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강은입니다. 제1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헌식 의원외 여섯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 기타안건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외 1건 등 총 8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경주시와 의령군 산지유통 우수사례를 비교견학하시고 우리시 접목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중국 광주시와 푸신현을 방문하여 우호협력 증진방안과 행정적 지원 등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견학하시고 우리시 접목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 이밖에도 앙성탄산온천휴양대축제, 충주사과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시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1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제1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18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정성용 의원님과 천명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용 의원님과 천명숙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제1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본부 개선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추진과 관련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지원계획과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45농가 7,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포획능력이 없는 농가를 위해서는 자율구제단 23명을 편성을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피해예방 활동을 하였으며, 포획 포상금으로 5,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12월에 읍면동을 통해서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보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은 8,15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율구제단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보험료, 실탄지원비, 유류대, 포획포상금 등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율구제단 인원도 현재 23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축산시설 축산폐수 무단 방류 단속 철저와 관련해서 점검대상 595개소 중 금년도에는 96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지 않고 중간배출한 판교농장외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시설의 악취도 측정을 해서 기준을 초과한 153농장외 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탱크 하수밸브, 또 부숙상태, 불법매립, 우기시에 무단방류상황 등을 불시 지도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를 강력히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내 주민편익시설 위탁사무처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환경체육센터는 재단법인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향후 수탁사 선정은 공개모집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설 수탁관리에 따른 이윤적용 없이 비영리기관인 중원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비를 절감을 했습니다만은 매년 4억 8,300만원 정도의 적자를 지금 내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체육센터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가 되는 클린에너지파크 통합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적자규모를 최소화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클린에너지파크 통합관리운영사의 위수탁기간이 2015년 10월 31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환경체육센터도 같은 시기까지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서 2015년 상반기 중에 경쟁입찰방식으로 클린에너지파크 통합 수탁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환경체육센터 이용료도 현실화를 위해서 요금인상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우리시는 상수도 수질불량 및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 시설을 확충을 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석회석검출지역 수질개선사업에 10억,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9억,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에 2억 해서 전체 21억을 현재 시행한바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해서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7억원을 현재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주민민원이 많은 풍동지역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을 해서 하수관로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풍동지역주변의 하수관로 사업은 하수관로 20.16㎞와 배수설비 779개소를 설치하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할 사항으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7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2월까지 환경부를 계속해서 방문을 해서 국비반영 요구를 하고 2016년에 국비지원을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에서 금번에 재검토 자료도 제출을 해서 승인이 완료되면은 2015년도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사업을 위해서 지난 7월 시장님께서 환경부 장관님을 만나서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8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자료를 중앙에 제출한바 있으나 심사결과가 ‘재검토’로 시달이 돼서 2015년에 다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서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사유는 국비지원계획을 확정후에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네, 수자원본부장님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야생동물협회가 사무실을 어디 쓰고 있나요?

협회요?

네.

제가 위치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 금릉동에 사무실을 지어논지가 3년 됐는데 지금 아마 협회가 이렇게 단합이 안돼서 아마 그거를 지금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고거 처리를 차라리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꺼 같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에 인제 유해동물이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러면 인제 전화를 받는데 차량이 충주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예, 1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제 먼데 있다가도 신고가 들어오면 충주시에 와서 또 차량을 받아서 다시 동물을 유해동물을 포획을 해서 그다음에 또 관에 인제 넘겨놓고는 또 다시 또 차량을 또 시에다 반납하고 그렇게 가야되는 상황인거 같애요.

네.

이게지금 시급을 요할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빨리 동물을 포획을 해야 된다든가 민가를 덮친대든가 뭐 이럴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런점을 다른 단체같은 경우는 뭐 차량을 제공을 해서 그죠? 그 이외의 비용은 본인들이 유류대를 사용을 하고 그죠? 운영을 할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면이 이게 제공이 돼야지, 그냥 저기 관리하기 쉽다고 시에서 이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차 갖고 운전하다가는 그 동물을 아마 실으러 갈수가 없는가바요. 네. 그런 효율적인면을 좀 감안을 하셔서 다행히도 또 뭐 이렇게 포획단도 증원을 하시고 그런다니까 다행이긴한데 현실적인거를 가장 먼저 해결을 먼저 하셔야 될 듯 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인제 우리시에서 인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왔다갔다 하는게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류지원대를 우리가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불편함 때문에 거의 지금 오지를 않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클린에너지센터 통합적으로 인제 위탁관리를 하시면 인건비가 절감될꺼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서는 아주 좋은 방법인거 같구요,

네.

큰 문제점은 아니고 계곡에서 내려오는곳에 아마 가재나 그런게 많은거 같은데 안내판을 좀 설치를 하십시오. 디스토마가 아마 많이 나오는거 같애요. 그래서 그거 잡아다가 드시지 못하도록.. 계곡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의원님.

이종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한 무단 방류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이게지금 무단 방류를 먼저 장마철에 한거만 아니고 계속 의도적으로 하천으로다가 라인을 설치를 해서 부분적으로 20톤, 30톤씩 요렇게 방류를 했었고, 또 급기야는 300톤 정도 나가는 돈분 처리장을 그냥 하루밤새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제 논으로다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선 인제 벼도 다 넘어갔고, 지금 그 축사에 대해 돈사에 대해서 인제 물론 한 800평정도가 또 무허가로 또 지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경제건설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절차가 어디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

행정처분이나

예.

그다음에 사법조치 같은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기 지금 인제 말씀을 드린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거는 인제 시정명령을 하고 그런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무단 방류문제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갔을때는 확인이 잘 안돼가지고 우리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하는거는 이거 비올 때 나가는거는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한번 이렇게 불시에 점검을 하고, 또 비가올 때도 한번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직원님들하고 또 말이 다른거같어요. 직원들은 그렇게 얘길 안해는데. 많이 직원들이 왔을적에도 많이 방류된걸 육안으로두 나타났었는데. 300톤 그 탱크가 돈분이 하천으로 소하천으로 흘러나갔을적에 작은량입니까 그게? 여튼 그거를 뭐 그날 하루에 다한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라인을 소하천으로 배관을 해놓고 계속 몇십톤씩 기회에 따라서 비가올제마다 방류를 했었는데 그거를 300톤을 많이 했을때만 지금 우리눈에 띄인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묻고싶은거는 사법조치가 어느정도 어떻게 돼 있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묻는겁니다 지금.

사법조치상황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향후 계획에 이게 사법조치를 실시한다고 해놓고 본부장님 대답 그렇게하시면 돼요 그래?

저기 지금 인제 기준 초과된거는 여기 153농장하고 농업회사 동연하고 이원산업 있잖아요?

예, 이원산업.

예, 그거는 지금현재 개선명령이 나간상태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인제 이행이 안되면은 별도로 고발조치를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사법조치는 아직 안했지만은 일단 개선명령이 시행되도록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예. 다시 좀 자세히 해갖고 본 의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의원님.

네, 이종갑 의원입니다. 충주환경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사업비가 우리 시비로 6억 6,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럼 이게 주로 인건비가 주로입니까 이게?

주로 인건비가 인제 주로 된다고 봐야되겠죠. 인건비.

그러면 이 6억 6,300중에 연간 적자규모가 약 4억 8,300만원이 발생된다래는데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액은 약 1억 8,000정도는 사용료 수입인가요?

이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료. 이용료를 현실화하면 인제 적자규모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인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용료 현실화를 하면 어느정도 이걸 줄일 수 있는거에요?

글쎄 그건 아직 뭐 인제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제가 볼때는 인제 거기가 시내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용료를 현실화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인제 운영을 인력을 절감을 해서 운영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지않느냐 그러면 인제 현재 소각장을 운영하는 운영회사하고 현재 거기 위생매립장, 또 우리 환경체육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면은 인력을 인제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인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한거는 현재 한 16명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합관리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게되면은 약 한 10명정도로 이렇게 지금 줄일수 있는 것으로 인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인제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가 충분하게 되는대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통합운영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적자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예, 국장님 좋은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2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에 관해서 본 의원이 담당 직원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가 800명이었었나요 우리 충주시가?

네?

인원이 800명이었었죠? 이 인원을 제가 한 1,200명까지 좀 늘일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주시가 면적은 원주보다 작아도 순환수렵장 면적은 원주보다 우리 충주시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인제 늘려달라 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굳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는마당에 이게 순환수렵장이 3년에 한번씩인가요?

그렇게 들어.. 3년에 한번씩.

이번에 인제 오면 앞으로 3년동안 또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좀 많이 없애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인원은 좀 많이 늘여 주셨네요. 그래서 시 수입도 많이 예상되고 이게 멧돼지는 수렵장 한달이 50만원이고 꿩은 3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멧돼지쪽으로 많이 하길 바랬었는데 멧돼지는 실적이 좀 적은거 같으네요.

네.

그리고 한가지 더 이 부분이 우리 담당공무원두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막상 이 순환수렵장 운영하게 되면은 사고두 많이 나고 민간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체 담당을 못하고 지금 많이 이번에 지금 증설했습니까? 인원들을? 보강을?

