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200만 전북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숙입니다. 지난 3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를 살리자는 주장을 이명박 정권에 이어 또다시 했습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과 공무원 국민연금 개악, 쌀 개방 등을 국민들과 소통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이제 와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주장과 정치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올 한해는 특히나 되돌아보기도 끔찍한 인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을 비롯한 군대의 끊임없는 사건사고와 비리, 세월호 침몰 참사와 성남 공연장 참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은 또 어디서 사고가 터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많은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 정권은 절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또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만이라도 도민과 소통하는 정치 일번지가 되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안고 도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왕궁 농원은 1948년부터 한센인과 일반인 축산 중심의 경제활동을 해온 지역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어온 지역임을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 따라 주 오염원인 왕궁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축분뇨 처리, 생활여건 개선, 생태환경 복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착농원 축사 매입 사업이 약 80% 정도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 매입이 끝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 되리라고 전망했지만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옆으로 무단방류로 인한 거대한 똥강이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정착농원의 계속적인 매입 사업에도 불구하고 가축 사육두수가 감소하지 않고, 공공처리장이 이들 물량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착 농원의 매입이 끝난다 해도 위탁농가를 비롯한 축사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축산업을 폐지하지 않는 한 만경강 수질 개선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근본해결은 정착농원 내의 축사를 100% 매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는 익산시 정착농원의 100% 매입과 새만금 유역 내 축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착농원의 매입이 완료되면 가축분뇨 처리장은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매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축산분뇨 처리장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매입이 끝나고 축산 농가가 없어진다면 이 지역에 공공처리장을 둘 명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 공공처리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익산지역의 가축분뇨와 다른 지역의 가축분뇨를 들여오겠다는 조례를 둔 것은 앞으로도 축산 공공처리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이 지역 주민들의 합의나 동의절차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사께서는 축사매입이 완료되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폐쇄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왕궁, 춘포지역 악취문제는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문제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분뇨처리장이 생기면 고질적인 악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강공사까지 해가면서 준공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악취가 그 이전보다 더 심해져 인근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시와 전북도 행정에서는 악취의 근원이 축산 농가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감소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냄새가 농가가 줄기 전보다 더 심하게 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되는 민원과 배출 악취를 포집한 결과를 가지고 2013년 7월 19일 전라북도에서 공공분뇨처리장 위탁업체인 뉴워터에 악취배출 개별신고 대상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이에 불복해 전라북도를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악취배출 개별신고 대상 지정고시가 철회되었는데, 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익산시가 뉴워터에 대해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고 증언을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행정기관이 자신을 상대로 한 위탁업체의 소송에 대해 위탁업체를 대변하는 듯한 증언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익산시 행정의 이러한 태도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취배출 개별신고 지정고시는 심각한 악취피해로부터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위탁업체 뉴워터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악취배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에게 시민들의 혈세를 지급해 가며 위탁을 맡기는 것은 주민위주의 행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익산시로 하여금 위탁 재검토와 익산시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시설운영과 악취문제 등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는 데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를 행정 지도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도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워터에 대한 악취배출 개별신고 대상 지정고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왕궁면에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 하천의 오염원을 파악하고 근절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천과 소류지로 들어오는 축분이 근절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보았듯이 아직도 축분이 쌓여 있습니다. 이에 이미 기획된 사업이라 해서 사업의 효과가 뻔히 예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편의에 따라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익산시 왕궁면은 공공처리장 인근을 비롯해 면내에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파악한 것만 해도 24개소나 있습니다. 아마 전국 최고의 밀집도를 가진 환경오염배출 단지라 할 것입니다 . 이 업체들 중 가축분뇨를 이용하는 위탁업체와 재활용 업체만 해도 9개나 됩니다. 이 업체들이 내뿜는 악취 또한 지역민들과 이 지역을 지나치는 외지인들에게는 이미 괴로움을 주는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시멘트, 폐기물 재활용 업체,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이 작은 면단위 지역에 15개나 민간자본 유치라는 이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환경오염 업체들에 대한 관리문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성공과도 직결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업체에서 내뿜는 악취와 분진을 맡으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기업유치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업체들의 설립을 인·허가하면서 이들이 내뿜고 있는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조차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사업입니다. 환경을 해치는 기업과 악취요인에 대해 성역을 두지 않고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행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향후 100년 혹은 50년을 바라보는 기획을 해야 합니다. 근시안적 기획이 얼마나 환경을 망치는가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왕궁 지역 환경오염 및 악취문제는 근시안적 사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송하진 지사께선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중·장기적 과제로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미 준 공단화 지역이 되어버린 이 지역을 전주 폐기물 특화단지처럼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엄격한 관리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익산의 하림, 부안의 참프레 등 대형 축산 가공처리업체들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주변에 사시는 도민들이 악취로 오랜 시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촌으로 기업이 들어오려면 행정은 제대로 된 처리시설과 깐깐한 행정으로 오랜 시간 주민과 공생의 관계로 남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조차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는 행정에 대해 주민들은 이제 원성과 포기로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역에 환원하는 바가 아무리 크더라도 청정해야 될 농촌 지역 환경과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행정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처리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제 새 행정에 나서는 도지사께 환경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무엇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지사님의 비전과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익산의 경우 많은 석산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문제도 크지만 석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석산업체들은 오랜 시간 폐기물관리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아무런 제약도 없이 석산 복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업체들은 관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하천이나 주변 농지를 오염시키는 행위까지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북도에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은 과태료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도 행정은 병들어가는 익산시 환경의 시 관할이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까? 행정적 조치 이전에 민원인들의 소리를 골치 아픈 악성 민원으로만 여기지 말고 현실적 고통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는 환경감시를 위한 특별 단속반을 강화시켜서 농촌지역 환경오염업체들의 불법, 탈법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폐기물 처리업체를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이상은 기업유치란 미명하에 전라북도가 쓰레기 산업, 폐기물 산업의 집합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 전라북도 땅에 일본산 방사능 쓰레기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실제로 군산항을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폐철제가 수입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군산항에 올 12월 방사능 검사기기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일본산 고철의 현황과 유통실태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입된 고철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재활용 되었는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북도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업무가 국가업무, 즉 해양수산부 고유 업무라 우리 전북도에서는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전북도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북도는 정녕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본 사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올해 또다시 질의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재정지원금과 벽지 노선손실보상금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세금이 5개 시내외 버스 운송 사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산정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고 농어촌 도민과 교통약자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보장할 수 있다 판단되어 몇 가지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산정과 지급 근거에 따르면 운송업체에 대한 실사 기간을 2013년 5월 13일에서 6월 14일까지 약 5주간 업체별로 일주일씩 실시하여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전라북도 시외버스의 주요 승객은 시·군의 농어민들입니다. 도시민들의 대다수는 자가운전으로 시외버스 이용이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사를 농번기인 5∼6월 단 한 차례만 조사하여 한 해 평균으로 삼아 보조금을 산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실사를 최소 연 4회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의견과 실행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에선 업체에서 작성한 자료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현장에서 일하는 버스기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형식적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 실사과정에 시민단체들을 참여시켜 객관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에 제출된 비수익노선 현황과 직접 현장에서 운행하는 버스기사들의 노선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조사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운행하는 버스기사들이 느끼는 체감은 분명 수익노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난 1년간 운행기록 내역을 확인하여 진짜 비수익노선인지 확인 후 조사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의 세금이 보조금으로 포장되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북고속의 경우 2014년 6월 28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임원들의 연봉을 대폭 인상한바 있습니다. 인상내역을 살펴보면 대표이사와 부사장, 전무이사 등의 월급을 최대 80% 인상하고, 상여금은 연 320% 인상하는 등 마치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에서 공로 직원들을 치하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혈세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행정을 집행하는데 마음으로 새기면서 가장 어렵고 힘없는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정이 될 때 민심을 사로잡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진안 출신 무소속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이상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친환경농업 육성 등 3건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관련입니다. 도내 친환경농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농가들이 줄줄이 포기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라북도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를 정점으로 1만1,937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0년도 535농가, 2011년도 2,151농가, 2012년도 540농가, 2013년도 1,235농가 등 총 4,461농가가 친환경인증을 포기했습니다. 불과 5년여 만에 인증농가의 37.3%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고 일반농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 같은 결과는 물론 정부가 친환경 범주에서 저농약을 제외시킨 탓도 있겠습니다. 2012년부터 저농약인증을 하지 않았으며, 2016년도부터는 저농약이 친환경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친환경농업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돈이 된다면 친환경농업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어쨌든 정부와 도는 돈 되는 농업으로 발전되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친환경농업이 미래농업의 대안이라는 점에만 방점을 찍고, 인증면적 및 농가 수 확대에만 공을 들여왔습니다. 실제 일선 시·군에선 경쟁적으로 인증농가 확대에 열을 올려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친환경농사를 지으라하니 농민들은 그저 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판로대책 및 가격보장 없이 친환경을 육성하다 보니 답이 나오겠습니까?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 그저 그런 형식적인 예산지원에만 매달리고 있는 전북도와는 달리, 전남도는 농업 관련 3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을 통해 연 1% 저리융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전남도는 친환경육성기금을 지난 2006년도 40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도엔 59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친환경농업회사법인이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판매장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전북도는 타도에 비해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 친환경농업기금도 설치 운용치 않다보니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40%에 가까운 친환경인증농가가 친환경농사를 포기하는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김대중정부 때부터 좋은 토양과 좋은 환경에서 좋은 먹거리를 제공키 위해 친환경농업은 적극 추진돼 왔습니다. 15년여 동안 어렵게 친환경농정이 이어져 왔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는 누적돼 왔습니다.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이 처한 위기를 지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각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인증면적 확대에만 열을 올렸고, 그 결과 부실인증이 양산되었습니다. 소비자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져 친환경농산물의 인기는 시장에서 외면 받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이 저농약 인증폐지에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의 농정실패에 기인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친환경농업의 실패를 본 의원은 농정철학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와 계획이 없었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실행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조례 제정이 지난해 의원발의로 제정되기 전까지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에 발맞춰 모든 광역지자체들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는 조례제정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전북의 친환경농업 육성이 말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두도록 돼있는 ‘친환경농어업육성위원회’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조차 시도되지 않는 등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제멋대로 행정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례에 의거해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을 위한 중요 정책과제 등을 심의해야 할 위원회가 구성 및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2015년도 예산 수립이 끝난 현재까지도 친환경농어업과 관련한 중요 정책과제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최근 도내 친환경농업이 처한 위기상황만큼 중요한 사안이 과거에 또 있었을까요? 이 또한 도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라고 판단하고 불통 행정을 고집하는 건 아니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할 예산투입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2011년 4월에 수립한 『친환경농업 5개년 실천계획』에 의하면 5년 동안 총 6,520억여원 중 2014년까지 4,86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올해까지 4년간 투입된 예산은 2,500억여원으로 겨우 절반에 그쳐 계획과 실행력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은 물론 거버넌스 체계조차 엉망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로 돌아와서 삼락농정을 외친 현 지사님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철학은 어떻습니까? 민선6기 공약집에는 ‘전통농업 시범단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단 한 줄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임기 4년 동안 총 35억원의 사업비 중 도비 투자는 4억여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제도가 미비했고, 계획과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께선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갈 의지가 있습니까? 혹여 국비가 오니 그간 해온 것처럼 그저 그렇게 과거에 해오던 대로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내 친환경농업 포기 농가가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참담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예산만 낭비하는 실패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친환경육성사업과 내년도 사업에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 포기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농가 수익이 보장돼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안착시키기 위한 관련 대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경쟁적으로 치닫는 민간인증기관의 수를 조정하고 전라북도 차원의 공신력 있는 거점 인증기관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거두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도부터는 친환경 저농약 인증이 없어지게 돼 그간 친환경학교급식에 제공되던 저농약 인증 사과 등이 공급 중단에 놓이는데요, 이에 대한 해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라도 품목별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긍정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책 관련입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진안과 장수 등 2개 지자체만 도시가스가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도시가스 도입여부는 도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과 미공급지역 간 난방비 부담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공급지역이 낙후가 심한 진안과 장수여서 더 큰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경제성 및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공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 회사는 일단 그렇다 치고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회사와 해당 지자체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도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할 지사께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가 매년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도입을 통해 도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특정지역만 홀대를 받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사께선 진안·장수 도시가스 미공급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문화정책 관련입니다.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등으로 급격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문화여성이 농촌총각과 국제결혼을 하면서 인구감소를 다소나마 주춤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출생아 상당수가 다문화가족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돈데, 그만큼 다문화가족은 도내 지자체 특히 농촌지역 지자체를 유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 진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마치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같은 도민으로 인식치 않고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늉만 내는 또는 생색만 내는 정책을 추진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가장 먼저 다문화정책 전담조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사께선 첫 조직개편에서 다문화추진 부서를 과 단위에서 계 단위로 축소시켰습니다. 다문화교류과를 아예 없애버리고 다문화지원계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의 맞춤형 교육지원은 물론 갈등예방과 권익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기존 다문화교류과에서는 다문화취업계, 다문화가족지원계, 국제교류계 등 3담당 체제로도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외협력국에 새로 구성된 조직은 국제협력과의 1개 팀으로만 배치되면서 조직이 대폭 축소되고 말았는데, 향후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그간 예산지원도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등에 그쳐 왔습니다. 매년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입장에서 사업이 적극 발굴되지 못하고 요식행위 형태로 그저 그런 사업만 반복 시행되어 왔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선 왜 조직개편에서 다문화 과를 없앴습니까? 다문화 관련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다문화가족을 홀대하고 계신 겁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지사님의 123 공약을 들여다보면 다문화지원과 관련해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다문화교류과 소관으로 3개의 사업, ‘한국 속의 한국 전북 해외진출사업 전개’와 ‘국제교류센터 설치’,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문화가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원은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인데요. 이마저도 일선 시·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심이 없었기에 이 같은 공약에 그친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에 대해 지사께선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문화정책에 관한 고뇌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젠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한국사회 가족구조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다문화라는 또 다른 한 축이 형성돼가고 있지만 단체장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매번 단발성 정책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부터 뿌리 내리기 시작한 다문화가족 형태는 이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증가 추세입니다. 사회구조가 다양화되는 양상에 따라 엄연한 우리 사회 한 가족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뒤에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사회 전반 특히 행정 분야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학자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에서 사회적 통합에 실패할 경우 유럽과 같은 사회적 분열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질 것이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반사회적 하위문화 계층을 형성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문화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통계가 발표돼 주목을 끕니다. 지난 9월 전북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다문화 자녀 수는 9,989명으로 2007년도보다 3배 증가했고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초등학생이 전체의 2.2%, 중학생이 1%, 고등학생이 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은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전북지역 18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 가운데 대학·대학원에 진학한 비율은 52.7%에 불과했고, 32.8%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등교육기관으로 올라갈수록 일반 학생과의 진학률 격차가 심해지는데,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1차적으로 찾을 수 있고, 전북의 경우는 특히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으로 조사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자녀 중 18세 이상은 9%에 그치고 있지만 6세 미만은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다문화 관련 교육정책이 더 중요할진데, 이 같은 상황인데도 지사께선 조직 축소에다 관행적인 지원정책만 고집할 겁니까? 이제 전북도는 그러저러한 형식적인 지원정책에서 탈피, 교육청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테면 다문화엄마의 모국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옹알이교육사업’과 장흥 다문화지원센터 오픈된 전시관 마련 등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다문화정책이 한국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정책을 폈다면 앞으로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다양성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께선 다문화 가족 및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앞서 언급한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범도민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정책도 병행돼야 합니다. 일반인들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천해나갈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다문화의 현주소와 문제점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께도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의사소통부재 등의 사유로 정상교육에서 소외돼 온 게 사실입니다. 교육감께선 순창, 장수, 임실, 진안지역을 다문화교육특구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건 결과론적으로 지사는 물론 교육감도 이들에 대해 상당히 무관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문화가족 자녀 상당수가 교육 관련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교육감께선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계셨나요? 두 번째,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소외가 그들 자신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선 안 될 겁니다. 교육감께선 다문화 아이들의 사회적응 및 학습의욕 신장 등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사 결과 일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여전히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수준보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협박과 욕설, 집단 따돌림이 계속되고 있어 다문화 이해를 돕는 학교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교육 환경에 안착시키기 위한 교사 및 관리자 연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과 예산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재완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송하진 호가 출범한 이후 새로운 도정의 윤곽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되었고 최근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승진 및 전보인사도 뒤따랐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전라북도 도정이 더욱 역동적이고 희망찬 밑그림을 가지고 187만 전북도민의 내일을 이끌어감으로써 도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일일 것입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정의 동반자인 전라북도의회의 일원으로서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도민들의 신뢰와 응원에 제대로 보답할 수 있는 전북 도정이 되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주·완주 통합 무산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완주 통합 추진은 완주군민들의 민심을 무시한 정치 이벤트라는 것이 드러났고 절차상의 하자로 자치단체 간의 소송이 진행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과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통합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장들은 완주군민들의 뜻을 얻어 내기 위해 상생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약속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주·완주 간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버스요금 단일화는 2013년 5월 시행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전주시 측에서는 버스요금 단일화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교통지원금이 모두 고갈되었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여의치 않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런 입장은 전주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주시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완주군민들을 위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 최근에는 현 전주시장과 완주군수가 버스요금 단일화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접근을 강조하며 버스요금 단일화를 다시 추진하려 했지만 이 역시 전주시의회의 제동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버스요금 단일화를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서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통합의 필요성과 명분을 과도하게 포장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때는 완주군민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 것처럼 현혹하더니 이제 와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책임 있는 사람들의 처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통합이 무산되었으므로 상생협력 사업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요금 단일화는 당시 전주시장이셨던 송하진 지사께서 통합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천명했던 사안입니다. 즉 2년 전 4월, 전주완주 통합 건의 1주년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당시 전주시장이셨던 송하진 지사께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설령 무산되더라도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철회하지 않겠다” 만천하에 천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이 무산되고 나서 불과 3개월만에 버스요금 단일화는 중단되었고, 전북 도정을 이끌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한 마디 입장표명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2년 전 통합여부와 무관하게 버스요금 단일화를 시행하겠다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통합을 추진했던 당사자로서 추진과정에서 분명하게 밝힌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서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역할을 하거나 또는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일정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완주군과 전주시민들의 교통약자들이 일상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불편함과 과도한 금전적 부담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른바 ‘김완주 흔적 지우기’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난 이후 우리는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기존 정책과 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정역량과 주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 추진한 역점 사업들이 도중하차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폐습이며 고질적인 악습입니다. 민선 6기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희생양은 민선 5기 김완주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삶의 질 정책입니다. 사실 민선 6기 출범을 전후로 전임 지사의 흔적을 지우며 문화숙청이 단행될 것이고, 그 중 삶의 질 정책은 제거 대상 1순위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물론 삶의 질 정책도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의 경우 운영비 지원 없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삶의 질 정책은 정말 드물게 전라북도가 발굴한 우수사례로 전국적인 벤치마킹이 되고, 중앙정부 시책에까지 반영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작은 영화관의 경우 문체부 영화문화향유권 강화정책 설명회 자리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 작은 영화관 조성시책 우수사례로 발표된 바 있고, 문체부 주관으로 작은 영화관 워크숍까지 개최되며 문체부 신규사업으로 선정,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작은 목욕탕은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고, 농식품부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되면서 삶의 질 정책을 총괄하는 관련 부서는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사실상 민선 6기 도정에서 삶의 질 정책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거의 제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기존 정책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187만 도민의 내일을 책임지고 도정을 이끄는 도백이라면 전임자의 업적을 선택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넓은 도량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민선 5기 핵심 시책이었던 삶의 질 정책은 그동안 정책 추진과 관련한 기획운영과 홍보, 기본 경비 등에 14억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에 54억원, 작은 시리즈로 불리는 5대 시책에 약 60억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12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삶의 질 정책을 총괄하던 삶의질정책과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공중분해 되다시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이른바 ‘김완주 흔적 지우기’라는 항간의 의구심과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조처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질 정책이 민선 6기 도정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들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 지사께서는 이번 삶의질 정책 부서 폐지조치가 전임 지사의 흔적 지우기라는 우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삶의 질 정책이 포괄하고 있는 단위 사업들이 민선 6기 도정에서 어떻게 계승될 수 있고 부서 단위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은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지원정책은 크게 보면 과거 공급자 중심 즉, 전문 예술가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문화향유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중심이 바뀌었고, 최근에는 예술가에 대한 간접지원 방식과 더불어 생활문화예술 지원이 주요 정책기조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배경에는 주민들이 피동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객체가 아니라 직접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주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들어서는 개선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생활문화 개념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 6기는 ‘거꾸로 가는 도정’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일선 시·군에 하달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면 첫째, 동호회 운영방식을 사단법인에서 시·군 중심으로 바꾸는 것, 둘째, 동호회 예산지원 방식을 사업비 일괄지원에서 시·군 공모방식으로 바꾸는 것, 셋째, 문화기획자 운영도 사단법인에서 시군 자율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도에서는 손을 뗄 테니 시·군이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군에 하달한 개선방안대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장·군수의 사업의지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설령 보장된다 하더라도 중구난방으로 흐를 개연성이 짙습니다. 