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창규
김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창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장께서는 선서서를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무진
창규
김창규위원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용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싸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지적하고 조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해양수산 분야 발전과 어업인들의 복지향상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운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승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무진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소관 업무는 과장, 소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면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운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승렬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이승렬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 및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무진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무진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을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운현 해양수산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운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남해안 EEZ 골재채취 연장, 그렇죠?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박동식위원
왜 또 연장을 했죠? 이 앞에 용역조사 2차까지 다 끝이 났는데, 또 3차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해 EEZ 관계가 2008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 8월 30일까지가 기본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국책사업용으로 하다가 앞으로 민수용이 많이 필요해서 1차 변경이 2010년 9월 1일부터 2012년 31일까지 1차를 변경하고 난 뒤에 또 정부에서 골재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2차로 작년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2차 변경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식위원
앞에 사업을 할 때 보상 분야나 이런 분야는 다 끝이 났습니까, 당초 말고 1차적으로 했을 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당초 최초 할 때와 1차 때는 보상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정부 입장에서는 EEZ 모래는 국가적인 재원이니까 사용하겠다, 우리 어업인 측면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니까 그런 지역에 모래를 채취하면 우리 수산자원이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어업인들이 투쟁도 하고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에 들어와서 그러면 좋다,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또 안을 내셔서 꼭 모래 채취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업인들 피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차후의 문제를 다루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피해용역조사계약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계약이 내년에 만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피해보상 문제는 추후 제기될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2차까지는, 예를 들어서 1차까지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2차 용역 준 결과에 따라서,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보상까지 간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앞에까지는 어떻게 보상이 나올 겁니까? 당초부터 해서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 전에는 그런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가 나오고 나면 아마 그게 여러 가지,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겠습니까. 범위, 정도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 봐서 용역 조사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그건 합의를 할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도가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대응책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어업인 피해대책 요구한 사항대로 피해조사를 완벽하게 해달라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이라든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어업인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피해 조사하는 와중에서 3차로 골재채취를 더 지정하는 것은 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지입니다.
박동식위원
사실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면 우리 어민들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과장 때도 이 부분을 보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시간에도 11시 30분부터 어업인들 피해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한 20여분이 우리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골재 채취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아마 할 겁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2008년 9월 1일부터 모래 채취가 당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업인들이 모래채취 될 때부터 그쪽에는 좀 큰 배들이 가서, 장어를 잡는 배라든지 선망이라든지 이런 배들이 조업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바다의 산란장이기 때문에 보상을 좀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모래 채취를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2008년도부터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당초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EEZ는 공해상입니다. 우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해서 연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50km 딱 떨어져 있습니다. 욕지도, 남해, 거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모래는, 바다는 국유고 자원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중재를 그 당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업인들께서는 강력하게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고 조사를 하다가 이게 굉장히 수자원공사나 국토 관련하는 부처에서는 서로 주장만 제기하다가 2012년도 되어서 가시적으로 보상 관련해서 조사 분야가 심도 있게 논의되던 중에 어업인들 측과 국가 측을 대신하는 수자원공사가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거기에서 도가 중재를, 홍준표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중재를 해서 어업인들도 조금 조정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미온적인 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약정서가 체결되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하는 대학은 전남대학입니다. 조사 중에 있는데 어업인들께서는 조사가 전남대학에서 하지만, 공인된 대학에서 하지만 조사 결과로 피해가 없다고 나온다든지 피해가 극소수 나올 걸로 우려된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감독을 강화하라든지, 감독 기관을 지금 하나 대행기관을 선정을 했는데 군산대를 수자원공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군산대는 어업인들께서는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때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조사를 수행했던 대학을 왜 다시 감독 대행으로 선정을 했느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했는데 국토부는 말이, 조사대행기관은 수산업법에 13개 정도 대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개입찰로 저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철회는 할 수 없다. 배제시킬 수 없다 해서 수공에서는 대안을 냈습니다. 낸 게 군산대 말고 어업인 측에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책임연구원이 있으면 군산대와 같이 감독을 병행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겠다, 어업인께서는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채택한 군산대는 철회를 하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연안의 어업보상은 전부 다 소멸되는 물건이 확정되고 시작됩니다. 피해 범위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연안매립이라든지 항만을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마을 어장이라든지 양식장이 소멸되는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선어업이라든지 어디까지 피해가 확대되느냐 하는 것을 대학에 용역을 줘서 시작하는데, 어업인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평가사도 미리 감정평가기관을 뽑고 대학하고 해서 병행해서, 쉽게 말하면 어업인들의 주장은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 금액이 확정적으로 나올 것이니까 감정평가기관을 미리 해서 왜 도가 중재를 해서 보상이 안 됐느냐, 지금 이렇게 해서 도청 프레스센터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했을 때는 어업기관에서는 감정평가법인과 용역조사기관이 같이 들어오도록 하는 쪽으로 주장을 해서, 몇 년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공에서는 피해물건조사가 아니고 피해가 있다, 없다만 조사하자 했는데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 피해가 있다, 없다로 조사하고 또 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피해 있다, 없다도 조사하고 피해가 있으면 피해 범위도 조사하고 피해 정도도 조사하고 피해 물건도 조사해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용역조사기관은 그것만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건이 나오면 거기에 어선이 기름 몇 말 뗐는지 조개를 잡았든지 문어를 잡았으면 문어 가격이 얼마인데 얼마에 팔았는지 이런 셈법만 계산합니다. 셈법을 하는 것은 추후에 피해 물건이 나오면 얼마든지 셈법을 해 주겠다 하는 공문을 제가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은 공문으로는 안 된다, 감정평가법인을 넣으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되면 나오니까 감정평가법인을 수공에서 해 주면 피해 물건이 확정적으로 해 주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데 수공에서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나온 걸 확인되면 그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을 어민도 하고, 수공에서 해줄 텐데 지금 선정하라는 것은 피해가 있다고 보고 우리보고 확인하라는 거 아니냐, 그건 조사 결과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래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기자회견 중일 겁니다. 이게 쟁점이 돼 있고요, 어업인들께서는 이런 심정입니다. 피해 조사에 대해서 수공이 투명하게 이때까지 안 했고 해도 조사 결과가 미미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마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단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피해조사 정확하게 다시 해 주도록 감정평가법인 넣고 이참에 내년 8월 31일까지만 해서 보상금 주고 앞으로는 모래채취 하지 마라, 모래에 손대지 마라 하고 피켓 들고 데모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근데 국장님! 더불어 거기에서 지금 최고 피해 보는 건 전라도 쪽은 아니고 우리 경남 거제하고 어디가 최고 피해가 있지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지금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이 아마 거리로 따져보면 어디가 더 많다고 할 수는 없고 거제, 통영, 남해가 피해가 많고 또 다른 일부 해역에서는 피해가 사천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고성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피해대책 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강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이건 규정법대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게 아니고 어쨌든 떼법으로 써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선이더라고. 그래서 경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도 잘 하지만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정평가가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빠르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나도 사실 내 지역구도 거기에 있어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거기 피해대책 뭐 맡고 있는 사람도 있던데 현재까지는 내가 크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한테 빨리 정보를 줘야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지역에 가서 보고를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 9월 17일까지가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 31일까지 모래 채취가 끝납니다. 모래 채취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업인들께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 막바지에 수공이 미미하게 조사에 이렇게 나오는 걸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때 어업인들한테 좀 강력하게 제기를 해야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위원장님!
