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부영 의원 발언
김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지확인 때 이사님하고 몇 분 나오시면 되는데 뭐 하러 그렇게 다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고 수고가 많으셨고,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개발공사 임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사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상임이사 박우식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기획감사부장 김종출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관광마케팅부장 김창열 사업개발부장 서성복 토목사업부장 이동율 관광전략사업부장 이인기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분양부장 이경석 보상부장 김진철 사업관리부장 석상석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재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직접 찾아주신 데 대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공사가 추진해 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를 포함한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남도민과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우리 공사 전 임직원들은 경영목표 달성과 도민에 대한 소임을 다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불철주야 고민하면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3년도 212억원의 경영성과와 금년에도 흑자경영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행정부의 부채비율 관리목표인 2017년까지 200% 이내의 유지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분양목표를 당초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분양환경 분석을 통한 실현가능한 처분방안을 강구하고, 지구별 입지 우수성 및 미래투자가치 부과 홍보전략을 추진하여 10월 31일 현재 3,851억원의 공사창립 이래 최대의 분양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의 분양 호조로 전체 분양금액의 50%를 달성하여 도내 동남지역권의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자금유동성 안정화를 통해서 지속성장 가능 경영의 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창원 현동 공동주택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으며,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신규사업으로 양산 가산산업단지 조성, 진주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 진주 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경남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공사는 2014년도 기존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시·군의 정책사업 수행 등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기본역할에 충실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정책목표인 문화경남 창달을 위한 관광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해 온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생산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저희 공사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긴장의 끈을 조이고 도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상임이사입니다. 이래호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김종출 기획감사부장입니다. 신형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서성복 사업개발부장입니다. 이동율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이경석 분양부장입니다. 김진철 보상부장입니다. 김창열 관광마케팅부장입니다. 이인기 관광전략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공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보고하기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시간을 벌도록 하죠.
김부영위원장
예, 사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요구자료 외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먼저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이사 명단, 이사 명단을 내는데 그 이사 1명을 임명한 시기와 재임기간까지를 내 주시고 그리고 진주혁신도시 있죠? 혁신도시사업장 시행자들 요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데 보면 여기는 LH고 여기는 개발공사가 하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있죠. 그것 좀 만들어 오시고, 그다음 진주혁신도시 사업자 그것을 할 때 구역을 정할 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혁신도시 당초 계약서 사본.
이병희위원
예, 계약서 사본.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김부영위원장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2013, 2014년 감리만 있는데 모든 외부에 용역 발주되어 있는 현황, 했던 것, 종료된 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장
메모했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서 좀 주십시오.
김부영위원장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보고 계속 하시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전체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은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각 부서의 기술적인 이런 부분은 각 부장들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사장님께 조직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 전체 인원이 78명이죠? 전체 직원이 78명이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진부위원
이 가운데 임원이 무려 12명이 있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체 인원수에 비해 임원 비율이 15.4%입니다. 그러니까 78명 중 12명이 임원입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그런데,
김진부위원
잠깐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과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9명인데, 비상임감사 1명이 있죠? 그래서 12명의 임원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이들 임원의 연봉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12명에 대한 부분이.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지금 임원들이라고 말하면 사장, 상임이사, 사외이사 아홉 분과 감사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외이사님과 감사님은 1일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봉이 얼마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약 20∼30만원 정도, 여비 정도 받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병영위원
1일 수당이 얼마입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20만원 정도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분이 몇 분입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열 분입니다. 감사 한 분과 사외이사 아홉 분,
김진부위원
그러면 연봉은 사장하고 상임이사만 연봉이네요.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임원수를 좀 줄여서 공기업이 정상화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임원을 좀 줄여서,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외이사가 아홉 분인데 그분들은 우리 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각 부분의 전문인으로서 아홉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대학교수 또는 사회 건설업 전문직을 가진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김부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사외이사 수는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인데.
김진부위원
9명이니까, 9명이죠, 그것은.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진부위원
그것은 이병희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하던데, 사장님 됐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도내 관광지 축제 해외에 홍보한 실적이 좀 있나요? 도내의 관광지 해외에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본부장님 들어온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11개월 됐습니다.
김진부위원
11개월이요, 관광사업본부장으로서 11개월 돼서, 외국인이 1명이라도 경남에 온 적 있습니까? 그런 해외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아직 직접적인 접촉시도는 안 하고 기획단계에서 추진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 하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본부장이 여기 와서 11개월 됐는데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장님들 두 분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근무연수 말씀입니까?
김진부위원
관광마케팅 부장하고 관광전략사업부장이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는 온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관광사업본부가 작년 12월 16일 설립이 됐습니다. 그 뒤에 인사이동에 따라 부서장 두 분이 발령을 받아서 약 11개월 정도 됩니다.
김진부위원
본부장은 11개월 됐는데 거기에 김창열 부장님하고 이인기 부장님이,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회사 근무연수 말씀입니까?
김진부위원
그렇죠. 여기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김창열 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여기 온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 업무를 본 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창열
김창열관광마케팅부장
이 업무를 맡은 지는 제가 6월 23일자로,
김진부위원
6월 23일, 이번 6월 23일?
창열
김창열관광마케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관광본부가 생기고 나서 바로 왔어요?
창열
김창열관광마케팅부장
관광본부가 생기고 좀 있다 올라왔습니다. 6월에 올라왔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본부가 있다면 업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 유등축제 같은 경우 외국인을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창열
김창열관광마케팅부장
아직까지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관광사업본부가 있으면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관광마케팅부장
저희 관광마케팅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관광 블로그기자단을 모집해서 관광홍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자들 모집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경남에 행사가 있으면 외국인들이 와서 좀 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한 실적이 있으면 좀 주세요.
창열
김창열관광마케팅부장
외국인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 관광 모니터요원들로 운영하고,
김진부위원
여성,
창열
김창열관광마케팅부장
예.
김진부위원
그것 하고 있는 실적이 있으면 좀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잠깐만요, 관광사업본부장님! 위원이... 뭘 하고 계시는데 답변이 없습니까? 개발공사 경상남도 구조조정 때 다른 산하기관은 인원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실적이 났으니까 유일하게 개발공사는 구조조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장님, 그렇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김부영위원장
관광사업본부 여기는 구조조정 해야 되겠네요. 위원께서 무슨 업무를 보고 계시느냐고 질의를 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답변을 제가 대신 좀 드려 보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본부장님 하십시오.
김부영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물으니까,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질의 내용에 제가 답변을 하다보니까 해외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사실 소홀했습니다만, 그러나 1년 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온 것은 장목관광단지라든지 각종 도내의 관광단체, 관광축제위원회하고 여러 심도 있는 회의도 했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서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다양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관광자원화 개발 이런 부분은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외마케팅이나 경남축제, 경남관광지를 외국에 알리고 외국인 유치하는 거기에 대한 질의에 외국과 연결짓다 보니까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자, 본부장님 나왔으니까 경남관광 활성화대책이나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난 1년이 준비기간이었다고 하면 아마 내년 초부터는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비는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됐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시도록 하고, 다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창원지역 박준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관광사업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해놨는데 앞에서 하시는 바람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관광사업본부가 신설된 지 약 1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예산에도 보면, 관광사업에 대한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여태까지도 일을 안 했는데 앞으로 계획 자체도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위원님, 관광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은 내부적으로 2014년에 약 8억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8억원 정도의 배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관광지사업 타당성조사, 해외마케팅 연구, 홍보물 제작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게끔 필요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예.
