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해양생명산업분야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부장, 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취합 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원 장 김창곤 기획관리부장 민명강 연구개발부장 전득산 시험연구팀장 박년호 기업지원팀장 최동궁 시설관리팀장 이동훈 총무기획팀장 김진수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안녕하십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여 주시고, 또한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앞으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2014년 주요추진실적과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계획((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훈
장용훈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해양바이오가 설립된 지 7년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김창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리․연구직 여러분들의 노력의 성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 자료도 보니까 MOU, 업무협약 이런 체결도 많이 하시고 또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연구원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그러한 경영개선 추진을 위한 노력을 더 해서 정말 스스로, 기관의 지원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뿐 아니고 경북,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해양바이오를 선도하는 연구원으로 거듭 나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격려의 말씀, 또 당부의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며칠 밤새우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법인에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16차에서부터 22차까지 나왔는데 한 번도 소집이 되지 않고 전부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었던데 이게 적정합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20차 이사회는 포스텍 국제회의실에서 열었는데 이때는 연구원장 선임의 건 때문에 부득불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빼고는 다 서면으로 했는데 문제는 울진부군수 위임, 그때 7명이 참석을 했죠, 10명 중에. 그다음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는 조정래 운영실장이 위임받고 왔습니다. 위임규정이 있습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정관상에는 위임규정이 없어요. 울진군수는 그러면 여기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겁니다. 이사회 참석을 안 한 겁니다, 서면 이외에는. 정관상에 위임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관상에 보면 이익잉여금, 10조인가요? 10조에 보면 잉여금의 처리가 법인의 각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이월손실금의 보전, 다음연도 목적사업운용 비용으로 이월, 그다음 세 번째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이것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 모르십니까? 이 정관이. 이게 어디에 위배되느냐 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위배가 됩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이나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12억인가 있죠?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재단 적립금으로 별도 통장에 적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상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다음연도 목적사업운용 비용으로 이월, 이것 일반회계에다 편입을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정관을 한번 보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장이 도지사죠?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차 할 때, 다시 또 전에 물어보는데, 20차 할 때 누가 사회를 봤습니까? 회의를 주재했습니까? 의장이 됐습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그날 지사님을 대신해서 최종원 당시 해양산림국장님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상 그게 안 되죠? 그분이 해서는 안 되죠?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위임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이 아니고 정관에는 그 다음 사람이 건제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표된 순서대로. 경상북도지사, 그다음엔 울진군수입니다. 그런데 울진군수라는 사람이 오지도 않고 부군수 보냈어요.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장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경상북도 담당 실․국장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관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것도 정관상 위임규정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와서 거기서 거수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사회라는 것은 전부 서면으로, 한 번도 안 하고요. 서면으로 다 대체해 버리고요. 무려 이것 받는데 5일씩 걸립니다, 서면으로 받는데, 직원들 늘 들고 다니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운영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편법적인 방법 하시면 안 되고요. 정관에 미약한 게 있으면, 그리고 규정이라든가, 규정은 상위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규정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한 이야기 잘못된 것 있으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정관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김창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영덕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결특위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애당초 재단 적립금의 목표치가 있는지, 설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현재 목표치는 없습니다.
그럼 2014년까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현재 14억 예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재단 적립금이 일정하게 적립되어 왔습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결산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적립해 왔습니다.
