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민선6기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시민단체인 의정참여단 관계분과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부장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으로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여해 주신 관계자 분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축산산림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셨죠?

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 나오셨죠?

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유범규 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다른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른 증인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우리 서상교 국장님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2014년도 주요업무, 현안사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조직과 인력은 4과 3사업소이며 총원은 278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입니다. 축산산림국의 주요기능은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G마크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소비 촉진, 산지의 보전ㆍ이용 및 산림재해 예방, 남한산성 등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 도시공원 및 도시녹지공간 인프라 확충, 산림휴양시설 관리ㆍ운영 등입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축산ㆍ산림 분야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1,537억 3,00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 대비 약 1.2% 수준입니다. 9쪽입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농가에는 소득, 도민에게는 휴식공간 제공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이며, 정책목표는 첫 번째로 FTA 대응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두 번째 가축전염병 청정화, 세 번째 산림자원 이용 활성화, 네 번째 그린경기 조성, 다섯 번째 산림재해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분야별 세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FTA의 파고를 이겨내고 두 번째로 가축질병 청정화 및 축산물 위생 강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지켜내며 세 번째로 숲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로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FTA를 이겨내겠습니다. FTA 개방에 가장 중요한 대비책은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 축산업은 높은 인건비, 사료비, 토지비용 등으로 축산물 생산비가 매우 높아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축산업 생산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축사의 신ㆍ개축과 내부시설 자동화 등 현대화사업에 237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한중 FTA가 타결됨에 따라서 축산업 경쟁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첫째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개량 사업을 통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한우송아지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등에 30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육성을 위해 등록, 선형심사, 산유능력검정 등 젖소경쟁력 강화 사업에 11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ㆍ중ㆍ고등학생 10만 5,000명에게 109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학교 우유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젖먹이 어린돼지 집중관리를 통한 폐사율 저감시설인 자돈인큐베이터와 돈사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에 10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고,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축사 내 화재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재난방지시스템 및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양계장 환기시설에 6억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1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연화분, 소초광, 탈봉기 등 양봉산물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형 축산업 확대를 위해 농가 개별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저장조 등 가축분뇨 자원화에 195억 2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고령화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축분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 120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 축산농장 조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16개소를 지원 중이며, 해충발생 억제와 양질의 축분비료 생산을 위한 파리천적벌 459세트, 수분조절용 톱밥 3만 6,496t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양질의 풀사료 자원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산 자급 풀사료 생산 확대를 위하여 186억 3,900만 원을 투입, 사료작물, 종자대, 곤포비닐, 사일리지 제조비, 생산장비 등을 지원 중에 있고, 볏짚 등 풀사료 가치 증진과 부존자원 이용 확대를 위해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취기, 곤포기 등 곤포사일리지 제조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유휴지 및 간척지 등 982㏊를 활용해 풀사료를 채취, 사일리지를 제조, 소 사육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김포 해병대와 한강하구 40㏊ 규모의 풀사료 생산을 위한 협약 체결 이후 장비가 부족해서 풀사료 수확에 어려움이 있어 추경 예산에 편성해 장비를 구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입니다. 농촌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FTA 대비책의 하나로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을 위해 화옹간척지 768㏊에 50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안에 상부시설을 위한 기반정비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건축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코팜랜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확장, 연결도로 개설, 교량 설치 등 교통시설 설치에 6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95%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말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승마인 안전보호 및 승마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일반 초등학생 2,200명과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660명을 대상으로 9억 원을 투입해 승마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용마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해외 전문승용마 구입비 3억 3,500만 원을 투입해 이달 말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승마시설 신규 및 개보수에 12억 4,300만 원을 투입해 승마장 3개소를 지원하는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로서 가축질병 청정화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축산물 위생 강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지켜내겠습니다. 선진 방역정책을 통한 가축질병 청정화 실현입니다. 구제역과 AI 재발방지를 위해 우제류 가축 500만 6,000마리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AI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등 사전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축산농장 출입구 방역 강화를 위해 터널식, 고정식 등 농장 실정에 맞는 차단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발생한 구제역 및 AI 가축 매몰지의 안전한 용도 전환을 위해 19억 원을 지원, 가축 매몰지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매몰지는 총 2,227개로써 이 중 매몰지 연장관리가 필요한 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평탄작업 중이며 원래 용도에 맞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2010년, 11년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취약해진 우량한우암소 생산기반의 조기 확충을 위해 수정란 이식 및 체세포 복제 기술을 활용한 한우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양돈농가의 소모성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 방역으로 주요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추진,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 색출을 위한 채혈비 지원에 144억 원을 투입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염병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감염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등에 따른 축산농가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명품 축산물 생산과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확대를 통해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경기도 G마크 축산물 브랜드 인증심사를 통해 G마크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축산물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도내 2,257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 시군, 경영체, 학교 등 사업주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최고의 안심축산물 공급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축산농가 및 가공업체 등 85개소에 HACCP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비선호 부위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안성맞춤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육류 성수기 특별점검 등 위생감시를 강화하고 소 귀표 부착을 통한 축산물 이력제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동물복지를 통한 생명존중과 도민정서 함양입니다. 매년 개, 고양이 등 버려진 유기동물의 숫자가 2만여 마리가 넘고 있는데 동물보호를 위한 유기동물 처리사업과 전자칩을 활용한 동물등록사업 실명화를 통해 체계적인 동물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려진 유기동물 중 자질이 좋은 유기견을 선발해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훈련을 시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도우미견을 무상 분양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이 있는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분양 마리 수의 확대와 훈련시설 증설을 위한 도우미견나눔센터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로서 숲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대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입니다. 숲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1,160㏊ 조성계획으로 9월 말 현재 878㏊를 완료하고 282㏊는 이달 안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무의 성장단계에 따라 실시되는 숲 가꾸기는 1만 790㏊ 중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7,586㏊는 완료했고 가을철에 추진 중인 솎아베기 등은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도시설은 9월 말 현재 계획 158㎞ 중 130㎞는 완료하였고 34㎞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임도시설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비입니다. 중국 내몽고 쿠부치사막에 추진 중인 사막화 방지조림은 1단계 사업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백양나무 등 90만 본을 식재하였고 올해는 2단계 사업 시작 연도로서 백양나무 등 25㏊에 5만 2,0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국비사업으로서 금년도 보급계획 290대 중 155대를 보급 완료했고 135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재해 최소화입니다. 산불예방 및 유사시 초동진화를 위해 170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진화 및 지휘차량 12대를 시군에 지원하고 공중진화헬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사방사업은 216억 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설치와 계류보전사업, 산지사방 등은 공정률 90% 이상으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숲을 휴양뿐 아니라 힐링과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시설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8년도까지 300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숲 체험 등을 위한 자연휴양림은 3개소에 27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수목유전자원 보전, 숲 체험,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수목원 조성은 3개소에 23억 5,000만 원을, 목재문화 체험장, 치유의 숲 등 체험단지는 10개소에 55억 5,800만 원을 투입해 도민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휴양할 수 있는 산림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등산객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숲길 조성은 26억 1,300만 원을 투입해 총 81.3㎞의 숲길을 정비할 계획으로 73.3㎞를 완료해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시설과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토양개량, 단지조성 등 산림자원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에 25억 7,600만 원과 산림생산물 포장재 건조저장시설 등 임산물 유통시설 확충에 5억 7,700만 원을 투입해 90% 이상 완료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현안사항은 축산 분야 FTA 대책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방지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축산 분야 FTA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EU, 미국과 FTA가 발효되었고 호주, 캐나다와 FTA가 체결되어 2015년에 발효가 예정되어 있으며 중국과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한미, 한ㆍEU FTA로 경기도에서는 연간 1,17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되고 있고 한우는 폐업농가가 나오는 실정이며 호주, 캐나다 FTA가 발효 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한중 FTA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축산물에 대한 유통시스템 개선과 직거래 유통망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구제역, AI와 만성소모성 가축질병을 청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수축산물에 대한 수출방안을 검토하는 등 FTA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축산 분야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입니다. 금년 1월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 이후 최근 9월 말에 전남 영암ㆍ나주 오리농가에서 재발하는 등 AI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가금류, 가축에 대한 예찰ㆍ소독 및 철새와 야생조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철새도래지와 중복 발생 지역을 AI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긴급행동지침을 개정ㆍ보완 중에 있으며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AI 진단기능 이양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근래 들어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산행인구 급증으로 인한 동시다발ㆍ대형화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방재대책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진화헬기 임차,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가동 등 산불발생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진화헬기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산불진화 공조훈련을 통해 초동진화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4건 등 총 2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산림과))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2011년 12월경에 농식품부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서류 좀 복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아마 변경이 됐을 겁니다. 변경이 됐으면 그 변경된 관련서류를 좀 복사를 해서…….

