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에 애쓰신 박숙자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는 경기자주여성연대에서 한미경 사무처장님께서 방청 중이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족여성연구원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ㆍ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및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럼 박숙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숙자 원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증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박숙자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장렬히 늘어놓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전경숙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의 1팀장이면서 일자리전략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최윤선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정책2팀장 양정선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평등사업국장 손영숙입니다. 손 국장은 여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으로 성인지교육팀장 김선희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사무국장 이관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우리 연구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2014년도 비전ㆍ전략 실현을 위해 수행한 각 부문별 주요 추진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5년 5월에 개원하였으며 내년이면 개원 10주년이 됩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도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동안의 숙원과제였던 청사를 인재개발원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자세한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8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실, 2국, 2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정센터로서 센터 운영비를 수탁사업으로 지원받아 운영 중이며 일자리전략센터는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와 도정 지원을 위해 2014년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입니다만 도정목표인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실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2015년에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력은 10월 현재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며 위촉연구원 등 계약직원 17명과 함께 모두 4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예산부족으로 채용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한 15명의 박사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1명은 육아휴직 중이고 금년 2월에 채용한 4명은 주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연구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예산액 34억여 원에서 얼마 전 추경 때 위원님들 도움으로 확보된 6,000만 원과 수탁사업 증가분 1억 6,4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10월 현재 36억 3,200여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수입ㆍ지출 예산내역은 유인물 8쪽과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쪽부터 21쪽까지는 올 한 해 우리 연구원의 운영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원의 비전과 전략,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각 부문별 실행과제와 그 추진현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비전은 지난번 보고 시에도 드렸기 때문에 14쪽에 있는 실행과제와 관련된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의 실행과제는 지난 해 7월 1일 연구원 제5대 원장으로 취임한 후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재임기간 동안 추진할 각 부문별 실행과제를 설정해 놓은 것으로 1단계 안정기의 과제들은 청사이전과 같이 몇 달 지연된 과제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 완수하였으며 2014년은 2단계 성장기로서 사업 확대와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5쪽에 정책연구 부분입니다. 연구보고서 질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부규칙을 개정하여 보고서 평가자를 100% 블라인드 평가자로 변경하였고 우리 원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도 정책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가족분야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성평등사업 부분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과정 운영 시 시군별로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과정, 소방직공무원 대상 안전전문가 과정 등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추가하여 강사은행 강의 분야를 종전 5개 분야에서 6개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8쪽에 네트워킹 부분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군 등과 경기가족여성포럼을 공동개최하는 것을 비롯하여 올해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포럼을 개최하는 등 우리 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외교류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경영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분기별ㆍ반기별로 연구원의 사업실적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내실 있는 기관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예산은 부족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부터 주3일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연구원제를 도입하여 여성ㆍ가족ㆍ보육ㆍ청소년 네 분야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위촉연구원들, 계약직 등 계약직원 관리체제 정비를 통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방침을 정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5월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노사협의회 회의를 열어 노사 간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협의사항들은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25쪽입니다. 먼저 정책연구사업 부문입니다. 올해 우리 연구원은 9월 말 기준으로 자체연구과제 32건, 수탁연구과제 13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연구과제의 경우 연말까지 총 10건의 과제가 추가로 착수될 예정입니다. 이슈분석 등 이슈동향 발간 건수는 12건이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자체연구과제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시과제입니다. 먼저 기본과제는 경기도의 가족여성 분야 기초자료 구축 및 중장기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총 7건을 수행 중이며 구체적인 연구과제 목록은 25쪽 하단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전략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체 수요조사 등 3건의 실태조사는 우리 원의 중점적인 기본 연구과제로서 올해 조사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이들 자료를 재분석하고 추가 보완하여 2단계 사업추진으로 연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의 정책과제는 경기도의 여성가족분야 현황파악과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분야는 가족ㆍ다문화, 여성일자리, 성평등ㆍ인권, 보육, 아동ㆍ청소년 등 5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가 연말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연구과제명은 26쪽과 27쪽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다음 28쪽의 수시과제는 가족여성분야 관련 현안이슈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요청 또는 현장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현재 보육분야에서 3건의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 수탁과제입니다. 9월 말 현재 도 및 시군, 경기도의회, 한국통계학회, 성남시청소년재단 등으로부터 총 13건의 과제를 수탁하여 수행 중입니다. 이는 올해 수탁과제 수주목표인 10건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수주총액도 2013년도에 비해 1억 1,000여만 원 수준에서 올해 1억 9,000여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이슈동향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가족여성분야 이슈 및 정책현황을 파악하여 정책대응방향을 제안하는 간단한 자료로 이슈분석과 줌인을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수시로 발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슈분석 5건, 줌인 7건을 발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제명은 30쪽에 제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31쪽 일자리전략센터입니다. 일자리전략센터는 앞서 보고드린 기본 연구과제 3건 즉,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체 수요조사, 도내 사업체 여성인력 수요조사, 여성취업자의 실태조사 등 연구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경기여성일자리포럼을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여성가족부의 위탁으로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도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경기도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우리 원은 올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관점 하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이슈를 발굴하는 현답활동을 4차례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슈분석 발간이나 수시과제 개발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 제안된 정책방안들을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2차례 개최하였으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여성단체 및 사업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원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성과 실효성 높은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5쪽입니다. 먼저 교육사업은 모두 수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경기도 및 시군의 위탁에 의해 1일 4시간 또는 7시간, 2일 14시간 과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및 성인지예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 정부의 합동평가지표가 변경됨에 따라 대규모 교육수요가 줄어들어서, 35쪽 아래 쪽에 지표가 변경된 내용을 대비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에까지는 300∼400명 대규모 교육도 인정을 했으나 바뀌어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아무리 많은 인원을 교육시켜도 50명까지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교육수요가 줄어들어서 8월부터는 2시간 과정 또는 선택과목 개설 등을 통해서 세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공무원 성인지 교육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개편된 교육과정의 내용은 36쪽, 37쪽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9월 말 현재 교육실적은 총 85회 8,298명입니다. 다음은 38쪽의 가족ㆍ여성정책 관련 전문역량 강화교육입니다. 이는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해 교육대상과 목적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초등교사, 중등교사 그리고 학교 교장ㆍ교감의 인구교육을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39쪽의 강사은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사은행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도내에서 활동하는 성평등교육 등 전문강사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을 통해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사들의 강의 분야는 성희롱 예방교육,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구교육의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원도 가정폭력 예방교육 분야 전문강사를 추가로 육성하여 현재는 6개 분야 총 89명의 전문강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 강사은행 소속 전문강사는 30시간 이상 관련교육 기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양성과정과는 차이가 있으며 12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강사은행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위촉된 강사들과 교육수요처와의 연계는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 및 시군에서 강사 집단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집단연계 건수는 총 211건입니다. 또한 4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강사은행의 전문강사들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영세한 복지시설, 경기도 외투기업 등에 무료로 파견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파견 강사료는 전년도 원의 수탁사업 잉여금의 일부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 9월 말까지 103건을 무료파견하였고 연말까지 153건이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3쪽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2008년 5월 전국 최초로 여성부로부터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지속적으로 지정받아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 및 시군에서 선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7명의 원 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도 및 시군의 총 1,918개 과제를 대상으로 약 3,300여 회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도 및 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과 내ㆍ외부 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성인지 정책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4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의 여성중간지도자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 있는 성평등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군의 지역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14명의 신규 컨설턴트를 위촉하면서 이들을 지역에 배정하여 그 지역의 컨설팅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컨설턴트 심화과정을 통해서도 2명의 신규 컨설턴트를 추가로 위촉하였고 컨설턴트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경기전문여성DB 구축 및 운영 사업인데요. 이는 경기도내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를 목적으로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여성을 발굴하여 DB화하고 도 및 시군에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추천 요청 시 적합자를 선별하여 추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DB 등재자 전원을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전문여성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여성 전문인재의 현장활동 기반을 넓히고 의견수렴의 기회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경기가족여성포럼은 시의성 있는 주제나 연구과제와 연계되는 이슈를 가지고 정책담당자, 현장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하는 포럼으로 주로 도ㆍ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공동개최를 통해 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인시, 이천시, 경기도선관위와 공동포럼을 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의뢰로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7쪽의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는 해당지역을 직접 방문하면서 연구원 사업소개 및 각 지역의 현안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로 10월에 4회, 총 16개 시군 관계자를 만나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유관기관 협력 및 교류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전국에 있는 저희 연구원과 같은 여성정책 기관들과의 네트워크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정기총회와 여성부차관과의 간담회를 우리 원에서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이 네트워크 공동포럼에 참여하여 전국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10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부터 58쪽까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3건이 모두 완료되어 허락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59쪽부터는 지난 3년간 연구 및 교육사업의 실적과 이사회 현황, 간부직원 현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연구원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 가족ㆍ여성정책 발전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숙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아이러브맘카페 설치 시군 운영상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수탁과제에 보면 연구과제에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수탁한 사업하고 또 시흥시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신 거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진용복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경기도종합감사 내지는 경기도특별감사를 받으셨으면 그 결과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바 없습니다.

