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개인 개인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제17회 영호남 장애인 친선 교류대회 행사 당일에 우중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잘 행사를 추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북구 장애인 협회장도 참 많이 준비를 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질문 몇 가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8쪽에 區 발굴 일자리 사업에 청소년 선도순찰대라고 70명 나와 있습니다. 실비를 지급하는 금액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구비 1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노후생활 인프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 순찰대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은 이제 일주일에 3일씩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 정도 한 달 한 20만 원 정도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거의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루 종일 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주 3일, 1일 3시간 이래서 한달에 한 2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죠? 또 한 가지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1억이 사설 경로당 CCTV설치로 150개소 설치한다고 1억 교부금이 내려온 걸로 해가지고, 그걸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설치하고 이것도 한 건지 거기에 좀 대해서 답을…….

예, 지금 설치 CCTV 이미 설치된 이거는 區 소유 경로당에 대해가지고는 이미 설치가 다 완료되었고, 1억 내려온 거는 지금 전 경로당에…….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병 지역에 시의원님이 가져온 그것이거든요. 병 지역에는 다 우선권으로 주고 나머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이라고 하는 거는 시에서 시의원님 보고 주는 내용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그 지역만 못 하니까 우리가 취약계층 전체로 보면서 병, 자기 구역에 좀 우선권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사설 경로당 150개 그 CCTV를…….

예, CCTV도 하고…….

왜냐하면 보고할 때는 노후설비라든가 이걸 보완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설 구 경로당은 다 설치를 완료했고, 사설 경로당에 CCTV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금 1억 내려온 거는 사설 경로당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예, 그거는 지금 따로 입니다. 그건 또 김원구 의원이 하셔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재원조정 교부금이 1억이 또 CCTV는 CCTV이고, 환경개선은 환경개선이고?

이거 말고도 지금 국회의원이 한 7억 정도 해가지고, 병 지역에는 경로당에 새로 하는 노후시설도 있고 지금 많이 그거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시민 홍보단을 운영해가지고 단속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 홍보단이 29명이고, 그 전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사전점검위원이 7명, 반딧불 봉사단 22명해서 29명이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올해 단속실적이라든가 부과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한 422건 정도 신고가 되었고, 금년도도 보면 이게 해마다 갈수록 신고 건수가 많아,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서 현장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금년도 벌써 신고한 게 한 600건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론 우리 이번에 모니터단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속범 보다 일반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참, 알면서도 이렇게 미처 급해가지고 잠시 세워놨다가 이런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곧바로 단속하는 것보다도 한 번 정도 처음 단속된 부분들은 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고 2회째부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마트폰으로 찍어 나온 거는 이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밑에 표지판하고 차 넘버만 해가지고 딱 찍어서 제보를 하면, 저희들이 본인들에게 의견진술 기간을 주는데, 지금 현 실태는 솔직히 그냥 딱 찍어 가지고 오면 의견진술이 별다른 사유 없으면 과태료 부과가 다 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단속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애로사항이 골치 아픈 게, 이게 파파라치가 사진 찍어 가지고 우리한테 제보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10만 원이거든요. 파파라치에게 돈 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분들이 체납될 확률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정보공개가 되어 가지고 교통과에서 이 차량에 대해서 소유주도 파악하고 전화도 파악해 가지고 “당신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체납된 돈을 독촉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보공개 그것 때문에 전화번호도 지금 자동차 원부에 표시도 안 되어 있고, 받을 방법이 잘 없어요. 그래서 체납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세수 관련해서도 비상이 걸려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거기에 불법한 차량에 대해서 찍어 가지고 저희한테 제보하는 거는 장애인으로 봐서는 참 좋은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으로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운행을 하다가 빗길에 신호를 건널 수도 있고 안 건널 수도 있는데 황색불에 멈췄었어요. 횡단보도에 반 정도 걸쳤어요. 뒤에서 블랙박스로 찍어 가지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도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저는 빗길에 약간 미끄러져 가지고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물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 실수를 해서 급하다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 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런 경우에는 계고장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봐주시고 2회부터 단속 하는 게 어떻겠나, 다 우리 달서구 주민이니까 처음부터 곧바로 단속하면, 거기 근거가 다 남잖아요. 계도, 홍보 한 근거라든가 이런 게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1번 형이 있고 2번 형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기초수급자를 탈 수급자로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더 활용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101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해가지고 지금 점자도서나 녹음도서 무료택배가 올해는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무료로 다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하면,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서 이번에 점자의 날 행사를 위해서 점자를 찍어서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점자지가 점자를 찍으면서 바로 인쇄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편물을 달서우체국에 보내러 갔는데, 이거를 도드라진 부분에 글자나 무늬가 있으면 받아줄 수 없다고 이래 가지고 그 우편물을 안 받아주고 다른 데로 보냈어요. 그래서 대구우체국 갔는데 대구우체국에서도 또 안 받아주고 그래서 결국 오십 몇 만 원을 들여서 점자의 날 우편물을 발송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데, 제가 달서우체국에 전화를 했더니 “무늬나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안 그래도 한번 찾아가려고 하다가 아직 안 갔는데, 지금 우리 웃는얼굴 책자 區에서 발행되는 게 다 점자로 찍혀 갖고 시각장애인들한테 다 배부가 되고 저한테도 오고 있거든요. 다 오고 있는데, 그 우편물을 다 받아주면서 점자의 날 행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편물을 보내러 갔는데 이거를 우체국 자기들 무슨 우편물 법이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법에 의해서 보내줄 수 없다하면서 그거를 돌려보냈어요. 이걸 우리 구에서 알아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게 왜냐하면 무슨 개인적 행사를 위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은 무료로 해주게 대통령령에 정해놓은 거를 자기들이 우체국에서 별다른 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못 받아준다 하고 이걸 돌려보내는, 이거 지금 계속 그런 일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자기들 규정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조치를 좀 해서…….

