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민종
김민종위원장
저희들이 오전에 김치타운 현장 확인을 갔다 오는 관계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늦게 시작된 점, 원래 저희들이 10시 30분경이나 10시 40분경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가서 시설을 둘러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산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수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장 김형수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형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영선진화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빛고을시장신문은 월 1회, 2만부로 되어 있고요, 모바일 어플 제작사업비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단체입니까? 16쪽.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시장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운영이 체계적으로 잘되도록, 개인이 운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이 있는 단체나 시장 관계자들이 운영했으면 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봤어요. 빛고을전통시장신문으로 신문명이 나오더라고요. 2014년 10월은 제 몇 호가 발행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것 같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대략 60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인터넷 검색에서 2013년 4월호가 마지막으로 검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발행된 신문은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기존에 발행된 신문에서 홈페이지 주소 등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나 전화번호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고을전통신문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데 그것은 누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는 따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자세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빛고을시장신문은 월 1회 2만부, 모바일 어플 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어플도 검색을 해 봤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경제산업국 관계자 중에서 어플 다운 받으신 분 계시는가요? 담당자는 다운 받아봤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어플이 제작되어서 신문에 있긴 있는데요.
세철
조세철위원
어플 다운 받아봤습니까? (방청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국장님, 제작된 모바일 어플,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보셨다면 어플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직접 확인하지 못해 봤습니다만.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담당부서에서 지도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집행부가 말하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인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과 소상인들의 소리가 높아지자 시 입장에서 한시적인 고육지책, 즉 형식적이고 주먹구구, 그리고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기초가 잘 다져져야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초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원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방지하상가 LED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서방지하상가 LED 식물공장조성사업이 무엇인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서방지하상가 LED 식물 및 전시공간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0억 2,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에서 LED작물재배시설, 판매장, 문화공간, 카페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011년도에 민간사업추진방침이 결정되어서 2012년도 10월에 제안서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다가 현 상태에서 지장물이 발견되어서 공사가 일시정지 된 상태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2011년부터 살펴보면 시장께 보고, TF팀 구성을 했잖습니까? 우선대상자인 ㈜장수채, ㈜프로맥LED와 민간투자업자 CC 협약체결,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사업이관, 시행방식이 SPC로 변경되어 ㈜지엘푸드와 협약변경체결, 그리고 공사 중 지장물 발견으로 지난 5월 8일 공사가 정지되었습니다. 맞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 당시 주무부서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주무 과장님을 맡았던 손경종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계약자 변경 등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LED식물공장은 잠깐 배경부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서방지하상가가 13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활용공간을 제공하고 서방시장을 활성화할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한 끝에 처음에 그쪽을 젓갈저장시설이랄지 아니면 김치숙성시설, 그리고 우수, 빗물저장시설,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광주가 LED부분에 집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LED시설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그런 중지가 모아져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사업제안자가 ㈜태종씨엔아이라고 엽채류를 생산하는 업체하고 장수채, 두 군데가 들어 왔었는데요. 두 군데 중에서 엽채류를 생산하는, 상추랄지 그런 엽채류를 생산하는 데는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장수채가 땅콩새싹이라는 새로운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경제성이 충분히 보장된다 해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협약서 내용에 사업을 영위할 때 SPC를 구성해서 별도 법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술을 제공하는 ㈜장수채와 그리고 자본을 댈 ㈜지엘푸드, 그리고 LED부분을 할 수 있는 ㈜프로맥LED, 그 부분이 같이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지엘푸드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선대상자였던 업체들이 포기한 것을 보면 수익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그때 당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 엽채류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성이 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요. 땅콩새싹은 콩나물처럼 생채로도 팔 수 있지만 건조해 가지고 분말로 만들어서 약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경제성이 충분히 난다고 판단했었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경기도 양평에 있는 땅콩새싹을 기르는 공장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만 되게 되면 충분히 판매해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었고, 그런 내용대로 사업제안서가 들어와서 평가과정을 거쳐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우선대상자 업체 포기 후에 업체 변경과정에서 CC협약서 내용이 조금씩 수정되었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당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될 때 ㈜지엘푸드하고 ㈜프로맥LED, 두 군데가 되어서 했습니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자본을 댈 수 있는 F&;B, 그 회사가 하나 더 포함이 됐었고, 그렇게 하면서 ㈜지엘푸드라는 별도 법인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구조를 바꾼 부분의 협약내용이 약간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약 변경한 것은, 처음에 컨소시엄 구성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계획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이 안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업을 영위할 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경제성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운영을 할 때 운영방법이랄지 자본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수차례 했고 공문상으로도 서너 차례 해가지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을 SPC가 도저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시 재평가를 해 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경제성 부분이랄지 운영방법들, 그런 것들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공시설을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지난 2014년 3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 지장물 발견으로 인해 5월 8일 날 공사가 정지됐지요?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시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통신회사입니까, 아니면 민간투자 업자입니까, 아니면 ㈜지엘푸드가 하나요? 누가 합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아니, 어떤 부분에 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세철
조세철위원
일의 추진에 있어서 착오가 많이 있고, 시에서 13억 손해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시에서 13억…….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설계비하고…….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일정부분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까,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만 현재 한 상태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구두로만 한 상황이지요. 이 사업자가 사업을 애초에 할 때 이행보증금이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3억 6,000만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우리 시하고 협약을 했을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고, 우리 시가 투자해 주기로 한 이러한 공간 확보, 체험관, 도서관 해가지고 시민들 활용공간으로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26억을 투자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비 13억원, 국비 13억 해서?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지장물이 나와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구두로만 사업자가 포기한 이런 상황인데,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주시가 협약한 대로 해 주지 않아, 이런 부분을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포기한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돌려 달라, 이랬을 때는 누구 책임이냐는 거지요. 이 책임소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가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것이지요. 실시설계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실시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지장물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실시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지장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시설계가 되어가지고 막상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지장물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공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 소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건설본부가 잘못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광주시가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행보증금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랬을 때 누구 잘못이냐. 아까 손경종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일련의 과정들 중에 광주시가 이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약의 일정부분을 변경해 주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협력해 주는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지지부지한 상태이고. 지장물이 나와서 공사가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그 책임소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세철
조세철위원
1차 변경된 CC협약서 37조를 살펴보면 불가항력에 의한 책임부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요.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제1항 “을이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여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기타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항력 사유란 협약자의 합리적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의미하며 다음의 사례를 말한다. 제1호 지진, 홍수, 화재 등으로 인한 재해 및 위험물이나 지장물, 유물의 발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대로라면 ㈜지엘푸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을은 ㈜지엘푸드를 얘기하는 경우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을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협약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37조 원안대로 해석을 한다면 지장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을은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좌우지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종합건설본부 감사 때도 언급을 했는데, 공사추진을 한다는 가정 하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장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장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이때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그리고 만일 설계용역업체의 잘못이면 용역비를 회수하거나, 직원의 잘못이면 징계처분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서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잠깐만요, 조세철 위원님. 손경종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또 나오시기 좀 그러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기억하시지요? 제가 이 사업 경제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 언질을 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던 사업이시지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오는 자리다 그러면, 우리 곽현미 과장님도 검토하셨잖습니까? 그리고 1차 추경 때 삭감의지를 표명하셨잖습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설명하실 때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현미
곽현미전략산업과장
저는 9월에 와서 그때는 제가 아니었습니다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사업비 삭감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 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장
1차 추경 때 와서 이 사업비 삭감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러셨는가 누가 그러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인 문상필 의원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시라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로 하고요. 최소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조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뭐 하러 오십니까? 자료를 요구하고 이러면 최소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게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몇 번 한 사업입니까? 최소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 업체가 문제인가, 지장물을 애초에 발견하지 못하고 실시설계를 한 설계업자에 대한 문제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종합건설본부의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애초에 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산업국에서. 담당과장님도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한, 9월 달에 오셨지만 문제가 되는 사업이라면, 지금 전략산업과에 가장 문제가 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하냐 마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시 책임이냐, 민간사업자의 책임이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가지고 오늘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이게 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행정 내부의 문제하고 외부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행정 내부의 문제는 경제국에서 설계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업무관장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사업에 대한 관리책임, 제안하시고 관리감독을 하는 책임이 경제산업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고 사업자가 구두로 포기한다고 했었을 때 사후에 있을 법적인 문제까지 대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민종
김민종위원장
국장님, 잠깐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현미
곽현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곽현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자가 구두로 일단 사업중단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시 자문변호사 세 분한테 법률책임이나 저희가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한 상태고요. 아직 그 결과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엘푸드에 공동사업자가 실제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서 저희가 협의를 해 보고자 했으나 이 분들이 만나주지를 않으셔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입장을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앞으로 법률자문이나 저희가 판단할 일이 있으면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쪽 민간사업자가 구두로 언제 포기의사를 밝혔습니까?