지금 이게인제 그렇잖아도 어떤 안전사고가 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읍면동 직원들두 협조를 하고 또 홍보두 우리가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인제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제 우리 현재 시에서 산불감시원들두 있잖습니까? 그래서 산불감시원 그 역할을 하면서 요것두 이렇게 좀 보조할 수 있도록 요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순환수렵장 운영 인원을 참여인원을 좀 더 증가를 시키자 그랬더니 이중에 하나가 또 이러면서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되지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었고, 자연히 많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가뜩이나 피로가 누적된 상태인데 여기까진 안되고 다른 시군도 보면은 이 순환수렵장 기간에는 임시직원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좀 아낌없이 좀 많은분들을 고용을 해서 원래대로 그 순환수렵장 운영 개체 조절도 되고 우리 또 농민들 보호도 되고 할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인력을 좀 많이 보강을 해서 안전사고도 좀 최대한 좀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가 대리포획단이 이쪽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지금은 메인으로 돼있는데 전에보면 대한수렵협회에서도 밀렵을 단속했어요. 밀렵협회도 그렇고 지금 충주시에 약 5개단체의 사설단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말다툼이 있다보니까 이런부분도 밀렵이 막 극성화되고 그런데 이게 시에서 대리포획단은 별도로 이런단체를 다 떠나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는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글쎄 그거 지금 일단은 인원 증원문제는 지금 이게 수렵장 운영 주체가 지금 한국야생보호협회기 때문에 거기하고두 한번 협의가 돼야될꺼 같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수익을 예측을 해서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통합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단체들 같이 모여서 한번 협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촬영 사진자료를 활용한 충주시 홍보효과 극대화에 대한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항공촬영 사진자료는 충주의 소중한 재산일 뿐 아니라 타지역에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홍보담당관실에서는 2012년부터 헬리캠을 이용하여 고공촬영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항공사진 촬영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조금 더 다양한 소재의 사진을 촬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체전을 앞둔 2016년도에는 2017년도 전국체전에 사용할 사용하기위해 최근 항공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홍보요원을 활용한 지역홍보 방안 검토를 위해 인근시군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충북도청에서만 50여명을 운영중에 있으며, 기타 시군은 현재 운영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각 시군에서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시·군정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구전 홍보의 한계에 따른 활동이 저조하여 큰 역할이 없어 10년 전에 모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는 홍보패턴이 SNS쪽으로 변화된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충북도에 금년도 운영결과를 검토한 뒤에 홍보위원 운영여부를 최종 판단·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통한 홍보 패턴의 다각화 방안 모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홍보업무 추진은 종합적인 홍보기능이 부족해 부서별 개별적인 홍보 업무추진으로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미흡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종합적인 홍보컨트롤타워를 홍보담당관실로 하고 기업유치, 관광, 농특산물, 귀농귀촌 등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브랜드 개발과 부서 간 시정홍보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시정홍보 종합계획’을 지난달에 수립하였습니다. 이달중 각 분야별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책 강구를 통한 상호 협조, 조정, 조율과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관광객과 학생들이 많이 찾는 충주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지금 촬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2014년도 예산이 이게 본 예산에 편성됐던거 아닌가요?

2014년도에도 4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촬영기간이 굳이 12년, 13년 14년도에 10월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14년도에는 10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되어있는데 굳이 이걸 10월에만 이렇게 촬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예. 그림중에 가장 좋은 그림이 여름, 가을입니다.

그러면 충주시 전반에 대한 지금 홍보사진인데 봄, 여름은 안하고 가을에만 부득이 할 이유가 있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많을 경우는 봄두 뭐 좋겠습니다만 봄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구요 주로 인제 가을, 겨울용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에 대한 봄, 여름에 대한 홍보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인가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일단 400이지만 내년도에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충주시 전반에 대한 2014년도, 13년도, 12년도 행사가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반에 대한거를 촬영한 혹시 영상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갖고 있습니다.

전반에 대한거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꺼에도 저희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모든분야에 대한 사진까지 포함되겠지만은 이걸 영상화한 영상물이 있단 얘긴가요?

영상물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없구요, 항공사진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지금 금년도는 400만원 가지고 항공사진만 지금 찍고있는 상태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년은 아니겠지만 뭐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이든 전반에 대한 촬영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시에 행사하기전에 그 영상물을 틀어주면 물론 충주시민이 주로 가겠지만 타 시에서 왔을 경우에 충주시 전반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곳을 영상물로 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현재 알기로는 영상물이 없고 사진만 지금 보면 2012년도 12점, 13년도 9점, 14년도도 10점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사진 1장 가지고 과연 충주를 홍보할 수 있을까. 뭐 아름다운.. 과장님 말씀으로는 가을에 대한 것만 지금 가을, 겨울만 아름다워서 찍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해외계신분들이 와서 충주시에 대한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가을, 겨울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인제 항공촬영해서 영상화를 만든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충주시 전통있는 시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거를 촬영하지 않았다는거는 더군다나 저희가 조정경기까지 치러진 저희 충주시인데도 불구하고 충주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영상물이 없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식하고요 2017년도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있기전에 전해에 저희들이 한 뭡니까. 사진 플러스 인제 동영상을 같이하는 대대적인 사진을 한번 찍을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영상물이 돈이 많이 들어갈껍니다. 하지만 1편정도는 1편정도는 저희가 충주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봄에는 이런 행사가 있고 이렇게 1년을 하면 다 담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 충주시에 행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행사전에 이벤트에 배포해서 행사 주관자에게 배포해서 그들로하여금 영상물을 행사전에 틀어주기만 해도 충주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부분을 충주시 전체가 알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사진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사진이야 뭐 1장보고 넘어가고 사진 굳이 안찍어도 인터넷 치고 들어가면 많이 떠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분들은. 근데 그렇게하지 마시고 지금 2015년도에 800만원 갖고 사진 찍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1회성에 끝나는겁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을 편성하시드라도 2016년도 지금 저희가 전국체전 잡혀있나요?

예.

그러면

아 2017년도에 잡혀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17년도 늦어요. 그러면 2015년도, 16년를 찍어서 만들어서 그때 홍보를 미리 해야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찍으면 늦는단말이죠. 전국체전 해당되는 해에 찍으면 늦으니까

전 해가 되겠습니다.

예?

전 해.

전 해. 그러니까

전 해에 저희들이 찍는걸로.

지금 내년 2015년도 16년도잖아요. 2년 남은거니까 내년부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볼 때 14년도 10월 15일부터 찍었던 사진은 뭐 이건 편견일지 모르겠지만은 뭐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찍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진 촬영이기보다도 2015년도에는 정말 예산편성을 더 해서라도 영상물 만들어서 좀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당초에 인제 2016년도를 생각했습니다만 한번 당겨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6년도 한해로 보지마시고 15년도, 16년도가 다 행사가 틀리고 풍경이 틀려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정말 제대로 된 충주시에 대한 영상물을 한번 만들어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저희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항공사진건은 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였는데 오늘 저희 우리 의회에 와서 사진 보셨습니까? 의회 사진 보셨어요? 우리 충주시전경 찍어놓으신 사진? 못 보셨나요?

네?

우리 의원 사무실에서 못보셨어요? 충주시전경 찍어가지고 크게 붙여논 사진.

아직 저희는 못 봤습니다.

아, 못보셨어요?

예.

크게 붙여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주시 역대 사진중에 제일 잘 나온거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게 저번에 저하고 한번 상의했었죠? 전문가 한분 모시고.

예예.

총 한 2,000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수시로 10월달에 물론 전체적으로 공기중에 인제 불순물이 없으니까 사진이 잘나오긴 합니다. 근데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사계절이 다 찍고 영상까지 하는거까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거같은데

예.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제가 또 설명까지 드렸었고.

네.

이거 사진 몇장 갖고 한달 갖고는 안됩니다 이거는. 똑같이 사진을 찍어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공기중에 먼지가 날라간 상태에서 그때 또 잘 나와야되고, 사진 찍을라문 굉장히 복잡한게 많아요.

예.

전문적으로 해야되는 게 필요하니까 일단은 의회에 지금 사진 2점이 크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역대 충주시 사진중에 제일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사계절을 다 찍어야죠. 제가 제시했던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사계절을 다 항상. 수시로 계속 찍어가지고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야되는데 좀 전혀 그 부분은 반영이 안됐네요. 제가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던거 같은데. 다시한번 검토한번 해보시죠.

예. 저희들은 인제 당초에 뭐냐면은 2017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2016년도에 최근의 사진이 올라간게 좋다싶어서 2016년도에 찍어서 그다음에 써먹기위해서 그래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당겨서 하는걸로 한번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실에 한번 와서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시장님하고 백한기 수자원본부장님은 국회를 방문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확보 때문에 서울을 출장을 부득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먼저 충주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윤범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개선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실과소를 찾아 접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는 분야별 맞춤정보 소통, 문화, 복지, 보건 등으로 나눠서 제공하고 있으며 실과소사업소로 바로가기를 메인화면 바로 밑에 두고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1월말까지 실과소사업소 바로가기를 좀더 개선하여 메인화면 상단의 주요사이트를 확대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온라인은 시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 배너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창조정책담당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월간예성에 2회 게재한바 있으며, 각 부서에 기업 및 사회단체에 홍보 협조공문을 발송토록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충주기업인협의회 월례회 2회, 그리고 여성기업인연합회 월례회 1회, 충주상의고충처리위원회 월례회 1회, 청년경제포럼 등에 홍보문을 해당 실과소에 보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산건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위원 각 1명을 포함시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금년 7월달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0월 26일날 위원회를 구성 15명으로 구성해서 당연직 7명, 위촉직 8명으로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한지 얼마되지않았기 때문에 바로 인제 임기만료후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예, 박해수 의원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역시 그 모순이 있는거 아닙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자체가 규제개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잘 해보자구 올렸던 사항 아닙니까?

사실상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인제 규제개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 발굴하는 기능도 있고 양자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뭐 회의록같은걸 갖다가 볼 수 있습니까?

인제 구성된지 한달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장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번에 금년중에 한번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서부터는 구체적인 회의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식적으로 지금 저번에 임시회 했던 회의록두 없단 말씀이십니까?

회의록은 있습니다.

그럼 그 회의록 좀 볼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의원님.

네, 이종갑 의원입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제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규제완화는 제도적인 규제완화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뭐 조례나 법규나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규제완화를 다룰려고 인제 규제 이거를 하는건데, 이 제도적인 규제완화도 필요하지만 마인드의 규제완화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뜻이냐면 제도내에서 어떤생각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창조정책담당관님이 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의 규제완화, 이게 오히려 더 본 의원은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신 기업적으로 물론 뭐 이걸 불합리한 것을 하고 이러는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정말 공직자들이 마인드의 규제완화, 이거가 더 저는 시급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시장님의 어떤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어떤 제도의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마인드의 규제완화쪽에 좀 더 중점을 두는게 좋겠다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도서부터 찾아가는 규제완화라래서 해당실과소에 저희도 수차례 걸쳐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체도 다니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규제완화 같은경우는 뭐 단시일내에는 나타나기 힘들지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최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창조정책담당관님 일전에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충주시가 인제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사업에서 대상을 받은거로 이렇게 보도됐는데, 지금 민원인의 편리성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이런부분도 사실은 전시행정보다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행정을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대상을 받은 충주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바라보는 눈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실과소 바로가기에 대한 부분을 뭐 개선하시겠다랬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때에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있게 좀 하셔야 되지않겠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과의 대화창구도 만들어놨고 그리고 인제 우리 홈페이지 개편사항에 대해서는 불편하단 사항이 많이 접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도 한번 상의를 해서 안이 나오는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다 보일 수 있는 그리고 민원과 관련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3.0 모범지자체 선정에 우리 충주시가 된거에 대해서는 226개 시군이죠?

예, 맞습니다.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예.

