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ㆍ안전자치행정국 국 장 최중훈 총 무 과 장 장시택 자치 정책 과장 김보현 안전 총괄 과장 선민규 비상 기획 과장 홍오현 세 정 과 장 탁동훈 회 계 과 장 임재설

안전자치행정국장 최중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안전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시택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장시택 인사) 김보현 자치정책과장입니다. (자치정책과장 김보현 인사) 선민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선민규 인사) 홍오현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탁동훈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탁동훈 인사) 임재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임재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올해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뜨거운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제9대 의회의 출발로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업무를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점검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질책, 고견을 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안전자치행정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성실히 점검하고 수용하여 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 성과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6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주요 성과와 과제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정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조직과 인재를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배려의 인사문화 확산, 도정에 꼭 필요한 인재 양성, 효율과 창의를 추구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배려의 인사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5월 최초로 찾아가는 인사상담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여 본청 외에 21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고충과 애로사항을 듣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하반기 상담은 11월 10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균형인사 지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 우대와 출산ㆍ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였고 장애인공무원 임용목표인 6명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채용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 전입은 올해부터 전입시험과 시장ㆍ군수 추천제를 병행 운영하여 우수한 시ㆍ군 인력 46명을 선발하였고 11월 현재 파견을 완료하였습니다. 1년 이내에 전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과는 과장급 교류 목표제를 시행하고 교류 직위를 지속 발굴하여 중앙과 시ㆍ군 기관 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도정에 꼭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글로벌인재교육, 혁신교육인 강원두레공동체과정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하여 계획된 임용시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채 최대 규모인 818명을 채용하였고 남은 시험일정도 계획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과 창의를 추구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수평적 조직문화와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행복한 직장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사무혁신 서포터즈 위촉, 사무혁신위원회 구성, 조직문화진단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한 해 동안 성과인 조직문화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인증샷 경연대회 등을 통해 사업결과를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3.0의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의 3.0 핵심가치를 정책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조직관리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민선 6기 공약과 도정현안을 실현하면서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둘째, 직원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평한 직원복지와 기부나눔활동 장려, 다양하고 세밀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편리하고 쾌적한 개방형 청사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평한 직원복지와 기부나눔활동 장려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의 건강과 휴식 보장을 위해 종합건강검진과 휴양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연말까지 복지포인트 소진과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공무원들이 지난해부터 자발적으로 모아온 이웃돕기 기금을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어려운 도민과 이웃을 위해 의미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눔을 장려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다양하고 세밀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 직원자녀 강원안보캠프, 부부쉼표여행 등을 추진하였고 도청 가족 266명이 참가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직장 동호회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등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보육 걱정이 없는 직장생활을 위하여 도청 반비어린이집 운영 지원, 임신공무원에 대한 휴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복무조례 개정 추진, 임신공무원 보호용품과 출산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 5팀에게 특별 해외연수 기회를, 모범공무원 스물 두 쌍의 부부에게는 국내 명소 시찰기회를 제공하였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 10명에게 자기계발 특별휴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의 사기충전과 자긍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개방형 청사 조성을 위하여 부족한 청사 공간 확충을 위한 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 매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도청 정원은 내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연내에 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콜센터 증축을 완료하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4개 과 배치를 마쳤고 충무시설,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준공하여 에너지 절약에도 일조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선진 도민이 주체가 되는 하나된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림픽을 준비하는 도민의식 성숙과 소통ㆍ균형을 통한 도정의 순항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도민의식 성숙을 위하여 문화도민운동은 올해 정착과 도약을 통한 붐 조성을 목표로 하여 서포터즈 발굴, 핵심리더교육 등 도민 지지를 확보하고 포럼 개최 및 홍보ㆍ페스티벌 등을 추진하여 도민 홍보와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협의회 조직을 재정비하여 문화도민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확산을 위하여 자원봉사 릴레이,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육성 등을 지원하였고, 특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안전강원 365 자원봉사연대 협약과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 협약을 체결하여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을 도민의 30%까지 확대하여 도민의 올림픽 참여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균형을 통한 도정의 순항 유도를 위하여 도와 시ㆍ군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시ㆍ군 현장 방문과 부단체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였고, 상반기 중 선거법으로 원활치 않았던 ‘찾아가는 문순C’를 재개하여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도정을 실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문화도민운동 사업을 포함하여 119개 사업을 지원 결정하고 중간평가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내년도 지원 사업 공모 등의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넷째, 도민 스스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 통합으로 도정목표 달성에 기여, 지역 자치능력 강화, 도민권익 보호 및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 통합으로 도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ㆍ통장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도정의 정책 제안자로 활동하는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지원, 미수복 강원도 도민회 지원 등을 통해서 강원도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였으며 연말까지 각 사업별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정설명회 개최, 전통시장 방문사업 지원, 출향도민증 발급 확대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도민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정에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자치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권 향상 연구용역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지역주권 향상을 추진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대상 시행으로 주민 자치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마을공동체사업은 공모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선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과 주민교육을 통해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동력을 측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민의 권익보호와 고객만족행정 구현을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였고 지자체 최초로 아시아옴부즈맨협회에 가입하여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강원도인권센터를 개소하고 인권지킴이단 위촉,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추진체계 정립을 완료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원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뿐만 아니라 콜센터 인력 확충과 다양한 서비스 확대, 여권ㆍ국제운전면허증 연계 발급 등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원문정보공개의 공개율을 전국 3위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수준과 항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과 함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안전한 강원도 실현, 도민이 체감하는 선제적ㆍ근원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민관 협력으로 안전한 강원도 실현을 위하여 4대 분야에 24개 중점 과제로 범도민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강원도협의회를 중심으로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강원안전확산운동 전개와 학생 안전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교육 협력ㆍ협약을 체결하였고 365세이프타운이 안전체험시설 인프라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각종 행사 시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생활 속의 안전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속 확대, 강원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내실 운영, 강원도 치안협의회를 통한 민관 공동사업 추진, 특별사법경찰 활동으로 민생 침해ㆍ저해 요인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선제적ㆍ근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였고 이외에 해빙기와 행락철에 대비한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해당 주기별로 시행하였고, D급 취약 시설물을 연내에 해소하여 예측 가능한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유ㆍ도선 안전관리 특별점검과 합동훈련 등을 집중 실시하였고, 성수기에 유ㆍ도선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해 특별관리를 한 결과 올해 단 한 명의 물놀이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교통안전장구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에게 안전교육과 전기ㆍ가스시설 점검과 보수를 지원하여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과 경보통제소 운영을 통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경보 사각지역 해소, 재난취약지역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재난 예ㆍ경보 가청률을 상향시켰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군과의 상생협력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군 화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완벽한 안보태세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군 화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을 신설하여 11월 중 시상하고 열린 북카페 또한 올해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군 부대와 인근 지역 주민 간 소통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강원지역 군ㆍ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우수부대 선정 및 운동의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군ㆍ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은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프로그램별 교육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보다 많은 제대 예정 군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순회교육을 완료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완벽한 안보태세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비군 육성ㆍ지원, 주민신고망 관리ㆍ운영 등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충무계획 수립과 을지연습을 완벽히 실시하여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유사시 주민대피시설, 급수시설, 필수장비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목표시설 확충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일곱 번째, 세입 1조 원대 달성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지방세정 내실 운영,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탈루ㆍ은닉세원 집중 발굴, 투명ㆍ공정한 납세 구제제도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지방세정 내실 운영을 위하여 올해 징수목표액을 7,082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시ㆍ군 목표액 설정과 특별 지도ㆍ점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징수 총력대책을 추진하여 9월 말 현재 83.2%를 달성하였습니다. 12월에는 징수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시ㆍ군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막바지까지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신세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논리를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11%로 인상된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인상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 전담 공무원을 연말까지 추가 충원하고 시ㆍ군세 조례, 규칙 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하면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9월 말 현재 올해 목표액의 98%까지 달성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ㆍ은닉 세원의 집중 발굴을 위하여 법인과 시ㆍ군에 대한 정기 세무지도와 기획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였고 투명ㆍ공정한 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위법ㆍ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 구제제도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민과 지역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재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투명한 회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집행 운영,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 공유재산의 수익 확대 및 효용의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집행 운영을 위하여 대가의 적기 지급과 홈페이지 공개,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등 고객 중심의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행사ㆍ축제 등 주민의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확대 공개하는 등 예산 운영에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회계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시스템 기능 개선을 비롯하여 외부 컨설팅과 직무교육을 강화하였고 2013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의 환류를 통해 2015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을 위하여 동계올림픽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각종 계약에 도내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여 9월 현재 총발주금액의 67%까지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약에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66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수익 확대 및 효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보존 부적합 토지의 매각과 대부 확대를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재정 확충을 추진하였으며 옥녀탕휴게소 등 행정목적 일실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취득과 교환을 적기에 추진하여 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각종 도정 현안 추진을 위해 올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구 춘천여고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올 한 해 동안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궁금한 내용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을 열어주십시오. 문화도민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국이 좀 어수선했었죠. 올해는 체계가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임원이 68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잘 운영되고 있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금년도까지는 정착ㆍ도약 단계라고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전체 조직도 정비를 하고 내년도 계획에 과제도 좀 새롭게 발굴하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만 2014년 9월 말 현재 근 10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11억 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액은, 50%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3개월 남짓 남았는데 50%도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직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구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9월 말 현재’이다 보니까 그 후에 집계가 안 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홍보물하고, 지금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과제 연구용역 들어간 게 모레 최종 보고회가 있는데 그게 집행이 되면, 이달 안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3개월 남짓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과연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용역사업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정산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렇죠.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완료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용역비 같은 게 1억 1,000 정도 나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집행이…….

