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의회행정과 의정활동 지원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와 우리 시의회는 의정활동 지원과 지원 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의정 발전을 위하여 개선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증인의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께서는 서명날인하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부현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사무처장 이부현 총무담당관 김희식 의사담당관 김복기 입법정책담당관 정관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동항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헌기 교육수석전문위원 한상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흥철 위원장, 장현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무처장 이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의회사무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식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정관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임조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구남회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헌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상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분량이 꽤 되지만 제가 간단히 한 15분에서 20분 이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7대 의회 의원님 현황과 조직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에 기구 및 현원도 저희가 정원이 105명인데 현재 현원도 105명 전부 다 꽉 차 있습니다. 7쪽에 예산규모는 저희가 금년도 114억이었지만 실제 집행액 현재까지는 10월 22일까지입니다. 83억 이 중에서 특히 열린 의회 홍보 내실화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집행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0월 말 또 12월 정기회가 되면서 집중적으로 이때 다 되기 때문에 아마 연말 되면 큰 무리 없이 다 집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현재 집행부에서 받은 게 113억 정도 되기 때문에 경상비나 모든 10% 절감을 따지면 내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큰 어려움 없이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부터 4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에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가 처리요구가 6건, 건의가 2건으로 총 8건이었는데 2건은 종결되고 6건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처리결과사항에서 처리요구사항,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입니다. 현장방문 시에 민원 현장을 위주로 선정ㆍ실시해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까지 실적에서 현장방문 대상지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 불편현장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현장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청원서가 접수된 민원현장이나 언론에 의혹이 제기된 현장 등을 저희들이 순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스물한 군데를 방문했지만 제7대 의회 들어서는 월미은하레일이라든지 송도골프장이라는 중요한 사항들을 다 현장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시정 도움 이 되는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 방안 마련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본회의라든지 예결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인터넷 중계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도 있고 사실 공개도 중요하지만 어쩔 때는 비공개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금 더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은 회의규칙 개정의 근거에 마련해 놓고 또 이 부분을 다시 하게 되면 예산이 새로운 기기설치 관계로 해서 한 1억 2,800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5년도 예산에 요구했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집행부의 예산은 차후에 다시 이것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반영은 안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의원 의정활동 사항 공개 철저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의회에 와서 나름대로 인터넷에 각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랑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의회 홈페이지가 정말 잘 되어 있구나를 제가 진짜 한번 새삼 놀랐습니다.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해도 정말 저희가 잘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란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메뉴를 다 신설해서 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특히 소통과 참여란에 들어가서 행정정보공개란을 보면 거기에 각종 의원님 개개인들의 의정활동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다 개개인 의원님들 기록이 돼 있고 또 의원님 발의한 현황들이 다 나와 있으며 의안 처리결과에 대해서까지 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현황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서 많이 요구하지만 이제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것이 다 캐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의원연구단체 지원 개선 및 자료활용방안 강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실적에서 사실은 일단 의원연구단체 심사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위해서 심사위 개최할 때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심사는 소속된 의원님들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 2회 열렸고 또 결과 발표회도 의원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관계부서 및 기관들까지 다 와서 실제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작해서 배부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님 심사는 배제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내년도 과제를 접수해서 12월에 심의를 한 다음에 12월 말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의정자료를 보다 많은 시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 게재 등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대책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개요에도 장서 보유현황이라든지 자료실 이용현황은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저희가 홈페이지 내에 팝업창에 새로운 신간도서라든지 자료가 들어오면 바로 띄웁니다. 그래서 메뉴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새로 최근에 들어오는구나를 알 수 있고 또한 각종 간행물도 저희들이 이용해서 홍보를 계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할 때도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가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시로 요청을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것을 받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내실 있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사실 아마 이게 내년도 3월에 임기가 다 되지만 30명을 임기 2년으로 5개 분과에 6명씩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그때 6월 말에 오찬간담회식으로 간단히 했고 저희들이 12월달에 정식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건의입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대상기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산업위원회가 굉장히 관련 기관도 많고 해서 아마 상당히 타 위원회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이 부분이 1차적으로 금년도 1월에 의견수렴이 있었고 또 4월에 2차 의견수렴이 있었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전체 위원이 간담회를 갖고 4월달에 최종의견을 수렴해서 5월에 사무조례안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로 편중된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항만공항해양국 사무를 건설교통위원회로 이관하고 산업위원회 명칭을 산업경제위원회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예결위 전문위원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했지만 시 정원도 전체적으로 안전행정부 기준으로 43명을 감축하는 이런 추세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기는 굉장히 아마 어렵다는 시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예결위 전문위원실 인원을 한두 명이라도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각종 행사 시에 의회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금년도 아시아경기대회라든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염두에 두고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직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선수촌 개촌식이나 성화봉송 행사, 개ㆍ폐회식, 시상식 등 여러 차례 했었지만 아마 부분적으로 미흡한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목격한 것에 의하면 의원님 전체가 선수촌 개촌식을 갔을 때 사실 구청장이나 언론사 대표들이 거의 앞줄에 앉았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중간쯤에 앉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큰 실수를 했구나를 느끼면서 저희 직원들 자체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한다는 내부회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라든지 의원님들이 최소한 구청장님과 동등한 역할의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의전이나 이런 데는 더 각별히 신경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회기 운영은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서 적정 회기 운영을 저희들이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4년간 평균이 우리 인천시의회가 회기를 131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시ㆍ도하고 비교하니까 저희 인천시가 그래도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열정적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또 예비일수를 10일 정도를 두면서 필요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전반적인 회기 운영을 항상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면서 이 부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내년도 계획도 저희들이 회기운영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절차를 해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는 전부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효율적인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바로 바로 회부가 되고 있고 본회의 의결한 후에는 법적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서 의안을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처리된 의안에 대해서는 통계 및 현황자료를 홈페이지에다 바로바로 정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향후에도 혹시 저희들이 안건의 소관 위원회 간에 서로 2, 3개가 겹쳐 가지고 어느 위원회로 할 것인가 곤란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것이 정 안 되면 바로 의장단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의안의 장기 누적 방지를 위해서 보류 및 계류안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명으로 구성된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또 각 주요정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세칙을 이미 저희들이 5월에 만들어서 계획을 8월에 수립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12월달에 저희들이 개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건 뿐이 없기 때문에 한 78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등도 24회를 거쳐서 했고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개최라든지 