거기서 대상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할 일이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박수를 보내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부분들 또 다른 단체에서 또 우리 시에 와서 인제 벤치마킹도 하실꺼란말이죠. 그런것도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인제 정부모범지자체로 선정되고나서 어깨가 상당히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직접적으로다 관련된 그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과소에 다니면서 면담도 하고 어떠한 사항을 개선할건가 조사한바 거의 대부분의 사항이 중앙부처랑 같이 긴밀하게 연결돼서 해야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인제 저희가 발굴을 해 놨는데 중앙부처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여간 모범지자체로 되니만큼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규제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발굴한게 300

아니 발굴보다도 현재 신고 들어온거가 인제 그럼 안이 들어온거가.. 접수된거.

주로 인제 시민들한테 신고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여건 정도 되는데요, 각 부서에서 발굴한게 많습니다. 총 343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거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인제 그게 거의 중앙부처의 법령사항이 많구요, 우리시에 관련된 사항이 한 10여건정도 11건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인제 저희가 통합관리하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인제 우리시에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렸듯이 조례개정이 아마 이번달말까지 12월말까지는 목표한거는 전부다 완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 건 신고가 들어오면은 부서로 들어오면은 그거가 일단 규제위원회로다 일단 제일호로 들어오니까 일부로 받아가지고 어디서 해결을 합니까? 주로 인제.. 부서별로 해결을 하고 또 다시 규제개혁위원회로 들어옵니까?

일단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고 조례개정사항 같은경우 해당부서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해서 관리를 하구요, 중앙부처건 같은 경우는 안행부로 직접 올립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별도의 창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법령개정사항 같은경우는 해당부처로 보내고 거기서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국무총리실로 올라와서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거가 뭐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건데요,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뭐 굉장히 인제 불편하다는 거를 뭐 기업하시는 분이나 시민이나 인제 여러 가지로 그런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인제 그러면서도 신고가 그만큼 안되는부분은 홍보가 인제 덜 됐대는것도 하나있고, 그담에 어떤거를 신고를 해야되니 해결될 수 있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것도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마나 이거를 해도 소용이 없을꺼라는 시민들의 그런 어떤 불신. 그런 것이 우선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해도 소용 없을거 같다. 그러니까 대개 그냥 감수하고 시민들이 그냥 감수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 통감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이 아마 지금 불편해하는 사항이 우리 비규제사항이라든가 아까 저기 이종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행태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법령개정사항 같은경우는 거의가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같은경우는 상당히 바꾸기가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 뵙고 그리고 이번에 14일날 중앙부처에서 정부3.0 관련돼 주요 중앙부처 요직에 계시는분들이 오십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좀 개선해달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부처간의 벽을 허무는게 상당히 어렵지만 모범지자체로 선정된만큼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신뢰의 확보가 저는 행정의 신뢰의 확보가 상당히 인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면에도 좀 이렇게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기 의원님.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기 의원입니다. 홈페이지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요즘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서 제가 인제 개선사항에 대해서 좀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민원인이 인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주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민원을 해결하기위해서 어떤 게시판이나 시민의 소리 이 부분에다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되다보면 인제 시에서 담당관실에서 민원인에게 어떤 해결 방침이나 처리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뭐 하루이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사항이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좀 더 개선사항을 요구한다라고 본다면 실시간으로 민원을 전송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실시간으로다가 답변이 가능한 사항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올리시는거 보면 몇 개 과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이래서 만약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게되면 오류로 답변하는 사항이 많을꺼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는 사항은 할 수 있구요, 그리고 그보다는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게 혼돈이 되지않을까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는게 나을꺼 같습니다.

물론 인제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실과별로 그런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활용이 된다래면 그것이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그거를 자료를 수집해서 답변을 한다라고 본다래면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또 정확성을 요구 되겠지만 실과별로 민원이 들어가서 실과에서 어떤 주무담당관이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전송시스템이 된다라고 본다면 민원인에게 편리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한경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중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4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정수 조정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이 668명, 고문이 39명 등 70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위원 30인 이내, 고문 3인 이내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수는 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읍면동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인구비례에 따라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자치위원수 부족 등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 정수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위원수가 30인인 읍면동은 살미면, 앙성면, 중앙탑면, 교현안림동, 교현2동, 달천동이며, 21인 이하인 읍면동은 신니면, 동량면, 산척면이며, 위원수가 가장 적은 읍면동은 신니면으로 17명입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사회단체 연찬회 개최 장소 재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개 단체가 동해안 등 외지에서 연찬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조직의 결속력 강화, 연찬회 도중 회원 이탈 방지 등을 이유로 관외지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사고 우려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민간사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관내, 관외를 격년으로 실시하는 방안, 또 타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방문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단체의 행사 중 년 1회 이상은 관내에서 개최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충주시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청렴 인프라 구축, 업무 투명성 높이기, 청렴의식 문화 개선, 부패방지 및 신고의무화 등 4개 분야 19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렴교육 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 26일 상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 4일에는 관리자 청렴교육도 실시하였으며 11월 17일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과 청내방송을 통해서 청렴교육 드라마 상영, 청렴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 사자성어와 청백리도 게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며, 청렴콘서트, 청렴연극, 청렴워크숍 등 새로운 청렴시책들을 추진하여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위원회 정비와 여성위원 위촉률 제고방안 강구 등 충주시 위원회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103개로 안건부재 등의 사유로 지난 1년간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는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등 23개이며,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는 27개로 당연직으로만 구성된 위원회 9개를 제외하면, 순수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18개입니다. 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위원회 정비문제는 전체 위원회의 57%인 59개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규칙 등에 의해 설치된 44개 위원회중 특히, 개최실적이 저조한 택견전수관운영위원회 등 1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존치필요성을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통·폐합, 감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제고를 위해서는 2017년까지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목표로 충주시 각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여성참여비율 30%를 40%로 개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사전심사제도 도입, 위원회별 성별현황 공개, 여성인력풀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위원회 사전심사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위원회 성별구성을 사전검토하여 여성위원 부재를 적극해소하고 위원회 신설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토록 조정하며 위원회 위원구성시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참여하거나 여러번 연임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정비와 위원 위촉 등에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체감사에도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여 공사 설계부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공사분야에 대하여는 종합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복감사 지양 규정에 의거 우리시 본청의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만을 대상으로 충청북도에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시 본청의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도 자체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봉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파악하여 반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 국비, 도비, 시비 등 총 224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배수펌프장 이설 등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 파악을 위하여 지난 10월 13일 봉방동 하방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네, 천명숙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각종위원회 재정비 시정 개선 요구사항에서요 11페이지에 있는 여성비율을 위원회별로 30%에서 40% 개정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성위원 경우는 발굴된 분들이 많지 않고 사회활동 하는분들이 많질 않아서 그런지 중복된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 특히 전문적인 거가 요하는 그런 위원회의 경우 전문지식이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분들이 또 여성위원으로 참석을 해오고 있는거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 되도록이면 시소속이거나 아니면 또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분들이 많이 들어와있더란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거지 이렇게 목표치만 정해서 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라든가 아니면 각 단체에서 회장님으로 활동하시는분들 중에서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분들을 여성위원으로 그죠? 발굴을 하는게 가장 첫째목표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책을 생각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위원수가 1,461명인데 1,461명중에 당연직이 387명이고 위촉직이 1,080명입니다. 1,080명 위촉직 중에 여성이 250명이 현재 위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23%인데 저희가 현재는 30%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성위원 위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40% 올릴라 그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사전심사제도를 새로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하고는 통합을 운영하고, 또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이 돼 있다거나 또 연임이 하는거 또 전문인력이 아닌사람이 어떤 뭐 단체장이라래서 무조건 뭐 되는 위촉이 되는 이런거를 사전심사제도에서 정확히 한번 걸러보겠다 라는거를 말씀을 드리고, 인력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 성격에 맞는 위원회에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성위원들이 선정된걸 보면 인제 위원회는 만들어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쉬운방법으로 그냥 전문직 아닌분들을 선정을 하는바람에 사실 위원회 오셔도 발언을 사실 못하고 계신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요새는 뭐 저희정도 연령정도가 있으면 사회활동을 많이하고 전직에 아마 그런 전문직 여성분들이 많을꺼란말이죠. 그래서 그 대책을 좀 세워서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지아니한분들이 현재 위촉이 돼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인제 위촉임기가 만료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해가지고 아주 위촉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건성 의원님.

예, 우건성 의원입니다. 엄정미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잘 하시는데 좀 몇가지 좀 중간에 설계가 변경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왜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좀 궁금하구요, 또한 주덕서부터 산척까지 한전 송전선로가 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송전선로와 지금 철탑이 가는 선로 가는 지역에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지 없는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면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저기 잠깐만요, 우건성 의원님. 지금 내용이 요게 감사에 했던 내용에 포함돼 있는것만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끝에 자체감사 공사 설계부분에 대한 감사강화 이걸 인제 제가 이거를 부탁을 드린건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도에서 감사한거하고 충주시에서 감사하고 재정상에 한 14억 차이가 나네요 그죠?

네.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인제 우리가 그만큼 소홀했다는거는 인정이 되는거죠?

그렇죠. 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인제 뭐 감액이나 회수조치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감사 지양에 그런 규칙에 따라서 사실은 안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했다, 인제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아, 시에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나 금액보다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건수 금액이 더 많았다 라는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제 안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적발이 안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거니까 그 안한근거는

중복감사 지양 때문에

규칙 제10조

네.

중복감사 지양 그러면은 앞으로 이거를 이제 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금년부터는 도에서 도 종합감사때는 국도비 보조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본청에서 시행하는 시 자체사업도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가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인제 규칙개정 없이도 규칙을 바꾸지 않아도 인제 할 수는

요렇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할 수 있게 됐구만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설계부문이 좀 약한거 같아요. 설계부분이. 그래서 이런데는 좀 감사팀에 설계부분이나 이런부분들이 좀 능력을 가지신분을 감사팀에 배치를 좀 해가지고 지금현재 제가봤을때는 이 부분이 충주시의 감사팀에 어떤 취약점이 될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감사팀에 설계부문에 감사를 좀 잘할 수 있는분을 감사팀에 합류를 시켜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히 인제 지금까지 뭐 행정적으로 그냥 뭐 쪼만한거 경고, 주의, 뭐 하튼 이런거 위주의 적발건.. 그런거 적발위주의 아니라 우리 재정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좀 중점을 두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심사쪽에는 원가심사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 전문직원이 배치가 돼서 현재 3억원이상 일반공사와 2억원이상 전문공사

어쨌든 그렇게 했더래도 도 감사에서 충주시에서 적발하지 못한거를 14억정도를 다시 재산상의 그거를 적발을 한거 아니에요. 그런 어차피 다른 모든게 다 그런절차를 거친거죠. 거친건데 그거는 적발이 안된거니까 그런 일률적인 답변이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행정적인 어떤 뭐 이런 조치 뭐 하나 이렇게 체크안하고 하는 이런거보다도 이런쪽에 좀 재정에 관련된 부분에 감사를 좀 더 철저하게 강화시켜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기존에 배치된 우리 전문 공무원들의 좀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도나 뭐 우리 자체감사에도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한가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103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끝난 위원들한테는 따로 연락을 드리나요?