그럼 큰 염려를 안 해도 문화도민운동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추후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을 열어주시면, 2014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공유재산 취득을 7건을 하고 처분을 4건 했어요, 교환도 4건을 하시고. 그런데 41쪽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영월정수장 부지를 매각했어요, 처분을. 사유는 ‘활용가치가 없는 도유지의 매각으로 도 재정 확충’, 그다음에 또 철원의 7,512㎡를 8,000여 만 원에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활용가치가 없어서 도 재정확충을 위해서 매각을 했죠?

예.

도 재정에 좀 도움이 됐나요?

아무래도 매각한 부분은 저희가 세입으로서 활용을 하니까 도움은 되고요.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전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처분하고 취득하기 때문에 재정에 도움은 많이 되고 있죠.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필요 없는 토지를 우리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별지 부록이 있습니다. 도 일반재산 현황 및 임대 상세내역 부록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우리 강원도 소재 일반재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답, 대지, 잡종지, 각 시ㆍ군별로 임대상황, 또 임대ㆍ대부기간이 있어요. 물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올해 연말까지로 대부기간이 되어 있는데 살펴보던 와중에, 강원도 재산이면 강원도민이 대부를 얻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60쪽을 보시면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60쪽요?

예,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윤 아무개 이래 가지고 12개를 대부받아서-이게 또 답이에요, 답.-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관리합니까, 철원군에서 관리합니까?

철원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철원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에 보고가 안 됩니까? 특히 안전자치행정국 회계과에 보고가 안 됩니까?

총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대부 허가나 대부료를 받는 부분은 시ㆍ군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도유재산 총괄 관리만, 수치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세부내역에 대해서, 필지별로 누구누구한테 대부를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현황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대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이것은 위원님이 감사자료를 요구하시니까 저희가 각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반 대부로 민간인들한테 몇 필지 나가 있는지 이런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다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관리를 해서, 우리 강원도의 재산은 우리 강원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서 이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시ㆍ군별로 인천, 대전, 대구, 서울, 경기도 등 많은 외지인들한테 대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도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부분들을,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대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강원도 재산은 강원도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지 이렇게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 왜 이게 평소에 관리가 안 되었느냐 이런 차원인데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원도 안전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실 텐데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대부기간이 다 나와 있어요. 2017년, 2016년, 2014년 쭉 나와 있는데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앞으로 우리 강원 도민들에게 대부신청을 받는다든지 혜택을 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땅이라면 당연히 저희 도민들이 혜택을 입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게 맞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별도로, 저희 도민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대부를 받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조사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물론 사유가 있을 겁니다, 대부가 왜 외지인한테 나갔는지. 인접의 땅을 외지인이 갖고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인접한 땅을 대부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세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도민들한테 대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전이든 답이든 상당히 큰 부지를 외지인들이 가지고 경작을 한다든지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대지 23㎡, 연간 대부료 4,820원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올해 매각을 4건 하셨고 2건은 도 재정 확충을 위해서 했다는데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민이 23㎡를 대부받았고 대부료는 연간 4,800원 정도예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 찾아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지 23㎡ 때문에 도민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건축도 못 올리고, 또 1년에 대부료가 4,800원이에요, 4,800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 줘야 도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질 텐데 지금 과표만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 봐야 활용가치도 없고 대부받고 있는 분들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못 챙겼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존 부적합 토지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자료를 요구하면서, 우리 도 재산이 18개 시ㆍ군에 이렇게 방대한 양으로 있는지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해도 되고 환매처리를 하든 매각처분을 해서 도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그런 부지들이나 토지들 전답이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현재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재산 중에 쓸모가 없거나 가지고 있어도 필요가 없거나 이런 것은 적극 도민들에게 돌려줘서 강원도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럼으로써 당사자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적극 대응 좀 해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는 외지인들한테는-매번 지켜보겠습니다만-앞으로 절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 조례를 만들든지, 또 그분들이 주변과 관계가 돼서 그러는 것인지 유무를 확인하셔서,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틀림없이 확인을 해서 우리 강원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연관성 여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들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8쪽이랑…….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감사자료요. 현 경제부지사 일자별 활동사항이랑 394쪽의, 전임 경제부지사 일자별 활동사항을 같이 한번 보시면, 현재 경제부지사님이 7월에 임용되셔 가지고 2개월 간 활동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보니까 전임 경제부지사님이 4개월 간 활동하신 것보다 더 많으신데요, 일정이.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행사를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데 지장이 좀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개개인의 업무성향도 있겠고, 사실 지금 부분은 상반기에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보류가 됐었습니다. 보류가 되다 보니까 그런 행사가 많지 않았고 그게 후반기에 들어서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현재도 그런 상황이고, 양 부지사님이 나누어서 가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전임 경제부지사님은 경제 분야 실ㆍ국장 회의를 1월 17일, 1월 24일, 2월 5일, 2월 14일, 2월 21일, 3월 3일, 3월 14일, 제가 대충 보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경제 분야 실ㆍ국장 회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 경제부지사님을 보시면 경제 분야 실ㆍ국장 회의를 9월까지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매주 금요일은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양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행정부지사 파트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해서 그렇게 하고 경제부지사 파트를 경제부지사 주재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임 경제부지사님도 경부 산하 실ㆍ국장 회의는 하셨고 그 외에 별도로 경제 분야 실ㆍ국장 회의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지금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해야 되는데 행사가 있으면 어떤 때는 앞으로 당겨서 화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왜 여기에는 한 번도, 안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7월 18일에도 있었고요.

경부 산하 말고 경제 분야 실ㆍ국장 회의를 따로 안 하셨다고요, 경제부지사님이.

거기 7월 18일에 보시면 집무실에서 경부 산하 실ㆍ국장 회의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8페이지에.

경부 산하랑 경제 분야 실ㆍ국장 회의랑 차이가 뭡니까?

경부…….

경부 산하는 경제부지사님 산하에 있는 실ㆍ국장일 것이고…….

예.

경제 분야면 더 확대된 것 아니에요? 경제 분야 실ㆍ국장이면 거기에…….

아니, 제출된 자료의 표현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보면 전임 경제부지사님도, 경부 산하 실ㆍ국장과 경제 분야 실ㆍ국장으로 표현의 차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집무실에서 한 것은 전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경부 산하랑 경제 분야 실ㆍ국장 회의랑 전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한 부서라도 차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석률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회의 성격상으로는 경부 산하 실ㆍ국장 회의나 경제 분야 실ㆍ국장 회의, 지금 전임 부지사님 회의를 보면 1월 10일하고 1월 17일에 한 것의 이름이 하나는 경제 분야고 하나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포커스가 전임 경제부지사님은 경제 분야 쪽에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을 보면. 그런데 현 경제부지사님은 포커스가 불분명할 뿐더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보면 정무 쪽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커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두 분이 활동하시는 게.

물론 처음에 오셔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뽑아 봤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가 집중돼서 일반적인 행사도 갈 수 있고, 지금 내용 중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4개 국이지 않습니까? 국제교류, 관광 뭐 이런 분야가 있는데, 특히 문예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관광국이 행사가 특히 많은 국이라 그런 행사에 간 것 뿐이지, MICE 대학생 서포터즈 이것은 글로벌사업단 것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 개인적으로 포커스가 불분명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정무부지사로 조례를 개정하시려다가 우리 의회에서 경제 쪽이 중요하다고 해서 존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정무부지사로 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 도지사님이, 오늘도 안전자치행정국 준국장급 격하 기사 보셨죠?

봤습니다.