예, 이거는 우체국하고 상황을 한번 알아보고, 관련 규정에 아마 자기들이 모를 리는 없지 싶은데, 상황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우체국에서 “달서우체국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받아주지 마라고 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규정에 무슨 잘못 되었으면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해볼테니 나중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를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대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누가 적발해 가지고 고지서는 어느 부서에서 발부합니까?

적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반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고지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발부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또 위탁사업으로 장애인협회 시 협회에서 지금 8명인가 해서 區별로 한 명씩 단속반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일원화 될 수 없습니까?

당초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편의시설 지원단 해가지고 거기 주차단속, 시설 점검도 하고, 주차구역 점검도 하고 하는데, 당초에 그렇게 지원해서 하면서 시민들은 또 자유롭게 어디든지 이거는 누구든지 그게 불법이다 싶으면 의견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기에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단속반이 달서구에 한 명이 배치되어서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자서 하기에는 달서구가 너무나 넓다.” 달서구에서 시민 홍보단이 아니고 차라리 단속반을 2～3명 정도 별도로 고용을 해서 장애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1년, 2년 하시면서 그만 두게 되고, 잘리게 되어서 노는 분이 몇 분 있어요. 달서구에서도 이걸 복원시켜서 달서구 자체에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단속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건수가 지금 올해 벌써 600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부담이 건당 무조건 10만 원이거든요. 일반 그거는 4만 원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10만 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납징수 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듯이, 잠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잠시 해놨는데 파파라치 같은 거는 폰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근거 있으면 바로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아까 단속반은 우리 거기 한 사람 있지만, 지금 전 주민이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한번 더 생각을 좀 판단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회 적발 시에 1회에 한해서 고지서는 안 날리고, 고지서 날리기 전에 그거 뭐라고 합니까? 예고 해가지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우리 경찰서에서 스티커 노란 거 받듯이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전에 시에서 단속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하고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렇게 한 번씩 빼주고 했었거든요.

우리 단속하는 사람은 한 번은 봐주는데 스마트폰으로 사진 들어오는 거는 안 되고, 바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수 제보하는 게 제일 많은 게 시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많은 행사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 그래도 시민들 의식이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차를 많이 안 대고 잘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단속이 강화되어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적극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걸 저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는 유형 중에 한 케이스가 또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노모가 장애인이라서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증을 받았는데 돌아가신 지 몇 달 됐는데도 그걸 이용해서 주차단속 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해가지고 벌금이 300만 원 나왔습니다. 자기는 단순한 실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찰에서는 조사받고 해서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증을 갖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홍보를 좀 해가지고 돌아가시면 명부상에 사망신고 들어올 때 이런 것 저런 것 있으면 반납하시라고 또 좀 이야기해주시면…….

