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사항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11월12일 건설본부장 안철민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안철민입니다.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가 금년 7월 개원한 이래 짧은 기간에 모든 시정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통과 공감의 시정활동을 펼치시며 지역의 주요현안 추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대구경북의 상생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적극적인 성원 덕분으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4년 6개월 간의 공정 끝에 지난 10월27일 조기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총 42개 사업장에서 도로건설 및 확장, 영조물 건립 공사, 경북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녹색환경과 시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대구 건설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사용자 편의위주의 시설물이 되고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과 좁은 시각으로 시민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던 사안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혜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성찰하여 향후 건설관리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노린 관리부장입니다. 안종희 토목부장입니다. 윤용섭 건축기전부장입니다. 박영홍 야구장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안철민 본부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 위원님!
강신혁위원
최근 5년간 영조물 등 각종 공사의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사업의 현황과 사업을 착수 또는 착공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장
되었습니까?
김창은위원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야구장 3년치 부대시설 임대 현황, 그리고 삼성하고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된 협약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부분이 아니고 문화체육국 쪽에서.
김창은위원
그쪽에서 합니까? 건설만 하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저희는 건설하고 나면 이관이 다 되기 때문에.
김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최재훈 위원!
최재훈위원
2012년부터 현재 공사 시행 중인 것까지 다 합해서 공사관리관 파악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에서 공사관리관으로 파견한 현황. 본부에서 공사 관리를 위해서 파견한 공무원 현황.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감독관.
최재훈위원
예. 감독관. 감독 관리, 하여튼 시공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현장에 파견된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 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강신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6페이지 봐주십시오. 시민생활 스포츠센터 건립, 근처에 육상진흥센터가 있네요. 그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육상진흥센터도 실내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강신혁위원
맞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여기는 지금 웜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육상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웜업장에 대해가지고 대구시와 시공자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가지고 실내육상경기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아마 이걸 추가를 해야만 실내육상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실내육상을 하려고 만든 진흥센터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런데 육상경기를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하려 그러면 시설규모 측면에서 사전에 몸을 풀 수 있는 웜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강신혁위원
그걸 애초에 못 만들었잖아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왜 못 만들었어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강신혁위원
아니, 거기서 못 만들고 다시 또 시민생활스포츠센터를 예산을 98억원 들여서 또 만드네요. 거기에는 또 웜업장이 들어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부분을 전부 다 시설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금도 하고.
강신혁위원
아니, 보완을 왜 합니까? 애초에 육상진흥센터 지을 때 했으면 이런 예산을 안 들여도 되잖아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런데 보완한다고 98억원을 또 써요.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 애초에 웜업장을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그때 할 때, 진흥센터에. 삼성에서 턴키로 발주하셨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신혁위원
누구 책임입니까? 그거.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넘기는 것 같은 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획하는 부분은 문화체육 쪽에서 해가지고 예산 재배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강신혁위원
누구 책임인지는 책임여하가 분명하지 않다, 이 말입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저희들 시의 모든 책임인데 사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야만 정상적인 실내육상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신혁위원
본부장님!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9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되는 일을 또 하고 있잖아요. 애초에 육상진흥센터에다가 웜업장을 만들고 다 했으면 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한다, 그 당시는 애초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비가 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지금 육상진흥센터에 공식적인 경기는 못하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정확하게 지금 알기는,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아마 어려움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못 합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참 답답합니다. 98억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시민들의 혈세가. 진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애초에 잘 좀 해주십시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다음 고가교 문제인데요. 동구 쪽에 성동고가도로 지금 하고 있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거기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가도로에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다고 봅니다. 대구시가 2000년도 이후로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게 8개가 더 추가로 됐더라고요. 대구시에 총 21개 정도 있지요? 맞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그런데 2000년도 이후로 지어진 게 한 8개가 더 지어졌어요. 서울이나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고가도로가 지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구만이 놀고 있는데 서울에는 2000년도까지 1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줄어서 한 80여개가 있답니다. 고가도로가 왜 다른 시나 선진국에서는 줄고 있는데 대구는 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대구는 분지형 도시가 되다보니까 바깥으로 팽창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계 있는 기존 도심 내에 지금 현재 인구가 집중되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차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심교통 혼잡도가 지금 높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는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건설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교통체증이 심한 곳은 신호등을 조작하고 승용차의 진입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선진국이나 다른 곳을 보면요.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불편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시 정책이 왜 고가도로를 만드시는지, 시대적인 생각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가도로 건설계획 계속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특별하게는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철도횡단 부위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시설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좀 지양이 되도록, 적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성동고가도로 주위에 주민들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상부도로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주변 환경이 좀 열악해진다든지, 또 도로상판으로 인해가지고 내 건물, 내 상점이 가리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건설공사 중에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주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래서 주민들 찾아가서 공청회도 좀 하고 저희들이 설득도 해드리고, 또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있는 부분은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러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못 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저희들 대구의 어떤 건설사업이니까 좀 이해와 설득을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많은 설득을 좀 해주시고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주민들 거기 지금 불편한 것 많습니다. 상권 자체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막대한 예산과 주민들의 반발까지 무마해야 되는 고가도로 앞으로는 입안하실 때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따져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관리에 있어서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자는 공정에 따른 기성금 및 준공금 등의 공사대금을 적기에 수령할 수 있지만 원도급 업자와 계약하여 공사에 투입되는, 쉽게 말해 하도급업자, 건설기계임대업,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하도급대금, 임대료, 임금 등 체불이 종종 발생하는 것 알고 있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건설본부 발주하는 공사는 대구시의 골격을 갖추거나 시민들의 기본적 생활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의 발생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에 시민들 생활불편 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생업유지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사전에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임금체불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비롯한 관련법규의 제도에 규명하고 있는 임금이나 하도급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원도급자에서 기성금 요청이 오면 처리절차를 거쳐서 지출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출을 하게 되면 우선은 협력업체에서 어디에 사용할 건지, 받아나가면 이 돈을 어디에다 사용할 건지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또 감독하러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과 건설사업 관리하는, 저희 말로 하면 감리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거기까지 집행이 되고 전달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통장 확인까지 하는 절차를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만 간혹 그러한 부분이 잘 나가 있다가도 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한 몇 년 정도는 본부에서 대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사고 없었어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꼼꼼하게 좀 살펴가지고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체불방지를 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행감자료 26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60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보면 하도급 현황관리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횡포는 오래된 폐습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대규모 건설공사 대부분이 관급공사에서도 원도급 계약보다는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발주하더라도 실제로 영세하도급 업체는 원도급사와 관계, 당장은 자금순환 이런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지요? 이러한 관행은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어 왔고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에도 치명적인 피해로 작용하여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대구시에서도 건설공사 품질 확보와 하도급 업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체불방지도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건설본부에서는 하도급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아까 이런 관리도 하고 뭐 이래 한다, 안 했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하는데 체불방지 뿐만 아니고 건설산업 기본법 제31조와 시행령 34조에 적정 수준의 하도급 단가를 보장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원도급의 82% 미달할 때, 그다음에 발주청에서 당초에 제시한 예정금액이 60%가 미달된 금액이 있을 때는 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하는데 자료에 보세요. 82% 미달하는 금액으로 발주되었을 때 그러면 적정한 심사를 죽 이렇게 보면 미달된 데가 좀 있습니까? 그지요? 이런 데는 심사를 했는지, 아니면 부적합한 결정을 내린 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지금 기준 하도급률 이하가 된다고 하면 전체 다를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특허라든지 신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부정당하다 그러면 아마 하도급 계약을 갖다가 취소를 하고 그 상위업체와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 중에서 이런, 그러니까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열은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열은 예가. 이 말이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하고 있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받은 데 보면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건립 공사, 조경공사는 심의의견서 및 회시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 온 후 결과 제출 하는 걸로 해서 적정하다가 나왔고 동대구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기존 교량철거 공사는 하도급 공사 낙찰비율이 상향 조정 등 3개사 수정 보완 요청을 해가 계약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하도급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잠시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까지 턴키공사를 할 적에 일반내역을 넣는 것이 일반 설계를 해가지고 원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보다도 내역서 구성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계약, 총 계약금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어떠한 공정별로 보면 그 계약금액이 일반설계 내역 하는 금액보다도 좀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마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원도급업체나 협력업체로 들어오는 하도급 업체에서 서로 가격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특히 하도급률이 낮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기술이 있다든지, 특허를 받았다든지, 내가 이만한 가격까지 할 수 있다는 어떤 증명을 해야만 승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료에 보면 하도급 금액이 낮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높은 경우가 있어요. 거의 100% 이상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261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교자 및 신축이행 설치공사, 이 밑에서 네 번째 보면 746.09% 하도급을, 쉽게 말해 가지고 700% 이상 초과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100% 초과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규하