경제 분야에 집중하시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면서도 애초에는 부지사님을 정무부지사로 하셨다가 그게 의회에서 관철이 안 된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안전자치행정국 발언은 도정질문 때 지사님이 하셨던 발언, 경제진흥국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 진흥을 위해서 그쪽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바로 실천을 하신 건데, 처음에 부지사는 정무부지사로 하시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관철이 안 된 것이고 지금에 와 가지고는 경제 쪽을 하겠다고 유례없이 안전자치행정국을 준국장급으로 격하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인사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발언이 4개월 동안 굉장히 파격적이고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참 곤란하지만 어쨌든 파격적이다 이런 부분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무부지사 부분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게 경제에 가 있든 행정에 가 있든 정무에 가 있든 일하는 것은 실ㆍ국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새로 되신 분은 정무 쪽을 일부, 그러니까 정무에 들어간다면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역할을 맡기려고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 가지고 경제를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서 현재 경제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조직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인사 부분이 파격적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사님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시고 저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하시고 있는 역할이 경제부지사라는 직함에 맞도록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봐도, 제가 전임 부지사님이랑 비교를 해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사가 취소됐던 게 갑자기 열려 가지고 그렇다,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포커스가 좀 다른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글쎄요, 현재로서 제가 부지사님들을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는 4개 국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잘 꾸려나가고 있고요, 현재도 그쪽 부서에 큰 문제점이 없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초기에는 지사님께서 정무 쪽 역할을 강화해야겠다고 방향을 정하시고 정무부지사로 바꾸려고 하셨다가 지금에 와서는 경제부지사로 계속 계신데 갑자기 도정질문 때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게 평소 생각이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인지 모르지만 4개월 간 인사와 관련해서 일관성이 없고 좀 파격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앞뒤도 맞지 않고, 4개월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주관이 없으시고-죄송한 표현이지만-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드렸던 질의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부 산하나 경제 분야 실ㆍ국장 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예.

그리고 289쪽 보시면 도지사님 선거공약인 강원안전보장회의를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밑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돼 가지고 이것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앞으로 강원안전보장회의를?

전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장회의를 만들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내용도 비슷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 개편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로 갈지 안전보장회의로 갈지 명칭부터, 그리고 또 안전보장회의 하면 좀 더 광범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없애고 인원을 확대시켜 가지고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전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것도 왜 질의드리느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전관리위원회랑 역할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강원안전보장회의는 하지 않고 이쪽에서 맡아서 한다, 답변상 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확대 개편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안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어차피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하지만 지사님 공약 명칭대로 강원안전보장회의라는 명칭으로 안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글쎄요, 그 이름을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요? 강원안전보장회의가 더 포괄적이지 않나요, 지금 여기 설명해 주신 안전관리위원회보다?

안전보장회의가 더 크죠.

그러니까 그게 더 포괄적이고 더 크잖아요?

예, 포괄적이고 크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을 보시면, 제가 특보단 일자별 활동사항에 대해 질의드렸었는데 정무특보의 역할이 정확하게 뭡니까?

정무특보요?

예.

정무특보는 말 그대로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소통 부분, 대의회 관계라든가 대국회 관계라든가 이런 소통 부분…….

도의회와의 소통부분도 역할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정무특보님은?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무특보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황환식 특보님이 하실 때는 굉장히 많이 뵙고 얘기도 나누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 행사를 덜 다닌 것인지 아니면 활동을 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 같이 회의도 참석하시고 일이 있을 때는 기관 방문도 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특보단을 두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 질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6쪽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먼저 자료 좀 요청할게요. ’13년도에 지원된 단체 중에 강원여성자원봉사단, 사단법인 왕산, 강원웰다잉연구소, 문수청소년회, 함께하는 공동체, 이 다섯 단체의 정산내역 좀…….

그것은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2년도에 보니까 6개 단체가 정산이 안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12년도에요?

예, 2012년도에 해병대전우회강원도연합회, IOS유니온스아카데미협회 등 6개 단체가 정산이 안 되었는데 정산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게 아마 포기된 사업일 겁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나가지 않은 상황, 그래서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사업포기 단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개 단체의 정산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158쪽을 좀 보아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및 예산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있고 미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미설치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7쪽에 보면 자치능력 강화 해 가지고 비슷한 내용인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이것 가지고만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인재개발원 행감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당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자치행정국과 좀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이것은 동아리에 대한 운영 활성화 계획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을 별도로 교육시키는 것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속초에서 한 번 워크숍을 한 적이 있고요, 얼마 전에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행정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합류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워크숍에서 그런 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도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태동된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의 정착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 기구가 친목회 수준에 불과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그런 말씀은 아닌데 이 기능이 지금 전혀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이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스스로 지역에서, 말 그대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이런 기구의 정책이라든지 민원 이런 부분을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집중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일시적인 워크숍 가지고는 사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과 뭔가 좀 교류를 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난번에 속초에서 워크숍을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논의되고, 대다수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재개발원에 민간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분권아카데미나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치위원들 역량을 높여야 된다, 지금 현재는 행정공무원들이 이끌어 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조ㆍ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높여 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을 보면 읍ㆍ면ㆍ동장이 임명권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읍ㆍ면ㆍ동장의 의지만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자기계발을 하는 일도 없고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해서 민원해결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하는 이런 일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지금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급급한, 그것도 사실은 공직자들이 다 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이 꼭 예산만 가지고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인데 그런 것을 좀 교육을 시켜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도에서 좀 찾아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권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세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자료 57쪽이고요, 감사자료는 173쪽입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니까 총액 기준으로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257억 정도 줄었어요.

지방세 징수?

그렇죠, 지방세 징수. 173쪽에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좀 줄었습니다.

위에 있잖아요. 2012년도에는 7,140억이고 2013년도는 6,88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250억 이상 징수가 덜 된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어떨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9월 말 현재는 징수율이 좀 그렇습니다만 취득세 감면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거든요, 전체 징수액 자체가. 그게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연관되어 있거든요, 취득세 감면분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징수가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하여튼 저희는 지금 이것 외에 다른,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으로 확충해서 하여튼 7,000억 세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에서는 약간 줄어드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것 말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난번 결산 심사하실 때도 보셨지만 전반적으로 세수 결산 이렇게 해 보면 한 300억~400억 정도는…….

이게 재정자립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세 수입이. 그렇다면 이쪽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제가 4년 전인 2010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11년도 행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이죠. 물론 공직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바는 제가 인정하는데, 제가 전국 시도별 징수율을 살펴보니까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꼴찌예요. 계속 그렇게 나오네요, 자료가. 그러면 타 시도보다, 사실 저희가 세금을 잘 걷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유가 또 뭐라고 보세요, 다른 시도보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글쎄요,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체납자에 대해 징수 노력을, 체납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연말까지는 적어도 2013년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순위가 안 바뀝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도보다 징수율을 높이는 데에 더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확충시키는 그런 일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하시고-내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순위를 바꾸는 일에 경주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한 분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과 금액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비슷하네요, 자료를 보니까.

예,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소액 체납이 많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물론 소액 체납도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자료로 보았을 때는 그래도…….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징수율 제고에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의 최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인사 관계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부지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저희와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옮기는 건에 대한 것도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3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보고입니까?

아니, 감사자료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옆의 브랜드 그림이 기존 것인데 업무보고로 저희한테 올라온 것을 보면 소위 밖에서 ‘칠땡’이라고 하는 강원도 마크, 국장님, 이게 저희 의회에서 부결된 겁니까, 통과된 것입니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자치행정국이라는 소위 말하는, 지금 지사님께서 준국장으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지만 먼저 선행을 해야 될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에서조차 이 브랜드를 그대로 써서 올렸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하고 계속적으로 마찰이 있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국에서 이런 것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123페이지 것은 1월 29일에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썼는데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집행부와 저희 도의회가 밖에 비춰지는 얘기로는 만약에 이런 안들이 올라왔을 때 정말 소통이 안 되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부결을 시켜도 언론사나 도민들은 마치 우리가 집행부나 지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도민을 위하고 대의하는 입장에서 합당한 결과나 부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비춰지는 게 마치 우리 도의회가-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지사님 한 분과 우리 의원들 44명이 44 대 1로서 지사님에 대해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이런 일들이 지사가 잘못을 하시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선행을 해 주거나 아니면 먼저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부결되는 건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마치 정면 대결하듯이 계속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느 누군가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이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안전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가장 앞장서서 저희 의회를 뒷받침해 주고 같이 소통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 실무 국장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소소한 부분까지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소한 게 아닙니다, 국장님. 사람 관계라든지, 저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작은 것 하나에 서로가 감동을 주면 큰 것조차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통이라는 부분에, 어찌 보면 제 생각 같아서는 사전에 설명을 하셨으면 경제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 넘어가는 건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문에 터진 내용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상임위 중에서 저희 해당 부서인데, 특히 우리 위원장님 이하 부위원장인 저도 몰랐고, 어제 저녁에 저는 어떤 토론회장에서 옆의 기자가 아느냐고 얘기를 해서 전혀 모른다고, 저희 위원들을 지금 문외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 유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보안 유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사님의 잘못된 인사 관행, 그것을 좀 바꾸어야 된다고 질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정질문 때 들었습니다.