올해는 안 받았습니까?

네, 작년에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옥분입니다. 남궁옥분이 아니라 박옥분이고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숙자 원장님이 오셔서 이제 안정적인 궤도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가볍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무원 분들의 성인지 수준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도에서 지금 2005년부터 경기도와 시군 분들의 성인지 교육을 쭉 맡아왔기 때문에 한 9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사이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변했다고 보지만 아직도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맡은 분들을 교육을 할 때면 교육담당자께서 얘기하실 적에 첫째는 내가 왜 이 교육에 왔을까 하는 표정을 짓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끝나고 소감을 적는데 보면 굉장히 유익했고 이해가 됐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느리지만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17개 시도에서 몇 위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과거 2005ㆍ2006년 정도에는 항상 1위였는데요. 저희는 워낙 공무원 수도 많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쪽에서 저희 경기도가 1위를 해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한 몇 개월 안 됐지만 아직도 곳곳에 불평등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으로서 책무를 가지고 2015년도에는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연구기관으로서 이번에 남경필 지사가 실질적으로 제가 여성정책에 대한 공약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지를 않았습니다. 벌써 반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계획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사업계획을 어떤 토대로 준비하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혁신위원회, 공약 이행을 위한 혁신위원회가 구성됐었잖아요. 거기에 원장님은 들어가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혁신위원회 멤버는 아니고요. 그래서 혁신위원회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신문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의 2015년도 사업계획은 우선은 저희 5개 분야별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을 조금 더 내실화 있게 하면서 현장감을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자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현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늘리려고 하고요. 지사님의 공약사항 중에 젠더 거버넌스 구축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저희는 지난번에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 가능하면 젠더 거버넌스 팀을 성평등사업국 속에 하나 신설을 해서 젠더 거버넌스 팀에서 각 지역마다 공무원, 관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의 관계를 항상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 쪽에서 지원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관계상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어느 정도, 그럼 그거는 연구기관에서 전혀 공약과 관련된 것들을 같이 함께 하거나 기관장들이, 산하 기관장들이.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요청을 못 받으신 거예요?

저희에게 요청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연구기관이고 중장기 계획으로 여성정책을 고민하는 기관에서 함께하지 못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이거는 말로만 연정이다 거버넌스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부에서조차도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2013년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63점 정도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번에는 경영평가를 했습니까?

네, 경영평가를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금년도 7월 달에 발표가 났습니다.

몇 점 받으셨나요?

저희가 5.9점이 올라서 68.9인가 이렇게 맞아서 역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경영평가보고서에 상반기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거의 연구나 이런 것이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다가 7월 초에 전년도 결산잉여금 약 5억 정도를 쓸 수 있게 해서 직원들 급여도 삭감됐던 것을 보전해 주면서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실행계획을 만들어놓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일했지만 아직 그 성과가 점수에 반영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평가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저희 기관평가는 C등급이고 기관장평가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수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7월부터, 저 와서부터 우리 연구원들과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아마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1년을 합쳐서 평가하면서 볼 적에는 저희의 실적이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의 평가에는 기필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통합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여성연구원은 반드시 꼭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6개, 세종시까지 해서 17개 시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이나 재단이 있는 데가 한 11개 정도가 전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원조차도 지금 통폐합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구원이 여성들, 특히나 경기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으로서 원장님이 앞으로 연구원의 미래 비전과 각오, 목표를 어떻게 두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저희 원이 생길 적에는 중앙의 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여성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공무원들 성인지 교육을 하는 두 개의 기관을 묶어서 하나로 만든 형태로 저희 경기가족여성개발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2008년도 초반에 연구원으로 이름을, 정체성을 연구원으로 바꾸라 그래서 바꿨습니다만 저희 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것을 사업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이 성인지 관점을 교육시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정책을 만드는 일과 그것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이 함께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원의 가장 커다란 취지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2012년 9월 달에 통폐합 문제가 또다시 나오고 원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교육기능을 인재개발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저희 원에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 자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것은 원래 원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조실장님, 저희 부지사님, 이사장님이신 부지사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려서 9월 19일 자로인가 다시 그런 교육, 공무원들의 성인지 교육을 연구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다시 재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은 두 개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 원에서는 지금 다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추가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내용의 어떤 양질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형태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성원들의 고용형식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직원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있고요. 연구직의 경우에는 정규직 티오입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평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재계약이 안 된 케이스는 작년 3월에 저희 원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중에 한 분이 재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재계약이 안 된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무직과 연구직의 월급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연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경력에 따라서 연구직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지금 현재의 연구직의 기본급과 연봉액 급여를 다 합쳐서 평균을 내면, 물론 9년 이상 된 사람도 있고 1년이 안 된 사람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많이 낮아졌는데 약 4,63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수당, 이거 기본급과 연봉을 합쳐서요. 사무 기능직은 약 3,920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물론 차이는 있지만 연령이나 또는 학위를 하느라고, 박사학위를 하느라고 투여한 기간들 이런 것들이 관여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슈동향을 발굴하시는데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발굴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정책화시키고 그걸 현장과 어떻게 피드백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저희가 현답을 통해서 다문화아동들의,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아동 보육에 대한 현답을 통해서 교사들이 교재가 부족하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서 그 교재가 이미 2012년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개발이 됐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하고, 제가 원장 할 적에 같이. 그런데 그것이 사장돼 있어서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에 그 자료를, 지적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청을 공문을 드려서 받아서 지금 31개 시군에 뿌려서 그것들이 교재로 인쇄를 해서 아마 쓰여질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을 저희가 이슈 분석이나 현장답사를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경기도에 적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슈 발굴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을 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의 조광희입니다. 2013년도 7월 1일에 오셨죠?