류규하위원
원도급업체, 좀 전에 말씀하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낮게 넣어놨다가 실제 보니까 이게 실행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규하
류규하위원
턴키대안업체라서 그런 게 있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품셈에 준해서 원가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턴키를 하다 보니까 총액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도 그게 왜냐하면 건설본부에서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전체금액은 어쨌거나 맞추겠지. 맞추겠는데, 결국은 이런 게 보면 원도급 금액 계산할 때 뭔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턴키공사, 턴키대안입찰이라고 해서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앞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설계 예값보다도 실행가가 높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계변경 요청해가지고 돈을 더 달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자기들이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갖다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숙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자체가 이게 참 100%도 아니고 700% 이상 된다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러면 대한설계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대안설계 공사를 하더라도 건설본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관계 이거는 동서 관통하고 있는 대구 남부를 완전히 단절시켜서 지하화 하려다가 지상으로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소음도 있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뭐 공사하는 자체는 아주 잘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하도와 그 주변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교통흐름이 아주 안 좋아요. 남북 간 교통흐름이 안 좋고, 그 다음 주변지역 교차로 정체, 인근 교통마비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런 공사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공사하기 전에 시의 경찰청하고 교통흐름에 대한 자문도 받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8개소 지하차도에서 동시에 지금 할 것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흐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기가 많이 걸리더라도 먼저 할 구간은 먼저 하고 늦게 하는 구간은 늦게 하고,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편 지하철로는 준공을 했고, 원대지하차도도 곧 지금 확장, 4차선을 6차선으로 하는데 확장을 하고 나면 흐름이 나을 것 같고, 중간 중간 교통흐름의 문제점이 없도록 구간을 분리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 중에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 임시차로를 만들다 보니까 급커브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밝기, 조도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낮이고 밤이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사 차량 간 안전 확보에 대한 아주 각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야간공사에는 특히 조도문제 이런 것도 낮에도 침침하니 그래요. 그런 경우 신경을 써서 대구시 전체 교통역량이나 이런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튼 공기를 좀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기고 시민들의 불편을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와, 잠깐만요. 공사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과다 관련해서 199쪽에서 201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현장, 사회적 여건, 그다음에 공사내용,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자체가 당초 계획하고 다를 수가 많아진다. 그지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낮아지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이 설계 변경 했다고 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내려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주변 환경 변화라든지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낮아질 수가 있지만.
규하
류규하위원
거의 없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씩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통 60~70%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거기 보면 199쪽에 혁신도시 진입, 건설 분야에서 각산역 건설 거기 보면 토공에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1억4,900만원인데 2억2,900만원으로 8,0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원인이 원토지반의 노상 지질액 부족에 따른 연약지반, 이런 원인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토질조사를 충분히 못 했다고 하는 결론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원인지반이 그냥 평지이고 지장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추를 해가지고 지질조사를 완벽하게 해 낼 수가 있는데 이 도로를 설계할 당시에 주택이 있다든지 다른 지장물이 있다 그러면 실제 시추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추정치라든지 또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시추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완전 지장물이 없다 그러면 딱 그대로 박아서 하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정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또 그대로 공사한다고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생길 수가 있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해가지고 변경을 시켜줘야만 제대로 된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을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 이런 것도 사전에 좀 파악이 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밀하게 설계할 때 건설 공사에서도 조금 불충분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200페이지, 201쪽에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비산지하차도 건설이 16억원 증가됐고, 남편이 16억원 증가되었고 북편은 11억원 증가됐잖아요. 그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런 경우는 지금 비산지하차도 100% 국비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전부 다 국비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국비인데 증가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나중에 정산은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 철도시설공단이 본선 공사 할 적에 박스공사를 하는데 상당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공단 측 협의요청에 의해서 공법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 경우는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다면.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지금 상부에 KTX나 새마을이나 모든 열차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됐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러이러하게 공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변경공법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은 나중에 추후정산 할 적에 전부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 이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5쪽에 보면 동성로, 국채보상로, 환경개선사업 여기 보면 당초 공사비가 21억원에서 30억원, 한 50% 정도 증가했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증가됐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여기는 도심 주변에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할 적에는 주간에 공사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주변에 사람이 많고 교통량이 많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야간에 공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주간공사 할증률하고 야간공사 할증률이 차이가 있으니까 야간공사로 대체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야간에 하면 이만큼, 50% 증액 됩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작업시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야간공사비는 전부 다 요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잖아요? 야간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질책이 안 나올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앞으로 공사시행 전에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턴키대안입찰 이런 쪽에도 설계할 때 그래도 조금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야간에 한다고 하면 공사 전에, 쉽게 말해 설계할 때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제대로 파악해서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초에 금액 산정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앞으로 국책사업인 지하도공사 관계하고 시민들 불편 없도록 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철로변 정비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좀 빨리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다음 안전하게,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권, 그다음에 뭡니까? 교통흐름, 이런 것이 방해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좀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다른 분 하시기 전에 방금 설계변경에 대해서 본부장님 혹시 야구장 건립공사에서 공사설계 변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우선 큰 대목은 도로면에서 야구장 데크까지 올라가는, 광장까지 올라가는 높이가 과거에는 9.4m 정도로 일반건물의 한 3층 높이 정도 올라가는 레벨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부분에서 검토한 결과 바닥 높이를 좀 낮추어가지고 하면 높이를 다운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4.4m 정도 낮춘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조재구위원장
도면 있으면 도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당초에 전면 세계육상로 부분이 여기가 있고 달구벌대로가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에서 계단을 올라갈라 그러면 이 높이는 9.3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9.3m 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3층 정도 올라가는 높이가 되는데 이 너무 높으니까 가파른 그런 문제도 있어서 매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지하로 4.4m 다운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암이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두 달 정도 늘어나는 그런 설계변경이 제일 큰 게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장애인 경사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었는데 나중에는 높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또다시 경사로 짧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낮아짐으로 인해서 주변 주차장하고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사비가 크게 좀 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사비 업이 되는 부분은 전체 낙찰 잔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됐습니다. 야구장의 경우에는 휴게공간 확보라든지 차량통행 및 관람객 진·출입 안전 등에 필요하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명품야구장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하에 방금 본부장님 설명대로 예측이 불가능한 지장물로 인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당초의 공사금액보다는 과도하게 설계 변경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증액되면 우리 시의 재정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당초에 설계 시에 현장상태라든지 자재나 시공방법 등을 면밀하게 파악을 잘 하셔서 시행해서 설계변경을 앞으로는 최소화하고 또 관례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당초 야구장 준공이 2015년 12월에서 2016년 5월로 늦추어졌다는데.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2016년 2월.
