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족한 담보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실한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열악한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진지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전문순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전문순 이사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순 이사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순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두중 감사 나오셨습니까?

김두중 네, 나왔습니다.

정충현 이사 나오셨습니까?

정충현 네, 안녕하세요.

이철환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민우 남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채화 북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전문순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전문순 이사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문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순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감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임원진을 비롯한 간부진이 위원 여러분께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려! 인사. (인 사)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판교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불철주야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도와 저희 재단 임직원도 최선을 다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란 말처럼 이런 아픔 속에서도 대내외 경제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엔화약세의 가속화 등으로 대외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내수부진과 저물가 지속에 따른 경상지표 둔화는 기업수익성과 경제심리 회복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 등 서민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실효성 높은 경제정책 구현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의 발전을 위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들을 향후 재단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중 감사입니다. (인 사) 정충현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이철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본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전산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부지역 지점장입니다. 이두균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배무현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동규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무철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동탄지점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북부지역 지점장입니다. 최민호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변상목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신두수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재호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재명 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용보증제도의 개요와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제도의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재의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국 보증공급 규모 점유비는 업체 수 기준으로는 약 79만 개 업체로 74%,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약 14조 9,000억 원으로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도 보증공급 규모 점유비는 업체 수 기준으로 약 13만 개 업체의 64%,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약 3조 원으로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요성입니다. 대기업과 중기업의 경우 자체신용 등으로 주식, 회사채, 은행차입 등 제도권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나 신용도가 취약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재단의 보증지원이 없으면 저리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사금융시장에서 고금리 자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경기도 내 총 사업체 수 68만 개 중 19%인 13만 개 업체가 재단 보증서를 이용 중으로 도내 재단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잠재고객은 아직도 다수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주된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민선6기 정책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공급 확대 요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자금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단의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입니다. 재단은 지난 6월 지역재단 최초로 보증지원액 13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13조 원의 신용보증지원 시 그 파급효과를 보면 약 9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약 25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 고용증대 및 타 산업으로 파급된 취업유발효과를 감안하면 약 9만 4,6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창출 효과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여 경기도 경제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설립개요 및 연혁입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공공법인이며 1996년 3월 19일 전국 재단 중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보증수요 증가에 따라 지점을 점차로 확대하여 2008년도 금융위기를 거치며 2010년까지 총 19개 지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9개의 간이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설립 이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꾸준하고 열정적인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 및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부문에 있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조직ㆍ정원 및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4개 본부, 7개 실과 부, 4개 팀 및 19개 영업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증수요 증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하여 9개의 간이출장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인원 및 열악한 시설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증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출장소의 상시 운영화 및 신규지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은 206명, 현원은 198명이며 2014년 총예산은 1,442억 원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업무와 제4호에 의거 기업에 대한 상담, 교육, 경영지원 등의 경영지도 업무, 제5호에 의거 보증기업에 대한 부실예방 및 정상화 등의 사후관리 업무, 제8호에 의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수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재단은 96년 최초 설립 이래 2002년 보증공급 1조 원을 달성하였고 2005년 2조, 2012년 지역재단 중 최초로 10조 원을 달성하였으며 2014년 6월 전국 최초로 13조 원을 돌파, 2014년 9월 말 현재 41만 8,024개 업체에 총 13조 6,88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 등 경제상황을 감안 상반기에만 9,829억 원을 지원하여 설립 이래 최단 기간 내 보증공급 1조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4년 11월 말경에 지역재단 최초로 누적지원 14조 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이 상환하지 못하고 재단이 은행을 대신하여 변제한 비율이 IMF 사태가 발생한 1998년도에는 14.02%, 카드대란이 발생한 2004년도에는 9.26%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특례보증지원의 결과로 1,585억 원을 저희가 변제하여 대위변제율이 4.16%까지 높아졌다가 특례보증 부실의 정상화 및 재단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2014년 9월 말 현재 순대위변제는 465억 원, 대위변제율은 1.56%를 달성하여 적극적인 보증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실률 개선 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2014년 9월 말까지 출연금 확보 누계액은 총 7,860억 원이며 경기도로부터 34.8%인 2,733억, 금융기관으로부터 25.3%인 1,993억 원, 도내 시군으로부터 24.7%인 1,939억 원, 중앙정부로부터 15.2%인 1,195억 원을 출연받았습니다. 기관별 최근 5개년 출연액과 총출연 누계액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 최근 5개년 출연액 비중이 현격히 줄고 도내 시군 및 금융기관 등의 출연액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재산은 2004년 1,987억 원에서 2008년 3,000억 원, 2012년 5,000억 원, 2014년 9월 말 현재 6,19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단은 맞춤형 지원 강화로 고객감동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2014년 경영목표 아래 맞춤형 보증지원 강화, 효율적인 자금지원, 자산 건전성 제고, 고객만족 경영이라는 4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전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4년 연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신용보증지원은 민선6기 도정에 발맞춰 두 차례에 걸쳐 당초 대비 20% 확대한 1조 8,000억 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9월 말 현재 1조 4,79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한 해 동안의 공급액과 비슷한 수치로 2014년 연말에는 1조 8,873억 원의 공급이 예상되어 보증지원 확대계획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9월 말 현재 보증부실은 2.62%, 대위변제율은 1.56%로써 연말에는 3.46% 및 1.99%의 달성이 예상되어 계획 대비 각각 6% 및 34%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상권 회수는 9월 말 현재 382억 원을 달성하였고 연말 540억 원이 예상되어 계획 대비 35%가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연금은 9월 말 현재 359억 원을 확보하였고 연말 542억 원 확보가 예상되어 계획 대비 7%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페이지에서 보듯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두 차례에 걸쳐서 당초 계획 대비 1조 원을 확대한 총 2조 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9월 말 현재 1조 1,694억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에는 1조 8,000억 원 지원이 예상됩니다. 자금별 지원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경기도 경제발전 견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보증공급 총량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민선6기에는 민선5기 대비 34% 확대한 7조 4,500억 원을, 2014년도에는 당초 대비 20% 확대한 1조 8,000억 원을 계획하여 9월 말 현재 3만 8,177개 업체 1조 4,798억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에는 4만 7,837개 업체에 1조 8,873억 원의 달성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일자리 창출 기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를 통해 고용창출 확대에 기여하였고 총 6,641건에 2,0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및 시니어 창업 특례보증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총 777건 239억 원을 지원하여 점유비 27.8%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고하였고 총 24건에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회안전망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사회ㆍ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총 1만 4,148건에 3,543억 원을 지원하였고 고금리 사채의 이자전환을 통해 1,063억 원의 이자경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자 보증 및 자금지원 기준완화, 현장지원센터 운용을 통해 9월 말 현재 경기도 전체로는 7,372건에 1,593억 원을 지원하였고 안산시에는 2,271건에 45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선순환 경제생태계 조성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맞춤형 보증지원 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시군 추천 특례보증과 지역특화산업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인하, 심사완화, 보증한도 등을 우대 지원하여 시군 소재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총 4,454개 업체에 1,8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융기관과의 협약보증을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적극 지원한 결과 총 1만 269개 업체에 3만 1,076억 원을 지원하여 전국 점유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하여 저금리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총 6,222개 업체에 1,4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햇살론을 적극 지원하여 총 2,321개 업체에 20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단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소상공인 사후관리를 위해 MOU를 체결하였고 향후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증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성장 단계별로 지속적인 보증 지원과 보증료의 인하, 신용평가의 가점부여 및 IBK 컨설팅사와의 연계 등을 통해 경기도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창업단계 51개 업체, 도약단계 2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최대 1%의 보증료를 인하하여 417건에 8,700만 원의 고객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금리공시제를 통해 은행별, 지점별 경쟁강화를 유도하여 고객이 보다 저렴한 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실패자를 위한 재도전 특례보증을 도입추진 중입니다. 시행 중인 재창업 지원정책 중 지원대상이 가장 광범위하고 요건이 완화된 보증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꾸준한 매출 시현 등 사업성은 양호하나 대표자의 신용불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3.2% 이내의 저금리 보증료 및 부분보증비율 등의 우대요건으로 해당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보증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슬레이트 PC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 노약자, 1인 자영업자, 벽ㆍ오지 소재기업, 재래시장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총 164건에 3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점방문 최소화를 통해 고객의 보증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방문 사이버보증 상담서비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인터넷 상담을 활성화하여 고객 편의성을 증대시켰고 총 1,212건 35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방문 기한연장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류 간소화를 통해 업무절차를 고객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시중은행과의 전자보증협약을 통해 보증취급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을 전산화하여 관련된 고객의 업무 편의성을 증대시켰고 금융거래확인서, 국세청 관련 서류 등의 발급대행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이 준비하시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여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여 제도 시행 이후 호의보증인 입보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기 보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면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증료 환급제도를 개선하여 기존에 수납하던 60일 이내 미실행 보증료에 대해 전액 환급하여 672건에 1,9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휴폐업 기업에 대해서도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기존에는 불가능하던 중앙회 개인보증잔액 보유기업도 보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넷째, 기업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저신용 기업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신규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였고 저신용 기업에게 기금융자 지원을 위해 금융부담을 완화하였고 저신용 기업의 우량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 차등지원으로 저신용 기업 경영 안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자금지원을 통해 창조경제의 추진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신기술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이자비용을 최대 2.5%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132건에 1,148억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기업에 대하여는 이자비용 최대 2.3% 지원, 특별자금 지원 등으로 총 18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우대하여 1,942건에 49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기간 미분양된 도내 산업단지 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단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자금 제도 개편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로 자금수요가 급증하여 2회에 걸쳐 1조 원을 증액한 총 2조 원으로 지원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경제상황에 대한 긴급 특별자금을 적시 지원하여 세월호 특별자금으로 67건에 102억 원, 팬택 특별자금은 2건에 10억 원, 추석절 특별자금으로 52건에 14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금의 평가방법을 필수점검사항 위주로 단순화하고 평가항목을 객관화하여 신속ㆍ공정한 자금 지원을 실시하였고 재무구조가 열악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재무평가 비율을 축소하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서류의 발급대행과 제출서류 최소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증대시켰고 지속적인 간소화를 추진하여 페이퍼리스 자금신청체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자금신청 지원을 실시하였고 총 893건에 3,93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섯째 New G-money 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자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스톱 자금 지원을 실현하여 공인인증서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금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고 필요시 보증 지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자금신청도우미 시스템을 통해 자금신청에 대한 제반 사항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은행별 최고금리 및 실행금리 고시를 통해 고객이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 업무단계별 진행상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일곱째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기업신용평가 모형을 개선하여 객관성과 변별력을 향상시켰고 보증교육 및 심사역 검정시험 등을 통해 보증심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증이력제 도입을 통해 부실률과 개인 성과평가와의 연계를 추진하여 재단 전체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월 보증자산 리스크 분석을 통해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의 단계별 고도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부실 기업의 정상화 및 구상채권 회수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정상화를 유도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채권회수 난이도에 따른 역할분담을 실시하여 총 382억 원의 채권회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독촉신청 1,958건, 우편물 자동발송 4만 7,073건, 가상계좌를 통한 회수를 달성하였고 향후 소장작성의 자동화시스템 구축, 약식감정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생산성을 배가시킬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여덟째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소기업 등의 보증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정부 및 도 경제정책은 보증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기본재산을 근거로 보증 지원을 실시하기 때문에 출연 없이 보증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손실이 증가하고 기본재산이 감소하여 결국 보증 지원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지속적인 보증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보증재원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출연금 감소율이 연평균 19%에 이르고 연평균 160억 원에 이르던 경기도 출연은 2013년 이후로 거의 출연되고 있지 않습니다. 재단 출연의 주축인 경기도 출연 감소에 따라 전체적인 출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타 기관 출연의 당위성도 약화되고 시군 출연이 연평균 9%, 금융기관 출연이 약 15% 감소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2015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재단 일반출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째로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 추진입니다. 고객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활동을, e-뉴스레터,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보증 활성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리공시제, VOC 체계화를 통해 고객맞춤서비스를 실시하였고 향후 콜센터 구축 추진을 통해 고객 편의성 및 만족도를 보다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공헌실천추진위원회를 통해 기부, 고아원 봉사, 1촌1사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기업 홍보동영상의 제작지원, 신용관리방법 무료강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투명성 강화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조직구현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공시체계 및 상시점검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선제적 공개, 정책실명제 추진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부패영향 자율평가 기준의 실시, 직무관련자 신고제 실시, 찾아가는 청렴모니터링제도 실시를 통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전 임직원 직무청렴계약의 체결,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 윤리경영 길라잡이 실시를 통해 직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투명경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선진조직 구현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위원회를 통해 재단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자체적인 혁신을 추진하였고 경기도 및 정부의 혁신방안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문화의 정착, 다양한 소통채널 의 마련, 각종 심신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기찬 조직문화 구현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 멘토링제도 강화, 협업강화를 통해 개인 및 재단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2건의 처리요구사항, 9건의 건의사항 모두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이들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저희 재단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방향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보다 더욱 큰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전문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순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인데요. 제가 취업규칙을 요구했는데 지금 보수규정하고 복무규정이 왔는데 보수규정 중에 뒤에 별표 붙어 있는 것 있죠? 내용만 있고 지금 별표가 안 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 별표규정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니까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작년 것 2013년 거는 자세하게 나왔는데 2012년 게 거의 없더라고요. 2012년도 것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 좀 챙겨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외부감사결과 및 조치결과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간단하게 2012년도에 모범사례 2건, 제도개선 2건 이런 식으로만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는 없고 14년도 없으니까 12년도 것 외부감사 결과 중소기업청하고 경기도 것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증지원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2014년도 5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적을 갖다가 내놓으셨습니다. 보증상담 업체가 있고 보증 지원도 있는데 지역별로 데이터 있는 것 있지요?