창규
김창규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지금 사업량이 23개소가 되는데 지금 어촌체험마을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과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촌체험마을이 현재 저희 도에 22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어촌체험마을 이용객이 연평균 한 3만3,000명 정도, 소득은 한 4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 도장포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 수가 평균 25만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액이 26억원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저조한 곳은 고성 동화체험마을인데 거기는 방문객 수가 2,000명 정도 내외, 소득이 한 2,7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어촌체험마을이라는 것이 우리 도시민들이 여가로 주말이 되면 오기 때문에 많이 개발해서 우리 어촌도 활성화되고 소득 외 사업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어촌체험마을로 조성된 마을들이 말 그대로 체험마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그래서 이 어촌체험마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 되고 있는 데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시키고 지역특산물들을 팔기도 하고 거기서 또 말 그대로 체험을 하고 가면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또 다음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비에 비해서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또 보인다는 말이죠, 눈에. 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했든 어촌체험마을 사업을 하면서 했든, 보통 정주권 사업 내에 체험마을이 들어간 것도 있고 어항시설이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할 때는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막상 준공식이 탁 끝나고 나서 가면 텅텅 비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돈을 수억씩 들여놓고도 있다는 말이죠.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도에서 챙기고 또 시·군에 지시를 해서 운영되도록 해야지 예산을 산정하고 또 건물은 안 쓰고 그대로 놔두면 몇 년 안 가서 그냥 건물이 또 노후화 돼버립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서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어촌, 조금 전에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주어항시설 문제인데, 1종, 2종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어렵지만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해서 1종, 2종항은 잘 다듬어지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소규모 어항사업입니다. 시·군에서 분담해서 해야 될 소규모 어항사업들이, 전혀 이건 생각을 못한다고요. 이웃에 있는 섬나라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방파제 시설이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지금 계속 시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들어오는 게 방파제 사업을 좀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소규모 어항사업에 대해서는, 1종, 2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도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어촌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면 정주어항들이 시설이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문제가, 특히 시·군별 조그마한 어촌들은 다 개발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매년 한 30개 정도로 시·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가능한 한 우리 어촌 지역에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방 어촌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소규모 어항사업들은 보면 선착장, 방파제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잘 챙겨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도내에 5개 시·군에 12개소를 지금 추진을 2013년도에 했고 올해는 7개 시·군에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유통·가공시설에 대해서?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은 말 그대로 산지에서 우리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가공처리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원대상은 수협이라든지 어촌계 또는 생산단체, 어업인 가공점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이런 사업들은 어촌단체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업이 많이 활용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40%가 자부담이고 보통 규모도 50억원씩 되는 규모가 되다 보니까 단체 조성에는 자부담 부담분을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개인별로 이런 사업장이 많이 활성화되면 우리 수산물을 좀 더 파트별로 가공해서 소비자한테 브랜드를 판매하는 게 단체보다는 개인이 월등히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보다는 매년 개인적으로 사업자한테 많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제 농정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가공시설에 대해서. 올해 같으면 홍합 같은 가격을 제가 예를 들면, 사석에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개인들한테 가공시설들을 해 주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홍합 한 포대가 4,500원까지 내려갔다고, 만 몇 천원짜리가. 경쟁력에서, 그것도 보면 우리 도비, 국비 지원 받아서 가공시설한 회사도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싸게 해서, 서울 거래처하고 안 뺏기려고 가격을 다운 다운시켜서 서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1만5,000원까지 하던 홍합 한 포대가 4,500원까지 내려가서 서로 죽게 된 상황을 제가 봤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법인이나 어촌계나 수협을 통해서 이런 가공시설이 만들어지면, 특히 수협 같은 데서 하게 되면 조합장이 조절을 시킬 수 있더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소득 올라오는 것은 여러 조합원들이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고, 이익금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줘 놓으니까 그런 독점적인 행동을 하는 부분들이, 버섯도 그렇고 농산물도 보면 그런 게, 자기가 큰 거 가지고 있으면서 백화점 대량납품 다 해 버리고 자기는 또 종자 팔아먹고 이런 식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제가 방금 지적한 그런 부분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를 해야지 아니면 어느 개인 특정업체에 배불려주는 꼴, 국비, 도비 엄청나게 보태줘서, 어차피 자기는 사업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감사자료 216페이지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도 주셨고 일부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자부담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요. 어떤 말을 확실하게 딱 분질러서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도 아마 감을 잡을 겁니다.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갔죠?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어시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하고 있던데,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40억원이라는 돈이 수산업경영인이라는 특정인단체에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 어민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경영인단체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한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운영방식이라든지, ‘돈만 주고 나면 저거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이 40억원이 투입이 됐는데.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과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마지막 정산 때까지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히 처리해서 말 그대로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전체 수산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지방어항 설계할 때 자체적으로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어항을 확충할 때 현지에 나가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합니다.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 안을 받습니다.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설계 들어갈 때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저온수역이라든지 파도방향이라든지 다 받아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다시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를 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설계하고 공사 들어가는 와중에 또 바꿔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해 달라고 저희들이 설명드리는데, 왜냐하면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회를 거쳐서 설계 공사 중인데도 몇 분이 주장해서 바꿔달라 하는 그런 형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보편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항을 시설해 놓고 나면, 그 어항이 태풍 피항처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입구는 더 넓어서 큰 배만 지나가도 당장에 피항 자체를, 배를 대놓고 있을 수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남해 창선 단항, 거기도 지방어항이죠? 거기에 큰 배만 지나가도 배를 못 대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대포항도 남강에서 물이 내려오면 쓰레기가 전체 다 들어옵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지방어항뿐만 아니라 정주항이든 이런 부분도 꼭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바다해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거창에 조선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첫 장에 보면 아름다운 어항 국비예산 확보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장포항 쪽에 가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때까지 어항 대부분 사업은 국가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국비를 부담시켜서 도비를 넣는 건데 이것은 아마 어항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다기능어항이라든지 아름다운 어항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역으로 해서 국가에 로비를 해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채택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채택이 못 됐습니다. 채택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촌정주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업이 더딘 것은 국비가 전혀 없는 사업이거든요. 도비하고 지방비로 하는데, 그것도 도비 30%에 기초자치단체 70% 하는데 아름다운 항이라든지 현장 갔을 때도 다기능어항이 국가에서 아직까지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장관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계속하는데 아마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는 해마다 도 자체에서 국비가 수반되지 않는데 30억원 내외에, 4·50억원씩 이렇게 한 해에 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줄기차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안 되면 광특사업 부분에도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번에 현장 사무감사 갔을 때도, 이게 5년간 해야 되는데 이제 진도가 20%도 안 되어 있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단의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단의 노력을 해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정말 지역민들한테 저희들이 더 볶이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름다운 항 사업 이런 것은 국가시책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할 거 같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중앙부처 공무원들께 좀 더 설득력 있게 줄기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 밑에 낚시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보면 실제 낚시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소득이 증대되었는지 또 사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전혀 없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낚시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평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나 부족한 사항이 뭔지 찾아서 활성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저번에 우리가 하동 현장을 갔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아마 위원님들 다 공감을 했을 겁니다. 현장하고 너무 안 맞는 그런 시설들, 낚시공원 할 때도 정말 현장하고 맞고 또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하고 또 주민들 의견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주민들 의견만 꼭 쫓아갈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방향을 유도를 해 줘야 합니다. 주민 의견대로만 너무 지나치게 가다 보면 전혀 엉뚱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해양환경보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환경 문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명칭들이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사업에서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명칭이 올해 바뀌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명칭은 당초 환경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많이 따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돼서 구분하기 쉽게끔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조선제위원
저는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것은 예산들이 다 달라요. 기준을 수거량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자치단체마다 다르거든요, 시·군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예산을 다르게 책정합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사업별로 만들면서, 쉽게 말해서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전액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수매사업은 어선어업들이 현장에 가서 조업하다가 바다에 떠 있는 부유물들을 수거해 오면 이것은 시·군에서 단위수협에 위탁해서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군비가 지원되고. 그렇게 사업별, 종류별로 전액 국비가 되는 것이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시·군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사업 있잖아요. 이런 경우만 봐도 예를 들어서 통영 같은 경우에는 310톤을 수거했는데 지원은 5억6,000만원 정도 했고 남해는 594톤을 수거했는데 지원은 3억8,000만원, 이게 제가 볼 때 지원하는 금액하고 수거가 비례하지 않고, 미리 배정해 놓고 적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차이점이 나는 것이 침적폐기물을 수거하면 여러 가지 폐로프라든지 폐스티로폼이라든지 무게가 달라서 사업비 책정할 때 톤수대로 무게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차가, 양은 많아도,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같으면 부피는 많아도 가격은 적고 로프는 비싸게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차이 나는 거 같습니다.
조선제위원
아까 공공근로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공근로는 어떤 분들이 일을 합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공공근로는 주로 지역에 사시는 근로자들, 영세한 분들 노인층들 중심으로 공공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노인분들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배정액도 다르고 수급도 다르다는 것은 일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이라든지 쇠라든지 이런 것은 무거우니까 톤수는 많이 나가더라도 수거비용은 적게 든다,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그런 큰 거라든지 대형 폐기물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주로 해안변에 있는 것을 수거하니까 그것은 금액이 같은데 침적폐기물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수거업체를 시·군에서 선정합니다.