제가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내부거래 항목으로 1억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재단 적립금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에 가니까 정관 제14조에, 제 기억에, 세계잉여금에 관한 정관 내용이 집행잔액을 재단 적립금으로 이월하겠다는 정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관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집행잔액이나 이익잉여금 처분을, 지금 보니까 자본총계에 19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재단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서 운영기금을 관리하면 이자수입이나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저는 재단 적립금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더 요청하고요. 그리고 제가 백두대간그린마인사업이라든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이게 계속적인 3년 사업인데 시기가 7월 달부터 6월 달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예산에 편성되다가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한 것 같고,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예산을 이월하면서 집행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 이월되는 것 같고, 집행잔액도 10% 이상 집행잔액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대책을 한번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에 늘 건의를 하고 하는데 사업공고가 2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산하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업공고를 하게 되면 5월, 6월 되어야 저희들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때 확정되고 나서 사업비를 받고 하니까 당년에 사업하기가 어렵고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회계연도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예,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시 한 번 재단 적립금에 대한 향후 대책은 필요하지 않나, 이익금의 처분에 대한 생각도 정관을 통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한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께서 요구하신 연도별 적립금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지금 바로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출이?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전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3쪽에 보면 안전성검사기관 잔류농약분석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950건 중에 경상북도가 260건이고 울진군이 69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이 아마 울진군 위주로 검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지금 제일 소비자들이 농약잔류검사에 민감합니다. 과연 안전한지,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진군에만 치우침이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현재 울진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전액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부담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위의 사업비에 보면 울진군이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기탁해 놓고 검사 의뢰하는 농민들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이건 전액 지원함으로 인해서 울진군 지역이 많고, 그 외에 김천에 있는 국립농산물관리원이라든지 심지어 칠곡, 청송, 영양, 도내 각 지역에서 농관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검사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농관원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경상북도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을 했을 경우는 누구든지 농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 결국 자금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본 위원의 생각은 23개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지금 제일 문제는 소비자들이 과연 내가 먹는 채소나 과일이나 여러 농작물에 대해서 과연 안전한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안전한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23개 시․군, 울진군 빼고 22개 시․군 자치단체별로 협조를 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안 그래도 저희들은 수차례 도 농수산국에 협조요청을 도내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또 저희가 유일한 안전성검사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의뢰하도록 협조공문을 여러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보냈습니다만 일반 사기업에서 농산물 검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검사종류가 245종까지 합니다만 거기는 150여 종 해서 단가가 1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 수출을 하려고 하면 245종을 해야 되는데 그저 시중에 유통하려고 하면 한 177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수출품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협조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령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입니다. 김창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2015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행감 자료 4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회의 개체 예산지출 내역에 보면 금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7명 참석하셨는데 1인당 11만 4285원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8명 회의 참석하셨는데 1인당 12만 5000원 지출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공무원들은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참석인원 7명에 참석수당 80만 원이 지출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9차 운영위원회 8명에 100만 원 지출됐고 이런 부분들이 회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하시죠?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28차 운영위원회 참석인원 7명인데 그중에 공무원이 3명이고 일반인이 4명이어서 20만 원 곱하기해서 80만 원이 나갔고, 제29차 운영위원회도 8명 중에 3명이 공무원이고 5명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간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행감 결과 시정․촉구․건의사항 지적사항이 1건도 없었고요. 상급부서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도 없었고,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도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최근 업무와 관련한 소송이나 행정심판 건수도 하나도 없었는데 아주 잘 하는 내용이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각종 연구용역비 계상이나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근 제도개선 등 중앙에 건의한 내용도 한 건도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하시죠?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저희들은 현재 산자부 산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BT특화센터라고 해서 매월 회의를 개최합니다.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 산자부 관련 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그 회의석상에서 공통된 건의들을 하고, 서면으로 저희들은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여기 바이오연구원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급부서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진행이 다 잘 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고 합니다만 현재 여건상 저희들이 너무 과분한 욕심 같고 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무 처리하다 보면 이런 제도는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건의도 하고 해야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게 맞을 겁니다. 지금 조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 이런 문제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 뭔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안 맞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제가 업무추진비는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안 쓰는 게 맞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원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창화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차 이사회 결과가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잘못됐으면 이사회 개최가 원천무효 아닙니까? 명확한 입장을 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물쭈물 할 것이 아니라 한창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시면 이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저희들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에 보면 이사를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으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우물쭈물 그냥 넘어가십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아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정관 사항이 아니고 규정이죠, 그건?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규정입니다.
