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충의의 고장인 의령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쏟고 계시는 오영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령군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수도권의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은 대학입시에서 도시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인 농어촌 특례입학전형,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등 다양한 전형을 통하여 수도권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비해 우리군은 명문대학 진학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진학지도 및 정보제공 기능 미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들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입시전형 및 전략을 분석 제공하여야 하지만 학교에서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우리 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지역에 현재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여러 시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과 다양한 진학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우수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함안군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3%로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군으로 학교와 교육기관에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명문고 육성을 위해 상당한 지원을 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외 군지역도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지역내 학생들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군도 여타 시군 지역에 못지않은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점점 법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여 우리군에도 법인설립을 통해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과 명문대학 진학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우리 군에도 하루빨리 법인을 설립하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내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군 교육발전을 위한 법인설립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존경하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법인설립에 대한 검토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