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종합민원과, 건강체육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함열출장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죄송합니다. 임유태 함열출장소장은 교육관계로 부재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건축업무 담당계장님 오셨나요?
담당
건축담당
송기용 예.
신용
성신용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함열에 보면 진흥지역이 있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송기용 농업진흥지역이요.
신용
성신용위원
예, 농업진흥지역이 대부분이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송기용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많이 있는데, 농민들이 농업진흥지역에다가 무슨 농가주택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잖아요, 신청을 하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송기용 예, 건축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건축신고를 하면 까탈스럽지는 않아요?
담당
건축담당
송기용 그것은 없고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건축 인·허가는 농지법에 따라가지고 검토한 후에 농업활동에 지장이 없게 가능하면 저희들이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는데, 다만 농지부서에서 농지전용이 수반이 되거든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것 신청하면 거치는 데가 있잖아요. 주택과라든가 도시개발과, 그런 것은 없나요?
담당
건축담당
송기용 저희 과가 주무부서가 돼 가지고 함열출장소로 건축이 되면 건축신고서에다가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신용
성신용위원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담당
건축담당
송기용 처리기간이 7일인데요. 통상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3~4일 정도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농민들이 그런 것 신청할 때에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송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지적 재조사가 저도 시골에 살지만 지적이 한계가 다 틀리더구먼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틀렸을 때에 지금 여기 보니까 낭산면 삼담 1지구, 금년에는 그 두 군데를 했다는 얘기예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지구별로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삼담이 삼담면이잖아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낭산면 삼담리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삼담리 하나를 가지고, 리를 가지고 1년씩 걸린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내가 볼 때에도 우리 익산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다 옛날 일제시대 때에 한 것이라 그런가, 전반적으로 한계가 틀리더구먼요. 그런데 한계가 틀린데 담을 치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볼 때에는 10년 전만 해도 여기서 우리 측량기사들이 와서 한계측량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집을 지었어, 집을 지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지점이 1m, 2m가 틀어진다고 하니까……. 많게는 5m 틀어진 데도 있더구먼.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그런 데가 불부합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이 다 서 있는데 이것이 내 거네, 니 거네 분쟁이 일어난다고 보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는가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적 재조사법이 2030년까지 특별법으로 시행을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측량기사가 있잖아요. 기사가 5년,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자기가 측량기점을 잡았으면 자기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그 측량하신 분들한테 보내주더구먼요. 그 서류가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와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한 5m 정도 틀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측량기사가 그렇게 측량을 했으면 그 책임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할 때에는 측량해가지고 내 땅인지 알고 지었는데 지금 와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그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땅이 여기까지 와 있다.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측량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인정된 부분들은 지적공사에서 일부분을 책임을 집니다. 뭐냐면 거기에 보험도 들어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현형 방법으로 측량을 했고 지금은 세계측지계좌표 방법으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측량이 현행법대로 측량을 하니까 문제가 없다?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신용
성신용위원
현행은 문제가 없는데 전에 한 것이 문제다. 그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70년대, 그쪽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아니죠, 2000년대에도 내가 볼 때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2000년대에 측량한 것도 지금 보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그런 부분들은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 함열이 면단위잖아요. 면단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점이 되니까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 서로 분쟁이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시라 그 얘기예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출장소가 함열 북부권에 건축과 지적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내까지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함열에도 주민센터는 있습니다. 그렇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 정원이 30명, 출장소는 11명입니다. 이 수치가 국장님이 보기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량에 비해서는 이원화된 그런 면도 있는데 소외된 지역이라고 할까, 시가지하고 조금 떨어진 승용차로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것은 출장소가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그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수 대비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에서 업무를 보는 양, 그다음에 여기에서 업무를 보는 양의 적정선에 우리 직원들의 수가 일리가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 위치에서 좀 분석을 해서 판단할 문제 아닌가.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함열출장소도 이렇게 전문분야, 건축하고 지적업무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최소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조금……. 이게 일단은 우리 종합민원과는 여러 파트의 민원을 소화를 하지만 여기는 건축과 지적을 하는데 좀 더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느낌은 받아요. 우리 불부합지 지적 하시죠? 우리 삼담리에 하고 있는데.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조정을 할 때에 무슨 민원들은 없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민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사님을 위주로 해서 경계조정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현재 점유대로 경계측량을 일단 전부 해요. 그래서 점유대로 해가지고 점유가 면적이 증감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소유자 분들한테 저희가 조정이 이렇게 실제로 됐으니 공문을 보내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의신청을 받죠.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이의신청을 보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거기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저희가 측량을 할 때에 현장에서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설명을 하겠죠.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현장에서 전부 나와서 설명을 다합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설명하고 직원도 나가서 하는데,“우리가 측량한 부분은 여기인데 이 부분이 더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실제 경계대로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골이라 아직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협의가 그런대로 잘 된다.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어서 좀 강하게 부딪쳐서 협의가……. 지금 이것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것 어느 세월에 하겠냐, 맞는 얘기예요. 국비가 너무 조금씩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게 30년 사업이던가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 내려 보내다가 마지막에 많이 내려 보낸다는 얘기인지, 저도 그게 의아는 해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지금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조금씩 늘어가고?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면 이게 진척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일은 벌여놓고 협의가 안 돼서 다시 불부합지로 남겨놓는 거잖아요. 협의가 끝내 안 되면 남겨놓는 거죠?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협의가 어느 정도 인식이 되면, 물론 그게 동지역에 오면 또 달라질 거라고 제가 보는데 동지역은 종합민원과에다 제가 물어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면지역은 그래도.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저희들은 다 협의가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협의가 거의 된다.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저희는 100% 협의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행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소병홍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국비가 내려오는데 결국은 측량비 아니에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측량비 저희가 이번 사업에 3,300만 원 내려 왔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측량비 정도면 시비를 편성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선정을 어떻게 해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지구선정은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시에서 지구선정.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시에서는 저희가 불부합지로 된 관련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선정이 민원이 많은 쪽으로 하라든지 그러면 도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다시 또 내려 보냅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이게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판사가 조정을 해주더라도 강제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측량 다 해놓고 이렇게 해서 다 결정을 했는데 지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 이것 못 따르겠다.’ 그러면 이것이 측량비가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지구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시에서 여기를 해야겠다 해서 딱 했는데 측량하고 다 조정하려고 하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나는 이것 못하겠다.’하면 끝나버려요. 그렇죠?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소병홍위원
