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염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해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열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배원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영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신홍근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손승관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원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9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현장업무에 많은 치중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도시 관리”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규 2건이 있고,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2건, 이것은 신규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성서에서 지천 간 도로, 도로 내는데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이 편입되니까 거기에 대한 신규 허가는 내 준 것이고, 그리고 수목원을 확장하는데 그것도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적발 이것은 어떤 산을 깎고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개발제한구역 내에 비닐하우스하고 존치를 했는데, 그 부분의 용도가 농사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식당, 그러니까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이런 용도변경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식당 허가를 내주어도 되는 겁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식당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농사용으로는 쓸 수가 있는데 식당으로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을 말 그대로 용도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서 여기에 적발조치 한 것이……, 그러면 그것이 원상복구가 된 겁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웃는얼굴 힐링캠프 조성”인데 여기에 보니까 “생태체험형 휴양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 “토지사용권 확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힐링캠프를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저희가 캠프를 하면 주 내용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도시주변에 휴양림이라든가, 원거리에는 많이 있는데 도시에 인접해서 애들을 데리고 오고, 좀 편하게 올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어떤 휴양림시설, 그리고…….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우리 달서구 같은 데는 인근에 휴양림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없지만 구·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캠프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한 몇 평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그것…….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지금 위에 약 70㏊가 되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최소한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90㏊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휴양림을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 사유지에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난관이 예산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렇게 되면 캠프 같은 경우에는 한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숫자하고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휴양림도 올해부터는 별로 하나, 두 개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다는데 좀 좋은 별로 최대 5개까지 있데요. 별 이것으로 해서 선정을 하데요. 우리 여기에는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양림을 즐길 수 있도록 별이 좀 좋은 휴양림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오신지 이제 얼마 되셨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2개월 되셨으면 혹시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휴양산, 와룡산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제가 와룡산 옆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그러면 등산 많이 하셨겠네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이유경위원
최근에도 그러면 와룡산 한번…….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한 1년 되었습니다. 이사간 지가 1년 되어서…….
이유경위원
그러셨어요. 그 와룡산에 체력단련시설이 한 몇 개 정도 설치되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제가 작년 10월달에, 여기 15년 용산동에 살다가 간지 한 1년쯤 되었습니다만 제가 근래에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헬기장 쪽에 주로 역기, 그 다음에 허리돌리기, 그 외에 윗몸 일으키기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있을 때는 큰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돈 들여서 많이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 아시지요? 체력단련시설 몇 개 정도 있지요? 와룡산에 지금, 불미골하고 또 밑에 입구 쪽에도 있지요? 토털 한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토털 와룡산 30점 정도…….
이유경위원
불미골에도 있잖아요.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집행부석에서) 불미골 거기 일부 있고요.
이유경위원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한 군데 있잖아요.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2009년도에 설치해 놓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30점 정도…….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계시다. 그렇지요?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대장을 한번…….