조선제위원
이것도 공공근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거업체별로 조금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도 그렇게 해 줘야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지금 보니까 쓰레기 선상 집하장을 설치한 곳이 있고 설치 안 한 곳이 있는데 설치 안 한 곳은 왜 그렇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시·군별로 확대해 나가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대로 계속 많이 설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조선제위원
해안을 가지고 있는 7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만 계속적으로 작년, 올해 그렇게 하던데, 다른 3개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왜 빠져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고, 특히 4개 시·군만 봐도, 주로 이 4개 시·군에 포함된 것들이 결국 선상쓰레기는 스티로폼 위주입니다. 굴 양식하는 주변에 스티로폼이 대량으로 많이 생기는 그런 지역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유입쓰레기 차단시설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는 시설입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남해군에서 먼저 시발된 사업인데요, 어떤 거냐 하면 바다와 육지가 연결되는 하수주변 10m 전방에다가 말목을 설치해서 로프를 감아놓습니다. 그러면 여름 호우 때, 결국 바다로 오는 쓰레기들이 전부 육지로부터 나오잖아요, 나오는 게 그 구멍에 걸려서 수거가 쉽도록 그러니까 차단막처럼 경계선 걸어서 그렇게 하는 시설사업인데 남해에서 이것을 시험적으로 해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시·군까지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이 차단시설을 전 시·군으로 빠르게 확산을 시켜서,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지역별로 보면 육지로부터 하수관 되어 있는 시·군이 남해라든지 하동 쪽이라든지 창원 이런 데만 있지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제는 불필요하고 주로 하동이라든지 남해 이런 쪽으로 주변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조선제위원
여건이 맞는 데만 하고 안 맞는 데는 못 하고 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조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공동브랜드 있잖아요. 청정해역 브랜드 만드는데, 브랜드 만드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공동브랜드를 만들 때 그때 도비가 1억3,000만원인가, 총 용역비하고 브랜드 제작하는 경비가 그 정도 들었습니다.
조선제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용역은 입찰을 해서 전국적인 전문브랜드 업체를, 공개입찰 한 거 같습니다. 아주 브랜드는 좋은 것으로 그 당시,
조선제위원
청정한 경남바다에서 생산되는 이런, 이게 실제로 만들고 나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시·군별로 하시는 분들이 이 브랜드를 받으려고 저희한테 매년, 1년에 두 번씩 심사를 하는데 심사가 많이 들어옵니다. 받게 되면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경남도가 인증하는 상표니까 소비자한테는 많이,
조선제위원
가공수산물에 한해서 붙입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현재 가공돼서 나가는 청정해역 수산물이 몇 가지나 됩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42개 가 브랜드 달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청정해 브랜드 마크를 부착하는 수산물 현황을 좀 주십시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나도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매년마다 쓰레기 수거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국비, 도비해서 수협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책임제로 한다든지 민간 공공근로보다는, 자기들이 어장하고 할 수 있는 책임감도 있고 돈도 지원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매년 하는 공공근로 이거 실제 해 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수협이나 이런 데서 해서 수거차량이나 수거선박 같은 거 할 때 국비, 도비 지원해 주고 그런 법인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그 지역을 대표해서 그분들이 계속 수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그런 거 같아요.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사실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바다가 제 지역구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모래 폐수 그 부분에 수산과나, 항만물류과는 항만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항만물류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은데 괜찮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잠시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어업진흥과 박종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점심 모두 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국장님, 오늘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 조성하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오늘은 못 가봤습니다. 뉴스는 봤습니다.
류순철위원
상당히 이슈가 돼서 문제가 많이 되겠던데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토를 넣었는데 밖에 뻘물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류순철위원
공사를 해 보면 조금씩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나오는 거 같던데,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게 되면 어장피해가 많이 오겠던데,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류순철위원
우스갯소리입니다. 해양수산국 간부명단을 쭉 보니까 역시나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 경남도 해양수산국은 참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통영, 고성, 사천 거의 바닷가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합천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화면 한번 넣어주십시오.
14시 03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05분 동영상시청 종료
과장님, 혹시 저 화면들이 뭐라고 보십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저인망어업 멸치 포획금지 관련해서 업계에서 촬영한 거 같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지요, 바로 보고 계시네요. 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선들인데, 지금 저거 때문에 혹시 신문이나 광고, 보도사항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보도 나온 내용하고 광고 나온 내용 체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체크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다행입니다. 보도를 보니까 KBS 9시 뉴스에도 한번 나왔고 또 MBC에도 방송을 두 번 정도 탔고 또 신문에 보면 경남일보, 경남신문, 어민신문, 경남도민일보에도 사설 및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경남신문을 비롯한 8개 신문에 대국민호소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청와대 진정서 등등해서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던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주요업무보고 말미에 한 장이라도 이런 것을 좀 넣어주셨으면 안 좋았겠느냐 싶네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혹시 지금 쌍끌이 전국 허가건수가 몇 건인가 알고 계십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우리 업계가 있는 게 외끌이대형저인망이 12건이고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이 10건,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이 16건,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이 7건, 대형트롤이 5건,
류순철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인데 7건이 아니고 8건입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최근에 1건,
류순철위원
사천에 7건하고 통영에 1건하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분들이 전부 결국은 경남이네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분들이 주로 잡는 어종은 아시다시피 삼치, 병어, 갈치, 정갱이, 붕장어 이런 종류인데 종사자는 한 540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배를 두 척 가지고 쌍끌이로 해서 말 그대로 잡다 보면 거기에 중형멸치나 여러 가지 어종들이 잡히지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류순철위원
그런데 수산업법 개정령을 보면 멸치는 못 잡게 되어 있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9월 24일부터,
류순철위원
실제로 그게 가능해지겠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도부터 사업이, 우리 업계가 중형기선저인망 트롤업계가 그 대상이 되는, 멸치 못 잡은 게 18선단이 됩니다. 두 척씩만 하면 36척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권현망업계가 58통이 있습니다. 양 업계가 서로 오랜, “너거는 멸치 잡지마라, 우리는 멸치만 잡겠다” 서로 업계 간 분쟁이 있어서 해수부에서 중재를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시행을 하기 전에 양 업계 대표들을 3회에 걸쳐서 중앙에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의견조율을 했는데, 역시 두 업계가 합의가 안 된 거 같습니다. 합의가 안 돼서 작년 3월 24일에 시행령이 공표되어서 실제 금지는 9월 25일부터 금지가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업자들끼리 싸운다고 해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물을 쳐서 고기 몰아놨는데 멸치는 나가라, 갈치만 들어와라,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잠수사를 동원해서, 멸치는 살았을 때 건져내야 되는데, 한 그물에 멸치가 들어오면 갈치하고 병어, 삼치 이런 것은 건져내고 나머지 멸치는 결국은 바다에 다 해상투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지고 들어가면 1회 적발 시 어떻게 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우리도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법제처 의뢰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1회 적발 시 90일 조업정지이고 2회 적발 시는 허가취소입니다, 허가취소. 그래서 저 화면을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저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 버리고 있는 겁니다. 가려내서 살아 있는 것은 버려야 되는데, 멸치는 잡으면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저것은 전부 대멸입니다. 거의 사료용으로 다 쓰고 하는 건데, 저것을 가져가면 걸리고 하니까 바다에 투기를 하는데 저런 게 또 적조의 원인이 된다고 보죠, 저런 것들이.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다소 영향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류순철위원
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조치를 한다든지 업자들 만나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 업계에서 건의서도 제출되고 해서 담당사무관이 가서 업계 미팅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 업계가 트롤업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권현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합의가 되려면 양 업계가 어느 정도 서로 양보가 되고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끌이어업에 멸치만 못 잡게 하는 그 규정도 다소, 과학원에서도 의견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 멸치는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류순철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해수부에서 업자들끼리 이해관계 얽혀 있다고, 그 이해관계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선권현망어업 거기는 멸치만 잡고 갈치나 이런 것을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업자들 타협 안 되니까 우리는 턱도 아닌 부분을 한번 만들어볼게, 결국 그런 식이거든요. 멸치 잡는 데도 다른 어종을 잡으면 해양투기를 해야 되고 또 쌍끌이어선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쌍끌이어선에서 제안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 제안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쌍끌이어선에서 제안이 된 것은 혼획률을 30%까지 인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 그리고 자기들이 멸치를 잡되 30%까지 허용을 해 주되 자원관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금어기를 양보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맞습니다. 멸치 주 산란기 4월에서 6월까지 쌍끌기중형저인망어업도 금어기를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출어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안제시를 하고 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쌍끌이어선 8척이 전부 다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해양수산국에서 이러한 부분을 그렇게 신문광고를 내고 보도자료가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정하십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멸치권현망업계하고 트롤업계하고, 멸치업계는 담당사무관이 직접 배를 타고 야밤에도 조업하는 현장 실태를 파악해 놨습니다.