변경이 된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일정이 변경된 게 없습니까?

일정은 기본보다 늦어지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사업 자체가 변경된 건 없다고요?

네.

그러면 기본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년 치를 요구했는데 근데 올해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것만 제출하셨어요.

네.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과보고서도 좀 제출…….

사업이 아직 안 끝나 가지고요.

현재 된 것만이라도. 그래야, 올해 게 전혀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2013년도의 성과만 보고는 올해 진행되는 상황하고 비교분석하기가…….

사실 14년도 성과 평가는 사업이 끝나고 내년 초에 보통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도 발췌하기가 어렵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평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거 자료가 오늘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 내용처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미흡하고 또 초과달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하고 또 너무 미흡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만이라도 좀.

지금 업무보고에 보시면 거기 사업 대비 지금 9월 말 현재로 추진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사업 단위별로 계획과 실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있지 평가 낸 건 따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자료 요구. 우리 오완석 위원님하고 염동식 위원님이 2건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재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광범위하고 지역도 넓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또 힘들고 넓고 이런저런 뛰어다닐, 덮어야 될 일들이 많지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드릴 질문은 정말 큰 틀에서 지금 축산산림국이 김문수 지사 시절에 경기도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의정부 쪽으로 전부가 이전이 돼서 저 아래 지역으로는 안성, 평택, 화성, 안산, 제부도 쪽 일대까지 관할을 하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AI가 발생했을 때, 안성 쪽에서 했을 때도 긴급조치 나가고 하셨었던 것도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공무원 인력이나 행정 인력이 가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여기서 안성까지 약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10분밖에 안 걸립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한 2시간 정도는 잡아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중부고속도로가 있어 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상당히 빨리 갑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균형발전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업무의 효율을 따진다면 북부의 어떤 본점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수원 쪽에 어떤 지사의 형태로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나눠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방향을 찾아서 우리 축산산림국 국장님께서는 현실에 맞게 어떤 직제나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사님께, 새로운 남경필 지사께 이런 재조정을 요청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쪽으로 온 지가 2년 정도 좀 더 됐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저희가 와서 북부지역의 축산 발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검토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2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남부 쪽으로 간다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는 빠르지 않을까, 결정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24시간 민원센터나 전철에 있는 민원센터 같은 경우들이 전 지사의 치적사업의 형태로, 물론 의미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효율적인 측면에서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야밤에 민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평일 2~3명 이런 정도예요. 그럼 그 2~3명을 위해서 그 큰 사무실을 운영하고 인원을 2교대, 3교대로 돌리고 이런 것들의 문제를 지금 인식하고, 지사가 바뀌면서. 그런 것도 지금 개편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기류를 감지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축산산림국도 큰 틀에서 일단은 업무효율, 안정적인 업무효율을 위해서는 이런 건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다음 조직개편 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을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이나 인력 배치에 관련돼서.

네.

그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을 텐데 반영된 것과 안 된 것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축산산림국은 변동사항 없고요. 다만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산림과 내에 산사태방지팀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고 다음번에 다시 한 번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그 맥락에서 하나 더 여쭐게요. 동물보호를, 버려지는 유기견들도 많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은데 동물보호를 하기 위한 동물보호과가 저희 경기도에는 기관이 있나요?

동물보호과는 현재 경기도에는 과 형태로는 없고요. 지금 동물방역위생과 내에 반려동물팀이란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과가 있어서 직접 챙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직제개편에 한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화성에 한번 가보셨을 것 같은데 도우미견나눔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운영은 하는데 마릿수가 별로 없어요. 버려지는 마릿수가 한 1,000마리라 한다면 거기 있는 행복한 강아지들은 한 30, 40마리밖에 안 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로 거기에 증축 공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다시 반려동물테마파크란 이름으로 한 1만여 평이 조성됩니다. 그것이 되면서 운영이 되면 저희가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시기를 맞춰서 동물보호과나 동물관리과는 저희가 그때 좀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9월까지 처리한 버려진 동물, 유기동물이 2만 2,698마리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몇 마리쯤 되는지 아시나요? 중요한 수치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10만 마리 정도 됩니다.

10만 마리 정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유기동물 발생지역이라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지난 몇 년간, 몇 년간이라고 하면 한 10여 년간 주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신도시 개발입니다.

아, 신도시 개발.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적으니까 이렇게 짧게 끊더라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절차와 처리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처리는 만약에 신고를 하면 시군에서 동물병원으로 연락을 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나가서 포획을 해서 데리고 와서 각종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견이 발생했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 기간을 한 10일 정도로 잡고 있고요. 10일 내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다음 안락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바로 치료하고 중성화수술을 해서 잡은 포획장소에 다시 놔주게 됩니다.

언론에 따르면 실제 동물병원에서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외장형 칩이라는 게 있고 내장형 주사 형태가 있는데 동물병원에서는 외장형 칩과 인식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거죠. 이름표를 붙이고 칩을 내장하고 하는데 외장형 칩과 인식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대책이 또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너무 간단한 거라서 부족할 리가 없는데 제가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언론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유기되는 동물들은 외장형 칩, 인식표 이런 거를 사람들은 선호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유기된 강아지들을 만들어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걸이 빼내면 누구 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내장형 칩을 강아지들이나 유기동물한테, 그러니까 키우고 있는, 데리고 있는 강아지들이나 애완동물한테 내장형 칩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부작용이 많고 부스럼이 생기고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일반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이 부작용을 없애는 노력이, 그리고 부작용을 없애고 유기동물한테 내장형 칩을 주는 것이 유기동물을 많이 줄이는 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장형 칩을 좀 더 개발을 하거나 부작용이 없게 만들고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버려지는 동물들을 막을 수 있는, 키우는 주인한테 그냥 쉽게 버리지 못하게, 내 강아지를 버리면 내 이력이 추적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버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동물유기는 원초적인 차단을 할 수 있게 행정조치와 지도를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맞으신 말씀이고요. 당초에 법 개정이 될 때는 내장형 칩으로만 법이 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됐었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 좀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외장형 칩 내지는 인식표까지 확대된 거고요. 그다음에 내장형 칩이 좀 비싸고 일부단체에서는 그렇지만 사실은 내장형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부작용도 지금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유기견이 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인이 책임의식을 갖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요. 벌써 10분이 다 지났으니 보충질의 때 나머지 준비했던 거는 그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질의에 시간이 부족하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옹호 간척지 사업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옹호 간척지 사업의 이름이 국가가 하는 사업은 화옹호 간척지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경기도가 하는 4공구 사업이 에코팜랜드 사업, 이름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4공구 에코팜랜드 예산이, 우리가 총예산을 지금 727억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320억 정도 들어갔고 내년 예산에 혹시 얼마 편성됐나요?

내년은 지금 5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50억.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다음?

그 나머지는 저희가 설계까지 해서 한 600억 정도가 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60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4공구 주변 화성에 굉장히 우량농지들이 많이 있죠? 소위 문전옥답이라고 하는. 4공구 주변.

네. 4공구 주변에는 농지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에코팜에 분뇨처리장 안 들어가나요?

분뇨처리장 들어갑니다.

몇 평 정도? 몇 t이나 처리하나요?

일 120t 규모로 지금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은 그 주변에 양질의 농경지들이 많이 있는데 분뇨처리장이 그쪽으로 흘러들어 갈 거라고 걱정하는데 그거는 문제없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화옹호 간척지 사업이 80년도에 기획단계에서는 논, 양질의 논을 확보해서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획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업이 변질돼서 쌀이, 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2009년도쯤에 우리가 바다농장이라는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을 했고 현재 에코팜랜드라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데 화옹호, 그러니까 바닷물을 막아서 담수화를 통해서 그 담수화된 물을 용수로 쓰겠다는 계획이고 그 용수를 시화호도, 시화호 주변에도 공급할 예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시화호는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물이 다 썩어서 지금 물을 유통시키고 있어서 담수는 불가능하고 화옹호도 100% 저는 같은 상황일 텐데 현재 저희가 가봤을 때는 해수를 유통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에서 지금…….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수질조사보고서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네.

수질이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데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나요?

현재 수질은 바다하고 똑같습니다. 해수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검토해 보셨어요?

그건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제가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현재는 해수유통이 되기 때문에 바닷물하고 똑같다고 지금…….

그건 잘못된 정보죠. 검토도 안 해 보셨으면서 행감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질이 나빠지고 있고요. 현재는 유통 중인데도 나빠지고 있다면 이거는 담수가 불가능하고요. 시화호처럼 같은 상황일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담수가 불가능하다면 지금 에코팜랜드 용수를 어디서 공급할 수가 있겠어요?

