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실시하는 도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도시안전실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 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앉으시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도시안전실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서울시 재난대응계획 수립 등 예방적 재난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도로함몰에 대해서는 첨단탐사장비 도입 등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판교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내 전체 환기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보완 조치 중에 있습니다. DㆍE급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시, 자치구 합동 TF 운영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및 도로인프라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보도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인도10계명 사업과 노후화 된 서울역고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되돌려주는 가칭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연결문제 해결,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지역맞춤형 수방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영림초교 등 침수취약지역 4개소를 해소하였고, 도로함몰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불량 하수관로 50km를 정비하였으며, 물순환 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물순환 엑스포 개최, 빗물주치의 운영 활성화, 빗물저류조 재이용 설비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안전실 전 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충고와 고견을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추진내용과 방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 물관리정책관 김학진, 보도블록혁신단장 정유승, 도시안전과장 김현식, 건설공정개선반장 한선희, 보도환경개선과장 최동필, 도로계획과장 형태경, 도로관리과장 이택근, 도로시설과장 이용심,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재생계획과장 최진석,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하천관리과장 김용학,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상영, 서부도로사업소장 김만수, 남부도로사업소장 민승기,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승진,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진오, 강서도로사업소장 조병준,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채희정,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고태규,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박용상) 그러면 도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안전정책관 주요업무는 한제현 시설안전정책관이 보고드리고 물관리정책관 업무보고는 김학진 물관리정책관,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송상영 동부도로사업소장,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채희정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제현 정책관 보고하기 전에 회의 이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형태경 도로계획과장은 동남권 MICE 시장 집중보고회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시설안전정책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안전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물관리정책관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진 물관리정책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관 김학진입니다. 이어서 물관리정책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물관리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영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상영입니다. 도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 도로사업소에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위기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고 시민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정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입니다. 물재생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재생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는 감기약도 드시고 여러 가지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눈을 감고 계시는지 졸고 계시는지 저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앞으로 조신다면 감사장에서 위원장이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감사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기간이 주어진 행감 기간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도 각자 다 느끼셨을 텐데 사실 물관리정책관과 시설안전정책관 두 부서가 1조 8,000억 원, 서울시의 상당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것을 4일에 몰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건 아는데, 앞으로 우리가 행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운영도 2년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십사 하는. 두 부서를 이번 행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2일씩 나눠서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앞으로 업무보고 때도 두 부서의 일정을 나누어서 하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청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하세요.

용마터널주식회사에 대한 설립 후에 연도별 지불한 이자금액 총액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부감사보고서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왜 없지요, 자산이 1,000억이 넘어가는데?

운영이 아직 안 되어서, 운영이 이제 시작되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100억 이상 되면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자총액 같은 경우는 후순위차입금, 단기차입금,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고정차입금이 있어요. 이것이 각각 얼마씩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끝났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또 부족하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여기 이것 몇 % 숙지하고 계세요? 다 해요?

솔직히 아닙니다.

이게 질려요,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내가 필요한 부분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보고서 만들 때는 각자 위원별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집중적으로 거기 전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잔뜩 쌓아 놓으면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예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저희가 준비해 볼 텐데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해서…….

물론 다 아는데 그래도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도 준비하고 위원님별로 준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실장님 혼자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은 숙지를 다 못한 부분을, 답변을 다 뒤에서 보조하시겠지만 그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별로 별도로 편집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을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물재생센터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평가한 적 있어요. 그렇지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평을 한번 해 주실래요?

우선 지금 평가결과로는 지난 3개월 정도 물재생센터에서 용역을 했는데 90점 이상으로 결과가 괜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직영과 위탁이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릴게요.

그 평가를 해 달라는 얘기를 먼저도 내가 했습니다. 그 평가분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건비하고 처리단가 이런 것들을 분석했는데 인건비가 민간위탁이 직영에 대비해서 한 73% 수준입니다. 직영이 6,600만 원, 민간위탁이 4,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t당 처리단가는 민간위탁이 t당 102원, 직영은 144원이니까 직영 대비해서 민간위탁이 한 71% 수준입니다.

거기서 뭘 얻었나요? 평가결과를 비교했으면 뭐를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아까 보고를 받으셨지만 당연히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나 자율성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도록 연구결과가 나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는 인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선해서 차제에는 민간위탁하고 직영의 관리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15년부터 연구과제로 서울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비교하기가 쉬워요. 물론 경쟁력 때문에 그렇게 양쪽으로 위탁과 직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실제로 중랑에서 4개 물재생센터를 관장합니까, 중랑 소장이?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보고를 하는데 나는 개개인 각 센터별로 해야 된다고 봐요, 한꺼번에 다하지 말고. 독립적인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직영하고 민간하고 나누어서 보고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특성이 있어요.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직영한테는 뭘 배워야 되고 위탁한테는 뭘 배워야 되는지 그 부분을, 평가하는 건 그것 때문에 평가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하여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보고는 일괄보고하지 마세요. 직영과 위탁을 따로따로 하세요.

의회에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실장님, 외국 많이 다녀보셨죠?

조금 다녔습니다만…….

저는 8대에도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외국을 잘 모르는데 외국 도심 수도에 남산 같은 산이 있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요.

다른 데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만…….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배우려고 해요.

제가 가본 데 중에서는 서울 같은 데가 소피아라고 불가리아에 있는 것 보긴 봤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산을, 물론 자랑스러운 남산입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역고가를 380억을 들여서 그렇게 변형을 가져와야 되는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남산접근로를 개설하는 게 우선이지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산의 접근로도 저희가 개선을 이미 한 데도 있고 또 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만…….

모노레일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걷는 방법도 있는데 3호터널 입구에 한 것은 실패한 거예요.

오르미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짧아서 되지 않고…….

오 시장님 때 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외국을 많이 다녀보셨으면, 요새는 환경단체보다는 그래도 관광객이 편하게 관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역고가를 거기다 해 놨다, 그것은 아마 부작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자살방지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 노숙자가 텐트 치면 그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광화문도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구 최창식 구청장은 반대했어요.

저도 가서 만났고 2부시장님도 가서 만나 뵈었거든요. 하여간 문제점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이 외국에 나가서 발표한다고 계속 그 공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폐철도에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와 달라요. 폐철도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 재직 시에 청계천을 그렇게 해서 아주 큰 히트를 쳤죠? 지금은 사실 세계적으로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현 박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가도로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난 오산의 아주 중복된 오산입니다. 그것을 왜 엿볼 수 있냐면 이번에 가회동으로 전세를 계약하셨더라고. 그런데 가회동 거기에 원래 대통령 나오려면 거기로 이사 와야 된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공공연하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역고가와 청계천과 비할 바는 절대 아닙니다. 청계천은 모든 시민이 원했어요. 그런데 서울역고가는 70%~80%가 반대합니다.

글쎄요, 보는 시각의 차이일 텐데…….

그런데 공유재산심의 그런 것 다 득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청계천고가도 그때 MB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삼천 번을 찾아가서 반대를 극복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그것을 삼천 번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성공을 시켰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삼천 번을 듣겠습니다. 듣고 하여간 무슨 문제점이든 말씀하시면 저희가 겸허히 듣고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걷기대회 하는 날 참석해서 반대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행사가 겹쳐서 못 갔습니다. 사실 저는 결사반대할 것입니다. 결사반대예요.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380억을 들여서 거기에 그런 시설을 했다, 이것은 아마 아주 먼 후대에 원성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전부 저희가 참작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거기가 완전히 광화문보다 더 안 좋아져요. 광화문은 그래도 서울시가 관리나 하지. 거기는 관리주체도 또 이상해 져요. 그렇잖아요?

관리주체요?

네.

관리주제는…….

관리주체가 시가 돼요, 구가 돼요?

아마 성격에 따라 달라질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딱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푸른도시국에서 나중에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푸른도시국은 정원관리 그런 것이지 그런 관리가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 도시안전실에서 관리를 해 줄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되겠죠.

또 귀찮으면 시설공단에 맡기면 되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 관리주체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크게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서울역고가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그 고가를 다시 놓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해야지 지금 동서로 잇는 교량이 다 없어지면, 물론 교통대책이야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조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교통대책까지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상당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살방지라든지 노숙자 문제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고, 아까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를 내년도까지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선 전체 조사 중에 있고요. 내년 2월까지 다 해결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중에서 어떤 부분들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로 나누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가서도 지금 2억 가지고 뭘 합니까? 수박 겉핥기로 제가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사유지 침해가 심각한데 이 자료 오늘 다 안 하고 내일 모레 계속 하려고 아껴두는 게 있는데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수박 겉핥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서울시 이 구거부지 사용료만 해도 얼마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받아들이는 것은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줄 것은 하나도 안 주는 거야. 이 요구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한 건도 준 게 없어, 5년 동안에. 재판해서 진 것 한두 건,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 시민이 봉이죠? 시민이 봉이에요? 서울시 것은 꼬박꼬박 발생됐을 당시에 5년 소급해서 다 사용료를 물어야 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것은 내가 수차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내가 시의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게 상임위가 나하고 해당 없는 데니까 이것이 안 돼. 그런데 제가 여기 마침 잘 왔습니다. 한유석 과장이 나 때문에 쫓겨났나봐, 그냥 갔어. 참 나 그 양반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당신 여기 왜 왔냐고 그랬어. 그런데 자기 집을 찾아가기는 찾아갔는데 좌우간 이것은 진짜 서울시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국장님, 언제 고민해 봤어요?

사유지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구거부지가 구유지가 되어서 구청에서 징수하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구유지라도 일단 거기에서 돈만 받아서 서울시로 넘기는 것이지. 물론 그것이 다 교부금 나가는 것으로 다 빠지고 그러지. 그렇게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건물에서 한번 크게 당해 봤고, 또 요즘에 집안에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900㎜ 하수관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을이 바뀌었어. 소유주가 갑이지? 그런데 갑이 구청과 시예요. 그래서 난 틀림없이 그것은 앞으로 소송해서 사용료 받을 거예요. 900㎜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내가 일체 참견 안 했거든. 나중에 안 되겠더라고. 제가 가서 그랬어요, 도대체 당신들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위원님 댁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900㎜가요?