2015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심사도 12월달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또한 주요 시정논의를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도 필요시에 계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의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및 소통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으며 또한 저희들이 각 분과별로 5개 분과에 11명씩 해서 55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정모니터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동안에 한 78건이 제안ㆍ제보 등 의견이 접수돼서 실제 정책자료에 한 24건 또 의정자료 6건, 집행부 시정이 24건, 기타 24건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실 이 모니터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은 주로 주부나 학생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제보하게 되면 의회저널에 실리고 또 원고료 정도 주고 또 봉사활동을 인정하고 이 정도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자치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무능력 연찬회라든지 법제교육도 참여를 하고 조례안 검토들도 하지만 법적인 어떤 상식이나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고문 다섯 분을 지난번 7월달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국단위 제ㆍ개정 법령사항이라든지 입법정책 각종 조례안들을 보면 주 1회씩 계속 띄워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좋은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활용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의 우호도시 현황이 7개국 10개 도시 의회가 지금 맺어져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사실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3회 중에 방인이 2회고 실제 저희들이 방문한 것은 지난 8월달에 울란바타르 방문한 것 1건하고 그 다음 기타 도시와의 교류 4회에서도 방인이 3회고 실제 저희가 간 것은 일본 기타큐슈 방문 그것뿐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인은 많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해외 이런 우호도시하고 교류하면서 나간 적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정말 많이 활성화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계획에서 베트남 하이퐁시의회 대표단 방인은 이미 지난번 실시했습니다.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선진 해외도시 시찰도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금년 8월 7일 바뀌면서 해서 당초에도 저희들이 여비를 원인행위를 12월 중으로 해서 내년 초에 의원님들 해외 가기로 했었지만 그것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것이 가지 않으면 전부다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장단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 부분에서 금년 12월 22일날 회기가 끝나시면 바로 그 이후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도 아마 각 전문위원실에서도 하겠지만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떤 파워엘리트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인천대나 인하대 거기서 정말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어디 가서 거꾸로 강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꾸로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자체가 저희가 봐도 좀 이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거나 대단한 교육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해 온 것을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좀 아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좀 상당한 어떤 수준 레벨에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하겠다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의회의 역할과 기능들을 이해시키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의회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생 의정체험이 지금 아홉 번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40명 정도가 와 가지고 스피치특강을 한다든지 상임위나 본회의 모의의회를 자기들끼리 학생들이 실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소개도 되고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이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청소년의회교실도 저희들이 의회를 소개하고 또 동영상도 해 주고 회의 진행방법 정도를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실시했고 또 찾아가는 의정아카데미도 사실 저희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의회라는 것을 소개하고 이런 부분을 했다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도 각 대학의 우리 인천 관내 대학 학생들 간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를 실시를 했고 본회의 체험학습도 저희들이 본회의 열릴 때 항상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34쪽에 향후계획에서는 학생 의정체험이라든지 청소년 의회교실은 여기서는 계획이지만 실제 작성시점이 10월 20일이다 보니까 10월 말 또 11월 초로 해 가지고 어저께 참여까지 해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다 실시한 것으로 하고요. 차세대지도자 과정 그것은 사실은 올해는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 관계로 해서 각 대학 내 자체 봄에 있던 모든 행사가 다 연기되면서 가을로 하반기로 가면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 시간 내기 굉장히 어렵고 또 아시아경기도 참여하면서 수업일수를 많이 빼먹기 때문에 지금 대학의 입장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금년은 저희들이 하반기 계획된 이 부분은 그냥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회의 체험학습도 어저께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 의회사무처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하고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어떻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각별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언론매체 지역간행물 홍보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TV방송이나 라디오방송인데 그 TV방송은 OBS 경인TV가 인천과 경인지역 전역을 커버하고 서울 일부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캠페인 광고 공익형캠페인 광고를 30초 분량으로 10월과 11월 매 2회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케이블은 티브로드방송과 남인천방송, CJ북인천방송을 통해서 인천시 10개 군ㆍ구가 다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의정 50년사(6월)을 3부작 30분 다큐멘터리로 다 제작이 됐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 괜찮다는 게 의정토크입니다. 우리동네최고정책통 해서 이것도 50분량으로 했는데 굉장히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어떤 활동 특히 자원봉사활동 참여 이런 부분들이 토크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쭉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라디오방송도 의정 광고 간에 30초 분량으로 각 의회의 소개라든지 테마별 의정캠페인 광고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12월까지 한 10개월 하지만 2개월 단위로 각종 거기에 이슈되는 관련 문구를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2개월 단위로 계속 광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중계탑도 지금 계속 아마 격주 월요일날 의원님들이 방송국에 출연해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이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23개 지역신문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가끔 홍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간행물 홍보에서도 의회저널이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그 다음 점자책 의회저널도 두 달에 한 번씩 격월로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지방선거나 여러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격월로 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대 의회홍보책자 및 리플릿 발간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서 주로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두 번에 거쳐서 제작을 해요. 이것은 의회를 방문하거나 우리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문들에 대해서 이것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기관 발행 소식지를 통한 의정홍보도 굿모닝인천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회 부분의 어떤 할당량도 저희들이 일부 들어가지만 앞으로 협의를 해서 더 많은 할당량을 넣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향후계획에서도 기초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어떤 매체보다는 어떤 질적인 그 내용이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나름대로 의회저널 콘텐츠에 대해서도 의원동정란이라든지 또 우리 동네현황이라든지 각 구별 지역현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신은호 위원님부터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희들도 35명 전체 의원님들의 활동 부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면밀히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온라인 매체활용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7대 의회 개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한 88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6월, 7월 두 달에 거쳐서 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면 각종 의원님 활동영상 모든 것이 다 총망라되어 있고 전에 6대, 5대까지 기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참고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이런 콘텐츠 관리를 굉장히 강화해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뉴스 및 홍보영상물 제작도 저희들이 최근 며칠 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 간부들이 자체적으로 몇 번을 보면서 수정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며칠 전에 홍보영상물이 최종 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ㆍ격려가 있었고 사랑나눔 장학생 선발 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5만원씩 기부해 가지고 이 비용으로 저희들이 시설에 상주하는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월달에 저희가 인천광역시 의원 사랑나눔 장학생 지원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본개념은 여기 시설에 있는 우수학생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졸업할 때까지 한 6년을 하게 되면 이 구좌를 계속 월 10만원씩 넣어주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6년간 적립돼 나갈 때 굉장히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자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지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로 추천 같은 것은 시장 추천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단상 제작설치라든지 방송실에 항온항습기 설치라든지 승강기 CP 및 PCB버튼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 시설물들 보수관리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리 시가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아무리 해도 이런 유지관리에서 정말 어떤 절약 지금 예산 부분에서 최대한 절약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서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 구현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장, 장현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각 상임위 업무분장표 좀 주실래요, 업무분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에 있는 건데요. 의정활동 전개 건에서 장학생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위문ㆍ격려 이런 부분들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거든요. 그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좀 요구를 합니다.

