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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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공무원교육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교육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병렬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자료 16쪽을 보실까요. 지금 운동장하고 휴게시설 개방하시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인조잔디구장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운동장 설치는 20년 됐고 잔디구장은 11년째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잔디구장 개·보수 한 번 하셨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5년 전쯤에 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 인조잔디구장 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이 지나면 인조잔디구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학교시설에 인조잔디구장을 개설해 가지고 보통 10년이 다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운동하시는 생활스포츠 동호인들한테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운동장은 가능하면 연안에 맞춰서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확실히 하셨지요? 그것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공무원교육원의 잔디구장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설물에 사용했던 재료들의 연한이 7년 정도면 거의 수명을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기에 맞춰서 개·보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생관 휴게실을 주말에 예식장으로 대여를 하셨더군요. 2013년도에는 1건 하셨고 2014년도에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5건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3년도에 1건 하셨는데 금액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일반 때는 1만 5천원을 받고, 난방 때 4만 4천원, 냉방 때 3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서비스로 한다고 하지만 4만 4천원을 받았어요. 냉난방 전기료입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경제적 의미로 따진다면 손해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로 다문화가정이랄지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그날 행사하고 직원들 격려 간담회 비용으로 15만 1천원을 쓰셨어요. 아십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어려운 사람들, 우리 시민들한테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최소한 실비는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점진적으로 이 문제는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했어요. 아시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저한테 제출됐어요. 그런데 제가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업무추진비 현황을 자료를 주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보려고. 사실은 업무추진비 제대로 다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10% 절감하고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했던 것인데.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니까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7일까지 업무추진비 총계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총계를 말씀하시는가요? 작년도 말씀이시지요? 집계상으로 444만 4천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중복된 것이 있어요. 2013년 12월 2일 날 교육원 직원 화합을 위한 간담회 비용지출 44만 4천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을 쭉 내려서 보면 2013년 12월 2일 날 교육원 직원 화합을 위한 간담회 비용지출 44만 4천원, 이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몇 개 정도냐면 7개 항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중복이 됐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라고 실무진에서 실토를 하네요.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총액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총액도 달라지겠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중복된 금액을 썼는가 했는데, 물론 착오로 인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수정하시라는 말씀드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앞에 13년도에 지적을 당했어요, 자료 제출을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하시라고. 그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서, 이것은 사실 이렇게 실수할 사항은 아닙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솔직히 민망합니다. 그 지적사항도 제가 훑어보고 그랬습니다만, 또 오기가 됐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춘수

박춘수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료를 제출 하실 때 적어도 한 번은 검토하고 보내주시는 것이, 저희들도 당황하지 않고,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내가 여쭤봅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0% 다 쓰셨지요? 2013년도에. 절감했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절감하고 그 절감액 제한 금액은 다 집행했을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440만원인데 절감을 얼마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연초에 예산총액에서 10%를 절감하기 때문에 이 집행액은 10%를 절감한 금액을 갖고 했을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관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어차피 사업이나 기관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활용하셔야 되고. 아까 예식장 대여로 받은 금액이 4만 4천원 받았지요? 그런 비용을 받고 15만 1천원을 쓰셨는데, 어차피 기관운영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절약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다 광주시민들에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추진비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다 쓰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에 착오 없으시고 또 오기 없이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3년도에 걸쳐서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두 번 중첩된 측면에서는 사과드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12쪽, 13쪽을 한 번 보시게요. U대회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외국어통역요원 양성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6주인데 주 1회씩입니다. 여섯 번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42시간입니다. 42시간 동안에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배양됩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완벽한 교육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외국어가 스피치보다는 히어링, 듣는 게 문제거든요. 외국인이 길 안내랄지 숙박이랄지 교통을 물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우선 들어야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속성과정으로 듣는 위주, 그렇게 단기속성반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히어링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니, 물론 회화자체인데 거기에 중점을 둬서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했는데 1주일에 한 번씩은 집합해서 하고, 사이버하고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그것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6주간이라는 게 딱 6회가 아니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스터디 했다가 또 만나서 함께 집합교육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한번 해 보자는 측면이지요, 저희도.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공무원님 중에서 나름대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들 단기속성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영어를 좀 하신 분들이 우리 공무원 중에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아도 U대회조직위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원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출발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영어소양이 있는, 평상시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소양이 있는 직원들은 U대회에서 인적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님들이 U대회 기간 동안 자원봉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업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교육도 마찬가지고 외국어통역요원 양성과정을 보면 이 짧은 시간에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업무사항을 보면 12쪽에 국제행사 대비 글로벌 실무능력 제고 해가지고 영어회화과정이 있습니다. 업무들이 다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원화시켜서 가능하면 전문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만 방대하게 늘려가지고 전문성도 없고 또 짧은 기간 내에 배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U대회 동안에 얼마만큼 활동할 수 있냐, 얼마만큼 통역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도 개선 검토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7쪽을 한 번 보지요. 우수 교수요원들, 그렇지요? 교수요원 연찬회도 있고. 교수요원들 프로필이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프로필이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춘수

박춘수위원

교수님들 양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데이터베이스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외부강사 교수요원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외부나 내부나.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직원에게) 그것은 비공개 때문에 그랬는가?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정수택 입니다. 강사 데이터베이스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200명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200명은 그 동안에 쭉 반복적으로 우리 교육원에 와 가지고 강의를 하신 분 중에서 검증을 받으신 분들, 한 2,200명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요구한 자료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료가 안 되고 보좌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명부는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정보공개 유출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의 약력 정도는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약력도 정보공개입니까? 약력은 정보공개라고 볼 수 없지요, 신상에 대한 것은 정보공개가 될는지 몰라도.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신상정보 관계 법에 의하면 우리가 제출할 때 이름을 검정 것으로 하고 생년월일 지워버리고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2,2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했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그렇게 많은,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교육했던 인원이라든가, 2014년도에 교육했던 인원이 2,200명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지금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는 자료가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2,200명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몇 년 동안 쌓였던 데이터베이스이고, 2014년도에 했던 교수요원들의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많습니까?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2014년도에 1,228명이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년 동안 1,200명이 와서 강의를 하십니까?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예. 과정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많네요. 1,200명이라는 데이터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교육했던 기간, 6개월이라면 6개월 동안에 어떤 교수님이 왔는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요구했던 것입니다.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저희들이 보좌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그 자료를 못 봤어요. 과연 어떤 분들이 강의하고 계신가. 그리고 강의료를 보면 강의료가 각자 다 다르데요. 강의료는 시간 단위로 지급합니까?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예. 강사수당이 2013년까지는 저희들이 특·광역시의 64%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안행부 지침하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에서 강사료가 대폭적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얼마이고 추가로 하는데 보통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가 나누어지는데 시간당 하면 예를 들어서 1급 정도 되면 한 23만원 되고 2급 정도 하면 12만원 정도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급수가 1급, 2급, 3급 있지 않습니까? 1급 몇 분, 2급 몇 분, 3급 몇 분인지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체하면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또 개인정보 유출한다는 그런 오해도 있으니까, 1급, 2급, 3급 강의하셨던 교수님들 급수별로 인원수만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방금 박춘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년에 1,200명 정도 강사가 있다고 했는데 교육과정이 1,200개는 아니지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212개,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12개 과정에 1,200명이면 200개라고 잡고 1,200명 잡고 그러면 한 과정당 6명 정도 되는데 강사 1명이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과목을. 저는 문제점이, 좀 우려시 되는 게 뭐냐면, 강사가 자주 바뀌면 교육에 일관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그 과정 자체가 천편일률이 아니거든요, 직무교육 분야가 있고 또 소양교육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 교육 같이 일관성 있게, 입교해 가지고 수료할 때까지 어떤 일관된 교육을 요하는 그런 과제 같으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A라는 강의가 있는데 이 A라는 강의에서 강사가 1명입니까, 아니면 몇 명 됩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A라는 교과목에요? 1명이 아니지요. 3일 교육으로 따진다면 하루 평균 2명을 잡더라도…….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단일 교과목으로 봤을 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니, 단일 교과목이라기보다는 단일과정으로 봐야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만약에 컴퓨터 엑셀 활용법이다, 그러면 엑셀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한 분 계시는 것인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부분들은 일관되게 그 과정의 강사가 출강을 하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 명이 강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명이 강의하는 건가요? 강사가, 예를 들자면.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예를 들자면 과정별로 다른데 아까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엑셀, 그런 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하루 7시간을 한다면 강사가 한두 명 하고요. 일반 기본교육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시간 한다면 4명 내지 5명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돌아가는 것도 있고, 시간이 5일이다, 3일이다, 그런 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행정의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강사들이 너무 많아지면, 자꾸 선생님이 바뀌면, 안전행정국에서 교육받을 때는 A라는 방법으로 가르쳐줬는데 체육U대회지원국에서 가르칠 때는 강사가 바뀌어서 B라는 방법으로 가르쳐주면 교육의 일관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차원에서 제가 여쭤 본 거예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왕이면 전문성 있는 강사가 일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면 내부에서도 가르치는 방식이나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버리면 업무상 일관된 업무가 처리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현재 광주시에 대체인력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대체인력은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대체인력의 범위를 위원님께서는 어떤…….

철의

심철의위원

만약에 출산휴가를 갔다, 우리 안행국하고도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한다 했을 때 전문적으로, 대체인력을 한 번에 선정을 해 놓고 대기를 시키는 과정인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직속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풀로 해서 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풀로 하면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이다, 그러면 충분히 결원이 예상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교육원에 대체인력 교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육아휴직을 해서 대체인력이 들어오면 현재 광주시의 시스템이 거의 사무보조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6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한창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인력에 결원이 생길 때 대체인력을 넣어주면 그 업무를 어느 정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거의 보조인력으로 하다보니까 부서에서는 거의 결원이나 마찬가지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임신·육아휴직은 10개월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대체인력이긴 하지만 결원이 났을 때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 드리면, 이것은 인사부에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확보를 했다가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안행국하고 연결된다고 했는데, 교육원에서는 만약에 안행국에서 요청하면 그런 교육과정을 만드실 거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꼭 안행국에서 주도하기보다는 교육원에서 한번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부서 일선,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육원을 비롯한 시 본청에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보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비단 우리 공무원교육원 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이것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또 그렇게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14년도 육아휴직현황을 보니까 24명이에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시 전체 말씀이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24명입니다. 그래서 14년도에 20명 대체인력을 사용했는데 인원이 20명이면 그렇게 적은 인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리 인력풀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대체인력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공무원교육원에 나무 심으셨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네요, 수목 심었던. 그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재료비로 수목을 구입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목 이식작업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비치를 하는 과정에서 대체 수목으로 구입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비용이 얼마 든지 모르세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액이 400만원인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총 400만원으로 나무를 다 심으셨다고요? 지출내역서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찾아보십시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몇 그루 심으셨어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국화 7천주, 조경 수목이식이 금목수 3종 해서 20주, 이렇게 심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소나무는 안 심으셨어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 소나무도 심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을 다 400만원에 하셨다고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직 다 안 심어졌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사업기간이 종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최종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6쪽에 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향상 교육 있지요? 광주시의 청렴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하위권에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고위공직자들 30명을 상대로 하십니다. 저희들이 하위권이라고 하면, 저쪽 감사실에서 이것을 담당했나요, 1위 목표로 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외부통제기능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광주시의 신뢰도라든지 대내적으로 광주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전 직원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고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동감합니다. 이 종합교육계획은 감사부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에 가급적 많이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물론 다른 과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육과정이 그냥 일상적으로, 제가 쭉 보면 2013년이나 2014년이나, 물론 내용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질적으로는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그저 개설되어 있으니까 받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닌 정말 심도 있는, 그 부분이 사고에, 행동에, 어떤 마음에 베어서 실제 나타나도록 그런 과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예로, 교육의 질을, 지금 엑셀교육을 하시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요즘 컴퓨터에 엑셀2010이 깔려 있지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는 이를테면 2007을 합니다. 이것이 한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기왕에 하는 것이면 최근에 나온 버전, 최신 버전을 실무교육 시키는 것이, 왜냐하면 하위버전하고 상위버전하고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기공급은, 소프트웨어는 2010프로그램이 보급되어 있는데 작업을 해서 하위버전에서 열려고 하면 열어지질 않습니다. 호환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쩌신가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2013년, 2014년을 봤더니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대 변화에 요구하는 그러한 교육과정들은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으로, 그 틀은 그대로 가지만 교육내용은 바꿔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엑셀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라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요. 파워포인트도 실무교육 측면에서 가르친다고 하면 요즘 나와 있는 최신 버전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콘텐츠 내지는 교육과정을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쪽 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 부분입니다. 국제화여비가 5,700 예산이 세워져서 2,400 집행을 하고 3,200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국제화여비가 이 정도로 발생되는 요인이 어떤 부분이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요인이요? 영어회화과정을 교육원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계획은 11명이었는데 10명이 수료하고 나서 외국에 유학 보내는 여비가 우리 예산에 서 있습니다. 영어회화과정…….

