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윤형근·정지선·구정화 의원 발의) 2.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정철용 의원 발의) 3.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사천시세 감면안 1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은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윤형근·정지선·구정화 의원 발의)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민의 구성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지원대상, 지원시책 및 범위, 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 단체, 지원시책 및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협의회의 설치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협의회 구성, 협의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규정함이며, 위원회의 회의, 비밀의 엄수, 민간단체 지원, 표창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방식 등을 명시, 협의회 회의, 사업수행에 따른 정보 누설 방지, 수당과 여비 등 필요 경비지급 규정, 북한이탈주민 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2조의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기관은 경남도를 비롯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에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3일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공동발의하신 윤형근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 지원하고, 협의회 구성을 통해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보고 할 때 탈북인이 우리 시에 56세대 66명이라고 했습니다. 100명 이상일 때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데 규정에 벗어나지는 않는지요?

규정에 50명 이상일 때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에서 조기에 정착하여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기회 등 폭넓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남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과도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순화용어가 있는지요?

법률적인 용어로 이탈주민이 맞다고 합니다. ‘이탈’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궤도 내에서 이탈인데,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궤도가 아닌 불법적이다 보니까 탈북주민이 맞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적십자에서는 ‘새터민’이라고 하고, 다른 데에서는……

법 용어로 ‘새터민’이라고 하면……

평통에서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평통에서는 개인별로 멘토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정철용 의원 발의)

구정화 의원입니다. 윤형근 의원님, 정철용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공립어린이집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를 보육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보조 및 반환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로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둘째,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임기와 해촉,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셋째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위탁기간 및 위탁자의 의무, 계약해지, 운영평가,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복무와 보수 및 퇴직금 등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넷째, 비용의 보조 지원 및 반환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3일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발의하신 구정화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가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만 한정되어 조례운영상 한계가 있어,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의 위·수탁과 보조금의 지급 등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앞에는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운영조례」 라고 해서 어린이집 관련 조례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원은 똑같이 한다지만, 잘되지 않습니다. 민간에게도 똑같은 규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국공립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많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5년, 3년 재위탁할 수 있는 것을 정년 안에 한 번 더 심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관련되는 분들과 토의해 본 결과, 그러면 너무 길어진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진주도 3년, 3년 해서 한 번 더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년, 3년 해서 8년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현행대로 5년, 3년을 합니다.

지금 5년, 3년 하고 있어요?

예.

사립유치원을 포함하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00여개 정도……

300개가 넘지요.

지금 국공립시설이 법인공립과 민간, 가정 등 4개……

핵심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넓혀 나가는 것과 민간어린이집도 공국립어린이집 같이 지원해 달라는 것이지요?

민간한테 운영비 지원이 잘 안 되고……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던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그런 지원책이 많아서 해 주면 출산장려도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재정 아닙니까. 재정!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차이가 납니다. 국공립은 시에서 관리하지만, 사립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리를 받는데 지원이 많거든요.

이것은 어린이집입니다.

18페이지 제13조3항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갖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는 부분입니다. 보육정책위원들이 수탁자를 고민 고민해서 뽑아놓은 것을 시장이 결정한다는 문제를 갖고 논의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고 결재권자이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해 놓았는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들이 절차를 거쳐서 만약, 구정화 위원을 뽑아서 시장님께 올라가면 시장님이 결정한다…… 옛날에 그런 예가 있어서 우리가 토론했었는데, 여기에도 역시 시장님이 결정권자로 다른 방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시장님이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니까……

점수를 다 매겨서 수탁자를 올려놓았는데, 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니까…… 시장이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다 반영해서 하지요.

전례가 있어서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렇게 올라와서……

전례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면서 좀 황당했었습니다.

위원회 권한이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시장이 결정하니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 공개적으로 학교 졸업한 것부터 5점, 3점, 1점이 있는데……

그 문제를 많이 의논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25페이지에 어린이집 7군데가 공립입니까?

