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보근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영천시의회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염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등록규제감축에 따른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법령용어 정비입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5조1항 등에 일부용어를 법제처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 정비코자 합니다. 둘째, 농기계 임대사업이 규모화됨에 따라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와 구입 및 폐기에 관해 신설코자합니다. 위원회의 기능, 임기,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한 안 제5조 2호부터 제5조의 6호의 항목과 임대농기기계 구입 및 폐기에 관해 규정한 안 제8조 2호, 제8조 3호 항목을 신설·운영코자 합니다. 셋째, 등록규제에 해당하는 제8조와 사문화된 규정인 제15조 등을 삭제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태입니다.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2014년 규제개혁 추진개혁에 따라 다른 시·군의 입법사례 등을 참조하여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위한 조례안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과 임대 농기계의 구입 및 폐기 규정을 신설하며 등록규제 감축 및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뭐 용어 정리하는 거 하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폐기하는 부분하고 위원회 부분하고 3가지죠, 총?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용은?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위원회를 인자 새로 조금 확대되다 보니깐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그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원님들 검토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게 지금 필요한 농기계, 수요가 많은 농기계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더 증설한다거나...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가 요번에 인자 국·도비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한 150여종에 (녹취불능)4백여 대 되거든예. 거기에 인제 일단은 기준에 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또 많이 수요가 있는 쪽에는 저희들이 매년 좀 사업비를 한 5억 정도 이래해서 시비를 할 수 있는 건 시비로 하고 국비는 또 최소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느 기계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지금 굴삭기하고예, 예취기... 예취기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 예취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풀 베는 기계.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취기는 소모성이 많겠는데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거기 인자 대수가 지금 예취기가 지금 10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소모성은 기계 자꾸 인제 교체를 해야 되니깐 부품을.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임대사업장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포장비 확보해가 포장하고 들어갑니까? 우얍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지금은 거기에 시설이 다 되가 있구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포장이 인자 일부 한 3억 5천 정도... 고거를 한 올해 확보를 다 해야 되는데 시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깐 내년 해가지고 준공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내년하면 한 5월, 6월 되겠네요, 그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한 4월경쯤 되가 그래... 좀 일찍 추진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안 그래도 최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최희석 계장님 고생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8조를 삭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8조가...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대여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대여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여한다.’ 이렇게 했는데 8조 이 자체를 삭제시킨다 이 말입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8조 저... 2... 8조2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불능)기준하고 기간이 언제예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기준하고 기간은예. 그거는 인제 사문화된 규정이라가지고 8조1하고 2, 3은 삭제를 하고예. 그 다음에 신설은 8조의2항부터 신설하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깐 여기에 보니깐 8조를 삭제한다 이케 해놨는데 그죠?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삭제한다고 했는데 8조의2, 8조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조를 없애버리고 8조2, 3 이렇게 (녹취불능). 이해가 잘 안되가꼬.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아 예 8조1항, 2항 , 3항은 좀 사문화되가 고거는 삭제를 하고 2항부터는 새로 신설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말은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데 8조 없어져버리니깐...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아~ 8조 살아있습니다. 예. 예.
종천
전종천위원
살아있습니까? 이 말이 잘못되었지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예. 조금 애매하게 되어있네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죠? 8조 삭제한다고 해놓고 8조2, 3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일부 삭제도 하고 신설도 하고...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일부 삭제 카면 되는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저는 임대기준이 기준 및 기간이 8조인데 8조를 삭제를 하고 2, 3을 8조 또 2, 3을 그럼 1항을 없어졌다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2, 3도 완전히 삭제하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신설(녹취불능))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신설...
종천
전종천위원
8조1은 어디 갑니까? 1은 어디 있습니까? 2, 3은 없고, 그람 이게 1, 3으로 변경은... 1, 2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하는 얘기지.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안에 내용에...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예.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고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런 거 맞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8조를 삭제하고 8조2,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럼 제8조2 농기계 구입, 제8조3 농기계폐기 이런데 1은 없잖아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1부터고...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8조1, 2를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예. 2를 1로 그렇게 차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개정을 한다 신설을 한다가 아니고 개정을 한다 이렇게 되지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말이 좀 안맞잖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예.
종천
전종천위원
8조 없어져뿌고 2, 3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1부터 그렇게 하겠...
종천
전종천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요거를 8조를 삭제한다가 아니고 일부 삭제한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예?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일부 변경 한다 이래야 되겠네. 한다하고 8조1 및... 이거 좀... 수정을 해야되겠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2하고 예. 1로 하고 예. 그렇게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8조1 및 8조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이 아니고 변경한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변경토록 그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뒤에 제8조1 농기계 구입, 제8조2 농기계 폐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농기계 폐기
종천
전종천위원
이렇게 해야 맞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그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라고 이제 1에 1, 2, 4... 1항이 있고 1, 2가 있고 그 다음에 1에는 1에는 인제 1, 2 없고 2항에는 시장님 다음과 같이 내구연수 뭐 1번, 2번 또 2항이 있고 요렇게 해야 문항이 좀 맞을 것 같은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맞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래 한 번 저희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문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그라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라면 제8조 조례안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하나 농기계 일부 개정조례안 두 번째 2장을 넘기면 제8조가 나오는데 제8조를 삭제한다가 아니고 일부 변경한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일부 변경하고 예.
종천
전종천위원
개정한다 뭐 이케 하든 지.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예.
종천
전종천위원
용어를 뭘로 할까예? 변경한다 할까예?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변경을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야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변경한다? 개정한다? 변경이나 개정이나 이거 정리를 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의원님 8조 지금 기존의 1, 2, 3은 삭제가 맞고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불능)
이춘
이춘위원장
예. 1, 2, 3은 삭제를 하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없애뻐려야...
춘우
이춘우위원장
신설 1, 2가 들어와야 되요. 제8조가 임대기준 및 기간이거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깐 제 8조 1, 2, 3을 삭제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죠.
종천
전종천위원
삭제를... 변경하는 거니깐 삭제를 할 수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용이 완전 다르거든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내용이 완전 없어져버리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삭제하고 그라면 8조1, 2를 새롭게.
춘우
이춘우위원장
신설하는.
종천
전종천위원
밑에 거를. 그게 이제 개정인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2, 3이 아니고 8조 1항, 2항.
종천
전종천위원
결국은 개정인데 삭제 의미보다는 개정이 의미가 안 낫겠습니까? 한 번 정리 한 번 해보지.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그거는 제8조가 당초에 1, 2, 3항으로 이래 되어있는데 요게 지금 잘못 되었는 기 8조 1, 2, 3항은 삭제를 하고 다시 8조에
종천
전종천위원
2부터 나가고.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1 및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요거는 맞는 것 같애요. 맞는 것 같은데 앞에 8조 요거 전부를...