판사가 무슨 판정을 하든 간에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면 돈만 들이고 못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결과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에서 하기 때문에 지구선정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때요, 내말이?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지구선정을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현실에 와 닿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하는 데는 허가가 안 나옵니다. 불부합지라 생각이 되면 허가를 안 내줘요. ‘이것부터 정리하든지 당신이 이만큼 양보하든지 해라. 그러면 허가를 내주겠다.’ 지금 그렇죠?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데부터 우선 하든지 선정문제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선정문제가 중요하고, 이게 2030년 한시법이라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기간이 되면 측량비 정도이니까 그것 조금 내려온다고 원하는 데 못해주지 말고 많은 돈이 아니면 시비라도 좀 해서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여러 가지 국장님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종합민원과 할 때에도 할 텐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164페이지 제가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164페이지 지적공부에 보면 토지, 임야, 수치, 대지권 이런 게 무슨 뜻이에요? 수치라는 건 뭐예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지적에서 도해지적이 있고 수치지적이 있어요. 수치지적을 수치지적이라고 부릅니다.
소병홍위원
대지권은? 이게 참 용어들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적 이렇게 하면 토지, 임야, 논 이렇게 하는데 수치, 대지권, 카드.
충영
김충영위원장
저기 계장님,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수치를 쉽게 말해서.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수치지역이라고 하면 경지정리지역을 수치지역이라고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다음에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실질적으로 대지.
충영
김충영위원장
대지를 그냥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수치는 경지정리가 된 땅을 말하는 것이고.
소병홍위원
하여튼 용어들이 새로워서 한번 물어봤어요.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담당
지적담당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성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페이지요. 현재 8시 40분에서 50분까지 10분 동안 친절교육을 생활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로 중간에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직원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서서, 종합민원과 직원들은 거의 8시 30분 전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자체강사로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마주보고 인사법도 하고 서로 덕담도 하고 친절을 다짐을 합니다. 매일 합니다.
최종오위원
매일 해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한 10년 정도 됐죠.
최종오위원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아침 8시 30분에서 50분까지.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시간이면 항상 합니다.
최종오위원
그 성과는 좋아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서로 아침에 인사를 하는 과정에 통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내 가족 같이 대하는 자세로 항상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과시간 8시간 내에 직원들이 3교대로 해가지고 민원과 입구에 어깨띠를 두르고 민원안내를 하고 있으면서 조금 생소한 지적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직접 창구까지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에도 계속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민원도우미제 운영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익산시민들이 민원실에 오셔가지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좀 더욱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전체만족도가 91%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청직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가지고, 민원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콜센터 대외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한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대외기관에다가?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민원콜센터에 의뢰해가지고 받은 결과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려면 예산이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 콜센터.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내부협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콜센터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서 전체만족도가 91.8%가 나온 거예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좋은 결과인데 이왕이면 퍼센티지가 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그게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자꾸 떨어지죠?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8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통계를 보니까 발급건수가 약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민원24시라는 그런 민원제도가 있어서 가정에서도 인증을 받으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개인 가정에서도 이렇게 뗄 수 있기 때문에 민원발급을 지금은 민원24시를 활용을 해가지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발급을 많이 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니까 민원발급기는 전년도보다 발급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종오위원
발급건수가 1만 6,000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그리고 이번 통계는 9월말이기 때문에 3개월 치가 빠진 부분입니다.
최종오위원
민원서류 발급량을 보면서 지금 익산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저조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2,200건인데, 봤을 때에 올해에 1,500건이나 올리려나 모르겠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익산역은 제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KTX 익산신역이 준공단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구)역사에 1층에 가시면 제과점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KTX를 이용하는 이런 고객들이 약간 축소되는 현상도 있었고, 그리고 신규로 설치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러한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KTX 신역사가 준공이 되면 아마 이달 말 중으로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신역사 3층에다가 한쪽 코너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추경예산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급건수는 아마 신역사 증축과정에서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이렇게 자꾸 발급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폐쇄할 데도 폐쇄하고 그런 것도 괜찮겠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니면 저쪽 지금 모현동 있죠. 신시가지 생긴 데, 그쪽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잖아요.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를 강구해보세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신규조사를 해봐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민원실을 제가 여러 번 오면서 가면서 보면 민원실에 읍면동에서 하는 민원이 여기도 같이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그런가, 보면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익산시를 보면 인구는 많은데 직원들이 이렇게 부족한 읍면동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민원실을 통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통합을 해서 두세 명 정도는 줄여가지고 바쁜 읍면동으로 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 종합민원과가 사실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 때에 당초에 일반종합민원실하고 지적과가 통합된 과대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 상에는 저희가 30명으로 돼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2명이 현재 결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활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실에서 발행되는 것은 읍면동과 중복되는 것은 주민등록과 인감이라든지 그쪽 부분은 좀 중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족관계 업무하고 여권업무가 지금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권업무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신분증을 주민등록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해외여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야간 연장민원도 주 2회씩 운영을 합니다마는 여권민원이 지금 계속 발급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체 30명 인원은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특히 지적민원과 일반민원이 합산되다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물론 과에서야 필요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금방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모든 업무를 읍면동에서 같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자기 동네로 많이 갈 것 아니에요. 물론 시에 와가지고 다른 업무 보면서 같이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오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읍면동에서 보니까 같은 중복된 업무는 제가 볼 때에도 좀 한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한가하면, 오히려 사람은 바빠야 시간도 잘 가고 모든 업무에 재미도 있는데 그렇게 한가한 업무를 가진 분들은 뭔가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장님, 종합민원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11개월째 들어갑니다. 금년 1월 달에 왔기 때문에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시면서 반성하고 싶은 얘기, 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느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반성을 한다면 제가 아침마다 직원 친절교육 때에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민원인을 내가족 같이 이렇게 대하는 입장에서 해달라, 그렇게 늘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민원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민원도우미를 통해서 안내까지 하고요. 그리고 항상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친절을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신용
성신용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한 내용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인사부서 조직관리부서와 한번 협의해가지고.
