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시립향남2-1 및 2-2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 의사일정 제4항『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유찬기 희망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화장 유찬기입니다. 54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공개모집에 따른 우선순위 심사표를 조례에 공개함으로써 운영자 선정의 투명성과 탈락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에서는 운영자의 선정 시 새로이 신설되는 별표의 기준과 같이 계약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와 선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따라서 현행7조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위원회 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7조에는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대리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대리 운영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시 유명무실해진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우선순위심사표를 공개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해당 기관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금번 조례개정으로 우선순위 심사표를 공개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계약신청 대리인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장애인등의 실질적인 생활자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순위 발생 시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추첨방법 등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사업부서 및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조례 3쪽의 맨 위에 매점의 경우 10 제곱미터 이하로 명시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에 한 한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지현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규모를 명시를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시의 공공시설에서 10제곱미터라고 하면 3평인데 그것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런 시설이 지금 몇 개나 있느냐고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매점의 경우는 센트럴파크 공원의 매점만 있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3평 미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화성시에 해당되지도 않는 조례를 여기에 왜 넣느냐는 것이죠. 장애인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고용효과를 창출해 준다고 하면 10제곱미터는 빼야지, 화성시에 매점이 한 개있는데 한 개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듭니까? 왜 10제곱미터이하 시설로 한정을 뒀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그것은 장애인분이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면적 부분을 시행하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장애인은 3평 이하는 운영을 못해요? 규정에 1촌 이내에서 직계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이런 규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어차피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면, 장애인이 운영을 못해서 공동으로 1촌 이내에서 한다면 넓혀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1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된 것은…….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검토를 다시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빼려면 빼고 해야지 조례 통과시키고 나서 빼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조례에 현행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지적하는 것은 어차피 조례 개정할 때, 이것이 개정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빼야죠. 개정할 때 같이해야지 이것은 놔뒀다가 다음에 다시 올라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김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3조에서 이야기하는 10제곱미터와 관련해서는 구법조문이 아니라 신조문인 것이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조문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신조문이에요. 그 말씀은 해명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오해를 살만한 것이 ‘단’이라고 단서를 붙였고요. ‘단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에 한 한다’고 하니까 이 조문대로 해석을 하면 10제곱미터 이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운영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조문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매점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의 매점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를 테면 봉담도서관에도 매점이 있어요. 그렇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매점은 일반인이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면적이 넓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근거에 근거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10제곱미터 이하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의 매점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도서관쪽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판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지금 현재 도서관에 14대, 관공서에 7대, 공원에 2대 해서 총 23개소에 매점 및 자판기가 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중에 장애인이 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되나요? 이 기존 조례에 의해서 계약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22곳이 장애인분이 하고 있고요. 한 곳만 국가유공자가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3곳 중에서 22곳이 장애인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장애인분이 하고 있고 한 곳만 국가유공자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수급자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초수급자분들은 보통 수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하시려고 하지 않나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그렇게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고…….
홍근
이홍근위원
통상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잘 안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그 지위를 탈락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종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의 소득은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것인가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비가 약간 줄거나 하지 않습니까?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감안하고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이 부분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서, 소득이 많아서 수급자탈피 부분보다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소득문제라기 보다는 재활문제나 자긍심문제 이런 취지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가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1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 한 것 자체가 장애인분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법률의 취지에 의해서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장애인만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국가유공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해명하신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죠. 이 목적 자체가 이분들에 대한 생활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는 취지라면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매점이라 하면 규모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장애인라든지 국가유공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1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 이상 규모가 되는 것은 입찰을 하거나 해서 일반인들에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법도 바뀌고 하니까 이전보다 조금 명확하게 한 것인데, 여기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룹이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이렇게 네 그룹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한부모 가정도 취약계층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활과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적을 제한하는 취지가 당초에는 장애인이 한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장애인만 대상으로 한다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국가유공자와 한부모 가정이에요. 한부모 가정은 기능자체가 일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은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매점이라는 것이 크게 따지면 규모가 30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에게 최소한의 면적을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할 수 있게, 규모가 큰 것은…….
정주
김정주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홍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국가유공자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장애인도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분들을 다 도와주고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10제곱미터 이하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장애인도 1촌 이내에서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개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립심을 높이고 생활력도 부여 해야지, 결국은 끈만 달아서 생색내기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도와주려면 쿨 하게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자립기반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생활이 될 수 있게 해야지 10제곱미터 이하로 하라는 것은 죽지 않을 만큼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눠먹기 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국민체육센터 매점이 물론 수익발생도 있겠지만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조례에 의해서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일반인에게 주지 말고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회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게 해야지 장애인이라고 1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시설을 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어차피 1촌 이내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뿐이 아니에요. 우정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매점에도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줘야 하고, 또 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지만 화성시에서 말만 장애인복지를 따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지 과연 화성시에서 장애인이 일하는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제대로 씁니까? 다른 부서에서 쓰느냐고요. 말만 허울뿐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1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에 한 한다’는 것은 다 지워버리고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김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약자 측면에서 이런 제안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확대 운영하는 취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왜 10제곱미터로 제한을 했느냐 하면 일정한 규모이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이 정도 규모에서 운영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규모를 10제곱미터로 본 것이고요. 그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화성시의 세입이라든지 이런 증대차원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제곱미터로 정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하면 추후에 이 규모를 개정하는데 검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한 개밖에 없다 잖아요. 지금 3평 미만이 한 개 밖에 없다는데 이것이 ‘빛 좋은 개살구지’ 무엇입니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현재는 한 개가 있어도…….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엇하러 만들어요? 모든 것을 10제곱미터 이하로 매점을 개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것은 형식적인 허울 좋은 부분이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다른 시군에서도 검토해 보셨나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저희시가 전부개정을 하고 있는데 타시군에서는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면적을 제한하는 추세인가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단서조항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아까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설명이 초반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만약에 면적이 넓을 경우에, 또 전문적인 경영인이 필요할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의견이 필요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오문섭위원장
네, 이홍근 위원님과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사실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행정차치위원회에 있을 때에 도서관나 공공시설을 보면 매점의 개념이 공식적인 개념으로 같이 동반하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장소의 평소 넓이는 규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점 내에서 라면을 판다면 라면은 그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매점의 구조상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매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 3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협의한 결과 이 문제는 본회의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김현옥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현옥입니다.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5년 1월 6일자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 제2항에 의거 화성시 성평등 위원회를 2014년 5월 23일 개최하였고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 연장 심의 결과 5년 연장이 결정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32조 중 ‘5년으로’를 ‘2019년 12월 31일 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 명시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고 화성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양성평등 촉진 및 권익증진 등 여성발전과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의 연장은 필요하다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현재 14억 6,593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이 해마다 적립이 됩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자가 느는 사항이 적립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자를 가지고 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자에 대한 적립은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 기금의 목표치가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목표치는 없습니다. 원래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3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이자가 적립되어서 14억 6,593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보통 1년에 5천만 원 정도씩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자부분이 1년에 얼마나 발생돼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전에는 6천만 원도 적립이 됐고 7천만 원도 적립됐고 했는데 요즘은 이자가 줄어서, 작년의 경우도 4,800만 원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되어서 원금을 조금씩, 저희가 5천만 원씩 기금사업을 하다보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이 원금이 삭감되면 안 되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원래 원금이 13억 원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원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기금에 대한 효율성도 있는 것이지 원금이 계속 삭감되다가 10년 뒤에 하나도 없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원금은 그냥 두고, 기금을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원금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사업은 각종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저 이율로 가다보니까 기금사업의 효율성 문제에서 타기금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 기금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자사업을 하고 원금에 대해서 삭감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원금이 삭감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자로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원금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결국 자기 닭 자기가 잡아먹는 것인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기금사업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부사업에서,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못하고 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기금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맞춰서 예산을 써야지 오버해서 원금을 삭감시켜가면서 기금운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금은 그대로 두고 해야, 나중에 금리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운영계획을 크게 잡지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잡아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금 이자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낮으면 낮은 대로 써야죠. 그러면 이자가 적게 들어오는데 많이 씁니까?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자가 낮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작년의 경우는 4,8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더 낮아져서 약 3천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써야죠. 상황이 변할 때까지는 써야지 이자는 조금 나오는데 과다하면 결국은 원금을 삭감시키는 것이지요. 거기에 맞춰서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기금 관련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화성시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 모을 때 보면 다른 시군은 20억 원에서 30억 원을 적립 해놓고 써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성평등 위원회를 할 때 전의 정용배 부시장님께서 기금을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의치 못해서 늘리지 못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금도 늘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정주
김정주위원
돈을 줘야 늘리죠.