종천
전종천위원
용어 정리만 해주면 될 거 같애요.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요것만 문구만 정리를 해 드릴께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면 어떻게 한번 해보이소, 전문위원님.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요거는 8조 1, 2, 3항...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아까 안 그래도 위원장님 얘기하신 게 예초기... 승용예초기 사용하는 농가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펴졌다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까? 전에는 거기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가만있자 그라면 여 담당 우리계장님 한번 설명...
춘우
이춘우위원장
마이크 쥐고... (
보근
박보근위원
안그래도 기계 같은 경우는 어울러가지고 인제 공동으로 구입해놓으면 우리가 사실 농가도 자기 혼자 안하면 관리가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인자 또 농민들 중에는 실제 폈다 접혔다 좋기는 좋거든요. 보면은 풀 진짜... 이기 인자 그냥 안 펴는 거는 1m남짓 이래밖에 안되는데 펴는 거는 한 1m 60 정도 풀이 베키면서 나무가 이래 있으면 딱 접혀졌다가 또 그다음 펴졌다 베키고 베키고 괜찮은데 이기 인자 안 펴지는 건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 같은 건 가지가 이마이 나오면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깐 해도 좀... 그런 에로 사항이 그렇군. 가격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찬주
김찬주위원
임대 사업중에 특히 기종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지금 주로 보면 연중 사용하는 기계가 거의 없잖아요. 계절별로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1년에 거의 사용하는 기간이 한 달 이 정도 돼 뿌면 1년 끝나뿌잖아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근데 기종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신청하는 데 보니까 뭐 한 달 기다리고 이런 기종도 있어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한 달 끝나뿌면 예를 들면 콩 탈곡기 같은 경우는 한 달 지나뿌면 추수 다해뿌러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거 기다리다 이것저것 다 끝나뿌고 뭐 안 되면 두드려... 도래끼가 두드려 패가도 해야되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혜택을 못 봐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신청을 해놓고도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가 뭐 두둑형성기나 이런 정도 같은 경우는 기종이 너무 적어가지고 신청해놓으면 모 숨굴 때 돼야 이게 들어옵니다. 그것도 비가 안 오면 또 갖다놔도 쓸 수도 못하고. 땅이 어느 정도 축축하고 이래가 두둑형성기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바짝 마른 땅에는 그거 갖다놔도 쓰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비오는 것만 기다리다 보니깐 이게 안 맞아주는거예요. 기계는 있어도 사용은 안 되는 거예요. 빌려와도. 그래 인자 그런 거 보면은 두둑형성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신청하는 데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거 받기가 힘들고 이런 기계가 많이 있던데 어쨌든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대비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너무 오래 안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내년에도 예산이 5억 정도 해가지고 새로운 신규 기종에 대해가지고 수요가 많은 쪽에 저희들 확보를... 위원회가 앞으로 운영되면 거기에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현장하고 접목해가지고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기계 같은 경우도 뭐 편리하기 위해가지고 기계를 다 임대를 하고 자기 것도 사가 쓰고 하는데 너무 편리하게 조금 전에 박보근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베는 것 하고 그냥 막 베는 것 하고 요런 차이... 같은 예취기인데 그런 정도 차이도 있기야 있지만은 아쉽더라도 고장 덜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도 많이 빌려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까? 편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업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가 엄청 많은데 다른 기종은 몰라도 특히나 콩 탈곡기, 두둑형성기 이런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놓으면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거는 기종은 과장님 신청해놓으면 대기하는 날짜도 다 나오잖아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데이터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렇게 분석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예. 농촌지도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다음은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5일 의회 간담회 회의 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귀농인구가 지금 우리 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들 전체 지원 사항이 시에서 조례에서 지원하는 기 1,21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한도인데 주요내용은 조금 삭제코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훈련비가 30만 원 이내인데 요거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에 귀농정착장려금 480만 원, 농지구입에 따른 세제 지원 200만 원 이내, 이사비용 지원 100만 원 이내에 대해서 규정한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1호 및 3호를 저희들이 삭제코자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 정착 장려금, 농지구입세제지원, 이사비용, 교육훈련비 지원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여 귀농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원 조항을 삭제하여 행·재정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농정착장려금하고 농지구입에 따른 세제지원 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삭제가 되어 버리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뭡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정착지원금이 인자 500만 원인데 거기에 인자 자부담이 100만 원 들어가고 400만 원.
종천
전종천위원
400만 원 있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인제 교육훈련비도 이케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교육훈련비도 적은 금액인데 받고 하는 분들 30만 원 이내 거든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도 안합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예. 서류만 복잡하지 큰 도움도 안 되고 받아 가시는 분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게 요렇게 전체 삭제를 해버리면 지금 현재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전체적으로?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전체 저희들이 한도가 1,210만 원까진데 지원되는 사항이 순수하게 지원되는 거는 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예. 그리 한 810만 원이 이제 빠져 뿌리는데 지금 상주 경우에도 지난해 저지난해 그도 한 500가구 오니깐 첨에 한 2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다 지금 500만 원 낮춰뿌거든예. 요거는 자치단체에서 이기 인자 예산을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는데 그 해 예산 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구예. 우리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맞춰 하는 기 저희들도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귀농지원을 귀농인들 지원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에 이제 귀농을 하세요, 그러면 귀촌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근거를 만들어서 했는데 결국은 우리 영천이 실지는 인구가 는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크게 줄지는 않는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귀농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로 보면 그렇게 월등하게 늘고 이러지는 않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예.
종천
전종천위원
상대적으로 상주나 이런 데서 초창기에 귀농인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드라이브 정책으로 해서 조례 만들고 지원책을 만들어가 이렇게 하다가 거기 줄인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덩달아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 차에 거기에 줄이면 우리는 더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라면 인구증가에 봤을 때는 그 목적에 봤을 때는 상당히 유리하고 아마 우리 시에서 기업 한 개 유치하고 그 다음에 경마공원 유치하고 공단을 조성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예.
