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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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기립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착석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도 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과 고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의 부탁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직원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박병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광원 식량자원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모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규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배길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길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한익수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복회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손인석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김홍규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장입니다. (인 사) 김태일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순계 부여토마토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김현호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최종진 예산국화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최택용 태안백합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석수 금산인삼약초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희덕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50건의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사진행을 맡으신 김홍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김영수 농업기술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 맞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이후부터는 증인으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엊그저께 아마 한·중 FTA가 체결됐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걱정과 우려, 염려를 하고 있던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한·중 FTA가 체결됐습니다. 당분간 농산물은 관세인하를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한·중 FTA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충남도와 농업기술원에서 하셔야 될 일도 많고 또 책임 또한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가 이끄는 3농혁신의 일환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추진한 지가 몇 해나 됐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제가 햇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략 7∼8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8년이면 안희정 지사가 도지사 취임 이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7∼8년 이전과 지금의 차이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이 그동안 계속 현장에서 추진이 되어왔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에 따르는 부채 발생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좋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인 인구의 연령분포를 보면 65세 이상 농업인이 55.8%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국회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55.8%, 그중에서도 농기계라는 것이 운전조작 능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이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7년이 넘도록 3농혁신 한다고 하면서 문제인식을 못하고 개선을 않고 그냥 7년 전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량만 늘려서 또는 기종만 늘려서 공급한다는 것은 3농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 어떠십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연세가 높은 분들, 또 운전조작 능력이 없으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해 보셨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해 봤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3농혁신 한다고 그러는데 왜 3농혁신이라는 좋은 정책이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체감지수가 떨어지는지 증인 알고 계세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문화·대형화·고급화, 이것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에서 배제된 그런 계층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영세 소규모 농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증인!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절반이 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현장에서 체감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시·군의 역할이 조금 더 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군 센터 소장님들과 그런 문제를 여러 차례 의논을 했고, 시·군에서도 사실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어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도에서 조금 더…….

홍재표위원

잠깐만요! 지금 16개 전국 광역 시·도 단위에서 3농혁신 하자고 하는 곳은 우리 충남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에 맞는 정책을 입안했으면 이에 맞는 행정이 전개가 되어야지요. 시·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3농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장께서 어떻게 시·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영세하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 농기계를 직접 운영해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데까지 행정서비스를 가져가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재표위원

증인!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3농혁신 한다고 안희정 지방정부가 정책입안을 한 이후로 그와 관련된 TF 구성해서 행정업무를 진행한 적 있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기계 임대 관련 TF 말씀이신가요?

홍재표위원

예.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기계 임대 관련 TF가 지금까지는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도에서 사실은 업무분장도 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농기계 임대 관련 사업을 농촌진흥청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가 아니고 농정국에서 그 업무를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3농혁신의 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원과 본청에서 농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국, 그 두 파트가 정말 도지사의 3농혁신이 현장에 잘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사 앞에서는 “잘돼 가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해서 한 꼭지 따 가지고 그 꼭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인 관리해 가지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말이야. 물론 고급화·현대화·전문화, 미래농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충남농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 소농가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한테 충청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3농정책의 혜택이 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체감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논두렁, 밭두렁 가 가지고 농민들 붙잡고 3농혁신 얘기 한 번 들어보셨어요? 뭔 얘기하느냐고 그럽니다. 뭔 소리냐고, 그것이. 어느 나라 얘기냐고 그래요. 이것이 안희정 지방정부가 이끄는 4년간의 3농혁신의 결과요 현주소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안희정 지사뿐 아니라 충청남도가 이끄는 3농혁신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장께서 정말이지 지사 아니라 별 사람이라 해도 진짜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챙겨야 되겠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달라는 본 위원의 부탁을 증인께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 문제에 있어서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된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농혁신 대학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3농혁신 대학은 매월 한 차례씩 해서 그때마다 핵심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한 집중토의 방식 그리고 토의가 끝나면 도출된 충남의 현안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주체들 간의 모임체를 구성해서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3농혁신 대학의 교육 이수자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대략, 숫자를 얼른 카운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한 2,000명 정도 될 것으로…….

홍재표위원

잠깐만요. 뒤에 앉아계신 분들! 관련 자료 있으시면 이런 질의하면 원장한테 전해줘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뒤에 뭐하러 앉아 계십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 3,323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홍재표위원

몇 년간이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3년간입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동안 이렇게 교육이 끝나면 그 자체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해서 현장에 가셔서 활동을, 오늘 토의하고 논의된 사항들이 농민들한테 잘 전파가 되고 그리고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이 지도자 역할을 잘해 달라하는 그런 부탁을…….