네. 연락을 당연히 드려야되겠죠. 드리고 다시 위촉을 또 하고.

제가 알기로는 위촉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해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승낙해 주십시오 내용이 가는데 그냥 끝나신분들한테는 연락이 안가는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위원회 끝나지 않는거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 분이 가끔 있드라구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네.

임기가 끝나는 위원들한테는 재위촉이 되지않는 위원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해서 임기가 끝났습니다. 뭐 그동안 수고하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재위촉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한 장정도 보내드리면 그동안 수고했던 분들의 마음도 가벼워질 것이고 이렇게 임기가 끝났다는 것에대한 본인이 알고 있을꺼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가지 국장님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촉장을 드릴 때 위촉기간이 명시가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뭐 2, 3년 지나다 보니까 본인도 아마 잊어버릴수가 있을꺼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통보를 해서 고맙다는 어떤 서한문도 같이

그렇죠. 예예.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해서 이번에는 뭐 위촉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는 안가겠지만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거 같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시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먼저 의료장비 구입과 계약 체결시 예산 낭비 없도록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살미, 앙성 보건지소 한방실에 설치하기 위한 장비구입 예산을 편성시에 예산을 일괄 편성을 하고 구입 품의시 견적서 가격을 기초로 구입하게 되어 품의 금액을 예산액으로 작성함으로 인해서 구입가격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사전 시장조사를 통한 최소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품의 요구시 예산액을 기초로 품의 후 견적서를 징수하여 예산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장비 구입시 다수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입찰 및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가족 캠페인 등 다수인 참여 행사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에 관련 부서 및 단체와 협의하여 행사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나눔 장터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총 6회 600여명의 혈압, 당뇨 측정 등 건강 상담을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식생활개선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운동, 금연, 영양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7일에는 아토피에 대한 부모교육을 400여명에 대해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경회입니다. 평소 열린의정 구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중 3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업의 자생력 제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성실기업을 비롯한 7개의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성실기업에 연간 2억 5,000만원의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 자활기업으로 창업한 ‘건강엔 콩’은 창업임대보증금 7,000만원을 자활기금으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집수리 사업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성실기업으로 위탁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창업하는 자활기업에 대하여 지원기간 2년 동안 적극 지원을 통하여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행사프로그램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읍면동별로 주관단체를 주축으로 경로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경로행사 개선점을 파악해서 어르신 위주의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읍면동 및 노인회장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과 소관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비 지연 집행과 관련해서 2015년 당초예산에 1억 8,355만원을 편성해서 운영비, 재인증환경개선비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조속히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재인증후에도 3차 평가유지 시설은 지속유지장려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연집행 사례가 없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탄금대 정자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정자현판정비와 진입계단 난간설치는 2015년도 사업으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소재로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노후 관광안내판 교체의 경우는 충청북도에서 설치한 시설물로 2015년도에 충청북도 정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자내 못 설치 경우는 즉시 제거조치 하였으며, 문화재 구역 내 한국전통양식 부합여부는 착공 전 문화재청 심의완료한 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전통양식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탄금대야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금대야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는 2014년 운동장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따라 사업비 8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기존의 토사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선수 덕아웃 펜스설치지역 하단부 배수불량은 바닥커팅 및 스틸그레이팅 작업을 통해 조치완료 하였고, 야구장 인조잔디 배수불량 또한 충진재를 포설 조치하였습니다. 관리동에서 선수 덕아웃 출입구까지 비가림 시설과 선수 덕아웃 내부페인트 작업실시도 10월 30일 이미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행사 유치 시 전국중·고등학교 축구대회 등 경제성 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도 참가규모 및 체류기간이 긴 경제성 대회를 우선 유치하고 있으며, 내년도 대회 선정을 위해서 지난 10월 24일 민간인이 참가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2015년 전국중고등축구대회는 타 지역에서 개최가 확정된 상황으로 2016년 이후에는 중고축구연맹과 협의해서 우리시에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단위 마라톤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 충주에서 개최하는 전국단위 마라톤대회는 충주복숭아·앙성온천 마라톤대회, 충주사과 생활체육동호인 단축 마라톤대회 등 2건으로 2개 대회는 이미 10년 이상 개최한 대회로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면서, 향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하프코스 대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충주를 브랜드화하는 전국단위 마라톤대회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홍보효과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급 영입 시 대표 직장운동부 육성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시에는 직장운동부는 배드민턴, 육상, 남·여조정, 복싱 등 4종목 45명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존 4개 종목 직장운동부를 육성·발전시켜서 시 홍보 및 체육발전에 견인이 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충주시를 대표하는 종목을 선정, A급 선수를 영입해서 충주시 브랜드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스포츠타운 사후관리방안 설계반영은 국내 최초의 사각경기장 설계로 공간활용 면적을 극대화 하였으며, 다양한 체육시설 및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회 개최 이후에도 종합스포츠타운의 다양한 활동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안보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게이트볼장은 사업비 1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중 게이트볼장의 배수불량, 잔디복구, 펜스 및 철계단 위 우드 설치는 지난 10월 30일 착공하여 이달 28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안보 족구장 무대페인트 및 입구 보도블럭 설치는 2015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 족구장 인조잔디 배수불량도 배토작업 및 유공관 매설을 지난 10월 20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문화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네, 천명숙 의원입니다. 경로행사 프로그램 개선 필요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시정해 달라랬는데 지금 이게지금 11월, 12월에 지금 의견수렴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정도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요?

아직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중에 읍면동이나 노인회장님들을 만나 뵙고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면 도움이될까 이렇게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은건 아닙니다.

이게인제 시민들이나 또 각 동의 직능단체별로 이게 시정이 돼야되고 개선이 돼야된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인제 이렇게 지적을 했단말이죠 의회에서도.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빠른시일내에 개선되는 의견이 조율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거지, 또 노인분회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의견이 그죠? 다시 또 원점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많단말이죠?

여튼 노인들이나 주최하는 단체에서 편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아마 제가알기론 7년 두차례 연수동에서 경로당별로 개최한적이 있는데 이런게 지금현실하고 맞는지 한번 검토해 나가서 실지적으로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편한 이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빠른 시일내에

네. 금년중에 어떤

어느정도의 복안을 가지고 이걸 움직이셔야지 되지않나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토론한다고 또 원점으로 가지않도록.

네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박해수 의원입니다. 5페이지요, 탄금대 정자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많이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지역이 문화재를 보수나 설계하는데는 극히 제한이 돼 있죠? 아무업체나 참여를 못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탄금대 정자정비에서도 여러 가지 전통양식의 초점을 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재언 무형문화재 있습니다.

네네.

우리 충주분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충주에 이렇게 유명하신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에서부터 왜 이런분이 참여를 못하셨는지. 이분이 막상 현장에 가서 작업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 부분은 아니다 전통양식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 담당업체에서 일부 인제 납품을 줬는데

네. 앞으로 이런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신재언 전 대목장이 계시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설계단계부터 가급적이면 참여를 해서 시공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배 의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지금 노인회장들 의견만 들을것이 아니라

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최하는

주관단체나

주관단체의 의견도 좀 들어야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하고 하고 하니까 이렇게 대접 받는 사람 입장 하는 사람 입장이 약간 다를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게 바람직하다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인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또 변화가 없을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선거법도 검토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읍면동의 의견을 듣는다는 뜻은 주관단체의 의견을 듣는다는 뜻이구요, 그게 합의점이 됐더라도 일단은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인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시 협의회에서 노인잔치에 지원되는 금액을 노인인구 비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야된다는 논의를 공식적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아직은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들은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해에 잘아시겠지만 하튼 노인 경로당 인구수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차등지급한 실적은 있습니다.

아니 글쎄 인제 그거를 인구비례에 따라서 하자는 의견을 주민자치 시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시에 그거를 요청하는걸로 결정한걸로 제가 저는 듣고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아, 얘기가 없습니까?

네.

그럼 인제 그 문제는 뭐 인제 또 다시 그럼 정식적으로 논의가 검토가 요청있을 때 검토해야 되고. 해야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생각들을 한번.. 거의 그렇고 또 저희가 접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뭔가 좀 변화는 돼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르신들 의견 또 들여다보면은 또 인제 그 의견들이 어떻게 개진될지 모르지만 변화를 좀 주고서

저희들이 우려하는거는 인제 경로당별로 개최했을 때 경로당에 기존 회원들이 있구요, 어르신들중에 경로당 회원으로 비등록하신 어르신들이 있어서 자칫 또 소외받기 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런데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두 해보셨나요?

아직 조사를 못했는데 하튼 타지역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시군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걸 좀 한번 함께 조사를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이종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4개 종목에서 배드민턴, 육상, 조정, 복싱에서 연봉 계약하는 연봉액수가 대략 어느정도 돼요?

9급 아니면 6급까지 예를 들면은 감독같은 경우는 6급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구 액수가 나온건 지금 모르시나?