인숙
허인숙위원
여성사업을 하다보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자수입이 없어서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기금을 조금 늘려주면 그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도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통합관리하고 있잖아요.
인숙
허인숙위원
통합관리를 하더라도 이자율이 많이…….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시정조정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기금에 대해서 다 연장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간을 일률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모든 것을 같이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 이율로 가다보니까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앞으로 통폐합 내지는 폐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율이 높다면 허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기금에 출연을 해서 기금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워낙 저이율 시대다 보니까 기금의 존폐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율이 적으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립향남2-1 및 2-2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시립향남2-1 및 2-2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김현옥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향남2지구 내 설치 예정인 시립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한하는 이유는 LH공사의 주거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향남2지구 국민임대아파트 내에 설치 예정인 시립향남2-1 및 2-2어린이집을 영유아 보육법 및 화성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창의성 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시립향남2-1 및 2-2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3월 개원 예정인 향남2지구내 국민임대아파트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화성시사무위탁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화성시 전체 어린이집 714개소 중 시립어린이집은 25개소로 경기도 평균에 미달인 실정인바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다만 위탁자 선정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완성되는 보육시설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금년에 시립발안어린이집이 한군데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향남 2-1과 2-2가 있고 내년에는 시립기배어린이집을 지을 예정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시립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은 법률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 자격기준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시설 원장님들에 대한 것들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말끔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분들이 화성의 시립어린이집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시립향남2-1 및 2-2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시립향남2-1 및 2-2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교육문화국장은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노영래입니다.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사업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0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227억 4,200만 원으로써 창의지성교육도시 운영사업을 포함한 계속사업으로 총 4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1-4쪽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창의지성교육도시운영 등 총 8개 사업으로 442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 향남2 택지지구, 송산그린시티 등 학교시설복합화 등의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은 물론 선도적인 창의지성교육을 통한 미래형 창의적 인재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대비 부족한 평생학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동부권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자기개발과 사회활동 배양능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문화관광과 주요 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총 20개 사업으로 334억 2,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육성 및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후 확대를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시 고유의 전통문화보존 및 계승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체육청소년과 주요 사업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등 총 17개 사업으로써 432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의 열악한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서남부권 및 동부권 체육시설을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정읍 주곡리 폐기물매립지에 유소년야구 메카조성을 통해서 야구의 저변확대에 이바지 하고 화성종합경기타운 주변의 시유지를 활용하여 펜싱장, 궁도장, 캠피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등의 개최로 체육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으로 지방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위생과 주요 사업입니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써 17억 8,400만 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투입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인근 5개 지자체 공동사업으로 우리시 추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해서 2014년 10월 14일에 사전심사를 마쳤습니다. 2015년도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017년 12월 종합장사시설 건립 준공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 등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민에게 사후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해서 식품유통업체 및 제조업체를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한편 식품제조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철저히 시행해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시범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어 평가결과에 따라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종대입니다. 우리시 주요 정책사업인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윤호 팀장한테 서면으로 보고는 받았는데요. 동부권 주민편의시설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15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평생학습센터를 지은다고 하는데 화성시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종합적인 형태로 가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평생학습관, 다른 기관, 도서관 이렇게 산재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평생학습센터를 짖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앙도서관도 필요하고 제2신도시에 여러 가지 형태가 들어섰을 때 150억 원의 3분의1이나 반만 들여도 그곳의 1~2층 올리면 충분히 이런 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기능을 하는데 굳이 부지에 이것만 독자적으로 지을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까 조례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규모나 이런 것 할 것이 많은데, 150억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하겠지만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부분을 독자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 중앙도서관 지을 때 거기에 1층이든 2층이든, 아니면 제2동탄지구에 새로운 문화센터가 들어섰을 때 거기에 1~2층을 더 투입해서 하면 땅값 절감되죠.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관리비상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센터를 독자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물을 지을 때 2층이든 3층이든 투입해서 종합적 관리 형태가 되어야 운영비 절감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능동부지에 지은다고 하는데 능동부지 땅은 쓸데가 없어서 이것을 짓는 것인지, 다른 목적으로 화성시에서 쓸 수 있는 부지사용도 가능한데 굳이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은다면 센터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축으로 해야지, 물론 인구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평생학습센터가 동부권으로 치우쳐 있으면 서신이나 조암이나 이런데서 가는 시간적인 것도 검토해서 짓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생각을 하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보시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우선 평생학습관이 화성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행정내부조직에 평생학습 관련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 문화관광과의 도서관,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조직내부에 평생학습소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와 협의가 잘 안되어서 다음 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교육 관련하는 업무가 평생학습으로 최종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탄2에 중앙도서관을 요구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문화관광에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면 평생학습과는 중앙도서관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초에 시에서 동탄의 6개 동을 구상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3개 동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이미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는데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해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으로 부지를 최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각 실과소에 의견을 수렴하니까 사회적경제 매장이라든지 로컬푸드 매장, 농가레스토랑 해서 서남부권에서 생산되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동부권에 판매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3~5층에는 평생학습센터를 하는데 이것이 화성시의 평생학습관은 아니고 거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원대학교 강의실이나 외부강의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개설하게 되면 이 센터를 활용해서 동부권의 교육수요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고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평생학습의 개념이 중요한 시기인데,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평생학교학습이 유럽이나 한국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은 직업교육을 먼저 평생학습으로 해서 사회에 끌어내서 활성화 시키는 쪽이고, 우리나라 평생학습은 오락, 동아리 이런 쪽으로 치중하다보니까 유럽쪽과 우리의 출발점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센터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팔탄면의 경우도 팔탄면청사 지어달라고 아우성해서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러면 팔탄면청사 부지를 자기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화성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지어서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팔탄면 주민들은 시유지 땅이 아니고 팔탄면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 이득을 챙기려는 이런 개념을 바꿔야 해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이나 기타 다른 부지도, 지금 능동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를 처음에 6개로 지으려고 했다가 3개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 부지를 기존에 사놨다가 활용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동탄에 부지를 샀다고 해서 동탄 주민들이 동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화성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립이 되어야지 동탄 지역에 있으니까 동탄 주민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공히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동탄 지역에 있다고 해서 동탄 것이고 팔탄 쪽에 있다고 해서 팔탄 주민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접근성의 문제인데 서남부권은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별개로 있지만 향남과 봉담의 경우는 여건이 특수하고 인구가 7만 정도의 읍이 되기 때문에 문화수요를 도저히 충족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중앙이나 저희나 문화의 집이 주민자치와 중첩이 되어서 폐쇄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인구밀도나 교육수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를 능동에 지은다고 해서 동부권 주민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지도자원 양상을 하는 것은 화성시 전역을 풉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도는 낮을 수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지었다고 해서 계속 용도변경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동탄2의 평생학습관이 들어서게 되면 건물의 활용도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실수가 없게 백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가 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관에 대한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징계처리는 10명이 징계대상이었는데 3명이 계약해지로 정리가 됐고 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계약직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이 감봉과 계약해지 부분이 있는데 7명은 계약해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인재육성재단의 직원으로서 자격과 소질이 있으면 계속 계약기간을 연장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고요. 잘못된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2명은 회수조치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달리 가압류를 하든지 방법을 찾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액 회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회계책임자에 대한 징계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회계책임자부분은 이사회에서 감봉 3개월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사람이 정말 자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여부를 일단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서 재심의 소청이 들어오면 하는데 저희가 재심의는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이사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차 얘기하지만 서로 견제도 하고 해야 하는데 회계책임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평생교육과에 보고를 해야지 관장의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관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면피가 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관장이 돈을 잘못 집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있지 ‘관장이 잘못된 집행을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해서 면피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징계의결 요구할 때는 10명에 대해서 계약해지로 요구를 했었고요. 시에서는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징계의결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이사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존중 안할 수가 없는 체제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이사장 선임하고 상임이사 뽑고 해서 사무국장 보강을 한다고 하면 이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편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런 이사회라면 전변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관계법령도 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선임할 때, 물론 징계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선임 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의회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로 해서 징계에 대한 부분이 개인적인 부분으로 올바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이사전면개편요구안 필요하다면 위원들 결의라도 할 테니까 이번에 전면개편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이사회 운영할 때에도 국장께서 권한대행이사장을 하고 계신데 충분히 내역 소명을 철저히 했었고 그리고 제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대다수 이사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래도 과하지 않느냐, 최종의결이 그렇게 된 상태이고요. 