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학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오신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감독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유용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엄준욱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선진 소방행정 구현에 초석이 됨은 물론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소방학교장과 각 과장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함으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방학교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학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소방학교 학교장 엄준욱 총무과장 장규한 교학과장 박경욱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소방학교장 엄준욱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학교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학교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남다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소방학교의 숙원사업인 소방시설 실습동 신축사업을 시행하게 된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소방시설 실습동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장감 있는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현장대응능력 향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습동 신축에 윤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계속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은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하여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소방학교 보직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직 간부의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경상북도 소방학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경상북도소방학교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2014도 세입예산 상세내역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소방전문 인재양성 부분에 대한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감사자료 48페이지 강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내용이 부족해서… 이 강사 강의내용, 여기 보면 표에 강사만 나와 있잖아요, 강사만 나와 있는데 이 강사들의 강의제목 그걸 하나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소방학교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과장은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해안에는 원자력발전소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 사고라든지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인명피해 및 토양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경상북도에는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연관된 응급대응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방학교에서는 특수 재난사고, 특히 원자력 사고 대응과정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저희 학교에서는 원자력 사고 대응 뿐만 아니고 지난번 구미 불산사고 관련해서 위험물질과 원자력사고 대응 과정에 대해서 별도 운영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위험물질 원자력사고 대응과정은 저희 학교의 특수시책으로, 다른 소방학교도 있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2주짜리 교육을 하고 있고, 한 번 교육할 때 40명씩 해서 올해 총 2회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학교장님께 묻고 싶은 건 예를 들어가지고 원자력의 노화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벙커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걸 구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대응하는 부분에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부처하고 저희들 협의를 좀 더 해서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실제적으로 이론상으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자력에 연관되는 건 실제적으로 거의 실전에 준하는 어떤 훈련시스템을 갖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방학교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응급 대피할 수 있는 문제가 터졌을 때 응급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의 피해를… 방사능 하는 건 하여튼 일정한 거리 안에는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체르노빌 사태도 그렇고,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발전소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은 나름대로 영토가 넓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또 인구밀도도 그렇게 안 높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동해안이 산악지대로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터졌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이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먼 장기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물론 벙커라든지 이런 쓰나미에 대비해서 안전지대, 보통 10m 이상 높은 지대에 그런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학교 교육도 현실에 맞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앉아가지고 강사 몇 명 데려다놓고 교육시키는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났어요. 원자력이나 특수화재 화학물질에 연관된 그런 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을 잘 유의하셔가지고 현장교육을 하는데도 하여튼 실전에 버금가는 그런 교육의 강도를 높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쪽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도에서도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현장교육도 사실 중요한데 사이버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소방학교에서는 사이버 교육과정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학교에서 사이버교육과정은 저희들이 관련 서버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컨텐츠를 개발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탑재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고, 올해 교육도 매년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집합교육 하는 인원보다 배 이상의 인원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학교 자체적으로 개발한 컨텐츠입니까? 아니면 방재청이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사용하는 컨텐츠를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119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몇% 돼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 현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최근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별도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특히 농촌지역에는 한 집 건너 한 집 정도에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다문화가정 안전교육도 전부 지금 언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교육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아까 사이버교육 컨텐츠 개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한국말로만 되어 있죠, 한국어로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 걸 좀 보완하셔가지고 그걸 파악해보세요. 다문화가정에 중국인이 많이 사시는지, 아니면 베트남 죽 있잖아요.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언어를 한국어 외에 영어, 베트남어라든지 그 외에 여러 언어로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필리핀에서 온 것 같으면 따갈로그어나 아니면 영어로 해서 늘리면 그쪽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숙지하는 능력이 중요하지 한국어를 잘해서 아는 그런 건 필요가 없잖아요. 응급적으로 대피할 때는 말은 달라도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다양하게 해서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원자력 사고 대응과정에서도 학교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도나 다른 도하고 연관이 돼서 같이 합동으로 교육하는 건 있습니까? 실시훈련이라든지 이런 거요? 원자력이나 이런 건 우리 경상북도만 산재해 있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라든지, 예를 들어 동해안에 쓰나미가 몰아치면 경상북도에만 쓰나미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라든지 다른 도하고도 연계를 해서 합동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시스템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받아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장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탁교육에 보면 119안전체험과정 외에 3개 과정이 있는데요. 대상은 우리 도민이면 다 되는가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교육료는 받고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수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료가 일부 있습니다. 실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특수 재난사고 학술세미나 개최하는데 보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시는 것 시기를 좀 당겼으면 좋겠고요. 세월호 사고가 4월 16일 날 발생해서 또 봄철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기를 좀 당겨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 대학교수가 두 명 들어가시는데 대학교수보다는 진짜 특수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대기업의 담당 임원이라든지 담당자가 실무를 가지고서 발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참석 인원에 보면 학교 교수 등 했는데 꼭 우리 도내에 있는 위험물관리 관련업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은 꼭 참석을 해가지고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기하고 이런 조정은 가능하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최대한 한번 조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학술세미나 발표자도 대학교수 한 명하고, 이론 한 명, 실무 한 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엄준욱 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항상 학교 같은 데는 보면 사실 중요한데 전부 서로가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우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대상이 전에 볼 때는 부산, 경남, 울산까지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대구 중심으로 하고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경북하고 대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일부 또 다른 데서도 오고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일부 특수 되는 교육은 다른 데서도 다 받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소방학교가 된 데가 다른 지역에 어디 어디에 돼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를 제외하고 8개 지역에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각 시․도 다 돼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각 시․도는 아니고 8개 지방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거의 많이 늘어났네요. 과거 10년 전에 비하면 참 많이 늘어났는데…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요즘은 보면 교육생들이 좀 적게 오는 편이다, 그렇죠?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교육생들은 과거보다 인력이 좀 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탁교육을 하는데 1년에 3000명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그 3000명 정도를 받아서 하고, 기본교육은 전부 다 8000명 정도, 전체가 몇 명이에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전체 다 합쳐서 교육은 그 정도가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1년에 8000명 정도,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거기에 사이버교육도 포함돼 있고, 기간이 짧은 교육도 있고, 기간이 많이 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맞추어서 저희들 능력에 맞게끔 나눠서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수탁교육 받는 건 그 교육 비용을 다 받는 거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받아서 하니까 큰 예산에 문제는 없겠네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세입 조치돼서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큰 문제는 없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또 외래강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외래강사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다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기본 기술적인 건 물론 기술분야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국 단위로 해서 올 수도 있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전국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실무적인 부분에 전문직을 많이 수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들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교육생들 하고 나서 설문 같은 걸 자꾸 해봐야 돼요. 이리 보면 어느 강사가 그래도 조금 배움이 되더라 하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 관계 전문가나 또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꼭 다시 한 번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와서 수당만 받아가고 이런 강사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업무보고 한 것 하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나간 건 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28명입니까, 33명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33명인데요. 소방공무원이 28명이고…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는 보니 소방공무원만 28명 해놓고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전체 다 해서 33명 해놨는데, 그래서 일반직이 5명인데 일반직 네 사람이 주로 행정직이에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아닙니다. 행정 보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영양사하고, 조리사.