네.

일단 예산 현황표, 83페이지를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83페이지요. 예산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46억, 2013년도 26억, 2014년도에 36억으로 또 다시 늘어나셨어요. 2015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로 올라가져 있나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26억 1,3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깎이신 이유가 있나요?

깎인 것보다 경기도 세수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전년 대비 60∼70%로 짜라고 하셔서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25억 8,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사업하고 이월금이나 수탁과제 잉여금이 넘어간 것이 많아서 이렇게 36억 3,2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모든 것을 전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1억 정도도 안 될 돈이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아직 박사 한 분은 채용을 못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한 분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수탁용역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전적으로 다 쓰실 수 있는 건가요?

수탁용역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오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비용은 저희가 100%로 쓰면서 거기서 실제 비용으로 상당 부분이 들어가고 저희가 최대한 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투여하는 우리 월급 주는 직원들 인건비만 뺍니다. 그래서 최대 25% 정도만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수탁 금액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6억 정도 되다가 2013년도 4억 5,000, 2014년도 4억 5,000. 그러면 내년도는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이거는 9월 30일까지라서 4억 5,800이고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는 억대가 넘는 용역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자체들도 전부 다 세수가 안 좋아서요. 저희는 특히 또 2,000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경쟁입찰을 해서 저희가 경쟁입찰을 하면 굉장히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1,950만 원, 1,980만 원 이러한 용역들을 받고 심지어는 500만 원짜리 용역도 많이 받습니다.

왜 따기가 힘드시죠? 민간하고 붙었을 때인가요?

그게 공개 입찰형태로 하면 조달청에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수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는 우리한테 과업지시서도 써달라 뭐다 미리 다 얘기를 해서 넣어도 엉뚱한 곳에서 액수를 딱 맞추면 되고, 저희가 한 3만 원이 넘쳐서 못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최저입찰제가 아니라 87.545% 그거에 맞추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0.875에다 맞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온 그 근처에 있는 몇 개를 가지고 또 뭐 보는 게 있어서요. 저희 원에서는 이것은 로또당첨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딱 하나 당첨됐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이거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차라리 최저면 그냥 왕창 깎아 넣으면 되는데 맞춘다는 게 힘든데. 그다음에 포상금은 뭐예요?

포상금이 우리 성과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성과급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떨 때 주시는 건지…….

포상금은 제가 와서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2014년도에 7,500 있는데요. 전에 잡혔던 게 넘어온 건가요, 그러면?

포상금하고 괄호 속에 성과급인데요. 이게 2014년도 7,500이 지금 잡아놨었는데 지금 현재……. (관계직원을 향하여) 저희가 이거 지급 못 하는 거죠? 이 중에서 5,000만 원이 전용됐죠?

전에 2013년에 전용된 게 5,000이고 그다음 2,500이 남잖아요.

2,500 남은 거는 지금 불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금년도 저희가 기관평가를 전년도 평가가 B등급 이상이면 직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데 C등급을 받아서 한 푼도 못 줬습니다.

가슴 아프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왜 2013년, 2014년도가 하나도 없을까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요?

선택적 복지제도도 다 없앴고요.

깎이신 게 이런 것들이 깎이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임금은 3년 차 동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연구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임금이.

질문하기가 힘드네요, 점점. 너무 어려우셔서. 맨 밑에 반환금은 왜, 254만 원은 뭘 반환하신 거예요?

직원 분께서는 추가로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 옆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지 마시고.

이게 보조금이 들어와서 이자가 남은 것을 반환하는…….

아, 보조금 들어온 건데 이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요. 1,000만 원 이상 공사하신 게 나왔네요. 그런데 보니까 공사야 지금 어제 또 해보다 보니까 1인 가격 견적서 2인 가격 견적서 이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하나, 둘, 셋, 칸막이 설치공사, 통신공사, 환경조성공사, 도장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칸막이구매 이거를 12일부터 15일 4일간에 다 하셨어요. 물론 칸막이 공사는 떼고 갖다 대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일간에 다 끝내버리셨네요, 너무 빨리. 총 금액은 그래도 1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일요일 날 뭐…….

인재개발원에서 2층을 교육장으로 쓰다가 비워주고 저희는 사실 작년 연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차이가 생겨 가지고 두 군데에다가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월ㆍ2월은 면제해 주고 3월 달이 돼서 전에 있던 행정동우회 건물에도 운영비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3월부터는 저희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급히 공사를 하느라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사와 공사와 겹쳐서 막 했습니다.

아니, 토요일까지만 했어요. 수, 목, 금, 토 4일간. 12, 13, 14, 15.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까지 공사를 하면 이게 하자가 생길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빨리 해서 공사가 되겠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16일 일요일 날 행사가 잡혔다든가. 행사가 잡혀도 냄새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셨을 텐데. 그러시죠?

네.

최소한 페인트까지 칠했으면 일주일은 지나고 들어가셨어야 될 텐데.

행사가 잡힌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

월요일 날 바로 입주하셨어요?