예, 공립입니다.

이 외에 나머지는 사립이지요?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학부모란이 따로 있어요.

어린이집은 학부모 모니터링하고 평가인증단이 강화되어서 엄청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6세 미만 어린이가 사천시 관내 몇 명 정도입니까?

확실히……

5000명 정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분포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국내연수, 장기근속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한해서 3년 이상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장기근속수당, 국내연수 등 보육에 필요한 경비 보조를 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대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하기 나름이지요.

선생님들의 처우가 잘 개선되어야지요.

예상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처우개선에 관한 것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장기근속도 3년 이상할 때 정하기 나름이고, 연합회 교사들의 연찬회나 교육도 실비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정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받는 급여를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재정만 튼튼하고 ……

영유아보육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사천시 관내 어린이들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미래의 큰 성장 동력으로 자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출산장려도 되니까……

앞전 조례와 비슷하지요?

그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위수탁 부분이었는데, 그 외에 추가로 보조금지급 부분이라든지 보육정책 위원회 구성 운영부분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진주는 조례를 제정해서 기존 예산 외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지요?

구정화 위원님께서 수당지급 현황을 서면자료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진주는 장기근속수당을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데, 전체 수당 지급 내용을 보면 진주하고 사천이 비슷합니다. 지급 명목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수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동지역 특별근무수당 해서 월 11만 원씩입니다.

진주시는 없고?

진주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천시가 교직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열악하지 않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도에 맞추어서 금액 조정만 하면 된다는 것이네요. 그죠?

수당지급 관계는 특별히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일단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 없이 할 수 없으니까……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고 보육교사하고 연합회 부분은 시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료에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지급되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진주가 3억 900만 원이면 2억 9400만 원인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데, 그렇지요?

집행기관에서 조정해서 금액을 지급하는 사항이고……

교육계의 질이 나아지는데 예산 투입이 20억 원이면 늘어난 부분도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약칭사용 조항 정비 및 띄어쓰기를 반영했습니다. 안 제2조제4호와 제5호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했는데 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10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로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2호와 제4호가 해당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노인세대”로 하고, “한부모가족”을 “한부모세대”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안 제1조와 제2조, 제6조와 제7조를 정비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조항을 안 제7조에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3페이지에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입니다.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개정 및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했습니다. 법규 목적 조항에서 약칭 사용 지양 및 띄어쓰기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해당합니다. 다음, 안 제1조, 제4조에서는 인용된 법을 묶음표시 로 했습니다. 즉, 의료급여법과 지방재정법이 해당됩니다. 상위법령 개정 및 잘못 쓰인 용어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입니다.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로 별도 정함이 불필요한 조항인 안 제7조와 제8조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고, 61페이지,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서 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위원회 명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개정했습니다.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를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사천시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사천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로 했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위원장만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부위원장도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4항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 제3조제6항을 신설해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성별구성 비율을 안 제3조에서 규정했습니다.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정비했습니다. 이상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과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 규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박재령입니다.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셋째 아 고등학교 수업료, 전입대학생 지원 기준 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시행으로 신청서 서식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개인정보를 보호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둘째 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 출산장려시책 지원 기준 중 셋째 아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대상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전입대학생 지원 기준을 변경함입니다. 현행 기숙사 학생의 시 관내 주민등록 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을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에 대하여 학기별 1회 10만 원 지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우대인증 지원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시책 및 전입세대 정착지원에 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1과 별표 2입니다. 쓰레기봉투 무료지원 우대인증 지원내용 삭제 및 추가는 별표3에 표기된 내용입니다. 1년간 삭제,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 추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할인사항 추가이며, 인구증가시책 각종 서식 등의 기재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별표3과 별지 제1～4호서식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약 3000만 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중 부모와 아이 모두가 주민등록등재 시 연간 약 4억 1000만 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양부모 중 한 명이라도 등재되어 있으면 지원하는데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5번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미반영입니다. 4건입니다. 별지1에서 4호서식에 신생아 신청에 준하여 성별구분 항목 신설 제안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되면 성별 구분이 없게 신설을 제안 요구했습니다. 본 조례는 성별영향평가와 관계가 없으므로 미반영하기에 성별분석평가 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셋째 아 이상의 출산지원금 지원 방법과 고등학생 학비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주요 내용 다항에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에 대해서 학기별 1회 지원을 10만 원으로 변경한다는데, 기존에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기존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입한 학생에게…… 참고로, 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 시 주민등록 비율에 따라서 50% 이상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으면 3000만 원, 70% 이상이면 4000만 원, 90% 이상 5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비율에 의해서 전입되는 학생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차라리 학생한테 바로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학교에서는 어차피 반발이 없습니다. 기숙사에 약 511명이 거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간 학교기숙사에 들어가서 별도로 전입신고를 안 하는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군입대, 예비군소집이 부가적으로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학교에……

