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심재빈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증인출석 확인 후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빈 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동두천소방서장 심재빈.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빈 서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소방서장 심재빈입니다. 평소 경기도정과 소방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양지역구 김달수 위원님, 부천지역구 김영협 위원님, 의정부지역구 김원기 위원님, 김포지역구 김시영 위원님, 포천지역구 최춘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먼 거리인 동두천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매우 뜻깊고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편달 해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겠으며 향후 소방업무 추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동두천소방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동두천소방서 간부공무원과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배덕근입니다. (인 사) 현장대응1단장 김정호입니다. (인 사) 현장대응2단장 이공수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팀장 박민식입니다. (인 사) 장비팀장 김인국입니다. (인 사) 예방민원팀장 김춘기입니다. (인 사) 현장대응1팀장 한선호입니다. (인 사) 현장대응2팀장 홍성원입니다. (인 사) 현장대응3팀장 나순민입니다. (인 사) 119구조대장 주귀학입니다. (인 사) 불현119안전센터장 신성일입니다. (인 사) 소요119안전센터장 박종우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 하향자입니다. (인 사) 의용소방대부대장 허영준입니다. 연합대장이 벤치마킹관계로 출국하여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광암지역대장 양근성입니다. (인 사) 전통시장지역대장 이상국입니다. (인 사) 공단지역대장 조웅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사항,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관할은 동두천시 전역으로서 시의 면적은 95.66㎢, 인구는 9만 7,400여 명입니다. 동두천소방서의 기구는 1과 1단 1구조대 2안전센터 1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105명, 의용소방대 166명 등 272명과 차량 28대, 수리시설 317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5억 7,600만 원, 사업예산은 1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은 1,199개소입니다. 장을 넘겨서 2쪽 2014년 9월 30일 기준 현장활동 추진실적입니다. 화재출동은 107건으로 인명피해 7명, 재산피해 7억 5,000여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구조출동은 1,382건, 구급출동 5,342건 중 3,972명을 병원 이송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현장중심 통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첫째, 올해 5월 26일 광암지역대에 구급차량과 구급대원 4명 등 119구급대를 신규로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방의 사각이었던 이 지역에 출동거리 단축을 통한 황금시간대 5분 도착률 확보 등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 배치된 광암지역대 인력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동두천시의 예산 지원 등 시와 협업으로 청사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둘째,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입니다. 현장중심의 실질적 소방훈련을 통해 현지적응 및 대응능력을 향상하였고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 및 훈련, 언론매체 홍보를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취약시기별 대응역량 및 전문성 강화로 재난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셋째, 미2사단 외곽에 위치한 육지의 섬 걸산마을의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미2사단 출입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금년 5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고 발생 시 소방의 신속한 게이트 통과절차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11월에 걸산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여 명예소방관 위촉 및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화재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소방차량 운전정비능력 강화입니다. 자체 기동점검반 방문, 외부강사 초빙교육 등 소방차량 조작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미2사단 내 사용하지 않는 헬기장에서 장소협조를 통해 신규 및 내근직원 21명에 대해 2주간 대형차량 및 운전교육을 실시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멀티적 대처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5쪽 시민 행복 소방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첫째, 노유자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현장방문 및 안전컨설팅 27개소, CEO 안전통화제를 28개소를 대상으로 9회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화재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1,618개소, 취약대상 간부현장 방문 38개소,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6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황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현지적응 소방훈련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소소심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공공기관, 학교 등 총 48회에 걸쳐 4,688명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행역사 내 캠페인을 통해 심폐소생술 등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청소년별자리 과학축제 등 지역축제 시 소방안전체험장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소방안전 및 소소심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보고서 6쪽입니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관리강화를 위해 관내 업체 30개소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여 상황실 및 출동차량에 비치하였으며 출동 시 지휘본부에서 위험 여부를 수시 고지토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급업체 전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표지판 부착 및 사업장 자체 응급매뉴얼 작성을 통해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난현장 안전사고 방지대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 인식표를 활용한 안전관리 태그제 운영을 통해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동차량 탑승 전 방화복 착용 시범운영의 전면 시행 등 직원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7쪽 미래를 여는 선진소방 구현입니다. 