조재구위원장
2월입니까? 2월로 늦춰줬다는데, 당초에는 2015년 12월입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2016년 프로야구 시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공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야구장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부연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00억원에서 1,660억원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은 방금 설명을 잘 들었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설계 변경할 요인은 없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앞으로도 설계 변경할 요인은 계속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 대우에서 턴키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 현장에 좀 보완하고 좀 바꿔야 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될 부분은 대우와 다음에 사후에 관리 운영할 삼성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은 삼성에 협조를 받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또 삼성이라는 데가 통합챔피언 4회 연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또 변경시켜야 될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처음 착공할 때 여러 가지 여건 관계로 해서 지역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는데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 답변과 같이 2016년에 개막전을 꼭 치를 수 있도록 진척사항을 잘 관리감독 해주시고 방금 말씀과 같이 지금 대구시에서 설계 변경할 때 계속 부담할 것이 아니고 삼성 측에도 별도 요구를 좀 강력히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만 설계 변경 예산을 투입을 할 생각은 말고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향도 모색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잘 직시해 주시고.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접근성 제고로 인해서 연결통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만들어집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연결통로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아마 인근에 엘리베이터 사용하고 올라왔었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여기 연결통로가 없으면 접근성 문제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싶은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사실 연결통로를 만들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는 편리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경기장하고 도시철도 2호선하고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내몰리면 잘못하면 뒤에서 미는 사람들 때문에 안전에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그 시설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비적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반영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어떤 방법이 제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철도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안전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류규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 7일 신천 좌안도로 빔 추락사고, 이 사고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그 당시에 건설본부가 대응하는 방법이 굉장히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시민들의 질타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질타를 받았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픈을 해 놓고 잘잘못을 잘잘못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공개할 것은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보통 건설현장에 보면 전문업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은데 항상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시공사 관리감독자에게 정말 주지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비책을 항상 강구해서, 또 매뉴얼도 있잖아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안전수칙도 있을 것이고 매뉴얼도 있는데 그 규정만 잘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물론 노임인부라든지 이런 근로자들은 숙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항상 처음에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인부들도 정말 관리를 잘 해서 매뉴얼에 꼭 맞게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야구장도 인부 추락사고가 한 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야구장 완공 시까지 안전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본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아까 류규하 위원님이 하도급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도급 받아서 임금도 제대로 채우지 못 하는 건설현장입니다, 대구시가. 전문업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형 관급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공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대구시내에 1군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화성, 서한. 아마 두 개 정도.
이귀화위원
서한은 1군 업체가 아닙니까? 서한도 1군 업체에 들어갑니까? 상장업체에 들어가는 것은 화성산업이고 옛날에 건설업계가 정말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대구에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구시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시공하는데 굉장히 차질을 많이 빚고 있고, 대형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기술과 자금력과 시공경력과 시공경험과 이런 것을 갖추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형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하고 항상 하도급에 매달려 있고 또 앞으로 직시해서 꼭 지역 건설업체들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면 대형 건설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활발히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은 대형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주업체가 주관사가 될 때 우리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을 지원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컨소시엄할 때 같이 관급공사를 대형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 참여하는 업체가 몇 프로까지 하도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규정에는 49%까지 할 수가 있는데 컨소시엄을 만들 때 주관사가 좀 더 양보를 하면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관사가 52%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주관사하고 협력업체 간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는 거의 평균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30%대, 40%대 초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49%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이상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정말 지역건설업체들이 앞으로 대형 건설업체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신천 가창교에서 상동교에서 재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국비를 118억원, 그리고 시비가 79억원 투입이 되는 총공사비 200억원 정도 되겠네요, 공사비가. 2008년도부터 시작이, 국토부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2017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비까지 118억원 따왔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해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시비도 8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다, 매칭사업이라도. 이야기를 일단 좀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5년 전에 범어천, 달서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복개를 해 달라고 난리가 났지요? 기억하십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돈이 없어서 구·군별로 해서 이쪽에 공사를 하고 나면 저쪽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집단 민원을 야기하고. 그래서 뭐 악취가 난다, 못 산다, 산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 같습니다. 이것이 벌써 한 20년 전인 것 같네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많이 지났습니다.
김창은위원
많이 지났는데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과거에는 하수처리가 미흡해서 그 부분에 악취가 났는데 지금은 오우수가 완전 분리되고 하수관거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러하므로 해서 하수가 안 흘러가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악취는 많이 사라졌고 또 지금은 지방하천 살리기 사업 쪽으로 인해서 범어천 같은 경우는 신천의 물을 끌어들이고 신천의 물을 수성못으로 끌여들여서 수성못에서 지금 범어천으로 흘러나가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정화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악취 부분이 지금 완전 사라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금은 복개하기보다는 오픈해서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덮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격세지감이라고 20년 전에는 하천 덮고 포장하고, 덮어서 그 위에 도로로 쓰는 것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덮었던 도로를 다 뜯어내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고가도로 왜 자꾸 만드냐고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은 지금 고가도로 철거하고 있잖아요? 계속 철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신천 가창교~상동교 재해예방 사업 자체를 이야기 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고 공사 착공이 되었네요? 벌써 되었는데 범어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수백원원 들었지요? 벌써.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중앙고등학교까지 내려가는 1단계, 2단계 사업하고 공원화사업하고 다 하면 한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압니다.