현미
곽현미전략산업과장
9월 18일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자문변호사한테 언제 자문하셨어요?
현미
곽현미전략산업과장
11월 4일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9월 18일에 했는데 두 달 넘어서 자문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감사 들어오기 전에 이제야 대책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먼저 관련 자료도 검토해야 되고 행정 내부적으로…….
민종
김민종위원장
국장님, 관련 자료를 무엇을 검토하시고 무엇을 하시냐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담당자들도 바뀌고 해서…….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니까 담당 과장한테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무엇을 검토하시고 오늘 무엇을 답변 하시느냐는 거예요. 9월 18일 날 구두로 사업자가 포기한다고 했는데 11월 4일 날 자문변호사한테 자문하는 동안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검토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시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세철 위원님 같은 경우 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지금 뭐하자는 것입니까?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자니까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그 전의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 전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전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조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 회기가 끝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 문상필 의원님한테, 지역구 의원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수차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이러한 부분들. 광주시가 나름대로 지역주민과 지역 시의원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신뢰에 상처를 입겠습니까? 광주시는 물론이고요.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진행된 사업이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요. 아마 모니터링 하셨으면, 조세철 위원님께서 종합건설본부에 이 질의를 하신 것 아셨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충분한 답변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곽현미 과장님 같은 경우도 저한테 설명하러 와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최소한 오늘은 뭔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잘못된 부분,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광주시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손해나지 않게 하겠다,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손해나지 않고 광주시가 손해나지 않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든지, 이것 안 돌려주려고만 할 게 아니고 광주시가 투자한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에게 돌려주겠다든지, 이런 대안을 이야기하시라는 거지요, 그런 계획들을.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그 내용을 전에 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민종
김민종위원장
과장님은 자동차 하는데 뭐 그거까지 하세요, 담당 과장님이 이야기하셔야지. 자동차 하시기도 바쁘신데 전략산업과까지 하시렵니까? 진행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서 과장님 부른 거예요. 시간 그렇게 많으십니까? 자동차산업 하시기도 바쁘실 것인데 이것까지 다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조세철 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답변 정확히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현재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면 민간사업자도 일정부분 사업을 중단하게 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시도 지장물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쌍방에 책임이 있다, 저희들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법률 변호사 분들이랄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푸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거기까지고요.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해당되시는 분들하고 현재 대화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장물 발견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 것보다 왜 지하에 조성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당초 목적인 서방지하상가 활성화 사업이 과연 수익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더 물음표가 던져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왜 지하에 조성하려고 했는지, 서방시장 활성화와 수익성이 있는지, 그리고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아까 자동차산업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13년간 서방지하상가가 조성되다가 방치된 내용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당초 계획했던 기능대로 복원을 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러면서 또 인근에 침체된 서방상가 부분도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지하로 왜 고민하게 됐냐 하는 부분은 공간이 지하였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인 지하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왜 LED였냐 하는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우리 광주가 광산업도시이고 LED부분에 특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의 결과 그런 부분에 제안공모를 했는데 뜻을 가지신 분이 응모를 해 줘서 하게 됐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LED로 키워가지고 지하에서 식물이 밖으로 올라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LED식물공장에 대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서 같이 공부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LED 광원을 통해서 엽채류 같은 것을 키우게 되면 일반 노지나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것보다도 식감이나 재질들이 연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건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LED로 하는 부분들이 엽채류 같은 부분은 경제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다만 그런 부분을 경제성 있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대구나 경북에서도 현재 같이 관심을 갖고 실증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경제성이 있다고 나오는 것이 예를 들면 인삼을 수경재배해서 기르는 부분이랄지 경제성이 입증된 일부 작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새싹을 한다는 것은 거기서 땅콩새싹을 길러서 지상으로 갖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길러진 상태 그대로가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우스 재배하는 것하고, 햇볕 받고 한 것하고 지하에서 재배한 것, 어떤 것을 사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사먹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땅콩새싹을 재배하는 성격이 원래 암실에서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손경종 과장님은 보시고 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땅콩새싹이 일반 콩나물 키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암실에 덮어놓고 햇빛이 들지 않아야지 그것이 파랗게 자라지 않고…….
세철
조세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땅콩새싹만 키웁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현재는 땅콩새싹만 키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서방시장 활성화도 힘들고 수익성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갔는데 서방시장 상가 상인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서방지하상가 공사로 인해서 상인들이 떠나가고 주민들도 불편해서 시장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그나마 남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신중히 생각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되면 기 투자된 투자자금은 누가 책임질지 확실히 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아무튼 사업비 한 푼 한 푼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 시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 세금을 모아서 잘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 01분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전통시장활성화방안, 골목상권특례보증자금 지원,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운영,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중에 골목상권특례보증자금 지원하고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운영을 해 오시면서 어느 쪽 하나가 조금 더 낮고 어느 쪽 하나는 조금 높고, 그런 민원들 혹시 들어 보신 적 있는가요? 예를 들면 골목상권특례보증자금 지원은 조금 더 유리한 쪽에 있는 것 같고 힐링채무상담센터 지원에 대한 도움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민원들 들어 보신 적 있나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직접 민원은 못 들었습니다만, 골목상권특례보증은 이율도 낮고 일부 이차보전도 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상당한 보탬이 되는 것 같고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에서는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업체랄지 캐피탈이랄지 이런 데서 고금리로 대출받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갈아타는, 예를 들면 바꿔드림론이랄지 국민행복기금이랄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지금보다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중의 하나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온누리상품권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상품권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하고 골목상권, 그런 쪽에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재래시장은 잘 쓰여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목상권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확대 요구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목상권에서도 영세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 그 부분은…….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온누리상품권은 현재 상점가하고 전통시장, 거기서만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통시장은 잘 쓰여 지고 있고요. 상점가가 문제 같은데요. 상점가가 마음대로 상품권을 회수할 수 있나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회수라니요? 상점가에서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일반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했어요. 골목상권에 가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골목상권에서 그것을 받아 줄 수 있는 상점가가 있는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골목상권은 상점가가 아니고, 상점가는 예를 들면 전자거래랄지 충장로 상점가랄지 금남지하상가, 자동차의 거리, 공구의 거리, 지산유원지 상인회, 그러니까 상점가로 등록된 장소는 가능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점가의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상점가들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의 4항 조항을 보면 상권활성화구역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속에서 시장 또는 상점가 하나 이상이 포함된 곳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구청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늘려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내용을 주시면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소기업청에 건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요. 활성화구역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이라고 나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인데 그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정범위나 그런 범위에 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 주고 지침을 만들어 주는 데가…….