정현

이정현위원

사업비에 서 있지를 않고 예산에 서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 과정의 교육비를 자체예산에서 세워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부 다 교육비를 내고 가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위탁비를 받는데,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중견관리과정도 외국을 다녀옵니다. 그것은 해당기관에서 부담을 하고요. 영어회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수료한 그 대상 직원들은 우리 교육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영어회화과정이 며칠이었지요? 한 과정 중에서 며칠을 하는 거지요?

우식

안우식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안우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과정을 1년에 세 차례 운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 성적 우수자 3명씩을 해서 9명, 9명을 우리 교육원 국외여비로 현장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미국에 6박 8일 다녀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기수별로 해서 우수 세 분을…….

우식

안우식교육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우수생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우식

안우식교육기획과장

교육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출석체크라든지 나중에 끝나고 시험성적, 이렇게 해서 성적 우수자를 선발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래강사 집행비가 2013년에는 3억이었는데 지금은 5억 정도로, 4억 9천 정도로, 아직 9월 말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하면 170% 정도, 많이 늘었지요. 3억이니까 170% 정도 되지요? 그 요인이 아까 얼핏 말씀하시기에 교육 강사료를 현실화 수준으로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또 교육 횟수나, 이런 분들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에는 저희들이 타 광역시의 64%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 예산에는 안행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95% 정도가 올랐습니다, 대폭적으로. 그래서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한 5개 시·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췄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기준으로 강사를 초빙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더구나 저희들이 중앙에서 초빙할 수 있는 강사는 강사수당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침을 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실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대폭적으로 인상하게 되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현장학습을 하시지요, 교육과정 중에서?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현장학습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실무교육하고는 상관없는 쪽으로, 중견과정을 보면 실무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는 쪽에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1박 2일 동안 부산을 다녀온다든지.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 교육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부산 쪽으로 간 것은 거기에 안보관련 전시관도 있고 그러거든요. 울릉도 갈 때 같이 간 것 같습니다만.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찾아서 질의하기로 하고요. 14년 실무리더 심화과정 중에 일반직 전환자들 교육을 시켰는데 1기는 정상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2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취소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는 얘기는 그 실무교육을 필수로 빨리 이수를 해야만 그 부분이 바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취소를 해서 지금 안 했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제가 확실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교육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 형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의회가 열렸다든지 이럴 때 수요차출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 얘기는 취소한 경우에 다시 집행부에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이행시킬 텐데,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시킬 교육으로 판단되거든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위원님,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교육원은 교육을 준비하고 시키는 것이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알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에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6쪽에 보면 실무리더 심화과정이 있어요,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감사요구 자료에. 교육이 취소가 됐는데 교육생 미충원 내용이에요. 교육생이 없어서 교육을 안 하는 것은 교육원의 몫입니다. 그 과정이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을 알아야만 그 부서에다 왜 이것을 교육 안 시켰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목으로 놓고 보면 일반직 전환자거든요, 실무리더. 중간 정도에 있지 않나요? 집합전문교육 중간쯤에 실무리더 심화과정. 16쪽.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차출해 주어야 되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그쪽에서 교육생들을 안 보내줘서 취소가 됐다, 그 내용이지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일반직입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이전의 조직,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보면 교수부를 별도 조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현재 안전행정부 산하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그때 구조조정을 할 때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계해가지고 지방공무원교육원도 아웃소싱을 하자, 없애자, 이렇게 된 거지요. 아무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기구축소로 됐습니다. 행정연수원은 그래도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임교수가 몇 분, 여러 분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하고는 크게 없지요. 정원 조정해서, 어차피 강사료로 대체한다면 상계처리가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기구축소, 구조조정하면 1순위가 언제나 그런 직속기관이거든요. 원장은 공감하지만 우리가 조직부서에 우리 전담 교수부를 두겠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연구교수라는 미명하에 명맥만 유지한 것이고…….

이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전담을 해서 조직적으로 연구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몇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교수부를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대부분은 이렇게 명분만 해서 정원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어차피 그런다면 외부 강사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정원의 문제, 그것은 사실 한계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제 표정으로 해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본질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 드리기 이전에, 약 15% 정도…….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때 잠깐 나왔던 말씀인데, 교육과정 이수 후에 평가방법은, 평가하는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과정별로, 아, 평가?

오섭

조오섭위원

예. 이수 성적평가라든가…….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점수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필기시험평가는 아니고 신규자반이랄지, 답변 구체적으로 우리…….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냥 일상적으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일상적으로 3주 이상 교육, 신규자반이랄지 중견간부, 소위 장기교육이지요. 그 교과과정은 평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일 교육, 3일 교육, 이런 부분은 평가자체가 실제 어렵고 장기교육은 평가를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중·장기교육은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귀속력이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오후에 안전행정국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행정국에 제안을 하기 위해서 말씀 한 겁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점적용을 한다랄지 그런 것은 현재 제도상에는 없고요. 평가가 있다, 그래야 아무래도 장기과정의 학습효과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평가결과가 어디에 반영되는 데는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평가는 단기적, 하루 짜리나 이틀 짜리는 안 한다 할지라도…….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중장기는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중·장기교육과정은 평가를 한다. 다만 그 평가는 교육내용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 이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네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거나 영향을 미친다면 훨씬 더 유익한 교육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오후에 안전행정국 감사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교육훈련발전 TF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결과 나왔나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진행 중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결과가 나오면 결과보고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업무보고서 15쪽 보겠습니다. 임 택 위원님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았는데 없습니다. 15쪽 보면 시민 사이버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사이버학습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어라든가 IT활용이라는 부분들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좋은 일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 같은 건물에 계실 것 같은데,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발연 산하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하는 곳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이거 하고 저기에서 저거 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호환성을 가질 수 있고 교육이라는 큰 이미지는, 큰 테두리는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민 사이버학습센터나 검정고시 사이버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평생교육원에서 해라, 물론 평생교육원에서도 사이버학습하고 있어요. 사이버 과정들 하고 있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거기에서 해라 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공무원교육원의 역량들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교육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광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떠십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감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이 발족하기 전에 우리 교육원에서 대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고요. 그 후로 평생교육진흥원이 탄생을 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방금 지적 하신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광발연하고 우리 교육원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물론 시민 사이버교육센터가 통계근거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는 7만 7천명, 2014년도에는 3만 9천명, 약 4만명, 이렇게 해요. 이것이 접속건수인지, 아니면…….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접속건수로 봐야…….

오섭

조오섭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접속건수로 봐야 되는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접속건수로 봐야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접속하면 건수로 올라가나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통계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들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예식장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작년에 하나, 올해 네 번인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다섯…….

오섭

조오섭위원

다섯 번 했는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그렇게 이용실적이 낮은 것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시설면이 조금 불충분해서, 불만족스러워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감사보고서 5쪽 보면 주말 예식장 운영 해가지고 홍보물 제작이 당초에는 300만원 예산인데 30만원 집행하고 260만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비스차원이지만 약간, 수입은 한 10만원 되는데 직원들 격려는 더 많고, 또 그걸 하기 위한 예식장 홍보는 몇 백만원 되고 하는 부분들이, 차라리 이것보다 예식장을 좀 더 꾸미고, 상식적으로 고정적으로 장착하는 것 말고, 저도 실은 전남대학교 소강당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후배들이 꾸며준, 결혼식장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이런 강당에서. 풍선 같은 거나, 고정적으로 하면 그 강당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동식으로 해서 꾸미는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중간에 쉬어가면서 말씀드립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릴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답변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희망광주준비위원회 위원 초빙 강좌 현황 및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성과에 나와 있습니다. 성과에도 나와 있고,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위원들 초청해서 강의를 24회 실시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답변만 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전체 산하 직원들이 민선6기 당선자의 시정철학의 개념이 파악 안 됐을 때 교육과정은 진행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기회교육차원에서 희망광주위원들을 몇 분 모셔다가 교육과정에 투입을 하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명칭 자체를 사용해서 교육을 한 것은 아니고, 희망광주위원이 전체 26명인데 12명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민선5기, 그 이전부터 데이터베이스에 8명이 관리등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명칭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부분은 한시적으로, 지금은 그런 명칭을 사용 않습니다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의 명칭은 사용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도 마무리 못한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쪽에 있는 영어연수와 관련해서, 6급 이하 1주 3기 과정 중에서 선발을 한 것입니까? 그 내용인가요? 아까 1기에 세 분씩 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12쪽에 있는 영어 6급 이하 3기, 그 과정 중에서 세 분씩 선임을 하는 것인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3개 과정 운영하는 데에서 1기 과정에 세 분씩…….

정현

이정현위원

이 부분은 아까 위탁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탁교육을 합니다만, 위탁교육과정에서 성적우수자를 선발한거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이 과정에서 뽑았다, 그 말이지요?

우식

안우식교육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하나 더, 아까 말씀하신 현장학습관계, 50쪽 보겠습니다. 2013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중견간부 양성 중에 보면 부산 해운대 아쿠아리움, 통영, 홍도, 흑산도 일원, 이런 형태이고요. 2014년도 과정을 보면 강원도 월정사, 오대산국립공원 일원이라든지, 부산 해동용궁사 및 아쿠아리움이라든지, 나름 여러 가지 요인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떠한 것도 교육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요, 학습체험의.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중견과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학습체험하고 관련되는 쪽으로 현장학습을 시행해 주시면 효과적이지 않겠냐. 잘못 비치면, 저희들이 흔히 외국연수를 간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목적보다는 다른 쪽으로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 중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다른 쪽으로 의도해서 집행을 했겠습니다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좋은 일하고 다른 쪽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어쩌신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장기교육 6개월 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생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육학습 효과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고욕이거든요. 그래서 현장학습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위로·격려차원에서 대상지를 물색하다보면 교육생 의사를 무시해 버리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선정되는 과정이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잘못 비쳐지면 놀이 간다,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숙고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는 과정이 6개월 과정인지는 몰랐습니다만, 그게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기왕에 하는 거면 그 분들 사기진작도 요하고 좀 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 59쪽인가요, 아, 5쪽, 내가 잘못 봤습니다. 먼저 재료비를 여쭙겠습니다. 재료비가 9월까지 집행하고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 예산을 많이 세운 건가요, 아니면 교육생이…….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생들 식대, 급식에 따른 재료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행해야 할 금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사실 9월까지 해서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남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연간 소방학교하고 신입생 교육훈련까지를 저희들이 수요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수요판단이 정확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왜 갑자기 그 부분을 짚었냐면, 애초에 추계할 때라든지 아니면 재료비가 교육생들한테, 그것은 식재료지요? 좀 더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 그런 부분은 아끼지 말고 제공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공무원교육원 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3개 과에 7개 팀으로 서른다섯 분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 사이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제 실무 일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 중간간부 이상들은 전부 휴식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좀 더 직원들 간에 업무안배를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저를 비롯해서 크게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할 속내도 있습니다, 교육원 현재 운영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비쳐졌다면 원장부터 대오각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 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11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행정국

14시 14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안전행정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차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안전행정국장 박남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체육회를 통해서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 협약할 때 재산관리부서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체육회와 우리 시간에 협의가 있었을 걸로…….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기현입니다. 그 당시에 FC운영자금이 좀 부족했는가 봐요. 시에서 당연히 지원해 줬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시 예산이 좀 그래서 협약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FC발전기금으로 해서 추가로 하면서 협약체결을 한 모양입니다.

