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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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복지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였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강승도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도

강승도총무과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윤미혜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였습니까?

미혜

윤미혜보건연구부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김구환 북부지원장 출석하였습니까?

구환

김구환북부지원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이정복.

미정

원미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서 9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정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예측조사,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보고서 10쪽 법정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감염 질환에 대한 신속한 원인체 규명을 통해 전염병의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등 집단식중독 원인체 검사와 다중이용시설 냉각탑수 중 레지오넬라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와 에이즈 조기확진 검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급성 설사질환 원인체 감시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예측조사입니다.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유입 우려 감염병 상시감시를 통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및 홍역 등의 감염병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브리오패혈증,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한반도의 기온상승에 따른 감염병 감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생물안전실험실 운영으로 생물테러 대비 고위험병원체 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목장 주변 토양의 탄저균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2쪽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검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및 먹는샘물 등의 위생세균 검사,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식품원재료 등에 대한 식중독균 유전자 추적조사로 식품 수질 등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전담팀 신설 등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검사업무 개선으로 도민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 먹을거리 검사 강화로 식품안전 구현,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유통 전에 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만이 유통되도록 하고 있으며 유통 중인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도내 영세 제조업체 제품에 대한 위탁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제품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먹을거리 검사 강화로 식품안전 구현이 되겠습니다. 제조ㆍ유통판매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명절 성수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행락철 식품 등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과 특별관리대상 식품에 대한 유해성 검사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곰팡이독소 등 식품 중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검사와 제조ㆍ가공업소 제품의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6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식품사고의 선제적 관리와 위해우려식품 유통방지를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신종 유해물질 검사능력 확립과 사전조사 그리고 한약재 등의 식품 원재료와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 그리고 식품 유해물질 검사 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학교 주변 등의 위생취약지역에서 유통되는 문제가 되는 우려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식품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 검사,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 검사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이 도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등 4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신속ㆍ정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농산물은 즉시 압류ㆍ폐기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대형 백화점 등 물류센터의 유통 전 농산물에 대해 매장별로 월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지사 인증 G마크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마트 등의 수입 및 언론보도 농산물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농수산물과 유통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방사능물질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산 및 수입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정밀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입니다. 4대 공영도매시장,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유통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및 잔류동물의약품 등의 검사와 횟집 및 유통업체 등의 수족관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쪽의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특허 확대 등 전문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시험ㆍ검사능력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밀분석장비 교정 등으로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보건 관련 행정 및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 협의회를 통해서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5쪽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감염병, 신종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어르신과 학생 등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과학탐방교실, 이공계 대학생 전공체험 프로그램 등 각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교육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2014년 연구과제와 27쪽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8쪽에서 34쪽까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이며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모두 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금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잘못된 점은 고치고 시정해서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미정

원미정위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9월 12일 날 안양에서 발생한 악취를 혹시 검사를 하신 바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노루표 페인트 말씀하시나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검사는 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시료채취는 어디에서 했나요, 혹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환경 분야가 돼서, 오늘은 보건 파트라. 제 기억으로는 모든 악취 검사의 시료채취는 해당 시군에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 미처 출동이 늦거나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시료채취를 하기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를 한 게 아니고요? 검사만 했습니까? 시료채취는 안 하시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악취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시료채취를 하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포집백에다가 시료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검사의뢰를 받으신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시료채취의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야만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료채취는 어디서 한 걸로 받으셨습니까? 검사를 의뢰 받으실 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통상적으로 사고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하고요. 일상적인 검사를 할 때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부지 경계선상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6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를 하셨어요. 했는데 그게 관련법에 명시된 측정장소인, 지금 언급하신 대로 공장부지 경계 내가 아닌 200m, 가깝게는 200m 공장부지로부터 멀게는 500m 이내에서 채취를 했기 때문에 이 시료채취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그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당시,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어쨌든 그 노루표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제조공정 중에 누출사고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주민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되나, 과연 주민들을 소송 시킬 정도의 피해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그 피해지점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피해지점, 그 공장부지 내에서 해야 되는데, 관련법에 의거하면. 그런데 그 채취가 공장부지 경계로부터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가깝게는 200m, 멀게는 500m 했기 때문에 이 검사에 대한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내에서 시료를 해야지 엉뚱한 곳에 가서 시료를 갖다가 검사했을 때 그것 뭐하러 수고스럽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장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그래서 정확한 부지 경계선상의 지점을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야만, 행정조치를 하는 기관에서 시료채취를 해야만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료채취를 검사하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행정조치를 위한 피해가 아니라 우리는 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일단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귀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도 그렇고, 안양시도 그렇고 사고에 따른 대응매뉴얼이 없었다. 그리고 어떤 원칙에 의한 게 아니라 민원에 따라서 “아,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채취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채취한 겁니다. 그런 법률이나 대응매뉴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민원에 따른 대응을 했던 거죠.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 후에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다시 부지 경계에서 재차 시료재취를 한 것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그 이후에 한 겁니까? 며칠 후에 한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정확한…….