재신
반재신위원
SSM형 마트를 통해서 골목상권 상점가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석 명절 때 되면 우리도 그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사람들이 골목상권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민원의 상당부분에 속합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의 일부는 저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건의해 봤던 기억이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적인 부분이랄지 온누리상품권을 만든 취지랄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무분별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요. 다 할 수는 없는데 일정정도의 요건을 완화시킨 다음에 그 요건에 충족된 상점가에 대해서는 사용범위를 좀 더 넓혀주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더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지난번에 2013년 행안부감사, 정부합동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지금 자료에는 몇 군데가 빠져있습니다. 그 뒤로 자료요청을 했더니 결과를 첨부해서 보내는 주셨어요. 그걸 쭉 검토해 보다 보니까,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광역클러스터사업 사업단 운영 부적정성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혹시 이 사업 전반적인 개요를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이 사업이 운영되는 기간이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 12년 1, 2월 달 인건비 지출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2013년도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201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2013년에 감사를 받았는데 회수가 언제 되는지, 혹시 며칟날인지 아십니까?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 박철수입니다. 날짜는 아직…….
미옥
이미옥위원
2013년도 감사인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4년 3월 4일 날 공문을 보내가지고 2014년 3월 8일 날 납부완료, 이렇게 저희가 별첨 자료로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환수조치인 거잖아요. 금액은 많고 적고 상관없이 환수조치인데, 이 내용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2011년에 진행된 사업이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2014년 되어가지고 환수가 됐다고 하는 것은 금액하고 상관없이 너무 긴 시간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지 않은가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런 문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일들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순기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2013년도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하고 가면 처분지시가 몇 개월 걸려서 내려옵니다. 그런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정산이 잘되도록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정리추경에 정리하시려고, 제가 추경예산안 다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어 있더군요. 정리추경 때 하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4쪽입니다. 업무현황보고 4쪽이에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것을 지적하고 여쭙기보다는, 처리결과에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해가지고 “일본 방사능의 영향으로 수산물시장에 어려움이 많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서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을 확보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길 바란다”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결과에 2013년 9월 16일 날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해가지고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이상 없음” 이렇게 나왔고요. 2014년 7월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해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전통시장 유통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오염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장황하게 설명 드렸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상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석방식을 무엇으로 하시는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방법은 저희들이 전문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본 수산물에 방사능 문제가 있어서 그 중간에, 전문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간이장비를 구해다가 계속 검사를 했었고,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줘서 상당히 고가장비를 도입해서 시료 같은 것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산하기관에서만 일체 다 하는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 부분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이 관련해 가지고 사업지시, 업무협조, 이런 것이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방사능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어서, 저희가 이 자료는 받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게 10월 말에 했던 거고요. 이게 보건환경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 각 구청에 결과가 통보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사항을…….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방사능오염검사는 어떤 기계로 하는지 여쭤봤던 것이고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크게 두 가지로 물어봤는데, 지금 해당 국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그것까지 전문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경제정책과장
검사결과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생긴다면 자치구와 협조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15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전체가 불검출이고 판정결과는 전체가 적합판정이 나왔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방법으로 방사능 검출을 하는지 저희가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1개 품목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6개월 정도 검출, 길게 보면,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검출량이 나오는 거고요. 다품종을 어쩌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때는 검출이 잘 안 나옵니다. 더불어서 기준선 이하로 나올 때는 없다고 나오는 것이고 기준선 이상일 때만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추측해 보건대 아마 표본분석기방식으로 하셨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진행했을 때는 검사에 “이상이 없음” 이렇게 나올 거라 봅니다. 요즘 방사능 관련해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광주광역시가 방사능방제 계획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과 관련해서 이 국에서 소관하고 있고 기 이것을 검사를 할 거라면, 비싼 기계도 최근에 구입하셨다 그러니까요. 아마 핵종분석기라고 새로 구입을, 저도 그것은 그건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만, 그 기계를 샀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이것이 구입됐다고 하면 분석하는 방식, 패턴, 이런 것들도 보건환경연구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국에서 같이 깊이 있게 확인하시고 또 관장하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시정이 될 수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우리 국에서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서로 시장 산하에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하도록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본검사만 하지 말고 추적관리 비슷하게 지속검사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방법도 얘기가 나왔다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견을 전달해서 그런 방법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러면 업무지시는 어디서 합니까?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관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하고…….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업무지시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업무지시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종환
이종환경제정책과장
업무지시라기보다는 어차피 시장에서 팔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이라는 것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의 활성화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의 지시라기보다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석방법이라든지 또는 분석장비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통시장의 안정화나 또는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겠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국 소관 산하기관이 아닌가요?
종환
이종환경제정책과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염려로 해서 작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끝까지 관리를 하고 계속 협조해서 처리하고 있다, 그 관계를 보고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경제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건강국 식품안전과하고 업무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관리나 지시를 만약에 해야 한다면 그쪽 부서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결과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방사능오염물질검사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겠군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방금 자료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핵종분석기를 도입해 가지고 7월부터 하고 있답니다.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는 분들하고 달리 더 전문적으로 세밀하게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른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분들한테 직접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기왕 된 것이니까요. 이 부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제가 이것저것을 확인해 보고 온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검사방식하고 검사평가, 이런 것들이 같이 ― 형식적으로 말고 ― 이야기된 것 있으면 자료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 말씀을 전해서 별도 설명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김형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또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광주의 경제라든지 먹거리, 다양한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광주가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산업벨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월 7일 날 행사를 크게 하신 것으로 언론에 나고 했는데, 그 행사의 목적이 뭐였던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광주가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그것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하나의 시작, 촉구시작운동,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또 그러기를 바라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좋습니다. 광주가 삼성,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광주 경제가 대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동태, 즉 움직임에 따라서 광주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그래서 광주만의 어떤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윤장현 시장께서도 자존감 있는 일자리, 연봉 3,000만원에서 4,000만원대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자동차 100만대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자동차산업벨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해서 사회적 합의를 많이 강조하고 외국 사례들을 많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첫째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대통령이 공약사업을 실천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공약사업 자체에, 산업통상부 쪽의 지역 핵심산업에서 이미 광주가 빠져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혹시라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하시라는 입장에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자동차산업이 지역 핵심산업에서 빠져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지역 대표산업에 자동차하고…….
동찬
김동찬위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광전자융합, 에너지저장용 소재부품이 협력사업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력산업, 옛날에는 신특화산업이라고 했는데, 산업부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스마트가전이나 복합음향, 생체의료용 소재부품,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친환경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이 협력관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것 외에 클린디젤사업이 예타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 같이 산업부에서 우리 지역의 자동차산업을 빼버렸다,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그 자료를 보고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가능성은 어떠신가요? 국장님 보시기에. 담당 손경종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국장님,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보니까 우리 시 예산에 4억 정도 운영비로 신청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고 잘되어야 됩니다. 전제조건으로 제가 깔고 말씀드립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대한민국의 현재 제조업의 실태를 보면 전부 밖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보도도 됐지만 전자산업 같은 경우 휴대폰이나 반도체 같은 부문만 해도 82% 정도가 해외로 나가있고 자동차 부문도 절반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최근에 뜻있는 분들이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나라가,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이런 데서도 자동차산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온쉐어링정책, 또는 제조업리턴정책, 부흥정책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금융위기랄지 그런 부분이 와도 좀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계속 해외로 나가버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서 일해서 밥 먹고 살아야 됩니까? 광주사람들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의 질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도시도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게 정책과 이론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세계 경제시장 자체가 내년에도 긴축정책을 씁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무디스라든지 스탠다드&;푸어스, 피치사에서 발표한 것 보면 내년에도 세계 경제 저성장을 예견하고 있고 국내도 벌써 콜금리를 세 번째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국내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고, 그러나 해외 제조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또 국내로 유턴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어떤 기업들이 10년 이상 장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산업패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만대 말씀을 드리는데 이 100만대가 과연 우리 광주시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냐, 과연 우리 광주시의 의지만 가지고 국가라든지 기업체 상관없이 우리 광주시에서 주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물론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노파심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광주시 정보도 있지만 국회의원들 정보, 또 저희들도 정보를 통해서 보면, 원래 예비타당성조사를 10월 말까지 해서 ― 언론에도 마찬가지이고 ― 끝내는 것으로 해서 나왔었는데, 다시 11월 달 정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연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예타 관련해서 10월 달에 하기로 한 것이 11월 달로 연기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예타 기간이 정해져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일정에 따라서 언제쯤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10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11월 달로 연기된 것이지요. 어제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번 주부터 예타 심의가, 정상적인 심의라기보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간부님들 보고가 끝나고 다음 주에 2차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아니면 네 번째 주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대상사업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지요. 예비타당성조사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비타당성조사를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예비심사일 것 아니에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예비심사에서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 맞습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2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요.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요? 저희들은 국회 보좌관을 통해서 예비타당성 예비심사에서 광주가 2등급 정도 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저희들이 산업부에서 처음에 심의해가지고 올라갈 때 23개 사업이 올라갔습니다만, 그 사업에서 2등으로 올라간 것은…….