박준위원
1년 동안 관광사업본부를 운영하겠다고 승인받아놓고 이렇게 있었다면 사기업이었다면 이렇게 갈 수 있었겠느냐.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실적이라든지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일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사업본부 자체를 없애야죠. 일을 하려고 사업본부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저는 여태까지 해 온 일이 뭔지 일단 보고를 받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주시고, 여기 보면 오토캠핑장 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제 지역구 창원 귀산 같은 경우가 해안도 끼고 있고 도시하고도 가깝고 산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하게 되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이 타당성 용역조사 같은 경우가 신빙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하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용역을 하고자 하면 용역 발주 받는 사람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또 사업을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쪽으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회사, 타당성 용역보고서 만드는 회사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저도 이번에 와서 처음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 구성을, 25명 정도로 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중에서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넣는 업체에서, 만약 5개 업체 같으면 5개 업체에서 5명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전혀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번호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했던 번호를 다시 추첨해서 뽑습니다. 그분들이 뽑습니다. 제안서를 넣은 분이. 그러면 위원님들은 약 이틀 전에 연락을 받습니다, 위원으로 선정이 됐다고. 연락을 받으면, 그분들은 여기 오면 서류가 누구 것인지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누구 것인지 똑같은 폼에 똑같이 만들어서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부르는 순번에 의해서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채점하고, 저희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채점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준위원
위원 선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위원 선임은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로 뽑으라는 숫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 선임도 안 해 봤고 정관에 되어 있는 대로, 그 위원들이 대학교수가 4명이면 4명 아니면 전문인이 5명 이런 식으로 풀로 두고 그 풀 속에서 제안을 가져오신 분, 만약 다섯 분이 계시면 다섯 분이 번호를 뽑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이분들이 일단 발주처에서 그 위원들 선임을 하기 때문에 발주처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그런 부분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박준위원
우리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보통 수천억원대 공사를 하게 되면 용역비 같은 경우가 어떤 근거로 해서 책정이 되지요? 보통 용역비가 제가 예전에 봤을 때 10억원, 20억원짜리 할 때 돈 1,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그것도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금액을 정한 겁니다. 공사금액이 100%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박준위원
그러니까 보통 1,000억원대 되면 용역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책정됩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저희 사업개발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면,
박준위원
예.
성복
서성복사업개발부장
사업개발부장입니다. 용역비 산정 관련 규정에 있는 대로 면적이나 금액을 가지고 공사금액에 의해서 몇 % 하는 항목이 있고, 면적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1,000억원 정도 되면 설계비는 15억원에서 그 정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런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억원씩 들여서 용역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용역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지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창원에 도시철도 문제만 해도 조 단위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도 용역을 하고 창원시에서도 했는데, 창원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용역이 나왔고, 경남도는 해도 된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조 단위 같으면 용역비만 해도 100억원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복
서성복사업개발부장
아까 말씀 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는데,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투자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이사회에 보고도 하고, 그다음 도의회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또 돈이 더 필요한 단계에 와서는 다시 기채승인을 행안부에 받아 가지고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는 타당성조사만 하는 단계만 되지 그 이상은,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일단 1,000억원대에서 용역비가 15억원 정도 된다면 타당성조사를,
성복
서성복사업개발부장
타당성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 용역 발주를 아예 안 합니다.
박준위원
용역 발주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선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차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1차에는 1,000억원대라도 금액이 500에서 1,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그것을 해서 1차가 맞으면 다시 2차 들어갑니다. 2차 들어가면 약 1,000억원대면 1억원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용역비가 나갑니다. 2차에 또 확인을 거쳐서 이것이 이 길로 가는 것이 맞구나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 협의를 해서 3차 발주가 갑니다. 3차 발주일 때 그게 15억원 정도 나갑니다, 금액이. 그런 과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200억원이 넘을 때에는 안행부 기채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런 과정이 먼저 갑니다. 그게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하여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유는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이, 굉장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 자체가 어떤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고,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수천억원대 공사를 하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 지금 재정건전성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나중에 앞으로 향후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금난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역시 경남도도 마찬가지일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위원 선임할 때부터 해 가지고 업체 선정할 때까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아주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드리는 겁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의 조례 하나 있지요, 9대 때 조례 하나 만든 게 기억나는데요, 용역 때문에?
병수
박병수수석전문위원
예.
김부영위원장
용역심의위원회, 우리 경남개발공사도 그 조례 적용을 안 받습니까?
병수
박병수수석전문위원
예.
이병희위원
지방공기업,
김부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개발공사에도 그런 조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겠다고 하는데,
진병영위원
여기 지금 개발공사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이 있네요?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진병영위원
그 규정 좀 하나 보여 주십시오.
김부영위원장
메모 했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김부영위원장
아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는데,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는데, 관광사업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목적에 관광사업이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한 2년 정도 되었습니까?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예.
황대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 준비는 사실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예.
황대열위원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관광객 수가 1,000만명을 넘었습니다.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계시죠?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예.
황대열위원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500만명을 넘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수도권에만 집중됩니다. 우리 경남도 다른 시․도 못지않게 자랑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예.
황대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우리 도 개발공사의 사업부서에서 중국에 있는 관광회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모집해서 관광박람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남을 구석구석 알리고 또 중국의 민항기가 사천공항으로 바로 오고 이러,면 관광사업은 흔히들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관광사업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당장 어떤 답을 내놓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경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개발공사 관광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사업 진행되고 하는 그런 안이 나오면 본 위원하고 의논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받았습니까?
이병희위원
자료는 오고 있는 중이고, 사장님. 개발공사 관광사업본부 생긴 지는 제법 되었지요? 내막 아시는 분.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관광사업본부는 지금 1년 7개월 정도,
이병희위원
아니 부서가 생긴 지가 그렇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사업 할 수 있도록 작년 9월에 되었습니다. 전에 관광본부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이병희위원
없어졌다가 또 생긴 겁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어졌다가 왜 또 생겼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관광 쪽으로 글로벌테마파크와 앞으로 중국이나 이런 쪽을 대비해서,
이병희위원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개발공사가 있다가 없앴다가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본부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중앙정부하고 경상남도하고 경남 중점 관광사업 알고 계십니까? 중앙정부하고 경상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관광 중점사업 알고 계세요?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경상남도 중점은 항노화산업과 연계된 관광하고, 또 해양문화 특화 관광하고 이렇게 저는 보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앙에서 경상남도를 보는 관광 시각은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연계시켜서 동남권 해양관광 특성화, 전남과 연계시키는 남도 해양문화,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자료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울산, 경북, 경남 이래 가지고 관광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모릅니까?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이 내용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3개 시․도 연합체제가 융합이 안 되어 가지고 복합적인,
이병희위원
그게 뭔데요?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울산, 경남, 부산이 연합해 가지고 동남지역 관광 특성화를 살려 가지고 공동 마케팅, 공동 유치 이런 내용으로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냥 말 주고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경남미래 50년을 발표하면서 나온 것이 항노화, 관광, 해양 관광벨트 그런 거죠?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이 임기를 시작한 지는 11개월 되셨다고 그랬지요?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중앙정부가 경남도와 경남도에 속해 있는 일선 시·군, 그다음 경남을 인근으로 한 연계된 관광사업, 이 정도는 사업본부장님이 다 꿰뚫고 있어셔야죠. 영남알프스 사업 알고 계십니까?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깊게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뭐를 자꾸 울산, 뭐 협의가 잘 안 되니 그런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애초에 위원님들 질의가 11개월된 본부장이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오로지 아는 것이라고는 도지사가 하고 있는 경남미래 50년에 따르는 관광, 이름 지은 것 그 제목밖에 모르는데.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하고 본부장님 부서하고 경상남도 관광부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관광 관련부서가?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문화관광체육국 속에 관광진흥과가 있고, 관광, 축제, 문화진흥 이런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외부적으로 경상남도관광협회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에 우리 개발공사 관광팀들하고 무슨 연관관계나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굳이 TF까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업무에 어떤 주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서로 협력관계를 가져 가지고 도움을 청하고 자료를 주고받고는,
이병희위원
아, TF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어떤 공통주제라든지 연합해서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연결하고 자료를 주고받고, 그런 형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자료를 주고받고 할 수 있다면 좀 창의적이 되셔야 되겠죠, 본부장님?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예.
이병희위원
무엇이라도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추구하는 관광사업본부장님으로서 경남 관광을 이끌어나가고 만들어내고 선도해 나가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어야지, 거기에서 남이 하면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이것은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런 것 아니에요?
