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결이 있은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호)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보고서 제1페이지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또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부분이 제23조14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그리고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도 분할 사용하는 의미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20일로 하면서 30년 이상은 1회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장기재직휴가 외에 일반적으로 연가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분할은 안하고 자기가 근무하면서 며칠 사용할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연가로 사용하고, 적어도 10일 내지 20일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휴가를 가야 어느 정도 재충전도 안되겠느냐 싶어서 10일 미만은 분할 못하도록 하고, 20일 이상은 길기 때문에 10일 10일로 분할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에 의하면 그런 설명에 따른 그런 해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소급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보다 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나간 분들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안할 계획이고,

조례에 정확한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명에 의한 해석 보다는 바로 이 조례에서 바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재직하는 공무원 말씀입니까?(예) 소급적용은 입법할 때 소급적용은 안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가 소급적용이라 표현한 부분은 10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잔여 1주일 사용하고 3일 남았다 그러면 다음 10일 사용할 때 13일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10일만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10일 그대로 사용하고 만약에 중간에 분할 사용하면 자기가 5일만 사용하면 5일로 끝나고 다음 남은 기간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현재 사실이고 이 조항에 의하면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을 못하도록 한 것은 그런 사유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방문 시에 사업장 및 읍면 방문 시에 상당히 읍면에 결원사항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물어 보니까 출산휴가에 의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장기휴가를 주게 되었을 경우에 결원은 더 증가되리라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현재 여성공무원들 출산휴가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45명입니다. 현재 전체 결원은 공무원 681명 중에서 666명으로 15명 결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휴직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휴직하면 별도 정원으로 해가지고 보충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0일 내지 20일 휴가 가서는 결원 충원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10일 정도 휴가 가지고는 옆에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복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상이 없겠다. 그리고 우리 도내 형평성을 고려해서라고 설명할 때 표현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 30년 이상 20일 이상 하는 시군은 3개 창원시, 밀양시, 산청군만 이렇게 30년 이상 20일 부분이 조례에서 심의 상정, 창녕은 상정되어 있고 이미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세는 다른 시군도 이렇게 30년 이상 20일을 주는 것으로 분위기 가닥이 잡혀 있습니까?

저희들 보면 도내 도청하고 18개 시군이 있는데 창녕과 같이 기간이 되는 경우는 경남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도청을 참고했습니다. 경남도도 시행하고 있고, 창원시도 시행하고, 밀양 시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청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원시, 밀양시, 신청군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14개 읍면에 다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가 볼 때 옆에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일도 하기 바쁜데 옆에 것 잘 안합니다. 특히 저가 또 알기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휴가 가면 아예 옆에 있는 동료들이 사회복지직은 너무 업무가 가중하니까 속된 말로 쳐다도 안본다고 저가 들었는데 본청하고 그러면 읍면하고 주로 보니까 읍면에 결원들이 많고 본청은 저가 볼 때 표가 잘 안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읍면은 쉽게 말해서 바깥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을 잘해 주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결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없는 읍면도 있는데 읍면에 보통 1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본청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큰 민원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무비중이 높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군에서 계획 수립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비중이 본청이 높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읍면 같은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청에는 15명 중에 보면 14개 읍면에 가보니까 12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곡하고 작은데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은 다 있어야 되고 읍면에는 빠져도 괜찮다는 그런 사고는 버려야 되겠다. 지금 복무조례 일부개조례 이것은 앞으로 추세가 그러니까 그리 가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하다고 그리 생각하는데 그에 따라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옆 동료 공무원들이 부담을 안가질 수 있게끔 행정과에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본청에 근무하나 읍면에 근무하나 그런 소외감을 안가질 수 있도록 만반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면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렇게 해놓았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9페이지 23조2항 말씀이지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의3, 9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앞에 우리 조례에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제23조제2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조례 위에 법령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여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23조2항에 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은 90일 주고, 그 다음에 쌍둥이는 120일

그러면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45일, 별도로 45일 또 준다는 이 말입니까?

출산은 90일인데 애 낳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중간쯤 사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90일인데 애 낳기 전에 44일, 애 낳는 날 하루하고, 애 낳고 나서 45일 해가지고 휴가를 애 낳는 날 기준해 가지고 균형있게 쓰라 그런 뜻입니다.

휴가 기간 45일을 주고 또

전체 90일인데 애 낳고 나서 다음날부터 45일 전후로 가고

45일 전에 주고, 후에 준다 이 말입니까?(예) 그러면 쌍둥이 낳았을 때는 90일을 준다 이 말입니까?(예) 그러면 세쌍둥이는 어떻게 합니까?