동찬
김동찬위원
만약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 못되면 어떻게 하는가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저희들은 통과가…….
동찬
김동찬위원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100만대 산업벨리조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광주도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러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차선책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모든 시민들이 자동차 100만대, 100만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100만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언론에 많이 나와가지고. 윤장현 시장의 민선6기 핵심 공약입니다. 자존감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0만대 시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언제 100만대 도시가 조성되냐, 국가 예산은 어떻게 되냐, 그것이 핵심이에요, 도시철도 2호선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또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고. 만약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저희들은 자동차 100만대라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부분이 첫째는 하나가 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사항은 자동차벨리조성입니다. 벨리조성은 자동차 100만대보다는 더 상위개념에 있고, 자동차벨리 자체가 부품산업뿐만 아니고 연관된 산업들을 전체적으로 조성하면서, 자동차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전체적으로 조성했을 때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자동차 100만대 부분이 예타에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장 큰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상사업에 선정이 되고 또 내년 5, 6월 달까지 BC가 나와 가지고 통과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믿고 있습니까? 또 되어야 되겠지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혹시라도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외에 자동차 관련된 사업들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게 초경량·고광선 차체부품개발, 그 사업이 별도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 안으로 해가지고 15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가고 있고요. 어제 산건위 상임위에서 55억원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100만대를 하려고 하면 숫자적으로는 100만대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숫자의 개념보다는 자동차 도시로 가는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울을 이미 전기차로 생산하고 있고. 친환경 차에 대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걱정을 드리냐면, 광산업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광산업은 광주의 핵심산업이었습니다. 물론 광산업 덕분에 많은 중소기업이라든지 광주의 경제가 활성화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광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만 가지고 받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사의 마케팅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장이라든지 어떤 산업구조 자체가 같이 받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를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했더라도 산업구조가 바뀌어 버리고, 또 중국의 LED 저가공략을 통해서, 그래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포화상태가 된다든지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또 어렵습니다, 산업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자동차부품산업, 좋습니다. 앞으로 수소라든지 전기, 필요하지요. 그러나 성장동력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국가라든지, 왜 그러냐면,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기획조정실에 우리 후배 순천사람이 있어요.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5년간 국내투자를 다 중단해야 된다. 그 이유는 서울 한국전력 본사를 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5조에서 7조 정도로 예상했는데 10조 이상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현대 기획조정실에서 그것을 예상 못했겠습니까? 그리고 주식가치가 2조 정도 하락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그날부터 해서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현대 측에서도 엄청난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환경여건 변화를 보면, 얼마 전에도 자동차산업벨리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현대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뭐라고 발표했던가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그 발표 내용은 첫째는 원인제공을, 매일경제에서 정몽구 회장님하고 광주시 윤장현 시장님이 벨리조성을 하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아직은 협의한 바는 없다, 그렇게 반박보도를 냈는데요. 저희들이 현대차하고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현대차나 기아차나 완성차 업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이고, 그 환경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통합을 통한 노사문화 안정,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문화 개선,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해 주자 하는 부분에서 자동차벨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거쳐진다고 하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산업벨리, 열심히 하십시오. 준비도 좀 잘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산업환경 자체가 힘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꼭 이루어 내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또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여러 지혜도 주시고 힘도 더 주실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치타운을 다녀왔어요. 아주 공기도 좋고 시설도 좋고, 현장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 물론 여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평가에서 낮은 등급, 유망축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왜,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김치종주국, 그리고 대한민국 종주시가 우리 광주인데 김치축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전주 그러면 비빔밥,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호주 그러면 캥거루, 캐나다 그러면, 어느 각 도시마다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김치를 산업화 시켜서 광주 음식문화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수출, 음식 효자 상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장님,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도 작년부터 우리 생명농업과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자료도 같이 찾아서 공유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의 대표음식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 않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전문가들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전주 비빔밥 하듯이 광주에 오면 무엇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치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치타운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제국장으로 오자마자 김치타운에 가서 회의도 서너 번 하고 했습니다. 광주 김치산업을 과연 어떻게 해야 대한 것이 좋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치연구소, 김치 관련 교수님들, 산업계, 그리고 생명농업과, 김치타운 관계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다만 거기서 힘들었던 게,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듯이 우리 김치산업이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업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희망은 없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면 어떻게 삼는 것이 좋겠냐, 김치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중적인 공장김치, 그런 부분으로는 승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틈새시장 부분을 노려서 고급 명품김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김치연구소 김치박사들의 조언도 있었고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고, 또 김치업체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치업체들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좀 적습니다만, 수출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지역, 다른 공장보다는 단가가 좀 높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동찬
김동찬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제 지적사항까지 미리 말씀을 다해 주시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저도 오늘 처음 가봤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국내시장 점유율이 사실 우리 광주시가 부끄러울 정도로, 광주시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광주시의 책임만이 아니고, 1.15%, 그 다음 전국 수출량, 외국으로 수출되는 김치양의 0.02%, 저는 이런 브랜드를 선점 당한 것에 대해서 참 아쉽다. 그래서 광주 김치의 고유한 브랜드를 찾아서, 광주만의 특성 있는 맛 김치를 만들어서 새로운 광주의 음식문화를 통해서 효자품목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가 현장에 갔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참 아쉬웠던 것은, 관광협회라든지 관광사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판매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김치업계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김치연구소나 대학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협력해서, 또 관광협회랄지 그런 데하고 협력해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몇 가지만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전에 우리 국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 그린카부품센터는 오늘 하지만 ―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이렇게 다 했습니다. 해당 단위의 비정규직 현황, 제가 다 뽑아 봤었거든요. 다 알고 계시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특히 국 산하에 있는 테크노파크는 단순 비정규직을 넘어서서 10년씩 넘게 근무하는 전문직종의 석·박사들, 꼭 석·박사여서가 아니라 전문직종에, 임금 포함된 나머지 근로조건은 그다지 차이가 많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행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규직 전환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더 가능하겠다, 제가 이렇게 의견도 내기도 했었는데. 특히 광주광역시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TF팀도 구성해 가지고 조만간에 이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실 요량이십니다. 이것은 또 이것대로 가니까 전체 광주광역시의 흐름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또는 정규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규직화, 또는 무기직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연구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우리 경제산업국 산하 출연기관들에 전문직종으로 계시는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푸실 요량이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 해소, 최소화,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인건비를 주려면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확보 면하고 비정규직 문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고려하고 판단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러는데, 13년인가 12년 걸리신 분이 제일 오래된 비정규직이시더라고요. 그 분은 테크노파크에 계셨던 것 같던데요. 우리가 해도 너무 했다 싶더라고요, 저도 어차피 광주광역시에 포함된 의원이다 보니까, 몇 개월이 됐든 상관없이. 13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셨단 말이에요. 광주시의 자산인데, 석·박사들이고. 10년 넘게 거기서 일했다고 하면 전문적인 기술분야의 1등 공신일 거라 보는데, 전체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협의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시작이 훨씬 쉽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없다면야 얼마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다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계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 보려고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막연히 예산이 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니실까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이런 것은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 없이 돈이 많이 들어 갈 것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나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물론 그것은 5년 기간 동안 그렇게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기관 고유사업화 되다시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국 산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직 관련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실제 그렇게 된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도 전문직종과 관련해서 정규직 전환, 또는 특별조치를 취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해 보고 막연히 많이 들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많이 들어 간다가 문제가 아니라요. 돈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을 정규직으로 해서 평생 고용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다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5년 계약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특수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즉각 전환이 가능한 것이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의 관계를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내려놔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분들을 안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일해 오셨는데 그 분을…….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분들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대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을 판단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전수조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의지가 비정규직,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같이…….