래호
이래호관광사업본부장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것 끝내고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부영위원장
나중에 보충질의,
이병희위원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학교용지 관련자 누가 계시죠? 학교용지 분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페이지 김해 구산지구 학교용지 이것이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모양이지요?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이 학교용지를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때는 학교용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맞습니까?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도,
이병희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것이 개발사업 할 때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학교용지를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구비해 놓도록 되어 있지요?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맞습니까?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법적인 의무사항을 만들어놓고 지금 이 사항처럼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분양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해 구산 학교용지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 준공 이후에 계속 여러 차례 부서 협의도 하고 또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을 찾아서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사례도 있습니다만 거의 사업 준공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이런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검토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 처음에 학교용지 관련법에 의해서 학교용지 확보를 하고,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김해 구산지구가 언제 준공했지요?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2008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2008년 12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도교육청하고는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까?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지금 파악된 바로는 문서나 그 내용으로는 한 십여 차례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김해교육청하고는? 도교육청하고 김해교육청하고 전체 한 것이,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전체로 해서,
이병희위원
열 몇 번?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답은?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답은 오는 것이 지금 학급 수가 아파트를 다 지어서 분양을 해 있는데 인근의 사업 계획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용지는 계속 확보를 해 있어야 된다고 회신이 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더라도 개발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학교용지는 존치를 시켜 달라?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예, 그렇게 지금은 회신이 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개발공사는?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이것이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분양하는 용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법률이나 협의에 의해서 확보된 용지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교육청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용도변경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면적이 약 1만500㎡가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평수로는, 3,000평?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3,000평 같으면 우리 일반분양가로 하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이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시 법률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가격은 약 7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74억원, 그러면 일단 그때 당시에 공급가액이 74억원이라 하더라도 74억원은 무조건 잠겨서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교육청하고, 2008년 같으면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6년 지났네요. 6년 동안 그때 당시의 분양 조성가액만 하더라도 74억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엄청나게 올랐겠죠?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공급가격 자체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는 것은 그 공급가액으로,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가격으로 해서 74억원, 지금 6년째 잠겨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열 몇 번을 협의해도 인근 지역의 개발 사업을 핑계 대면서 지금 학교용지는 계속 존치를 해 달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분양해 갈 생각은 없고?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지금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저희들이 볼 때 구산지구를 도시개발을 하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그 학교용지가 계획이 되면서 인지를 하고 분양을 받았던 피분양자들이 전부 다 학교용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인지하고 대응하다 보니까, 학교용지를 단순하게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협의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이것이 우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공사 입장으로는 빨리 교육청이 쇼부를 내 주든, 어쨌든 그쪽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74억원이라는 돈이 결국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자기가 10년이 가도 그냥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빨리 이것을 협의해서, 감사원의 사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일반분양할 수 있는 사례가?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처벌을 내린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써, 감사원에서 LH 쪽으로, LH를 감사를 하면서 감사원에서 그런 내용이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언급 내용을 사례를 가지고 교육청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 확보된 학교용지를 장기발전계획으로 봤을 때 학교용지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교육청에서는 단순히 지금 당장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학교용지를 빨리 매입을 기 계획대로 해 달라고 주장을,
이병희위원
우리는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은 당장은 매입할 의사가 없는데 놔두기는 놔두어 달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개발공사는 74억원이라는 그 당시의 금액 그대로라도 계속 잠궈놓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기준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학교용지가 필요 없으니까 일반분양 하시오”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럼 손해는 개발공사만 호구 잡히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학교용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 경남개발공사뿐만이 아니고 타 모든 개발되는 학교용지들은 다 이런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애로사항이라고 자꾸 치부를 하지 말고, 뭐가 잘못되고, 개발공사가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74억원이라는 돈을 잠궈놓고 도 기채 내고 이렇게 하느니, 아까 사장님 우리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는 것 보니, 자본 증액 시켜 달라는, 뭐라 했지... 요구사항이든가, 그것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것 빨리 해결해 가지고 하셔야죠. 어쨌든 교육청하고 협의를, 무 자르듯이 그리는 못 하겠지만, 안 할 것 같으면 치워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본의 융통에도 문제가 있지만 개발 사업에도 상당히 차질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경남교육청하고 김해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정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당신들이 끝을 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김해 출신 박병영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장님, 언론보도 보면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지, 실적이 좋았는지, 좋은 이야기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나쁜 이야기는 없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직원들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역차별로 직원들이 손해 보는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너무 조이지 마시고, 잘 하면 잘 한다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 좀 어렵다 해 가지고 직원들 학자금 50만원 주는 이런 것을 없애버리면 사기가 저하되어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 좀 재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내가 볼 때는.
김부영위원장
그것은 아마 안행부 지침이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랬어요?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거의 없어요?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박병영위원
그래도 자체적으로 한다면, 일단 그것은 접어두고. 방금 우리 이병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 구산지구 학교부지는 첫 분양 사업 계획 때부터 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변경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입주민하고 택지 분양 받은 사람들이 이미 학교가 들어오는 전제 하에서 다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미분양 관련해 가지고 실안지구, 구산지구,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등등 보니까 작년에도 계속 감사 지적이 되었네요, 보니까. 했는데도 지금 답변이나 처리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물론 방금 말씀했듯이 교육청에서도 굳이 그것을 지금 당장 건립하지도 않을 학교부지를 돈을 74억원 주고 사 갈 택도 없고, 이미 분양단가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자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내가 볼 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맞습니다. 원래 70억원의 돈이 땅값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다시 건축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청 자체 돈이 바닥이 나 있는 그런, 아마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힘든 상황입니다.
박병영위원
교육청에 부지를 임대로 냅시다, 사장님.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병영위원
아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해 달라고 나한테 자꾸 요구를 하고 물어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진주혁신도시 같은 경우 클러스터 부지는 나라에서 정해 놓은 땅임에도 저희들 전체 미분양에 60%를 차지하는 부분에 분양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것은 거의 95% 분양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병영위원
구산지구는 그렇게 하면 되었고, 실안 관광단지도 얼추 분양 다 되었지요?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양 실적이 저조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필지 분할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면서 상가용지는 전문음식점용지만 남아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남아 있고, 일반택지는?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일반택지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필지도 내년 상반기 정도 안에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것은 되었고,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는 보고자료에 보면 이렇게 보고를 해 가지고는, 뒤에 도면이라도 하나 붙여 가지고 세세하게, 지금 필지 상으로는 5필지 해 가지고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는 입주 계약 완료를 보면 세라믹, 대한지적공사, 국민건강보험, 이것 업무용지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산학클러스터가 아니고.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클러스터 안에는 이전기관과 연계산업도 이전할 수 있도록,
박병영위원
결론은 업무지구 아닙니까, 업무용 아닙니까?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거다, 그렇죠?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세라믹지원센터는 연구,
박병영위원
그런 게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 클러스터 용지가, 지금 혁신도시 사업 준공이 올 연말입니까?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지금 현재 계획은 올 12월까지,
박병영위원
12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디까?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지금 현재 혁신도시와 관련된 사업기간의 문제는 국토부 전체에서 10개의 혁신도시를 가지고 사업기간 조정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영위원
클러스터 부지 용도변경하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필지로 되어 있는 2필지에 대해서 31필지로 택지 분할을 해 가지고,
박병영위원
그것도 보니까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와서 올해 와 가지고 또 한다고, 1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발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분양도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시행이 국토부에서 주관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부 혁신도시 계획 전체를 받아 가지고 이번 11월에 심의를, 서면심의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으로 저희들이 인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안에 아마 승인 나는 부분 공고를 해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박병영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계십니까? 용역 발주 할 때 보면, 본 위원이 관련된 업무라서 이런 자리가 되니까 내가 지적을 하겠는데, 지적측량 확정 용역하는 것 아시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박병영위원
저게 보면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경남도민 공기업 아닙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지적측량이 개방되어 가지고 민간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정촌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지적공사로 하여금 업체를 선정해라 해 가지고, 이것은 규정에도 맞지 않고, 공정성이 결여되어 잘못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 지적공사에서 독점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민간 지적측량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는 지적공사 아닌 민간, 경남도 관련해 가지고,
박병영위원
제 이야기는 지적공사는 지방기업이 아닙니다.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국가 공기업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개발공사 시․도에 보면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LH도 동등하게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보시고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잘 해서 우리 도내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위원님 다 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지적사항을 자료로 요구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성과 부채관리죠, 누가 답변하죠? 경영지원부장님 되십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신형만입니다.
