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 및 시민 복리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지금부터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영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영천시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조례안에 대하여 영천시의회에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과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에게 보조금 교부 심의에 관한 사항 등 어느 하나에 하나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며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영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므로 2015년 본예산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심다. 그 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커는 란에 보며는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위원’ 카는데 우리 보조하는 내용은 대충 다 정해진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은...

예. 사회단체 예.

예.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예. 보통 해마다 하는 단체에서 많이...

예. 그 외에도 또 뭐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는 대충 이래 이 행정적으로 정해져있는 거 같은데 이걸 제척을 하지 말고 마... 그런 사람을 빼고 위원회 위촉한다 카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은 또 위원 중에 또 그..

될 수가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으면은 그때 위원회 할 때는 그분은 참석을 안 시키는 게 맞지예. 예.

안은 좋은 안인데, 함부래 마...

근데 어떤 분인지 그래까지... 될 수 있으면 위원 위촉할 때 그렇게 되고 전문가나 대학교수 분들이 많고 일반인들은 좀 적게 할 예정입니다. 예.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뭐 개인은 대충 해마다 하는 기라 정해져있는데 그런 사람을 피하면은 뭐..이런 사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애잡심더. 이거 지금 결국은 저 법률에 규정돼있는 6개 단체 빼놓고는 인자 운영비나 평가기준을 해야 된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예. 운영비는 지금 내년부터 집행이 곤란하고 사업비는 2016년도부터...

예. 그러니깐

예. 예.

그 법률에 정하는 단체 6개가 좀 문제가 되는 거지 나머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냥 운영... 뭐... 금액이 얼마 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기 한 4~5개 단체가 이거 운영비를 법률에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조례를 그냥 통과되더라도 우리 의원 입법을 해가라도 운영비도 여기서 이래 안 줄 수 있는 그 상위법에 딱 명시돼있습니까? 하도 지금 6개 단체가 말이 많으니깐... 그 운영비조로 지금 예산 힘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법에...

없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까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직은 언급은 안했습니까?

예예예.

그래서 인제... 법률에 단체 6개가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이 인제 운영비도 그... 불필요하고 평가기준도 안내도 6개 단체는 반드시 해줘야된다커는 그런 법률 아닙니까?

해줘야는 되지만은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인제 금액이라든가 그거를 감안할 수는 있지예.

음... 그래서 인제 그 예산하실 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만 딱 정해뿌지 나중에 보면 추경이나 이런 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에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거를 좀 이렇게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뭐 지금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 보조금을 너무 이제 해마다 증액이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법으로 지금 재정하는거거든예.

예. 그래서 그런...

하여튼 최대한...

최대한 하여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사회단체 보조금이 6개 단체에 예외 하는 거 같으면예,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 쪽으로 그 단체가 보니까 12개 단체 그니까 많은데 그런 쪽에도 우리가 시스템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체계가 바뀌어집니까?

한눈에 보는 게 법령에 인제 보조금 신청할 때 그 법 규정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 농업인 단체 그 뭐 조례나 규정에 ‘지원할 수 있다’, 뭐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주고 편성을 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지예, 이 법이 지금 그 하기 전에 다른 타 시·군에 이렇게 보면은 통합 서비스로 되가 있어가지고 보조금 받는 단체는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한 눈에 우리 영천 시민이라면은 보조받는 단체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지금은 기술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에서 그 받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돼가 있습니까?

예예.

내가 아니고 타인이 인자 그... 다른 단체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다 공개, 정보공개 되가 오픈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15.

15, 15.

15명 이내. 예예.

15명 이내니까 10명이 될 수도 있고,

12명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예.

예예.

간사는 위원에 포함 안 됩니다.

예.

그렇지예. 사람은.. 뭐 3분의 1이 안되니깐

예. 근데 15명을 다하게 되면 그렇지만은, 지금

예예. 뭐 아직 조례 이게 제정이 돼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 그때 또 이렇게 덕망 있는 분이 많이 없으면 12명이 될 수도 있고 13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 때 인원은 뭐 2분의 1, 3분의 1이 안되니까

만약에 3. 몇 명 같으면 4명으로 해야 됩니다.

예예.