천희
남천희위원
조리사하고, 그러면 하위직이다, 그렇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렇죠. 담당 급은 없고요. 일반 직원들만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총무과장이 사무관이 와 있었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사무관이 와 있었는데 요즘은 전부 소방직으로 다 바뀌었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반 행정직이 도에서, 제가 있을 때도 보면 이게 항상 직급이 그리 돼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 하려 하고, 일반직은 또 일반직 그대로 밀고 나가려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소방직으로 다 바뀐 모양인데, 그렇죠? 그만큼 그래도 소방공무원 우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여러모로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지금 하위직이 있으니까 직렬 간에 큰 불협화음은 없겠습니다. 그렇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특별히 불협화음은 없고요. 매년 직접 면담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행사에 소방직, 일반직 관계없이 같이 어울려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옛날에 도에서 있을 때도 보면 도에 소방과가 처음에 할 때 일반직하고 같이 있을 때 항상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서로가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서로가 직급이 되면 진급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차고 있으니까 일반직이 들어갔다, 소방직이 들어갔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내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하위직이 있으니까 교장이 알아서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 유대를 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수경 위원 자료 이외에 뭐 하실 말 계십니까? 자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예, 뒤에 하면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자료 준비하고 계시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자료 준비할 동안에, 그럼 정상구 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학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물도 잘 나셨는데 업무도 잘 보시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상구
정상구위원
주요업무 18쪽에 보니까 학교장께서 아주 신규임용자 화합과 소통을 위한 웅도축제 하면서 기간도 6개월 장기교육이 따라서, 예산은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웅도축제란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웅도축제는 교육생들이 각지에서 오는 사람, 대구나 경북에서만 오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직원들이 있는 곳은 전국에서 다 같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간의 화합문제 이런 게 있고, 장기간 6개월 동안 같이 몸을 부딪치면서 일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팀워크를 줘야지만 향후에 나가서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에 가면 일을 잘할 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같이 팀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어떻게 이 교육을 잘 받고 있느냐, 이런 것도 보고 싶고 하니까 그런 다양한 뜻에 맞춰서 어느 방법이 좋을까 하다가 웅도 축제라는 걸 만들어서 직원들끼리 체육대회,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자기 장기자랑도 하고, 부모님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꾸미게 됐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추진내용에 보면 수상구조장비 사용법, 또 심폐소생술이 안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재 대목이잖아요? 특히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트 세이버라 하는 큰 상도 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상구조장비와 이런 데, 스킨스쿠버도 있고 한데 지금 수상장비보다는 교육과정을 하면 현장은 어디 가서 하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이 같은 경우에는 시민수상구조대 교육과정은 학교 앞에서 임하댐 앞에서 실질 연습도 하고,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처 하천에 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바다 해상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훈련 중에 처음에 초보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 73쪽에 보니까 어르신소방안전교실을 경상북도 거의 다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교육장 임대도 하고 이래서 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사실 저희 경북도가 고령화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농촌에 보면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소방지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순회하기는 여건상 어려워서 그분들도 약간 오시는데 단순히 교육만 하고 잘 오시기 힘드시니까 약간의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임대해서 그 지역에 노인회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일정 규모 인원이 되면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학교에서 교육을 해서 소방직원 기초교육,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게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위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육한 다음에 일종의 약간의 레크리에이션도 같이 포함해서 알기 쉽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순회교육이 아니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학교의 여러 과정과 실제로 교실을 운영한다 그 말씀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거의 다가 2013, 2014년도에는 시행을 많이 하고 있네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경비는 보니까 128만 8900원, 거의 동일하게 지출이 돼 있네요. 이건 위치상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일괄적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차량임대 같은 경우에는 3개 권역으로 해서 우선 연 2회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관광회사하고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니까 어떻게 어르신들 호응도는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아니,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은데도 처음에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처음에는 “왜 하냐?” 하니까 당초에는 어르신들이 교육이라는 게 불편하실 걸로 생각했는데 막상 하니까 오셔서 소방에 대한 문제점, 화재신고라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니까, 과거에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달리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파괴되시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학교장님 부임은?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4월 16일 자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올해 4월 달에 오셨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불과 몇 개월 안 되는데 좋은 구상도 많이 하시고, 저는 특히 청도지역이니까, 여기 보니까 청도지역도 보니 교실을 운영했는데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다른 좋은 방안도 연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교육이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좀 앞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칭찬하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감사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학교 직원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준욱 학교장님.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정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 질의를 곁들여 같이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오시면 하루죠, 하루 일정 같으면 하루 일정을 시간대별로 내용이나, 아까 레크리에이션까지 합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개략적으로 하루 일정은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보통 10시쯤에 도착하시면 10시쯤에 교육을 해서 소방안전교육이나 아니면 간단한 응급처치교육, 그다음에 신고요령교육을 오전에 하시고요. 식사를 하시고 나면, 식사가 워낙 학교가 구내식당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외부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고 오시면 저희들이 레크리에이션과 더불어서 교육적 레크리에이션을 몇 가지 넣어서 오후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럼 마치는 시간이 보통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시쯤 마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끝납니다. 거리가 있어가지고요. 어르신들이 돼서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간단한 교육기념품, 다만 볼펜 한 자루라도 지급합니까? 어때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건 저희들이 좀… 학교다 보니 예산상 너무 양이 많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글쎄, 어르신들 모셔놓고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볼펜 한 자루라도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예산 청구를 한다든가,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면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소방이 전 국민들의 생활 속 영역에 지금 깊숙이 관여돼 있잖아요? 안 미치는 데다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소방에 대한 이해와 또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심 식사는 그러면 소방학교에서 해드리는 것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저희 학교에서 예산으로…
성규
윤성규위원장
1인당 얼마 정도로 해서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지금은 1인당 7000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일반 점심시간 이용하는 걸로, 그걸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올해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면도… 연인원이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2000명 정도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볼펜 한 자루 해봤자 한 2000원 하면 꽤 괜찮은 것 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으면 더욱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선거법에 걸릴까 싶어서…
웃음소리
성규
윤성규위원장
글쎄, 그건 또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질의를 받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방안이 학교장 생각은 어때요?