천영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사장님 이하 직원들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운영과 그리고 경영 이런 부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현재까지 나타난 경영실적만 보면 당기순이익은 167억원, 맞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천영기위원
부채비율은 매년 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자료만 보면 경남개발공사가 운영실적이 아주 좋아보입니다. 맞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개발공사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우리 공사가 2009년, 2010년 양 2년간에 걸쳐 적자를 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계속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본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부채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운영을 좀 잘 하고 있다 자체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경남개발공사 자체에서는 아주 운영을 잘 한다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드러난 실적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채무관리대책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인정하십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우리 공사에서도 올 8, 9월에, 8월에 중장기재무계획을 안전행정부로 해서 근본적으로 수립해서 9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5년, 매년 중장기전문계획을 세부사업과 부채관리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좀 더 부채관리라든지 만전을 다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바깥의 빛깔만 곱고 아름답지 내부적인 채무관리대책은 좀 미흡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조사해 놓은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서, 건설소방위원회에 제출했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부채비율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152%, 2015년도 172%, 2016년 179% 이렇게 전망을 해서 제출됐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부채비율을 분석한 것입니다. 맞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향후에 실시할 신규사업에 대해서 부채비율에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빛 좋은 개살구라구요.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있죠. 그리고 현동에 공공주택 건립사업.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까지 감안한 부채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천영기위원
없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없습니다.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장기재무계획은 이사회 의결 이후 확정된 사업 부분만 포함해서 재무 부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까지 포함하는 부분은 민감도 장기추정으로 자체적으로만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영기위원
주신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만 하더라도, 2017년까지입니다. 3,760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합니다. 맞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천영기위원
보내준 자료에, 중장기재무계획에 미반영된 신규 검토대상 사업의 사업비만 4,725억원입니다. 이렇게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우리 진주의 농업기술원 이전사업비 980억원, 추정하고 있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 다 합하면 앞으로 남은 투자금액이 9,465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전신도심과 농업기술원 부분이 약 2,000억원이 넘어갑니다. 이 돈은,
천영기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변명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우리 사장님 재무관리가 아주 좋고 전망이 좋고 부채비율이 낮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빼고, 신규사업투자까지는 계산해 보지도 않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신규사업에 양산 가산이 이미 들어있고 그리고 초전신도심과 농업기술원은 우리 공사가 자금 조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자재원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원금, 이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대책을 여쭤보고 싶고, 제가 질의하는 그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설명하고 뭐 하면 거기서 또 약점이 잡합니다.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재원 조달하고 상환하는 부분은, 저희들 공사하는 사업은 대부분 분양을 통해서 사실상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영기위원
말은 쉽죠. 분양 잘 됩니까? 지금까지 앞서 추진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 것입니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진해 남문지구, 진주 정촌산단, 진주혁신도시 분양을 통해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신규추진사업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미분양 등으로 투자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간 발생한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 수익은 고사하고 심각한 경영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맞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세세하게 뜯어보면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집계해서 종합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파트 분양 안 되면 가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마산 현동, 진해 남문, 진주 혁신, 진주 정촌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미분양 물건이 전부 분양이 되더라도 2,033억원에 불과합니다. 맞죠? 계산 안 해 보셨죠? 제가 쭉 해보니까 미분양된 물건을 분양하면 약 2,033억원 나오더라구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2,033억원에 불과한데 이들 사업장에서 2014년 이후 앞으로 상환해야 될 부채 총액이 3,472억원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뭡니까? 현 시점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분양대금으로는 들어간 사업비 빚조차 갚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잘 하겠지만 제가 분석한 것은 그렇게 나옵니다.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저희들이 또 분양 회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미분양하고 단순히 그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천영기위원
또 구체적인 자질구레한 것 있겠죠. 그런데 미분양된 것 분양하면 계산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오차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제가 계산할 때는 약 2,033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2014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부채가 3,472억원입니다. 이것 다 팔아도 빚 다 못 갚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이러한 사업이 조기에 준공돼서 적기에 분양됨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매출액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추진을 검토 중인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비 규모도 좀 큽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시기 또는 장기간 소요되는 중장기사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맞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천영기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재무관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향후 경영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염려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중장기적인 사업, 대규모프로젝트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경영지원팀에서 재무관리 분석을 좀 잘 해서 경남개발공사의 경영난 문제가 안 되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아까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김해 구산지구 그리고 사천 실안관광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사천 실안관광지 사업을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2006년 말에 사업준공이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당초 계획대로 유원지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2013년도에 조성계획을 좀 변경했습니다. 건폐율 올려주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렇게 했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사천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소규모 필지로 분할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팔고 지금 현재 4필지 정도 남아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올려주고 어떤 혜택을 주고 했기 때문에 빨리 다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못 파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가장 근본문제는 사천 실안유원지 전체가 사천시에서 계획 자체가, 1단계만 우리 공사에서 한 내용입니다. 전체가 실안유원관광지로 돼서 나머지 부분도 같이 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장이라든지 주차장, 횟집센터하고 빌리지, 일부만 되다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관광지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사실상 분양이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천영기위원
또 아까 분양담당 말씀하셨는데 구산지구, 학교에서 허락 안 해 주면 아예 손도 못 대는 겁니까? 용도를 바꾸거나 어떤 제재는 전혀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예,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천영기위원
학교용지를 지정했기 때문에 아예 손을 못 댄다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교육청에서 학교용지계획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관계관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득할 수는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문제가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전 건설소방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이 똑같네요, 제가 지적한 내용하고. 사천 실안, 김해 구산지구 장기간 미분양된 물량, 똑같죠. 1년이 지났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한 실적이나,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위원님, 김해 구산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 용지 개념으로 법률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학교용지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천 실안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올해까지 4필지만 지금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사천시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지 개발사업이 입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됐습니다만, 사천시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케이블카사업이라든지 레일바이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홍보전략을 맞춰서 저희들이,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 부장님! 사실 경남개발공사가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수익성사업을 발굴하고 지금까지 미분양되고 있는 사업을 재검토해서 분양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 때 계속 지적하면 지적하고 그 순간만 넘어가고 때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분양하시는 분들, 제가 결론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너무 수익성만 쫓아가는 그런 사업만 추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업무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성과 더불어 지방공기업으로써의 수익성도 경영차원에서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서에 보면 2016년도 당기순이익이 54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경남개발공사 지금 78명입니까, 정규 90명이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비정규직 30명 있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핸드볼 포함해서,
천영기위원
예, 30명 있죠. 1인당 평균 연봉 얼마나 됩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작년 같은 경우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천영기위원
4,600만원이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핸드볼 빼고...
천영기위원
핸드볼 빼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핸드볼은 포함 안 됩니다.
천영기위원
사장님, 아까 공무원들의 70%밖에 안 된다더니 엄청 높네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일용직하고,
천영기위원
일용직하고 계산하면, 3,000만원이라고 계산해 봅시다. 120명이라고 하면 인건비만 해도 약 40억원, 50억원 나가죠? 1년에.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여기에 관리비 좀 들어가죠. 그러면 약 60∼70억원 1년에 훨씬 넘죠. 120여명의 훌륭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본인들 월급 100% 수익도 못 냅니다. 지금 당기순이익 2016년 54억원입니다. 분석한 자료가. 사장님 그렇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직원들 월급도 못 만들어내는 경남개발공사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자료 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여기는 인건비하고 뺀 나머지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 54억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천영기위원
이게 54억원입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이미 그 부분은 판매관리비에 영업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천영기위원
직원들 월급 다 공제하고 54억원입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1년에 지금 이 54억원 벌어서 되겠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안 됩니다. 맞습니다. 미분양 물건하고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1인당 자기가 월급의 몇 % 정도...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보통 3배, 4배 정도,
천영기위원
요즘은 3배, 4배 가지고 안 됩니다.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천영기위원
예, 다르죠. 어떤 데는 열 배도 요구합니다. 인정하시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천영기위원
사장님 인정 잘 하시네요.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도 지금 30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순수하게 당기순이익 2016년도 54억원이다. 제가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제가 답변을 잠시 드리면,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사장님 간단하게 한 마디 하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경남개발공사에서 2016년도 당기순이익 54억원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200%, 300%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사기를 꺾는 일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 위원장님 기다리시니까 2∼3분 안으로 짧게 하실 말씀 하십시오.