하여튼 행정벌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형사벌 문제도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했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가 별도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시간을 절약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동부권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추진하는데 주차장은 이 계획대로 한다면 몇 대정도 가능하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법적으로 이 면적을 짓게 되면 37대인데 저희가 70대 정도 지하3층까지, 로컬푸드에 물건을 사러오기 때문에 차를 많이 가지고 오시고 평생교육쪽에서는 인근 아파트이기 때문에 걸어오시는 것으로 해서 7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탄의 모든 주차시설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 처음부터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여기 동사무소 부지가 계속 놀고 있는 자리인데 그곳이 민원시설이 없어서 이 자리는 무척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차시설까지 민원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파악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굉장히 많고 많이 복잡합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3층까지도 설계를 하고 있고, 부지면적 전체를 지하 주차장화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단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1-8쪽과 1-9쪽이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하던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올해도 한 거예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5대무상 중에서 자연생태나 역사문화는 단체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13개 단계가 33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고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수영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자기 생존수영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대응할 수 있게 초등3학년만 10차시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글로벌 회화학습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영어캠프를 240명까지 늘리고 내년도에는 중국어캠프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학생 홈스테이도 했었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금년도 세월호 때문에 교육부에서 중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얼마정도의 체류기간을 두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4박5일이에요. 가는 것이 4박5일이고 상대를 우리가 다시 또 초청을 해서 4박5일 해서 약 10일정도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4박5일은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소통의 문제인데 저희가 실행을 해 보니까 4박5일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연구하신 것 같은데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실시를 해 보면서 더 확대해서, 지금 중국의 재매결연도시 위해시를 상대로 섭외를 하고 있는데 영어권도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신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근거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신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출연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 창의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재정법17조에 규정한 공공기관에 해당이 된다고, 법률도 검토를 했지만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고 출연금으로 출연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세부내역을 주세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검토한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얘기하는 것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검토한 내용들을 주시면 예산심의 전까지 판단해 보는 것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 생각하시는 것이 창의지성교육도시 운영 해서 총 얼마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140억 2,500만 원 정도 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학교든 뭐든 정산 관련된 것 가미는 볼 수 있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정산은 중간에도 체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실시를 하고 있고, 사업이 종료되면 단위사업별로 해서 전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날을 잡아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한번 오시면 자료를 충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의 근거와 관련된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복합화 관련해서 타지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관철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개발계획자체가 변경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네요? 이것은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도시 그림에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1-7쪽 하단을 보면 이것을 바꾸겠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탄도 쉽지 않았었는데, 일단 동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초9를 포함해서 6개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18년 3월에 개교가 되는 초16과 중1에 대해서 역산을 해 보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소 쪽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타택지개발지구에 향남2의 초5와 송산그린시티는, 향남2는 경기도에서 승인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와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송산그린시티 동축부지는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를 개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토지이용계획이 원활하게 변경이 될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수자원공사는 될 것이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은 이렇게 확인만 할게요. 대신에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예산으로 치면 2,60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자체가 물론 기반시설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확보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 계획을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조율을 해서 연도별도 예산 투입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어차피 동탄2 신도시가 건립이 되면 이 예산은 들어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한 쪽으로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복합화 관련해서 어차피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 기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업무보고 내용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세부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추진현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개별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심의 전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창의지성 관련해서 수영을 하겠다는 것은 이전에 계속 제안을 드렸었고 진행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원래 시범으로 먼저 해 보시고 시행착오 겪은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한 번에 가신다는 것은 욕심이 과하신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홍근
이홍근위원
수영을 시험운영 해 본적은 없죠? 예산을 세웠다가 안됐던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오산시는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오산 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업제안을 드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산도 몇 개 학교를 시범운영을 해 보고 전면 확대를 한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역으로 약간의 문제점도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가 나와야 하는데, 만약에 한 번에 가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파악해 보니까 약 7천명됩니다. 그중에 3,3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10차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0차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10시간을 교과과정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원래 공식 언어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공식 언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0차시라면 10시간 운영, 행정용어인가요, 아니면 법률용어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행정용어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차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 관내에 8개의 수영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홍근
이홍근위원
오산은 한 개인데 8개면 오산에 비해서 많은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8개 수영장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8라인에서 2라인 밖에 줄 수 없다, 1라인 밖에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기관이 협의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시험운영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7천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희망자가 5,800명 정도 됩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주로 있는 곳이 동부권, 그리고 시청인근인 남양동 이쪽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것은 잘 보셨겠지만 타시에서 하고 있는 곳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문제점도 아실 수 있고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체험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유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회적인 체험이 아니라 1년 단위 프로그램이든 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를 연계해서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교육부에서도 일회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지양하자고 하는 것이 방침이에요. 그것을 반영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제안 해 주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자체가 검토해 보신 것인지, 이것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맞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교육부의 지침에 보면 자유학기제가 내년에 되고, 그리고 사계절방학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에 창의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벅찬 업무입니다. 유아프로그램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유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것은 내년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연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원생태의 경우는 한 과목으로, 제가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된 현황을 보니까 한 과목으로 몇 차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자연생태에 소금체험, 별빛체험 이렇게 쭉 자연생태를 연계해 가는 그런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은 몇 회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재교육하고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고, 이것을 하게 되면 교재, 교구 프로그램개발도 필요해요. 연구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마추어라 전문적으로 이것을 하던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이든 운영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3월부터면 비는 기간 동안에는 이분들 역량강화사업을 해야죠. 그러면 사업을 3월부터가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재교육하고 연수도 하고 고생한 분도 밥도 사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객관화는 정확하게 해 봐야죠. 프로그램 자체를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요청하기 무엇하니까 제가 한번 가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창의체험교육 네트워크가 13개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위원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워크숍을 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저도 1-8쪽 수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동부권에는 수영장이 병점초등학교까지 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했는데 동부권에 인원이 밀집되어 있죠? 3,300명 중에 동부권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약 70%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2,200명~2,500명 정도 되잖아요. 10차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당 2개 라인씩 해서 가능합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교육청과 대상학교 선발을 해서, 우선 시설이 가능해야 하니까 8개 수영장에 대해서 가능한 인원을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봉담체육센터쪽으로도 차량을 운행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실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7천명 중에 3,300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봉담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도 봉담 수요도 다 못 받을 것이라고 보는데 동부쪽에서 봉담까지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차량지원이나 수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되어야 해요. 수원시나 오산시의 경우는 15차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물에 적응하는 시간만도 4차시 정도 되어야 물에 적응을 해요. 처음에는 안 들어가려고 하다니까 물에 뜨는 정도가 되려면 4차시~5차시 정도 되어야 물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안착을 합니다. 10차시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생색내기식 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내에 수영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해결방법, 오산이나 수원은 외부 업체들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런 계획안이 나와 줬으면 하는 것이죠. 수원은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있으면 대략 인원이 몇 명에 몇 명을 우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화성시는 아직 본예산 심의까지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큰 틀에서는 없어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 똑같은 업무보고에요. 그러다보니까 더 궁금증만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10차시문제는 교육청과 협의를 했을 때 10차시 정도가 적합할 것이라고 의견이 나와 있는 것이고 최종 계획안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오문섭 위원장님이나 저처럼 체육을 전공한 입장에서 봤을 때,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것을 저희들이 탁상공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 경험을 해 보고 지도를 해 본 사람과 안 해 본 사람들의 방안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예산편성 확정이 되면 위원님이나 전문가들, 오산시 다 해서 세부실시기본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그때 자문을 구해서 정확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창의지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 사업비 많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행사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안 등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우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큰 틀에서만 예산이 나와 있다 보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창의지성센터에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조금 더 철저를 기할 것이고, 그리고 창의지성센터 자체 워크숍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의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을 것입니다. 이달 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똑같은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내역을 올리셨는데, 올해 대비 평생교육과가 전체예산의 2014년 대비 총 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시 전체 예산의 교육예산이 3.8% 정도…….