류순철위원
과장님, 작년에 기선저인망 멸치 포획금지발령 자원조사 결과에, 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에서 공무원 다섯 분이 동승하고 해서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조업은 불가능하다 해서 해양수산부에 자료를 넣어줬어요. 자료를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이 나왔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 도의 조치가 좀 미흡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어민들이 지사님 면담요청을 혹시 한 적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면담은 성사가 안 됐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면담은 저희 선에서 더 검토를 하고 꼭 지사님 면담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주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면담을 한번 하셨습니까, 그분들하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하고 달라서, 농업은 자기 밭, 논에 심고하는데, 어업은 굉장히 같은 포획어종이라도 어구방법이 달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다툼이 많은 업입니다.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론 중앙부처를 탓하기보다는 류순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물로 포획을 하는데 고기가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것은, 혼획이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 것을 의도적으로 어탐을 봐서 멸치만 주로 어군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데는 가면 안 되는데 잡으면 안 되는데 그런 고의성이 있는 거 말고는 자기의 주 어종을 잡고자 하는데 혼획되어 들어오는 것은 불가피한데 그런 것을 양쪽이 타협이 안 된다 해서, 제가 듣기로는 자리를 박차고 서로 간에 영역싸움이죠, 합의가 도출 안 된다 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법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혼획률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과학원도 입회해서 타도록 하고 시·군 직원도 좀 태워서 얼마나 잡히느냐 해서, 적정한 혼획률을 해서 이것은 시급히 중앙에서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멸치업계도 업계대로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해야 되고 저인망 쪽도 생각을 해서 찾아야지 정말 저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타협이 안 된다 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을 개정한다는 중앙부처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도 우리 관내 어업인이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혼획률 조사를 하고, 지사님 면담요청이 왔습니다. 혼획률 조사부터 하자, 그다음에 제가 만나겠습니다. 중앙하고 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몇 %의 혼획률을 서로 인정해 주느냐, 아마 이게 밀고 당기는 게 있을 거 같습니다.
류순철위원
중앙정부에서 세월호 사태 때문에 골치는 아프겠지만 어차피 이주영 장관님도 우리 경남지역 분이고 한데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능력 있는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아까 그래서 제가 출신성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믿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해양수산국이 주도가 되어서 악법을 개악하는데,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분들이 지난 9월 29일에 세월호 때문에 해수부장관님을 못 만나고 김영석 차관님하고 여상규 국회의원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게 지사님도 면담하고 올라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참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분들이 앞으로 중앙지에도 계속 광고를 내고 하면 우리 경남이 우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해양수산국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아무리 싸우더라도 자꾸 토론을 하다 보면 답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실 때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할 때 4,000번을 만나서 서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답을 얻어서 철거하고 지금 청계천이 아주 세계인이 즐겨 찾는 그런 명소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 해양수산국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대안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선권현망어업하고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 좋은 답을 찾으셔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양 업계의 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양 업계가 서로 불편한 사항이 여러 가지 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안 걸리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류순철위원
서로가 죽는 길입니다. 차라리 안 되면 현장에 가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두 팀 다, 기선권현망이나 쌍끌이나 전부 다 정신이 듭니다. 법 놔뒀다가 뭐 할 겁니까? 정해 놓은 거 그대로 90일 정지 먹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합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류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박종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적조에 관해서 질의 두어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서 적조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조의 주원인이 뭡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학설로는 수온하고,
심정태위원
예.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염분, 유기물, 영양염류, 이 3개를 보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이유 중에서도 상당한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폐수와 관련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 폐수, 어떤 폐수든 간에 폐수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유기물과 수온과 결합해서 지금 적조를 발생시키는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조로 인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수산피해현황을 보면 59어가에서 44억3,800만원 정도가 피해가 왔고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59어가 중에서 2개 어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방류 사업에 동참한 어가는 단 2어가밖에 없다는 거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8어가입니다.
심정태위원
여기는 2어가 돼 있는데? 6어가?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8어가로,
심정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59어가 중에서 6개 어가만 지금 방류 사업에 참여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59어가 중에서 6개 어가만 방류 사업에 동참을 했다면 53어가는 방류를 안 하고 그냥 폐사를 시켰다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고기 크기가, 방류는 어린 고기 한 5cm,
심정태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건 뒤에 질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59개 어가에서 6개 어가만 방류사업에 참여를 하고 50몇 개 어가는 참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방류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극단적인, 고기를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류를 하려면 사전에 질병 검사를 해놓아야 합니다. 올해 질병검사를 수산기술사업소를 홍보하고 독려해서 많은 어장들이 질병 검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방류를 하고 싶어도 질병 검사가 안 된 어장은 방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독려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도 작년에는 안 죽었기 때문에 설마 올해 죽겠느냐, 어업인들의 나태한 이런 생각으로 방류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방류에 참여하고 싶은데도 적조가 일시에 대량 발생해서 폐사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어가 방류 대상으로 하고 싶어도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앞에 이유는 접어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류 대상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현실화되지 않고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방류하는 것보다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심정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바로 그 부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래서 이 방류를 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어민이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내가 죽었을 때는 100원을 받는데 살려서 방류했을 때 90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10원을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어가 입장에서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단순하게 계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10원을 적게 받더라도 방류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병 검사가 됐든 안 됐든, 됐다 치고, 방류를 했다고 치고, 그러면 그 고기가 죽기 전에 방류가 될 것 같으면 그 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다에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자원으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예. 어장원으로서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죽이느냐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보상 부분이 현실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죽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최고 큰 이유는 그거라는 겁니다. 금전적인 문제, 보상에 대한 문제.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
심정태위원
그걸 크게 보죠? 그렇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문제가 큰 비중과 부피를 차지한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이걸 현실화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올해 추진대책을 완료하고 우리가 업계와 어업인들, 전문가들과 전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발굴된 내용을 우리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어도 방류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치어 방류를 했을 때 최고 5,000만원까지 인정을 해 주는데 1억원까지도 금액을 증대시켜 달라, 그 부분도 건의를 중앙에 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방류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보상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걸 좀 강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거 약속하셨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우리 가두리 시설 현대화율이 몇 % 정도 됐습니까, PE 재질로 교체된 부분이?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올해 가두리 시설 현대화하는 데 보조금 나가는 건 작년에 적조 대책으로 추진하고 올해부터 나가고 있고 그리고 융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점검을 못했으나 추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0%를 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현대화를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30%가 PE 재질로 현대화를 했던 부분은 30% 됐다는 건 30% 한 사람들은 다 자비로 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융자 사업이 1% 이자에 5년 거치 6년 상환인가, 6년 거치 7년 상환인가 융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매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정태위원
우리 혹시 적조가 발생 안 된 연도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최근에,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도, 4개년은 적조가 발생 안 했습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 가두리 시설을 PE 재질로 해서 현대화를 시키는 주목적이 제가 듣기로는 적조가 왔을 때 의심구역에서 청정구역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현대화 시설로 전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있다고 전 듣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현장을 가서 여쭤보니까,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 가능하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고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고정을 다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걸 풀어서 싣고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 가서도, 요새 적조가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는 약 50여일, 2014년도에 80여일 정도로 적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갔다가 2~3일만 있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소멸될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먼 바다까지 싣고 나가서 그것을 다시 고정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작업이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의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거제에 가면 둔덕수산이라는 그 업계는 기업형 가두리 어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매년 그 큰 시설을 옮겨갔다가 옮겨와서 피해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해 같은 경우에도 2ha 옮겨가지고 우리가 470만 마리가 있는데 180만 마리를 살렸거든요. 살린 그런 분들은 규모가 상당히 큰데도 충분히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서 적조대책을 한다고 가서 적조가 눈 앞에 있고 코 앞에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 어장에 안 들어오면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고 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어업인들 변명은 모든 변명을 대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의지만 있다면 그런 조금 불편한 것은 감수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우리가 대책으로 이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비용, 닻 같은 것도, 닻줄 사서 보관을 했다가 이용하는 방법, 그것도 제도 개선상으로 건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심정태위원
적조 대응 매뉴얼이 있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매뉴얼이 2013년도, 2014년도 해가 넘어오면서 적조 매뉴얼이 바뀐다든지 첨부된 게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업그레이드 된 게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심정태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황토 살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 201년도에서 올해 변경된 것은 적조주의보도 4단계로 업그레이드시켰고 현대화사업, 품종 변경, 황토 살포기를 전해수 황토살포기와 중소형 황토살포기, 그리고 개인 장비,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한 200여 대 공급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황토 살포의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조가 왔을 때 황토를 살포하잖아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황토를 살포하면 그 황토의 점액성을 가지고 적조를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가라앉히는 역할밖에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걸 적조를 죽인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바다 밑에까지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거죠.