김창은위원
150억원, 200억원 가까이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자연친화적인 어떤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가창에서 상동교까지가 그나마 대구시 신천 중에는 아직 자연상태가 그대로 일부가, 다는 아니지만 공사로 인해서 우안입니까? 좌안입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좌안입니다.
김창은위원
도로공사로 인해서 일부 상당히 많이 파괴된 부분도 있습니다. 생태자체가 또는 하천이 많이 멸실되거나 또 공사로 인해서 원형이 많이 흐려진 부분들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잘 자연상태로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하천입니다. 냉천에서 시작해서 죽 내려오다 보면 상동교까지가 그나마 잘 보전되었는데 공사한다고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자연친화적인 어떤 친수공간으로 만든답시고 예산까지 투입을 해 놓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엄청난 흉뮬로 변하고 홍수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공사자체가 유실되거나 멸실되거나 또 제2의 보강·보수비가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 197억원, 200억원 되는 돈을 투입해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기존 하천이 가지고 있는, 신천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최소화시켜서 보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돈도 국비 받았다고 해서 시비 80억원 투입해서 이것을 몽땅 200억원 들여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헤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범어천도 보세요. 사실 돈 150억원 들여서 해 놓았는데 이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범어천 한번 가보셨어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밑에 내려가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디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첫째 작업할 때는 내려가도록 시설물을 다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범어천에 너무 많은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말들이 있어서 지금은 사람들이 안 내려가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내려가도록 한 것이 아니고 안 내려가고 도시철도 3호선에서 본다든지 주변에서 보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는 범어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못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은위원
이것 보세요. 수성구청에서 건설본부하고 이야기가 틀려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도 다 만들어놓았어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일부.
김창은위원
일부.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서울 청계천과 같이.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절감된다고 삭감시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돈은 오만상 들어가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길로,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도 없어요. 걸어가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말 하듯이 지하철 3호선 타고 지나가면서 3호선에서 쳐다보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차가 생쌩 다니는데 누가 길 건너가서 길 한 복판에 있는 범어천을 내려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는 사람 하루에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을 넣은 것을 가지고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일단 도심 속에 맑은 물이 흐르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한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돈을 이렇게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쓰고 나서 나중에 가서 보기 싫은 흉물로 변했을 때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받았으니까, 국비 18억원 받고 시비 80억원 예산 편성되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지금 현재 그대로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자연상태 그대로를 훼손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설상가상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연상태 그대로를 살리면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돈 받았다고 해서, 예산 있다고 해서 이것 쓰기 위해서 파헤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런 경우를 왕왕 봤기 때문에, 꼭 이 돈을 다 써야 직성이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있다고 해서 쓸 데 없는 데 쓰지 말고 남으면 반납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재해예방 사업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기존 신천이 가지고 있는, 냉천에서 상동교까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 홍수가 났을 때, 재해가 생겼을 때 대응능력이나 적응능력이 지금 현 상태가 빠릅니다. 손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창은위원
동의하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해서, 200억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저 가창교에서 시작해서 밑에까지 파헤치지 마시고. 진짜로 부탁드립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그래서 정말 친환경적이고 친수공간으로, 그리고 자연상태 그대로를 보전하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최재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대구세계육상로 건설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초에 2013년도에 폭이 70m이던 것이 25m에서 30m로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당초에는.
최재훈위원
그리고 25m에서 35m는 또 뭡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좀 확폭되는 구간도 있고 적은 구간도 있고. 베이가 좀 있는 부분은 35m고 원 차선은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70m에서 폭이 좁아진 것은 대구대공원이 삼덕동에 과거에 큰 공원이 있었는데 대구대공원 지정이 취소가 되고 앞으로 도시의 어떤 이끌어나갈 방향으로 봤을 때, 교통량으로 봤을 때 4차선 도로만 하더라도 충분한 교통량을 흡수해 낼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이 70m에서 광폭도로에서 25m에서 30m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도로를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세계육상로 공사를 하는 목적이.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도시기본계획을 하다 보면 블록 단위로 도로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마다 거리마다 따라 가로구역 정리할 때 도로의 필요성을 가지고 도로를 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였다고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언제 되었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아마 상당 기간 되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때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때와 지금 이 도로를 건설할 상황이 주변 여건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본부장님, 야구중계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보통.
최재훈위원
보통 평일에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평일에는 2시, 토요일·일요일에는 주간, 그러니까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도 차이가 나고.
최재훈위원
동절기·하절기 차이 불문하고 평일에 6시 반에 야구가 시작됩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6시 반 야구장을 2만 5,000석이지요? 대구야구장이.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2만 5,000석 야구장에 저녁 6시 반 야구경기를 보러 오기 위해서 아마 퇴근하고 오면 7시 반까지 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집중적으로 6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대공원역 주위로, 야구장 주위로 차가 2만 5,000대, 2만 5,000대까지는 안 될 수 있겠지요. 야구장 이용 가능한 것만 해도 1만여대 이상이 올 것으로 보는데 달구벌대로, 그리고 야구장 주변 일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반월당역 주변 현대백화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유턴차량, 좌회전차량 다 섞여서 직진차량이 유턴차량에 막혀서 안 되고. 지금 월드컵삼거리 대공원역 사이에 야구장이 들어설 경우에 달서구에서, 수성구에서, 북구에서, 경산에서, 경북에서 오는 차량들이 결집했을 경우에 25m에서 35m 폭으로 도로를 낼 경우에 달구벌대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야구장을 지을 때부터 그런 문제는 거론이 되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나 주어진 여건으로 봤을 때 그 많은 사람 다를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야구장부지는 달구벌대로에 도시철도 2호선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 스스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재훈위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서울과 대구의 차이가 있겠지요. 잠실야구장 주변에 잠실지하철역이 출구가 열몇 개나 됩니다. 대중교통 버스도 엄청 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구경기가 있는 날 잠실야구장 일대 야구장을 둘러싼 사거리, 동서남북 사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그 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수요 차이가 있고 교통량 차이가 있지만 대구야구장 주변에 당장 야구장이 오픈이 되면 수요예측 안 했을리는 없을 테고 여기 바로 옆에 수성의료지구 조성되고 있습니다. 수성의료지구가 얼마만큼의 인구가 유입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분양을 해 봐야 알겠지만 35m, 25m 폭으로 과연 이것을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유동인구를. 저는 정말 의문이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공사를 착공했고 사업기간도 2015년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예산 확보 말씀하셨는데 순차적으로라도 앞으로 70m 폭까지는 아니더라도 2차선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건설본부나 시에서 협조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문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소방시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소방시설을 분리발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새로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건설본부에서 소방시설을 분리발주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가액이라든지 공사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순전히 자의적인 재량권이 있습니까? 내부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소방시설이 건축공사에 지금까지는 부속되어서 통합발주가 되어 있었는데 관련 정비나 기계 쪽에는 분리발주를 많이 요구를 해서 법이 개정되어 있었고, 하면서 전문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리발주를 했는데 지금은 소방이 소액공사가 되다 보니까 하도급업체나 협력업체 보조 차원에서 했고 관련근거는.