그동안에 실제 사회복지시설 위문ㆍ격려한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아카데미 있죠? 여기 보면 학생 의정체험, 청소년 의회교실, 찾아가는 의정아카데미 등등 5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도현황에서 연간 각 언론사별로 현재까지 지급된 홍보비용, 언론광고비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광고비용 현황 좀 부탁합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 한 해도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사실 의회사무처가 있는 게 우리 위원들을 보좌하고 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의원들 개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또 기회를 부여하는 게 당연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의회저널이나 의정백서, 보도자료 또 의회홈페이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활동사항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선 동에 가면 시의원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또 해당 구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뭐 얼굴을 자주 보이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도 지역구에 있는 동에 가보면 조직도가 구청에 구의원들 조직도는 있습니다마는 시의원들 조직도는 어느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원들 해당 지역구에 있는 동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의원들의 조직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제가 시 대변인실에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약에 우리 의회 내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충당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해당 의원들에게라도 그러한 것들을 좀 줘서 각 동에 좀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 기구 조직표나 의원님들 조직도를 배포하는 것이 저희도 한번 예산을 봐서 더 많이 해 가지고 실제 동에 1, 2부가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체가 전부 하나씩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어떤 상임위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의회저널 간행물 발행을 할 때 개별 의원들 소개하는 코너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코너에 우리 의원들은 언제 자기가 그런 코너에 들어갔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 의원에게는 사전에 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하고 진행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일단 실무선에서 상당히 개별 의원님께 찾아뵙든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대에도 이 내용이 제기된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는 것이 본회의하고 예결위하고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임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꽃은 상임위 활동 아니겠습니까?

