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 석회질이 많아서 음용수로서는 먹을 수는 없고 순수하게 허드레 물이 되겠는데 지금현재 13개소에 대해서는 42쪽에 먹는 물로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개방을. 우리가 관정도 2년에 한번씩 청소도 하고 저수조를 청소하면서 하고, 나머지 미개방 복지회관, 궁전공원,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현재 개방을…, 물이 현재 양이 얼마 없어서 개방을 안 하고 있고, 개인이 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아파트 위주로 있는데 그것은 전부 생활용수입니다.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전부다 생활용수입니다. 음용수가 아니고.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그 물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그래도 관리가 나름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도 그 주변 환경이라도 그런대로 깨끗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도 저도 쓰지 않는 비상급수시설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59개소 중에서 현재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로 비상시에 대비해서 준비되어 있는 급수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도 있게 하는 것은 음용수 13개소는 하고 일단 아파트에서도 사용은 나무 같은 데 물주고 하는 것은 사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59개소가 용도는 다르지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주로 아파트 안이나 목욕탕이나 그런 데 주로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물주는 것도 사용하는 걸로 볼 때는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하는 걸로 해석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관내 여러 곳을 파악해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공장소라든지 아파트 내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공원 내라든지 이렇게 시설이 오래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생활용수나 음용수로도 적합하지 않다보니까,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공원 나무에 그러니까 그것을 수목용 용수로 사용되는 곳에는 특히 보면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관리 자체가 되고 있지 않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 시설을 하고 나서 한번도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하지 않아서인지 사오십 년 된 건물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철저하게 주변 환경정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큰 건물이 없고 공원 내에는 특히 어린이공원 이런 곳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나름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아무래도 건물이 있으면 사각지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은 화장실 대체용으로 쓰여 지고 있다고 봅니다. 급수시설 주변에 그런 환경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보시고 개선을 해 주시고, 특히 음용수로 주민들이 와서 물을 길어 가시는 곳에도 보면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디다. 그래서 철저하게 첫째 물이 물론 물탱크 안에서 저장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겠지만 미관상 봐서도 그렇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식중독 같은 것도 우려되니까 수도꼭지 주변이라든지 거기다가 대소변이 결국은 비가 오거나 하면 흘러갈 수도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대처해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합시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견인해서 할 수 있는 장소는 한 군데 있습니다.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하는 장소는 거기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무단방기차량은 단속부터 시작해서 교통과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체납된 지방세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도 차량들이 현장에서 견인하는, 대구시에서 견인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쪽에 자치단체 직원들이 내려와서 견인을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차량 같으면 경기도까지 견인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견인이 될 수 있도록, 시도 협약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한 군데씩 지정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