미옥
이미옥위원
2013년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관련된 조사가 있긴 있었는데 그것이 전수조사가 아니라 선별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구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제가 봤을 때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 영역의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제기가 다시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전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이 국 산하 출자출연기관 내에 있는 전문직종과 관련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 정규직 전환이든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방법은 전수조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것은 전 대 전주연 시의원 있을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됐었던 문제인데요. 결과에 구체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없고, 현재 결과 자료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 관련된 자료요청 했을 때에는 늦게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곳은 집행결과 관련해서 다 내용이 왔기 때문에 됐는데, 이것은 안 왔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학교급식 아니지요. 학교 우유급식 관련된 부적정성에 대해서, 무상우유급식이 아니라, 이건 아닌 거잖아요. 아시지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학교 우유급식은 생명농업과 소관입니다만…….
미옥
이미옥위원
실은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실로 우유를 배달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아이들한테 무료로 우유급식 하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기 보다는 방법을 찾아볼 수만 있다면 집으로 배달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핵심요지였던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 관련해서 여러 경로나 방식으로, 우유를 공급받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요청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 박철수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을 저소득층에게 주는데 저소득층은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침은 전교생 다 학교 우유급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만 돈을 안 받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급식을 하고, 또 방학 때는 택배나, 백색멸균우유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70일에서 90일 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내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보기로는 평상시, 학교 다닐 때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한다면 전교생이 같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먹을 때 같이 먹어야지 너는 또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미옥
이미옥위원
전교생 급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데.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전교생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거의 대부분 학교 급식을 하면서 우유는 별도로 구매해서 먹기 때문에…….
미옥
이미옥위원
선택사항이잖아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선택사항이지만…….
미옥
이미옥위원
무료급식이 아닙니다. 우유는 선택사항인 거고요. 여기는 무료급식이니까 내려가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학교가 유상으로는 급여를 안 하고, 무상으로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선택사항이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우유를 사먹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같이 급여하기 때문에 절대 저소득층 티가 안 나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동차벨리추진위원회 명단 가지고 계시는가요? 명단만 하나 주십시오, 먼저. 보내주시고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아직 확정이…….
재신
반재신위원
그냥 우선 주십시오. 주셔보시고요. 김치와 관련해서 김동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보겠습니다. 국장님은 행정을 해 오시면서 열심히 하는 게 먼저인가요, 잘하는 게 먼저인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잘하는 게 더 먼저겠지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재신
반재신위원
잘하는 게 먼저여야 되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을 전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오전에 우리가 김치타운 현장방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러저러한 대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구체적으로 잠깐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떤 것을 대처하실 것인지 한번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김치센터의 접근성 문제는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문제를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 부분을 즐겨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아까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차피 그런 좋은 시설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 드렸듯이 그쪽에 우리 일반시민들도 물론 가야 되지만 중국 관광객이랄지 외국 관광객들도 와서 많이 사가시고 그러시니까 그런 분들을 즐겨 모셔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 행정의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광이랄지 김치업체랄지 연구소랄지 대학의 그런 부분들이랄지 그리고 행정, 서로 협업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한번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케팅의 문제는 사실상 그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김치를 해외에 들고 나가서 마케팅 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김치를 많이 사서 먹으면서 어디가 더 맛있는지 보기도 하고, 사실은 김치라는 게, 우리 광주김치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나와서 팔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소문에 의한 판매가 되도록…….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량으로 팔리지 않는 김치에 속하고 입소문에 팔리는 김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말꼬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라요. 어찌됐든 점유율 1.2%, 이 상황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대량화를 성공하지 못해서 1.2%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광주김치가 명품인가, 광주김치가 브랜드가 됐는가. 됐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제가 10여년 전에 관광과장을 하면서 김치축제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광주김치 수준은 훨씬 더 좋아졌다. 제가 직접 먹어 보고…….
재신
반재신위원
훨씬 좋아졌다는 수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김치종주라고 말하는 광주가 1.2%잖습니까? 아까 대화 속에서, 삼성, 잘 팔리잖아요. 애플, 잘 팔렸잖아요. 중국 샤오밍, 어느 순간에 다 따라 잡아 버렸잖아요. 왜입니까? 좋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광주김치도 명품화가 됐다거나 브랜드화가 됐다면 잘 팔려야 되잖아요. 점유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국장님 일 아닌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중이 늘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놓고 따질 수도 있지만 팔리는 가격이 얼마냐, 구매하는 가격,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광주의 김치업체 중에서 보통 시중에 나온 게 3,000원 정도인데 5,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1㎏당 1만원에 판매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면서 일을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답변은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출제 경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접근하는 방법이 꼭 점유율만 높여서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품김치와 대중화 김치를 성공하는 것이 광주가 가야 할 과제잖아요.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대중화 김치 부분은 대규모 공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재신
반재신위원
너무 심각성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800억을 들이고도 성공하지 못한 김치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문제를 구별하자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잘하기 위해서 부분부분 노력해야지…….
재신
반재신위원
언제까지 열심히만 하려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가진 것이 적은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가진 것이 적다면 무엇이 적다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를 들면 업체 규모도 영세하고 그러는데 영세한 업체들에게 비중만 늘려라 하기에…….
재신
반재신위원
생산량을 늘릴 수 없어서 그런다 이 말씀이신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의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역의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게 명품김치사업단을 지칭하신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명품김치사업단에 안 들어 있는 김치업체들도 그렇게 큰 업체는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명품김치사업단은 주 판매처가 어디인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주 판매처는 학교급식도 하고…….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명품김치를 만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학교급식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신
반재신위원
주 판로처가 학교급식이라면 명품김치를 만들 수 없는 거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물론 명품김치사업단에서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하는 데도 있고, 학교급식을 안 하는 다른 업체들도, 명품김치사업단에 안 들어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 입씨름할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렸듯이 실적을 보여 주는 것만이 국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더디지요.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가지 여건들이 호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가 가지고 있는 김치에 대한 가치문제를 우리 서로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만큼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료에 보면 추진상황으로 해서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김치축제는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김치산업발전 측면에서 볼 때 김치축제가 해야 할 일 중에 이런 점이 아쉽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김치축제 부분에서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산업화를 이루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치축제장에 가면 김치를 이용한 뷔페,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각종 다양한 김치들을 거기에서 선보이면서 맛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축제 기획하는 분들한테 제가 아이디어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모두가 하는 일인데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가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치축제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도김치클러스터,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여수에서 갓김치 행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김치축제에 여수 갓김치를 불러들이고 여수 갓김치축제에 우리가 가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교류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도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데 있으면 부지런히 가서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역과 지역간에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 져서 말씀드리니까 좀 더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까 제가 명단 하나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는가요? 없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현장에는 없고 가지러…….