김부영위원장
1분 내로,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1분만 더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빨리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신 천영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익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 부분은 50억 갈 때도 있고 200억 갈 때도 있고 100억 갈 때도 있고 300억 갈 때도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그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사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를 다 뜯어고칠 겁니다. 1년에 5,000억원, 6,000억원 하게 되면 부채비율 200%도 맞추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공사나 대물도 할 것이고 그리고 큰 공사는 무조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업체에 돌리고 저희들은 위수탁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분양을 전제로 두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많이 벌지는 않더라도 분양 100% 보증이 됐을 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금조달에 대한 말씀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직원이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분양한 부분도 4,000억원에 대한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약 1,500억원 정도 들어오고 아직 2,500억원이 분기별로 들어올 돈이 있고, 아직 분양 덜 된 부분 2,033억원이란 것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클러스터 용지하고는 나라에서 안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 부분도 아까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불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따름이지 저희들 혼자 해결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죽기살기로 재무건전성 문제를 가지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양 부분을 가지고 불철주야 직원들이, 일요일, 토요일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도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예, 고맙습니다.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자신감 참 좋습니다. 그렇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7월에,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7월 2일 왔습니다.
천영기위원
확 뜯어고치겠다, 좋은 것을 뜯어고치면 안 되고 내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칭찬하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지금 변경을 해서 분양을 하시고자 하는데 입주 허용기준 완화, 필지 분할을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제가 어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봤어요. 필지를 많이 나누면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클러스터 지금 택지 분할과 관련해서는 저희 개발공사 진주혁신도시뿐만 아니고 국토부가 주체로 해서 각 신도시에 있는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 택지분할 계획이, 이런 계획이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양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클러스터 용지와 관련해서 최초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해봤을 때 규모가 약 1,500평 내지 2,000평 정도 소규모를 원하는 기업도 상당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클러스터 용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12월 3일자로 기업박람회에도 참여해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진병영위원
짧게 합시다. 진주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할 당시 지금 LH공사가 시행사죠?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LH하고 저희 경남개발공사하고 진주시하고 삼자가,
진병영위원
삼자인데 시행사가 거의 LH공사에서 다 조성을 했잖아요. 사업자,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나눠진 구역에 대해서 공사와 분양을 다 나눠서 하게 됩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한 데서 LH공사와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서로 나눠서 했는데, 좋은 자리 분양 잘 되는 것은 전부 LH공사에서 하고 왜 되지 않고 힘든 것만 전부 경남개발공사에서 떠안았는지, 그 협정 체결할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누가 봐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돈 들여서 금융비용 부담해 가면서 늦게까지 안고 가야 될 것만 경남개발공사에서 다 했잖아요. LH공사는 자기들 부지도 가장 좋은 자리 그리고 부지 조성해서 분양도 가장 필요한 쪽,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결과가 미분양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당시에는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입지계획이나 투자유치계획을 다 잡아서 사실 계획을 해 왔었다면, 그 정부 정책이 바뀌다보니까 저희들이,
진병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클러스터 용지는 그것은 생산시설, 직접적인 생산이 아니고 분양이 당연히 안 됩니다. 그것을 왜 경남개발공사에서 대응을 못하고 전부 안았는지. 만약 지금 클러스터 용지를 변경 승인하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 마음대로 변경은 안 되잖아요.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지금 현재 국토부 협의까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진해 남문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문지구에는 외국인 투자회사가 유치가 안 됩니까?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남문지구 외국인 투자지역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저희들한테 경남도내 외국인 투자지역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해서 분양계약을 했습니다만, 2차, 1차 지정된 그 면적에 80% 이상이 입주가 되어야 2차 예정지구에 대해서 추가 지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년 10월, 6월 정도까지는 구역청에서 저희들한테 외국인 투자기업 유보를 해 달라고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계속해서 국내산단 기업을 유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구역청하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우리가 조성 완료를 하고 분양이 안 되어서 계속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사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사 선임은 지사께서 하십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이사 선임은 지사님이 결정합니다. 상임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임명된 임원 중에서 사장님이 선임을 합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외이사님들이, 이 교수들은 어떤 전공입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로 추천이 되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반은 제가 아는 분들인데 전문가 집단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2013년도 2014년도 이사회 한 것을 보면 매년 8회 정도씩 하는데, 제가 인사규정하고 복무규정을 달라고 한 이유가 이사회 인사규정이 1년에 세 번, 네 번씩 바뀝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인사규정 같은 경우 최근에,
진병영위원
2013년도에 네 번, 2014년도에 두 번 바뀌었는데, 한 번 보류되었는데 규정에도, 개정된 날짜도 2014년 것은 한 번 없고, 뭘 이렇게 많이 바꾸었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최근에 바뀐 것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 부패행위에 대해 가지고 징계수준을 강화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진병영위원
2013년도에 네 번을 바꾸었어요. 규정 바뀌는, 이사회에서 다룬 게 전부 규정 바꾼 것 하고,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사업 한 번 보류한 것 말고는 전부 원안가결이네요. 사실 사장님께서 상임이사님하고 잘 하겠지만, 이사회라는 것은 바깥에서의 시선으로 전문가들이 정말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의사결정이라든지 사업 결정을 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사회 해 가지고 그 기능을 충족하는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이사님들 수당 아까 이야기가 된 것, 얼마 줍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정기이사회 같은 경우는 40만원입니다.
진병영위원
40만원, 정말 우리 개발공사 잘 되려면 이사회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사회가 되어야 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우리 사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에 재무관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개발공사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신규사업 참여 가능 규모를 보면 2015년 이후부터 우리 직원을 줄여야겠습니다. 그렇죠? 사업량이 줄어드는데 직원도 줄여야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저희들이 신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행정부에서 공장 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현재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만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임대주택도 이번에 확정 되었습니다만 빠져 있었고, 그런 부분은 내년 8월에 다시 중장기 재무 계획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포함해 가지고 매년 1년마다 다시 이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보고를 하기 위한 건설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기회에 장기적으로 추이를 해서 발생 예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2017년 정도 되면, 800억원도 안 되는 신규사업 준비를 하신다면 현원에서 많이 줄여도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 없을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신규사업 참여 가능 규모를 추이 하셨는데, 이 그래프가 완만한 상승곡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을 같이 만들어서 해 주셔야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장기 재무 계획을 수립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경영 계획을 중장기 재무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진병영위원
지금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해당부서에서 이 건을 가지고 중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것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2014년 8월에 이것 수립하셨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저희들 중장기 경영 전략 부분은 5년, 10년 단위로 해 가지고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아니, 이것이 5년 단위인데, 지금 재정 운영 계획에 따른 중장기 계획이 언제 나오느냐는 거죠. 지금 하시고 있다면서요,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종출
김종출기획감사부장
계획은 5년 주기로,
진병영위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종출
김종출기획감사부장
금년에 반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리를 내놓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장기 계획이 수립되시면 되는 대로 따로 자료를 부탁 하겠습니다.
종출
김종출기획감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리고 제가 용역 발주를 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오네요. 이것은 감리 부분이고, 감리가 아니고 모든 용역에 대해서 내가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는데 그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
김부영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이병희위원
분양부장님, 진주혁신도시 자료를 제가 요청했더만 진병영 위원님께서 저와 동일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갑, 을, 병 3자 할 때 이 요도도 있었습니까?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성복
서성복사업개발부장
사업개발부장 서성복입니다. 협약할 당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에 무슨 무슨 구역이 설정되었다고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서 되었습니까?
성복
서성복사업개발부장
그것은 도면을 붙여 가지고 협약을 했었는데요, 영천강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오른쪽에는 자기 사옥 부분은 자기네들이 하고, 왼쪽은 개발공사가 하고, 그러나 운동장은 진주시에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면이 운동장 앞으로 도로를 해 가지고 영천강을 잘라서 도면을 첨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협약을 체결할 당시는 세부적인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고, 영천강을 기준으로 해서 3등분 자른 것만 지도를 가지고 했다?
성복
서성복사업개발부장
아닙니다. 보완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어디 들어오고, 방금 말씀하신 클러스터 용지가 있고 이런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이것 그대로 놔두고 했다?
성복
서성복사업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구역을 잘랐다?
성복
서성복사업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자를 때 기본적으로 이것은 분양이 잘 되고 분양이 못 되고 하는 것은 몰랐습니까?
