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 녹색자원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고 김덕래 녹색자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증인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ㆍ녹색자원국 국 장 김덕래 환경 정책 과장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산림 자원 과장 김병기 산림 소득 과장 최광욱 에너지자원과장 유성택 CBD지원단 행사운영과장 지순식 CBD지원단 행사지원과장 김광삼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임래준 산림개발연구원장 최기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남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남수 인사) 다음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인사) 다음 김병기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지난 10월 14일자로 인사 발령 받았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병기 인사) 다음 최광욱 산림소득과장입니다. 10월 14일자로 승진 인사 발령 받았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최광욱 인사) 다음 유성택 에너지자원과장입니다. (에너지자원과장 유성택 인사) 다음 지순식 CBD지원단 행사운영과장입니다. (CBD지원단 행사운영과장 지순식 인사) 다음 김광삼 CBD지원단 행사지원과장입니다. (CBD지원단 행사지원과장 김광삼 인사) 다음 임래준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임래준 인사) 다음 최기호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최기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녹색자원국은 행복한 강원도 실현의 기초가 되는 환경과 산림, 에너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녹색자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신 덕분에 금년도 시책과 사업들이 나름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충고와 조언을 주신다면 앞으로 보완해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녹색자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자원국 기구는 5과 1추진단 2사업소가 되겠으며 정원은 163명이나 현원은 다소 많은 1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9월, 10월에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를 마치고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서 추진단에 2개 과 9명을 한시적으로 배치하였기에 현원이 더 많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쪽, 부서별 분장 사무부터 5쪽의 예산 현황, 6쪽의 주요 달성 지표, 7쪽의 국내외 동향, 8쪽의 성과, 9쪽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환경, 산림, 에너지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정 선진화 실천 역량 강화 시책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금년이 17번째로 환경보호운동 등 4개 부문과 가족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6월 18일에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시ㆍ군별로 6명 내외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환경훼손 행위, 쓰레기 투기 등 감시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도 1만 3,000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ㆍ채취 감시활동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환경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내 12개 환경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에 5,70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도자연학습원 주관으로 8,7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 등에서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민간주도형 환경교육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2012년 5월 개소한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공무원, 일반인 등 6,300여 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기초ㆍ전문가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3월에 녹색도시체험센터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2단계 사업으로 순포 생태습지 복원 등 12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제2차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실행 계획을 12월까지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은 금년 1월 6일 대통령 기자회견 시에 발표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계획에 따라서 5월 21일에 국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를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태양광 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0월에 기존사업 설계변경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시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및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중ㆍ장기적인 대응전략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금년에는 연구사업 4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권, 녹색기후기금 등 신산업 발굴과 녹색 일자리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ㆍ환경실천 도민운동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금년에 986가구가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여 온실가스를 2만 t 감축했으며 앞으로도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소배출권 확보 및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탄소배출권 확보 전략수립 및 기반구축사업은 상반기에 도내 탄소상쇄등록 가능 사업을 발굴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강원도 주요사업의 탄소배출권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탄소상쇄등록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 연구 및 시설개선 사업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운송형 축열시스템 연구를 금년 4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기간 내 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은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 2개소를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영월읍 삼옥리 동강생태공원에 총 7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친환경 탄소제로 하우스 단지, 기후변화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5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및 폐기물 자원순환입니다. 먼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은 금년에 1,012개소를 점검해서 58개 업체에 대해서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동절기 취약시간대 지도ㆍ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은 금년에 오존ㆍ미세먼지 주의보를 32회 발령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대기환경 오염측정 자료를 공개하고 감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사업장 등에 설치된 노후보일러를 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급계획인 34대 중 지금까지 25대를 교체하였으며 연내에 잔여 9대를 차질 없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폐기물 자원순환입니다. 원주 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 증설사업은 가연성 폐기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여 고형 연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30일에 준공하여 시험가동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주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재활용품수집 확대를 위해서 압축기, 파쇄기, 선별 콘베어 등을 자동화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5%로 금년 말에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확장 정비 사업은 5개 시ㆍ군의 기존시설 매립 용량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인 원주ㆍ태백ㆍ고성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양양ㆍ화천은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016년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은 지금까지 42명이 신청하여 한국환경공단 심의 결과 25명의 피해가 인정되어 구제급여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사업은 2011년부터 노후 석면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해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목표 2,000동 중에 현재까지 1,574동을 처리하였고 연내에 잔여 물량을 차질 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생태자원 가치제고 및 소득화 시책으로 먼저 생태자원 가치제고입니다.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은 도내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 주권확보 등 생물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생물다양성 전략이 금년 12월까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생물권 보전지역 이해증진 교육은 유네스코 재신청을 위해서 DMZ지역 5개 군의 주민을 대상으로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으로 완충ㆍ전이지역 재설정 등에 대한 주민교육,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DMZ생태ㆍ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십자탑 코스는 지난 9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용암보 코스는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십자탑 생태탐방로는 금년 내 시범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평창의 생물다양성 탐방로 1.3㎞를 마무리하였으며 횡성의 태기산 생태탐방로 외 2개소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도 자연학습원 리모델링 사업은 생태관찰로 배수로 정비 및 차도블럭 교체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숙박동과 교육동의 시설확충 및 보수에 대한 실시설계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201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체계적 확충 사업은 계속사업인 태백 금대봉 탐방로 등 4개 사업은 완공되었으며 양구 DMZ야생화 분재생태관 등 나머지 4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야생 동ㆍ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전국 최초로 2006년에 개소한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및 감염성 질병 연구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791마리를 구조하였고 밀렵도구 전시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금년도에 돼지풀, 가시박 등 서식지 795만 6,000㎡를 제거하였고 앞으로 대체작물 식재 및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에도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과 함께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2,024개소를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동절기에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도립공원 및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도립공원별 보전 및 관리계획인 도립공원 중ㆍ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5월에 착수하였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당골 제2주차장 포장공사 정비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립공원 내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태백산 도립공원 내 사유지 1필지 404㎡를 매입하였으며 앞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인 옥녀탕휴게소를 환경부에 매각 추진하는 등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강원 남부권 지질공원 인증 준비사업은 지난 7월 기초 타당성 학술용역에서 석회석지대와 자연동굴 등이 분포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는 등 신청 파일을 잘 마무리하여 내년 10월까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덕산ㆍ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초소에 환경감시대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1만 7,000명이 예약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동강유역은 금년 35억 원을 투자하여 사유지 6만 평을 매입하였으며 소한계곡은 민물김 보호를 위해서 감시초소 및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멸종 위기종 등록과 주민 소득화 사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의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자연환경 연구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간성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완료하고 유아숲 체험원 지정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환경 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아숲 체험원 운영과 함께 다양한 기획전시를 하는 등 탐방객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멸종위기 생물 연구사업은 왕제비꽃 같은 멸종위기 식물 7종을 증식ㆍ복원하여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공원구역 내 생물종 다양성조사 및 날개하늘나리, 단양쑥부쟁이에 대해서도 증식ㆍ연구를 하는 등 생물다양성 증진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의 물 자원 복원 및 상류수계 이익 극대화 시책으로 먼저 하천 수생태계 건강 증진을 위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은 소양호ㆍ도암호ㆍ골지천 유역 등 고랭지밭의 흙탕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년 149억 원을 투자해서 침사지 설치,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태백시 인공습지 조성은 연내에 완료하고 원주시 축산단지 인공습지는 금년 내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016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4개 사업 중 공지천 등 8개 사업은 공사 중이며 원주천 등 6개소는 설계 중으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밭 밭두렁 되살리기 운동은 기계화, 객토 등으로 훼손된 밭두렁을 농민 스스로 복원하는 자율운동으로 눈개승마 식재 등 밭두렁 되살리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측정 및 평가는 도내 하천 257개소 520개 지점의 수질측정망을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정기 수질분석과 수생태계 조사 등으로 전국 최고의 수질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역관리의 체계화ㆍ선진화 사업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기금 운용은 금년에 783억 원의 수계기금을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수질개선 및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2월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낙동강수계 3단계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기반 구축은 2020년 이전 시행될 총량제의 우리 도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형 총량관리 시범사업으로 평창 송천유역의 수질 목표를 설정하고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수질측정ㆍ분석은 한강수계 도 경계 및 시ㆍ군 경계 등 61개 지점에 대한 수질측정과 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강수계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도에 영향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은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서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운동으로 가을철을 맞아 민ㆍ관 합동으로 의암호 및 북한강 일원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쓰레기 35t을 수거하였고 한강 역사ㆍ생태ㆍ문화사진 공모전은 지난 6월 3일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하고 6월 18일에는 환경대상식과 함께 전시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단체, 전문가, 기관 등 물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제12회 춘천국제물포럼을 8월 28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식수 안전망 확대 및 지하수 자원 가치제고입니다. 수도경영 효율화 및 식수원 개발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금년에도 36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133㎞, 관로신설 5㎞ 등을 마무리하고 태백시와 고성군의 수도사업 통합운영 위탁계약을 연내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490억 원을 투자해서 9개 시ㆍ군의 취ㆍ정수시설, 배수지, 관로신설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급수체계 구축은 2018평창겨울올림픽의 원활한 급수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에 편입용지의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관련 인허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저수지 및 송수관로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남면과 동면 지역의 식수를 공급하게 될 347만 t의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은 금년 4월에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관련 인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취약지역 수도서비스 확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금년에 128억 원을 투자, 취ㆍ정수시설 보수, 관로개량 등 79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1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89개소에 대한 옥내 급수관 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파피해 제로화를 위해서 동파방지용 보온팩 3만 5,000개, 관정개발 6개소 등을 동절기 전에 차질 없이 완료하여 식수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입니다. 먹는 샘물ㆍ먹는 해양심층수 명품화 추진을 위해 위생 수질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내외 경쟁력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도 통합브랜드 적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용지하수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는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관련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개 시ㆍ군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0개 시ㆍ군도 조례 제ㆍ개정을 완료토록 하여 취약계층의 먹는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및 온천자원의 이용ㆍ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2,316건을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토록 하였으며 장기 미개발 온천 1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악권 온천도시 추진 등 지하수 자원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물 환경 기반 확충 및 토양환경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는 금년에 42개소에 91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 및 오ㆍ우수 분류식 관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879억 원을 투자하여 28개 구간 121㎞의 관거를 정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분뇨수집ㆍ운반업 폐업지원 및 대체사업지원 등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도, 시ㆍ군 공동용역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3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인 하수처리에 대한 위탁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교부금을 적립하여 추진하는 환경보전기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환경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위탁관리 520개소와 융자사업 4건에 4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홍보 강화를 통해 기금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금년도 3개소에 202억 원을 투자하여 홍천군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현재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횡성군과 철원군의 환경 순환형 개선사업은 연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8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185개소의 공중화장실 정비를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올림픽 개최도시 화장실 정비에 국비를 요청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토양ㆍ매몰지 환경관리입니다. 체계적인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서 강원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을 10월에 수립하고 강릉 옥계 포스코 환경오염 사고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정화작업 진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는 등 체계적인 토양오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매몰지 환경관리를 위해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112개소와 관측정 6개소에 대해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된 34건에 대하여는 소독, 상수도 이용 등 안전한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몰지 수질조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제고입니다. 경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은 봄철조림 2,030㏊와 가을조림 383㏊를 식재 완료하고 묘목생산 온실 2개 동, 저온저장고 1동, 토양개량 2㏊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양묘용 채취 종자선별 저온저장 등 조림수종의 다양화와 경관림 조성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83억 원을 투자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경제적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생태적으로 안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2만 5,000㏊를 실시하였으며 잔여분은 11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의 산림경영 기반구축입니다. 금년도 156억 원을 투자하는 임도시설 유지ㆍ관리는 임도신설 목표 55㎞ 중 89%을 완료하였으며 유지보수는 목표량 207㎞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ㆍ사유림 경영활성화 사업은 금년에는 1만 4,000㏊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 전문 임업인에게는 굴삭기 1대, 기계톱 6대, 목재보관창고 1동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임업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계ㆍ장비보급 사업은 트랙터, 화물트럭, 톱밥제조기 등 6종 10대의 산림사업용 기계장비를 보급하였으며 임업기계 장비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올해 보급목표 183대 중 현재 147대를 보급하였으며 11월까지 잔여분을 보급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금년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목재문화 교육ㆍ체험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인제 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11월에 착공하는 삼척 체험시설과 공사 중인 철원ㆍ양양 체험장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산림문화 등 행사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금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화천군 체육공원과 붕어섬 일원에서 5개 전시관에 341개의 홍보 부스가 설치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15만 7,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10월에 개최되는 제6차 세계산불총회 준비를 위해서 홍보 및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지역문화 행사와 맞춤형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세계산불총회가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휴양ㆍ건강 등 복지시설 확대로 산림의 휴양ㆍ치유ㆍ교육기능 증진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는 금년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 2개소를 보완하고 삼림욕장은 신규 2개소, 보완 4개소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체험단지 조성은 금년에 33억 원을 투자해서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에 치유센터, 목조주택 신축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5월에 개장하겠으며 방문자센터,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영월 망경대산 사업은 연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알맞은 숲길 조성ㆍ관리 운영을 위해 금년도 26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74㎞의 숲길 조성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숲길체험 지도사 22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안전산행 및 다양한 숲길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유림 내 휴양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해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은 금년도에 노후화된 산막 4동 개축, 숲 체험장 및 등산로 2㎞를 정비하고 강원 숲체험장은 숲속의 집 환경개선, 비가림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물자원 보전기반 구축입니다. 공립 수목원 조성은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과 홍천 무궁화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방문자 안내소, 생태 관찰로, 진입도로 등 편익시설 조성 공정률이 85%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은 오감체험 정원을 보완하고 체험학교, 계절꽃 전시, 박물관 기획전시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해 금년 10월 말 현재 12만 9,000명이 방문하여 지난해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의 시험림 포지 이전은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에 신규 시험림 128㏊를 마련하여 이전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 관리사, 임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돌배나무 외 30종의 수목을 이식ㆍ식재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은 정선군 임계면 124㏊에 백두대간 자생식물 증식ㆍ보급과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금년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잣나무 등 27종의 수목 식재와 증식 온실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의 생활권 이용자 중심의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금년도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쌈지공원, 산림공원 등 10개소를 추진 중으로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녹지공간 조성은 사회복지시설 내 소공원 및 옥상녹화 등 생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9개소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는 학교 내 녹지 및 휴식 공간, 마을 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학교 숲 6개소, 전통마을 숲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올해 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5.3㎞와 무궁화동산 1개소를 완료하였고 무궁화동산 2개소는 90%의 공정률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산림소득 지원 및 재해예방입니다 먼저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금년도에 50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표고재배시설, 산림복합경영, 유실수 토양개량 등 생산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이 90%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장ㆍ가공시설, 운송차량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의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10개 시ㆍ군 28개소를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시설 및 가공ㆍ포장ㆍ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21개소가 완료되었고 7개소는 공정률 75%로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특화사업은 인제군 산림조합에 임산물 종묘생산 및 증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자하여 종묘재배 하우스, 저온 저장고, 관리사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산촌생태마을 대표 76명과 운영매니저 22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산촌매니저 운영 및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등 산촌마을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의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연구입니다. 임산버섯 가치발굴 및 상품화 전략 연구는 차가버섯 및 자생버섯 자원을 발굴하고 인공재배 등 상품화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현재 특허등록 4건, 특허출원 2건을 하였으며 앞으로 인공재배에 성공한 품종은 농가기술이전 및 홍보책자 발간 등을 통해 강원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량종묘 증식보급은 묘목 17수종, 종자 11수종을 보급하여 1억 4,200만 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지속적인 특용수 및 식ㆍ약용 자원 발굴과 연구를 통해서 농가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의 산림재해피해 최소화입니다. 생활권 중심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 340억 원을 투자해서 사방댐 90개소, 계류보전 23㎞, 산지사방 19㏊, 사방댐 준설 60개소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도와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금년 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여 9년 연속 대형 산불이 없도록 하였으며 산불 진화훈련 및 지상진화 경연대회를 10월에 개최하고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산림병해충 방제는 금년도 사업비 99억 원을 투자하여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6,063㏊, 참나무시들음병 등 일반 병해충 3,639㏊를 방제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솔잎혹파리 재해 저감사업을 완료하고 선충병 예찰ㆍ단속 등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은 병해충 진단ㆍ처방 344건, 정기예찰 63회, 재선충병 검경 4,081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도내 아파트, 군부대를 대상으로 수목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산림 병해충 발생 예찰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브랜드 에너지 선도 강원 구축입니다. 먼저 녹색에너지 브랜드화 및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입니다. 강원의 바람 마케팅 전개는 지난해 이름 공모전을 추진하고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앞으로 강원의 바람 선정 이름 이미지 작성 및 공감대를 형성해서 수익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범도민 운동 전개는 전력수급 위기극복을 위해서 1월에 동계에너지 절약 릴레이 캠페인, 하계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 도전 골든벨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 등 범도민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4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12월까지 연구 용역을 완료하여 향후 5년간의 강원도 에너지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고 지역 내 필요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의 친환경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연료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12개소에 114기가 운영 중으로 199㎿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관령 제3풍력단지 1.6㎾는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은 금년 1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5월에 소유권 이전 및 공유재산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출연금 2억 2,000만 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67쪽, 물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자원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양구 동면 정수장에 180㎾ 규모의 소수력 발전소를 7월에 착공하여 2015년 3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지난 10월 2015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70㎾ 규모의 화천 소수력발전사업은 2015년 하반기에 상업 발전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은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주원료로 메탄가스를 정제해서 자동차연료용 가스를 연간 200만㎥를 생산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 97%로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의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경유버스 등을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15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5개 시ㆍ군에 자동차 70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사업은 먼저 관용차량부터 시범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도 8억 8,200만 원을 투자해서 4개 시ㆍ군에 전기차 1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의 녹색기반시설 보급 확산 시책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주택 녹색기반시설 조성은 당초계획 970가구 중 682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288가구에 대해서는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사업은 평상시에는 건물난방 및 온수로 사용하고 하절기에는 농산물 건조기로 활용하는 것으로 3억 4,900만 원을 투자해서 경로당 10개소에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70쪽의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금년에 26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5개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6개 사업은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 공모할 사업이 지난 11월 7일에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는 총 14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 등은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형 시설보급 및 시스템 구축은 올해에도 공공청사에 39억 원을 투자해서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 고효율 단열창호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도 목표 13개소 중 7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6개소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에너지 복지 강원 실현입니다 먼저 에너지 복지실현 및 나눔 보급 추진은 취약계층 LED보급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서 금년 5월 1,583개소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18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벽지 3호 이상 전기 미공급 농어촌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개 시ㆍ군 3개 마을 11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의 가스, 전기시설 개선 및 연료비 등 지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161가구의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공급 배관교체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ㆍ보수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82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누전차단기와 스위치 등 전기시설에 대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연료비 지원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소년ㆍ소녀가장 185세대에 세대별로 매월 3만 원의 도시가스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사와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의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은 7월에 지원대상자 1만 8,28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30억 8,900만 원의 연탄쿠폰을 지난주에 지급하였습니다. 하계 저탄자금 융자지원은 무연탄 저탄확보를 위한 무이자 융자사업으로 지난 4월에 도내 10개 연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5억 원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가스 타이머콕 지원 사업은 사고 발생 시 대응력이 부족한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내 1,660세대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전기 등 생활에너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가스ㆍ전기시설에 대해 4월과 5월에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 관리자 교육 등 가스ㆍ전기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주요 현안으로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개최, 설악산 오색삭도, 백두대간ㆍDMZ 강원권 생물자원관 유치, 한강수계법 개정 추진 등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7쪽의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 동안 평창 알펜시아에서 164개국 정부대표 및 국내외 시민단체 등 2만 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의 생태적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평창이 국제회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요성과로는 총회 기간 중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지역축제, 특산물 축전 등을 열어 국제사회에 강원도를 널리 알렸고 2015년 산불총회, 2018겨울올림픽 등을 앞두고 대규모 행사 경험을 축적한 점과 2020년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평창로드맵, DMZ와 같은 접경지역의 보전과 평화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강원선언문이 채택되었다는 점에서는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추운 날씨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미흡했다거나 지역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점 등은 앞으로 유사 행사를 할 때 개선해야할 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회 개최를 계기로 확산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 국제포럼을 창설하는 등 우리 도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국제사회에 지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추진은 강원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2012년과 2013년 2회에 걸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성, 경제성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만 지난 8월 정부가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지원 방침을 밝힘에 따라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갖춘 최적의 노선을 찾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9월 30일에 양양문화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주민 공청회도 열고 지난 11월 6일에는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오색에서 끝청의 노선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1차, 2차 부결된 사항을 정밀 보완하는 등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켜서 내년 4월까지 오색삭도 설치 시범사업 승인을 정부에 신청하고 평창겨울올림픽 개최 이전인 2017년 하반기에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백두대간ㆍDMZ 강원권 생물자원관 유치입니다. 환경부에서 2010년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계획에 강원권을 반영한 생물자원관은 부지 3만 평 규모로 근무인원이 180여 명에 달하는 연구기관으로 고유 자생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시ㆍ군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강원권 분관 설치의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거쳐 화천 간동과 인제 상남 2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환경부에 추천했습니다.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시행계획에 강원권 설립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입지를 선정하고 예타를 실시토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건립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의 한강수계법 개정 추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량의 65.7%를 공급하고 있고 팔당수질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한강수계기금 배분은 19.6%에 불과합니다. 이에 상류 수자원 보호ㆍ보전 대가로 지원받는 물이용 부담금 배분구조 개선 필요에 따라 청정 상류지역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ㆍ한강수계 5개 시도가 합의한 법률안은 의원입법 발의하여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고 국회의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신도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우리 김덕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고맙다는 인사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도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됐을 때 선거공약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농민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실내 게이트볼장 한 동당 전기요금이 3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 부담으로 전기세를 내기는 어렵다고 그것을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선거공약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녹색자원국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더니 벌써 신청기간이 끝나서 내년도 3월에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께서 산자부에 추가로 신청을 해서 이것이 지난 11월 7일에 심의위원회에서 5동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3쪽의 그린 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 에너지 보급 현황을 보면 주택지원 사업은 2012년 921가구에 124억 1,0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 292가구에 33억 원, 2014년도 682가구에 8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간 평균 631가구에 79억 8,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85년도를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도 전기를 많이 생산을 했는데 밤에는 전기가 남아서 심야전기제도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전기제를 운영할 때는 처음에 사용 희망 가구가 없어서 정부에서 70%씩 보조금을 줘서 심야전기 시설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는 보조금도 없애고 자부담으로 전부 했는데도 2009년 11월 31일자로 심야전기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관내에 태양광 에너지하고 지열 에너지를 한 10가구를 현지 확인한 결과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내더라고요. 겨울철에 심야 보일러를 사용해서 난방했을 때는 전기세가 한 50만 원 나오는데 그린 에너지를 설치하면 20만 원만 해도 여름처럼 지낸다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린 에너지 보급을 조기에 빨리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를 보면 정부에서의 국비 지원량에 따라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양이 많이 늘어날 수가 없으므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든지 해서 사업량을 확대해서 배정 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 에너지 지원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10가구 이상 마을만 하다가 이제는 개별까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 방침에-다 아시지만-태양광이 처음에는 정부 보조금이 있다가 2003년부터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같이 관계 부처에 지원 요청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두 번째, 11쪽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0조 3항에 보면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분담률은 국가가 30%, 자치단체가 30%, 농업인이 40%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는 국비가 14.9%, ’13년도에는 15.3%, 그다음에 ’14년도에는 17.5%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온 사유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보다 국가에서 주는 양이 적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할 돈을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이런 사유로 지금 퍼센티지가 30%가 안 나오고 17.5%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되어 있는데, 30% 중에서 도비가 일괄 30%로 되어 있는데 수요량만큼 다 못 하다 보니까 사실 시ㆍ군비 자체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집계를 내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비율 30%가…….