네. 그런데 이것 당해 보지 않으면 이렇게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하니까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지가가 거기가 엄청, 현 시가가 한 평당 5,000만 원 가요. 그런데 아마 보상해 주려면 꽤 많이 들어야 될 걸요. 길이도 엄청 길어. 그것은 소송하는 게 옳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난 먼젓번 내 건물에 12평이 그때 깔고 앉았어요, 암거 큰 깊이 3m짜리가. 이설을 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30억이 든다고 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내가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민에 대한 대변인이다. 그리고 내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구청 하수과 직원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물어달라고 했더니 “이것 물어주면 서울시 재정 다 펑크 나요.”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여러 번 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로 고민해 본 적도 있고 한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고 받았어요.

하여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틀림없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쉽게 어떤 해결책이 딱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당히 어렵게 풀어가야 될 숙제인데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보고를 드려가면서 같이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지로 사유지 침해한 것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척하고 덮어두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한유석 과장 있을 때 우리 골목만 측량을 해 봤어요, 실측을 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유석 과장이 나한테 그 얘기도 안 해 주더라고, 실지 측량을 했는데. 그것이 엄청나거든, 보상이. 그러니까 쓱 덮어버리고 갔어요. 지금 우리가 그것 지도 다 되어 있어. 다 되어 있는데 발표를 안 했을 뿐이야. 그것 아시죠?

저희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보고회 때도 위원님 모셨고 했는데 저희가 GIS 상으로 조사를 죽 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한 것을 따지면 한 148km 정도가 사유지에 걸쳐있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산망 GIS 자료가 전부 다 하수도를 측량해서 입력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하수관로가 측량이 되어서 저희가 사유지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관망도를 통해서 GIS 상으로 파악한 것이 한 148km가 되고 그 개소가 6,600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다시 도면으로 조사한 것이니까 그것이 정확한지, 그 유형은 정말 재개발할 때 할 수 있는 것인지, 보상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지형상 도저히 해소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구분들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은 간단해요. 기다리면 돼요. 보상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산 밑에 고도제한 된 데는 재개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 데가 제일 많아요. 계곡 내려와서 구들장 뚫고 나오는 그런 데가 있다니까, 폭우가 오면. 그리고 저류조 관계도 참 난 기가 막히더라고. 남산에 저류조 만든 것 지금 물 한 방울도 없어. 내가 매일 아침에 등산을 갑니다. 물 흘러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이것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저류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산 주차장 지하. 한 방울도 없어. 내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한 방울도 없는 데가 거의예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그래서 내가 위원님들 모시고 거기 현장확인을 한번 가려고 그래요, 다른 데 갈 때 잠깐만 들르면 되니까 지형만 보면 되니까.

거기는 제가 금년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최근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물 담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올해는 왜 안 담겼는지…….

담는 게 아니라 물 흘러갈 데가 없다니까, 내가 거기 45년을 살았어요.

아, 물이 흘러서 갈 데가 없다?

흘러 들어갈 데가 없어.

들어갈 데가 없다고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물길이 아예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저희가 책임져야지요.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그만 할 거고 내일 또 하고 모레하고 4일 있으니까 준비한 것은 다시 또 할게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고생한 이런 내용이 시민들한테 또 우리 시정에 많이 반영되어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거리가게 밀집지역 계도 및 사전예방 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해당부서에서 개선계획을 이렇게 저한테 주기도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업의 내용이 뭐냐면 시청 주변, 서울광장 포함해서 보도상 거리가게 계도 및 예방입니다. 그다음에 청계천로의 거리가게 적치물 예방 및 계도, 재발방지가 과업의 내용이고 이 용역은 그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2010년부터 5년간 약 4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원들의 근무일지를 보면, 근무일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근무일지를 보면 저렇게 계도 전 사진 즉, 적치물이 있는 사진이 하나 있고 적치물이 사라진 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런 게 주로 A조가 대여섯 컷, B조가 대여섯 컷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근무지역을 몇 번을 가봤는데도 근무자를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무자는 반드시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날 수 없어서 제가 근무가 시작되는 인권위원회 앞에서부터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해 봤는데 서류상에서는 A조와 B조가 있는데 A조는 시청 주변하고 덕수궁 주변하고 청계3가까지고 B조는 청계4가부터 청계8가까지인데, 제가 처음에 10월 초순부터 지켜봤는데 A조는 5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2명이 근무조끼만 입고 움직이고 있고 B조는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A조를 한번 따라가 봤어요. 따라갔더니 A조는 5명이 가는 척하다가 3명은 사라지고 조끼 입은 사람 2명만 움직입니다. 그 사람은 시청 주변에서 사진 몇 컷 찍고 가다가 갑자기 건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조끼를 벗어서 배낭에다 집어넣고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본청에 가면 시민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소파가 있는데 주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아예 신발 벗고 딱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B조는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어떻게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 직원한테 어떻게 근무하느냐니까 당연히 걸어서 간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가 보니까 걸어 다니더라고요. 걸어가 보니까 거기도 5명이 처음에 움직이는데 세븐일레븐 앞에서 음료수를 사먹고 갑자기 세 사람은 사라집니다. 두 사람만 청계천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10명이 근무하는데 A조는 보통 2명, B조도 2명만 근무하고 10명씩 용역비를 매달 청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분들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관찰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단속원이 노점상을 만나면 일단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원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켜줍니다. 그러면 사진 또 찍습니다. 그러고 뒤돌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니다. 이 장면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노란 옷 입고 가운데 둘이 오지요? 저분이 용역 단속원입니다. 단속 전에 우측에 있는 노점상이 보입니다. 저분이 옆으로 옮깁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바로 옆으로 갑니다. 저게 단속 후 사진입니다. 근무일지에는 단속 전에는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단속 후에는 본인이 계도해서 한 것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도 노점상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사진을 찍고 나면 저분들이 아주 협업이 동업이 잘 됩니다. 다 노점상끼리 서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갑니다, 그 자리를. 그러면 다시 노점상이 제자리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엿장수도 제자리로 가고. 용역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원이 매일같이 계도활동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용역원들이 형식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효과가 전무한데도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몰랐다면 중대한 문제고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다면 저는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용역원이 노점상을 만나면 우선 그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 장면이 계도 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자동으로 노점상이 잠시 옆으로 좌판대나 손수레를 이동해 줍니다. 얼마나 숙달되었는지 약속이나 한 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근무일지에 사진을 촬영해서 옵니다. 그리고 용역원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뒤도 안 보고 그대로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 다시 옆에 있던 좌판대나 손수레 등은 당초에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서 계속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관이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서 확인 후 그 자리에서 풀어준다면 그 경찰관은 아마도 필요 없는 경찰관이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도둑을 만나서 확인 후 풀어준 경찰관이나 노점상을 만나서 사진만 찍고 허위로 근무일지에 계도하였다고 한 용역원이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거리가게 용역원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수궁 돌담길 주변, 시청 주변에 항상 노점상이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항상 그 자리에 노점상이 있었지만 용역원들은 사진 촬영하기에 너무도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거리가게 계도 및 재발방지 용역의 실태입니다. 그러면 노상적치물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또 청계천으로 가봤습니다. 청계4가부터 청계8가까지인데 청계3가부터 4가까지는 공구상이고 4가 일부는 조명상이 있고 그다음부터는 전부 의류상가입니다. 가보면 정말 어느 한 점포 빼지 않고 다 보도 상에 적치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속원들은 가다가 간단한 적치물이 하나 있는 데를 만나면 거기서 멈춰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합니다. 또 들여놓고 사진 찍고 갑니다. 그 장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앞에 지금 두 분 가시지요? 저 앞 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좌우로 전부 다 적치물이 나와 있습니다. 저 앞의 두 분이 근무자인데,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유유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청계천에 가면 도대체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될지 엄두도 못 냅니다. 단속용역원이 너무 적치물이 많아서 단속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청계천 상가도 사진 찍는 장소가 항상 있습니다. 이분들의 근무일지를 보면 포인트가 A조 한 10군데, B조 한 20군데를 항상 번갈아가면서 찍어서 올립니다. 사진을 찍는데 옆에는 줄지어서 적치물이 있는데 우리가 근무일지 보기로는 나와 있는 이 집만 보이니까 이 집만 단속하고 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이런 엉터리 같은 용역에 46억을 그동안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현장에 가서 봤으면 막을 수 있었고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용역업무를 방치했는지, 서울시가 용역업체를 비호하지 않았는지 정말 다시 한 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근무자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찾아가보려고 근무배치표를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못 가져옵니다. A조 5명, B조 5명, 이 10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도 없고 걸어가는지 뛰어가는지 어디쯤 돌고 있는지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실태였습니다. 그리고 출근은 인권위원회에서 합니다. 퇴근은 고정치 않아요. 그래서 B조가 청계천6가쯤에 가면 항상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제가 9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근무일지를 제가 받아보니까 10시 2분에 근무 종료하고 퇴근사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엉터리로 근무일지가 올라와도 누구 하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원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용역원이 계속해서 계도함에도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고 적치물이 발생하면 중구청에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점상을 유지하게 하여 용역이 필요한 것처럼 방치하고 매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원이 중구청에 단속 요청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공고문에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반드시 용역이 준공되면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정산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하니까. 그러나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은 당연히 보험료를 정산해서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충 3년 동안 추산해 보니까 환수해야 될 금액을 환수 안 한 것은 약 1억 3,0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환수하지 않고 용역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말았는데 과연 직원이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용역회사에 돈이 가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정말 이것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낙찰자, 용역회사가 되겠습니다. 용역회사는 용역원들한테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체결 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 받아 확인 받아야 한다고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사각 박스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반영하지 않았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용역비에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용역원가 산출 기초조서를 보면 용역원 일인당 약 220만 원의 월급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160만 원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약 60만 원의 차액을 용역회사가 저는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회사에서 다시 수정한 급여대장을 가져왔는데 정말 웃기는 대장을 가져왔습니다. 월급이 220만 원인데 상조회비 등으로 무려 32만 원을 공제하고 퇴직금으로 16만 원을 공제해서 월급을 160 줬다. 제가 서울시공무원한테 물었습니다, 상조회비 얼마 내느냐. 1만 5,000원 낸답니다. 220만 원 월급쟁이가 30여 만 원 상조회비로 떼고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퇴직금은 반드시 월급 외에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에서 공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엉터리로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을, 을이 누구냐면 용역회사가 되겠습니다. 을은 도심 주요지역 및 시청 주변의 노점,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업무 시 태만으로 인해 근무지의 각종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와 노점상의 불법 영업활동 및 노상적치물 발생 시 1개소당 금 10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며, 이에 불응 시 대가지급 시 차감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정이 2013년도부터 사라집니다. 저는 정말 이 규정만이라도 있어야 그 용역회사를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압박도 하고 또 용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용역회사는 유리하게 되고 서울시는 매우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왜 이 조항의 삭제를 건의했고 그것을 승인한 간부는 누구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단독으로 삭제했는지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도 우리 서울시가 용역회사를 비호하지 않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을 3년간 정산하지 않았는데 정산해서 환수할 생각은 있습니까?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역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근무를 태만히 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라든지 처벌문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유리하고 용역회사에게 불리한 관련규정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점, 또 유리한 관련규정을 삭제해서 용역회사한테 이렇게 유리하게 하고 비호한 의혹이 있는 그런 관련공무원은 엄중 문책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위를 살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용역비가 편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낭비적인 예산이고 또 원칙적으로 보도에 대한 노점단속은 중구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는 신고만 하면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지 정말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게 되고요. 지금 DDP 맞은편 기동대 옆에 보면 중구청에서 보도 상에 노점상 생기니까 잘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 들여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다시 한 번 적정성 여부를 가리게 하고 앞으로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끔 한 번씩 현장에 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를 죽 지켜봤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문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드리겠습니다만 물재생센터 4개소의 센터별 근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센터의 부임일, 현 보직일, 직급, 직책 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물재생센터 특수폐기물 포함해서 폐기물 처리 현황 및 최근 3년 계약서 일체, 또 준공금 지급현황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책자 895페이지에서 901페이지까지 계약 건에 대해서 공고와 계약방법, 계약서 사본, 특히 공고에 특별 자격요건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표시해서 같이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들으면서 담당실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땅히 저희가 관리를 했어야 될 사항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마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위를 또 실상을 소상히 파악을 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가능한 내일모레까지 저희가 일단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행감이 시작됐는데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저 김동율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롯데월드, 석촌호수하고 석촌지하차도 동공 부분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을 제가 확인 차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용역기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아시아경제에서 기사를 쓴 부분인데 관동대학 박창근 교수 혹시 아십니까?