성복
서성복사업개발부장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되어 있지만, 우리 쪽에는 수익성이 나쁘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년 국민임대아파트 이런 것을 하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LH 쪽으로 가져가고, 그다음 그 당시에는 85㎡ 이상 아파트 가격이 좋을 때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바꿔 줘라, 안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을 이리 오도록 하고, 또 주상복합용지가 돈이 된다고 생각 했습니다. 우리 쪽에는 없다, 넣어 달라 이렇게 해서 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이병희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현재 분양부장을 맡고 있는 이경석 부장이 실제로 어려움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불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이것을 계약할 때, 기본 협약을 체결할 때 이 내용을 알고도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는 데 대해서 문제 발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분양 사태가 돌출되는 것이. 지금 이 3개 자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개발공사죠?
성복
서성복사업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진주시하고 LH는 아주 잘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가 왜 이것을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당초에 이 상태에 개발공사가 하루 이틀, 2008년 같으면 상당히 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분양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았을 때 아닙니까? 손익계산도 빠를 때이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구역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 그렇죠?
성복
서성복사업개발부장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수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달라 하고 주상복합을 했는데,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 요도를,
성복
서성복사업개발부장
클러스터 용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할 당시에는 정부에서 사 가지고 무상임대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을 전혀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래도 우리가 수익성이 나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치중을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자, 그러면 이전에 잘못된 것은 자꾸 상기시켜 본들 생길 것이 없으니까, 현재 분양부장님. 자리 바꾸어서, 조금 전에 이해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대책.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저희들 클러스터 용지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국토부로부터 금년 11월 중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분양부에서는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 촉진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행정적으로 투자유치박람회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하반기, 상반기 다 편성을 해서 정부 또는 지방으로 저희들이 분양 촉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나타난 부분이 현재 클러스터 용지는 31필지로 나누어서 공고가 아직 안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서 공고가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업체 유치를, 손에 어느 정도는 잡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울산권 2개 업체, 그다음 창원권 2개 업체, 그다음 대학교, 그다음 제약회사, 그다음 종합병원 이런 부분을 실제, 지금은 대형필지로 나누어져 있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필지 분할이 되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제가 분양부장으로서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적어도 어느 정도라는 것은 얼마만큼?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분양 다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분양 다, 부장님 들어가시고 사장님. 이 사항이 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면 안 되겠지요?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
올 행정사무감사에 아까 천영기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올해 또 나오고, 올해 지적사항이 또 내년도에 이어간다면 그것은 망하는 기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래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예견된, 이것은 개발공사가 당초에 계약 때부터 어려움을 알고도 덤벼들은 것이거든요. 단추가 그렇게 끼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도, 방금 이경석 부장 말씀하신대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든 어떻게 하든 이것을 소진해 낼 수 있는 전략이 짜여져야 됩니다. 계속 뭐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는 시각이 의회에서 진주혁신도시에 대해서 보는 시각과 일반시민이 그냥 쳐다보는 시각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해야 될 의회에서 보는 시각들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으로만 눈에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책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워서 하고 여러분들이 도둑질 해 먹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받아들일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여러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가서 준다면 방금 우리 이경석 부장 이야기대로 대책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달란 말입니다. 일 터지고 나서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늘 지적사항으로 받아오던 진주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닥치면 닥치는 대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진행되는 과정도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진행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협의를 해서 공동적으로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길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 바퀴 다 하셨지요?
김진부위원
잠깐 내가 1분만,
박인위원
내가 한 번,
김부영위원장
잠깐만요, 정책적인 고언이라 그럴까요, 그런 제언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간 집행한 부서에 대해서 과오나 이런 것이 있는지 이렇게 딱 딱 딱 짚어서 그렇게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내가 간단하게 하나만,
김부영위원장
아니, 박인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한 번 하셨으니까,
김진부위원
분양,
김부영위원장
제가 위원장이 질의권을 드렸잖아요. 박인 위원님 하십시오.
박인위원
양산 웅상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몇 개 묻겠습니다, 확인도 할 것이 있고. 우리 공사가 설립된 지가 18년차지요? 18년차인데, 설립 자본금이 295억원에서 출발했네요. 18년 동안 자본금 증가가 현재 956억원, 맞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자본금 증가폭이 좀 적어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도의 출자 자본금입니다. 최초에 295억원,
박인위원
그것은 알지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경상남도에서 수권자본금은 1,900억원입니다. 도에 출자를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도의 재정상,
박인위원
18년 동안 도에서는 증가해서 자본금이 출연된 것이 한 번도 18년 동안 없었지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박인위원
있었나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뒤에 있었습니다.
박인위원
몇 년도입니까? 개략적인 것만, 개인적으로 나한테 자료를 주면 되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99년도에 295억원 했고, 2006년도에 540억원을 가지고 총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박인위원
두 번, 한 번 할 때 얼마?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1회 할 때 약 250억원 정도,
박인위원
두 번째는 몇 년도?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두 번째에 460억원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박인위원
460억원은 현물출자이고, 250억원은 현금, 맞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여기 460억원 현물출자는 몇 년도입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2006년도입니다.
박인위원
아니 2006년도에 250억원이 증액되었다면서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99년도입니다. ’99년도 250억원 정도,
박인위원
아니 아니, 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295억원이었잖아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다음 자본금이 현재 956억원이 되었는데, 도에서 추가 출자된 금액이 있느냐 이 말이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99년도 한 것은 250억원을,
박인위원
1999년도에 250억원, 그다음에,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그다음 2006년도에 현물출자를 416억원입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956억원이 됩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이것이 우리가 수익 남은 것을 자본금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우리 공사가 흑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수익이 생겼다, 그럼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해마다,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무상증자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가장 우선적으로 적립되는 것은 감채적립금 해 가지고 지방공기업법 상에서 다음 적자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가능합니다.
박인위원
공사가 이익을 남겨서 증자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없습니다.
박인위원
왜 안 했어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윤이 났을 때 이윤 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인위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자본금이 증액이 되면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제일 좋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자본금이 지금 956억원이 아니고 한 2,000억원 된다면 뭐가 좋겠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우선적으로는 자본 출자를 해서 자회사를 만들 때에는 자본 출자금액의 10%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채 비율 같은 것도 자본 총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변동은 없습니다.
박인위원
자본금이 증액된들 지금 말씀하신 그 외 이익이 없다는 말인가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공사 자본금은 결국 출자 자본금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이윤 잉여금을 포함한 전체가 자본 총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자본 총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 자본금이 자본이 늘어나더라도, 신규로 들어오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무상증자를 하면 결국은 자본 총계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출자를 계속 해마다 세월이 가면서 출자를 더 받아서 자본금이 높아지면, 증가하면 좋지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신규사업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박인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되었습니다. 그다음 어쨌든 사실은 보니까 부채 비율은 상당히 건전화 되어 있네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242%면 상당히 좋은 성적인데. 우리 공사가 재정 건전성 진단평가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자체 재정 건전성은 받아 본 적 없습니다.
박인위원
외부에서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중장기 재무 계획을 하면서 외부에서 받았습니다.
박인위원
받아 보니까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중장기 재무 계획상에서 신용평가는 AA를 받았습니다.
박인위원
평가 성적은?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AA입니다. 신용평가 등급상에서는 공사는 AA입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양산 가산산업단지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시작했지요? 기본설계가 완료 되었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실시설계 언제쯤?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아니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그린벨트 푸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게 지금 걸림돌이지요? 그것 때문에 속도가 안 나가지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다른 분 답변해 보세요.
성복
서성복사업개발부장
양산 가산산업단지는 GB는 양산시에서 행정구역을 풀어서 해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GB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제 되면 하려고 현재 용역을 하다가 중지를 시켜놓고,
박인위원
아, 그럼 실시설계 현재 용역 중입니까? 용역 줘 놨습니까?
성복
서성복사업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GB 해제 문제 때문에 중단상태에 빠져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복
서성복사업개발부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내가 하나만 물을게요. 공사에서는, 어느 분이 답변... 우리 공사에서는 이미 지어져 있는 다세대주택, LH 같은 데에서는 전체로 사서 매입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데 임대를 놓잖아요.
영환
전영환건축사업부장
건축사업부장 전영환입니다.
박인위원
수고합니다. 다세대주택 이미 지어놓은 빌라 같은 그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립 같은, 연립 주택 같은 것. 그런 것을 LH공사에서는 매입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임대를 줍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 공사는 그런 실적이 지금까지 있나요?