신용
성신용위원
예.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직접 과에 계시니까 업무파악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이런 데는 꼭 필요한 곳이다 생각하면 필요한 데로 가시고 조금 시간이 있는 곳 같으면 이렇게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두 번째로 불부합지 정비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작은옛뚝이 동산동이죠?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동산동에 이렇게 했구먼요. 했는데 아까도 함열출장소에서도 지적을 한 것처럼, 이 재조사하게 되면 내가 볼 때에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큰 문제점은 일단은 현실지목과 상이하기 때문에 경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웃 간에.
신용
성신용위원
경계가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여기가 한계측량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 지었는데 지금 새로 측량을 해보니까 이것이 남의 땅으로 갔네, 왔네, 해가지고 우리 사는 지역도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그때 측량하고 지금 측량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르다는 문제점은 뭐냐면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서로 이웃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좋은 관계도 이것 측량해서 말뚝 한번 잘못 박으면 서로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니 거네, 내 거네 싸우니까. 이러다보니까 이런 분쟁에 대해서 시가 이것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행했던 신용지구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토지수요자들이 경계에 대해서 수긍을 않게 되면 이의신청을 내게 돼 있습니다. 동산동 옛뚝지역은 현재 추진관계 때문에 아직 그런 민원사례는 시기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이런 것도 예산을 잘 세워서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고민 좀 하시라는 얘기죠.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익산을 놓고 보면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영등동, 부송동, 어양동 쪽에 인구가 자꾸 유출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가 같은 데 보면 상가에 주택이 있잖아요. 세가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빈집이 엄청 많아요. 아파트는 그래도 대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워지는데 일반 상가주택은 빈집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내가 볼 때에는 20~30% 내렸어요. 한 30% 내려가지고 거래를 해도 지금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는데 공시지가는 해마다 되면, 물론 중앙동이나 이쪽은 그쪽보다 더 어렵겠지만 지금 이쪽도 보면 어려움이 많은데 금년도 보면 내가 볼 때에는 공시지가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밀히 조사를 잘하셔가지고, 물론 시민들이 지금 경기가 엄청 안 좋아요. 그러잖아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안 좋아가지고 익산시가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되는 마당에 또다시 내년에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런 것을 잘 좀 조사를 하시라, 그 얘기예요. 하셔 가지고 매매가가 내린 지역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좀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문자안내서비스도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을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붙여놓고 가보면 사람이 30명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죠?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대부분 부동산중개업 신고허가를 받은 분들이 허가필증을 게첩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고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 고용을 한 30명 하는 데가 익산시내에 보면 몇 군데 있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30명까지는 안 되고요. 아마 그분들이.
신용
성신용위원
있어요. 과장님, 30명 가까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아파트 이렇게 매매도 해 주고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하면 되지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잘못하면 시민들 눈탱이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시민들이 눈탱이를 안 맞게끔 잘 그것을 관리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일손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다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최소한 분기에 1회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이번에도 조사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나가게 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QR코드를 저희가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QR코드를 저희가 검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 이력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여 명이 모였다면 그 중에서 고용관계가 정식으로 신고가 된 부분도 있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단속과정을 통해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것도 하시고, 부동산 중개사들 있잖아요. 교육은 없나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자체교육은 없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이것도 분기에.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체교육을 한 번씩 1년이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시든가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거래가 되게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사실은 보면 토지나 주택이 가격이 없잖아요. 가격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중개사들이 먹이는 게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 저런 과정 해서 교육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에나 한번 집합교육을 시에서 주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것도 좀 하시고 감독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한동연위원
104쪽에 보면, 불부합지 정비를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에 있어서 익산시 총 지적대비 불부합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총 대상이 13만 1,695필지로 돼 있는데요. 전체 지적에 비해서 25~30% 정도 불부합지가 현재 통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내 6개시 불부합지 중에 우리시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익산시가 지적필지수도 제일 많습니다. 많고, 지적불부합 비율도 약간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25~30% 그 범위 내에. 그런데 일단은 대상필지가 익산이 전라북도 내에서 제일 높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신문 보니까 익산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전주가 높다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가 뭔지 한 번쯤은 분석을 해보셨나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전에 종이문서에서 디지털 하는 과정에서요. 특히 익산 같은 경우는 야산개발, 옛날에 산단개발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불부합지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율이 좀 높습니다.
한동연위원
이 해소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 재원대책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보니까 약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것이 항상 고민인데요. 당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도에 발의가 돼 가지고 2013년까지 기간으로는 상당히 약 18년인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문제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추진예산이고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편성을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100% 지원이 돼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한정되다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재원을 시·도별로 안배를 하고 또 시·도에서는 시·군별로 안배하다보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전액 국비가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최소한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하여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종이지적도를 갖다가 디지털화하는 그런 것인가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민원실에서 날마다 친절교육을 해서 너무 좋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생각할 때에 물론 박수는 보내지만,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이 익산시청의 얼굴이니만큼 직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민원 마일리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민원 마일리지요?