승현

조승현위원

그 타이밍이 중요하지, 며칠 지나서 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추후 자세한 조치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사례들이 하나의 어떤, 향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하나의 좋은 대응매뉴얼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시군하고 협력해서. 이런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번째는 시흥에서 SK건설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오염된 흙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한 적 있습니까? 토양오염에 따른.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그것도 환경파트의 일인데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환경파트인데 환경국이죠? 환경국에서 이 검사결과를 못 내고 의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사실 이 성적에 관한 것은 부서장들이 다 결재를 하고 통상적으로 그런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저기에는 하루에도 31개 시군에서 다 접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언론에 보도됐거나 커다란 어떤 사고에 의한 저기가 아니면 사실은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업무는 환경인데 이것에 대한 적합도, 오염도의 기준이나 이런 검사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는 저희가 다 하죠.

승현

조승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그 이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토양오염의 특징은 몇 가지 항목을 검사합니까, 보통?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토양이 위치한 사업장마다 다 틀립니다. 주유소, 일반 공장, 공단지역 그다음에 골프장, 토양이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다 틀려집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통상적으로는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통상적으로는 일반 중금속 종류를 많이 하죠.

승현

조승현위원

보통 카드뮴이라든지 수은, 납, 페놀 등 유해성분에 보통 통상적으로 스물한 가지 항목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는데 시흥시는 지금 검사를 어떻게 의뢰했냐 하면,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TPH, 즉 석유계탄화수소, 우리 미군기지에 굉장히 서울시에 논란됐던 이것 한 가지만 의뢰를 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스물한 가지를 의뢰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의뢰를 해요.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검사항목을 줄여달라, 의뢰를 함에 있어서 항목을 줄여달라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다 알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실무자 계실 것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한정돼 있는데 무슨 특별단속이라든지 이런 기간 중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시료가 들어왔을 때는 평상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좀 전에 말씀하신 TPH라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토양성분 하는데 하나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기름저장창고가 아닌데. 토양오염이라는 게 이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을 성토라고 하죠, 농지에다 보통. 매립을 할 때, 성토할 때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토양오염이라는 게 석유계탄화수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카드뮴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있어야 돼요. 통상적으로 스물한 가지의 항목을 검사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복잡해서 그런 건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거 하나만 요구해라, 하나만 의뢰를 해라 이래서 하나만 실시한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재차, 확인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검사항목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안양 건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의 오염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토양오염이라는 게 석유만 있는 게 아닌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튼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금속의 오염이 상당 부분 우려가 되는데 TPH 한 항목만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다면 그것은…….

승현

조승현위원

그 검사결과를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명백히 저희가 잘못이니까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오늘 행감이 끝나기 오전 전에, 자료가 다 있을 거니까 검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의뢰한 것하고 검사결과를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요, 9월까지도 좋습니다. 한약재 안전성 검사결과를 혹시 하셨나요? 유통기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셨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데 올…….

승현

조승현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계획은 되어 있는데 9월, 아마 이쪽 정책당국에서,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수거를 해와야 되는데 아마 담당부서 보건과의 인력도 부족하고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올까지 아직은 못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 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의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9월까지도 이 검사한 결과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주로 연말까지는 목표 건수…….

승현

조승현위원

연말이 한 달 남았는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달 안에 재촉해서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건 분기별 내지는 상ㆍ하반기로 최소한 한 번씩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요, 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 자가품질검사를 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자기 제품에 대해서 스스로 검사해서 공표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크로스체크하신 게 있나요? 그 업체에 대해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자가품질 제조업소가 그 자가품질 제조업소로 그렇게 하는 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관에서 그것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가품질 제조업소의 것을 다시 크로스체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원장님. 일차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그런 실태를 좀 보시고…….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말씀하세요. 일차적으로 제조업체의 그 제품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겠지만 그 신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표본검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표본검사는 행정당국에서 중간중간 지도단속을 통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안 하셨다면서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자가품질 제조업소에 대해서 전체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걸 체크하냐 그걸 물어보셨는데 워낙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계획 세워서 할 수는 없고 행정당국에서 중간중간 지도단속을 통해서 체크를…….

승현

조승현위원

식품제조업체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OEM이나 PB 형태로 생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HACCP이란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춘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가 굉장히 경기도에는 난립되어 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스스로 자가품질에 대해 도민들이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표본추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가품질에 대한 명확했다라고 이렇게 공표가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믿음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도 행정당국하고 잘 협의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유통식품 안전성, 식품안전지킴이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자체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자체에서도 운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자체에서요? 식품안전지킴이를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품질 제조업소를 직접적으로 못하지만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는 다 못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유통된 제품을 검사를 통해서 불량식품을 바로 회수조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조 자체부터 유통 전에 벌써 이게 다 조치가 돼야만, 유통되는 순간 누군가는 소수라도 그 제품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품질에 대한,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크로스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이 안전지킴이 관련해서는 몇 건이나 혹시 의뢰했나요?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493건 현재.

승현

조승현위원

490이요? 대개 그러면 부적합은 비율적으로 보면 높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건으로 4건이니까 한 1% 내외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굉장히 적네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식품에서 부적합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한 1% 내외.