네, 아마 있을 겁니다. 확인해서…….

찾아가는 보증 지원실적에 대해서 지역별로 실적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간사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1대 남택영 이사장님 취임 때 도내 기업에 대해서 족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족보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기업족보.

정확한 기업족보보다, 사실은 저희가 업종ㆍ업태별로 전부 정리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인데 이분이 기업에 대해서는 족보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사무의 전산화라고 해서 족보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전문순 이사장님까지 오면서 그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지금의 기업에 대한 실태는 그 이상으로 전산화하고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게 계속 내려오면서 보강, 보강, 보강돼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더 보완하고 보충되고도 세밀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간단하게 줄 수 있나요?

이것은 저희 14만 개 업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입니다. 최근 14년 11월에 시행이 예정이라고 해서 창업실패자 재도전희망 특례보증 도입에 대한 게 언론보도에서도 제가 잘 보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이 잘 나와 있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최대한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단협 체결서, 가장 최근의 단협 체결서하고요. 시간외근무현황 그다음 징계규정 요청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김준현 위원입니다. 보증서 발행과 관련해 가지고 신용등급별 보증서 발행실적 퍼센티지까지 포함해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것 기준.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 현재 있는 거 주시면 되는데 화재나 안전 관련돼서 점검일지, 화재예방 매뉴얼 이런 거 그냥 있는 대로 서류나 장부 있으면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CS 관련해서 교육현황하고 고객만족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 있으면 결과, 올해하고 작년 거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사채전환 한 거 있죠? 31개 시군별로 사채전환 실적을 최근 3년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사 및 방송사에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기호일보의 박광섭 기자님, 신아일보의 임순만 국장님, 경기경제 박종명 기자님, 미디어와이의 홍인기 국장님, CNB뉴스의 이병곤 차장님, 경인데일리의 박진영 부장님, 중부일보의 이정현 기자님, 경인방송의 유진상 기자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문순 이사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순 이사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으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맞춤형 자금 지원과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4년 9월 현재 보면 2012년, 2013년보다 맞춤형 자금 지원율이 대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지금 신기술ㆍ벤처, 여성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 지원율이 올해가 전년도 2년도보다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약자인 여성기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건수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회적 약자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는데요, 좀 저조했는데…….

저도 그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자금지원율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신기술이나 벤처,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지원건수라든 지원금액은 어쨌든 전년도보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조직 같은 경우에는 신청건수도 많이 떨어져 있고 지원율도 감소하고 있고 지원건수도 감소하고 지원금액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죠?

간략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등록기업의 32%가 저희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도 저희가 23%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만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 부분은 많이 저조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협동조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도 많이 안 하고 지원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새롭게 인증 과정을 거쳐서 진입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안정화됐다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그건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됐다는 게 아니라 9월 말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239개 업체 정도가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데 76개 업체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진출하고 등록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려고 하는 노력은 병행해야 될 거고요. 다만 대부분 안내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2%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중기센터에 있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하고 관련업무와 관련돼서 어떻게 협조하고 계시죠?

11월 중에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명단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지원센터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하는 자금 지원에 대한 안내를 거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많이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서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적인 기업들을 만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서 통합지원기관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통합지원기관이 인증과 관련된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관하고 이 신용보증기금하고 연계가 없고 아직까지 MOU 체결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통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개별 민간조직들, 실제로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개별 민간협의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하고 같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보면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증부실률이 소상공인이 4.12%예요.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1.01%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걸 의심해 볼 수 있냐면 소상공인에 비해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너무나 까다롭게 심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업만 해주다 보니까 지급보증률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사회적공동체가 공동의 의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율이 낮은 건 동의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사실 심사 생략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라든가 제반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심사 우대하고 생략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리어 우대를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몇몇 사회적기업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도신용보증기금에서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해준다고 해서 와 보면 자격을 심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무 서류를 이것저것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받는 소액, 한 1~2억밖에 안 되는 이 소액을 그 많은 서류를 주면서 받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쪽의 보증을 받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기업인들도 있고 종종 그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는 혹시 보셨나요, 그런 내용들을?

그건 못 봤는데요. 위원님 저희 외에는 보증 서줄 기관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신용등급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보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B등급 이상이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CC등급으로 두 단계 저희가 떨어뜨려놨고요. 보증한도 평가에 있어서도 일반기업은 적용을 받는데 비해서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오다 보면, 이것도 준비하다 보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꼭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해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다 확장된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아주 적은 예산 다른 부문보다 적은 50억 계획을 잡아놨는데 사실은 이게 8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계획 잡은 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비정규직 자료 관련돼서 받은 거 보니까 비정규직이 거의 60%나 돼요. 이 자료가 맞나요? 신규채용 같은 경우에 올해 9월까지 12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17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전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비정규직이 한 20%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나요, 여기는?

일단은 정규직 직원 같은 경우는 TO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늘릴 수 없게 정원은 통제받고 있고 업무량은 늘다 보니까 부득이, 그러니까 저희가 정규직ㆍ비정규직 전부 TO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100명을 넘지 말자 그래서 일반직 같은 경우는 206명이 정원이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은 100명이 TO인데 올해에 비정규직이 특히 많았던 부분은 저희가 육아휴직자가 지금 현재 10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대체인력 10명은 별도 운영이라고 해서 이 자료에 표시 안 된 건데요.

그게 있고 저희가 경영지도위원이라고 은행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인원들이 저희한테 와 계신 분들이 한 30명 이상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년이 도래한다든가 그래서 내년도에 한 10여 명이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을 채용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 보니까 비정규직 채용이 정규직보다는 숫자상으로는 신규인력 채용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원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이 조정되지 않으면 경기신보는 항상 비정규직 비율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100명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도 그렇고 비정규직도 이렇고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 인원이 늘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항상 일정 정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고용이라든지 급여조건, 근무조건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 있고요. 다만 비정규직 같은 경우 올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줘서 그런 시험도 했고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일반, 무기계약직도 거기 있습니다. 2년 되면 정규직에 준한 무기계약직도 100명 안에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 직원들도 동기부여와 조직 내에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승진 시스템을 갖다가 별도로 규정화 시켰습니다.

지금 보면 사무지원직이라고 무기계약 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에 이미 TO에 포함돼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서른일곱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미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191명에 5명 하면 196명이 정규직인 거예요. 그러면 정규직 20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지금 보면 4명을 제외하고는 항상 비정규직으로밖에 있을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 신보에는. 정원의 TO를 늘리지 않으면. 그런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항상 그 100명은 비정규직으로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면 국가에서 법으로 어쨌든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이러면 정규직화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신보에서는 정규직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죠?

위원님 이해 못 하게 저희가 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무지원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100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 드린 자료에 분류했던 것은 정규직에 준한 정년 관리,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사무지원직도 이쪽으로 분류를 했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100명 안에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추가해서 최근 3년간 신용등급별 대위변제율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단협 체결서를 빨리 받았으면 좋겠네요. 연장근무 내역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경영목표 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영목표가 맞춤형 지원 강화로 고객감동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목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목표 효율적인 자금 지원 또 맞춤형 보증 강화, 자산 건전성 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용보증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증 지원 금액이 올해 목표가 얼마죠?

당초 목표에서 증대돼서 1조 8,000억입니다.

1조 8,000억이죠. 그런데 1차가 보니까 1조 5,000억에서 1조 7,000으로 확대했고 또 2차가 1조 7,000억에서 1조 8,000으로 확대를 했어요. 이 부분은 목표를 달성해서 확대한 겁니까?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면서 서민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요구도 있고 저희도 또 그것이 맞다고 해 가지고 증대를 시킨 겁니다.

9월 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하셨습니까?

진도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얼마로 예상을 합니까?

연말까지 했을 때 한 800억 정도가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조 8,800억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보증부실 및 대위변제 부분입니다. 지금 보증부실률이나 대위변제율은 계획 대비 목표달성을 했습니까? 9월 말까지 봤을 때.

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진도는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상권 회수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두 달 동안의 노력으로 좌우되는데요.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출연금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얼마죠? 올해.

저희가 506억입니다.

506억이죠. 지금 9월 말까지 보니까 70% 정도 달성하셨네요?

네.

그러면 거의 달성한 추이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540억 이상 들어올 것 같습니다. 5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획 대비 초과달성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금 지원실적을 보니까 계획 대비해서 9월 말까지 거의 50%대를 달성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있습니까? 목표달성할 수 있는 대안?

사실은 당초 올해의 연초 목표가 1조 원이었습니다. 1조였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배로 늘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하고자 배로 늘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목표를 보면 목표보다는 한 8,000억 이상 하는 건데요. 2조를 저희는 누구도 부족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2조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흡하지만 저희로 봤을 때는 원하는 수요자들한테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보증지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설립된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는 경기도에 있는 소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입니다. 그것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 출연재원의 확보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 조직의 생존 내지는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한 확보 그리고 위원님들을 통한 경기도로부터의 지원책의 마련을 다각도화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보증을 늘리면서 견뎌왔는데 경기도 출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게 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안정적인 1조 8,000억, 2조까지 공급이 가능할 수 있을까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862억입니다, 그죠?

네.

13년, 작년에 704억이고 올해는 542억이에요.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필수가 저는 안정적 자금확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임직원께서 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동조합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14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1명이요?

143명입니다.

143명이요. 타임오프, 시간외근무하는 타임오프를 적용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한 명입니다. 위원장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까? 그러면 타임오프 시간은 얼마로…….

2,000시간입니다.

2,000시간이죠. 근데 한 분의 위원장님께서 신용보증기금의 전 조합원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부가 있고요. 부위원장하고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나름대로는…….

지부의 지부장들도 시간면제 제도에 포함이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행감 결과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받았었는데 시간외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외근무가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간외근무를, 초과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년 대비해서는 11시간 정도 줄였는데 근본적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량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휴일까지도, 휴일 평균 6.5시간 정도 직원들이 나와서 합니다. 휴일까지도 반납하고 나오지 않고서는 기간 내에 보증서에 대한 지원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 업무의 효율성, 인력의 추가확보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계십니까?

네,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업무량이 많으면 업무를 잘 효율적으로 분산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직원들이.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계규정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인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사위원회 멤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상근이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중기청도 있고 경기도에 계신 분도 나오고…….

지금 5명입니까, 6명입니까? 인사위원회 구성멤버가? (관계직원을 향하여) 옆에서 자료 빨리 좀 주세요!

지금 7명입니다.

7명입니까? 그러면 7명 중에서 외부인사는 몇 분입니까?

4명입니다.

4명입니까? 근데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지금?

승진에 대한 부분, 징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로 거기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방침…….

승진이나 징계에 대한 부분을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데요. 외부인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해도 됩니까?

이거는 권익위 권고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근거 기준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은 권익위하고 제반, 여러 가지 있어서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외부인력을 반 이상 하라는 그게 있어서 저희가 예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진이나 징계가 아주 기밀사항이에요. 영업비밀이 있듯이 기밀사항을 다루는데 외부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나 도의 입장은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외부인사의 과반수 이상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청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사위원회 징계사항을 다루잖아요. 근데 징계위원회를 열 때 노동조합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의견을 개진합니다.

네?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어떤 식으로 개진하죠?

위원장이 그분을 위해서 변론과 구술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의견 개진하는 방법이 공문을 주고받습니까, 안 그러면 면담을 통해서 합니까?

직접 현장참여를 가능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징계를 당할 사항이다. 그럼 위원장이 의견을 묻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보충질의 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인사위원회를 열 때 노동조합이 참여를 꼭 해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 노사관계에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열 때는 노사 동수로써 하는 그런 노동조합과 회사가 많아요. 노사 동수는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이 참여를 해서 징계사항을 명확히 알고 대변할 수 있으면 대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이제까지 한 5년째 이쪽 행감을 진행하는데 제가 오늘처럼 가슴 떨리는 심정으로 행감을 임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순 이사장님 좋아하지만 공적으로 도민을 대표해서 제가 따끔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택지점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한번 부르는 겁니다. 여기 왜 있죠? 왜 있어요? 개인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뭐 때문에 있습니까?

도민의 생활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직원으로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지점 밑에 직원까지 다 그렇게 마인드가 돼 있나요?