대략 연봉 선수의 경우 연봉 한 3,000만원 정도 되고, 감독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 대표하는 충주 브랜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한다랬는데 이게 꼭 필요한게 지금 육상과 같은 평균연봉이 3,000 이라면은 A급 에이스 같은경우에는 어느정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저기엔 사실 특정부분에 스카우트비를 주고 선수를 스카웃 한적은 없구요, 대략 A급 선수를 종목별로는 다르겠지만 스카웃 할려면 스카우트비가 최소 1억원이상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주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1억이 더 가드래도 각 전국에 에이스 A급 선수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최근배 의원님 말씀하셨던 경로잔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시거든요? 딱히 오셔서 하실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셔서 10시부터 오셔서 앉았다가 식사만 하고 가시는데 프로그램을 첨가한다면 예를들어서 영정사진 찍어주기 라든가 홍보관실에서 함께 동원하면 될꺼같구요, 또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부서에서 혈압이나 혈당체크라든가를 동원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구 또 라이온스든 국제로타리든 그분들 봉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르신들 1년에 한번 경로잔치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냥 밥만 먹고 보내는 때우는식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에게 그날만큼은 뭔가 드릴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각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연초에 해봤는데 그것도 참 어려움이 있드라구요. 그래서 현 방식대로하되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좀 더 세세히 나누면 어르신들이 미리와서 2시간씩 앉아서 기다리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사진도 찍고, 또 건강체크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부분을 좀 더 첨가시키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안 좋은제안이라 생각하고 한두가지 정도는 경로잔치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예산들여 준비하는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갑 의원님

네, 이종갑 의원입니다. 자활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관련해서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활센터 자체에

센터에서 예. 자활센터의 목적이나 어떤 자활기업의 운영목적은 자활센터를 통해서 여기서 배운 기술이나 어떤 이런걸 가지고 창업하는쪽에 좀 비중이 두어져야될텐데 기존에 인제 운영의 방법을 보면 거의 직장화 되어있는 개념이란 말이죠. 이게 어떤 사실 자활후견기관 자활의 목적은 거기를 통해서 거기서 배운걸 가지고 창업을 해나가고 이거에 목적을 둬야 원칙적으로 운영의 목적에 그게 맞을꺼 같은데 지금은 거의가 여기한번 그냥 들어오면 봉급생활자 비슷한 이렇게 거의 운영되는게 많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지원하는 어떤 보조금이 나가고 이러는 부분이래도 그쪽에 유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말 그대로 자활에서 창업을 해나가는 쪽에 스스로 또 다음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서 또 습득을 해서 또 자생을 할 수 있게 이런쪽에 좀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구요, 사실은 자활센터의 사업단지나 그리고 자활기업의 경우도 사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취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활기업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2년정도 지급하다가 그 이후로는 뭐 자활기업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대를 해 주구요, 금방 말씀드린 자활센터의 경우에도 자활사업단에 포함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일정 한 2년정도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탈수급을 위한 그런 자활사업으로 앞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한대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3일에는 충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북충주IC에서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과 지난 10월 31일에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충주에서 동충주구간 사업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개통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하고 적극 추진하여 충주의 번영과 시민 행복시대를 여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0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중이며, 2건은 장기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가금농공단지 내 퍼시스 추가 개발부지 착공대책 마련입니다. 가금농공단지 추가 부지개발은 2007년 4월 퍼시스와 우리 충주시간 사업체결시 토지매입비 37억을 퍼시스에서 충주시로선납하여 우리시는 토지보상과 계획승인 등 행정지원과 퍼시스는 사업비 확보 등 투자비와 공사를 발주하기로 한 협약입니다. 전체 224,000평방미터를 확장하며 총 사업비는 167억입니다. 그간 추가로 2010년 3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 추진중이던 주식회사 신흥기계의 공동개발 의사를 철회하고, 2012년 문화재 지표조사 중 석관묘 발굴 등 대외적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퍼시스는 최초 사업추진시 계획과 달리 가구산업의 침체로 재원투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년내에 착공을 해서 2015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퍼시스의 의견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택지 개발사업 정상추진 지원입니다. 2012년 7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교량설치, 부지조성, 지장물 철거공사 등을 추진중이며 10월말 기준으로 공정율은 30%입니다. 2013년 8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분묘, 토성 등 다량의 유물 유적이 발굴되어 문화재청과 협의결과 토성 440m 및 기와가마 4기는 원형보존 계획으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사업준공 시기는 2015년 12월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약 2년정도 늦은 2017년 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사업 추진에 대해서 LH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메가폴리스 분양가 인상요인에 따른 대책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업은 2013년 10월 주주사간 합의서 체결 시 분양금액을 2015년말 까지 분양을 완료하여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한다는 전제조건하에 금융비용, 인건비를 지나치게 낮게 선정하여 분양가를 59만 7,000원으로 합의하였으나, 공기가 2016년 6월까지이며,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분양시장의 상황과 분양가의 분양기간의 불가피한 연장으로 금융비용,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적정원가를 재평가해서 평당 분양가를 63만 2,000원으로 조정하여 지난 9월 18일날 분양 공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메가폴리스에서는 산업용지 조기분양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기업체 방문, 투자설명회 참석 및 개최, 유치업종 기업에 대한 분양홍보책자 배포 홍보 및 다각적인 분양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5일에는 롯데주류와 10만평의 636억원에 대한 주류면허취득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현대모비스와도 기업체 유치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메가폴리스와 공조해서 기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단월 풍동 동막 마을 도로개설 검토입니다. 풍동 동막마을 일원에 길이 3km 폭 8.5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6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가구 38명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비법정도로로, 노선인정 행정절차 이행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행정사무조사 이후 충청북도에 노선인정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 실시예정인『충주시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고 행정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수립내용에 부합한 도로로 노선이 지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싯개도로 단절구간 연결대책 강구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와 원활한 농산물 수송을 위하여 28억을 투자해서 2.4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투융자 심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계획노선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상가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현재 통행을 하는 기존도로로 시행할 경우 달천하천정비계획에 의거 계획고가 1∼4m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가옥 일부 철거 및 도로보다 낮아져서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하천쪽으로 교량을 300m 설치할 경우 약 15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며, 또 행정적으로 하천관리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계부서와 협의가 불가한 상태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워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계획 노선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공사계획 및 사업물량 산정에 신중입니다. 공사추진시 설계변경은 설계당시 지상에서 조사가 어려운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공종을 변경하거나 사업물량이 변경될 경우와 또 공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민원사항 반영 등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시 지하매설물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및 시민불편사항 개선입니다. 순환버스 노선체계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개 회사 74대가 노선 수요와 효율성 등 제반 운행여건을 고려해서 96개 노선에 1일 515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버스로 충주시 전역을 운행하다보니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도 멀어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내버스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버스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축소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롯데마트 맞은편 폴대형 승강장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발주를 마쳤으며, 빠른 시일내에 유개형 승강장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롯데마트 바로 앞 폴대형 승강장은 충주∼제천 BIS사업과 관련하여 버스운행정보 단말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단말기 설치시 최적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 계획입니다. 최근 화물자동차와 버스 등 대형차량들이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의 도로를 무단 점거한 채 밤샘주차 하는 사례가 늘어나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불법 밤샘주차 차량을 단속해서 9월말 현재 96건에 1,2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상습적으로 제기되는 구역을 지속적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북충주IC에서 칠금간 신호 연동시간 재조정 검토입니다. 위 구간 도로의 시공 및 연동 속도는 시속 70km로 제한속도 및 연동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과 신호등을 점멸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먼저 속도 상향에 대해서는 충주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속도를 상향시키려면 도로선형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므로 당장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신호등은 교차로 주민들의 보행 횡단 및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점멸로 운행시 인근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어, 통행이 적은 신호등은 검지선을 설치하여 감응신호등으로 개선하여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 구간에 설치된 신호등은 13개이며 감응신호로 운영이 가능한 8개소에 대해서는 루프검지기 및 푸쉬버튼 스위치를 설치하여 12월중으로 개선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주택 지원방안입니다. 수정된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미검사 단지 현황 파악 및 대책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관내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94단지 139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 현재까지 76개단지 112개소를 설치검사 완료했으며 18개단지 27개소가 미검사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9개단지 17개소를 검사 완료하겠습니다. 미완료 9단지 10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유예기간인 2015월 1월 26일까지 자체 검사 완료토록 행정지도 하고, 또한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캐노피 공사를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신청가능에 대하여는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3조제1항4호에 의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신청되면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법건축물 대집행 확행입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 대집행 확행에 대해서는 주덕읍 신중리 불법건축물 오리축사는 위반건축물로 사법기관에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부동산 재산 압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행강제금 8,350만원이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전자예금 압류예고를 통보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2월 28일 정부 국정과제 이행,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범부처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서 2017년까지 3개년간 집행을 유예하라는 법률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향후 이 법률안에 따라서 무허가축사 양성화 세부규정이나 다른지침이 제정 방향이 설정되면 이 법률안을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대상건별 처리계획은 최근 5년 기준 불법건축물은 210건이 발생하여 166건인 79%가 시정 되었으며 올해는 36건 중 14건인 38%가 시정되었습니다. 대상건별 처리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의식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저희 직원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노후 공동주택 지원방안이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요.

예.

이게 지금 설치검사 미단지에 대해서 내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우선지원 검토로 대책으로 내 놓은 셨는 데 이 부분이 제가 미리 인제 이게 밝혀지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까지 안하고 못하고 뭐 못해서 인제 형편이 안돼서 못했다고 선의로 생각해서도 좋지만은 이게 지금 안하고 있는데서는 이 지원책을 기다리는 역작용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남아있는 단지가 보면 옛날에 설치를 했거나 단지가 작거나 그러한 지역이 주로 돼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단지가 최소 지금 몇가구로 돼 있어요? 몇가구 됩니까? 단지있는데가. 있는중에서.

지금 봉방동 상지시티빌 같은경우는 임대주택이구요, 또 경남빌라 같은경우나 주덕읍에 백남진달래 같은경우는 폐지예정도 있고 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현동에 금산아파트라든가 용산동 신원10차아파트 이런데가 단지가 작고 영세하다보니까 아직 그런 시설기준을 못 갖춘거 같습니다.

글쎄 하튼 그건 뭐 적절하게 좀 해주시는게 좋을꺼 같으네요.

예. 그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역작용이 없도록

예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하튼 그 단지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예. 그게 원안입니다.

독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메가폴리스 분양가가 인제 63만원정도로 올라가는거죠?

예.

이 분양가가 지금 뭐 인근 원주나 혹시 뭐 수도권 하튼 이런데하고 인근지역하고 비교해서 지금 이 분양가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뭐 어떤정도에요?

저희들이 인제 분양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뭐 저희들 가까운 첨단산업단지는 2011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가장 싼 그런 평균 39만 4,000원이 된데도 있구요, 저희들과 같은 지역인 제천에도 34만원에 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창 2산업단지는 69만원이고, 청주 옥산은 70만원이고, 원주 반계는 98만 8,000원.

얼마요?