승현

조승현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예전에도 예산심의할 때도 지적을 해주시던데 대개 보면 각 기초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학교 근처에서 과거에 제조명도 없는 제품들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혹시 이 안전지킴이 활동이 이뤄지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불량유해식품에 대해서 들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좀 신속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요. 관련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저희 업무분장상 위원회가 달리하는 부분에 사전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뒤에 담당부장님, 팀장님들이 와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자료에 대한 걸 바로 답변하시기 어렵잖아요? 그 부분 말씀을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에 부장님, 팀장님, 과장님 그냥 앉아계신 것 아닙니다. 지금 원장께서 세세한 사항들 다 바로 답변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뒤에 오셔서 주셔야지, 그냥 앉아서 구경하시려고 오늘 행감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팀장님들, 위원님들 질문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팀장님께서는 바로바로 뒤에 오셔서 자료 옆에서 보고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의 김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이정복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검사와 함께 두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농산물 부적합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농약의 성분에 따라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분석은 안 해보셨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해당부서에서 그 분석을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쌈용 셀러리에서는 잔류농약성분인 에토프로포스 성분이 기준치 0.02보다 무려 235배나 되는 4.7이 나타났고요. 곰치에서는 에토프로포스 성분이 기준치 0.02보다 45배가 넘는 0.92112 등등 해서 쭉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가 기준치보다 몇십 배 이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알면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본 위원이 요즘에 식당에 가면 모듬쌈이 나왔을 때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쌈용 셀러리에 에토프로포스 농약성분이 기준치의 235배나 되는 것처럼 엄청난 양이 검출됐는데 이런 것은 심히 염려스럽고 또 다른 채소에서도 기준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배나 되는 그런 농약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만약에 이런 채소들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있으면 도민의 안전에 큰일이라는 생각이 돼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러한 허용치 초과인 농약이 검출된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바로 폐기처분은 되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압수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다음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한 달간 반입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처분뿐만 아니라 당해 폐기처분 등 생산자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재배지 재조사 등 지속적인 검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서 생산자들이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늘려 우리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행정처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지 재조사 같은 그런 조사도 하시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지 나가서 지도도 하고요. 이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도 생산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저희도 작목반에 대해서 농약 살포시기라든지 수확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아무튼 교육도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 경매 전 검사결과를 보면 검사실적이 2012년부터 쭉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4개 농산물검사 시장에 저희가 파견을 나가서 주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는데요, 직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농산물검사소 최초 이거 만들어서 할 때보다는 부적합 비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교육이나 이런 저기를 통해서 잔류농약에 적발되는 저기도 많이 감소되고 생산자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야간경매 하는 게 굉장히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처음보다.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아니, 일단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검사를 받지 않은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왔을 때, 예를 들면 기준치의 235배나 되는 그런 농약성분이 들어있는 야채나 이런 것들이, 식품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면 큰 문제인데 검사실적이 줄어드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적합률은 물론 줄어드는 게 맞는 거겠지만 검사실적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적은 오히려 더 잦은 검사와 이런 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잔류농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한정된 인력에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다른 분야에, 방사성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 더 잦은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경자

김경자위원

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잠깐만요. 그다음에 또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샘플링으로 검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수조사로 해서 다 검사를 하는 건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표본조사를 한 겁니다.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어느 기관에서도 전수검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표본조사, 여러 가지 사정상 표본조사를 하실 수 없겠지만 좀 더 촘촘한 검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 방사능에 대한 관심과 또 불안이 높아졌는데 검사결과는 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방사능이 없어서 0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장비가 좀 부족하거나 부실해서 0으로 나온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비가 부실한 건 아니고요. 모든 장비가 검출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0이라는 게 0. 소수점 몇 자리까지 0이냐 이렇게 저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장비로써 그러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하여튼 원장님, 그러면 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세네갈산 갈치나 꽁치에서는 아주 극미량이지만 방사능 검출된 수치를 저희가 성적서를 냈습니다. 물론 기준치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경자

김경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민이 농약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돗물에 관한 것도 제가 분석을 하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을 해봤어요. 12년부터 14년까지. 그랬는데 14년도 건이, 거기다가 또 14년도에 고양시에서 있었던 식중독 사고 혹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고양이요?

경자

김경자위원

네, 고양.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대진고등학교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세 번 발생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대진고등학교에서 연차적으로 세 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 번씩 연차적으로 발생이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는 사실 저희는 검사기관이 되겠고요. 학교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일단 교육청하고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사후조치라든지 행정조치 같은,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행정조치는 행정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시간이 다 지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일단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약에 대한 사전교육 지금 하고 계시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성