예. 알겠습...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종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의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날로 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대응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액을 시세 수입 4%에서 6%로 상향 조정하며 안 제10조의 정기회 개최 시기를 매년 1회에 한하여 예산편성 전에 하던 것을 매년 1번만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안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탄력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조례는 2006년 제정 시에 2%에서 2009년 10월에 4%로 개정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찬성 16명, 반대는 없었습니다. 현재 시세 528억 기준으로 4%는 21억, 6%는 약 31억 6천만 원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 10개 시 중 문경이 6%로 가장 높고 포항을 비롯 6개 시가 5%입니다. 요즘 도교육청의 시설 개선 사업 예산 지원은 시·군의 대응 투자 조건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교육청, 학교가 상호 보완적 역할을 분담하면서 시의 의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체부담 노력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비보다는 학력 신장 사업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시비 대응 투자 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는 시의 방침을 지난 10월 17일 공문으로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통보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우수 인재 양성과 명품 교육 도시 조성을 원활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해가 528억입니다.

아마도 지금 한 500... 500 한... 지금 올... 저희들 세정과에서 합니다만은 한 올해 550억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0... 550이 되면 한 30... 한 30억 내외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교육경비 지원이 그 교육지원계 시에서 인재양성계 한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그래 인자 어떤... 지금 시의 당면한 교육 현황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영천 교육을 한 번 제대로 영천 교육 발전 토대를 마련해보자고 해서 과를 신설했습니다. 하고난 뒤에 교육경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저희들 다 주는 게 아니고 인자 저희들 전담부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교육경비에 대해가지고는 뭐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는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보통 인자... 도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인자 각급 학교에서 학교나 중학교 이하는 지금 영천 교육청에서 전담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각급 학교에서 도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시·군의 대응투자 조건에 따라 조건이나 비율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어떤 거 보면 또 전체 공모사업을 하든 지 시설비 투자를 요청해놔 놓고 저희들 협의 없이 해가지고 도 교육청에 올해 예산이 얼마 됐는데 자치단체 (녹취불능)부담을 얼마라 하면 해야 된다 그렇게 통보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가만 생각해보니 이건 아이다 싶어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시설비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자꾸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도 하셨고 그런 상황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인자 교육청하고 고등학교에 전부 다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보내가지고 인자는 지금부터는 공모사업을 하든지 시설비 대응 투자를 하더라도 그 신청 전에 저희들 시에 사전협의를 하고 저희들 시에 인자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협의하고 난 이후에 신청하라고 저희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인자 앞으로는 우리 교육경비 지원 방침도 시설비보다는 그 학력 신장 사업인 소프트... 그 프로그램 위주로 그... 위주로 사업을 저희들도 시의 예산도 우선 지원하거나 배정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대론데, 우리가 교육경비 집행방법이 어떤 규정이 정해져있습니까?

저... 집행하는 방법예?

예.

그 중학교 저기 교육경비는 저희들 시에서 인자 집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전문성도 없고. 그라고 교육경비라카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이고 중학교 이하는 도... 그 교육청 저희들 영천교육지원청에서 전체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인자 저희들은 인자 어떤 보조사업에 대해가지고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교육청에서 전체 집행하고 저희들은 사후정산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무슨... 아! 조례 있네.

예.

조례에 의해가지고 조례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교육경비를 어떤 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어떤 데는 안하고 이 규정이 정해져 있지 싶은데.

예. 6개... 그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시설분야 3개 분야, 프로그램 학력신장사업비 해가지고 3개 분야 요렇게 해가지고 6개가 진행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집행했는 내용이... 내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떤 그 절차나 순서에 의해가지고 됐는지 안됐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읍·면에 우리가 신년도 사업 보고 받듯이 이것도 교육청에서 우리가 보고를 딱 받아가지고 예산에 교육경비분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세히 못 봐서 내가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고. 그 다음 우리 도내에 그 먼저 얘기를 함 들었는가 모르겠다, 그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돕니까?

그.. 저희들이 지금 그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는 해마다 한 9개 내지 10개 항목정도 돼요. 되는데 매년 9, 10개 항목 기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1~2개 분야는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새로운 어떤 교육시책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평가, 그 인자 분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년 그 교육경비 기본에... 기본적인 교육경비는 교육청에서 일괄 받고 있고, 각급 고등학교에서 인자 어떤 그 프로그램이 뭐 과학고로 지정된다든지,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면 그런 부분들은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오면 저희들 신청 받아서 저희들 분석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음,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얘기 했...