세쌍둥이는 지금까지 120일 똑같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우인철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보고서 제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2014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5호로 회부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도록 되겠습니다.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변경 계획에 사업비가 12억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물 건축비만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만 12억 8,000만 원이다. 여기 사업비 28억 5,100만 원은 순수 건축비에 되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좀더 세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450제곱미터가 추가되는데 실질적으로 15억 7,100만 원이 더 추가된다는 부분은 어떤 시설을 변경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지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저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 5페이지 사업 기간은 2013년 3월달에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당시 설계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 설계단가 인상분하고, 가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산출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에너지 등급도 효율적인 건물로 건립하고 면적도 증가되는 부분하고 그런 중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이 2013년 3월달부터라고 되어 있고 앞에는 2012년 1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2011년 11월 3일에 군정조정위원회할 때 총 사업비가 건물이 12억 8,000만 원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과 사업 추진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 건물을 증축하는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건물 준공은 2015년 내년에 준공하도록 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사업기간이 2012년 1월 이것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2013년도 3월부터라고 구체적인 설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증축 1동에 1,350제곱미터라고 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 진행은 2011년도 11월달에 계획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진행되어 가지고 12억 8,000만 원 가지고 건축을 진행해 오다가 올해 와 가지고 증축으로 변경해 가지고 완공은 내년도 연말에 완공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오래 되다 보니까 그동안 건축단가 상승, 물가 인상률, 그리고 지금 와서 신축하다 보니까 에너지등급이 효율적인 건물로 신축하고 그동안 450제곱미터로 면적도 증가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을 하고 있다는 애기다.

건축물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예) 그렇다면 각 층당 450제곱미터로 증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년 연말까지 완공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건축물 변경이 되면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지하에 운동시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장애인재활센터 있지요. 장애인복지관 옆에 장애인일자리창출하는데 거기에는 심리치료실이나 작업치료실 이것이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 혹시 아닙니까, 근로작업장 안에 없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아닌 모양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근로작업장이 있고, 재활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용시설

기존 장애인복지관에는 이 시설이 없습니까? 심리치료실, 예능개발실, 작업치료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안에 심리치료실하고, 물리치료실, 그 다음에 휴게실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1일 장애인들 출입하는 숫자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지금 체육관이 새로 신설되면 밑에 지하에 보면 체육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아까 우리 안홍욱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것이 잘 지어놓고 여러 가지로 중복되어 가지고 흐지부지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면밀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제36호)

재무과장 우인철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보고서 제1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2014년 10월 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6호로 회부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은 동물원 조성이라고 하셨거든요, 작은 동물원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산토끼 이외에 다른 동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동물, 애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다람쥐나 햄스터, 관상용 새 조류까지 토끼 말고 별도의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든다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토끼 노래동산에 다른 동물하고 같이

다양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창녕읍 송현마을 공동주차장 토지매입 계획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부당이득금(변상금) 소 제기에 따른 패소에 따라 창녕읍 송현마을 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라는데 의구심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공동주차장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조성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어떻게 소 제기에 따라서 패소함으로 해서 공공주차장 사용 국유지 매입하고자 한다 이것은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유지로 옛날부터 사용을 하고 있다가 1897년경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게이트볼장, 또 거기에 따른 포장을 해가지고 관리를 사실상 했습니다. 그당시 땅의 소유권은 국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국유지라도 재정경제부라든지 재무부라든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2006년 1월 12일날 국가재정경제부로 국유지 당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었는데 이 뜻은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 1월 12일날 재정경제부 국유지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수지로 매립해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군에서 또 읍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정자 1개소를 공설주차장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니까 여기에 대한 사용료나 변상금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옛날부터 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마을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들이 소를 제기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소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에서 패해 가지고 이렇게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매입해서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없애지는 못하고 주민 편리를 위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행정이 피고가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을 유지로서 마을주민들이 놀이터로 사용하다가 또 주차장으로 하면서 정자 1개소까지 행정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가 판단할 때는 왜 행정에서 피고로 나서게 되었는지

이것이 국유재산이라도 해도 우리 공유재산이라 있습니다만, 창녕군 땅도 있고, 재정부 땅도 있고, 건설교통부 땅도 있고, 다 국유지지만 소유자가 다 있습니다. 소유주가 있다 보니까 자기 등기되어 있는 자기 관리하는 거기서 우리 군을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국유재산이고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돈 줄 수 없다 이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를 피고로 삼아서 원고가 되고 그래서 소를 제기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창녕군이 피고가 될 수 밖에 없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그때까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소송에 따른 비용도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에 안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와서 패소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한다 이것은 사업목적에 반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정말 필요로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 소송해 가지고 졌다고 공유재산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앞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순조롭게 자산공사에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했더라면 패소나 이런 것도 없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산공사의 뜻대로 응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꼭 필요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의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고, 또 자산공사에서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타 용도로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도 되도 안하고, 이 사업은 당연히 공공성을 지녔기 때문에 공유재산 승인안이 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패소했다는 청구취지 내용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에 따른

결정사항을 보면 피고는 2015년 3월 30일까지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가 점유하고 원고 소유의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74 유지 1,312평방미터에 대하여 지가감정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한다. 원고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위 시가감정 결과에 따른 가액으로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다. 피고는 원고에는 2,681만 2,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년 2월 26일부터 2014년 1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원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4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18만 5천 원 같으면 1,312제곱미터 매입하는데 충분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보상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정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4억 원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겠다라는 사업목적을 제시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으로서 창녕군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과정은 우리 군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한다면 목적이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도 그점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