소병홍위원
예.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민원도 축적이 된다는 그런.
소병홍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에 여러 과의 민원이 들어오죠?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것을 전부 종합민원과에서 접수해서 각 과에 이첩을 하죠?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과, 투자유치과 이런 데에서 유기민원들이 있어요. 전부 유기민원이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단축하는 것을 마일리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말이나 이럴 때에 포상하는 제도를 타 지자체에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을 정착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대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는 과가 딱 정해져 있는데.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아까 포상계획은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연말에.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과가 대개 무슨 과, 무슨 과 있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시 전체적인 과에서요?
소병홍위원
예.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주로 환경이라든지 주택부분, 그쪽에.
소병홍위원
투자유치과도 민원이 있는 것 같더구먼.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투자유치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재난과 관련해가지고.
소병홍위원
그리고 탄원도 민원이에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진정?
소병홍위원
예, 진정.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진정도 민원.
소병홍위원
진정도 기간이 있죠?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그 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별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기간이 5일짜리다, 그러면 쭉 그 과에 20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퍼센티지가 100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를 단축하면 99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에 처리한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간을 줄인 퍼센티지를 내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진 것을 내가지고 그것을 포상을 해 주는 거예요. 비교도 하고. 그것을 제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를 봤어요. 익산시에서도 이것을 정착화를 시켜주면 좋은데, 언젠가도 내가 1~2년 전에 한번 지나가신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정착화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민원이 딱 들어오면 주택과면 기간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300일짜리를 270일에 처리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하면 90점이 되는 거예요. 90%가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퍼센티지로서 이렇게 포상도 하고, 왜냐하면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민원은 정확도 중요하고 신속도 중요하잖아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을 어떻게 내년부터라도 한번 정착화 시킬 수…….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12월 중에 직원 청원교육 때에 저희가 조상 땅 찾기 운동이라든지,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직원들도 잘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PT를 작성을 해가지고 전체교육일정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처리 그 부분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청원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한 2개월 남았잖아요. 잘 연구를 해가지고 정착화가 돼 가지고 그러면 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단축하면 1점을 자기가 받으니까 빨리 민원을 처리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착화 시키고 포상하고 하면 그 민원처리가 많이 단축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정착화 시킬 수 있도록, 유능하신 과장님이니까 잘 한번 그 제도를 마련해보세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처리 마일리지 표창 예산이 18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12월 달에 시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을 어떻게 포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하냐가 중요해요. 공정하게 평가는 현 시스템으로는 안 돼요. 뭔가 제도가 있어가지고 5일짜리를 4일에 하면 1점을 주고 이런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별로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으니까.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편차는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퍼센티지를 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아까 포상금이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냐고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그 기준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마일리지를 적용해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소병홍위원
그렇게 해야 포상을 주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어떻게 주냐고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위원
한번 잘 정착화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임병술 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을 제외한 타 기관에서 발송한우편물에 대해서는 옛날 주소가 계속 발송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차원에서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수시로 유관기관에도 새주소가 변경이 되고 부여가 되면 저희가 문서로 해가지고 협조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술
임병술위원
일일이 입력을 하는 것입니까? 농협조합원 명부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딱 새주소를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딱 바뀌면 좋겠는데 일일이 타이핑을 해야 합니까,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지금 함열농협 같은 경우에는 일괄로, 초창기 때에 제가 있을 때에.
병술
임병술위원
함열농협은 모르겠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금융권은 그것으로 한다고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딱 바뀌어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괄로.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다른 농협에도 알려줘 가지고 다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말하자면 내일모레가 선거예요. 주소를 옛날주소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기왕이면 현주소로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체제를 지금 많이 모르고 있어요. 농협뿐만 아니라 은행도 그렇고 다른 공공기관도 많이 그렇습니다. 현주소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주세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홍보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엉뚱한 질문인가는 모르겠는데 불부합지역 정비가 올해 304필지를 하고 있네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평균 따져보니까, 5,900만 원 따져보니까 필지당 19만 4,000원밖에 안 돼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측량비가 너무 비싸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한번 떼었다 하면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갑니다.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지적측량수수료는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측량수수료는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토지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그다음에 그 지역의 도시계획지역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그래서 그 비율이 그것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곱미터당 1,500원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한계가 금액이 얼마일 때는 얼마,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이율표가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표에 의해서 1,500만 원이 나왔다, 평수가 넓으면 1,500만 원이 나오면 그것은 기준표에 의해서 49만 원을 받아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번에 불부합지역 정비하는데 304필지를 했을 때에 계산을 때려보니까 필지당 평균적으로 336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한 40만 원 돈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필지당 평균 계산해보면 19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이것도 싸게 한 거예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실제적인 개인필지 하는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단체로 하니까?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서 1,500평짜리 4필지 경계측량을 하는데 2시간을 3명이 와서 해놓고선 140만 원을 받아갔다, 이 소리예요. 3명이 2시간을 그것도 못 채우고, 10시에 와서 12시 전에 갔는데 140만 원이나 받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싸다, 그 소리예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아까 수수료는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지적공사에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측량기사가 지금 월급이 비싸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보수는 지적공사에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주민들의 편익을 생각해서.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지적공사에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물론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겠지만 불부합지 할 때에는 19만 원이고 왜 시민들한테는 70만 원씩 받아 먹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낮출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친절교육 내용이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친절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마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후견인제가 조례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이네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제도인가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
김수연위원
오래 전부터 했나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아니요. 민원후견인제는 6급 계장급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거 언제부터 됐냐는 얘기예요. 그것 얼마 안 되잖아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운영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지금 정확한 그것은 제가 확인을.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한 10여 년 이상 됐습니다.