네.

그 박창근 교수가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하고 측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호적인 분이라고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글쎄요, 하여간 서울시 우리 기술분야 업무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계신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동안에 롯데월드 지하 터파기라든가 석촌호수 관련 부분하고 9호선 지하철공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나왔느냐면 롯데 측은 관련 없다고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박창근 교수가 아주 비판적인 제기를 했어요,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롯데 측의 조사용역을 발주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의 평소에 주장했던 의견이 180도 변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대한하천학회에서 롯데 측으로부터 용역을 받고 보니까 롯데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꼴이 됐는데, 문제는 그 용역기관에 인제대 박재현 교수가 거기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박재현 교수가 서울시가 선정한 용역조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쉽게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창근 교수께서 비판을 받았던 기사라든지 이쪽에서 했던 게 롯데 측에서 하고 있는 용역, 그러니까 롯데 측에서 석촌호수의 지하수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을 롯데 측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직접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아니, 박창근 교수가 직접 참여 안 하고 있다고요?

대한하천학회가 그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 부회장을 맡고 있던데?

그렇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 대한하천학회의 책임자는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가 용역을 대한하천학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박창근 교수는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이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직접 책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하천학회가 롯데월드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박창근 교수도 거기서 좌우지간 입장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 롯데 측의 지반공사에 비판적인 의사를 표명했던 사람이…….

그런 지적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고 박창근 교수님 본인도 확인을 한 건데, 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롯데에 대해서는, 석촌호수 주변에 롯데와 관련되어서 주변에 도로함몰이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말이 바뀐 것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석촌지하차도 저번에 사고 생겼지 않습니까? 80m가 넘는 동공이 지하철 때문에 생긴 그것이 롯데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서, 처음에 저희가 개연성을 갖고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위원회에서 전부 다 동의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 이것은 롯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에서 했던 지하철공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가 말하자면 대한하천학회 롯데월드 용역조사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문제는 서울시가 선정한 용역조사기관에 와서 또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선정한 조사용역기관에 와서 롯데월드 조사용역기관 대한하천학회에서 일을 하던 박재현 교수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용역은 아니고 초기에 석촌지하차도에 동공이 지하철 때문에 생겼을 때, 하여간 처음에 지하철 때문에 생겼는지 하수도 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고 금년 8월 5일에 석촌지하차도 옆에 도로함몰이 생겼잖아요? 그때 조사단을 10명으로 꾸렸는데 초기에는 8명이었고 나중에 구조전문가들 2명이 끼어서 10명이 됐는데, 첫날 박재현 교수님이 현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박창근 교수님이랑 같이 해서 8명의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것까지는 제가 압니다, 1차 조사의 조사위원으로. 석촌지하차도에 동공이 발생한 것에 대한 조사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했지 용역을 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석촌지하차도 조사단에 참여해서 일을 했는데 문제는 롯데월드 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박재현 교수가 롯데월드 조사단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또 서울시가 선정한 조사단에도 같이 참여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서울시가 선정한 조사단 조사내용이 객관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그때 그 지하철 919공구에 대한 객관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선 조사단에 10명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저희는 카톡망으로 일단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들 10명과 제가 기억하기로 공무원들까지 해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모든 자료를 다 공유하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박재현 교수 한 사람의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이것을 조작하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자료도 전부 공개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소관하고 있는 지역에서 한 지하우물이 20m 정도 굉장히 물의 양이 많았어요. 물의 양이 많았는데 7호선 전철공사가 그 구간을 통과하면서 지하 70m를 파니까 그 물줄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롯데월드 지반 터파기공사와 석촌지하도, 석촌호수 거리와 삼성물산 지하철9호선 공사 거리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롯데월드 지반 터파기공사 바닥면적이 약 2만 5,700㎡ 정도 되던데 그 정도의 지반 터파기공사를 하면 당연히 석촌호수의 물도 거기에 빨려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나가지요.

지하철공사와는 거리가 떨어져있어요, 여기보다 훨씬. 그런데 결국에는 지하철 삼성물산 그쪽의 문제로 나중에 연구 말하자면 조사내용이 그쪽으로, 말하자면 책임문제가, 책임문제라기 보다 이번 석촌호수의 물 빠진 것과 석촌지하도 동공이 생기는 원인이 그쪽에 있다고 나왔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한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하철 밑에, 그러니까 석촌지하차도 밑에 동공이 발생된 것은 지하철9호선의 탓이라고 저희가 일단은 밝힌 것이고요. 석촌 지하수위가 어디로 빠져나갔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 5월까지 다른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조사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선정한 조사입니까?

서울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롯데도 조사를 하고 있고 구청도 조사를 하고 있고 3개 기관이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여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2롯데월드 수상한 안전점검 용역발주 논란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롯데 측이 최근 비판 문제제기에 앞장섰던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주도하는 대한하천학회에 5억짜리 용역을 주고 나서부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실제 이 용역을 수행 중인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지난 8월 중순 발생해 제2롯데월드 공사와의 연관성을 의심받던 석촌지하차도 동공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결성된 서울시 민간조사단에도 참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민간조사단 용역의 조사내용을 박재현 교수가 참여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박재현 교수가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롯데월드의 입장만 대변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박재현 교수가 혼자서 이것을 조작하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전부 다 저희가 카톡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박재현 교수가 거기서 자기 생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지하철9호선은 명백하게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저희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잠실롯데와는 관련이 없다, 그 사유까지도 설명을 드렸었고, 필요하면 도면을 놓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차용역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하철 919공구의 정밀한 사고조사용역을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용역과 관련해서는 박재현 교수와 아마 박창근 교수가 둘 다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용역도 전부 다 공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무슨 조작이 되어 있거나 만약에 이렇다면 전부 다 사계에서 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저희가 진행할 것을…….

결론적으로 1차에서 박재현 교수가 참여해서 조사된 내용은 우리 서울시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 객관성의 근거로 전부 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해도 그 내용을 우리 서울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박재현 교수가 롯데월드가 발주하고 있는 조사단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 정도가 언론에서 짚은 것인데 그런 정도의…….

아니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개연성 정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박재현 교수 외에도 9명의 전문가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재현 교수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선정한 조사단에서도 박재현 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른 전문가들이 투입되기 전에 첫날 상황에서 하수도 속 조사할 때는 박재현 교수가 혼자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하차도 밑에 동공을 발견하고 저희가 기자들한테도 전부 다 오픈을 했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오픈을 한 상태에서 전문가 10명이 같이 봤기 때문에 박재현 교수가 혼자 주도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응했던 그 자료는 공개적으로 저희가 지금 카톡망을 출력한 게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쨌든 박재현 교수가 우리 서울시가 선정한 민간조사단에 참여한 것은 잘못된 거죠?

저희는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국회 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야기지, 내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러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아무리 학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한다고 해도 롯데월드 조사단에 참여한 사람이 거기에 말하자면 용역비를 받아서 비용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과연 자기 의견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객관성을 믿느냐 이거죠. 공평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공학자료기 때문에 조사된 근거를 갖다놓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일반의 시각에서 언론에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저희가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차…….

실장님, 지금 실장님은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재현 교수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그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밖에 안 돼요.

저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박재현 교수 혼자 조사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 사람이 같이 했다고 하지만 박재현 교수가 여기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주도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크게…….

그런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주변에 지하 터파기공사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사연구원들이 어느 한쪽에서 발주를 받으면 그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생리다 이 얘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전부 다 주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간 저희로서는 지금 2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러니까 2차 진행되는 조사는 확실히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생각되십니까?