웃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무리되지 않고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소방학교에 가니 국물도 없더라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수문
김수문위원
학교장님, 또 많은 소방공직자들, 이 감사 준비하느라고 오랜 시간 많이 고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근무여건이… 본 위원은 여기 처음 왔습니다만, 우선 보니까 경치는 좋은데 아무래도 겨울에는 많이 춥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소방서보다는 직원들이 좀 적어서 혹시나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건 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직원들이 적어서 상당히 단합이 잘 되고 서로 간에 이해가 강화되고…
수문
김수문위원
또 그런 장단점이 있겠죠. 어쨌든 우리 소방공직자들은 사기로 먹고 사는 겁니다. 또한 소방공직자들이 국민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온 국민으로부터 그래도 감동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가장 그래도 공경하고 인정하는 공직자들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96쪽 보면, 본 위원이 의성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 소방안전교육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의성소방서는 군위하고 같이 이렇게 2개 군을 관할하고 있는데 의성소방서, 고령소방서 두 군데는 교육을 받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아마 농번기가 되고 날짜 조정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날짜 조정을 해서 못 온 곳에는 농번기를 피해서 일정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전국에서요, 고령인구 1위가 의성군입니다. 2위가 군위군입니다. 여기 의성소방서 책임자 좀 학교장님께서 독려를 하셔서 꼭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5년도에는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최우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보면요.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장님께서는 4월 달에 오셨다고 하시니까 물품구매 현황이 4건밖에 없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또 소방학교장님이… 구매 담당자가 현실과 약간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3개 소방서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위원이 느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인식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부분 보면 대구 달서구에 있는 지방조달청장한테 구매를 3건이나 했어요. 상업용 오븐, 전자칠판, 컴퓨터, 모니터 이건 안동시에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동시나 경북권에서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매는 경북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 실질적인 구매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구매 현황에 보면 그게 바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이익을 보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국가 경쟁사회에서 이것은, 그러면 모두가 조달에만 의뢰한다면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이 고향을 지키고 안동시 업체들은 불이익을 당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그 사업자들이 다 알면 감정은 없지만 소방학교를 불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지역, 이 조달 품목을 보면요. 등록된 업체들이, 물론 여기에 제 자료 요구에도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경북․대구에 없는 것 같으면 타 시․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경북 도민의 소득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14번째입니다.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단돈 100만 원 짜리라도 우리 지역에서 구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구매 지역업체 수의계약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안 하고 조달구매를 하는 이유, 사유, 조달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납품을 받을 수 있다,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조달품목이 정가제가 되어서 더 비쌉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귀찮겠지만 본 위원이 어제 김천소방서에 가격비교를 했을 때 조달품목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감사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다, 아니 세금을, 100만 원어치 사는데 김천에는 80만 원하고 거기는 100만 원 하면 20만 원이 날아가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감사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참고해서 조달품목 가격과 같은 동일제품으로 안동시에, 안동시에 없다면 인근에 그 같은 품목 대비해서 가격이 싼 데 만약에 사게 되면 절감했다고 표창할 일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서류상 남기면 감사대상이 아니 되지요. 그래서 탁상행정 하는 일 없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귀찮을지 모르지만 원론적인 그런 것 하지 말고 조금 공부하고 연구해서 함께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소방학교, 또 그렇게 구매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상업용 오븐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맞는 것을 제작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자칠판 같은 이런 것은 생산하는 회사가 따로 정해져 있겠지만, 그리고 요즘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 한 집에 몇 대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품이 조달제품이나 일반 우리 안동시에 나가서 대리점 같은 데 가면 똑같은 겁니다. 그거 개인적으로 한 번 사 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을 것이고, 좀 D/C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데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소방학교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이하인지 알고 계시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보통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지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서 또 여기에 오늘, 이게 가는 데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의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 목적을 좀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종합공사는 2인 이상 견적 제출, 이거는 제한입찰입니다. 견적을 제출해서, 가장 부조리가 많은 것이 제한입찰이고 가장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하는 것이 경쟁입찰입니다. 본 위원이 2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경쟁입찰 외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제3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담당자는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겠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불공정하고, 눈으로 못 봤지만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이 바로 제3자 수의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A, B, C업체가 있다면 대다수의 수의계약은 보면 50% 이상이 한 업체에 지정되어 갑니다. 이런 것도 골고루 해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이렇게 골고루 안 하느냐? 여기에 기록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회사의 신빙성이나 기술력 문제, 이런 게 좀 증명되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물론 이유는 맞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1개 업체에 100% 다 줘도 제도적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하면 양심과 도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제한입찰을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우리 여기 간부들도 계시고, 또 일선 지휘관으로 나가시면, 특히 소방서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제한입찰 같은 것은 웬만하면 안 해야 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한입찰을 따지고 들어가면 감사를 해 보면 말의 법은 다 맞아요. 그러나 그걸 인정해 주는 감사관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물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제재를 못한다 하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220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입찰, 또 더 나아가 금액이 크면 전국입찰, 이런 경쟁입찰제도로 가 주셔야 골고루 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장님, 이해가 가시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업무연찬을 더 열심히 해서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홍진규 위원님 자료…
진규
홍진규위원