액수로 봤을 때요.

예.

위원님,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40억인데 그중에서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12억, 그 다음에 FC 24억, 그 다음에 체육회에 한 것이 4억 해서 40억을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어차피 관리도 롯데마트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즉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경위를 파악해서 공유재산관리처, 그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롯데에서 협약체결을 않고 일반시민한테 개방된 그 상태였지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받았어야 하지 않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정상적으로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으로 해서 대부를 산출해야지 왜 이렇게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하려고 물어보니까 감정평가원에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됐다고 해서 그러면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 가지고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놔둬야 하는데, 그 당시 실무자한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정상적으로 공문 발송해 가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이것을 구두상으로 하면 누가 믿겠냐,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제가 그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즉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어떤 협의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고,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우리 회계과가 총괄관리부서이니까 총괄관리부서에서 적절한 협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다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좀 길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저도 할 것 몇 가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사방호근무도 우리 안전행정국 소속이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청원경찰 청사방호근무 매뉴얼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원경찰이 18명, 올해 여자분 3명 채용해 가지고, 그리고 위탁요원이 10명, 그 다음에 청원경찰 물품보유는 전기봉, 맞습니까? 순찰하는 거 한번 확인하셨어요?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어느 지역 순찰을….

철의

심철의위원

집행부라든지 의회라든지 청사관리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위탁 맡겨놓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고 있지요?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무요령 보면 순찰시간을 매일 23시에서 24시 30분으로 하고 2명이 구역별로 순찰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1구역은 1층에서 18층, 2구역은 1층에서 5층, 지하주차장 및 시의회, 근무여건에 따라 순찰시간 및 구역변경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밤에 의회에 있으면 순찰 오시는 거 경험한 위원님들이나 보좌관님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알고 계세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매일 하지는, 직접 의원실 주변까지 하지는 못하지만 의회도 야간에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불이 켜져 있거나 안에 사람이 있으면 확인합니까? 그냥 복도만 스윽 걸어 다니면 그것이 순찰입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방호의 개념은 외부의 어떤 침입이라든가 위해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 본청 같은 경우도 개별 사무실의 시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부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부서에 도어락도 다 되어 있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시청 사람이 아닌 외부 어느 누군가가 시청을 자유롭게 야간에도 드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안에 불이 켜져 있고 누가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간에, 심야에. 만약 근무하신다 그러면 몇 시까지 하십니까 하고 여쭤볼 수도 있고, 그러고 그 분들이 소등하고 나가면 나갔는지 확인도 하고.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현실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최종 누가 사무실 비우게 되면 시건을 하고 소등을 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까지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 치고, 앞으로는 방호근무가 좀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다보면, 우리 시에 정말 중요한 자료들도 많고 기밀도 많고 한데 누군가가 마음먹고 와서 가져가려고 하면 저는 쉽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 상태는.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알겠고요. 현재 매뉴얼과 현재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새로운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단적인 예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위험발견이라든지 대응요령이 있습니다. 폭발물 관련해서도 대응요령이 있고 누군가가 시청이나 의회에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동대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폭발물전담경찰관 도착 전까지 자체 경계근무를 서고 폭발물 주변에 접근금지벨트 설치 및 비상경계근무를 한다고 했어요. 접근금지벨트, 없습니다. 그렇지요? 매뉴얼에는 있는데 현재 우리 청원경찰들이 소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매뉴얼이잖아요, 대처요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간과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적어도 매뉴얼에 있는 부분은 대처할 수 있게끔 조치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현재 우리 시 방호체계에 취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검색대를 통해서 인원이라든가 소지물품을 체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청사 환경개선, 일명 청사 리노베이션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위험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그때 저희들은 그 새로운 청사방호대책, 시민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사나 의회,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방호대책을 새롭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루빨리 방호계획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할게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2014년도 육아휴직을 24명 했어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대체인력은 20명 대체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대체인력모집공고를 보면 행정지원 분야에 20명, 기술지원에 5명, 사회복지에 5명, 맞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선발방법은 서류전형, 그리고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행정지원은 컴퓨터관련 자격증소지자, 기술지원은 건축 등 기술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또는 직업상담사,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려고 요건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지원현황이요?

철의

심철의위원

대체인력모집공고 내 가지고 지원현황.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 분야에는 15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은 1명 지원했고요. 사회복지만 5명 모집하는데 8명이 지원했어요. 지금 이 방법이 서류전형입니다. 대체인력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대체인력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휴직에 들어 가는 공무원은 완전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에 대체인력자들은 그런 권한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를 지원하는 정도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왜 권한부여를 못할까요? 전문성이 떨어집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대체인력자들은 신분이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일부 지원하는 기간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을 뽑지 말고 그냥 기간제 사무보조원을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공무원 정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아휴직은 보통 길어야 1년인데 곧 복귀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충원해 버리면 과원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조직운영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여러 가지 조직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전문인력이 육아휴직으로 빠지면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보조밖에 못하면, 그러면 부서에서는 대체인력으로 들어는 왔지만 업무상에 결원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조직에서 약간의 가외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100% 풀로……. (전화벨 울림)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장님 전화면 받으세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핸드폰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봉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정양육을 위해서 부부간에 같이 직장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결원보충 승인이 되어가지고 일반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시기에 맞물려서 결원이 발생된 자리는 인력을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매번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육아휴직은 예상되는 휴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애 낳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예정인원 풀을 만들고 있으면 이 분들을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사전교육이, 저는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을 할 수 있는, 100%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대체인력의 역할을 하게끔 해 줘야지, 그냥 사무보조하려고 대체인력을 뽑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광주시에서 대체인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료 보면 대체인력 모집공고입니다. 올해 것인데요. 서류접수 2013년 1월부터 1월 13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대체인력모집공고가. 그리고 풀로, 우리가 처음에 15명 뽑고, 1명 뽑고, 5명 뽑은 분들, 지금 대체인력 사용하려고 보면 다 다른 데 취직하고 없지요? 솔직하게 말씀하시게요.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더라도 상시고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나올 수 있는 기간만 기다리고 있지 못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락을 했을 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대체인력을 면접 한번 안 보고 뽑아요. 서류전형으로 뽑아요.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인력을 양성해서 그 분들이, 육아휴직은 안행부 자료 보면 대상이용률이 서울이 18.4%이고 인천이 18.4%, 광주가 11.8%입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자료조사, 안행부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1천명 잡았을 때 11.8%면 몇 명입니까? 118명이에요. 육아휴직 24명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자료를 안행부에 준 건가요? 왜 안행부 자료에는 11.8%로 나오지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안행부 자료에 나와 있어요, 대상자이용율 서울 18.4%, 인천 18.4%. 우리 보면 대체인력 2013년도에 15명, 2014년도에 20명 이용했어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다 모를 겁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상인원이라는 것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대상인원을 말하거든요. 그중에 11.8%가 했다는 것이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용을 안 한다는 건가요?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산과 이어서 육아휴직은 대부분 많이 하는 편이고요. 8세 이하 자녀가 있지만 유치원에 보내거나 취학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잘 안 씁니다. 가정적으로 애가 학교생활 적응을 못한다든지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육아휴직은 출산과 이어서 바로 1년 정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가 맞고 안 맞고, 통계가 맞고 안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프로야구도 보면 1군이 있고 2군이 있고 3군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도 젊은 인력이, 주책임지는 급수가 있고 또 현업에서 열심히 뛰는 부서가 있고 또 밑에서 서포터해 주는 하위직도 있고, 저는 그 밑에 새로운 팜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는 그 팜이 대체인력이라고 봅니다. 언제 어느 때든 전문성을 갖추고 결원이 생겼을 때 들어가서 그 업무를 메우고 보좌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 대체인력 모집부터 전문성을 갖추고 모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분들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여수준도 세금 떼고 나면 한 달 근무해 봐야 백이삼십만원 정도 급여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급여 받으려고, 미래도 없는데 누가 대체인력 신청해 놓고 새로운 직장 생기는데 안 가고 시청 대체인력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체인력을 함으로써 이 다음 채용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우선 조건부 뭐가 있어야 이 분들이 기회를 잡고 열심히 하고 하다못해 직장이 들어오더라도 대기하고 있는 열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사람이 되지 그냥 일회성으로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다시 나가라고, 시청이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대체인력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모집부터 채용, 교육, 또 처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필요한 자료는 체크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어느 한 부서에서 결원이 생기면 그 결원한 사람은 본인이 빠져서 미안한 거고 빠진 결원 때문에 주변에 다른 근무자들은 그 결원을 메우느라고 더 힘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의 능률성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요. 업무가 중복되어야 하고 겹쳐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 복지가 그냥 복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대체인력들이 잘 구성이 되어야 저는 우리 공무원복지가 보장된다고 봐요, 업무상 스트레스도 적고. 이거는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먼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했어요. 최근 3년간 전보·전출현황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사문제라고 봅니다. 인사문제에서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는지 전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승진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최대의 관심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승진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전보·전출문제는 봐야겠다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규정을 벗어난 전보·전출현황이 있느냐 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전보·전출 사유,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27조 2항 12호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14년도에 총 1,157명이 전보·전출인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249명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기간 내에, 이전에 전보가 된 것입니다. 21.5%이고요. 2013년도는 1,137명이 전보·전출인사를 받았는데 33.9%인 386명이 전보·전출인사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12년도에는 총 594명이 전보·전출을 받았는데 235명이 기간 이전에 전보·전출을 인사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보·전출을 1년 이내에, 1년 6개월 이내에, 2년 이내로 제한한 이유가 있지요? 그 이후에 전보·전출을 해라, 잦은 전보·전출은 문제가 좀 있다, 업무연속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업무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인사위원회에서 전보·전출을 심의해서 된다 할지라도 30% 정도가 기간 이전에 전보·전출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업무연속성이 없다. 뭐 좀 하려고 하면 그전에 했던 분이 가버려요. 다른 데에 가 있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지적했던 것이고. 전보·전출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해당사항이 없나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 얘기는 전보제한기간이 있는데 제한기간을 풀 수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어서 전보한 사례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2항 12호 규정에 의해서 참고자료를 주셨어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개정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법률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오래 전부터요?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예. 최근에 개정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한테 법령집을 복사해 주셨어요. 거기 보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런데 법조문에 개정된 일자 표시된 것은 그 내용이 바뀌어서….