최재훈위원
없습니까? 내부 기준이.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소방공사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최재훈위원
건설본부에서 어떤 공사에 소방시설을 분리발주한다는 기준은 없고 그냥 공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판단 하에 분리발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통신, 소방 이런 관련법에 준해서 분리를 했는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전기, 통신, 문화재는 다 분리발주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준이.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소방시설은 법은 없지요? 법에서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기준은 없고 결과론적으로는 건설본부에서 전적으로 재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량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 서재문화센터 이것 소방시설 분리하고 있던데 맞지요? 2억5,000에. 총사업비 165억짜리 서재문화센터 사업 중에 소방시설 분리발주가 2억5,00만원짜리 공사가 분리발주 한 것 맞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이것 왜 분리발주 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공사에서 소방시설을 분리발주하지 않는데 어떤 시혜적인 차원입니까? 서재문화센터 같은 경우. 아니면 소방협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협회에서 요청은 있었지만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발췌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본 이유는 조례를 발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의무로 한 것도 아니고 책무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의 규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리발주 하는데 있어서 매 공사발주할 때마다 소방시설협회에서 건설본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어떤 기준도 없이 가령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것은 분리발주 하기가 힘든 구조물이다, 이것이 어떤 명확한 지침이 있으면 소방시설협회에서도 매번 발주할 때마다 와서 어떤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 자체에서 이 자체에 대한 기준도 없고 어떤 반대하는 근거도 없고. 조례안을 만들려고 발의하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유 없이, 물론 건설본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군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데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명확하게 이런 걸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그러니까 영세한 소방시설업체 입장에서는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건설협회 로비, 건설협회 입김,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 안 된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에 대한 오해를 건설본부에서 굳이 떠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소방시설 분리발주 조례로 발의되었지만 노력하라는 책무규정일 뿐입니다. 책무규정이라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분리발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는 소방시설협회나 건설협회 사이에서 적당한 중간, 합의와 타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이드라인만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만이라도 건설본부에서 가지고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례안이나 분리발주에 대해서 어떻게 시끄럽게 떠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건설본부장님은 분리발주 과정에서 본부의 어떤 지침 같은 것 한번 세워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조례 제안하고 가결되어서 할 수 있다는 근거까지는 있는데 우리 본부에서 그 전에 된 것을 좀 더 근거를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에 해서 협력업체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 부분하고도 제가 연계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소방시설 분리 이것이 소방시설법이라는 규모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재문화센터 165억원짜리도 2%가 안 됩니다. 2억5,000만원이면. 그런데 2%도 안 되는, 3%밖에 안 되는 영세한 업체자체를 키워보겠다, 대구에서만은 키워보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지역건설을 죽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그런데 지역건설업이 죽는 이유는 하도급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대구시에서 발주를 우리 지역에 몰아주지 않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부장님이 소방시설업 쪽에도 분리발주 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 그리고 소방시설업을 건설업만큼 키워줄 수 있는 노력을 조금이나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이므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요구했었는데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관련해서 현장에 대한 관리를 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장에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을 따로 파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은 대형공사장에는 건설사업 관리자, 그러니까 감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감리자가 있고 저희 공무원들은 업무 연락관 같이 해서 감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안전에 관련해서는 1일 안전점검 하는 절차, 주간 안전점검하는 절차, 그 다음 월간 안전점검절차, 그리고 개관해 가지고 하절기, 동절기, 또 해빙기 이런 안전점검 절차도 있고, 또 안전점검의 날 해가지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그것이 경미하고 미세한 데서 사고가 크게 나는 거지 처음부터 큰 사고가 날거라는 이런 예상을 했다 그러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는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실수로서 안전관리에 조금 흠집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본부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여쭤본 게 공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날 경우에 작년인가 서울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노량진 상수도 배수관을 설치를 하다가 일곱 분인가 매몰되어서, 수몰되어서 돌아가신 건 기억나시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거기에 재판에 회부된 사람 중의 한 분이 시의 공사 감독관이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그분이 결국에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일단 상수도사업본부라는 타이틀을 걸고 공사를 하는 거고, 대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사고를 보면 결국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대구시에서 관리를 잘못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법적인 문제 쟁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를 노량진 사고를 봤을 때 법적으로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더라고요, 공사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쨌든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력이 이렇게 이것까지 책임질 정도로 많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차후에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공사를 전적으로 시공사에 맡겨두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나갈 때라도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또 편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고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 방금 체육관 건립 시작하고 있습니까? 착공은 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아직 착공은 못 했습니다.
이귀화위원
못 했어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지금 설계용역을 거의 끝내고 시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해가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성서공단 인력이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잘.
이귀화위원
성서공단이 대구의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물론 건설본부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2,840㎡ 가지고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100평 채 못 미치죠. 그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거는.
이귀화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 보고 체육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 50억원 준다고 하니까 그냥, 국비도 5억원밖에 안 되네요. 그지요? 시비가 45억원이네. 국비 5억원 받으려고 40억원 투자해서 실질적인 체육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평수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귀화위원
몇 평입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2,000.
이귀화위원
2,840㎡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800평.
이귀화위원
800평. 내가 계산을 0을 뺐구나.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지금 800평 해도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무슨무슨 업체 들어오죠? 여기에.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옆에 기존 체육시설 있는 부지에.
이귀화위원
예.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부지에 지금 하고 거기에 풋살장, 축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고 일부 여유부지에다가 건축물 건축해서 체육관을 짓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주위에 축구장 있고 여러 가지 체육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체육관 그 시설 내에서 건립하는 것이 지난번 국비 지원받아서 다른 분야를 대구시에서 요청을 하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알고 있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래서 원래대로 추진하는데 이 체육관 가지고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 가지고 굉장히 작은,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물론 이 사업주체가 건설본부에서는 모든 계약체결을 해서 공사를 넘겨주는 것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전에 하는 것은 건설산업.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원스톱기획지원관.