심정태위원
그거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적조에 관련되어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응책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다, 계속적으로 지금 1년에 한번씩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내년에도 될 것이고 후내년에도 될 것이고 계속 될 건데 이런 수동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근본적인 매뉴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연구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로 유입되는 폐수를 줄여야 된다든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심정태위원
예. 그래서 이걸 단순히 지금 적조가 왔을 때 황토를 살포한다든지 장비를 동원해서 싣고 검은 바다까지 나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제일 근본적인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래부와 과학원에서 R&D 사업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방향이 있다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기본적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을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일시에 다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충을 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적조 기간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50며칠에서 80일로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본 같은 데는 환경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도 일본도 적조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적조는 어찌 보면,
심정태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적조와 관련해서 해마다 몇십억원씩 갖다 넣고, 돈도 돈이지만 어민은 어민 나름대로 피해를 입는 거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또 행정부에서는 예산낭비가 되는 문제이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사업을 언젠가는 단절을 시키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런 어떤 항구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론 “과장님이 항구적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하면 과장님 혼자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방류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어장원이라도 좀 확보할 수 있고 어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입는, 피해를 안 입을 수는 없지만 입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등등 기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해달라는 거고, 또 그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미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하여튼 이 문제를 근본적이고 항구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라,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황토 살포 이런 문제가 아니고 폐수가 유입되는 부분을 타 협의부서와 어떻게 하든 그런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고 그것을 매뉴얼에 같이 삽입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조가 당분간 한 3, 4년 안 오니까 적조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중앙정부가 좀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지금 R&D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예산도 확보하고 전부 지자체와 중앙이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업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저희들이 제도 개선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하여튼 적조 대응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충분히 해서 어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우선. 추진 실적에 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해면도 그렇고 내수면도 그렇고 1)볼락→2)감성돔 해놓았는데 이 화살표가 무슨 의미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입니다. 해면에는 볼락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 2위가 감성돔이고 전복, 돌돔, 붉은쏨뱅이, 해삼 그런 순으로 조금 참고적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이종섭위원
내수면 쪽에 5번 동자개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되어서,
장동화위원
고기 이름입니다.
이종섭위원
고기 이름인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되어서. 예, 좋습니다. 그런 고기가 있는 걸로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에서 조금 전에 연안지역 출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항만 관계 나오겠지만 수산해양 쪽에 많이 질의를 하고 하시는데, 우리 내수면 쪽에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통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지금 더욱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내수면 쪽에도 활발히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올해 사업을 좀 더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방류 사업도 하고 시설 새로 미꾸라지 양어 방법도 개발해내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또 방류사업비도 더 증액을 시키고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서 내수면 쪽도 할 일을 찾아보면 상당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업무보고서나 모든 자료에 보면 연안 쪽에 바다 중심으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면 쪽에 있는 12개 시·군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11개입니다.
이종섭위원
7개 빼고 11개네. 11개 지역에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걸 제가 먼저 총론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바다 쪽, 내수면 쪽을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바다를 접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 제가 와서,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예산 규모나 사업량이 봤을 때 앞으로 정말 노력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바다만 너무 많이 쳐다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금년에도 한 두세 달 전에 내수면에 있는 과장님들, 계장님들을 다 제가 모셨습니다. 모셔서 “당신들 사업할 수 있으면 올해 꼭 좀 신청을 해 달라, 제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는 우리가 늘 접하기 때문에 쉽게 만납니다만 제가 감히 여기에서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하고 싶고, 지금 작년, 금년보다 내년에는 2배 이상의 내수면,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집행부는 그렇게 땄습니다. 의회의 통과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도도 좀 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의원님들 참석하는 가운데 시·군을 좀 순방을 하든지 시·군 권역별로 해서 내수면의 아이템을 찾아서, 내수면마다 어종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산세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 가면 은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쏘가리 하는 데가 있고 철갑상어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내수면에도 굉장히 저희들이 앞으로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수면에 있는, 대충 보면 농업과장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이종섭위원
예.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우리가 좀 모시고, 제가 저번에 식사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만 자주 해서 아이템 발굴해서 하면 우리가 예산을 늘리고 내수면에도 우리가 지금 전체 생산고 중에 경남도가 내수면 생산고는 전국에서 아주 미약합니다.
이종섭위원
예.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래서 많이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내년에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예산도 확보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외래어종 수매사업, 블루길이나 배스 같은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하고 있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를 합니다, 내수면 댐 같은 데에.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내수면 어도 개보수, 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어도를 개보수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유휴 저수지 자원화사업, 30억원 규모가 됩니다. 올해는 주남저수지가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땄습니다.
이종섭위원
예.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리고 친환경 미꾸라지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올해 13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어 첨단양식시설지원사업을 올해 땄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힐링낚시공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노는 저수지가 충분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 270개소 저수지가 됩니다만 한 1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땄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업진흥과의 어느 담당에서 담당을 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어업지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어업지도담당에서?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래서 해양수산국에 업무보고서에도 내수면 부분도 한 장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수면 쪽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내수면 부분이 대단히 많은데 좀 소외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는 한 장 넣어주세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러면 다음부터 업무보고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예. 그리고 내수면어업허가를 도에서 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시장·군수가 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이종섭위원
남강, 낙동강의 어업권 허가도 시장·군수가 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면허도 지금 시장·군수가 합니다. 면허는 섬진강에 재첩 잡는 그 부분이 면허로 돼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남강 쪽에 면허 있는 그건 누가 해줍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남강 쪽에는 면허가,
이종섭위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남강에는,
이종섭위원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개 시·군에 있는 것이 아닌데 나는 도에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지금 내수면 분야는 시장·군수에게 다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내수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또 하나는 어제 국제요트대회가 있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해양수산국 쪽에는 해야 될 말이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 소관이 아니고,
이종섭위원
압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해양수산부 영역은 전연 없습니까, 어선과 요트 충돌한 부분에 대해서?
어선 출입항하고 안전지도에 대해서는 제 업무입니다만 어선이 출입항하다가 해양경찰이 지도를, 그리고 항로에 그렇게 돼서 미처 안전지도의 부분까지는 우리도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물론 요트대회나 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체육행사 부서에서도 미리 못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 행사와 관련해서는 안전에 저희들도 공문을 이번에 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 어선을 통제하는 부서, 수협이나 이런 쪽에 공문을 해서, 사실은 체육 부서에서도 다 자기들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좀 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나오는 데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로 국제적으로 큰 우사이고 참 부끄럽습디다, 뉴스를 접할 때. 어떻게 저런 사고가 일어날까. 그래서 어업인들 교육 같은 거 1년에 안 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어업인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어업인 동계교육을 하고, 수시로 또 각 업계별로, 그리고 지금은 자율공동체가 199개체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하고 있고, 어업인 교육은 전보다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어업인들도 많이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무튼 요트가 자기 갈 길을 벗어났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행사가 있으면 어업인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어선이 접근하지 않도록,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다 조심해야죠. 교육할 때 특별히 강조를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꼭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전 지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동화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수면 쪽에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는 주남저수지 땅 하나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장동화위원
해양수산국에 딱 하나 있거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장동화위원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장동화위원
조금 전에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공모했다는데 주남저수지가 됐다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지금 주남저수지에 배가 몇 척 정도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선박 파악까지는,
장동화위원
그게 한 22척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착장이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선착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보통 1월부터 6월까지만 조업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묶어놔야 되는데 묶어놓을 장소가 없어서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 때는 배끼리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손실이 많고 보상받을 데도 없고. 그래서 선착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선착장 관계니까 해양수산과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창원시에 담당부서 쪽 불러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양식장 현대화 되는 거, 정말 이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 나무 한 10~20cm도 안 되는데 얼마든지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지금 방글라데시 수준으로 있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2~3만불 되는데 어업인들도 좀 반듯한 데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남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3만불, 4만불 부르짖는데 지금 가면 그게 선착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하고 좀 논의를 해서 다음에 예산 확보할 때는 좀 올리도록 해서 주남저수지에도 깔끔한 친환경적인 선착장이,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겁니다, 제가 볼 때.
장동화위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한 가지 더 제가 국장님!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장동화위원
지금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월호라든지 큰 대형 여객선이라든지 이런 게 침몰하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장동화위원
그걸 굳이 인양을 무조건 법률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겁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양을 하는 이유가 뭐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건 제가,
장동화위원
사람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원칙적으로는 인양을 하는 걸로,
장동화위원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 해역 관리 측면, 이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수심이 사람이 인양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수심이 몇백m, 몇천km로 안 되지만 내만인 경우에는 안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유류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남아있는 유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인양하는 쪽인데 이번 세월호와 관련돼서는 아마 정부에서도 중지를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화위원
그건 세월호를 떠나서 그러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원칙적으로 우리 연안은 다 인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동화위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던데, 인양을 할 가치가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지금 그만큼 큰 배는 별로 없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아까 내수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말씀 나오셨는데 어업진흥과 소속입니까? 아니지요, 내수면?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우리 어업진흥과 소속입니다.