지역에 우수한 학교가 별로 없는데, 전입해 오는 학생이 대충 몇 명입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항으로 퍼센트가 미달되어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85페이지에 출산장려시책 지원 기준에 대해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에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50% 할인이 있는데, 삼천포유람선 자체가 공공시설은 아니지요?

2006년도에 전략사업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시민의 복지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고, 인구 증가 등 다방면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을 찾다가 유람선은 어떻겠냐 해서 협약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공문서 체결이 유람선협회와 되어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공공시설로 인정하기 힘듭니다.

항공우주박물관이나 실내수영장, 문화예술회관은 공공시설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삼천포유람선은 개인 기업인데…… 50% 혜택을 주는 것을 협의한 것은 좋은데, 공공시설에 넣을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이라는 문안을 넣기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 외에 입장료를 받는 곳이 백천사하고 유람선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부터 해 오던 것이 이어서 삭제하면 아마 지탄의 대상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협회하고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예, 2006년부터 해 오던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닌데 공공시설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인구증가 시책이다 보니까 그만한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의해서 감면되는 기관이……

기관이 아닌 공공시설물이지요.

인구증가 시책 현황을 보면 공공시설이용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전입하는 세대당 현금으로 10만 원, 20만 원 지원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쓰레기봉투보다 현실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산수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산 자립도가 되면 차후에라도 ……

대학생 기숙사 입주는 학교기숙사에 입주해야 합니다. 기숙사가 아닌 바깥 원룸에……

현행으로 원룸 임대나 전세는 혜택이 안 되고 학교기숙사만 혜택이 됩니다. 511명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바깥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 없습니까?

기숙사에서 511명이 거주하게 되어 있지만 퍼센트 이하로 거주하고 있고,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이 안 된 상태가 많아서 우리 시에 전입해 오면 지원해 주겠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학기당 10만 원씩이네요?

예, 최고 2년이니까 40만 원까지 지급될 것입니다.

기업체에서도 전입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지원을 많이 확대합니까?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것이라고 명목상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학생이 전입해 와서 신청하면 바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지급되고……

단독 세대로 전입해 오는 기관, 기업체 임직원 등……

그 분야는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이 사회복지과 외에 다른 과에도 조례가 있습니까?

전체 총괄이고, 보건소에서 출생아에 대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각 과별로 조례안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정이 돌아간다면 젊은 층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갓한 세대라든지 사천에 직장을 구해서 사천지역에 거주하는데 인센티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 시책이 다른 과에도 있으면 말하려고 한 내용인데, 젊은 층이 진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살 때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총무과와 관련되니까 조례가 되어 있고…… 대학생 관계는 저희 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야겠고,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단조성과에서 기업지원관련 조례와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에게 학기당 10만 원이면 2년 동안 40만 원이네요?

예.

학교 졸업하고 나서 떠나면 그만인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천시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83페이지 제8조에 우대인증발급 제3조1호는 둘째 아 이상이지요?