지금 저 인제 교육경비 전체 시·군을 보면 포항이 5%, 경주가 5%, 김천이 5%, 안동이 5%, 구미가 5%, 그.. 상주가 예산범위(녹취불능), 문경이 6%고, 경산이 5%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천은 6%를 올리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 인자 저희들은 인자 보면 그 교육경비 예산범위 그 범위가 저희들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이 한 19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는 교육경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아니 %가 있는데 왜 낮노?

그건 저희들 %가 4%가 다른 시·군에는 한 5%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음... 그럼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저기 뭐 4%가 되든 6%가 되든지 거기에 대해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뭐 저희들도 이 교육 분야는 인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교육문제가 저희들도 해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디다. 저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상위법령도 검토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육경비는 인자 항목별로 그 중학교 이하는 교육청에서 총괄 인자 집계해서 저희들 신청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각급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사업들이 인자 그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이라든지 지금 방과 후 학교운영 그건 학력신장사업이죠, 예체능 영재 육성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라든지 현재 저희들 영천 영어타운 운영이라든지 새내기교사 시내투어라든지, 그... 지금 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이라든지, 뭐 대충... 초등학생 그리고 영어 도비 지금 보조사업인 초등학생 영어 체험 학습이라든지 대충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그 전 학교에서 3학년 중에서 1학기는 평가가 없습니다. 평가가 없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중학교 15개 전 학교가 그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내년에, 내년예산에 진로체험학습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요청해두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고등학생도 시행하잖아요, 내년부터.

아니 내년에는 저희들 관내... 그...

경상북도(녹취불능)

저희 도에 전체하는데 저희들 중학교 15개가 전면적으로 내년에 전부 다..

근데 그럼 지금 현재 영천에 있는 고등학교는 내년에 전면실시를 안합니까?

고등학교는... 자유학기제는 저기 현재 중학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영천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특히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안건수는 총 10건으로 취득이 8건, 처분이 2건입니다. 업무 부서별로는 투자유치단 1건, 문화공보관광과 5건, 회계정보과 4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취득 첫 번째, R&D 및 관련기관 입지 기반구축사업 부지 추가매입입니다. 녹전동 1039-3번지 일원으로 5,769㎡ 규모이며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에어로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고용증대 및 신성장산업 육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현산 천문과학관 주변 관광시설조성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축신축입니다. 화북면 정각리 760-1번지 일원에 24,988㎡ 규모이며 사업비는 60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보현산천문대, 보현산 천문과학관, 보현산 천문전시체험관과 연계한 천체관측 체험촌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의시설 제공으로 주민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재산... 재산취득 내용입니다. 10필지의 22,911㎡는 기 매입한 내용이고 9필지 2,077㎡를 1억 원 정도로 새로 매입하고 75㎡ 5동 총 375㎡를 38억 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전시·체험·학습·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조성으로 학생 및 청소년 동반 가족, 단체 관광객의 교육을 겸한 관광시설로 많은 관광객이 체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보현산 천문전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화북면 정각리 689번지로 지상 2층, 건축면적 700㎡를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천문전시·체험 컨텐츠를 보강하여 매년 개최되는 보현산 별빛축제 주제관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설구조물 설치·철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전시·체험·학습·휴식이 어우러진 공간 확보로 학생 및 청소년 동반가족, 단체 관광객의 교육을 겸한 관광시설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노계 가사문학관 건립 건입니다. 북안면 도천리 295-2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238.4㎡, 건물 2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7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노계 박인로의 우국충절의 정신 및 전통 가사문학을 정립하고 홍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문화 관광 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영천박물관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금노동 82-2번지 외 14필지 21,762㎡ 규모이며 토지 보상비는 23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지역 고대국가인 골벌국과 관련 있는 고대 문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박물관, 고분노출전시관, 유적 공원 조성으로 고대문화 관광 자원 구축 및 우리시 역사성 확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최무선 영상체험관 건립입니다. 금호읍 원기리 277번지 일원에 건물신축 1동 연면적 1,000㎡ 규모이며 사업비는 60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기존 과학관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구성과 주변 영천 경마공원, 화랑설화마을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최무선과학관의 단편적인 한계성 보완과 지역 문화시설 확보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자양면 사무소 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자양면사무소 부지 내 국 소유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자양면 성곡리 553-1외 3필지 2,314㎡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한 6천만 원 정도이고 저희들이 2013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연 임대료가 487만 원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유지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구) 시 보건소 개축 건입니다. 야사동 210-2번지 건축규모 지상3층, 연면적 827.25㎡에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위생 및 설비 등 내구연한이 되었고 지진 등에 취약하여 구조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부족한 사무실 면적의 확보와 사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처분 첫 번째입니다. 영천 별빛중학교 시유지 추가 편입에 따른 변경 건입니다. 고경면 해선리 261-5외 6필지로 기존 2,065㎡에다가 추가로 950㎡를 하는 것입니다. 편입 토지는 아래 도면에 있는 청색 점선 부분입니다. 사유는 인접 호국로에서 사업부지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진입로를 확보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유 일반재산 매각 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201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중 2,000㎡ 이상, 또 5년 이상 대부된 필지 중 매수 희망하는 필지이며 총 5필지에 21,991㎡입니다. 필지목록입니다. 일련번호 1번, 2번, 3번은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부지이고 4번, 5번, 6번은 경북대 포도마을에서 2003년부터 공장용도로 대부해서 사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첨부터 이거 저 정리가 됐을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변경되고 바뀌었습니까? 사업에 계획서를 첨부터 잘 하시는게 안 맞습니까? 이...저 이래되서 또 추가로 추가로 이래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 다 잡히고 예산 확보 다해놓는데 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또 수정해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 있습니까?