학회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나오겠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물관리정책관 226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266페이지를 보면 하수관거, 차집관거 내 유수장애 시설물에 대한 현황이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행감자료 2266페이지입니다. 시작합니다. 유수장애라고 하면 흔히 하수관에 흐르는 물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방해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유수장애시설은 이설을 하거나 제거를 해야지 지금 그대로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하수관 속에 우리 상수도관이 130개가 있고 통신관이 11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현황을 보면 그런 시설물 366개 중에서 통신관이 115개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는데 책임자이신 실장님 그것 그대로 두고 계실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하수도관거 내에 과거부터 다른 시설물들이 하수도관을 가로막고 있거나 가로질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유수 등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전부 이설을 하고 있고, 저도 와서 여러 번 물관리국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하수도관 주변에서 다른 매설물의 굴착공사가 있으면 공사 중이든 나중이든 끝난 다음에 반드시 CCTV를 통해서 하수관을 손상하거나 관통하는 시설물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366개에 대해서 장애시설이 당연히 우리 시의 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물려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물리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이것이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하수도 속에 있는 것은 무조건 걷어내야 되거든요. 점용료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133건을 이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것부터 이설을 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신시설이나 한전시설 다른 부처의 시설물들이 우리 순수한 서울시 하수관거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봐주고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거든요. 아니면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저희가 과거에 하수도 관리를 CCTV로 못할 때 케이블이나 상수도 하는 업체들이 공사하기 편하게 하수관을 통과해서 그냥 묻어버리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도 133건을 정비를 했는데 이것을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도 정도 것만 정비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질문하느냐면 사실은 통신관이 문제인데 통신회사들이 돈을 얼마나 잘 법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면서도 지금 각 자치구도 가보면 전기시설이라든지, 모든 지역에 환경도 나빠지고 미관도 저해하면서 이렇게 남한테 붙어사는 것들이 통신사들인데 이것 좀 조치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건의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도시안전실뿐이 아니고 주택국하고도 같이 해당되는 문제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성일 도시안전실장님이 앞장서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냐, 장마철 되면 항상 서울시내는 상습침수지역이 있잖아요. 그 상습침수지역을 조사해 보면 저지대면서도 개발지역이 많아요. 우리 강남 같은 경우만 봐도 압구정지역 미성아파트라든지 대치지역의 은마라든지 청실아파트단지 대부분, 또 이쪽 강남역도 마찬가지죠. 강남역 쪽에도 대형 아파트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다가 해마다 서울시가 어떻게든지 항구대책을 세워보려고 예산 250억, 300억, 400억까지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서 펌프장을 짓는다든지, 펌프장이 안 되면 하다못해 보통 물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저류조를 지었다가 내보내는 방법, 그러니까 펌프장을 짓든지 저류장을 짓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항구적 대책을 수립한 것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민원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펌프장을 지을 때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진다, 사실 맞아요. 공사할 때 아이들 학교 가는 데 위험성이 있다, 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지어놓고 나면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서울시가 처음부터, 특히 강남개발 같은 것도 할 때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후회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우수, 오수를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비가 어느 정도만 오면 정화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정화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정화조에 있는 물하고 빗물하고 섞여서 한강으로 가고 나머지 펌프장이나 저류조가 설치된다면 아마 거기에 쌓이기 때문에 냄새는 분명히 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싫어하는 겁니다, 냄새 때문에 싫어한다. 주민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대책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본 것이 화곡동인가 어디에 옛날에 도시 재건축을 하면서 오류동이었든가 오류재건축인가 거기서 조합장 한 사람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더구먼요. 자기 단지에다가 저류조를 설치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게 저도 작년에도 봤고 재작년에도 계속 물 많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특히 은마아파트를 보니까 물이 딱 찬 양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가로, 세로, 깊이, 얼마 깊지도 않아요. 이 정도밖에 안 차요, 딱 자동차만큼. 그래서 그 물 양을 계산해 보니까 웬만큼 땅에다가 조금만 저류하면 그 일시적인 물을 저장했다가 천천히 양재천이나 한강으로 내보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류동 그 조합도 그렇게 해서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일으켜서 그 지역이 완전히 해소가 되면서 그 시설물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가봤어요. 우리 역전에 있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무슨 건의를 드리느냐면 이번에도 압구정이나 대치 거기 200몇 억씩 올해 예산 다 주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그 예산을 강북지역이나 어디 강남 아닌 다른 데 주시고, 그 예산 필요 없습니다. 그 예산 300억 갖다가 어디 광진이고 은평이고 주면 다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것 주시고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재건축할 때 인센티브 줍니다. 저는 그래요, 쓸데없이 괜히 시가 공원이고 도로 내 놓아라, 10% 내 놓으라 그래요. 우리 은마도 보면 7만 평인데 7,000평을 내놓으려니까 엄청난 땅을 그냥 내놓게 됩니다. 그거 뭐 하러 내놓으라고, 그러니 그것 하지 말고 5%만 내놓든지 6%만 내놓고 나머지 도시안전실에서 편성했던 이 예산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만 좀 주고, 제 얘기가 일리가 있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인센티브로 돌려버리라는 겁니다.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 자체와 도시계획국과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국이고 정비계획은 주택국인데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인센티브 항목에 저류조나 펌프장을 공공시설로만 봐주면 돼요. 그래서 이 액수만큼을 인센티브로 줘서 이 예산은 다른 어려운 데 쓰고…….

대체로 녹지나 그런 걸 공원으로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저류조나 펌프장 등 우리 수방시설로 받아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부탁 아니죠? 우리 서울시를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다 위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제가 건의하면서 시간관계상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제2선거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21쪽 한번 봐주시지요. 821페이지에 보면 실장님,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안전도우미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고 싶고요. 또 834쪽, 여기 제시된 방침서에 보면 설치배경에 2012년 5월에 보도블록 10계명의 일환으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를 시행합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취지는 참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시행한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이것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사현장에서 보행안전도우미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답변을 정유승 국장이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혁신단장 정유승입니다.

물었잖아요, 보행안전도우미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2012년도 그때 시작할 때는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올해 4월에 교육인증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에서 교육한 이수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의무화했지요?

네.

그리고 4월부터 시행을 했죠?

4월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행을 했잖아요? 확실하게 하세요.

5월부터 시행을 했고 의무화는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말하는 거예요. 또 841쪽 보시면 서울시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 간에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맞지요?

네.

또 824쪽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협동조합의 이사장부터 이사 현황이 나옵니다. 모두 2013년 5월부터 ’13년 12월까지 서울시 뉴딜일자리 보도조사팀에서 근무한 기간제공무원들입니다. 조합 설립을 보면 출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5만 원씩 해서 46만 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47만 원이지요.

네, 47만 원.

47만 원을 출자해서 이 조합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보면 교육비 5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육비를 봐도 과연 이 조합에서 하는 일들이 어디까지라는 부분이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5만 원을 받아서 지금 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6개월 동안 교육비로 받은 돈이 1,150만 원이에요. 자료 83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5만 원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데 조금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의 내용은 서울시 직원 두 사람이 50분씩 강의합니다. 예절강사가 50분 강의하고 경찰서 직원이 50분 강의하고 이런 거예요. 이것이 과연 보행안전에 필요한 교육이냐를 묻고 싶고요. 조합 이사장이 하는 것은 한 30분 정도 현장근무수칙을 전하고 수료증 주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5만 원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30쪽 바로 밑을 봐 주시면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있지요. 조합을 설립해서 이분들한테 조합원이 되기를 일단 강요할 것 아닙니까? 강요하면서 3만 원에서 5만 원씩 출자금을 내게 되어 있죠? 그 내용 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에 가입하면서 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협동조합이라는 성격 자체가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금액으로서 회비를 받고, 협동조합이라는 게 사실상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잉여금에 대해서는 조합원들끼리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의 기본적인 회원이 되기 위한 회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배분을 한다고 치면 배분계획도 앞으로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협동조합의 의미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아니라 나는 여기 이 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출자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조합의 의미가 한 좌를 출자하기까지는 1만 원 이상이면 될 텐데 꼭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오늘 여기서 질문하는 취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합의 설립요건과 목적과 사회 환원 이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없어서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지금 교육비를 내고 또 조합에 출자금을 내는 이런 것이 정당하다고 단장은 답변하신 거잖아요.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고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의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없고 떼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조합을 통해서만 나가게끔 되어 있지요? 여기서 교육 받은 사람만 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교육 받지 않은 사람은 못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력사무실도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나간 사람은 급여의 10%를 이 조합에서 떼고 있어요.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근로자들한테서, 예를 들어 새벽에 나가는 인력시장 있죠? 거기에서는 물론 10%를 떼요. 서울시가 협약한 기관에서 10%씩을 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기관이든 기본적으로 소개비라든지 또 운영상에 필요한 수수료 정도로 일단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합 출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10% 떼는 내용 그것의 크고 작고 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크다 작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보셨나요? 협약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 수수료 떼게끔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 내용에는 보행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교육은 어느 정도 하고 절차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협약의 요건과 내용에는 10%의 인건비를 떼어가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왜 이것을 묵인하시는 거예요? 협약을 하셨으면 협약내용에 대해서 지키게끔 감독하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약자가 충분히 배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 명의로 협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돈을 떼어가도 묵인을 하고 있다면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5월 7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수강인원이 230명입니다. 단장님?

네, 그렇습니다.

230명한테 돈을 뗀 것이 수수료만 1,500만 원이에요. 조합에 출자금 낸 것은 그러면 얼마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일명 말하는 노가다 아닙니까? 노가다 나가서 교육비 내야지 조합 출자금 내야지, 10%씩 떼어가지 뭘 떼어갑니까? 이것 누구를 위한 제도냐라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수수료 떼는 것 맞다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합에서의 그런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알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돈을 뗄 사람이 없어서 건설현장에서 하시는 분한테 10%씩 떼게끔 협약을 해야 되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다고 치면 이원화를 하든가, 물론 이원화를 하기에는 인원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것은…….

아니 실장님,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살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자고요? 아니 저는 이것을 하면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해 드렸을 거예요. 나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좀 있는 사람 것 떼어먹고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막말로 노가다 나가서 하는데 거기에서 교육비 내야지 조합 출자금 내야지 10%씩 떼어가지, 이것 결제 얼마 만에 되는지 아세요? 실장님, 여기 현장 나가서 돈 얼마 만에 받는지 아세요?

