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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1-12

김재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 및 2014년도 예산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문화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앉으세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문체국 과장님 와 계시는데, 대구은행에서 우리 문화행사에 관련된 기금이나 후원하는 이런 내용이 좀 나오지요? 문화행사에만.
성도

권성도문화예술정책과장

문화행사에요?

김재관위원

문체국에 관련된 후원이나 기금 같은 것.
성도

권성도문화예술정책과장

단위 문화행사에 대구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김재관위원

지금 여기서는 가능합니까?
성도

권성도문화예술정책과장

지금 우리 사무실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과뿐만 아니고 콘텐츠과 쪽에도.

김재관위원

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문체국 전체 문화행사와 관련된 대구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후원이나 기금.
성도

권성도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금뿐만 아니고 그 단위행사에 한 지원 내용.

김재관위원

예.
성도

권성도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이재화위원장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님.

도재준위원

대표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1쪽에 앞쪽에는 업무내용을 촘촘히 설명을 하시다가 껑충 뛰어넘어갔기 때문에. 크게 보면 비전하고 미션, 슬로건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은 뭐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슬로건에 대구문화에 청바지를 입히자. 대표님 청바지 좋아하시지 싶은데,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대표님, 안 물어봤으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문화가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의미를 가진 그런 뜻을 가지고 청바지를 입히자고 슬로건을 써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건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기금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감사 때도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금내역이, 총 기본재산 총액이 217억원입니다.
217억원이고 이 금액은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09년 7월 달에 문화재단이 출범이 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U대회 잉여금 185억원하고 그다음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잉여금 30억원 포함해서 대구은행 지원금 포함해서 217억원이 되었는데, 아까 대표님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들이. 지금 서울은 1,100억원이 넘었고 경기도도 1,200억원이 넘었고, 부산만 해도 265억원이나 되고 한데 우리는 지금 당초에 목표를 500억원으로 잡았었는데 이제 벌써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5년이 넘어서도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시가 출연하는 이외의 기금은 거의 확보를 못하는 상황에 있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출연하던 해에 대구은행에서 2억원 기탁한 것이 다다. 이렇게 보아지면 맞고. 우리 전임 대표님께도 그런 부탁을 드렸고 현 대표님께도 작년 우리 감사 때 “기금모금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금할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말씀 드렸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역시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 경제도 상황도 좋지도 않고 해서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대구은행에 예치해 놓은 217원에 대한 이자가 보니까 5억원 조금 넘지요? 5억800만원.
금리가 자꾸 내리니까 작년보다는 또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5억3,90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5억800만원으로 줄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기금운영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됐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이 기금을 1,000억원을 모으고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 기금이 연간 발생시켜 주는 이자를 가지고 이 문화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데 큰 목적이 있겠지요?
목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구문화재단이 쓰고 있는 연간 운영비는 한 15억원 정도 주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 한 200억원밖에 안 되니까 은행이자는 한 5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충당을 못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 기금을 모으는 목적이 문화재단 운영비 충당에 이유가 크게 있다면 거기에 이유를 둔다면 이제는 이 기금을 달리 좀 활용할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목표 500억원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있는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이 건물은 임대료를 주고 있지요?
대구시 소유이기는 하지만 문화재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금 4,600만원인가, 연간 주고 있지요?
이런 것을 줄이고 이 기금을 가지고 적정한 건물을 우리가 사들이면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어주시고 우리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건물을 사들이면 통상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 부동산 임대권을 소개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자금액의 5~7%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대충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7% 정도 낸다는 것은 1급지쯤 돼야 그렇게 낼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0억원이 넘는 이 돈을 적정한 건물을 사들이면 우리 대구문화재단이 거기에 입주를 하고 나머지 건물은 임대를 주면 적어도 본 위원 판단에는 투자금액의 5%만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배가 넘는 10억원이 넘는 적어도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면 지금 현재 대구문화재단에서 쓰고 있는 운영비 한 15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입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고, 단지 기금운용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금방 드린 말씀이라서 대표님은 생각을 안 해보셨겠습니다만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본 위원 판단에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디 투자를 해서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입할 때 판단을 잘해서 눈 똑바로 뜨고 매입을 하면 큰 손실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은행이자 기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점점 지금보다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을 때 기금운용을 잘함으로써 소기의 목표인 문화재단 운영이라도 뭐 사업비는 별도로 우리가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운영비 정도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제안을 드려봤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17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하단 세 번째에 보면 문화이용권사업 버스 외부광고 해서 행감자료 17쪽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집행이 1,122만원이네. 이 문제는 맞네요. 맞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집행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아요? 여러 건인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방금 말씀드린 문화이용권사업 이것 하나가 1,200만원인데 1,122만원이고 나머지는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예산액의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좀 남고 하는데 이 많은 건수들이 전부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은데, 이것은 아마도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편성 전에 이미 그 임대하시는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맨 위에 공연예술분야 사업명이 보면 공연인력마켓 홈페이지 구축이잖아요. 그 예산액을 우리가 1,830만원을 잡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1,800만원 잡아서 집행액이 1,750만원이 되든지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것이 예산액이 1,830만원인데 집행액이 1,830만원이고 이 장하고 뒤에 장하고 전체가 예산하고 집행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용역하고 미리 그쪽하고 협의를 안 하고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만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예산을 세울 때 1,830만원을 세웁니까? 1,800만원이면 1,000만원 보통 1,9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세우는데 이것이 좀, 아니, 그 집행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를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체사업 중에 일부사업인 것은 맞는데, 용역비거든요. 용역비. 용역비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집행액이 정해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액을 정한 그런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산액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면 거기 잔액이 얼마가 남든지, 이래야 될 건데 이것이 전체가 똑같아서 ‘참 이상하다. 뭐 어떻게 했길래 이것이 예산하고 용역집행하고 똑같노?’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용역비용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금액이잖아요. 용역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집행액이 되는데 내놓는 것이,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용역 줄 필요가 없지요. 의뢰할 이유도 없고 그런 것인데. 자,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맞춰졌을까? 그러니까 본 위원 판단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의뢰 업체에.