김수연위원
10여 년이나 됐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제가 정확한 햇수는.
충영
김충영위원장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으로.
김수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년이라고 하면 꽤 오랜 기간을 한 제도이고, 그렇다면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과당 공무원이 배정이 돼 있는 제도인가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각 과에 계장급들 2~3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기능별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하면 건축계장으로 안내를 하고요. 교통분야라고 하면 교통행정과 계장급, 그래서 업무기능별로 저희가 배분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인터넷으로 민원 올리시는 분들 관련해서는 같은 제도가 적용이 되고.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끝까지 해결하고 그러면 그 답변을 올리시는 분들이 이 후견인 분들이신가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화로라도 나중에 사후결과를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만족도가 나오기는 했는데 보통 해결이 민원을 통계적으로 내보면 해마다 몇 % 정도씩, 그러니까 2014년도를 보면 몇 % 정도의 민원이 해결됐다, 이런 게 나오나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90% 이상 만족도로 나와 있습니다. 91%, 93% 범위에.
김수연위원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에도 이 체감도가 좀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업무보고 받을 때에 친절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그러니까 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위축감을 느낀다는 게 보통 주민들의 공통된 정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무량이 많은 직원 분들을 탓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제도적 개선이든 아니면 인적배치를 늘리든 좀 다양한 방안으로 고민이 돼서 이 문제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우리 민원담당부서라 고생들이 많은데 부동산거래 문자서비스 그리고 야간에 민원처리 해 주시느라 하여튼 고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함열출장소 때도 물었는데 불부합지, 여기는 이의신청기간이 없나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협의과정에 특별히 여기는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 얼마나 나와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2013년도에 추진했던 신동에 신용지구가 총 이의신청이 3건에 8필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8일에 경계결정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건 8필지에 대해서는, 1건 3필지는 재결정 통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2건 5필지는 기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기각이 되면 그냥 조정을 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기각이 되면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60일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60일까지 다시 이것을 수긍을 하면 기각이 그대로.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의를 달면?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이의를 달면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송으로?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불응할 때에.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소송을 안 걸면?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그냥 기각결정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송을 안 걸면 그대로 불부합지로 놔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그 죄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필지 중에…….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안 되면 확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소송을 안 걸면, 위원회에서 기각이 되면 일단 확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도 나온 얘기인데 위원회가 확정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으로 이 지적도가 그려지는 것이죠?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맞습니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지적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민은 불만이 있을지 몰라도 위원회가 안 받아줬기 때문에.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선을 그어서 지적도를 만들어놓는 거죠?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D/B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그것을 좀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리고 여권발급이 계속 늡니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여권은.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시가 1만 1,000건이 넘는 것을 보면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글로벌시대를 직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부서는 내내 그대로 있죠?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여권업무는 저희가 야간 연장민원도 주 2회 하고 있는데요. 저도 야간 연장근무시간에 같이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여권은 본인이 와야 지문을 날인해야 하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장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타 시·군도 지금 직장인들이 일과 후에 저희 시에 와서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여권발급량이 제일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하여튼 고생이 많고, 혹시 우리시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비싼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고 계시면 짧게 그냥, 제일 비싼 곳이 어디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영등동 배스킨라빈스 그 건물.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건물이 제일 비싸고, 제일 싼 곳은 어디예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여산면 태성리 산 67-1번지, 거기가 임야입니다. 평방미터당 294만 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 인구 대비해서 외국인 숫자를 보니까 이제 우리시도 외국인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1.4%를 넘어갔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1.41%.
충영
김충영위원장
혹시 외국인들도 민원을 접수하러 오죠?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민원실에 통역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그냥 간단히 처리하고요. 특히 베트남어라든지 저희가 모르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에는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다문화가족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활용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후견인제 얘기했는데, 그게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개념인데요. 그 후견인제의 민원처리가 사실은 이게 복잡한 민원이죠?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복합민원이 많은데.
충영
김충영위원장
사실은 복잡한, 무슨 문서 하나 떼러 온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유기적인 복잡민원이 주로.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복합민원인데 여러 과를 통합해야 하는. 지금 이게 71명에 93건을 지금까지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 자체만 한번 만족도조사를 해보세요. 중간에 마시고 다 끝난 다음에. 중간에 하면 담당공무원이 있어서 자기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다 마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위원
제가 추가질문 할게요. 아까 불부합지에 이의신청할 때에 소송을 한다고 그랬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이의신청 해가지고 저희가.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불부합지를 측량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고 팔게끔 조정을 해줘요. 거기에서 불부합지를 정리하면 내 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사고 파는 것을 정리를 하는데, 안 오면 아까 소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민원을 냈을 때에 저희가 일단 행정적인 절차는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금년에도 3건 8필지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재결정을 한다든지 기각을 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하면 60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60일간 민원인들이 재신청을 하면 이런 부분은 소송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소송은 원고는 누구이고, 피고는 누구예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원고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익산시가 되겠고요. 피고는.
소병홍위원
소송한 건이 있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송으로 가는 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합의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소송을, 누가 누구한테 거냐고요? 시에서 원고가 돼요, 피고가 돼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가 피고가 되고요. 대행자를 시장이 합니다.
소병홍위원
왜 소송을 하게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인, 토지소유자가.