종천
전종천위원
있는데 거기에 돈을 얼마만큼 투자할라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경마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순수시비만 기채 되어가지고 300억을 지원을... 땅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을 보면 거기도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또 학교 들어오는 데 해주고 또 어지간하면 영천에서 꼭 유치해야되겠다 하면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도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데 이거 잘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남 따른 도시에서 줄인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 줄이면 인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영천에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걸 같이 가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귀농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아마 저는 어차피 귀농신청하고 오면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지간하면 예산범위에 좀 추경에 더 잡더라도 해주십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인구입니다, 그지예?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내 아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제 그 인구를 오기 위해서 예산이 예를 들면 1억 되어 있으면 모자라면 저는 더 선정을 해서 추경에 잡아가지고라도 그분들 지원해주는 게 맞다. 조건만 맞고 법에만 맞으면.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인구를 늘려나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타 기관을 줄인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줄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 영천의 실정으로 보면 지금도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이 1억, 2억 더 들어가지고도 인구를 늘릴 수 있으면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는 그 부분은 시 예산이 수반이 잘 안 되서 그런 얘기이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올해 예산 확보하는데 다 확보도 못하고 너무 애를 먹고예. 힘이 들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는 이제 인식을 잘 하셔야 되요. 설득을 잘 하셔야 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제 귀농인들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 다른 도시는 얼마니깐 다른 도시는 얼마니깐 또 줄이니깐 우리도 줄이자 그리고 딴 데서 높이면 우리도 같이 높여가꼬 또 줄여버리면 줄여버리면 그건 이제 정치행정이고 실지 주된 목적은 인구 늘이기인데 거기 줄이면 줄일수록 우린 더 높여 나가야해요. 그래야 인구가 증가가 더 되죠. 딴 데 안 갈 걸 영천 더 대면 더 많이 배로 올 겁니다. 그래서 인구 없어가지고 (녹취불능).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 저 같으면 저는 더 지원을 합니다, 더 줄이진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권한이 있다면 여기서도 토론은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하는 과정에서 기존 농업인들께서도 지원사항들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지원이 많다, 뭐 이렇게 다른데도 비교도 되거든예. 또 여기서 인제 공부도 많이 하고 나왔는 사람 또 와가지고 지원해주는 이런 쪽도 있고 저희들도 아까처럼 예산수반 관계들도 있고 일단은 한 번 다시 고쳐가 한 번... 시행을 하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때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은 고쳐온 게 좀 아주 큽니다. 하여튼 예산을... 예산계에 매달려시피 매달렸는데도 잘 확보가 잘 안 되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장님 예산이 얼마정도입니까? 귀농이 요 부분에 대해서 정착금, 농지구입세제지원 이 부분이 전체...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추경하고 해가 저희들이 교육하고 전체 한 13억 가까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요 부분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하니깐 앞으로 200가구 정도를 올해 연말에 계획을 하거든예. 200가구 같으면 1,000만 원 같애도 20억인데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이래저래 예산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사시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걸 하자 인제 이런 쪽에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의원 끝났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찬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생각에도 전 의원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귀농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들이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가 농사를 짓는 게 귀농이고 또 연고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귀농이잖아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똑같은 귀농인데 나가지고 어른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나가 직장 가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는 물론 귀농은 귀농이지만 그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별도로 인자.
찬주
김찬주위원
여 고향이 아니면서도 타지에서 강원도 안 그럼 전라도라든지 대구 근교에 연고지 없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은 순수 귀농인이라요. 그런 사람들은 귀농을 하는 데 영천 뿐만은 아니고 귀농을 할 때 여기저기 이래 가가지고 기후 여건이나 모든 걸 감안해가 내가 좀 뭐를 해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선택된 사람들이거든요. 영천 오는 사람들이.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이 사람들이 순수한 귀농인이라요. 그라고 아버지인테 저거 아버지 농사짓는 데 와가 그냥 맨 몸으로 와가 농사짓는 그것도 귀농이 되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건 후계자 쪽에 지금...
찬주
김찬주위원
그렇죠. 그게 좀 애매한 게 지원도 좀 그런 쪽으로 봐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나 또 귀농하는 분들은 어른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좀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여기 보니께 교육훈련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교육훈련비 지원을 얼마 해주는 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금액은. 근데 젤 문제가 귀농하는 사람들이 농촌실정을 몰라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모르고 옛날에 와 좀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도로내고 자기 집 땅에 이래 땅을 100평을 샀는데 옆에 도로가 있으면 그 땅은 저거 땅이지만 실질적으론 소유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땅을 측량을 딱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못 대게 막아 버리는거예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 식으로 되뿌니까 자꾸 귀농했는 사람들하고 현지인들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시끄러워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이게 젤루 중요한 거는 귀농교육을 할 때 이거 이런 식으로 옛날에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데 너희 집만 뿐이 아니고 전체도로가 다 이런 쪽으로 편입되가 사용한다, 너희가 막아뿌면 전체를 다 막아야 된다, 너희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고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아 이건 내 땅이지만 권리행사를 못 한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되는 거예요. 그 교육을 안하다보니깐 이건 뭐 귀농해가지고 자기 집을 새로 증축을 한다든 지 새로 지을라카면 측량을 따져보면 길에 저거 땅이 엄청 들어가 있는 집이 많거든요. 그럼 말대기를 다 꼽아버려요, 그대로. 길에다가. 그러다 동민하고 시끄럽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 돼요. 너거 땅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니가 이 땅을 찾아뿌면 마을진입로부터 니가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게 인자 그런 쪽으로 돼야 민원이 좀 적게 드는데, 제 생각에는 장려금이나 뭐 귀농정착장려금, 농지구입세제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한꺼번에 줄지 말고 물론 예산이 부족한 건 저도 알겠는데 2분의 1로 줄인다든 지 안 그럼 3분의 1로 줄인다든 지 조금 조금씩 줄여 나가지고 다른 면에 시·군에 갈 사람이 영천에 올 수 있도록 조건을 좀 더 만들어주자, 유예기간을 더 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걸 참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이래 보니깐 조례에 보니깐 지금 귀농이라고 해서 밭작물이나 전·답을 갖고 있는 사람 몇 평 이래 제한되어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1,000㎡ 이상이면 귀농을 일단 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다 봅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면 염소 같으면 1마리, 소는 2마리 이상이 되면 농업인으로 인정해주거든예.