시ㆍ군에 정말 부담이 많이 갑니다. 도비도 지난번에 30 대 70 주고 그랬는데 3%, 5% 이렇게 주니까 시ㆍ군비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비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5쪽의 도내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74년도에 공직에 첫발도 딛고 처음 추진한 사업이 화전정리 사업입니다. 공무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화전정리 사업을 ’74년도에 하고 ’76년도에는 추진사업으로서 초가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가지붕을 기와나 슬레이트로 개량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먹고 살만한 부잣집은 기와지붕을 하고 어려운 집은 슬레이트 지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공무원이었을 당시에 농협에서 슬레이트를 외상으로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 주고, 정부에서 동당 그때 1만 원씩 융자를 해 줬어요. 3년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었는데 그때 그 융자를 추진한 것도 본인입니다. 그 시절에는 또 슬레이트를 가지고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아주 유일한 기구로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문제 때문에 전부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데, 지금 우리 처리실적을 보면 주택 4만 9,908동 중에서 5,460동을 처리하고 4만 4,408동이 남아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제출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와 같은 물량으로 처리한다면 한 20.7년, 20년이 넘어야 다 처리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만 이렇고 기타 축사나 창고ㆍ기타 건물 3만 8,645동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조기에 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정확히 나온 수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만 9,000동인데 아직 한 4만 4,000동이 남았고 매년 2,000동씩 하다 보면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환경부에 몇 번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비를 더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가도 내년도에 조금 올라갑니다. 올해 288만 원에서 내년에 336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것을 차제하고 저희들은 폐슬레이트에 대한 철거비용과 처리비용만 지원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또 지붕을 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현재 저희들도 강력하게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올해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33억을 일단 세워 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좀 더 확대되도록, 국비가 안 되면 사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도비로라도 좀 일정 부분해서-1년에 2,000동 하는 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2,100동 정도로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만-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가에도 건의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도비도 좀, 재정이 된다면 같이…….