이귀화위원
원스톱기획지원관에서 전부 추진하는데.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이거는 여기서 계속 이야기, 논의해 봐야, 앞으로 한번 그 쪽에다가 좀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이런 것 할라고 하면 실질적인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졸속으로 소규모 체육관을 짓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이, 아무 체육종목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가 큰 체육관을 건립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 점 잘 직시해 주시고. 또 기 건설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데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리고 달서천 두류공원 내에 현재 공사하고 있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지금 공사내용이 대명천 지방하천 두류공원 내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기가 2015년 6월까지 되어 있네요. 그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사업비는 55억원이고 공사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지금 공사 공정기간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 줄이도록 해가지고, 두류공원이라는 곳이 아침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어진 공기보다는 좀 더 앞당겨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제가 한번 지켜보니까 공사하다가, 그냥 며칠 하다가 그만 하고, 또 하다가 그만 하고, 진짜 공사기간을 너무 많이 잡아놨으니까 조금 하다가 그냥 방치하고, 또 방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공원에 모든 산책로라든지 물론 거기에 방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멀쩡한 것 전부 파헤쳐가지고 지금 공사한다고 하는 주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물론 생태하천에 지금 현재 수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 하고 있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이게 죽 보면 야구장부터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한 바퀴 거의 순환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순환해서 성당못으로 다시 물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대명천으로도 방류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수로 만들어서, 실개천을 만들어서 계속 물이 순환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겁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대명천으로 방류되는 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 이런 시설 설비는 죽 갖추어 놓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본부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공사 시공사 간, 또 우리 건설본부가 하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실개천 만들고, 두류공원에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안전을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한 대도 안 되어 있어요. 이번에 약 한 달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 넓은 공간에 범죄의 온상이 되고 여러 가지 또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CCTV 한 대도 없다고 하는 거를 우리 시민들은 전부 CCTV 다 있는 걸로 누구라도 물으면 알 겁니다마는 한 대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부랴부랴 도시안전과에서 국비 1억6,000만원을 받아서 올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안전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에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건설본부에서 만약에 CCTV 설치하는 그런 부분만 어디서 공사를 합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안전관련 부분은 우리.
이귀화위원
건설공사는, 거기도 전부 전기업자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전부 위탁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안전 분야는 구청과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이런 분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혹여 저희들이 한번 업무협의를 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모든 공사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시민들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니까 전부 눈살을 찌푸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기는 물론 계약체결상은 2015년 6월까지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온재생아스콘 사용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 정부의 친환경에 관한 일부 정책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순환골재의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펼치는 이유가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스팔트 기존 도로를, 걷어낸 아스팔트를 땅에다 그냥 파묻게 되면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 파묻은 만큼 그 양만큼 새로운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을 깎아내서 즉, 돌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살림 등 자연이 파괴되고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땅에 파묻지 않고 재활용하게 되면 자연환경이 보호되고 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다 같은 순환골재라도 가열재생 아스콘은 재료를 가열해야 되는 공정으로 인해서 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해서 대기오염을 시키지만 그와는 달리 상온재생아스콘, 즉 리바콘이랍니다. 이 재료의 과열과정이 전혀 없으므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데 품질 면에서도 강도가 더 강하고 가격 면에서도 기존 아스콘 대비 40% 저렴하고, 가열재생아스콘보다 30% 저렴해서 예산을 한 30~4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는데 현재 본부장님이 대구광역시에서 도로공사 할 때 제가 설명한 부분, 순환골재 중에 상온재생아스콘, 즉 리바콘의 사용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본 적도 없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들어 본 적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장에 사용한 실적은 아직은 없고요.
조재구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장
제가 이걸 보니까 2014년부터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재활용 촉진법에 보면 2014년부터는 25% 이상 쓰게 되어 있고 2015년 내년부터는 30% 이상, 2016년 1월 1일부터는 40% 이상 관련법규에서 쓰기로 되어 있다는데 제품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제품인데 이거를 어디 장사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조달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도로 아스콘 시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제일 밑에 흙다짐을 하지요? 맞습니까? 도로과장님? 제일 밑에 흙다짐 합니까?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조재구위원장
그다음에 자갈다짐하고.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다음에 아스콘 기존 기층에 10㎝ 깐다 하는데.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보조기층.
조재구위원장
보조기층이 뭔지, 재생아스콘이 가능한데 이걸 10㎝를 깐다는 겁니다.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조재구위원장
그다음에 중간층에 가열아스콘인가 6㎝를 또 깔고.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5㎝에서 6㎝.
조재구위원장
예. 그래서 표층에 5㎝ 아스콘을 깔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제품을 보십시오.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콘을 뜬 거네요. 그지요?
조재구위원장
예. 떠가 왔는 건데. 왜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타 시·도에서는 도로공사 시에 상온재생아스콘을 사용한 선례가 있는지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구의원할 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장을 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업자들이 연락 오는 게 아니고 경남도의원 각 도의원, 시의원들이 전화가 오는데. 경남도의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이미 3,4년 전부터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도로공사 시에 12만톤, 정확하게 12만3,508톤을 사용을 함으로 해서 기존 아스콘 대비 예산을 40% 절감한 선례가 있고, 창원시의 경우에는 3~4년 전부터 10만톤, 9만9,498톤을 정확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전남도, 경기도 등지에서도 앞 다투어 사용해 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사용량을 떠나서 향후에 대구광역시에서도 도로공사 할 때는 상온재생아스콘, 리바콘을 사용하면은 예산을 현재보다 3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자연환경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정부의 친환경적 정책도 적극 이행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향후 계획을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또 환경공해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규정에 의무사용토록 관련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기 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발주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사용여부를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런데 제가 참고로 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청 단가 가격 비교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싼지, 안 싼지 얘기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는 일반 아스콘은 톤당 6만3,860원. 맞습니까?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그 정도 갑니다. 7만원 정도 선으로.