이유경위원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쪽에도 체력시설들을 많이 설치해 놓았어요. 작년부터 굉장히 체력시설에 대한 요구도 있고, 또 도시관리과 쪽에서 해서 공원시설마다 체력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중에 지금 우리 와룡산에도 체력시설이 상당히 설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산이라 함은 주민들이 자연 그대로를 즐기고 또 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어떤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등산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산 개발에 의해서 원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작위적인 어떤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림법에 의해서 뭔가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싶은데, 그 산 개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은 우리 달서구에는 없는 것인지, 무조건 주민 요구가 있으면 그냥 해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산 개발에 대한 원칙을 듣고 싶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주로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생각할 때는 원래는 공원 인근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내에는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해서 이용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으로 보고요. 저도 와보니까 물론 와룡산도 있고, 다른 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등산을 해서 헬기장 가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또 구민들, 시민들은 또 그 부분에서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분이 또 계시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 산 개발이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저희로서는 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산은 산으로써의 어떤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일부라든가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이라든가 ‘꼭 필요하다.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하다보니까 지금 개수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 산에는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예산도 그렇지만 실천하는 것을 최소화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다른 자치구에도 산에다가 이렇게 체력시설을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타구 현황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주민 요구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산에 다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지금 산에 목 계단 설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물론 그것은 원하시는 주민도 있지만 그냥 땅을 밟고 가고 싶은데 이런 것을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또 반대적인 민원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곳은 몰라도 산만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이유경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이 혹시 위험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자연스럽게 길이 나있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곳은 굳이 인위적인 시설을 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또 우리 예산과도 관련되어 있고 원래 산의 목적과도 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라 함은 그것을 원하는 민원도 있지만 원치 않는 민원도 있음을 상반된다는 것을 좀 아시고, 특히 산 개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공원마다 체육시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홍수입니다. 홍수! 나오면 체육시설이에요! 그런데 또 산에까지 체육시설이 4개, 5개씩 설치되어 있어요. 정상에 있고, 중간에 있고, 밑에 출발 때부터 체육시설이, 저는 이것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연녹지는 자연녹지로써의 그 가치 있는 것으로 좀 보존을 하고 너무 주민의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면 원래 목적이 녹지에 대한 보호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민원을 접수하시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유경 위원님의 좋은 안도 있지만 제가 한번 앞산의 평안동산 있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체육시설, 거기를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은 보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중간에 정상을 못 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또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또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하지만 정말 주민들에게 위험한 이런 산은 좀 조성을 해주시고, 또 그런 데는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좀 더 추가로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안이고요. 그리고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있잖아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어린이들 안전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어린이안전시설 관리법에 의한, 놀이시설관리법에 준해서 전부 놀이터를 그렇게 하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죽전동 걸리버공원은 어린이놀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을 받은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대리석으로 돌이 파도로 해서 테마를 한다고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거기에 어린이가 하나 다쳤어요. 그 돌에, 대리석에, 언젠가 제가 여기 경제도시위에 오기 전에 한번 건의를 했는데, 테마로 조성했다고 그것을 파도로 효과를 낸다고 조성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 어린들이 다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대리석을 빼고 다른 소재로 해서 어린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놀이터라든가 이것을 하면 물론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만 또 놀이터도 용도가 애들이 노는 마을놀이터가 있고, 또 산책로도 있고, 광장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애들이, 어른도 가끔씩 다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시설물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쪽에만 포인트로 해서 전적으로 광장이라든가 이것을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런 것을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하기 전에 그 부분 안전에 최선을 두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보면 바다에 배가 떠 있고 파도치는 물결, 그것으로 했는데, 전부 대리석이고 위험한 돌이라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교체를 했으면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미 했으니까, 지금 공원에 보면 벤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벤치에 죽전동 춘추공원 같은 데도 엊그제 가보니까 공원에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불을 질러서 벤치에 불도 나 있고, 벤치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여기에 휀스는 안 되는데, 안전시설물 놀이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눈여겨 봐 주시고,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종류가 많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일단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하는 부분이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 같은 것, 전단지 또 건물에도 규정에 맞지 않는 간판이라든가, 그 다음 가게 앞에 내놓은 풍선간판해서 수로 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맞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을 보면 단속 건수가 2만7,615건 중에 현수막이 2만7,523건입니다. 백분율로 제가 따져봤습니다. 99.66%이에요. 이것은 불법광고물 정비가 아니고 바꾸세요. 불법현수막 정비로 바꾸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단지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단지가 얼마나 살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룸이 구성되어져 있는 1호선 같은 경우는 송현역, 대표적으로 월배역, 2호선 같은 경우는 두류역, 용산역, 계명대역 이 다섯 개 역에는 원룸촌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추산하건대 부동산 불법전단지만 해도 월 120만 장 내지 200만 장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수는 한 건도 없어요! 불법현수막만 불법광고물이 아니지요? 분명합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단속을 보면 99.66% 현수막만 단속하셨어요. 