류순철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은어알 방류 같은 것도 어업진흥과 소속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은어수정 방류사업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합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지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류순철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과장님! 요즘 해상분쟁, 전남과 경남이 좀 많이 생기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이 앞에도 보니까 지금 대법원에 상고된 게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도?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았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전혀 아직까지 심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계류가 돼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실 우리 전남과 경남이 자주 분쟁이 생기거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런 분야를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전남과 경남은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거기에 육성 수면으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을 한 16,000㏊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먼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하고 지금 경남하고는, 부산은 지리원에서 발표된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들 조업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업구역 경계 관계는 지금 행정과 업무입니다만 우리는 어업인들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그러니까 창원, 거제 어업인들을 만나서 조업구역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국장님 주재로 어업인들한테, “경남도에서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율을 좀 해달라.”라고 우리가 요청을 부산시에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상황이 돼서 정확하게, 우리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쌍방의 노력이,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사천시하고도 그때, 신안 가거도, 여기서 분쟁이 또 생겼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 자원보호구역 기간이 끝나면 중앙에서 안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허가를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아뇨. 더 이상 연장을 안 해 주는 걸로.
박동식위원
연장을?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박동식위원
하여튼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새우조망 있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경남하고 전남하고 조업하는 기간이 왜 차이가 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조업구역 기간 설정은 시장·군수들이 설정을 했는데 그때 자원량이나 조업 시기를 감안을 해서 과학원의 의견을 받아서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는 그때 과학원 의견을 받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보다 2개월 더 길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박동식위원
3개월입니다, 3개월. 우리가 7개월이고 전남이 10개월이거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업계하고 올해 6월부터 지금 미팅을 해서 일단 그러면 연장을 하기 위해서 자원량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원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원에 자원량 조사를, 용역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1/n로 해서 사천, 남해, 통영, 거제가 예산 확보를 지금 하고 우리는 과학원하고 용역에 관한 기본 데이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용역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남하고 경남하고 얼추 보편적으로 조업하는 상태가 비슷하거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왜 전남은 10개월 하는데 우리는 7개월밖에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자망 관계,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박동식위원
전남, 부산은 3중 그물을 쓰고 있는데 우리 경남만 못 쓰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건 동해안에는 합법으로 3중 자망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남에도 3중 자망 허가됐다는,
박동식위원
아닙니다. 전남, 부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합법적으로 허가된 데는 동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식위원
아닙니다. 전남, 부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한번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거제 쪽에 보리새우를 잡는 업계에서 보리새우를 잡을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3중 자망이 아니면 안 된다고 요청을 합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중재를 하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타업계에서,
박동식위원
상대성이 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타 업계에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걸로 조례까지 개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거라고 접근을 했습니다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동식위원
하여튼 전남, 부산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건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하여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화위원
예.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해양수산국 중에서는 어업진흥과가 업무가 복잡, 다양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적조, 또 산소 수괴, 냉대, 해파리, 불가사리,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조가 났을 때 대체 어종으로 전복을 하겠다고 도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적조가 와서 전복은 최대 수명이 얼마 정도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저희들 학설이나 업계에 문의를 하면 종패 때는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성패 때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종 변경에 접근하는 것은 산양읍 쪽 우심해역에 지금 한 3년간 전복을 하는 어업인 경영자가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2013년도에 적조를 맞아도 지금 성장을 잘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며칠이라고 이건 저희들이,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할 게 아니고 수산자원연구소라든지 기술연구소에서, 도가 이런 정책 대안들을 내면 합동으로 뭔가 대안 제시가 나와야 됩니다. 근거 없이 그냥 어업진흥과에서는 대체작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연구 검토가 안 돼 있으면 손발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소통이 되어서 통합적으로 대체어종을 만드는데 이거 실험을 해보니까 얼마만큼 버틸 수 있고, 이 어종은 얼마만큼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어민들에게 어떤 어종을 권해서 적조나 냉대나 산소 수괴나 이런 게 대체할 수 있는 어종이 어느 지역에는 뭐가 좋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정책 대안을 내어놓고, 또 새로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맞겠죠, 과장님?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적조로 생물에 피해를 주는 코크로디니움 이외의 규조류가 많아서 수산자원연구소에 그러면 코크로디니움 이외의 규조류 혼합적조일 때 폐사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도 조사를 시키고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같이 소통을 해서 좀 해 주시고, 저도 쭉 바닷가에서 살다가 보니까 느낀 건데, 어업진흥과에서 보면 양식장 적정시설 자유관리협약체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어장이 밀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그래서 미생물을, 미더덕이든 홍합이든 뭐든 양식장에서 먹고 살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민들 욕심은 뭐냐, 그런 논리적인 이론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한 줄 더 넣고 내가 좀 더 넣어서 많은 생산이 올라오겠지.’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그걸 충분하게, 어업교육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식들을 주고, 또 제가 알기로는 양식장 기준이 ㏊당 기준 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 가로, 세로 이렇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그렇게 했을 때 태풍이 왔을 때 가장 정석적으로 한 사람들이 태풍 피해를 많이 안 받더라는 거죠. 밀집을 해서 넣어놓은 것은 아무래도 파도를 많이 받고 빨리 터지고 피해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쭉 봐왔기 때문에, 그런 어장관리 부분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또 시·군 차원에서도 어장 관리에 대한 적절한 양식장 적정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어장주들에게 그것을 단속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면 해야 됩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방류를 하는데, 잘 아실 겁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해수부 장관님께도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해서. 대구금어기와 관련해서, 지역별로 좀 다르지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거제 쪽에는 금어기가 없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에는 다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우리 도내에는 똑같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어느 지역인가 금어기가 없는 지역이,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부산...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우리 도만 금어기가 있죠,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그것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잡는 고기를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경남도나 각 시·군에서 대구방류사업을 시·군비, 시·군별로 상당히 많이 출연하고 있거든요.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이런 데도 불구하고 왜 경남만 금어기를 둬서 어민들에게, 많은 대구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서 길목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다 잡아먹습니다. 경남에서 방류를 했으면, 대구는 회유성어종이라서 경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경북 저쪽 동해안 쪽에서 다 덮쳐 먹어버린다 그죠? 우리는 잡을 길도 없고. 12월 말까지 끝나고 나면 1월부터 금어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어민들한테 알아보니까 그것도 억지로 안 돼서 1월 초부터,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금어기 조정을,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기간조정을 보름간으로 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중앙에서 지금 개정해 준다고 어느 정도 답신을 받았습니다. 아직 법령으로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어차피 지금부터 대구어장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잡는 시기인데 지금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해 봤자 한 달 반 정도 할 건데 빨리 해서 내년부터라도 금어기가 10일, 보름이라도 풀려서 우리 어민소득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도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이종섭 위원님께서 내수면 관련 질의를 했는데 내수면 관련 딱 한 장 있습니다, 자료에. 외래어종 퇴치 수매현황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어로행위를 하다가 잡혀오는 고기만 수매를 한 것이지 이것을 전문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사업은 아닌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어로행위를 하다가 보통 잡아오는 그런,
조선제위원
정말로 외래어종 블루길, 거북 등을 퇴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잡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어로행위를 하다가 잡혀오는 한 마리 수매하는 이런 형태는 돼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잡고 합니다.
조선제위원
주남저수지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에 있는 모든 저수지에서, 사업비도 보니까 2013년도보다 2014년은 배 정도 예산도 늘렸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배 정도 더 늘렸던데 정말로 이게 단기적으로 잡을 때 확 잡아야 뿌리를 뽑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번식하면 키워놨다가 또 잡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이런 사업도 같이 겸하면서 올해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가물치가 이런 어린고기하고 알을 포식이 가능하다해서 방류를 하려고 지금 종묘생산도 하고 있고 다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올해보다 배 이상 많이 책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중도에 없어지더라도 추경을 해서라도 잡는데, 올해 보니까 10월 말로 예산이 끊어져서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퇴치가 아니고 어로행위 하다가 잡는 이런 것으로밖에 저한테는 안 비치거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신경을 써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완전히 퇴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방향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109페이지 보니까 수산물에서 김해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이 있던데 이것은 뭡니까? 유일하게 내륙에서 한 군데 있는 게 있던데, 2개소던데 이게 뭔가 궁금해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일 겁니다, 가공 김.