근데 도비를 안 주잖아요?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만…….

시ㆍ군비만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8쪽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오지만 시ㆍ군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34억 정도로, 16% 정도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본인들이 안 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동차를 양도ㆍ양수했을 때 양도ㆍ양수 당시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야 하는데 기준일 후에, 기준일이 3월 말, 9월 말이죠?

예.

그 기준일로 해서 3개월 후에 부과ㆍ징수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차를 팔고 벌써 한동안 지났는데 부과가 되니까 체납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양도ㆍ양수 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고의적인 납부 이런 것은 별로 없고 경영 악화라든가 납부하기 어려워서 못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리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동차세 부과ㆍ징수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기준일하고 부과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3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제언이고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출신 심영곤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지난번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이크가 꺼져서 노심초사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주 깨끗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신 공무원들한테도 어떻게 포상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포상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때 방문도 해 주시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산불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했던 경험으로 내년도에도 잘 되도록 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올림픽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타이틀에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삼척에는 원전 관계로 지금 주민들과 갈등이 심한 실정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사실 최문순 지사께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새로운 목소리가 사실 없어요. 녹색자원국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국이고, 다른 데 호소할 데도 없고 해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제가 의원님들 44명 모든 분들에게 원전 반대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비단 우리 삼척의 지역적인,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의……국장님, 다른 시도의 광역단체에 없는 우리 강원도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적으로 맑은 물ㆍ산림ㆍ수려한 환경ㆍ해안ㆍ해변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전이란 것이 딱 들어오면 이 모든 가치가 사실 상실됩니다. 국장님은 지사와 같이 참모회의를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그렇게 정해 놓진 않고…….

그런데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건의하신다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원전 문제는 저희 업무입니다. 저희 에너지자원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삼척시장과 저번에 서울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문안도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또 주민투표 결과라든가 모든 동향을 저희들이 다 보고를 받고 있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지사님도 원칙적으로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아까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전체적으로 조직이 나서서 이것을 막 이렇게 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강원도가 지방자치단체, 작은 정부인데 중앙정부의 모순된 그런 의사결정을 그대로 100%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강원도의 목소리는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삼척시민들이 그런 통합된 의지를 보였고 또 저희 지사님하고 그때 삼척시장님하고 서울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셔서 우리 강원도의 의사는 분명히 보여 주었는데, 내년도 7차 에너지 에 반영하는 그런 것을 봐서 뭔가 또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처음에 원전을 유치하게 된 과정은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 때 전 시장인 김대수 시장이 신청한 그 서류가 가짜라고 판명된 것은 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삼척시가 신청해서 그것을 주민의 95%인가 96%인가가 찬성한다고 정부에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가짜로 판명이 됐어요. 그다음에 삼척시에서 원전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를 한다니까 선관위에서는 이것은 국가사무라서 선관위에서 관장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민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한 사람 중의 85%가 반대를 했어요. 주민 수용성에 대한 것은 이제 명백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삼척시에 관련된 것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또 강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좀 더 원전에 관계된 것은 간부 공무원들과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44명이 모두 반대한다는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서명을 다 하셨어요. 우리 의회의 뜻도 그렇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올림픽을 대비해서 정선 중봉에 스키장을 건설하면 산림 훼손이 많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몇백년, 500년씩 된 산림을 그렇게 다 벌목하고, 저번에 언론에서도 사진이 나왔지만 생태문제 이런 것이 엄청난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 정선 중봉 활강경기장에 대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수목들은 이식계획을 세워서 일부 이식을 하고…….

결정이 났으니까 최소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끝나고 복원문제에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복원하는 데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복원 비용 문제도 100%는 안 되겠지만 확보해서 그래도 복원할 수 있는, 지금 어차피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내 시멘트 회사가 석탄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환경부와 관련되는 서류라고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수위의 전문위원실에 얘기해서 서면질의로 환경부에 요구를 일단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서류를 달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 국내 시멘트 업계가 석탄재를 부원료로 사용하는데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것은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을 왜 하냐 하면, 국내 석탄재가 남아돕니다. 남아도는데 국내 것을 안 쓰고 일본 것을 쓰는 이유가 일본의 폐기물을 없애 주는 조건으로 일본에서 몇백억씩 비용을 부담해 줘요. 그래서 수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서도 들어오는지, 어떻게 돼서 들어오는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지역구인 삼척에 동양시멘트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엄청난 양을 수입했어요. 수입을 해서 시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혹시 그런 좋지 않은 환경적인 요소가 들어있어 가지고-내가 뭐라 말하기는 뭐한데-시멘트가 돼서 전국적으로 나갔을 때,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보급됐을 경우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환경청에 미룰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인 업무는 아니겠지만.

이 문제는 사실상 석탄재 수입의 승인 권한을 환경부에서 갖고 있다 보니 사실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없어서…….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확보되면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한 것도 조속하게 빨리 해서 달라고 하시고, 이것이 업무 소관이 아니어도 강원도민들에게 피해이고 또 더 넓게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철저히 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위원님의 이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료를 입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하면서, 역추적을 해 보면 일본에서 폐기물 비용을 들여가면서 자기네들은 안 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분명한 사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네들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을 안 하고 우리한테 비용을 주면서 한국에 보내는 것은 분명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세밀하게 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의 소년소녀가정 세대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잠깐 들었는데 18개 시ㆍ군 중에 원주, 강릉 몇 개 시에만 있고 일반 군에는 없어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의 소년소녀가정에 주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참빛도시가스에서 하는 겁니다.

참빛이 강원도에도 와 있으니까…….

강원도시가스는 하다가 작년 8월에 중단했고요, 자기들이 지역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3만 원씩 주고 있는데 아마 삼척도 도시가스가 곧 들어오게 되면 보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회사에서 자기 가스로 하니까 비용이 덜 들지만 회사에서 소년소녀가정에 관심을 가진다면 가스를 안 쓰는 일반 시골에도 비용을 더 출연해서 전기 비용으로 좀 얼마 더 주시면 안 될까 그런 것을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가스회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가스를 많이 보급해야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사실 저희들이 연탄 쿠폰을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의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출신 김용복 위원입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평생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은 제가, 녹색자원국은 정말 우리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녹색자원국장님이 업무보고하느라 많이 힘드셨으니까 제가 과장님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병기 산림자원과장님을 좀…….

김병기 산림자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인사하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산림자원과장 김병기입니다.

일단 우선 녹색자원국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아, 좀 가능하고 앞으로 비전이 보인다.’는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별로 분장 사무를 딱 해 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우리 김병기 과장님을 제가 불렀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31쪽을 보면 등산로 신규 설치 관련된 정비사업 부분이 있죠? 여기에 보면 강원도 전체 18개 시ㆍ군에 다 있고 우리 고성에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 문제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울산바위를 기점으로 고성 지역의 대명콘도 쪽에서부터 바로 밑으로 보면 폭포수 민박이라고, 한번 가 보셨습니까? 울산바위 올라가는, 신흥사 반대쪽인 북쪽 지역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죠?