예.

83페이지, 우대인증발급에 있어서 제3조1호는 알겠는데 제4호 어떤 경우입니까?

4호는 서식입니다.

제8조3항에는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관리한다, 서식입니다.

1호 및 제4호에 따라 해 놓아서……

서식입니다. 사실 우대인증발급에서 별표 4까지 되어 있다가 다시 6호까지 늘어난 이유가 시행규칙에 포함된 사항이 중복되었습니다. 제9조에 시행규칙이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 늘어나고,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집행기관과 의논해 보십시오.

공공시설처럼 말하는 것은 공공시설로 충분히 오인될 수 있으니까……

임산부가 아니라도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면 할인해 줍니까?

그것은 유람선조합에서 잘하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니까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지원과장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중 추가 시설의 사용료를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에 책정했고, 그밖에 현행 체육시설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용허가 체육시설 확대함은 현재 7개 종목의 체육시설에서 추가로 3개 종목이 확대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4조의2호에서 6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사용 제한 조문을 신설함은 안 7조의5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는 동절기 사용기간을 조정했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새벽 5시에 하던 것을 6시로 조정하고, 야간 11시에 하던 것을 10시까지 조정했습니다. 안 제22조에 규제개혁에 따르는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입니다. 입법예고에서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가족부 법령에 의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란에 남자, 여자 항을 구분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별표 2에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액 또는 감면에 다문화가족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토한 사항은 체육시설 신청서에 남자, 여자 구분은 별 의미가 없어서 조항을 넣지 않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50% 감면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총무국장 김태주입니다.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등록규제 10% 감축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민원서식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량계 설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표현이 불명확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과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개정된 관련 법규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도 전과 같이 등록규제 10% 감축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민원서식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량계 설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표현이 불명확한 내용을 개정함과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개정된 관련 법규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서나 신고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고, 사업자가 유량계 기기의 조정을 정기적으로 해오던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기기 조정을 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고, 사업자가 유량계 기기의 조정을 정기적으로 해오던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기기 조정을 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제9조 다만, 시장이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랑 산정이 가능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151페이지 말씀이지요?

예, 제9조입니다.

당초는 유량계 관리를 사업자 공장 주인이 관리하면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체검사를 안 하는데 따르는 규제는 없습니다. 운영자가 사업자한데 정기적으로 점검하라니까 지시를 안 따릅니다. 이 경우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켜서 하수처리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유량계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했을 때 사천시장이 사업자한데 지시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받는데 따른 부담을 줄이고, 고장이 나거나 나지 않거나 1회 점검하는데 적게는 20～40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데 계속 연 2회 해야 하므로 사업자로 봐서는 필요 없는 경비를 줄이고, 운영자가 보았을 때는 점검해야 할 사업자한테 시장이 직접 점검을 명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부담을 줄이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이 좀 부실해 지지 않겠습니까?

관리 감독이 부실해 질 것을 우려하는데 운영자가 좀 더 자체 점검을 많이…… 결국 경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경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사업자들이 회비를 내어서 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들한테는 매년 2년 이상해야 하는 정기점검 부담을 줄이는 대신 운영자가 사업자한테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자의 책임소지가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은 정기점검을 해도 운영자가 사업자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은……

관리 감독을 시장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하수처리장 시설 전체 운영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해 있는 사업자들이 부담합니다. 결국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각 사업자의 배수 유량계 자체점검을 시장이 직접 지시해 달라는 측면에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영자 간섭을 시장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운영자가 간섭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직접 개선 명령을 해 주도록 간섭은 강화하고, 사실 필요 없는 정기점검을 연2회 이상 안 한다고 해서 제재 규제도 없는 것 보다는 시장이 직접 운영사항을 점검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규제 완화이지 오폐수 처리시설은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입니다. 특정업체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악취가 심하게 나서 머리가 아파 잠도 못 자고, 삶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죽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하지 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결국 공장에서 들어왔던 오폐수를 1차 처리를 합니다. 1차 처리된 물을 사천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해서 전체 정화를 시켜서 나오는 용도에 대한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그 사업체에 운영자가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 측에서는 일이 좀 더 많아지고, 사업자 측에서는 연2회 이상 필요 없이 점검하는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운영자의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운영자는 시장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업자가 직접 시장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자가 사업자의 유량계 점검을 해 달라고 시장한테 요청하면 시장이 직접 사업자의 유량계를 이런 이유로 검사를 명하도록 제도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그 기기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예, 사업자의 기기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하고 운영자가 결탁하는 부분은……