아울러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이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존 방식대로 도가 총괄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촉진진흥법 제7조 ‘생활문화지원’에서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시해 놓고 있는 바, 도가 소극적인 역할로 후퇴할 것이 아니라 기존처럼 적극적인 역할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10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방안에 의하면 시·군별 총 18명의 문화기획자들은 시·군 실정에 맞게 보조인력으로 자율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열정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 읍면동을 뛰어 다니며 활동했던 문화기획자들이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관에서 필요해서 써먹고 아무 일 없는 듯 폐기처분하는 것이 자칭타칭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전라북도가 문화인력 육성지원에 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시·군별 문화기획자들은 사단법인 동호회 조직에 속한 인력들이었지만 애초 이들의 역할은 시·군별 문화자원 발굴과 연계, 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개발 등 전반적인 문화기획이 주 역할이었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관련한 역할은 그중 일부일 뿐입니다. 이러한 문화기획자들의 역할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핵심 내용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시대에 전라북도의 기존 문화기획자들이 수행하던 역할은 더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지 축소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할의 축소를 넘어 아예 내치려고 한다면 도정을 거꾸로 이끌어 간다는 비판은 물론, 문화기획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정책동향에 부합하는 전라북도 문화인력 육성 및 지원 차원에서 기존 문화기획자들에 대한 시·군 자율 운영 조치를 철회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연이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사건 이후 사회복지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영역에서도 집중적인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고, 이후 몇 가지 개선방안이 나오면서 인력충원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관심과 후속조치는 잠깐이었을 뿐, 일선 현장에서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를 보면, 도내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은 1인당 평균 778.2명의 복지대상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70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평균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500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일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등 기타인력을 포함했을 때의 얘기이고, 순수 사회복지직으로만 따지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집니다. 사회복지의 근간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복지대상자 수가 평균 800명에 육박하고 1,000명을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니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특성상 현장방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쏟아내는 복지사업은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업무량만 몇 배로 키워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별 방문은 아예 기대할 수조차 없는 이유입니다. 도내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 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전달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1인당 500명 이상인 경우가 241개 읍면동 중 190개로 78.8%를 차지하고, 1,000명 이상인 경우도 64개로 26.5%나 됩니다. 지사께서는 복지담당자와 복지대상자 간의 이러한 비대칭적인 구조를 개선해 나갈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복지직을 중심으로 행정직과 기타 인력이 부분적으로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일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사회복지 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처방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특히, 복지도우미나 기간제 보조인력 등 행정직 공무원 이외의 기타 인력은 채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 기여도는 매우 미미합니다. 오히려 업무를 알려주다가 일을 할 만 하면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아예 보조인력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담당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보조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무작정 인력확충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에 대한 읍면동장의 인식 개선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읍면동장들이 사회복지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복지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복지 업무 이외의 업무 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부담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고, 사회복지공무원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심리적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읍면동장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이상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5선거구 출신 이해숙 의원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민들은 김승환 교육감님에게 큰 지지를 보내 진보교육감 2기가 출범했습니다. 이는 경쟁위주 교육보다는 협력교육과 교육혁신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인 것으로 이러한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전라북도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낡은 틀을 바꾸고 구조의 변화 없이 교육혁신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혁신교육을 하자면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그 첫 번째는 인사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혁신은 혁신 의지를 실현할 주체가 이뤄내는 것이며, 혁신 주체를 선정하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절대적인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가 독립성이 보장되었을 때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틀에서 교육혁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선정되어 교육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대 교육감들에 비해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인사문제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넘어 이제는 보다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춘 인사위원회을 만들어내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전면적인 교사 재교육 실시 의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교육의 혁신은 낡은 틀을 개선하고 교육주체의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사들의 변화’라고 생각하며, 기존 교사들의 혁신 없이 교육혁신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환경의 변화 중에서 소프트웨어는 단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자세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존의 공교육 틀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왔던 교사들에게 교육의 혁신이란 먹어보지 못한 과일이며, 보지 못한 영화일 뿐이며, 그들에게 혁신교육이란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바다를 설명하는 일만큼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성적향상은 물론이고 각종 생활지도 등으로 녹초가 되고 있는 교사들에게 ‘교육의 혁신’을 강조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자괴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과 아이들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교육현장은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직업을 떠나 교육자의 소명의식을 회복하고 교육의 가치를 교사가 재무장하는 일은 교육현장의 혁신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사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얼마 전 중국 연변지역 연수를 다녀온바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주입식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사범학교에서 예비교사들에게 관련 교육을 먼저 시켜 배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현직 교사들을 연수원에서 재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비교사인 교육대와 사범대 학생들이 미리 교육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교육과정을 개선시키는 대학과 교육청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범죄 등 문제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교원들의 성범죄 연루 사건이 20건이 됩니다. 어느 집단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의 성범죄는 참으로 부끄럽고 낯 뜨거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기본 윤리를 팽개친 교육자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성범죄 관련자들과 각종 문제교사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교사들이 아이들 앞에 설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 사건연루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들이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방안과 의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관련 질문입니다. 정읍시 감곡면에 설립예정인 공립 대안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용곽고등학교 추진은 아이들 특성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안교육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교육주체는 교사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교육과정 틀에서 성장하고 훈련받는 교사들이 이러한 특성화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안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역량에 달려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존의 공교육체계에서 성적위주, 지도와 통제위주의 학습방식에 익숙한 교사는 학생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교사의 첫 번째 덕목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발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존의 공교육체계에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교육체계에 익숙해져버린 교사들이 어떻게 대안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질문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장과 교사를 대안교육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 오신 분들을 임용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실행하기 어렵다면 그에 준하는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다음,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은 학생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10년간 정부통계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의 숫자가 2009년을 기점으로 늘어나 2013년에는 29.3%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대학 문턱이 높아 못 들어가던 시절과 달리 대학 진학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선 선택형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은 여전히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입시생만을 위한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으며, 이들의 학업중단률이 점점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역시 공공의 햇살 아래 다른 아이들처럼 자신들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학습을 진행할 권리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려는 고등학생들을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즉,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대학진학에 뜻을 두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아이들이 자신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함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의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교부금 확보 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현안을 두고 갈등이 발생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교부금 중 시도별 평가에 따른 교부금을 일부 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교육감의 진보성향과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간의 대립에서 발생한 일로 전북이 일부 불이익을 받았던 걸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조건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17개의 시도교육청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선출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불이익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전북이 특별교부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어찌되었든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교육혁신을 위해서도 예산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특별교부금을 타시도 수준으로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특히, 교육부와 기재부는 진보교육감이 대거 등장하자 2015년도 시도교육청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고 말았습니다. 전체 국가예산이 20조원이 증가했는데도 이런 예산축소는 어떤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울러, 정치권의 도움을 포함해 특별교부금의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안교육은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통로입니다.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교육이 올바른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무겁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대안교육의 법제화가 선행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27개소의 폐교가 있고, 꽤 많은 금액을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임대된 폐교들 또한 방치된 곳까지 있어 공공재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전면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 폐교에 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관리하는 것보다 대안교육에 관한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폐교를 대안교육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관련 아이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다음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보교육감 1기인 지난 4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자료를 보면 전체 보조금 중에서 교육관련 단체에 지원되는 비중이 20%를 채 넘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목적이라고 하는 특수한 영역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외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대단히 불합리한 예산사용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혁신교육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분의 예산이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교육감들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향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당초의 교육목적에 맞도록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 단체는 2013년 감사를 통해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환수까지 했는데, 2014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무개념 지원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근거와 목적으로 지원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약 16억의 예산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감사는 꼼꼼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단체나 감사를 받았는지,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의 설립기준 완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부나 시장의 실패를 경험하며 정책 개발과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민간 참여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도는 민간의 참여를 까다롭게 하거나 관이 필요할 때만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 공익법인인 사단법인의 설립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공공영역에의 민간부문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법인의 설립절차와 준비서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비영리 법인이나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한 민원접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이들 공익법인들이 좀더 간소한 절차를 거쳐 설립하고 교육행정이 이들 비영리 법인들의 참여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학교폭력 관련 아이들에 대한 처벌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학교폭력에 가담한 아이들은 적어도 교육현장에서는 죄인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잘못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죄인 취급하며 아이들을 사법처리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법처리로는 아이들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과 부모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것도 사법적 처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육감도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를 반대해 교육부로부터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철학에 매우 공감합니다. 학교폭력에 가담한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넘어 다른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친구와 협력하기보다 밟고 넘어서야 할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잉태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사회 구조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그 책임도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을 법의 심판에 넘기는 것이 대안이 아닙니다.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원칙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과의 관계회복을 꾀해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신설이야말로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하나의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누구는 앞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뒤에서 출발한다면 결과는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아이들이 그 안에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다듬어 사회의 주축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뜻을 담아 교육감께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교육행정도 그런 가치 위에서 펼쳐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학력사회 조장문화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우리는 지독한 학력사회입니다. 실력이나 인성보다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런 차별은 사적영역인 결혼이나 친구를 사귀는 때에도 나타나지만 입사시험 등 공적인 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학력으로 인한 차별과 상식을 벗어난 끼리끼리 문화가 우리의 교육과정까지 왜곡하며 학력 만능 사회를 조장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학교 간판에 집착하는 현상이 교육계 전반에 펼쳐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력 만능 사회는 결과적으로 과정보다는 결과중심의 주위로 흘러 과정의 정당성은 무시됩니다. 이런 상황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극단적인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이는 학교 공동체의 상실과 각종 학교 폭력, 왕따 등의 문제점을 양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교육에서도 희망을 찾기 어렵고 사회의 공동체와 정의, 평등실현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교육감과 도지사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교육청과 도청의 각종 공무원과 직원 채용 시 우리 지역이 선도적으로 학력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공무원이야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지만 기타 청내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원들은 이런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무원도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사항을 삭제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교육감님의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 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만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오늘 도정질문은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의 생활밀착형 시책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근거지를 점검해보고, 또 학생들의 학업에 현 교육감의 정책이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건설적인 정책방향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해 도지사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8월에 민선 6기 123개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선 6기 10대 실천전략 중 제1은 활력이 넘치는 농산어촌 조성사업이며 이에 따른 실행계획은 13개로 마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중 인구 2만명 유치를 통해 농산어촌에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의 임기 4년 동안 귀농·귀촌 인구 유치 2만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27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단계별 추진전략을 살펴본 바, 2만명 유치라는 목표가 실제 전라북도 귀농인구로 산입하겠다는 것인지, 귀농학교 운영으로 귀농인구를 교육시키겠다는 의미인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질의합니다. 귀농·귀촌 인구 2만명 유치라는 목표가 전라북도 귀농·귀촌 인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귀농교육생 목표인지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귀농교육생 목표가 포함되었다면 분기별 귀농인구를 공표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전라북도로 귀농·귀촌한 가구 수는 총 4,086세대로 약 1만 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365세대가 역 귀농·귀촌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귀농세대의 약 9%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각 시·군 읍면동 행정조사에 따른 역 귀농·귀촌 사유를 보니 부족한 소득이 17.3%이며, 영농기반 부족이 11.2%, 일자리 부족이 9.6% 등 대부분이 귀농 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역 귀농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 귀농·귀촌 가구들은 농업소득으로 가구소득이 충족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귀농·귀촌 가구들 중 여성들은 요양보호사, 방과후 지도사, 행정보조인력 등 굳이 귀농하지 않아도 될 일자리를 찾는 취업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도 귀농인의 노동력 수요와 귀농·귀촌인의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 지원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기초 영농기술교육사업과 홈페이지 구축 등 최소한의 사업만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귀농·귀촌 상담과 홍보사업이 전부여서 내실 있는 귀농인 양성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께 질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의 귀농·귀촌 정책이 농촌과 농업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민선 6기 농업정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지사의 포부 뒤에는 구체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위한 복안이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주민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일부 열등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기반에는 정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일부는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지원도 한몫 했을 것입니다. 2014년도 도비 지원사업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사업은 총 8억3천여만원을 들여 167가구를 수리해 주는 것으로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촉발하고 있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일부 지역주민들과 귀농·귀촌인들 사이의 내재된 갈등 사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그리고 귀농·귀촌으로 농촌 활력을 꾀하겠다는 지사의 추진전략에 이를 연결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질의합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귀농·귀촌 사업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전라북도지사의 귀농·귀촌과는 별개로 일선의 시·군 귀농·귀촌 사업은 자치단체 각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홍보 및 교육사업에만 그칠 뿐 시·군에 독려할 만한 사업을 발굴해주는 지원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보 및 영농교육 등 사업 이외에 기존 농업인에게 주었던 혜택을 그대로 부여해주는 것 이외에 별 다른 시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높이 45m 이상인 15층 이상 아파트 총 527개 단지로 26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도청사 앞 서부 신시가지에 새롭게 들어서는 42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호남 최고 높이인 133m로 건축허가가 난 상태이며, 이에 버금갈 새라 혁신도시를 비롯한 도청 앞 상업지구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은 우후죽순 들어설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주거지역과 사무공간이 함께 섞여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및 아파트, 학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감안하면 화재 피해는 훨씬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는 고층건물 화재 시 진압 가능한 장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52m짜리 5대와 46m짜리 4대가 전부로 화재진압용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장비로는 20층 이상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소방헬기가 있긴 하지만 날씨나 바람, 또한 시야확보 어려움으로 진압과 인명구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합니다. 70m 높이 이상의 고가사다리차 등 고층건물 화재진압 장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화재는 진압보다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실제 2014년도 화재발생 시 스프링클러에 의해 자동으로 진화된 사례도 1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얼마간의 재산피해만 입힌 채 진화되었습니다. 평상시 스프링클러의 작동여부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할 것이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질의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화재예방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태에서 더 강화할 계획은 있으신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께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현황을 보면 2012년도 총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액은 170여억원, 2013년도엔 174여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각각 19억과 20억 정도로 그쳐 납부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납부율은 2년간 5∼6% 대에 그치고 있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의무는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법정부담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라북도와 같이 납부율이 현저하게 낮을 때에는 사학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부족분은 모두 교육청의 몫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12년도에 사학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 152억원과 2013년도 152억원을 교육청에서 고스란히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께 질의합니다. 전라북도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 법률위반까지 하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법률위반까지 하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교육청의 제재조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학은 현행법상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적폐를 교육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미납금에 대한 제재조치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쁜 자식 봐주고 미운자식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듯 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잘 내는데 서로 구분이 없어 형평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합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학교에 대한 제재조치의 기준은 무엇인지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이라도 사립학교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징수반을 꾸려서라도 강도 높은 징수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내진 성능 확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연면적대비 24%, 동수대비 19%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시설물 내진설계 적용은 2005년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설계를 반영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지진재해대책법 14조에 의거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해 시공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3층 이상 1,000㎡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확보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총 내진대상 학교수는 726개소이며, 1,344개동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동수는 252개 동으로 19%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면적대비 24%에 머물고 있어 내진화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질의합니다. 전라북도 학교시설 내진화율은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진보강계획에 대해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등교시각 늦추기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등교시각 늦추기 사업은 어제 존경하는 조병서 의원님께서 이와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교육감 공약 사업의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등교시각 늦추기 사업의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의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1일 일선학교에서는 대대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추진한다는 교육감의 공약 때문이었습니다. 10월 1일 기준 등교시간 늦추기 사업의 시행률을 조사해본 결과 414개 초등학교의 93%가, 209개 중학교의 96.2%가, 132개 고등학교의 85.6%가 등교시간을 늦춰 등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의 권고대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0월 1일에 맞춰 등교시각을 늦춘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이 김승환 교육감의 ‘등교시각 늦추기’ 사업 추진 관련 공문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학교별 등교시각을 파악하는 공문이 시달된 것이 2014년 8월 29일이며, 등교시각 늦추기 시행보고 건으로 시달된 것이 9월 19일, 불과 20여일 만에 전라북도에 있는 699개 학교의 등교시각이 변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학생들을 비롯한 학부모의 관습과 태도를 단 20여일 만에 몇 차례의 교육청 공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학교장의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일선 학교에 모든 책임과 권한을 떠넘긴 듯 하였지만 9월 11일 모든 초·중·고등학교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는 교육감 공약사항을 적시하여 9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교시각 30분 늦추기를 시행할 계획과 함께 학교별 의견수렴 후 10월 1일부터 실시를 권장한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표면으로는 학교별 의견수렴에 의한 학교장 자율을 내세웠지만 교육감 공약이니 따라오라는 내용을 암묵적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교육감께 질의합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공청회 등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의 공론화과정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절차적인 과오를 절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학교장 자율에 맡기기 이전에 교육감 공약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어야 함에도 이 과정을 생략한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왜 이런 논의과정을 생략했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자율과 분권,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학교 공동체의 ‘등교시간 늦추기’ 시책만큼은 군대조직의 여느 명령과 다르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부인하시겠지만 불과 20여일 만에 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시로 일선 학교에서는 준비기간 없이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학교별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의아한 대목이었습니다. 질의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설문조사 실시학교와 찬반 결과에 대해 보고받으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유나 과정이야 어쨌든 교육감 공약이고, 또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낸 발상이니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등교시간 늦추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도 추상적으로나마 교육청에서 그려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고서도 학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교육청에서 홍보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께 질의합니다. 등교시간 늦추기로 교육감의 공약이행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등교시간을 늦춘 학교 현장에 겪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파악하고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합니다. 추진계획에서 예상되는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대책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으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청의 역할이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청이 제대로 된 상황을 인지하고, 또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줘야 교육감의 공약이 비로소 빛을 볼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학교장 재량이니 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하면 안 됩니다. 따르라 했으면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교육감의 공약으로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새만금 수질개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궁 정착농원의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왕궁 정착농원의 축사를 100% 매입해야 된다. 