저희가 금요일 날 이삿짐 다 나르고요.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나와서 정리하고 월요일부터 다시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냄새나서 힘드셨을 텐데, 머리도 아프고. 쉬운 일이 아닌데.

저희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71학번이시네요?

네.

두 번째 원장님은 72학번 또 같은, 공교롭게도 사회학과시네요? 학과 후배시네요?

아닙니다. 사학과, 역사학과고요.

아, 사회학과. 아, 맞아. 사회학과, 사학과구나.

저는 사회학이고.

그다음에 또 74학번 박명순 원장님이신가요?

네.

그분도 또 이대 나오셨네요?

그렇게 됐나봅니다. 후임자를 제가 뽑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도 초ㆍ중ㆍ고를 다 나왔지만 혹시 모임 아니신가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어떤 모임을 만든…….

없습니다.

전혀 없으셨어요?

제가 전임 정현주 원장님을 여기 온 후에 뵌 적도 없습니다.

박명순 원장님은…….

박명순 원장님은 과거에, 95년도에 책을 쓸 적에 한 챕터를 쓰신 적은 있었지만 그 후에 연락이 없고요.

원장님은 정당에 가입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니까 박명순 원장님은 화려하시네요, 이력이. 뒤에 보니까 아주 이력이, 117페이지 이력 보니까 너무 화려하셔 가지고 혹시 또 저는 누구나 다 이렇게 같이 모임도 만들게 되고.

전혀 아닙니다.

남자 분들은 어깨만 스쳐도 모임 만드는데 여성분들은 그런 게 없군요, 그나마.

그게 남녀 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는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육백오십만 여성들을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3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 그리고 2012년도에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게 이사장 승인 없이 다른 업무 겸직을 연속적으로 반복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11년도와 또 13년도에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는데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물론 제가 저지른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원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러한 규정이나 규칙, 그러니까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하는 거고 규칙이나 지침 같은 것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100% 실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관운영비…….

아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냐 그것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저한테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좀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벌이 강화된다고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정말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가자료 요구할 때 경기도에서 올해 2014년도에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합감사 내지 특정감사 같은 게 격년제로 시행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에 감사받을 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3쪽에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12년도에 46억, 13년도에 26억, 14년도에 36억. 예산의 변화 추이가 심한데요. 이 예산의 변화 추이가 심하다 보니까 인건비 또한 그거에 같이 비례할 수밖에 없죠? 인건비는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금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럼 인건비는, 보니까 계약직 위촉연구원의 채용 여부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고 적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건비라는 것은 정규직의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계약 위촉연구원은 정책연구실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라 그러셨는데요. 그럼 직원은 지금 25명이 채용이 돼 있잖아요?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요?

네.

2012년도에는 26명이 박사건 모든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부 다 근무를 했던 예산이고요. 2013년도에 저희 급여를 1월 달부터 연구직, 작년, 42%를 깎고, 감봉을 하고 행정직은 20%를 깎아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박사님이 나가시고 행정직원도 나가고 원장도 6개월 동안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다 줄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아무도 충원을 못 한 상태로 저는 그냥 19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이제 예산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시간선택제로, 3명 뽑을 돈으로 4명의 박사를 시간선택제로 뽑아서 지금은 현재 25명으로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는 연구원의 급여가 40% 삭감됐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연구원에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성과가 뭐냐면 연구의 성과의 차이로 나타나더라고요. 12년도에 76건, 13년도에 43건, 또 14년도에 54건.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물리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연구원들의 연구실적도 떨어지고 건수도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대폭 삭감한다 그래서, 삭감하고 연구원이 존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들한테 충분한 그거에 대한 급여를 지불해 주고 또 연구성과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실적은 예산에 비례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구원들의 본 모습은 연구활동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장님이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짧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예산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연구원에서 어떻게, 활동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07쪽이요. 연구원 이직사유 및 타기관 취업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전에 질문했던 거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수년 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던 연구원들이 타기관 또는 개인사유로 인해서 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사유도 보니까 타기관으로 다 취업을 했더라고요. 취업을 했으면 경기도가족연구원에서 있었던 근무조건보다도 타기관이 분명히 더 나았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 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결국 급여를 42% 삭감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경기도에 크나큰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 점은 굉장히 아쉽죠. 그렇게 하고 저희 원에서 연구경력을 쌓아서 대학에 교수로 가신 분들도 좀 있고요. 그러나 작년에 월급이 삭감되면서 많이 나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직장이 돼서 나간 분도 있고 직장 안 돼서 또 나갔다가 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취업기관은 현직을 중심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좀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저희 원에서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연구원이 연구원 본연의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빈 깡통이나 같은 거죠. 42%, 절반에 가까운 급여를 삭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행정동우회 사무실에 있을 때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하고 지금 경기도인재개발원인가요? 거기에 있을 때의 근무환경을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도 충분한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 있었던 연구원보다는 지금 연구원이 많이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은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전에 있었던 원장님처럼 원장이 연구활동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일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죠?

네. 과도하게 관여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조금은 해석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7월 1일에 왔을 적에 외부로부터 우리 연구원의 질이 전국에서 제일 좋았는데 그것이 조금 질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좀 듣고 그래서 제가 연구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도 높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연구의 주제나 또는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과도하게 규제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원장님의 인품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질문을 한 것은 과도하게 좀 관여하는 것은, 어느 수탁기관에서 만약에 위탁을 받아 갖고 얼마짜리 연구를 하다 보면 그 과제를 준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연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고유권한인데 자기 생각대로 연구한 자료를 제출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원장이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관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연구원들의 처우에도 신경쓰셔서 연구원들의 잦은 이직이 없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연구활동을 계속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력단절여성 분포 및 경력단절의 사유분포들을 분석해 보니까 대다수의 연령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때까지 키우는 그런 연령대죠. 30대에서 49세, 4구간에서 경기도가 전국 평균 이상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죠?

