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44호 창녕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창녕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0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안하는 이유가 보면 2009년도 5월 27일 폐지가 되어 농지법 조문에서 삭제가 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뒤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 보면 이것이 폐지가 된 것이 2009년도 5월 27일자로 폐지가 되었는데 여기에 일부 개정은 폐지가 된 것을 다시 2010년 8월 31일 1년 후에 일부 조례를 개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개정한 것이 아니고, 2010년 8월31일 창녕군 조례에 대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제명과 띄어쓰기를 하는 바람에

아니, 내 이야기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데 1년 전에 폐지가 되어 있는 것을

그때 폐지를 못 시켜서

어떻든 그때 폐지를 해야 되지. 조례 일부를 개정하면 안되지. 그런 것 아니요?

그러니까 조례가 살아 있으니까

아니 살아 있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살려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그 당시에 폐지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고 살아 있으니까 일괄 처리하는 바람에 같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가 기 2009년 5월 27일자 폐지된 것을 1년 후에 개정한다는 것은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된 것은 아니지요. 조례안은 폐지가 안되고 살아 있었죠.

폐지해야 된다니까 그때

그때 폐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담당자가 인지를 못해서 폐지를 못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개정할 때 과연 살아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해야 되지. 기 폐지가 된 것을 조례개정하고 이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 일단 2009년도에 폐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폐지가 안되고 살아 있는 바람에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개정할 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폐지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2010년도에 8월 31일 한 것은 우리 창녕군 조례 전체적으로 다 해서 띄어쓰기하고 이것만 개정한 사항입니다.

어떻든간에 살아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것이 업무가 제대로 되었나

그 당시에 인지가 안되었습니다.

인지를 이런 것을 이제 와서 폐지한다는 것은 가만 놔두면, 예를 들어 폐지가 안됨으로 혹시 이 조항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아마 필요해서 만든 법인데 불이익을 당한 것은 없다.

예, 이 사항은 전에 읍면에서 농지를 매입하면 반드시 이동 농지위원들한테 도장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지관리위원인데 그 제도가 폐지가 되고 읍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전환해서 출장해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이나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창녕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창녕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0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호로 회부된 창녕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설명 잘 하셨습니다. 제안이유에 볼 것 같으면 2010년도 6월 9일 날짜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죠? (예) 그렇다면 한 4년이 경과되었네요.

시행은 2011년 6월 9일부터 1년 후에 시행되어서 3년 정도

제정이 되었지만 시행은 2011년도,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기 본 조례는 도내 전 시군에서 대부분 제정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녕군은 조례제정이 좀 늦은 것입니까? 정상적인 것입니까?

지금 안하고 있는 데가 우리군 하고 합천군하고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재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물의 재이용 촉진이라는 자체를 인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 늦었다 보시면 되겠고,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 보면 제6조 하수처리를 재처리수 공급함에 있어서 제3항에 보면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드는”이라는 필요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 뜻이죠? 그런데 다만 군수가 요금 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요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이 문구를 요금을 받는다 이래놓고 다만 군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이 문구에는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하는 문구는 삭제해도 된다는 생각인데 소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나 재처리수를 지금도 세 군데가 10% 이상 안에 필요한데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재처리수를 사용할 수 있는 대단위 식물시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안그러면 하천유지수라든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할 경우에 관에서 하는 하천유지수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로 받을 수도 없는 공공에 필요한 사항이지만 개인이 하는 기업이라든지 농장 같은데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적은 문구상의 문제지 받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구분해서 받을 자리가 있고 징수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는데 문구 표기상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조금 전에 소장 말씀하신대로 받는 기관이 있고 안 받는 기관이 있다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만”이라는 문구는 필요하지 않다. 삭제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요금을 징수한다 이래놓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가능해요.

이것은 요금을 징수한다라고 하고 단서조항을 달아도 되겠습니다.

요금을 징수한다 이래놓고 자구 수정합니다. 됐죠? (예)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조 보면 시범사업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이 안 듭니까?

이것이 규모에 따라서 물탱크 규모가 결정되는데 지금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군내에는 강제로 해야 될 곳은 3군데입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승마장하고 그다음에 습지센터

습지센터 어디입니까?

이방에 국립습지센터 만들어놓은 것

거기에 무엇을 설치해야 됩니까?

거기에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습지센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는 안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에 해라고 할 경우에 아직 내용을 잘 모르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시범적인데 한번 발굴해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서 한번 사용해보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구나!

그렇죠. 홍보도 하고

생각보다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요?

위원장!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