사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전달 25일부터 당월 25일에 한 것은 다음 달 15일에 돈을 받아요. 그리고 25일 넘어가서 한 부분은 그다음 달 15일에 받습니다. 45일~50일 결제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7월 1일부터 이것을 적용을 했으면, 실장님 여기 계시고 공사 관계자들 다 계시죠? 서울시내에 도기본 현장만 해도 몇 개예요?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화한다고 해 놓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각 구에서 공사하는 게 몇 건입니까? 수도 없는 공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몇 명 가지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 활성화하고 이것이 의무화했다고……. 지금 문제는 제가 마지막에 요구하겠지만 각 현장에서 이 보행안전도우미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현장이 어디냐, 안 한 현장이 어디냐 이것을 요구할 텐데 문제는 그 많은 현장에서 몇 개 해 놓고 무엇을 다 한양 보행안전도우미를 한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공급이 안 돼서, 여기에서 교육을 안 받아서 현장에서 보행안전도우미를 채용하려고 해도 채용이 안 돼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 조합에서 보내는 자만을 배당을 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행 4개월, 5개월 만에 이 사람들이 10% 수익금으로 떼어간 것만 1,500만 원이 다 돼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당초의 취지는 저희가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좋은 뜻에서 시민들, 보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도우미제도를 시행한 것 같은데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최근에 저희도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최근 언론에서도 한번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 현장에 실제 도우미들이 없는 현장들이 있다 해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녀봤더니 실제 도우미들이 없는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살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안도 제시를 해 볼게요. 여기 책자 840페이지 보면,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저도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한 부분인데 시행계획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시공사에서 채용하는 부분과 또 발주부서에서 직접 계약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교육을 받는 것까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들한테 10%를 떼는 부분과 출자금에 대해서 부담을 분명히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해서 직접 계약하는 것이나 시에서 관리에 대한 비용이 든다면 그 조합에다 일부를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사실 이런 조합은 너무나 한 업체에 특혜를 줬다, 작은 거지만, 그러나 현재 이 보행안전도우미가 많이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렇지 많이 받아서 숫자가 예를 들어서 500명, 1,000명이 넘었을 때는 여기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10% 떼는 부분은 최소한 제한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 조합을 운영하는데 회원을 관리하는 비용이 있다고 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서 가는 부분이나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합, 또 조합과 조합원 간에 맺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와 이사진들 급여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아까 중간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시중에 있는 직업소개소도 그렇게 안 하는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네요. 자료 2297페이지에 지하도상가가 있습니다. 보면 서울시의 29개 지하도 상가 중에 6개는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23개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면 위탁 운영하고 있는 23개 지하도 상가 중에서 일정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보도블록혁신단장 정유승입니다. 6개 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개요?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2009년도부터 시설개ㆍ보수를 조건으로 해서 일단 민간위탁 계약을 해 놨습니다.

지하도 상가 서울시설공단 직영 변경 관련 용역이 나가있다는데 이것 알고 계세요?

용역은 현재 나가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시초문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세금 관계인데 제출받은 자료 보니까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는 160억 정도 부가세 납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낸 게 있죠, 12억 정도?

네, 공단에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법인세나 소득세 납부 안 하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납부하는 사항이고요.

공단 말고 서울시 거요. 보니까 서울시도 부가세를 끊었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지하도 상가 세외수입 체납 및 조치 관련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010년 자료까지만 제출하셨고 나머지는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2010년 이후에 지하도 상가 세외수입 체납 및 조치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2009년도 이후에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체납에 대한 것들을 선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납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위탁업체에 지도점검 한 것 없으세요?

체납이라는 것은 2009년도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체납한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미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를 민간위탁기관에서 저희한테 선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체납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소송 중인 것도 계속 있어요. 잘 파악을 하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송은 왜 하고 있죠?

점포계약해지로 인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왜 해지하게 되었어요?

체납점포에 대해서는…….

단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소송의뢰하면 소송의뢰기간 몇 개월 걸려요? 지금 소송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5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 주체가 누구죠? 서울시죠?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임대료가 들어옵니까? 소송기간에 임대료 들어와요? 계약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가를 비워주느냐 안 비워주느냐, 명도소송 하는 건 안 비워주니까 명도소송을 하잖아요. 맞지요? 그렇다면 소송하면 상당히 오래 가요,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대법까지 가서 확정판결 받고 이 사람들을 다 집달관 동원해서 내보낼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한 3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3년간 계약해지 되고도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계약해지 될 때까지는 임대보증금으로 상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임대보증금 받으세요?

처음에 임대보증금 걸었던 것에서 상계…….

그러니까 3년 치를 받으시냐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조사한 것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단장님 그것 아세요, 제소전 화해조서라고? 그것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명도소송하면 3년이 걸려요. 그래서 명도소송보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놓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 놔두고 왜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혹시 잠실운동장 주차장사건 알고 계시지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그만 책자까지 만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조심하라고. 거기도 소송해서 몇 년간 끌다가 이 업자가 25억 이상을 편취해서 사업은 부도내고 자기는 호화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학습효과가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지 시에 서울시에서 단전단수조치 하고 있나요?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단전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사를 해요? 실질적인 것을 강구하세요, 단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는,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시네, 받을 것 다 받아가잖아요. 서울시는 왜 권리행사 못 하나요? 3년씩 그냥 공짜로 영업하면서 명도소송, 집달관 동원될 때까지는 그냥 밀고 나가자, 도덕적 해이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왜 사용 안 하는지 그것 명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구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죠, 실장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력, 통신, 상수도, 냉난방 이런 각종 생활 관련 중요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는 6개가 있어요. 화재사건 나고 침수되고 그런 적이 많지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조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서울대공원에서도 공동구 화재사건이 있었고 개포동 공동구 우수 유입사건, 그런데 이것은 자료 제출을 누락하셨더라고. 다른 데서 본 위원이 찾아냈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고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공동구 관리합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사건사고가 있습니다. 2014년 10월 14일 공동구관리처 업무차량으로 발생한 사망교통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차량배차 및 입고일지를 보면 운행사유는 순찰 및 검측, 운전자는 박호경, 동승자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망교통사고 운전자가 특정직 마급 유대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차량배차 및 입고일지의 운전자와 사망교통사고 발생차량의 운전자가 다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박호경 씨가 차량만 예약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유대환 씨한테 일 시켰을 수도 있어요, 계약직.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중대범죄입니다. 그리고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동구 근무자가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노조간부 중에 공동구 근무자는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노조간부들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조간부가 있습니다. 공동구에 배치한 사유가 상당히 궁금해요.

노조간부를 공동구 관리에 배치한 사유 말씀입니까?

전문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전문성이 없냐면 공동구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점용기관들이 있어요, KT나 SK텔레콤이나. 점용기관에서 관리비용의 증가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이유로 노조간부 및 비상근 공동구 근무자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기관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공동구 근무자가 아니라 노조공동체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 한 것 보셨지요? 보셨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하도 썩어서. 실장님은 이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예산안 심사 전까지 이것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난위험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32페이지에 있어요. D급이 194개소, E급이 2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거한 것도 있고 해서 총 줄었네요, 한 220개 됩니다. 그런데 D급은 월 1회, E급은 월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정기 안전점검 실시한 자료 제출하셨나요, 미실시한 것 제출하셨어요? 실장님, 답변이 가관이에요. 안전점검 한 것 제출하라 그랬더니 이에 대한 자료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자치구로부터 취합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안전실은 도대체 뭐하는 데에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220개소의 관리주체가, 아마 그 뜻인 것 같은데 관리주체가 다 다릅니다. 아파트, 연립, 판매시설, 축대 이런 게 있는데 관리주체가 자치구가 되고, 점검의 주체가 관리주체거든요.

실장님, 안전점검 한 것 가져오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검토하시고 그래야죠.

저희가 말씀드리면 E급 시설은 현장을 금년도에 대부분을 다 나가서 직접 봤거든요. 보고서를 받아본 것이 아니라 직접 점검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실 그동안에 이것을 해소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세월호사고 이전부터도 D급, E급 시설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직접 현장을 다녔고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요. 시장님한테도 여러 번 저희가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만 32쪽에 있는 것처럼 금년도에 조그만 실적이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일부를 퇴거시켰고, 지금도 계속 위험한 시설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여기 관련 규정에 보면 긴급안전조치명령, 위험구역 설정, 네 가지가 있어요. 대피명령, 강제대피조치 이런 걸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급, E급에 대해서는 실제 눈으로 보시고 이것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구호로만 그친다니까요, 안전이.

구청에서 안전점검보고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 저희 관리자들이 나가서, 그리고 저희가 매번 TF를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도 보고 부구청장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고 관련 국장한테 직접 와서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220개소니까 등급을 해서 브레이크다운을 세밀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명령이다, 구역설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분류가 되지요. D급, E급으로만 해 놓고 자치구에 맡기면 되겠어요, 구에서 능력도 안 되는데?

사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실효성 있게 이분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개선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먼저 간단하게 민간위탁사 자체연구소가 뭔가요, 탄천하고 서남? 업무보고서 59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사업소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담당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천하고 서남은 최근에 설립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는 재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성과들을 내고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것입니다.

예산은 얼마 들어요?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 인건비 안 나가요?

기존 직원들입니다. 기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전에 하던 일은 뭐예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수질연구하고 수질분석, 하고 있는 일들하고 유사한데 좀 더 연구하고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과제들을 맡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연구소라고 하면 기존에 하던 일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같다고 볼 수가 있나요?

어쨌든 특별히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인력들이 남아돌았다는 거네요, 유휴인력이었다는 소리네요?

유휴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유휴인력을 활용한 건 아닙니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에 있어서 더 아이디어가 있거나 회사 차원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뭔가를 관리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연구소 같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같이 해서 전파도 하고 성과도 내고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소에서 하는 목적이 정확히 뭡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세부적인 내역은 파악을 못했는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 개발하고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민간위탁을 관장하는 부서가 지금 물관리정책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관리정책관님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네?