김광성위원

특히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교육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신 자료에 의하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약에 대한 사전교육 내용 및 일정이 12년도, 13년도에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물론 아직 좀 남았긴 하지만 이렇게 교육실적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사실은 저희가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초창기에 잔류농약 저기가 많이 부적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말고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도 산하에 농업기술원이나 이렇게 농민들하고 직접 어떤 교육을 시키고 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검사해서 밝혀내는 데 더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일단 예년과 같은 정도 수준의 사전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농수산물 잔류농약 적발건수가 따라서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농민들이 교육을 별로 사전교육을 많이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발건수가 적은 건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다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시킨 실적은 적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기타 농민들을 상대하는 기관에서 잔류농약에 대한 교육을 훨씬 더 많이 시킨 걸로 알 수가 있고요. 또 농민들도 이제는 굉장히 농산물에 대한 농약 치는 시기라든지 이런 잔류농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하고 해서 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약재 중금속 검사실적을 보면 매년 늘었습니다, 부적합 된 것이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성

김광성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올 안에 날짜는 얼마 안 남았지만 검사를 좀 확실하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사항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특히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한약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높습니다. 한의학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데 이론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우리가 잘 이어가야 될 상황에 국민들의 한약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사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와 함께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도 여러 경기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원장님?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아무튼 현재 갖추고 있는 조직ㆍ인력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1년에 한 200건 내지 250건 정도의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시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 300여 건 합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그런데 사실 그 정도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먹거리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하셔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방사능에 대해서는 또 우리 여기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이 또 조례까지 만들어서 거의 통과가 돼서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검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가 미리미리 대비하여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노력하셔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지금 많은 도민들이 질병과 환경 문제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하셔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시고 어떠한 사태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원장님,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두 번씩 감사를 받으시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를?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도시환경위원회가 또.

승남

김승남위원

더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구제역 매몰지 주변 오염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게 2011년 11월, 올해로 발생한 지 만 4년이 됐습니다. 당시 상당히 많은 가축을 살처분, 매몰처분을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당시 도내 매몰지가 몇 군데나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승남

김승남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매몰지 수가 19개 시군에 2,227개소가 됩니다.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 당시에 또 이것 2,227개소의 매몰지에 매몰된 가축 수는 약 404만여 마리가 됩니다. 정말 큰 재앙이었죠. 현재는 3년 경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2011년에 조성된 가축매몰지 중에 환경영향 우려 매몰지가 있죠. 그게 11개 시군에 24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24개소를 제외한 매몰지에 대해서, 그 24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평탄화 작업 및 원상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시군별로 그건…….

승남

김승남위원

알고 계시죠, 원장님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또한 환경영향 우려 매몰지 24개소 중에는 7개소가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1단계로 또 17개소가 오염유입 의심단계인 지속관찰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 24개 매립지가. 그런데 지금 연구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매몰지 관리는 여러 실국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환경국, 수자원본부, 저희 해서 사실 저희는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관정 반경 5m부터, 그래서 침출수가 과연 지하수까지 오염이 됐나 안 됐나 해서 지하수 먹는 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검사만 하신다는 얘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험이라든지 주의가 필요한 매몰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를 그때그때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하셔서 그 실태가 파악이 되시는 거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그 검사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하라는 권고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환경국이나…….

승남

김승남위원

그냥 수치만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것이 결국은 조치사항이잖아요, 검사를 해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24개, 7개, 주의단계는 17개가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된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지난달 언론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환경부가 되겠죠. 거기서 일부 가축매몰지에서 독성항생제와 소독제가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국정감사 시에 환경부에서 제출한 ‘2011ㆍ2013 가축매몰지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전국 집중관리 대상 30개소 중 안성, 이천 등 29개소 토양에서 소독제인 포름알데히드와 글루타르알데히드가 검출됐고 28개소 지하수에서는 사과산과 구연산이 나왔고 4개소 지하수에서는 항생제 타이로신과 버지니아마이신이 검출이 됐다고 보도를 하면서 구제역 가축매몰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언론보도를 직접 접하셨습니까? 그 보도를 보셨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럼 원장님께서는 독성항생제와 소독제가 검출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환경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우발적인 것도 일종의 사고라면 사고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수많은 농가에 가축매몰지가 있는 농가나 농민들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는 어떤 전염병이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도 쓰고 소독약도 뿌리고 하는 건데 그것을 사실은 일일이 다 감시하고 관리하기는 힘들고요. 사실은 그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후에 사후조치가 과연 이것이 생태계라든지 어떤 나중에 그 장소에서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농작물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사후조치를 얼마큼 빨리…….

승남

김승남위원

원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것을 숨긴 거예요. 이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승남

김승남위원

아, 그 답변 하시기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중앙부처의 행태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승남

김승남위원

그것은 제가 이런 것을 여쭙는 것은 혹시나 우리 도내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은폐했을 때를 우려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는…….

승남

김승남위원

또 이게 상당히 잘못된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안성, 이천 등지에서 독성항생제와 소독제가 검출된 그 당시에 우리 경기도 내 매몰지에 대한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게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맡은 부분은 사실 검사 부분이기 때문에.