에코팜랜드 자체는 지금 이제…….

용수가 필요 없어요?

아니, 거기에 있는 담수를 갖다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한강에서 오는 원수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조제 10㎞를 했잖아요. 그 방조제를 터도 되나요? 담수가 에코팜랜드에 필요 없으면?

에코팜랜드 자체하고 담수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방조제를 헐어서 화옹호를 다시 바닷물로, 담수를 안 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해도 우리 4공구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4공구 사업은 아마 취소될 겁니다.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농식품부에서 거기 화성호를 조성하는 목적 자체가…….

지금 일단 관계는 없다는 거죠? 우리 4공구 사업과는.

그렇습니다.

저는 1,500만 평에 달하는 서해안의 갯벌을, 지금 서해안 갯벌이 엄청 진행되고 있는데 재갯벌화로 진행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들인 예산의 효율성을 그나마 높일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재갯벌화가 진행된 곳이 많이 있어요,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지만. 우리 서해안에 기름 유출됐을 때도 다 바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랜 복원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해양자원들을 유통하는 정도까지 도달했는데 여기도 그 과정을 통해서 갯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 그 당시 어촌 주민들이 가졌던 소득 이런 부분들로 다시 가는 게 그동안에 들인 예산들을 그나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쌀 생산ㆍ공급을 위해서 조성을 했는데 쌀이 지금은 남아도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다시 쌀 관세화, 이번에 한중 FTA까지 따지면 우리 농업의 쌀 보호 정책을 위해서는 원래 사업의 취지는 100%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땅을, 간척화한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농식품부도 아마 우리에게 요구하고 떠넘기고 재원부담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거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나요?

지금 농축산 복합관광단지, 4공구에 조성하는 거는 그것만 저희가 지금 땅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고 사실은 나머지 부분, 전면적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전적으로 100% 권한을 갖고 있고 그나마 도에서 만약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농정국 쪽에서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곳에…….

축산산림국의 판단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향리의 생태복원사업, 그러니까 화성의 매향리 미군부지대에. 그 생태공원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지금 말산업이나 농업이어서 축산산림국에서 맡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화성 간척지 사업의 개발계획의 중심을 축산산림국이 맡는 바람에 겉으로 보면 경제개발 사업을 축산산림국이 하고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재원도 확보하고 사업도 하는 바람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 축산산림국의 고유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면서 여기는 경제사업이기도 하고 환경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축산은 사실 환경과 굉장히 배치되는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국의 배치가, 주무국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주무국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정국이 그 사업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돈 들어가지도 않고…….

농정국도 저는 주무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양질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100% 없어진 거예요, 아예.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서해안 간척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개발계획은 기조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기조실에서.

네. 그래서 거기다가 공업단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경비행기 활주로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거기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그중에서 저희는 4공구에 대해서만 농축산 관광단지 해 가지고 이미 그렇게 농축산 관광단지로 지목을 개발하라고 승인은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정말 그래야 된다고 봐요. 기조실, 환경국, 축산산림, 농정국이 연대회의를 통해서 지금 경기도에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미치고 나아가서 국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 예산을 축산산림국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유보를 하고 이거에 관한 판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행감 요구자료, 아주 방대한 요구자료까지 다 챙겨서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선 한 가지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한우명품화 사업이나 이런 거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전국이 다 그런 겁니까?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가에서 하는 거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기본틀을 해주고요. 그 안에 저희가 미진한 부분, 이것은 우리가 좀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도에서 찾아서 지원하다 보니까 한우명품화 사업을 저희가 찾게 된 거고 농가들이 좋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것도 같은 맥락이 되는 건가요? 황우석 박사가…….

네, 그렇습니다.

연구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가 주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건가요?

네. 그것도 국가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국비를 챙겨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고 국가의 책무를 지자체에다만 다 쏟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중앙부처에, 우리 경기도의 자체예산도 부족한데다가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할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가볍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학교급식 하지요?

네.

우수축산물. 그런데 임산물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산림과도 있으면서.

임산물이요?

네. 그것은 어디에 속하나요?

임산물은 상당히 값이 고가이고 그다음에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친환경적이고 몸에 굉장히, 아이들 성장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농산물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2013년도에 학교 수 2,226개 교 중에 1,890개 교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니까 전체 학교 수는 오히려 2,257개로 늘었어요, 학교 몇 개가. 그런데 지원 학교 수는 오히려 1,838개 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90개에서 38개가 줄었으면 한 52개 교가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하고 학교 수를 보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나 150개 정도는 1학기 때는 계약했는데 2학기 때는 안 하는 데가 있고 1학기 때 안 했는데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학기별로 하면 학교 수가 조금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에…….

그런데 여기 연도를 보면 2012년도는 상당히 떨어지는데 2013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확 늘어났거든요, 학교 수가. 그런데 총 학교 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학교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 학교에서 안 받을 경우도 있다?

네.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에…….

학교별로 자기가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학교에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오히려 총 학교 수는 늘어나면서 지원하는 학교는 줄어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첨언드리면 직영하는 데만 저희가 하고요. 위탁급식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경기도에서 작년, 올해로 계속 휴양림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나, 한 5년 내로 보면 그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죠? 휴양림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시민들을 위해서 쉼터의 역할 또 그리고 힐링의 시간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휴양림을 지정해 놓은 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기도에서 인구 유입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발견이 돼요. 지금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또 유통시설 이런 것들은 계속 확충해 나간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착민들, 더군다나 임산물을 채취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의 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휴양림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에 그것을 생계로 했던 분들을 지금은 휴양림 근처도 못 가게 막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파악은 정확히 못하고 있지만 제가 가보거든요. 휴양림도 가보고 그다음에 그런 데, 재배하는 데도 가보고 하는데 사실은 산에서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산나물을 채취하고 그런 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다 본인이 가서 산나물을 심어서 채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상당히 많아도……. 하여튼 어떻든 좋습니다. 일단은 생계형으로 어르신들, 과거에 쭉 토착민으로 사시면서 했던 분들까지도 상당히 채취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지금 시군에서 산림이 많은 곳은 이러한 산나물 채취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하루 인력이 한 50명에서 200명까지도 계속 투입이 되는데 그 인력 인건비가 보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자체의 인력동원을 그 마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을 사람들이 산나물을 가서 본인이 직접 채취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구성돼 있는 데서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데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산림을 보호해 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왔던 분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하면 휴양림이 여러 가지 다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힌 돌이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고통의 저기가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휴양림을 지정할 때 그 지역에, 마을에 조직돼 있는 그런 임산물 채취하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것도 담아서 휴양림을 지정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을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휴양림은 13개 정도밖에 없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안을 제시한다면 작목반에서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작목반원들한테 만이라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패를 하나 만들어서 패증을 주면 좀 부딪치는 문제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대안도 제시하는데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동물방역팀하고 산림과 두 과가 있죠?

지금 과는 축산산림국에 4개 과가 있고요. 1개 과는 지금 공원녹지과로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 3개 과가 있습니다.

3개 과가 무슨 과 무슨 과 있죠?

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그다음에 산림과 이렇게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는데 학생들 친농산물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하나요?

학생들한테…….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들한테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학생들한테 학교급식을 위한 농축산물 공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농산물은 농산유통과에서 하고요, 축산물은 동물방역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해요?

그것도 동물방역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지요?

지금 자료가 아직 농업 쪽에서 온 거하고 조금 같이 겹쳐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급식에서 농산물은 전량 수의계약입니다. 그것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고요. 축산물은 축산산림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량 수의계약을 한다니 그게 왜 그래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학교급식 농산물이요?

네.

거기서는 아마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품목 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산정이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산정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아셔 가지고 이따 저녁 때 또 다시 질의할 테니까 얘기를 해주십시오.

농산물에 대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계약하는 것을 보니까 동물방역위생과에서 한 계약의 12년도, 13년도, 14년도 전체 액수를 산정해 달라 했더니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거,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게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예요? 이거 책이요.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13년도 치 보면 서울지방조달청, 한국이어텍, 강지랑, 남전물산 외 6, 서울지방조달청, 한국이어텍, 강지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봐 가지고는 어떻게 13년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몇 쪽, 혹시 몇 쪽이신지…….

95페이지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강지랑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게 똑같은 게 두 번 들어가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앞에 성원에프엔씨 그 부분도 똑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런 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계약한 것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림과요. 왜 도대체 산림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몇 개 회사한테 그렇게 나누어서 주는 형편이 되는 거지요? 네? 오로지 수의계약만 해 가지고.