결탁할 수 없지요.

결국 운영자가 감독하는 권한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직접 감독해 달라는 것입니다.

운영자가 우리 관에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예, 그런 사항 아닙니까?

요즘 규제 완화하니까 개인이나 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내용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도 필요할 때 점검을 하면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운영자가 사업체의 상태를 봐서 검사가 필요한데 스스로 안 할 때 시장이 검사하도록 지시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운영자와 사업자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 규정은 폐수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전체운영 경비를 업체들이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어차피 처리장까지 유량계의 정확한 작동 유무를 떠나서 폐수가 나옵니다. 유량계는 오·폐수량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측정하므로 냄새와 오폐수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규제도 좋지만 관리 감독이 느슨해질 틈을 타서…… 만약, 관리 감독을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완화가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화가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완화가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량계 작동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로 지도 감독을 하는데 만약, 오·폐수 처리 양이 많아지는데 관리 감독을 정기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유량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운영비의 분담을 책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운영자 측 협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이것도 내용을 개정하면 운영자 측에서 문제가 없겠느냐고 운영자 측과 우리 시가 협의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운영자 측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부분입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 적게 난다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운영자가 사업자하고 협의할 사항으로 시민이 받는……

시민이 받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관계되는 사항은 없고, 운영자 내부에서 해결할 부분이고 단, 필요 없는 유량계 정기점검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량을 못 하는데 따르는 문제는 운영자 내부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우리 시민과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상위법에서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위임근거도 없는데 조례로 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2013년 1월 14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과태료 제정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35조제1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 제출되어 11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이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나 여쭤 봅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38조2하고 제38조4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38조2에 대한 과태료를 사천시에서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법령 조항이 제38조2에서 제38조4로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38조2에 의해서 부과한 것은 없네요?

예.

그렇게 해서 법 조항에 위배되어 부과한 것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사천시세 감면안

세무과장 박재민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사천시세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게 세제지원을 통한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사천시세를 감면함으로써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라고 말합니다. 세목별 감면 내용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입니다.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4년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 두 번째는 자동차 소요분입니다.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4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세는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사천시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세 감면안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세 감면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시는 세월호 희생자가 없지 않습니까?

단원고에 진주 출신인 여선생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부친이 사천시에 토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살지는 않고 토지만 좀 가지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입니까?

토지세입니다.

주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이네요.

유가족인 아버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이 있는 지자체에만 조례가……

유가족이 소유하는 토지나 자동차……

거주를 하지 않아도 해당 이 된다는 말이지요?