네, 지점 내에서 같이 그런 의견들을 공유하고 업무적인 그리고 또 그 외적인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지점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성 최초 지점장이시죠?

네.

왜 있죠, 여기?

지금 평택지점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현재 김포에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임채화 본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부 총괄 본부장이시죠?

네.

여기 왜 입사하셨고 현재까지 뭐 때문에 일하고 계세요?

입사는 96년도에 출발할 때 입사를 했고요.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는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본부를 잘 이끌고 창조적으로 열어가게끔 진행해서…….

이철환 본부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선배님 되시는데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 뭐하는 데입니까?

우리 재단은 일단은 제2금융권에 차입하기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담보력이 없는, 부족한 그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신용이라는 그런 툴을 가지고 잘 융통을 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다 동의를 하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제까지 제가 조직을 봤을 때 정말 이처럼 훌륭한 조직 없습니다. 왜 조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장님, 왜 조직이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이번에 자살했죠?

네.

아직 그 가슴 속에 다 묻고 계세요?

아마 누구도 잊지 못할 겁니다.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 왜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지 우리 직원들이 딱 하나의 목표,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돕기 위해서 이 조직 생긴 거 아닙니까? 전 직원들이 그 하나의 목표로 서로 조화하고 협력해서 그 일 해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까지 5년 동안 수많은 애정을 통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키우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조직이 돼 버렸습니까?

…….

올해 재단 출연금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났습니까, 이사장님?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31개 시장 한번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나셨어요? 시군 출연금 받기 위해서?

다 못 했습니다.

재단의 핵심은 출연금 확보를 통해서 보증공급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맨날 조사,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에 수요조사 1순위 금융공급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뭐합니까? 손수익 과장님 잘 오셨어요. 거기 발언대에 앉으세요.

네.

왜 경기도 0원 됐어요? 출연금 왜 0원 됐습니까?

출연금, 지금 1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10억이요.

10억이요, 10억을 무슨 코 푸는 것도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발 담그는 겁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

도지사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도지사하고 이 행감 끝나자마자 바로 면담신청해서 책임지라고 그러세요. 두 분이 같이 들어가세요. 지금 4년째 의회에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4년째. 왜 스스로들 해결을 못 해요? 위원들이 미쳤습니까? 편성권한도 없는 의회에서 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뭐가 예쁘다고 계속 지원해 줍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들, 기준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며칠 만에 해줘야 됩니까? 중소기업 며칠, 소상공인 며칠입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10일, 7일입니다. 10일, 7일!

네.

그 기간대로 나가는지 31개 시군 지점별로 다 확인을 하세요.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못 하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불 켜고 일합니다. 그건 이사장님도 책임이 큽니다. 직원들 TO를 제대로 못 올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들 언제 정규직 되겠습니까? 언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열정을 품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늘려줘야죠! 과장님, 책임지세요. 실장님 책임지든지 둘 중에 하나…….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시군 출연금, 지점장 지금 뛰어다니고 있죠? 혼자 뛰어다니고 있죠? 의원 하나라도 옆에 끼고 들어간 적 있습니까? 부시장들 다 도에서 파견 보냅니다. 부시장 권한 있습니다. 전에 이사장님은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어떻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시군 출연금 하나라도, 1~2억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 1~2억이면 10억, 20억 보증 더 해줍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보증배수 10배. 제가 4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 행감에서 여기 경기신보 봅니다. 1년 만에 제가 장례식장 빼놓고 이사장님 처음 뵙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연금 확보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융협약출연, 정충현 이사님. 기업은행 출신이시죠? 10억 받으셨어요?

정충현 네.

이제까지 기업은행 얼마씩 줬죠?

정충현 저희가 직접 출연 받은 것은 올해 수원 10억이고요…….

오셔서 받으신 거잖아요?

정충현 네, 그렇습니다.

농협이 왜 하나도 없어요?

정충현 농협은 도의 출연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금융협약출연 보면 2012년도에 325억 했습니다. 협약해서 12배수 운영해 주는 걸로 하고 325억 했습니다. 이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13년도에 391억 했습니다, 협약출연.

농협은 저희랑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그 해에 18억을 출연했습니다.

왜 230억 됐죠?

그거는 각 금융기관에서 소기업을 위해서 한도를 16개 재단 전체적으로 출연을 해주고 실적에 따라서 해 왔었습니다.

반토막 났잖아요.

네. 올해에 위원님 귀하게 지적하신 대로 금융기관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체 출연을 거의 안 했습니다.

어려운 때는 2009년부터 어려웠어요. 이것 때문에 금융협약출연 박해진 이사장이 있을 때 이거 마련해 가지고 아이디어 내서…….

그 출연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아니, 금융의무출연 말고요. 법적출연 말고 협약출연. 협약은 얼마나 돌아다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에 지금 계좌 둔 은행이 농협하고 신한인가요?

일반회계가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신한입니다.

농협하고 신한일 거예요. 그러면 경기신보 재단 출연금 계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어디에 하고 있어요. 누구죠?

아, 자금운용이요?

김춘기 실장님.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주로?

전 은행 다 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하나 있잖아요, 무기. 그다음에 지점별로 은행,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증비율을 만약에 은행들이 싫어하면 비율을 조금 올려주세요, 협약출연할 때.

지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니까, 금융기관들 되게 약았지 않습니까? 자기 아쉬울 때는 적극적으로 경기신보 왔다가 아쉽지 않으면 금방 발 뺍니다. 그거를 이사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설득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를 위해서 있고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밑에 현장에 직원들도 그분이 누구 월급 받고 있어야 되는지 누구 월급 받고 일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 안 되어 있으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조직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조직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최근 3년간 물품ㆍ서비스 구매현황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이것 조금만 신경 쓰면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하나라도 사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IT업체가 서울밖에 없습니까? 우리 지점 서고에 있는 서류 보관하는 철이 김해밖에 없습니까? 제가 홍석우 위원님 보충질문까지 조금 얹어서, 그다음에 질의 안 할 겁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리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말단에서 편하다고 딴 데 쓰고. 그러면 미국 것 쓰죠, 직구해서. 그것 쓰라는 것도 한쪽에 “아, 내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직원이다. 내가 존재 이유는 우리 도민의 세금을 통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도와주려고 있는 거다. 열심히 이거에 충실하고 여기에 충실하면 나는 정규직 될 수 있고 나는 또 승진할 수 있고 그 열정을 경기도에서 한번 바쳐보자.” 이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편하자고, 업무에 좀 수월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도 왜 조직이 그것 하나 거들어주지 못하는지 그것 하나 받쳐주지 못하는지. 왜 조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말을 안 듣는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사회적경제.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아십니까? 신청이 없어서 그럴까요? 창구를 다변화했죠? 창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구에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우리가 특례보증으로 도와주자.” 이것은 이해해요, 다. 밑단에서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는데, 창구에서. 접수만 받아서 본점으로 다 올리라고 그러세요. 본점 처리를 해주십시오.

사실은 효율화와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9개 점포에서 다 할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구에서 다 접수만 받으시라고요. 이러니저러니 실무적으로 따지다 보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사회적기업들, 협동조합들 다 떨어져 나가요.

큰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소양이 없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모르는데, 그 업무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데. 이사장님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외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되도록 빨리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제가 서면의 중요성 때문에 어제 오늘 계속 산하기관의 취업규칙 등 모든 서면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원규정에서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정규직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규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인사규정인가에 보면 별도정원의 운영 그래서 “직원의 정원은 직제 및 정원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우선 이 규정을 어디서 만든 겁니까?

규정의 생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요.

자체적으로 어느 직원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예요. 노사협의…….

이사회 결의를 통합니다. 규정은 꼭 이사회 결의를 통합니다.

이사회 결의에서 이런 규정을, 별도 정원규정을 따로 이렇게, 정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원의 최대 상환치를 정해 놓은 거라고…….

정원을 초과하거나 그게 직종별이나 여러 사유가 있으면 그때마다 정원은 딱 정해 놓고 정원 이외에는 마음대로 이사회 결의를 통과하면 제정할 수 있고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원의 개념이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총량 그러니까 큰 선언적 의미와 총량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특히 비정규직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정원규정이 정해져 있고 그 외에 별도정원을 정할 수 있다라고 이사회 결의로, 내부결정이고 내부규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정원초과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정원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또 하나 뭐냐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차별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제가 여기 분석을 해보면 임금이라든가 여러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규직하고 많은 차이점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 급식비하고 통근비도 차별이 있고 각종 제수당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아까 별표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질 못했는데 그때마다의 사유에 따라서 정원규정을 별도로 운영하시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근거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나중에 규정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내용에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저에게 주신 보수규정하고 인사규정, 복무규정 그중에 보수규정과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이 전혀 틀려요. 지금 혹시 하나만 여쭤보면 직원들에게 급여명세표를 매달 주시나요?

네.

그럼 이 급여명세표가 지금 여기에 주신 구성항목으로 주시는 건가요? 기본급, 급량비, 통근비, 연장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 급여명세표로 나가나요, 아니면 여기에 지급항목 쭉 있고 공제항목 딱 있는 다음에 나가나요, 일반적으로?

세세하게 다 전산으로 해서 개별만 알 수 있도록 개별한테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대로 이렇게 나가겠네요. 기본급, 급량비, 통근비, 연장수당 이렇게.

전부 세세하게 다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구성항목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수규정에 보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요. 5급, 4급 이상의 보수는 연봉제로,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연봉, 성과연봉 한다고 쳐도 5급 이하의 직원은 기본봉급, 제수당, 상여금, 경영평가성과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수당이랑 직급수당, 책임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기술자격수당, 교류수당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수규정에 지급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본급이라는 건, 예를 들어 209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치고 연장수당은 아까 보니까 휴일까지 근무해서 나와 있는, 조금 이따가 지적을 하겠지만 연장수당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수당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나머지 수당이 없잖아요. 급여명세표에 매달 지급하는 임금대장과 급여명세표에 수당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별도의 복지규정에 있습니다.

네?

복지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 말고. 매달 지급하는 급여명세서에 직원들이 내가 임금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기본급은 어떻게 되고 연장수당은 어떻게 되고 직책수당은 어떻게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통상임금이 얼마가 되며 퇴직금 산정기초는 어떻게 되고 제세공과금은 얼마가 빠져나간다라는 부분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대장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개인에게 급여명세표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수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정작 중요한 계약서와 임금대장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지금 저한테 온 게 이거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여기 그나마 연장수당은 있잖아요. 그런데 연장수당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해 놓으셨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연장수당에 대한 근거 29조입니다. 시간외수당 이렇게 해서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매 시간당 이사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연장수당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평일에는 2.95시간을 한다고 했고 휴일에도 6시간 반에서 월평균 65.8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를 해요. 그러면 그 연장근로에 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에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주는데 지금 여기 신용보증재단은 그냥 이사장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정해서 비율로 정하는 건지 적게 주는 건지. 그래서 아까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급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임금대장에 나온 금액이 이사장님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복무규정 29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법정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봤을 때 초과지급되거나 아니면 미지급되거나 그게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치의 환급이나 아니면 추가 지급되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인사담당자가 누구인가요? 그 개념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이라 함은 저희가 별도로 그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규정이 있고 그 밑에 요령 기준이 별도로 제정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이사장님! 그것 잘못되신 거예요. 내부규정에 의한 게 아니라 연장수당이나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수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루에 8시간을 넘거나 주 40시간을 넘으면 법정 강제사항인 거예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시간도 한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몇 시간을 연장했느냐 그다음에 그 부분도 통상임금이 그래서 얼마냐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따가 통상임금도 한번 따져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통상임금도 쭉 나열했는데 그것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유급휴일에 대한 것, 연장수당은 이따가 서류 오면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토요일 쉬고 계시잖아요? 보수규정하고 그다음에 계약서, 임금대장에는 아예 없고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 계실 텐데. 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아시고 유급휴일로 하신 거예요? 담당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저희는 토요일은 유급휴일로써…….

아니, 그러니까 주5일제 시행하면서 다른 데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무급휴무 날이에요, 보통이.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휴일로 된다는 의미고요. 놀아도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규정이 없으면 무급휴무 날입니다, 토요일 날은. 유급휴일로 했어요, 지금 여기 토요일을, 매 토요일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놀아도 돈을 줘야 되죠? 또 하나가 뭐냐면 통상 시급 계산할 때 그걸 산정해서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장이나 이것을 계산할 때도 개인 시급이 틀려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담당자들은 이해되실 건데요. 그 이유가 딱히 있는 건지. 이게 아까 노조하고 단협을 통해서 된 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노사협의의, 제가 봤을 때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지 그 사유를 이따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소명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휴가 중에 명령휴가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어떤 개념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에서 포상적 개념이 있고, 어떤 사고의 개연성이라든가 특별히 그 사람의 휴가를 명하고 그 사람의 업무에 대한 점검을 필요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종합적으로 간단히, 보충질의 때 할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정이 지금 되게 산재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근로와 보수에 대한 규정이 첫 번째 체계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고 또 하나가 그런 규정 간에도 노동법 규정과 자체 규정이 배치되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종합적인 체계적인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보통 신용보증재단이 결국은 경기도에 계시는 많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절하게 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큰 취지가. 그런데 지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새희망 저금리보증, 이게 사채일소운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네요?