새만금 유역 내 축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적절한 수질관리가 관건입니다. 새만금 상류의 왕궁지역은 만경강 오염의 3.6%, 새만금 수질의 2%를 차지하고 있어서 새만금 유역에서 단일 오염원으로는 최대의 오염발생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왕궁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왕궁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현업 축사매입, 생태하천 조성 등 5개 사업에 1,159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업 축사매입은 왕궁지역 악취와 수질개선을 위해 2015년까지 428억원을 투자하여 축사를 매입하고 매입지에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축사매입 대상면적의 약 67%의 매입과 함께 사육두수는 대책 수립 이전에 11만4천두에서 현재 8만6천두 수준으로 감소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매입은 정부 종합대책 수립 당시 왕궁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20%가 현업 잔류를 희망함에 따라 나머지 80%를 협의 매수하기로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어서 잔여 20% 주민이 매도 의사가 없을 경우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 4월 법 개정을 통해 영업보상 근거가 새로 마련돼서 영업보상을 추가로 실시함에 따라 매각 희망농가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축산농가가 희망할 경우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새만금 유역 내 오염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축산분뇨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새만금 수질보전대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는 축사매입을 통해 오염원 제거와 함께 축산폐수 무단방지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축분을 발생에서 처리까지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현재 정읍, 김제, 완주 3개 시·군에서 새만금 전 지역으로 내년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축산분뇨 발생 관리 처리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타 지역 분뇨를 들여오겠다는 익산시 조례가 지역주민의 동의절차가 있었는지와 정착농원 축사매입이 완료되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폐쇄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시설 시에 관련 법적 절차상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절차를 익산시에서 이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사매입이 완료되고 축산농가가 없어진다면 공공처리시설은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 등을 거쳐 익산시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착농원의 축사가 100% 매입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익산시의 유일한 가축분뇨처리장이라는 점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폐쇄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공공분뇨 처리시설 위탁업체인 ㈜뉴워터에 대한 악취배출 개별신고대상 지정고시 재추진과 익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행정 지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익산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2008년에 총 563억원, 이 중에 국비가 413억원, 도비 23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고 여기에 BTO방식으로 민자 127억원을 유치하여 시설기능보강을 2012년에 완료한 후 민간투자업체인 ㈜뉴워터와 15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뉴워터가 수탁운영 중 주민의 악취민원에 따라 익산시가 2012년 11월 13일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요청해서 도에서 2013년 7월 19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로 악취배출시설 지정 요건 미흡으로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익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악취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악취검사를 실시한 결과 1차 검사 시에는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에서 허용기준이 초과되었으나 2차 검사 시에서는 부지경계선에서는 허용기준 이내이고 배출구에서만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시설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지속적인 시설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완벽한 악취시설개선을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을 요청 악취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악취배출시설 재지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왕궁축산분뇨 공공시설의 위탁 재검토와 익산시가 직접 운영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탁처리와 익산시 직영문제는 위탁 협약해지에 따른 법적분쟁과 대규모의 민간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재정상 문제가 수반될 수 있지만 분뇨처리장의 악취관리가 개선이 불가할 경우에는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익산시에 전달해서 충분히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류지로 유입되는 축분 등 오염원의 근절 없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강행한다면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익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시 쌓여있는 축분 제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대책에서와 같이 하천과 소류지로 유입되는 축분 등 오염원을 근절한 후 생태하천 복원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주교제 역시 현재 쌓여 있는 축분을 준설하여 하천의 기능을 되살리는 맥락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유지인 주교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 중에 있고 일부 소유자가 매매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토지매입을 거부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익산시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이 수질개선 효과와 함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왕궁면 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2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도 차원에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선행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왕궁·춘포지역 내 소재하는 가축분뇨 위탁업체, 재활용업체, 폐기물 재활용업체, 폐화학물 처리업체 등 업태별로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각 사업장별로 악취와 분진이 저감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왕궁·춘포지역의 환경오염,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도에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데에 대해 견해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왕궁 춘포지역의 환경개선은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으로 나누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왕궁·춘포지역에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왕궁축산단지의 경우 정부와 도, 익산시가 현재 1,159억원을 투자하여 축사매입, 수림대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 왕궁환경개선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노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장기대책은 의원님 말씀처럼 악취문제 해결책은 근시안적인 기획이 돼서는 안 되고 50∼60년 앞을 보고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리한 맥락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 폐기물특화단지는 집적화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전주시가 설득해서 각종 폐기물업체에 오염물질을 집중 처리하는 단지로 조성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도 이러한 전주시 사례를 토대로 왕궁·춘포지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농촌환경을 해치는 폐기물업체와 축산업체 관련해서 환경정책 비전과 철학 그리고 농촌지역 환경업체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행정 집행에 대한 비전과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아름답고 깨끗한 생태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전라북도를 만들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허가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한 환경감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관련법, 입지 등에 대한 관련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환경업체를 허가할 때는 환경관련법의 적정 이행여부와 적정 처리시설 설치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절대농지 등에 허가신청 할 때에도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시·군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 새만금지방환경청, 검찰, 시·군 등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하는 등 환경감시를 강화하겠으며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항을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폐철제 수입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산항을 통한 일본산 폐철제 수입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52만4천톤이 수입되었고 전량 군산 소재 기업에서 자동차용 봉강제품생산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방사능검사는 군산항에 고철선박 입항 시 하역 전 통관과정에서 세관검색, 하역 후 야적상태에서 화주의 검사, 가공공장 입고 시 게이트형 검색 등 3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방사능안전을 우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사능 기준치 0.3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은 검출되지 않아 미 입고되거나 반송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항에서 2014년 8월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어 1회 반송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고철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감시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14일까지는 감시기 설치가 완료될 예정으로 방사능 감시가 설치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수입 적체 중인 고철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여부 확인검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시기 설치 및 운영사항 등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안전대책마련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현숙 의원님께서는 전북고속의 보조금문제와 관련해서 시외버스보조금 산정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수익노선에 대한 실사를 최소 연 4회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전라북도 시외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액 산정용역을 전문기관인 회계법인에 맡겨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벽지노선 실차조사는 2013년도에는 5∼6월에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4월과 8월에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일부 개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부터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연 4회에 걸쳐 실차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투명성 있는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송업체 실사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민과 시민단체 참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문회계법인에서 각종 수입금 및 지출액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작업으로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는 어렵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운송업체 현지 실태조사 시 담당공무원 및 시민단체 등이 같이 참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으로 조사된 전주∼대구 간, 광주∼안양 간 노선이 수익노선으로 확인된다 하시면서 운행기록을 확인하여 비수익 진위여부조사 공개와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수익노선 실태조사는 지난 1년간 노선별로 수익과 비수익으로 구분하여 흑자액과 적자액을 산출한 후 비수익노선에 대해 일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선의 경우 주말에는 한옥마을 등 관광지를 찾는 이용승객이 많은 반면 주중에는 이용승객이 적어 비수익노선으로 조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수익노선 조사는 현재 용역 중으로 11월 중순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하다면 공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사실과 맞지 않은 업체의 자료제공 등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다음연도 재정지원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북고속의 경우 보조금 지원 없이는 운영이 힘든 상황임에도 이사회를 통해 임원연봉을 대폭 인상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재정적 조치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원의 연봉인상은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북고속의 임원 연봉인상은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 인상한 것으로 앞으로 매년 노사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임원 급여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하겠으며, 그 이행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용역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여 버스재정지원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는 친환경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 정책의 위기봉착에 대한 견해와 그 원인이 정부의 저농약 인증폐지에 있는지 아니면 농정실패에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저농약 인증폐지에 따라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200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만2,563㏊에 달했으나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된 2010년부터 저농약 인증면적이 급속하게 줄어 2013년 말 기준 8,667㏊로 31%가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인증면적 역시 20만1,688㏊에서 14만1,652㏊로 30%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같은 경우 664억원을 투자하여 도 자체 친환경 직불금 지원, 친환경 인증비 지원 등 적정한 친환경 인증면적 유지시책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유통센터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친환경농가들도 저농약 인증폐지와 원활하지 못한 유통으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고 관련 농업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전북의 친환경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갈 의지가 있는지와 지금까지의 친환경 육성사업과 내년도 사업의 차이점 그리고 친환경농업 안착을 위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유지를 위해 우리 도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더불어서 학교급식 등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친환경유통 전문조직 확대 등 원활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시책도 동시에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과의 차이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올해 23개 사업에 총 664억원을 친환경농업 분야에 투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친환경 축산농가 인증비 지원 등의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올해보다 54억원이 증가한 71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전통농업시범단지로 친환경인증 경종농가와 친환경인증 축산농가를 연계한 친환경 경축순환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우리 도의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육성방향은 현재 1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센터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의 급식률을 올해 40%에서 내년에 50% 이상으로 높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6개인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을 2018년까지 10개 조직으로 확대 육성해서 서울 등 대도시에 친환경농산물시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의 민간인증기관 수를 조정하고 도 차원의 공신력 있는 거점 인증기관을 만드는 것과 친환경농업의 질적인 성장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은 전국에 76개, 우리 도에는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타 지역에서 공무원과 인증기관, 농자재업체가 결탁하여 허위로 친환경을 인증해 주는 등 부실한 인증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2013년 12월 한 달간 전국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23개 인증기관이 부실인증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고 영업정지를 당했으나 우리 도의 5개 민간인증기관은 한 곳도 적발된 곳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내 5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도내에서 생산되고 인증된 농산물이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 차원의 거점 인증기관 설치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뿐만 아니라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인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기관 절차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도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에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적인 성장방법도 함께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농약인증 사과의 학교급식 공급 중단 해법과 친환경 직불금 지급 시 품목확대가 어러운 품목에 대한 차등지급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농약인증 폐지에 따른 과수농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저농약인증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과,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바 있으나 무농약 인증으로 전환하겠다는 농가는 전체 268농가 중 16농가로 6%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도내 무농약 이상 친환경 사과는 14농가에서 256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서 도내 학교급식 수요량 130여톤보다는 많지만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량 일반 판매량 등을 감안하면 도내 학교급식 수에 맞는 적정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농약 이상 친환경 사과농가가 많은 무주지역에 저농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무농약 인증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농가를 늘리고 조직화를 통해서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 다른 작물에 비해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배가 어려운 품목의 기준설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품목별로 지원을 달리했을 경우 많은 농가의 반발도 예상이 되므로 좀더 시간을 갖고 치밀하게 분석해서 중앙부처와도 협의하는 등 타당성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진안, 장수지역의 도시가스 미공급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은 1984년 5월 전주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시·군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진안, 장수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경제논리로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동부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임실, 진안군을 포함시켜 지난 2011년부터 임실에는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진안지역은 수차례 도시가스사업자 참여를 권유하였지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이 높이 산정되고 있어 아직은 공급업체 신청이 답보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자와 협의해서 내년까지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안군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수지역은 내년도에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열악한 농촌을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도 금번 조직개편 시 다문화지원 전담부서인 다문화교류과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님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할 매우 심대한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애로와 다문화가정 자녀가 안고 있는 언어, 취학이나 취업 등 진로문제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 등 다문화가정의 여러 갈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조직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금번 조직개편에서 다문화 전담부서를 기존의 2개 담당을 1팀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다문화지원 담당이 다문화교류과 주무담당으로 사실상 과 서무 기능과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무국외여행 허가 등 국제교류업무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다문화업무를 전담 처리하는데는 조직과 일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분산된 다문화업무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일원화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칭을 다문화교류과에서 국제협력과로 변경한 이유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현재 우리 도의 다문화 지원체계가 도에서 정책방향 설정의 예산지원을 하고 시·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언어교육 방문상담 등 다문화사업과 현장행정을 추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 민간조직 간의 역할분담이 되고 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이루는 등 다문화정책 추진시스템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국제교류 부문을 강조하기 위해 다문화교류를 국제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다문화업무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제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충남과 전남 등 많은 시도들도 우리와 유사하게 계단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업무는 사실상 조직개편 전과 다름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참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교육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관심도를 크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관련된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 및 정책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와 다문화 마을학당, 한국어교육 등 27개 사업에 79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선6기 123개 공약사업 중 다문화 지원공약은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업 외에도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다문화가족과 일반인이 함께 소통하고 융합하는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과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프로그램인 다문화 청소년 진로체험캠프와 도내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등 4개 신규사업에 11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다문화 관련 사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간의 진학률 격차 해결대책 등 다문화가족 및 자녀들의 문제해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다문화자녀 지원정책은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상적인 언어발달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등 자녀양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생활지도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자녀생활서비스사업, 예비학부모교육사업 등 교육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중도 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연극, 합창, 어린이축구교실 등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을 올해 6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옹알이교육사업과 다문화지원센터 오픈전시관 사례 등 내년에 실시하는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에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상담센터, 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문제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심도 있게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변화와 실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은 사회 대통합의 장애요인으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인종이나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조성을 위해서 각국 문화와 이주여성의 정착 성공사례 등을 수록한 다문화소식지 발간 부수를 2천부에서 9천부로 확대하고 매월 4만부 발행되는 ‘얼쑤 전북’에도 다문화가족의 소식을 게재하여 일반 도민들도 함께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전주시 덕진공원에서 개최해 오던 다문화어울림축제는 내년부터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여 도민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도록 하고 시·군과 유관기관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직장교육을 권장하고 도에서도 청원 교육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북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사회인식 개선이 확산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재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의원님께서는 전주∼완주 간 시내버스 단일화에 대해서 지역을 사랑하는 애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버스요금 단일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체계는 단일요금, 거리비례요금, 구간요금제 등으로 관할 관청이 지역실정에 맞게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진안 등 4개 시·군에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이후 버스요금 단일화 재추진이 시의회 제동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3년 9월에 중단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의 지속성을 위해 전주시에서는 당시에 완주군에 일정부분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완주군에서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회 추경 시 요금단일화를 위해 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행정통합 무산을 이유로 전주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부득이하게 요금단일화가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전주～완주 요금단일화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행정구역별로 요금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에서도 실무부서 및 부단체장 등 협의를 진행한 결과 요금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간산제 시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시는 2015년 하반기에 시범운행하고 2016년 상반기에 전면시행, 그리고 완주군은 2016년 상반기에 시범운행 2016년 하반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전면시행을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가능하다면 전주～완주 요금단일화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의원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5기에 추진했던 삶의 질 정책이 우수사례임에도 삶의질정책과를 폐지한 것은 삶의 질 정책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와 삶의 질 정책을 민선6기 도정에 어떻게 계승할지 그리고 부서단위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도정의 모든 분야는 본질적으로 삶의 질을 지향하고 도민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부서에서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삶의 질 정책이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시 사업별 연계성과 확장성 등을 감안해서 삶의 질 업무를 재배치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삶의 질 정책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선6기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업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시·군에 하달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 개선방안이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 수순이라는 의구심이 들며 생활문화센터가 동호회 조직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생활문화센터가 선정된 전주시와 장수군 이외에 시·군동호회를 활성화할 지원방안이 있는지와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에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지금까지 다져진 기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도에서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시·군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의 자율성과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운영할 방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은 광역단위로는 우리 도에서 처음 시도된 사례로써 그동안에는 문화동호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도에서 주도적으로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2012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사업추진의 기틀을 잡아가고 토대를 구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지속적인 동호회활동 유도를 위한 정착단계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게 되었고 정치적 오해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도 7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됨에 따라 2015년부터는 도가 중심이 아닌 시·군이 중심이 되어 동호회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민들에게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생활문화센터가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사회 문화동호회 활동 거점공간으로 시·군의 거점형, 시군구 준거점형, 그리고 읍면동의 생활권으로 조성되며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우리 도는 5개소가 선정이 돼서 조성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추진방향대로 시·군 단위의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어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동호회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준비기간을 바탕으로 향후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단체들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대한 지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특성상 이제는 문화예술단체들과 동호회가 관에 의존하는 성향에서 탈피해서 스스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법에서 지원받는 단체나 국비지원을 받아 행사를 치르는 단체와는 달리 동호회 차원에서 회원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만큼은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관심을 보일 것이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마음껏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열정과 소명을 가지고 활동했던 문화교육자들의 역할확대를 위해 기존 문화교육자들에 대한 시·군 자율운영조치를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동호회 간 교류, 문화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문화교육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교육자는 지금까지 동호회 활동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갈수록 그 비중은 커져감에 따라 올해와 같이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이 생활권 활성화라는 정부정책의 변화에 맞게 도에서 추진하는 획일적인 운영보다는 시·군 단위의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문화기획자도 이에 맞는 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기획자들은 예전의 동호회 중심에서 벗어나 시·군 중심으로 오히려 역할이 커질 것이며 따라서 시·군의 동호회 활동의 기획 입안부터 정책집행까지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서 문화교육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우리 도에서는 더욱 관심을 쏟을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열악한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내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우리나라 평균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보다 많다고 하시면서 사회복지공무원과 복지대상자 간 비대칭적인 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안전행정부에서 복지대상자 비율에 따라 각 시도별로 배정하고 있고 총정원제 범위 내에서 인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임의적으로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과 복지수혜대상자가 많아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비대칭적 구조가 문제인데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도는 최근 3년간 306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였고 내년에도 신규 사회복지직 충원을 위해서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도록 시·군과 협의하는 등 비대칭적인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를 이해가 부족한 비전문인력이 부분적으로 맡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인력 활용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보조인력 활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올해 읍면동 복지 보조인력은 총 607명을 배치하여 사회복지업무 경감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인력은 실제적으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채용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복지업무 보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조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직무교육과 재교육을 실시해서 탄력적으로 배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읍면동장은 사회복지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복지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읍면동장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읍면동장의 주 임무는 최일선의 복지행정으로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장들이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들이 사회복지업무의 특수성을 더 잘 이해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공무원교육원과 중앙부처에서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읍면동장을 포함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전 교육과정에 사회복지교육 의무이수제를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강구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귀농귀촌 활성화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애정 어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10대 실천전략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조성사업의 실행계획 중 귀농귀촌 인구 2만명 유치목표의 명확한 의미와 분기별로 귀농인구를 공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목표는 2만세대로 귀농교육생이 아닌 도시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세대수를 의미하며 실제 귀농귀촌 하는 인구수는 세대수의 1.8배 수준인 3만6천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농귀촌 인구통계는 공식적으로 매년 1회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귀농귀촌 통계를 매 분기별 말 기준으로 파악해서 공표는 하지 않고 있으나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귀농귀촌 정책이 농촌과 농업을 위한 것인지와 구체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지원은 민선6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의 첫 번째인 농업농촌 삼락정책으로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실천전략 중 가장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서는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이 필요하고 소득원인 기업체가 적은 전북으로서는 귀농귀촌을 농촌활력의 한 방편으로 판단하고 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의 성공적인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귀농탐색, 교육지원 그리고 단계별 주거안정 지원, 안정적 소득창출 및 성공적 정착지원 등 4개 핵심전략을 구상하고 이 4대 핵심전략에 따른 수도권 귀농귀촌 학교 운영,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등 18개 세부사업을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개년 동안 1,001억원을 투자하여 보다 많은 도시민이 우리 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부 주민들과 귀농귀촌인 사이의 내재된 갈등사안에 대해 들어보았는지와 농촌활력 추진 전략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토착민과 귀농귀촌인 사이에 갈등이 표면적으로 노출된 곳들도 더러 있다는 사실을 들어왔습니다. 