조선제위원
김해공장에서 가공해서 하는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김 공장은 내륙에서도 되거든요.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일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10분간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렬 항만물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이승렬입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마산가포신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그동안에 가포신항이 개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30일에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10월 1일에 해수부하고 운영사인 아이포트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내년 2015년 1월 2일 개장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포트세일즈도 임하고 있고 그동안에 T/F가 구성되어서 지난 6일에 1차 T/F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개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그런 문제들이 화태변경이라든지, 당초에 컨테이너부두 2선석이 있는데 일반잡화부두로 화태변경을 하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우리 도에서 출자를 얼마 했죠?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전체 588억원 중에 10%인 59억원입니다.
장동화위원
우리가 지분을 10% 가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투자금액 588억원 중에 59억원을 도와 창원시가 각각 투자를 해 놓고 있습니다. 10% 지분이 되는데, 거기에 주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주주로 참석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59억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우리 도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거죠?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개장을 대비해서 해수부라든지 도라든지 창원시가 여러 가지 그동안 협상과정도 참여해 왔고 내년 1월 2일에 개장을 앞두고 우선 선사 유치도 해야 되고 화물유치가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지금 화물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지난번 11월 6일에 T/F팀이 1차 회의를 하면서 해수부의 담당과장님이 내려오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장동화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기존 마산항에 있는 4·5부두에 있는 업체들을 유치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장동화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고밖에 저는 인정이 안 되는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산신항 하기 전부터 마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도가 마산하고 시모노세키에 직항로를 띄워서 농수산물수출업체들이 부산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부산까지 가면 굉장히 교통에 물류비가 많이 들고, 금액보다도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면서도 지원을 3년간 10억원 가까이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배를 활성화시키고 이참에 아예 신항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마산하고 동참해서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신도시하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역할이 좀 최근 몇 년간은 도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미미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마산신도시에 박완수 시장님 계실 때 답보상태에, 이런 것이 재해석 재그림을 그리자 해서 한 1년 6개월 이상을 아무 진척도 없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해마다 마산청하고 하던 포트세일즈 사업도 못 하게 되었고 그 전에 제가 항만수산과장 할 때도 계속 마산시하고 청하고 저희들하고 분기에 한 번씩 마산만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노조라든지 업계들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간은 역할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답보되는 바람에 미비했는데 이해를 해 주는 것은 이번 월초에 6일에, 과장급이 다 T/F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관건이, 제가 볼 때는 특이한 게 없으면 재정보전해 주고 화태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1월 2일에 개장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일 문제가 개장됐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계속 답보를 할 것이냐, 아니냐.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4부두에서 물량이 2부두로, 새로운 신항으로 오고 그다음에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있는 자동차를 신항 쪽으로 가면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창원시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마창대교로 안 가고 구심도로로 가면 거리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신도시까지 들어가기는 어렵다, 차라리 4·5부두에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인데 그래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물류비 일정 부분을,
장동화위원
그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1억3,000만원인데, 저희들 접근방식은 마창대교는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마창대교 쪽보다는,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시하고도 논의를 할 겁니다. 항에 물동량이 되면 일정부분을, 평택항도 그렇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유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일정 부분 도가 앞으로 방향을 정해서 시하고 해서 물동량을 좀 더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실은, 제가 봐도 해수부에서 이거 잘못한 거거든요. 여기에 신항을 세워서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뻔한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거기에다가 또 기름칠 한 것은 신도시가 끌다 보니까 이게 몇 년간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장동화위원
그동안 도에서 역할을 못 했는데 도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되고, 1억3,000만원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물류비 증액이, 그분들이 그만큼 물동량 하면 증액되는 부분에,
장동화위원
그게 아니고 마창대교,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거쳐 가는 통행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마창대교를 지나면서 통행료 비용이 1억3,000만원,
장동화위원
그 정도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보조로? 지금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시도 일정한 부분을 보조를,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지만 마창대교에도 차량이 많이 다니면 마창대교의 재정효과도 건전성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마창대교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논의를 해서 항을 운영하는 쪽으로 이름을 대든지 해서 하여튼 원만히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강구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우리가 지금 59억원이라는 돈을 출자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고 어차피 지금 저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활성화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도의 역할을 좀 주문합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폐수무단방출 사건 아시지요?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예.
심정태위원
바다모래를 씻는 폐수가 무단방류하는 혐의로 인해서 5개 업체인가, 몇 백에서 2,000만원까지, 그다음에 집행유예까지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회사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죠, 없습니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저희 항만물류과에서는 모래부두 시설에 관한 사용허가 이 업무를 하고 있고, 폐수분야는 폐수배출단속이라든지 시설운영은 창원시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품질 관련해서는 건설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현장을 같이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진해.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을 누가 한 겁니까? 이게 검찰에 고발된 사항 아닙니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그동안에 바다 세척 모래가, 세척함으로써 나오는 물이 폐수냐 아니냐를 두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때 저하고 갔을 때 집수장에서, 모래를 씻은 물이 집수장에 모여서 거기에서 정화조 시설로 가서 거기에서 정화돼서 방류되는 그런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세척하기 위해서 물을 살수합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죠, 살수하죠.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그러면 거기에 투입된 양이 있는데 배출된 양이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검찰에서 해 보니까 결국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고, 정화된 물이 안 나가고 중간에 관로를 만들어서 물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구속이 되고 최근 며칠 전에 전 업체들 다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사실 폐수를 무단방류했을 때 수생식물 성장을 억제하고 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과장님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반을 한 업체를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인허가 부분만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질부분이라든지 관리권에 대한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인허가 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그와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심정태위원
도에서는? 그냥 시에서 영업정지 내린 것으로 행정처분이 끝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 업체들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아니면 앞에도 이런 전력이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이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진해에 있는,
심정태위원
지난번에 갔던 거기 맞죠?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예.
심정태위원
세 군데 아닙니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세 곳입니다.
심정태위원
제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또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소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쭉 했는데 그 당시에 설명했던 부분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창원시에서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먹이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민원이 한 번 더 발생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허가를 갱신해 주고 있죠?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민원도 발생시키고 행정부서에서 나가서 이야기했는데도 전부 다 거짓 진술을 했고 이런 윤리적이지 못한 기업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업체는 저는 당연히 허가취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그 이후에 저희 직원이 계속 나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7개 무역항 중에 진해항만큼 도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직원이 나가고 있고, 그 이후에 다소간 여러 가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업체를 두둔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업체에서 나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한다면 정말 행정적인 처분이, 그에 상응한 행정처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신문지상에 기사화되어 나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안에 내막을 보시면, 과장님 알고 있다시피 항운노조하고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름 정도 됐나, 항운노조 간부들하고 만나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사업권도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되지만 그 사업권을 보장해 주기 전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기업이 해야 될 최소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은 전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 그다음에 항운노조하고의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 제가 협약서도 다 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창원시에서 영업정지를 60일이든 90일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허가권 자체를 취소를 시켜야 된다, 한 가지라도 기업으로써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업체에, 그것도 그 지역의 도의원과 관할하고 있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같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거짓말도 했고. 그래서 이 결과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지난번에 저희 부서하고 위원님 나갔을 때는 이 이후입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죠, 이후죠. 이전인 거 같으면 내가 이런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항운노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항만의 노무공급권이 항운노조에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습니다.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진해 모래부두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래를 해상을 통해서 싣고 오면 선상에서 바로 하역합니다, 일반 하역장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상 항만에 있는 노조원들이 노무가 없다는 거죠, 노무공급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항운노조에서 노무비를 내라고 하니까 업체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심정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지금 모래를 실은 배가 들어와서 접안을 하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부둣가에서 10m가 떨어질 수 있죠?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예.
심정태위원
10m인데, 지금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모래를 거기에 야적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에리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거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건비를 보장 안 해 준다면 다른 작업이라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달라, 예를 들어서 10m에서 20m로 늘려달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10m에서 20m로 에리어를 넓혔을 때는 모래를 야적할 수 있는 포지션이 거의 없어요.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서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100% 부당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생존권이 달려 있는 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기업체하고 노조하고 협약을 했던 협약서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을 안 한 부분은 그 업체입니다. 노조에서 이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굳이 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업의 윤리를 저버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지역의원이나 주무부서 과장님까지 나가서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살수를 해서 집수장에 와서 그 물이 다시 정화조로 가서 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 만톤을, 수 천톤이 아니고 수 만톤을 무단방류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허가권 자체를 창원시에서 영업정지 시킨 거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이 우리한테 약속했지 않습니까, 허가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나갔을 때는, 나가기 전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그 이후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종전처럼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방출하거나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응당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정태위원
그 뒤에 과장님 나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지금 매일 나갑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박지 지도·단속도 있고 해서 나갑니다. 저는 그 이후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항운노조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나름대로 협의가 되어져서, 말하면 태양하고 호진입니다. 남북개발이라는 곳이 응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협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단가문제 때문에 업체에서는 노무공급이 없는데 무슨 단가를 그렇게 많이 달라하느냐 이 이야기이고,
심정태위원
자기들이 협약서에 정해져 있는 것을,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모래부두 노무가 없으니까 전혀 모래부두 이것은, 일반잡화부두 형태로 되면 아주 일거리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주장입니다.