조림은 나무를 금방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생, 몇 년생을 미리 길러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길러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관련법이 아무리, 관련법에 보시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조금 지식이 부족해서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조림용 수목을 생산하는 데는 토지도 있어야 되고 일정한 기술이라든가 또 믿을 만한 그런 게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양묘를 계속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기술축적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미리 지정을 하게끔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20여 년 동안을 계속해서 회사로부터 4억, 5억, 3억이나 되는 돈을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다른 양묘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곳도 많은데. 이거 시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20~30년 동안 계속해 왔어요. 네? 오로지 수의계약만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게 있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생산하는 게 공원이나 녹지 등에 하는 조경수들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대안농원이 여기 보면 네 번에 걸쳐서 됐어요. 풍양식물원이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절골농원이 네 번에 걸쳐서 했어요. 상림원이 네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면 대여섯 개의 회사가 일련의 산림청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시라고요. 97, 98, 제가 그냥 하는 얘기고 아니고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시정해야 돼요.

이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사안을 안다니까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해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기동물보호소 현황 139페이지를 보면 박한웅이라는 사람이 여섯 군데, 박한웅이라는 한 사람이 여섯 군데 나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김철훈이라는 사람이 다섯 군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 부분을 한 사람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러면 동물시체 하나에 10만 원씩을 받아요.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시정 안 되면 이거 당장 저거할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역단위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왜 도비를 하나도 안 세웠어요?

작년까지는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작년에, 사실 금년이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를…….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거요, 축산 아무리 저기한다고 해도 축산에 고급 현대화 사업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질의에 앞서서 송순택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무가 1년생, 2년생짜리를 바로 식재할 수 없기 때문에 5년이든 10년이든 키워서 필요한 나무를 활용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의 수목나무를 키우는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특수한 수종인가요? 경기도에서 필요한 특수수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소나무나 은행나무 이런 것처럼 일반수종을 하는 건지, 그 수의계약…….

괜찮으시면 산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수종이 특별한 수종인가요? 경기도에서 필요한.

그렇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임형이 2-0이라든가 2-2라든가 이런 작은…….

2-0이 뭐죠?

소나무, 잣나무 등 경제수 위주로, 산림의 조림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식재하는 것에 대한 것만…….

거의 계약재배 형식으로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지정을 해줍니다. 얼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나무를 하는 농원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텐데 필요한 수종이 20년산이라면 20년산을 경쟁해서 받으면 되지 그것을 그쪽이 20년 동안 키워 가지고 하라 이런 것은…….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유통질서에 있어서 사실 약물협회가 경기도도 이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생산되다 보면 나머지 나무들은 폐기처분한다든가 이런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연도별 조림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묘목을 미리 협회를 통해서 지정해서 “몇 번, 몇 번을 생산하십시오.” 해 가지고 그 나무를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나무를 납품하는 회사는 이미 다 정해져 있겠네요, 한동안은?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송순택 위원님 말씀하신 4개 정도로 해서 거의 계약재배 형태로.

8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옳은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급이 과다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막고 그다음에 과다경쟁 이런 것도 막고자 하는 건데, 글쎄요.

그러니까 일부 특수한 수종이고 나머지 조경용이나 이런 수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 규모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전체 규모로 본다면 저희가 판단할 때 양묘, 다른 조경 쪽 그런 수종과 같이 비율을 본다면 한 2% 정도, 그렇게 미미하게 차지합니다.

2% 정도, 미미하네요. 많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에코팜랜드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고향이 태안AB지구에 있는 데여서 제가 이 간척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언론에서 나왔지만 충청도에 291개의 둑이 있답니다. 그 둑을 전부 다 트겠다. 그래서 생태를 복원하고 갯벌을 다시 살리고. 그래서 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물론 그게 국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언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아까 김유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곳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간척이 다시 돼서 지금 계획했던 것들이 다 취소가 된다면 에코팜랜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에코팜랜드가 지금 2018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완공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에코팜랜드에 투자하는 곳이, 주 투자하는 곳이 경기도보다도 민간업체 네 군데가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알면 투자를 할까요?

저희가 농식품부에 항상 확인을 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간척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단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아니, 그건 정권이 바뀌면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정권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우리가 그런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보면 다른 얘기지만 한류월드라든가 그다음에 USKR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지금 다 중단됐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혜택이라든가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여기도 보면 대부분이,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구역 외에 대부분 지역이 지금 화성시 그다음에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경우가 와도, 설령 역간척이 돼서 그 사업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저는 힘차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과연 투자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진행 도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물론 우리가 진행을 하면 이 부분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지 우선 물어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농식품부에서 해수유통을 계속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결정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간척사업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런 두 가지 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지금까지 간척지로 해서 쓰던 거를 다시 갯벌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 갯벌을 이용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못하게 되지만 해수유통은 시키겠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 때문에 거긴 어쩔 수 없고 해수유통을 시키면 해수유통 되는 지역은 갯벌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갯벌로 들어가는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4공구 사업은 지장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해수유통만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 화성시를 포함한 네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곳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화성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부팜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유리온실은 일부, 다는 아닙니다. 일부가 조성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 자체가 사실은 미미한 거고요.

미미한 게 왜 그렇죠?

농민들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때문에 저희가 좀 농산물 가격에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주변 농산물 농가?

그 동일 농산물이요.

동일 농산물.

파프리카면 파프리카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반대를 해서 지금 농협이 인수를 하는 그런 작업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 끝에 도우미견나눔센터 거기가 지금 일부…….

어디요?

도우미견나눔센터 해 가지고 유기견 갖다 훈련시켜서 하는데 거기가 일부 좀 운영되고 있고, 양돈 축산분뇨 처리장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그래서 화성시에서 운영하는데 그 세 가지 정도가 극히 일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가 수원축협이 42만 평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투자금액도 한 1,3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보니까 한우를, 여기 연간이죠? 연간 8,400마리 정도를 키우고 그다음에 낙농체험장,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체험농장, 작은 별장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전통농가도 만들고.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한 27만 평. 그래서 경주마 휴양ㆍ조련 시설, 경마ㆍ승마 아카데미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수원축협은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사업설명회에서 투자자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규모가 1,300억 정도면 만만치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투자자 조합이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곳이 빠져버리면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전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만약에 수원축협이 투자자를 설령 못 받는다 하더라도 수원축협의 재무구조상으로는 수원축협 자체가 투자를 해도 저희가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수원축협이라 하면 전국 농축협 중에서 아마 규모가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정도로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성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여기도 보면 한우를 또 자기네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수원축협이 제가 알기로는 급식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성에서 일반 농민들이 그런 문제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물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런 특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약간 좀 다릅니다, 거기는. 거기는 뭐냐 하면 일반 농가처럼 소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순전히 암소만 키우고요. 거기서 새끼를 내서 그 새끼가 6개월 동안 자란 다음에 그 6개월 자란 송아지를 일반 농가한테 분양을 해주는…….

분양하는 거예요?

네. 분양해 주는 거고. 거기서 키워서 도축을 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도축을 하지 않고 한우를 한 8,400마리 정도 되는 것들을…….

다 암소입니다.

다 암소만 해서 일반 가축농가에, 축산농가에 분양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번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축협에서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요.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게 지금 토지 소유주가 한국농어촌공사인가요?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여기는 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임대료가 대략 책정이 됐나요?

책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대략 임대료가 연간 어느 정도?

기준은 1,000분의…….

예산을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년에 1,000만 원이요? 경기도만? 우리 지금 에코팜랜드 전체.

1,000분의 15…….

“1,000분의” 하면 제가 감이 안 오고,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데에만 대략 임대료를 어느 정도 내야 되냐 이거죠.

지금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나가는 게 연간 한…….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를 할 것 아닙니까? 전체 다.

아직 임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대략 임대료가 얼마 나갈 것이다.

임대 예상은 왜 그러냐 하면요…….

사업하시면서 임대료 예상도 안 하고 사업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임대 예상이 왜 지금 어렵냐면, 거기 예를 들어서 조사료단지가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조사료단지가 들어가는데 조사료단지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계산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한번 저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만 조사료단지라든지…….

아니, 어떻게 사업하시면서……. 임대료는 기본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거를 산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기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얼마 나왔으니까 대략 평수 나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2018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하고 2018년도에 완공할 수 있겠어요? 이래 가지고?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거의 무료…….

거의 무료가 얼마 정도 되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무료 뭐, 무료면 무료고 아니면……. 거의 무료가 어디 있어요? 미미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없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네, 임대료가. 운영비가.

임대료가. 임대료가 사업비니까 사업비 중에 지가가, 대부분이 땅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곳은 임대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공공의 사업을 할 때는 임대료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빠진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임대료 또 내겠다고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아니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 규모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700 몇억 한 거는 전부 다 건물 짓고 이런 것만…….