뭔가가 잘못 되지 않았나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전번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주로 자체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현수막 종류가 많고 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전단지 관계는 말 그대로 살포를 해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지하철역이나 있을 때는 서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불법전단지 관계도 현수막 단속하듯이 같이 포함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현수막은 대로에 게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차량으로만 다니시니까 현수막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도보로 다니시지 않기 때문에 불법전단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단속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불법전단지 부분도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불법전단지 단속 실적이 꼭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초에 업무 계획했던 것 진행, 마무리 다되어가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지금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연초에 우리 위원회에 업무계획을 보고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연초에 보고 안 한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내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연초에 업무계획…….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지금 연초에 안 들어갔던 것이 있는 것은 주로 교부세나 교부금, 또 시 재배정사업이 중간에 온다든가, 또 추경 때 들어오고 그런 것이 지금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연초 내역보다는 좀 이것이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연초에 업무계획을 하면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물론 우리가 계획한 데 대해서 예상은, 실질적으로 예산 관계가 필요해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언제쯤 교부세가 내려오겠다. 교부금 그것을 가지고 우리 업무보고를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를 보다보면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업무계획을 하면서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경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시비가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우리 업무보고 때 미리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참고로 하고,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장기동에 힐링숲 편백나무, 잘 크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존율이 몇 %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심기는 심었는데 100%는 아니고, 저희가 보면 이쪽하고 심은 지가 1년도 채 안 되고 이러니까 고사하는 부분은 보식을 꾸준하게 해서 나가고요. 어느 나무라도 100% 사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계속 고사하고 하는 것은 보식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에 심을 때 어디입니까? 후적지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군부대 후적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살 수 있는 확률이 80%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80%라고 하면 굉장히 생존율이 좋다고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면 지나가다 운동하다 보면 나무가 죽으면 좀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있던데, 한번 더 가서…….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전번에도 1차적으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춥기 전에 11월달에도 한번 고사된 것은 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추우면 못하잖아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11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파랑새어린이공원이 있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대충 기본 안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이것이 전체 나오면 저희도 이것을 해당 구역에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설명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전에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또 안을 가지고 대표되는 주민들한테 시간을 내어서 장소를 정해서 동사무소에 협의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안을 확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설계가 나왔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안을 가지고 설계를 계획…….
재령
서재령위원
왜 그렇게 늦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이쪽 부분이 저도 9월달에 와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요. (신홍근 공원1팀장, 발언대로 나옴)
「예.」하는 이 있음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예, 공원1팀장 신홍근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보고 때 12월말까지 완공하기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15년 2월로 또 늦어졌네요?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왜 그래요?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그것은 환경부 예산이 추경에 되어서, 지난해 8월달에 추경이 되어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가 왜 늦어졌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추경에 되어서…….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늦게 오셔서 그런데, 업무계획을 하면서 벌써 이것은 예상된 사업이지요?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그렇지만 국비가 시에서 추경이 되어서 저희가 받으면서 그 자체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보고했을 때보다는 그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12월 되고, 2월달이 되면 또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저희가 일단 발주를 해서 2월달까지 그 기온을 체크해서 그렇게 저희가…….
재령
서재령위원
사업기간이 그러면 몇 개월 걸립니까?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11월달에 발주를 하면 한 3개월 정도하면 최대한 마칠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절기라도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시면 5월에서 9월에 보면 간격이 좀 떠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원팀장이 얘기했다시피 8월 말경에 추경이, 국비가 확정되다보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었고요. 그리고 공사기간은 일단 2월에 잡혀있는데 제 생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공사 자체는 저희가 발주를 하고, 거기서 겨울에는 우리가 현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물공사,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는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온을 체크해서 저희가 이 뒤에 2월에 마치는 것을 구애를 그렇게 좀 안 받고, 공사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체크해서 2월이 안 되면 굳이 3월이 되어도 그렇게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는 관리를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절기에 하면 아무래도 하자보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2월달에 과장님 말씀처럼 안 해도 됩니다.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시기를 잘 맞추어서 완벽한 공사를 부탁드립니다.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와룡산 숲길이 정비되었습니다. 그 와룡산에는 1일 300명에서 500명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개인 민원을 우리가 처리해서 어떤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이 길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요구한다 싶으면 아마 과장님께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와룡산 숲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니면서 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100명 중에 한두 분은 ‘그냥 자연적으로 두지.’라는 얘기가 있고, 그 외에는 다들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 달라 합디다. 구청에 좀 전해 달라고 하면서, 거기에 매끄러운 부분에 이 계단부분은 오래 되어서 그 와룡산이 생기고 한번도 정비를 안 한 구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이번에 목재계단을 설치한 것 같고, 요즘 주민들은 산에 올라오면 나름대로 이곡체육공원은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 와룡공원에는 거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 또 와룡산에 올라오면 불미골쉼터에서 이용하는 주민, 와룡산 정산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 등이 다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산에 왔다가 운동기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민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주민들이 왜냐하면 ‘앞산에는 개발하고 와룡산은 왜 개발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보수가 된 상황이고, 제가 동구에 신도시 주변에 산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도 산마다 요즘은 운동기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유경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정비가 된 것 같습디다. 과장님께서는 보고 아직까지 미끄러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찾아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배실상공원에 대해서 원래 이삼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되었는데, 현재 좀 늦어지고 있지요?