예, 그걸 다시 홍보도 우리 강화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증 발급할 때 이런 사례로 해가지고 만약에 장애인 당사자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는 발급할 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이제 일부는 세금 때문에 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진짜 몰라가지고 조사받는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발급 할 때 한 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노인생활시설 5개소가 있는데, 노인생활시설하고 경로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로당은 노인여가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시설 분류가 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노인여가시설로 낮 시간 동안 거기서 그냥 쉬다가 가시는 시설이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 안 됩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하는 게 안 되고, 노인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그 안에서 계속 주거하고, 숙박하고 다 같이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돌봐주는 분은 계시겠네요?

시설에 가면 직원들도 다 있고 보호자들이 다 있습니다. 노인 몇 분당 보호자 몇 명 이래가지고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원과 유사하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주 혜택을 많이 받으신 분이겠네요? 본인 부담이나 이런 게 없지 싶은데 그렇지요?

본인 부담하는 분도 있고, 아주 그런 것 같으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01페이지 자활사업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현재 지금 연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몇 세부터예요?

자활사업은 특별한 연령에는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젊은층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다 있습니다.

공방 외 3개 사업단 신설한다 그랬는데 공방은 또 뭡니까?

공방은 이제 나무 원목 같은 걸로 뭐 만드는 공방, 그림 그리고 하는 거 그거를 공방이라고 합니다.

3개 사업단은 그 밑에 설명되어 있는 그겁니까?

공방을 3개 사업단이라고 했는데 공방도 있고, 그 다음에 아트, 청소, 데크 나무로 만드는 그거, 공방은 이제 그림 그리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트, 청소 이렇게 해서 4개 사업단입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보통 받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직접……. 참여자 유형이 근로유지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이렇게 있는데 보통 보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5시간 근무하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8시간, 시장진입형 8시간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근무하면 월 평균 한 50에서 80만 원 정도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가 되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2년에서 3년 내로 거의 탈 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희망키움통장이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희망키움통장이 희망키움통장1도 있고, 2도 있는데 1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 신청당시에 가구 전체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가구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34만 원 정도, 이러면 여기에 지원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본인 저축액하고 최저생계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매칭금 해가지고 통장에 예금이 됩니다.

얼마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민간매칭금 10만 원 추가로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래 가지고 언제까지……?

그게 3년 동안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을 금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지원이 되면 시비 100%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두 군데 다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아마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다각도로 또 노력은 합니다마는 학산보호작업장의 경우는 아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이 다 기능보강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이제 장애인 분들께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서 다…….

학산보호작업장에 이런 소포장 물티슈 생산기기를 기능보강비로 설치를 해주면 그 기기를 이용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일부 장애인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학산보호작업장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여기 방금 위원장님 하셨던 것 중에 학산보호작업장에서 발달장애인들한테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마쳐가지고 취업이 됩니까?

지금 현재 바리스타 교육해가지고 학산보호작업장 안에 보면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거기 지금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고정적으로 하고…….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면 바리스타 교육을 마친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취업까지는 보장을 못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지원은 해주는데 취업까지는 거기 법인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장애인이 되어 가지고 커피숍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100% 취업까지 지원은 못 해주고, 홍보를 해서 조금 고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느냐하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미 LG에 보면 나눔누리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취업…,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18명고용하고, 발달장애인들을 몇 명 고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굉장히 창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관내에 복지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관내 기업체에 이런 데에 이런 거를 연계를 해서 취업을 좀 시켜서 거기서 나는 수입으로 자기들 월급 가져가고도 이익금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거를 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고, 또 확대시켜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탈 수급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탈 수급을 위해서 여기 지금 통장도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말 장애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들이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탈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보강해서 많이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도 장애인이고, 우리 여성, 노인 일자리를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데에서 또 장애인취업박람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데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기준일은 9월 30일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복지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 구 예산이 좀 줄어드는데, 그리고 여성 재취업을 위해 인력뱅크를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412명 등록해서 109명 이렇게 취업을 시키셨다는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성인력을 취업시켜서 우리 구에 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109쪽에 보면 아동센터 인력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 교사도 파견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32곳인데…….