네, 기존에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해 왔나요?

네.

그러면 사채를 쓰기까지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다 거절당하고 갈 때까지 가서 이런 일이 생기지, 사채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신용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신용만, 보증서만 끊어주면 제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사채를 대환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서민들이 사채로부터 고통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지 않겠어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면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는 데 있어서 보증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발생하지 못할, 제가 추측컨대 대부분 사채를 쓰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낮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으로서 보증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때 신용보증이 부실채권이 우려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증을 못 해주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역으로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적인 상품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새희망 저금리 보증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충되는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해 보겠다고 하는 것 속에서 일단 위험요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희망 저금리 보증제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2009년도 이후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기업과 그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에서 사회안전망 쪽으로 보증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지적인데 두 가지 양날을 저희가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높지만 사회안전망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증수요도 많다 보니까 또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되고.

하여튼 새희망 저금리 제도가 보증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대부분은 영세상인 쪽에 가까울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 보증 기준으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확대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창업자금을 했는데 한도소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탈락되는 경우가 자료에 보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제대로 못 한 게 아닌가. 한도가 차서 창업자금을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별도의 부실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활동과 배치되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는데요. 동의하고요, 위원님 지적에. 한도가 찬 경우에는 저희 보증이 “아, 올해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그만하겠다.”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정책자금입니다, 정책자금. 정책자금이 일정 부분 한도를 정해서 정책자금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1조가 전반기에 그냥 전부 소진돼 버렸습니다, 한도가. 그래서 상반기에 신청했던 분들이 못 받은 거고요. 하반기에 또 1조를 증액해서 지금은 한도가 없어서 못 해준다 그런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창업자금이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나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해주시면 좋겠고.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적인 게 뭡니까? 처음에는 일단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서 이를테면 파이를 키워놓는 것일 테고 그다음에 그것이 많이 대출해 주고 많이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은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축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위변제율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실채권들이 많아지는 것을 용인해야 될 건지 그것을 구상권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우리 시대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각기 다를 텐데 그래도 여전히 구상권을 통해서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순대위변제율이 낮게 되도록 해야 되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런 노력들을 위해서 특단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양날을 칼을 다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보증공급의 확대라는 기본 본연의 목적이 있는 반면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실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저희한테 두 가지 숙제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보증단계부터 세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고 난 이후에도 재산조사라든가 각종 어떤 현장방문을 통해서 회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첨단기법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냥 찾아가서 노력하고 재산 추적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마치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기술은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기술이라고 봐요. 거의 이를테면 대출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일 텐데,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또 사후관리가 법률적인 CEO에 대한 문제가 있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구상권이나 이를테면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있었는데 출연금에 대한 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여건 그리고 또 다른 단체장의 의지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파이를 넓히고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신용보증재단 차원에서의 노력이 따로 있나요?

노력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지점장, 본부장 또 본점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시군 출연에 대한 부분이 도의 출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시군에서 출연하면 그만큼, 10배에 해당되는 것만큼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특례보증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내에서 광명 같은 경우 특례보증에서 출연을 안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만 하고, 기업은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광명이 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안 하고 있나요?

아마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노력도 저희가 더 했어야 되겠지만 인식의 그런 부분,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이 기업을 위주라고 과거에 해 오다 보니까 그 관행에서 아마 소상공인에 대한 필요성까지는 인식을 공유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부천지점장님 계신가요?

네.

대답해 보세요. 광명은 왜 안 하는 거예요?

광명 같은 경우는 기업출연은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15억 정도 출연해 가지고 광명시에 기업보증 지원은 많은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인식이,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서가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지원비로 돼 있고 지원횟수가 좀……. 그래서 많이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부실채권을 염려하면서까지도 저희가 업무하려고 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출연금을 내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새희망 저금리 보증 사채일소 운동이 적절하게 돼서 정말 사채로부터 고통 받는 경기도민이나 소상공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조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행감이 잠깐 긴장감이 떨어진 것 같은데 전문순 이사장님 힘드시더라도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보니까 이런 것을 지적한 게 있더라고요. “시군 출연재원 확보를 위한 도의 적극적인 협조요청과 적극적인 재단홍보 요청” 그렇게 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재단은 시군 출연재원 요청 시 도 기업정책과와 사전협의를 거치며 시군에 요청문서 발송 전 주무계에 시군 최종확보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발송” 그리고 “완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사장님, 공문으로만 발송시킨 거죠?

공문과 직접방문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공문을 보냈냐 하면 그래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의 경제지원기관으로서 이런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서 출연의 당위성도 홍보해 주고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일단 공문과 같이 보내주는 부분입니다. 공문 하고 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이사장님께 현장방문을 얼마나 해 보셨냐, 시군의 군수와 시장을 만나서 출연금 협의를 해 보셨냐고 다그쳤는데 혹시 31개 시군 다니시면서 이러한 노력을 하신 적 있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요청되는 경우에는 갔는데요. 사실 다 돌지 못했습니다.

다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그러면 단적인 예로 묻겠습니다. 저는 동두천 출신입니다. 동두천 지역에도 오신 적 있습니까?

못 갔습니다.

다 다니셨다면서요?

아니, 다 다니지 못했습니다.

몇 개 시군을 다녀오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몇 개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못 갔습니다, 많이.

그럼 올해 북부 쪽으로 몇 번이나 오셨어요? 어느 지역에 오셨어요?

북부는 저희가 현장회의도 하고 수시로 지점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지점방문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장ㆍ군수를 만나서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 협조 같은 걸 구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제 반성입니다. 잘못했는데요. 현장에서 존경하는 홍 위원님이라든가 김영환 위원님 지적에 제가 부끄러운 게 요청이 많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많이 못 갔습니다.

못 다녀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도 제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일선 업무를 갖다가 일선 지점장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다니시면서 현장에 대한 상태도 파악해 보고 기업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신다면 아마도 단체장들이 출연금 내는데 그렇게 인색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협조를 구하셨어야지 그냥 일선 지점들한테 맡기고 다른 일만 보신다는 것은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의 건전한 재정 내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사장님께서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될 것 같아요.

반성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쪽에만 계시지 말고 북부지역 같은 데는 한창 개발도 하고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때그때 맞게끔 정책을 집행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다음에 특례보증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23페이지에 보니까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그래 가지고 양주시 섬유산업에 대해서 우대사항으로 보증료 0.2% 인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경기도에서 특화산업으로 지정한 것이 섬유뿐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이거는 양주가 처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양주만 처음 한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특화산업으로 지정한 것이 섬유하고 가구 두 가지로 지정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양주시 섬유산업뿐만 아니고 가구산업도 지역특화로써 보증료를 0.2% 인하할 수 없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담당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섬유산업과 아울러 양주시로 국한하지 마시고, 양주시로 국한한 거 아니죠?

네.

양주ㆍ동두천ㆍ포천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가구산업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게 피혁산업도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도하고 더 깊은 확대방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겠는데 양주시 섬유산업은 특별히 양주가 출연해 주셨습니다, 양주시에서. 양주시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양주시와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양주시에 있는 섬유산업만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특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포천 같은 경우에는 가구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장을 만나 가지고 특례보증을 갖다가 가구산업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자고 제안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특례보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접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구산업까지도 특례보증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과 MOU를 체결한 것이 보니까 15개 시장과 MOU를 체결했어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22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15개인데 시와 시장, 재단 또 시장과 재단 이렇게 두 군데로 크게 나눠 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MOU를 체결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증에 있어서의 편의성, 보증에 있어서의 편의성이 가장 크고 여기에 저희가 은행하고 연계돼 가지고 금리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은 특히 시장상인 같은 경우는 1인 가게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 상인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모여진 상태에서 편의성과 간편성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가지고요.

MOU를 체결하게 되면 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네, 그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시장상인들과 면담을 통해서 보증을 서주신다는 얘기죠?

편의성 있게 할 수 있게. 저희가 현장 직접방문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 15개 시장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최근 3년입니다.

최근 3년이요. 그러면 3년 동안 했으면, 경기도에도 상당히 재래시장이 많은데 추가로 시장을 개척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이 부분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하고요. 또 근본적으로 찾아가는 보증지원서비스를 같이 강화해서 이 부분은 굳이 MOU 체결을 떠나서 저희가 현장 직접 방문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투 트랙으로 두 가지의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해요. 이게 보증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우리가 큰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존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제도거든요. 요새 시장에 다녀보면 “급한 분” 그래 가지고 명함을 돌리면서 급전 쓰실 분 많이 찾고 명함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에 있는 전통시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전통시장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런 고민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신 다음에 언제, 다음 달까지 어떤 결과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달이니까 저희 회기가 12월 19일까지입니다. 20일 전까지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안 들어온다고 아우성이십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신보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전문가 정도가 계시나요, 어때요?

그 분야의 전문가는 별도의 그 분야에는 없고요. 저희는 보증심사를 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심사적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심사기준에서도 전문분야를 좀 한번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보 아래 직원들도 금융권에 대한 다 전문가지만 특수분야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중소기업도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님 잠깐 나오실래요?

김두중 김두중 감사입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김두중 내년 7월 2일까지입니다.

7월 달까지.

김두중 네.

자체감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김두중 자체감사는 전 영업점에 한 번씩, 5일간 감사기간으로 해서 1년에 전 영업점 한 번씩 다 돌고 있습니다, 본부 포함해서요.

164페이지에 감사내역들을 보면 내부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자금조사 및 심사준수 여부 등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제도개선 16건, 신분상 조치 18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4페이지에. 그럼 신분상 조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 거예요?

김두중 규정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 부분은 일단 최저 현장지도부터 시작해서 주의나 주의촉구, 견책 해서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벌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신분상의 인사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랑 틀려서 금융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자체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김두중 네,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가장 문제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김두중 문제점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도개선도 하고 또 그 제도개선을 통해서 새롭게 보완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향후에 좀 더 선진화된 감사기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전산상으로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과거에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새롭게 좀 더 업데이트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럼 실질적으로 자체감사를 하면서 어떻든 조직 내의 벌과 당근은 함께 이루어져야지 조직이 발전하는데 벌칙을 준 거는 가장 큰 게 어떤 거였어요? 계시는 동안에.

김두중 최고의 벌칙은 파면이 되겠죠. 해고…….

아니,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에…….

김두중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작년에 와서 지금 현재까지 주의촉구가 제일…….

주의촉구?

김두중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 진행이 됐다? 주의랑…….

김두중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감사인원이 저희들이 4명이 나갑니다. 4명이 나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짧게…….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오셔서 자체감사를 쭉 지점별로 하는데,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징계의 부분에 대해서 파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양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치 정도로 한 거 보니까 다 약한 거 같아. 감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한 번도 없었어요?

김두중 정직은 한 명 있었습니다. 1개월 정직은 한 명 있었고 그리고는 나머지 업무상의…….

어떤 이유로 하셨어요?

김두중 그건 근태 관련해서 한 명 있었고 그 외에는 다 업무상의 실수로 인해서, 고의성이 아닌…….

제가 특별히, 어떻든 감사도 임원이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융권에서의 자체감사는 어느 거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시는 동안에 지금의 징계양정을 보면 잘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자체에서 하는 감사가 너무 요식행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자신해요?

김두중 일단 제 기조는 직원들을 벌하는 것보다, 감사 시스템이라는 게 직원들이 잘못한 걸 찾아서 벌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사고의 사전예방에 저는 포커스를 많이 두고…….

사고예방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 사고가 전혀 안 났으니까 지금까지, 현재 이 시간까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김두중 그거는 아닙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잘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전형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순 이사장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기도가 예산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 햇살론이라든가 매칭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매 예산 때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이 정도, 6,000억 이상의 예산이 있다면, 기본예산이 있으면 도의 예산을 좀 안 받아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추측컨대 점차적으로 경기도의 예산을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경기신보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게 위원님들도 도와줘서 되는 부분인데 시군 출연이 그런 케이스고요. 시군 출연이 그렇고, 은행하고의 금융기관특례보증에 대한 특례출연이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내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부분 중에 하나는 도 금고로부터 저희가 출연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각 31개 시군이 각 금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고와 협약에 의해서, 시군도 재정이 쉽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다각화해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아까 김영환 위원도 말씀하시고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농협에서 출연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과거보다 못하고 시군도 옛날보다 통계적으로 보면 액수 자체는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프로테이지를 보면 과거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나태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31개 시군과 경기도에 있는 금융권과의 MOU 체결하면서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체 내에 그런 개발하고 연구하는 팀이 있나요, 없나요?

출연과 관련해서는 기획실이…….