오섭

조오섭위원

자구수정이라든지…….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 내용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구수정이거나 그럴 수도 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거는 아마 삽입의 개정인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어찌 됐든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확인해 보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센티지가 너무 많아요. 임기 이내에, 이전에 전보·전출하는 퍼센티지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현재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가급적 최소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인사혁신방안,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 하실 것이고 혹시 안 하시면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1,0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 현황표를 받아봤습니다. 구입표를 받아보면서 물론 각자의, 총 599건을 받아봤거든요. 물론 각자의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서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 599건 중에 광주지역 업체가 몇 건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주지역 업체가 330건입니다, 599건 중에 광주지역 업체로 관급자재 계약을, 구입하는 것이, 그리고 타 지역이 269건이고. 건수는 놔두고 금액으로 보면 총 599건 중에 869억원의 관급자재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광주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금액은 378억원을 구매합니다. 총 금액의 43%를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491억원을 구매합니다. 즉 타 지역에서 57% 구매를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산건위 있을 때도 그렇고 광주지역 경제활성화 부분을 이야기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부터 우리 지역의 제품을 우선구매를 해 주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금액적인 차원에서 절반 이상이 전부 외부업체로 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선택가능한, 우리는 지역 업체에서 우선 조달품목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제조업, 이런 업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좋습니다. 광주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구매했다고 하셨습니다. 냉난방기 업체가 광주에 있습니다. 구매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하셨습니다. 승강기, 광주업체가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인데 계약대상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냉난방기 또한 광주에 업체가 있는데 경기 업체에 계약하셨고 공기순환기, 광주에 업체 있습니다.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남에 계약하셨고요. 여러 가지 평의자, 그런 것도 광주에 업체가 있음에도 충청도에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하셨고. 방금 국장님 하신 말씀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제조업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599건을 전부 다 분석을 하면 새로운 면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는 것만 봤을 때도 이렇게 몇 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건 답변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순철입니다. 방금 박남언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의 물품이라든가 관급자재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원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의 제품을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설계규격이 안 맞다든지 가격이 현저하게 우리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든지 그런 경위 때문에 타 지역에서 구입이 되고, 대부분 그런 사항이 아니면 전부 다 우리 지역에서 구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것은 물론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2개 정도 업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설계내용하고 규격이 안 맞아서 우리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100% 구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 드려봤자 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조달청 3자 단가입니다. 3자 단가는 어찌 보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 말씀하시고 제품사양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광주지역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하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좀 우연의 일치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월별로 따져봤어요. 관급자재 구입현황을 월별로 쭉 구별을 해 봤거든요.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쭉 보니까 한 달에 5, 6건 했다가 어떤 달은 30건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 2월부터 6월 달까지만 유독 5개월 연속 20건이 넘습니다. 다른 달에는, 어떤 달은 2건 있다가 어떤 달은 10건 하고 그 다음에 또 4건 하고 그 다음은 20건 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유독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필 지방선거 있는 해이거든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그 관계는 예산 조기집행차원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조기집행은 항상 있었어요. 해년마다 조기집행은 있었습니다.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특히 그런 여건이 금년 상반기에 많았던 것은 U대회 체육시설관련 용품구입이 많이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좀 있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비는 오얏나무에서 갓 끈 안 고쳐 쓰고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 안 맨다고. 그런데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 조달청 3자 단가 계약 등이 구매에서 급증한 이유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막았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 부분입니다. 어떤 것은 조달청 제3자 단가잖아요. 그러면 1억 이상은 5개 업체에서 견적 받아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낙찰가가, 혹시 낙찰가 비교해 보셨어요? 낙찰가가 51% 정도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요. 광주 이노비즈센터 태양광설비공사의 경우 예정가가 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4억 1,500만원입니다. 즉 51.9%의 낙찰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인데,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피시박스의 경우에는 예정가가 13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13억 1,700만원입니다. 즉 99.5%의 낙찰률을 보입니다. 아주 신과 같은 존재지요. 이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예정가와 낙찰률이 99.5%, 이게 조달청 3자 단가면 5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5개 업체 중에 최저가를 선택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을지…….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건들은 그 사업의 계약 건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아무튼 그런 건들이 있고요. 또 더더욱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진월테니스장 조명타워조성공사입니다. 총 예정금액이 4억 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국 일반경쟁입찰을 하셨거든요. 낙찰률이 몇 %인지 아세요? 전국 일반경쟁입찰인데 100%의 낙찰률을 보여줍니다. 4억 500만원이 예정가인데 계약금액이 4억 500만원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경쟁입찰에 따라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한번…….

오섭

조오섭위원

시민들이 이것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은 설명 쭉 들으셨는데 대충 상황을 아시겠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최근 4년간 599건을 한 건 한 건 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조달계약을 합니다. 어떤 것은 일반계약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통합적으로 금액에 따라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경우는 주로 관급자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하는 기준이 조달청의 종합쇼핑몰의 제품으로 등록된 것을 우선구매하고요. 쇼핑몰에 등록이 되지 않은 방식은 거의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만, 쇼핑몰 구입 시에도 설계서라든지 시방서 규격에 맞는 제품이 있다면 우리 지역 업체 중에서 우선구매를 하고 설계라든지 가격 측면에서 현저하게 내용하고 안 맞는 경우는 타 지역이라든가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아무튼 자재물품이 같아요. 금액도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일반경쟁을 하고 어떤 것은 조달청 3자단가계약을 실시합니다. 금액도 엇비슷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계약행정으로 보여 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 서류를 가지고 보더라도. 그런 물건들이 몇 건씩 다 보이고요. 계약행정투명위원회인가 저도 TF팀 위원으로 회의를 몇 번 참석해서 계약행정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담당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발주담당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계약의 방법들이 달라지는 건지, 그에 대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약의 방법들을 일정하게 만드는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은 것인지,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하자는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은 것인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쪽에 개선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도록 같이 노력 좀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 주십시오. 계약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약관련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법」의 범주 내에서요, 특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점수 있잖아요. 가산점 주잖아요, 지역 업체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계약방법이라든가 그런 기준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약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4억 이상 된 물품들의 경우에는 전국 최저가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예산을 좀 더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고. 끝으로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 있잖아요. 이런 서류 발주관련 품명, 그 다음에 발주방법, 예정금액, 낙찰금액, 낙찰자, 일명 발주리스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버리면 어떨까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 365계약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주부터 대금 지급하고 마무리 과정까지 실시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내용 자체가 다 공개되고 있나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예. 건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항별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시장을 표방하시잖아요. 그러면 시민시장의 가장 첫 번째는 시민들에게 의혹을 받지 않는 시장이 시민시장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혹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업무가 가장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 계약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한 행정들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직무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얼마만큼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는 직무능력을 제고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오겠지요. 생산성을 10% 높이면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이 3천명이니까 300명의 여분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5%가 감소하면 150명이 일을 안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직자업무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계획 대비 이수율은 몇 %나 진행되지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224개 과정 271명, 106개 과정 1,477명, 이 이수율. 최소한 계획을 세웠으면 현재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했고 거기에 따른 교육효과는 어떤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자체에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누가 알고 계시는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오전에 지방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실무리더심화과정에 일반직 전환자 30명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강신청자가 없어서 결국 못하고 교육을 안 했어요. 33쪽에 보면 일반직화를 439명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업무에서 일반직화로 됐다고 하는 얘기는 실무능력을 새로 접근을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교육생이 신청을 안 해서 교육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체과정은 개설해 놓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나 계획, 거기에 대한 피드백, 평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봉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분명히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이수율이라든지 그 결과, 성과, 피드백, 이런 업무는 교육원에서 분석해서 내놓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지요.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물론 전체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교육원에서는 장기과정은 합니다. 그런데 단기과정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없다고 합니다. 장기과정은 하지요, 3주 짜리라든지. 그런데 단기코스를 할 수가 없고. 제가 드리는 주요 요점은, 업무의 능력제고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이클이 전에는 3년, 2년, 1년이었지만 요즘은 빠를 땐 몇 개월, 어찌 보면 한 달만에 바뀌기도 하지요. 거기에 걸맞게끔 직원들의 업무능력도 저는 곁들여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우리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저희들이 혁신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하는 얘기에요. 아닐 수도 있겠지요. 교육 가는 것은 그저 다녀오라고 하니까 그냥 갔다 옵니다. 누구도 평가를 안 하거든요. 지금 인사고과에 반영하는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고요. 다만 5급 승진자 과정에 대해서는 직무대리를 해제할 때 그때 일부 30%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스스로 알아서, 내 업무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업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나 조직에서나 보면 스스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교육을 가라고 하니까, 밖에서는 그래요. 쉬러간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그러한 교육을 세워서 저희들이 업무능력이 얼마만큼 제고가 되겠느냐. 차제에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어떤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10%면 300명이지요. 그거를 다시 인건비로 환산해 볼까요. 저는 굉장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좀 더 계획 있게 하시고 이왕에 하는 교육들이 정말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어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물론 교육마다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필요하다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는 방안도 강구를 좀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용역을 맡겨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청소,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춘수

박춘수위원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안관계라든가 출입구관계, 이런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방호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출입구통제, 이런 것은 우리 청에서 관리하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방호에 관련된…….

춘수

박춘수위원

지원과에서?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건물 자체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청사 안전확보, 이런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주말하고 주중하고 출입구통제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지금 주말까지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24시간 개방입니까?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청 주변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청 주변하고 청 내하고.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중앙통제실에서 야간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소등을 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간 정해 놓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주말이나 주중이나 시간대가 똑같습니까? 같아요? 그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청사관리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청사관리담당 홍복기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청사 출입구 관리, 그 다음에 실내전기, 그 다음에 옥외 보안등 관리는 지금 청사팀에서 관리하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주중·주말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몇 시에 소등하고 몇 시에 점등하고, 또 출입구 폐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출입구 폐쇄는 민원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폐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침 오전 8시 반까지 통제를 하고 그때 민원인 차를 출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저녁에는 켜지를 않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요청이 올 때 저희들이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청사 밖 보안등은 안 켭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는 켜질 않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예 안 켜버립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아니요. 행사가 있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행사 없으면 아예 안 켭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예. 지금은 안 켜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야간에 청사, 일몰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몰시간 지나면 깜깜해 지는데 일몰시간 지나서 청에 볼 일 있어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민원인도 계시고 유관부서에서도 오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저희들이 보안등을 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간접조명 효과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렇게 어두컴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럽니까? 그러면 출입구통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출입구통제는 우리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통제가 되어도 밖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개방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밖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청사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지만 청사 정원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규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규제라기보다도 저녁 야간 당직근무자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몇 시부터?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6시 이후부터는….

춘수

박춘수위원

8시 이후부터?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6시 이후.