98만 8,000원이구요, 또 오산은 오산이나 화성, 동탄은 27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양가를 할 때 저희들이 2015년까지 분양이 완료되는 조건하에서 59만 7,000원으로 했는데, 2015년말에 분양이 다 돼도 계약금을 내는거지 잔금까지 다 내는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도금도 몇차에 걸쳐서 내고 잔금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건데 그러한 계산을 너무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금융비용 발생과 분양시장이 침체가 됐기 때문에 분양가를 너무 낮게해서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분양이 되면 저희들 국토부에서 다시 분양을 받은 업체에게 추가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신뢰를 잃을것이냐, 아니면 적정가격을 받아서 나중에 그 평가에 합격을 해서 지금현재 분양가로 받을것이냐 라는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분양가를 적정 재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령 뭐 제가 기업주라면요 지금인제 오창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데하고 가격비교 뭐 원주나 이런데하고는 모르지만은 청주권하고 지금 여기꺼 하고 비교해 가지구는 결국 5, 6만원차이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경우에는 그쪽에 투자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장점이 여기 장점이 가격 분양가가 낮은거가 장점입니까? 안그러면 뭐 그 외에 다른장점이.. 지금 분양가로 봐서는 크게 좋은조건이 아닌거 같으네요.

분양가도 장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도시로 들어오게 되는 대구에서 삼보로 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삼보로 오는 업체는 천안과 청주와 우리를 세군데를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한 결과 분양가면에서도 다른 우리보다 좋은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충주로 오게되는 것은 향후 기업의 발전이라든가 유통에 대한 유통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자체적인 분석이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충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이전에는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요인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더 높인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몇%정도.. 현재 현재 분양

메가폴리스는 지금 현재 10만평만 분양 24% 분양된 상태이고, 현대모비스에서 약 한 3만평 정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이종갑 의원입니다. 가금농공단지를 보면 당초에 2008년 11월 6일날 당초 지정면적이 154,003평방미터에서 224,724평방미터로 확장을 했다가

예.

2010년 11월 16일날 다시 인제 248,208평방미터로 변경승인을 또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늘렸다가 2012년 8월에 보면 다시 원위치로다가 인제 또 두 번째 확장했던 면적으로 축소를 축소가 됐는데 이걸 왜 농공단지면적을 늘렸다가 다시 원위치시킨건 이건 왜 축소변경을 시킨거에요?

그때당시에 인제 같이 단지에 들어오기로 했던 신흥개발 신흥기계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흥기계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여기에 인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해야돼서 시굴발굴을 하다보니까 계속 늦어지니까 철회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했어요.

한 회사가 그럼 같이하기로 했다가

기간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원위치로다가 그럼 면적을 또 축소했다?

예.

다른 회사를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퍼시스에서도 같이 찾아봤습니다만은 퍼시스자체도 가구사업이 이게 침체가 되고 여기 사업이 늦어지니까 이쪽 사업장에 대해서 좀 비중을 얕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대집행과 관련해서

예.

지금 주덕읍 신중리에 불법축사와 불법축사는 이게그럼 무허가 건축물이었던 거잖아요?

예.

허가를 안받고.

예.

개발행위 허가도 안받고 건축허가도 안받고 축사를 신축했기 때문에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는 벌금을 700만원 부과했고 나머지 또 이행강제부과금 8,300만원 했다가 정부에서 양성화를 2년 유예하라래서 강제 이행강제금을 반납시켜준 사항이잖아요 그죠?

이행강제금은 지금현재 체납돼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이 된거에요?

예. 현재 상태에서 집행을 유보를 해라래가지고

아, 체납... 유보된 상태.

그 상태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럼 인제 2년동안 유예를 해주래는 것은 지금 무허가 건축 무허가 축사를 추인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아예 철거명령 그러니까 뭐 2년내에 허가를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이 지역이 불가한 지역이니까 다른데로 이전을 해야되는건지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이게 인제 환경변화 대응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를 전부 철거를 할 경우 이런 환경에 대응해서 축사를 다 철거를 하면 우리나라의 축산물 가격이 높아지거나 수입을 해야돼서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는 이 부분을 잠시 좀 유예를 해서 철거를 할것인가 양성화시켜 줄 것인가를 다시 지침을 다시 그 안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줄테니 그 기간을 유예를 하라 그런 3년을

그럼 아직 그럼 결정이 안된 상태고

아직은 안나와서

추인을 해줄건지 철거를 시킬건지는 결정이 안 된 사항이다.

예예. 법률안이 고시가 되고 지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건성 의원님.

우건성 의원입니다. 야간불법주차 단속을 지금 실시해가지고 지금 96건을 적발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시내 동지역인가요 어디를 하신건가요 이게?

주로 동지역입니다.

지금 산척면 소재지에 상가주변 도로가에 대형주차들이 여기서 주차단속을 해서그런지 다 거와서 주차를 하고있대요 지금. 산척소재지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소음공해와 기타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주차할 수가 없대요 지금. 거기도 좀 주차단속을 좀 강화돼야 될꺼같은데요 거기도. 그런계획이 있는지요.

저희들 아직까지 면소재지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로 밤샘주차를 하는곳이 단독주택지역 그리고 교현2동의 교현천서부터 국원고등학교에서 충주역으로 이어지는 충주천 주변과 마이웨딩홀에서 호수마을 아파트로 이어지는 곳, 또 동부외곽순환도로인 동일하이빌 아파트주변 4차선쪽으로 주로 있어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고, 겨울에는 또 아침에 시동을 걸어놓고 있어서 매연문제가 되는데 면지역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물차를 살때는 차고지를 꼭 준수해야되는데 운전자들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경우는 다시 한번은 도심을 단속했다면 한번 면소재지를 단속해 보구요 조기에 우리 화물차고지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이분들의 불편함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제 제천가는 화물차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놨다가 밤에 주차해놨다가 아침에 가져가고 그래다보니까 화물차도 주차해놓지 승용차 또 계속 주차해놓지 그러니까 계속 주차가 돼 있는거에요 그상태가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단속을 해주셔야될거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예, 이종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이종갑 의원님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2차 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나요, 있잖아요? 2차로. 1차 8,300만원 했는데

예.

2차 8,300만원을 또 할수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6개월 지났으니까.

이행강제금은 1회에서 부과를 한겁니다.

2회는 2차는 없어요. 2차두 될텐데.

근데 이제 사실 참 이분을 한 행위는 상당히 아주 정말 참 법으로써 요만큼도 용서가 안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래면 2차 강제금 부과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저 본 의원도 마찬가진데 기존축사가 있는데서 어느정도 무허가로 좀 내서 했으면은 다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주덕 들 논 한가운데다가 2010년도에 불허처분을 받은상태에서 충주시에서 불허처분을 받은겁니다.

예.

받았는데 이사람이 무대포로 그냥 지어버린거에요 건축물을. 그럼 이런것두 봐줘야되느냐 이거에요 2010년도서부터. 그러면 강제이행부과도 유예를 해야되나 3년간 지금 여기 2월 28일날 윤성규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나와있는데

예.

그럼 강제이행부과두 유예가 되는거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유예를 해논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매도 다 유예가 되겠네요, 그죠?

공매.. 그런건 사유재산에 관련된건 아니구요, 무허가 건축

그러니까 압류를 시켰으니까 시에서 공매를 할 수 있냐 신청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거는 유예를 해논 상태기 때문에 그것도 유예를

유예가 된다구.. 그럼 이게 참 문제가 많은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지금 워낙 무시하고서 한 행위라

예.

참 이거 처신을 처분을 해야되는데 이게 지금 중앙..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해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첨단하고 기업도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이 한 몇분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기업도시는 별로 없구요, 첨단에는 얼만지 아직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약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버스가 하루에 두 번 가요.

예.

근데 거기 학생들두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일단은 시급하게 증차가 필요한거는 거기 물론 충주시고 약 500명의 주민들이 살고 학생두 있는데 하루에 버스 두 번 간다는건 좀 이거 좀 시급한 과제같습니다. 좀 검토좀 해주셔가지고요 바로 좀 어떻게 해결이 좀 되야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부끄럽습니다. 전에 기업체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기업체 출퇴근 인력을 파악해 본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버스회사에 그쪽 노선을 다시한번 조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새로이하고 그거를 증차하는 것이 뭐 설명을 하는데 이건 컴퓨터로도 계산이 안되고 하튼 상당히 어려운겁니다. 하튼 의원님 다시한번 그쪽에 학생들까지 있으니까 노선의 증설과 이걸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답변 되신겁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예.