오문섭위원장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의지성교육프로그램 내지 센터의 문제나 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예산부족하다면 더 증액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너무 과대한 예산으로 이끌어져서 하지 말아야 될 예산까지 들어가 있다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세히 들여다 보고 자문을 받아서 걸러낼 것은 걸러낼 것입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는 시의 재정상 가다듬을 수 있을 때까지 잘 다듬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창의지성센터는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나 교육프로그램문제 등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것은 국토부 의견에 대한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토부에서 지난번 의견을 내준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교(94:29)와 공원 부지 등이 계획적으로 배치된 신도시 특정상 학교시설복합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안전성 문제와 그에 따른 책임분쟁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조금 더 지켜 본 후에 판단을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10개소 정도에 2,6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상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이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부편의시설 이 문제는 충분한 예비 타당성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승호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화성시를 만들고자 애쓰고 계신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14페이지요. 코리아케라톱스 콘텐츠 개발하는 것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으로는 판단을 잘 못하겠으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서 23페이지 해양관광벨트 이 사업내용을 보면 솔밭을 매입하는 것이 있고요. 씨랜드 부지도 매입하겠다는 것인가요? 총 몇 평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6만 4천여평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1만 제곱미터네요? 감평하기 전에 대충 요즘 거래가나 호가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안 해 봤고요. 탁상감정 상으로 솔밭에 대한 것만 했더니 나무와 토지를 합쳐서 평당 1백만 원 선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 땅값만 해도 굉장히 크겠네요? 부지비용만 해도 굉장히 크겠어요? 만약에 1백만 원을 잡으면 6만평이면 얼마에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6백억 원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비는 얼마 잡으신 거예요? 540억 원?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547억 원으로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밭에 대한 것은 해송이 있으니까 임목과 플러스해서 비용이 1백여 만 원 되는 것이고요. 그 옆의 씨랜드 부지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토지보상만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거기 건축비 등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니던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어떤 시설을 넣을지 타당성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때 나올 것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그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조금 유동적으로 봐야죠.
홍근
이홍근위원
덩어리가 작은 사업이 아닌데, 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 뭐든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단하시네요. 예산편성을 할 때 타당성 검토 해 본 것은 아니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조사는 내년 초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도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을 시키고 나서 타당성조사를 통상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논리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어야 사업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봐도 원칙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지침을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타당성 검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예산부터 반영하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집행 효율성을 따지고 검토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던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예산쪽에 대한 것은 그 부서에서 알겠지만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때 이 정도로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차원이고, 타당성 조사는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세밀하게 자료를 만드신 것이 있으신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심의 할 때 판단할 수 있게 그것도 자료를 같이 부탁드릴게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도면형태로 그린 것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오토캠핑장은 국도비를 내시 받으셨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10억 원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국비와 도비의 비율을 얼마나 받으신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이 10억 원은 관광개발기금이에요. 그리고 10억 원은 우리 시비…….
홍근
이홍근위원
어디기금인가요? 국가 것인가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관광팀장 이선원입니다. 국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금이라면서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기금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광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국비를 배정 받으신 것인가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배정받지는 못했고 지금 신청기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신청하신다는 거예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내시를 받으셨나 여쭤본 거예요. 그냥 그럴 계획이라는 것이죠?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국비를 확보 못하면?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확보를 못하게 되면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오토캠핑장 하려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지금 수자원공사와 해서 우음도 쪽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게요. 몇 군데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올라온 것은 여기가 처음이네요? 우음도 쪽은 예산반영된 것이 있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우음도는 현재 시비를 가지고 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홍근
이홍근위원
도심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겠어요? 오토캠핑장 구성 관련해서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아까 제가 시비 나머지가 10억 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는 관광개발기금을 10억 원하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비도 5억 원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비는 5억 원만 들여서 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비 10억 원, 도비 5억 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후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에 기본계획과 실시계획과 행정절차 밟아서 하시겠다고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유소년 야구장 있는 궁도장 옆쪽 부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분들에게는 야구장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 하셨던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야구장을 이쪽으로 이전을 해 주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돈 들여서 만든 것인데…….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종합경기타운 내에 얘기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알아요. 거기도 야구장 있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유소년 야구장이 아니고 일반생활체육인들 야구장을 지금 1만5천평 있는 곳에 궁도장 짓고 일부 펜싱장 짓고 나머지에 종합경기타운으로써의 생활체육 야구장 하나 건설하고 나머지 땅에 도시밀착형 오토캠핑장, 광교신도시도 있습니다. 캠핑장이 멀리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시밀착형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유소년과 다른 곳은 관계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치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조금 더 세밀한 자료가 있으시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역사문화 콘텐츠 토대 구축 및 연구사업과 화성시 관내 발굴 유적유물 조사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역사문화콘텐츠라고 계속적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화성시 관내에 역사 유물에 대한 파악한 근거나 자료가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현재 화성시에서 그동안 발굴했던…….
정주
김정주위원
발굴했던 사항이고 현재 노출이 안됐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없어서 신규사업에…….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일요일에 발안 구문천리에 고령 신씨 종가댁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발안중학교 설립자이신데,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공자의 실질적 초상화가 거의 보물의 수준에 준하는 유적을 굉장히 옛날 집에 해 놨는데 거기에 유물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을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하면 학생들에게 볼 수 있는 학습관 자료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가서 보고 역사적 유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존가치가 있다면 개인이라도 활성화시켜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런 것을 조사연구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을 테니까 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시에서 용역조사를 시켜서 발간집도 만들고, 나름대로 그분도 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85세 정도 되다보니까 종손으로서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화성시가 앞으로 보존가지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충분히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일이라도 좋고 다음 주에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와 같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에 조금 이라도 반영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학술적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향토박물관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치가 있거나 이런 사항을 기증기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방문을 해 보면 알겠지만 개인이 보관하고 있으면 항온항습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향토박물관에도 그분이 기증한 것이 있고, 그 집에 있는 유물만 가지고도 박물관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물량이 되더라고요.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한번 꼭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이것에 대한 보존가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라도 저와 같이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화성8경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입파홍암은 들어가는 길이 조성 되어 있나요? 제가 갔을 때는 배에서 내려서 입파홍암까지 도착할 수 있는 안내판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 주민들에게 물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바닷길을 따라서 거기까지 갔다가 왔는데 물이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안내표시도 없던데 화성8경이라고 하면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한번쯤은 가볼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과 가본 적이 있는데 배에서 내리고 보니까 입파홍암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잘 모르겠고 주민들에게 여쭤봤는데 안내판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입파도의 홍암은 아직 추진 중인데, 지금 국가에서 지정하는 명승지로 지정하려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었지만 명승지로 지정을 하면 관광 쪽에서 더 접근할 계획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도서관리 차원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파홍암이 화성8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와 같이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파도에서 내려서 홍암까지 가려면 꽤 멀텐데…….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런데 안내판도 없고, 배에서 잠깐 보는 것일지라도 저는 아이들과 궁금해서 한번 내려서 갔다 왔는데 전혀 안내판도 없었어요. 화성8경의 입파홍암이라면 길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바닷길을 따라가 가야 볼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올 때 되니까 또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는 허겁지겁 돌아왔는데 발전하기 전에 그런 안내표시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다른 곳 관광을 하다보면 휴게소나 이런 곳에 관광안내도 간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진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크게 당진에 대한 태안 쪽에 해수욕장이 어디있고 등등 관광지를 다 볼 수가 있는데 화성에는 종합적인 관광안내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봤어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심적인 위치에 그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화성에 융건릉은 어디에 있고 용주사는 어디에 있고 입파홍암은 어디에 있고 이런 관광안내도 간판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최소한 3~4개 정도는 행정적인 부분에 해서 그것을 찾아보고 그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 안내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관광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타시는 관광지라고 해서 유치를 하고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화성시를 다니다 보면 가장 불편한 것이 24시간 개방형 화장실이 없어요. 수원만 보더라도 산하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 등은 시민들 누구나 와서 들어갈 수 있게 24시간 개방형 화장실을 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만 보더라도 도서관, 문화재단, 향토박물관 등 각종 시설물들이 많잖아요. 6시 정도면 문을 닫는데 이런 부분을 개방할 생각이 없으신지. 관광지라고 해서 궁평리 솔밭을 가도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저녁이면 지저분하다고 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궁평리 내에도 공원2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정말 지저분해요. 