예.

지금 거기도 백두대간의 한 일종이고요, 비맥이 됩니다만 울산바위의 신흥사 쪽, 속초시부터 남쪽으로 해서 울산바위까지 올라가는 등산로는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범위는 울산바위를 기점으로 해서 그곳이 고성군 토성면 지역인데 토성면도 설악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울산바위를 북쪽에서 올라가는, 폭포수 민박 쪽에서부터 울산바위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는 이 등산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토성면 직원들과 기관단체장들이 등산로 개척을 위해서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현지를 직접 가 봤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등산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엉망이고, 그 산 자체가 사람들 다니는 길에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서 낙석도 많이 떨어지고 사고가 나기 딱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울산바위 북쪽, 그러니까 토성면 지역에서 울산바위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개척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어서요.

산림 관할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라면 그것은 양양 국유림관리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소유권 파악이 되어야 하고요, 저희들 소관이라고 하면 고성군하고 확인해서 조기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직원이 한번 내려오셨었대요. 폭포수 민박의 진입로 관계 때문에 대명콘도하고의 분쟁이 있어서 우회도로 할 수 있게끔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길을 열어줬더라고요. 제가 좀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시고 우리 강원도에서 등산로 개척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것을 꼭 확인해서 오후 시간에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감사보고서 121쪽, 휴양림 부분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군에는 용대 자연휴양림이 있고 각 시ㆍ군마다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백두대간 최고 북쪽에 있는 우리 고성군은 자연휴양림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휴양림이 왜 없는가 하고 동부산림청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용대 자연휴양림에서부터 10㎞ 이내는 휴양림이 들어설 수 없다는데, 그것이 맞아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진부령 자연휴양림이라고 국유림인데, 그것이 ’91년도에 지정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산림청 국유림이고 용대 자연휴양림도 산림청 국유림이다 보니까 아마 동부산림청장님은 너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연휴양림을 개발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만들 수 있는 곳이 고성군에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소똥령 일대가 자연휴양림이 될 수가 있고-장신리 쪽에서부터 소똥령 구간이 자연휴양림 하기에는 진짜 좋습니다.-그다음에 국회 의정연수원이 생긴다는 도원리 분지가 있어요, 저수지 위에.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멋있습니다, 장관이고. 거기로 해서 바로 걸어서 넘어가는 길 그쪽에도 휴양림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또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도 유일무이하게 고성군에는 휴양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강원도에서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한번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

이것이 등산로하고도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도원리도 그렇고 소똥령 쪽도 그렇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나 고성군에서 사실 접근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장신리 쪽에도 군유림이 조금 있습니다. 한 5㏊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성군에서 국유림하고 거기를 같이 휴양림으로 개발하려고 몇 년 전에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땅히 대안이 안 나와서 결국 못 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지방청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들이 국유림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니까 협의는 하지만 고성군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성군하고 지방산림청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 이것이죠?

예, 우선 그 지역에서 원하면 국유림이어도 동부지방산림청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또 국유림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산림이니까, 그렇게 노력할 때 저희 도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유림을 동부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고성군과 협의를 하든지 사업 인허가를 해 준다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태백의 고원 자연휴양림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태백시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지만 거기 대부분의 산림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그것을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고요, 양구의 광치령 자연휴양림도 시설지만 군유지이고 대부분의 산림은 국유림입니다. 고성군 장신리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농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구역 획정이라든가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옛날에 한 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휴양림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것은 고성군과 산림청과 노력을 해야 하겠고 중간에서 그 역할을 도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소똥령에 등산로가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에 관광차나 이런 차들을 댈 수가 없고 또 커브 길에 있어요, 커브 길에 있다 보니까-그 주변을 제가 가 봤거든요.-주차장이라도, 관광차 몇 대라도 좀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얘기를 해 보니까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지를 한 번 가보시고요, 거기에 주차장 배후 부지가 좀 있어요, 도로 옆으로 구름다리 건너기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를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소관 업무가 되는지, 아니면 타 부서 업무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 소관이죠?

예, 숲 가꾸기…….

금년도는 사업이 다들 끝났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부족해서 군비 7억을 세워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휴 노동력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써서, 사실상 그것도 하나의 지원 사업이에요. 지원사업인데 내년도에도-내년도 예산은 저희도 예산심사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강원도의 예산은 거의 그 수준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좀 더 줄었습니다, 국고보조 예산이.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올해가 570명인데 내년에는 44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22%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특회계라든가 이런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숲 가꾸기, 조림사업비 쪽으로는 자꾸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안전 쪽 예산만 조금 확대가 되는 편이고 나머지 예산은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는 증액시킬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야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도비도 시ㆍ군비하고 보통 3 대 7 정도의 비율로 공통적으로 집행이 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그 사업만 가지고 도비가 확대 지원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을 지사님이 꼭 좀 봤으면 좋겠네요. 선심성 예산들이 우리 강원도에 많잖아요, 선심성 예산들. 대관령 음악축제 같은 경우에 국제적으로 이름이 있다고 다른 예산으로라도 주면서, 정말 우리 강원도민들, 특히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가서 정말 하루하루 벌어먹을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22% 줄었다고 해서 도비마저 줄어든다면, 18개 시ㆍ군의 우리 도민들, 숲가꾸기 나가는 그분들은 정말 없는 분들이거든요, 고령자들이고. 그분들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줄었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실망감은 더더욱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서 강원도만이라도 더 증액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다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아니고 배 사업하다 힘들어서 종지부 찍은 분들, 또 농사일도 힘들어서 집에서 가사를 하며 돌보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그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내년에 그 일터를 잃어버리면 실망감이 더 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책을 더 수립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딱 20초 남겨두고 끝냈네.

김병기 산림자원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시간 안 남았어요. 정확하게 잘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잘 지켜 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남평우 위원입니다. 관계자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흙탕물 저감, 먼젓번에 사석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이것은 이용식 과장님이 아무래도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용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과장님, 먼저 서면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지금 인제군의 인북천하고 내린천,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2001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가 2,500억 정도, 그다음에 2013년까지는 1,093억 원,-물론 인제 쪽만 아니라 강원도 흙탕물 저감으로-그런데 지금 인제 쪽은 사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저감대책이 되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결국 인제 지역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홍천, 양구, 인제 등 해서 흙탕물 발생되는 전체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그 최종 효과가 소양댐 방류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제 위에 양구 만대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토사가 많이 밀려왔고…….

양구 만대천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해안면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양구 해안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이나 아니면 홍천 내면 좌운리 좌운천 같은 데 보면 그동안…….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한 인제 쪽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하기는 시간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탁도가 낮아지는 조사 수치도 제가 봤어요. 수치상으로 볼 때는 효과가 있다, 인제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은 평상시에 물이 늘 흐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때 며칠씩 흙탕물이 지속되어서 내린천 래프팅이나 민박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고 상수원 수원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기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는 제가 볼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감사업을 할 때, 지금 인제 쪽에 보면 대형침사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인북천에?

가령천하고 합쳐지는 거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부터 ’16년까지 60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에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투입될 때 사업의 주체는 도입니까, 아니면 인제군에서 하나요?

인제군에서 추진합니다.

인제군 인북천에 있는 주민들이 흙탕물저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 혹시 아세요?

군 자체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주민들이, 아, 그건 모르시나요?

예, 인북천에는 기존에 인북천 주민들 자율적으로 인북천보전위원회인가가 구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전이 아니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동안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하다고 투쟁 이런 위원회를 이장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서화면에 있는 사회단체들과 해서 그런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행정의 대책을 그냥 믿는 것보다는 실력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인제군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도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그 양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하고, 그다음에 홍천군 내면에-제가 나중에 자료는 과장님한테 드릴게요.-보면 목재 생산 증대를 위한 벌채 계획이라고 해서 25만 평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벌채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분들은 홍천군 내면인데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 상류에 있는 번영회에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뭐냐 하면 대량으로 벌채를 하면 내면에 있는 주민들이 흙탕물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해질 것 같다, 자기들 힘으로 어려우니까 상남면하고 연대해서 이것을 중지시키고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 내용도 잘 모르시죠?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까지 막대한 예산으로 대형침사지 부분도 계획되어 있지만 내린천 쪽에는 대형침사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죠?

인제군 내린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인북천하고 가령천 만나는 합류 지점에 대형침사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린천 쪽에도 인북천하고 똑같이 여름철에는, 올봄에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비가 거의 안 왔어요, 소양강 상류의 바닥이 거의 드러나 있는데. 소나기가 쏟아지게 되면 며칠 동안 흙탕물이 있어서 거기에 피서 왔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래프팅도 못 하고. 이런 흙탕물 저감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산림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홍천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업을 왜 하느냐 하면 펠릿 연료…….

목재펠릿.

그런데 거기에 3억 정도, 예를 들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2만 평을 벌채한다는 거예요. 국유림관리소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흙탕물의 엄청난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가 상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이 부분은 맑은물보전과뿐만 아니라 산림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현지를 빨리 확인하시고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중단을 시키든가, 또한 벌채를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면서, 현지에 제가 가 보지 못했지만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광경이 상당하다고 해요, 벌채해 놓고 민둥산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한쪽에서는 저감대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주민들이 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데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된 게 역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3억을 얻기 위해서 그쪽이 피해를 보면 몇십억, 몇백억이 발생될 수 있는-관광 관련되는 것은 거의 피해를 입으니까-어처구니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제가 산림 부서 직원들을 현장에 한번 보내서, 홍천국유림관리사무소와 관련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과장님께도 드리고 산림과에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린천 상류 쪽 대형침사지 계획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되죠?

대형침사지는 폭우가 왔을 때 초기에 흙탕물…….

그게 아니고 내린천 쪽에도 침사지 계획이 향후에 있는지요?

인제군 지역 내 내린천 쪽에는 침사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 상류인 홍천군 내면 쪽에 기존에…….

기존에 되어 있다는 것 같던데요?

기존에 되어 있는 데도 내년에 또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이 예상대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대형침사지를 최초로 한 건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전국에서 견학도 오고 합니다.

인북천에 60억 들여서 하는 것은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그건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북천에 60억을 들여서 ’15년, ’16년에 걸쳐서 대형침사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경험을 안 해 봤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를 보게 되면 양구군, 홍천 인접 군하고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인접 군에서 같이 동조를 안 하고 협조를 안 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조정역할을, 관심 사항이 아니라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향후 계획에 이런 대형침사지 쪽으로 전환시킨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원인 제거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10여 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봤는데 별 효과가 없으니까 대형침사지 같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형침사지에만 의존할 사항은 아니고 경사도가 높거나 이런 데는 초지를 조성하는 쪽으로라도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인접 군에서 호응을 안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또 인접 군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피해는 해당 군에서 보니까 이 부분의 심각성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실력 행사에 돌입할 정도로 굉장히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물론 일들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 보셨지만 그런 것을 더 심도 있게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죠.