「없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그 부분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착공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배실상공원은 현재 저희가 하기 전에 산림청하고 협의할 그런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전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연고 묘지는 연말까지 전부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설계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이것을 다 완료한 상태고,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되면 저희가 일단 11월 하순경에는 착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절기가 끼여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토공사는 시행을 하되 겨울철 추운데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물공사는 좀 지양을 해서, 최대한 품질이 좋게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지금 무연고 분묘개장 공고해 놓았던데 그것을 마치고 나면 주민들이 원래 2월달 공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매일 물어서 제가 답변하기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면 내년도 1차, 2차해서 내년도 연말까지는 배실상공원은 전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개장 공고가 끝나면 언제 공사 착공한다는 현수막 하나 정도는 좀 붙여주시고…….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착공되게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써 주셔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구민들의 생활에 바탕이 되는 도로, 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항상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들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한 건설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9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서IC 북편 거너실마을 주변도로는 지난해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 받기로는 지금 이 공사가 215억4,000만 원 공사인데 거기에 아직까지 도로 개설이 일절 안 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12억 받는다고 했잖아요. 2014년에 12억이고, 올해 우리가 특교세를 못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원래는 시에서 12억 예산을 확보한다고 되었습니다. 특교세를 받아서 되었는데, 시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2억만 재배정이 되고 10억은 재배정이 못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참 우리 국장님도 도로과에 계셨고 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자체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내년에는 아마 10억은 예산부서에 반영을 요구해서 현재 반영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반영만 되었지 배정이 안 되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마 내년에는 10억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거기 공사가 215억4,000만 원인데 겨우 12억도 못해서 지금 거기에서 이 공사가 이미 끝나고 그 주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확보해야 될 처지인데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과장님이고 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은 하셨지만, 그렇지 않을 때 시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그 거너실이라는 마을이 아주 후지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래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야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데 이 보상관계 때문에 추진이 못 되어서 지금 원룸촌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빨리 시급을 요하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10m 도로인데 아직 보상이, 한 집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보상이 안 된 건,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도 한번 어르신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
웃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적극 찾아가서 한 번 더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설치가 되어서, 저도 얼마 전에 보관대를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관대 설치된 기준에 대해서 자전거 주입기가…….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공기주입기 말씀하십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공기주입기가 좀 적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수량이 많이 적은 것 같은데 공기주입기 한 대 설치하는데 가격이 비쌉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로 해서 태양광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비싸고요. 손으로 하는 것은 좀 쌉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수동으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수동은 싸고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번에 업무계획 보고받을 때는 우리가 3대였는데, 지금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때는 4대가 되었는데, 그것보다는 더 추가가 되었지만 우리 자전거팀장님! 군데군데 제가 보니까 정말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야 될 데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데 봐서 좀 많은 자전거 이용률이 있는 데는 어렵더라도 추가로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서남시장에 침수지역은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내년도 쯤 되면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기본계획에 반영을 내년도에 해서 국비를 저희가, 참 구비로써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를 받아서 할 예정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처음에는 물에 잠길 때는 냉장고 밑에 칸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기가 많이 없어서 그런 피해는 없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비가 갑자기 내릴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또 전통시장이라고 우리 서남시장은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오점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관심 깊게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령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호산동에 지금 도로 개설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세 군데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예산 잡힌 곳은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 업무 보고할 때는 한 군데밖에 없던데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이것이 추경에 두 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동남북 간 하수도 박스가 깨지고 해서, 그것이 추경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앙 남북에 그 위에 남은 것 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전부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업무 보고할 때는, 본예산 업무 보고할 때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빠졌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추경에 구비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구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무엇이 그리 급해서 구비로 편성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동편은 하수도 박스가 깨지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저희가 구비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저 위도 어차피 사업을 해서 그 위로 올라가려면 거기는 빌라가 많고 하다보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사업으로써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 국비 받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특교세도…….