또한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이 지역민과 이주민과의 형평성문제로 갈등 원인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며 귀농귀촌인의 거주지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귀농인의 집 시설지원 및 귀농인 주택자금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전략 중 하나로 지역주민과의 화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귀농귀촌자 재능기부단 운영, 상호 멘토멘티사업, 갈등해소 화합프로그램, 귀농귀촌 공동체 사례발굴 등 4개 사업에 35억원을 귀농귀촌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민과 협력하여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귀농귀촌 사업의 실체가 의문스럽다고 하시면서 홍보 및 영농교육 등의 사업 이외에 별다른 시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귀농귀촌 사업은 새로운 삶의 시작, 귀농귀촌은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라는 비전과 민선6기 도시민 2만세대 도내 농촌유치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및 영농교육은 귀농귀촌을 위한 1단계인 귀농탐색 및 교육지원사업입니다. 2단계로는 말씀드린 대로 주거안정 지원, 3단계로 안정적 소득창출, 4단계로 성공적 정착지원 등 단계별로 운영해서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등 9개 사업에 129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전라북도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화합프로그램 운영 등 18개 사업에 240억원을 지원해서 농촌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층건물의 화재 등 재난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15층 이상 고층아파트 및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화재진압을 위한 70m 이상 고가사다리차 도입 등 고층건물 화재에 대해 안전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층건물 화재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화재진압, 장비도입 측면으로 분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재예방 측면에서는 고층건물 설계 건축 시 소방 및 건축법령에 따라 스프링쿨러,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층건물에 설치하고 있고, 특히 30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화재안전성설계 사전검토를 통해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안전 관련 시설의 상시 작동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측면에서는 대응책의 구축을 위해 대상별 현장대응 매뉴얼을 활용한 훈련과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 및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민홍보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소화설비에 의한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평시 소방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헬기 등을 활용한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장비도입 측면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광역시만이 유일하게 70m 고가사다리차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도에서도 향후 도입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의 안전교육 등 전라북도 화재예방교육 진행상황과 강화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안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도 소방안전교육은 119안전체험관에서 테마별 체험교육을, 각 소방서에서는 소집교육과 현지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소방안전협회 전북지부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민에 대한 소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실시 중인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소방교육 확대를 위해 전 도민 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마련해서 2015년도에는 교육기자재 확보, 교관양성, 표준교육안 개발 등 교육환경을 구축해서 전 도민이 가까운 곳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상당수가 교육관련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4,066명이며 도내 재학생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행부 인구통계와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 취학률은 2014년 현재 96.3%이며, 동기간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중단율은 0.21%로 도내 전체 학업중단율 0.73%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 대부분은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 입국 학생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후 바로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에서 한국어를 배운 후 학교에 편입학 하기도 합니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 입국 학생은 126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7개의 다꿈준비학교를 운영하여 중도 입국 학생의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진로진학설명회 운영과 중도 입국 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다꿈준비학교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아이들의 사회적응 및 학습의욕 신장 등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학습의욕 신장은 다문화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습의욕 신장을 위해 155개의 다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꿈학교는 다양한 언어로 학생 모두 다 꿈을 키워가는 학교를 의미하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 다문화가정 학생이 함께 어울려 꿈을 키워나가는 학교입니다. 다꿈학교에서는 교직원과 비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가정 학생의 장점을 살린 이중언어교육,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 다문화가정 학생이 함께 어울려 꿈을 키워가는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습클리닉센터와 함께 학습상담 및 부진아지도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학, 과학 분야 우수학생에게는 전북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운영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추진해 온 다문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습의욕 신장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다문화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교실환경에 안착시키기 위한 교사 및 관리자 연수 대책과 예산지원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 다문화가정 학생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이며, 최근 학생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 내에서 함께 어울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서 글짓기, 그리기, 각종 다문화교육 관련 교육을 하도록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 즈음하여 ‘다꿈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구호 NGO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100개교에서 ‘다양한국 만들기’라는 주제로 4차시에 걸쳐 다문화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내 다문화교육 전문가를 활용하여 80개교에서 찾아가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에서 교사와 학교관리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2,50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관련 집합교육과 원격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다문화교육 관련 교사연수 예산을 포함한 다문화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다문화교육이 내실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춘 인사위원회를 만들어내고 운영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인사의 투명성이 담보되고 교육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3명 총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 취임 이후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학부모, 시민단체 추천, 교사대표 등을 포함한 15명의 인사심사위원회를 통해 인사에 대한 독립성을 거듭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인사자문위원회 자문, 인사위원회 심의, 인사심사위원회 보직 적합성심사 등 3단계 인사검증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인사권자의 권한은 축소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혁신을 위한 전면적인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 혁신학교를 시작하면서 전면적인 수업혁신, 학교혁신에 대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연수원 내에 혁신연수 전담팀이 구성되어 우리 교육청 교육혁신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다양한 혁신연수를 함께 기획하고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200개가 넘는 혁신연수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101개 혁신학교 전 교직원과 비 혁신학교 교직원, 교육전문직,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을 포함하여 4만4천여명이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교사 연수는 지난 4년간 혁신학교를 이끌어 온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혁신학교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혁신 역량강화 연수를 비롯하여 수업혁신과 감정코칭, 비폭력대화 등 교사역량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과정이 혁신학교를 성장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의 혁신교육 연수는 연수의 내용과 운영방식에서 전국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미 전남, 경기, 세종, 경남, 충남 등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공감과 성찰에 바탕을 둔 연수를 동력으로 수업혁신과 학교혁신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교사들이 쉽게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지원 맞춤형 연수’, ‘학교혁신 독서토론과정’, ‘찾아가는 에듀힐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가면서 연수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교육혁신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일방적으로 변화를 강요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학교혁신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교사들의 전면적인 재교육 역시 교사들의 요구를 최우선에 두고 창의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공감·성찰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교사인 교육대와 사범대 학생들이 미리 교육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교육과정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학과 교육청 간의 협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4년 제17대 교육감 취임과 더불어 ‘전라북도 혁신교육 이해를 위한 예비교사 아카데미’를 기획하여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도내 사범대학, 교육대학과 업무협의를 통해 우리 교육청이 교육과정과 강사를 지원하여 예비교사들의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라북도 혁신교육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주대, 군산대, 전북대 등 도내 3개 대학에서 예비교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전주대에서 약 100여명의 사범대학생을 대상으로 5회, 총 15시간의 연수를 실시하였고, 10월에는 군산대에서 100명의 교직이수자를 대상으로 예비교사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으며, 11월 현재 전북대 사범대학에서 예비교사 아카데미가 진행 중 입니다. 예비교사 아카데미는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인권이 숨 쉬는 학교, 현장교사와의 만남 등을 주제로 진행하였는데, 많은 예비교사들이 연수 후 설문에서 전라북도의 혁신교육을 알게 되어 기쁘고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좋은 교사가 되고 싶은 꿈과 용기를 얻었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도내 3개 사범대학 학장 및 교수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학교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예비교사들이 혁신교육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도내 교육대학과 타 사범대학으로 확대 실시하고 관학협력을 강화하여 교대 및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혁신교육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성범죄 관련자들과 각종 문제교사 등 사건연루자에 대한 징계 처분과 앞으로 이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킬 방안과 의지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성범죄 사안은 총 25건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한 처분은 파면 2명, 해임 9명, 정직 6명, 감봉 5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입니다. 성범죄 피해대상이 학생인 경우에는 중징계 처분을 하였으나, 성범죄 비위가 성인과 부적절한 이성관계인 경우에는 비위 정도와 징계 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징계 처분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성범죄 교원에 대하여 감경 없는 엄중한 징계 양정을 적용하여 승진임용 제한이나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단행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자격을 박탈하여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징계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성범죄 관련 교원에 대해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회가 반드시 법률을 제정해줘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장과 교사를 대안 교육현장에서 경험을 쌓아 오신 분들을 임용할 의사가 있는지, 불가능하거나 실행하기 어렵다면 그에 준하는 대안이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 교육현장에서 경험을 쌓아 오신 분들을 대안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장과 교사에 임용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안 특성화중·고등학교의 취지를 고려할 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제자사랑의 마음을 가진 선생님을 초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현재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인 전북동화중학교에 대하여 대안 교육현장에서 경험을 쌓아 온 역량 있는 교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100% 초빙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립예정인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역량 있는 교장을 임용하고 교사들을 배치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치유와 정서함양은 물론, 바른 인성과 가치관 확립으로 미래의 역량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려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고등학교에 교육과정이 대학진학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어 직업진로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대학 진학에 뜻을 두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학습기회 보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학생들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교육 위탁기관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현재 75명이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교육 기관을 다양화하여 더 많은 일반고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에 기전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일반고 3학년 40명이 바리스타과정과 제과·제빵과정을 수료, 취업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단위학교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고 교육과정이 인문, 자연 과정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편성에서 벗어나 학교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직업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방안과 특성화고나 일반고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축소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규모는 38조1,290억원으로 2014년 대비 3.3%, 1조2,827억원이 축소되었으며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확정 교부액 2조1,627억원보다 483억원 감소한 2조1,144억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보통교부금을 감소시키면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특성화고 장학금 사업 등 국가재정 부담 사업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전가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시도공동협의체를 구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시도별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액을 살펴보면, 해를 거듭해 갈수록 광역 도단위 교육청의 지원액 비중은 감소하는데 비해 광역 시단위 교육청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 시 종전의 시도별 학교 수 비중보다는 점차 학급 수나 학생 수 비중을 더 많이 반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2013년 우리 교육청 특별교부금 교부액은 654억원 규모로 전국 대비 4.5%이므로 학급 수, 학생 수 비중 이상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교부금 교부 기준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 차등지원 폭을 줄여 지역의 교육여건이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고 우리 전북교육이 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중앙정치권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를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3년부터 학생수 감소로 발생한 321개 폐교에 대하여 수련시설 및 기관설립 등으로 자체활용하거나 공공목적 등으로 매각하고, 현재 38개의 폐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대부하고 있는 11개교에 대하여는 대부 받은 자의 희망에 따라 제반 여건을 검토 한 후 재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7개 폐교는 학생이 돌아오는 농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보존 중에 있으며, 이중 일부 폐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안교육을 위해 정읍 용곽초등학교 부지에 대안고등학교 설립을 진행 중에 있으나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 설득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폐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만 활용하고자 인근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및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을 위한 자연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활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폐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당 연간 310만원을 지원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잡초제거를 하는 등 폐교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이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과 감사를 통해 지적된 모 단체에 대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한 이유와 보조금이 지원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1기 재임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기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민간위원이 3/4 이상 참여하는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교육목적에의 적합성을 높이고 심사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012년 이후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특별감사를 받은 단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개 단체입니다. 모 단체의 경우 2011년에는 1억2천만원을 지원받았던 단체로 상근직원에게 인건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2년도분 보조금 결정액 1억원에서 부당집행액만큼을 차감하고 나머지인 5,0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8천만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도내 보호 수용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 당장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액을 크게 축소시킬 경우, 보호 받아야할 중증장애인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에 대하여 내년 1월 이후에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현지실사 등을 통한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법인들의 참여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설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사무소 소재지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여 1차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허가를 위해 법률에서 규정된 서류를 받고 있으나 법인의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공익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 서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서류요구는 지양하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법인이 새로운 공익활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의 자존감 및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경쟁 교육 속에서 협력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한 면이 있어 그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처벌이나 법의 심판이 대안은 아니며 아이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관계 회복을 통해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원칙을 교육 주체인 학생들의 자율적인 능력을 신장하고 학교문화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며, 학교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를 실시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소통, 공감,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언어문화 개선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학교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어울림 프로그램」은 학생의 사회성, 정서, 학교폭력 예방 인식 및 대처역량 등을 함양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 6개 모듈을 범교과 및 교과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시간 등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어울림프로그램도 이미 개발되어 학생·자녀와 소통, 공감 능력, 가정 및 학급 내 갈등 해결, 학교폭력 개입 및 대처 방안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자율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에서「또래 상담, 또래 중재, 학생 자치법정 운영」등 스스로 사회성과 의사소통 기술을 획득하고 타인 이해의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며, 문제해결의 근원적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판단 하에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촉진, 확산하기 위해 어깨동무 사업을 시행하여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문화컨텐츠 제작 및 관람」운영비를 학교에 지원하여 학생들이 직접 UCC 등 문화컨텐츠를 제작하고 연극, 영화, 뮤지컬 등 공연 관람을 통해 감성 중심의 예술 ·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회복을 위하여 Wee센터,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가해학생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집단 따돌림을 해소하기 위하여 처벌보다는 회복에 역점을 둔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지역 내 1개교씩, 총 13개의 중학교를「인성교육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부적응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주류화하여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자율능력을 향상시켜 학교 문화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공무원과 직원 채용 시 우리 지역이 선도적으로 학력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사항을 삭제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채용이나 인사기록에 학력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응시원서에 교사자격증을 발급한 기관명, 졸업여부 및 입학연도와 졸업연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기록연구사 등 법령에 근거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현재 시도교육청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채용시스템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특정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렬이 있어 학력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학력사항은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느냐가 아니라 대학교 졸업·재학 등으로만 기재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시 응시원서나 인사기록은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준하여 구비서류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관리규정 개정 시 시험이 정하는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우로 제한하는 등 학력기재를 최소화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각각 인사기록카드에 ‘학력 란’기재를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사항을 기재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무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력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인사상의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도 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경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경비는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법정부담경비는 학교경영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경영기관에서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사립학교 법인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으로는 제세공과금과 법정부담경비의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정부담금을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게 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한 사학법인의 경우 법인에서 별도의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법률위반이라고 지적하시는데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 비율만큼 전출하지 않은 일부 법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익금을 학교에 전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미 전출액 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조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 전출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학교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경비를 100% 부담하지 못한 법인의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 중 제세공과금과 법인운영경비로 20%를 사용하고, 나머지 80%를 학교에 전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이 있고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의무를 다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로써 미 전출금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징수반을 꾸려서라도 징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에 대한 법정부담금 전출 여부는 매년 법인결산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규정대로 전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징수를 해야 할 학교법인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낮은 것은 도내 학교법인의 대부분이 영세할 뿐 아니라 수익용기본재산 또한 무수익 또는 저수익 재산인 임야나 토지가 많고,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예금이자, 건물임대료 수입마저 감소하고 있어 수익률이 저조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 책임자들에게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법정부담경비의 전출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 학교시설 내진화율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시설 내진화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천㎡ 이상 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19%로 전국 학교시설 평균 21.6%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3년간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기존건물 8개동에 내진구조보강을 하였으며, 54개교의 노후교사 증·개축 및 신설학교에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건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 2031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내진 구조보강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진화율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특별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 등교시각 늦추기 정책을 학교장 자율에 맡기기 이전에 교육감 공약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어야 함에도 이 과정을 생략하였다고 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라스웰의 정책학에 따르면 “정책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침 등교시각 늦추기는 학생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정책 수립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교육청이 학교의 자율적 판단을 도외시 한 채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추진의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나가고 학생들의 잠잘권리를 보장하며, 가정이 보금자리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정책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실시 학교와 찬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교시각 늦추기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찬반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학교구성원의 결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의 찬반결과의 보고를 요구하고 학교의 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교육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학교에서 따르게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은 학교의 여건과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학생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구성원 모두 이를 존중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등교시간을 늦춘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등교 학생에 대한 문제,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 학생 하교시간이 늦춰지는 문제,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고민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조기등교 하는 학생은 초등학생 1만1,523명을 포함하여 초·중·고 전체의 8.8%인 2만1,397명입니다. 이를 위해 각급학교에서는 도서실·컴퓨터실 개방, 스포츠 활동, 틈새 운동, 상담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기등교 학생을 위해 별도의 강좌를 만들어 가르치는 일은 0교시를 부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 안전하고 행복한 아침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업시간 수가 많다고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잠을 자고 등교하여 공부에 집중하면 더 높은 학업성취를 할 수 있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교사가 즐겁고 유익한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집중하여 공부하는 학습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교시각 늦추기 추진계획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책이 바뀔 때에는 많은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 등교시각 늦추기 정책은 교육청에서 방향을 정하고 각 학교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기등교 학생에 대한 안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민들이 정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교육청 안전관련 부서에서도 학생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에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생의 ‘잠잘권리’를 보장하고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숙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꼼꼼한 추가질의를 준비하였지만 오늘 본 의원은 제기한 사안들은 중장기적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여부를 살펴보고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몇 가지 보충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궁·춘포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체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행계획서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감시를 위한 특별단속반의 경우 단속을 할 때 미리 업체에 연락을 하는 등 업체들과 결탁되는 일이 없도록 도에서 행정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그동안 반입된 일본산 고철의 행방과 검사결과에 대해서도 이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을 시작하는 지사께서 전라북도 환경에 대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개발에 밀려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북은 가난을 면해보고자 많은 산단을 유치하고 인구수를 늘려왔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산단 덕분에 전북으로 시집와 전북도민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시한적 환경 행정 덕분에 지금은 오히려 인구가 정체되고 환경만 나빠지고, 또 저에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전라북도에 박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전북의 다양한 살림을 맡아 하시는 도지사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북의 환경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평소의 철학과 비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부분들은 안 해도 됩니까? 자료요청하신 부분들은 바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실태조사에 업체와 결탁문제 이런 것들은 검찰이라든지 감사부서라든지 합동으로 하면서 상호간에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제 출마선언문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담겨 있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전라북도는 삼중고를 안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믿고 있지만 고도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이제 환경의 문제, 인간성 파괴문제 또 최근에 와서는 기후변화대응 등 재해, 재난의 문제 같은 것들은 결국 영속적이고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함께 끌어안고 가면서 해결하거나 최소한 감소시키면서 나가야 되는 문제다 하는 생각에 저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라북도에도 산단도 살리고 모든 개발도 이뤄졌지만 덜 개발된 덕에 앞으로는 분명한 경쟁력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먼저 발달한 지역들에게 지금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만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훨씬 우월한 자긍심을 갖는 날이 저는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연스럽게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또 생태환경의 보존, 전통문화자원의 보존, 또 인간성의 순수함 이런 것들을 유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21세기 이후에 전라북도의 경쟁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왕궁·춘포지역 같은 경우는 억울한 겁니다. 너무 오랜 세월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 왔지만 그곳에 정착하기까지 국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방황하고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왕궁입니다. 그곳을 우리 지역의 따뜻한 사람들이 받아줬던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헤매다가 결국 이곳에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전라북도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그 어려운 분들을 축산이라도 통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분명히 그 빚을 우리 전라북도에게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오히려 거꾸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나 도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확실한 용단이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특별법이 확정이 돼서 이만큼이라도 나가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가진 전라북도의 비전, 또 환경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과 견주어서 함께 이 문제 해결하는데, 아마 특별한 논리를 가지고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의원님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사님께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말씀이 아니었는데 약간 핀트가 어긋난 거 같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발전이 중요하지만 인간들이 발 딛고 살아야 되는 환경은 환경이 해쳐지고 난 다음에는 개발이 아무리 돼도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졌는데 인간이 그 속에서 돈만 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위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면서 도민들의 어떤 생활 속의 고통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행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지사님의 환경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여쭤봤습니다.