34곳 입니다.

지금 34곳 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교사 22명을 파견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파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력지원 동기라든가 지원기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매년 12월에…, 그러니까 지금 아동복지교사는 2014년 12월에 모집 공고를 해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독서라든지 영어교육이라든지 미술교육 등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모해가지고 선발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전일제 해가지고 일주일에 25시간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가 있고,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15시간 근무하는 교사는 한 사람이 두 군데를 지원해줍니다. 하루 2시간, 오늘은 A센터에 갔다가 다음에는 B센터에 갔다가 이렇게 지원을 로테이션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원사업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편중해서 아동센터에도 센터별로 교사라든가 다 배치가 되어 있죠. 자기네들 어떤 인력 자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우리 구에서 22명이라는 인원을 다시 선발해가지고 이중지원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생활복지 교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고 그 아동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30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 교사가 두 사람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29명이, 만약에 30명이 있다면 한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시간, 두 시간은 아동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특화사업 같은 게 있으면 그에 따라 가지고 교사를 다 채용할 수 없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22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22명은 예능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교사들하고는 교사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22명을 다양하게 욕구조사를 해가지고 피아노, 뭐 악기, 독서를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거기에 원장님하고 아동센터에 교사하고 이게 이제 관리하고 이런데, 시간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며칠 딱 맞춰서 아동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재능분야에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살·재난·성폭력 등 위기가정 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료비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치료비 지원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 1회 20만 원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냥 치료를 받을 때 건강가정 지원센터라든지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때 5만 원 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128명이 어떤 지원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 (여성가족과장 조미옥, 배석한 직원에게 답을 듣고 있음)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한 120만 원 지원 되어 있고,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한 6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올해 지원한 인원이 15,507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자료를 보면 지원한 것이…, 아, 그거는 됐습니다. 인원이 좀 축소된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실적이 3년 연속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아서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으셨는데, 올해도 좀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4년 연속 받을 수 있도록, 또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더 잘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조금 전에 안대국 위원님 하셨던 지역아동센터 이게 지금 저번에 우리 송현동 쪽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혹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원장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7월에 원장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고, 내일 또 원장들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전원 참석해서 우리 업무운영, 센터운영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직원 모집을 했는데, 거기 아동센터에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오신 분이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만 뒀냐고 제가 면접 보면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이분도 송현동 쪽 어디에 근무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겪으면서 자기가 환멸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만 두고 여기 장애인 시설에 지원했더라고요. 그런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면서도 선생님들끼리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가 봐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장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특히 저희들 공공근로를 보내면서 이런 교육을 좀 시킬 수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보내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시켜서,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으로 급여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화해 나갔으면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좀 많이 안 없어지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원장님들도 물론 교육을 시키지만 생활복지사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회계교육을 좀 시키고, 그 시설에 어떤 비리가…, 원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생활복지사들도 거기에 대한 동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복지사들만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한번 실시할까 해서 11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사들도 교육을 좀 시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공근로 이런 분들한테도 나갈 때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감시·감독도 같이 좀 겸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절약 안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아울러 멘토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저희들이 또 모니터링을 하다보니까 또 불미한 게 발견이 되어서 아예 시설폐쇄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본인이 자진 폐쇄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조사 나가가지고 폐업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단, 우리가 보조금 준 것, 불법으로 된 것은 우리가 반환을 받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다 내겠다, 그러면 자진폐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돈을 이번 주 내로 낸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돈은 지금 다 받았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생활복지사를 별도로 저희들이 부르려고 하는 이유는 생활복지사들이 미리 그 사실이 발생할 때 바로 저희들에게 통보해주면 이게 지속되지는 않는데, 일단은 원장이 채용을 하니까 그냥 같이 따라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에 따라 가지고 동조하면 책임도 묻겠다는 그런 엄포성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센터에 지금 저희들이 아동복지교사가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 아동복지교사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올해 우리가 복지비 보건소 포함해서 67% 되는데, 내년도는 우리가 반영을 다하면 70%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복지…, 무상보육 분야에 또 기초연금에 한 두세 달 편성을 못 했다가 추경 때 우리가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타 구에, 이거는 보편적입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특히 무상급식은 올해는 교육청에서 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 하면 무상급식 우리 구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거는 수급자들은 다 됩니다. 다 되고 일반 보편적인 복지 분야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 가정에 대한 학생들은 걱정 안 하셔도 그거는 다 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아마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편성을 하지 싶고, 보육은 저희들도 작년처럼 매칭 관련해서 국비가 내시되는 걸 보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늘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복지비 내시 되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반영을 다 하되 금액이 큰 것, 보육 분야하고 기초연금 이런 분야는 우리가 한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 예산을 보고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 하다보면 당초의 생각보다는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산팀에서 최종정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복지 분야에 다 편성해버리면 나머지 사업, 결론적으로 70% 복지 들어가고 인건비, 구의 운영, 의회 운영 이런 게 한 20% 들어갑니다. 그러면 90%하고 10%가지고 말씀드렸듯이, 교육도 하고, 문화도 하고, 도로도 건설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예산 국비, 시비가 내시되는 걸 보고 우리 구비 부담하는 걸 이런 게 아직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나머지 예산도 기본으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했듯이, 가족문화센터 설계비라든지 또 보건소 저기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예산도 넣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 여하에 따라서 복지비가 전액 반영되느냐 아니면 10개월분만 반영되느냐 이거는 조금 아직 편성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될 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나 번에 초등학교 성·가정폭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그러면 여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해요?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당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문 강사가 나가서 하고, 또 우리 대구여성장애인연대를 운영하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라든지 자기 시설에서 여성하고, 아동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에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의뢰가 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이라든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 파견을 해 옵니다. 성폭력 상담소에 보면 전문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에 파견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요청이 온 경우에 한해서 한다, 이 뜻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 등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해가지고 7,000만 원이 7개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됐는데, 이걸 지원하고 나면 세부적으로 어떤 결과 보고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평생학습마을이 총 11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아 가지고 총 7개 마을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지원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장 컨설팅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학습마을조성 사업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고, 또 추진실적을 분석·평가 해가지고 내년도에 또 지원할 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가 있고, 기존이 있고, 올해 이제 신규로 된 사업장 자체가 내년에도 또 신청하게 되면 매년마다 1,000만 원씩 학습마을 만들기에 비용이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올해 신규마을로 조성 되어서 지원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되면 또 평생학습마을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도시 방향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심사를 해서요? 예, 그리고 120쪽에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해가지고 각종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되면 청소년쉼터 운영비 지원 1억8,600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5,000만 원, 수련관 운영보조금, 뭐 청소년수련관도 굳이 그 자체에서 해결 안 됩니까? 안 되어서 지금 운영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합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영수익사업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조금 활동 여건을 지자체 차원에서 또 지원하고, 청소년육성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 그 수련관하고 쉼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련관은 상인동에 있고 쉼터는 본동에 있고, 완전히 다릅니다.