그런 부분도 24시간 개방형 화장실을 하면서 조금 지원사업도 하면 더 깨끗해지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열쇠만 채운다고 해서 깨끗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화성시에 사람들이 찾아오려면 그런 부분도 되어야만 찾아올 것이라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벨트를 만들고 오토캠핑장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찾아왔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다음 에 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업무분장 상으로 화장실에 대한 것은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향토박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방할 생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의 경우도 자료실과 열람실이 있는데 열람실의 경우는 24시까지 문을 열어놓아요. 그래서 24시 이후에 가면 모를까 그전에는 도서관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24간 개방형 화장실이요. 쉽게 말하면 동부권에 건물들이 많아요. 주변에 상가들도 있는데 다 문을 잠가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 롯데씨네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의 화장실을 시에서 지정을 해서 24시간 개방형 화장실을 만들어줌으로써 ‘화성시에 갔는데 화성시에는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돌아야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요. 무엇인가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화성시의 경우도 도시형에서는 도시형에 맞게 빌딩 중간 중간에 24시간 개방형 화장실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산하기관을 먼저 오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관광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관련 예산도 세워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구상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24시 화장실 개방은 담당 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는 개인 화장실이 아닌 궁평리라든지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은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가 부실해서 지저분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은 설치되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설에 비해서 외부인들이 오는 규모를 봤을 때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개방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추가 설치라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산하단체에 있는 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다른 곳도 따라주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24쪽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가 오토캠핑장에 관심이 많아요. 오토캠핑장이 종합경기타운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오토캠핑장은 고기도 구워먹고 음식물도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궁도장도 그 옆쪽으로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시설물이 옆에 들어가게 되면 술자리가 이루어져요. 종합경기장 바로 옆에서 한쪽에서 술을 먹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시설과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른 쪽으로 방향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그린 거예요. 저희들도 운동하는데 옆에서 술 먹고 고기 구워먹고 하면 여기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위치선정할 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전통문화계승에 전통두레보존회와 청소년두레육성사업이 같이 있어요. 지금 담당은 화성두레보존회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두레육성사업에서는 예충회 국악협회가 담당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합칠 수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두레보존회 정기공연하고 청소년 전통화성 두레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문섭위원장
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전통화성 두레육성사업은 학교에서 학생들 육성하는 것이고요. 정기공연은 두레보존회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오문섭위원장
전통두레보존회에서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일들을 제가 상당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같이 가야 한다. 두레보존회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학교 두레보존 육성사업에 교사로 들어가 있어요. 또 국악협회는 두 곳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6곳은 두레보존회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왜 국악협회로 갔느냐 하면 그 당시 2008년도 부터 2010년도까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정리하다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그 당시에 두레보존회 국악협회의 예산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이 제명처리가 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당시에 협회로 예총으로 넘겨줬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넘겨준 것이니까 원상태로 두레보존회에 넘겨주고, 이때 제가 강하게 얘기한 것이 화성시의 공금문제로 인해서 법적 다툼을 한 단체나 그 당사자는 어떤 경우에도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완력이 생기고 한다는 말이죠. 저는 두레보존회와 학생육성사업은 전통두레보존회로 하나로 묶어줘서 같이 함께 가도록, 각종 행사를 보면 화성에 있는 두레보존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에 있는 남로당 멤버들이 와서 공연하고 하는데 화성에도 이런 귀한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를 보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뭉쳐서 예산을 주더라도 같이 주고 교육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보존회 보존을 시켜서, 그 친구들이 앞으로 화성에 전체두레를 갖고 갈 사람들 인데 제가 듣기에는 전국적으로 화성두레보존회가 실력자들이랍니다. 두레하시는 선각자 한분이 화성에 있는 멤버가 자기들에게 오면 대성할 수 있게 키워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은 가지 않겠다. 화성 두레보존회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하나로 묶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제가 지켜보고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화성의 명예를 실추시킨 당사자들은 두레보존회에 회장을 한다든지 집행부에 관여된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와해되어서 서로 흩어져서 잘 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문제가 논의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해 보겠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일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나로 가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이 사람이 서신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을 지방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 화성에 계세요. 이런 분들을 발굴시키고, 화성에 있는 두레단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팀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해서 시가 정체성 확립을 한다면 그렇게 가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성 사적 복원 추진은 제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시발굴을 하는데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대로 하셔서 화성에 문화콘텐츠가 있는, 둘렛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잖아요. 부분적인 발전만 시키니까 모든 분들이 여기 와서 관광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눈으로 보고 뒤로 듣고 이런 것을 하나의 테마로 만드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발굴하셔서 하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는 협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용주 위원님이 체육시설타운 내에 오토캠핑이 들어가는 것을 차라리 궁평리 바닷가 옆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화성호에도 오토캠핑장이 있지 않나요? 여름에 오토캠핑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불법으로 개인이…….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 것입니까?
오문섭위원장
그것을 씨랜드 쪽으로 하나로 한 테마를, 당성과 씨랜드 궁평리 일대를 전곡리 쪽으로 해서,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대부도를 넘어둔 것이 정말 안타깝잖아요. 제부도로 해서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휘황찬란한 우리 문화관광벨트가 넘어가다보니까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나마 남은 곳을 가지고 하나의 테마를 조성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착한하루 여행 화성투어 하는데 화성8경도 한번 계획해서 투어를 하는 것도, 여기 보면 테마투어 등 문화투어가 있는데, 교과서에 보면 화성8경을 배우는데 화성8경도 투어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7쪽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국악경연대회를 다녀왔는데. 화성시장으로 해서 상금 나가는 것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상금지원은 예산에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혹시 다른 시도 알아보실 수 있나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전혀 상품을 못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는 주는데 화성시만 못준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것을 더 알아봐서 다른 시에서도…….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아마 다른 시에서 줬다면 다른 단체가 줬을 것입니다. 시장이 수상하는데 부상으로 전혀 줄 수가 없어요. 줬다고 한다면 시장 부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선의적으로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전혀 안됩니다. 오늘 농업인의 날 상 줄 때도 시장상은 안탄다. 축협협장은 갈비셋트를 주고 어디는 홍삼셋트를 주고 하는데 시장, 의장, 국회의원은 전혀 상장을…….
성희
이성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선거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그것을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2015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안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영안입니다. 54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하는 시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지금 화성시가 청소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 관련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3-22쪽 청소년사업비 해서 18억 원 정도가 세워져있고 그리고 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으로 19억 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청소년들이 움직이고 청소년의 놀이마당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관련 인성이라든지 인재육성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시설도 화성시에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청소년센터도 실질적으로 보면 화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것에는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청소년 관련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지금 화성시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이런 부분이 몇몇 있더라고요. 저도 청소년단체를 활동하다보니까 청소년 자살예방캠페인이라든지, 대학진학상담 등 이런 부분이 거의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에서는 그런 활동이 있기는 한데 오히려 민간단체보다 저조하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일요일에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청소년단체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한분도 안보이시더라고요. 자체 민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발맞춰 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신경을 써야지 언제까지 민간인들이,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하고 실태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해서 해야 되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하나 짓는데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화성시에서 전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게이트볼장 하나 짓는 예산보다 못해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게이트볼장 4~5명이 씁니다. 4~5명이 쓰기 위해서 10억 원씩 들어가는데 청소년 전체가 쓰는 시설에는 거의 예산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도 직원들 급여주고 나면 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9월에 경기도에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종목별로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런 예산도 벌써 10억 원 들어가요. 화성시에도 그 대회를 하는데 예산 2~3천만 원 정도 쓰죠?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놀이마당 시설들이 많이 있어 줘야 아이들이 탈선도 안하는 거예요. 기본 월급 주는 형식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3-21페이지 유소년야구메카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수행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가운데 추진현황에 나와 있어요. 6월에 MOU가 체결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수행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폐기물처리장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까지 이 사업 명목으로 투자된 금액은 없어요. MOU 맺는 것이야 돈 드는 것이 아니고, 면담한 것도 돈 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업에는 없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처럼 돼 버린 것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은 내용이 숙지가 안 되셨나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당초에 폐기물처리장 5만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입찰을 봐서 땅을 매입을 했죠. 서해안권에 관광과 체육으로, 수도권의 수요가 많으니까 야구장을 건설하고자 했던 사항인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 음처장에 야구장을 5만평 내에 설치, 거기에 음처장 시설이 완료 되어야 그 위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한 것을 넣은 것이죠. 야구장을 설립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음처장 폐기물 시설을 하기 위한 평가가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넣었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연관은 되어 있죠. 그것이 빨리 되어야, 2017년도에 완공 예정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음처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매립장 자체를…….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환경시설.