네.

평소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또 의원들의 대안제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또 우리 공무원 사회에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임위 활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생방송이 되지 않으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방송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구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저희가 금년도도 하려고 사실 해 보려고 다 아까도 말씀을, 장비구입이 한 1억 2,800 정도 들어가는 게 시의 예산심의에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냥 더 강력히 요구는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하여튼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한번 다시 이 7대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상당수 의원님들이 정말 하자 하면 강력히 한번 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개별의사도 중요하죠.

저희들이 어떤 판단이냐면 사실 개개인의 상임위의 회의록이나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고 필요한 것은 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열람을 하고 공청을 하면 되지만 이 부분을 모든 것을 다 오픈한다는 자체에서는 조금 논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좀 다른데 물론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보다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시 안 되고 어떠한 부분들이 우선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인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7대 의회가 구성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뭐 특별히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아시안게임 때문에 상당히 모든 제약요인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인천에서는 국제적인 행사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인천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활동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저도 뭐 여러 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천을 알리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몽골 같은 데 숲 가꾸기 그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14비전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민간 외교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짜면 정말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순한 위원들 간의 그런 교류가 아닌 어떤 특별한 것을 좀 이슈, 접목시켜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방문하는 위원들도 가급적이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또 부여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시의회에서 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또 학생들의 참여나 대학생들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또 일반인들의 참여도 여성 지도자 이런 부분들 의정 참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조건 행감이 잘못한 것만 부각시켜서는 안 되고 또 잘하는 건 또 잘한다고 얘기도 해 줘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더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있어서 지금 2012년부터 ’14년까지 자료를 쭉 보면 특정된 시민단체나 특정된 인물들에 의해서 이 정보공개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요구한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현행 범위나 규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범위를 벗어나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나 어떤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난감할 때도 많지만 워낙 이 부분이 정보공개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의회만도 아니고 저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정보공개는 당연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편중된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또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재발 방지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개인의 너무 사적인 사항까지 또 제공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제공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청원 또 민원 사항을 제기를 했을 때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다 맡은 바 역할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좀 따로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진행상황을 그 해당 위원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전담인력이 좀 필요한데 이걸 방안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위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참 동의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인력의 문제는 분명히 대두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청원이나 민원 모든 부분들이 우리 지금 전문위원실이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자체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정말 국제적인 행사 또 국내 행사, 여러 가지 또 재정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더욱더 우리 위원님들 또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현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된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5명의 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의정활동을 아주 성심성의껏 잘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규모를 7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14년도 예산이 약 114억이고 내년에 113억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금년과 내년에 별 차이 없는 예산 가지고 우리 35명의 의원분들이 아주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예산이 엄청 줄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무슨 지난번 위원님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위원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줄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정운영경비 그 부분에서 경상경비가 많이 좀 일률적으로 줄여나가고요.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열린 의회 홍보 내실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각 상임위 예산 한 1억 2,000 정도 이것이 반영도 안 됐지만 또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금년도에 많이 잘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안 들어간 데서 거기에서 많이 줄어든 게 있습니다, 비교할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실제 직접적인 관련은 거의 없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이 자료를 보면 10월 20일 현재인데 지금 말씀하신 열린 의회 홍보내실화 건이라든가 인터넷생방송 운영 건 같은 거는 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그런데 잔여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100%에 맞게끔 다 집행을 할 수 있을는지 또 이 부분은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나머지 잔액이 불용이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게 인터넷생방송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여기가 비중이 컸었는데요. 상반기 회기 일수가 굉장히 감소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회의 및 예결특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축소돼 가지고 미집행된 게 우리가 정례회하면서 이번 12월 10일 중에 집중적으로 그것이 거의 다 방영되면서 나가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듯이 이 부분이 만약에 남게 되면 전부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별히 지난번도 간부들끼리 모여서 이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이 되겠냐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에는 거의 90% 이상 다 지출되는 거 집행되는 거로 큰 무리는 없다고 나름대로 저희들 자체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예산 문제는 이것으로 하고요. 31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틀에 맞는 의정활동 내에 국제교류 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하는 데 있어서 의원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태까지 쭉 그 과정을 보면 한 번도 원활하고 매끄럽게 지나간 일이 없어요. 항상 언론에 아주 부적절한 표현을 써가면서 아주 아주 부도덕한 여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되는 것을 아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당하게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들한테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비춰지지 않고 항상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참 안타까운 게 인천시만이 아니고 전국 어느 시ㆍ도 봐도 참 이런 언론이 가장 특히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정치인들의 어떤 해외 출장 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런 시각이 아주 무슨 뭐 일반시민들한테 하여튼 상당히 여론의 지탄 받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꼭 가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 일부는 어떤 계획은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언론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의 계획을 나름대로 조금 치밀하고 누가 봐도 충분히 설득력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 짜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그런 위원회가 없다라면 문제가 다른데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동안 활동을 하고 있다 치면 이게 1회성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번번이 자꾸 그런 일로 해서 그런 고민거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아주 신중하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선 이상 되신 분들이 한 서너 명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초선인데 각 상임위원별로 활동하는 영역이 다 다르고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물론 지역구 의원이 서른한 분이고 나머지 네 분이 비례입니다만 활동이 다 역량이 다르고 그런데 보면 항상 뒷북을 맞는 그런 경우가 참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히 인천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인천시와 협의해서 하는 의회의 활동 사항을 우리 사무처가 공히 서른다섯 명 의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간혹 따라서 항상 어떤 소식이나를 볼 때는 항상 뒷북을 칩니다.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보고 압니다. 아, 어느 위원회, 어느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신문을 보고 아는 이런 것은 항상 뒤늦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기왕에 35명의 의원들이 인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게끔 해야 될 그런 우리 사무처 의무가 있다라고 치면 사전에 이미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서 아마 그런 정보나 이런 것이 남보다 먼저 알고 먼저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 일례로 우리 일반 시민 또 간혹 친한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면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어, 그런 일 있었어? 모르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정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물론 본인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공감하신다면 이후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그런 질문 내용인데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요구자료에서도 나오는데 보면 정보공개 물론 시민이 알권리는 다 있다라고 봅니다. 또 아무 저기 없이 다 공개해야 될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생중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까 사무처장께서 언급도 하셨지만 부득이 시나 의회에서 이거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렇게 생중계를 안 할 그럴 사항도 있는 건데 굳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100% 다 오픈시켜서 한다라고 치면 어떤 위원이 소신을 가지고 자기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좀 이렇게…….

네, 맞습니다.