홍재표위원

그런 부탁 정도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부탁을 해 왔는데 금년도부터 좀 달라진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안문제, 토론한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을 묶어가지고 조직체를 구성해서 토의한 문제가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 3농혁신 대학의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기술원에서 다 관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프로그램을 갖고 계신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시·군 단위에 맡겨서 관리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시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홍재표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3,300여명의 인재들을, 이수한 농민들을 사후관리하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출신지역, 이를 테면 3농혁신 대학을 이수한 분들의 출신지역 기술센터에서 특별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3농혁신 대학 교육이수하신 분들의 DB 구축은 되어 있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기술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게 좀 어려운 게 어촌 분야도 있고 또 임산업 분야도 있고 또 마을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분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서 기술원이 다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청의 임업을 담당하는 부서, 어촌을 담당하는 해양수산국 이런 데하고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관리를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재표위원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미래농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3농혁신 대학 이수자들이 정말 농업현장에서 대한민국 농업발전과 농촌발전 그리고 충청남도의 농업발전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적·정책적·교육적 지원을 아까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다음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도내 국화재배 농가 수와 재배면적을 보면 어느 시·군이 가장 많이 재배하는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산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예산군이? 재배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숫자는…….

홍재표위원

몇 % 정도나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에서 국화재배……. (○증인석에서 40% 정도.)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것으로는 예산하고 태안이 국화재배를 많이 하는데 태안이 차지하는 비율이 28%로 가장 많더라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충남에 국화가 재배되고 있는 곳은 예산, 태안 그리고 금산에 일부,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홍재표위원

국화재배 농가들이 한동안 수익문제 때문에 국화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화훼재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금년도 세월호 이후에 화훼 소비가 크게 줄어서 전반적으로 국화뿐만 아니라 모든 화종의 가격이 내려가고, 그런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화훼 재배농가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과의 FTA가 체결이 된 이후로 농업이 굉장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섰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밥을 먹는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배고파서 밥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래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쌀, 기능성 쌀 개발을 지금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농촌진흥청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술을 만드는데 좋은 쌀, 또는 당뇨병에 좋은 쌀, 여러 가지 항산화물질이 많은 쌀, 향이 나는 쌀, 이렇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향이 나는 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찐다고 그러니까, 쌀밥 먹으면 살찐다고 하니까 잘 안 먹잖아요. 아이들 역시 그렇고. 쌀을 기능성을 추가해서 쌀밥을 많이 먹으면 피부미용에 좋다더라, 항노화방지를 한다더라, 항암작용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 쌀밥 먹지 말라고 해도 쌀밥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막연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농업의 쌀 생산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쌀 품종개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컨대 아침에 쌀밥을 먹으면 수험생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든지, 쌀에 포함된 탄수화물이 밀이나 다른 분야에 포함된 탄수화물보다 아주 착한 탄수화물로 비만과 관계가 매우 적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우리 국내산 쌀의 품질의 우수성이나 건강에 좋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의 질의인데요, 충남도 집행부에서, 지도부에서 나온 안이 충남도 지도부의 자체 안인가요, 아니면 기술원에서 혁신안을 낸 건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기술원에서 그래도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저희 고객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쪽을 강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으로 그 일을 잘 할 수 있겠나 하는 검토를 1년 전부터 했고요, 그런 검토결과나 저희 자체적인 혁신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고 일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 혁신안을 보면 전체적인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 옛말에 “무른 땅에 말뚝 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했고요, 또 하나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3농혁신 정책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두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농업 관련 분야의 기구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본질하고. 본질과 맞지 않는 그런 조직개편 아닌가? 어떻게 농업기술원장께서 그런 혁신안을 지도부에다 전달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이를 테면, 부여의 토마토하고 논산의 딸기하고 합해 놓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부여의 ‘토마토’하면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다 아는데, 논산의 ‘딸기’하면 그렇고. 그거 2개 합해 놓으면 브랜드 가치도 떨어질 것이고, 뭐 이상한 신품종이 나옵니까, 거기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홍재표위원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태안의 백합시험장하고 예산의 국화시험장하고 기구 통폐합해 놓으면 거기에서 무슨 꽃이 나와요? 다이아몬드 꽃이 나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 인원 관리가 농업기술원 산하에 몇 명이나 돼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185명입니다.

홍재표위원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현재 인원이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아니, 조직개편에서 이를 테면 풀 인원.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풀 인원으로, 예비인력으로 한다는 것이 6명입니다.

홍재표위원

여섯 명?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홍재표위원

이런 얘기는 사실상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거 옛날로 말하면 대기발령 아니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렇지 않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홍재표위원

옛날 중앙부처 303호 만들어놓고 대기발령자들 303호 근무하듯…….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얼핏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홍재표위원

“생각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홍재표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특정인을 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그런 일이 없고요…….

홍재표위원

그러면 일이 맡겨지는데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제가 보고를 드리면, 예컨대 이 6명이 특정인을 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장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특별한 대형프로젝트 연구를 수행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각 부서에 있는 6명을 차출해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진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최고로 전문성이 높고 역량이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비인력이나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프로젝트를 수행시키고…….

홍재표위원

그러면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맞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신축성을 갖기 위해서 부서를 만들지 아니하고…….

홍재표위원

보직이 없으면 대기발령자지 뭡니까, 이게? 증인! 보직이 없으면 대기발령자예요. 현실적으로 닥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닥친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홍재표위원

아직은 없지요, 이게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뽑혀서, 선택되어서 중요한 일을 내가 하러 가는 거야” 이런 입장에서 이 제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 전체적인 방침도 그렇고요. 그런 것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