승남

김승남위원

물론 아는데요. 네? 농산물 부분이라고요? 맡은 부분이 지금 농산물…….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뇨, 검사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아, 글쎄 검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홀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이런 보고를 받고도 은폐를 했단 말이죠. 지자체에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검사내용이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이러한 보고를 받은 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거기서 어떤 한 기관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과는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에서 일반 대학교에 용역을 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관에서 검사한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럼 일반 군데에다 용역을 줘서 그 검사보고를 받은 거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매몰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지금 용역기관에서 수행했던 어떤 소독제라든지 항생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은 전혀 들어있지가 않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매몰지를 3년간 관리하는 것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다시 죽지 않고 확산이 돼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할까 봐 묻어서 그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승남

김승남위원

네, 원장님 그 답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의뢰하는 것만 자꾸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우려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보건연구원에 “이런 것을 검사를 좀 해라.” 이렇게 조사 의뢰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그 언론보도 이후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도시환경위 소관 업무가 돼서 제가 담당 참모들…….

승남

김승남위원

제가 앞서서…….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의뢰된 게…….

승남

김승남위원

네, 그래서 물론 아까도 한계가 어떻게 되나, 이것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가도 고민을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환경 분야로 이게 또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씩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은 그 분야보다 어차피 또 수질을 놓고 보면 저희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매몰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어떤 꼭 감사의뢰를 하기 이전에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대처를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 어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의무가 아닐까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 당시 신문보도 기억으로는 그 당시 매몰지 주변에 살포된 항생물질이나 소독제의 양이 그렇게 환경이나 농작물 재배에 흡수가 돼서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양이 아닌 걸로 그 지역에…….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원장님……, 그렇게 판단이 되셨다, 그 당시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반론으로 그렇게 기사난 걸 봐서 이건 저희가 그렇게까지 또 추후로 세밀하게 저기할 사안이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답변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마무리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미정

원미정위원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그래서 지금 이천에 심각한 문제가 일부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이 우리는 전혀 검사를 안 했는지 했는지 제가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환경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지자체에 통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염이 돼 있는 그 매몰지를 이천에서 아무런 오염이 없는 걸로 알고 원상복구를 한 거예요, 원상복구를. 그래서 이 내용을 얼마 전에 안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정화조치를 하려고 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게 은폐를 해서, 물론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속에서 어떻게 조용하게 수습을 해보겠다 하는 그 마음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인지. 그런데 이것이 은폐가 돼서 제대로 뒷수습은 더 안 되고 더 이것이 악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국민들이 접했을 때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검사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은폐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래서 빨리 이것을 알리고 후속조치를 함께 논의해서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이렇게 감췄다가 더 큰일이 나면 이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정부에서도 그게 그렇게 은폐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

승남

김승남위원

글쎄요, 조용히 수습하려고 했겠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언론보도보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4년 전에 구제역으로 우리 온 나라는 정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천 마리의 가축들이 생매장된 지역에서 그것이 오염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께서는 답변하실 때요, 기본적으로 현재 조직과 인력의 문제로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지 마시고요. 문제점이 정확하게 있으면 어떤 걸 요구,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을 답변하셔야지 일관되게 그냥 현재의 조직과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이것을 다 못한다 이렇게 일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김의범 위원입니다. 원장님, 시민방사능감시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의범

김의범위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얼핏 들어봤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들어보셨어요? 국내 유통식품 및 공산품의 방사능 분석결과 자료에 의하면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도가 국내산보다 한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러시아산이 일본산 대비 세슘 검출이 높게 측정돼서 원산지 세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위원님이 그 자료를 어디서 입수하셨는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돼서.

의범

김의범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어디서 입수하신 저기인지 모르겠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저희가 어쨌든 모니터링한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방사선이 그렇게 기준 초과된 농산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이 제출한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실적 알고 계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의범

김의범위원

9월 말 현재 몇 건이 발생됐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총 237건입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네? 아니, 수입수산물 방사능…….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은 50건입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일본이 몇 건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본산 3건이 되겠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일본은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주변의 8개 현에 대한 수산물은 절대 수입이 금지되고 있고요.

의범

김의범위원

아니요,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이 그렇게 많은데 3건뿐이 지금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 자체를…….

의범

김의범위원

수입을 많이 안 한다고요, 일본산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님들이 정부의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은 의뢰받은 수산물만 검사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 수거해서 검사도 합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저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검사소 내에 저희 농산물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범

김의범위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건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입수산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는데요. 도민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연구원이 증명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장님?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증명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검사팀을 따로 조직하고 유통되는 수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즉시 폐기처리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미정 위원장님 조례 통과되면 바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아까 유통 한약재에 대해서 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안전성 검사결과 21건이 부적합되었는데요. 한 10.2% 정도 전년도 대비 부적합률을 보였는데 전년도 대비 9배나 증가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6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한약재는 토양오염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오염도 심하고 대기오염 및 또 강우에 의해서 토양오염이 되고 그 토양에서 자라는 한약재가 흡수를 하고 해서…….

의범

김의범위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토양오염이 됐다, 중국산이 18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약재에서 규제하고 있는 중금속이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납, 카드뮴, 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소.

의범

김의범위원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중금속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수은 같은 경우 신경계 계통, 카드뮴 같은 건 뼈 그다음에 호르몬 계통에 작용하는 중금속도 있고요,

의범

김의범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국산이 18건, 국산이 2건, 미얀마가 1건으로 중국산 수입 한약재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중국이 어쨌든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가격이 싸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도 수입물량이 가장 많은 걸로.