매번 저희는 한 달에 2회 정도 여기에서 저희 위탁과 관리소장님들과 회의를 하고요, 여기에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도 하고 재생시설과 자체에서도 내용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와 중랑은 이런 연구소가 필요 없나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큰 차원에서는 민간위탁사만 이런 자체 연구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 하수처리, 하수시설 분야에 있어서, 상수도본부에 상수도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가 있듯이 하수처리 분야에서도 이런 연구지원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본청 차원에서, 물관리정책관 차원에서 이런 연구기능을 갖추는 데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지적하려는 게 그것입니다. 이것이 탄천, 서남, 중랑, 난지에 각각 있는 것보다 그 상위부서에서 연구소를 마련한다면 그 연구소 하나에서 연구를 해서 4개의 각 단체에 배부하면 되지 왜 굳이 서남에 하나 탄천에 하나 이것을 만드냐 이거죠. 이것은 사족이에요, 사족.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가 본청 차원에서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자체연구소로서 활동을 해서 그나마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연구원에서 하수처리 부분의 인력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본청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맡겨놨다고 그냥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안전실에서는 긴급공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공사가 다 긴급이죠?

사업소 공사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사업소 공사들. 예를 들어 자료 중에 하나를 보면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인데 이것도 긴급이에요. 일상유지면 어떤 공사입니까?

일상적인 소소한 손상 같은 것들 보수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긴급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혹시 어떤 사유인지 아세요?

발주할 때 긴급발주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데 예를 들어 최근 것 2952페이지. 전부 다 그래요. 제가 하나만 발췌한 것입니다.

2952쪽요?

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공사입찰공고(긴급).

확인한 결과로 저희가 예산이 배정되고 설계를 대체로 연간단가계약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입찰하는데 조금이라도 입찰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서 조속히 업체를 구해서 일상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긴급발주를 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있는 거잖아요. 예산확정이 언제 됩니까? 전년도 12월에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낸 기간이 2014년 4월 10일부터 4월 16일이거든요.

저희가 단가를 계산하기 위한 게 올해 말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음 해 초에 결정되는 것이고 설계를 한 다음에 또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백기간이 연간단가계약이 업체가 없는 기간이 있고 그때도 손상은 일어나니까 사업소에서는 그 기간을 줄이려고 긴급공고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19억이나 되는 금액인데 현장설명은 다 생략합니다. 이 자료만 보고 어떤 업체가 와서…….

일상유지보수라는 것은 현재 손상이 되어 있는 현장에서 어떤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다 그래요. 현장설명은 없어요.

대체로 일상유지보수공사라면 현장설명은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현장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으면 현장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상유지보수공사 같으면 올해 발생될 수 있는 손상들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현장설명이라는 게 사실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일상유지보수공사인데…….

표현이 사실 긴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표현이 긴급이라고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입찰에 걸리는 기간을 다소라도 줄여서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한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을 줄였다고 해서 입찰의 공정성에 무슨 저해가 된다든지 어떤 부조리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서 도장공사, 이것도 ’14년 것인데요…….

몇 쪽이죠?

2989. 이것은 다행히 입찰공고가 긴급이 아니죠?

이것은 일상이 아니고 구체적인 가양대교라는 현장의 도장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설명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현장설명을 생략을 했죠?

네, 현장설명을 생략을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계약공사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 텐데 아마 금액이 법적으로 현장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미만이라서 생략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금액이 29억 8,000이에요. 그러면 공고기간이 며칠인가요? 며칠을 공고를 해야 돼요?

15일입니다.

15일 준수했나요?

6월 9일부터 6월 24일이니까 15일이 맞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6월 10일인데.

밑에 공고기간이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책에는 6월 9일인데 나라장터에는 6월 10일 17시 22분이에요. 허위보고했어요, 허위보고.

장터에 올라가 있는 것은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작성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것 공사 입찰공고를 재무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이 책자를요.

책자는 이것은 도로시설과 쪽인 것 같습니다만, 도로시설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위로 보고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라장터에 올라가는 것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허위로 보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입찰공고기간이 법에서 정한 것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긴급으로 해서 5일짜리로…….

법에서 정한 기간이라는 것은 조금 저기하신 게 긴급공고도 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할게요. 도시안전실에서 발주한 공사들 중에서 긴급공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긴급공고에 대한 사유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방계약법상 정해진 공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까지 다 해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사업이 있나요? 도로관리과 소속인 것 같은데요.

자료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2373. 2013년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운영유지사업 2373도 있고, 2376도 있는데 이것은 2014년 거죠. 그다음에 2373 이것은 2012년도 것, 2371 이것은 2011년도.

아마 컴퓨터 시스템 운영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뭔지 모르겠는데 참가자격제한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술제한, 2011년도에도 기술제한, 2012년도에도 기술제한으로 해서 업체는 지노시스템 2012년도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담당자가 바뀌었나 봐요. 2013년도에는 참가자격제한이 실적제한, 2014년도 실적제한으로 해서 업체가 바뀌었어요, 넥스지오. 이 차이가 뭔가요?

이것이 너무 세밀한 거라서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이라서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샘플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내일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꼭 해 주세요. 그다음에 물재생센터인가요, 4개의 처리장소가 있죠?

네.

그 물 받으면서 오수와 우수가 구분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우ㆍ오수가 분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전혀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우ㆍ오수 분리가 되고 있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0% 미만입니다.

분리벽도 안 되어 있나요? 오수와 우수의 분리벽.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이 되어 있는 데가 있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천 같은 데는 분리가 되어 있죠. (직원에게) 모두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재생센터로 들어가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복개구간은 다 한쪽으로 해서 그렇게 분리해서 흐르도록 오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면 다 섞이게 되고요.

우수, 오수가 다 분리되어서 물재생센터로 들어간다 이거죠?

네, 비가 안 올 때는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 혹시 있지 않아요?

안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계곡수가 있는 데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렇겠지만 오수 같이 오는 것은…….

여의천, 성내천 부분.

그러니까 여의천같이 그렇게 상류 부분의 주거지 없는 부분은 계곡수만 흐르니까 따로 구분은 되어 있지 않는데 주거지 들어와서 복개되어 있는 구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천, 성내천 부분에 대한 오수, 우수 분리벽 시행방안을 혹시 제시하신 적 있나요?

공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합니까?

제가…….

네, 나와서 하세요.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여의천하고 성내천 일부가 계곡이나 상류 측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하천이나 계곡수 같은 게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을 공사하려고 여의천 쪽에는 공사계획이 있고요. 성내천 상류 쪽에는 계곡수가 일부 들어오는데 분리하는 데 구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수토실 같은 것 개선하고, 그다음에 폭이 좁은 데를…….

천을 복개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복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요?

관로가 있습니다. 관로가 있는데 관로로 유입되도록 개선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수구가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벽을 세운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벽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오수 분리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옆에서 들어오는 박스 같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잘 차집이 안 되고 흘러간다든지 하천수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개선해서 하천수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게 하고 오수 같은 것은 차집관로로 잘 차집이 되도록 토실 같은 것을 개선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수박스 안에서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수가 들어오면 차집관로 오기 전에 박스 안쪽까지 조금 끌어서 거기서 분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리벽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수박스 안에는? 흘러가면서 오수와 우수가 합쳐져서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하수박스 안에는 그렇지요.

오수 따로 우수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리벽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곡수 들어오는 데가 성내천 상류 측에 일부가 그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맑은 계곡수가 오는데 하수박스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받는 것하고 전체 혼합해서 받는 것하고 하수처리 양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집니다.

당연히 분리를 해야만 효율적인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들 하시죠? 제가 본질문 마지막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남은 행감 기간 동안도 열심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관계, 그리고 제물포터널 공사의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관계 현 상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입안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입안을 해야 되는데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차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입안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필요하면 최종적으로는 직권입안 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갖고 오래 질의할 생각은 없고요. 가는 그 지역의 주민들도 섭섭하지 않게 잘 대우해 주시고, 가는 지역도 30년간 서울시를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대림동 지역도 그렇고 옮겨가는 그 지역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물포터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물포터널이 처음에 이름이 왜 제물포터널이 됐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거기가 제물포도로라고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장님, 저는 이것을 사실 반대하는 입장에서 개명을 하라마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은 하여간 공사가 되든 안 되든 개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지금 내비가 발전했다고 그래도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물포 하면 인천으로 가지 강서ㆍ양천 거기로 오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진행도 중요하지만 개명을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임시회 때도 이 부분을 갖고 많이 논의했는데 2014년 5월 9일 협약서 체결하셨죠?

네.

그 체결된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협약서에서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터널에 대해서는 애증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 입장에서는 강서ㆍ양천은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영등포, 특히 여의도에서는 이것을 강력 반대를 하는 참 어정쩡한 입장이 되어서 저희도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주장하는 것도 자기들이 공청회 과정에서 무시됐다는 주민무시를 들고 나오고, 또 추진과정에서 안전의 문제, 환경의 문제 해서 3無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하여간 이것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주민설득은 물론 안전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같이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꼭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난 임시회 때도 한번 하기는 했는데 신월IC부터 목동 공사를 추진하되, 그러니까 신월IC에서 목동 구간입니다. 여의도 구역은 협의회 결정에 따른다는 전제로 협약을 맺음, 이것 맞죠? 형 과장님 맞지요? 그런데 지금 그 뒤로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도로계획과장 형태경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금년도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5차에 걸쳐서 주민대표들하고 주민협의회를 개최했고요. 그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주민대표들을 10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도 또 저녁에 만나는데 아직까지도 처음에 그분들이 얘기했던 것하고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사 시작하면 거기 가서 눕는다는 둥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시협약안 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546억 원, 그 가운데 재정지원금이 793억 원이 있고 운영비 1,664억 원, 통행료는 1,890원, 공사기간은 60개월, 운영기간은 30년, 사업수익률 6.20%, 맞지요?

그것은 최초 3자 제안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총 사업비, 운영비, 통행료 금액은 ’07년 3월 1일 기준 불변가임,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2007년도 처음에 제안했을 때의 금액이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물가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나중에 개통시점에 통행료를 이번 용마터널처럼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7년도 시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한다, 5년 하면 2020년 아니에요? 2020년이면 13년의 갭이 생기네요. 그러면 13년에 3% 물가상승률 따져서, 13번을 하면 총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7,000억 안 되겠어요?