춘수

박춘수위원

6시부터, 그래요.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유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자유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안등도, 시 주변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야간에 너무 컴컴하고 어둡고 그래서 방범이 되어야 되는데 방범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시청이나 의회청사의 출입구통제가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일관성 있게 시간을 정해서 시간에 맞춰서 규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득이하게 청을 방문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하면 통제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계속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저희들이 요청 들어 왔을 때 신분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경우는.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구통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제시간 맞춰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서 자료 46쪽을 보면, 그보다는 청소년인재육성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청소년인재육성과 업무는 교육지원과에서 업무가 많이 넘어왔지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대학에 지역사람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링크사업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가 학교는 어디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서영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서영대학교.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5개 대학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금액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금년에는 호남대가 정부에서 재정지원 제한이 됐기 때문에 4개 대학에 대해서 일반대학은 4,500만원씩, 그리고 전문대학은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3년도는 전남대,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서영대학교를 지급했는데 호남대가 교육부의 제재를 받다 보니까 이번에 지급에서 빠졌다는 얘기이지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호남대 3,000만원 지급했지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호남대에 3,000만원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대도 3,000만원 지급하고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는 4,0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확인합니까?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이것은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매년 정산신고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주로 사용한 내역이 어떤 것이었는가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전남대의 경우에는 기업들과 기술혁신형이었기 때문에 거의 장비구입비로 사용을 했고요. 조선대는 실험실 지원금으로 사용했고 광주대의 경우에는 창업역량강화캠프에 사용을 했고 호남대는 취업촉진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영대는 컴퓨터 등 기자재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지급했던 내역을 보면 전남대학교 4,500만원, 조선대학교 4,500만원, 광주대학교 4,500만원, 서영대학교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지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 사용내역이 들어 왔습니까?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전남대의 경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자재 구입 및 수리비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조선대는 창업캠프 및 해외창업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창업역량강화캠프와 취업실무능력강화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 서영대는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자재로?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기자재나 그런 물품은 학교 자체적으로 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급한 내용은 산학협력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내용이고 이 기금을 가지고, 국비 받지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국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국비는 전남대가 금년에는 41억, 조선대가 42억, 광주대가 41억 5,100만원, 그리고 서영대가 5억 1,600만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자체가 협력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맞습니다. 매칭투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은 이 링크사업이라는 것이 교육정책과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산학협력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산업이 공동으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전혀 투자도 하지 않고 지자체 돈 받고 국비 받아서 사업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캠프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자재 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그 정도는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지원받지 않습니까?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고 학교에 알아보고 교육부 보니까 당초에 지역대학발전방안에서부터 비롯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체제로 전환시키고 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또 지역기업들과 대학과의 기술개발,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국비의 경우에도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지원금으로까지 기자재를 구입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대학에 좀 다른 방향에서 사용토록 권장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40억, 42억, 41억, 5억 1,000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 국비를 받아가지고 산학협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물론 잘되길 희망하고 있는데. 이 평가도 하겠지요. 지금 1차 3년 됐습니까, 시작한지가?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2년부터 했습니까?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교육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평가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대응투자…….

춘수

박춘수위원

매년 지자체도 학교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산학협력 대학으로 성장하기 어렵지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아무래도 좀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학생들의 교육정책과 취업률을 제고하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산학협력사업이. 그러니까 학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졌는지, 또 지역산업하고 공동으로 해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하고 있겠지만 교육부에서는 교수님들이 논문위주의 평가를 하다가 산학협력 실적이 플러스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분들이 평가하는 것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평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 현실을 너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대학에서 지역업체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교육부에서야 현장에 와서 논문 플러스 산업실적만 가지고 낼 것 아닙니까? 현장방문 안 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번거로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산학협력 링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임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내년에도 이 대학이 신청하고, 요건이 맞으면 또 신청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4개 대학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학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요구하고 예산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예산을 보면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호남대학교가 올해 자격요건이 못 되어서 사업을 못했는데 호남대학교가 다시 요건을 갖춰서 들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링크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저희들 재정여건상 지금까지 1년에 1억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학에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럽니까? 1억 5,000만원 이상은 초과 안 됩니까? 그러면 1억 5,000만원 내에서 대학이 늘어나면 그걸로 금액을 배분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지금까지는 우리 재정여건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 청년인재육성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 대신에 기업하고 학교하고 정말로 잘 연결이 되어서 대학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기업에서는 일자리 창출 시켜주고, 이런 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인재육성의 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지급하고 어떻게 썼는지, 너희들이 알아서 썼으면 됐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식의 관리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1억 5,000만원도 적은 금액 아니고 많은 금액입니다. 또 우리가 지급해 줘야만 그 대학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가 지급 안 하면 사업 못합니다. 그렇지요? 할 수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자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있어야만 신청하는데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교육부하고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남대가 기자재를 산 것은 거기에서 기술혁신형 링크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더라도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굳이 우리가 주는 돈까지 기자재 사는데 쓰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그 한 대학에서 지역산업업체를 몇 군데씩 관리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파악해서 나중에, 가족회사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은 수치상으로 보면 가족회사 수가 엄청 많습니다. 몇 만개씩 되어 버려요. 실제로 몇 만개씩 되어 가지고 얼마나 전문성 있게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개씩 관리하고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우리가 좋은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가족회사를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아까 미처 말 못한 게 있어서,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대체인력하고 우리 청사방호문제. 제가 아까 자료를 말 안 해 줬어요. 우리 국립광주과학관 대체인력채용공고, 꼭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체험분야 및 인원 해 가지고 전산 1명을 뽑는데 주요 직무내용 전산시스템운영관리지원, 정보화 시행의 계획수립·추진,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업무수행, 홈페이지 블로그 운영 등 해 가지고 자격요건 직무분야 해 가지고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IT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을 뽑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봉도 2,400만원, 별도 수당으로 급식비, 교통비 지급하고 있고요. 계약기간 1년에 주 5일 근무. 보면 굉장히 많아요. 면접심사 있고 업무추진계획서도 제출하라고 하고, 제출서류에. 저는 이 정도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놓친 게 뭐였냐면, 아까 안행부에서 조사한 11.8%하고 우리 20명 하는데 대체인력,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저는 반대로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사방호에도 전기봉 하나 있는데 저는 가능한 한 가스총도 구입하고, 저는 여러 가지 장비를 청원경찰들이 평상시에 소지를 하고 다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급작스러운 시민의 돌발행동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전기봉, 지금 무엇을 갖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제압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 자료가 제대로 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스총도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평상시에 소지하고 다니십니까?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소지는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가스총 가지러 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바로 청경 근무장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유사시에는 바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를 휴대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제자리에 정상근무 위치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무슨 상황이라는 게 이때 벌어진다 해서 가스총 가지고 올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기본적인 진압장비는 휴대를 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오늘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전관리체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축제, 그 다음에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불·폭죽·석유류·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적용대상범위 해서 매뉴얼도 쭉 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계시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이 또 있어요. 조례에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1인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에 된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심의한 적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축제, 이런 부분은 안전관리대책을 세워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대면회의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에 한 건 심의가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 안전관리위원회를 3월과 10월에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저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시한 자료하고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제시한 자료가 조금 달라요, 모집인원이라든지 추계라든지. 그런데 각 구에서 구청장들이 심의해서 올리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보고만 받는 상황입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행사가 2개 자치구 이상이 걸쳐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 자치구 내에서 하는 경우는 구청장이 신고해서 그 구청에 설치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또 사전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결과는 어떻게 통보합니까? 아니, 심의계획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 축제를 개최하는 주체가 안전관리대책을 세워서 구청장이 신고하는…….

철의

심철의위원

기준은 순간 인원 최대 3천명 이상?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관련법령에 따르면 최대 인원이 3천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라든지 또 위험성이 높은, 3천명이 아니더라도 산이라든지 물위에서 하는 행사들, 또 불을 이용하는 경우는 인원에 관계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광주에서 재난이 나면 우리 광주시의 안전사고에 대한 최종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국 소관으로 보면 우리 안전행정국이고요. 시장님이 재난대책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에도 안전관리계획표준안이라고 있어요. 아시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에 의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구에서도?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 서식에 의해서. 그냥 업무보고만 받으시지요? 말로, 아니면 간단하게. 제가 다 알아봤으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저는 개별 건으로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안전관리계획표 표준안이라고 이 서식에 의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고를 잘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사무전결규칙에 따라서 보고를 과장이 받는 경우도 있고 계장이 받는 경우도…….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이 서식에 의해서 보고 받으시나요? 구에서 이렇게 해서 올리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장학기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각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렇게 핑퐁 칠 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일은 다 나와 있어서 저도 안다니까요. 그러면 시에서는 구에서 하는 대로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 구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면 저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수, 물론 심의대상은 3천명 이상 기준은 있습니다만, 인원수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어떤 안전에 가장 최우선을 두고 저희들이 수시로 문서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등산정상 개방한 것하고 빛고을정월대보름 한마당축제는,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추정으로 빛고을정월대보름축제는 1만 5천명이 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시하고 자료 조금 다른가요? 그리고 무등산도 7천명 정도 온 것으로 잡혀져 있고. 이것은 시에서 주최하는,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 안 하나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심의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구청이라든지, 물론 저희들이 2개 이상…….

철의

심철의위원

민간단체에서…….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과장

민간단체는 사실 관련법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 매뉴얼에는 있지요? 안전매뉴얼에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대상이 되든 안 되든, 인원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수시로 우리 시나 구청과 협조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빛고을정월대보름한마당이나 광주평생학습박람회나 무등산정상개방 할 때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셨어요? 아리랑축제도 그렇고.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과장

예. 아리랑축제에 대해서는 참여인원이 2천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심의대상에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리랑축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는 1만명 왔어요. 순간 인원이 2천명 안 될 수도 있겠지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아니, 2만명 왔어도 시간을 두고 계속 오면 안전관리계획수립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일시적으로 모여라 해 가지고 2천명, 3천명 모이면 계획 수립해야 되고, 이런 건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법령에 “예상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행사는 전년도 행사 참석자라든가 이런 순간 최대 참석인원 감안해서 심의를 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편법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추정치에는 2천명밖에 안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 했다.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천명 왔어요. 그러면 예상인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물론 전 해에 기준을 두고 어느 정도 하겠지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안전관리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인 의무에 따라서 수립하지 않더라도 통상 우리가 공적인 행사를 할 때는 모든 행사에 안전관리대책이 수반이 됩니다. 안전관리대책이라는 별도의 계획으로 심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런데 그 기준을 무한정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 하는 행사는 뭐에요? 그러면 아리랑축제는 2천명이라 치고, 우리가 2천명밖에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 안 했다 치고, 무등산정상이나 광주평생학습박람회나 정월대보름한마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정월대보름행사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은 케이스에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받아야 되는데 안 됐고.

철의

심철의위원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이유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러지 만약에 정월대보름한마당 심의 안 받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 하는 행사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시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법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순간 최대 참석인원이 3천명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제가 안다니까요. 그 말을 모르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순간 3천명이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에도 제가 이 질의를 했어요, 같은 질의를. 3천명 기준이면 딱 그것만 나가냐, 소방본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아닙니다. 나름 판단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천명이 쉽게 모일 수 있겠지만 광주에서 순간 3천명 모이는 행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법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규칙대로 한다고 하면 광주에서는 할 것이 없네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판교에서 지하 환풍구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법적기준에는 순간 최대 인원 3천명으로 되어 있지만 민간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순간 최대 인원 적어도 5천명 이상 정도로 기준이 강화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런 의견도 저희들이 개진한 바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심의대상이 되든 안 되든 민간축제까지도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안전점검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리랑축제도 보도자료 보면 1만명 왔다고 했어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연 인원이겠지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과장