의범

김의범위원

그럼 중국산 한약재에 대해서 검역강화가 많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제가 보니까 수입금지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어쨌든 검사를 강화하는 방법이 저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는 사실 유통 한약재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데 최초 수입할 때 검역 저기는 중앙기관에서 검사를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장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500만 원 이상 연구장비가 한 150점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난 게 한 몇 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자료 152페이지 봐주세요.

미정

원미정위원장

담당 팀장님, 빨리빨리. 자료 요청하신 자료예요, 이미. 그건 바로바로 주셔야죠.

의범

김의범위원

50점 있습니다, 50점. 50점 있는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별도로 통계를…….

의범

김의범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는 정밀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정도관리라고 해서 장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계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비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그럼 내구연한 지난 기구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난 적은 없습니까? 문제가 나타난 건 없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나타날 정도가 되면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고 폐기를 합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제가 용출시험기를 이렇게 봤더니 9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8년 정도 지났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용출시험기는 비교적 직접 수치를 도출해내는 장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의약품 같은 것을 물이나 용매에 넣어서 분해시키는 단순 물리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터나 이런 기계에 이상이 없으면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요즘 장비 구입하시면 거의 첨단장비 구입하고 계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의범

김의범위원

그런데 내구연한 지난 장비를 먼저 교체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도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그렇게 구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다른 시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만약 내구연한 지난 장비 같은 경우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그래도 서울과 경기도가, 저희가 실정이 가장 나은 형편에 속합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예산확보는 잘되고 계시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들어서,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여기 내구연한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장비가 지나면 오류가 발생되잖아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신속하게 장비를 교체할 건지 예산 같은 걸 잘 짜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마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요, 저희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정돼서. 2014년 7월 14일 제정된 거고요. 지금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있는 거지, 이 조례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실행계획 세우셔야 되고 예산계획 세우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장님께서 그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따른 방사능물질 조사 관련한 계획을 세우시라고 수산물, 농산물검사소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따가 저희가 오후에 안양농산물검사소를 현장방문 가죠?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원장님 이하 연구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원장님, 국감 중에 나온 파라벤 치약 들어보셨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치약에서.

종섭

남종섭위원

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도 치약성분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치약을 검사하는데 이 파라벤 성분에 대해서는 그 보도 이후에 저희가 한번 실제상황이 어떤가 해서 일부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올해 표본조사 실시를 했다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다른 성분으로 치약성분을 검사했더라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 파라벤 성분이 치약에서 기준이 설정돼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거 아니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트리클로산도 마찬가지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타르색소도 마찬가지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트리클로산만 설정이 돼 있고 파라벤은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게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그다음에 타르색소가 치약의 성분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아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검사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트리클로산은 빼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일단 그 파라벤 성분하고 트리클로산이나 타르색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유해한 요소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일단 유해성분이라고 분류를 해도 맞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발암물질은 아니고요, 유해성분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검사기준이 빠졌다라는 건 지금 식약청에서는 이게 아마 검사기준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그 언론보도 이후로 글쎄, 아직까지 저희한테 고시되지는 않았는데요.

종섭

남종섭위원

고시가 안 되면 일단은 안 하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문에서도 계속 이게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치약은 저희가 매일 접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유해성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임산부나 어린이나 그다음에 노약자들이 이걸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파라벤이나 트리클로산이나 타르색소에 대한 앞으로의 검사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본조사를 저희가 해봤는데 아주 극미량이 나왔고 지금 유해성분이긴 하지만 모든 유해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기준량이 있습니다, 기준치 양이.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그다음에 타르색소에 대한 건 아주 극미하고 우리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도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보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하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상이 없다, 이런 것들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일단 학계나 이런 데에 보고가 되면 유해성 논란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극소하게 이렇게 나왔다 그래도 이것이 만약에 논란만 됐다 그래도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건 식약처에서도 언론보도 이후에 여러 가지 저기를 하겠지만 파라벤이나 트리클로산이 그렇게 전혀 알지 못했던 물질이 아니고요. 치약에서만 기준치가 없었지 기존에 화장품이라든지 간장에도 일부 함유가 돼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럼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도민들한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 물질 자체가 유해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지금 도민들이 쳐다보는 건 치약이 유해하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치약에 들어있는, 저희가 기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0.몇 ppm 정도의 양은…….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극소량이 들어가니까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죠, 그러면. 그 얘기가 사실이면.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치약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서 정식으로 몇 ppm 이하까지는 안전하다고 고시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기능이 떨어집니까, 지금 중앙부처하고? 지금 식약처하고 연구기능이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떨어집니까? 왜 그걸 꼭 식약처나 정부에서 그게 내려와야지 그걸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그거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부족합니까, 연구실력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이건 안전하다,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발표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일단 그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건 한번 차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는 치약에 대한 검사내용이 없어요, 여기 자료에. 그걸 한번 자료로 한 게 있으면 2014년도에 자료로 올려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원이 199명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임기제 계약직이 지금 5명이고 무기계약직이 18명, 기간제근로자가 30명, 청원경찰 3명 이렇게 정원외인력이 있죠, 56명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18명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30명은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실험보조가 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실험보조는 그냥 단기계약 근로자인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1년, 10개월 이내에.