그러니까 저는 기획실 내에서도, 어떤 조직이든 정책이랑 연구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전문가들을,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직원 중에 전략실을 그렇게 해서 31개 시군과 은행권과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기획실이나 전략실 안에 그런 멤버들을 구성해서 도모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의 막연한 예산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서 해주시고 또 특히 힘들게 일을 하면서 실수가 나타났을 때 직원들의 사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 승진에 있어서 딱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보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은 너무 편가르기식이라는 얘기도 들려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슬쩍 얘기를 하지만 관심 있게 보시고 직원들에 있어서 정말 잘 맞는 평가를 매겨서 승진할 수 있도록 공정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했던 내용들 저도 준비했는데 질문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일단 우리 본부장님 중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주민 지역사회 기여 및 밀착강화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이 경영본부장님이시니까 위원장님, 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퇴근도 못 하고 쉬면서 나름대로 충전해야 될 시간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서 쉬는 날 출근하셔서 애쓰시는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보고를 들었을 때 무척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 사회적 공헌활동은 이게 우러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지역사회하고 밀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진행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 표현하지 못하신 것 중에서도 보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이철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공헌활동이라 하면 저희는 회사의 재정이 아니고 당초 연초에 우리 직원들이 끝전 모으기 플러스 직원들 자발적으로 기부금액 신청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갖고 금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총계적으로 보면 매년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매년 정기적인 그런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내용, 임직원의 어떤 금전적 기부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농촌일손돕기를 해 가지고 농번기라든지 겨울철에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일손돕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현재는 6개,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우물동 마을을 비롯한 6개 농촌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말연시에 김장철이 다가오면 김장에 대한 일손돕기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타사항으로는 우리 직원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재능이 있냐면 기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기업 자체가 자체홍보 제작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홍보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분기에 한 업체 정도를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조금 거칠지만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기업의 동영상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기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힘들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실제로 우리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서류상 만나고 어떤 보증강의나 업무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지점에서 날을 정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찾아가봐야 될 어떤 공단이 있다든가 그래 가지고 지점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정도는 단체로 현장을 나가서 접촉해줄 필요가 있다. 보증서 갖고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그런 현장을 둘러 볼 경우에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증서나 그런 문제로 상담을 할 때 현장에 대한 시각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이런 사회공헌활동도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 걸 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3년간 시군별 출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쭉 봤습니다. 이사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나을까요? 그런데 이게 또 동네내용이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사는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억씩 쭉 금액을 냈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11억에서 5억 5,000에서 3억으로 이렇게 막 급감을 해요. 대신 성남 같은 경우는 2012년에 8억, 2013년에 12억, 다시 2014년에 14억 증가 추세고요. 안양시는 2012년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제로였다가 9억이었다가 갑자기 4억 5,000으로 바뀌고 굉장히 기복이 심한 데도 있거든요. 화성시 같은 경우도 21억에서 16억으로 바뀌고. 그런데 이렇게 시군들의 출연현황이 일정한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확 느는 것도 의혹이 있다는 보는데 갑자기 주는 이유는 뭐에 있습니까?

재정여건이 첫째는 큰 요인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는 가끔씩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특례보증한도가 좀 여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 특례보증한도의 여유 그리고 단체장들께서 쓰는 관심 아마 그게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집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는 3억을 어렵지만 출연을 하면 3억 자체가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작게는 4배 많게는 8배까지 지원 나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내년 2015년에도 이것을 유지를 하거든요.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3억 가지고도 구리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리전통시장 상인회가 대통령상도 받고 잘하고 있는데 멀지 않은 거리에 대규모 아웃렛이 대기업에서 약 160개 점포의 의류를 집적시키고 1층에는 잡화점들이 왕창 들어오고 먹거리가 들어오고 대형 영화관까지 옮겨가면서 전통시장 상인회를 위협하는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과의 경쟁구축을 갖는 그런 대규모 아웃렛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투자랄까 아니면 좀 더 좋은 거래처 발굴이랄까 아니면 양질의 물건들을 발굴해내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보니까 여기 우리 시장 상인회 자체에서도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도움받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경영지도랄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배려해 주시고. 왜냐하면 동네마다 차별이 있으니까요, 차이가 있으니까요. 또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상인과의 MOU 체결실적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보니까 구리시장 상인회가 빠져 있기에 제가 우리 구리시장 상인회 회장님한테 좀 전에 연락을 드렸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시장 상인과의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협약 MOU 체결을 해서 지금 우리 구리시 시장여건도 여러 가지로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상인회에 속해 있는 또 중소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재단하고 MOU를 체결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더니 시장 상인회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업무협약 체결에 협조가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고요. 구리는 저도 직접 시장 캠페인도 했었는데 단순 MOU를 떠나서 지난번에,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MOU를 떠나서 저희는 그 영세 상인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연해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MOU는 저희가 많은 내용을 담고 발전시켜서라도 체결하고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MOU 체결한 협약내용이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까지 담아서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이 실현될 수 있는 업무협약 체결의 MOU를 이번에 진행을 하고요. 또 이 내용이 글로 쓴 거지만 그러나 서로 신뢰를 동반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한번 챙겨주신다면 지금 구리시장의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지를 담아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한번 차근차근 일정을 진행해보도록 하고요.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27페이지 온라인 자금신청 서비스 개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했다. 이를 통해서 고객 편의성을 증대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현장중심 보증 지원서비스 실시, 슬레이트 PC를 활용한 현장보증 상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부분 역시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안타깝고 약간 지적해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행감자료가 왜 이렇게 타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얇은가 약간 의아해 했어요, 받아 본 순간에. 그런데 행감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홍보비 집행세부 내역 괄호 열고 금액, 용역업체 및 본사 주소 등등 해 가지고 매우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101페이지에 들어온 것은 세부내역이라고 그래놓고 지면매체 내용, 금액 얼마, 방송매체 내용, 금액 얼마 이게 다입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액과 용역업체 및 본사 주소 등등 해 가지고 구체적인 명시까지 해 가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수인 겁니까? 이사장님!

이 부분은 매체에 따른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2시간도 더 됐죠? 11시쯤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다시 내놔라.”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공개하기에는 매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집적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매체의 이름과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직접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103페이지에 보면, 협동조합ㆍ사회적경제기업 지원현황들 보면 업체명 다 이렇게 보안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일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하고요. 지난해 2013년도 283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권오진 의원님께서 “보증한도 기준을 상향하라.”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증한도를 상향하는 거와 저희가 보증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출연금 확보 두 가지는 같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정해져 있는 안정적인 보증배수가 5배라고 한다면 출연금도 5배에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단순히 보증배수를 맞춘다고 해서 출연배수에 대한 노력을 저하한다고 한다면 출연배수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왜곡된 숫자일 거고요. 다만 우리 스스로 왜 자꾸만 5배수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안정적인 계속 기업으로 저희가 존속하면서 고객에 대해서 보증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보증공급도 계속 늘려 와서 올해 1조 9,000억까지 하면서도 거기에 걸맞은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스스로는 보증배수를 늘리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증배수를 늘리는 노력은 보증공급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보증배수 몇 배수까지 하고 계시죠?

현재 4.8인데 연말 되면 5배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5배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출연확보에 대한 노력들이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은 출연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규모를 늘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증공급이 저희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고유의 목적이기 때문에 보증공급은 계속 증대를 해왔고 할 겁니다. 올해도 저희가 목표 대비해서 거의 4,000억 정도 증대시켰고요. 다만 그 4,000억 증대시키는 부분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는 출연금 확보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니 두 가지의 노력을 다 해야 되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적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실현해내기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제가 요청한 자료가 네 가지가 되는데 아직 한 가지밖에 안 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자료라면 이해를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질의하고 싶어도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CB등급별 보증 지원현황 해 가지고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 보증금액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1등급에서부터 3등급까지 보증 지원과 관련해서 금액으로는 52.6% 다음에 4등급부터 6등급까지가 36.8% 그 나머지 7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가 10.6%더라고요. 지난번 7월 달 이사장님의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기관입니다. 물론 100% 그렇다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저신용자들이 마지막에 등댈 곳이 바로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높은 등급의 분들이 보증을 더 많이 가져 가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5등급 이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보증서의 발급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계층이 안타깝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등급 이하의 분들입니다. 그나마 이 6등급 이하의 분들이 햇살론 등 특례보증에 의해서 저희가 보증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기관의 대출관행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면서 계속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보증서가 나가는 경우에 등급이 비록 낮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융기관하고의 협약과 협의를 통해서 많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그렇게 회피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 탓을 할 순 없죠. 아까 햇살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지원실적이 202억 원입니다. 업체 수는 고사하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의 어려움, 금융기관의 대출회피 이 부분을 햇살론들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하시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햇살론 지원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확대로 인한 부실 위험 이것이 우려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을 거예요. 중소기업청이 기업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업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신용자, 소상공인들의 신용관리를 위한 신용주치의 같은 제도들을 만드시라.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10월 15일까지 중소기업과 협약을 완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답변만 듣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좋은 의견 주셔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사후관리와 지도에 대한 부분을 할 거고 그건 사실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도 2015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부연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경기도형 마이크로 크레딧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신용ㆍ저소득자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은 자금만 지원했는데 자금에다 플러스해서 자활ㆍ자립까지 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까지 들어간 그러한 상품을 2015년부터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송한준 위원님.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내야 됩니다. 홍보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거를 본인만 갖다 줄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행감을 받는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신보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난 잘 몰라서 그런 자료 문제도 그렇고 어떻든 그런 거를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5분이든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백만 베드타운, 정말 잠자고 나가는 도시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함지르고 정회하고 이렇게 해야 자료 나옵니까? 전문순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까? 몇 년을 죄송하다고 지나가십니까? 본 위원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피감기관 10개 기관에 똑같은 자료요구를 했고 그렇게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도자가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전문순 이사의 경영능력, 철학 이런 게 중요하고 조직 장악력 그리고 약속한 거 실천 얼마나 했나 이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순 이사장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정책마인드를 몇 구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문순 이사장님은 “앞으로 경기신보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과 정책자금의 효율 운영을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았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지사의 경제정책 방향에 발맞춰서 경기도 경제정책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기도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강화의 보증상품 개발과 보증 지원을 적극 나선다고 했는데요. 신성장동력산업,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IT쪽이나 MICE 산업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니고, 좀 디테일하게 회사명을 대도 좋고요. 몇 개 회사에…….

업종에 대한, 영위하는 업종이 IT나 MICE산업 쪽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몇 개 업체에 신성장동력산업에, 그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냐, 1년 반 동안에.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료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더 확대하고 고금리 쓰는 소상공인도 또 일반 경기도민도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 부분을 아예 상쇄시키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여성기업 전반적인 숫자는 전년 대비해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사채일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꾸준히 저희는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했던 사례들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답변 못하면…….

저희가 2014년도에 새희망저금리 보증 같은 경우는 3,54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매년 3,000억 이상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채일소,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신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3,000몇 백억 원을…….

3,543억입니다, 올해.

올해에?

네.

그리고 바로 직전 이사장님 중 김태영 위원장님이 이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례보증,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보증 지원. 이분도 사채일소운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전임도 그렇게 예산을 3,000억 정도 했습니까? 이분은 잠깐 하다 나가셨네.

전년도에도 저희가 3,300억 했습니다. 2013년도 한해 동안 3,300억 했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3,543억…….

전문순 이사장님이 하신 거고. 그 전임.

전임 이사장님께서 5개월 하셨는데 2013년도 딱 5개월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2013년도 전체 지원액이 3,321억 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인사권한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조직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4본부 7개 실ㆍ부 4개 팀 19영업점 그리고 9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죠?

네, 간이출장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그동안의 능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록된,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까?

1년에 2번 정기적인 인사고과와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종합 업적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있습니까?

네, 자료 있습니다.

지금 19영업점, 9개의 출장소를 합쳐서. 1,250만이지 않습니까? 경기도 인구가. 1,250만인데 한 45만 명, 전체 직원을 14명으로 봤을 때 28개 지점이 커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개 지점이 45만 명을 봐야 됩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부로 인구 100만 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점이 하나 있잖아요. 수원도 하나 있는데요. 하나가 있을 때 연 운영자금이 인건비 포함해서 10억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대손 손실률을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인구밀집형 도시에. 이건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능력심사를 못 했다 이렇게 이퀄 될 수 있습니다. 지점 하나 더 내서 10억, 20억 운영비, 임금이 나간다 하더라도 능력검사를 충분히 하면 그게 훨씬 더 득이지 이거는 소탐대실 하는 거 아닙니까? 인구 100만을 고양시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니까 5명이 영업상담 한다고 그러던데요. 5명이 100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 전국에서 열 번째로 100만 도시가 됐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열 번째가 아니고.

그리고 기업체 수는 5만 개가 넘습니다. 저희 대상은, 저희 대상고객은 5만인데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명, 군포, 고양 이런 부분들이 저희 내부적인 판단은 추가적으로 점포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인력에 대한…….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것 좀 하고요. 지점을 하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일을 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 조례나 법에, 규정에 정한 거 없잖아요.

저희 이사회 예산 통과해야 됩니다.

예산이 지금 결손율, 대손율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운영비 다 합쳐서 10~2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개 지점에, 시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가평이나 연천이나 이런 데 가면 운영비 또 인원이 그만큼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더 벌이기 싫으니까 안 내는 거잖아요.