재신
반재신위원
가지러 가셨어요? 오전에 조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LED문제. 식사하시는 동안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서방지하상가 LED 식물공장사업이 우리 시의 의지로만 되는 사업은 아니고 민간하고 같이 뜻이 맞았을 때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이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고 민간사업자도 포기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측에서 포기의사를 정확히 밝혀온다면 사업을 중단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서방지하상가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13년 전 IMF시절에 서방지하상가조성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덮어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에 그런 공간을 오래도록 놔두는 것은, 물론 매년 정기적으로 한두 번씩 점검은 하고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도 「도로법」상에 하나의 도로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기능은 제대로 되어서 인근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되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방치된 서방지하상가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통신시설 이설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통신시설 이설문제는 이설하도록 해야 그 기능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애초 설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총괄하는 부서 아닌가요? 종합건설본부가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에 대한 부분은 말씀 안 하시는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직접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책임회피하시자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책임회피는 아닙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져야 되겠지만 제가 설계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답변을 못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아니,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음 자리에서 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하셨으니까요. 자동차벨리 명단 있으신가요? (관계 직원, 반재신 위원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이 김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100만대 생산기지보다는 자동차벨리 추진을 상위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상위개념입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재신
반재신위원
상위개념은 누가 결정하는 거지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상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전체 정책방향하고 상당히 맞다고 보는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지난 번 조직개편시에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 자동차과 신설에 있어서 가장 큰 주안점은 생산기지 100만대였습니다. 그게 광주시의 목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100만대 생산기지는 하위개념으로 가고 벨리가 상위개념으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후퇴 아닙니까? 조직개편에 부합하지 않는 후퇴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절대 후퇴가 아닙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조직개편 속에서 그렇게 100만대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100만대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현실에 부딪혀서 안 되니까 벨리로 갔다고 보여 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현실성에 부딪혀서 못하고 벨리로 갔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부터 자동차벨리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어야지 그때는 벨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자동차산업벨리하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는…….
재신
반재신위원
시의 주안점은 벨리가 아니었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것은 상위이고 하위이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솔직하셔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진짜에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동차 100만대를 하다 보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이제 와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동전의 양면이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하셨습니까? 자동차벨리가 중심이라고, 조직개편의 중심이 자동차벨리라고 하셨어야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자동차산업벨리라는 이야기는 최근에 나왔고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를 어떻게 잘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상반된 개념이다, 그것은 아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상반된 개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구분했습니다. 구분하고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상·하위개념은 절대 아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서…….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를 함에 있어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한 이정현 국회의원은 어느 쪽을 위해서 일하지요? 광주를 위해서 합니까, 순천, 곡성 자동차산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 잘못, 다르게 비춰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달에 국회에 갔을 때 본인께서 직접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공약은 당신께서 개발했고, 그것을 넣도록 했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행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직접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진정성을 믿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곡성이든, 저희들은 광주 100만대 기지가 분명히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안 하길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좀 해 주시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질책도 많이 해 주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은 힘이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위원님들이 계속 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중FTA 타결된 것 아시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농민단체에서는 농업부문의 숨통을 끊어놓는, 정부가 농업을 포기한 이런 협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중FTA가 10일 날 타결됐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우리 지역 농민들 입장을 생각하면 한없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크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어떤 품목이 제외되고 그런 것 잘 모르시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특히 문제된 것이 야채, 과일, 김치, 이런 부분은 양허제외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치는 안 빠졌고요. 쌀, 고추, 마늘, 양파, 주요 농산물이 빠졌습니다. 김치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양허대상이 되어서 관세율을 차츰 낮춰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몇 %에서 몇 %로 낮춰주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20에서 18%…….
민종
김민종위원장
옆에서 이야기해 주니까 아시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제가 자료 보고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1㎏당 중국산 김치가 얼마 인줄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장
오육백원 갑니다. 1㎏당 오육백원 간다고 해요, 계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수입단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20%에서 18%로 낮춰준다고 하면 앞으로 1㎏당 400원대 수입단가가 될 거란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광주김치산업은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이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수입김치하고 우리 국내산 김치하고는 경쟁이 안 되고, 중국산 김치는 대부분 요식업소, 이런 부분에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김치업체에서 그런 식당에 공급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것으로 해서 풀어야 될 것이, 광주·전남의 농·특산물이 풀어나가야 할 방향은 고급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다만 걱정되는 것은 농촌이 너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중국산 김치가 식당을 점령하고 계속 이렇게 되다보면 결국에는 배추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없어질 거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광주 김치도 원재료부터 더 비싸지는 거지요, 중국산 김치는 계속해서 싸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단순하게 고급화 하면 된다, 고급화도 고급화 나름이지요. 재배농가가 줄어들어서 원가 자체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지금과 같이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한중FTA를 타결을 해 놓은 중앙정부 관료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그런 입장을, 같은 공무원이라 그러시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좀 더 적극적이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1,300억 정도를 김치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광주시가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김치축제를 위해서 매년 15억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김치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타 도시에 없는 김치타운을 가지고 있고 타 도시에서 하지 않는 세계김치, 그것도 그냥 김치축제가 아니고 세계김치축제를 단일행사로 15억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고, 뭔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겠지, 명품화하면 되는데, 15억 들인 행사에서 명품화 해서 10억 계약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다 내버려 두고, 15억 행사 치러서 그날 10억 계약했다고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좋습니다. 그 15억, 세계김치축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유발효과를 가져 왔겠지요. 그런데 김치의 종주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김치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김치타운을 가지고 있고 매년 15억이란 돈을 들여서 김치축제를 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김치종주도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자동차산업, 금형산업, 광산업, 다 중요합니다. 자동차 100만대, 건설해야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딱 한마디로. 하던 거나 잘하자. 작은 것부터 하던 거나 제대로 하고 하던 것, 이런 것부터 제대로 하고 제대로 성과를 낸다고 하면 광주시에 어떤 일을 맡겨놔도, 어떠한 사업을 다시 진행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되어서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안도 말씀해 주셨고 오전에 김치타운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여년 이상 진행되어 온 김치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대답 안 하시기에 안 하시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우리 시에 도매시장 경매 있잖아요? 다른 시·도하고 저희는 하루에 두 번 하더군요.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아가지고, 다 알고 계시는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자세한 내용은 전문적인 사항이니까 서부도매시장 이영우 관리소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영우 서부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영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하신대로 전국 광역시 도매시장 중에서 최소 경매를 두 번 하는 데는 광주각화도매시장, 서부도매시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채소는 부피가 청과보다도, 과일보다도 한 이삼십%가 더 많이 나옵니다, 같은 물량이라도. 그런데 면적이 좁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경매를 두 번 하고 있는데 각기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은 자기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출하주들은 한 번을 하면 되는 물량이 쌓여가지고 경매가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출하주들은 두 번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입장은 다 다르네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영우 예. 법인들도 제값을 받아줘야 되겠는데 가격이 하락될까 봐서 경매장 면적은 좁고 해서 두 번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도매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 번으로 해 주라 해서 서부도매시장하고 각화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서로 서명을 받아가지고 시에 건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관리사무소 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영우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해당사자들간에 건의가 들어오는 공청회를 해가지고 원활한 방안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공간이 좁거나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두 번씩 한다, 이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한데, 다른 시·도에서도 어차피 비좁은 공간 내지는 신선도, 이런 것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품목별로 시간대를 나눠서 하거나 이런 대처방법을 하고 있고 이러는 것 같더군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영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품목별로 진행을 하고 있거나. 그런데 우리는 통으로 같이 해 버리면 이 분들은 하루에 두 번씩 와야 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다른 데는 한 번 씩 하는데 우리만 두 번씩 하냐, 이런 것은 단순하게 그 분들은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다른 시·도도 잘 보시고, 이미 검토 가능하다고 의견을 내주신 것 같기 때문에 잘 조절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지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대답을 하여 주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15시 27분
15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15시 4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원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 영 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오 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오 영 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다리가 아프시니까 앉아서 하시지요.
오 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입니다. 광주그린카부품진흥재단 임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그린카클러스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 부탁드립니다.