영환
전영환건축사업부장
현재까지는 저희 공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입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LH공사는 지금 수행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 공사에서는 재정 여건상 지금까지 시행해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주거복지를 위해서 국민임대주택을 저희들 준비를 해서 진주에 800세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 그쪽 부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주는 업무보고를 받아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우리 도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모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발공사에서도 이런 일을, 상당히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현재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왕에 국민임대주택을 개발공사가 하겠다면 경상남도 전역에 각 시·군별로, 혹은 권역별로라도 큰 규모의 대단지 세대가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우리 도민들 복지 향상과 환원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영환
전영환건축사업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장님과 이사님이 많은 관심을 현재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발전연구원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개발공사를 보는 도민들의 시각이 굉장히 신뢰하고 고마워하고 미더워합니다. 그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건축사업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간단 간단하게,
천영기위원
10분간 쉬었다 하면,
김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천영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 웅동지구는 아직 질의 안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질의를 좀,
김부영위원장
질의를 하십시오. 일단은 김진부 위원님 보충질의를 먼저,
김진부위원
간단하게 분양부장님 잠시 확인만 하려고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하고 진병영 위원이 다 하셨는데, 당초에 분양단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조성원가가?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클러스터 말씀하시는,
김진부위원
예, 클러스터.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클러스터는 현재 176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그게 31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항간에 들어보니까 그것을 지금 분양한 것이 있나요? 혹시 가 도면을 그려 가지고 분양한 것이 있나요?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지금 현재 31필지 분할,
김진부위원
그것 말고, 31필지 말고 우리한테 소문나기로, 조금 전에 부장님께서 내년까지 완료한다고 그랬지요? 판다고 하는 부분이 31필지 중에 혹시 가분할 해 가지고 지금 한 것이 있느냐, 31필지 중에?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31필지 중에는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없어요?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예, 31필지 택지 분할 부분에,
김진부위원
아니, 31필지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가분할 해 가지고 파는 것 못 들어봤나요?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지금 현재 그것은 국토부 승인이 난 이후,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승인 나면 되는데, 지금 현재 31필지 중에 모 어떤 사람이 가분할 해 가지고 팔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라.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없어요?
경석
이경석분양부장
예, 저희들 쪽에서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그쪽에 계약한 것이 없는데, 부지를 사 가서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그것은 부장이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천영기 위원님이 잠시 휴식을 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질의 남은 것 보충질의하시라고,
이병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어서, (“마무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부영위원장
예, 그러면 천영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하면 마칩니까?
이병희위원
아닙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아까 현장에서 설명한 웅동지구에 대해서, 차트 안 가져 오셨습니까?
이병희위원
갖다 놓고 안 펴고 있노...
천영기위원
질의를 하지 마라는 뜻이... 부장님,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차량으로 현장에 나가보고 설명 들은 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하면, 진해 옥션리조트와 경상남도, 창원은 빼겠습니다. 사업 협약 체결 기준으로 해서 30년입니까? 제가 확인, 맞습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예, 2009년 12월 21일부터 2039년,
천영기위원
나와 있네요, 2009년 12월 21일이네요.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여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토지 사용기간을 30년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진해 옥션리조트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자기들한테 상당한 문제가 된다?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토지를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상에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아까 보고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15년에 마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보고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지금 사업자의 계획상,
천영기위원
그러면 전제를 깔고 사업상 계획은 2015년도에 1단계 사업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 부지를 준공하는 시점까지인데, 보고자가 볼 때는 몇 년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위원들 모르고 넘어가겠다 싶어 하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고하는 것은 아니죠.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골프장도 설계는 됐고 리조트는 아직 설계도 안 됐다고 그러던데,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계획은, 행정적인 조치도 아직 안 됐을 것이고,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예, 지금 그 구역에 대한 인․ 허가만 들어가 있고 건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천영기위원
호텔이 몇 층인지 실이 몇 개인지, 물론 구체적인 안이 지금 안 잡혔기 때문에 공기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1단계 사업이 무한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전체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로 잡혀있는데 그런데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천영기위원
1단계 사업도 2018년까지 못 끝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호텔도 10층을 지을 것인지 20층을 지을 것인지 5층짜리를 지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야만 공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그 사업장에 매립토 인입계획 몇 년도까지 잡고 있습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2016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토사가 주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산을 하나 뭉개서 넣는다. 그 행정적인 절차, 민원 기타 등등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토목전문가로서.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지금 개발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최소 3년 정도,
천영기위원
최소죠? 3년 가지고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그런 사업을 완료하지는 아마 못했을 걸요. 그렇죠? 그러면 2015, 2016, 2017, 2018, 지금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끝이 없습니다. 매립토를 어느 정도 인입해야 됩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380만...
천영기위원
앞사바리로 몇 대가 됩니까? 25.5톤짜리 앞사바리로. 엄청나죠, 계산이 안 되죠. 저도 계산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회사가, 진해오션리조트가 10년이 걸리면 20년만에 이 사업비를 빼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나중에 진해오션리조트에서 약정체결한 대로, 협약 체결한 대로 순순히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30년 이후 말씀하십니까?
천영기위원
예. 지금 사업하는 것이 10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 호텔 하나 지어도 약 2∼3년 걸리잖아요.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이 골프장하고 숙박시설로 계약되어 있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만 골프장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기간을 조절해서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를 설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자의 귀책이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 임대기간...
천영기위원
일단 사업협약체결은 그렇게 했지만 이게 수익성 사업이잖아요. 수익을 창출해 내야 되는.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그 매립토 처음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사량이, 그 토사량을 계획이 없이 진행을 한 것입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원래 실시계획서상에는 380만 이상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욕망산 개발사업이 지연됐고 또 고성이라든지 그런 데 토치장에서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연되는 바람에 토사반입이 좀 늦어졌고, 지금 현재 진해오션에서 사업자는 해상으로 흙을 싣고 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해상으로요?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예.
천영기위원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되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볼 때는 끝이 안 보이는 사업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조금 이해는 됩니다. 골프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좀 내서 하겠다는 말씀, 요즘 골프장 잘 됩니까? 수익이 많이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요즘 수익 별로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전혀 손해 보는 것 없습니까? 한 달에 7억원씩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7억원이죠? (“연 7억원”하는 위원 있음) 연 7억원이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진해오션하고 공기지연이나 사업성 검토라든지 매립토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오고간 이야기가 있습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해당 사업 협약을 할 때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해서,
김부영위원장
아니, 무슨 부장님입니까! 이동율 부장님이시죠?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예.
김부영위원장
사업협약서 내용 충분히 다 숙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른 한번 봤거든요. 이것 다 숙지하고 있어요?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 내용대로 답변하세요. 자료 받아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 내용대로 답변하세요. 이 협약도 보니까 약간 문제 있는 그런, 앞의 여러 협약들 가운데 조금씩 문제점이 보이는 그런 것도 제 상식 수준에서 약간 보이는데 그런 것 나중에 제가 지적할 테니까 협약내용대로,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잠깐 답변을...
천영기위원
예.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지금 부장님들께서도 다 모르는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사에 7월 2일자로 와서 한번 짚어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제가 다 짚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공사가 이만큼 되고 30년 공사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해서 짚어서, 지금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 사람들도 경남 사람이니까 저희들이 조정해 줘야 될 것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12월초에 용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션의 사장하고 해서 서로 좋은 것, 누가 너희 망하는 것 봐서 좋으냐, 그래서 협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까 토사 부분 이야기했는데 그게 약 30만대거든요, 차로. 앞사바리 말씀하셨는데, 보통 16㎥인데 블록이나 이런 16.5㎥까지 쳐줍니다, 현장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김해... 서김해산단도 이 물량하고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은 합니다. 여기에 자기들...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의논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직원들은 우리 손해 갈 게 없는데 해서 던져놓고 있던 겁니다. 그것을 짚어서 조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답을 저렇게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끝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 회사의 수익성이 나게 해 줘야 하는 것도 경남개발공사의 몫입니다. 도민이고. 이것을 협약을 좀 잘 하셔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하면 끝이 없어요. 월급만 받아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곤란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 사장님 말씀대로 12월에 용역이 나오면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위원들하고 같이, 여기 건축사도 있고 필드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위원
한 마디만...