없어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쪽입니다. 특별교육 횟수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요즘 다 교육이 강화되는 시점인데, 계획과 실적대비가 좀 맞지 않아서, 특별교육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특별교육은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지금 10월말일 기준이다 보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아, 하고 있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하고 있는 중인데요.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수탁교육은 그러면 125%…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수탁교육은 교육일정상 앞에 당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 이전에 대부분 다 끝납니다. 지금 현재 11월, 12월에 특별교육인 긴급구조 및 재난안전관리교육이 있고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금년 초부터 하는데 왜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아니고요. 원래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하는데,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업무하고 그 다음에 시기를 조절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용소방대원 교육 같은 것은 연말에 원래 교육하도록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모든 행정이 연말에 이렇게 다 집중되어 있는데, 교육까지… 이 2개를 보면 하나는 125%, 하나는 18%인데 연말에 집중해서 다 하겠다, 교육을 분배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내년부터는 조금 더 분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교육 질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양을 연중에 수개월, 뭐 7～8개월 동안에 20%밖에 안 하고 나머지 80%를 두 달 동안에 다 하겠다고 하면 강사도 그렇고 교육받는 분들도 그렇고 이거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10쪽입니다. 여기 오니까 상당히 오르막으로 올라와서 고지대던데, 혹시 안전사고, 자동차가 눈 오는 날, 비오는 날 사고 난 적이 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눈 오는 날, 비오는 날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전부다 눈이 오면 아예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만 운행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승용차를 타고 오면 다 놔두고 버스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보니까 청사 진입경사로 미끄럼방지제 설치라고 해서 진입경사로… 이거 다 위에서 저쪽에서 하는 거지요? 이때까지는 왜 안 했습니까? 위험할 것 같은데, 이때까지 안 하고 왜 올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금년에 부임하셔서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전임자들이나 직원들이 틀림없이 문제가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눈이 오면 버스로밖에 못 올 정도 같으면 직원들의 출․퇴근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한데, 이걸 개선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앞으로는 전반적인 어떤 안전문제, 우리 자체 안전문제와 연결해서 더 검토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미끄럼방지제를 금년에 이렇게 설치하기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지금 하느냐는 거지요? 전에도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을 텐데,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잘 된 일이지만 이런 부분이 혹시 또 다른 데 있으신지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청사환경개선공사, 생활관 급수시설 보강공사, 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금년에 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이거는 금년에 한 내용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2건을 하고, 다음에… 그거는 좀 봐 주시고. 실습동 신설을 내년에 신축계획이 있으시네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544㎡의 면적, 우리 평수로 보면 한 165평 정도 되고 사업비가 17억 2100만 원이고, 여기 공사는 기계, 전기까지 포함하고, 기자재는 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특별히 훈련시설이라서 실습동이고 건축물을 하게 되면 건축에 기본적인 것은 들어가겠습니다만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단순히 저희들이 실습용 기계, 소방설비 기계분야하고 전기분야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계․전기설비 설치 5억, 이 공사내용이 뭐지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기계․전기설비 설치하는 것, 보일러나 이런 것?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런 게 아니고 스프링클러 같은 것, 그 다음에 폼 소화설비라든지 이런 기계설비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펌프도 다 설치하고 다 하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원래부터 건물은 다 하는데, 공사비가 왜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게 평당 10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544㎡, 부지 매입하는 것도 없고, 있는 부지에 하는 것이지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000만 원데, 이거 일반 기계․전기도 다 하고, 건축물 플러스에 보일러라든지, 일반 건축물도 다 그런데, 1000만 원, 왜 이렇게 비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 잡았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일반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하
박문하위원
건축물도 순수 건축비용도 700만 원이에요.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계․전기설비까지 다, 기계․전기는 집 지으면 다 합니다. 가정용 집을 지어도 우리 가정에도 조명 같은 것 다 하고 보일러도 다 설치하고 다 하는데, 비쌉니다. 이게 특수건물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안에 내용물이 좀 달리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도 건축물이지만 실습기자재 장비가 상당히 고가로 많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5억인데, 5억 속에 다 있는 거지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 이 건물과 관련해서, 이 건물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형상, 또 부지의 특성상 기준을 좀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거 기본요구조건 같은 것을 작성할 때 우리 도에서 발주합니까, 여기서 자체에서 발주합니까?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여기서 발주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여기서 발주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본요구조건 작성하실 때, 겨울에 단열재, 요즘 단열재 외부 마감재 같은 것이 뛰어난 단열효과가 있는 자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투자비가 약간은 더 들더라도 겨울에 추위에 뛰어난 단열효과가 있는 자재를 쓰셔서 겨울에 난방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초기투자비가 좀 많더라도 결국은 한 5년, 10년 흐르면 난방비 절감하면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구조건 작성하실 때 여기의 부지조건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단열효과가 뛰어난 자재로 쓰셔서 다른 데보다, 한대지방에 짓는 건물하고 열대지방에 짓는 건물이 다릅니다. 한대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우선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요구조건에 반드시 넣어서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여기가 좀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좀 낮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명심해서 저희들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되는 공사비 속에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충분하게 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반영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9쪽에, 생활관, 후생관 공사 이게 금년에도 4500만 원 들여 가지고 도장공사를 하고 또 지난해에,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고 지난해도 아까 여기 후생관 환경개선공사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이 공사를 이렇게 나누어하면 한 해 여기 지금 환경개선공사하면서 올해 하고, 또 내년에 청사 외벽도장공사가 들어가 있고, 공사를 한꺼번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글쎄요. 예산확보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이 건물이 한 20년 이상 이렇게…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할 때 계획을 잡아서 도장도 해야 되고, 도장이 페인트칠 아닙니까?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여기에 지금 환경개선공사 할 때 뭐도 해야 되고, 급수시설 뭐 보강공사도 해야 되고 하면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해서 하는 것이 좋지, 급수시설 보강공사 올해 하고 도장공사 내년에 하고, 또 그 다음해에 뭐 하고, 그렇게 해서는 공사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꾸 손을 대기 시작하면 건물이 수명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한꺼번에 하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집에 보수할 때도 한 달 전에 문짝 바꿨다가 또 한 달 뒤에 배수관 바꾸고 이러면, 한꺼번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교장이 다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당 이거는 언제 건물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강당도…
문하
박문하위원