본동에 있는 게 쉼터고요? 그리고 121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11회해서 210개소 이렇게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좀 더 11번만 아니고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서 청소년들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주변에 어떤 환경 때문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해가지고 뭐 꼭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이 어떤 능사가 아니라 계몽적인 차원에서 좀 해주십사 제가 제안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평생학습동아리 거리공연을 이번에 5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학습동아리 거리공연은 저희들이 앞서 우리 신규 동아리하고 기존 동아리의 활동비라든지 강사파견 사업이라든지 지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우리가 찾아가서 거리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한테 자랑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평생학습 동아리랑 학습마을 조성하는 데 적극 알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상황이 어떻게, 성황리에 잘 끝납니까?

거리공연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학습동아리가 활동하는 이런 데 대해서 좀 호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을 자꾸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도 다음에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는 의욕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고 동아리에서 배워가면서 그거를 그분들이, 무대가 아닙니다. 이걸 보면 공원에 상인1동의 새싹공원, 복지관의 도원공원, 이곡분수공원, 초등학교 이런 데 가서 자기들이 발표할 기회도 주고, 또 주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향기도 전해주고 이런 동아리 활동을 우리가 주면서 한 30개 단체가 되는데, 이분들이 주민들과 친근감 있고, 발표기회도 주고 배운 것을 주민들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한다는 뜻입니까?