임인환위원

수의계약.

도재준위원

그런데 임인환 위원님 수의계약하고 앞에 용역비 지출내역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가, 안에 집행내역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 이것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도 예산액하고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
대표님 자체수입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맨 위에부터 좍 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면 당초에는 집행액이 얼마가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보통 세우지요. 1,500만원이면 1,5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 이렇게 세워놔 놓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얼마냐는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액이 나오잖아요? 용역을 하든지, 뭐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예산에 맞춰서 집행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산서상.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을 해서 집행되는 금액이 나와서 이 예산액에다가 그대로 표기를 했는 것이다. 아니면 용역을 줬으면 용역사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이것은 얼마면 되겠노?’ 해서 정해진 것을 예산으로 잡고 집행액으로 잡았다. 이런 이야기지요. 담당자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재화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원상용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원상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비가 5,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으며 지금 여기서 감사자료에 요구하신 것은 수의계약 내용으로 1건, 1건을 다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중에 버스광고 예를 들어서 전광판광고 이것을 1건, 1건 표시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액을 가지고 5,000만원 안에서 버스광고 예를 들어서 2,500만원 그다음에 전광판광고 1,800만원 이렇게 집행했으면 이 1건, 1건을 표시하도록 감사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집행한 예산을 가지고 쓰고 집행내역을 쓰고 그렇게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부장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상용

원상용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이런 이야기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1억원인데 이중에 사업을 해야 되는 종류는 10가지다.
상용

원상용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것을 분류해서 전부 사업을 해보니까 1억원 속에 10가지가 5,000만원도 될 수 있고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5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그것을 감사자료를 만들려니까 1건, 1건 분류하라니까.
상용

원상용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용

원상용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썼는 금액이 예산액이 되었다.
상용

원상용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은 자료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자료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분류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총괄해서 얼마를 하는지. 그래 이렇게 되면 결국 총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이 하나도 안 남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상용

원상용문화사업부장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딱 맞아들어가는 것이지요.
상용

원상용문화사업부장

예.