세분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차제에 우리 사무처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의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굉장히 어떤 주민들하고 또 어떤 관하고의 굉장히 미묘한 관계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익관계들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실제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옹호하냐, 안 하냐도 굉장히 민감한 게 사실은 많은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일부 의원님들은 또 찬성도 하시지만 또 일부 의원님들은 어떤 회의적인 생각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우리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한번 의견을 어떤 내용인가 나름대로 들어본 다음에 판단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부현 사무처장님과 또 저희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이끌어가는 사무처의 모든 직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시 4개의 가장 큰 기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의회의 역할이 또 모든 기능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해 주시는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안심하고 또 의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래도 가까운 자기 자신에게 발전될 수 있는 모든 제안을 의원을 통해서 제안하고 저희는 현장중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부분 중에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게임 그리고 장애인전국체육대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하드웨어적인 거 또 소프트웨어적인 수고를 많이 하신 직원들이 아마 그동안 인천시에서 가장 큰 진통을 다 겪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주신 행정 관련된 지적사항이나 이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처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들을 돕기 위해서 컴퓨터를 모두 바꿔주셔서 저희들은 질 좋은 컴퓨터 앞에서 요즘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 있는 직원들 또 사무실에서 오랜 동안 앉아있는 분들에 대한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권리가 있다면 의원들의 당연한 위치에서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사무처에서 함께 수고하는 분들 중에 저희 기구가 입법담당관님 또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 통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게임을 통해서 가장 현장에 바빴던 분이 차량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팀에 근무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또 어떤 때는 밤늦은 시간 12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는데 그 방을 제가 한번 아무도 안 계실 때 열어보니 소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파가 없는가 나중에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들은 의자에 앉아있는 게 옳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완충된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컴퓨터 문제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여유가 되시면 불용액 범위 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이팩 의자가 많이 지금 보급이 돼서 싼데요. 앉아있는 시간이 보통 8시간이 넘으면 그것은 중추에 장애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일어났다 앉았다 또 서서 하는 업무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 세계 추세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더 좋은 시설을 만들고 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은 사무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의 이익과 안전 그리고 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뜰하게 쓰고 홍보하는 것도 좋은 환경 속에서 함께 의논하면서 질 좋은 서비스가 나와야 의원들의 개인적인 활용 내지는 좀 더 나은 정보를 정리해 주는 기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서 검토한 바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을 짧은 시간에 다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4개월쯤 지나는 상황이라 많이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라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많이 좋은 조례로 인천시민에게 감춰져 있었던 조례를 다시 일깨워주고 또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가 몇 년도에 발의되고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시민이 지금 어떤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는 이런 모니터링 피드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연구기관을 통해서 계속 연구위원들이 중복되지 않고 조금 더 바른 업무를 하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여기에 곁들여 봅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의 어떤 근무여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이 부분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의회 들어오셔서 사실 지난 4개월 동안 업무 협조를 많이 받고 의회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관한 내용은 정확한 저희들이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별로 사실은 업무활동을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 들어오면서 우리 직원들의 조직도를 보고 기구표를 보면서 어떤 분이 우리 의회에서 일하시는 직원인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를 가면 조직도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료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이 우리 직원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의회 직원들은 우리 같은 소속 식구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매체, 컴퓨터를 활용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활용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때로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해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도 혹자 간에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것을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본 위원은 아쉽고 활용방안에 대한 것도 말씀도 해 주신 적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 121명인가요? 105명인가요?

105명입니다.

105명인데 그 많은 인력배치가 되어 있음에도 각 분야에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4개월 남짓 사실 컴퓨터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차례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방편으로 계속 사용 불가능하게 만든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대응을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임위 회의 내용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정활동이 사실은 상임위 활동이 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은 전체 방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상임위원회 활동도 좀 방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단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혹시라도 노출이 돼서 의정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비공개 회의로 전환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본회의장은 사실 발언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대 때 구의회에 들어와서 첫 6개월은 일체 발언을 안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충분한 업무숙지도 못 하고 또 업무적인 그런 부분을 본인이 파악하지 못하면서 발언하는 게 또 새로 부임하신 시정부에 그런 구정부에 부임자가 사실 업무파악도 아직 안 됐는데 시정질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본회의장 발언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감안이 안 되잖아요. 할 것이 없어서 안 한 걸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거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한 것이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큽니다. 이게 전에 보면 동정발전 자문위원이라는 행정기구에서 동정발전자문위라는 게 있었는데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한 성과가 무엇인지 이것은 좀 백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한 결과나 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위촉되신 분들의 내역을 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어떤 활용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섯 번째로 말씀을 하셨지만 국제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공히 편중됨이 없이 전 의원님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언론보도매체를 보면 특정 정당에서 이렇게 전부 가는 그런 형태를 고발하는 행위도 제가 봤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전 의원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운신의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곱 번째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전개에 관련돼서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선정에 관련된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규정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정집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사실 다가오고 저희들이 42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합니다. 공직자들이 지역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그런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질의 마칩니다.

우리 이부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우리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을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 저널이나 굿모닝 인천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이라든가 어떤 의정소식이라든가 이런 페이지 분량이 너무 빈약해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아까도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분량을 늘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위원님들 간에 서로 칭찬합시다라는 코너를 해서 우리 35명의 여야 의원분들이 서로 의원들 간에 칭찬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어떤 의원상을 확립할 수 있는 코너도 되기 때문에 그런 코너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신을 갖지 않는 의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드시고 아이템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의회홈페이지가 있지만 업데이트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희들이 한 달 주기로 계속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시로 하지만 저희들이 다시 최종으로 한 달 단위로 다시 한번 또 최종 보고를…….

위원님들 포토갤러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전혀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어떤 생동감이나 이런 것이 전혀 떨어져요. 그런 것들은 우리 사무처에서 그 같은 부분에서는 빨리 빨리 현장감 있게 생동감 있게 그런 부분을 처리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장활동을 어떻게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빨리 빨리 전달이 돼야지 시간과 기간이 늦은 것들이 늦게 올라와 버리면 어떤 생동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격려하는 것 물론 좋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행위, 요식행위로 비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만드셔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인천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손길을 기대하시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접 우리 의원님들이 비회기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들과 같이 땀 흘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달랑 격려금 몇 푼 봉투에 담아서 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의원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만드셔서 이러한 것들을 연 몇 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하실에 보면 체력단련실 있죠?

네, 있습니다.

몇 분들이나 활용하세요?

저희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하루에 한 15명 내외로.