종섭

남종섭위원

10개월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써야 됩니다. 1년에…….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을 저희가 무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전체…….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이 양산이 되고 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물론…….

종섭

남종섭위원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경영사정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했다가 이게 다 정리가 됐잖아요. 외환위기가 풀리고 나서도 기업들이 악용하는 수단으로 이게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공기업에서도 지금 이 정원외 관리를 많이 하면서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게 지금 공기업 아닙니까,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럼 30명까지 기간제근로자를 둘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10개월 쓰고 관두고, 이 사람들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 기간제근로자를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요.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도 전체적으로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무기계약 실국별로 해마다 1년에 무기계약 몇 명씩 이렇게 TO가 떨어집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 그러면 도에다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연구원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많이 양산하면 안 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건 지금 전체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종섭

남종섭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기흥호수 저번에 물어봤을 때 녹조현상 아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 녹조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거기 문제는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쪽이. 국내 1호로 지정이 됐는데 그럼 녹조검사 하고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녹조를 지속적으로 검사를 했나요, 그쪽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발생 기간에 중점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보고를 합니까? 그쪽으로 수질…….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직접 농어촌공사에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도 하잖아요. 수질검사는 그러면 어디로 보냅니까, 검사를 해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 자체는 용인시에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기흥저수지에 대해서는 도 전체 실국, 수자원본부, 환경국, 우리 해서 TF팀을…….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주시고요. 이게 농어촌공사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저수지가 농업용수로 쓰여 가지고 저수지를 만든 거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기준 보면 이것 농업용수로도 적합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이제 어쨌든…….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이것 적합하냐 안 하냐만 얘기를 해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농업용수 기준은 지금 정확히 수치를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어쨌든 농업용수 기준에도 사실은 녹조가 한창 꼈을 때는…….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전에도요. 녹조가 없어도 수질기준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수질기준이 넘어가면 농업용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연구를 하고 수질검사를 하면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이것은 농사용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저희가 수차례, 아무튼 TF팀 결과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예방책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제 제가 실국장 회의 때도 부지사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농정국장이 농어촌공사에 파워 있는 기관에서 대책회의에서 나온 저기라도 좀, 녹조가 중점관리 3개 저수지 중에서도 기흥이…….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조금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농어촌공사가 사실 말 안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쩔……. 현재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일단,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농업용수로 쓰게 되면, 오염물질로 농업용수를 쓰게 되면 평택에 있는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쌀을 먹어도, 이것 한번 검사를 해보셨어요, 그쪽에? 괜찮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평택의 쌀이라고 특정지어서 저희가 검사는 안 해봤는데요.

종섭

남종섭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물을 갖다가 농업용수로 써서 이것을 만약에 작황을 했을 때에 그것을 도민들이 먹어도 되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만 하셨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수질검사가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부적합한 농업용수를 써서 평택으로 내려가서 평택에서 그 농업용수를 쓰는데 이것을 조사를 안 해보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어쨌든 그 저수지 관리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저수지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고, 이상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그리고 증인선서 하시고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기준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안전하다, 안 하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냥 지금 감사장이고 증인선서 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해서 책임회피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고요. 답변하실 수 있는 건 좀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된 얘기가 중복 돼서 좀 다시 새기는 의미에서 말하겠습니다. 105쪽 보면 ‘한약재 중금속 검사실적 및 조치내용’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자료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검사실적 및 현황과 대책’ 표기, 그렇죠? 그렇게 써놨잖아요, 105쪽에 있는 자료가.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181쪽에 보면 작년도 감사 건의사항에 중국산 중금속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완료’ 이렇게 써놨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앞서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 한약재 검사 문제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께서 검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검사를 안 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답변하셨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올해. 금년 들어.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자료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이미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지금 복기하고 있으니까 물을 일이 없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잘…….

재구

류재구위원

다른 데서 한 것을 인용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한약재에 대한…….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것을 다시 묻고 있다니까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무슨 자료를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표기와 자료, 원장님 얘기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제가 잘 이해를…….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보면 마치 우리가 직접 한 것을 표기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쪽 수에, 표지 쪽지에 표기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앞서 답변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 한 걸 갖다가 인용해서 자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셨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이해한 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올 들어서 한약재 검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도 써놨고 한 여기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올해 안 한 것이 얘기돼서 조처가 다 끝났다고 얘기를…….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여기 조치결과는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야, 그러니까 작년도 지적된 내용을 올해 하신 거지, 지금 작년에 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 감사에 지적한 건 올해 이렇게 처리했다고 그렇게 결과를 써놓으신 것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지금 거기 직원들이 만들었든 아니면 원장님이 마지막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검수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봐도 마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잘 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다 완료했다고 해놨으면. 그렇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지적, 여기 조치결과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안을…….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러니까 지적했는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식약처에 작년도에 한약재를 검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구

류재구위원

그걸 조금 전에 여기다가 마치 검사한 것처럼 다시 표기한 건 허위라 이 말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검사한…….