소병홍위원
그게 소송을 하게끔 돼 있냐고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소송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병홍 위원님에게 제가 볼 때에도 우리 과장님이 더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상대로 ‘나는 이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가지고 법원에다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한번 그 관계는 법적인 것을 확인해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강체육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영성 건강체육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12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익산에서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있었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경축분위기를 띄우고 또 시민들에게 그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거리에 플래카드 게첩과 함께 다른 관련으로 현수막이랑 그때 많이 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원활치 못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배너기를 가로변 공설운동장 입구에다 달았는데 그것을 관리원들이 철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유치는 못할망정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그렇게 현수막도 제대로 게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반성을 하면서 그때 즉시 달도록 그쪽에다가 요구를 해서 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공무원들의 안일한 처신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원했던 그런 축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열린음악회가 있었죠. 그런데 물론 열린음악회는 문화관광과 소속이기는 하지만, 공설운동장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불편했던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체육회 정면에 보면 따로 화장실이랑 있는 곳 있죠. 그쪽을 그때 완전히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육회 로비 반대편으로 보면, 이것을 지금 건강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반대편을 완전히 막아놨더라고요. 체육회에 로비가 있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동연위원
이쪽이 체육회이고 저쪽 반대편에 보면 거기를 막아놨는데 그날 1만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오는데 화장실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특히 여성화장실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정말 거기에서 여성들이 몇 줄로 서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분명히 이쪽 반대편에는 막아놨고, 거기에는 화장실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아놨고 해서 이런 것은 먼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일시에 많은 인원이 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남녀화장실이 5세트씩 있는 야외화장실을 4개를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그때는 아마 그쪽이 지금 현관으로 이용하는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이쪽이 체육회이고 저쪽 반대편에 보면 화장실이랑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를 딱 막아놔버렸더라고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그쪽은 장비가 있는 쪽으로, 관중들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물론 장비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화장실 정도는 갈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로 인해서 시민들이, 특히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저는 건강체육과 내용을 보면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익산시는 체육에 대한 시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익산시민들이 쉼터는 부족한데 체육시설은 많이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126페이지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사실 마동 테니스공원이 시작을 할 때에 제가 마동 테니스시설은 국비가 15억 원, 시비가 80억 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내가 시비가 너무나 많다고 했을 때에 건강체육과장님은 그래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저기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중지했잖아요. 그런 것이 좀 아쉽고, 또 아쉬운 것이 뭐냐면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마동 테니스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체육공원의 테니스공원을 마동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옮긴다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에도 익산시가 경기가 어렵고 빚이 있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하겠다고 했는데, 또 여기 보면 중앙체육공원에 5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테니스 무슨 리모델링을 한다고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면 모든 살림살이를 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잘못된 것은 안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마동 테니스공원을 볼 때에 여기 지금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안정화 이후에 한다고 그랬는데, 안정화 이후에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지를 42.3%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27억 원이나 투자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잠정 유보상태이지, 아직 취소하거나 그런 결정은 아닙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얘기죠. 갖고 있는데, 중앙체육공원은 언젠가는 마동 테니스장이……. 익산시에 테니스 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충영
김충영위원장
계장님, 적극적으로 답변 보조 좀 해 주세요.
신용
성신용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는 차라리 그 5억 원 갖다가 어차피 마동 쪽으로 가려면 마동 쪽으로 하시지, 여기 투자해놨다가 나중에 옮기려고 하면 투자한 것도 나중에 소용없잖아요. 새롭게 가야잖아요. 5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이 뭐냐면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쉼터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가까운 곳에 수목원이라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체육시설은 보면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테니스 하는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게 지금 익산시비가 80억 원 아닙니까. 80억 원을 들이고, 또 여기에다가 국비 15억 원 땄다고 하지만, 이 5억 원은 도지사가 준 거예요? 도비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4억 원.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또 여기 뒷장 넘겨보면 중앙체육공원 시설비가 5억 원이 있잖아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8억 원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8억 원이에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도비가 4억 원이고 시비가 4억 원이 붙었구먼.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8억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차라리 마동 테니스공원을 계획취소를 하든가, 이쪽에 제대로 가든가 뭔가 이렇게 가야지…….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타고 양쪽으로 벌여놨다가 중앙체육공원이 금방 계장님 말씀대로 이전한다고 보면 8억 원 리모델링한 것 다 뜯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테니스연합회가 양쪽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마동 중앙체육공원에 8억 원 실버문화센터 하는 것은 이순 테니스협회라고 어르신들 테니스협회가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어디요, 마동?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실버문화센터 하는 사업은.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요. 15개 단체면 거기가 몇 명이나 돼요? 몇 천 명 됩니까? 그렇지도 않은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큰 테니스장을 해 준다는 것 자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산시가 익산시민 전체적으로는 쉼터는 부족한데 테니스 단체 하나에다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것도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공무원들한테 책임 물으면 책임질 공무원이 어디 있냐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결정할 때에 우리 익산시를 생각하고 익산시민들을 생각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모르지만, 저는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함열도 그러잖아요. 내가 함열 아사달공원 옆에다 체육공원 만들 때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바로 옆에 아사달공원도 가보면 함열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고 익산시 인구가 함열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접근성이 안 좋은 데에다가 옆에다 공원 만들 때부터 내가 좀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나는 공원에 대해서 물론 제대로 만들어져가지고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면 참 좋죠. 그렇지만 돈 투자해가지고 이용도 않고 만들어지면 그것도 돈 안 들어가요? 또 돈 들어가잖아요. 유지하려면 유지비 들어가야죠. 운영하려면 운영비 들어가야죠. 그러죠? 그런 것이 아쉽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그냥 놔두시지 말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도 돈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27억 원.