규정은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거기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 다 위임해서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당연직이사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지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고 계십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규정이 있으면 규정집을, 규정에 대한 문건을 한 번 죽 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문제가 있으면 이사회 결과가 이 자체가 원천무효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집을 한 번 죽 돌려주시고 문제가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원장님 지금 바이오연구단지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나열한다면 한 몇 가지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저희 지금 현재 지하 1080m하고 680m에서 아무 곳에서나 용출되지 않는 염지하수를 저희들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염지하수 관련해서 들어온 기업이 (주)아리바이오사하고 (주)유리안 두 개 업체가 염지하수를 이용해서 화장품, 음료, 커피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앞으로 이 주변을 염지하수 집적단지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그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R&D 사업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원에서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추후 우리 연구원이 독립채산제로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연구분야를 사실상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만 이 분야에 매년 조금이나마 예산을 투입해서 원천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기업지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기울이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표를 그렇게 정하시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일조하신 것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에 보니까 많은 것을 나열해 놨는데, 사실 비누하고 화장품 같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대기업에서 많이 개발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화장품이나 비누 이런 것 개발해서 언제 상품화해서 이게 브랜드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보다는 큰 타이틀에서 해양연구원 아닙니까, 그죠? 식품 같은 이런 쪽은 농수산 쪽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연구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 우리 해양 쪽에, 지금 해양이 세계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구원의 타이틀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13년도에 이월된 금액하고 미집행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미집행된 금액이 왜 이렇게 미집행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미집행은 아까 저희들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사업들이 2개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해에 다 집행을 못하고 또 이월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과제에 업무추진실적 해가지고 연구과제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나열만 해놓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앞으로 연구해가지고 기업에 들어가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자료에 빠진 것 같은데, 기업지원 실적에서는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주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수입이 금년도에 얼마 됐다 하는 그런 것, 이런 실적보고가 정확하게 나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구과제실적 해가지고 이것만 해놨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보기 쉬울 수 있도록 금액이라든가 실적과제, 연구단계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연구하시느라고 모든 연구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연구과제를 안고 하다보면 실적에 많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연구하더라도 제대로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요구서 국․도․군비 보조내역 뒤쪽에 있습니다, 자료요구서 저 뒤에. 2013년도에 도비가 95만 5000원 되어 있고, 군비가 92만 5000원, 2014년도에 101만 원, 군비가 98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행감자료 7, 8페이지 하고도 뭐가 맞지도 않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
(자료요구서를 들어보이며)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료요구서. 뒤에서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 원이 아니고, 억 원으로…
예?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백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백만 원. 아, 이게 오타입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앞으로 좀 이런 것도 잘 보시고 담당자가 작성했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훑어보셔야 되는데 안 훑어보신 것 같습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보충질의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적립의 현황을 보니까 통장 개설이 여섯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무리 봐도 재단적립금 형식으로 분산할 그런 목이 아닌 것 같은데 가입기간이라든지 통장개설처, 이것은 그냥 통장 현금성으로 예금을 해놨다다시피 이렇게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현재 이것은 정기적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다 보니까 수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죽변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또 죽변에 있다 보니까 기관들의 요구사항을 적지만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재단적립금 예산현황이 있었습니까, 혹시? 애시당초 예산 잡으실 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5000만 원에 대한 통장가입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고요. 5번 항목에 2013년도에 1억 1000인데, 2013년도 연초에 배정이 되었으면 좀 일찍 통장개설해서 적립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 12월 30일 날 이렇게 적립을 한 것 같고, 또 예금기간이 1번부터 5번까지는 2년인데, 6번은 2년까지 계속 이렇게 하다가 또 1년짜리 적립을 하신 것 같고. 여하튼 모든 정황상 재단적립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원장님의 각별한 신경과 조치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 위원님께서 정관하고 규정에 따른 그 부분을 재검토를 좀 부탁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적법하게 개정해야 될 부분은 개정해야 될 것이고.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개발한 시제품 중에 상품화 되어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많습니다.
많습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화장품 혹 여기 많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가 원장님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현재 아리바이오사에서 염지하수를 이용해서 ‘앱솔루트’라는 화장품, ‘앱스워터’라는 물, 이런 것들이 기능성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고, 특히 울진지역에 ‘왕피천하늘’ 이라는 조그마한 가내수공업 정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기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같이 떡을 개발했었는데 현대백화점에 하루 1000개씩 지금 팔리고 있고, 오히려 생산시설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주식회사 비오엠에서 폼크림 개발해서 연간 한 2억 정도 수익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 영천에 있는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철 미래한방연구원에서 개발한 샴푸하고 비누하고가 지금 매출상으로는 저희들한테 신고하기는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억 이상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내부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포항에 있는 ‘이도’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차도 있고, 젓갈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유통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연구원에서 노력하신 결과라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연구개발해서 정말 대기업의 어떤 상품보다도 우수한 상품을 개발해놓고도 그걸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실례로 우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사과에 우르솔릭산이 주정하고 초산하고 혼합해서 추출한 물질로 기능성화장품을 개발했는데, 그게 ‘비천’으로 상표를 달고 시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유명한 외국 샤넬이나 이런 화장품보다도 품질은 좋은데, 써본 소비자들도 “야, 이것은 어느 화장품보다 좋다”라고 평가가 실질적으로 여성들 입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통이라든지 상품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사장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농촌, 또 어촌 할 것 없이 6차산업혁명이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주산지하고 가공업체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개발만 할 것이 아니고 유통까지도 될 수 있는 정말 상품으로 개발되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우리 연구원에서 지켜봐 주시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창곤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장되지 않고 정말 상품화 되어서 실적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계단에 ‘上敬下愛 一心協力’ 이라는 좋은 문구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러한 우리 연구원의 분위기가 되어야 만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의 혁신이 연구원의 큰 혁신을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도 제가 계단을 올라오면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해양산업바이오연구원에 가장 걸맞은, 또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