공권력이나 행정력이 불법에 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서부터 지금 끌어왔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가지구 왔길래 법이 개정될때까지 있었는지, 행정력이 아직도 손에 못 미치고 있는건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좀 더 능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신선기입니다. 지난 달 우리 시 농특산품 유통구조개선 일환으로 산지유통시설 비교견학 등에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하시고 성원해 주셔서 내년부터 사업추진에 활력과 발판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 금요일 전국 쌀품평회에서 우리 시 미소진쌀이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상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어제는 오후택 축산농가가 우리 축산농가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의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농산물축제 간소화 방안마련과 개선방안 요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산물축제는 저희 농어정책국에서 대학찰옥수수, 복숭아, 고구마, 밤 등의 5개 축제와 농업기술센터의 와유바유 등 6개 축제를 총 2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축제 추진방향을 농민을 위한 잔치에서 농산물 판촉행사 위주로 전환하여 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축제는 일반 문화축제나 체육행사와 달리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시기가 서로 다르고 축제의 성격도 1년 동안 힘들게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여 잔치성 성격도 있고 또 품목별 우수한 품종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위안적 성격도 있는 축제로서 각 품목을 통합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판매위주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학찰옥수수 한마당 잔치는 여름철에 축제가 없는 만큼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집단 행사를 확대 추진하고 고구마, 밤은 지역 생산농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홍보와 판촉을 겸한 지역단위 축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주 복숭아 한마당 잔치는 대규모 소비처인 경기, 서울 등 수도권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소득과 연계된 직판행사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사과축제는 와유바유 체험축제와 통합하여 추진하되 쌀과 한우 등도 추가하여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사과축제는 우리 시 대표적인 농산물 축제인 만큼 지금보다 축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발전방안을 다각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사과 포장박스 제작지원에 있어 공급자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주민 혼선 및 민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박스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박스 지원은 사과발전회에 24만 매, 의원 건의사업으로 20만 1800매 등 총 44만 1800매를 지원하였고 보조금 지원은 사과발전회 1억원, 의원 건의사업비로 1억 1100만 원 등 총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50% 이내에서 사과발전회는 매당 500원, 의원 건의사업은 매당 600원 지원하였고 박스규격은 사과발전회는 5킬로그램, 10킬로그램 2종류를, 의원 건의사업은 10킬로그램 규격박스만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사과포장재 제작단가를 보면 사과발전회는 5킬로그램 규격은 박스 개당 1000원에, 10킬로그램 규격박스는 종이패드 3장을 포함하여 1500원에 제작하였으며 의원 건의사업은 10킬로그램 규격을 박스당 1200원에 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박스 제작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 업체별 제작단가가 다르고 둘째, 제작수량과 종이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며 셋째, 충주사과발전회 제작단가는 종이패드 3장 240원 상당히 포함된 가격으로 좀 비싼 편입니다. 다만, 이 종이패드는 사과발전회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사항으로 종이패드가격 240원을 제외하면 사과발전회와 의원 건의사업의 단가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과박스 지원시 주민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제작단간 기준표를 제시하여 사과박스 제작비가 가급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 대림산 종합계획과 연계한 대림산 등산로 정비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림산은 산성이 있어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2013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대림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쉼터,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림산 등산로 정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도비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예산반영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되를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 공원지역내 사유재산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 매입 강구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공원지역내 사유지 매입지연으로 민원이 있는 것은 연수공원, 봉방소공원, 호암공원 등 3개 공원입니다. 이 중 연수공원, 봉방소공원은 매입대상 필지수가 적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호암공원의 경우 매입대상 필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암공원의 경우는 그동안 170억을 투자하여 150필지를 매입하였으나 나머지 매입대상 토지가 121필지에 21만 5245평방미터로 790억원이 소요되고 5년 후인 2020년까지 매입을 완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160억원이 소요되어 예산부족으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부터 매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호암공원은 50%가 기 조성되어 호암지를 포함하여 현재 도시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50%가 미조성되어 앞서 말씀드린 사유지를 매입하여 2020년까지 조성해야 하나 조성을 안 될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됨을 보고 드립니다. 7페이지 종댕이길 명소화 및 위험구간 대책마련과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방안도 마련하라는 요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댕이길은 마즈막재 주차장부터 충주댐 물문화전시관까지 총 11.5킬로미터를 2011년부터 시작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중간에 심향산 둘레길 5.3킬로미터가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족단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있는 하이라이트 코스로 그동안 출렁다리, 정자, 쉼터, 조망대, 데크 등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고공유리전망당, 포토존 등 시설물은 내년도에 추가로 이 코스에 보완 설치하여 종댕이길 명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목벌동 주민들이 마즈막재 주차장에서 토, 일요일에 직영하는 농산물 직산장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주차장이 완공되면 종합안내소와 함께 먹거리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심혐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수목 및 간판을 정비하고 길을 조성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하였고 차단시설의 설치는 순환구조대에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보련산, 국망산은 앙성온천과 연계한 등산객이 많은 곳으로 안내판 등 등산로 시설정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련산과 국망산은 전국에 많은 산 중 등산애호가들로부터 인기가 좋은 산이고 특히 보련산은 앙성능암온천과 가까워 등산 후 온천욕을 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산입니다. 보련산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8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방향표지판, 노선안내도, 전망데크, 로프난관 등을 설치한 바 있으며 국망산은 2011년도에 3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방향표지판, 로프난간 등과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련산은 2012년도에 2013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 조성, 원주목계단, 평의자, 스테인레스 난간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두 산에 숲길조사000원 2명 배치하여 등산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진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길을 조성하여 앙성온천과 연계한 유명한 우리 시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천명숙 의원입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농산물축제 간소화방안 마련하라고 개선요구사항을 했는 데 지금 축제를 살미 수안보 대학찰옥수수같은 경우도 유지하는 걸로 또 복숭아축제는 변경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지금 처리가 안 된 것 같은 데요. 지원되는 금액은 바뀐게 없죠?

의원님이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간소화를 하면서 예산절감방안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소화하고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주관단체나 농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산척 고구마농사를 짓는 데 왜 고구마축제를 안 하느냐, 나는 이 고구마를 전국에서 최고좋은 품목으로 생산하겠다, 이러한 자긍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를 적게 하더라도 존치를 해달라, 지역축제를 왜 면단위 축제라도 해 달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도 마찬가지구요, 단독으로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존치를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총 합해야 2억 89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단위 축제로 농민들을 위해서 한 번 하고 나중에 사과축제 때 한 꺼번에 판매를 하는 축제로서 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봐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좀 거의 존치방향으로 하고 다만, 지금 복숭아같은 경우는 서울 가서 판매위주 행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품목도 옥수수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다른 품목들도 서울이나 이런 대형 소비처를 우리가 판로를 개척해서 거기 가서 축제를 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금 복숭아축제같은 경우도 서울나들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걸로 돼 있는 데 예산이 대부분 이렇게 책정이 될 때를 노래자랑 등 이벤트 회사를 유치계획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다고 보는 데 그런 행사를 어떻게 치룰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없이 지금 전혀 예산절감 효과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사과축제하고 와유바유축제가 합해지고 아무 연관도 없는 같은 축제가 지금 또 3일간 추진을 한다고 그러고 이 사과축제같은 경우도 대도시 판촉을 하게 돼서 운송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면 판매도 좋아지고 또 경쟁력이 좋아져서 충주사과가 저절로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사과농가한테를 직거래 효과를 직적접으로 보게 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의회 지적사항은 어디간 듯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한 답변을 지금 올리셨단 말이죠. 이 통합의견은 누가 낸 것입니까? 사과축제하고 와유바유축제가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은 누가 낸 것입니까?

이건 주관단체인 사과발전회하고 와유바유단체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금년도 엊그저께 했습니다만, 상당한 효과를 많이 거행했습니다. 사과축제만 하면 너무 빈약해가지고 와유바유축제를 읍면별로 농촌체험하는 축제를 같이 하니까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축제가 너무 자주 치러지고 똑같은 행사가 되기 때문에 행사도 줄이라고 하고 판매축제로 돌리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그런 의식이 지금 전혀 없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지금 축제에 예산은 늘어난 건 없구요, 그대로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농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했는 데 농민들이 좀 지역단위 축제로 하루만이라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러게 판촉행사는 지역단위 행사로 하면 비용이 지금 보조금이 내려가야지 된단 말이죠. 비용에 대한 절감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없이 지금 그냥 끌고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산물을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의견만 지금 들어서 하는 겁니까? 충주시 전체 재정이나 축제 필요감, 비효율성 때문에 이런 거 때문에 지적에 되는 거에 대한 감안을 전혀 안 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셨다 이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관계는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말씀이 전체 6개 축제를 하더라도 2억 89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농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 차차차차 직판행사로 우선 복숭아축제 서울부터 한 번 시작을 하고 또 충주사과축제는 보은 대추라든지.

똑같단 말이죠, 이벤트 불러서 또 노래하고 이러게 똑같단 말이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차근차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변경을 어렵고.

시에서 지적사항으로 들어가도 이렇게 똑같은 답변이 오는 데 뭐가 바뀝니까? 답변만 하시면 뭐합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를 개선하시겠다는 거예요?

축제의 내용도 좀 충실하게 또 농민들 위주로 또 판촉위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축제 한 가지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뿐인 극대화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선 복숭아축제를 서울에서 해보고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면 전 품목으로 점차 확대를 해서.

그렇죠, 그런 답변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기 의원입니다. 지금 천명숙 의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 데요, 농산물축제현황에 소요예산을 보면 옥수수축제같은 경우는 4500만 원 예산에서 판매실적은 1250만 원입니다. 복숭아축제도 6300만 원에서 5700만 원 수입했구요, 천등산 고구마축제는 다행히도 2500만 원을 들여서 4400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충주의 축제는 모름지기 사과축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65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가 축제답지 못하고 예산대비해서 적자축제로 지금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거 맞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천명숙 의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시에서는 축제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리겠다고 계속해서 해 주셨는 데요, 지금 지속적을 보시면 수치에서도 보듯이 항상 적자인 축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셔갖고 또 축제내용도 여기 유인물에도 있지만 말로만 판촉행사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전 직원이 이 축제때만큼이라도 메달려서 판촉행사에 좀 전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구요. 혹시 보은 대추축제의 판매실적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김인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저희들이 적극 지금 동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된, 활성화되는 그런 축제를 견학을 해서 우리도 한 번 접목을 시켜보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괴산 고추축제같은 데는 예산이 6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은 대추축제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청원 생명쌀축제는 16억입니다. 문경 사과축제는 4억입니다. 이건 저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기간도 보통 열흘이 보통입니다. 문경사과축제같은 건 16일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간다는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십니다만, 타 시군이나 다른데에서 하는 거에 비하면 예산이 저희들은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선진화된 이런 곳을 돌아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접목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다른 축제는 몰라도, 다른 축제는 그냥 지역축제로 하고 또 수도권이나 이런데에서 직판행사 위주로 하고 우리 충주 대표축제인 사과축제만은 우리도 한 번 이렇게 해보자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옥수수축제라든가 복숭아축제, 고구마축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대표적인 사과축제만큼은 반드시 꼭 축제다운 축제 또한 마케팅 전략을 확실히 수립해서 꼭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중요한 게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제를 잘 성공리에 마쳐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유념하셔서 축제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건성 의원님.