예, 같은 뜻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잘 새겨주시기 바라고 또 대답해 주신 발언에 대한 책임 반드시 져주시는 도지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송하진 도지사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사께선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답변서에 친환경쌀학교급식농업센터 전 시·군 확대, 친환경농산물유통조직 확대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당연한 방향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지사님께서는 실적부진 등과 관련해 안타깝다는 수준의 이런 표명을 하셨어요. 자,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선4기, 5기 때 그 이전부터 해서 수천억이 쏟아부어진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지금 정말 별다른 자리를 잡지 못한 이런 상황들을 민선 6기를 출범하면서 6개월여밖에 안 됐다는 이유로 안타깝다는 이런 표현 정도로 그쳤다는 것은 정말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행정의 연속성, 도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연속성차원에서 유감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의원님들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농업분야를 제1키워드로 삼고 삼락농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런 취지는 다 알고요. 결론적인 거, 결과물만 놓고 우리가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면 될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명쾌해진 뒤에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농정실패라는 취지의 그런 지적을 한 것은 전라북도가 그간에 추진해 온 사업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업 기금 미설치, 친환경농업 5개년 실천계획 미이행, 친환경농업 관련 공약 무관심, 판로대책 미약,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미이행, 타 도에 비해 적은 예산투자 등을 지적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까 유감표명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금방 지적한 부분들 말이죠, 미이행 건들, 지금 나열했던. 물론 지사님 때에 있었던 일이 아니죠.