취임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수소차 2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 대당 가격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수소차를 미래유망산업으로 보고 지역부품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소차 도입에 따른 연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연관효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몇 년 정도나 기술력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연관효과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품사업 등 잘되면 참 좋겠지요. 작년 11월에 환경부, 현대기아차 등과 함께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협약을 체결하고 수소차·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산업육성과 구입,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수소차 부분에서는 어떤 협력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그린카클러스터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 친환경그린카클러스터를 구축하려면 산업,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과 인력들이 많이 유입되어야 할 텐데, 현재 우리 지역에 친환경자동차 관련 연구기관이나 업체가 몇 개나 있고 전문인력은 몇 명이나 있는지, 전국 대비해서 몇 %나 되는지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연구기관과 업체 등 수치를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현대자동차가 수소연료전지차에 10년 넘게 집중투자해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기술을 광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프로그램은 마련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클러스터조성을 위해 10년 이상 내다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연구기관, 전문인력 등 기본적인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못해 시간과 예산낭비, 그리고 전문기관, 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지 못한 일들이 다소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원장님,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몇 년 현대에서 근무하셨지요?
그러면 자동차 분야는 전문가시네요?
윤장현 시장 민선6기에서 원장님을 왜 그린카부품산업에 모셨는지,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기아차의 노조위원장도 우리 윤장현 시장의 단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위해서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냐면, 아까 경제산업국 소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에 물론 자동차산업벨리라든지 100만대조성산업이라든지 다 좋은데, 우리 계획대로 되면 좋을 텐데 그 계획이 빗나갔을 때 과연 차선책으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다양한 직·간접적인 변화에 의해서 사업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똑같은 질의를 드립니다만, 100만대 산업 메카 광주를 만들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당사자인 현대기아가 중요하다고 봐요. 국가에서 광주에 투자를 해라, 그것은 정치적 발언이고, 현대기아차가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해야 그 이윤을 가지고 인건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신가요? 100만대 생산기지조성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자세한 것을 말씀을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모든 사업이 결과를 예측하고 한다면 다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광주로서는 너무나 소중한 정책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광주로서는 도시철도2호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결정만 하면 됩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문제, 이런 것은 둘 중 하나 결정만 하면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애타게 기대하고 바라볼 뿐이지, 우리는 을의 입장입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갑을을 포함한 입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자동차산업벨리, 100만대, 너무 많은 공약과 언론에서, 또는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자존감 있는 일자리 7만개를 만들어낸다. 만약에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걱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더라도 현실에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사실 광주 광산업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비전은 좋습니다, 꿈도 좋고. 그러나 LED만 보더라도 단가가 안 맞습니다. 형광등하고 안 맞아요. 수소, 전기차, 좋습니다. 아까 1대당 얼마라고 했지요?
1억 5,000만원입니다. 국내·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을 때 어떤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품을 만들어 내고 좋은 차를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가 찾아야 되고 그것이 수익구조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산업도 참 걱정되는 것이 그 많은 시간, 그 긴 시간을 국가사업으로 투자해서 했지만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소비자가 찾지 않는 거예요. 제품이 아무리 좋다 해도 소비자가 찾지 않는 제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은 해 주시되, 참 걱정스럽다. 저는 걱정스럽다. 그런다고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가 강해서 광주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설득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기업도 산업 환경이, 현대기아는 앞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전력을 매입해서 앞으로 본사 이전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전환기에 놓여있고, 국내 내수시장, 국제시장, 환경 좋지 않고 투자시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원장님,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비교한다는 것이 아니고, 광주에서 광산업을 시작했을 때는 미래를 보고 중장기를 보고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자동차산업벨리라든지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다 미래산업을 보고 투자를 하지만 미래하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현실적인 갭 사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더라도 또 5년 후에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또 다변화된 현실 속에서 소비자의 욕구가 어떻게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생활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뒤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원장님이 어떤 확실한 결론과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구성 인원이 몇 명이지요?
20명이지요.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제가 다른 데 경영평가지침서를 보니까 9명에서 12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다보니까 그랬나요?
효과적인 의사결정 구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적정인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효적인 이사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김동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무겁지요? 링크를 하시기에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 주실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그 링크라는 단어 속에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쉽지 않으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또 직접적인 답변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다만 그린카 원장님으로 모신 목적은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 역할을 해 주시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문인 거고요. 그린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접적인 감사보다는 역할에 무게중심을 둔 저희들의 어떤 마음, 걱정,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지요, 사실은. 그린카에 1,000억원 정도 사업예산들이 담겨 있어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5건에 3명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 20명 조직 중에서 3명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조직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자료를 보셨겠지만, 여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받으셨어요. 회계, 계약, 인사, 다 받으셨는데, 그린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1년에 시작해서 2012년, 불과 2년만에 조직을 갖춘 것인데 이처럼 5건에 세 분이 그러셨다는 것은 그렇게 썩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지요. 원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잘 체크하셔서 차후에는 반복되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거 질의하기 전에요.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노사정, 민관 대타협이 전제가 되는가요, 100만대 기지 건설에? 아니면 대타협이 되면 올 수 있는가요?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노동조합 전 지부장이 사회통합단에 들어 왔다 해가지고 노사민정의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만들겠다 하는 것에서 대타협의 전제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새로 오셔서 이러저러한 정황을 다 살피고 계실 건데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린카 전반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에는 사회적 경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 토대를 이루는, 자동차벨리, 자동차생산기지, 중요한 큰 사업도 있지만 이렇게 자발적인 사회적 경제 토대를 한 축으로 광주시에서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정도 해서, 광주광역시 산하의 모든 기관들의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가 이미 광주광역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로 물품도 구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용역해서, 특히 용역은 청소가 포함될 것인데 이것도 우선구매,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2012년, 2014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구매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셔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도 살펴보신다면 아마 다른 데보다 앞장서서 광주광역시 조례에 근거한 우선구매 문제를 실시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해 보실 수 있다면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 문제 관련해 가지고 누구 답변할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원래 출연금이 28억원이지요? 2억 8천, 재단 설립 시 2억 8,000만원이요.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금 흐름표도 한번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13년도 자료라, 그런데 2013년도 이자수입이 1억 2,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초연금이 66억 4,900만원, 기말현금이 42억 4,200만원, 운영하는 현금 자체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올해 이자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생각지도 않은 질의를 해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린카부품재단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 봤더니 전부 다 보통예금에 하고 계세요?
작년도 보니까 단기금융상품이고 장기금융상품은 없어요? 2013년도에 보니까. 이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자수익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굳이 광주은행에 일괄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은행에 공문을 보내셔서 우리가 내년도에 예치를 어느 정도 할 테니까 이율을 얼마 정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기금융상품이 아닌 현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예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후순위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KB, 국민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이건 괜찮은 것입니다. 국민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봅니다. 후순위채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반 저축은행에서 하는 후순위채권을 사서 열악한 저축은행들의 부도로 인해서 이것이 제로가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지만 지주회사급에 있는 큰 회사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금을 운용하는데 이자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가버린 부분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자료를 쭉 보다가, 행자위에 있을 때 문화재단이라든가 여타의 부분들을 보면 이 부분을 항상 간과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하시던데, 이자수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그린카부품재단의 주 업무가 이 업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소홀할 수 있는데, 2014년도 운용하는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지가 있는가,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십시오.