연복
정연복위원
밭은... 전은... 전·답이?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전·답은 1,000㎡ 300평
보근
박보근위원
일단 농지원부를 뗄 수 있는 (녹취불능)1,000㎡ 이상이 되야 되니깐요. 농지원부를 뗄 수 있는(녹취불능)
연복
정연복위원
1,000㎡면 300, 300평...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300평, 예. 일단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0평... 과수원은 한 1,000평 한 3,300㎡ 이상 지어야 농업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정부에 고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1,000㎡이상 되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 인정해줍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 들어오라 하이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한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출주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환경부 하수도 조례 기준 개정에 따른 정비와 안정행정부 하수도요금 현실화 목표제에 따라 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하수도 사용료 체납가산금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감경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그 첫 번째로 안 제11조2항 관련입니다.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입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 필요성은 우리 시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1997년부터 징수를 하여왔으며 2008년 28%인상 이후 하수도 요금이 동결되어 하수도사업 경영수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원가보다 낮은 요금 구조로 매년 손실이 증가하여 현실화율이 10.5%에 불과하며 환경오염관련 기준 강화로 하수관거정비 등 신규시설투자 필요성이 높아져 투자비와 소요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매년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폭은 2015년 1월부터 현행 톤당 평균 251원인 것을 330원 31.2% 인상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가정용은 우리 시에 4,558점 가구입니다. 평균 9,090원 정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연간 4억 8천만 원의 수익이 증가하여 공기업특별회계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18조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징수방법을 현실에 맞게 오수량 배출수량을 표시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신축 또는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10톤 미만인 경우는 미부과하고 수회에 걸쳐 신축과 증축이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오수량이 10톤 이상인 경우는 초과량에 대해서 부과하고 각각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오수량 발생(증가)량 전체를 부과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 제31조 하수도 사용료 납기 기일을 넘기면 현재 과태료가 5%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2%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다른 데 지방세 내는 데 보면 보통 3%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정근거는 하수도조례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및 관계부서를 사전협의를 하여 업무를 조정을 거쳤습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 경위는 지난 7월 29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9월 29일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20일간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0월 6일 영천시의회 간담회에 보고하였고 10월 24일 영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11월중에 영천시의회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조례안이 개정되면 2015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하수도 조례 기준 개정에 따라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평균 요금 인상,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징수방법 제시로 적자폭 완화 및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가산금 체납금액 완화로 정부규제개혁 분위기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소장님, 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라믄 하수도 요금이 31%... 31.2%로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라면 전체적으로 몇 % 오르는 거죠? 이게 251에서 프로테지가 얼마죠? (녹취불능)9% 정도 됩니까?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깐 251원에서 30. ... 지금 현재 현행에서 31.2% 인상하는 안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현행에서 현재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251원.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평균 요금이 이게 평균 요금이라는 게 이거 현재 요금이예요? 맞습니까?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그게 인자 업무용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평균이 251원인데 330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 가정용, 업무용 전체 다 포함해서 그라믄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 정도 되요?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다 31.2%로 동일하게...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올라갑니까?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이거 은 현재 단가죠?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 30%... 그럼 이게 인제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건축할 때 그 비용도 올라가는 거예요? 정화조 크기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 있잖습니까?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톤당 그러니깐 예를 들면 뭐 30인용 정화조 묻는다하면 현재보다 환경개선부담금이 30% 올라간다는 얘기죠?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32. ...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31.2%
종천
전종천위원
31.2%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깐...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한 200만 원 같으면 260만 원 올라간다는...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60만 원 올라간다는 얘기... 그럼 부담 좀 크겠다 그죠?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은 아파트나 들어오면 적게는 몇 천만 원 대형으로 들어오면 몇 억씩 이래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올라가게(녹취불능)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요것도 저희들이 인상하지 않아가지고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또 받았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요거를 물가상승률방침 인상해 놨는 걸 지적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해마다 물가상승분 만큼을 반영시켜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0 몇 % 올리는 거는 많이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 소장님 별로 우리 시 실정으로 봤을 때는 안 많다고 하는데 이 프로티지 31.2%는 엄청나게 상승되는 건데...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2008년 이후에 인상이 아직 한 번 안 되가 있었는데 사실 안전행정부에서는 현실화율을 우리 시를 한 51%로 인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올해... 인자 내년에 31% 올리고 2016년도에 38% 올리고 또 2017년도에 44% 올려가지고 그라면 현실화율이 27% 정도 되는데 안전행정부의 권고 기준은 51%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행부에 너무 권고기준에 따라가는 너무 대폭 인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안행부의 50%를 인상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라믄 전체적인 물가에도 참 영향을 주겠다 그죠?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물가인상에...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올라가면 수도요금도 또 올릴 거 아닙니까?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수도요금도 올라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쵸?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예.
종천
전종천위원
수도도 이제 한 30% 올릴거고 뭐 상·하수 같이 나올거니깐.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수도는 뭐 30% 그래 안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오늘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종천
전종천위원
많지 않나... 맞죠? 어 어.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뭐 실제로 가정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평균 한 달에 한 9,000원 정도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이게 보면 소장님 물론 이제 상·하수도 이게 인제 생활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 생활하는 데 기본인데 요즘 경기도 좀 안 좋고 하는데 프로티지가 너무 높은 것 같애서 제가 어느 정도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32%까지 올리는 거는 우리 서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고 글쎄... 한 번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또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 하수도요금이 낮은데 대해가지고 굉장히 감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평가를 받아가 저희들이 최하등급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중앙정부에서는 전에는 공공요금억제정책해가지고 자꾸 억제를 했는데 이걸 인자 사실 지방공기업이니깐 원인자부담으로 먹고 마시고 버리는 사람이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올려도 3년 후에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27% 현실화율에 아직 많이 미약합니다. 이 정도는 올려야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 절반이라도 따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인제 하수관련 돼서 이게 톤당 계산하는 걸 뭘로 기준을 잡습니까?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용량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정화조로 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상수도 사용량 그 계량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를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통합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통합고지를 하는데 아~ 상수도요금 사용량에 비해서 몇 % 정도 이케 하수도를 전체 다 그렇게 봅니까?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먹는 것 까지?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먹는 물 만큼 버리는 물 그대로 봅니다. 10톤 썼으면 10톤 그대로 사용...
종천
전종천위원
10톤 하수량으로 보고...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 물어볼 건 다 물어봤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저는 하수도하고 연계해서 분뇨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 관내에서 보시면은 정화조 이게 지금 오수관로에 지금 다 다이렉트로 넣고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배수구역 안에는 옛날에는 하수관거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는 집에서 별도로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청소차가 와서 위생차가 와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하수관망이 완성된 지역에서는 수세에 의해가지고 1차로 전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분뇨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몇 %가 영천시 관내에 몇 %가 지금 오수관내에...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몇 % 라고 통계 낸 거는 현재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2007~8년도에 시가지 안에는 오수 전반적으로 다 개량하면서 거의 인자 시가지 안에는 인자 위생차가 와서 퍼가 가는 거는 양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한 평균 30톤 이내로 줄었습니다. 시설용량이 100톤 있습니다만 지금 인자 시골지역에만 인자 위생차가 와서 퍼가 오는 수준으로 아주 격감하였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시골에도 지금 면 단위에서도 지금 오수관로가 지금 다 하고 있지요?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면단위에도 지금 되가 있는 게 청통·화산·신녕 소재지는 다 되가지고 가동 중에 있고 현재 화북하고 화남은 건설이 끝나고 시험 운전 중에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럼 일반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촌에 만약 집을 하나 짓는다 이랬을 때 물론 인·허가 상에 특별한 거 없으면 관로하고 관거하고 오수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죠? 자부담해야되는 겁니까?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자부담하는 것 보다... 자부담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어야 연결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수관로가 먼저 설치가 된 데 있어야 그 (녹취불능) 가능합니다. 동떨어져가지고 하수구지역이 아닌데 신축 주택을 지으면 하수관이 연결 못하고 독립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한다든 지 아니면 재래식을 한다든 지 그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근데 지금 영천에 지금 시내에는 분뇨수거율이 어느 정도 되죠?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연복 의원님.