첫째, 청렴하고 품위 있는 공직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금품ㆍ향응수수 및 음주운전 근절, 건전한 성문화 정착,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다각적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 및 외상후스트레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심리치유실을 본서 2층에 70평 규모로 도내에서 가장 규모 있게 설치하여 내ㆍ외근 직원 모두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며 예산은 6,7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4월 16일 개관이래 현재까지 412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직원 대부분이 개선된 치유환경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셋째,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펌뷸런스 운영, 구급차 전진배치 등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처치 매뉴얼 시행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로 심정지 소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용소방대원 재난대응 및 봉사활동 강화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수료 및 전문자격자를 신규 영입할 예정이고 또한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민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첫째, 시민안전을 위한 긴급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지난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에 따른 환풍기 등 17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시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의 전수ㆍ정밀점검을 통해 위험시설은 선 조치 개선하고 필요 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제ㆍ개정 건의 등 최우선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0쪽,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대형화재 등 대비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해 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 캠페인 등 각종 안전대책을 실시 중이며 주요대상 지도방문 및 CEO안전통화제 확행, 119안전환경 조성 및 소소심 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11월 중 소화기 80대, 감지기 130대 등 영세계층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11쪽, 월동기 현장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월동기간 중 체계적이고 기동성 있는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제설장비의 100% 가동상태를 유지시키고 대응수준의 강화를 위해 내근직원 3개조 14명으로 구성된 비상설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소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 및 현장대응태세 유지를 위해 항시 노력 중이며 폭설 등 피해 시 긴급복구 및 보유 중인 구호세트 배부 등 구호활동을 통한 만반의 준비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2쪽, 일사분란한 현장 지휘체계 확립입니다. 통합 현장지휘체계의 전문성 확보 및 통제권 강화를 위해 평소 긴급구조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휘관들의 지속적인 교육 및 대응매뉴얼 연찬으로 지휘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단계별 지휘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특수시책으로써 첫째, PTSD 전문상담사 위촉 및 독자적 치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상담으로 체계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올해 4월 심리치유실 개관에 맞춰 소방서 심리상담가를 위촉하여 PTSD의 예방ㆍ치유 및 의심자 조기발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 아파트 추락사고 등 참혹한 현장에 노출된 직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실시로 스트레스 해소 및 적응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부서별 그룹상담, 전 직원 대상 단체강의, 외국어 강의를 통한 언어치유 등 다각적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관 설치ㆍ운영입니다. 저희 서 원거리 거주 직원은 전체 직원의 약 10%인 11명이나 됩니다. 거주지와 상반된 곳으로 신규 임용된 직원이 대부분이며 향후 신규직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원거리 거주자의 출퇴근 피로해소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금년 3월 본서 사무공간 재배치로 남녀 생활관을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7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입주 직원 모두 생활관 이용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 광암119안전센터의 설치 승인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광암지역은 LNG복합화력발전소의 준공 예정, 대형 노인요양시설의 산재, 인근 계곡의 이용객 증가 등 복합적 재난사고의 발생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포천과 양주를 잇는 지방도의 연말 개통으로 유동인구 및 소방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최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초기대응체계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지역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동두천 주택화재 사망자 4명 100% 모두가 광암지역에서 발생된 점을 보더라도 현재 광암지역은 보다 보강된 소방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축청사 설치 부지는 시유지인 현 광암지역대 및 예절원 부지와 도유지 간 상호 교환을 시 관계자와 구두협의 완료하였으며 건립추진은 위원님들께서 건축비만 세워 주시면 순조로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지역에 안전센터가 설치된다면 초기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안정적 생활보장 및 동두천시민의 생활보호는 물론 인접한 포천, 양주시 사각지역의 선착대로서 경기도 재난의 골든타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소방정책을 총괄하는 본부에서 향후 소방관 4,000명 증원 및 도내 72개 지역대에 안전센터 등 부족한 소방력 보강계획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암지역에 안전센터 설치는 동두천뿐만 아니라 3개 시 사각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동두천소방서 최대 현안임을 감안하셔서 추후 본부의 소방력 보강계획 등을 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때 센터 건립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 올리며 이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동두천소방서)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향자 여성의소대장님과 남성대 의용소방대 부대장님, 광암지대장 양근성 님, 전통시장 지대장 이상국 님, 공단특별지역대장 조웅래 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부족한 소방활동 지원 및 각종 재난예방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66명의 의용소방대원님들이 단합과 화합은 물론 조직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노고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열세 분 위원님을 대신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확인을 위해 4시 20분까지 4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동두천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심재빈 서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에 노유자시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노유자시설 속에서도, 아까도 업무보고 중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현재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시설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요양원 22개소 포함 요양병원 8개소 해서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가 있고 작년 12월 4일 날 지행역 앞에 있는 늘사랑요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복합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동두천 소방관들이 기민하게 대응해서 당시에 28명이 요양원에 입원이 돼 있었는데 단 한 분의 부상도 없이 저희들이 안전하게 다 구조를 했던 그러한 기억을 저희 소방대원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30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저희 서에서 각별하게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잠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 몇 가지만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요양병원 현황은, 노인시설 현황은 요양병원 포함해서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보면 실내에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그다음에 방염벽지, 스프링클러, 소화기, 비상대피 여러 가지 시설을 다 갖추고 그다음에 완강기 말고 대피하는 게 뭐가 있지요? 제가 그 용어를 잊어버려서. 구조하는, 사다리처럼 타고 내려가는 거.