저희가 결코 일을 마다하진 않습니다. 계속 실적에서 보듯이 저희는 매년 건수와 공급금액은 증대시켜 왔고 다만 고양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상자가 많아서 추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은.

생각이 거기 미친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그리고 직원 이 전체가 경기도 중소기업을 정말 선도해서 성공시킬 수도 있고 실패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 하기 여하에 따라서 그런 막중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말 돈이 꼭 필요할 때 그런 사람 골라서 돈을 지원해 줬을 때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그룹도 되고 그럽니다. 그 타임을 놓치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일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감 대비하시느라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김보라 위원님을 비롯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규직이 못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차적으로 정원관리가 하나 있고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은 소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차적으로 정원 그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사회에서 인원을 갖다 늘려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야근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도하고는 협의하고 그러면서 일부 늘려왔고요. 늘려왔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야 되잖아요. 도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왜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나, 일을 갖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해서 같이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일을 갖다가 연장시간을 계속 한다는 건 지금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자기시간을 갖자고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월급 많이 주는 데 요즘 안 가요. 자기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한테도 공감을 일으킬 수 있게끔 제시를 해서 정말 이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의 능률도 안 오릅니다, 내가 볼 때는. 야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장을 계속 시켜 보십시오. 그게 과연 얼마큼 능률이 배가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년퇴임하고 다시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34분 계십니다.

그럼 비정규직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4% 됩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 하면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일을 하는 거 물론 필요하죠. 그리고 기존의 봉급체계에 있어서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럼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봉급 이런 월급을 타가는 면에 있어서 작게 받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야근을 할 게 아니라 인원을 더 늘려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그 부분도 해결되고 또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일자리가 막혀버린 거 아니에요. 인원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들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일하시는 분도 인정해 주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인원을 보충해서 정말 신용보증재단이 능률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랑 같이 고민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서 신용보증재단의 능률이 정말 배가될 수 있도록 같이 일을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출연금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 원인이 뭡니까?

2013년도 이후 특히 올해가 각 은행들이 출연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3년까지는 국민이라든가 신한으로부터 20억씩 많은 인맥을 동원해서 받기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 10억 외에는 나머지가 없을 정도로 은행들이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하지만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대폭 줄은 거기에 원인이…….

의무출연 비율이 있지 않나요?

그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건 들어오는데 위원님한테 드린 부분은 그 외에 별도로 각 은행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출연을 안 했다는…….

안 한다. 나는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 혜택을 정말 가장 보는 은행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농협을 비롯해서. 그런데 내가 이걸 보면서 농협중앙회에서 부회장을 했다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계속 대표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출연금이 그래도 기본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 결국은 지금 보니까 대폭 줄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어도 경기도의 혜택을 보는 최소한의 은행들조차도 이렇게 출연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의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혜택을 보면서 경기도한테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본인들이 대표이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떠나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모든 포커스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은행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연금조차도, 신용보증재단이 뭘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그런 그룹에서조차도 이렇게 외면한다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용보증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을 방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에 개별 출연한 게 아니라 전국에 출연을 아예 안 한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의 노력뿐만 아니라 16개 지역재단, 중앙회와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내년도에 적극 대응할 거고 꼭 그렇게 해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명칭으로만 협동조합, 협동조합하고서 지금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협동조합이 뭡니까? 농협협동조합일 때 협동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협동조합의 취지목적이 뭔지 아세요?

…….

협동조합은 자기네만 자생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생하는 겁니다, 공생. 더군다나 협동조합은 정말 신용보증기금이 말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협동조합이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없는 사람들이 뭉쳐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협동조합 자체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옆에 이웃 협동조합이랑 같이 손을 잡고 더욱더 건전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거거든. 이게 금융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협동조합의 취지가 사실 그런 뜻인데 농협은 적어도 신용보증재단 대표이사를 계속 이분들이 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것도 본인들이 복귀하느라고 가버린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럼 내부승진 시켜라, 이 구조를 아는. 그렇게 해서 대표이사가 되셨고 적어도 이런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우리도 이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하여튼 추가질의는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모두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순 이사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주, 안양, 포천, 화성, 동탄, 남양주, 평택, 시흥, 파주 이 지점이 어떤 순서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님? 제가 방금 순서대로 부른 지점들이 어떤 순서로 지점 이름을 불렀는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겁니다. 201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보면 제가 순서대로 부른 지점들이 평균점수보다 상위에 있는 지점들이에요. 양주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김포지점장님 여기 와 계시죠? 김포는 지금 점수가 제일 낮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통보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이 결과 보시고?

(김포지점장을 향하여) 답변석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지점장 김현주입니다. 일단은 저희 본점에서 주기적으로 전화모니터링 그리고 방문모니터링,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지점장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가 오고 그리고 점수가 안 좋은 직원들한테 주기적으로 불러서 본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 지점 내부에서는 이 점수가 떠서가 아니라 초기부터 꼭 올해가 아니라 예전부터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진행을 해야지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하위를 받으셨잖아요, 작년도에.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 외에 특별히 더 하신 게 있나요?

매주 저희가 회의시간에 일어나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전화모니터링 기본매뉴얼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문모니터링도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포지점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제일 낮게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다 점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긴 낮은데 직원의 업무처리 신속성, 고객요구사항 적극 처리, 고객요청불만사항 이해노력. 이 부분이 가장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김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점의 전체 통계점수에서 제일 낮게 나온 점수가 이거거든요. 일반고객들이 봤을 때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빨리 안 해준다. 그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매뉴얼대로,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불만인데 여실히 이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 홈페이지 혹시 보셨나요?

네.

홈페이지에 가보면 칭찬합시다라고 하는 난이 있어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의 누구,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쫙 나오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칭찬합시다만 있냐? 불만은 왜 쓸 곳이 없냐?”라고 얘기하면서 한 1페이지 이상의 불만을 그 난에 쫙 써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칭찬합시다 앞 부분만 봤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봐도 이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는 눈에 띄게 있지만 이 불만을 쓸 곳이 없어요. 오죽 그분이 답답하셨으면 칭찬합시다 난에다가 제목을 “불만은 어디다 쓰냐, 칭찬만 쓰냐” 이렇게 제목을 달고서 불만사항을 쫙 쓰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비슷해요. 해줄 것처럼 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안 해주더라. 안 해줄 거면 처음부터 오라 가라 말지 왜 오라 가라 했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일단은 고객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창구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저는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돼서 제가 지침을 갖고 있으면 지침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지침이 너무 많아요.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안전행정지침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지침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보증재단에 맞는 상황들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냐, 지하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냐. 별로 여기와 연관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비상연락망에도 보면 충청도, 서울에 있는 소방서까지도 쭉 다 나와 있어요. 대구 것도 있고 전국에 있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양 이거 보지 않거든요, 직원들이. 정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필요한 안전행동지침과 비상연락망, 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본점의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된다도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전 국민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거 다 복사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안전행동지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점검한 게 있는데 영업점 현황점검표,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영업점 현황점검표에서 지금 점검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이주묵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에 안전이 굉장히 대두가 돼서 저희 부서에서 전 지점의 안전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특수성이 다른 안전보다도 화재라든가…….

그럼 본점에서 나가서 하셨나요, 직접?

네, 본점에서 저희 소방전문 담당자랑 전 지점을 나가서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서…….

근데 여기 보면 양호, 보통, 교체필요 이렇게 있거든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건 뭔가요? 광주지점에 전기, 통신, 소방은 양호도 아니고 보통도 아니고 교체필요도 아니고 뭡니까,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누락된 게 있죠?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요. 저희…….

지금 누락된 데가, 양주도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가셔서, 이것만 보면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업점 현황점검 체크표에도 누락을 시켰다는 건, 그럼 전기, 통신, 소방은 양주지점에 해당사항이 없나요?

전 지점에 전기 같은 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한 거는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앞에 있는 자료도 봤어요. 영업점현황점검표를 만들었으면 양호면 양호, 보통이면 보통, 교체필요면 교체필요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되는데 체크가 안 되고 누락돼 있는 게 한두 지점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가서 뭘 봤는지 이 검토표가 정말 제대로 작성된 건지 의심을 안 해볼 수 없다는 거죠.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부분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양호에 표시가 돼 있어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양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분명히 표에. 다른 데는 다 양호라고 돼 있어요, 문제없는 데는.

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점포를 개점했기 때문에…….

새로 개점했으면 양호면 양호에다 하셔야죠. 파주지점장님, 어디 계세요? 파주는 현황검토표에 왜 이렇게 교체필요가 많이 있나요?

파주지점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요. 거기가 2008년도에 개점을 해서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점을 새롭게 이전을 하려고 작업을 했었는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소방 관련된 거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 보완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파주는 다 그럼 보완됐어요? 여기 체크돼 있는 거?

네, 위원님. 파주도 다 체크해서 다 보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완, 교체필요라고 얘기 돼 있는 게 어떻게 시정됐는지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요. 성남은 언제 이전을 했나요? 성남. 성남지점이 이전한 게 언제죠?

성남지점은 이전은 안 했고요. 계속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있습니다.

성남지점은 지금 비상벨이 없어요. 왜 없냐고 했더니 여기 비고에 뭐라고 있냐면 “지점 이전 시 미설치, 설치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남이 이전한 곳 아닌가요?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지금 이게 2014년 5월 달에 점검을 했는데 성남이 새로 지점이 이전해서 비상벨이 설치가 안 돼 있었다. 근데 설치할 거다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여기?

층수를 변경해서요. 2층에서 3층으로 저희가 옮겨가면서 다 완료는 한 상태입니다.

지금 완료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이전을 했어요, 층을?

2012년 3월에 했습니다.

그럼 2012년 3월에 층수가 올라갔는데 2014년 5월 달에 점검할 때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이죠? 그동안 비상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비상벨이 없었다는 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위원님, 비상벨은 저희가 책상 밑에 위급할 때 누르는 비상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위급할 때 누르는 비상벨이 2년 동안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점검을 올해 큰 사건 이후에 제가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봐라, 필요하다면 소방보충액도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하고 전체를 교환하라고 해서 그때 점검을 했던 내용인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조직성과 평가결과가 각 지점별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결과를 보면 평가할 때, 제가 요구한 자료 253페이지에 보면 거기 평가기준별 차등도 있고 평가항목이 있어요. 우선 종합평가에서 상반기 평가를 40% 반영하고 하반기 평가를 60% 반영하는 차등의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인사이동을 통상 1월이나 2월 달 정기 인사이동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그 지점 전체를 해당되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반기에 전체적인 목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비중을 좀 저희가 하반기에…….

근데 비중치고는 4 대 6이면 기관은 거의 비슷한데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 2월 달 중순에 인사이동이 되게 되면 그때까지의 실적은 전임자고 새로운 사람이 바뀌어서 지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2월부터 6월 말까지 평가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중을 하반기에 많이 뒀습니다.

아니, 평가라는 게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는데 기간 자체가 8개월 대 4개월,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평가항목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객관점 총 990에서 1,000점 정도 만점으로 2012, 2013, 2014년을 이렇게 했더니 평가 매년 틀려요. 2012년에는 고객관점, 성과관점이 190점이고 활동관점이 500점이에요. 990점 만점에 활동과 성장이 110이고. 그런데 2013년에는 그게 300, 150, 430 이렇게 다 틀리고 2014년에 또 확 틀려요. 2014년에는 고객관점 380, 여기 한번 보세요, 성과 220 이렇거든요. 2002년은 무시한다 쳐도 2013년 상반기, 하반기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2013년하고 2014년하고 고객관점, 성과관점, 활동관점 그중에 매년 특징적인 게 뭐냐면 활동관점 있잖아요. 활동관점이 2012년부터 계속 뚝뚝 떨어져요. 2012년에는 500점이 배정, 그러니까 990 중에 500점이 배당이 됐다가 2013년에는 430 그다음에 지금 2014년에 310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똑같은 지점과 똑같은 여러 가지 항목, 그 활동관점의 항목은 253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지역별로 어떤, 그러니까 등수가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 지점별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항목은 충분히 고지를 하고, 왜 차이가 나냐면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이 그해 초기에 설정이 됩니다. 이번 연도에 집중적으로 주안점을 둬야 될 조직의 역량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가미되다 보니까 평가항목에 대한 비중들, 비중들이 조직에 필요해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여기 평가활동관점을 보면 253페이지에, 그 말이 조금 틀려요, 그렇게 치면. 여기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없는 거잖아요. 그중에 활동관점을 한번 보시면 2012년, 2년 전에는 500점이 배당이 됐어요. 50%가 넘게, 990점 중에. 그러면 2012년에는 전혀 중요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는 너무 과다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아닙니다. 고객의 CS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어지면서 저희가 그쪽에 비중을 높여갑니다. 활동에서도 고객의 CS가 중요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으로 비중이 높아 가면 전체는 어차피 한정된 배점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2, 13, 14 불과 3년인데 그것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평가항목이 이렇게 그때마다 시류에 따라서 그다음 영업방침에 따라서 바뀌면 예측가능하지 않고 이것을 분명히 각 지점에서 이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 직원들이. 그러면 그 평가항목이 이렇게 흔들리고 배점이 틀리면 그 결과에 따른 게 각 지역별로 다 나오잖아요. 여기 성남이 1등 한 경우도 있고, 아까 꼴찌 했다고 야단맞은 데도 있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변수가 생기고 또 하나 각 직원들은 그걸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경영진에서 판단하는 평가지침이 자꾸 바뀌면. 그런데 현저하게 많이 바뀐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2012년에 990점 중에 활동관점이 500점이고 그다음에 그게 2014년에는 310점으로 줄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1년 중에. 그 조직과 구성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해주십사 하고요. 평가기준에 의한 표는 아주 규정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외부추심업체 있잖아요. 선정된 3개. 그 3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회수율에 기여한 바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하고 올해 3개 업체를 다 바꾸셨더라고요. 3개를 바꿨는데 기여하는 율이 어느 정도 돼요?