앞으로 흙탕물 저감사업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것, 저희가 작목 전환을 하는 것도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류인 홍천하고 양구 때문에 인제가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에서 도가 주관해서 3개 군이 모여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25만 평 나무를 베는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림 부서하고 저희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최광욱 산림소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욱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최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7월 유아 숲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출했고 잘 검토해 주신 결과 입법지원실, 법제처 등등에서 잘 처리가 되어서 예산 비용의 추계가 되어 다음 주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겠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유림 내 휴양시설 보완ㆍ운영 해서 휴양시설 운영, 노후시설 보완, 숲 체험장과 관련된 유아 숲 교육활성에 관한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나요? 이 사업조서는 그것 때문에 만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은 제가 드리겠지만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집다리골 휴양림하고 춘천 숲 체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춘천 숲 체험장은 말 그대로 체험장이기 때문에 유아 숲 체험장도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조서의 내용을 이 내용과 동일하게 봐도 되는 것인지?

이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사업이죠?

예.

이 내용은 아직 사업조서에 들어간 게 없는 거죠?

예.

예산 비용도 똑같고 국ㆍ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국ㆍ도비 사업에서 국비는 빠지고 3억 추계비용은 전액 도비로 운영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당장 내년부터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발의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은 충분히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기관에서만, 타 시도에 전부 파악해 봤는데 서울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기관에서 체험장을 운영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내에 1,000여 개의 유아원 등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는 유아원에 지원하는 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유아들의 심신을, 숲 속에서 각박해져 가는 교육현실의 답을 찾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 되겠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 시행을 하고 발주를 하게 되면 제가 도와드릴 부분은 많이 도와드릴게요. 이쪽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에게도 제가 도움을 청해서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강원도에서 5년간 연간 3억씩 15억 원의 비용추계를 세워놨는데 어쨌든 1년에 1개소씩 유아숲체험장이 설치될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사례분석도 많이 해 보시고, 유럽 등등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실질적인 유아숲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에 유아숲체험원으로 등록된 곳이 네 곳이 있고 지금 두 곳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산림청의 담당 사무관하고도 먼저 횡성에서 국제세미나가 있을 때…….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개인들이 전용 숲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사실 취약한 부분도 많아요. 돈을 1억 5,000 들여서 조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숲을 원하고 그 숲에서 어떤 모습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숲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사업시행을 할 때 꼭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욱 산림소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목재산업 육성 외에도 여러 가지 산림 등등의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림바이오매스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 산림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목재 임산물을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은 강원도에서 안 하고 있나요?

예?

화목보일러.

화목보일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하던 지원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산림청 지원사업은 펠릿만 하고 화목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까지 계속 했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계속 상승되는 요인으로 인해서 화목보일러, 목재펠릿보일러로 많이 설치를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산림바이오매스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과 관련된 사업이 목재펠릿보일러를 지급하는 것 외에는 전무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치산치수사업 중에 조림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산에 가 보면 벌채를 한 부근에 목재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이런 부분도 높아져가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목재펠릿 생산뿐만 아니라 화목보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자원화할 수 있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전무한 상태예요.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산림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 인력을 투입시켜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부분을 공급시켜 주는 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타 시도보다 산림자원이 많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산재해 있는 산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해 사업시행을 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목펠릿이 아닌 화목의 재료는 많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다 보면 방치가 많고, 제가 지금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한 실적은 없었답니다. 그게 아마 공급하는 화목보일러를 개인들이, 지금도 화목보일러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썼지 규격화해서 일정하게 지원을 한 사업은 아직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많은 인원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적이 있고 정부에서도 임지잔재 자원화와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산림청에서 이렇다 할 그런 자료도 없고 정책사업도 없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국유림의 비율도 높고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산림청에 건의하고 국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강원도가 인력 공급이라든지 산림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과 같이 접목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산림청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재펠릿뿐만 아니라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산림도 깨끗해지고 수해 등등 여러 가지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꼭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사실 큰 주제가 없습니다. 없지만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아까 앞서 대답은 다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홍천 내면에 있는 산을 다녀왔습니다. 벌목 현장에 가 봤는데 사유지를 가지고 대체수종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산세가 강하다 보니까 바위산이 많더라고요. 바위산 위의 낙엽송 같은 것은 제거하고 밑의 소나무는 살려주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나무로 수종을 변경하려고 산림청으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국유림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벌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원인은 대체수종, 제가 그 부분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소나무 솔잎혹파리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연 나무를 그렇게 살려야 되나 기후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체수종을 좀 더 많이 하고 나무를 솎아내고 아니면 혼유림으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산림경영 계획을 만듭니다만 수종갱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국ㆍ공유림에 하는 것도 있고 사유림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맨 소나무만 있고 또 영동지방의 소나무가 상당히 운치도 있고 보기에 좋습니다만 대관령 이쪽을 보면 소나무들이 잘 안 크고 해서 수종을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산림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수종갱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늘 잘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녹색자원국이 4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등 다양한 평가를 받은 것을 뒤늦게 봤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올해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사업적으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금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직 정부에서 금년도 사업평가는 대부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는 한 게 있습니다만 평가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올해도 좋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이건 잠깐 쉬어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 얘기는 아시다시피, 제가 정부 부처의 예산현황을 알고 있는 바로는 산림청 예산을 유용하기가 다른 부처보다 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청 예산 중에서 강원도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기관보다 아주 높다고 얘기하는데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앞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환경과 산림에 있다고 보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수계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림과 임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림청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자체가 우리한테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 강원도의 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터전은 좀 더 옭아매고 좀 더 달려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선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녹색자원국 관계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통계를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만 하더라도 2011년도 초반에는 31만 명이라는 숫자의 연인원이 동원되었는데 지금 2014년도를 보니까 절반인 14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작업성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인력이 감축된 요인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숲가꾸기 10년, 20년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고도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과 그 안에서 예산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올해 100억을 딱 주면 ‘이걸로 강원도에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기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올려서 우리 강원도는 국유림, 사유림을 다 포함해서 10년에, 아니면 15년에, 아니면 20년에, 왜냐하면 나무가 쑥쑥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강원도 환경 자체가 나무성장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느리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목재는 생산해 내고 쓸데없는, 경제적 가치가 낮은 목재는 베어내서 아까 말씀하셨던 펠릿이라든가 화목이라든가 이런 데 재사용할 수 있게 하되 소관 부서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중ㆍ장기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서 14만 명이면 각 지자체에 거의 1만 명씩, 적게는 5,000명씩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인데-아마 잘 아실 겁니다.-우리 강원도에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원도에 큰 에너지를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강원도가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는 자연보전을 관계 상부기관과 잘 유대관계를 해서 우리가 공모라든가 아니면 사업적인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십분 발휘해서 중ㆍ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제가 녹색자원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가치가 산림환경이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가치들이 도움이 되고 소득이 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제가 또 직원들에게 82%가 산이고 가치가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도민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숲가꾸기 관계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이 많이 줄고 있지만 실무자들에게 한번, 그렇다면 우리 도 시책으로라도 지원해서 적어도 금년도 수준 이상은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금년에 570명이 내년에 440명으로, 130명이 줄었다고 하면 시ㆍ군별로 나누면 많은 데는 20명씩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 하나부터라도 철저히 중ㆍ장기적으로 보고 노력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나 임목사업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너무 일찍 확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계획을 차분하게 세웠더라면, 쉽게 말하면 저는 노동의 고용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00명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숲가꾸기에 꼭 필요한 재원 50명을 투입해서 1년에 할 일거리를 2년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이건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쓸데없는 예산을 거기에 남용하느니 차라리 쓸 만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저보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주변의, 또 강원도의 많은 자원들을 보면 아주 사업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정말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하니까 산림청과 관계를 잘해서, 비즈니스를 잘해서 스킨십도 많이 하시고 또 산림청과의 어떤 유대관계,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홍보하셔서 좀 더 많은 사업을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도립공원 관리, 이게 2012년도에 관광과에서 여기 녹색자원국 환경정책과로 넘어왔죠?

예.

우리 강원도에 도립공원이 3개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 지역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도 도립공원이 소속되어 있는, 제 집이 또 도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시골 본가가 도립공원 안에 있습니다만 도립공원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관리와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발전 저해 요소 중의 하나가, 물론 산림도 나중에 큰 자산으로 환원되어서 돌아오겠지만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없애든지 해제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도립공원으로 인해서 강원도 일대 그 관할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보는 피해가 막대하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건축물도 함부로 지을 수 없고 지가 상승도 잘 안 되고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전에 경포대 같은 경우 경포도립공원이 일부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투자하는 것보다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걸 다시 환원해서 돌려준다든가 아니면 규제완화를 대폭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립공원 중ㆍ장기계획 용역을 주는 가장 큰 목적이 그것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 강릉 경포도립공원하고 낙산도립공원,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도가 돈이 많다면 전부 투자해서 도립공원을 사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는데 그럴 여력도 안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래서 이번 용역에 아주 필요한 지역이 아니면 제척시키는 쪽으로 일단 1차 착수보고회 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전지역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다른 좋은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관리할 만한 데가 없는지, 일부 산악지형 중에 가능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피해가 많고 민원이 많은 지역은 이번에 과감하게 제척시키고 전체적인 보전지역은 앞으로-이번에 생물다양성을 했습니다만-지켜 나가야 되니까 다른 부분을 조금 확대하더라도, 산 쪽으로 확대하더라도 주민이 있는 지역은 과감하게 제척을 시키도록 그렇게 용역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곧 퇴임하시는데 되겠습니까?

그건 착수보고회를 할 때 강하게, 우리 실무 담당 과장들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 잘 얘기하셔서,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도립공원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강릉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도립공원을 끼고 있는 우리 동해안의 2개 지역도 마찬가지로 좀 더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상행위라든가 경기부양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2분 남았는데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휴양림이라든가 산림휴양시설 같은 것들이 65개소로 집계가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산림휴양림을 이용하는, 결국은 이것도 관광 소득에 부가시키는 계획인데 이 부분에 다른 지역 분들이 반발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SOC 사업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생기면 역 인근을 위주로 한 지역들, 다음에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완공된다면 기점 자체를 거기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휴양림을 해서 소득사업이 창출되어야지 한적한 산꼭대기에 갖다 놓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원도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등산을 하려니 등산을 할 만한 산도 안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국가 시책, 강원도 시책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아닌 데는 치유의 숲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고 실제적으로 숲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낸다면 휴양시설 만큼은 거점 지역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산림은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대단한 면적과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무 하나하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다만 강원도가 산림과 물로 인해서 그동안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았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보상을 받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결국은 우리 의회와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이런 부분이 우리 강원도 발전에 제한적으로 걸림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산림을 보전 위주의 정책에서 이용도 하는, 이용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아까 사업 몇 가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쌈지공원이라든가 치유의 숲이라든가 명품거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동네로 끌고 내려오는, 생산성도 만들어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산림을 없애지는 않되 그 산림을 조금씩 옮겨서 시각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강원도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다른 타 시도로 반출이라든가-물론 소나무를 반출하고 있습니다만-이런 사업에 조금 더 각도를 새롭게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그동안 휴양림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산림청 기본 방침이 가급적 휴양림은 안 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 쪽에 갖다 놓다보니 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용 면도 그렇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도 산림의 53%가 국유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휴양림 만드는 것도 국유림이 안 들어가면 안 되고 하니까 우리 강원도만이 갖는, 지금 장석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SOC와 연계된, 거점과 연결된 좋은 위치를 찾아서 우리 강원도가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만드는 걸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권한 중의 하나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잘잘못이나 아니면 시시비비를 좀 가려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나를 강구하는 자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사항은 산림훼손 문제, 목재펠릿 보일러 문제, 환경개선부담금 문제, 그다음에 한강수계기금, 이렇게만 나름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우리 녹색자원국 행정행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아시는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우리 8대 때의 선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것도 일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 잘잘못만 가리는 것은 아니에요. 잘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우리 도에서 국유림이나 도유림을 활용한 도내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사업은 매우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산림과는-진짜 강원도의 일반적인 현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강원도가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산림국 신설, 그다음에 산림 업무에 대한 강화,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절대다수인 산림에 있어서 그것이 훼손되는 문제를 저는 좀 우리 도에서 챙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 훼손 문제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을 하시죠?