지금 2014년도 인사운영계획, 123페이지인데요, 인사에 대한 부분이 여기 운영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127페이지 2번에 보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승진ㆍ전보 인사 운영’이라는 계획안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2014년도 인사운영계획은 매년 저희가 작성을 해서 1년 동안 인사방침이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나열된 부분들은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시는데 지금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지난 얘기에 대한 것과 올해 다시 최문순 도정 2기가 시작되었는데 인사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도정 2기를 맞이해서는 원칙과 관행을 좀 없앤 인사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감사자료 4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공무원 퇴직 후 도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재취업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으로 임명시키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산하기관의 개별 정관에 의해서 공모절차를 거의 밟습니다.

그러면 공모절차를 밟을 때 지사님의 의중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공모절차를 밟아서 임명권이 지사님한테 있는 기관은 2배수로 지사님한테 추천을 해서 지사님이 결정하게 하고 자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제가 얘기한 팩트와 상관없이 다른 답변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번에 질타를 했던 부분이 안전자치행정국장이라는 자리가 경제진흥국보다 상위냐 하위냐 이런 것을 저는 질의를 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오기 이전의 잘못된 인사 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답변을 하신 지사님 때문에 제가 그때는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경제진흥국이 중요하다고 그러시면서 출자ㆍ출연기관을 보면 경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을 임명시켜서 운영해 온 실태들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강원신용보증재단 본부장은 지금 자리를 없앴다고 하셨죠?

예,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자료 제출한 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금년도부터는 전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사님이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위인설관 자리 만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경제에는 전혀 문외한이시던 다른 과에 계시던 분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같은 자리도,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녹색자원국장인가요, 겸직 자리였죠?

예, 그렇습니다.

겸직 자리였었는데 자리 하나 또 만들어서,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연봉이 상당히 되는 자리를 또 하나, 센터장 자리를 만들어서 간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부분은 제가 잘,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에 지사께서 오류를 범하시면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지사께서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센터장 자리도 지금 계속 많이 나오는 얘기가 어찌 보면 국에서 겸직을 해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학연, 지연, 혈연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연에 연루된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기후변화센터 모집을 할 때 제가 직접,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통계는 이렇게 나왔는데 각 해당 부서에서 응모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을 생각해서 응모자격을 정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인사를 관장하는 국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은 인사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인사나 우리 국 소관의-저희는 산하기관이 없지만-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다 검토합니다만 이것은 해당 국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해당 국장이 소상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자료 127페이지요. 네 번째 항목 보면 중앙 및 시ㆍ군 간의 계획 인사교류 확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또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교류도 하고 있는데 저희 춘천 지역 같은 경우 부시장님이 도에 근무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는 인사교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도 재원입니까?

그러니까 상호 필요에 의해서,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부단체장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제가 지역에, 사실 도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열심히 현안 청취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민생에 대해 아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시에 있는 부시장님보다 더 많이 현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현안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시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교류한 부시장님 급들이 그냥 도청하고 바로 소통을 해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글쎄요, 지금 일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소통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추가 질의 때 이 부분은 마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자료를 한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내역 중에 시정 권고된 사항, 또 이첩한 사항, 그리고 감사 의뢰한 사항, 이 건에 대한 개별 처리내역 내용과-정리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내용 채로 주세요.-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을 하나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도유재산과 관련해서, 보통 재산관리를 하면 연초에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가령 각 수요를 부서로부터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사항은 넘길 것이고 나머지 재산들은 어떻게 관리하겠다,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겠다든가, 올해 전체 임대를 할 것이 얼마큼인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총괄적인 기본계획, 그리고 우리 강원도 내에 집단화되어 있는 토지-산림은 면적이 크니까 산림은 빼고-중에-평수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3,000평 정도 되는, 1만㎡ 이상-1만㎡면 3,000평 정도 되죠.-토지가 몇 건에 몇 필지가 있는지, 많으면 총괄 숫자만 내 주시고요, 적으면 건별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건설방재국에서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재산업무가 이관된 시기가 2012년 7월 12일로 나와 있는데 재산업무를 이관받은 시점과 이관 이후에 매각ㆍ취득ㆍ처분해서 증감분 현황,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하여튼 되는 대로 주십시오. 형식에 맞추어서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료를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관 시점 이후 매각하고 이런 부분은 뽑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분이 매년 결산하면 나오지 않아요?

이관 시점이 중간이다 보니까, 건설방재국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시점이…….

2012년 7월 12일이면 결산한 시점이 두 번밖에 안 될 텐데, 결산을 보면 공유재산 증감분 내역이 나올 텐데 그것을 그대로 발췌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해당 연도하고 그전 연도 그렇게 연도별로 비교를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편하게.

총괄로만 비교해서, 우선은 그렇게 제출해 드리고 세부 내역이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현입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입니다. 오전에 주신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반곡동 종축장 부지에 대한 현장점검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감사자료에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어제 반곡동 종축장 부지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 보면 도지사는 모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리 책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재산의 집단화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작은 재산들은 정리하고 가급적이면 규모 있고 경제성 있는 재산으로 관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제10조에 보면 재산의 보존 차원에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재정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 관리하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나 또 재산의 어떤 생산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각 실ㆍ과에서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금년도에 어떻게 매각하고 취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총건수를 가지고 해 놓은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없죠?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해 드리는데,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실무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강원도가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은 각 관리부처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청사부지라든지 목적 있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임대해 줘야 될 것은 시ㆍ군에 임대해서 시ㆍ군에서 관리하게 해 주고 임대가 안 되는 토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주 종축장 부지처럼 규모가 크거나 그런 토지는 활용도가 없는 상태에선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관리할 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산 가치를 높이고 우리 강원도에 재산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은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행정재산이야 각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존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개별적으로,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 51만 1,0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밀히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는, 그런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세세한, 51만 필지 그런 것을 얘기드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을 집단화시켜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오전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세세한 토지들, 임대되고 있고 그런 것을 분양하게 해 주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관리를 해 주고 하는 측면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매각해 줄 것은 과감하게 매각해 주고 재임대가 되어 있는 것은 다시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거나 하는 그런 절차로 갈 거예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어떤 규정의 이행을 하기에 급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나 제10조,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한 노력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원주 반곡동 종축장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목적을 상실한 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지 오래된 상태에서 계속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토지가 원주혁신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제 그런 문제를 제가, 원주혁신도시가 150만 평 규모로 바로 인근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 옆에 광활한 면적의 도유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겠죠, 그때 거기에 편입이 돼서 그냥 보상받고 나온 것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일반재산에 대해서, 집단화된 토지에 대해서 좀 더 재정수익을 증대하고, 이런 생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더라면 그런 계획도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관 사무가 다르고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도유재산 관리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어떤 법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돼요.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매년 연말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팔 것은 팔고, 이렇게 소극적ㆍ방어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반드시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에 있는 춘천 구 종축장 부지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주처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 상태로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대규모 토지에 대한 것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택지로 바꿔서 개발해서 재산가치를 높인다든가-예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그러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적하고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원도 도유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지정한 대로 재산의 집단화를 추진해야 되고 재정수익 증대를 위한 그런 방안을 연 단위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오히려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집단화 부분은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물론 큰 재산 같은 경우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방안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또 조그마한 것들은 어떻게 집단화를 시킬까 이런 부분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재정수익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제가 강원도 내 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세세하게 연접이 되어 있어서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는 과감하게 매각해 주고 웬만한 일정 규모의 토지가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인접 토지를 사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 기본계획은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165쪽에 보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데가 광역 지자체 중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하고 강원입니다.

서울하고 강원도죠?

예.

사안별 처리내역을 쭉 보면 77건을 접수해서 71건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해소율이 92.2%로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17건 접수해서 처리를 17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 해소율 측면에서 보면 100%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는 2건 처리가 된 것입니다.

2012년도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각하되고 이첩되고 취하되고 이런 것들인데, 2건의 내용도 들여다보면 2건 내용 자체가 얼마든지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별도로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을 둬 가지고, 직원을 4명 파견했습니까?

직원요?

4명 파견 나가 있죠?