총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으리라 봅니다.

어떻게 변동이 없어요?

물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심층적으로, 그것은 그때 가 봐서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상승률 대개 한 3%로 안 따지나요?

저희가 통행료 산정할 때 물가산정을 하거든요.

통행료 산정은 그렇게 한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총사업비도 실제 투입비율 검토를 그때 같이 하도록, 왜냐하면 요금산정할 때 총 투입비도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러면 통행료 산정하는 것과 총사업비를 다시 계산하는 것은 다르다?

아니, 같이 그때 당시 준공시점에 가서 저희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 산정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총투입비 이런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하면 어떤 방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7,000억 안 되겠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통행료도 근 3,000원 되고.

저희가 3,000원까지는 안 가고 추정해 보기로는 2,500원 정도.

저는 2,700~2,800 되는 것 같아요.

2,500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에 재정지원금 793억 원, 793억 원이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저희가 보상비 나가는 것도 있고 공사기간이 60개월인데 60개월 동안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70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건설보조금이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지보상비와 건설보조금, 건설보조금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과정에 비율이 있습니다. 몇 %, 몇 % 이렇게 매년 지원해 주는 비율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700억 정도 됩니다, 보상비 200억 포함해서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가면 옆에 사무실인가 건물이 있죠?

유지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어준다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보상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보상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지보상비?

네, 그렇습니다.

짓는 것은 안 짓고?

네.

그러면 건설보조금은 다르다?

네.

그리고 운영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 후에 돌려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30년 후라는 것은 도로 다 사용해서, 물론 그네들도 보수를 해 가면서 쓰겠지만 30년 후에 돌려받았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한 보수계획, 운영계획 같은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네,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간인 투자사업, 필요한 경우도 있죠.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30년 후에 돌려받아서 운영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앞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돌려받은 후에 시설보수나 운영계획에 대한 산정액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어떻게 추진이 될지 궁금하지만, 그리고 여기 교통량 추정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조사를 의뢰했던 거죠?

교통량 조사는 저희가 실시협약을 맺기 전에 기재부 산하에 피맥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피맥에서 검토를 한 1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 협상을 열 차례 정도 하고, 또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또 저희 시 계약심사단, 또 재정계획 심의, 또 기재부의 민투심의를 거쳐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다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층적으로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MRG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최초 통행량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검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오늘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여의도 주민의 설득의 문제, 안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지 어려움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잘 해결이 된다, 앞으로 어떤 추진일정을 갖고 있죠, 향후의 일정이?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 승인협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의도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한 6개월 정도 연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그 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착공시기를 자꾸 당기려고만 하지 말고요.

주민민원도 해결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급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실장님, 요구자료 시설안전정책관 169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지진에 관한 거라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그래프가 죽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진의 발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증가하고 있어요. 지진재난과 관련한 서울시 도시안전실의 업무 및 책임의 범위 혹시 그 관계를 아시나요?

저희가 일단은 교량, 터널 같은 도로시설물들의 내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것은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고 기존의 지하철에 보강하는 것은 메트로와 도시철도 이렇게 관리주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72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시설물별 내진성능 확보현황이 있어요.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도시안전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찍어보실래요. 제가 몰라서 그러거든요.

세 번째에 있는 도로시설물하고 물재생센터, 공동구, 그다음에 수문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은 건설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고 관리하는 것은 주택실 이렇게 관리주체별로 있고요. 도시철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트로라든지 도시철도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요. 수도시설은 상수도사업본부고요. 시립병원은 시립병원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은 교육청이고요. 가스시설이나 전력설비, 유류저장시설은 다 해당되는 관리주체 폐기물처리소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교량관계가 있어요. 지금 한강교량이 20개소.

서울시가 20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교량이 222개소, 맞습니까?

네.

그리고 고가차도 86개소, 입체교차로가 28개소, 맞습니까?

네.

이것을 다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내진성능개선이 완료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1732페이지에 보면 교량현황이 나와 있죠? 최근 3년간 내진성능개선 교량 및 내진성능개선 공사발주 상세내역이 있어요. 이 중에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먼저 대답 좀 해 주세요. 있죠?

네, 있습니다. 홍제천고가라든지…….

지금 재난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단순히 도로에서 발생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이나 포장하고 끝나는 게 대개의 시설관리공단의 일이라고 보면 지진재난에 대비한 내진설계와 관련한 전문가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에도 5월부터 합동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전문지식도 지식이지만 업무가 이렇게 도시안전실 소속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고 이러는 것을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저희 시 내부 여러 부서에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어디 한 군데라기보다 조직담당관실부터 해서, 하여간 기조실하고 저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을 낮추는 것도 아니고 도시안전실에서 이렇게, 그래도 전문가들이 낫다고 보면 거기에서 잘하던 이러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문제가 넘어간다니까, 저는 그것을 그냥 포트홀이나 처리하고 도로나 관리하고 이런 차원으로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도시안전실장께서는 시민의 안전, 저는 안전에 대해서 워낙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런 업무의 관장부서를 변경할 때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도시안전실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문하셨고요. 지금부터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시설안전정책관 자료 69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자료 책자를 보시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탄천과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최근 5년간 개인별 급여ㆍ상여ㆍ제수당 포함한 금액과 여기에 다시 한 번 주식배당금을 포함해서 전체 탄천의 128명, 서남의 176명의 개인별 급여와 주식배당금을 포함한 자료를 주시고요. 성명 옆에 삽입하여 채용방식까지 같이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사업소의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죽 보면 수의계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전문공사 1억 이하, 해당물품 제조공급자 이런 식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유감입니다. 704페이지 한번 보시죠. 남부도로사업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에서 2013년에 수의계약이 총 16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기공사 8,000만 원 이하가 3건, 전문공사 1억 이하가 2건, 1인 견적 11건 이렇게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전기공사 3건이 1억 1,000만 원, 전문공사가 1억 3,600만 원, 1인 견적 11건이 1억 3,7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또 2014년을 보면 15건 중에서 전기공사 8,000만 원 이하가 3건으로 1억 600만 원, 전문공사 1억 이하가 2건으로 1억 1,400만 원, 1인 견적 공사 9건 1억 2,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금액은 적고 충분한 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1인 견적이 15건 중에서 9건에 해당하고 16건 중에서 11건이 해당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1인 견적이 많은지.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못 갖고 있어서 사업소에서 하는 조그만 소규모 공사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전부 파악이 되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이 정도는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사업소에서 조그맣게 하는 수의계약공사는 실장이 챙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게 작은 공사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작은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하여간 그동안에 사실은 이쪽까지 관심을 제가 못 갖고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부도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는 남부도로사업소 아니에요?

남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남부도로사업소장 민승기입니다. 전기통신공사는 일반토목공사와 달라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8,000만 원 이하는 사실상 말이 수의계약이지 전자수의계약입니다. 그것도 공개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수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입찰에 참가하게 되고, 거기서 국가한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낙찰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만 수의계약이지 거의 공개경쟁과 똑같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2인 이하의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부분을, 전기공사가 8,000이다, 전문공사가 1억이다, 1인 이하가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것 맞겠죠. 맞으니까 계약을 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15건 중에서 11건이 1인 이하 견적이면 별로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2인이라도 받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1인을 하든 2인을 하든 무방하니까 하셨겠죠. 제가 수의계약요건이나 여기까지는 준비를 오늘 안 했습니다만 그런 요건이 맞으니까 했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견적을 내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잖아요, 비싸거나 싸거나.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서 이 사람이 비싸구나, 싸구나를 해야지 1명만 기준으로 견적을 받았다고 치면 그냥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넣든 200만 원을 넣든 무조건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착오가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는 통상 2인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1인 견적은 뭐예요? 사유에 구체적으로 했을 때 2,000만 원 이하 공사는 1인 견적 가능, 그러면 이 구체적 사유는 뭐예요?

그것은 아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언제부터 계셨죠?

제가 금년에 왔습니다.

금년 언제요?

금년 1월 3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1월 3일자로 오셨으면 2014년 내에 발주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소장이 작성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한 서류는 소장님이 넘겨줬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한번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 들어가시고 내일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가서 한번 보지요. 북부도로사업소 한번 보시지요.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행감자료 작성을 잘해야 되지요, 실장님?

네.

대답은 이렇게 잘하시는데 작성을 잘했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웃고 갈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708페이지, 7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것 참 문제가 있다 는 생각이 듭니다. 북부도로사업소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청사전기설비 공사에 에스디전력 700만 원부터 죽 있습니다. 보셨나요, 거기?

네.

7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사전기설비 공사 해서 에스디전력 700만 원부터 또 시작을 했죠. 이 표를 보고 어떤 분이 해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2개를 비교해 보면 알아요.

같은 업체입니다.

아, 앞이?

형태경 과장님이 말씀하시네요, 같은 것이라고. 중복됐다는 얘기지요?

네.

아니라니까요. 제가 중복됐으면 실장님한테 안 물어보죠. 중복이 태반인데 비해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료가 잘못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자료가 잘못됐는데 행감자료를 요구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 진위여부와 잘잘못을 떠나서 자료가 잘못되지 않은 자료가 오는 것이 맞는 것이고, 설령 잘못된 게 오더라도 하나만 와야지 왜 양쪽이 다르게 오냐고요. 100% 퍼펙트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708페이지 도로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보시면 에스피월텍 900만 원이 있습니다. 708페이지에 있죠? 711페이지로 넘어가면 똑같이 도로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9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1,7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어떤 것이 정확한 답변 자료입니까?