20년 됐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방수공사한다고 1억 10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방수공사는 한 4～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보수공사로 보수로… 한 번 대비를 해 보셔야 됩니다. 보수가 이렇게 막 끝없이 이어지고, 작년에도 1억 가까이 하고, 또 올해도 2억, 3억씩 해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몇 년 지나면 새로 짓는 것보다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밑에 분 전문가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야, 우리 감사 때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때까지 한 10년 전부터 보수공사 한 것 내역 한 번 가져와봐라” 해서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에도 그런 것을, 우선은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하지만 이게 몇 년 모아지면 건물짓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 번 해 보세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나중에 최근 한 10년 동안에 보수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감사자료 41쪽에 청소용역비 집행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이게 안동에도 용역하는 업체가 있지요? 입찰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데, 우리가 지역 개념이 물론 경상북도로 확대되지만 우리 안동에 있는 기업이나 안동에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 이거 이렇게 규제한다고 학교장이 경고 받고 안 그럽니다, 요즘. 그래서 지역기업을 배려하는 게 요즘 필요합니다. 기업도 요즘, 제가 포항 출신이지만, 포항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역민들과 기쁨도 같이 하고 아픔도 같이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아주 크고, 그리고 열망이 강합니다. 약간 부작용이 있더라도 포항의 기업한테 주려고 내부규정도 바꾸고 해서 포항에 있는데 서울사람이 와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스코 회장이 경고 받고 감사장에 와서 국회의원한테 욕 얻어먹고 안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아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는, 즐거움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는 마음가짐, 저는 공직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연구해서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강사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3억 나갔네요, 2013, 2014년이니까, 3억… 대단하네요. 강사료 이 정도로 나갑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저희 학교에 전문교수요원도 있지만, 교수요원이 많이 부족하고 외래전문강사가 필요합니다.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의학박사라든지 의사들이 대부분 많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PTSD나 CISD 이런 경우에는 심리치료도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강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외부강사들 초청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기준 없이 막 닥치는 대로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문가를 먼저 섭외를 한 다음에…
문하
박문하위원
하여튼 유능하고 능력있는 강사를 초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1시간 강의해도…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저희들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교수님들, 아니면 해당분야 전문가, 해당분야에 업무를 했던 전․현직 공무원들, 이렇게 좀 객관화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번 강의를 하면 교육생들한테 평판이 좋은 교수들을, 아니면 강사들을 전문적으로 계속 저희 인력풀을 관리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교육이 참 묘해서 우리가 같은 물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꿀벌이 먹으면 꿀이 되듯이, 교육도 잘 하면 정말로 효과적인 게 되는데, 잘못하면 안 받는 것보다 못합니다. 막 지루하고 내용도 시원찮고 이러면 이거는 정말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강사선정에 특별하게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사수당을 주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지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수당을 주는데, 여기 보니까 45쪽에 화재진화사 2급 해서 1주 하는데 여기는 47만 6400원 주고, 그 위에 위험물은 1주인데 인원때문에 그런지, 강사수당인데 132만 9200원 주고, 몇 배나 차이나고, 그리고 소방행정실무 이런 것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248만 원 주고, 이런 기준을 어떻게 정하지요? 규정에 다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규정은 다 있는데요. 강사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과정별로 강사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 자체 강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체 강사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강사수당이 적게 나가고요. 또 외래강사가 많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수당이 차이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주 객관적인, 누가 봐도 우리 소방학교에 강의하는 분이나 학생들도 그렇고 아주 객관화 되어 있다, 내용이 정말 괜찮더라 하는 게 상용화 되어 있고, 그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말 좋지 않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강사선정이나 수당지급에 대해서도 정말 객관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기준에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많이 나왔는데, 직원 자격기준 및 자격보유 현황에 보니까, 총무담당께서는 여러 가지 자격증, 위험물기능사도 갖고 계시고, 여자 분인데, 이게 근무평정에 어떻게?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근무평정에도 도움이 되고 수당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자격증이 근무평정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 계급에서 자격을 딸 경우에는 인사고과에서 가점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가점이 어떻게? 그러니까 주고 싶은 대로…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규정이 있지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규정에 자격증별로 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객관적 점수라서…
문하
박문하위원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메리트 시스템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은 맞지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수당도 지급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수당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없습니까? 수당은 지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다 못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사실 저희 소방에서는 그렇게 수당을 많이 주지는 않는데요. 주는 분야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요. 다른 공무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만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인사를 하실 때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가능하면 그 부서에 배정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그 부분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물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행정부서에 와서 근무하고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사장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마지막으로, 외부 숙소를 2동 가지고 있네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거 우리 자산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우리 자산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우리 자산입니까? 자산을 얼마 주고 매입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매입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오래 되었지요? 사실은 이게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아파트를 사서, 우리 자산도 또 적절하지도 않고, 여기서는 안 됩니까? 지금 여기 내부 숙소 내년에 그거 할 때, 여기 소방학교 부지 내에 내부 숙소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까? 여기 구석이라서 안 오려고 그럽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저희들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또 처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단가가 너무 많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매리트가 없는 지역이라서. 과거에 아마 구입할 때도 별로 분양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분양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 당시에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판매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판매금액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이 오래 지나면 거의 자산가치가 없지만, 또 직원들한테 하든지… 이게 자산이 흩어져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숙소라는 것은 집중해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 번 효율적으로 임대비용이나,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보수 같은 것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고장나면 다 이렇게… 대강 언제 했습니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오래되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각이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제가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소방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우리 고향에도 성주댐으로 인해가지고 수몰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여기가 임하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민들을 위한 이주단지였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데 소방학교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뭐 어떤 사연에서 그런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 사연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경
이수경위원