글쎄요. 여러 가지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경기도에는 대기업체나 여성들이 좀 더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이 보장돼 있는 그러한 좋은 직장보다는 영세기업체가, 조그마한 소기업체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결혼 후 일ㆍ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친화제도 같은 것을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더 이직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은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대한민국의 항상 어려운 시기에는 엄마라는 분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경기도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런 경력단절의 어머님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연구에 좀 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0쪽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매년 산하기관의 통폐합에 여성가족연구원도 오르내리는 거 아시죠? 그럼 연구원의 직원들이 항상 이맘때 되면 불안한 심리여 갖고 연구활동도 제대로 못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연구원에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모 연구원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또 심정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통폐합에 관련해서 원장님의 생각을 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도 썼지만 이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연구와 교육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기관을 단순히 연구는 연구끼리 교육은 교육끼리 합쳐서 한다는 것은 저희 기관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아직 성평등지수에 있어서 저희는 거의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직도 성인지나 여성정책이나 이런 쪽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여성부도 여성가족부 됐다가 다시 여성부로 됐다가 다시 여성가족부로 되면서 여성의 고용률 70%로 높이는 데, 경력단절여성을 예방하는 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정책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좀 더 경기도를 성평등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연구원에서도 각별히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직원, 이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구한 실적도 많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밤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원장님한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에 수탁과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여성연구원이 연구원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로 연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목표에 10건에서 3건이 추가가 돼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없는데도, 제가 8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수탁용역사업 수입에서 비고를 보니까 연구ㆍ교육사업 수탁 증가로 1억 6,4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탁과제로 나오는 이 연구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재정자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재정자립이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탁과제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는 저희 원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 수탁과제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그렇게 많다고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자립도에 투여할 수 있는 게 25%를 투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비로 조사에, 연구에 쓰는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촉연구원들을, 그 예산을 인건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연구원을 이 돈들을, 수탁과제 속에 들어 있는 돈들을 모아서 저희가 1년 단위의 위촉연구원을 쓰는 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여기서 잉여금 남는 것은 가지고 아까 사회공헌활동, 강사를 영세기업체에 보내는 2,000만 원 정도를 항상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공헌활동도 하고 나머지는 익년도 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나고 액수가 큰 수탁과제라면 상당히 재정자립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탁과제도 하고 또 시간제에 관련돼서 연구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정말 어느 정도 연구하는 데, 경기도 정책의 발전을 연구하는 데 예산이 좀 이렇게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수탁과제를 하느라고 경기도의 연구의 완성도가 낮아진다면, 현재 연구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자료요구에서 168페이지부터 185페이지가 현재 진행 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중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보면 3, 4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이 완성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수탁과제를 지금 3건이 추가가 됐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또 연구원이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지금 진행 중에 발생이 된 건지, 연구 자체가 늦어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 자체가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과제가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제별로 3개월 과제, 4개월 과제, 어떤 것은 급한 것은 2개월 과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한 2개 내지 3개의 과제를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시키면서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는 시기만 조금 중복되지 않도록 겹쳐가면서 하고 각 과제별로 저희 위촉연구원들을 전부 다 배정을 해줘서 본인이 이쪽에 집필을 주로 할 적에는 위촉연구원에게 자료 수집을 주로 맡긴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연구원들이 우리 연구원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 교육정책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누리과정에 만 3에서부터 5세가 공통과정으로 교육과정이 똑같습니다. 유치원 다니든 어린이집 다니든 공통과정이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건 없더라고요. 보육에 있어서 누리과정이 들어간 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없었고요. 또 지금 하다 보니까 그 교육정책에 있어서 9시 등교가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앞으로 다가올 방학분산제에 관련돼서 4계절 방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시 등교도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학부모들한테 던졌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해 가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교통이라든가 어느 정도,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버스를 기존 시간에 타다가 기존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몰리는 바람에 학교에 걸어가기는 어렵지만, 버스 두세 정거장 간다 하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두세 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가 왔는데도 아이들이 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학교를 못 가고 발을 동동 구르다 보니까 또 부모들이 직장에서 다시 와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그런 혼란 속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경기도의 여성연구원이고 또 가족이고 또 우리가 맞벌이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대한 이런 정책이 조금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바라봤을 때 지금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아까 먼저 말씀하신 누리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지금 국가가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원에서 하기 보다는 현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5세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따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9시 등교에 관한 것은 사실은 이제 교육청의 사업인데요. 그리고 교육청 산하의 연구기관도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과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면 방과 후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협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의.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반영해서 취업모 부모의 입장에서라든지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연구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성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다양하게 지금 연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향후 15년도를 준비한다면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연구라든가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수요조사가 적절하게 정말 예방에 대한, 이것도 아이들에 관련된 안전에 대한 예방이 구축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된다면 원장님께서도 이 정책연구에 정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과 부모가 행복하게 경기도 안에서 제대로 교육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죠?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많이 실망한 것도 있었고요, 많이 고마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도의 속기록을 조금 봤습니다. 속기록을 보면서 저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어떤 단체인가 해서 집중적으로 봤더니 경기도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정책사업들을 이렇게 보면서, 경기도 여성계하고 또 시민단체들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포럼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금년에 우선은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정책토론회 할 적에 그런 단체 분들을 조금 토론자로 모시기도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몇 회나 하셨습니까, 올해?

정책토론회 두 번 하고요, 간담회 한 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들한테, 여성계를 대표하는 단체들하고는 아직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도의회 의장님께서 4개 단체를 모아서 할 적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연구 단체가 정책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계와 또 시민단체와 함께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페이지를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강사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사은행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 봤는데요. 일반연계하고 집단연계가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봤더니. 그래서 지금 무료로 하는 연계는 113건 중에서 105건이 완료가 됐는데요. 집단으로 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53건 중에서 14개만 연계가 확인되고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가 9월 30일까지의 실적이고요. 다 완료해서 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미리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볼 수 있는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강의를 각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할 때 하는 강사료가 얼마인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개별 연계할 적에는 그 기업체가 예산 책정된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 파견은 15만 원입니다. 연계할 적에 15만 원, 무료 파견은 조금 더 봉사차원에서 13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거기는 뭐 15만 원부터 30만 원, 50만 원까지 그거는 그 기업체가 개별 강사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리미트를 정해주지는 않습니까?

리미트를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하고 연계를 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여기 표시를 안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했다고 교육 분야를 추가 확대했다고, 기능을 개선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홈페이지에 어떤 기능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 강사은행.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여성연구원에서 가장 내로라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빨리 할게요, 빨리. 말을 좀 빨리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박미아입니다.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지금 교육 분야 추가 확대했다는데, 인구교육ㆍ가정폭력예방을,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했다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개선된 게 없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걸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홈페이지가 작년까지만 해도 성폭력 강사은행과 인구교육 강사은행으로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금년에 통합을 하면서 가정폭력예방교육 분야가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일반연계를 그냥 저희가 저희 연구원 업무로 하다가 일반연계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매칭하는 방법으로 바꿨고 저희는 무료연계만 직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공개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능이 변경됐다고…….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해 가지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도움이 안 되거든요. 인정하시죠?