한 2만명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도 이게 약간 부풀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와 본 사람이 이게 무슨 행사냐, 사람도 없더라, 이런 말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이고 안 모이고를, 그것은 놔두고, 우리 시에서 할 일,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할 일, 안전계획 수립했어야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민간행사 대부분이 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법에서 정한 이하 규모의 축제라도 앞으로 안전대책을 세워서 심의를 받도록, 자체적으로 이 제도 개선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까지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과거니까 다 묻어두고 그렇게 가자는 말씀이시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사고가 안 나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이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말씀은 아니시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방 행사에서도, 법에서 정한 것은 모든 국민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정 지원하고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재난사고의 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세월호사건 이후에 전국이 안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오섭 위원님 말처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세월호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겠지 하고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현재 상황이라면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광주시는 즉각적인 지역재난안전가동본부의 가동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형식적이에요. 안전관리계획표 표준안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셨지요? 국장님. 안 보셨는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 매뉴얼대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한 번도 못 보셨다면서요.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부터 위치별 계획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비상연락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소소하게 동네에서 일어나는 행사는 그런다 치지만 어느 민간단체가 굉장히 대규모로 주도하고, 아니면 시에서 기획을 해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적어도 이 정도의 세부적인 계획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현재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런데 과에서 처리되고 국장한테는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받고 있는데 왜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 받고는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은 모르시지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전결사항이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항이 세세하게 국장님 공람까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관련 법령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저는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법령에 있는 것은 최소한의 문제이고요. 또 공무원이 법에 있는 대로 했다 해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실제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법의 기준이 아니라 생활기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서 그런 대책을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 했다고 해서 벌주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안전 불감증이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현재 광주에서 어떠한 큰 재난이 생기면 정상적으로 컨트롤타워가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지도감독하고 교육하고 해서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법령에 나와 있는 순간 참여인원 3천명이라는 문구 때문에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순간 3천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법령이 이렇다 치더라도 우리 광주시 내부의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광주시 현실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광주가 겸허하게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또 안전행정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중장기적인 연수를 하고 평가를 하면, 오전에 공무원교육원 했었는데요. 이것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 고과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우리 이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정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교육의 중요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 공무원교육원의 연수 이후의 평가가 고과라든가 인사에 반영이 되어서 내실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일의 가장 근본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아고라500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시민아고라500.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계시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참여혁신단 문제 할 때 이야기했던 문제인데, 참여혁신단에서 이야기했던 문제인데, 참여혁신단에 광주공동체시민회의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514명이었다가 사백 몇 명으로 다시 구성이 됐지요? 최종적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고라500과 시민회의의 차이점.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아고라500하고 시민회의의 차이점은, 아고라500은 어떤 하나의 정책을 개발하는 프로세스,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한 500여명이 참여해서 어떤 정책을 펴면 좋겠다, 이런 것을 과제로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심사단을 구성해서 심의하고 그것을 시에 통보하면 시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개발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체시민회의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프로세스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소관 분야에서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시민회의가 훨씬 더 폭이 넓은 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 보면 참여자가 500명이 아니라 600명이에요. 그리고 아고라500에서 정책개발을 하신다고 했고, 이 아고라500에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고 시민회의에서는 토론해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말씀하시면서도 약간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보는데, 혁신단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아고라500과 시민회의가 통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숫자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그런 것들이 따로 따로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한다, 그리고 정책을 논의한다, 이런 공통점은 있는데 차이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조직개편 할 때 윤장현 시장께서 몇 가지 부서를 생각하시고 그중에 하나가 청년인재육성과라는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이 안전행정국으로 들어 와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이냐면 27쪽입니다. 27쪽 청년인재육성과 예산안을 쭉 보겠습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 교육여건개선, 이것은 기존에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업무이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학교급식지원,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업무이지요? 교육재정지원, 이것도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업무이고, 지역인재양성 해서 빛고을장학재단,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 육성지원, 남도학숙, 이것도 교육지원과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어디에서 했지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전부 교육지원과 업무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랬지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교육국제화추진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행정운영경비 외국인학교 신축이전, 쭉 예산만 보면 청년인재육성과인지 교육지원과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것이고요. 업무분장표 볼까요. 업무분장표 2쪽 보면 청년인재육성과 해서 청년·대학생공감정책수립 및 지원총괄, 이것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기존에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업무를 그대로 이관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름을 그냥 교육지원과로 가지 왜 청년인재육성과로 바꿨는지, 도대체 청년·대학생공감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체작업을 합니다. 이체작업을 할 때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것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금년도 예산에는 대부분 청년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빠져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청년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은 그냥, 지금 언제 채용됐지요? 청년관련해서 청년팀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청년팀은 금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8월에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 놀고 있나요, 예산이 없으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팀이 그 동안 무엇을 해 왔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 위원님들에게 자료 전달)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이제 주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시정심의 참고자료로도 간단히 내기는 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제 주시지요. 어제나 그제 주셔야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주시면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답변하시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방금 나눠드린 자료처럼 현재 청년정책팀에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부서 운영 형편에 의해서 남도학숙처럼 기존에 다른 팀에서 하던 업무를 가져온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청년정책을 만들고 수립하는 업무들을 맡고 있고요. 그 동안에 해 온 것은 앞으로 민선6기에 청년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할 것이냐, 이런 청년정책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청년들과 토론을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 왔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청년정책에 관련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업무보고서에도 없던 청년센터가 갑자기 나오고 청년도전사업공모, 공공일자리제공, 청년아카데미, 글로벌청년드림팀…….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금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업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나와야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빠진다 할지라도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옵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향후 계획 다 나오거든요, 금후 추진계획.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말고 제안으로 돌릴게요. 팀에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자세하게 사무분장 내용도 주셨는데, 10월 30일 날 채용되신 한 분이 청년업무를 전부 맡아보시는 거네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업무분장표 보면 그러는데? 계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세 분은 기존에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업무를 그대로 보는 것이고 한 분이 청년포럼라운드테이블, 청년아카데미, 이것을 하는 모양새로 되어 있는데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현재 팀장의 핵심 임무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 나갈까, 이것을 하는데 주업무가 있고요. 밑에 행정6급 직원…….

오섭

조오섭위원

청년센터?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청년센터, 청년도전사업,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새로 채용된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내년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말씀 나눌 때 6개월간 해 보고 나중에 혁신단이든 추진단이든 새로 만들어진 과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평가를 해 보자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성과나 계획들이 많이 수립되었으면 좋겠고요. 제안을 좀 드리면, 청년실태조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범위 아시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청년은…….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야당과 여당에서 두 개 청년발전기본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19세부터 40세까지…….

오섭

조오섭위원

39세…….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새정치 쪽이 39세로 되어 있고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오섭

조오섭위원

「고용법」의 고용에 보면 19세에서 34세까지, 현재 법에 의하면. 청년의무고용 관련해서는 19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9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의 청년실태조사 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실태조사, 정확히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내년에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태조사를 해야 청년들이 도대체, 잘 모르시잖아요, 청년이 누군지. 저는 청년이 아닙니다만.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그 다음에 청년의 정책이 나오겠지요. 일자리정책, 복지정책, 문화정책,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서 나오겠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무조건 청년팀만 만든다고 해서 청년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아고라500과 시민회의 말씀드렸는데 시민회의 보면 분과별로 움직여요. 그 분과에 여성청년분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여성청년분과를 묶어놓는 것은 좀, 이거는 혁신단 문제인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에서도 청년정책팀을 새로 만들 정도인데 여성·청년을 묶으면 여성 쪽으로 비중이 더 많이 가거든요. 차라리 여성과 청년을 분리해서 하는 방안이 훨씬 더 청년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청년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다른 부서라든가 연계 네트워크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해서 일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태조사가 필요하고요. 실태조사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데 저희들 금년도 예산순기상 우 선 대략의 청년정책 틀이 되는 사업들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일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일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사업을 다 정해 놓고 실태조사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모양이 거꾸로 된 거예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년이라도 그렇게,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면 또 내년 말이잖아요. 그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들은 실태조사를 심도 있게 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기본적인 청년정책의 구성요소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감사자료 31쪽을 보면, 청년 아닙니다. 자료는 빨리 좀 주세요. 이것은 확인사항입니다. 31쪽 보면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지원인데 원산지표시단속 등 식품 유상 수거비 16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원래 원산지표시단속을 할 때는 물건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서, 그 물건 값이지요?

병해

정병해민생사법경찰단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정병해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을 수거해 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야 하는데 의뢰하는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거를 할 때 돈을 주고 사와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 돈이 160만원 책정됐었는데 한 푼도 안 썼다는 것은 한 번도 수거하지 않았다.

병해

정병해민생사법경찰단장

아닙니다. 수거해 온 것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에요?

병해

정병해민생사법경찰단장

수거를 해 왔는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아직 의뢰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수거를 할 때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병해

정병해민생사법경찰단장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압수해 옵니다. 그 물건을 가서 가지고 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러면 식품 유상 수거비라는 개념 자체가 뭐에요?

병해

정병해민생사법경찰단장

앞으로 저희들이…….

오섭

조오섭위원

유상 수거비 160만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수거할 때 돈을 주고 사온다는 개념이잖아요, 원산지표시를 하기 위해서.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마트의 완제품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고 식당에서 제조하는 것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트에서 원산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단속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마트, 이런 단속실적이 없다는 거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병해

정병해민생사법경찰단장

단속은 했는데 그것을 수거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병해

정병해민생사법경찰단장

수거해 온 것은 없다고요. 마트에서 단속은 했는데 거기에서 수거한 식품은 없다 이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 사가지고 오면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병해

정병해민생사법경찰단장

무등록 제조업소에서 수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가져올 수 있거든요. 무등록이나 무신고업소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제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원산지표시단속 식품 유상 수거비 예산을 안 세워도 되지요?

병해

정병해민생사법경찰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세워야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비적인 성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제품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식당에서 식품 조리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완제품을 수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없는 이유는 뭐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럴 만한 혐의가 있다고, 수거해서 확인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혐의가 있어야만 수거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평상시에 계속 단속을 하는 업무가 원산지표시단속이에요, 완제품이든 식당의 김치든 어디든 간에. 그렇지요? 직함을 단장님이라고 부르나요?

병해

정병해민생사법경찰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이라든가 거기서 압수를 해서 가지고 오셔서 넘기는 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마트에 있는 농산물이나 그런 것은 수거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육안으로 보면 이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완제품의 경우는 시시때때로 가지고 와서, 이 완제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시때때로 수거를 해서, 그것을 사야 된다면 사서 수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맡겨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160만원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해

정병해민생사법경찰단장

내사단계에서 사전정보입수 차원에서 의심이 갈 때 저희들이 수거해 오지 그냥 무조건 가서 사법경찰이라고 수거해 오지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이 수거는 사오는 거잖아요. 압류가 아니라, 압수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검사를…….

병해

정병해민생사법경찰단장

수거비 160만원은 그 물건을 가져오는 그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확인만 해 보려고, 궁금했어요. 160만원인데 한 푼도 안 쓰셨어. 그러면 원산지표시단속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했는데, 완제품 부분이었고 완제품은 첩보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부분 볼 때 다시 한 번 봅시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감사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임 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0분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시가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민선5기 때…….

심의결과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련 쟁점이 사실은 새로운 쟁점이 특별히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행할 어떤 담보장치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평정은 각 실·국에서 직원들 서열을 세우고, 이게 예선전이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안행국에서 전체 서열을 세우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크게 감안하는 것이 현 직급으로 언제 승진했냐, 이런 점도 중요한 고려요인이고 또 그 직원이 어떤 업무실적을 냈느냐, 또 조직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협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인정을 받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정을 하고 있고 또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무부서들이 어찌 됐든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대하고, 이런 나름의 저희들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백 가지 케이스를 다 적용시킬 수는,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11월에는 인사안을 확정지어서 내년 인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사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를 알리는 것이고, 인사부서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불이익이 두려워서,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우리 혁신안에도 보면 인사혁신TF팀 운영을 통한 소통 인사를 구현하자 해서, 그 구성은 노조에서 추천한 직원, 직렬별 대표, 이렇게 평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인사제도, 앞으로도 계속 혁신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혁신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예산공시를 하듯이 앞으로 인사운영계획도 매년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인사이해관계자이기도 하지만 이 혁신안에 대해서 또한 감시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운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사혁신TF팀을 평직원들로 구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사 후에 그것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 이런 부분도 청취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간부회의, 월요일 날 하는 이런 회의들은, 시장님 지시사항도 저희들이 정리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메모도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를 기록하고 있지는 못하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같은 사정이라고 보고요. 중앙정부도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식화된 회의는 기록을 유지하는데…….