이주민들이 단지를 만들어놨는데 다 차지를 안 해서 들어온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아닙니다. 당초에 이주민들하고 계획하면서 아마 이 부지가 공공용도로 별도로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지금 이주민들은 이 아래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글쎄요, 정확한 가구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정말 고향을 잃었지 않습니까? 댐 건설로 인해서 나라에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소방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표적으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저희들이 학교 자체 문화행사나,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힐링콘서트 아니면 행복충전아카데미 이런 것 할 적에는 이주민들이 같이 와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근에 자연정화활동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계시는데 농사철에는 농사지원도 하고 서로 간에 좀, 노인회에 가서 하고…
수경
이수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박문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일환으로서 단순노동인 청소용역에 용역회사를 결정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면, 그 일자리라도 이 지역주민들한테 좀 써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단서를 좀 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실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책도 한 번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입․세출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세입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안 나왔네요? 세입예산 중에 궁금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임대를 한 것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저희 학교에 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0여만 원이 있는데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 잔액에 대한 이자부분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무슨 잔액?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통상적인, 저희들 자금배정 받고 나면 저희 통장에서 나오는 이자 부분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 그 이자입니까? 따로 관리하는 기금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 외 수입은 교육생들한테 받는 돈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받는 돈이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세출예산 중에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은 이유는 잔액이 7700여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에 의하면 예산절감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절감한 것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절감액이 아니고…
수경
이수경위원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절감액은 맞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액인건비라서 인건비가 더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다 기존에 매뉴얼대로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7700만 원, 저는 770만 원이라면 이런 질의도 안 했을 겁니다만, 너무 많은 잔액이 남았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못 됐다는 이야기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런 측면보다는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쓰일 것으로 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몇몇 사업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경북도 자체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수경
이수경위원
학교장님, 이 소방전문인재양성 예산은 이 매뉴얼에 나와 있듯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소방학교 차량임차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3개 권역으로 단가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개 권역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안동지역하고 그 다음에 대구 인근지역, 구미 인근지역, 포항.
수경
이수경위원
이 3개 권역으로 단가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서로 간에 거리가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학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리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다하면 23개 시·군을 킬로미터로 환산해서 군별로 계약을 하는 게 낫지, 왜 3개 권역으로 끊어서 하느냐는 이야기죠. 이왕 하는 계약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 임차를 보면 안동은 38만 3000원, 경주는 206만 7000원, 이거는 2대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주 같은 경우는? 차량을 1대 임차하는데 200만 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료 73페이지에 보면 3개 권역으로 단가계약을 했는데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아, 이게 버스대수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올 때 인원이 한 번 임차할 적에 들어오는 교육인원에 따라서 1대가 될 수도 있고 2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당연하게 그렇겠지요. 당연하게 버스 대수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96쪽에 보면 교육과정 중 어르신 소방안전교실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버스가 몇 대 왔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도 비교를 해도 안 맞다, 특히 성주군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군이 성주군이니까, 1대가 왔고, 35명이거든요. 1대 35명이 교실에 참여를 했는데, 2014년 10월 24일, 75페이지에 보면 합계로 나와 있어요. 포항하고 영양하고 성주하고 이렇게 해서 175만 3900원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영양은 어르신 소방안전교실에 46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거는 같은 날 참여해서 그렇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같은 날 참여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목별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권역별로 계약보다는 시·군별로 계약하는 게 더 현실성이 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최대한 현실성 있는 부분으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권역 단가계약보다는 시·군 단가계약이 훨씬 더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수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엄준욱 학교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을 계단을 밟아오면서, 올라오면서 느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확인하려고 지금 노트북을 꺼내서 보니까 와이파이가 안 뜨더라고요, 여기에.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보안상 문제 때문에 학교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학교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관공서에서…
진규
홍진규위원
각 소방서에서 다 와이파이로 인터넷 검색을 다 했는데, 여기서 못했어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여기는 특별히 민원인이 안 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외래강사 초빙현황을 봤는데요, 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보기 쉽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기 위험물질원자력 사고대응, 바로 밑에 칸에 2기 위험물질원자력 사고 대응, 뒷장에 보면 3기 위험물질원자력 사고대응, 47페이지에 보면 위험물질 원자력 사고대응, 같은 2주입니다. 다 2주인데, 강사수당이 490만 원, 560만 원, 그 다음에 480만 원, 420만 원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게 기수를 정해서 계속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먼저 세워서 강사수당이라는 것도 어떤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강사료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왜 이렇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강사 분들이 오면 강사수당을 사람들 레벨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사람들이 좀 달랐을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이 과정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저희들 교육생한테 맞는 강사를 섭외를 계속 합니다. 하다 보니까 강사가 조금씩 바뀌면서 차이가 났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왜 그러면 안 되는 줄 압니까? 일반적인 소양교육은 그때그때마다 강사가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수를 정해놓고 계속되는 강의인데, 그때마다 강사가 다 다르면, 교육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사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강사료가 다르다는 것은 신분이 다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지요. 그러면 유능한 사람이 오는 기수는 아주 유능한 교육을 잘 받고, 아주 몇 푼 안 줘도 되는 강사가 오면 그 기수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맞지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어떻게 교육계획을 이런 식으로 잡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강사로 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소개받아서 했는데, 교육생들의 어떤 평가나 그 다음에 교육강사가 좋아도 저희들하고 일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강사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거기에 저희들은 최대한 교육생들한테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강사를 뽑다보니까, 초창기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게 교육계획이라는 것이 항상 미리 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스케줄을 다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의 레벨은 어느 기수나 그 레벨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강사 중에서 고르다보니까 타이밍이 안 맞고 이러다보니까 어떨 때는 좀 비싼 강의료를 지불하더라도 그 사람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 1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불러드릴게요. 