재구

류재구위원

올해 안 했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올해 안 했다고 표기하지 않았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재구

류재구위원

아, 중금속 검사를…….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조치결과 내용에는 저희가 올해에도 한약재를 검사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아까 중금속 검사해서 다 나와 있다고 표기가 다 돼 있잖아요.

미정

원미정위원장

원장님, 108페이지 맨 윗부분 자료 보시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한약재와 유사 농산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원장님.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106페이지부터 107쪽에 있는 저기는 2011년도부터…….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다 하셨다고, 올해 다 하신 거라고 표기한 내용이 2014년도에 한 거라고 하고 중금속검사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다시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올해에는 아직까지는 못 해서…….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올 연말까지는 계획된…….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러니까 2014년도에 했다고 표기된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미정

원미정위원장

원장님! 한약재와 유사 농산물 구분해서 설명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108페이지에 있는 건 농산물입니다. 네, 108페이지는 농산물입니다, 한약재가 아니고.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또 하시면 이렇게 허위자료 만드시지 말라고요.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야죠.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한약재가 아니고 한약재 유사 농산물, 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또 얘기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세입ㆍ세출 차이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제가 확인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입ㆍ세출란을 만드시려면 어떻게 만드셔야 됩니까? 세입과 세출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60쪽에 세입ㆍ세출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윗부위는 세입이고 밑에는 세출이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래서 세입ㆍ세출 차이가 왜 나느냐 그랬더니 자체 수입분만 잡고 그 나머지는 안 잡았다고 그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도 부기를 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부기 문제는 제가 잘……. 양해해 주시면 담당…….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운용자원을 얘기하려면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입이 돼서 어떻게 지출한다 그렇게 표기돼야 되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재구

류재구위원

자체 수입,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것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계신데 왜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승도

강승도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승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식부기 개념입니다, 독립채산제. 저희 사업소는 경기도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세입은 모두 도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 부분은 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비 보조나 국비 보조로 우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여보세요, 과장님. 세입과 세출이 같지 않은 부기도 있나요? 어떻게든 세입은 세입 전체와 세출이 같아야 되지, 누가 이 표기를 보면 ‘아,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쓰였다.’ 하고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한 자체수입과 세외수입이 있다면. 외부수입을 표기해야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는 거지. 저 질의시간을 있잖아요, 부기표시 잘못 갖고 다 넘길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는 전체 세입을 다 잡으세요. 그래야 예를 들면 도가 얼마나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는 얼마나 받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승도

강승도총무과장

도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도 전체 예산을 따지는데요.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 표시잖아요, 자체.

승도

강승도총무과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도에서 뭐를 얼마나 도비를 보조받고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승도

강승도총무과장

지방수입을 별도로 표기해서 명시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러니까 동일하게 표시돼야 부기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원장님.

승도

강승도총무과장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실국의 부서별 편성에는…….

재구

류재구위원

아, 진짜 과장님!

승도

강승도총무과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들어가시고요. 추후 자료로 세부설명 해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자료 21쪽을 좀 봐주실래요? 21쪽에 보면 감사 건의사항에 ‘수입 및 원근해 농수산물에 대해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1쪽 자료, 그러니까 174쪽에 감사 건의사항입니다. 거기 방사능 검사에 보면 일본, 외국 수입산의 방사능 검사가 몇 회로 돼 있어요? 일본 보면 2013년도 5회 그리고 14년도에 3회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작년도에 이 감사를 할 때는 일본의 원전사고에 대한 가장 문제가 있어서 사실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겠다.”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결코 많이 한 사항이 올해는 3회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검사 실적이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여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인체에 해롭다라고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유권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많이 잘 했냐 안 했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제가 전체를 뽑아오진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자한테 부탁해서 서울특별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한 내용을 제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도 부적합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공식품에서, 수산물에서, 농산물에서 방사능 검사가 1건, 2건, 6건이 있다고 표시돼 있어요. 내가 전체 자료 뽑아보지 않았으니까 여러 군데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일본 방사능 유출 문제가 사실 우리 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직 정확한 통계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도 폐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결국 밝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횟수를 거듭하겠다고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많이 하시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그 3회가 많은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최대한 국민들 건강 생각해서 수입 자체를, 물량 자체를 많이 제어하기 때문에.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약속을 하면 그걸 제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국민들은 있잖아요, 지금 다 폐쇄된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은연중에 퍼지고 있는 그런 정보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불안해 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 번 표시를 해서 그러지 않음을 밝혀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3회 해놓고 그걸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걸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1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복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요, 저희가 이것 해마다 지적하는 겁니다, 세입ㆍ세출 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자체수입 따로 분류하시고 그다음에 도에서 새로 잡은 세입에 대한 걸 분류해서 표 항상 작성하시라고 매번 권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료제출 자체를 그냥…….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미정

원미정위원장

세입 현황으로 그냥 주셨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건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그게 왜 안 되는지…….

미정

원미정위원장

이건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 이어서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