지금 농정삼락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TF팀에서 연구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쟁을 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정책방향 등을 보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감 표명이 안 나왔고. 그러면 대표적인 것만 제가 꼭지를 찍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업 5개년 실천계획에 대해서 6,500억여원이 투입되기로 당초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2014년도까지 2,500억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지 못했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내가 2000 몇 년도까지는 한번 투입해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밖에는 예산 형편상 못한다든지.

우선 농업 투자가 이번에 제출된 예산에도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농업예산이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의지는 갈수록 좀더 강화될 것이다 해서 최대한 달성되도록…….

더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투자 해서 나가겠다. 그런데 말이죠, 지사님! 공교롭게도 내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농림파트에 관련해서 뭐가 있느냐. 기껏 몇% 늘었다고 돼 있지만 내용을 훑어보면 말이죠. 직불제 금액만 수십억이 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가는 어떤 예산투자라기 보다는 늘어나고 줄어든 여러 단위 꼭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걸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말이죠 큰 금액이 늘어난 것은 바로 직불금 때문이지 우리 전라북도가 신규시책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히 친환경농업 정말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투자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이 정도 선에서 그러면 지사님 제가 어쨌든 개괄적인 어찌 보면 포괄적인 도민들에게 유감표명 정도를 제가 민선4, 5기를 접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걸 요구했는데 그 답변은 추후에 더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그렇게 갈음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한·중FTA 타결 상황에서 농도인 전북은 더더욱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사께서 판로대책 등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언급하신 전문유통조직 6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시장을 확대하겠다 등등 이런 건들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유통조직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한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 구체성이 떨어진 답변보다는 수도권 및 전주 등에, 전라북도는 전주가 가장 큰 도시니까요. 수도권 및 우리 전주권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한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설치만 되면 당연히 농민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고 생각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겁니까?