3명입니다. 공무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3명이 나가 있고 계약직이 한 명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할 만한, 효율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는 초창기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 하는 과정에서, 물론 큰 뜻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들,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찾아와서 민원인들이 자기 고충을 얘기해서 개별적으로, 일반 공무원이 할 때 피동적이었던 것을 능동적으로 처리, 민원인 입장에서 하라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정착이 되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도도 전체적으로 39건을 접수해서 37건을 처리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한 것을 보면 감사의뢰 1건, 시정공고 2건, 합의조정 1건, 이렇게 4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각하되거나 취하되거나 이첩되거나 했는데, 각하된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각하됐다고 하는 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하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1년에 3건~4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취하 부분도 그렇고, 취하 부분도 어떤 진행과정에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취하된 경우가 있고요, 각하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물론 고충처리위원회에 와서 고충민원을 제기했지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한 120일, 처음에는 통상 60일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연장을 60일 해서 120일까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재판으로 갔다든가 경찰로 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해결이 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은 끝났기 때문에 각하시켜 버리는데 그런 것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보통 일반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들이 대부분 들어온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추가 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414쪽, 415쪽과 관련해서, 감사자료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과 대피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천안함사건, 그리고 그 당해 연도의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삐라 살포에 의한 연천지역의 포격사건,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된 사건ㆍ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등, 또 가장 근자에는 환풍구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리 실생활 주변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체감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안전자치행정국의 관리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방위 급수시설과 대피시설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보조자료를 가지고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수시설 현황입니다.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하고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하고 일단 수치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민방위시설과 관련된 업무에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관리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보충자료에는 지금 이 민방위 급수시설의 전체 개소 수가 139개소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138개소로 나와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지원시설은 61개소가 맞는데 공공지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2개가 좀 늘었습니다. 공공지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을 지정만 하는…….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추가로 지정된 데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지금 맞춰봐야 알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이것 가지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2개가 늘었습니다.

어쨌든 늘어났다 이거죠?

예.

그러면 139개로 하겠습니다.

139개가 맞습니다, 현재는.

이 민방위 급수시설이 만들어진 시점이 조금씩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부터 해 왔습니다.

예전부터 해 왔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 현장을 표본을 잡아서 다녀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보더라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하고 읍ㆍ면ㆍ동이 정부담당자라고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공공지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소유자하고 관리자 자체가 개체들이 전부 다릅니다. 개체들이 각자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회 이상 점검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요-미개방시설은 분기별 1회가 되겠습니다만-일단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관리 책임자도 지정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음용수로도 써야 되고 생활용수로도 쓰는데 음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수질을 적합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춰야 됩니다.

적합기준을 맞추지 못한 곳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점검한 결과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숫자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점검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맞지 않으면 전부 폐지시키고 다른 것을 지정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양질의 급수시설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 관리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도 자체 계획을 세워서라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ㆍ군별로 데이터를 보니까 필요한 급수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 특히 강릉, 삼척, 화천, 양구, 인제 이런 지역은 확보 수량이 소요량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화천이나 양구, 인제 이런 지역은 또 전방지역이기도 하고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양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급수시설 확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다른 데, 사실 읍 단위 이상 지역은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접경지역은 아시다시피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읍이 하나나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접경지역은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지정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현지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상으로 보면 수치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치에 의하면 저희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정부지원시설이 이런 지역엔 상대적으로 좀 적아요.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면 일반 공공지정시설보다는 관리하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확실한 급수시설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 확보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더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민방위 대피시설도 보충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주신 그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공공용지정시설 숫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지원시설, 공공용지정시설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는 일반 주민들이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저희가 이런 도심권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공공용지정시설이 다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용지정시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만약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많은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공공용지정시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혹시 이런 공공용지정시설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시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정부지원시설은 분명히 있고 공공용지정시설 부분은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일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 나와서 저희가 지금 민방공훈련이나 아니면 해안가에서 주민대피훈련을 할 때 유도를 하고 인지를 시켜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와 함께 대피시설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용지정시설은 해당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공공용지정시설에도 주민들이 대피했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장에서 직접 계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체감도가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피시설 또 급수시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접경지역에서는 일반지역보다 불안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접경지역에 대한 대피시설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접경지역은 명파리,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명파리 쪽에 하나 계획이 있고요, 현재 철원하고 화천 쪽에 3개소를,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고성 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쪽에 대피시설이 많이 보강돼야 할 것 같고요, 또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이런 시설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민방위 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과 관련해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있는 유ㆍ도선 운영 현황 및 안전대책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는 세월호 사고라는 대형사고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 9월에도 홍도에서 유람선이 좌초되는 사고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유ㆍ도선에 관해서 상당히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많은 유ㆍ도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유도선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유ㆍ도선에 대한 안전대책이 관심으로 많이 떠오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리대상이 5t 이상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9척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월 1회 이상 점검도 하고 표본점검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현재 안전관리자 교육이라든가 월 1회 이상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를 통해서 또 하시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보좌관 운영현황과 특보별 일자별 활동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활동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운영현황도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문순 도정 1ㆍ2기에 특보단이 현재 6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전부터 유지되어 오던 것인가요?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5기 때도 이 정도의 인원은 있었습니다.

분야도 정책, 정무, 시민사회, 보건복지, 여성…….

명칭은 좀 바뀌었는데요, 장애인특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 분야별로 되어 있었던 것은 맞고 분야가 좀 바뀌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특보만 임명직이고 나머지는 다 위촉직입니다, 다섯 분은.

오전에도 질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이 부분에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항상 이 특별보좌관 제도를 보면 지나가는 자리,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펙을 쌓고 훗날 들여다보면 결국 선거에 출마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출마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어쨌든 저희가 특보를 위촉할 때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활동하시던 분을 위촉하거든요.

전문성 분야를 얘기하셨는데 지사님께서 직접 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임용이 아니고 위촉을 하죠. 각 위원회 위원들 위촉하듯이…….

국장님이라든지 관여를 해서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골라서 위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촉은 각 해당 분야에서, 여기에 보시면 정무나 보건복지나 여성, 문화예술 쪽에서 활동하시던 분을 그 분야 쪽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정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로 위촉했다고 그러는데 선거 때 보면 특별보좌관제, 특히 정책특보나 정무특보 이 자리를 거쳐서 선출직에 출마한 선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상근직ㆍ비상근직 해서 본 위원이 운영비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운영비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정책특보는 별정 5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고 위촉직 특보는 무보수로 합니다.

무보수지만 이분들에게 운영비라든지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회의 참석수당이나 업무 관련해서 출장을 갈 때 출장비 정도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정책 쪽이나 정무 쪽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분들하고 마주친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우리 도에서 지금 특별보좌관 역할을 맡아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도의원들하고도 일면식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도민을 대의하는 도의원들한테조차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분들이 과연 지역에 내려가서 얼마나-활동내역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왔는데-역할을 하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 쪽에 계신 분들을 위촉했다고 하나 주요 활동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사님을 대신하는 어떤 보여주기 식의 활동이 아닌가 할 정도의 생각이 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특보단에 대한 위촉이 아까도 계속해서 전문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저희 제출자료에 보시면 정무도 있고 시민사회특보도 있고 보건복지특보도 있고 여성ㆍ문화예술 이렇게 다섯 분야가 있는데-정책은 어차피 임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르고요.-이분들이 지금 자문역할을, 위촉직이기 때문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보건복지나 여성ㆍ문화예술 이런 특보들은 현장에서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은 좀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저희 도정 전반에 대해 필요에 의해서 위촉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후에 다른 추가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76쪽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12년도부터 ’14년도 현재까지 보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의계약 체결 중에서 금액이, 보통 금액이 얼마 정도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하죠?

수의계약 대상은 기준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나와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 일반은 2억 원 이하, 전문일 경우에 1억 원 이하,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8,000만 원이 이하가 되겠고요, 용역물품은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체결 현황들을 보면 대부분, 제가 춘천 출신이라서 춘천을 보면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계약 상대자로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수의계약이라면 옛날부터 그런 단점이, 옛날 같은 경우에도 공사에 대해서 입찰비리라든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상당 부분 액수를 줄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본 위원이 계속 보았는데 ’12년도에 보면 전기 쪽으로는 금강전기라는 업체,-저는 모르지만-지속적으로 한 업체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그런, 선정 대상 이유가, 특정 업체가 왜 계속 발주를 받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특정업체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에 대해 소소한 부분까지, 자세한 부분까지는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나온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성질이나 목적, 어떤 용도에 쓴다든가, 특정 물품인 경우에는 특정업체에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최대한 그런 것은 저희가 방비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것을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과업의 목적과 과업지시 내려온 그것에 합당한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많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은 많을 텐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되었든 안전자치행정국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담당부서니까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발주를 받게 되면 한번 확인을 하거나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어떤 공무원들이 유착되었거나 또는 업체가 로비를 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혹시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면 훗날 과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불신임을 받게 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건수가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도 현황을 살펴보니까 조금 더 짚고 넘어가거나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어느 1개 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직원들 교육도 그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오전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정산내역서를 좀 달라고 해서 보았는데 시간관계상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온 것 하나를 대략 분석해 보았더니,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적게는 150만 원 정도부터 많게는 1,000만 원 넘는, 이렇게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해마다 10억 정도가 넘죠?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정산내역서를 보니까 시정해야 될 것이 눈에 띄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해당 부서마다 보조금 집행하는 게 다 다르죠?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기준은, 지침은 일률적인데 결산보고를 받는 것은 부서별로 각자 받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받고 취합은 여기에서 하고 그런 거죠?