홍근
이홍근위원
매립장 자체를 어쨌든 재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신규로 하려고 파놓은 것이 있고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여기 들어 간 것은 최종적으로 환경시설이 다 되어야 야구장을 짓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신 거예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우리 야구장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이를 테면 매립된 폐기물을 옮길 것인지 안정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렇죠.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홍근
이홍근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업방향이 결정되어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사업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 물론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저는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것이었어요. 아무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라고 여기 추진현황에 적어 놓으신 것이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우리 야구장 설립과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설사 연관이 있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기는 매립장 외에 논을 사서 하는 것이 인근농지를 매입하는 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거기서 영향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매립대상으로 영향평가를 하겠지 농지대상으로 영향평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넣으신 거예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큰 틀에서 5만평과, 5만평으로는 계획하고 있는 야구 면을 다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서도 5만평으로 폐기물처리 환경시설 한 다음에 땅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캠핑장까지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또 빨리 일찍 시작하고 싶어서 사게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시아경기대회 예산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예선만 치루는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전국리틀야구대회까지.
홍근
이홍근위원
아시아경기대회 예산도 하고 전국리틀야구대회를 개최하는데 야구장이 필요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매립장 위를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안 맞으니까, 매립장 부분을 정비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데 MOU를 맺었으니까 야구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랴부랴 인근 농지를 만들어서 일차적으로 하고 대회를 치루고 나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약간 찜찜해요. 물론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기반시설든 뭐든 시장논리에 의해서 들어 올 수도 있다는 가정인 것이잖아요. 행정을 가정에 의해서 하나요? 원래 예측행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니던가요? 그리고 교통요건이든 숙박시설이든 기반시설을 봤을 때 기존에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함께 해서 가는 것이 맞겠죠. 저희가 클러스트 얘기를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접효과가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매립장을 활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립장이 아니라 그 주변이 안 되니까 주변을 새로 매입해서 만드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MOU 체결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큰 행사인 세계리틀야구아시아 예선과 전국리틀야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갖기 위해서는 현재 폐기물처리 시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일근 땅을 2만평 정도 사서, 일단 가고 나서 다 완공이 되면 교육적인 입지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의미도 있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결정하시는데 제 의견은 입지여건상 안 맞아요. 경관도 안 좋고요. 주변에 공장도 많이 들어섰어요. 특히 외곽이다 보니까 주변지역에 공장이 서 있는 것 자체가 경관상 또는 환경상 안 좋은 공간들이 많아요. 간척지는 외곽지역이지 않습니까? 입지여건도 안 좋고 거기다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금속 지정폐기물이에요. 폐기물 위에 무엇을 활용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안정성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20년 지나면 모를까 지정폐기물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것에 대한 중독성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간다고 하면 돈이 더 들더라도 더 좋은 입지가 많아요. 저는 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주민들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를 치루기 위해서 시설물이 천천히 안정화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부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야구장을 조성한다면 일정 부분들은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기를 빨리 치러야 해서 부지가 필요하다보니까 일반농지를 매입해서 야구장을 만들고 나중에 명분을 찾겠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첫 번째는 시장님의 주민과의 약속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적 입지 내지 또는 이런 큰 행사를 우리시에서 유치함로 인해서 체육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어쨌든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고요. 주민과 약속 부분은 저도 주민분들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다른 것이죠. 약속을 했다면 별도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이것 관련해서 이전에 용역도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굉장히 조급하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또 오기도 쉽지 않고 여러 모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 연관해서 화성시에서 종합경기타운 제2부지와 관련해서 입장은 공식적으로 제2부지의 계획은 없다는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잔여토지 1만5천평에 대한 것은 궁도장이 일부 들어가 있고 리틀야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면적을 다 찾기 위해서 리틀야구장을 위쪽으로 밀어 넣고 궁도장은 조금 보완해서 올리고 그리고 펜싱장이 옆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캠핑장이 앉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수익사업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허가 들어오다 보니까 토지 가지신 분은 토지 가지신 분대로 활용하는 것이 난감하다보니까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나머지 우회도로 아래쪽으로 다, 이쪽에 농지 약 8천평, 저쪽에 약 1만5천평 정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으니까 2만3천평 되겠죠. 아직은 우리시의 종합적인 계획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종합경기타운이라는 명색의 구색을 갖추려면 앞으로 수영장도 필요할 수도 있고 배드민턴장이나, 지금 축구장과 배구장 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합경기타운에 걸맞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쪽에 매입을 하고 그 매입과 동시에 80번 우회도로 그쪽으로 진출입로를 내야 합니다. 지금은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토지와 접하는 부분이 인터체인지와 맞닿았기 때문에 팔탄 쪽으로 한참 연결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는 그쪽도 매입을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직접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급하기는 하지만 연계시켜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땅값은 차이가 나겠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땅값은 쌉니다. 우리가 애초에 5만평 가지고 했을 때 사실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처장에도 기본적으로 일부 사용하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면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이 자체가 한번 정책결정을 하면 이후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악조건이든 호조건이든 화성시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지금 추진하신 것을 보면 결국은 9월에 연맹회장 와서 결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물론 전략적으로 빠른 정책결정과 시행이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전체 체육 자체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 속에서 전략적인 배치와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해서 얻는 효과를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대회 한번 해 놓고 나서 이후에 유지관리비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유소년 연맹이 와서 상주하고 했을 때 그쪽에서만 활용되어지는 것만 하더라도 기대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시작할 때야 장밋빛 꿈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위치적 여건상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타당성 용역은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서해안권에 관광이나 체육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많은 일일 관광객도 오고 있는 입장에서 모든 관광 인프라도 부족하고 체육 인프라도 부족하고, 특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부 조각공원 18만평부지에도 수도권에 있는 많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해안권 관광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체육시설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당초 5만평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책결정을 할 때 땅이 부족하면 사자. 이왕이면 제대로 된 야구장을 만들자고 했었는데 땅을 사기가 무엇하니까 5만평에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편의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 오토캠핑장, 주차장 이런 것, 5만평을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시설 하다보면 일부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면적이 좋다. 땅 사는 것은 사실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말만 부족하다. 조금 샀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마침 또 이런 기회도 있고 땅값도 싸고 해서 이왕 하는 것 당초 정책결정 할 때 부족했던 면을 채워서 사자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결정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따라 조금 성급하게 했던 것이 사실인데 땅을 추가로 더 사는 문제는 애초부터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안건 올라간 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됐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올렸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서 논의가 됐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논의가 안 되어 있고요. 이제 올라갔으니까 논의를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이번 회기에는 안 되고요. 다음 회기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 전까지 어쨌든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한번 결정해 놓고 나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돌릴 수 있다면, 지금 혹시나 돌릴 수 대안이 있다면 지금 돌리는 것이 맞겠죠. 이를 테면 화성정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설결정에서 얼마였었죠? 화성정 하기 위한 하리연리(174:04) 특히, 상수도 배수지에 하려고 했던 것이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기 1억 3,600만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결과적으로 날린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조금…….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런 결정들이, 물론 복잡한 사연이 깔려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결국 1억 3,600만 원 날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 책임지신 분 있나요? 화성정은 어쨌든 1억 3,600만 원으로 끝났지만 다시 하기 위해서 1억 6천만 원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체육 쪽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화산동도 용역비 날린 것이 얼마였죠? 아무튼 이것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도장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겠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다른 곳에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용역비만 날리고 다시 온 거예요. 종합경기타운의 보도육교는 왜 늦는 것입니까? 당초 종합경기타운을 만들면서 영향평가 상의 협의사항 같은데 지금 이제서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동장 다 준공되고 몇 년 지난 상태에서 설치하는 이유가?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LH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담에 대한 것을 논의했고 그런 과정이 딜레마에 빠져있다가 다시 결정이 되어서 50대50으로 결정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동장이 준공 된지가 지금 3년차 아닌가요? 이것이 내용을 쭉 보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네요? 보도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육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나도 한참 지난 것을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육교가 됨으로써 향남 택지의 이용객들 또한 우리 경기타운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주변의 먹거리나 기타 쉼터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바로 집행하기 보다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지만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 이야말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약식검토든 뭐든 해 보고나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지금 이것이 교육영향평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적인 제제조항이 있나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다만 당초에 LH와 시민과의 약속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LH에게 부담을 받아서 시설을 보강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돌린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총 금액이 32억 원인 인가요? 32억 원을 지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치러봤지 않습니까? 육교 없다고 시민들이 아주 심각한 불편함을 느끼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접근성이…….