어떤 분들이?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외부인도 있고 내부에서도 일부 좀 있지만 실제, 이게 저희들 보면 근무 같은 경우는 일과시간에 어렵다 보니까 중식시간에 12시에서 1시부터 이용하든지 아니면 18시 이후에 활용하지만 실제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외부분도 일부는 꾸준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부분들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다 개방된 상태기 때문에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보면 우리 의회에 계시는 사무처 직원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사실 12시부터 1시에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점심시간 끝나면…….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외부인들도 와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가끔 토요일이나 나와 보면 우리 직원들도 나오셔서 근무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직원분들이 주말에 자유롭게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주말 같은 경우는 좀 개방을 하셔서 우리 직원분들도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시스템을 열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주말 및 공휴일에 사실은 미개방하지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사실 여기서 근무, 주말에 근무도 사실은 이 체력단련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일이 있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정상근무 연장의 선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주말근무도 다 체크해 가지고 근무로 체크가 됩니다, 전부. 그 다음에 결국 이용하는 것은 항상 중식시간 아니면 일과 이후인데 그런 부분은 글쎄요, 어떻게 또 한번 직원들 의견을 한번 받아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는지.

의견도 좀 받아보시고요. 그런 것 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중복된 것도 있겠지만 조금 내용은 다르니까 들으시고 그냥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이 각 시, 군ㆍ구로 가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네,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사실은 주민들 대표가 보통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정식적으로 우리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루트는 없어요, 개별적으로 초대하면 몰라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에 관한 변화가 오게 되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한 직무나 모든 부분이 그쪽으로 위임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시의원이라고 한다면, 구의원은 자동적으로 고문이라든가 이런 제도에 의해서 참여가 되고 있는데 정작 시의원이 거기에 참여가 돼야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민으로부터 우리가 다 구청장, 시의원 또 구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시의원만큼은 거기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이야 별도로 하지만 그것은 국회의 문제지만 그 부분이 제도적 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자치과, 또 기획행정위에 속하지만 자치과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례로 해야 될지 아니면 행정 내부적인 협조사항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의회에서 직접 각 구청 자치과에다 거기다 자문위원이라는 명칭을 넣는다든가 어떻든 간에 제도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시의원이 구 사정이나 민의를 모르는 이런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챙기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의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협의해서.

모든 근거는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쪽 통과가 맞습니다.

정 만약에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의장 명의로 나가도 된다든가 아니면 시장 명의, 제일 좋은 것은 시장 명의입니다. 거기에 적절치 않다면 최소한도 의장 명의라도 협조사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 시의원이 우리가 총 35명인데 우리가 인천시 전체를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각 산업위 분과 상임위별로 업무가 어떤 데는 굉장히 치우치고 어떤 데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른데 업무분장 재조정 및 업무분장 정말 우리가 다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선에서 어느 소관부서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소관부서를 원칙으로 하되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는 업무 재분장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기서도 각 해당 실ㆍ국은 각 실ㆍ국에 속하는데 물론 그 연결선상에 있는 공사, 공단 그 다음에 자유구역청, 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워낙 기구가 커 가지고 몇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자유구역청 하나만 가지고도 별도의 상임위가 설정돼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업무가 될까 말까예요, 이게. 그래서 몽땅 묶어서 하다 보니까 도매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사항으로 현재 기존에 있는 여기에서 별도의 상임위를 구성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제일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업무 과다기 때문에 별도의 상임위를 구성.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기존에 있던 상임위원회에서 좀 나눠서 우리가 실질적인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이 두 가지를 좀 실무상에서 물론 시의회에서 우리가 정할 사항이지만 집행진에서 한번 심도 있게 업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효율성을 봐 가지고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론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묻지마, 어떻게 보면 부당한 언론을 하게 된 사실에 왜곡된 언론을 하게 된 언론이 나오게 되면 본의 아니게 침해를 받게 되는데 앞에 서두에서도 우리 박병만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로 이것이 사후에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 한번 연구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어느 한 구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잘못된 보도가 나가니까 거기에 일체 광고나 그쪽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지해 버렸어요. 즉 말해서 결국은 피드백 관계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피드백 관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나름대로 최소한도 자구책 노력이 무엇인지,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구책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강구가 좀 필요하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론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서 해당 의원이 이번에 시의회 간판이 언론에 바로 나오면서 마치 시의원이 엄청나게 잘못이 있는 양 나오면서 또 검찰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진의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압수수색을 의회에서 바로 당하고 있었는데 그게 물론 판사의 압수수색 명령이 있어서 그런 것은 맞지만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현재 이 앞전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의회 의장실이나 이쪽에 와 가지고 사전에 거기에 해당돼서 그쪽에 가서 안내해서 받는 건지 이런 적어도 어떤 도덕적 절차적 이런 부분도 필요할 부분인데 그냥 문 열어놓고 와 가지고 압수수색해 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처리에 있어서 피해랄까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외부에 보여졌을 때 범죄자로 비춰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 나중에 범죄자였다면 그게 맞겠지만 적어도 절차적인 방문했을 때 예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 건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죠. 즉 말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고 정당한 법 집행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 그런 관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될지 이런 경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해당 지역에 우리 시의원이 있게 되는데 물론 이게 우리 과도 아니지만 운영위원회 여기도 아니지만 운영위원은 전체에 속하니까 사무처장님에게 이것 한번 검토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각 시에 구에 우리 예산이 집행되면 12월에 각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게 되면 집행은 집행기관에서 각자 다 이루어질 겁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그런데 실제 그게 이루어지면서 어느 때 어떤 자금이 집행되면서 여기 나가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이것을 우리 시의원이나 시에서 적어도 사전에 해당 시, 군ㆍ구에 나갈 때 예산이 집행된다는 사전에 통보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나중에 미집행돼 가지고 내년에 불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2월 정도나 11월 전에 다 그동안 집행됐는데 마지막 집행 안 된 이것이 잘못하면 불용처리되거나 아니면 다음에 이월된다거나 아니면 계속사업비라든가 물론 성격상으로 명시이월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사고이월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예산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해당소속 의원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이미 결산된 부분, 지급하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하튼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시의원에게 반드시 사전에 집행된 것을 통보해 주고 집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 이거죠. 그것이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조례에 의하고 규칙에 의해서 변경한다면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련 법규를 내가 봤는데 집행원인에 해당된 집행원인행위에 의해서 집행될 때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서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귀속행위에 해당된 정확하게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조례가 우선입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보조장치로 규칙으로 해야 이게 모양새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입법보좌관께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연구ㆍ검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처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효과는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규칙을 개정하든 그렇게 해서, 이상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쉽게 끝날 것 같았는데 상당히 오래 가네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다 하셨고 저는 어떻든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님들도 한 축이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한 축인데 우리 의원님에 관한 사항들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평소 느낀 점들 몇 마디만 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은 컴퓨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처리되던데 우리 직원분들 제가 보니까 의자나 이런 부분들이 파손돼도 신속히 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 편성을 따로 합니까? 아니면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아니면 가구 이렇게 따로 예산 편성을 합니까?