주로 추심을 하는 부분이 특수채권이라고 완전히 저희가 손실을 처리한 상각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로 그 3개 기관에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7억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지적만 해볼게요. 제가 제출받은 비정규직에 대한 수치하고 그다음에 김보라 위원님이 아까 여쭤 보신 비정규직이 서로 수치가 틀려요, 앞뒤가. 이것은 그냥 틀리다는 것만 지적하고 이따 한번 살펴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노무전문가니까 노무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서류를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단체협약서까지 받았는데 통상임금이 지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임금의 정의에 보니까 통상임금이 연봉제 사원하고 호봉제 사원하고 틀려요. 그것 지금 이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정의도 단체협약안이 됐든 취업규칙이 됐든 지금 틀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성과급하고 상여금하고 각종 제수당이 여기에는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판례나 이런 부분으로 제가 기준을 보고 해석할 때는 포함될 소지가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당장 단체협약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노조와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규정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더 늦기 전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기에는 지금 포함되지 않은 금액들이 되게 많아요. 수당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당도 그렇고 지금 성과급도 지급이 되어 있고 기본상여금도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지금. 계약직까지도 해서. 그 금액이 다 포함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 의해서 꼼꼼하게 살피셔서 다시 규정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 세밀하게 하면 또 저기할 것 같아. 그다음에 연차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연차는 그냥 사용으로 소진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희는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이 지급됐다라는 게 어디 내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나 여기 단체협약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규정에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고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특징이 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규정이나 임금대장이나 어디에 없습니까? 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쪽 지침에 있고 단체협약에 있고” 왜 그래요. 제가 취업규칙 모든 사본을 다 요청을 했잖아요. 지금 임금대장에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면 매달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청산을 했거나. 그럼 어딘가에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말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연말에 한 번요?

네, 그건 있고요. 저희가 아무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급여체계는 변경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은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체적인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으시든지, 노사협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연장수당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통상임금이냐, 몇 시간이냐. 노동법기준에 의해서 우선 통상임금하고 그 기준이 확립이 되어야 통상시급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연장시간 아까 뽑아봤는데 거기까지는 담당자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마지막 짧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자료 주신 것의. 거기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외부감사결과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거기 보면 2013년에는 ‘수감사항 없음’ 이렇게, 이때는 감사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워낙 잘 하셔서 수감사항이 없는 거예요?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중기청과 중소기업청의 직접적인 감독과 경기도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하고요. 그해에는 감사가 없는 해였습니다. 격년으로 나옵니다.

아, 격년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지 감사를 했는데 내용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조직성과평가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첨언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신용보증재단이 엄밀하게 보면 중소상공인하고 영세 상인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곳이죠? 그러면 서비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를 관철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었지만 나머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고객만족에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비스라고 하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 중 제1단계는 제가 볼 때는 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감사기관에 맨날 얘기를 해도 잘 안 지켜지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고객서비스헌장 전문이 있는데요. 전문 내용 어디를 뒤져봐도 친절과 관련된 용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안하기는 전문 첫 줄에 “고객에게 친절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삽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요.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우선 다른 서비스 이전에 보증재단과 여기에 보증을 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해도 조금 비약적일 수 있겠지만 과언이 아니죠. 어쨌든 보증을 요구하러 온 사람은 약자 입장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단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절규정을 고객서비스헌장 전문에 반드시 삽입을 해서 이거라도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최근에 큰 사건이 나면 현장의 센터를 방문하잖아요. 특히 우리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신 신용보증재단의 그런 신속한 대출 보증으로 인해서 안산시 쪽에서 많이 재원을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안산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상인, 중소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만족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점검차원에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4개월여,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현장에 아예 상설 센터와 직원을 거의 10여 명 이상을 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으로는 455억 원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완화하고 그러니까 보증료 감면, 한도사정 일정부분 생략 그리고 신속하게, 거의 하루 만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대폭 투입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아주 조기에 즉각적으로 잘 대응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고요. 앞으로도 세월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특히 안산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일어서려면, 그쪽 경제가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회복되기 쉽지 않을 테고.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이 완결됐다 하더라도 안산지역만큼은 내년에도 특별한 관심과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것을 꺼낸 것은 잘 하실 것으로 믿지만 한 번 지원했기 때문에 다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그 지역경제가 다시 원상이 되고 아픔이 치료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이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에 접해 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해당자들일 테고. 그러면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면 필요한 게 여전히 금전적인 문제고 자원일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베이비부머 시대의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있나요?

이게 도의 경제적인 정책방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네이밍을 55ㆍ63 베이비부머세대 창업지원보증 그래 가지고 별도의 아예 지원 대책을 만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창업지원만 해 가지고는 총 3,167개 업체에 795억 원을 보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은 특례보증입니다. 많이 조건을 완화시켜서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게 일반 다른 보증 지원보다 조금 더 혜택이 많이 있나요?

네, 이런 부분들은 보증료율과 보증료하고 저희가 100%냐 99%냐 할 때 부분보증 비율에서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베이비부머 특별한 정책을 세울 정도면 이런 수요가 꽤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수요의 증가도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특정한 계층들, 소외될 수 있고 힘들어하는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특별한 지원과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베이비부머세대가 지금 은퇴시기가 되고 이러면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속기사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잠깐…….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요. 전체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지금 한계치를 넘은 100만에 가까운 도시가 4~5군데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업무분담을 하기 위해서 지점 하나를 더 늘림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는 걸로 통계도 나와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이 거기에 안 미치는 것 같은데 솔직한 심정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는 보증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지점의 신설과 인원증대에는 전폭적인 찬성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늘리는 데에 있어서 스스로의 내부적 한계는 재정적인 추가, 점포를 늘리면 무조건 비용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손실의 양적 절대금액의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보증확대가 된 것만큼 손실은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조직 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가가 이제 1차적으로…….

확실히 늘어난다?

무조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데 여기 그렇지 않은데.

아니요. 양적인 부분이 늘어나는, 위원님! 총량이 늘어나니까, 율은 저희가 최소한 내부통제를 통해서 대손율은 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양이 보증공급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절대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있는 필연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같이 계속 경제가 이렇게 되고 본 위원의 자료에도 지금 지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저는 고양과 몇 개 점포는 우선순위로 늘려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늘려야 되는데 동의하신다면서 왜 부정적인…….

부정적인 게 아니라 늘리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선결을 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영업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신용보증재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 내가 지역을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수원도 마찬가지고 안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큰 도시에 딱 하나 있으니까 어느 지점에, 신용보증재단이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고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지원규모가 당초에 1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조로 확대됐는데 남경필 지사가 들어오시면서 2조로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150억 정도, 당초 한 350억 됐는데 500억밖에 안 됐어요. 이게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 창업자.

소상공인의 비율이 500억 되다가, 150억만 올려줘 500억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수요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수요예측이 아니라 500억이 내용상,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쪽에서의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금이 전체적인 양은 2조에 대비해서 조금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수요는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500억을 좀 늘려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100억, 150억 저지난해부터는 됐는데 그마저도 제로 상태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은 안 되는데 사업량은 안 준다면 문제가, 앞뒤가 잘 안 맞는…….

위원님, 이 부분 답변드리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이 기금이 본래의 이름에도 있듯이 주로 중소기업을 위주로 100% 운영됐었습니다. 기업을 위주로 운영되다가 언제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수요와 소상공인 자금에 대한 지원부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 양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서 그나마 지금 500억까지 확대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이고 아마 도에서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도 돈이 지금 100, 150억 들어오다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들리기로는 확실히 들리지가 않습니다. 대충. 그러고 직무활동능력 평가서가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다 뒤져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능력평가가, 각자 능력평가가 다 되고 있습니까? 그래야 인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없던데. 내가 아까 자료요청 하니까 있다고 해서 보니까.

인사에 그 사람이 인사고과를 몇 점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이 개인에 대한 인사고과는 저희 내부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질문한 건 그겁니다. 요구하는 건.

그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료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못 줍니까?

개인의, 특정인의 개인이 누구한테 고과 얼마 받았다는 것은 내부상으로도 사실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받아도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능력평가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도 버젓이 그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요. 그런데 어떤 평가를 해서 지금 전문순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점장 교체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교체하고 부정한 일이 있어서 교체한 직원 있습니까?

업적평가에 따른 신상필벌은 확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분이나.

올해에도 지점평가와 고과에 따라서 잘한 점포장은 큰 점포로 올려보내 주고요.

점포로 하면 안 되고요. 점포에는 지점장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도 다 평가받아서 고과와 승진에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영향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평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28개 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지점장님들이 다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자신하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기능력에 맞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소기업 최꼭대기에, 살릴 수 있는 맨 위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늘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긴장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기요금이 국가사업으로 에스코사업을 혹시 이사장님 아십니까?

네, 한전에서 하고 있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거 혹시 신보 사무실에는 바꿨습니까?

저희는 세입자다 보니까 중기센터에서 전부 교체가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못 바꿨죠? 이게 늘 2억 넘게 전기료가 나옵니다,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약에 내가 개인사업하는 사람이다, 개인사업이다 생각하면 내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50% 줄여준다, 2~3년 내로. 더 이상 받지 않고 내려준다라고 하면 그거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다 하잖아요. 왜? 이윤추구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왜 10개 단체 기관장, 부서들은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는, 귀찮습니다.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내일 중기 하면서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각 자기 사무실에만 국가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면 절반으로 에너지가 절감되잖아요, 절반으로. 그렇게 안 되면 돈을 안 받는 답니다, 시설비를. 그런데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 보실…….

의견 주시면 제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사장님하고 임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중에서 특별승진방침에 따라 특별승진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신보재단에.

7 대 3 정도 되고요. 최근에 신규직원을 3년, 5년 따져보면 거의 5 대 5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간부님들 많이 계십니다, 지점장님들하고. 그런데 여성분이 한 분밖에 안 보여서. 사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사회 화두는 사실 특히 평등 또 공정 요즘 와서 안전 특히 공기업은 방만경영 쭉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는 평등하고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7 대 3 정도의 전 직원의 남녀비율이 있는데 7개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자금운영위원회, 보증심사위원회, LC기술평가위원회 쭉 보니까 여성비율이 거의 1%, 2%예요. 그래서 임명을, 위원회 멤버 임명은 누가 하시죠?

당연직도 있지만 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관심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여성비율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단협 43조2항에 보면 재단은 헌법에 평등이념과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도 남녀평등. 지금 승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차별하시는 건 아니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전혀 차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 없죠?

네.

아주 고무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러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규정들이 안 맞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단협과도 안 맞고 특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거의 맞춰주셨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규정들이. 그래서 이 단협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잘 지켜주시고 또 지금 파트너가 노동조합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조합 관계도 서로 상생하고 윈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노동조합위원장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계십니까. 파트너십 발휘하셔 가지고, 이 노사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원의 사기문제도 중요하고.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지점장이 열심히 하셔서 많은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주지점 지점장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주지점이 지금 직원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죠?

8명이 지금 있습니다.

8명이요. 지금 양주 인구가, 양주 관할 구역이 양주, 동두천 하고 또 있나요? 관할 구역이? 양주, 동두천하고 연천은 어느 지역이죠?

연천은 포천.

포천 지역입니까? 양주는 양주, 동두천만 관할하고 있습니까?

네.