산림자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림자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산림자원과장입니다.

김병기 산림자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병기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숫자놀음은 잘 안 합니다. 숫자가 얼마냐 이런 것은 뭐 솔직히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혹시 과장님께서는 2013년도에 강원도 내의 산림 훼손 피해를 단속하신 현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불법 임산물 채취라든가 단속 실적은 감사자료에 낸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임산 말고.

산림보호 단속업무는 산림소득과에서 합니다, 일반적인 단속업무는. 훼손이라든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산지 전용 문제 그런 것들을 합니다.

산림 훼손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산지전용이 있고, 무허가 벌채가 있고, 도벌이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럼 과장님의 부서 것만 지금 아신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산림 단속업무는 산림소득과에서 업무를 하고요, 산지전용 문제는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림자원과이고, 무허가 벌채는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는 다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아니라 내용을 말씀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산림소득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산림단속에 관한 것은 산림소득과에서 합니다.

산림소득과장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산림소득과장님이 올라오세요.

그러면 김병기 산림자원과장님 들어가시고 최광욱 산림소득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최광욱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강원도의 불법 산지전용이나 무허가 벌채나 도벌 등 피해 단속현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2013년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가 19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95건이 아니라 193건?

예.

면적은 얼마나 돼요?

지금 면적은 파악이 안 되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산림청에서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3년도 강원도 195건에 66.07㏊, 건수는 알고 계신데 어떻게 면적을 몰라요?

’13년도에 65.7㏊의 피해가 발생된 것은 있습니다, 65.7ha.

66.…….

65.7㏊

65든 66이든, 어쨌든 간에…….

예, 193건에…….

산림피해 단속을 하시면 처벌은 어떻게 하세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195건은 대체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지금 시ㆍ군에 특수산림사법경찰관 152명이 지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단속을 해서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처벌을…….

처벌 현황도 그러면 갖고 계시나요?

처벌 현황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만 송치를 하고 나서 그것은 사건별로 처벌이 늦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송치하는 것까지만 했고 처벌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산림 훼손은 물론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 훼손한 경우도 있지만 외지인들이 와서 훼손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산림의 절대적인 근원지인데, 작년 한 해 동안 195건의 산림 훼손이나 피해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한 강구책은 갖고 계신가요? 불법 산지전용이라든지 무허가 벌채라든지, 아니면 도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매년 산림부와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국유림을 시ㆍ군과 합동으로 순찰을 하며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데 훼손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강구책을 갖고 계시느냐고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계도를 하고 순찰을 하는 것밖에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이것이 시간이 없어서, 도에 와서 보니까 자꾸 질의 시간에 우리가 압박을 받는데, 일단 이렇게 하시자고요. 과장님, 2013년도 산림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것에는 강원도가 195건에 66.07㏊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분만 유형별로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기타 등등해서 유형별 단속 현황, 처리 결과, 그다음에 대비책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대안을 내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산림도(道인)인데, 우리 여기 장석삼 부위원장님이 항상 얘기하시지만 저도 산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산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이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근 주민들한테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제도를 좀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산을 지키고 우리 산림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강원도에 놀러 오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산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강원도 독자적으로 하셔도 되고 국가에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벌이 너무 미약해요, 처벌이. 강원도 195건을 보니까 그냥 불내고 도벌해 가고 불법 채취 해도 벌금 몇십만 원, 이거 아니에요. 강력한 처벌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강원도 산림이 남아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대안 두 가지하고 현황을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산 밑에 있는 마을 주민들과 국유림이든 도유림이든 보호협약을 맺어서 주민들이…….

그것은 제가 잘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국유림 같은 경우 317개 마을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처음에 잘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 하는 일 저도 잘 알아요, 보호협약에 사인할 때 제가 옆에서 같이 사인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잘하신 일인데 훼손하는 것은 강력히 막자 이런 취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위원장님, 문남수 환경정책과장님 담당입니다.

문남수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남수입니다.

강원도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바닥 면적 160㎡ 이상, 그리고 경유 사용 자동차인데, 실제 대상 건수는 지금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과장님 말씀대로 경유 자동차하고 면적 160㎡ 이상의 유통ㆍ소비 분야 시설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건수하고 금액.

대상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숫자는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체납액은 얼마예요? 지금까지 도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지금 연도별로 쭉 체납액이…….

총합계가 얼마예요? 213억이 맞아요?

매년 17% 정도가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 17%가 금액으로 얼마냐고요. 지금까지 강원도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못 받은 금액이 총 얼마냐고요.

지금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3억 정도가 맞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저희가 못 받는 것은 자동차나 시설물 재산을 압류해서 이전이 되거나 할 때는 징수를 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사예요, 감사. 제가 잡다한 얘기 듣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억이 미납이 되어 있잖아요, 강원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이, 그것을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냐니까요?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 압류를 통해서 공매처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도세예요, 국세예요?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요, 그냥「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서 국세잖아요, 국세.

이것을 세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개선금을?

예.

이것을 다 받아들이면 강원도에는 얼마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징수액의 10%가 강원도에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국가로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징수 실적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징수한다, 이것이 지금「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을 많이 받아야 강원도세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징수교부금이? 그런데 200억이나 징수를 못 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진짜로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의지가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랫동안 축적이 되다 보니까 200억이 넘어갔는데요, 실제로 당해 연도로 따지면 징수율이 83%에서 85%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돼서 저희가 체납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압류해 놓고 징수를 못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누적이 돼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납된 것을 다 징수한다면 20억 정도가 도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껏 2개밖에 못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징수를 해야 되는데 강원도는 200억대의 징수 미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현황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체납액, 그 옆에다가 치세요, 부과대상 1부터 10이면 10까지 하고 가운데 별표를 쳐서 이것은 징수, 체납, 체납 그리고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강구책, 이렇게 해서…….

고액 체납자 순으로 해서…….

213억 자료 파일 안에 다 있으실 것 아닙니까? 강원도 것만.

그것은 지금 시ㆍ군에서 부과를 해서 시ㆍ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도에서 입수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요.

급한 대로 그럼 춘천시 것만 먼저 주시고 나머지 것은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질의는 마치지만 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자동차 체납액처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돈인데 체납액이 너무 많다, 200억. 그 200억의 10%인 20억이 우리 세금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강구책도 표기를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남수 환경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가 끝났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제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하셨습니까?

한 40년 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회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무덤덤합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우리 국장님의 모습을 정말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본받을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8쪽의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한마디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의 대응 전략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성과도로 봤을 때 별로 만족치 못하는 것을 느끼는데…….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탄소배출권 사업도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업무는 더…….

그 기관이 우리 녹색자원국 산하기관입니까?

예, 저희들이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쭉 보니까 워크숍이 5회, 교육운영 8개 과정 등 모두 152회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됐고, 도내 18개 시ㆍ군이 참여한 교육은 거의 안 보여요. 18개 시ㆍ군 모두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교육은 시ㆍ군별로 교육하기보다는 교육센터가 자체적으로 있어서 여기에서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센터라고 하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산하에 또 교육센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ㆍ군에?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춘천에 있잖아요. 그 춘천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내에 그 산하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이라든가 주민들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에 지금…….

프로그램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 보조금의 전체 예산이 22억 500만 원이에요.

예,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쓴 것이 4.7% 정도인 1억 500만 원에 불과해요.

교육 관련 말씀이신가요?

예, 이 1억 5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1억 500 중에 국비가 50%, 총사업비가 2억 400입니다. 혹시 위원님 어느……

아니, 여기 춘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내에서만 교육을 하고 강원도 내를 찾아가면서 하는 교육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8개 과제라는 것이 초록지구학교, 지구지킴이, 기후변화…….

교육대상을 얘기하면 지킴이 뭐 이런 사람들인가요?

주로 초ㆍ중학생하고 공무원, 주민, 일반인, 군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연구 용역을 보면 46건인데 8건이 완료됐어요. 수행률을 보면 17.3% 정도에 불과한데, 기후변화연구의 특성상 일련의 데이터가 기본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교육 성과가 낮아요. 예산과 투입 인원을 봤을 때 너무 낮은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센터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나름대로 국비 지원을 받고 도비 50%를 투자해서 하는데, 좀 강화시키고, 용역 자체는 단년도에 안 끝나고 연중에 또 계약하다 보니까-현재 끝난 것이 8건이고-계속 이것이 내년까지 명시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업무의 내용이 너무 좀 그러하다는 점을 느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 기후변화…….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다음 27일에 출연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도 올리고, 또 앞으로 향후 계획 그런 것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어떤 것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있다면 차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현지 견학을 해 보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예.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7쪽을 한번 봐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산채연구원과 산채 브랜드화, 산림, 농업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추진 중인 산채류 가공식품 개발 현황을 보면 신청한 곳이 동해안 영동지역 시ㆍ군은 우리 고성군과 양양군 두 곳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영서지역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 지역을 보고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어떤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산채류를 가지고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가공식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편중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강원도 특산물이 산채 종류이고 바로 브랜드화해서 특산품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채라고 하면 비빔밥의 재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빔밥이라고 하면 전주비빔밥이잖아요, 그렇죠?

예.

청정의 산채를 생산하는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기내식을 보면 비빔밥은 거의 전주가 선정되어 가지고 들어오죠? 위원장이 봤을 때 앞으로 올림픽을 대비해서라도 청정의 산채 생산지인 강원도를 표준화 작업을 하고 명품화 작업을 해서, 우리 강원도 산채비빔밥을 브랜드화 시켜서 기내식에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으신 제안이지만 그것은 산채를 담당하고 개발하는 저희 국에서의 일방적인 어떤 것보다 가공식품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올림픽 푸드존, 앞으로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2018동계올림픽을 보러오는 선수단과 응원단,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문화 상품 가운데 음식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로 올림픽을 보러 오는데 강원도 산채비빔밥이 아니라 전주비빔밥을 제공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로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가지씩 수출하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채비빔밥의 조리법이라든가 이러한 산나물을 패키지로 팔면 소득도 몇 배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2018동계올림픽 추진위원장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과 관련된 많은 외국인이 오는데 기내식에도 우리 함께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협의해서 강원도 산채비빔밥을 한번 납품시키는 것도 우리 강원도 농산물의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산채를 개발하고 보급하지만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 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올림픽이 3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 산채를 가지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의 옥원리 주변 송전탑 반대와 관련된 것이 있죠?