재령
서재령위원
17억 받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구비 대체 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가 중앙 남북간에 특별교부세하고, 또 동편 남북간 도로에 특별교부금하고 들어와서 이것은 결산추경 때 아마 예산팀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시비로 넣고…….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대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그것은 예산이…….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시비,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사업입니다. 대체사업.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리 예산도 없는데 무엇이 그리 급한지 몰라도 시비, 국비 나오면 사업을 설계해서 하면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리 급해서 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기계 전문 업체가 많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 한 군데 더 늘었던데, 과장님!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상세한 것은 아직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담당이 누구지요?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야기해 봐요.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건설기계관리업에 매매업이 있고, 임대업이고, 정비업이 있는데,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매매업이나 임대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요.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주기장을 확보해야 되고…….
재령
서재령위원
확보하는데 거기에는 그린벨트도 되고, 자연녹지도 되고, 아무 데나 다 됩니까? 어디가 됩니까?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지금 주기장은 없고요. 주로 보면 주기장이 인접 시·군·구에 주기장을…….
재령
서재령위원
주기장이 뭡니까?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차고지 턱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차고지, 차고지 대지 용도가 그린벨트나, 자연녹지나, 나대지나 다 됩니까? 허가 기준이…….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건축법상 건축행위하고 똑같이 봅니다. 건축법 상에 건설기계관리 관련 건축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그 지역을 주기장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건축법에 따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도명건설기계” “정웅”이라고 첨단문화회관 있지요? 웃는얼굴아트센터 옆에…….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는 허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허가 서류를 보고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허가기준에 맞기 때문에 아마 허가를 내주었지 싶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건설기계에 대해서 전에 한번 일제 점검을 한번 하라고 내가 말한 적도 있습니다만 웃는얼굴아트센터는 우리 달서구에서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시설로 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가 봤습니까? 기계가 그 옆에 보면 전부 뭡니까? 지게차, 굉장히 미관이 안 좋거든요. 컨테이너박스에도 허가가 납니까? 사무실 허가가…….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컨테이너박스도 가설건축물로써 허가를 받았으면 사무실로 가능한데,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안 났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건설과 건설행정팀에서 합니까?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는 건축과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건설기계 담당은…….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수조사를 하세요. 달서구에 방치된 건설기계, 만약에 방치를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속 기준이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불법 주정차일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용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사용도 안 하고 방치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수조사해서 과태료 매길 것은 매기고, 도시환경 미관에 좀 저해가 안 되도록 해주시고, 웃는얼굴아트센터 옆에 도명, 정웅 건설기계 매매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허가기준에 맞게 등록이 되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어떤 불법이라도 있으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이영애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서남시장 주변에 보면 침수문제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에서 했지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가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구에서 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은 시에서 한 것으로 알았었는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기본계획하고는 시에서 하고 있고요. 서남시장 주변만 작년에 침수되고 해서 그것만 저희가 한 것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니까 사각형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었다가 보내는 방향으로 지금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침수되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주로 침수원인은 좀 저지대에다가 구배가 완화되어서 물이 저쪽으로 대명천 쪽으로 일시적으로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도시가 되다보니까 박스를 더 확장해서 키울 수도 없고, 그 다음 가장 그런 것은 서구 쪽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는데 그 주변 일대에 다 모입니다. 두류정수장, 서남시장에서 내려오는 물, 그다음 저쪽 편 두류네거리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일시 정체가 되어서 못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이 즉 말하자면 내당동부터 해서, 반고개부터 해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두류동해서, 그다음 죽전동해서 그 물 전체가 한꺼번에, 두류정수장 앞으로 한꺼번에 내려오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역류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냥 사각박스를 설치해서 그것이…….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사각박스가 아니고요. 사각박스는 확장하는 것은 사실 죽전네거리, 본리네거리에서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확장을 시켜서 물을 좀 분산시키는데 쓰고요. 그 다음에 저류조라고 해서 일시 저장하는 사각박스로 가는 큰 일종으로 바깥으로 치면 못처럼…….