신용
성신용위원
27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놓고 땅 사놓고 지금 그 땅 뭐해요? 이것 놓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차라리 노는 땅 우리가 농사나 뭐라도 짓자고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함열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공업단지 만들어놓고 노니까 인근 주민들이 고구마라도 심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있는 것도 막았는데 다시 줄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익산시가 지금 이것도 대책 세워야 돼요. 마동 테니스공원, 이렇게 27억 원 투자했는데 그것 그냥 투자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참 우리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안 좋다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제가 좀 아쉽고 안타깝고, 앞으로 익산시의원으로서 우리시의 모든 재정을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번에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열린음악회를 했죠. 한동연 위원님이 금방 질문을 한 것을 보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번 열린음악회를 갑자기 추진하면서 티켓을 아마 1만 5,000장을 한다, 아니면 너무 많으니까 1만 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1만 명 이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가 있기 전에 법원행사가 있었죠. 법원행사가 2,000~3,000명 온다고 해가지고 겁나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실외화장실 몇 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 예산 올라왔어요. 시민들이 1만 명, 1만 5,000명이 오는데 화장실 걱정도 않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오는 법원사람들 여기 와서 운동한다고 해서 실외화장실을 만든다고 예산까지 다 세워주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이동화장실 임대료. 그날 같이 그 시설을 썼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동화장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2,000~3,000명이 오는 것하고 만 몇 천 명 오는 것하고 이미 그런 것을 충분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다 개방시켜놨어야죠. 타 지역에서 오신다고 하니까 예산 들여서 이동화장실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 몇 배가 오는데 그런 준비도 안 해놓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고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예산 세워서 이동식화장실까지 세워야 됩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는 우리 행정이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절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할 때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행정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정말 시민이 주인입니다. 박경철 시장이 얘기한 대로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서 다른 부서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운동장을 많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유지보수비가 17억 원 정도 새로 고치는 비용이 드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배산 실내체육관 유지보수비가 1억 3,5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예산 세워져 있구먼. 1억은 썼고 그랬는데, 지금 저게 세워진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에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나 업무보고 받을 때에 그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하자가 있을 때면 하자보수기간 2년 내에 문제를 제기해서 빨리빨리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지, 적당히 넘어가다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를 다 우리 돈으로 하게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것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봅시다. 우리도 집을 짓고 살고 무엇을 하면 2~3년 내에 고장 나고 한 것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시 시설물들은 왜 2~3년만 지나면 전부 돈을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몇 년 지나면 얼마씩 올리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칠 것이 없으면 유지보수를 안 해야죠. 또 한 번 봅시다. 인공암벽장 유지보수비, 이것 시민들은 이용도 안 해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편성지침서에 따라서 예산을 그냥 1,450만 원, 그것 벽 하나 있는데 그것 누가 타는 것을 내 눈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왜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계속 써야 되는가. 내가 지역구가 마동이에요. 마동이지만 아까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얘기한 의도는 내가 동감을 해요. 우리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어떻게든지 그 예산을 절감해서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일을 하자, 그런 뜻에서 하는 절실한 그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나 하면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용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이런 시설을 없애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도 이렇게 많은 공원이나 체육공원,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시의 쾌적한 환경이나 시민들의 건강문제나 이렇게 다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것을 또 재정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건강체육과에서 한번 새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해서 무엇인가 변화 있고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하고,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한국 시니어골프대회 6월 9일 날 했구먼요. 이것 어디서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에요?
전국체육대회 예산서는 전부 시비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 우리 생활체육 개최하는 것은 도비 지원이 없는데…….
시니어골프대회, 어디서 주관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돈 주지, 뭐하러 시를 통해서 줘요?
도에서 주관하면 도에서 주면 되지, 전국대회인데 뭐하러 시를 통해서 주냐고요?
도에서 주면 자기들이 개최하면 되지, 상떼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시는 돈을 받아가지고 전달만 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익산시가 시니어골프대회를 전국대회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닌데 오는 사람에 비해서 1,400만 원이나 많은 돈을 지원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좀 그렇고, 또 하나 아까 마동 테니스하고 중앙테니스공원 시설보강공사하고 연계돼 있는 것 아니에요. 마동 테니스공원을 오픈하지 않더라도, 즉 이동 않더라도 중앙체육테니스공원 시설보강공사, 그러니까 실버문화건강센터는 진행을 합니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쪽으로 가면 이것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마동 체육센터가 지금 못가잖아요. 못가더라도 중앙테니스공원 실버문화건강센터는 할 거예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거기에 2층 있는 건물을 개보수해서 쓸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개보수해서 쓰는데, 이게 원래 감으로써 빈터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마동 테니스공원이 못가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가요. 그리고 이 계획이 2016년까지로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안 가도 이것은 한다는 거예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계장님, 어때요?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그렇게 하고 4면을 그 사람들이 쓰면서 문화건강센터를 또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전체 중앙이 몇 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8면을 폐쇄하고 4면만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동으로 가면 폐쇄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주차장이나 중앙체육공원으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것은 계속 진행을 한다.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테니스인들이 지금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가면 거기에서 그것을 쓰기로 했는데, 이것이 못 가면 순서가 바뀌잖아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일부 지금 빈 공간을 활용을 해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이게 순서가 딱딱 계획대로 가면 좋은데 못 가니까, 못 가는데 이 순서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그것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거예요. 지금 마동 테니스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 않겠습니다. 실버 이것도 얘기 않고, 그런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춘포 풋살장, 족구장, 광장 조성 등 복합운동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가 왜 미송금 됩니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10월 31일 날 왔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전체계획이 8억 5,000만 원 들어가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시비로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는 춘포면 춘포리에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사업이 백지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야 될 상황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비로 사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원래 계획은 얼마였어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토지매입비는 없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춘포에 풋살장, 족구장, 광장 조성,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승인될 때는 특별교부세만 있다고 해서 승인된 것 아닙니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시비가 3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붙어가지고 또 그냥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왔으니까 그것 쓰려면 어차피 이것 따라가야겠구먼. 처음부터 상황판단을, 5억 원 들여서 한다고 했으면 5억 원 들여서 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소규모체육시설도 있잖아요. 이것도 무슨 국비가 미송금이에요. 이것도 왔어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도 왔습니다.