연복
정연복위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조례하고 맞는 안을 다른 의원님들 지금 질의할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깐
연복
정연복위원
아~ 그래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하시고 조금 있다 여쭤보시거나 안그라믄 간단하게 지금 여쭤보시거나 그래 하시...
연복
정연복위원
그럼 내 조금 있다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래 하죠.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지금 조례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볼께요. 일반 가정집이나 아파트에 상수도 사용하는 양 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책정을 하죠? 그게 거의 동일합니까? 안 그라면 많이 쓰는 집은 많이 부과하고 쉽게 말하면 그리 됩니까?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동일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만약 그 한 집이 뭐 한 10톤 사용했고 한 집이 1톤 사용했다. 이래 되면 우예 됩니까?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용량에 따라가지고 차등 부과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죠?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업종별로 차등 부과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 10톤 사용한 집하고 1톤 사용한 집하고 똑같이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일반 가정용은 1~20톤이고, 21~30톤, 30톤 이상으로 3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 1톤에서 20톤 사용했는 거는 얼마, 20톤에서 30톤은 얼마 이렇게 되죠?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구분돼 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까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아~ 예, 요거 쓰는 용량에 따라가지고 구분돼가 있습니다. 전기사용료처럼. 세분화돼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누진세나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누진세는 없고예. 미납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가 5%있었는데 고거를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 인제 문제가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3년간 10%씩 해가지고 30%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올해 31.2%,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37.9%
춘우
이춘우위원장
37.9%. 여기 현재 31.2% 올리고 그라고 그 당시에 또 37 같으면 한 7% 더 올린다는 말이죠?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올해... 내년에는 31.2% 올리고 2016년도 올리는 것도 내년 회기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깐 내년도에 7%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안 그라믄 내년도 합쳐서 또 37% 올리겠다는 얘기?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인상된 데서 37.9% 인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인상됐는데서 또 37. ... 올리고 2017년도에 또 45. ...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43.5%
춘우
이춘우위원장
43.5% 또 올리고. 인상되었는 데서?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되면 거의 한 100% 효율이 나오는데? 60%... 31%, 2016년도에 30... 뭐 몇 프로, 그 다음에 2017년도 44% 이래되면 우예 됩니까? 2017년도 되면 현재보다 거의 한 100% 이상이 증가된다는 얘기인데...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지금 상수도는 3년간 10%씩 해서 30% 올리는데 하수도는 와 이렇습니까?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자 현실화율이 현재 10.5% 밖에 안 됩니다. 그리 현실화율을 중앙정부권고기준에 맞춰 가는데 51%로 권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 거기에 따라가려니깐 너무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 120% 올라가니깐 저희들이 한 3년 치를 27% 정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한 반... 절반이상으로 좀 그렇게 맞춰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권고가 51%인데 우리 그 지금 14년도 내년도 15년도부터 3년간 15, 16, 17 3년간 올리는 게 100% 이상인데... 그게 어떻게 27%밖에 안 됩니까? 그건 소장님, 말이 말씀이 안 맞는 게 아닙니까?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게 현실화율을 보면 저희들이...
춘우
이춘우위원장
현재 저희들 지금 현실화율을 51%라고 나왔다면서요.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10.5%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 현재...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현재. 현재 원창 낮아서 그렀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근데 지금 문제가 상수도 같은 경우도 일반공기업인데 공기업에서 거기는 현실화율이 우예된 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누적... 폭이 하수도보다 훨씬 많을걸요? 훨씬 안 많습니까? 근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3년간 30%고, 하수도는 지금 이렇게 올리면은 일반 서민들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당장 그렇게 프로티지를 보면 소장님, 내년도에 31% 지금 현재 9천 원 일반 평균가정이 9천 원 낸다... 9천 원을 잡으면 30% 3×9=27 1만 한 2천 원 정도 되죠?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1만 2천 원... 내년도에 1만 2천 원에서 30% 같으면 얼마입니까? 거의 1만 한 8천 원 되죠? 1만 8천 원에 그 다음에 또 40% 올라가면 45% 뭐 거의 50% 올라가면 거의 한 3만 원쯤 되는데...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그리 되지 않습니까? 1만 8천 원에 9천 원 같으면 2만 한 6, 7천 원 안 됩니까? 계산이 맞죠? 2만 6, 7천 원 되죠. 그면 2017년도 되면 일반 평균가정이 9천 원씩 내던 가정이 2017년도에는 2만 6천 원, 2만 7천 원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인자 장래 계획은 그리 잡혀 있는데 2016, 17 잡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내년 꺼만 현재 31% 올리는 걸로 계획했으니깐 요 부분은 좀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또 내년에나 또 다시 상정되면 그 때 다시 한 번 또 심도 있게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복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복
정연복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담에 뭐 소장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폭을 20%로... 20%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4.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번에 인상하게 된 배경은 2001년 1월에 상수도 요금을 25% 인상 후 정부의 공공요금억제정책에 따라 13년 동안 한 번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요금 체제로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수도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우리 시 상수도 물 생산 총괄 원가는 235억 8,300백만 원으로 톤 당 생산 원가가 2,228원이며 평균 판매요금은 톤당 735원입니다. 이에 비하여 요금 부과 수입은 77억 8,300만 원으로 158억 원의 적자운영을 하였으며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33%밖에 되지 않아 재정적자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안전행정부 지방상수도정책방향에서 상수도요금 적정한 목표를 우리 시의 경우 2017년도까지 평균 요금을 981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13년도 생산원가 기준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5년도 9.9%, 2016년도 9.9%, 2017년도 10.8%를 인상하고자 하며 3년간 이렇게 인상할 경우 2017년도 평균 요금이 981원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35조 가산금요율 변경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권고사항으로 상수도요금 가산금요율을 현재 체납액의 3%에서 2%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5조의2 누수신고포상금제 지급기준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 누수율이 약 48%로 누수신고포상금제 신설하여 누수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인 수도법을 준용 용어정비와 근거법조문 수정 및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2015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수도요금 미납 시 가산금 요율변경, 누수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상수도사업 예산 적자폭 완화와 유수율 제고 등에 기하고 공기업 재정의 건전화에 기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소장님,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라면... 우리 그 생산원가...그죠... 지금 톤당 어느 정도 됩니까?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2013년도 기준으로 2,228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228원... 지금 다른 지방단체하고 비교표가 있습니까?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예요?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도내 지금 평균단가가 700원이고예. 생산원가가 1,183원, 현실화율이 60%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생산단가가 평균 얼마라고요?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평균 1,183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183원. 근데 우리 영천이 지금 현재 생산단가가 지금 2,228원 같으면 배 정도 수준에 근접한데.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인자 원 정수 구입비가 2013년도에 보면 48억이 반영되었고요. 그게 한 20%를 차지합니다, 전체 생산원가에.