저희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지금 올라온 추가매입, 변경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기 부지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뭐 R&D관련 기업 입지 기반구축사업에 부지가 추가 매입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별빛학교 부지가 추가 매입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가 노계 가사문학관이라든지 이래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도 확보돼있는데 시작할 때 공유재산 계획안이나 이거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막 넣으니까 일은 시작이 되고 계획안은 출발하고 난 뒤에 또 계획안 또 다시 세우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인제 저 부서에서 앞으로는 한 1년이나 6개월이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가야되는데 기 예산확보도 지금 다 지금 뭐 다 해놓은 상태가 3분의 1 아닙니까, 지금? 재산목록에 보면... 그면 둘 중의 하나란 얘기 아닙니까. 첨부터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없이 했든가, 안 그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각 과에 다 만들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욕심이 나서 좀 더 하는 거.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가 매입하는... 추가 건에 대한 거는 기존 당초에는 그기 승인된 내용이고 인자 그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해서 추가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반듯하게 좀 짜주시라 카는 그 말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라면 이기 또 하다가 안 되면 내년도에 또 변경이 되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 건이. 그래서 두 번 세 번 안하도록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목적에 맞도록 한 번 해보자 카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 보건소 여기에 정확하게 누가 들어옵니까? 새로 개축을 해놓으면. 사회단체로만 업무보고에 딱 써놨던데.

거기에 사회단체 드가는 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게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예총, 요건 기존에 있던 시설입니다. 그 안에 지금까지 있었고. 저 거기에 추가되는 게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의용소방대가 추가...

그럼 지금 교촌동에 있는 건물 의용소방대는 그 임시로 쓰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용소방대가 당초에 어디 있었느냐 하면 구)소방서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소방서 자리가 철거되고 그쪽에 여성복지타운이 생기면서 지금 임시로 지금 옮겨놨는데 지금 요 건물이 완공되면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래 협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 마지막 대창 운천리 건 이거 이 지금 있는 분들이 지금 대창에 땅을 사러 다니고 있다 카는데 그 사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니고 있는지는 몰라도 뭐 이게 안 되면 뭐 땅을 다른데 구해야 된다 카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우리 정각초등학교 부지는 먼저 매입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매입완료되었습니다.

어?

그건 매입완료된 겁니다.

안됐어?

매입 완료된 겁니다.

완료된 거제?

예예.

근데 표시가 돼 있길래 함 물어봤어. 그라고 우리 박물관 이거 꼭 지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기존에 인제 유물 발굴을 해보니까 골벌국 당시에 인자 부족사회나 지도층에서 살았던 이제 (녹취불능)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연구원에서 발굴 가치가 있다 그라면 그 자체를 실제로 어디라도 발굴했는 장소에 전시를 해야 효과가 있거든예. 그래 거 하면서 여러 군데 인자 많이 조성되는 문화유적지하고 연계를 하면 관광코스로도 활용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인제 문체부하고 지금 협의해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그... 지금 유물이 얼마만큼 출토될란지 모르겠는데, 유물이 나온다캐도 그... 그러니까 전시할 품목이 거의 한정돼있는 걸로 그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고 정도로 마치고... 조금 전에 모석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팝니까?