재산세는 전국 단위로 부과되므로 토지 소재지가 이곳이기 때문에 과세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액은 35,000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사천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사천시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건물 14동 2310㎡에 6억 6462만 5천 원, 토지 246필지 37만 7265㎡로써 취득가격은 92억 3656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곤명면 정곡복지회관 기부채납 건물 1동과 토지 1필지,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물 13동, 토지 245필지입니다. 196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관리 총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2014년 취득재산 목록과 처분재산 목록도 참고해 주십시오. 199페이지, 전경 및 지적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참고해 주시고, 201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용현면 신촌리 432-2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37만 6125㎡로 산업용지 26만 8901㎡, 지원사업은 15,156㎡, 공공시설은 92,068㎡입니다. 사업비는 630억 원으로 지방채입니다. 부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비용추계서와 214페이지 재원조달방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1동 2978㎡로 85억 원, 기타 1건 26억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사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건물 1동,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건입니다. 216페이지,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조문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취득재산 목록도 참고해 주시고, 219페이지, 항공사진과 현장사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사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사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용현면 덕곡리 536-17번지로 장애인 복지타운 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1층, 2층으로 합계 2978㎡입니다. 공사비는 약 8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금 50억 원, 시비 30억 원 정도입니다. 221페이지, 비용추계서와 222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현장사진과 계획서도 참고해 주시고, 224페이지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 위치는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442번지 일원으로 항공우주테마공원 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로 부지면적은 35,000㎡입니다. 축구장 2면, 조명탑 등 부대시설입니다.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225페이지, 비용추계서와 226페이지 재원조달방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곤명면 정곡복지회관 건물과 토지를 사천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이며,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채 630억 원으로 건물 13동과 토지 245필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용현면 덕곡리 소재 장애인복지관 옆에 지상 2층, 건물면적 2978㎡ 규모의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8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항공우주테마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축구장 2면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생활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만평이나 되는 땅을 놀려 놓는다고 하셨는데, 그 땅을 시민이 놀려 놓았습니까? 시에서 활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이 활용하고자 해도 계획성 있게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은 저 넓은 땅을 놀려놓는다고 전부 걱정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농업인축제로 활용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문제가 한 번 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축구동호인들만 위한 공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축구동호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있는 축구장을 보완하는 방법을 적극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장은 처음부터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원 내 체육시설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초전공원은 아주 변두리에 있습니다. 공원부지 가운데 축구장을 설치하면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고, 시민이 다 활용하는 문화공원으로 사용하려면 문화시설이 들어와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한 번 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빨리 다루어야 하는데 점심시간에 맞닥뜨려서 다루려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195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곤명면 정곡복지회관 기부채납입니다. 건평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감정가가 1억 6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까?

현재 감정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있는데 판매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 건물을 사고팔기보다는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공시지가 가격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현재 복지회관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시에서 매각할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재사용할 것인지, 다른 공원으로 할 것인지,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우리 시 재정으로 확보하려고 합니까? 아직 계획이 안 섰습니까?

예, 계획이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건평도 200평 정도 되는데, 감정가가 3억 원도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은 감정가가 아니라 공시지가입니다. 표준 가격 자체에서……

낮게 책정된 느낌인데, 아직 계획이 안 섰다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포일반산업단지 부지가 몇% 정도 매입이 되었습니까?

현재 사유지를 보면 39%, 시유지를 포함하면 한 60% 정도 되었습니다.

무상으로 되어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는 나중에 협의할 때 사용료를 줘야 합니까?

협의하면 귀속이 되어서 사용료를 안 줘도 됩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큰 차질은 없겠네요.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닌데, 건의하려고 합니다. 국민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호작업장하고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관한 것이 있는데,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시설인 식당을 활용할 때 불편함이 있다는데 혹시……

그 관계는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함께 활용해야 하는데, 처음에 보호작업장이 장애인복지관에 속한 시설로 생각했는데 별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체육센터가 들어오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에 도 투·융자 심사가 끝이 나고,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우리 시만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내년 2월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국비는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알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수가 몇 명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연인원이 얼마 될 것인지 적정규모를 정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면 집행기관에서 쉽게 추진을 못합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합니다.

전문위원님!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몇 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처음 들어오는 것으로……

축구장에 휀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쪽에 컨벤션센터를 짓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보이콧 하십시오. 지역의원이 반대하는데 보이콧 해야지……

지난번에 그쪽으로 작은 영화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영화관은 스크린이 되어서 안 되고, 예를 들어 사람이 직접 노래를 하거나 연극시설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영화관도 그 쪽에 만들고, 안 될 것이……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합시다.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니까……

다른 변경 계획안을 올리라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