우리 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시·도에는 기록관이 현재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봉주입니다. 제가 기록관장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7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록관 설치를 자체적으로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그때 당시 판단에 31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장 그만한 돈을 투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당초 이게 국가에서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지원이 90%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비율이나 이런 것이 너무 미미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절실하게 그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접수하거나 관련된 모든 문서, 이런 것들을 모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떤 검토서나 계획서라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다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만들어진 게 모두가 다 관리대상입니다.

기록물에 남겨야 될 것으로 봅니다.

법령의 취지에 보면 남겨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하위직 직원들과 어떤 격이 없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눈치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국장님이나 저나 또는 총무과 관련 직원들을 아예 배제시키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기록물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3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 3인 이상 참석한 회의, 그런데 그 대상이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 이런 몇 가지 사항이…….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포화상태에 와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의회동 지하1층에. 거기에 연구성과물이라든지 이런 발간물들은 거기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이 광주시청을 찾아와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정답이네요. 그런데 왜 시행을 안 하시지요? 왜 해소를 안 하시지요? 아니, 그냥 차라리 모른다고 했으면 얘기하기 편한데 왜 안 하시지요? 아는 것도.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현재 우리 시의…….

정현

이정현위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장현 시장님이 오셔서 시민 중심, 시민한테 웬만한 것은 다 돌려주자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현재 몇 면인데 몇 %가 민원인이고 몇 %가 직원이고 기타가 몇 %이고…….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순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차면수는 1,053면입니다. 지상에 514면, 지하에 539면 해 가지고 1,053면이고요. 이에 별도로 상무주차장에 계약을 통해서 약 150면 내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비율은 간략하게 나오나요? 민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지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우리 시청사에 상주하는 인원이 1,900명 정도 되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민원인 몫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2대1 정도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직원용으로 봤을 때 지상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7대3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 노면에 있는 것만 민원인으로 하고, 의회에도 물론 있지만, 지하동이 있고 일반주차장이 있고. 그래도 부족해서 상무지하주차장 것을 150면 정도, 내년 계획은 좀 늘리실 계획이시지요? 지출되는 비용이 1억 이삼천만원 되는가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에 무엇을 꾸민들, 시민홀 꾸미고 리노베이션을 하고 시민들이 오게 하겠다는데 와서, 현재도 주차장이 좁아서,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전부다 버스타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하시려면 그렇게라도 하시든지. 그것은 또 직원들의 복지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하실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은 고민도 안 하고 말씀한 것이 그 부분을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대안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를 하게 되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시청을 이용하지 않는 분도 주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종합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이번에 청사 개선계획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차피 다들 인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요. 첫 번째는 전체를 민원인한테 돌려주는 방법, 어쨌든 간에 시민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두 번째는 옥상에다가도 주차장을 증설하는 방안, 세 번째는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그런데 첫 번째 부분은 저도 그렇게 동의를,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다면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타워형식 아니면 지하로 지어야 된다. 그러나 시청의 어떤 미적 감각이라든지 공사비,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면적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문화광장 지하에다가 하면 구조물도 없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주차문제가 해소되면 정말 시민도 시청을 마음대로 와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대안이라고 보는데 주차를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대안으로 문화광장 지하에다가 새로 주차장을 증설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돌려주는 문제는, 건물 지하에 있는 것은 청사방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상이라든가 상무주차장을 확대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은 단기적인 것이지요. 최소한 고민을 하셨다면 몇 면을 하는데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신다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봤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로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겠다. 그런데 상무 쪽에다가 1년에 1억 삼사천을 줍니다. 그렇지요? 차라리 그 돈을,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저는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1년에 그것을 갚아가면 주차장이라도 남겠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이번 기회에,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시청 리노베이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주차장 문제까지도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검토가 아닌 정말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하루 빨리. 그것이 우선 되지 않으면 나머지 시청 리노베이션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올 수도 없고 차 가지고 와야 하는데 세울 데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년 예산에 보면 의회 옥상에다가 20억인가요, 30억인가요?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그린옥상.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당장 주차장도 못 만드는데, 그 부분은 내년 예산 다룰 때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주차장 문제는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시청에 와서 왜 공연 안 하냐고, 왜 그런 부분 안 하냐고는 안 따지지만 주차 때문에 세 바퀴, 네 바퀴를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괜히 또 미안해요, 차 대놓고, 오는 사람마다 불만을 토로를 하니. 그래서 저희들이 큰 것은 못하더라도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민한테 돌려주고,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 부분은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상황실 부분입니다. 제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규정에 보면 안전상황실에 몇 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3인 3조 3교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1인 1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다면 요즘은 각종 재난이, 조금 전에 우리 심철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전에 관한 것이 요즘에 화두이고 이슈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겨울 같으면 폭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요즘 같으면 싱크홀이 있을 수도 있고 대형화재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근무하시지요? 야간에 혼자 근무 시키는 거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야간에 혼자 하지요? 현재.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재난상황실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혼자 근무를 하면서 언제 상황을 판단을 하고 어느 시기에 누구한테 연락을 하고, 이게 낮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대로 계속 가실 건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인력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데 우리 형편상 충분히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 3명하고 있고…….

정현

이정현위원

다른 데 따지지 마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의 안전, 가족의 안전을 제일 필두로 합니다. 그런데 안전상황실이 정말 규정에 완전 못 미치는, 정원에 한두 명 부족한 것도 아닌, 그런 형태로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안전한 광주시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빠른 시일 내에 2인 1조 정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이고요. 또 하나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은, 같은 층에 119상황실이 있습니다. 119상황실에 재난관련이나 이런 사항들이 다 접수가 됩니다. 재난상황실에만 재난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구청에도 있고 소방안전본부도 있고, 그러면 시청에는 없어야지요. 중요한 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거기에서 정말 모든 부분들을 일사불란하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다른 데도 있으니까, 만약에 구에 있는 업무를 시에서 필요 없으면 직원 없앨 겁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재난상황실은 재난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보고를 해서…….

정현

이정현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가 되어서 몇 월 며칟날 하겠습니다, 몇 월 며칟날 이따만 한 것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 안 하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인정을 하고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을 하루 빨리 시행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주겠다는 것이 맞지, 저는 그것이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선정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까, 이외에? 상한선이 있다든지 하한선이 있다든지.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요?

정현

이정현위원

예. 보고서 24쪽에 있고 요구자료 65쪽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선정기준하고, 수시하고 정기는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정기는 일괄로 그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게 정기분이고요. 수시는 정기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을 요청할 때 그 건건을 심사해서 수시분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맞는가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하태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정기라고 하면 그 해 그 해 공모사업으로 한다. 그런데 대충 보면 2013년이나 2014년에 항상 지원했던 단체에 똑같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공모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연속적인, 연차적인 사업인지. 어떻게 보시는가요? 했던 단체, 했던 데가 계속 하거든요. 3년 전에도 하고 2년 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할 건데 그것을 공모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공모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 이런 것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면서 신규로 하는 데를 위주로 하고 있고…….

정현

이정현위원

저도 봤습니다. 신규는 300에서 400인데, 아까 기준도 물어봤는데 어떤 데는 1,500도 나가는 데가 있고 900, 1200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3년 전에도 나오고 해년마다 나오면 차라리 그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전부 다 그쪽 관련된 사업이에요, 행사, 대회, 축제. 차라리 그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정규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서 당당하게 주면 되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잘못하면 단체에 선심성, 이런 형태로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부서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중복지원문제, 중복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차피 중복이 되더라고요. 유사한 사업을 다른 데에서도 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아닌, 이것이 공모가 아닌, 그냥 작년에 줬던 단체 올해도 주고 재작년에도 줬고 그러는데 그것을 굳이 공모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냐 하는 부분이지요. 차라리 이 사회단체가 광주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공익적 활동이 있어서 매년 지원을 합니다 해 버리면 편할 텐데, 그렇지 않나요? 거기 사업명들을 쭉 보면 그런 형태에요. 그런데 굳이 그중에서 2억만 수시라고 해 가지고, 그거지요. 갑자기 심사하려고 보니까, 그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한 200만원씩 하는 거지요. 지난번에 모 단체에서 한 번 왔어요, 지역산업하고 관련되어서 뭔가 축제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공문을 언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명년 것을 올해 받아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만들어 놨다가 공모가 나오면 주는 건지, 저는 그 부분도 앞뒤가 안 맞아요. 예산을 내년에 세우겠지요? 어디 얼마 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지 신뢰를 받고 그러지 않겠냐. 그것이 정말 3년 이상, 2년 이상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사업으로 나간다고 하면, 나가요. 작년 4회 축제 줬고 올해 6회 축제 줬고 내년 7회, 갑니다, 체육대회도 나가고 뭣도 나가고. 그러면 차라리 사업으로 주고 이 부분은 NGO단체라든지 정말로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광주에 어떤 현안이 생겨서 그 사회단체가 시를 대신해서, 시는 공공기관이어서 못 나서니까 민간단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그런 데를 지원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연속성으로 해서 어떤 선심성 사업비, 계속사업비 정도로 집행이 되고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맡겨 놓는 경우에, 그랬다 그러면 각 실·과의 기준이 달라서 공정성 확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정성 있게 지원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차피 15년 1월 1일 날 조례 폐지되잖아요. 그렇죠?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폐지는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모를 한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공모를 하는 거지요? 비용을 지원 안 하니까. 과거 형태가 그랬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3년 이상 똑같은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차라리 이 부분은 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저쪽 해당부서로 넘겨서 사업비를 그쪽에 세워서 하면 되지요, 어차피 줄 건데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내년에 폐지가 되게 되면 지금까지 줬던 단체들에서 운영비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올 겁니다. 전부 다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진작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전체적으로 안내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한테 민간단체등록이 된 업체들한테.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있고요. 그런데 개별법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줍니다. 그런데 일반사회단체의 경우에 운영비를 안 주게 되어 있어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 분들은 전반적으로 수긍을 하는 편인가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그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내년에 바뀌는 것이 직접 사업비는 주지만 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은 지급 못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하면 700이 사업비이고 300이 운영비라면 700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주지만 300은 지원을 못 한다, 그 내용이지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내년에 700에 대해서는 공고형태로 할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라고는 하지만 유사한 형태로 하실 계획인지?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유사한 형태로 할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까지 줬던 데는 운영비하고 이 부분만 분리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은 계속 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내용인가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른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시만 다른 기준에 의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도가 서로 의견을 주어서…….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저희는 운영비를 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공모절차, 연속사업 같은 경우는 차라리 해당부서로 넘기고 그해 일회성, 이 지역에 필요한 어떤 사업이 갑자기 생겼고 축제나 단체가 생겼고 어떤 NGO단체가 광주의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차라리 늘리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심사해서 적정하고 정말 맞으면 주는 것이 낫지, 그저 해년마다 가져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당초의 지침은 통합관리를 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과별로 지침이 많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예산을 확보 못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좀 받은 데가 내년에는 못 받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침을 주기를 운영비만 주지 말고 금년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공모절차를 해서 지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정말 필요한 단체에 당연히 줘서 그 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져다가 공익적 기능, 그 분들로 인해서 광주사회가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나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정말 객관성, 투명성,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이라고 하셨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좋은 주차장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나 기초나 광역이나 행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업무분장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29쪽, 30쪽 보면 고객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120콜센터 상담서비스 연중무휴 운영, 이것은 전부 다 민원 행정이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콜센터 상담서비스는 만족도가 아주 좋네요, 만족도가 96.5%, 친절도가 100%, 기여도가 96.1%, 신속성이 96.5%, 연결 용의성이 98.3%. 우리 콜센터 같은 행정 서비스는 꼭 필요하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혁신단에 보면 장현C에게 바란다, 그 다음에 365생활민원센터, 제도상담민원 운영, 이런 업무분장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다 민원입니다. 왜 업무분장을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약간 중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장현C에게 바란다, 이것은 시민들이 누구나 어떤 정책제안이랄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답변하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365생활민원센터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쓰레기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불편사항들을 접수하는 체계로 약간 내용은 다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업무분장이 현재 참여혁신단에 많잖아요, 이것이. 그러잖아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콜센터나 이런 업무를 참여혁신단으로 가져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왜 이것을 우리 안행국에 넣어놨어요? 분리시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지는 제가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여혁신단에서 하는 민원서비스는 온라인민원서비스가 많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개인정보가 다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현재는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입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온라인 등록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지요. 개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동의여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를 안 한다 하면 안 하는 것이고 동의를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동의 안 하면 민원서비스가 원활하게 안 되니까 동의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4만 4,100명 정도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동의할 때 보면 정보항목에 성명, 휴대폰, 이메일, 그 다음에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동의항목입니다. 그렇지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개인정보입니다.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개인정보 아닙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정보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개인정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고객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동의는 참여혁신단에서 동의하고 관리는 왜…….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참여혁신단에서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홈페이지 관리를 참여혁신단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하게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고객관리시스템으로 그 개인정보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참여혁신단에서 합니다. 그러잖아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참여혁신단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과가…….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행정과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치행정과지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는 합니다. 그렇지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민원서비스를 하는 부서에서 정보관리를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혁신단에서도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민원서비스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하는 것을 고객들에게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시정시책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분이 그것을 받아보고 싶으면 동의를 하시거든요. 그런 정도로 쓰이는 것이지 과별로 이것이 이중으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쨌든 간에 민원신청은 장현C에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365생활민원센터라든가 제도민원 운영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에, 이 업무는 참여혁신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과장님 과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안 하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고객관리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시스템에 의해서 그쪽으로 자동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장되면 참여혁신단에서 그 정보를 모릅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예. 모릅니다. 저희들이 보여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떻게 모르고 그것이 승인이 됩니까? 그 승인을 누가 해 줍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그 시스템에 의해서 승인은 되는데요.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가 고객관리시스템으로 그냥 저장이 된다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참여혁신단에서 업무를 보는 팀들은 개인정보를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개인정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참여혁신단에서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들어 올 때 동의를 하게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한테 저장이 되는 것이지 참여혁신단에서 그것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등록은 센터에서 등록하고 등록하면 온라인의 자기 고유번호 가지고 민원제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정보제공 동의를 안 해도 민원을 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도.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 것은 고객만족도조사라든지 또는 시정시책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분들의 동의하에 우리가 시정홍보자료를 보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동의를 하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어쨌든 간에 동의를 했다는 것은 자기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에요. 물론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청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누가 요구했습니까? 시에서 요청한 것인지.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주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했어요. 요청하면 온라인으로 민원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동의를 안 한다 그래도 민원을 보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요. 다만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동의는 안 해도 민원 보는데는 아무 하자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은 인정한다니까요. 그 대신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동의를 요구했잖아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동의한 사람은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잖아요, 밖에. 그러면 온라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은 온라인으로 하면 더 편하지요, 업무 보기가?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온라인 서비스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민원 온라인 서비스로 해서 민원제기하고 이럴 경우에, 콜센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온라인으로 민원제기 할 경우에 훨씬 더 용이하게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또 답변도 많은 양을 받아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아, 그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시에 건의 하고 싶은 사항을 그 란에 자기가 올리면 우리가 답변서를 올려 보내주는 것이고요. 이 분이 동의를 하면 뭐가 더 편하고 동의를 안 하면 뭐가 더 불편하고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 해결하는데 불편하고 편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개인정보를 왜 동의를 요구합니까? 할 필요 없지요. 동의하면 동의했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잖아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의하는 이유는 시정홍보소식이라든지, 동의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서비스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객만족시스템으로 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시정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 시의 시스템에 관리가 되어가지고 권한 있는 우리 직원에 의해서만 보안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얼마 전에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 아시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에서 유출될 수도 있고 중간에서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4만 4,100개라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 우리는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유출할 의도가 없지만 다른 각도로 해서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참여혁신단이라든가 다른 부서는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시정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이메일로 문의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답변하는 부서가 과연 우리 자치행정과냐, 다른 과도 그런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개인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차이는 없고요. 다만…….