상모
구상모위원
물탱크 턱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것을 서울 같은 데하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된 데는 다른 데 할 수가 없으니까 지하도로라든지 이런 데 큰 박스를 해서 우선은 좀 저장시켰다가 비가 그칠 때, 비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물이 좀 많이 넘을 때는 이쪽에 저장을 시켰다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때 대명천은 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침수 안 되지요? 대명천은…….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대명천도 상당히 많이 온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침수가 많이 되지는 않은…….
상모
구상모위원
대명천도 사실 오는 것을 보면 앞산 쪽에서 일률적으로 물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생각이 대명천을 일단 한 단계를 연결한다면 이 공사비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두류정수장에서 감삼네거리로 해서, 저쪽 대명천으로 흘릴 수도 있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것이 두류정수장으로 해서 내려가서 대명천으로 들어갑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현재는 이쪽 고래천인가 그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 개를 더 고래천에서 이쪽으로 하나 더 빼고요. 고래천 가기 전에 고래천에서 보면 큰 도로 있지요. 본리네거리에서…….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침수가 어디 많이 되느냐 하면…….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두류정수장 앞에 하고 그쪽에…….
상모
구상모위원
예, 두류정수장 앞에 하고, 서남시장 앞이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물이 지금 한꺼번에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상태이니까 그 물을 다른 데로 분산을 시켜 주어야 되지…….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래서 그 물을 분산하는 것을 고래천에서 대명천으로 바로, 그러니까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 좀 내려오다 보면 대명천 본관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거기로 박스를 하나해서 분류를 시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은 거기로 연결보다는 감삼초교 앞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쪽으로는 구배가 안 되어서…….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구배를 좀 깊게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박스를 연결시킬 수 없는…….
상모
구상모위원
대명천하고 고래천하고 높이가 다르다는 말이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대명천이 한 80㎝ 높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대명천이 더 높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쪽으로 안 되고 이쪽으로 빠져 나와야 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높으면 어쩔 수 없다만 사실 그래 해야 바로 직관로가 됨으로써 빠져 나가기는 더 좋은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당히 좋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계속 커브를 틀어 틀어가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시장인데 거기로 해서 죽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이 지금 현재 그쪽으로는 더 높아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배가 안 되어서, 저희도 이것저것 많이 보다가 안 되어서 최종으로 한 것이 저류조를 설치하자. 우선 물을 저쪽 편에 분리를 좀 대명천은 바로 빼는 것을 하나 더 넣어서 더 키우자. 이런 것으로 지금 해놓았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는 항상 아시다시피 비만 오면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도 그렇고 저 밑에 내려가면 죽전사거리 쪽에 보면 대명천 끝부분에…….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도 항상 물이 도로로 올라온다고요. 역류되어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저도 비가 오면 항상 거기로 일부러 가봅니다. 어떤 현상인가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은 그렇게 잘 해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항상 거기는 비가 오면 침수되는 상태고, 또 침수가 되어도 차가 천천히 가면 괜찮아요. 차가 달리니까 그 차의 물에 의해서 전부 가게로 물이 다 들어간다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출렁출렁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많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구해 주시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수구에 보면 하수구에 있는 덮개가 상당히 문제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이 많이 슬고 하는 이유가, 지금 다 뚜껑을 이 비닐장판으로 해서 다 덮어놓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악취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달서구 같은 데는 그래도 다른 구청보다는 좀 많이 낫습니다. 우·오수 분류지역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데, 합류식 같은 데는 더 그런 지역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두류동 쪽에 하고 일부는 전부 합류식이기 때문에 전부 비닐덮개를 하는데, 장래는 분류식이 되면 좀…….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보면 우수하고 오수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는 데가 지금 주택지에 다 쓰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아파트 개발된 데는 다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해서 쓰는데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오수관로 공사를 좀해서 그 주민들한테 쾌적하게 해주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가 올 때 실지로 바로 통과되어버려요. 위에다 비닐장판을 얹어놓으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벗겨놓아야 되는데, 지금 동주민센터에서는 통장들한테 계속 교육은 합니다. 비가 오면 자기 통에 좀 뚜껑 벗기라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왔을 때 항상 침수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오수관로를 좀 빨리, 사실은 남구나 서구나 이런 데도 오수관이 전부 달서구를 거쳐 오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달서구부터 시에다가 강하게 해서 달서구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다른 데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모든 것이 달서구를 거치는데 달서구를 늦게 하면 결국은 사업이 잘못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택지에 가보면 실지로 대부분 주택이 보면 골목이 사도로 되어 있어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사도다보니까 건물을 팔면서 그 도로는 안 팔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주로 보면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도시가스도 못 넣어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하수도나 포장도 실제로 하고 싶어도 동의를 안 해 주어서…….