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원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송상준입니다. 오늘 우리 설명드릴 내용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령군관리계획 시설 중에서 도로와 공공청사, 또 공공청사 중에서 보건소를 소방서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령군관리계획 시설인 도로와 공공청사, 군청 별관 신축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계획법 제28조 제7항에 따라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안건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의령군관리계획 도로와 공공청사 변경 건의 제안사유와 시설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도면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우리 항공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의령군청 본관이고, 오른쪽에 여기 새카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의 뒤의 길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그것을 여기에 지금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을 별관을 지금 계획하다 보니까 이 도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서 중로를 이렇게 바깥으로 우회를 하고, 이 부분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당초에 우리 공공청사 부지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요렇게 증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매입도로가 많이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보상이.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사용하고 실제로 현황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뒤에 주차장이 있고, 봉무산 공원에 출입을 지금 이 길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이 지금 아시다시피 대단히 가파르고,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이렇게 했으면은 나중에 개설할 때는 또 우리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대로 구배라든지, 폭이라든지, 지금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 시설기준에 전혀 안맞습니다. 위험하고. 그래서 사용하는데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결정을 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평면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하고 표차가 많이 나서 이대로 직선도로로 올라가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시피 이걸 조금 완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지금 도로를 우리 부지도 확장을 시키고, 도로도 오른쪽으로 옮겨서 구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쪽에는 지금 주택이 다 들어서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주택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도로개설은 안하고예, 우리 공용청사 부지안에 까지는 지금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면 그건 별도로 편입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들었어요.

위원장님, 다음건도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다음은 공공청사 보건소를 소방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을 이번에 1건만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령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별관은 우측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별관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이 쪽에. 노후되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청 우리 뒤에 건설도시과하고, 안전관리과, 지금 신도시사업단 거기에 있는 그 건물을 말합니다.

있는거 말입니까? 그거는 건물이 오래 되었잖아요? 그지요?

거기는 오래도 되었고,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누수도 되고, 냉난방 어떤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또 우리 종합상황실 하는 또 사업비도 아마 내년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무과에서 별관을 신축하는데 상당히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재무과서 빨리 이거를 청사를 6대 때부터 이거를 시행을 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공무원이 늦게 해 가지고 되나 말이야. 빨리 좀 해 가지고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오래 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도시계획 그게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설계는 작년에 되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설계를 보니까 설계를 떴더라고. 뭐라하노 설계를 공고를 해 놓고 아직까지 못하고 지금 빨리 좀 과장님 연말가기 전에 지금 오늘 우리가 결정이 되면 빨리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겨 가지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전임하시는데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일인데 지금 빨리되도록 추진좀 해 주이소.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예, 이건 아직 기본 설계는 안된 상태지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은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몇 층에 몇 층짜리로 합니까?

우리 총 건물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4층입니다. 그리고 연 건축면적은 2,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큰 규모로 된다고 보는데 여기 그러면 옮겨갈 부서나 이런거는 다 계획이 되어 있을꺼 아닙니까?

뒤에 별관.

있는?

환경수도과, 신도시사업단, 건설도시과, 그 다음에 안전관리과, 그 다음 거기에 공무원 노조 사무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서들이 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차량지원실이 있습니다. 오른쪽 건물들, 거기가 불가피하게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또 건물에 있던 분들도 같이 별관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게 의령군의 어떤 미래를 보고 아마 안했겠습니까?

예.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실은 그 업무는 우리 재무과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지금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철거를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좀 설명이 좀 드리기가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신축 건은 재무과 업무가 되어 가지고 저는 우리 지금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업무라 제가 좀 그 부분에 파악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축을 한다든지 기존 건물의 활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던 사항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공청사인 보건소를 소방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관리계획(공공청사:소방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예, 이거 기존에 이미 소방서로 변경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거는 없는데 이게 혹시 의령군이 관리계획이 바뀌고 나면 소방서 관련해서 예산은 아직 확보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까?

이 예산은 소방서 건립하는 것은 소방업무가 전부다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소방서가 아니고,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속 의령군 소방서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도 예산으로 소방본부에서 다 추진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정절차만 군수가 가지고 있는 행정절차만 이행해 주고, 여기에는 전혀 예산이나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은 전혀 군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게 도에서 경상남도 중에서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가 없는 상태이고, 아마 다른 군에도 한군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의령군에서 도에서 어느 정도 의령군에 소방서를 한다는 그 계획정도는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특히 내년의 예산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좀 못했는데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차후에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에 생겼지 않습니까? 소방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 짓는 시설, 쉽게 말하면 좀 좋은 시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내년쯤에 예산이 배정될 걸로 계획이 되었다가 그게 지금 유야무야 없어지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예. 그래서 그걸 군에서 좀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예산관련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참고로 그걸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 주시면 우리 의령군에 1년이라도 이게 빨리 시행이 되어서 완공이 되면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옮길려고 하는 자리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보니까 도로도 좀 상당히 훼손도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요쪽 오른쪽 국도쪽 말고 우리 시내쪽 보니까 우리 가각정리도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그 앞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소로로 해 가지고 지금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m는 좀 협소하지 않느냐 최소한 10m 정도는 되어야 또 소방차가 규모가 크고 해서 사다리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좀 교행을 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소방서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좀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도로로써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해서 한번 가각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거는 저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지금 일반적인 승용차나 트럭정도는 문제는 없지만 소방차가 드나는데는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았는데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보고 요청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지금은 이제 아직 소방서가 옮겨오지 않아 놓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모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최대한 협조를 해서 우리가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