종천
전종천위원
구입비가요?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어디 거기 영천댐에 호소수를 받는 거?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원수하고 그 저쪽에 운문댐에 정수 합쳐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영천댐에 호수에서 갖고 오는 호소수는 얼마입니까? 단가가?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223원. 정수가 413원.
종천
전종천위원
223원이고 정수되었는 거는 얼마죠?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413원.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를 그면 청도 운문댐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수는 청도 광역상수도에서.
종천
전종천위원
광역상수도?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이게 인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호수에서 물 갖고 와가지고 물 만들어내는 데 단가가 거의 한 2,000원 정도 들어요, 맞죠?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호수물을 영천댐 물을 갖고와가 물 만들어내는데 2,000원 뿌러스 하면 2,230원 요래 되고 이기 우리가 지금 생산원가가 물 값 빼고 입니까? 이게?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다 포함...
종천
전종천위원
다 포함되서 그니깐 2,228원이라는 게 물 값 포함 아니예요? 그죠?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물 값 그게 물 값이 한 20% 정도 구성에 포함되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깐 인제 다 포함이 돼서 2,228원인데 생산원가가...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강가가 한 25% 정도 포함되... 해당됩니다. 원가의 25%...
종천
전종천위원
구입비가 호수물을 갖고 와가 수돗물을 만들어내는데 토탈 비용은 어떻든간에 2,228원이고 맞죠?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근데 원...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러니깐? 맞죠? 그러니깐 묻는 말에 대답을 한 번 해보이소.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깐 저...
종천
전종천위원
저도 물어볼께요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원수, 정수 구분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원가 상정을 안해놨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깐...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정수를 받아가지고 보내는 비용하고 우리가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대로 생산해내는 비용 원가가...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깐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생산원가로 하는 기 물 갖고 와서 수돗물을 만드는 그 원가 아닙니까? 그죠?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원가라는 건 우리 뭐 다른 것도 맨 마찬가지지만 물건 갖고 와가지고 생산하는데 총 비용을 갖고 생산원가라고 하는데 생산하기 위해 수돗물이니까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어떤 모든 비용에 대해서 생산원가라 하지 않습니까?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얘기가 생산원가가 2,2...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28원.
종천
전종천위원
그니깐 2,228원인데 거기에 호수가 인제 자양댐물을 영천댐물을 갖고 오는 기 223원에 갖고 와서 물가포함해서 인제 2,228원에 만들(녹취불능).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보면 원수가 28억 정도 되구예. 정수가 한 20억(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깐 아니 톤당으로 얘기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연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고 인제 구입 청도광역상수도에서 정수된 물은 바로 집으로 바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생산된 거를 사오는 거... 맞죠?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인자 413원 같으면 우리가 만드는 물공장에서 만드는 거 하고 광역상수도에서 물 사는 거 하고 차이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그래 하면 안되구예. 왜 그런가 하면 저기 뭡니까? 물을 받아서 금호읍에 수지같은 가압장을 운영해야 안됩니까? 413원안에는 가압장 운영비, 그다음에 배수지 운영비, 관리비...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하면 얼마정도...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정수를 공급했을 때 원가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생산해서 하는 원가산출은 저희들이 지금 한 게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하나하나 물었다고 하는데 그라면 413원에 수돗물을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사서 이게 가압장 펌프장하고 그라면 인제 다른 시설은 필요없잖아, 맞죠?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하고 가압장 이런 거는 필요하지...예.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깐 그런 시설은 아주 기본적인 시설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그라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인제 적게 들 거 아니예요? 근데 지금 도내에서 평균이 한 1,18... 한 1,200원 정도 보는데 우리가 거의 기본적으로 1,000원 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수도사업소 운영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근데 위원님 요런 거는 참고해주시면... 먹는 수 있잖습니까? 물을 만약에 지금 현재 생산규모를 가지고 20만 명이 먹을 때하고 10만이 먹을 때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거거든요, 지금? 고런 것도 조금 감안하셔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것도 아는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평균이 1,200원 정도 수준으로 잡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000원이 높은 거는 뭔가 이게 언발란스 난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하면서도 수도요금에 어떤 요금이 맞지 않아서 이제 올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도 평균이 1,200원인데 2,200원의 생산원가를 들여 가지고 만든다는 그 자체는 시설적인 문제든 인건비 문제든 관리 문제든 간에 이미 다른 도시 배입니다, 배이고. 물 사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5배 정도 차이나요. 나는데 여기에 생산원가가 안 맞다는 얘기, 현실화가 안됐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인자 저희들이 타시도 요금비교표는 만들었는데 1대 1로 비교하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가 시설이 오래된 경우도 있고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영천시 같으면 최근에 시설도 했고 또 계속적으로 지금 관로를 확장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깐 이런 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쭉 지나온 데서 그 현실화율하고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에 시설이 계속 확장해가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 생산비용하고는 바로 비교해서 많고 적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이런 표를 만들면서 각 시·군별로 다 확인은 못해봤지만 이렇게 보면 그 유수율이 인자 높아야 됩니다. 일단은 요금이 좀 내려올라고 우리 같으면 유수율이 52%정도 안됩니까? 그래 치면 제가 생각으로 최근 10년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라고 그 이전 10년간은 1년에 한 4억 정도 밖에 투자가 안됐어요. 그것도 기채내어 가지고. 그니깐 4억씩 노후관을 교체하다 보니깐 효과가 발생 안 돼서 이거 안하고 최근 10년간 노후관 교체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 대신 계속적으로 지금 관로가 확장되어 나가거든요. 그러면 누수가 계속적으로 더 발생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관로가 계속 확장해 나가면 누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생산원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생산 더 많이 해야 되니깐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 참고해주시고 노후관 (녹취불능)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소장님, 제가 이거... 제가 질의를 하는데 소장님이 질의하는 것 같이 너무 깁니다.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가 일단은... 이게 참 효율성이 많이 다른 도시에서 비해서 다른 도시도 또 맨 마찬가지입니다. 물 만들어서 먹건 사먹건 그 비용이라는 거는 어차피 개인이 부담하는 거고 또 가정에서 부담하는 건데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습니까, 맞잖아요? 이기 금액이 차이가 한 1,000원 정도 톤당 1,000원 정도 난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근데 인자 효율성이라는 거는 관리를 말씀을 하시는 건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천
전종천위원
관리든 어떻든 간에 이게 생산원가 아니예요.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간데 생산원가가 구성하는...