도재준위원

어떻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100% 꼭 맞출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인위적으로 안 맞추고 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안 맞는 것인데. 자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예.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

임인환위원

대구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아져서 대표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집행내역인데 공연예술산업육성사업 해서 예산액이 5억원인데 집행액이 1억7,924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5억원을 잔액을 남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음 해로? 2014년도로 이월되었다는 말입니까?
2014년도에 이월되었다. 이월된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2014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나오는데 그러면 공연예술산업육성이 나오는 것이 공연예술산업육성이?
예.

이재화위원장

2012년도에 이월된 것을, 2012년도에 쓰고 남았는 돈을 이월했다는 겁니까?
2012년도에 쓰고 남았는 것.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임인환위원

예산액이 5억원인데 1억7,900만원을 지금 썼다고 여기 집행을 그렇게 했다고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2013년도 집행내역인데 그러면 2012년도에 1억7,900만원이 남아서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2013년 예산 5억원은? 그러면 2012년에서 넘어오면 얼마가 돼야 되냐 하면 6억7,924만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넘어온 것하고 합하면.

이재화위원장

이 내용으로 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2013년도 예산 5억원을 못 받았고 2012년도 예산 남았는 것 같고 썼다는 결론이지요? 그 뜻입니다. 지금 돈이.

임인환위원

맞습니까?
왜 2013년도에 못 받았습니까? 2012년도에 5억원 받았던 건데 왜 2013년도에는 못 받았습니까?
이것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받은 돈이네 보니까. 여기 자세히 보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보통 받으면 실제로 이것을 이월 안 하고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것은 실제로 이월 안 하고 다 쓰는 것이 통상적이거든. 그 해에 2012년도에 다 쓰는 것이 통상적이거든 실제로. 통상적이고 그다음에 5억원에 대한 결산서류를 그해 연도말에 하는 것이 통상인데 어떻게 해서 1억7,900만원을 남겨서 2013년도에 이렇게 쓸 수 있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간이 8월부터 그 다음해.
5월까지로 정해져서 받은 돈이라는 말이지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 표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5억원 받아서 1억7,900만원 쓰고 나머지 돈은 어디 갔는지 지금.
그다음에 이 감사자료를 실제로 내는 것은 감사자료를 이 자료를 지금 내서 딴 데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 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려고 이것을 만듭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봐서 이해가 되기 쉽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도 적어지고 줄일 수 있는 그것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2014년도에는 50억9,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것이 지금 34억5,0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 집행을 다 할 것입니까?
그러면 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려운 시민들을 상대로 티켓을 줘서 문화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지요?
예산상으로 지금 서류를 봐도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 것 같은데 1차에 2013년도에 33억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 2014년도에는 50억9,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돈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것이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래도 실질적 주체는 아니지만 일을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문화재단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실제로 바꿔야 되지. 저 위에서 봐서는 사람들이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33억원 하다가 50억원으로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 돌아가는 내용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자치단체한테도 대상자를 정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해서 해달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2015년도부터는 달라진다.
다르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하여튼 이것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봐서 “정말 좋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에 젊은 인재양성을 위해 전국공모로 교육생 28명을 선발하는데 이것이 지역출신이 너무 적다고 하는데 이것이 앞쪽 예산집행상황의 어느 쪽입니까? 한번 봐주시렵니까?
2014년도에 12, 13쪽에 어디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것이 없어졌습니까?
2013년만 있었습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것이 2013년도 집행내역 중에 어디쯤입니까?
창의콘텐츠 4억7,000만원이네요.
왜 이것이 없어졌습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때는 공모됐는데 그다음에는 안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확대되도록 이야기할 것도 없는 이야기네요. 지난번 이야기 자체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문화재단이 2009년도에 출발할 때 예산을 보면 47억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지금 현재 150억원이 넘어서서 약 3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는 일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그다음에 여기 인원편성도 보면 지금 실제로 단기계약직이 16명, 무기계약직이 7명 이래서 계약직들이 정원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정도는 정원에 넣는 것이 안 맞습니까?
여기 정·현원에 보면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정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8명인데 내년도에 7명이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단기계약직은 원래 정원이 없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계약해서 인원을 쓰니까 사업이 없어지면 사람을 안 써도 되니까 그래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문화재단이 업무를 하여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좀 많이 넘기는 것 같아요.
업무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문학관 같은 것도 이번에 대구문화재단에서 일단 공모를 했지요. 신청을 했지요?
하겠다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문학관 같은 것도 하겠다고 또 신청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대구문학관 같은 것은 대구문인회 같은 데서 맡아서 해야 되지요. 안 맞습니까?
어떻게 문화재단의 일이 점점 많아지고 하는데 또 그런 것까지 다 받아서 할려고 하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대구문화재단도 대표 자꾸 바뀌는데 거기도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하면 되지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문화재단이 실제로 자금을 모으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ARS 통해서 모으겠다고 지난번에 실제로 상당히 거창하게 시작을 했어요. ARS모금 한다는 것을 상당히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실제 지금 돈 330만원 모인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보다 서글퍼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구문화재단이 실제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구문화재단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문화계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화재단이 좀 군림하는 것 같다. 그런 결정 지우는 과정에서 갑질을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순자 위원님.