홍근
이홍근위원
차 막히는 것 다 막힐 것이고요. 그리고 접근성 문제와 관련해서 인도가 나름대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거기는 인도가 없죠.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횡단보도가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아니죠. 아래로 쭉 내려와서 있는 것이죠. 1택지 사람들이 조깅이라든지…….
홍근
이홍근위원
도원체육공원쪽으로 넘어가는 곳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그 위쪽으로 말 하는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출입구를 봤을 때 결국은 정문쪽으로 간다고 하면…….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아니죠. 그 뒤쪽으로 내줘야죠.
홍근
이홍근위원
직접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왜냐하면 LH와 할 때 우리가 요구한 택지개발사업이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지금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했으면 모를까 지금 34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돈을 더 들여서 기능을 보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투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요. 이것은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한 두달 시간을 갖고 판단해도 되는 문제 아니던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향남택지개발 할 때에 LH사업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잊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종합경기타운에 꼭 경기를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람들은 쉽게 위쪽으로 접근해서 아침 런닝이나 힐링도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나 효마라톤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는 경호업체에서 30명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효마라톤 때는 50명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시민체육대회 할 때 누구 특정경호 할 일이 있나요? 일반 용역에서 관객들 장내 안내 이런 것이 아니라 경호업체에서 와 있기에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안전에 관해서 시민체육대회 및 효마라톤 대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요. 안전요원이 많이 배치되어서 모든 행사가 원활히 끝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인원을 투입시키고 그래서 안전요원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담지 못했는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효마라톤과 시민체육대회를 봤을 때 안전요원이라고 하면 옷을 통일해서 양복이 아닌, 남들에게 위압감 주는 이런 행위가 아닌 잠바나 티를 입어서 똑같이 안전요원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안전요원이 아닌 순수 경호원들이에요. 저도 사설 경호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경호원들이 계단 밑에 서서 무게를 잡고 위압감을 주는 행위는 아닌 것이죠. 시민이 다가 설 수 있는 행사에 경호원을 두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호원이 이런 축제에 4~5시간 일을 하면 평균적으로 20~25만 원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효마라톤이나 시민체육대회에서는 최소한 인당 40~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예산낭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하실 것이면 복장을 달리해서 정말 안전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는 위압감 안가는 복장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시민행사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월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을 430억 원을 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 농림식품부에서 인허가를 해 주기까지 진안동의 경우는 반려를 시켰지 않습니까? 5년 걸렸어요. 5년 사이에 땅값이 3배정도 뛰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반월동도 최소 아무리 빨라야 1~2년 걸린다고 봤을 때 토지매입을 먼저 진행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2~3년 후에 한다고 하면 그때에 땅값이 터무니없이 올랐을 때 대책이 안 서 있잖아요. 반월동은 계속적으로 공장이나 주거시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땅 시세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외각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정을 해 놓고 한 해에 다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 올해 20억 원 정도의 땅을 사고 내년에 또 추가, 그 다음 해에 또 추가 이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시에서 부담이 덜어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 예산도 43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전체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일차 일부 매입을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그렇게 가져갈 것인지 여러 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원만히 돌아간다 하면 물론 토지를 다 매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쪽이죠. 이런 부분은 여러 각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대규모지방자치단체나 국가지방자단체가 토지매입을 할 시기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실시인가가 나야 매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내년도 7월이면 농림부와 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난 다음에 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예산이 매입할 수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가 이런 결정이 되면 의회에도 별도 보고를 하겠지만 협의매수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땅값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우리가 그때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가면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되면 그때 가서 강제수용까지 들어 갈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대규모공사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을 받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다음부터 강제수용권한이 발동되고 토지매입이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것이죠. 송산이나 이 쪽은 땅값이 동부권에 비해서 많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여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들어 가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서 저희들은 안타까운 것이죠. 이러다 진안동 처럼 땅값이 오르면, 실제 진안동은 진안동에서 이용하지 않아요. 화산동이나 이쪽에서 진입하기 좋은 것이고 진안동은 다람산공원쪽을 이용하는 편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에서 정책적인 안을 많이 세우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말로만 정책을 펼쳐서 결국 땅값이 비싸서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않게 시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택지 안에 오리정 앞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에도 일체 없네요. 진행되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테니스장도 그렇고 그 앞에 길 건너로 축구장 내지 그라운드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박주덕입니다. 여기 사업에 빠진 것은 올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고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겨울철이라서 부득이하게 내년까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국장님은 11월까지 해 준다고 하셨는데…….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내년 상반기 안에 목표를 가지고 준공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내년에는 준공이 됩니까? 그라운드골프장도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맞은편에 있는 것은 LH가 조성하는 것인데요. 그것도 올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을 서둘러서 하게끔 해 주세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진행사항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네,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월동에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밀려오면서 2019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집행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집행부에서 지켰느냐, 아니에요. 다 때가 되어서 일몰시키고 없다는 말이죠. 지금 최용주 간사님께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433억 원 이라는 돈이 그때 가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듭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달 말부터 예산집행하는데 상당 문제가 형성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도이리에 있는 체육공원이라고도 하고 센터라고도 하고 경기장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써야 하는데 타운이라는 말은 아직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운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모든 시설물을 한다고 했는데 특히 펜싱장, 궁도장 전체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지면 그대로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전체 토목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할 것인지 또 그 속에 수익사업으로 오토캠핑장을 한다고 하는데 타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반월동 체육시설은 우리가 도로 하나를 뚫어도 보상문제 절차가 보통 2~3년 걸립니다. 또 토지매입보상협의 과정에서 결렬이 되면 또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해도 농지이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의과정에서 6개월 내지 1년 걸립니다. 쉽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절차가 다 그렇습니다. 종합장사시설도 다 하다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추진계획대로만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또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2019년도에 건립하는 것은 실무적인 판단이나 기술적 판단해서 그때 완공시키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공사가 아니고 절차와 보상협의가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 있게 5~6년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경기타운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종합경기타운을 할 때는 축구장이나 배구장 정도로 계획하고 종합경기타운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적 여건 때문에 미뤄졌던 것이고요. 그나마 땅이라는 것이 1만5천평을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면 당장 시급한 펜싱장, 궁도장을 짖자. 그리고 야구장 하나는 지어야 종합경기타운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공식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8천평, 1만5천평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다 사서 우회도로에도 접해 주고 해서 그야말로 1백만 시대에 걸 맞는 종합경기타운이 될 수 있는, 지금 있는 시대에서 더 가서 배드민턴장, 태권도장 등 전문 경기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오토캠핑장은 만들어보려고 여러 모로 구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궁평리 쪽 땅도 알아오고 우음도 쪽, 제부도 쪽 도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도 해 보자고 별 궁리를, 관광객은 많고 수도권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캠핑장은 없고, 캠핑장이 꼭 산속에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서 하루 이틀 즐길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도, 올해 광교신도시에도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멀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최용주 위원님도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래도 중간이 아닌 외쪽에 하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기타운이 사용하는 면적이 평상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토지를 일반시민들이 평일에 와서 즐길 수 있는, 배구나 축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유면적이 경기타운이 굉장히 큽니다. 스케이트장 등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 여러 가지 측면은 나름대로 부족합니다.