네. 수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더 편리성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잉글리시 프로그램, 잉글리시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요. 그 사이트도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아시죠? 2005부터 2011년, 많게는 12년, 13년 이후로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행감을 앞두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홈페이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영문초록도 사실은 영어페이지에 제목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분부터 영문초록을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아서 그것을 업로드 시켜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언어로, 4개 국어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번역을 의뢰한 상태라서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문화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성만 2만 2,000명 정도 되죠? 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있으나마나한 홈페이지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 가지고 좀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문화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려면 다문화 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강사은행이 직접, 우리 한국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특히 다문화아동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강사은행에 다문화강사 양성하는 과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꾸만 제가 예산 탓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을 하기가, 그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평등이나 이런 거는 다른 단체에서 양성해 놓은 기 이수자를 데려다가 저희가 육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강사는 양성된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양성을 해야 되고 교재도 개발을 해야 되고 이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좀 가능하다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다른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길게 텀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사 위촉하는 것도 보니까 그냥 교육만 받으면 강사증을 줍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연평가를 합니다.

아, 시연평가를 합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평가서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줄 수가 없고요. 저희는 전문가 세 분을 모셔서 전부 다 교안도 내고 직접 시연도 하는 것을 평가를 해서 85점 이상인 사람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62쪽에 2013년도 153명 중에서, 이때는 80점까지였거든요. 그런데 80점에서 85점 사이를 연계를 거의 안 시킨 거예요, 저희가 좀 불안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시연평가를 해서 85점 이상만 추려서 89명으로 된 겁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교육도 좋고 점수도 좋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거는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에 대한 것도 뽑으실 때 충분히 원장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인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수렴해서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실망했던 거, 64페이지 일자리전략센터. 지금 이제 뭐 다른 데도 새일본부센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여성가족원에서 일자리센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경기도가, 특히 또 박근혜정부에서 여성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고용노동부와 MOU를 맺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들이 구축이 많이 안 돼 있어서 금년도에 도에서 3억 원을 특별히 일자리 연구를 하게 주셔서 제가 전략센터로 한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연구가 전부 다 대규모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결과들이 하나는 아까 기업체 시간선택제는 나왔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12월 초가 돼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능력개발센터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저희 것하고는, 이 조사하고는 굉장히 다르고요. 저희는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와 그 사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주로 취ㆍ창업, 창업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IT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거리가 있다고.

네.

그러면 이거는 한시적으로 하실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보니까 연구수행 결과평가서하고 모니터링 평가서를 달라 그랬는데 못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끝난 게 있습니다, 하나.

아, 그거요. 그거는 평가서라는 것은 제가 평가과제, 이거는 연구원들에게도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나중에 주십사 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정말 이거 보고 너무 놀란 게 위원이 이걸 달라 그랬는데 어쩌면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료로 나오면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니면 저한테라도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주시면 위원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원장님. 지금처럼 말씀하셔서 보고싶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그 단서를 붙이셔야지 딱 이렇게 오면……. 내가 너무 우스운 위원인가?

그 앞에 점수는 드렸습니다, 점수는 드리고.

저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정말 내부적인 걸 보고 싶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주시면 화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또 홈페이지에 관해서 연구조사 한 게 홈페이지에 10월 31일까지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없지만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위원들한테 줄 때는요.

몇 쪽이신지 제가…….

지금 페이지 172페이지는 연구조사가 10월 달에 끝났어야 되는데 경기도 여성장애인 현황 및 지원 연구방안은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돼 있지 않고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한 연구원이, 박사 분이 10월 중순에 허리디스크가 돼서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병가를 2주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도 2주 순연해서 지난주에 결과보고회를 마치고 이번 주말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절차가 다 돼 있고요. 병가를 2주 동안,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연구 보고는 기간에 31일 날짜로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31일 날짜로 원고를 넘기면 그다음에 영문초록을 붙여서 저희가 인쇄소를 하면 1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월이면 10월 1일 날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꼭 채워야 되는 이유가, 그 기간을 채우면 연구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까? 저희도 논문을 무진장 많이 써봤거든요, 저도.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이렇게 기간이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사고가 아니더라도 초안이나 그런 거 미리 검토받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시간을 딱딱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한 2주 정도는 당겨서, 특히 이번에 행감 같이 이렇게 행감이 있을 시기에는 조금 더 빨리 당겨서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과제도, 저는 다 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 관련된 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연구원이 과제를 하나가 아니라 주로 3개 정도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맨날 늘려달라는 거를 요구하는데 제가 늘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길게 연구원들한테 연구기간을 준다면 조금 미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형편으로서는 미리 보고서를 내라는 것은 제가 굉장히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5분질의 때 하고요. 지원자 보니까 우리 원장님도 이대출신이시고 그 전도……. 아, 하셨어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5분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작 전에 자료 제출한 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자료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숙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초대에 연구원을 설립하고 초대 원장 하셨죠?

네.

2대에도 하시고요?

네.

지금 5대에 다시 원장 되셨죠?

네.

초대ㆍ2대 때 우리 원장님께서 해놓으신 결과가 3ㆍ4대 때 어떻게 변화됐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전임 원장들에 대한 평가를 말하라고 하신 건데요. 제가 2대 하면서 복지부로 가느라고 임기를 못 마치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정원도 똑같이 26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3대 원장님은 국제 해외 행사를 크게 하셨고 4대 원장님은 인구교육이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하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원 차원에서 원이 확대되거나 커나간 것은, 업무의 중점분야가 달랐지 조직이 커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의 목적하고는 부합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가 공무원 교육이 인재개발원에 가게 공문까지 오게 한 것은 잘못…….

그러니까 3대 때, 4대 때는 우리 연구원의 설립목적하고는 그렇게 부합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냥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5대 때 우리 김문수 지사가 다시 박숙자 원장님을 재취임시키신 것 같아요. 초대ㆍ2대 때 하셨던 것, 원 운영하시면서 해놓으신 결과를 3ㆍ4대에서는 좀 훼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5대 때 다시 하시면서 지금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은데 원장님 지금 변화 오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원이 워낙 설립될 당시의 취지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야 원이 제대로 움직여지고 연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실적도 쌓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제 방향을 찾아서 가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원은 연구가 목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중복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고 했던 부분이 연구에 대한 부분, 연구원들에 대한 복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6명이었는데 21명만 있다가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4명 채용하셨죠?

네. 20명이 있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아, 20명 있었는데 4명 채용하셨죠. 그런데 채용했는데도 시간제로 채용하시고?

네.

아직 1명을 채용 못 하셨는데 1명은 보니까 육아휴직이더라고요.

네. 사실은 2명이 육아휴직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시간제로 채용을 하신 겁니까? 어째서 시간제 채용을 하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분야별로 연구원이 적어도 2~3명명씩은 있어야지만 여러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거의 1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사람을 5명을 다 뽑고 싶은데 예산이 안 돼서 3명의 인건비로 뽑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연구원보다 대학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수한 인력을 대학에 강의도 나가면서 연구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일 근무하고 나머지 이틀은 대학에 강의 나가도 좋다는 조건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정규직보다는 그런 시간제로 선택해서 연구원을 채용하신 게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분들도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티오 속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시간제인데도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라서.