예.

악기도 연주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17페이지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예, 그거는 됐고, 118페이지 ‘사회적배려대상자 교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예산은 총 9,000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강사 양성과정으로 해서 지난 5월 20일부터 금년 12월 23일까지 상하관계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테솔도 말씀드렸고, 어린이영어지도사 과정, 영어독서지도사 과정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이해 교육 중에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 한 20명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세계문화여행, 그런 우리 가족들하고 결혼이민자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달서 영어캠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 자녀 중에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62명을 대상으로 해서 1기에는 성서권의 와룡중학교, 2기에는 월배권의 상인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인근 학생들도 함께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달서구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공교육 강화가 지상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수성구를 앞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한다하는 사람은 다 수성구로 이사를 가는데 문제는 수성구가 교육 때문에 결국은 그런 상황이 오는데, 수성구는 사립학교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평생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업적을 평생 안고 가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공립은 매년마다 순환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학교를 또 옮기니까, 교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립처럼 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해도 월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이 전국 4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월서초등학교는 대구시 2등입니다. 문제는 고등학교가 상황이 안 따라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면 달서구에 명문 고등학교가 나오느냐 이게 지금 젊은 학부형들에게 큰 관심사예요. 이사 가느냐, 안 가느냐는 이제 공립 고등학교의 경쟁력 있는 명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누가 가르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밤잠 자지 않고 학습 공부 해가지고 가르치면 그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학교에게 어떤 교육시설 개선도 물론 1차적으로 중요한데, 우수교사에게 어떤 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보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공교육 교육경비 보조금은 각급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우리 달서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해에는 장학금도 4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선생님들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으뜸스승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년 세 분씩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거는 학교장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장 추천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럼 초·중·고를 안 가리고 합니까?

초·중·고 해가지고 각각 세 분씩.

세 분하는데,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가 많은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조금 더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에게 말 그대로 좀 법적으로 지원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또 반대하는 분도 없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왜 구에서 하느냐.”고 해서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큰 상금도 아니지만, 선생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도록 하고, 또 학교발전과 지역발전이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취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아마 호응을 많이 해주신다면, 일단은 현재 한 분씩 해서 세 명을 주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아주 좋아하는데, 그거는 검토사항입니다마는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부정적인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거창고등학교인가 어디는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의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 줍니다. 그 학교에다가 강사를 다 지방자치단체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명문학교가 되면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엄청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왜 자기가 돈을 내지는 못할망정 반대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같은 경우에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을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보내줍니까? 아까 도원중학교에서…….

예, 맞습니다.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 이거를 저희들이 사실은 청소년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각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의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외로 학교에서 많은 참여를 안 해요. 지금 올해는 도원중학교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활동도 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왜 호응을 안 하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저희 때는 박목월, 박두진, 조병화 그런 분들을 학교에서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잘 호응 안 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강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좀 유능한 분들 그러면 또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달서구가 지금 교육국제화특구 아닙니까? 그런 어떤 특색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건의 해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 생각한 건데 지금 본리리에 애국시인 이상화 선생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거리를 한번…, 사실은 정서순화에 시낭송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제 정서순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시를 가져왔는데 이상화 시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제가 항상 아침에 오면 제 정서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읽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번 애국시인 거리이기 때문에 시낭송의 어떤 운영도 하면서 거리를 한번 방문하고 그러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감도 심어주고 정서적으로도 함양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과에서 맞을까 생각해봤더니 평생교육과가 맞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한번 추진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쪽에 마을 평생학습리더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 여기 지금 양성과정 수련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평생학습마을 리더 양성은 사실은 마을단위의 평생교육 실현과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리더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여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료한 분들은 무슨 활동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수료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11개 평생학습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자체적으로 평생학습마을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제대로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 이거는 주부층 40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부모 떠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자녀 가지신 분들이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그것을 자기 아파트에 돌아가서 그 아파트에 자치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드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당장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차츰 누적이 되어야 그분들이 리더로서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이런 시간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것도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마을 리더들을 모아서 실무자들하고 평생학습 관계자들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워크숍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위기청소년의 개인별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가 있는데요. 지금 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청소년들은 어디에서 지금……?