예.

어차피 취합은 여기에서 하니까, 혹시 제가 분석을 잘못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맞다면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A라는 보조단체를 보니까 보조금 총액에서 한 64% 정도에 육박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썼어요. 그런데 다섯 명한테 다 지급이 되었네요, 보니까. ’13년도에 보면 문수청소년회, 이름 얘기해도 되잖아요. 문수청소년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섯 명한테 인건비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가 뭐하는 데죠?

이것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부 강사, 이 사업내용이 외부에 가서 청소년 프로그램 강의하고 진행하고 이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단체예요, 소재지가?

…….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다섯 명한테 다 나간 게 합당한 건가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수청소년회에 강사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강의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강사료 비슷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12만 원이 나갔고 어떤 날은 3만 원이 나갔고 9만 원이 나간 날도 있고 이렇게 편차도 있고, 제가 세부 내역까지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대충 살펴본 결과로는 이 단체에 작년에도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14년도에도 보조금이 지급되었어요. 제가 특정단체를 지목해서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 중의 하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단체 또한 이런 유사한 일이 좀 있을 것도 같다. 물론 인건비로 나갔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섯 명한테 이렇게 했다는 게, 강사풀이 너무 적은 것인지 몰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이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이 세부내용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해당 부서에 체크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성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회계과 쪽의 일인데 지금 동계올림픽 때문에 자재를 구입하는 일이 많아지죠?

예.

지사님께서도 도내 업체의 생산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입하라는 특명이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관급자재 구입이 시작될 것 같고 해서 내년쯤에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여나, 외주업체들이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들, 영세업체들도 많지만 그중에 우량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품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이런 업체들이 아닌 이상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 도내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별도로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경기장이나 아니면 진입도로 부분, 지금 공사가 시작된 부분도 있고 발주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동계올림픽에 들어가는 관급자재는 도내산 제품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하도급률 49%를 무조건 유지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별도의 TF팀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 물론 계약부서 포함해서 TF팀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관급자재에도 도내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대 후반기 경건위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참 많이 강조하고, 발주 부서에서 도내 생산ㆍ제조업체들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지나고 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때 가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4쪽에 보면 성과를 거둔 우수한 공무원 사기 충전 해 가지고 우수공무원 특별 해외연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가고 공무원들도 이런 우수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국제선만 타면 아주 안 좋은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일반 여론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보는 게 없더라도, 국제선만 타더라도 배우는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일은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많이 시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 사정 때문에 현재 한 다섯 팀 정도를 보내려고, 거의 선발이 끝났고 12월 중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팀당 600만 원씩 주어서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이 확대, 그동안 어떤 획기적인 성과도 거양하고 노력했던 공무원 팀 위주로 해서 보내주는 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예산 사정상 너무 많은 팀은 못 보내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도청직원을 다 보낼 수야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 의견은 이런 것을 좀 확대함으로써,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식견을 넓히는 일, 두 번째로 사기진작을 위한 일, 이런 차원이라면 저는 예산에 그렇게 연연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9일 최문순 지사님하고 김금분 사회문화위원장님이 소양강에 빠졌어요. 왜 빠진 겁니까?

글쎄, 그 당시에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없어서…….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도 이렇게 주최한 행사 같은데, 물론 사회문화위원회의 소관 일이니까 그쪽에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또 안전을 총괄하는 국 아닙니까? 해당 국이잖아요? 그런데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사님이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문화를 대표하는 사회문화위원장이 빠졌어요. 사실 이게 한 줄 기사로 나갔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그 뒤에 어떤 조치는 있으셨나요?

그 당시에 춘천 호반의 물레길 행사 일환으로 하다가 잠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 뒤로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

아니,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이 돼 가지고 전 국민적으로 아주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안전, 안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어제인가 마지막으로 인양작업을 끝냈다고 하는 기자회견도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와중이에요, 9월 29일이면. 그런데 배가 뒤집혀서, 안전 불감증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문책을 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말로만 하는 안전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안전의식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지고 담보해야 될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한 강원도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고요, 위원장님이 질의하라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2쪽을 좀 보아주십시오. 시ㆍ군 파견 공무원 명단 및 근무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니까 2012년도에 15개 시ㆍ군에서 파견을 했네요, 44명을.

예, 2012년도요.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강릉, 원주, 영월은 파견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3개 시ㆍ군이 파견을 했어요, 27명을. 이때는 강릉, 태백, 고성, 평창, 인제가 파견을 하지 않았어요. 2014년도에는 17개 시ㆍ군에서 54명의 공직자분들을 우리 강원도에 파견을 했습니다. 동해에서는 파견을 안 했고요. 결국 우리 도의 모자라는 재원 충원을 위해서 파견을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자체 충원하기 위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시ㆍ군에서 충원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제도로 운영을 합니다. 전입시험 제도가 있고 시장ㆍ군수 추천 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없는 일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전입시험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시ㆍ군에서 파견으로 해서 들어올 수가 없고요, 시장ㆍ군수 추천제는 전입시험의 20% 범위 내에서 뽑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없는 시ㆍ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들은 정원이 저희 도에 잡히는 게 아니라 시ㆍ군에 잡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도로 올라와서 모자라는 재원을 충원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우리 도로 전입이 가능합니까?

저희는 보통 1년 이내에 무조건 전부 전입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직종별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1년 이내에 전부 전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견받은 후 가능하면 1년 이내에 도로 전입을 시켜서 도 정원으로 잡는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표를 보니까 연도마다 결원이 된 시ㆍ군도 있지만 또 특정 시ㆍ군이 많아요. 적게는 1명씩 파견받은 데도 있고 많게는 9명까지 받은 시ㆍ군도 있어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전입시험을 본 인원하고 시장ㆍ군수 추천 인원이, 그러니까 전입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을 보는 것이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40명을 뽑아놓았는데 자율응시를 하기 때문에 응시생이 많아서 40명 안에 그 시ㆍ군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많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시ㆍ군에서 동의를 해서 파견을 받는데, 그래서 일부 시ㆍ군은 좀 많은 경우가 있고…….

많은 시ㆍ군은 전입시험에서 성적이 좋아서 많아지는 그런 경우 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인센티브 그런 게 아니라 전입시험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의 성적이 좋아서 시ㆍ군마다 편차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시ㆍ군의 정원을, 결국 전입시험에 합격을 한 성적 우수자가 파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견된 동안에는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1년 이내에 가급적이면 도 정원으로 잡는데 그때는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낙오되거나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낙오요?

예,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든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가정사나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 일부 희망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것도 인사교류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이렇게 좀 심한 부분들은 앞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시ㆍ군별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골고루 시ㆍ군에서 우리 도청으로 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런 배정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만든 것이 전입시험 제도이고 일부 거기에 보충되는 제도로서 시장ㆍ군수 추천제로 보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입시험 외에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추천을 했을 때 많이 반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시장ㆍ군수 추천제에 한도를 주어서 보완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파견 공무원들은 어차피 우리 도로 전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최고의 인재를 전입시키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전입시험 또 추천제를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시ㆍ군에서 골고루 파견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저희도 그런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겠습니다.

또 하나, 원래 저는 우리 도의 인사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도 없고 제안도 하지 않고 관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제 생각이 맞는지 우리 도 집행부 생각이 맞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속초항, 주문진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이 5개 항이 해양수산부에서 강원도로 이관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제보를 하신 분이 해수부의 과장이에요. 우리 강원도청에 항만담당 5급 보직이 없는 관계로 이 사람이 2013년도 5월 도청의 관광정책과에 일반직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환동해본부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만개발팀이 새로 신설되었어요. 그런데 이 항만개발팀은 전문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업무 자체가…….