네, 시간제 채용에 따라서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정규직이라고 하기보다도 하루에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를 한다면 그런 결과보다 낫다는 얘기세요?

3일을 근무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연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네 분의 얘기를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만 물론 급여를 6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아쉬운, 특히 또 저희가 임금이 낮은데 60%만 줘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실제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기 정책연구를 하면서 현장의 얘기도 들려줄 수 있고 끊임없이 이게 리플렉션 된다는 면에서 만족스러워하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구원 운영을 그런 시간제 정규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향후에 운영하실 때 시간제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전부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 부분, 3명이나 4명 정도는, 또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전일제로 다니다가, 저희는 전일제ㆍ시간선택제 얘기를 하는데요. 전일제로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하기보다는 내가 아이 육아기에는 한 3일만 근무하겠다, 4일만 근무하겠다 이런 전환이 가능하도록. 또 3일 근무하다가도 나는 이번에는 좀 5일 전일제로 근무하고 싶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시작된 지가 거의 한 10개월 됐네요?

네, 금년 2월에 뽑았습니다.

그렇죠. 10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 결과는 어느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보고서의 질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외부 평가위원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전일제냐 시간선택제냐가 보고서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부분도 예산절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방법을, 26명이 정원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지금 하시는 운영방법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 인원도 더, 정규직 줄이고 시간제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선택제, 저는 아직까지는 1년이 안 됐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 좋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그런데 본인,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이기 때문에 우수한 박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서울에 거의 많이 뺏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인력에게 메리트라는 것은 이틀 정도 대학 가서 학생도 가르치고 자기개발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는…….

그러면 그 얘기를 계속 밀고 나가셔야지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주시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것이 좋다,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전체는 할 수 없고 적어도 20%의 인원 정도는 그런 여분을 주는 것이…….

전체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그것이 방법이 좋다고 하면 꼭 정상적인 근무를 하실 분 빼고 나머지 그런 쪽으로 돌리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분만, 20~30% 부분만…….

그러니까 그건 박 원장님의 생각이시고, 20~30%는 가지고 있는 건 내 생각이고 이것이 좋으면 또 다르게 운영하면서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화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59쪽에 보면, 업무보고에요.

업무보고 59쪽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연구사업 부분 보면 2011년도에 수탁연구과제가 8건이고 2012년도에는 9건, 2013년도에 10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13건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1년에 1건씩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으며 그리고 연 계획 세울 때, 수탁 연구계획 세울 때 연초에 올해는 몇 개의 수탁연구과제를 받겠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10개로 했는데요. 저희가 위촉연구원 인건비를 수탁과제에서 뺄 수 있기 때문에 수탁이 들어오거나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적에 어떤 거는 정 어려우면 못 할 때도 있지만 금년도에는 13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10개를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 13개를 지금 수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수탁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너무 작게 잡으시는 건 아니에요?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건 아니냐고요?

작년 말에 금년도 계획을 세울 적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잡은 건데 저희가 아마 시군간담회나 이런, 적극적으로 좀 늘은 것 같은데 좀 더 높여 잡겠습니다.

그거는 결과가 열심히 하시니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12년도에 이게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15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 아직 수탁과제까지는, 예산이 확정돼야지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요.

수탁과제도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내부과제 수하고, 연구원 수는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대개 저희가 전년 대비 5% 상향조정하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5% 하신다고요?

네.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9건에서 10건 잡았습니다.

글쎄요. 그건 11년도에 8건, 12년도에 9건, 13년도에 10건 이렇게 됐으니까 1건씩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3건이 되셨으니까 열심히 하신 결과에 의해서 3건이 더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역에 가서 얘기하시고 활동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발로 뛰시고 활동을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에도, 지금 정도는 수탁계획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1월이면 그 정도는 계획을 짜셔야지만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하면 연구원이 통합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기본의 목적을 달성하시면, 사업을 하시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내실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셔서 연구원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꼭 위원님들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의 속에서 또 질의를 하게 되면 연구원 분들이 스펙 쌓기를 위해서 여기 연구기관에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가 길러놓은 자원들을 타 기관이나 교수로 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의원들도 4년, 8년 되면 누적되는 것도 소중한 자원이듯이 연구원들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거쳐 가는 곳이 아닐 수 있도록 정말 자부심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대안이 좀 제시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소개서나 이렇게 들어올 때 최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다른 타 기관에 갔을 때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여기가 무슨 순간 다른 좋은 데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부분에 스펙 쌓기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구성과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들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경기도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되는지, 반영률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영률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요. 저희가 경영평가에도 반영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니터링 한 것들 또는 매일 모니터링 한 결과 연구매뉴얼을 만든 것들은 즉각 즉각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가족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큰 걸로 한 것은 사실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과제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한 60~70%가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개수나 성과 중심이 아닌 정말 각 상임위라든지 꼭 필요한 정책 중심으로, 개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의 질이 중요하니까 2015년도에는 정말 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매칭해서 그렇게 연구를 좀 잡을 수 있도록, 성과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5개라도 좋고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정말 경기도면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체감이 가는 정책이냐 이 부분에 더 관건을 두셨으면 좋겠고 물론 목표가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 정말 아직도 소외받는 이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 연구원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독자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이 얼마나 관여하고 있습니까? 연구기관에 대해서.

제가요?

아니요. 원장님은 당연히 관여하셔야 되죠. 집행부,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 관여하기보다 저희가…….

아니요. 거기서 연구기관을 얼마만큼 관여하냐고요?

그거는…….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독자성 인정하십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연구과제를 할 적에는 담당 주무관이나 계장이 반드시 참석해서 함께 논의해서 연구결과로 도출하는 데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원장님께서 잘 울타리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칭에 있어서 17개에서 11개 시도를 보면 대부분 여성이라고 하는 명칭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여성인데 저희가 독특하게 저희만 가족이 먼저 나온 이유가 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 원이 설립될 적에 제가 공채에 응모할 적에는 경기여성개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기여성개발원에 저는 응시를 해서 됐는데 임명장 받을 적에 가족이 앞에 붙었습니다. 그때는 중앙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되기 전이고, 2005년 3월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손학규 지사님께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가족을 여성보다 앞에다 두셔서 가족여성연구원 개발원장으로 제가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성가족부가 생겼고 그다음에 중앙부처가 여성가족부고 중간에 여성부 됐다가 다시 여성가족부가 됐습니다만 지방에 연구기관들이 생기면서 중앙하고 이게 매칭이 돼야 되니까 전부 다 여성가족재단으로 만들고 도도 제가 알기로는 2010년경인가 언제 가족여성국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다가 여성가족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리가 여성이 먼저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통폐합 논의가 돼서 제가 이런 말까지 섣불리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명칭을 현실성 있게 바꿀 수 있도록 고민을 폭넓게 해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경기개발원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선거 때만 되면 캠프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고 하는데 정치의 중립성을 좀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해 센터가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도의원들도 그렇고 성별영향평가 내지는 성인지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틀이나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담론화 돼 있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2015년도는 정말 딱 그 단어만 나와도 줄줄줄 외울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도의원들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회만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무료교육도 하겠습니다.