저희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게 경작자들이 매수 희망하는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었고 또 다른 인근의 다른 문제들이 없다 라고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요기 저희들이 되면 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의계약 규정이 규정 안에 들어간 겁니까? 이기?

저희들이 인자 수의계약 인자 조건은 개인 경작하는 조건들은 다 충족이 되고 특히, 경북 포도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규에 보면은 ‘상시 종업원 수가 그 30명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기업·공장은 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은 했습니다.

판단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내용이 맞아져야 되는데, 근데 조금 전에 또 우리 모석종 위원님이 하신 대창 건에 대해가지고는 뭐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 매수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솔직히 관련 법규는 인자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방금 그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포도마을 운영에 관련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인자 다 헤아리거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자 매각관련해서 법규만 검토를 하다보니까 뭐... 저희들이 이런 저런 소리가 있는 거는 듣고 있습니다.

저... 지목이 뭐라 카면 토지, 건물로 이래 돼 있으면 이기 답인지 전인지 뭐 잡종인지 대지인지...

어느 거?

구분이 잘 안되네.

이 공장용지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다. 1번부터 6번까지.

지목이 과수원이 2개.

과수원.

3번이 전이고 6번은 건물입니다, 건물.

6번이 건물.

경북 포도마을. 예.

근데 이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제 매각이 됩니까?

저희들이 인자 절차는 승인을 인자 득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저...우리가 감정을 해야 됩니다. 토지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진행이...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예예. 모석종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공보...

총 70억...

총 70억으로 해가지고 그... 문체부하고 얘기를 했는데예. 그 투영자심사를 할 때 고 옆에 생가는 본 인제 영상체험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후손(녹취불능)10억 정도는 생가는 나중에 하라 그래가 10억을 인제 당초 우리가 올렸는 예산에서 그 다음에 하기로 그래 인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60억 체험관만 하라 그래가지고 조건부 그게 된 겁니다.

예. 과장님 이게 사실은 이것 중에 제가 사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세 건 정도는 사실 우려가 됩니다. 첫 번째, 최무선 영상체험관은 과연 그 영상체험관 시작할 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60억이나 다시 투입을 해갖고 너무나 많은 확장을, 다른 것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제 생각만 말씀을 함 드릴게요. 또, 박물관은 40년 이상 그 군사보호지역을 해지해놓으니까 이제 문화재 형성지역으로 지역을 지정해주실라 카는데 그 과연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인가 싶고, 또 하나는 R&D 및 관련 그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인 기업 관련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답답다고 자꾸 밖으로 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밖으로 내서 원래는 안에서 다 사줘서 그 안에 LH공사든 누가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밖에를 자꾸 투자를 하거든요. 기 투자한 것도 녹전 일원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우리 영천시 입장을 생각해갖고 지금 보잉사하고 이거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줄 것도 의문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카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 의견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자 저희들 사업부서에도 의견이 있겠지만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그 매입이 여건, 사업추진의 여건에 맞춰서 요 부지가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게 인자 전체 부지를 매입이 하는 게 아니라 요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주 적은 부지지만 이게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고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제가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석에서 시장님이 시유지, 불필요한 시유지 또 시민들이 용이하게 또 쓰고 있는 부지, 또 수 십 년 전부터 시부지 우에나 국유지 내지는 재무부, 그 다음에 하천에 그 주택이나 건물 지어서 살고 있는 부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에서 그 부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양성화시켜 준 이런 지역이 많죠?

예.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부지를 일괄 처리해가지고 우쨌든 시에서 필요한 큼직한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사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그 저도 공감하는 생각인데. 지금 시유지 일반 매각에 올라왔는 이 6건 관련돼가지고 이거는 뭐 전부 이거 보존부적합 지역이라고 이래 나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여기 간담회 석상에 올라온 게 본인 부탁으로 올라온 깁니까, 안 그라믄 특정인 부탁으로 올라온 깁니까.