양주 인구가 지금 20만 좀 넘었고 동두천도 10만이고 30만 정도 되는데 문제는 양주시 같은 경우는 회정지구하고 옥정지구 개발로 인해 가지고 조만간 인구가 한 20만 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양주시 면적이 약 310㎢, 동두천시가 95㎢ 400㎢ 넘다 보니까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서울 근처에 있는 인근 시군들은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좁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양주, 동두천 지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이나 고오환 위원님께서도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 업무가 과하다라는 말씀하시면서 기능개편, 기능확대를 요청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동두천, 양주지점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늘어날 소비자를 대비해 가지고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주지점 직원을 많은 관심과 수시로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리고요. 아마 그런 격려 때문인지 몰라도 저희가 2014년도 상반기 종합평가는 양주가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추세로 가면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격려의 힘이 아닌가 싶고요. 양주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이 새롭게 발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것은 보증수요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인 역량과 그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증가되는데에 따라서 상설체제의 출장소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우선 일차적으로는 양적인 증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양주지점에 인력보충부터 해 가지고 다각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검토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서비스를 잘해주고 싶어도 자기 업무를 벗어나게 되면 서비스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직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주지점에 대해서 기능을 확대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보증 지원실적이라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31건, 시흥시도 33건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린 반면에 과천ㆍ광명ㆍ광주ㆍ구리는 1건도 없고 여주ㆍ연천ㆍ의왕ㆍ하남시도 찾아가는 현장보증 지원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지점하고 그렇지 못한 지점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제가 죄송하다는 거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저작권협회에 이 내용도 등록했거든요. 이것은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국 최초로 하는 이 이름만큼은 저희만 쓸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저작권협회에 등록도 한 내용인데 본격적인 전산시스템까지 갖춰진 것이 올 하반기에 됐습니다, 그전에는 수작업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마 그 자료를 저희가 미처 못 드린 것 같은데 거기 자료에는 전 점포가 빠짐없이 전부 시행하고 있고 이게 연말쯤 돼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자료를 저희가 보고드릴 때쯤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돼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편차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진 시점이 10월부터 된 겁니까?

네, 갖춰져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양호한 실적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5월 달부터 9월 달 한 것이 저희가 160건인데 10월 한 달만 360건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현장보증을 찾아가면서 정말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보증료 수수료가 있죠? 보증수수료. 1%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균 그 정도 됩니다.

1% 받고 있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1% 남짓 되고.

기업규모, 기업에 대한 신용도 그리고 거래기간, 다양한 것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평균 1% 정도 받고 있습니다.

평균 1% 받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들한테는 1년 단위로 보증료를 받고 있죠?

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저희가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거치와 분할상환 기간이 있다 보니까 나눠서 미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나눠서 1년 치 분할납부를 받고 있는데 반해서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괄납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일괄납부하게 되면 가산이율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보증료 할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서로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운 게 그 납기일을 놓치게 되면 보증에 대한, 해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인해서 손실이 없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받으신 분들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꺼번에 5년 치를 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걸 갖다가 1년 치 단위로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확실합니까, 이거?

할 수 있고요. 저희가 5년에 해당되는 경우에, 받을 경우에 3년 반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할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1년 단위로 낼 수 있느냐,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습니까, 1년 단위로도?

네.

소비자들에게 보증보험료 5년 치를 한꺼번에 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고 괜히 받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1년 단위로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 부분은 고객들이 선택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창구 지도하고 다시 한 번 현장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신용보증에서 돈 쓴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쓰는 건데 보증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비스한다고 하는 차원이라면 좀 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저희는 사실 그분들을 위한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고객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고 조금 부담을 느낀다면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실제 업무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출장 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여러 분들 계시는데 임채화 님 계시죠?

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북부지역본부장 임채화입니다.

북부지역본부장님이십니까?

네.

올 1월 달에 필리핀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갔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가신 목적이 뭐였죠?

위원님들과의 어떤 교류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위원님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정확한 거죠?

네?

정확하신 거죠, 그 말씀하신 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신 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주요성과가 “현지 진출 중소기업 현황 파악 및 판로개척”이라고 밝혀 놓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방향이 좀 다르죠?

그 부분도 사실…….

더 깊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더 깊이 들어가도 되겠냐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현황파악을 하셨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없죠? 원래 첫 번째 답변하신 게 맞죠, 원래 목적이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외출장 내역서를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써오셨는데 좀 더 솔직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원래 갔던 목적과 보고서에 내는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출장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왜 갔는지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외출장을 어떤 명분으로 가시든지 분명하게 왜 갔는지 밝히는 것이 더 좋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포장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짚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홍석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승남입니다. 먼저 아까 오전에 질문할 때 경기보증재단과 구리시의 전통시장 상인회의 업무협약, 굉장히 발전적이고 진전된 업무협약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고객들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면 “현장홍보” 해서 찾아가는 중심의 홍보활동을 한다. 그래서 홍보리플릿 제작도 배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 홍보” 해서 홈페이지나 SNS, 뉴스레터 등 하고 있고 물론 또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계실 텐데 오늘 메모지 나눠주신 거 보이세요?

네.

우리 영세 상인들, 영세 소상공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채 쓰는 분들, 일수 쓰는 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전단지나 내용 뿌리는지 한번 보셨죠? 근데 돈 급한 분들은 진짜 시장에서 요만한 메모용지에 큰 글씨로 딱 들어와 있는 거 보면 눈에 딱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유능한 분들이 리플릿 만들고 많은 거 만드셨을 텐데 저는 눈에 잘 보이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려고 그러면 돋보기 안 끼면 안 보여요. 그리고 내용도 너무 많더라고요, 보면. 그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메모지 하나 보면서 느낌이 왔는데 실제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물을 만든 것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출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우려하는 건 리플릿, 깨알 같은 글씨로 잔뜩 써 있고 아주 좋은 비싼 종이에다가 비싼 인쇄로 만들어서 해놓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장통에 가면 시장 분위기에 맞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다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일수나 사채 하는 급으로 내리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채전환자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데 사채나 일수하는 분들의 홍보전단이 더 그분들 눈에는 큰 글씨로 직접 와 닿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홍보물을 만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캠페인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실 수 있으시면 제 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저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데 보면 글씨 작은 거 때문에 저도 답답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 했던 부분이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됐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진행이 돼서 내용을 보니까 취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이 악화되거나 계속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스타트가 됐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지금 스타트를 했습니다.

스타트를 했으면 나름대로 몇 건 실적이 있을 수도 있고 준비 중일 텐데 현 실태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11월 달부터 이게 시작이 됐고요, 올 12월 달부터 했고 지금 저희가 유선과 방문은 한 30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 이 보증서 발급까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보니까 심의기준에서 보면 위원장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외부전문가까지 참여를 해서 꼼꼼하게 심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꼼꼼할 수밖에 없는 게 신용불량이나 사업을 하다 실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반복되는 실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실제는 저희 규정상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보증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해주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통과를 시켜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실제로 지역에 보면 어떻든 간에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부도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처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라든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어떤 걸 또 준비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불안한 부분이 있고, 또 자기이름으로 하더라도 도저히 금융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꾸준히 매출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면서도 사업확장이나 이런 것이 절실한데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 부분은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협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협회도 있고 전국적으로 남해 죽도인가요, 거기서 재기 프로그램을 하시는 사비를 털어서, 방송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거기가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소개를 받기도 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신문하고 라디오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루핑돼 있는 그분들만의 모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지 않을까 싶고요. 30몇 건도 저희가 상담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점포에 이 사업의 특수성과 필요성과 그거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주지해서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 30건도 저희가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찾아갈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자체에도 자료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보증서 발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문제가 돼서 결국은 도산 내지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해 있던 분들 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다라면 발굴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DB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현장 19개 점포에서 이분들 중심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아,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찾고 있는데 또 많은 부분들은 연락이 좀 두절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사업했던 분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실패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름대로 지역 내에서의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발굴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하고요. 이것도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말고 다른 데서 하는 데 사례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은행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손실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전혀 취급을 안 해서 저희가 농협에서만 해줘서 농협하고만 합니다. 이 자금은 어느 은행에서도 하지 않고 저희 보증에 의해서 농협에서만 취급하는 특례보증 내용입니다.

이사장님이나 각 지점장님들, 또 본부장님께 간곡히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부주의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 내용을 인터넷 검색하다가 부지사님하고 이사장님하고 또 해당되는 은행의 책임자 해서 기사도 잘 나고 사진을 딱 보는 순간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한편으로 이런 거에 대한 게 준비되고 진행되는 과정도 업무보고나 아니면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라 수시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점에서도 나름대로 진행되는 사항들 하고 관련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수시로 SNS라든가 문자랑 카카오톡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지역상황을 보고도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는 그런 구조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지적 전에 블로그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다 이용하고 있는데 미처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가야 될 부분들이 빠졌던 모양입니다. 제가 점검해서 저희 내용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소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까 와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자료냐 하면 신용등급별 대위변제율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지난해 기준으로 순대위 부실채권이 338억 원이 발생을 했고 6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499억 원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보증잔액 기준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보증잔액이 2조 1,18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6등급부터 10등급까지의 보증잔액은 7,362억 원입니다. 금액으로 순대위 부실채권 발생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하위 5등급이 대략 한 2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높게 나왔지만 보증잔액 기준으로는 상위 5등급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다음에 CD등급별 보증지원 현황을 보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기준이고요. 소상공인들만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총 보증금액의 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등급부터 10등급, 하위 5등급이 20.7%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금융기관들이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꺼린다라고 하셨지마는 그것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저도 지금 다시 한 번 들춰보니까 보증지원 규모가 어떻게 상위 5등급과 하위 5등급의 차이가 8 대 2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연장해서 CB 스코어는 기업들하고 다르게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각 금융기관이 대출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융기관 내부의 기본적인 대출의 방침이 6등급 이하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다 보니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안 해주죠. 그나마 저희가 은행에서 출연한 특례보증이라든가 햇살론, 다양한 그런 상품을 통해서 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안 해주면 이분들은 2, 1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잠깐 하나 부연하면, 이 햇살론은 저희가 보증을 서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금융권에서는 전액 지원을 안 합니다. 이 햇살론은 은행에서 취급을 안 해주고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만큼 은행은 기본적인 여신의 운영방침을 개인의 어떤 등급에 따른 그걸 절대적인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저신용자들이 금리라든가 대출에 있어서의 혜택이 제한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신용자들이 실제로 사금융, 소위 말하는 사채죠, 사채. 사채 애들이 소위 재무컨설팅, 재무설계 이런 명목으로 인해서 저신용 소상공인들한테 접근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는지 그분들이 그 저신용 소상공인들한테만 콕콕 찍어서 찾아옵니다. 어떻게 아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접근을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니 그분들은 지옥에서 부처 만난 꼴이죠. 당연히 그분들이 사채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아까 햇살론과 특례보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는 실적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아까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다시 한 번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금융기관 탓하면 안 됩니다, 금융기관 탓하면 안 되고요. 사후관리, 업무협약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기존 보증발행된 소상공인들 내지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리들을 잘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소상공인들만큼은 특별히 더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비록 부실채권금액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금액적으로는 하위 5등급이 상위 5등급보다 조금 더 높기는 하겠으나 실제로 이분들이 보증잔액 기준으로 본다면 상위 5등급보다는 변제율이 그렇게 높은 것만은 아니에요. 단순 퍼센티지 개념으로는 상당히 낮죠, 상위 5등급이.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보증잔액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실제로 하위 5등급이 그렇게 변제율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1인당 보증서 발행이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발행 안 해주시잖아요. 2,000만 원이잖아요. 적은 금액으로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5,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보증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갚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금융기관 탓하지 마세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나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서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을 받아보니까 지난 2013년도하고 2104년도 비교표가 나왔네요. 창경자금과 관련만 놓고 본다면 운전자금은 어차피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창경자금만 놓고 본다면 사회적기업이 지원실적이 16억, 근데 올해는 창경자금이 사회적기업은 제로입니다. 다만 운전자금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8억 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성창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43억 원 창경자금에서. 올해 창경자금만 기준으로는 여성창업기업이 78억,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기본적인 자금성격은 시설자금입니다. 시설자금하고 공장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있다 보니까 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자기 공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의 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쓰는데 아마 수요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신 운전자금 쪽에 수요는 있고 시설이라든가 하는 데선 공장을 건립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선 수요가 좀 적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잖아요,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기 계신 일선 지점장님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수요가 적나요? 당장 얼마 전만 해도 제 지역구에 있는 모 사회적기업이 자금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하더라고요. 그냥 “알겠다.”라고만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거꾸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왜 공급이라는 측면들을 간과하시냐는 거예요. 고객이 저한테 오기만을 기다리신다면 당연히 수요가 적죠. 아까 어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소상공인들, 사회적기업인들 특히 사회적기업인들은 자존심 셉니다. 자존심 센 분들이에요, 비록 어렵지마는. 그런 분들이 수요를 안 하죠, 당연히. 찾아오지를 않으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오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알면서도 안 가시는 분들이 많거나.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야죠. 찾아가시지 않는데 어떻게 수요가 적다고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것 압니다. 동의합니다. 업무과중이란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저 이해합니다, 동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저신용자와 서민들의 금융과 관련된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감언이설로 손을 내미는 불법사채업자들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당장 나가보세요. 길거리에 온갖 불법사채업자들의 명함이 넘쳐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기관이 바로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창경자금과 운전자금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여성기업인 다음에 사회적기업. 그나마 벤처창업기업 신기술기업들은 조금 늘었어요, 창조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좋습니다. 신기술과 벤처창업기업들 늘려줘야 됩니다. 여성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들 더 노력을 해주세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고 이분들이 아마도 향후 우리나라 현재 어려운 경제를 더 살찌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제 말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문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직원 분들의 CS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