네, 건축비만입니다.

건축하면서 땅값을 계산 안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낮추든가 아니면 그런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을 해서 우리가 공짜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마사회 이런 전체 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경기도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저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국은 다르지만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저는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고 봅니다, 거의. 아시겠지만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10년, 20년씩 끌어왔지만 성공한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봐요. 민간인과 함께하는 사업이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큰 땅에다가 경기도에서 하는 것만 덜렁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업이. 우리나라 FTA 이후에 농촌에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시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저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단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그곳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 기관이 몇 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축산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가축연구과라는 한 팀만 그리로 들어갑니다.

가축연구과? 그게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축산위생연구소에 소속 팀이고요. 지금 오산에 있습니다.

그럼 그 팀 한 팀만 들어오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 축산 R&D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물론 관심 있게 계속 볼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 농정해양국에서 특히 최고의 사업으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하셔야 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제가 왜 이거를 잘 아냐면 2010년도에 첫 번째 위원 됐을 때 공유재산 심사할 때 제가 이걸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2011년도에 계획안을 좀 보자고 그랬던 건데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잖아요. 사업계획은 변경된 건 없지만, 심지어는 아까 우리 김유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있을 겁니다,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성공하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주변에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합리한 조건들을 해소시켜 주고 또 국가와, 우리가 정부와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받아서 사업비를 좀 줄여서 사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FTA 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돈사 현대화, 계사 현대화,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 도비가 증가됩니까, 아니면 감소합니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매년, 최근에는 국비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보다는 지원액이 좀 많아서 남고 있는 현실입니다.

축사시설만 합니까?

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나머지…….

돈사라든가 계사는 안 하고요?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는데…….

축사니까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증가를 합니까, 아니면 감소를 합니까?

도비는 금년도부터 사실 지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군비하고 자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좀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되면 말로만 경쟁력 강화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모든 가정이나 뭘 따질 때도 다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시군에 대해서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가셔야 돼요. 감액예산을 한다고 해서 “우린 못합니다. 도비를 부담할 수 없다.” 이런 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문자로만 경쟁력 강화로 쭉 나왔지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돈은 하나도 확보를 안 해 놓고 책자만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예산 작업이 아직,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통해서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경기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알아봐요, 이게. 국비는 더 내려오는데 경기도비는 확보를 하나도 못했다고 다 알아봐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반성 한 번씩 하셔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모든 거는 돈이 뒤따라왔을 때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말산업 하시죠?

네.

말산업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말산업은 승마인구가 아직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 저변확대 노력을 최고로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산업의 승마에 대해서 잘 다가가질 못하죠? 일반 시민들이.

네.

그럼 향후 지원계획 같은 거는요?

승마장은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취미가 너무 좋아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운영하시게끔 하고 저희는 저변확대가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계속 말 타는 걸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한 번 배우면 10년 뒤에도 자전거 타면 금방 타는 것처럼 말도 한 번 배워놓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씩, 많진 않지만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좀 들었습니다. 톱밥이라든가 보험료 같은 거 좀 지원을 한다는데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걸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이 우리가 말을 가까이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 그걸 확대해서 말하고 가까워질 수 있게. 그다음에 문제점이 또 뭐가 있냐 하면 말을 기르시는 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해요. 말이 아플 때 주사라도 놓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축산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혈관주사 같은 건 다 놓잖아요, 배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말을 기르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 교육이 필요하려면 교육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정말 말에 대해서 ‘아, 내가 이 정도면 기를 만하다.’ 했을 때 이게 실패를 안 한다고요. 교육은 없고 무조건 말만 한 마리 줘 놓고 길러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소 기르듯이 기르려고 해요, 사람들이. 말과 소는 엄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다르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같이 교육, 문화, 레저 같은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공을 한다고요. 지금 한 3년 차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쪽에다가 중점적으로 가져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갈 게 아니라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는 깊숙이 연구를 해야지 그냥 지금 방식대로, 예를 들어 어느 분이 내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한 마리나 두 마리 줘서, 시군은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전문승용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승용마. 그렇죠?

네.

그럼 그 전문승용마를 한 마리 가지고 무슨 수익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받긴 받았는데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길러서 내가 말을 두세 마리, 네 마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하우를 거의 터득을 못하고 있다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가져가 줘야 되겠다. 교육비를 뭐, 그 지역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상당하게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든 어떻게 교육을 하든 하여간에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축산물 위생관리, 최고의 안심 축산물 공급인데 우리가 좋은 부위는 다 팔리잖아요? 비선호 부위가 문제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선호 부위 가공식품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비선호 부위 가공식품 개발하는 건 어떤 걸 해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해 갖고 주로 소시지류나 아니면 어떤 소비자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위를 이용해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만약에 비선호 부위를 다 축산하시는 분들, 비선호 부위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느냐에 경쟁력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부위만 생산될 수 있다면 이것은 경쟁력 강화 필요도 없어요, 다 팔리기 때문에. 비선호 부위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건 그냥 지금 소시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더 경기도만이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황사 방지를 위한 중국 사막화 방지 조림, 25㏊ 식재하셨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거 식재하고 나서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거나 한 게 있어요? 식재를 안 했을 때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라든가 식재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요.

그것은 산림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사막화 방지 조림을 하고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활착률이나 이런 거는 90% 이상 돼서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황사 양에 대해서는, 면적이 사실상 1단계 324㏊를 했습니다. 그게 전체 면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연구되거나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하면 지속적인 사업 아니에요, 계속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을 할 때 돈을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투자하면, 예를 들어 황사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준다든가 이게 있어야 계속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목표치가 없이 그냥 갖다 계속 식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사 방지 관련해서 사실상 그 목적도 큰데요. 부가적으로 대중국 우호관계라든가 또 저희가 나중에 중국에 대해서 무역흑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아니, 그런 것은 충분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투자를 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지금 막연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는 만약에 10년이면 10년, 계속사업이니까 20년까지 갔을 때는 어느 정도의 황사 방지가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어떠한 게 이득이 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아직 한 것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나름대로 대학교라든가 협력해서 한번 연구를…….

그렇지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의 숲이 조성되고 뭐가 되면 황사가 감소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호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가서 나무 몇 본을 심었다, 뭐 나무 몇 본 심었다고 해서 우호관계가 좋아진다면 그것만 하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욱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은 항상 자신감 있으시고 활기차고 아주 표정이 밝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처럼 밝지가 않으시고 좀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요.

감사 받는 중이라서…….

좀 밝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밝게 하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북부청사에 들어서니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북부청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준비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6기 비전을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축산에 대한, 축산ㆍ산림에 대한…….

아니, 전체의 민선6기 비전.

비전이요.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이거 비전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도청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경기도가 세계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민선6기는 “일자리 넘치는 아주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우리 경기도의 한 수장으로서 또 민선6기 비전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개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셨죠? 많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알고 계셨는데요. 한미, 한ㆍEU FTA 시장 개방으로 가장 피해가 많은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경기도에서는 축산입니다.

축산이지요?

네.

농업은요?

농업은 피해가 있지만 전국적인 비율로 볼 때 농업비율이 좀 적습니다.

아, 적어요?

네.

축산이 가장 많다?

축산은 전국의 한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이 커서 경기도는 축산의 피해가 좀 큽니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FTA의 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8대에 이어서 9대에서도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여러분들을, 여기 실국장님들을 다시 만나서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을 봐주시기 바라요. 지난 2013년도 10월 당시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FTA 체결로 축산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잠재력이 높은 말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기도 말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로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책 개발과 육성ㆍ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제정 이후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승마장들이 안전하게 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승마인구를 계속 유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화성지역, 특히 화성지역을 말산업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천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천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말산업특구로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제일 큰 거는 역시 에코팜랜드에 말산업 육성을 위한 어떤 전진기지를 만드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을 계속 착수 중에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하단에 보시면 향후계획으로 말산업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말산업특구 유치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제주말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제주도 다음으로 말산업 사육규모와 함께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말산업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정부는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군을 대상으로 제2호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오는 11월 28일까지 받고 이르면 연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이천시에서 의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비가 다 된 상태고요. 화성은 오히려 여건이 좀 더 좋은데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지정이 안 되면 이 다음번에라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말산업이 대한민국 말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말산업 육성 5개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얼굴표정이 좀 아까보다 밝아지셨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좋은 말씀과 더불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이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요즘에 매스컴에서 한중 FTA 협상 타결 때문에 시끄럽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우리 축산산림국 소관이니까 그거 한 가지를, 대응을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축산 분야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은 양허를 제외했지만 소, 돼지 등은 즉시 관세철폐 대상이 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생우가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을 남겼다고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생우가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예요?

