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1-11

회의 전체 보기 511턴

홍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속에 어느 덧 결실의 계절이 어우러져가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안 두건을 심의하고,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로 상하수도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국‧소‧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징수 및 매송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징수 및 매송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 목적인 매송기반시설 부담 구역내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가 완료되고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운용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절차 이행상으로는 조례 폐지를 위해 2014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 ․ 징수 및 매송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매송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위한 기반시설 부담비용에 대한 부과 ․ 징수와 화성시 매송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2005년 6월 30일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매송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부담비용을 2009년도 회계연도에 모두 부과징수 완료하고 동 구역내 필요한 기반시설설치사업이 2012년 5월17일자로 준공되어 본 조례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었으며 2006년 8월 17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가 삭제됨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어 조례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세입 ․ 세출로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어 의안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징수 및 매송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징수 및 매송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규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규제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사항을 폐지하고 관련조항 불일치 일부 누락사항 개정 등 도시계획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기준으로 개정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60조의 3의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이 완화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안 제76조 및 별표24의 과태료 부과관련 기준 및 금액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상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지자체 위임규정이 삭제되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상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내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종류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별표7 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되는 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중심상업지역 안에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시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대지 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거리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안 제58조, 제60조, 별표19, 별표28 내용 중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항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절차 이행 상으로는 사전이행 절차인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조례개정을 위해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단체, 기관, 개인 등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정비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화성시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 징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난 번 동 조례 개정 시 누락된 중심상업지역내 거리제한 위임 규정을 반영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15일 기존 공장에 대한 건축제한 규제 완화 취지에서 개정․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규정과 제93조 제4항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금번 개정조례안에 반영․신설할 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박진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 2항 및 제93조 제4항의 신설된 규정을 도시계획조례로 신설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공장의 추가부지 증축 및 시설증설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 조례 제60조 2항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하고자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60조 2항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1항을 영 제93조 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 ․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2항을 영 제93조 제5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써 별표 19 제1호 차목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3항을 영 제84조의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건축제한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한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제60조 2의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므로 박진섭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사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박진섭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진섭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 위원입니다. 지금 박진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0월 15일에 개정되었다는데 금번 개정조례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동 규정이 반영되지 못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기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4년 8월 20일에서 9월 11일까지 기 시행령에서 변경된 내용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주민 공람까지, 각종 관련 절차를 다 이행을 했는데 보고 드린 것처럼 2014년 10월 15일자로 또 다시 특례 조항이 신설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간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전에 기존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 관리지역에 있을 때는 40%였는데 자연녹지로 되었을 경우 20%가 되기 때문에 기존 공장 자체가 20% 안에서만 모든 행위를 영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증설일 경우에는 기존 건폐율이 넘어가기 때문에 더 증설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중앙 정부에서 인지를 해서 40%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고 그것은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30일까지로 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음 달 내지는 1월이나 2월 중에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