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서철진 의원 발언
철진
서철진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확과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령개발공사(가칭) 설립검토(안) 의견제시의 건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의령개발공사(가칭) 설립검토(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개발공사(가칭) 설립검토(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기획감사실장 하만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만홍입니다. 의령개발공사(가칭) 설립검토(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안영섭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섭입니다. 의령개발공사(가칭) 설립검토(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이 공기업에. 오계장님 담당 하십니까? 〇기획담당 오성섭 예, 기획담당입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조금 밑그림이 그려졌습니까? 〇기획담당 오성섭 지금 현재 제가 검토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최종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전단계입니다. 전단계이고, 저희들이 이런 필요성과 그 다음에 이런 사업목록을 정해놓고 이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그리고 도에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협의요청 해놓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포함을 해가지고 최종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용역을 주지도 못했죠? 용역비 추경에 삭감되어 가지고. 〇기획담당 오성섭 용역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하고 포함을 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용역 발주했습니까? 〇기획담당 오성섭 아직 안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안 했다 아닙니까. 〇기획담당 오성섭 예.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이 의령개발공사 이 부분을 보면 공사형 사업이 8건에 공단형 사업이 15건이 있는데 우리가 추경 때 좀 이렇게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좀 토론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해외사업에 어떠한 치중해서 의령개발공사 설립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염려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다 아시겠지만도, 한중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아마 그 사료값이 절반가로 아마 떨어진다고 앞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형 사업 8건중에서는 해외 농업개발사업 1건 이 부분은 물론 용역을 해서 검토용역을 해서 어떤 사항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도, 좀더 심도있는 아마 연구를 해서 해외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발공사를 설립 해가지고 아까 여기 타당성 검토에 보면 사업의 적정성여부나 사업별 수지분석이나 또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지역경제 이런 부분을 다 용역을 주어서 발주를 하겠지만도 좀더 심도있는 우리 행정의 어떤 집행에 관심도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토론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심도있는 토론 및 의견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태영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태영
손태영위원
예, 손태영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중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의결과 가칭 의령개발공사의 설립 검토안에 대해 의령군과 의회는 관계기관의 충분한 자료조사와 용역기관의 타당성 연구용역 등의 여론수렴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첫번째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며 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중에도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두 번째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한 후 다음단계의 설립절차를 진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손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개발공사(가칭) 설립검토(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대로 찬성의견에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개발공사(가칭) 설립검토(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에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진
서철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안영섭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섭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손태영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개선점에 대해서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6기에도 아마 계획을 수립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5기 잘된 점 잘못된 점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개선과제에 보면 지역사회 현황분석이나 이런데 보면 개선점이 타 시군구와의 현황자료 비교분석 내용이 부족하여 통계청을 통한 비교 분석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예. 아무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여론수렴을 공고를 어떻게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까?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을 공고를 인터넷에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홈페이지
태영
손태영위원
홈페이지에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일간신문에도 하고
문에
신문에손태영위원
하고 두군데. 인터넷에 확인 검색을 해가지고 의견제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 업무계획대로 만들어진 거지요, 그죠? 지금 우리 소장님도 솔직히 5기 보건의료계획 성과 개선점 이 부분도 사실 다 숙지하고 계시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실지로 지역주민들 물론 대표성은 하더라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지를 모았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아, 6기 계획 수립할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부분을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어떠어떠한 부분에 관심도가 높은가를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손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