차순자위원

대구문화재단의 경영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대구문화재단의 역할은 문화예술의 전승과 창조문화교류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감자료에서 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사업성과를 살펴보았는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성과로서 문화예술 진흥지원사업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등급을 받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비전에서 대구가 크는 문화, 문화가 크는 대구로 명시되어 있는데 양적인 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문화가 큰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단대표는 설립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우리 문화재단의 대표님이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나면서 어떤 방식으로 대구의 문화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돈만 많이 만든다고 하시지 말고 질적인 것도 높이시고 우리 또 여기 보시면 창조의 새창을 연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대구문화재단과 어떤 차별을 꾀하고 있는지?
답변은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이한 슬로건을 내셨는데 대구문화에 청바지를 입히자는 슬로건을 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보수적인 문화의 이미지를 탈피하자는 뜻에서 한 거지요?
우리 대구문화재단의 경영과 관련하여 존중받는 문화예술인, 사랑받는 대구문화, 예술로 행복한 시민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설정했는데 이러한 경영전략이 수요와 공급 분석 등의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보면 6개 이행과제 중에서도 정책개발이나 연구 분야에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발전방향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이미 수행한 것입니까?
할 거고, 또 이미 수행된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재단이 기금을 별도로 하더라도 15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대구의 문화를 좀 발전시키고 대구시민의 문화적 향유권을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의 조직개편에 관련해서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시면 재단조직이 대표 및 사무처장과 4개 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화재연구부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1처 3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현황 중에 보면 정규직이 12명이고 무기계약직이 7명, 단기계약직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부서별로 구분해 보면 문화기획부에 4명, 문화사업부에 23명, 경영관리부에 6명으로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직원 35명 중에 문화사업부에 23명이 배치되어 1개 부서에 너무 많은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이나 지휘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조직의 개편이 있는지, 개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순자 위원님이 물으신 조직개편에 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사업비가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다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것을 또 기획을 해야지 문화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도 하고 적정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기획 안 하고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획부에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이나 사업진행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신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겠다는 취지가 최우선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 2012년도 사업이월금이 2013년도 예산에 17억원이 잡혀있고 2013년도 사업예산이 2014년도에 8억원이 이월로 잡혀있는데, 예산 이월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이월금액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한 150억원, 기금이 200억원 정도 되는 사업부서인데 이렇게 이월이 많다는, 작년 두 해에 걸쳐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표님, 내용이 있습니까?
명시이월이면, 이런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의 이월은 없을 거고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정리가 되니까.
일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연말에 있을 수도 있고, 사고이월은 더군다나 더 없을 거고 명시이월은 그렇게 보면 되는데, 예산편성의 맹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줄여주시면 좋고.
우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재단기금, 아까 도재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재단설립될 때 기금의 목적이라든지 기금의 조성방법이라든지 이런 관련규정이 있지요? 대구시 출연금 얼마에 어떤 기업체나 그런 출연금 얼마 정도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목표액이, 기금조성 규정이 따로 잡혀있을 겁니다.
500억원 다?
그게 금액적으로 출연금 얼마, 기부금 얼마 이런 명시는 없고 그것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이 됐네, 그렇지요?
대표님이 기금조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규정에서 빼버렸다, 그렇지요?
기금적립의 일부 목적은 아까 도재준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의 이자소득 이런 것을 재단 운영에 좀 활용을 해서 쓰겠다는 이런 목적 아닙니까?
못 쓰지. 그 외의 소득으로 기부금은 묶어놓고라도 기부금의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도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면서 방안을 제시하시고 이랬는데 검토를 해주시고, 기금 500억원 만드는 게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규정 자체가 다른 기초단체의 기금조성방안에 대한 규정하고도 좀 상이한 점이 있고, 규정을 좀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고 규정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성도