종천
전종천위원
뭐 시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부분이 사실 그 뭡니까...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이 그 뭡니까... 운영을 잘못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비율이 그 뭐고 생산원가에 차지하는 비용은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소장님, 이거 운영을 잘하게 되면 다른 도시하고 똑같아야 되지 운영이 어떻든 간에 시스템이 안 맞단 얘기 아니예요.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근데 그러니깐 운영을 그니깐 시설이 노후됐는 데서 운영을 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현재 안 그래도 누수되고 이런 부분들 50%대라고 보고 근데 이게 수치도 맞지도 않아요. 이게 뭐 해마다 매 틀려요. 이게 어떻게 해서 50%라는 걸 지금 현재 물 만들어가지고 이케 생산 수도공급을 하는데 메타기에서 수도요금이 나올 거 아니예요. 그럼 그걸 받아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데 이것도 한 번도 제대로 맞춘 적이 없는 거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번도 맞는 적이 없어요. 제가 의회에 제가 오래하다 보니깐 4대부터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횟수마다 그런 얘기를...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훤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케 보면은 하나 하나를 일일이 얘기를 못해서 얘기를 안했을 뿐이지 내용을 보면은 만들은 비용하고 수도의 메타기에 나타나는 비용이 나머지 차이가 누수... 어디 갔뿐 거 아니예요?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맞죠?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 차이가 정확한 통계자료가 안 나옵니다, 지금도. 해마다 틀려요. 그러고 이제 물 만들어가 전체 비용하고 그 다음에 받는 비용이 수지... 수지 아닙니까? 맞죠? 인건비 뭐 이케 어떤 판매가격 아닙니까? 총 매출인데...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설비, 운영비, 그 다음 인건비 뭐 다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서 적자가 해마다 100억 이상 나는 거 아니예요?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거 해마다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100억이 난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돼서 잘못됐다는 얘기이지. 그래서 이거를 이런 누수탐사라든 지 누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지 분석을 안 하고 계속 시설투자를 하기 땜에 수금을 높여야 된다, 지금도 딴 데에 비해서 1,000원 이상 높은데 계속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맞다는 얘기 그럼 딴 데는 그라면 뭐 딴 데 우리 영천 수돗물에 보약 넣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시스템이 정 안되면 이거를 어디에 물공장에다가 맡기세요. 맡겨야 되는 게 맞지. 이게 수자원공사라는 게 물공장 아닙니까? 우리 한전... 전기 쓰면 전기회사에서 예를 들면 사서 쓰지 않습니까, 전기공장에서. 그런 식으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원가 뭐 이케 안 맞다 현실화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예? 지금 현재로 보면 맞는데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줄 필요가 있다...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관망블록화사업도 이미 다른 여기 주변 도시 했는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고예. 우리도 인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같이 블록별로 그 수량이동부분을 전산에서 중앙제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관망블록화사업을 작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런(녹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소장님.
종천
전종천위원
그라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가 점점 높아지죠.
춘우
이춘우위원장
자... 전종천 의원님, 그 인자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얘기했는 게 뭐냐고 하면은 방식이를 바꿔줘야 합니다. 통합정수장을 만들면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가 또 길어지는 데 제가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수지 있죠, 꽃동산에?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배수지 지금 물을 어떻게 넣습니까? 물을 여기 통합정수장에서 관로 패가지고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관로 팝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넣죠? 저기에서 관로 다 내려가죠?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게 60년도 저쪽 관로는 노후관이 맞습니다. 노후관이 맞는데 노후관이라 하는 근본 정의 자체가 관은요 100년 이상 씁니다. 근데 노후관 속에 찌꺼기 막히고 부식되고 해서 물 양이 제대로 못나가는 거거든요. 거기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노후관 가지고 누수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영천시 상수도사업소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가압장이 영천시에서 몇 개입니까?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73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73개죠?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대구시에 가압장이 40개입니다. 방식이 다르거든요.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무슨 방식 하면은 저희는 당겨방식을 쓰죠. 가압장 만들어서 당겨가지고 여서 또 위에 가압장 가서 당기고 이 방법 아닙니까?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원래는 수돗물을 누수율을 죽일라 하면은 밀어방식을 써줘야 됩니다. 위에서 밀어야 쭉 빼줘야 누수율이 적습니다. 자연정화되는 것도 적고 자연누수되는 것도 적고 지금 당겨가지고 인위적으로 당겨가지고 당겨가지고 올라가니깐 이게 시설비도 많이 들고 가압장도 많아가지고 누수율도 많아지는 기거든요. 일단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상수도에 쪽에서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 많이 했는데 그거는 추후에 얘기를 하고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의원님, 조례부터 뭐 또 말씀 좀 하시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깐 근본적으로 이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도 현재 다른 지방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자꾸 현실화를 얘기하면서 자꾸 인상을 해서 메꿔 나갈라 하니깐 그거는 시민들 부담이지 않느냐. 그라면 이거를 이제 그 시민들한테만 했던 (녹취불능) 소장님, 일단은 뭐 이케 해마다 2015년, 16년, 17년 거의 한 10%대로 이케 인상요인이 왔는데 이거는 어차피 뭐 또 소장님 현실화 얘기를 하시고 하니깐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높다는 거 그러고 또 자꾸 올릴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실정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오르는데 또 오르면 구조적인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차라리 전에 옛날부터 그랬어요. 길어지겠지만 차라리 정수물 사먹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배수펌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 통합정수장을 지을라 하느냐, 물공장에서 물 사먹으면 되지 그럼 집집마다 물공장을 다 만들어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있는데 그라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저는 진짜 그리 주장했어요. 소장님 때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물공장에 맡겨버리자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왜 신경 쓰는데? 돈 비싸게 주고 만들면서 물공장이 저렴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 거기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오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물고 늘어질 거...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이게 현실화하고 안 어울릴 수는 없지만 이걸 그냥 원가 이케 참 맞출라 하니깐 이걸 올리는 것만 치중하지 말고 그 근본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깐 그렇게 아시구예.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한 번 면밀하게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한 번 해주세요. 제가 더 부족하지만 더 이케 연구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 아마 그런 부분도 대책을 이케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찬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중간에 들은 얘기인데 도내 평균 톤당 단가 1,183원이고 영천에 지금 2,228원 같으면 거의 배 아닙니까, 그죠? 배인데 배를... 톤당 단가가 배가 되도 이거 현실화가 안 되가지고 요금을 올려달란 얘기 아닙니까?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근데 거기 인자 누수율이 50%란 얘기는 도내 평균 단가보다 배가 비싼데 50%가 누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수관의 지금 정기적으로 몇 년 연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년, 20년 30년 이래 사용할 수 있다... 하면 그 년 수가 지나면 누수가 안 되도 교체를 한다든 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럼 뭐 30년, 40년 되도 물이 안 새면 그냥 놔두고 물 새는 거만 교체를 하는 거예요?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20년이 되면 노후관으로 인자 관리를 하고요.