업무 자체가 전문직인데 공교롭게 우리 강원도에서 행정직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항만 전문직 5급 한 분이 강원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과장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동계올림픽 쪽으로 파견을 나갔나 봐요, 행정직으로. 이분이 거기에 가서 행정직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 환동해본부에 항만개발팀이 있고 이분이 전문직인데 이분이 그 자리에-5급이에요.-있으면, 또 과거에 해수부에 근무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동계에 가서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전문직도 아니고. 자기는 항만개발팀에 가면 해수부와 유기적인 협조, 또 사업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텐데, 이러한 강원도의 인사에 대해서 해수부 관계자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인사부서에서 꼼꼼히 챙겼다면, 이분이 해수부에서 근무한 능력도 있고 또 그쪽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강원도도 인력풀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사업이라든지 예산 확보에도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전문적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도에 국가사무 지방 이양을 하면서 해운항만청에서 항만 분야에 대한 일부 업무가, 지방항만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무가 이관이 되면서 일부 인력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인력 대부분이 해소되고 일부가 좀 남아있는데 항만개발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잘못되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는데 항만개발팀이라는 데가 말 그대로 각종 지방항만 개발하고 이런 데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정하고 토목 복수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그렇기 때문에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기술직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인사 운영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게 만약에 좀 부적절하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문진항이라든지 속초항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이 거의 수립되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절대적으로 인사를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보에 의하면 진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전문적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을 때 우리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들에게 더 좋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유대관계가 있는 분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동계에 파견을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 뜻이 아니고 편지로 제보가 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찾아보셔 가지고 진짜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그게 결국은 강원도 발전이 아닌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285페이지의 특보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8월 11일, 한날한시에 임명되고 위촉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아무래도 앞으로 제2기 도정을 펼쳐나가시는 데에 필요해서 위촉을 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지사님의 뜻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도 되죠? 위촉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의견조율을 하기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도지사님이 거의 전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몇몇 분은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물음표가 그려지거든요. 그 기능을 과연 그 직책에 맞는, 지금 분야별로-여기 특보님들뿐만 아니라 부지사님까지 포함을 해서-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분명히 답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8월 11일 위촉이 되어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되었는데 3개월만에 무슨 성과 이런 부분을 하기는 좀 빠른 것 같고 어쨌든 각 전문 분야별로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충분히…….

기능을 하고 계신다고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차피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을 주셨지만 소통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미흡하다고 느끼고 계시는데 그것은 왜 그러실까요?

글쎄요,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의 뜻을 전부 수렴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신 활동내역이나 전ㆍ현직 부지사님 그런 것을 비교해 보아도 제가 느끼기에는, 위인설관이라고 아시죠, 사람을 위해서 관직을 만드는. 그게 아니라-콩글리쉬처럼 틀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위인적관이라고 사람에 직책이 맞춰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책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직책이 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사람에 맞추어져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글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람에 따라서 원래 하시던 역할들이, 전직 분들이 하시던 역할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역할이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느낌으로는 4개월 동안에 이렇게 보면-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긴 하지만-좀 인사가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인사 기조도 일관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정무적인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조례로 부지사, 아시겠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관철이 안 돼 가지고 계속 경제부지사로 가면서 정무특보 분의 역할이 커졌잖아요, 그 부분을 맡아서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무적인 역할이 강화되었다거나, 오히려 축소되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실 텐데 오늘 아침 언론에도 나왔듯이 경제 분야가 막중해질, 그것이 제일 중요시되고 확대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부지사님의 역할이 더욱 커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경제부지사의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 자체, 경제에 관해서 더욱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이.

아무래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약간 모순이 있다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앞으로 경제부지사님이 그 부분을 끌고 나가셔야 될 텐데 지금까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경제부지사 본연의 역할이 좀 축소되고 정무부지사님이 하시던 역할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사님께서 지향하시는 바가 확고하시다면 그 직책에 사람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경제부지사님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역할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특보 분들도 전에 하시던 것 이상으로…….

현재 경제부지사님은 경제 쪽에, 관광을 포함한 4개 국의 일에 대해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공직을 한 40년 하신 분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도 하셨고…….

제가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전에 경제 분야에서도 일하셨던 것을-저번에 보고를 하셨고-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언론이나 이렇게 통해서 두드러지게 그런 쪽에 역할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경제 비중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끌어 나가시다가-여기 특보님들까지 포함해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기행위 위원님들이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고 역할이 커졌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판단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판단 기준이 조직이나 이런 데에는 없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신 부분이고 저도 질의를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까지 특보에 대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지금과 같이 추후에도 위원님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거기에 맞추어서 재임명이나 아니면 재위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지사님한테도 전달을 하시고 인사를 할 때 본인이 지향하시는 바에 맞게, 그런 것을 다 판단하실 수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면 개인별 출신 고등학교나 그런 부분을 지금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는 인사기록카드나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호적인가 그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정보공개 그 부분이 되면서 다 폐지시켰습니다. 물론 우리 개별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공식적인 문서상에는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인 문서상에는요?

예.

그런데 개별적으로 관리는 하고 계시죠?

저희가 어떤 참고자료로서는 갖고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인 카드나 이런 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공식 자료로 해서 따로 주신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자료를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가 내놓을 수 없는 자료죠,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인사 관련 보도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 쉽게 알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다 알 수도 있는 부분을 굳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없는 자료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데에서도 요청을 하는데 전혀 외부로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인사발령을 쭉 보니까, 제가 저번 임기 때 인사에 있어서 특정지역이 편중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발령된 것을 보아도 그때랑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물론 인재풀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편중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특정 지역, 춘천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지금 409페이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느낌이 계속해서 인사가 특정 지역 위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인사라는 것은, 아까 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선정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이 되었다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는 인재풀 있는 현 상태에서 적재적소에 맞게 인사를 운영할 뿐이지 어떤 지역을 생각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전부터 인사발령이 나는 것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역 안배가 특정지역으로 쏠리는 것 같다는 느낌. 인재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연례 반복적으로 답변을 주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후순위에 있더라도 그런 게 안배되어서 골고루 인사발령이 됐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추후에 발령하실 때는 진짜 모자란 지역이 있다, 정말 없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 절차요?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저희가 일정 금액이 있으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죠.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물론 행정심사도 있고, 저희가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선정이 거의 하루에 다, 하루는 아니겠지만 그 위원회 회의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죠?

심사와 위원회를 거쳐서…….

그 기간 동안?

예, 한 4개월 걸립니다.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2014년 지원액이 지금 11억…….

예, 11억입니다.

이 이상은 없나요?

더 할 수도 없습니다. 예산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26페이지를 보시면…….

2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그리고 밑에 전국주부교실, 강원도농어촌체험, 한국해양구조협회, 이 부분이 지금 2014년도에 신설 단체인데 지원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강원도의정회나 강원시민사회연구원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4년도 자료를 주신 것에는 네 가지 사업은 빠져 있어요. 사업도 빠져 있고, 2014년 신설 해서 26페이지요.

어디에서 빠져있다는 얘기죠?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랑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강원도농어촌체험, 한국해양구조협회, 이 네 가지를 지금 더해 보면 2,370만 원 정도인데 2014년 11억 여기에 빠져있어요. 여기에 들어갔으면 지원액이 11억 2,370만 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11억에 빠져 있다고요?

살펴보시면 신설단체, 2014년 추진 중 이 사항에 9개는 들어가 있는데 4개는 빠져있어요. 자료 관리를 좀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 2013년, 2014년 다 뒤져봤는데 분명히 신설된 것인데 신설에서 빠진 부분도 있고 신설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원현황에는 빠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료 관리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나중에 이것은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최명서입니다.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못 했는데 마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5쪽,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77건을, 지금 2012년 9월에 설립이 돼 가지고 2년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접수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17건, 2013년도에 39건, 2014년도에 21건 그래서 201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월 3건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가 되고 있는데 처리 내용이, 77건 중에 71건을 처리했는데 각하나 기각된 것을 제외하고 시정 권고되거나 이첩된 것, 전체적으로 시정 권고된 것은 7건이고 나머지는 이첩이 되었는데 시정 권고된 내용하고 이첩된 내용을,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예.

사안별 내역을 보면 시정 권고된 7건 중에도 중도관광지 일시중지에 따른 도선운항 중단에 대한 보상 건, 이것은 위원회에서 레고랜드추진단에 재심의해라 그렇게 내려 보냈어요.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들어와서 재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견발생으로 협상이 지연되고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3년 4월에 강원도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진정 건을 처리하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도로철도교통과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해라, 그런데 현재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검토 중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첩된 내용을 보면 아주 지극히 기초적인 1차 민원으로서 처리가 가능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 때,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가 ’97년도에 만들고 우리 강원도가 2012년 9월에 만들었는데, 딱 두 군데만 운영되고 있는데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 때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 당시를 제가 확실히 저거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 골프장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별도의 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배경은.

그런데 골프장 처리 민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접수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 건도 접수된 게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처리되고 있는 내역을 보면 아주 지극히 기초적인, 1차 민원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그런 것들 위주로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분석을 해 보면 두 가지로 검토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강원도에 이렇게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가 하나 제기되고, 두 번째 측면에서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측면에서 뒤집어 보면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가 정말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졌는가, 정말 억울한 민원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아가고 싶은데 몰라서 못 가는 것인지 그런 측면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보니까 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가 아직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제대로 정착을 하고 잘 되려면 일단 처리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이 안 되던 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인용이 되었다든가.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게, 옴부즈맨 제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고충민원제도가 다 좋은데 구속력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것도 기속력이 없습니다.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 실질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알려야 돼요, 처리사례를. 그리고 언론에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직 없다는 거죠.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에 위원들 아홉 분 계시고 상임 직원들이 4명씩 나가 있는데 좀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존폐를 따진다는 것은 좀 그렇고 다른 것하고 통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민선 5기 들어서서, 지난번 도정이 5기죠?