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포장도 못하고…….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전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좀 그런 부분에도 제가 몇 군데 주민의 민원으로 가보니까 이 덮개를 덮어 놓았더라고요. 여니까 완전히 녹이 슬어서 엉망이에요. 사고 날 위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뚜껑 같은 것은 저희가 개체하든지 그런 것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뚜껑하고 그 골목 안에 정비는 다 못하더라도…….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준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냄새 안 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런 부분하고 좀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주택지역에 오수관 공사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오수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오수관 공사는 이렇습니다. 우수와 오수를 분류해서 오수는 하수처리장에 바로 들어가서 처리한 깨끗한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없애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그런 좋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에 상인동 일대에 지금 내년에 공사계획을 중지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런 식으로 이런 계획을 하셨으면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중간 중간 빠뜨리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직원께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것을 제가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오수관이 깨끗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오수관이 깨끗한데 연결을 안 시키는…….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거의가 오수관 공사할 때가 똑같은 시기에 한 주택개발지역에서 그 주택이 지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이렇게 부실하고 저기가 더 새것이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빠뜨린 부분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수관 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위에서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 빠뜨리고 하니까 그 얼마나 민원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오수관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을 상인택지 옛날에 하면서 오수관이 일부는 다 깔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CCTV로 조사를 해서 깨끗한 부분은 예산을 국·시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를 못하는 입장이다보니까 깨끗한 부분은 우선 추후에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위원님이 좀 어떤지는 몰라도 사유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개체를 못하는 것도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사유지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지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 구상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특히나 도시가스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지역도 있고,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CCTV로 촬영해서 그것이 얼마나 노후 되었는지 측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까 오수관 공사하는 전체의 어떤 목적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따로 한번 보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현재, 내년도 사업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조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하수도 정비사업 두류남길 외 2개소, 지금 하고 계시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공사를 지켜보면서 발생되었던 문제점 세 가지만 제가 고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첫 번째 공사주변 거주 주민들에게 홍보부족이, 홍보가 안 되었다.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차량 통행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 세 번째 지역구 의원에게 공사내용을 사전에 통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향후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시고, 또 지역구 의원의 입장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수목원 있는데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통하고 그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진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그 교통체증이 다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유천교에서 내려오면 나성하와이 쪽으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녹지부분에 그 도로를 만들어 일부 개통을 시키면 지금 교통체증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동 전체 일대가 교통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개설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쪽에 대곡 청구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매일 아침에 나성하와이 그 위로해서 운동도 가고, 목욕도 가고, 그 사정을 충분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에다가 공원하고 나성하와이 쪽으로 해서 공원하고 녹지 있는 쪽을 좀 더 활용을 하더라도 우회전 전용차로로 한 차로를 버스 베이(bus bay)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서 한 차로를 더 내어서 우회전 전용으로, 전 밑에서부터 그 신호등 안 있습니까? 횟집 앞에 신호등이 안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거기서부터 우회전 전용 한 차선을 내 주십사하고 지금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게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에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