예. 그러나 단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단점은 다 보완하십시오. 행정에서도 논의하시고.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시·군 실정이 말이죠. 모 지자체는 서울시교육청 이쪽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주기로 MOU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는 쌀 한 톨도 서울로 건너가질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의 친환경농산물 그게 규모화가 돼 있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수천억이 쏟아졌지만 정말로 서울 쪽 1천만명이 넘는 곳에 서울, 경기 하면 2천만이죠. 그쪽에 공급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줄 물건이 없다라는 거 정말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그래서 판로가 중요한 거 앤드로 무엇이 그러느냐 바로 친환경농산물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비를 안 맞으면 1차적으로 병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확대지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 제가 구체적인 건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자재 가격이 비싸고 약효는 관행 농약 이런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죠. 자주해야 되고 비싸고.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농업기술원이 존재하잖아요. 도 기관으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거기에 연구하는 박사들 많이 계시니까 친환경농자재 개발 그다음에 농림국 행정부서에서는 지원문제 이걸 적극 검토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농가, 사과농가가 아니라 비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농약인증이 친환경 범주에서 벗어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 등입니다. 등. 과수들이 친환경농사로 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지사님의 숙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민선5기 때에 이 친환경 범주에서 저농약은 벗어난다는 걸 이미 예견돼 있었기 때문에 발표도 있었고, 사실은 그때 농업기술원을 통하든 아니면 부족하면 농촌진흥청에 주든 아니면 정말 그쪽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든 뭘 해서 그 답을 얻어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늦었죠? 민선 5기 때 늦었고. 그러면 우리 지사님께서는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사실은, 물론 지사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무조건 지사님께서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농림파트도 마찬가지로,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7월 1일부터라도 정말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말 과수에 대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일실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계 2명, 농업기술원 1명 등 친환경 관련 이를 테면 관련자, 전문가라고 할까요. 3명 이런 수준에 불과하고요. 농식품인력개발원에 2014년도에 95개 교육과정 중에 친환경농업 활성화 과정이라고 해서 단위 한 꼭지인데 두 개 기수 4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물론 시·군에 설치된 농업기술원센터를 통해서 거기서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죠, 품목별로? 그러니까 도의 기관인 농식품인력개발원을 지사께서는 충분히 더 활용해서 친환경농업이 더 활성화 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 교육을 대폭확대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친환경 공직자 인력확충문제하고 그다음에 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 추가설치 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바로 업무지시를 해서 연구해서 가능한 의원님 뜻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인데요. 지사님, 아주 원론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건 그간 진행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지사님, 시기를 말이죠. 민선 6기 임기 내에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상적으로 진안이면 진안에서 하겠다 장수는 국가계획에 언제까지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사님은 우리 14개 시·군을 에둘러서 살피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만 빠져있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선6기 임기 내에 재선하시면 8년 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현재 주어진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십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주시장 시절에 도시가스 100% 공급 사업을 벌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민들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막바로 이 도의회가 끝나고 우리 도하고 해당 군하고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협의체를 즉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참고로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도시가스 회사들이 말이죠. 연 70억에서 80억 이윤을 내고 있다는 그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문화 관련입니다. 어쨌든 조직개편을 통해서 진통 끝에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제가 이것만 한번 지적하고 가고 싶습니다. 국 명칭, 과 명칭, 계 명칭 이런 것들은 말이죠. 어찌 보면 그 조직에 도청이면 도청의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제목인 거거든요. 과 이름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다문화과를 없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데 답변에서 이를테면 국제교류 이쪽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그다음에 다문화 관련 일을 축소하지 않는 거다. 이런 차원의 말은 궁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결론이 이렇게 나왔고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해서 조직개편에서 거기 과를 새로 설치할 것도 아니고. 다문화 관련해서 제대로 정책발굴을 하시고 제대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약과 관련해서요. 다문화. 아까 일괄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꼭지 나온 부분 친정나들이 이게 바로 시·군에서 이미 기 시행하고 있고요. 공약과 관련해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또다시 유감표명 정도 어떠십니까, 지사님?