예.

5기 들어서 외곽조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단법인 만들어서 센터 만들고 거기에 출연금 주고 합의제 기구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선상에서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를 들여다보면 2년 2개월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권위원회도, 인권위원회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처리위원회하고 뭐가 합병이 된 겁니까? 인권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반부패방지 이게 합쳐져서 권익위원회가 되었죠?

예전에 그런 것들이 전체…….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런 것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를 만들면 그 하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지적해 보고 싶었던, 검토해 보고 싶었던 부분들인데 고충처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속력이 없다 보니까 처리과정에서도 그렇고 처리결과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아는 부분이 좀 소홀히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래서 도민들한테 이러한 처리기관이 있다는 부분을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실질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들었으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만드는 단계부터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또 다른 것하고 통합해서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각 파트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같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꼭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9쪽, 강원도 인사운영지침입니다. 정ㆍ준 국장 구분 없는 일ㆍ능력 중심의 국장급 보직순환 운영, 그런데 이게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시나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지침이 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가 인재풀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도지사님께서 도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전방위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할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정된 인재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사라고 하는 게, 정원을 정하고 직제를 정하고 직위를 만들고 하는 게 어떤 긍정적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지만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인사전횡의 요지가 많은 거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시한 인사지침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순수하게 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ㆍ군하고 도하고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부단체장 인사교류 문제,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1 대 1 교류, 또 가급적이면 부시장ㆍ부군수는 도에서 내려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예, 맞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1 대 1 원칙을 지키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중요한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식의 인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개인적 신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2013년 11월에 모 부군수 인사를 했는데 딱 100일 근무하고 들어왔어요, 부군수로 나가서 100일 정도. 그런데 100일 정도만에 꼭 들어와야 했던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 또 군에서 도로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4급 교류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군에서 5급을 승진시켜서 보냅니다, 도에 4급으로. 그러니까 군에서 과장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도에 와서 과장을 하는 이러한 인사시스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도에서 시ㆍ군에 부군수로 나갈 때도 5급이 승진해서 나가는 이런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는 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어떤 시ㆍ군과 조율하고 인사 관계 속에서 스스로 위상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 주신 말씀의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는 원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단체장 같은 경우에 1 대 1 교류인데 단지 부단체장을 갖다가, 아까 100일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의 문제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간혹 가다 그런 일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 대 1 원칙 위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과의 인사교류는, 특히 부단체장의 문제는, 안행부에서도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검토하는데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ㆍ군에 보면 4급 서기관들이 두 사람씩 있잖아요, 군 단위에도. 그런데 도에서 부단체장 내려 보낼 때 5급이 내려간다, 이것은 사실 격이 안 맞는 문제이고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ㆍ군에서 과장을 하다가 4급 승진도 안 된 사람이 도에 와서 과장을 하는 문제는 정말 앞으로 재고되어야 된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단시일 내에 잡힐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야지 그게 잡히는 것이지 그때그때 수요에 의해서 필요한 대로 움직이다 보면 시ㆍ군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도의 어떤 위상을 스스로 깎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인사문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9쪽의 문화도민운동 추진 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민운동을 추진하게 된 목적과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민운동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을 저희가 유치하고 나니까 어떤 시민의식이라든가 동참의식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그것을 함께 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도민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문화도민운동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초기단계거든요. 현재 올해 목표도 정착과 도약의 단계로 잡았었는데 아직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활발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2012년도 7월에 창립 총회를 가졌으면 벌써 2년 6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올림픽도 3년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서 이 문화도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하거나 지역의 많은 분들이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10월에 강원도청 앞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죠?

예, 10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10월 말경에 행사가 있었는데 저도 그 행사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문화도민운동에서, 그리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 구성한 이런 단체에서 시행하는 행사치고는 굉장히 열악하게 보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올림픽 붐을 조성한다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참석해서 열기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야 될 텐데 제가 가서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보고요, 연락망을 통해서 그나마 각 지역에서 한 10여 명씩 오셨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런 기본취지에 맞게 열과 성의를 다하고자 그 자리에 오셨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민운동 추진 자체가 시작부터 좀 잘못되었던 것 같고 또 시작 이후에는 이 운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조직의 구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68명이 된 겁니까?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 조직 정비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조직 정비를 좀 하고 회원 늘리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약간의 정비를 했고요, 당초에 조직을 구성할 때는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해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단독으로 움직이면 아무래도 효과가 반감되니까 많은 단체가 참여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조직구성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조직을 구성할 때. 그런데 실상 한 2년 해 보니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효율성 있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 정비를 했고요…….

지금 자료에 있는 이분들이 정비를 통해서…….

이것은 현재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조직도 이사와 상임위원회 이런 식으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최종보고를 다음 주인가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전 시ㆍ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국민-물론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문화운동 단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단체가 운영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4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쓰셨어요. 이 정산내역을 보면-자세한 정산내역서를 보지는 않았지만-저는 너무 깔끔하게 정산을 맞췄다는 느낌이 들고, 또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배 이상 예산이 늘었습니다, 11억 정도로. 그중에서 2013년도에 문화도민운동 추진 평가 시ㆍ군 해서 예산 5,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민운동 추진평가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아마 2013년도는 첫해라서 예산이 많이,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가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전부 주고 있거든요. 운영비부터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추진평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뒤에서 자료를 찾으면 그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난해보다도 곱절 이상 예산이 늘어나서 1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절반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직 절반 정도의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11월 현재 절반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금년도 사업도 원만치 못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아까도 어느 분의 질의가 있었는데 연구용역 부분, 그 위에 보면 핵심 정책과제 연구용역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역 최종보고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 그 부분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연말에 가서 상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남아 있는 겁니다. 큰 것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전체가 집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대략 나갈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2,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에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1억 2,000만 원이 전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1억 2,000만 원이 다 집행되어도…….

그것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포럼 운영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언론사 협력 프로그램에 진행이 안 된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중에 보면 전년도에 시ㆍ군 평가 5,000만 원 나간 것 하고 금년에도 시ㆍ군 평가 부분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ㆍ군 평가 5,000만 원이 각 협의회별로 골고루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은 12월 말에 금년도 것을 전체 평가를 해서, 시ㆍ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이 대상인데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나 운영비 조로 저희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12월이 되어야지만 그 내용이, 작년 같은 경우에 평가를 해서 8개 시ㆍ군에 주었고요, 금년도도 아마 그런 수준에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도민운동 관련해서 사업예산은 이 사업을 단순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니라 기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또 기본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 예산이 정말 객관적이고 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예산이 아니라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비춰질 때는. 왜냐하면 정말 다수가 참여해서 이 분위기가 확산되고 열기가 고조되는 그런 운동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많은 금액의 상사업비가 어느 지역으로 분배된다는 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잘되는 지역, 잘되는 협의회에 당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많은 지역 분들이 함께했을 때의 이야기지 소수의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해 줄 필요가 있고, 1차적으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반드시 기본목적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도민 그쪽에서 시ㆍ군 축제라든가 아니면 시ㆍ군 각종 행사장 이런 데를, 붐 업 조성을 위해서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우리 도청 앞 광장에서 했을 때의 그것을 보면 단편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행사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업무보고 자료 36쪽에 보면 출향도민 도정참여 강화 사업 해서 출향강원도민증 제작이 나와 있어요. 출향강원도민증하고, 명예도민증은 따로 발급하고 있습니까? 명예도민증도 발급하고 있나요?

출향도민증은 저희 도 출신이고 명예도민증은 저희 도가 고향인…….

그런데 9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520매가 제작되었다는데 520매가 금년도에 발급된 수량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누계된 것은 몇 매 정도 나갔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지금 한 800매 정도 나갔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나간 게 전체 800매입니까?

금년도에 시작한 것이니까요. 이게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강원함 진수식이 있을 때 진해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총무과장님도 같이 가서 조찬을 하면서 출향 강원도민들과 나눈 이야기가 도민증을 받았는데 강원도에 와서 막상 탁 내놓으니까 별로 쓸 데가 없더라 이거죠. 이럴 것을 왜 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아쉬운 마음을 표출하셨어요. 출향 강원도민들을 저희가 잘 관리하고 또 소중한 우리 강원도민의 자산으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출향강원도민증과 관련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간담회 개최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고 출향 강원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 시ㆍ군을 통해서 도내 유료관광시설 등의 주차료라든가 입장료를 면제시켜 주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인지가 덜 되어서 그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저희가 시ㆍ군에 별도로 협조 요청을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