네, 거의입니다.

아니, 신문보도에 나와서 벌써부터 시끌벅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 입맛에, 한국사람 입맛에 맞추기 위한 한우 개량이 지난 한 20년 이상을 꾸준하게 해 와서 지금 이제 조금 입맛에 맞춰놓은 겁니다. 중국은 이쪽으로는 아직 아주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를 저희가 들여와서 과연 승산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중국의 한우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새끼가, 송아지가.

한우가 중국으로요?

아니죠.

중국에 있는 한우가요?

네.

중국에 한우는 없습니다.

생우, 한 6개월짜리. 앞으로 그런 게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에 한우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지요. 한우는 아니죠. 그런데 색깔은 똑같아요.

황우 내지는 이런 토종, 유럽에 있는 것도 다 색깔은 좀 누렇습니다. 그런데 고기의 육질이 다 틀립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DNA 다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혀 우려가 없다 이거지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 경기도만큼이라도 축산농가에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70년대에 캐나다나 이런 쪽에서도 샤로레라는 그러한 누런 소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홍보를 축산농가한테 알려드릴 거지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축산농가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신문에 났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축산농가가 어떤 반대적인 논리를 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것을 정확하게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인지하게끔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FTA에 대해서 정부 대응방향을 20페이지를 보면 대응을 쭉 읽어보고, 정부 대응방향이. 그런데 이게 제가 읽어도, 아마 농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읽어보면 이게 대응방향인지 모르는 게 나오고, 그 문제는 접어두고요. 우리 경기도 대책을 보면 폐업지원기간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폐업이 농민들이 진짜 폐업을 해서 다른 쪽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맞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매스컴에도 보면 대기업은 세제를,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세제감면을 1조, 2조씩 한다는 저기가 있는데 제가 늘 행정감사할 때마다 3년째 말씀드리지만 우리 축산농가의, 이 FTA 체결로 인해서 저희 농민들이 손해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기업에, 이런 세제감면되고 득을 보는 것은 대기업인데 그런 데서 농민의 대책은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대책에 이 밑에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언제까지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실 계획인지요?

지금 저희가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가 생산한 그러한 생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떡하면 잘하겠느냐…….

아니, 국장님, 그것을 언제까지 마련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예요.

저희가 민선6기 내로 끝내겠습니다.

4년이요?

네.

아니, FTA 체결한다고 지금 벌써 거의 1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걸 또 4년을 미룬다고요? 중장기 대책을?

저희가 2007년도 한미 FTA 타결이 되고 그러면서 대책 나온 게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입니다. 그 급식사업이 사실은 효과를 많이 봐서 지금까지 경기도 농가들은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에서, 우월적인 입장에서 여태까지 지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의 학교급식 확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해 놓은 G마크의 어떤 브랜드 유통가맹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선6기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그것만 되면 경기도의 축산농가들은 한결 큰 걱정 없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업지원기간을 확대했잖아요.

네.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잡으셔서 농민들과 공청회를 가지시든지 해서 폐업지원기간 확대부터 해서 지원의 정확한 방안이 나왔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대응방향 보면 원산지 표시를 엄격히 규정하겠다, 이 문제가 우리 유통문제를,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정부에서 내놓은 것 중에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 황사 방지에 대해서, 중국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에 대해서 매년 1억 원씩 5년간 도비를 지원했는데 황사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경기도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와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광역시에 있는 인천광역시는 황사에 대한 대응을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천시요?

네.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인천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문제가 우리 경기도의 일관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 비슷한 사업으로 해 갖고 국가기관 산림청이라든지 대한항공 이런 데서는, 서울시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서도 비슷한 사업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청은 국가 소관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인천은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인천시도 이런 데 동참하기를 저는 원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뜻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두 가지는 이따 추가질의에 질문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지금 황사 문제 하나 말씀드렸고 FTA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께서는 “그럴 일은 없다, 생우가 들어오는 것은.”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중앙정부 대책이 누구나 봐도 그냥 “적극적인 홍보를, 마케팅을 필요로 한다.” 이런 안개 속의 대책만 보이는 것 같고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경기도가 중장기대책 마련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민선6기에 마무리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너무 길다고 보는데 이 중장기 마련을 제가 보면 내년에 1년 동안 하실 수 있잖아요? 6개월이든?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저희가 하면서요.

시범사업이 아닌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럼 계획은 나와 있나요? 정확한 계획?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범사업에 어떤 걸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서 수도권에다가 저희 브랜드, E마트 이런 형식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축산물은 그쪽 계통, 그다음에 학교급식 계통, 이런 쪽을 통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전국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전국 광역 시도 축산산림국장님들이 연중으로, 연마다 정기회의를, 대책을 내서 같이 회의하는 장소가 있나요?

그런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것도 이게 제가 보면 중국 FTA 체결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국가에서 문제겠지만 이 문제를 우리 경기도에서 국가에, 국장님 말씀대로 늘 우리 경기도 입장이나 축산농가 입장을 늘 건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경기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시 축산산림국장님의 정기적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청회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국장급은 대부분 행정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급은 아니고 실무 과장급으로 해서 회의는 가끔 합니다. 그때 건의도 하고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지원도 많이 해 달라고 하고 그런 정도로 회의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축산경제연구원 이런 연구기관하고 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피해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식의, “폐업보상금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국비 수반하는 사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가 그걸 수행하고요. 거기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마무리하면요. 국장님, 올해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럼 2015년도는 행정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축산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초청을 해서, 각 광역시에 있는 축산산림국장을 초청해서 한번 축산농가에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공청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전략으로 국가에 대응하려면, 국가가 이 문제를 갖고 그냥 폐업을 지원하겠다, 국한된 것은 바로 그냥 소, 돼지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소규모는. 그럼 우리나라 농촌에 가보면 몇백 마리씩 기르는 사람들이 몇 집이나 돼요? 대부분 소도 몇십 마리 그런 소농가가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폐업을 지원했다, 이런 대책도 향후 고령화로 돼서 그 대책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좀 전에 제가 정책제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걸 한번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

타 도하고 한번 연락을 해서 그런 필요성을 공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준비를 하실 수 있나요?

이번 주 내로 저희가 타 도하고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축산농가 대표하고 해서 전략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국가에다 얘기를 해야지만 저는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무튼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걸, 타 도가 제가 말한다고 해서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겠느냐” 공유를 한번 해 보자.“ 대책 그런 부분에서 한번 해 보고요. 연락을 해 보고 그것이 만약에 서로 공감성이 형성되면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정책제안을 제시해 드렸냐면요, 우리 경기도가 축산도 선봉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국장님께서 고생을 하셔도 조금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1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축산업 경쟁력 강화” 이걸 강조하셨는데요. 23페이지에 보면 “우량한우 암소 생산기반 조성” 이거는 또 두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겁니까? 우리 번식을 위한 겁니까?

번식을 잘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번식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첫 번째 FTA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안이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요. 황우석 교수가 1989년인가요, 99년도에 이걸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경기도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황우석 교수가 논문 표절관계로 해서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경기도에서 받았거든요?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실적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1년에 10억씩 투자를 했는데…….

그 실적이요?

네.

지금 금년도가 2차년도고요. 1차년, 이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체세포복제라는 게 있고 하나는 체내수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만들어서 임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도에 10억, 올해 10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공률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1% 갖고 그게 경쟁력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아닙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육질을 좋게 만들고 병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공률은 10%에서 40%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서 생산된 우량 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암소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장하곤 어떻게 관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번식이 됐다 할 경우에 시장에 나갈 것 아니겠어요?

이제 번식이 되면…….

그럴 경우에 기존 우리 암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대할 거죠?

이게 해서 저희가 우량 암소, 아주 좋은 암소만 150두를 저희가 만들어서 도 소유로 갖고 있습니다, 그건요.

아니, 고소득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볼 때 고수입이지 우리 일반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소규모도 한우를 기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시키려면 소규모는 전부 다 죽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황우석 박사하고 하는 이 사업이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여기서 총 생산된 우량 암소가 150두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소득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투자한 것만큼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아직 소득을…….

아직은 언제, 벌써 10년이 됐는데 언제입니까, 이게?

10년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섯 번째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 경기도가. 세계적으로 이게 수정란 이식은 다섯 번째 우리가 하고 있어요.

체세포복제요? 네. 성공한 거요?

네. 미국도 별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에 황우석 박사가 가서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외국은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걸 할 경우에는 이게 진흥원에서 하든지 중앙정부에서 해야지 왜 이걸 경기도에서 우리 국장님이 맡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거는 저희가 …….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전국을 막을 방법은 없지 않느냐,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시험을 한다든가 육성을 시키고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킨 후에 각 시도로 보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5년도에도 10억 들어갔습니까?