화재조사관전문보수, 바로 밑에 칸, 이게 3일인데 옆에 4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251만 원이지요,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3기, 4기 때 160만 원, 140만 원 이렇지요. 3일 동안 이 전문보수교육을 하는데 강사료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무계획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한 20% 내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거 전부다 20% 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강사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과정이라는 것은 계속 되는 과정에서 강사 레벨을 정하고 강의 제목을 달고 어떤 강의를 어떤 시간에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강사수당이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까? 이거는 무계획,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인정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앞으로는 저희들 좀 더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일정 조정까지 면밀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다 이래요. 소방차량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예산회계실무도 보면 15기하고 14기하고, 14기에는 거의 400만 원 돈인데, 15기에는 250만 원입니다. 이때 아는 강사 오면 강사료 많이 주고 내가 모르는 강사 오면 강사료 적게 줍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10～20% 강사료가 차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해서 400만 원짜리 강사료가 어떻게 해서 250만 원 줍니까? 그러면 14기에 강의 들은 사람하고 15기에 강의 들은 사람이 어떻게 강의 내용을 똑같이 숙지했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학교장님, 말 안 되지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저희가 좀 더…
진규
홍진규위원
그 밑에 보면 CISD 양성과정, 마찬가지입니다. 2기 때 6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3기 때 가면 440만 원… 450만 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강사료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합니까?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던 내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강의를 하기에 강사료 차이가 이만큼 나는가 싶어서 달라고 하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 동창이나 내가 잘 아는 사람 오면 강의료를 많이 줘버리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적게 준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는 기수인데 강의내용이나 강사의 질이 똑같아야지 어떻게 들쭉날쭉 내 마음대로 합니까? 학교장이 올 때마다 학교장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 않은데, 강의료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리더십양성과정 10기, 11기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딱 보면, 이게 보기 어렵게 이렇게 뒤섞여놓으니까 내가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 다음에 화재진화사 1급, 이거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뒤에 보니까 화재대응능력 1급 이거지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과정명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찾지요. 그 다음에 화재진화사 2급, 이거는 화재대응능력 2급이지요? 과정명이, 그렇지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청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자료를 찾아보고 이걸 검토를 하려니까 이걸 제목부터 바꿔놓으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와이파이 막아놨지요. 이게 전부다 다르다는 게 문제이고, 리더십 역량강화 마찬가지이고 소방설비실무 마찬가지이고, 이게 지금 다 맞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강사를 쓰기 때문에 이런지? 46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제77기 신규임용자가 24주에 5400만 원 나갔데요. 47페이지에 보면 78기 신규임용자는 16주에 3280만 원 나갔습니다. 이거 설명해 보세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원래 24주 계획인데, 현재 교육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진규
홍진규위원
16주까지 교육을 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다문화 119안전교육이 아마 2013년도에는 이틀 동안 53만 7600원이 나갔는데, 이거 2014년도에 한 것 같은데, 이틀 동안 하는 것을 하루로 하면서 강사료가 7만 원 나갔습니다. 이거는 그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차라리 폐지하세요. 교육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장학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 적에는 이론교육도 많이 하고 했는데, 현장학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체교관들을 많이 사용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이게 강사료가 53만 7000원 나가다가 갑자기 7만 원 떨어지고, 이게 무계획적이다, 이거 학교장이 바뀌면서 판단을 달리 했을 수도 있고, 실무담당자가 해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이럴 수도 있지만 교육을 1회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하나의 과정을 만들 때는 이 과정이 최소한 5년, 10년 동안 이 교육과정이 가고 이 도내에 이 대상자들 전체를 한다고 계획을 잡고 해야지 이번에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안 좋으면 치워버리고, 다음에 누가 와서 “아, 그거 필요한 것 같은데”하면 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또 없애버리고, 그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제 지적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충분히 이해되고요. 앞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어르신 소방안전교실은 이게 22회로 하던 것을 18회로 한 것은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당시에 예산도 좀 맞추고 오시는 분들 인원에 비례해서 어떤 날은 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계속되는, 이게 추궁이라고 해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러면 횟수가 22번에서 18회로 줄었으면 예산도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또 그대로입니다. 1200만 원 예산해서 22회를 하겠다고 실시를 했으면 그 다음 번 할 때는 또 그 예산 속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지, 4번을 줄여도 예산은 그대로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이거는 아직 올해 것이라서 10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예산 18회 했으니까 다 맞추면 이렇게 들어간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맞추면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참 헷갈리게 해 놨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저희들이 일정조정을 좀 그거 하다가 통계자료에 대해서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양해를 하기 전에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멋지게 내는 것도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딱 보면 한 눈에 알면 이해가 가면 질의를 할 필요도 없어요. 질의를 왜 합니까? 딱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어렵게 헷갈리게 만들어놓으면 쓸데없는 질의를 많이 하게 되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추궁하자고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행정적인 절차나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고 더 발전적으로 가자고 우리가 앉아서 서로 공감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본인들도 적어내 놓고 답변도 잘 못하는 자료를 내놓으면 우리가 질의의 핵심을 못잡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고, 원자력사고대응,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방사능․ 유해화학사고 대응, 이런 부분들은 첫 해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계획의 필요성이 없어서 이거는 한 번만 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지금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료가 2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어서… 금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할 것 같으면 이게 자료가 올라왔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교육계획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라든가 교재라든가 또 어떤 강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 이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서 한 번 이 과정을 만들면 그 과정이 최소한 3～4년, 4～5년 이상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모든 것을 점검해서 이 과정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다든가, 이걸 좀 더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계획도 없고 누가 와서 아, 이런 교육 필요하다 하면 덜렁 교육했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 가고 나면 안 해 버리고, 그러면 이 교육이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위원님 고견을 잘 받아서 내년부터는 좀 치밀할 계획을 세워서 관계부서하고도 협조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엄준욱 학교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년도 교육계획은 하여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이 내가 있을 동안 이거 한 번 해 보고, 저거 한 번 해 보고 이러자, 이런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최소한 5년, 10년을 보고 이 교육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한 번 펴 보십시오. 