찬주
김찬주위원
예.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매 5년마다 관 점검을 하도록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자 내년에 우리 용역비를 확보해서 관 진단을 할 텐데요. 5년마다 관 진단을 하면서 인자 20년이 지난 관이 그래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정이 되면 좀 더 쓰고 그렇지 않으면 노후관 20년 되면 노후관인데 점검해서도 노후관으로 판정이 되면 그거는 교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면 예를 들면 차량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지나뿌면 뭐 사고 위험도 많고 이래가지고 교체를 하는 수가 많잖아요. 이것도 물이 안 샌다 뿐이지 노후가 된 거는 틀림없거든요.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이 안 새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뿌면 중간에 누수 점검도 할 필요가 없고 또 20년이 됐다 하는 관이 깨끗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조금 빨리 교체를 하면 누수도 확률도 없어지는 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자 점검을 해가지고 20년 넘어도 누수가 돼야만 교체를 한다 이기 인자 잘못된 거예요. 점검이 그 때 안 돼뿌면 이게 뭐 점검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 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수가 되어 가지고도 밑으로 흘려가 버리고 안 올라뿌면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 인자 밑에 누수되는 거 하고 우로 치솟는 거 하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육안으로 보이든 지 점검 때 지적이 돼야 교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기적으로 20년이 됐다든 지 30년이 됐든 지 노후관이 수명이 다 됐다 싶으면 그거를 그 때 그 때 교체를 해뿌면 비용이 좀 더 들어도 누수라 하는 그런 기 용어가 없어지잖아요.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한 게 이게 지금 톤 당 가격이 도내 평균보다 배를 받아도 인상을 해야 된다... 다른 시에도 물론 교체를 할 거 아닙니까? 수도관을? 그냥 한 번 묻어가 지금까지 계속 쓰지는 아닐 거 아니예요? 내용연수가 지났든 지 하면은 그거 교체를 하든지 해가지고 누수를 사전에 방지했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낮아지는 거 같거든요. 그래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근데 인자 위원 말씀같이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때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문젭니다. 예산 확보하는 방법이 현재는 국·도비지원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면서도 지금 하지도 못하고 현재 누수율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동 구역이 동 구역하고 면 소재지 이런 쪽에 오래된 관에서 노후가 심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관망점검도 법에서 매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서 발견된 부분도 사실은 예산 때문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예산도 물론 부족한 거는 압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이게 물을 안 먹고는 못살잖아요. 물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 데 물을 먹을라하면 노후교체 물 내뻐리는 물을 없애줘야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톤당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을 많이 먹고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물을 안 새도록 해가지고 먹는 게 그기 젤 나은 거예요. 그 내용연수가 지났든 지 하면은 부분적으로라도 최고 먼저 오래된 것부터 누수가 안됐더라도 교체를 조금씩 조금씩 해가 나가는 게 그게 맞지 이게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 물 샌다 하는 그것만 딱 그 때 그 때 고쳐뿌면 언제 샐 지 모르잖아요? 그게 누수가 많아지는 거다 그리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예산이 부족한 거는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압니다마는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누수방지도 사전에 좀 파악해 가지고 물이 좀 절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근
허태근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참고로 지금 생산원가가 인자 영천이 2,228원이고 도내 평균이 1,183원이고요. 현재 우리 요금 징수하는 부분은 도내 평균 시... 도내 시 평균이 700원입니다. 근데 우리 영천시에는 735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 하이테크파크지구 축소에 따라 기 결정 진입도로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영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하이테크파크지구 축소에 따라 기 결정 진입도로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과장님, 짧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깐 필요한 부분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춘석입니다. 지금부터 하이테크파크지구 축소에 따라 기 결정된 진입도로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목적은 2008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에서 승인받은...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내용은 다 아니깐 뒤쪽에 앞의 전체 내용은 다 알거든요. 위원님들 다 아시니깐 폐지되는 거...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도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마이크를...
춘우
이춘우위원장
상엽아, 좀 들어줘라 마이크 있다, 여 앞에.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현재 그 상주 간 고속도로입니다.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이 전체가 당초에 163만 평이 지정이 되가 있었습니다, 하이테크파크지구로. 근데 지금 상주 간 고속도로 이쪽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됨으로 해서 인자 요 하류쪽에 고속도로 하류에 지금 그 저희들이 70만 평 약 70만 평이 새로 지정되고 나머지는 전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도로가 현재 결정이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해제를 해줘야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 도로를 지정되었는 부분을 해제하는...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라면 과장님, 지금 소로 2-21하고 대로 2-5하고.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요 2개 폐지하는거네요, 그죠?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여기 대로고 요기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 소로고.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소로고...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밑에 지금 지정됐는 데 들어가는 길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여 도면에는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이 도로에서 현재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에서부터 요까지만 들어오도록 계획이 돼가 있었는데 여기 축소가 됨으로 해서 이기 개발계획이 들어오면은 진입도로를 다시 변경을 해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거기에는 있는 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자료에는 대로 1-1 추 변경해가지고 밑에 되어 있거든요, 여기?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기가 근데 폐지된 구역까지만 선이 연결되어 있어. 그럼 여 선 따라 지정된 부분까지 들어간단 얘기죠?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LH에서 개발계획 설계를 할 때 다시 연결해 이까지 지금 요마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요까지 되어 있던 게 요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들어오면은 LH에서 설계 할 때 요거를 다시 (녹취불능)들어오면 다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때 되면은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지금 영천~상주 간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북영천 IC쪽에 이쪽은 다 해지를 하고 해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밑에 요 부분도 해지가 되었죠?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하이테크파크지구 축소에 따른 기 결정 진입도로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앞에 높인 감사계획서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나 보시고 더 넣어야 될 기 있거나 혹시나 빼야 될 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또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