저희들이 물품관리 대상에 있는 것은 별도로 기간, 수명기간이 있고 연령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만 나머지 소모성 이런 물품은 전부 다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합니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수용비에서 전부 다…….

지금 우리 가구라든지 책상, 컴퓨터 이런 것 연한이 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 세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연한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이렇게, 그 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컴퓨터는 보통 5년입니다. 그 다음 가구나 모든 것이 기간이 다 틀린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수명기한 자료를 한번…….

연한대로 안 바뀌는 것 같고 요즘 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5년이면,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도 한 2, 3년이면 다 끝이 나는데…….

바뀝니다.

그런 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성능은 우리 위원님보다 우리 직원분들이 더 좋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연수를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직원이 105명이죠?

네.

원래 딱 규정이 어디서,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규정을 정하는 겁니까?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네.

그러면 타시ㆍ도하고 비교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규모나…….

저희가 전체적으로 타시ㆍ도 비교해서 규모나 의원님 인원수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사무처 직원이.

많다는 표현입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다른 시ㆍ도가 능률적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지금 상임위별로 보면 일곱 분, 그것도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도 시 집행부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정원, 기구 전체로 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요. 위원회별로 몇몇 이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의 어떤 조직 문제입니다만 그 외 전체 정원 기구 조정만 돼 있죠.

그러면 전체 기능에 따라 가지고 내부는…….

인원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탄력적으로는. 상임위원회라고 전부 다 7명이 아니고 어느 위원회는 6명일 수도 있고 어느 위원회는 8명일 수도 있고 그것은 조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늘리지 않으면 상임위별로 인원이 늘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총원 자체는 항상 고정적이니까요.

아까도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상임위별로 상당히 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산업위 같은 데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사실 저희 교육위 같은 경우에도 특수성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가 과다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 그래서 정원을 늘려서라도 물론 우리 위원님들 보좌진제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상임위의 직원분들을 좀 늘려서 총원을 늘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잘 어시스트 잘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인사독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인사 독립된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사전협의 정도지 독립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직원분들 같은 경우 샌드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사 독립에 관한 규정도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마 전국 시ㆍ도가 다 공히 거의가 공통된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다 조정해서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법이 바뀌려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 독립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을 잘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어떻든 우리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인사적인 독립이 안 된다면 하여튼 그에 준하는 권한이라도 줘 가지고 좀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소신 있게 일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더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물론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만 또 의회에 와서 근무하면 우리의 평점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산점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전체 인원에서 배분하는 인사 문제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하고 비교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익은 못 주더라도 불이익을 주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제 욕을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고 또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든 잘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는 그 공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 공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처장님께서 좀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주시면 또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게끔 좀 마련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밤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업무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다음 보고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잘 했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분들 환경개선이나 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인사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좀 처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속기하시는 분 우리 앞에도 계시는데 지금 속기하시는 분들이 정직원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이러나요? 어떻나요?

그렇습니다. 9명이 있는데 5명은 정식으로 다 직원으로 돼 있고요. 4명은 임시직으로 시간제로 지금 시간계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나요?

T.O 자체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T.O를 주게 되면 다른 부서의 T.O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저희들은 늘리려고 노력하지만 현재로서는 아까 총원제에서 누군가 없어지지 않으면 또 하나 빼야 되니까 그런 한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제약요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원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집행부에 이야기는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도 했었고 아마 속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의회 전체 규모를 봐서 인원이 일단 많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준이 뭔가요?