강사현황이 2013년도, 2014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이 앉아서 잠깐 뒤져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단골이 나옵니다. 하나컨설팅, 느낌기획원, 에세바교육컨설팅, 명다이빙스쿨, 이런 데는 수당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강사 올 때마다 시간당 계산해서 줍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강의 때마다 강사지급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SL컨설팅이나 이런 데는 전문강사 부분입니다. 명다이빙스쿨도 그렇고, 저희들 수난구조 하는데 전문가가 사실 좀 부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좀 부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도 여기가 경상북도소방학교 아닙니까? 공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학교장님 지금 말씀에 따르면 잘 부탁해서 그분들을 여기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전문인력을 저희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더 준다고 하면 다른 데 가서 강의하면 여기 펑크 나겠네요,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사실은 이런 말씀드려기 그렇습니다만, 비용이 상당히 비싼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모셔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쪽 기관에는 이쪽 소속직원들이나 배치되어 있는 강사들이 여기 와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업무협약을 맺으세요. 업무협약을 맺든지 용역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연간에 대한 강사료나 이런 것들을 확정하고 교육내용도 우리가 오더를 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하다가 또 다음 기수는 이 사람이 빠지면 어쩔 것입니까? 그러면 또 돈 더 주고 와서 강의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빙강사가 간혹 오는 사람들이야 그때그때 강의료를 주고 하면 되지만, 이런 기관에는 용역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업무협약을 하든지 연간 그걸 맺어서 해야 차질이 없습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하고 똑같아요. 유명강사 모시려고 하니까 모시는 강사가 그때 스케줄 잡혀버리면 못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강사 오니까 그만한 강의료 줄 필요가 없으니까 또 싸게 주고, 또 어떨 때는 싸게 잘 오던 사람이 그날 일이 바빠서 못 오니까 찾다 보니까 또 유명강사 돈은 많이 주고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계획도 엉망진창이 되고 강사도 수급이 원활하게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장님이 새로 오셔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학교는 교육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사 선정하는 것도 일일이 제가 다 확인은 못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게 무슨 대학이 아니라서 초빙교수라든가 무슨 직책을 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탁교육 협약을 맺든지 MOU를 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 계약을 하든지 그걸 우리가 교육계획을 잡으면서 그렇게 해서 전문강사를 확보해 놓고 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 주셔야 돼요. 그냥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이게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상대가 어떤 일이 생겨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사하고 교육계획, 강의계획 과정하고 이런 것들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따로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옥의 티처럼 오늘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모든 직원이 지금까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는 전체 소방가족들이 볼 때는 이게 소방관들의 요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배출된 우리 소방관들이 국민들과 부대끼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건설소방위원님들이 여기에 필요한 게 뭐 있는가, 부족한 게 뭐 있는가, 그래서 그 요청을 듣고 또 해 드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과정만큼은 딱 이번에 틀을 세워서 강사하고 교육과정하고 전체를 아예 체계적으로 잡고 향후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받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안 받으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고 방금 우리 학교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소방학교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홍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받은 소방학교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담당과장이 누구시죠?
규한
장규한총무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여기 보면 안동시 임동면 증평리가 주 사무소 동네 되는 모양이죠?
규한
장규한총무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보니까 960번지가 돼 있는데, 대체로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증평리 960-5번지가 원래 이게 산이었기 때문에 지목이 임야로 그대로 남은 부분은 이게 실제 임야로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지목 변경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960-5번지를 확인하셔서 이게 대지로 변경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대지로 변경하세요. 실제와 공부상 같이 일치시키도록, 다른 데는 그냥 산 185번지, 185-1, 또 증평리 산 77번지는 임야가 그대로 남은 이건 이해가 갑니다만 960-5번지는 다른 건물이 앉은 번지는 지금 960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60-5도 아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대지를 바꿔주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혹시나 안 들어간 부분 같으면 그냥 두시더라도 대지에 포함된 것 같으면 이걸 지목 변경을 하는 게 맞습니다. 도면 보시고, 그래 이 자리에서 확인해서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장이 당부를 하고 가니까 오후에라도 보시고 이걸 참고하셔서 하시고, 다음은 학교장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최근 장비구입비가 일부 있는데, 학교 아닙니까? 소방관련 장비도 전자부문이 발달되고 해서 등등 빠른 속도로 현재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신기계로 봐서, 그런 부분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장에 최신기계가 들어와서 신규 임용자는 물론이고, 또 이미 근속하고 있는 분들도 와서 교육받을 때 새로운 기계를 그 사용방법이라든가 기계에 대해 숙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일선에서 쓰던 노후장비를 갖다놓고 쓰는 경향이 많이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일부 장비는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성규
윤성규위원장
일선에서는 벌써 노후되어 새로운 장비가 도입돼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는 그냥 교육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아주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최근에는 그래도 신규장비가 간혹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소수의 장비는 남아 있는 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장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장비 부분은 아주 급속도로 발전돼 가고 변형돼 가는데 교육은 과거의 기계를 가지고 그대로 답습한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경북은 아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응답에 보면 소방학교가 전국에 여덟 군데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른 여덟 군데 중에서 우리 경북의 소방학교는 특이한 점이 두 가지 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다른 지역과 크게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만, 소방학교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교육과정 중에서 몇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웅도축제라든지 아니면 행복충전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임하호가 옆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순환교육이, 다른 지역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서 특별하게 좀 더 있는 순환특성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물론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원자력 관계, 전국 23개 중에서 11개가 우리 경북에 산재돼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이, 그렇죠?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약 40% 이상이 우리 경북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경북소방학교 교육관계는 원자력 관련은 특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과정에 보면 시책추진에 대해서도 명시돼 있어서 보긴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는 게 낫다, 그래서 특이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상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소방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앞으로 소방 인재 양성과 선진 소방교육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