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해 의사담당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1동, 3동, 4동, 10동 출신 송순옥의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문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시는 언론사 및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잊혀질만하면 발생하는 재해·재난사고, 이번에는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로 16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를 내는 참사가 발생하여 허술한 안전조치와 관리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1995년 대구에서 발생한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에 이어 2003년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으로 192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실종자,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4월 15일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사고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 남구도 사고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3년 9월 23일 밤 대명6동 가스판매업소 폭발사고로 고귀한 경찰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인근 주택이 파손된 대형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재해·재난 사고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사고 관리 시스템 부재, 부실한 사회안전망, 부실한 재질, 안전불감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안전불감증의 대명사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구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철저한 예방만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 여겨지며 이러한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재난유형을 사전에 분석하여 관계기관과의 합동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사고가 없는 남구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수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사회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세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하철 환풍구, 전통시장 아케이드, 가스 판매업소, 재해 취약지, 다중 집합지역 등 위험요인 사전점검으로 재난 초기 대응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대책 및 여가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집중 추진하고 대형화재에 대비한 화재예방 대책과 식중독 사고에 대비한 급식환경 개선 등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아파트 승강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점검 및 검사기관을 통한 정기검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 안전 홍보도 병행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전 공무원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튼튼한 안전 남구를 위해 애써주신 남구의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홍대환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남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이 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및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통·반장에게 임무를 부여하고자 함이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시스템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의거 표준금액 미만 수수료를 표준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1항부터 6항 모두 전체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같이 제220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서석만입니다. 금번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10월 24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들에게 사망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선향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절한 시기 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원안 가결로 심의, 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문변경에 따른 명칭변경과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원안 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지하수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하려는 내용으로 지하수 관리와 지하수 개발 이용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다만 조례안 [제12조] 수당과 여비의 내용 중 “민간위원회 등”을 “위원회”로 수정하여 수정가결로 심의, 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에 당부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정안과 같이 원안 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정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와 의견청취권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문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고 아주 큰 만큼 위원장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후임자 물색에 행정력 낭비와 위원장 공석에 따른 위원회 및 주민자치 활동이 침체될 우려가 있고 리더십과 추진력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위원장이 연임제한에 결려 하차 시 위원회 운영과 주민자치 활성화의 연속성과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어 우리 구 및 동의 실정에 맞게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현재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경연대회, 마을가꾸기사업 등 주민자치 관련 사업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대회 및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등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추진의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제7항]의 단서규정인 위원장 임기제한 규정 폐지와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각종 대회 참가, 자치센터 운영 평가, 마을가꾸기사업 실시와 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연수 등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7조]와 [안 제23조의2]를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조례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2년이고 2년이 끝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 자치위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사실 위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자기의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자리인데 바쁘다보니까 다들 기피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 조례가 1회에 한정되어 있어서 연임할 수 없지만 사실 무시하고 몇 번 연임을 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면서 이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고 또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물색하는데 행정력이 많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위원장 공석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봉덕3동 같은 경우에도 오창일 위원장님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구의 회의는 안 오십니다. 공식적으로도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는 활동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했을 경우에 장, 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임을 하게 되면 일부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상임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치위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교육도 하고 박람회도 가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역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한다던지 2회, 4회 연임을 하면서 처음보다는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선임은 동장이 합니다만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합니다. 어느 동에는 장기집권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해촉해 달라고 요구를 한 동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알아서 사퇴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것이고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능력 있고 추진력이 있는 분들은 자 자치센터에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잘 추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