권성도문화예술정책과장

우리 재단에 대한 기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조례 아닙니까?
성도

권성도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건 집행부에서 한번 바꿔 보세요.
성도

권성도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은.

김재관위원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긴급예술인 생활지원사업인데, 대구은행에서 3,000만원 낸 걸로 되어 있던데 일시적으로 한 번 딱 냈습니까? 매년 내는 겁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내용은 제가 보니 알겠습니다. 신청자들이 좀 있습니까?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따로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걸 잘 대구은행에다가, 우리 대구에 지금 적을 두고 있는 기업체, 1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갖고 있는 데가 대구은행, 희성전자, 한국델파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또 대구은행은 우리 지역민들에 의해서 자기 소득원이 거의 90% 이상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돈 버는 업체니까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의 논리를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대구은행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공조직의 힘이 대단히 크게 작용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압력을 좀 줘서라도 대구은행에 스트레스를 좀 주고. 여기 보니까 심사해서 한 3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화에 관심 있는 예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고로, 특히 예술인들이 빈약하다는 사회적인 평가도 있는데 이런 기회에 좀 많이 해서 예술활동, 창작활동을 죽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8쪽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최우수등급으로 3년 연속 대구문화재단이 평가받고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할 때 민원이 좀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다수 신청인들 중에 선택해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심지 뽑는 것 외에는 사람들이 다 불만을 가집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시고 이런 사소한 문제로, 크지 않은 예산으로 사소한 문제로 문화재단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어하고 좋아할 때가 가장 효율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우리 시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일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나요?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뭐든지 저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기분 좋고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넘어온 일을 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는 효과성이나 열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행정하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일하는 곳하고 일을 주는 곳하고 뭔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 싶은 부서에 업무를 주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운영하고 추진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문화재단에 주어진 일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가장 현장의 문화나 예술이나 이쪽에 조예 깊은 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것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정이 부족한 부분을 감각 있는 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서 일을 소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가장 풀어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문화는 의미없음을 의미심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행정과의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이 하지 못하는 전문성을 이 문화재단에서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색깔 입히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어떤 살을 찌우고 색깔 입히는 역할을 여기서 어떻게 잘해 주느냐에 따라 우리 대구시민의 문화에 변화가 있으리라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도 마찬가지, 업무를 가장 분장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또 가능하면 업무를 분장할 때 가장 효과적인 곳에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집행 쪽에 일하는 부서로서 주어진 일에 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또 바쁜데 일은 주고 사람은 안 주고 돈도 별로 그렇고, 실질적으로 돈은 주더라도 다른 비용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에서 조금이라도 더 들고, 뭐 이래?”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말 우리 대구시 전망 없습니다. 우리 1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한 130억원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처장님, 연봉제입니까?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4,500~6,500만원. 하여튼 돈에 제가 맡는 경제적 여건에 도움 받는 것보다는 크게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일 열심히 하고 잘하면 드려야지요. 하여튼 ‘제가 할 일이다’, ‘제가 봉사해야 된다’, ‘내가 시를 위해서 어차피 봉사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7쪽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보면 1처 3부제로 재단에 맞게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금 4부처지요?
대표님이 1처 4부제에서 3부제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간단하게 뭐.