예.

최근 보도에 의하면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주민들이 남부발전의 그린파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송출하는 철탑과 송전 선로가 마을을 관통해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철탑 설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한전 충북강원건설지사와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언론에 난 것을 한번 봤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된 것은 없는데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엽적인 문제라서요.

유성택 에너지자원과장님,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척이 원전으로 인해서 온 시민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삼척뿐만 아니라 동해ㆍ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고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만 해도 안인 화력발전소가 하는 에코파워, 또 동부발전 두 개를 유치 중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부발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며칠 전에…….

동부발전은 철탑과 송전 선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삼척처럼 철탑과 송전 선로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유성택 에너지자원과장님을 좀……

유성택 에너지자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자원과장 유성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 그린파워 5,000MW 1ㆍ2호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좀 잘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경과지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한전 측에서 보면 경과지 변경 시 다른 지역에서 또 민원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 지역은 그렇고, 우리 강릉은요?

강릉은 송전선로 건설이 180㎞ 정도 되기 때문에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는 것도 좀 불투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부발전이 사업을 포기할 정도까지 갔다는 것이 맞습니까?

포기와 관련된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의 에코파워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원전도 그렇고, 물론 에너지가 부족하고 전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무조건 이것을 유치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을 유치하는 사업들이야 영리를 목적으로 수십억의, 수십조의 이득을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역의 정서를 무시하면서 추진을 합니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해변으로 들어서는데, 우리 동해안의 안인 쪽으로 해서 어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해안의 어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여러 가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어촌, 바다 환경이 파괴되는데,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보상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은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와 관련된 지역은 직접적인 보상이지만 그 인근에 간접적인 피해도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지금 삼성의 에코파워가 추진하는 화력발전소가 주민들과 마찰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에너지자원과장님께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삼척 남부발전의 경우를 봤을 때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너지자원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화력발전소 유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태계 파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 해 보세요.

국가 전력산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강원도의 환경피해라든가 기타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타협점을 찾는 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치는 시작이 됐고 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협상이 잘될 수 있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릉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돌아가는 상황도 가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립공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경포가 본 위원의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하는 데 서러움과 어려움을 겪고 또 올림픽을 하면서 풀어준다고 하면서도 지금 묶여가지고, 올림픽은 불과 2년~3년도 안 남았는데 이제는 그동안의 어려운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재산권을 좀 자유롭게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도 받아서 우리 담당 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용역단계다, 아까도 말씀하신바 용역단계다 이러는데 그러면 차제에 그 인근의 주민들이-경포가 올림픽 대비한 가장 논란이자 관심지이며, 또 주민들이 거기에 목매어 있습니다.-요구하는 대로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행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펜션을 짓고 싶으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시간만 자꾸 그거 하지 마시고 용역을 줬으면 빨리 결과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경포하고 양양이거든요. 특히 경포는 녹색도시 때문에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민원이 저희들에게도 많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지금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해제시키고 산 쪽으로는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장님께서 인터뷰가 있으셔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청룡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분야 하나를 제안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받은 제보 중에-권혁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삼척 원덕읍 옥원리 주민들의 송전탑 문제는 답을 들었는데 동해시 송정동 주민들이 분진 피해로 도에 청원을 하나 낸 게 있었나요?

동해시 송정동요?

예, 동해시 송정동 주민들이.

동해시 송정동 주민들이 ㈜영풍에서 아연 이런 게 나와서 건강검진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주민 건강 영향조사 청원, 그것도 주민이 낸 게 아니라 동해시가 강원도에 냈죠?

시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어가나요?

동해시 송정동의 주식회사 영풍에서 아연 등이 유출되어서 동해시로부터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영향평가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해서-그건 환경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환경부에서 현재 자문위원회를, 이제 거기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다?

예.

그다음에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가실 거니까 국장님이 하실 일도 아닙니다. 어쨌든 2000년부터 연어부화장 및 사료 공장 운영, 송어양식장 건립,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이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인데 이게 여러 가지 정국적인 현안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은 녹색자원국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바로 실시할 수 있게끔 반만의 준비를 갖춰 달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재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죠?

산림소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림소득과, 최광욱 산림소득과장님.

산림소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욱 산림소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문제는 지난 8대 선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안 짚고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 8대 때 의원님들은 나무보일러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서 사후관리, A/S를 해 달라는 게 당시 8대 때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였는데 과장님, 목재펠릿보일러가 정부의 에너지 효율 사업 일환으로 보급되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산림소득과장 최광욱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83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4년 지금 현재까지 1,372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일러가 망가지는 일이 있고 그래서 A/S 문제도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저도 잘 알아요. 1,300대 보급하고 연말까지 1,400대 보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보일러 사업.

예산은…….

국비가 얼마예요?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무용지물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세요? 목재 단가가 작년 같은 경우 1㎏에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목재 1㎏에?

펠릿이 20㎏ 한 포대에 6,400원에서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얼마예요, 20㎏에 6,000이면? ㎏당 350원 정도 하는데 이게 지금 100원이 올랐어요. 100원이 오르면, 이걸 설치했던 목적이 면세유를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목재펠릿보일러를 쓰면 30% 정도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보급했는데 목재펠릿보일러가 현장에서는 어디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주택용이 있고 경로당용이 있고 마을회관용이 있고 또 중요한 농가시설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화훼농업 단지라든지 토마토 단지라든지. 그런데 이게 정부가 목적했던 난방비 절감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거예요. ㎏당 100원이 올랐는데 100원이 올라가면 효용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목재펠릿보일러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목재펠릿을 구입하는 데도, 강원도는 몇 군데에서 구입을 해요?

현재는 다섯 군데의 구입처가 있는데…….

어디어디에서 구입하죠?

춘천, 동해, 평창, 정선, 화천 그렇습니다. 보급은 도내에 전부 해 놓고 판매처는 그 다섯 군데밖에 없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 3,000을 요구해서 시ㆍ군에 있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시ㆍ군 산림조합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일부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고 제가 제보를 받은 게 맞는 거예요. 제보를 뭐라고 받았느냐 하면 강원도에서 목재펠릿보일러가 난방비를 절감한다고 대단히 홍보를 해서-그때는 ㎏당 목재펠릿이 쌌으니까.-설치를 다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와서 ㎏에 100원이 올라가 버려서 전기보일러보다 못하다는 게 농민들의 소리예요. 주택용하고 마을경로당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농림수산위원회니까-그걸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다 후회를 하고 떼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재펠릿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 다섯 군데입니다. 춘천ㆍ동해ㆍ평창ㆍ화천ㆍ정선, 나머지 13개 지역은 이걸 하려면 운임비를 또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와 도를 믿고 했는데 구입처가 적고 그다음에 비용이 올라가면 사용 아니 한만 못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죽겠다 이거예요, 애물단지. 그래서 이 대처방안도, 이걸 정부에서 추진했을 때 목적 중의 하나가 뭐였었느냐 하면 탄소배출량 감소였죠?

그렇습니다.

탄소배출량을 감소하면 인센티브를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탄소배출량이 감소되면 우리가 강원도민들한테 전기료 감면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런데 목재펠릿보일러를 사용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안 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적극 공감하고, 100원씩 올랐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정보가 늦었는데 지금 현재 6,4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고 있고 수입산도 6,000원~7,000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유라든가 기름을 때는 것보다 그 정도의 저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목재펠릿을 구입하는 데에 보조를 주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도와 정부한테 속았다는 얘기예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ℓ당 최고 1,100원까지 치솟았었다는 말이에요. 순수한 농민들이 정부와 도를 믿고 목재펠릿보일러를 구입했는데 펠릿이 1,300대였다가 연말까지 1,400대로 늘어났는데도 실태 파악조차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보일러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보조금도 제대로 못 쓰고, 그러니까 이건 면밀한 검토를 안 했어요. 도는 정부를 믿고 정부는, 이게 또 이상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대박난 업체가 따로 있어요. 이걸 팔아먹은 보일러 회사, 전국적으로 대박이 났어요. 국가에서 보조금 70% 주고 농민들에게 30% 내라고 해서 30% 내서 샀는데, 정부를 믿고 강원도를 믿었는데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이것으로 인해 업자는 대박 터졌고 전국적으로 팔린 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될 정도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민을 도하고 정부가-나쁜 표현으로-꾀셨으니까 책임을 지시라는 얘기예요. 1,400대의 실태파악을 하셔서 몇 대가 가동 중단되었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구입처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비용 상승분에 대한 보조, 지금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내년 예산에 올라오나요? 제가 예결위 부위원장입니다.

보조 상승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고 그것은 다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면 예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다 끝났는데 뭘 해 줘요, 해 주긴.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 1,400대 중에서 가동 중단된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하고, 지금 펠릿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되었는지 그것도 전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질의를 마치는데, 어쨌든 목재펠릿보일러는 주택용이나 마을회관, 경로당용은 아니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기당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현황을 파악하시고 1,400대밖에 안 되니까 얼마가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강원도와 정부가 지셔야 된다, 제가 의원 끝날 때까지 목재펠릿보일러 부분은 짚고 넘어갈 테니까 가동 중단 실태 파악을 하셔서 우리 농수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최광욱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인제군에서 민간 NGO식으로 산림포럼이 개최된 걸 아시나요?

…….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산림 도고 그런데, 인제군에서 지역주민들이 산림포럼을 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라고 그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LNG 도시가스, 그다음에 LPG,-국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시행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계획도 없고 가스관 설치가 안 된 지역, 쉽게 얘기하면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의 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국가에너지 6차 수급계획에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LNG 가스가 들어가는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도 계획이 없나요?

내년도에 7차 수급계획이 세워지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을 단위로 20가구 내지 70가구에 LNG 탱크를 설치해서 집단 공급을 하는 그 사업을 올해 정부에서 세 군데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도비를 더 보태서 2018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급적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를 하는 게 가격상 조금 그렇더라도 탱크로리식으로 군 소재지 같은 데는 LNG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가스관 선로는 전액 국비로 된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아니면 들어가 있는 지역, 고성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죠? 그런 예산은 전부 국비로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의 기본시스템을 저희들이 본관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본관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평택에서부터 와서 우리 춘천을 거쳐서…….

한국도시가스?

예, 한국도시가스에서 와서 영동지방으로 해서 속초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고성까지도…….