김부영위원장
예,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2009년도 사업 협약할 때도 진해오션하고 이 계획을 이 상태로 해서 협약이 됐습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토지 이 계획에,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자기들이 토지이용계획을...
박병영위원
자기들이 만들어와서 했다, 그렇죠?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예.
박병영위원
그 당시 할 때 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성공적으로 될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해 준 것입니까, 오로지 민간이 참여하니까 하겠다고 하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임대 내서 갔는데 굳이 우리가 뭐 해라, 팥 놔라 콩 놔라 할 필요가 있느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천영기 위원님이 짚었던 부분에 한번,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다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웅동지구에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깊이는 안 하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하고 창원시하고 64 대 36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개발공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지분율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아니고 개발공사,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예, 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죠. 지금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는데 나중에 부지조성이 다 되고 거기 조성된 업체들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한다면 이 지분율을 가지고 어떻게 분할할 겁니까? 혹시 그런 계획, 확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대강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익을 계속해서 지분대로 수익을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땅을 분할해서... 지분만큼의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결국은 30년 지나면 창원시하고, 전에는 진해였는데 합병이 됐기 때문에 창원시인데, 창원시하고 개발공사하고 계속해서 공동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람이 살다 부부 간에 이혼도 하는데 뜻이 안 맞아서 분할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까지를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그때 가면 반드시 소송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은 걱정 안 하더라도 고민은 해 놓으십시오.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부장님, 정년이 몇 년 남았습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10년 남았습니다.
황대열위원
10년 남았으면 고민을 좀 많이 하십시오.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진병영위원
제가 자료가 늦게 와서... 지금 웅동지구 임대료를 1년에 7억원씩 받는데 올해 사업비가 5억원이 잡혔습니다. 어떤 내용의 공사 사업비입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사업비 안에 토지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진해오션으로부터 모든 세제공과금도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대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7억원의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징수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예, 재산세라든지...
진병영위원
만약 7억원을 받아서 5억원 사업비가 매년 들어간다면 말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지금 재산세 내는 것이 얼마인지, 그것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주인인데.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제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질문이 있을 것이다 해서 하니까,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7억원 가져오는 부분은 저희들 것이고 그 나머지 공과금이나 이것은 별도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리고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으로 명칭을 해서 올해 용역을 하셨네요. 8월에 용역을 해서 기본구상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이게 약 2억8,000여만원을 들여서 했네요. 그렇죠?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예.
진병영위원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고 시행사에 지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도로부터 용역비를 받아서 대행 위․수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까?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경남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경남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동율
이동율토목사업부장
예.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임대를 준 데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합니까? 글로벌 테마파크 같은 웅동지구...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글로벌 테마파크라는, 폭스사하고 MOU를 작성하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타당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도에서는 할 수 없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대행을 맡겼습니다.
진병영위원
대행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임대를 준 부지에 경상남도에서 이런 용역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그 부지 자체에 골프장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에 저희들이 평수 조정을 해서 글로벌 테마파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협의하려고, 그게 아까 12월말에 협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다 빌려줬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테마파크라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사 땅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저희들 땅 이 정도로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원래 협의는 해놨지만 확정을 지으려고, 모든 부분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12월에 그것을 하려고,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주는 것은 사업시행자한테 개발계획 수립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기들은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글로벌 테마파크라는 것을 끌고 오려고 하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한테 그 땅의 일부를 도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테마파크라는 게 사실은 아닐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용역 발주하는 것은 전부 G2B로 합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G2B 방식으로 합니다.
진병영위원
G2B로 해서 발주합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진병영위원
지적공사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금액에 따라서 틀리지만 일반경쟁 같은 경우에도 G2B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적공사도 G2B로 합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진병영위원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하고 하는 것들을 굳이 지적공사에만 꼭 줄 이유는 없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경쟁입찰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이 앞에 저희들이 공동도급을 해서 지방업체에 사실 다 줬습니다.
진병영위원
여기 용역현황에 보니까 지적공사에서 한 것이 많거든요. 지적공사에도 똑같이 G2B로 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주관사가 지적공사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업체가 같이 공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 내에 있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한테 발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물론 금액상으로 수의계약은 안 되고 전부 조달로 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리고 용역비 산출근거는 각 용역에 따른 근거에 준해서 할 것 아닙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대부분 학술용역기관에 원가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진병영위원
가장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이, 환경이나 문화재지표조사나 이런 것들은 용역비가 사실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좀 알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기간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들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용역비는 많이 발주가 되거든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경상남도에서 원가산정이 적정한지계약심사를 받도록 해서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계약심사를 개발공사가 경상남도에 다 받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금액에 따라서 다 받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사장님, 증언대에 좀 나오십시오.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체는 아니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공익적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황대열위원
설립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경남개발공사는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경상남도가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이다, 맞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황대열위원
여기서 지역사회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경상남도 전체를,
황대열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에 대해서 한 사업이 뭐 있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각 지자체 기초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역을 개발해서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그 지역 지자체에서 요청이...
황대열위원
최근 한 사업들을 보면 전부 대도시에만 사업을 했어요. 대도시에는 오히려 이런 개발공사가 안 나서도 개발이 됩니다. 군부에 좀 나서 주셔야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해서 할 때는 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도농복합형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몇 년 후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해제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의 일인데. 이런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경상남도 일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대도시만 위주로 하는 사업 같은데, 앞으로 군부지역에도 경남개발공사가 나서서 사업할 일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에 항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군과 협의를 면밀히 하고 있고 또 함안에 영구임대아파트 협의를 하고 있고, 창녕에도 영구임대아파트 협의를 하고, 각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면밀한 협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하시고 한 부분이, 지역으로 가게 되면 분양 부분이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하고 규모 면에서 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최근에 사업한 내용을 보면 군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고성에 도농복합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몇 년 후에 아무 말 없이 일방적으로 안 되겠다고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개발공사가 사과를 해야 되는,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군수님하고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군수님하고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의원들하고도 한번 의논하십시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부분을 건의 드리려고 사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위원장님!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있었던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진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클러스터 부지와 학교 부지에 대해서 내년에 해결책을 만들어놓고 감사를 받아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학교 부지하고 클러스터 부지하고는 저희들 자신 있습니다. 긴밀하게 각 지역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절대적인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3정부통합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전국을. 그게 클러스터 부지 60%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0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진주시나 아니면 중앙의 인맥을 통해서, 도지사님한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공장 몇 개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니까 가능하면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올해 내 소진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해 지적사항이 내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지, 법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김부영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에”하는 위원 있음) 약 2시간 반 동안 예년과 다르게, 9대와 다르게 개발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할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더 이상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지금 여기, 준설투기장 개발을 위한 협약서 김태호 전 지사하고 진해시장, 개발공사 그 당시 사장, 부산·진해경자청장, 혁신도시공공사업 기본협약서 그리고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개발사업 협약서, 협약서 쭉 내용을 보니까 참 중요한 것인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느냐 하면, 김해관광유통단지 협약내용을, 14년 전에 한 협약내용을 두고 1년 반을 싸운 적이 있습니다. 협약내용이 좀 모호한 것도 있고 다소, 그 당시 자치단체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빨리 업자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불리하게 계약된 내용도 있고 그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참 어려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아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황대열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이 사업도 앞으로 약 10년, 15년 지나면 분명히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협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가 2009년도 해서 임대료 받았다 했죠, 그렇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이 협약서는 올해 3월 17일 당시 시장도 없고 공사 사장도 없고 권한대행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렇는데 이 협약은 내가 보니까 좀 괴상한 협약서에요. 아주 좀 이상한 협약입니다. 일단 우리 도는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협약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협약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사업을 촉구하고 해서 결과보고를 한다 하니까 나중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이 과정들을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협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면 법정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진병영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혁신도시공공사업시행 기본협약서 3조의 경우는 우리 공사가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불리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부탁드리면, 여러분 모두 다 임기제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 자리도 옮기고 가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급하게 그렇게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결국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유통관광단지 몇천억원이 왔다갔다 했잖아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충분히 법률전문가한테 검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진해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는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의문도 많으시니까 진척되는 과정들을 우리 위원회에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개발공사 직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