맞게 조직개편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의 조직개편, 다이어트도 사실 필요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에서 하나의 핵심, 시대적 요구하는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대표님이 올려놓은 향후계획에서 높이 봤던 부분 중 하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재단기금조성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대표님 생각이 시민운동 전개로 인해서 돈 없다고 그냥 있는 것보다 전체적인 문화재단의 인식도나 대구시민의 참여로써 관심가질 수 있는, 돈의 금액보다는 참여하고 문화재단의 인식 전환이라든지 관심가질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참 좋은 발상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16쪽에 범어아트 있지요? 범어아트. 16쪽에 범어아트 보면 매년 41쪽하고 같이 보면 3억5,000만원씩 매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예술인이 여기에서 자리 잡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하고 무엇이든 상담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접근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시실, 창작전시관, 기획전시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예술인과 만나는 코너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현황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은 나는 문화재단이든 교육청이든 범어아트 그 자체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운영하다 잘 안 돼서 그걸 나누어서 “교육 너희가 좀 맡아서 영어거리 좀 만들어 도.” 또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예술가들 해서 대구시민이 문화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예술인들하고 직접 상담도 하고 미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길거리에서 지나면서 만나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41쪽 보고 있습니다.
매년 3억5,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나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3억5,000만원씩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기준이? 그냥 3억5,000만원 주면 돈 맞춰서 그냥 운영을 하겠다는 건 아니시지요?
예.
하여튼, 안 그래도 예산이 똑같고 해서 더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거기에 맞는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대표님이 새로 오셔서 하고 계시니까, 처장님도 새로 오셨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은 문화재단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졌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이관했고, 그렇다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시청에 대한 협상을 잘 이루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부족하다.’ ‘이것은 변화시키는 데 별 의미 없다, 줄여 도.’ 이렇게 협상에 의해서 예산조정도 잘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24쪽에 보면 이것도 저는 참, 인력양성사업 있지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들었는데 새로운 차세대 인력양성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통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예. 특화사업이고 본 위원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신청해서 차세대들이 다 100% 됩니까?
기준은 어디 둡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참 좋은데, 물론 기준 안에 들어서 거기에 선정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분들 같고, 그런데 거기에서 도출되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바뀌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더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많이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 사람이 별거 아니고 미술에도 관심도 없고 별 의미없던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미술을 접하게 되고 발탁돼서 우수한 사람으로 바뀌는 사례를 참 많이 보는데, 실질적인 경력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사람의 자질이나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 있는 심사기준도 좀 접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55쪽이네요. 55쪽에 보면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묻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정말 우리 대표님의 색깔이 날 수 있는 수립이 꼭 담겨서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좀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아까 질의하면서 놓친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신년도의 예산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추진목적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대구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힘이 든다는 대표님 말씀이 있었는데, 운영이 힘듭니까?
2014년도 사업예산액이 4억2,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내년.
똑같이 했네요. 혹시 우리 예산심사 할 때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창스튜디오 여기 보면요.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2013년도에는 없는데 2014년도에는 있거든요. 1억5,000만원이 있어요. 가창스튜디오. 그래서 내가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42쪽에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현황 해서 2013년, 2014년 이래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내용을 쭉 보니까 가창창작스튜디오에서 한 것 같은데, 보고서 작성할 때 2013년도에는 쭉 찾아보니까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여기 가창스튜디오 거고, 또 2014년도에는 그냥 가창창작스튜디오 운영 해서 사업명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보기에, 보고서 작성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가창스튜디오사업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왜 1억5,000만원이 생겼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다 하나하나 훑어보니까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또 2014년도에는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해외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또 5,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 또 하나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고, 간단하게 우리 상주단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주는 상황에 있어서 저번에 문제가 좀 있었지요?
신문에 영남일보에도 나고 했는데, 소속공연장 간부의 아내가 월급으로 들어가 있고, 출연료 받은 걸 단체장에게 도로 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진짜 상주단체가 열심히 하는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더러 있고, 또 잘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줄 때 철저한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돈만 주지 말고, 안 되면 그 상관되는 단체에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문화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