수직구조대 말씀.

아, 수직구조대. 제가 그 용어를 잊어버렸네요. 그런데 흔히 보면 저희들이 야간에, 보통 주간에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2.5인당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이 있는데 야간에는 퇴근을 하고 직원 수가 적지요. 적은데 일반적으로 화재는 진압할 수 있는데 적은 인력으로 좁은 공간에서 대피하는 데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지요. 그래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노인요양시설은 제가 실제 화재진압보다는 예방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양원에 대한 대피라든가 예방에 대한 것을 계획을 더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요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등산을 하고 있지요?

네.

금년에 산악구조대라든가 헬기라든가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환자가 발생해서, 실족사라든가.

네,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동두천 소요산에는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산악구조대, 이건 의소대 인원이지요? 몇 명인가요?

43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남녀 의용소방대원이 주축입니다.

그럼 여기에 장비 보니까 스틱, 아이젠 여러 가지 많은 장비가 타 지역 의소대에는 없는 그런 장비들이 지급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외곽에 소요센터라고 있습니다. 소요센터 바로 옆 부지에 소요산 산악구조지원단 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가건물 구조인데 센터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창고에 산악구조물품도 보관하고 산악구조지원대들이 그쪽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거기 근무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업이 있기 때문에 주로 주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후 시간에는 반드시 근무하고 평일에는 소요산에서 구조사항이 발생되면 메시지 연락을 받아서 비상소집을 나와서 현장을 수색하고 구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인가요, 소요산 쪽에서 산불 화재가 났을 때 아마 화분이나 이런 적치물들이 있어서 차량이 진입하는 데 어려웠던 그런 사례가 있음을 기억하거든요. 현재는 그런 게 다 제거가 돼 있나요?

당연합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분초를 다투는 현장상황에서는 하여튼 끊임없이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소요산 이쪽은 관광지로서 많이 소문이 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 바로 앞에 또 소요센터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각별하게 그쪽 부분은 관리하고 있어서 소방차 진입에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지 않고 해서 몇 말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 중에 피복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동ㆍ하 정복, 하 정복, 동ㆍ하 기본복, 방한복, 조끼 모두 다 2012년, 2013년, 금년도 계속 삭감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사망 사고는 날로 늘어나서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고 건수에 비해서, 출동 횟수에 따라서 이런 방한비, 소모ㆍ비품 같은 것도 지급이 원만해야 할 텐데 자꾸 삭감되고 있으니 이런 기이 현상이 왜 있다고 생각하시죠? 의견을,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경기도 재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게 상당히 긴축 예산 규모로 편성이 되어서 일선에 이렇게 배정이 됐었었고요. 방한복 부분만큼은 그것은 교체연한이 6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 서 사항이지만 저희 대원들은 아직까지는 6년이 안 됐기 때문에 방한복 문제는 추후 교체시기가 되면 반드시 피복비를 확보해서 방한복을 갖다가 대원님들한테 지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명년도부터는 우리 소방에 대한 예산도 금년보다는 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만큼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의소대 그쪽으로 피복비를 많이 배정해 주시면 명년에는 아쉬운 부분은 다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경기도 재정난이 어렵다고 해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소방공무원, 소방 공직자들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계속 방관을 하고 계셔도 괜찮을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반드시 사기와 관계가 되고 직원들 안전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은 서 단위에서도 그렇고 본부에서도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지켜나가는데 이 피복 문제만큼은 우리 서의 현황이지만 제가 그래서 필요불급한 피복은 파악을 해봤습니다. 방한복 같은 것은 내용연수가 아마 6년일 것입니다. 신발 같은 것은 내용연수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타임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대원님들이 동절기에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책임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모든 기업들이나 우리 공직자, 모든 공동체들을 보면, 필요경비를 보면 그래도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인상 폭이 크지는 않아도 조금씩은 늘려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목숨을 담보로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말단 소방공무원들 피복값을 해 년마다 삭감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 본 위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감이라는 게 물론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사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말단 공직자들, 소방공직자들 어려운 난제 사항, 어려움들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해주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혹시 직원들 소모품을 지급받지 못하고 개인들이 사비로 사서 구입해서 쓴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 소방이 얼마 전에 국가직화를 하면서 언론에 타 시도 부분에서 이슈가 됐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의 현황 같은 거를 제가 중간에도 몇 번씩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경기도 소방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존경하는 위원님 앞에서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방이라는 공직자는 일분일초도 기강이 해이해져서는 안 되는 특별한 조직임은 분명해요, 분명하고. 그러나 이 특별한 기강이 확립됨으로 해서 말단 직원들이 상급 직원들이 질의했을 때 진실하게 말한 경우가 군대 사회나 그런 데 보면 별로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방공직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방공직자들도 그러니까 항상, 물론 공석에서야 기강이 확실해야겠죠. 그러나 사석에서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사석에서만큼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편하고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저도 절대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사석에서 서장님 바쁘시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군대에서도 관심병사라고 하나요?