조재구위원장
6만3,860원이고 기존에 사용한 일반 아스콘 톤당. 가열재생아스콘이 있답니다. 이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가열재생아스콘 이거는 협회에서 하는 모양인데 다른 데는 이걸로 자꾸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가열재생아스콘은 5만6,760원이라, 톤당, 이거는 조금 싼데 그런데 상온재생아스콘은 3만8,500원이라, 톤당. 톤당 3만8,500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으로 제품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누구나 없이 책임성이 따를까 싶어서 안전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많이 의존하는 그런 걸 쭉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과감히, 지금 권영진 시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려고 안 되는 행정에서 되는 행정으로 바꾸려고 시장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주로 보면 내가 왜 이런 모험을 걸어야 하나, 안전한 쪽에 죽 해오던 방식, 이 방식으로 하면 내 다칠 일 없고 즉, 안전빵 주의로 가면 충분히 아무 이상은 없는데 내가 모험 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기존을 탈피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 기존 아스콘 생산하는 협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물론 반발도 있겠죠. 잘 생각하셔서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은 꼭 대구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개인 업체가 있어서 혼자서 누가 독점으로 자기가 제품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달에 등록되어서 조달에 의해서 입찰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업체를 하라 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데 250만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시의원이 이런 게 있는데 보지도 안 하고 그냥 넘기기는 그러니까 꼭 건설본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최재훈위원
본부장님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지난 10월 27일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와 연결된 상화로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도로개통 후에 그 일대가 극심한 도로정체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10월 27일날 개통은 했습니다만 개통하기 전부터 교통량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침, 저녁, 피크타임시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 전의 상황하고 개통했을 적에 한 일주일 동안하고, 지금 개통을 하고서 한 2주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총체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기 전보다는 많이 상황이 좋아졌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 개통하고 나서 2, 3일 동안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정화되기 전에. 그다음에 또 1주, 2주일 동안에 수목원에 국화전시회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좀 많이 복잡하고 교통량이 좀 엉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국화전시회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안정화 되어서 전에보다는 한 신호쯤은 더 단축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모니터링을 해보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주기를 조정한다든지, 또 시설물 변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 시설물 교체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 신호체계도 그렇고 테크노폴리스 진입 전, 그리고 테크노폴리스를 통과한 후에 달성군에서 현풍 IC까지 가는 주 진입도로에 신호가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통과시간보다 통과 후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현풍IC 주변에 살고 있는데 이 도로를 통과해서 현풍IC까지 가는 그 시간이 더 오래 지체되고, 왜냐하면 도로교통이 연동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이걸 또 허락을 안 해주고 있나 보더라고요,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건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의 의미와 중요성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텐데 경찰청, 그리고 도로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해가지고 이 도로가 앞으로, 지금 시행연습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테크노폴리스가 아직 입주도 덜 됐고,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시행착오 겪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한 1년 정도 될 겁니다, 앞으로. 이 기간에 확실하게 도로가 대구와 달성군을 잇고 산업단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대동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좀 이걸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주시고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과에서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김흥교차로 달성1차 산업단지 간 도로건설, 이게 그렇게 큰 공사도 아니고 길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거 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로 투자를 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 하면 지금 테크노폴리스가 입주가 덜 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차량이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이용한 차량이 1차산업단지로 많이 빠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8m 좁은 도로가 아침저녁으로 정체되고 사고위험도 많은 도로에서 주민들이 횡단하기도 힘듭니다, 자체도로가.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이 도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상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좀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위원님, 예산을 좀 듬뿍 실어 주시면.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녹색환경국 관련 얘기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SRF시설 관련해서, 업무보고 56쪽, SRF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 보았지만 일부 시 주민들이 사업반대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과거에는 주민반대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100여명, 120명씩 하다가 2차, 3차에 오면서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좀 과하다는 인상을 받았는지 집회하는 시민들께서 많이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구시청 앞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집결을 시켰는데 그때도 알고 참여한 사람이 적어가지고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환경녹지국하고 저희들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딱히 환경공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해가지고 시설물이 온전하게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사업 계획 자체를 보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홍보가 덜 되어서 이거에 대한 일부 환경오염이라든지 걱정하시는 주민 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극심하게 하는 몇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이 계신데 서재문화제육센터 건립 자체도 주민들의 반발을,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그만한 걱정을 하시고, 그 걱정에 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러니까 본부 차원에서 SRF 시설 자체에 대한 안전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업무보고 18쪽, 동대구고가교 개체 및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고가교 교체 및 확장공사가 나오는데 현재 공정률이 38%쯤 되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거고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철도 운영 중에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여러 가지 시공 상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구조물 공사인 경우 안전문제에 사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 공사장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래서 주변 하부에는 KTX나 각종 철도 관련되는 열차, 화물차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KTX가 끝나는 시간이 한 12시 조금 더 됩니다. 한 12시부터 준비를 해서 12시 30분부터 차가 다니지 않는 한 4시 반 정도까지만 작업을 하고 그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작업을 못 합니다. 작업할 적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입회하에서 모든 전원을 아웃시키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시간이 딱 도래가 되면 저희들은 작업을 중지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전부 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서 작업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작업 중에 사고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직원들과 철도시설공단, 감리자, 이러한 분들이 야간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추워가지고 직원들도 나가고 또 공사관계자들이 나오더라도 많은 추위가 있는데 그런 걸 무릅쓰고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공사가 야간에 심야에 되니까 더욱 더 안전문제에 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대구역고가교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일에 대형사고가 날 우려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심야에 하는 대규모 공사다 보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소지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형사고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가 들어 왔는데 대형건설공사 100억원 이상 지역업체 컨소시엄 현황이라고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지역업체가 50%, 36%, 48%, 100%, 어떤 거는 100%까지 지역업체가 가져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업체하고 일본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역업체는 어떻게 해서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공사 1공구, 지금 보니까 주관사가 대림산업으로 되어 있네요. 주관사라 그럽니까? 이걸.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게 공구가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주관사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공구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1공구, 2공구, 3공구 공히 주관사가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주관사가 1공구는 대림산업, 2공구는 코오롱글로벌, 3공구는 고려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가는 지역업체.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업체는 계속 들어가고, 들어가 있네요. 몇 공구를, 1, 2, 3공구를 같이 하는 업체도 있고, 또 2개 하는 업체도 있고, 1개 하는 업체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사하고 컨소시엄을 미리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미리 그러면 공사를 입찰을 할 때?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입찰을 참여할 때.
김창은위원
자기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참여자격을 주면.
김창은위원
그러면 1공구가 예를 들어서 대림산업이 아니고 현대개발에서 컨소시엄을 한 다른 업체들이 그러면 또 있겠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대림산업이 되면 같이 컨소시엄을 했던 그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한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계획단계부터 다 같이 들어갑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50%다, 1공구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50%인데 다른 데는 2공구하고 3공구는 지분율이 틀리네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왜 그럴까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거는 자기들끼리 컨소시엄 맺을 적에 내가 몇 프로를 주겠다,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게 지금은 다른 업체들만 나오지만 이게 떨어져버리면 설계비를 상당히 내놓아야 합니다.