공약이 한 1천개쯤 되면 많은 부분을 다 하겠죠. 그런데 123개도 저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한 건데,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 포함되지 못한 건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문화만 많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넣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김승환 교육감.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번에 발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보셨죠? 이슈브리핑에서.

예.

다문화가정 자녀 상당수가 교육관련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전북도 교육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우리 전라북도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짧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네요.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자평한다면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더 분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교육감께서는 전체 학교에 30만원씩 해서 강사 초청해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셨죠?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14년도에는 안 하셨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이해교육도 있고 찾아가는…….

아까 답변자료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었나요?

다른 사업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인식개선 관련해서도 아까 답변자료에서 보기는 봤지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사님은 정책발굴을 위해서 지원하는 업무고요. 교육감님은 실제 필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문화 관련해서는 교육감님 역할이 훨씬 비중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도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서로 소통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자랑스러운 전북인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도와 도교육청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철 위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숙 의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수능일에 교육감이 띄우는 편지를 잘 읽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교육감이 이렇게 따뜻했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포근해짐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드린 질문서를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하셨는지요?

예, 직접 다 확인합니다.

직접 확인하십니까? 초선의원으로서 첫 도정질문을 마치고 교육청의 답변을 듣는 제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질문할 때는 제 의견을 공감을 하냐, 안 하냐라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대안을 고민하고 함께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답변할 때 관련 자료를 찾아서 보기는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혹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는 하시는지요?

제가 전반적인 것은 다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사전에 미팅은 할 의향은 있는지요?

해야죠.

알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의 혁신을 이뤄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저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 자리에 서 계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질문들은 참 많은 듯 했지만 사실은 한 꼭지입니다. 혁신교육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혁신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 재교육방안과 그 의지를 제가 여쭈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전북교육연수원 내에 혁신연수 전담팀이 혁신역량강화 연수를 비롯해서 수업혁신과 감정코치, 비폭력대화 등 교사역량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과정을 마련해서 4만4천여명이 교육을 받았고 또 전국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교육과정을 자랑해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고 또 교사재교육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답변으로 이해했습니다. 교육감님, 이 자료는요 이전 교육감님인 최규호 전 교육감 당시 교육연수원 교육과정들입니다. 2014년 교육과정과 뭐가 다른 겁니까?

의원님, 제가 2010년 7월 1일부터 전라북도교육감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교원연수에 대해서 그 전에 행해졌던 교원연수와 비교대상이 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정말 제 진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과정의 이름이 혁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다고 해서 내용이 혁신이 되고 교사가 혁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죠.

예.

제가 전북대 법대교수 시절에 우연히 전북교육연수원 특강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했는데. 그때 깜짝 놀랐던 것이요. 거기에 나온 교수를 보니까 상당수가 어쩌면 그렇게도 족집게로 짚듯이 대학에서 무능한 교수, 무책임한 교수 총 집결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교원연수가 되겠냐. 그런데 느닷없이 교육감이 돼가지고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전면적인 혁신을 했죠.

된 겁니까? 그래서 전면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타 시도에서 우리의 것을 과대포장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소포장 하는 것도 문제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의 혁신은 교사의 혁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거처럼 교사의 혁신을 위한다고 교육을 시키면서 오래된 19세기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20세기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지 뻔히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교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단 한 차례의 경쟁에서의 낙오한 적이 없고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충실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경쟁에 뒤처져 있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들이 어떻게 정규교육 과정에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그 다양한 교육적인 이해를 수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기존 교사들도 마찬가지지요. 처음에 그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 교사 분들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교사들이 기존의 교사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거 같습니다. 교육감님, 진정성 있는 혁신교육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 만큼 살아보신 교사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포기하기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지만 그 교사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조금씩 교육현장을 변화시켜 가자라고 하는 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에 무인가 대안학교의 교사들과 함께 겪어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사들이 대안학교의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게 해보시고 함께 얘기하게 해보십시오. 그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능력을 어떻게 꺼내내는지 이러한 노력들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교육연수원 안에 들어가서 네모난 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비가 엄마 새가 갖다 주는 먹이만을 모아 먹는 것보다는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교육을 정말 대안적으로 시행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체험을 해보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제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74명의 명퇴자들이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원의 결원을 메우는 방식으로 기간제교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혁신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영역을 기간제로 바꾸고 그들을 대안교육 현장에 있었던 교사나 대안교육 교사 과정을 이수한 젊은 교사들로 채운다면 교육현장에서의 변화가 훨씬 자연스럽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예비교사에 대한 교육도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존의 교육 틀에서 교육받은 그 사람들은 변화되기 어렵죠, 그래서 새로운 교육 틀에서 교육받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이라고 하는 거요. 면접심사 기준을 포함시킨다면 모든 교사지망생들은 대안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배워올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성범죄교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사들의 성범죄나 물의를 일으킨 교원들에 대한 징계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대상이 학생이 되었든 성인이 되었든 미성년이 되었든 교사의 성범죄는 마땅히 단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은 행정실의 선생님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무리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작은 걸 잘못해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은 사람처럼 혼내고 나무라면서 자신들의 잘못에는 감싸기 바쁘고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건 교육현장에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의 내부징계 규정도 대폭 강화를 하십시오. 교사와 교원 모두 단정한 삶을 살게 해야 하며 그것이 아이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십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 좀…….

잠시만요. 교사 재교육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교원 내부징계에 대한 규정 강화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저희 38명의 의원들께 다 한 분씩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답변 들어봐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거 같기 때문에 그럽니다. 좀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1분이라도 답변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시겠습니까, 서 계시겠습니까? 두 번째, 대안학교에 대한 폐지부지에 대한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의견은 늘 똑같았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답이 돌아옵니다. 도대체 자료를 찾아보기나 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데요. 대안교육 활용에 신중한 고민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서울시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2012년 현재 32개 민간대안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도 1998년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도입했고요. 2005년에 각종 학교로써의 대안학교의 법제화를 시도했고 2007년 대안학교설립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009년 대안학교설립 운영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011년에는 1억4천여만원의 대안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직무연수비와 프로그램개발지원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5억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럴진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무성 강화차원에서 2006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왔고 그 예산은 2012년 13억7천만원을 배정합니다. 이렇게 정부차원에서도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마당에 혁신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교육감님께서 폐교부지를 대안교육의 산실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라고 하는 답은 타당한 일인가 싶습니다. 마을주민의 활용에는 무상대부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안교육을 하겠다는 데에는 대부를 하겠다니 납득이 가는 일일까 싶습니다. 마을주민에게 대부하겠다는 것은 도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육청의 재산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것에 써야 맞는 일이지 어떻게 도청이 해야 할 일을 교육청이 대신한다고 나서는 겁니까?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고 싶지 않은 의지가 보인다라는 대목입니다. 덧붙여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꼭 필요한 대안학교가 있다면 공모를 통해서 좋은 대안교육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보는 건 어떤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다시 한번 혁신교육의 의지를 다지시고 대안교육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에 본 의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알을 깨지 않고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견고한 틀을 깨지 않고 혁신의 틀을 바꿔나갈 수는 없죠. 알을 깨는 고통이 느껴지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맨마지막에 마을주민에게는 대부하겠다 이건 사실과 다르고요. 제 임기 동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을주민에게 대부한 사실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잠시만요. 교육감님. 제가 엊그제 저희 간담회 때 담당자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담당자께서. 마을주민에게는 무상으로 대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관련 법규정을 설명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성범죄교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저는 성범죄는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징계위원회에 의견을 낼 때 중징계로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징계위원들이 거기에서 추려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감을 시켜버려요. 그나마도 교육부에 소청심사하면 거기에서도 깎아지고 법원 소송하면 또 깎아지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부 교육감이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1년도에 교감, 교장 승진심사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성범죄의 경력자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교장 한 사람, 교감 한 사람. 그래서 그 기록을 보니까 경징계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승진시키지 마시오 했는데 관련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사권 내에서 처리하겠다. 이 사람 나중에 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교육청이 이겼죠. 그것이 지금 교육부에서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강간 교사님이 감봉 1개월 처리밖에는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성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교육감이 아무리 중징계 의견을 내도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징계위원회를 바꾸십시오.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숙 의원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을 하셨으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이 필요한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본 회의장은 생중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도민들의 알권리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답변을 듣는 부분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지사나 교육감께 어떤 정책질문 또는 단체장의 결단이 요구되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김현철 의원님께서 진안 도시가스 공급문제처럼 단체장의 결단이 요구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체장께 직접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만 그 외의 실무적인 부분들은 실·국장님들도 등단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서 실무적인 이야기로 일문일답으로 토론이 되면 풍부한 토론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