네.

직원들도 그런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직원들을 별도로 관리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석에서 만나서 그냥 서장님 그거 떠나서 호형호제하시면서 다독거려서 술이라도 한잔 하시면서 말씀들을 하시면 아마 정말 말을 못했던 정보들을 많이 수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들어보시고 따뜻하게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상사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해왔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그냥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통적으로 소방서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 내 일선 서에 현장직원들이 징계는 사실 많이 받지 않는 편입니다, 보면. 한 명 내지 두 명 이 정도 있는데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만 작년에 동두천에서는 세 분이 징계를 받았죠? 작년에는. 징계가 음주운전도 있고 성 관련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요.

네.

올해는 없지만 지금 행정감사를 3년 만에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 기록을 보니까 2012년도에 있었고 2013년도에 3건이 있었고 건수는 적어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선 서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올해는 그런데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하여튼 품위손상이나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자정 노력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한 번 더 이 부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나 직원들 사이의 유대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취미동호회 활동이 이쪽 동두천소방서 쪽은 없어요, 야구 하나밖에.

네.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취미활동도 많이 할 수 있게끔 꼭 스포츠 동아리뿐만이 아니고 문화, 예술 분야까지 좀 확대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기만 하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한번 세워 보세요. 그래서 소방서 내에 이런 다양한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힐링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게끔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보면 동두천, 가평, 연천 이렇게 있는데 동두천이 이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동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구급출동 건수가. 그런데 구급차는 지금 총 4대밖에 없는 거죠?

4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천 같은 데보다는 거의 두 배 이상 출동 건수가 많은데도 오히려 구급차는 더 적어요, 구급차가. 이거는 서장님의 능력 밖인가요, 이게? 이것을 확보하는 게.

1분만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는 3대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런데 제가 작년에 부임해 가지고 와서 지금 위원님이 느끼시는 그러한 절박함을 느껴서 금년 초에 부천소방서에서 구급차 1대를 갖고 온 것입니다. 관리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배치를 해서 4대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살펴주셨듯이 지금 상당히 동두천은 구급부하가 높습니다. 저도 왜 그런가 하고서 분석을 해 봤더니 동두천에는 65세 이상 된 어르신 비율이 타 시군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갖다가 찾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렇죠, 네. 특별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쪽 동두천 쪽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급차량도 그렇고 또 구급출동, 그러니까 이 차량을 운영하는 인원도 배치율이 58%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평균보다도 더 낮고 물론 딴 데도 다 낮습니다만 여기는 차량도 상대적으로 더 적고 인원도 적고, 배치인원도 적고 그래서 가평, 연천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은 데도 하여튼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각별히 서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물론 이게 본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서 내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셔서 그래도 최소한의 소방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준비를 위해서 심재빈 서장님께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요. 또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노후화된 장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지금 소방서별로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과부족 및 노후장비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상황에 출동해서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장비들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나 또 소방재난본부를 통한 지원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그게 예산으로 해결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본부에다가 노후화된 부분은 여러 계통으로 보고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명년도 예산철이 다가오게 되면 반드시 이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보하자라고 내부적으로 몇 번씩 이렇게 회의도 갖추고. 그런데 첫째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이 우리 소방이 어떻게 보게 되면 경기도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결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도 예산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서는 그래서 11월 달에 노후화가 된 고가차가 대폐차가 됩니다, 다행히. 13년이 조금 지나서 새로운 고가장비가 들어오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소요산의 산악구조지원대가 실질적으로 구조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의 시장과 의원들한테 “소요산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내놓고 관광 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명산 아니냐, 산에서 우리 대원들이 지켜줄 테니까 장비를 보급해라.” 해서 금년도 동두천시 추경에 1,360만 원을 세워서 우리 산악구조대원들 구조장비를 확보해서 다 지급해서 지금은 동두천 소요산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악구조를 함에 있어서 적어도 장비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동두천은 장비문제에 문제가 없다?

특히 산악구조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본부 쪽에서 저희 서 같은 데 고가차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폐차가 되는데 저희 서도 지금 내구연수 지난 차가 화학차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되게 되면 그때마다 착착 이렇게 대폐차가 됐으면 하는 게 일선 서의 바람인데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문제가 어려운데 명년도에는 반가운 소식이 소방청 예산이 1조가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예산이. 거기에 안전관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통을 따라서 일선에 중요한 소방장비, 구조장비는 지원이 될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노후장비가 교체돼서 나름대로 안전문제에 큰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심재빈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4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빈 소방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현지감사는 11월 14일 금요일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소방학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