김창은위원
이거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4억원, 5억원 10억원씩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선뜻 누구가, 지역업체도 들어가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경쟁업체가 있는데 경쟁업체끼리 해가지고 경쟁에서 낙찰이 돼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면 자기가 이익되는 게 오겠지만 떨어져버리면 턴키하기 위해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비가 30억원이라고 하면 30억원에 대한 지분율 10% 같으면 3억6,000만원, 20% 같으면 7억2,000만원 이렇게 막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도 웬만한 경제성이 없는 업체는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역업체, 그러니까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공사에서 1공구는 50%를, 대림산업이 주관사인데 50%를 지역업체에 줬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2공구는 36%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지역업체에 플러스가 왜 각기 1, 2, 3공구가 다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래서 줄라 하더라도 업체에서 사전에 수익성을 검토를 해보고 내가 이걸 같이 컨소시엄을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단했을 적에 100% 내가 낙찰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많이 들어가겠지만 조금 의문점이 있고 그러면 내가 많이 있기가 곤란한 문제가, 조금 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창은위원
아니, 대구시가 인위적으로 주관사와 지역업체 간의 하도급 비율을 조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기적으로.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주더라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환경도 있고, 또 우리가 권고해놨기 때문에 또 안 들어왔을 적에는 주관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김창은위원
제 말은 대구시가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장에, 총공사장에 100억원 이상일 때 대구시는 우리 지역업체에 대금에서 50% 이하를, 49% 주라든지, 또는 50%를 주라든지, 또는 1,000억원 이상일 때는 얼마를 주라든지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 없고 그냥 덮어 놔놓고 그냥 뭐.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거는 49%까지 줄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되어 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을 적에는 주관사가 좀 지분이 많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둔다, 있을 때는 50%까지 있다고 하는데 없을 때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반대회사는 또 뭡니까? 반대회사는 지역업체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주관사가 적게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지역업체가 주관사가 되어서 했을 적에는 지역업체가 주관사가 되면 지역업체가 많은 지분이 되지요.
김창은위원
그러면 현풍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신천 가창교 상동교, 아 이건 아니네. 이거 벌써 나갔네. 이거 아까 내 지적했는데 계약했네? 107억원에.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어떤 거요?
김창은위원
밑에 신천.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신천은 위원님 지금 공사 중입니다.
김창은위원
아까 쓸데없는 이야기 했네? 그러면. 예산 받았다고 다 쓰지 말라고 했는데. 계약금이 107억원인데, 190얼마 중에 107억원이, 그러면 왜 이야기를 안 해 줘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 했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공정률이 몇 프로라고까지 적혀 있는데요. 저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김창은위원
내가 신입니까? 그것을 다 기억 하고 있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창은위원
내 머리가 한정이 있지. 그러니까 반대에서는 층수가 5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지역업체일 수도 있고 화성산업, 지역업체 맞네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대구텍스타일.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다, 주관사가 덜 가져갈 경우에는 다른 하도급업체가 좀 많이 가져가고, 나누어서 가져가고 예를 들어 테크노폴리스 2공구, 3공구 같은 경우는 지역참여업체가 지분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지는 않는다, 우리 시의 방침은 최소한 50%입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49%. 권고항으로서.
김창은위원
49%까지. 가능하면 대형 건설업체 등등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어느 특정업체를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우리 지역업체들이 배제가 되고 진짜 타지에서 들어오는 대형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돈들이 결국 역외로 유출되잖아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지역경제는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술력도 발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공사경험도 축적할 수 있고 노하우도 축적할 수 있으니까 정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어제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범안로 관련된 부분이나 버스 때문에 사실 속이 많이 상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구가 어렵습니다. 정말 3대 도시에서 4대 도시, 5대 도시로 지금 내려갑니다. 조금 있으면 5대 도시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이 자꾸 침체되고 정말 젊은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늙은 도시, 회색도시, 젊은이가 돌아오지 않는 도시, 희망과 꿈이 없는 도시, 이런 도시로 자꾸 바뀐다고 하니까 정말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라도 타 지역에서, 또 이것도 문제 삼으면 곤란해요. 공정거래법이 문제다, 어떻다고 하면 곤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역업체들한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주 업체가 대구업체, 화성산업이라든지 서한이나 이런 업체가 컨소시엄을 했을 때는 대구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은 상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니까. 역외업체 서울업체라든지 타 업체가 주가 되는 것은 다른 타 시·도의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은 것이 많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업체가 정말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아까 강신혁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를 설계 완료하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아직 미착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가 이용률이 낮은 기존의 대구체육관, 시민체육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 체육수요 증가 시에 건립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미착공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앞으로 향후에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주관부서는 체육진흥과인데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이것은 관련 부서가 문화체육국 쪽인데요. 협의를 한번 해 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완전히 미착공, 설계는 완료해 놓고 설계비만 그냥 날리는 셈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재검토한다면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단 말이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처음에 사업을 시행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화체육국 관련 부서에 확실히 전달해서 앞으로 졸속으로 설계하고 모든 설계 및 사업 시행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본부장님, 혹시 어제 시민회관 관련 언론에 나온 것 보았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봤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이 건은 민자사업이고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건이지만 어제 언론보도에 재개관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대구시민회관에 1m에 달하는 바닥이 벗겨져 있는 등 곳곳에서 건물 하자가 누수도 있고 이런 부실공사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보도에는 시민회관 부실공사가 지난 6월에 안전진단을 받은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에 유사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없고요. 일을 하다 보면 100% 없어야 될 일이지만 혹여 나온다고 하면 저런 부분을 조기에 보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안 띄도록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또 안 띄기 전에 사전에 차단해서 안전한 설계 숙지를 하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총사업비가 559억원 투입되었는데 국비가 20억, 시비 20억, 민자가 519억원인데 재개관 당시에 대구시는 국제적 수준의 콘서트홀로 새롭게 재탄생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른 기자 분들 이야기는 거기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임대도 하나도 나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관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은 정말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모든 공공시설에 향후에는 다시 이런 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공시설의 안전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구시의 대형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본부에서는 정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강신혁 위원님이 육상진흥센터 웜업장 추가 건립으로 예산 낭비 문제점과 세계적으로 고가도로를 줄이는 추세에 있는데 고가도로 건설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었고. 류규하 위원님께서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체불이 없도록 해서 건설 근로자의 생업유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 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동성로·국채보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에서 과다한 설계 변경이 되었고 설계 시에 사전 현장 실태 파악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었고, 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등 각종 공사장에서 교통 소통이나 시민 보행권에 신경을 써주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었고. 이귀화 위원님께서 대구야구장이 명품야구장이 되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삼성 측과 공동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했고, 신천좌안도로 건설 공사에서 빔 추락사고, 야구장 건립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공사장의 안전관리와 공사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었고, 또 지역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창은 위원님께서 신천 재해예방 사업에 자연친화적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었고, 또 국비지원사업이라도 사업의 필요성을 꼭 따져보고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었고. 최재훈 위원님도 대구세계육상로가 당초 70m에서 35m 폭으로 대폭 축소되어서 교통량을 비교하면 교통정체가 오래 되므로 야구장 출입 동선을 효율화하도록 주문했었고,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를 했었고, 이 외에도 여러 분야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의견들은 시정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