내년에 10억 더 들어가면 끝입니다.

이것도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안성 관계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걱정을 해야 되고 제고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것은 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흥원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세포복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많이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건 어떻게 투자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저희가 10억이라는 이런 걸 들여서 우량한 암소를 갖다가 세포를 떼어서 그 우량 암소하고 똑같은 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그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소들이 150마리가 5년이면 다 만들어지는데 그 150마리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당 거기서 난자를 채취하게 됩니다. 난자를 채취하면 그 우량 암소가 갖고 있는 난자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몇 마리 갖고 있어요?

지금 9마리가 생산 돼 있습니다.

9마리인데 언제 150마리를 해?

앞으로 3년 더 남았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는 율로 하면 3년이 아니라 7년이 있어야 됩니다. 7~8년, 10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10년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소를 만들고 육질이 좋고 병이 안 걸리는 소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횡성에 고기가 제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좋은 사료를 먹이고 해서 우리가 육질이 제일 좋은 것이 횡성한우라고 하는데 그런 연구가 낫지, 이것은 중앙정부에다가 이관시키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죠.

사업 자체를 지금 위원장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셔 가지고…….

아니,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50두는 10년 걸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작년 1년 동안은 체세포를 만들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대부분이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150마리라고 그랬어요.

네, 150마리요.

그렇죠. 그럼 150마리를 생산하려면, 지금 8마리, 6마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은…….

10년이면 60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작년은 체세포를 갖다 선정하고 만들고, 수정란을 만들고 하는 작업에 치중했고요. 금년도에 수정이 시작됐는데, 그게 임신기간이 10개월 아닙니까?

어쨌든 150마리가 찼든, 이것은 아까 우리 한이석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소규모 한우농가한테 큰 피해를 준다, 줄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가면 불신임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 소 자체가 비싸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소를 갖다가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소에서 나오는 난자를 가지고…….

난자를 공급, 글쎄.

난자를 해서 정부에서는 정자를 보급해 주는데 그 정자하고 난자를 갖다가 합쳐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그 수정란을 갖다가 농가에 임신을 시켜주는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신을 시켜주는데 그렇다면 지금 성공률이 1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한 60% 정도 됩니다.

아니, 11%. 아까 국장님께서 40% 미만이라고 했는데 또 60%야.

11%는 이 체세포복제 송아지를 만들기 위한 저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더 논의 한번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분명코 이것은 중앙정부 내지 진흥원에서 할 일이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을, 다른 것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앞세워 갖고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자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는 많이 받았는데 산촌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산촌마을이 지금 몇 개입니까? 산촌생태마을.

24개 있습니다.

24개인데 여기 성공된 게 다 성공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됐죠?

네.

그럼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성공을 못한 마을이에요. 산촌마을 이 처음에는 발딱합니다. 다 이게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럼 이곳을…….

다는 아니지만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잘되는 데는 어디죠?

잘되는 데가 지금 양평의 지동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면 24개 마을에 한 몇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네. 아주 잘되는 데는 3분이 1 정도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갑니까? 끝났습니까?

이건 한 번 지원해 주면 종료가 됩니다.

아니, 신규개발이 있느냐 이거지.

신규요? 신규는 조성 없습니다.

조성 없지요?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진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산촌생태마을을 지정했으면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지금 팽개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히 우리 농촌의 소득사업이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실패된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성공된 자료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사례요?

네, 성공된 마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는 이거로 끝내려고 합니다.

저 자료제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오완석 위원님.

국장님, 에코팜 공동추진협약 하셨죠? 에코팜랜드 공동추진…….

공동협약식이요?

네, 협약식.

네.

그 협약 자료, 협약서 있죠?

네.

그것 좀 하나만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보고 받고 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있습니다. 이것을 2시까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는 요구한 위원님뿐 아니라 우리 감사위원분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유기견 동물보호소 현황, 139쪽인데요. 거기에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여주시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유기동물보호에 지원된 지원 금액, 작년, 재작년 2년 정도만 지원된 금액을 이 지역, 다른 지역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용능력이 다 한 군데 주소인데 250, 400 이래요. 특히 박한웅 씨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여기는 사진도 첨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후 감사 전까지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어서 화옹 에코팜랜드 사업 관련해서 지금 담당 실무과가 어디죠?

축산정책과입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백한승입니다.

도비가, 우리 도비 지원계획, 에코팜랜드 관련해서 지금 도비 지원예산 총액이 얼마인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국장님이 하세요.

지금 금년까지 아직 조금 집행 못한 게 있는데…….

액수만 얘기하세요.

지금 총 162억이 나가 있습니다, 도비만.

총액, 에코팜랜드 도비 총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162억이 지출됐고요.

총액을 얘기하잖아요.

총액은 700억 정도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727억입니다.

네. 727억이라고 지금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9대 의원 되어 7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얼마라고 했냐면 713억이라고 그랬어요, 불과 석 달 전에. 그런데 지금 727억이라고 하는 것은 14억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 예상 물량이나 내용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지적드리고자 함입니다.

설계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되는 모양인데…….

변경을 그렇게 14억 원씩 마음대로 해도 돼요? 중장기지방계획에는 우리 에코팜랜드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누가 제출하죠, 자료? 에코팜랜드 관련해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누가 제출합니까? 중장기계획 에코팜랜드.

저희 축산산림국에서 합니다.

그 실무 누가 했어요?

축산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올해분, 2014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분 140억…….

그거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행감 자료에서 에코팜랜드를 몇 개의 자료를 요청하고 그랬으면 그 정도 안 갖고 오시면 안 되고요. 지금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는 34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이 투자한 게 140억이고 신규 205억, 346억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놓고 우리 도비 전체를 지금 행감 자료에는 727억, 7월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713억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들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도의 재정건전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거 정리하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예산계획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숫자가 다 잘 맞아야 되고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내용이 그만큼 점검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지금까지 들어간 부분에서 부채를 했지요? 지방채 50억 한 거 맞아요?

네.

왜 부채를 했나요?

그때 재정이 없어 갖고 예산부서에서 지방채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 갖고 저희는…….

지방채 얼마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지방채 50억 했지요? 지방채 얼마 했습니까?

금액은 정확히 지금…….

자, 그러면 다시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업타당성,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을 이미 승인했지요? 9월에.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이후 실시계획승인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타당성에 너무나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도 온실 했는데 이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온실.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사업들에 대한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업타당성은 언제 했습니까?

기본계획 할 때 했습니다, 사업타당성은.

그게 언제예요?

그게…….

2008년이죠?

2008년입니다.

지금 2015년, 앞으로 7년이 지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시간이…….

그냥 쓰세요.

하세요, 좀 더 하세요.

5분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타당성조사에서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서 했는데 여러 가지 다시 점검이 필요한데 타당성조사를 지금 시점에서, 특히 경제 효율성의 타당성조사를 한 번 더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 좋게 나올 것 같은데요. 유리온실 관계는 그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런 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화훼농가나 그다음에 파프리카 이런 온실을 이용하는 그런 소규모 농가들이 집단으로 반대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반대를 왜 합니까? 반대를 하는 것은 다 경제적인 문제인데 지금 한번 따져봅시다. 화성에 유리온실 그다음에 마사회 말조련단지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한우번식우단지, 거기 밑에 있는 주말농장, 농촌마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화성이라는 공간에 어쨌든 문화산업단지가 되지 않는 한 누가 관광객이 거기까지 갈 리도 없고 당연히 체류형 주말농장 되지 않을 거고.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주고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FTA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현재 우리 생산농가들이 기존시장의 생산량으로 보더라도 지금 폐업해야 되고 수입물량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새롭게 4,000㏊에 관한 것에 농촌테마파크처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농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보면 당연히 경제성 떨어질 수밖에 없고 관광의 어떤 인프라가 되려면 전체 요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볼거리는 돼야 되는데,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여건하고 맞춰서 그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들은. 특히 궁평항 쪽으로는 지금 관광 쪽으로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서 벌써 주말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시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 전체 부분에 있어서 이 담수화계획은 안 된다. 그 물이 지금 통하게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담수화계획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방조제의 역할이, 이미 방조제는 다 완공, 20년 전에 완공한 거지요?

그때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90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한 2, 3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조제는.