이거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굴도 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발굴해가지고 추천을 하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산조회도 하고 또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 우리 초·중·고가 107개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가출청소년들이랑 이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9명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 주민센터와 학교랑 연계해서 가출 청소년 이런 애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갔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알기로는 107개소 같으면 아동들이 한 학교에 한 명이라고 해도 1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주민센터에 신고 들어오는 것만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지원종류가 생활지원 생계급여라든지 진짜 못 사는 사람들, 또 학업 지원 예를 들어가지고, 중도에 자퇴라든지 이래가지고 검정고시 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 그리고 심리적인 상담치료도 해주는 이런 분야기 때문에 의외로 실질적으로 이런 대상자는 사실 조금 적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해서 이런 대상자 애들을 정말로 지원해주고 상담지원 해준다는 부분이, 애들이 또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검정고시 이런 거를 지도해줄 수 있는 부분이 빨리 빨리 되면, 애들도 가출했다든가 학업을 그만 뒀다든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어차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특별지원 사업이 있고, 우리 월배권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성서권에는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각각 학교와 연계해서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소랑 우리 구에서 정말 협력을 잘해서 이런 애들을 정말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에 한 10억 정도 지원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지원금 분산을 하고 있는데, 차등 지원합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12월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을 의결해가지고 마련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순위, 지원분야 이런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익년도 1월 말에서 2월 초에 심의 규정에 따라서 각 초·중·고등학교에 공모신청을 해서, 또 심사를 해서 지원신청사업계획을 또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걸 심사분석을 해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원 내용에 보면 다수 중에 국제교류가 있죠? 국제교류가 있는데, 국제교류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제교류가 표현이 국제교류 분야인데, 물론 이 내용이 국제교류 분야지 예를 들어서 초·중학교에 보면 글로벌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각급 학교별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홈 스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하고 좀 안 맞네, 그죠?

국제교류가 사실은 여러 분야 다 포함 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원화여중, 원화여고라든지, 도원 그런 데 보면 요새 학교별로 중국이나 일본, 미국 이런 데 학교 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사정이 다릅니다만, 올해 이 학교에서 20명가고 30명가면, 그 학교에서도 오고 그러면 경비를 학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 경비 일부를 이제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보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조금 드리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7개 학교에 이번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이 항목을 넣어가지고 신청하면 진짜 실적이 있고,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니까 100%는 다 안 되고 일부를 지원 해줍니다.

국제교류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청소년들의 안목이 넓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월성동에 말이죠, 올해 사법고시 패스를 2명 했거든요. 수석도 나왔고, 차석도 나왔고 또 5년 전에도 이상아라는 분 나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갖다가 월배발전협의회에 초청해가서 발전협의회에서는 고시 패스하면 20만 원 정도의 격려금을 주더라고요.

아파트에서요?

월배발전협의회에서 학생들을 불러서 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일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하나 나오면 달서구가 정말 발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달성군에 박근혜 그분 나오셔가지고 혜택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보면, 그런 상을 준다는 차원에서 고시 패스한 분들에게도,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20만 원 정도의 어떤 것을 줄 수 있으면 줘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큰 인물 되면 앞으로 작은 거지만,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분들이 물론 달서구 고등학교 출신도 있고, 타 구역 출신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도 한번 고려를 해봤고 그 외에 각 분야별로 달서구를 빛낸 사람들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단체장이 줄 때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진짜 환경이 안 되는 분이 이런 게 되었을 때는 주변에 각급 단체를 통해서 좀 격려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현재는 구청장님 올라오면 축전을 하고, 부모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사법고시 예산 지원한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단체에서, 다른 지역의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우리 대구에는 총 5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황 청장님 계실 때, 우리 달서구가 유일하게, 실제로 대구시 전체에 보면 구에서 운영하는 곳은 저희 달서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개가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달서구에는 남자 단기 보호쉼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초지자체에는 운영 안 하는데, 저희 구에는 특별사업이라고 해서 단기 남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