오문섭위원장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도로라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땅이 1만5천평이라고 했는데 2만평을 사면 그 옆에 있는 국유지 땅을 3만평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도 충분하게 구거지역이 다 있어요. 결국은 지금 시기상조니까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반월동이나 진안동에 관한 것, 그리고 주곡리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하는데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시장님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야구장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리틀야구협회 회장이 와서 사면을 요구해도 만들어 줄까 말까인데 무슨 요구를 해요. 그것을 만들어 줘서 우리 화성시에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덕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그쪽에 얘기를 해 보세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야구장은 꼭 리틀야구인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도 야구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필요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걸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난 다음에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시흥시와 경계지역에 있어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어디요?
오문섭위원장
주곡리 지금 얼마나 가깝습니까? 고속도로 타면 10분이면 시흥 쪽으로 가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충분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민이 사용하는 것은 극소수다. 그렇지만 전 국민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화성시에 그러한 세계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난 다음에 가져올 이익이 무엇이 있느냐, 매연, 쓰레기, 기타 우리가 해야 될 업무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외에 수익성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산시나 시흥시나 다른 시로 다 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하려면 적어도 인프라 구축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사업 벌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 직장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팀이라면 화성시의 전 재원을 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픽업해 와서 화성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직장팀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체육향상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지역에서 그 정도로 대회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팀은 성적과 집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연습을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지도자에 문제가 있다. 지금 실업구단을 보십시오. 회사에 이익이 안 되고 구단에 이익이 안 되면 가차 없이 지도자는 내보내는 것입니다.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새로운 멤버를 데려와서 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화성시 직장팀의 성적사항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여기에서 저는 틀림없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이라고 할지라도 성적을 못 내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에요. 화성시에서 재원을 대주고 생활권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할 때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엘리트 우수선수 발굴해서 1억 원을 세웠어요. 1억 원을 세워서 몇 명 모시고 오시겠어요? 최소한 한 사람에 5천만 원~7천만 원 정도 내지는 몇 억 원이 들더라도 우수선수를 한 두명 데리고 올까 말까합니다. 이것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왕에 체육정책을 내세웠을 때는 걸 맞는 예산을 해 줘야 한다.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직장팀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빙상 어떻게 됐습니까? 박승희 선수 어디로 갔어요? 서울로 갔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지금 화성시 소속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지금 쇼트에서 스피드로 가셨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오문섭위원장
지금 서울에서 픽업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제 안 났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서울에서 픽업안합니다. 화성시 소속입니다.
오문섭위원장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빙상팀 자체를 해체해야 합니다. 여지껏 화성시에서 다 길러놓고 좋은 일이 있으면 선수들은 다 그렇게 떠납니다. 그 정도만 되도 괜찮아요. 성적 못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고하지 마시고 우리팀에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회예산이 보통 통 예산입니다. 10억 원, 150억 원, 155억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제가 이번에는 현미경으로 체육회 예산을 꼼꼼히 볼 것입니다. 통 예산으로 절대하지 마시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열입니다. 54만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시는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금년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성공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도에도 17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위생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4-14쪽이요. 이것이 요즘에 시골에 오셔서 이상한 것 파시고 할머니들 주머니 털어가는 것 맞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금 이것 남양에도 왔어요. 그래서 남양에서 큰일 났다고 난리들이에요. 감시원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투입해서 찾아내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성노인회에 협조를 받아서 세 분이 위촉이 되어서 있으신데요. 이 분들을 각 권역별로 같이 투입을 해서 불량식품이나 안 좋은 약품을 파는 경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할머니들이 하다못해 반지도 팔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꼭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용돈 주시는 것도 다 뺏기고 하다못해 반지까지 파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시는데 이것이 굉장한 허위광고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네, 꼭 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데다가 세 분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어르신을 더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이것이 하루 활동하는데 4만 원 정도의 예산의 지원해 드립니다. 저희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도 더 늘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맛기행 나들이’ 해서 업소를 선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몇 개를 생각하세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갯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모범음식점과는 약간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조리사협회라고 하는 것은 화성시 조리사협회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경기도 조리사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인원을 협조 받아서…….
홍근
이홍근위원
조리사협회라고 하는 분들은 직접 조리를 하시는 분들, 이를 테면 주방장 이런 분들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음식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되려면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이 기본적인 생명인 것 같은데, 그리고 홍보도 지정만 해 놓고 하는 것 자체가 이후에 모범식당 했던 것처럼 그냥 간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원래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유명블로그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가장 좋은 것은 흔히 얘기하는 파워블로거들이 자연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이 분들에게 의무 겸 해서 행사에서 먹거리 식당을 이분들이 나와서 벌이게 하는 것도, 보통 우리가 할 때 새마을에 하든 어느 기관단체에 의뢰해서 운영하는데 이를 테면 햇살드리축제도 화성의 맛집에서 식당들이 하나씩 가지고 나오셔서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면 그분들은 인센티브를 일정부분 드린다고 하면 홍보도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규모 행사할 때 ‘화성맛집’해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잠시 하루만 주방을 옮겨서 하자고 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오히려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을 안하시니까 조용하신 것 같아서, 격려차 말씀도 해 주시고 위생과 장사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좋은 말씀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하겠습니다. 화성추모공원이 위생과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에서 5개로 줄었는데 시가 이 부분에서 차질 없게 진행하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실외 평장묘가 현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추모공원 옆에 있는 부지 2~3만평이라도 더 매입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장이 건립되려면 최하 빨리 시작한다고 해도 4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실외 평장묘가 거의 찼으니까 지금부터 추진해서라도 추모공원에 다른 것은 지을 것은 없고 그런 시설만 더 갖추면 되기 때문에 현재 화장장 시설보다는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추모공원에 대한 부분을 2~3만평이라도 확장해서 평장묘를 할 수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따라 맛기행’도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2천만 원이면 20군데만 해도 1백만 원씩 지원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사실 맛보기밖에 안된다고 봐요. 이것도 확실하게 예산을 더 세워서, 예를 들어서 송산에 가면 마산횟집이 맛있다. 이런 것들은 화성시민들은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윤건릉 앞에는 무슨 갈비,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화성사람은 알겠지만 외부사람들이 와서 화성에는 특색 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라는, 공직자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해서 화성시에서 인증해 주는 것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선임들에 대한 홍보도 해 주고 화성시 홈페이지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2천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라고 하겠지만 어차피할 것이라면 1~2억 원 이라도 더 해서 확실하게 홍보를 더 해 줘서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음식점도 들어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데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먼저 말씀하신 추모공원 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부분 시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맛기행 부분은 기존에 2천만 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면 또 식품진흥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보고 만약에 그것도 부족하다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자율적으로 음식값을 선정을 하는데 전곡항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고 조암에 어느 음식점도 마찬가지에요. 완전히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두 명이 가서 매운탕 하나 먹는데 7~8만 원이 나오면 두 번 다시 거기를 가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해야 하고, 낙지 한 마리에 시중에 2천원~2천5백원씩 하는데 한 마리 추가적으로 하는데도 1만5천원~1만8천원씩 받았다는 것은, 물론 기준이 자율적으로 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화성시의 음식값에 대한 부분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으면 하수물을 찾던지 하더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하다보니까 가격 마음대로 올려 받는 부분도 위생과에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위생과가 조금 더 화성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업무를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해서, 제가 학교 앞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요즘은 옛날처럼 기호식품을 아무렇게 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주로 떡볶기, 오뎅 등 차원이 높아졌는데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곳이 선정되어 있는데 화성시에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정된 업소를 챙겨주면 모범업소라든지 어린이식품 모범업소하면 아이들이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좋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데 좋지 않겠는가 생각 합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사회경제를 함께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하시는 김에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요. 일반 시민들이 평가하기에는 모범업소를 화성에서 지정해줘서 가보면 모범업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업소 42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인센티브도 일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나 새로운 업소발굴을 해서 모범업소를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1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