아니, 기회를 만드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집행부랑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 32페이지에 현장과의 소통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추진활동이라든가 현답활동,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고요. 또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토론회 개최 이게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가족사업의 발굴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경기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역 여성단체ㆍ기관의 간담회까지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연구가 지금 현장에 15년도에 정책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요. 그러니까 현답에 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네.

현답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시작될 적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러한 것을 저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적용을 하고 12월 정책토론회 할 적에 아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자녀양육 문제는 저희가 이슈분석을 하고 연구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외국인근로자들 연구는 언어를 다 해서 금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혼모자 복지시설 지원방안 모색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입양 전문기관에서는 미혼모자 보호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끔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찾아가서 여성정책국장님과 담당과장님 만나서 건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서 여가부가 조금 지켜보자고 해서 후속과제는 못 나오고 있고요. 다문화보육의 현안과 정책과제 모색은 아까 질문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 교재를 지금 아마 복지부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정책토론회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가정 이것은 지금 건가센터들 센터장님을 다 모시고 해서 내년도에 아마도 3행 프로젝트 예산 속에, 국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토론자로 와주셨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출산하고도 관련돼서 그렇고 아동학대나 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도에서는 여기까지 예산신청이나 이런 것은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자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지금 누리과정에서 민주시민의 기초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필요로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교육의 방안으로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모교육에 따라서 지금 경기도의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정말 아이 키우기 힘들다, 아이 키우느라 정말 힘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 근래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부모교육하고 또,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만이라도 경기도가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또 저도 노력하겠지만 원장님도 정책에 이 부분이 반영돼서 우리가 정말 저출산을 대비해서 아이 키우기, 같이 키우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공감이 될 거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저희는 꼭 이거 좀 경기도가 먼저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터넷중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손에서 떼고 다니지를 못해요. 저도 중학교 쌍둥이 아이를 키우지만 이것이 얼마나 부모하고의 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임에 우선적으로 가지 않도록 부모가 또 어떠한 역할의 교육을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정책의 제반확장 연구과제에, 물론 제가 여기에서 하는 토론회에 패널로 나가기는 했지만 여기 연구과제에 위원회가 이 조직도에는 없는데 조직 있습니까?

위원회요?

네. 우리 연구과제를 정책으로 반영할 때 정책제안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혹시 조직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만일에 있다면 여기 상임위에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필요할 때 어떤 제안을 전문가로부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을 위촉하셔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에 같이 반영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임위에서 정말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다른 상임위 때도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 보니까 영문화 표시가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영어, 영어표기가.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평가라든지.

아,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굳이 젠더 프리즘이라든지 젠더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KPI가 뭔지 몰랐어요. KPI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원장님 알고 있는 거랑 같은 겁니까? KPI 약자가 뭐죠? 키 퍼포먼스 맞아요?

키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과목표예요.

네, 성과목표. 그러면 성과목표라고 쓰지 굳이 KPI라고 쓰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거 싫어하는데 계속 써 와서 그냥 썼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지만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동안 써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들 외국 유학파들이어서 쓰시나 했더니 이건 아닌 거 같아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우리 도민이 봤을 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장애인에 관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한 연구과제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2009년인가 원에서 처음 했었는데 그 후에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여성장애인들 취업을 위한 연구와 그다음에 우리 3급 정도인 장애아들, 손발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지체 장애아들을 위한, 뇌성마비도 3급이면 굉장히 멀쩡하더라고요. 육체적인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취업을 위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내일까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연구직과 사무직 구별해서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평균 말고 각 개인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42% 아까 삭감해 갖고, 20% 삭감해 갖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거 좀…….

작년 7월 1일 자로 삭감된 거 다 보전해 줬습니다. 제가 와서 7월 말일 자로.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직원현황 자료에서 최종학력만 아니라 학부하고 또 석사과정까지 좀 기록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직원이요? 아니면 연구직원만 할까요?

연구원들.

연구원들만? 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신 부분은 원장님께서는 자료요청 하신 위원님 말고 전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요즘 어쨌든 이슈동향을 계속 발굴하시는데 제가 물론 얼마 전에 토론회도 나갔었지만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요즘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 명 정도가 현재 감정노동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경기도 내에 실제로 단체에서 했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물적, 질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연구.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경비원도 자살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인권모독을 당하면서 잘리는 것 때문에 말 한마디 못 하고 자살한 그런 사례도 있듯이, 지금 또 우리 상임위가 다 대부분 감정노동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령 지역아동센터부터 시작해서 아이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거니까 2015년도의 정책과제 중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꼭 반드시 필요해서 대책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경기도의 대안, 경기도 정책의 대안까지 같이 모색하는 그런 연구과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보고서 35쪽에 보면 하단에 교육시간이 1회에 50명이라는 거를 기존에는 이렇게 된…….

400명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런지 그거를…….

(관계직원을 향하여) 금년 8월부터죠? 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교육시켜도 50명만 교육한 걸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대규모 교육이 저희한테 안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질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여가부하고 안행부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성인지교육을 300명, 400명 몰아넣고 하면 교육의 질이 적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 50명 단위로 끊어서 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전에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할 때 400명씩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여름부터, 그러니까 8월이죠? 새로운 교육감님이 되심으로써 이재정 교육감님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시점과 동일한지 저는 그래서 여쭤본 거…….

이거는 교육청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여가부하고 안행부의 지자체 합동평가하는 데 여가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그냥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거기는 박사님도 많고 여러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구할 때는 담당 주무관님이 같이 참석해서 정책 결정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희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다 여러 분야 다방면에서도 전문가니까 이렇게 의회에도 들어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도 정책하기 전에 이렇게, 아까 5월 달에 뭐 이렇게 해서 한다 했잖아요. 그거 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견을 들어서, 매일 하라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고견을 물어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할 아이디어가 있으신가라는 거를 여쭤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이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제안들은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