심정태위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그 중간에 단가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잡화부두가 되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서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가는 생존권이 있는 데거든요. 제가 특정한 기업을 어떻게 하자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는 업체가 들어와서 항운노조하고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거기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었고 지금 또 이런 수 만톤의 폐수를 무단방류를 하는 그런 행위를 자행하는 업체에 과연 사업권에 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에서 그렇게 하겠다, 못 하겠다라는 말씀을 잘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이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방류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시고, 그 외에 지금 항운노조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으면 허가권을 취소한다고 약속을 해 주세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입장 곤란,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관계있고 지금 들어서는 아파트의 문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업체에서 이행치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연장허가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허가를 심각하게 접근해 가면서 여기에서 즉답을 하는 거보다는 위원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하고, 저희들도 온정주의라든지 이런 위주에서만 다루지 않고 진해주민들 입장도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회사만 없으면 민원발생 안 되죠, 잡화부두 들어오면 항운노조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위원님, 하여튼 이 자리에서는 즉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심정태위원
왜 못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갱신하는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태위원
멀쩡한 업체를 제가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면서 위원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심정태위원
언제까지 처리하시겠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 부분도 이 자리에서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정태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조속히,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최선을 다해서,
심정태위원
항운노조문제 만약 그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민원이 다시 야기가 되고 폐수와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재발한다면 그때는 앞뒤 잴 것 없이 허가취소 하는 것으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애매하게 답하시지 마시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여기에서는 위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제가 간단히, 최근에 은어알 방류를 각 강별로 한 적이 있습니까?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했습니다.
류순철위원
합천 황강에도 했지요?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갈마산 가는 입구에 옛날 돌다리 해 놓은 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몇 년 전에는 가봤습니다만 금년에는 못 가봤습니다.
류순철위원
이번에 보니까 실로 해서 물살 센 데 이렇게 달아 놓았대요?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량 어미를 구입해서 채란을 해서 발안을 시킵니다. 일단 눈이 만들어지면 이동을 해도 안전하니까. 알이 다른 어류로부터 포식이 안 되도록 그물에 넣어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부화되는 족족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한 열흘이면 부화가 됩니다.
류순철위원
열흘 정도. 은어라는 게 회유성물고기가 돼서 먼 바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맞죠?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은어는 다른 어종과 같이 그렇게 회유거리가 길지가 않고 주로 생태적으로는 가을에 부화해서 월동을 강 하구나 바다연안 쪽에서 월동을 해서 봄에 3·4월이면 다시 소상을 해서 가을에 다시 산란해서 죽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수지 같은 데, 댐호 같은 데는 육봉형이라고 해서 다른 데 이동 안 하고 그 자리에서만 계속 살다가 죽습니다.
류순철위원
은어가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낙동강 하구언 둑이 없을 때는 올라와서 저희들이 발가벗고 다니면서 몽둥이로 많이 잡고 했는데 지금은 내수면 안에서 부화되어서 성장하고 거기에서 죽고 하네요?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강이 트여 있는 데, 섬진강이라든지 사천강이라든지 도내 트여 있는 강 일부에는, 낙동강 하구언 둑도 일부가 트여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계속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동을 하고 그렇지 않고 막힌 데는 막힌 데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낙동강 하구언 둑을 전부 환경보호단체 이런 데서 다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 철거는 어려울 거 같고, 어도 같은 것을 새로 공사를 해서 확보를 좀 하면 안 될까요?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수자원공사에 몇 번 직접 찾아가고 해서 지금 둑을 일부 틔워놨습니다. 작년부터 연어도 밀양강까지도 많이 회유를 해서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날 운동을 하다보니까, 거기 공원이 참 잘 되어 있거든요, 합천 일해공원이.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가봤습니다.
류순철위원
저는 시간이 나면 그 공원을 뛰기도 하고 걷는데 보니까 내수면 이렇게 붙여놓고 해 놨더라고요. 오시면 우리 군민들한테, 저도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 하는 것도 구경하고 싶고.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없어서,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죄송합니다.
류순철위원
그 시기를 제가 놓쳤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꼭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저도 구경도 좀 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아파트 주민들도 “나와서 보세요” 하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제가 홍보를 해 드릴 테니까 연락 좀 주십시오. 막걸리도 한 잔 사 드리고 할게요.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플랜카드 보고 알았습니다.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류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종편 방송채널에서 지난번에 한번 방송했던 건데요. 홍합과 진주담치, 참담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명칭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종편을 보면서 쭉 저도 봤는데, 지금 현재 연근해에서 하고 있는 홍합이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정확한 이름은, 그것은 우리나라에 원래 없던 종입니다. 배의 평형수 맞출 때 지중해에서 온 담치가 돼서 그동안에는 진주담치로 불렸었습니다만 학계에서 이게 진주담치가 아니다, 지중해에서 온 담치다 해서 Mytilus edulis라고 학명이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지중해담치다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 참담지라는 것은 우리 고유 특산종입니다. 그것은 외해 바깥쪽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것은 어른주먹만할 정도로 많이 큽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두께도 두껍고, 상당히 그것은 귀한 어종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종묘생산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연안에서 주로 양식하는 담치는 정확한 명칭은 지중해담치가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그 종편방송이 되고 나서, 현재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중해담치의 어장은 타격이 좀 오더라고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홍합이 아닌 것을 홍합이라고 했다고. 주로 참담치는 저희들도, 울릉도나 동해안 쪽으로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만합니다, 자연산 홍합. 까보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게 즉 말하면 바위틈에서 깊은 바다에서 나는 담치를 진짜 홍합이라고 한다,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홍합이 아닌 것을 홍합이라고 먹었다는 거죠. 이것을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날 방송을 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외항선들이 들어오면서 배 밑에 쩍으로 붙었던 지중해홍합들이 여기에 와서 산란을 해서 우리나라에 증식이 됐다라고 그날 방송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여태까지 바닷가에 있었지만 홍합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냥 진주담치라 해도 진주담치가 홍합인 모양이다, 우리가 홍합이라 했다가 열합이라 했다가, 열합을 가만히 어원을 생각해보니까 따뜻한 지중해 쪽에서 나와서 열합이라고 했던가 왜 열합이라고 했는지 여러 가지 사투리 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음식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류가 하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연근해에서 나오고 있는 진주담치를 홍합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송에 방영되고 나서는 다 사기당했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더라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행정적으로 잘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지중해담치 뿐만 아니라 아모르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에서 와서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을 했고 담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국민들에게 아주 친숙할 정도로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을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그렇죠, 자원이 나쁘거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원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속았다, 홍합으로 알고 먹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데서 소비하는 데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앵강만 해삼종묘사업장을 한번 들렀을 겁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이 질문을 사업자들한테 해봤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해삼종묘를 생산하는 모든 자재, 사료들이 중국에서 거의 수입해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자재 하나부터 시작해서 사료까지. 그렇다면 우리 자원연구소나 기술사업소에서 그런 사료와 자재들도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계속 중국 기술자가 저거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기술을 다 안 가르쳐준다고 하더라고. 한 파트별로 와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파트만 와서 고액의 인건비를 받고 가고 또 다음 파트 와서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고임금을 받고 자재하고 같이 납품하고 가고 이런 식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도가 중점적인 사업으로 500억원을 투입시켜서 해삼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 자체에서 많은 연구들을 거치고 시험도 하고 자재생산부터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해삼은 2005년도에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인공종묘생산기술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한테 기술이전을 해 줬는데, 해삼 배합사료는 저희 자체 배합사료를 개발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하고 우리 국내산하고 우리 연구소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을 가지고 어느 사료가 성장이나 내병성에 강한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고요, 기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종묘생산만 하니까 거의 중국산 기자재는 쓰지 않고 우리나라 기자재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어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급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은 기술을 보급해 달라고 질의를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진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무진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각 과별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해양수산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