지금 올라온 거는 저... 여 지금 경작자들이 희망해서 올라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급한 게 경작이 급한 게 아이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아주 적은 필지도 지금 해주지 않으면서 이거 내 필지 보니까 전부 뭐 몇 백 평에서 몇 천 평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작자이기 보다는 오히려 그 뭐 어떤 물리적인 힘에서 들어왔지 싶은데 지금 수도 없습니다. 십 몇 개 읍면동에.

예. 많습니다.

제가 저 담당 조계장님한테도 딱해가지고 현장에 가보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많은 필지도 아니라요. 뭐 50평, 100평 되는 우에 5, 60년 전부터 고 위에 집을 짓고 살아온 이런 부지도 해결 못해 주면서 이런 큰 부지를 개인이 경작용으로 매각한다 커는 거는 내가... 문제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일괄 시에서 앉아가 홈페이지에 뭐 매각신청을 받아가 일률적으로 해주던지. 지금 담당 조계장님 지금 이런 유사한 일을 제가 계장님한테 부탁을 여러 번 드렸지요? (

아... 한 가지 더 부연돼서 내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희 지역이라서 카는 게 아니고 신녕면 매양리 8반, 매양 8반 전체가 하천부지입니다, 전체가. 거기에 제가 알기로 한 15년 전에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13집을 지붕을 다 뿌샨적이 있어요, 시에서 나와가 불법건물이라고. 거기 상주해가 살은 사람이 100년 이전부터 살고 있심다. 100년 이전부터 살고 있는데 시에서 그 건물을 양성화를 다 시켜줬거든요. 건물은 양성화시켜주고 땅은 전부 지금 자기 소유권이 아니고 헛간 하나도 못 짓고 건창고도 하나도 못 짓는데 이런 큼직한 문제는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사소한 거 이런 거를 자꾸 인자 의회에 올라오니까 의혹이 들거든요. 거 매양 8반에 함 가보세요. 동네 전체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라고 거 100년 전부터 상주해가 살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몇 십 년 전에 건물 자체는 전부 양성화를 시켜줬다니까요.

저희들 그 인자 재산관리체계가 저희들 인제 재산관리부서에서 회계정보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하천은 또 치수방재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하니 관리부서가 조금 이원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첨에 전체 일제 조사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하고 또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 임야 이런 것도 각 부서에 지금 해당부서에서 일제조사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합이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매양리 요 관계 요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찾아...

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50평, 100평 이런 것 때문에 답답아가 그 저희들한테 이래 민원 들어오는 게 많은데 마 그런 부분들은 계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민원인 쪽에 서 가지고 그 좀 이래 민원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니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 지금 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첫 번째는, 일련번호 첫 번째는 우리 2009년부터 대부계약이 돼가 있고 두 번째는 2006년, 세 번째는 2003년, 경북 포도마을도 2003년부터 대부계약이 돼가 있...

그 이전에는...

그 전 상황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라면은 저희들이 무단 점령해서 대부를 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여합니다, 부과합니다.

그...

그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은 내가 시하고 대부계약이 맺어져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들이 많고 또 그렇게 해야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 그 저...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부여되지요?

예. 대부기간이 5년 이상이 돼야 매각이 됩니다.

조건, 조건이.

예.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면적이... (

예.

고 부분은 제가...

지금 두 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묘지 옮겼는 분, 고 분 한 분하고 그 다음 대구에 있는 분, 한 350평 정도 야영장에 고 중간에 산 있는 분 두 분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고 산 있는 거는 350평인데 고거는 제척시키고 나중에 저희들이 해도 될 저건 없다 싶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지금 3,200평. 부지는...

예. 빨간선 안에 부지매입

예. 그렇습니다. 매입은 다됐습니다. 3,200평. 예예.

예. 다됐습니다.

전체는 사업예정부지가 23,000평입니다. 근데 1단계, 2단계로 나가는데 저희들 인제 그 첨하는 거는 인제 요 박물관만 짓는 게 한 6,600평 정도 됩니다. 15필지. 5집입니다. 나머지 2단계는 공원조성하고 하는 거는 인제 17,000평이기 때문에 고거는 추후로 할 고런 예정입니다.

예.

국립공립박물관입니다.

기존...

예. 기존 저희들 인제 문체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는 기존 거서 출토되는 각종 유물에다가 우리 도 문화재연구원에 지금 거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갖다 놓고. 그래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