그것은 나름대로 집행부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기준치를 저희가 한번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처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따질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서로 고민해 가지고 속기사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충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우리 사무처가 합심해서 정원을 늘려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 신경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정원만 좀 늘려주면 굉장히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도와준다는데 뭘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시위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현 처장님하고 의사담당관님 또 직원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잖아요. 그때 우선 선정할 때 시민의 불편사항 및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으로 저희가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는데 실제 가보면 사익과 공익이 충돌해 가지고 막 욕설도 난무하고 자기의 필요한 얘기만 가지고 하니까 그게 어느 합의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걸 현장에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에 필요성이 좀 있더라. 그런데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계측기나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보면 시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다 가게 되면, 사실 그쪽에서 다 준비를 하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또 거기 주민들하고도 어떤 충돌 위험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의 대책은 저희들이 사실은 한번 깊이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기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 나름대로 이것도 한번 이 기회에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만약에 현장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항상 그 부분에서 저희 의회에서 해당 부서만 가는 게 아니고 과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슨 요인이 있나를 한번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니까 현장이 열악한 현장에서 노동자,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안전시설이 미비된 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지적을 하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현장에 가서 현장 중심의 어떤 그러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에 좀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싶은데 그건 장비와 계측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할 방법도 없고 브리핑만 듣고 오니까 별로 효력이 없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전에 그런 것은 저희가 집행부 쪽하고 어떤 동선의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그것을 협의를 잘 해서 일단은 최대한도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의정자료가 분야별로 잘 되어 있어요, 장서도 많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도서구입비가 매년 줄어 가지고 지금 ’14년도에는 500만원 정도가 집행금액으로 돼 있는데 지금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가지고 되는 건가요?

사실 저도 예전에 여기 의회자료를 많이 와서 활용도 해 봤지만 실제 아마 이것이 생각만큼 자료요구를 저희도 해 보고 해 봤어도 많이 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적은 건지 아니면 또 사업예산 자체가 매년 가면서 조금씩 또 늘지 않더라고요, 이게요. 이번에 저도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과연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필요한 자료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면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이런 자세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한번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따져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의정자료를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정보 및 전문성 그런 필요한 것을 가지고 본인이 물론 구입할 수도 있지만 여기 와서 빌려서 볼 수도 있고 와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중에 혹시 기술과학 부분에 대한 도서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기술과학이 지금 한 1,700여권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굉장히 많은 도서인데 거기에 우리 21세기 창조경제로 성장하려면 신소재와 신기술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IT, BT, NT로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쪽에는 도서가 좀 준비되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인천이 항만과 항공 지리적인 여건이 인프라 구성이 잘 충족이 돼 있기 때문에 인천의 비전은 전문적으로 신소재나 신기술 발전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인천시민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굴뚝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을 해서 거기서 어떠한 물질을 찾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도서들도 일부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발전소는 가스나 석탄을 때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서 송배전을 해서 각 가정에 가는데 지금은 작은 용량이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을 잡아서 그것을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방법인데 그러한 책자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시민과 의원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유 시장님 체제에서도 지금 보면 앞으로 정책 인천이 로봇산업이라든지 어떤 바이오 또 신소재 이런 것이 지금 천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자료를 파악을 해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소재의 도서들이 좀 많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산업경제가 업무량이 많아요. 많은데…….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건설교통에서 항만공항해양국을 항만과 공항을 건설교통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전에는 산업경제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바뀌게 된 동기가 뭐가 있나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부분이 위원님들한테도 지난번에 논의가 됐던 거거든요. 너무 많다. 조정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여러 번 절차를 거치고거치고 해서 5월달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위원님들에 의해서.

그런데 소관사항으로 봤을 때는 건교위에서 하는 게 맞지 않거든요.

조금 안 맞지만 전체 양에서 조금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사실 전체로 봐서는 맞지 않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위원님들 자체 조정한 겁니다.

하여간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건설교통 성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짧게 한 가지만 좀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께서도 우리 의회의 직원 기구나…….

근무여건이요.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속기사들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왜 바뀌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에는 6대 때는 그래도 계속 계셨던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그랬더니 시간제 또는 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4명의 시간계약직 자체가 워낙에 단가가 낮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른 데 여건이 괜찮으면 바로바로 그냥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의 좀 바뀐 경위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쭉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행정직으로 전환되면서 바뀌었더라고요. 당초에 9명이었던 우리 기록팀이 지금 현재 전문속기사는 4명으로 돼 있나요, 5명?

5명입니다.

5명이고 4명이 계약직 또는 시간제인데 17개 시ㆍ도를 보면 전국 시ㆍ도를 보면 우리하고 완전히 지금 틀리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인원은 저희가 9명이 적정한 걸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 5급들이 다 있어요, 5급들이. 그런데 유독 저희만 5급이 없고 6급이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 또 일반행정들이 지원을 하면서 또 지도ㆍ감독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지금 구조가 돼 있는데 너무 힘없는, 우리 의회의 직원들 중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속기사 기록센터가 팀 명칭부터 다른 데는 다 기록팀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만 기록센터라고 해서 격하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아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든 본회의 활동을 마치게 되면 대개 3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다 활동기록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언제 올려놓는지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담 인력들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이러한 것들이 바로바로 올라오게 되는데 시간제나 또 계약직의 경우에는 자기 시간만 딱 맞추면 또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전체 다 모여서 이거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올리게 되는데 그만큼 시간도 늦어지고…….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책임감도 상당히 좀 결여되고.

저도 처음 와서 그 부분이 굉장히 올라오는 게 시간이 늦게 걸리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여기가 정식으로 돼 있으면 하루 종일 하루 9시부터 밤까지 할 수 있는데 시간제계약직은 그 시간 끝나면 딱 끝이거든요. 그 이상 더 있지를 않기 때문에 아까 누수된 인원을 제한된 몇 명 갖고 계속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정원은 안행부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기사 부분에 대한 어떤 인원배정이라든지 T.O 문제는 지금 의장님도 굉장히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들도 와서부터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배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시간제인 경우에는 의회에는 거의 전문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글자 하나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게 부결이냐 의결이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기존직원이 다시 다 수정해 주는 이 시간도 꽤 걸립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 가지고…….

다시 맞춰보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강하게 좀 요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소속 조직관리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좀 강하게 주문을 해서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건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반드시 좀 명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