소병홍위원
10월 말자로?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풋살장은 중앙체육공원에 하나 짓고 나머지는 잔디 교체, 이런 얘기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잔디 교체도 있고.
소병홍위원
풋살장 1면은 신설이고 2면은 배산체육공원 것 인조잔디 고치고, 그다음에.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여산체육공원은 족구장.
소병홍위원
족구장 만들고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국비가 늦게 왔구먼.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다 이상 없이 추진되겠구먼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이것은 원래 계획도 4억 원이 전부 시비에 들어가 있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시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추진 해가지고 지금 18개 대회를 하셨나요? 계장님이 답변해요. 어차피 계장님이 했으니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14개 대회를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했다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배가 현재 몇 개나 됩니까? 전국규모 말고.
예, 전체적으로.
17개 있고, 또 여기에 현재 18개 있고?
그래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시장배 있다고 해서 시장이 나옵니까? 시장 사실 바빠서 다니지도 못하고 또 국·과장이나 부시장이 나와야 하는데 부시장도 안 나와요. 국장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국장도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과장도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시장배라고 해놓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바쁘고 참석도 못하는 체육대회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은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타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익산지역은 하나 생기면 익산시가 없어질 때까지는 이게 계속 가요. 체면상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주면 계속 가지, 그 사람들이 다시 없애자고 하면 없애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익산시장배 전국장애인 론볼대회 하면 익산시장배 겸 전국, 이렇게 하나만 하고……. 여기를 봐도 익산양영자배 전국오픈탁구대회, 또 익산사리장엄배, 또 익산시장배, 이게 몇 개예요? 익산시장배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전국이면 전국 해서 시장배를 넣어가지고 차라리 하나씩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르니까?
그러면 익산시장배 하면서 양영자를 넣던가, 양영자배에 익산시장을 넣던가 그래야지, 막 이중으로…….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가봐야 하는데 시 행사인데 가지도 못해요. 국·과장님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의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130페이지 익산 실내족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은 차질 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계장님, 설계하실 때에 설계를 좀 철저히 하세요. 중간에 바꾸라고 하지 말고. 지금 익산시가 시끄럽잖아요.
설계해놓고 또 설계사한테 다시 변경하라고 하지 마시고 공사 발주할 때에도 철저하게, 입찰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철저하게 투명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배산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인조잔디 지금 깔고 있어요?
1억 원이죠? 2면이에요.
그러면 몇 면을 깔아요?
2면은 깔아요? 1억 원이면 2면은 까는구먼?
거기가 4면 아니에요?
4면인데 2면 깔고 2면은 남아있네요.
아무튼 차질 없이……. 1면이에요, 2면이에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풋살장 1면.
최종오위원
풋살장이 아니고 테니스장.
이것도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한수 시장님이 갑자기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내일 수정예산 다루는데 엊저녁에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병술
임병술위원
방금 질의하셨던 춘포 복합운동장이요. 그것 장소 정해져 있어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내에 지구로 그렇게.
병술
임병술위원
장소 잡았냐고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소재지…….
병술
임병술위원
소재지?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원래 교회 쪽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수용을 하려고 했었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3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구상을 누가 했어요? 춘포에서 요구한 거예요? 춘포 아니면 5억 원 못 세워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
병술
임병술위원
5억 원 가지고 사업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3억 5,000만 원이 더 붙냐고요? 풋살장, 족구장, 광장 조성 이게 뭐예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내에 시에서 제공하기로 했는데 공원사업이 안 되니까 시에서 토지를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춘포에서 제공하면 5억 원 가지고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랬죠? 하여튼 아직 예산은 올라온 것은 아니죠? 내가 하는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안 올라왔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
병술
임병술위원
검토 잘하세요. 그리고 이것 춘포 아니면 못 세워요? 바꾸면 되잖아요.
춘포 아니면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춘포 아니면 반납을 해야 하냐고요?
안 되는 사업을 계속 갖고 있다가 끌어오고 있다가 안 되니까 3억 5,000만 원을 더 붙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2006년부터 실시했던 학교 인조잔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
병술
임병술위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구상도 안 돼 있어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
병술
임병술위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왕궁이요?
병술
임병술위원
전체 익산시에 인조잔디 학교에 몇 개 돼 있어요? 몇 개 돼 있는지 파악됐어요? 2006년도부터 실시했던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계획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1만 개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설치한 학교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언제 교체할 거예요?
교육청에서 돈 없다는데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중금속 때문에 유해한 학교환경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한 학기별로 얼마나 들어가요?
7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10년도에 설치된 학교가 몇 학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을 조이고 있는데 그 대안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갖고 있어야죠.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목숨이 자꾸 단축되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문체부에서 안 하면 우리 익산어린이들이 피해보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도 인조잔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는 설치 않죠?
천연잔디로 하신다면 천연잔디는 유해하지 않습니까? 제초제 뿌려요, 안 뿌려요?
아니죠. 결국은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옛날 운동장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천연잔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초제 뿌려도 상관 없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제초제 안 뿌리면 되지…….
병술
임병술위원
뿌려요. 관리하는데 그게 편리한데 안 뿌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세요.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출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익산시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에 인조잔디 편성된 그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익산시가 야구의 메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익산시에 야구를 키우는 학교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이것 보면…….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짓고 예산이 또 들어가고, 야구장만 해도 19억 원을 다시 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급하게 뭔 일을 지어놓고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또 19억 원을 편성을 하고 이럽니다. 이게 전적으로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춘포에 5억 원도 똑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데는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여기는 이것 반성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