우건성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 데요, 농산물축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사하시는 농업인들께서 얼마나 참여하시고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구요. 관련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10일 어제 그저께 대규모축제 조성위원 시민토론회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 데요. 그런 축제는 좀 조절할 수 있겠지만 농산물축제만큼은 앞으로도 방향을 더 올바르게 잡아가지고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건성 의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부연해 설명을 드리는 데요. 사실은 문화복지 관광 그 쪽하고 우리 축제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통합할 건 통합하고 격년제로 할 건 격년제로 하자 했는 데 앞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산물축제는 예산도 얼마 안 들고 또 농민들이 또 위안도 삼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구요. 아마 저번에 시민 대토론회 한 건 저 쪽 문화행사하고 관광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박해수 의원입니다. 앞에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 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려고 합니다. 지난 달 10월 26일 우리 존경하는 정성용 의원님, 신옥선 의원님 그러나 본 의원 이렇게 셋이서 시에서는 순수하게 승용차 한 대만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말 판촉행사나 농산물 행사를 굳이 꼭 충주에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한 번 실험삼아서 울산에 한 번 갔습니다. 울산에 충청향우인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과수농민에게 사과하고 밤을 가져 갔습니다. 1톤차로 실을 수 있는 만큼 실은 것 같습니다. 막상 현장에 가 보니까 답답하더라구요,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되나, 혼자 다 먹어야 되는지, 열심히 또 판매를 하고 지역 시의원이 와서 판매를 하니까 거기 한 50군데 부스가 차려져 있었는 데 저희는 다 판매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산물은 사실 어떻게든지 농민들을 위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건 어떤 식으로 직판이나 판촉같은 쪽으로 가는 거지 이걸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번 이 행사를 한 이유가 이겁니다. 왜 굳이 행사를 꼭 충주에서만 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 정말 그 작목반이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그런데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못 팔았을 때 손해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해준다면 적극적으로 판매도 이뤄질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 셋이서 직접 실험을 한 번 해 봤는 데 뜻밖에 성과는 좋았습니다. 판매를 했으니까 운이 좋았겠죠, 항상 잘 되라는 법은 없는 데 이런 쪽으로 좀 더 행사에 대해서 줄이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 직판이나 판촉 이런 쪽에 좀 더 관건을 둬가지고 그 쪽으로 농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계속 나왔던 농민행사 이 부분은 좀 개선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 한 번 관심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 가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신옥선 의원님 또 정성용 의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시장님 역점사업이 직판행사입니다. 충주에서 판매하지 말고 외지에 가서 판매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은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이종갑 의원입니다. 6쪽에 2020년까지 공원조성이 안되면 도시공원에서 해제가 된다 이러셨잖아요, 그래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용지 뿐이 아니라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전체가 호암공원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행이 안되면 우리 현행법에서는 전부 2020년 이후에는 해제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호암공원이 2020년까지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재정여건상 2020년까지 본 의원이 생각해도 도저히 이걸 매입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걸로 보는 데 그러면 2020년에 공원조성이 안 돼서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로 해제가 돼요? 그러면 용도지역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건 저희들 농정국 소관은 아니구요, 건설국 소관인데 도시계획을 다른 용도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호암공원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업무가 사실은 산림청 소관이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다만, 모든 게 도시계획지정이 건설국에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은 조성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가 어려움이 많으냐 하면 사유지 매입이 예산 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너무 오랫동안 침해하니까 이걸 보상 차원에서 이 법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정해놓은 것 같은 데 사실은 이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거라고 보는 데 상당히 문제가 이렇게 되면 심각할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하여 간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려고 하는 데 의원님들이 한 번 도와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김영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는 4쪽 사과박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5억 3000만 원이죠?

4억 4000.

사과박스대금이 보조가 우리 시에서 2억 2000 나가는 거죠?

네.

4페이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선요구사항에서 일괄적인 박스 공급가격을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 처리결과를 보면 원협이라든가 지역농협, 충주사과발전회 다 지금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개선과 질의내용이 전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을 요구했는 데 답 자체가 전혀 시정이 안 되고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고 하면 본 의원 아닌 존경하는 의원님들 자체도 질문하는 의의가 없지 않나라고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 좀 주시구요.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초반에 보조를 해서 이게 집행이 단체에서 구입을 한 것 같은 데 여기 표에 보면 충북원협이나 지역농협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구요, 충주사과발전회하고 밑에 보면 의원님들이.

의원사업비는 관두구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주는 데는 어디냐 하면 충주사과발전회입니다. 충주사과발전회는 왜 주느냐 하면 이 취지가 뭐냐하면 박스포장재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지리적표시제가 농림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 데요, 전혀 우리 농가들은 이 지리적표시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리적표시제가 우수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걸 품질관리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사는 사항인데 우리 충주농가들은 이게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우리가 정착을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사과발전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 농가가 사실은 우리 시에 550농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는 지원을 못 해 주구요, 희망농가만 저희들이 160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준거구요, 이 단가가 다른 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사서 주는 게 아니고 그 단체, 영농작목반 이런데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충주에는 이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다 외지에 있습니다. 대구라든지 이런데 외지에 있는 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과 재질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 충주에서도 생산업체가 있는 데 굳이 대구에서 까지 업체를 유입해서 사과박스 제작하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글쎄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데요, 저도 그게 의문점이 있었는 데 이게 수십년간 업체를 이용한 건데 보면 사과 품목에 따라 재질이 자기들한테 맞는, 우리 작목반에 맞는 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질이 좋으면 눌림이나 훼손같은 방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좋은 재질이 있는 업체를 작목반에서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 쪽하고 거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그런 좋은 재질의 어떤 그런 박스의 품질이 꼭 대구에서만 그런 좋은 품질이 있고 우리 충주에서는 그런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 박스업체가 없다는 얘깁니까?

글쎄요, 그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 데요, 하여 간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완료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계속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표준가격을 제시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충주시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걸 저희들이 권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아까 국장님, 지리적표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이게 언제부터 추진한 사항입니까?

사실 지리적표시제가 사과는 2006년도에 저희들이 됐구요, 밤은 2011년도에 됐는 데 박스는 2012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리적표시제 말씀하시면서 농가에 대한 어떤 농민을 위한 사과농가에 대한 어떤 사업을 아니면 이익을 추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지리적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과발전회 보조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데 사과발전회 회장 및 구성된 임원들이 이 사항을 다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업체, 그러니까 이 박스를 작업하는 필000라인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충주업체입니까?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고 질문드리는 요는 우리 충주시 아까 55개 농가라고 했죠.

550농가입니다.

550농가에 대한 사과농사 짓는 사과작목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농민이 시에서 이런 2억이 넘게 박스보조를 해주고 있는 데 시에서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좀 고생스럽고 힘들겠지만 홍보를 해 주셔서 함께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 사과발전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희망을 하면 가급적 전량 이렇게 신청을 받아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앙성면 보련산하고 국망산 질문드린게 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13년도에 세 번에 대해서 정비를 하셨는 데요, 이게 앞에 보면 이게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이거 질의를 한건데 이게 2013년도에 이걸 보련산은 정비하시고 이게 완료했다고 하시면 거기를 한 번 돌아보시고 다 완벽하게 됐는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보련산하고 국망산을 한 번 죽 돌아보시고 정비할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정비할 건 정비하시고 또 밧줄이라든가 정비할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정비하셔가지고 새로 정비할 건 내년도에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주민들의 건의가 온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서류상으로 완료는 됐지만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업농촌이 어려운 걸 많이 직시를 하시고 농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농산물축제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하고의 빠른 시간내에 간담회가 이뤄져서 앞서서 며칠전에 대형 축제하는 것도 지금 통합하는 것도 격년제 한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간담회가 이뤄져서 실질적으로 내년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장이 제기를 합니다. 시간내에 간담회가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건으로 현재 2건 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입니다. 2013년 향토음식위원회를 통해 충주 대표향토음식으로 꿩요리, 민물고기요리를 선정했습니다. 이어 전문업체 용역과 우리음식사랑회, 솜씨보유자 매뉴개발을 통해 보양어죽, 둑배기 어탕, 꿩 곰탕, 꿩 산채비빔밥 등 16종을 매뉴개발을 하고 동량면 9개 업소에 대해 보양어죽 등 5종의 상품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높이 평가를 받은 보양어죽에 대해 7개소를 대상으로 매뉴 공동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8일에는 민물고기 주산지인 동량면에서 제1회 민물고기축제를 개최하여 보양어죽, 둑배기 어탕, 매운탕, 민물회 등 우리 지역 향토음식 우수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민물고기 매뉴개발을 통해 둑배기 어탕을 추가로 동량면 1개소를 대상으로 상품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꿩요리를 대상으로 상품개발과 이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집중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벤치마킹 및 교육을 통해 꿩곰탕, 꿩만두국 2종을 꿩요리에 가장 적합한 품목으로 선정하고 시험연구를 거쳐 수안보 꿩요리 품평회를 통해 개발한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품평회를 통한 시식평가 및 평가자의 조언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보다 대중화한 매뉴개발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음식에 대해서도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매뉴개발에도 힘써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또한 바이오 관련한 당뇨 등 대사성질환요리도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알파씨 시설 활성화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3년도에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인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사업을 공모해서 4억원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을 투자해서 알피씨 투입구 교체 및 벼 품위 단백질 자동판정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시설지원으로 소매와 동시에 벼 품질을 판정하고 가공하여 명품쌀 지원과도 연계할 수 있어 재배농가의 고품질쌀 재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알피씨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과에서 82억원을 투자해서 지원한 사업이고 2013년도에는 친환경농산과에서 명품쌀 장려금 및 미소진쌀 홍보사업 등 알피씨사업에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토음식개발과 관련돼서요, 얼마전에 충주 감영축제를 하는 데서 관찰사의 상차림이 문언에 의해서 고증이 되고 개발이 돼가지고 한 번 시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지역의 전통음식으로 좀 그걸 살려서 어느 한 곳에서 우리 외부손님이 접대를 해야 될 그럴 경우에 우리 충주의 음식에 어떤 전통요리를 하겠다 하면 그런 걸 그래도 주로 보급을 시켜가지고 청주에 특별한 전통요리 매뉴개발이 문언에 의해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충주에서도 옛날 관찰사가 먹었던 그런 음식 그런 것을 재연해서, 살려서 널리 보급까지는 어렵더라도 충주에 어떤 전통요리의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찾아보시고 실제로 한 번 하신 분에 문언이나 이런 걸 같이 연구를 하고 개발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고견을 십분 검토를 하고 충분히 수기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걸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작년 봄에 아주 옛 문언과 옛 서적을 고찰을 하고 그 다음에 솜씨보유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음식개발하는 데 굉장히 참고를 했는 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영축제에 관찰사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걸 반영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님.

박해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질의한 시점에서는 하천점용허가 연장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질의한 시점이 하천점용허가가 안 되면 우리 충주시에서도 철거하는 위기여가지고 다시 연장이 됐으면.

홍순오 금년 11월 3일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충북요트협회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됐는지 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지금 오래됐죠?

홍순오 예.

그러면 지금 기간도 꽤 오래됐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보수나 이런 쪽은 충주시에서 다시 또 해줘야 되나요?

홍순오 시설유지보수는 우리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충북요트협회가 다시 또 시설운영을 맡게 됐나요?

홍순오 지금 현재는 충북요트협회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시 계약부분도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앞으로 관리감독이 전같이 된다면 심각해 질 것 같은 데.

홍순오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전국체전까지는 현재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취사시설이 허가가 났나요?

홍순오 취사시설은 허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사시설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좀 위험한 환경 때문에 좀 힘든데죠?

홍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