708쪽에 있는 하나는 북부도로사업소 2013년도 것이고 709쪽부터는 2014년도인데 사업별 분류가 2014년도가 맞는지는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지금 도로사업소장도 아마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2013년분이 2014년에 잘못 프린트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10건이 10건으로 왔다고 치면 착오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착오가 아니라 의도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708페이지 두 번째에 도로시설물 운영, 운영제한 공고표지판 정비공사가 있고 이것은 1건이에요, 에스피월텍에 대해서. 그런데 711페이지에 보면 왜 2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면 708쪽, 709쪽, 710쪽의 사업별 분류까지는 2013년도, 2014년도 연도별로 분류한 것이고요, 710쪽은 사업별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운영 같으면 708쪽에 도로시설물 운영 2013년도 것 9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709쪽에 2014년도 두 번째 도로시설물 운영이 에스피월텍 1,700만 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업별로 도로시설물 운영 두 가지를 연도별로 900만 원, 1,700만 원 해서 2개로 써 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바로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한데 이해하기로는 잘못됐다기보다는 하나는 연도별로 사업을 분류한 것이고 그다음 번에는 묶어서 사업별로 2013년, 2014년 것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한 것이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바로 제가 해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도로사업소에 해당하는 2013년, 2014년 부분은 다시 한 번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708쪽에 있는 사무환경개선은 2013년도에만 사업을 한 것입니다. 2014년도에는 안 한 거지요, 없지요. 709쪽에는 없지요. 표시를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13년, ’14년도 사업을 사업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했던 사무환경개선이 한 항목으로 2014년으로 그대로 옮겨졌고, 두 번째 도로시설물 운영은 2013년도에도 했고 ’14년도에도 했어요. 그 900만 원, 1,700만 원을 사업별 분류에 711쪽 맨 위의 2번에 도로시설물 운영에 900만 원, 1,700만 원 쓴 거고, 3번의 교통안전표시 설치 및 개선도 이것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도별로 나누고 사업별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 않아야 될 서류를 주신 거네요?

너무 친절하게 한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수의계약요건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계약의 법률이나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사실은 제가 여기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회사별로 죽 빼다가 정리를 못 했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이것이 걸려서 못 했는데 1억 이하 전문공사 잘라서 7,900만 원, 7,800만 원, 7,000만 원, 8,7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못 줄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공개경쟁을 왜 부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요. 또 수의계약한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이것은 아니겠지만 또 보면 그 업체가 그 업체예요. 도로사업소도나 물재생센터도 보면 한 회사가 4개를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잘하니까 그런다고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법령에서 허가하고, 법령 내에서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다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주찬식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장미아파트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서울시에서 롯데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고, 또 잠실6동 장미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서울시의 형태경 과장을 비롯한 실무자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서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해결되자마자 또 잠실4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잠실4동 중에서 파크리오아파트 주민들이 6,700~6,800세대기 때문에 잠실4동 전체 인구의 약 2/3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이 대두되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에 다시 한 번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아쉬웠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도로가 개설되면 출구가 잠실나루역 쪽으로 나기 때문에 어차피 잠실역사거리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기 때문에 그쪽에 교통이 집중될 것이라고 그동안에 속기록을 보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실역사거리가 파크리오아파트 쪽은 재건축되어서 도로구조가 원만하지만 나머지 반대편 장미아파트 쪽은 지금 사실 굉장히 기형적인 도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때 그분들이 같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저도 가서 사과를 했고 형태경 과장님도 주민들께 사과를 드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다소간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참여시켜서 주민설명회를 해야지 당연히 거기로 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는데 저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 빠뜨리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알 기회 그런 것을 못했다고 해서 저도 마음이 아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본설계는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실시설계는 아마 도기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랬는데 기본설계 할 때는 장미아파트 1ㆍ2단지 사이의 도로가 폐지된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를 뒷길과 연결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는 1ㆍ2단지 사이의 도로가 폐지된 것을 알고 거기하고 연결을 안 시키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면 기본설계대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2005년도 12월 15일 그 도로가 폐지되었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고 처음부터 연결을 안 하고 기본설계를 했으면 이런 오해를 안 하는데 처음에는 1ㆍ2단지 사이로 연결돼서 출구가 있었고 또 잠실나루역도 있었고 2개가 있어서 교통량이 분산되는데 의도적으로 장미아파트한테 유리하게 출구를 폐쇄하고 잠실나루역 쪽으로 출구를 하나만 만들었다, 2개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되니까 이런 게 어디가 있느냐 해서 많이 섭섭해 하는데 처음부터 도로가 폐지된 것을 알았더라면 제대로 기본설계에도 연결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실시설계 때도 했으면 주민들한테 오해를 안 받는데 주민들한테 지금도 기본설계대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정확하게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해서 보니까 저나 서울시는 도로가 폐지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도로폐지 입안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도시계획에서 고시를 했으면 즉시 입안단계라는 것을 지워야 되는데 살려뒀다가 서울시나 저는 폐지됐다고 얘기하고 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공부상에 입안단계라고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고 얘기하니까 송파구청에서 그것을 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주민들은 도로폐지가 입안단계에 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것을 폐지로 바꿨다 이렇게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신중하게 했더라면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을 일인데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을 하니까 서울시 편만 든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더니 저한테 섭섭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일을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한테는 제가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좀 기다려 달라.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우려하는 출구로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린다. 즉 잠실역사거리로 갈 차량들이 그쪽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쪽에 학교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또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는데 제가 대안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안이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많이 검토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주민들이 저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많이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나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열심히 못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안마련에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전념하셔서 빨리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한번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제안사항과 지역의 민원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오랜 민원숙원사업입니다. 망우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이 지역 일대에 약 1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망우역을 이용하는데 빙 돌아서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망우역 북측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한제현 정책관님도 망우역 북측 도로개설에 대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업이 전반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중랑구 면목동 430-41호 이면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가 사유지예요. 이 도로가 당시 주택가 택지개발하면서 그 도로부분을 사유지인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이 안 받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와요. 제가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구두로 전해 들었는데 사실 유무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이 도로에 대해서 세금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하수가 제대로 빠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역류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수없이 구에 민원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 도로에 대해서 세금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세금압류된 부분도 조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을 서울시가 수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태평로 60-23번지 혹시 아세요?

말씀해 보시죠.

제가 저번에 보도자료 낸 것에 나온 얘기인데 시의회와 코리아나호텔 주차장 같이 쓰는 진입로거든요. 거기가 지목은 대지예요, 시유지고.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거기가 준용도로로 공고가 되었거든요, 2012년 7월에 중구청에서. 그래서 도로라 함은 공공이 이용을 해야 되는 도로인데 거기는 시의회 주차 가능대수가 17대, 그다음에 코리아나호텔 주차 가능대수가 104대,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거기를 나가는 도로로만 사용하고 코리아나호텔은 진출입로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코리아나호텔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준용도로로 공고를 한 게 심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도로계획과장 형태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언론보도에도 한번 났었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준용도로 공고하기 이전에 아시다시피 중구청에서 변상금을 한번 부과한 이후로 여태까지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도로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쓰시는 도로고 현재 관리를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찾도록, 구청에서 할 사항이지만 구청과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찾겠다는 것입니까?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또 준용도로로 공고를 해 놓은 상황이고 그것이 약간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를 한번 명쾌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도로 공고할 때 서울시와 무슨 협의가…….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원래 있어야 되나요, 없는 게 맞습니까?

준용도로는 구청에서 그냥 공고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상관없이 그냥 구청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대법원 판례 혹시 보셨어요, 신문공고에도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대법원 판례 1995년 2월 14일 선고 94누5830 법원판례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 특별사용과 일반사용으로 나뉩니다. 시유지인 도로가 일반시민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사업자의 건물과 연결되는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점용료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코리아나호텔 측에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부과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이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죠.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 혹시 거기가 언론사라서 껄끄러우신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요구 중에 우면산터널과 관련해서 예상 지출과 실제 운영비 지출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사회 및 주주동의 절차가 필요하여 제출되지 못했다고 했어요. 요구자료 중에 예상 지출과 실제 운영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2646페이지 보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사회 및 주주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말씀하십시오.

예상 지출이라면 협약서 체결 당시에 나와 있는 스케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운영비 지출은 이미 다 공시되잖아요, 여기는 외관법 대상자들이라. 이것 확인 못 해요?

이것은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보려고 하냐면 한 10년간 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용마산터널도 있으니 이 사안을 검토해 봐서 용마산을 짐작을 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상되었던 지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통행량 산정 대비 통행량이 나왔을 거고 그 통행량 대비 수익이 있을 것이고 예상 지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대비 실제로 운영비가 얼마 나갔는지 살펴보면 민간투자사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자료 아니에요. 예상지출은 이미 다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가능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출도 전자공시가 다 돼요. 기밀 아닙니다.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면산터널 재무 재구조화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니고요?

네.

보면 업무 소관이 막 바뀌어요.

원래 도시안전실에서 해야 맞죠. 맞는데 9호선을 도시교통본부에서 했다 해서 그 경험을 살려서 이것을 한다 해서 내부적으로 도시교통본부에서 하는 게 맞다, 또 저희 도시안전실에서 이쪽 분야를 공부해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노하우를 알고 있는 도시교통본부에서 하자 이렇게 돼서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순위채권 이자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10몇%…….

20%고요. 선순위채권이 7.6%고 지금까지 이자비용으로 발생한 것이 1,180억이에요. 아니, 10년 동안 967억. 그런데 원금은 얼마냐, 1,100억이에요. 원금에 상응하는 비용이 이자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10여 년, 20년 더 남았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질의답변 하는 것 외에 사실은 언제 한번 따로 위원님하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위원회와 저희와 한번 민간사업에 대한 위원님의 식견이라 그럴까 아니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 개선방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질의답변 하는 것보다 우면산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로 넘어갔다면서요?

저희가 의견은 제시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마산도 넘어갔나요?

용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용마산 2651페이지거든요. 이것도 추정인데 너무 특이해서 제가 짚어볼게요. 저도 확인된 바는 아닌데 4번 지분참여자에 대한 공사비 발주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SK, 대림, 롯데, 동부, 원하종합건설이 31%, 24%, 24%, 15%, 6%로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공사금액이. 그런데 이 비율은 뭐냐, 지분율 비율이에요. 정확히 자기네 건설업 주주에 대한 지분율 비율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공사비도 실제 공사비가 아니라 지분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그냥 세금계산서만 끊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나중에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것 검증하죠?

네.

언제쯤 하나요?

도기본에서 이번에 통행량 산정하면서 1차적으로 검증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또 이것은 도기본인가요?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니까요.

검증을 했어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민간투자사업들이 우리 서울시를 농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나온 데이터로만 봐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 아무리 주주 지분대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