고성까지 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관은 한국가스공사에 설치하고 본관에서 공급관이라고 해서 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지역 가스회사가 춘천은 강원도시가스이고 영동은 참빛도시가스에서 하는데 문제는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은 전부 가스공사 비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큰 관에서 빼오는 공급관 비용은 지역 가스회사가 경제성을 따져서 자기네 투자비용 대, 어차피 가스요금 자체가 투자비용 대 요금을 받는 것을 갖다 계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 미설치 지역은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강원도는 거의 다 계획이 되어 있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미설치 지역에, 그걸 벌크라고 하나요, 큰 대형 가스통, 이렇게 하는 안보다는 당장 계획에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선로를 강력하게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LNG하고 LPG는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손해를 보니까, 지금 어느 위원께서 도시가스 관련 지원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가 안 되어서 손해를 보는 지역은 그런 LPG와 관련되는 기기, 통이라든가 거기에 드는 설치비용을 도시가스 선로가 설치될 때까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 부분보다 LPG에 대한 집단화 시설, 탱크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쪽이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안 돼서-관 비용을 저희들이 다 대주거든요, 탱크 비용하고-그것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조수 관련해서 유해조수를 구제하는 방법도 있겠고 전기철책이라는 것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전기철책 관련 부서가 여기 있습니까?

예.

전기철책의 효율성에 대해서 농가의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아시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기철책을 설치하는 데 적은 비용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보조하고 자부담 40%, 그런데 전기철책에 전기를 일으키는 태양광시스템이 닿아 있을 때 비가 오면 누전이 되어서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멧돼지나 고라니나 그런 동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 깎아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시설이 실제적으로 한 번 설치되면 영구화로 가야 되는데 몇 년 지나면서 훼손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 대비 농민들이 만족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도비가 지원되는 게 미비하더라고요.

국비 30%, 지방비 30% 중에 도비가 얼마 안 됩니다.

유해조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철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차제에는 다른 방안을, 예를 들어서 영구적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 보조를 해 줄 바에 한 번 설치하면 장기간 갈 수 있는 시설을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건 실제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울타리, 목철책,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이 지난번 지적하셨던 철망까지 신청해 봤는데 그래도 전기울타리 신청이 제일 많았습니다. 많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 보조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걸 신청하겠죠. 여러 가지 불편이 없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을 택하는 것은 농민들이 할 테니까.

이건 시ㆍ군별로 실제조사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만이 어떤 것인지는 빨리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가격 인상 부분과 관련해서 가구당 16만 9,000원인데 연간 16만 9,000원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16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연료비는 지원해 주면서 추가로 인상분에 대한 16만 9,000원을 별도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추가분이라는 게 2006년도 도매가격에서 2013년도까지 상승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료비를 지원하는 게 너무 적지 않아요?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가 연간 30억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30여 억 원이라는 게 그때그때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30억 8,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강원도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1만 8,280가구가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ㆍ군비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상분만 해서 주는 거네요?

예.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저소득가구가 11월 초부터 익년 4월 말까지 연탄을 땐다고 하면 약 1,200장 정도 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되는 걸 보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330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500원씩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너무 적다, 지원이 너무 적으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서 국비를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국민생활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국장님, 실례를 들게요. 기초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을 위해 주는 인상분인데 연탄 보조금을 받는 분들을 보면 지역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에는-어떤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 어디인지 아니까.-생활 능력이 충분히 되는 사람들인데도 이걸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분들이 ‘아니, 저 집은 괜찮은 집인데 왜 저렇게 지원해 주는가?’, 이것도 혹시 특혜가 있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특혜가 없잖아요?

예.

제가 볼 때도 ‘저 집은 분명히 가능한데’, ‘저 집은 괜찮은데’ 하는 집에 그런 게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시ㆍ군별로.

사실 지난 8대 때도 그렇게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일제 조사를 시키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철저하게, 지난주에 쿠폰이 다 나갔거든요. 나갔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을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걸 자세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저소득층은 정말 고마워해요. 이거라도 주니까 고맙다라고 하는데 반면 그걸 다 받지 못하는, 여유가 있는 다른 분들이 저 집은 여유가 있는데 저걸 받고 있다고 서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저소득층 아니면 없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산불감시원들을 보면, 전날에 비가 왔어요. 그다음 날에는 맑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다 젖어있어요. 그래도 산불감시를 나가요. 비가 온 뒤인데, 산불이 날 우려가 없는 데도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산불감시원들, 이 사람들은 끗발이 있어요. 지역에서 누구한테 잘 보이고, 공무원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이 고정으로 해서 수년간 감시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벌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 데도 그냥 편안하게 산에 가서 감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시ㆍ군에서 선정을 하지만 우리 도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서 그런 사람들, 명단이 있으니까 파악이 될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여기에만 근무를 하는가, 다른 힘없는 분들도 거기에 가서 얼마든지 산불감시를 할 수 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있다는 말입니다. 정관예우는 아니겠지만 공무원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이름 좀 있는 사람들, 편하게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는 없는 사람들이 가서, 일당을 받더라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마지막으로 공무원들한테 지시하고 잘 파악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조정을 해 주세요.

지침을 한번 보고, 사실 지형을 잘 알고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하도록 하는데 이건 철저하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피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환원하고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그런 분들을 잘 선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편에 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노후 상수도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ㆍ군별 노후 상수도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태백, 영월, 평창, 정선, 고성 5개 시ㆍ군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되고 다른 시ㆍ군은 자체 군비만 가지고 했잖아요? 5개 시ㆍ군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그러면 끝날 때까지 국비를 5개 시ㆍ군에만 줄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13개 시ㆍ군도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은 광역상수도 통합관리 운영하는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영월, 평창, 정선, 태백은 거기에 동의를 했고 고성도 동의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통합 상수도관망을 강릉, 동해, 양양 이곳도 같이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재정자립도, 누수율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보조비율이 강릉 같은 데는 20%밖에 안 되니까 거부를 해서, 상수도관망 최적사업이라고 정부에서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대신 통합 운영하려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ㆍ운영하도록 딱 지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월, 평창, 태백, 정선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고성은 40%가 지원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 했는데 다른 시ㆍ군들은 동의를 안 해서…….

홍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홍천은 통합을 안 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탁을 안 준다고 해서…….

위탁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홍천은 누수율도 낮고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제가 그때 강릉에 있었을 때인데 강릉은 20%밖에 안 되었거든요, 국비 지원이. 그러니까 국비를 20%밖에 안 대면 나머지 시ㆍ군비 80%를 대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동의를 안 했죠. 공단에 넘겨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시ㆍ군의 동의가 안 되어서 시행이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해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조건으로 한다는 게 생각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청룡 위원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안 하고 갈 수 없죠. 한강수계기금을 담당하는 과가 어디예요?

맑은물보전과입니다.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목적이나 원론적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걸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단지 한강수계위원회나 한강수계기금 관련 법규가 강원도에 대단히 불합리한 법률이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강원도민이 공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의 국회의원들이 한강수계 관련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도 봤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2012년도에 김진태 의원님이 주관해서 의원 입법발의로 제출해 놓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2014년도 2월에 환노위 소위원회에 제출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진태 의원이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이건 김진태 의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인 문제니까 우리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불합리한 요소 중의 하나도 제출하신 자료 4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가 사업비를 배정 받는데, 여기는 숫자만 나열하셨는데 제가 보면, 이 사무국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사무국이오?

45쪽에 나와 있는 사무국이 어디예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밑에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실제 사무국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2012년도까지는 상류에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하다가 ’13년부터 예산이 줄었는데 잘 보시면 사무국이 16.5%, 15.7%, 33.5%, 사무국의 예산이 15%~16%대에서 33%대로 간 거예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6.8%, 올해 15.8%, 충북도 10.5%에서 8.7%, 경기도는 거의 같고, 그런데 과장님, 한강수계 발원지가 태백이 맞죠?

예, 태백 검룡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강이라고 하면 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발원지에서부터 인천 앞바다까지를 한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에서 발원해서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동서로 흘러가는 강인데, 불합리한 얘기는 한도 끝도 없는데 강원도가 이렇게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발원지 역할까지 하면서도 사업비, 특히 한강수계가 압록강, 두만강 다음으로 유역이 넓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이 우리 남한에서는 최고로 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이렇게 불합리한데 제가 한강수계기금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대정부 투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이 돈을 강원도 14개 시ㆍ군에 배분하는 근거는 뭐로 보시나요?

수계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설치 운영비나 아니면 주민 지원사업, 청정산업, 그다음에 지역에서 수질오염 저감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검토ㆍ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강원도에서는 14개 시ㆍ군만 적용을 받잖아요, 4개 시ㆍ군 빼고. 14개 시ㆍ군이 받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 기초시설 설치라든지 청정산업 운영 이런 항목이 있어요. 강릉이나 태백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강릉 같은 경우에 한강수계에 포함되는 게 왕산면 대기리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강수계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대정부 투쟁을 했을 때도 위에서 너무 자기네 임의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도는 뭐를 하느냐-제가 그때도 도를 굉장히 원망했지만-뒷짐을 지고 있어요. 14개 시ㆍ군이 한강수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 과연 강원도의 역할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강원도의 역할.

강원도가 그냥 뒷짐을 지고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현 제도하에서 저희 도가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ㆍ군이 같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으로 뭘 하셨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 내용의 당위성이나 논리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한강수계위원회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지역 국회의원님을 동원해서 기재부까지 찾아가서 한강수계기금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월요일에 기재부에서 국회로 기금 계획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환노위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그때 요구하면 지금 청정산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 그대로 된다고 하면 24억이 더 올 겁니다. 더 오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의암호에 낚시터 정비하는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걸 기재부에서 10억만 반영을 시켰는데 환노위 소위원회를 하면서 30억 원이 증액된 43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현 제도하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질의를 마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한강수계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강원도민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해야 된다고 제가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는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가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제가 시에 있었을 때는 강원도를 굉장히 원망했어요, 뭐하는 분들인가. 앞으로 4년이라는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강수계기금을 논하겠지만 어쨌든 한강수계와 관련된 법은 우리 강원도민이나 강원도의 족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해결할 의지를 강원도가 이제 짊어지고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들이나 도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한강수계와 관련해서 좀 더 강력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주요업무보고가 되었든지 간에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이 만약에 그 자료는 나만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공통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녹색자원국과 관련된 자료는 9부를 해서 한 부씩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해당 위원한테 물어는 보세요. “이 자료를 위원님만 드립니까, 아니면 다 드려도 됩니까?”, 왜냐하면 개인만 필요한 자료도 있잖아요. 그 자료 외에는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녹색자원국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덕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 도정 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 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3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감자원종장 및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권혁열 부위원장 장석삼 위원 강청룡 김용복 남평우 신도현 심영곤 진기엽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영원 의정담당 남상대 피감사기관참석자 · 녹색자원국 국장 김덕래 환경정책과장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산림자원과장 김병기 산림소득과장 최광욱 에너지자원과장 유성택 CBD지원단행사운영과장 지순식 CBD지원단행사지원과장 김광삼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임래준 산림개발연구원장 최기호 기록 박민영 이원석 김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