춘수

박춘수위원

답답합니다. 서비스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인정보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잘못하면 유출될 수 있으니까 관리 잘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온라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서비스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 한다니까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그 정보를 가지고 홍보를 해요, 시정홍보를. 활용방법에 이메일, 콜센터를 통해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활용할 때 자치행정과에서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를. 그럴 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잘못해서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무슨 홍보를 할 때 거기를 열어보고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올려 주라고 저희 과로 넘어오면 저희 과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혹시 개인정보가 다른 데로 누출될 수 있고, 또 시청 직원들이 전부 다 공람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저희들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철저히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장담하실 일이 아닙니다. 장담하실 일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책임 못 집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자체부터 화약고입니다. 그 시스템 좋은 금융기관에서도 왜 유출이 됐겠습니까? 온라인 해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공무원이니까 서로 믿고 “자, 서로 공유해 보자” 아니면 믿고 “개인정보 줄 테니까 홍보해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일일이 관리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민원서비스 하는데 불편하다고 했습니까? 과장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민원해결 하는데는 개인정보를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제가 동의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제가 또 어떻게 다음 단계 질의를 하겠습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악의를 가진다면 어떤 시스템 하에서도 어떤 제도하에서도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방식으로 그런 부분을, 현재 외부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화벽이라는, 파이어월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것도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창과 방패의 싸움에 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방화벽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약 공무원이 유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스스로 형사적인 또 행정적인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KB에서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잘되어 있고 모든 정보화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도 왜 해킹을 당했겠습니까? 해킹 당했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제가 100% 완벽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지방자치하고 그런 개인기업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런 것인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 보자는 얘기입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취지 받아서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제가 묻는 취지에 맞춰서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2단계로 갈 것 아닙니까?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다음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해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부분에서도 고민도 하고 또 관심도 가지시라는 말씀 드리고. 개인정보 보호 조례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개인정보보호 법률」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시에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있어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에서 세세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법률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제정한 조례는 없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조례도 없는데 그게 얼마나 관리가 잘되겠습니까? 제가 조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끌 일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시간 끌 일이 아닙니다. 잘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시간 많이 끌어가지고 다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이지요. 간단합니다. 우리 의회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이번에 우리 시청사 리노베이션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꼭 숙지해서 반드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문제가 의회하고 집행부는 독립기관이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건물은 연결되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출입구는 차량진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집행부에서 놔두고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손님이 오더라도 뒤쪽 주차장으로 해서 후문으로 들어와요. 이것은 의회의 격상에 맞지도 않고 또 남들이 보기에도, 누가 보더라도 의회나 집행부가 한 기관인줄 착각할 수 있는,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회 정문을 사용할 수 있게끔 차량진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몇 가지 구상을 갖고 있는데 마련해서 의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보니까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에요. 항상 중장기계획으로 놔둔다, 놔둔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반드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의회 정문 앞에 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관심을 안 가지면 잘 모를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의회 정문 출입구에 국기게양대.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언뜻 봤더니 1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100평 정도 되는데 국기게양대만 3개 맨 앞쪽에 딸랑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대리석 바닥으로 아주 평평한 공간인데, 겨울철에 스케이트장도 만들고 야외광장에서 행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거기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외스케이트장 타러 온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눈, 비를 가릴 수 있는 시설 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리모델링 공사할 때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번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있었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시청 주변 환풍구 점검 한번 해 보셨나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점검하고 나서 별 이상은 없었나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현재까지 큰 위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우리 의회 옆에 시민홀 바닥 환풍구가 굉장히 깊습니다. 거기를 조금 더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다시 한 번 결속을 하자, 그러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게 강화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승강기도, 집행부는 승강기를 누르면 우선적으로 가까운 게 내려오게 되어 있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의회동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방청석에서 “저층이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할 수 없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해 봐야 예산만 들어가지 5층 가지고 공간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의회 회기 기간 내에는 전체를 풀어서 하려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가까운 데에서 빨리 올 수 있게끔 하면 저도 좀 편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의회에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데 유도블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유도블록이나 시민홀 계단에는 보행 장애인들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점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민원인 주차장을, 아까 문화광장보다는 주차장 지하를 파고 하나를 올리면 저는 주차면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의회 야외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테니스코트나 그쪽에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주차장면으로 더 활용하고 테니스코트는 누가 테니스를 얼마나 치시는지 모르겠지만 천변에 하나 만들어도, 길 건너가면 바로 테니스 칠 수 있으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강구를 하시겠지만 현재 야외주차장을 저는 지하를 파고 아니면 복층으로 올린다든지, 물론 단계적으로 공사를 해야겠지요. 안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 굉장한 주차난이 있을 테니까. 이런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 1억 얼마씩 우리가 주차비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세이브 되면 토지구입비 들어가지 않고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도 훨씬 편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 지하주차장에 집행부 직원들이 차 안 댈 것 아닙니까? 불시에 제가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너무 민원이 많아요. 우리 의회 주차장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쭉 말씀드렸는데 제가 따로 내용을 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회의록에 남기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책임 있게 이런 점은 꼭 신경을 쓰겠다고 국장님이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특히 주차장 문제, 여러 위원님께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비용 측면, 민원인들의 편의성 측면, 미관 측면도 고려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검토하겠고요. 나머지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사 개선할 때 함께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의회 진입로 꼭 좀 하십시오. 저도 정문으로 다니고 싶습니다, 남들 모르게 뒤로 다니는 거보다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건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질의가 몇 가지 있었는데 6시까지 마무리 한다고 해서 질의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1분만 쓸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장현C에게 바란다, 생활민원 365코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 넣으시는 분이 생활민원이니까 장현C에게 바란다에 넣고 이것은 정책민원이니까 여기에다 넣고, 민원 넣은 사람이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까? 주인은 민원 넣는 사람이 주인이지요. 그래서 혁신단 할 때 이야기했듯이 통폐합 문제를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다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남북교류협의회 관련해서 담당 선생님은 다음 주 정도에 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사랑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12년도부터 했나요?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저는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실제로 우리 동네에도 학생사랑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에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잘하세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동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내실 있게 하지 않으려면 굳이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실태조사 후에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전행정국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장장 4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짚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최근에 안전행정부의 물품이나 입찰용역 적격심사기준 확인하셨습니까? 최근 개정판 아시는가요? 안행부의 물품이나 일반용역 입찰적격심사.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기준 말씀 하십니까?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최근 언제 개정됐나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8월 5일자.

경님

주경님위원장

시행이지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예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시에서 개정도 안 하고 적용하고 계신다고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안전행정부의 예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별도로 지정 안 하더라도 그 지침을 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우리 시는 2013년도에 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규를.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그 사항은 안전행정부의 규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즉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주광역시 것하고 서울시, 부산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북, 경남, 전부 제가 세부 기준표를 봤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적격심사시에 신인도 부분을 찾아봤어요. 부정당 제재 업체 감점 적용이 유일하게 우리 광주시만 있더라고요. 안행부도 예규에 없습니다. 없는 것을 왜 우리 광주광역시만 시행하시는지, 빠른 시일 내에 그 기준안을 개정하셔서 안행부 예규대로 따라서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예. 잘 검토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안전행정국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18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