그러게요.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면서 그 이후의 수질변화들 살펴봐야 되고 방조제를 만든 목적하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사업하고 굉장히 달라져 있는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1,500만 평에 달하는 갯벌을 훼손시켜서 이후에 이게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따져보기에는, 우리 경기도 축산산림국에서만 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과부하나 큰 물량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만두면 이게 안 된다라든가 예단하지 마세요. 우리 축산산림국은 여기에서 맡고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철저하게 보되 큰 틀의 사업들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저희는 아무튼 전체적인 화옹호 간척 개발에 대한 그런 것은 사실 관여를 않고 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조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농정국에서는 농정 분야만 검토하고 저희는 4공구만 검토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담수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각자 없다 없다 하면서 이 큰 사업은 엄청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담수화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담수화는, 농식품부에서는 담수화가 안 되는 간척지 개발은 의미가 없다고 딱 못을 박아놓고 있고 그런데 여기 경기도ㆍ화성시에서는…….

결국은 그 화옹 물 썩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화성시는 담수화에 대해서 일단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예산에 해서 용역을 줘 갖고 지금 화성호수질보전특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가 경기도ㆍ화성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막아놓고 물 썩어가고 있으니까 수질 보전해야 되고, 시화호에서 우리가 보던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아직…….

물론 이것은 국장님이 판단하실 일은 아니지만 어레인지(arrange)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 어레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기조실과 관계 부서들 회의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고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것은 벌써 해 갖고, 그것은 기조실에서 했습니다, 벌써. 기조실에서 해 갖고 화성호수질보전특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경기도ㆍ화성시 그다음에 한강유역청 3개 기관하고 전문기관하고 해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거기 1차 협의회 때 결론이 뭐냐면 2016년까지 통수를 계속해라. 바닷물 통수를 계속하고 2016년도에 다시 회의를 하는데 그때까지 담수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못 막겠다라는 게 일단 그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담수화를 위한 기본조건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근거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갖다가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된 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을 해야지 그때 문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도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문을 못 막습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제타당성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도비, 앞으로 도비 들어가야 될 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정확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50억씩 되는 돈을 부채를 해가면서 우리가 뛰어들어야 될 사업이었나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 반영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점검이 된 다음에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 고생했습니다. 다음에는 염동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충질의로 5분을 책정했는데요. 민감한 사안이나 예산이 크거나 중요한 사안은 어차피 다 점심들도 드셨으니까 시간제한을 너무 촉박하게 주지 않고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제대로 질의하고 응답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문제고요.

동의합니다.

2차 질의 있고 또 3차 질의가 있으니까 5분 범위, 5분 조금 넘고 이렇게 해야지 먼저 1차마냥 10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차 질의가 있으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저희가 5시에 끝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녁을 좀 미루더라도 9시, 10시까지 가면 되는 건데 그것을 이야기의 맥도 못 잡은 상태에서 5분이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것을 저는, 그런 행감을 저는 원치 않는 거고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10분이 초과된다면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5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많이 너무 길어지면 위원장님께서 적당히 제재를 하시되 시간 5분, 10분에 연연해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좀 길어져서 중대한 사안이면 15분, 20분도 갈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중대한 사안은 5분, 10분에는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 좀 길어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발언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다 아니다라고는, 위원님들이 감사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중요한 사안으로 봐야죠.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5분을 두되 5분에서 2, 3분 정도 오버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게 순차적으로 돌아간다면 3차 할 때는 그 정도라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염동식입니다. 점심식사는 하셨나요?

네, 잘 먹었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그러시느라고 굶고 그러신 건 아니죠?

아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도 그러시고 또 오완석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오후에도 계속 에코팜랜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전에 원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FTA 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역시 마찬가지지요?

네.

해양투기가 저기되면서 이것을 자원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나 또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도 지금 대개 다 수입에, 볏짚을 빼고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여기에 예산을, 도비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에코팜랜드 이 사업 여기에 집중돼서 이 사업을 끌고나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실링은 한계가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축산산림국에 오는 예산 중에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도비가 반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실링이라는 것은 자체사업만 갖고 따지지 국비보조사업은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국이나 다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세수 부족이라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겁니까?

일단 국비보조사업은 저희가 다 도비를 수반해서 입력을 시키는데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이것은 시군사업이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아마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들이 사실은 자담 내지는 융자 비용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액수가.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돼서 매칭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당연히 이런 사업에는 매칭을 시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에 팜랜드 아시죠?

네.

거기는 자연환경을 잘 유지ㆍ보전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었겠습니다만 또 그러한 어떤 천혜적인 자연조건에 맞게 만들어 갔지만 여기는 지금 결과적으로 새로 다 그냥 모든 예산을 들여서 꾸며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이라 든지 앞으로의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오전부터 지금 계속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축산국, 지금 더군다나 FTA 협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지금 농업인들한테 지원돼야 될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지원 안 되고 있어요. 2012년도보다도 훨씬 못 미치게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2012년도보다 환경은 점점 나빠져서 오히려 재원을 투자해 줘야 될 일들이 많은데 오히려 거꾸로 잘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 김유임 위원님하고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기조실에서 거의 총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에코팜 자체만은 저희가 하는데 나머지 일반 간척지 전체에 대한 구상은 기조실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지금 축산산림국에서 하는 일도 기조실의 기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계획하고 만들어낸 거지요? 그 땅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이 4공구 자체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기안을 할 때…….

기안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건.

아니, 글쎄, 하기는 여기서 했지만 구상이나…….

그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신이 있어서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한 흔적이 안 보이는데요.

금액이라는 게 사실 이게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돈이 투입이 못 되고 있고요. 중간에 한 번 딜레이가 되면서 금액이 변경된 건이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국비 좀 지원을 더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갖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중장기계획대로 돈이 잘 들어가면 괜찮은데 항상 부족하게 들어와서 이 부분이 잘 안 맞아 돌아갑니다.

아니, 아직도 지금 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전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축산농가가 앞으로 좀 더 축산업을 유지해 가면서 해나가기에 필요한,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조차도 지금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자꾸 이쪽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 이렇다고 하면 이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차라리 기조실에서 모든 걸 총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축산국에 있는 예산, 축산국에서 아이템을 제공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기획위원회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에코팜이나 그다음에 학교급식이나 이런 큰 예산들은 저희 실링이나 이런 데에선 제외되는 그러한 겁니다.

아니, 제외되는데 기존…….

그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 대대적으로 자체사업 계속해 오는 것은 아마 그렇게 많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지방비 부분이 있는데 지방비를 보통 한 30% 정도 세우는데 그 30% 정도 세우는 부분을 예전에는 그중에서, 그중의 30%예요, 그러니까 9%지요. 그중의 30%는 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70%를 지방비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 30%를 대부분 안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분 30%를 도비하고 시군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시군에서 30%를 다 세워라,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5 대 5로 줬을 때 나머지 5를 가지고 7 대 3으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비매칭사업이라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도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큰 사업들을 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까지 우리 농정해양, 축산산림국에서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도 세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코팜 사업이 50억이 세워져 있는데 만약에 그걸 안 세웠다고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업 쪽으로 도비보조사업 이런 걸로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지요. 이따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에코팜랜드 조성은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했고요. 거기서 묻지 않은 거 또 새로운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해주세요.

한중 FTA 겸 해 가지고 지금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그런 변화의 시점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중 FTA에 따라서요?

아니, 하여튼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축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새롭게 변해야 된다 하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아무런 걱정 없이 유통망 확보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통망 확보도 좋고 무엇도 좋고 한데 첫째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고하는 틀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의 부분이 책정되어야만 그것들을 밀어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첫째 계약이, 우리가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하면 계약에 있어서 방법론은 한번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의 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산림 분야는 약간 그런 특수성이 있고요.

아니, 특수성……. 아무리 특수한 일이라도 우주 가는 일도 하물며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특수한 예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을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22년 동안 계속돼 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변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 아까 제가 12년도, 13년도, 14년도 3개년도에 몇 건을 계약했으며 계약금액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8건에 3억 3,469만 원, 7건에 3억 8,777만 원, 11건에 16억 9,103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송순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 지금, 여기 주신 분이요. (축산산림국장, 송순택 위원석으로 가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아, 이것은 약품구매 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냐,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12년도 한번 봅시다. 12년도 9월 27일 날이죠. 2,290만 4,000원, 2,290만 4,000원이죠. 왜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날짜에 두 회사한테 준 거예요? 그것도 한 회사한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줬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어요?

그걸 지금 새롭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중복이 돼서 오타가 됐는데요.

아이……. (축산산림국장, 자료 확인 중)

자료 제출은 지금 오타가 나서, 중복이 돼서 그걸 아마 복사해가는 과정에서 지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다 오타가 납니까? 감사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아이 참,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오타 나고 있는 거 뭐 하러 내요? 감사하겠어요, 이거? 미루지, 뭐. 다음으로.

아니, 13년도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2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13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옳은 것을 원한다고 시간을 늦췄는데 이렇게까지 놔두고 그대로 이거 주는 이유는 뭐예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