원장님,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좀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광주시가 운용하는 부분하고 교육청이 운용하는 부분인데요. 운용자에 따라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부분은 3개월 짜리 단기상품이 있습니다. 수익이 조금 높은 부분요. 그러니까 자금을 관리하시는 분이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봉급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경우를 제가 교육청 결산감사를 하면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칭찬한 적도 있는데요. 이건 그냥 이렇게 되니까 이런다. 다만 0.1%가 됐든 0.01%가 됐든지 간에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단기상품들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항상 1년 치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과정들 중에 상반기에 집행될 수도 있고 후반기에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보셔서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7분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 영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16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농업기술센터
16시 38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소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행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8분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행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행숙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입니다. 함께 하는 시민의회, 발전하는 강한 의회를 목표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4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농어민과 더불어 잘 사는 광주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농업기술센터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행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FTA 타결, 앞으로 어느 종목이 추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전한 품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농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료라든지 교육까지.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우리가 유기농쌀, 친환경쌀 그러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러는가요? 농약의 함량이라든지.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유기농,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3년 동안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만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3년 동안 하지 않고 하는 것이 검사로 가능한가요, 품목인증 자체가,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인증하지 않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현재 쌀 1농가를 포함해서 6농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친환경, 유기농은 일본이 선진국이지요? 수경재배도 선진국이고. 수경재배라든지 토마토나 꽃 같은 것이 선진국인데, 사실 일본은 유기농, 친환경 그러면 꽤 비쌉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요, 백화점이 가면 두 배, 세 배 가량. 그런데 우리 한국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소비자라든지 서로가 신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묻는 거지요, 친환경 쌀 맞냐. 하도 유기농, 친환경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하고 관리하는 것을 기관이라든지 시라든지, 그렇게 해야 친환경을 고생해서, 아무래도 거기는 수량이 적게 나올 것 아니에요, 농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입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굳이 누가 친환경을 하고 유기농을 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친환경이고 유기농이고. 그래야 경쟁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한테 어필하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품목이기 때문에 사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유기농, 친환경이기 때문에 제품을 보고 사먹어야 되거든요. 애국심을 호소하는 것도 한계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엊그제 중국 FTA 체결이 됐고 쌀은 다행히 협상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만…….
동찬
김동찬위원
곧 들어갑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저희들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국민 인식수준이 친환경으로 나와도 아직은 인정을 안 해 주고 해서 값을 제대로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저희들도 기술지도를 하면서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100% 유기농이라고 할 수가 없고 친환경을 하는데 저농약을 쓰고 친환경 농약, 친환경 토양개량제를 써서 농산물을 재배하게끔…….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소장님도 충분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저부터 궁금하잖아요. 저농약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농약을 쓰는 것이 저농약인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농약이 안 들어간 것을 친환경이라고 그러고 유기농, 그런데 농사가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농약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또 고개를 갸우뚱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소비자에게도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국민들이 친환경하면 전부 유기농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동찬
김동찬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고. 또 하나는 농민들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기농이기 때문에, 친환경재배를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 해서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는 척 해가지고 저농약보다도 좀 과한 농약을 쓰더라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을 재배하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 농수산물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친환경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재배한 모든 품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사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브랜드를 붙이면 그 자체가 바로 신용이 되고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프라이드, 가격으로 연결되고. 사실 그것을 해 줘야 합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두 가지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농가는 친환경으로 가는데 적정수준 이하의 친환경 농약이나 토양개량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말로 100% 유기농이나 무농약을 한 농가들은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농가는 직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두 가지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친환경에 어긋나고 규정을 어긴 분들에게는 강하게 메시지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친환경농사를 지으려는 소신 있는 그런 분들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를 믿고 광주시를 믿고 정말 소신껏 그 사람들이 친환경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포토뱅크 활성화에 대해 제안을 했던데 개선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홈페이지의 홍보마당을 업데이트를 해서 사업별로 25건을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농가별 생산물 현황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농가랄지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보고 필요한 농산물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 계획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안 하나 할까 합니다. 홈페이지 홍보동영상란에 들어가 봤더니 올해 동영상은 2개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좀 아쉬웠습니다. 2개의 동영상 중에서 귀농귀촌교육 수료소감 인터뷰 영상이 있더라고요. 수료를 마친 교육 참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감과 경험담 등을 언급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이와 같이 동영상 홍보물이 제작되어 게시되었으면 합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다음은 추경 때 임대농기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32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는 신축되고 있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분소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국고보조로, 금년 4월 달에 사업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건축비하고 농기계 구입비 예산을 10억원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전에 선정된 부지가 검토결과 적정 부지가 아니어서 다시 부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당초에 결정된 부지가 시유지인데 들판 가운데에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상습침수가 되고 또 들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길 중간에 농로가 있어가지고 큰 차가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데 작은 농로는 수용이 불가능하고 또 중간에 길이 막혀 있어요, 그 부지는. 그래서 새롭게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고 해서 적정한 부지매입이 필요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장소를 말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 못했지 않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정한 부지를, 전체적으로 시유지를 검토했는데 적정부지가 없어서 2015년도에 부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번 추경 때 부지를 확보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반영해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었지요. 농기계는 구입해서 광산구 본소에서 대여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입했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임대사업소 설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차라리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기계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 하에 금년도에 기 확보된 예산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금년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추경 때 예산확보하고 이월시키고 2015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용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 맞지 않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 푼도 지출하지 않으면서 예산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업도 이런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이월하고 추진하는 이런 형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방금 조세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센터가 하는 일 중에 오랜만에 농민들의 큰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추경 때도 저도 좀 들었는데, 관심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난 거잖아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인데, 다른 방법은 찾아본 것 있는가요?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예산 세워서 토지매입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구지역에 전체 시유지가 5,200건 되데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투리땅이고 설치할 수 없는 땅들만 있어서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농협 쪽에서 하는 데가 있으면 같이 해 볼까 하고 빈 창고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면적이 좁고 또 이미 임대가 되어 있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도저히 금년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지매입으로…….
미옥
이미옥위원
내년에 매입비가 책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내년에 토지매입비가 만약 책정이 안 되면, 예산에 올라와는 있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억원이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광산구에 계신 분들도 지금 있는 임대목록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또 새로운 기계구입, 이것을 확대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이 매일 끊이지 않은데 북구가 이렇게 더뎌버리니까 광산구를 더 확대하고 확장해야 될 문제에 관련해서 또 1년이 넘어가는 형국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기 책정된 예산이었는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정적으로 토지매입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정 없었는가 싶은 생각이, 왜냐하면 일단 광산구 쪽을 확대해서, 사업이 딱 북구로 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임대사업으로 전체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분소사업비로 딱 책정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미 장소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신청이 됩니다. 북구지역에서 희망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각 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북구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옥
이미옥위원
저는 북구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 찬성이고요. 그러면 현재 광산구 쪽에서 더 확대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북구에 분소를 설치하면서 광산구 평동농협 쪽에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사실은 부지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고 임대 창고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옆에 매각을 할 수 있는 부지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소 설치가 끝나면 그쪽을 매각하고, 또 임대사업 기구구입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소형이나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밭작물 위주로 구입을 해도 그것이 논농사하고 겸용이 됩니다. 소농이지만 겸용이 되는데, 지금 논농사용으로 농민들이 희망하는 것이 이앙기하고 콤바인, 논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보완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대농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이앙기가 780대 보급이 되어 있고 콤바인 같은 경우 400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농은 이제 필요하지 않고 중·소농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도시농민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군 단위 농민들에 비해서 국가 지원혜택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나 그런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 열렬히 농민들이 환호하고 있고 원하고 있으면 소극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북구 분소를 먼저 한 다음에 광산구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광산구의 요구는 요구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북구 분소는 기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 있잖아요. 물론 작물에 따라서 이러저런 지원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지금은 가장 눈에 띄게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인데 그 임대사업 끝마무리에 꼭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또 눈 먼 떡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센터에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연동된 것은 아닌데, 17쪽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센터 사업으로 있습니다. 2개 분야에 3억 4천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돈이 원래 센터 예산으로 잡혀 있을 것이고 센터 예산이라고 그러면 꼭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은 아닐지언정 3억 4천이나 되는 금액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시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초화류 육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센터에서 만들어서 시 가로화단에 무료로 배분해 주는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민간인한테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가로화단에 사계절, 도로 보면 박스로 해가지고 꽃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배를 하고 각 구청에 그것을 공급하면 구청에서 사계절 꽃을 심어서 광주시 가로화단 경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진행하는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무료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가로화단 조성용 초화류가 사계절, 우리 센터에 시설이 9개동에 100만본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미옥
이미옥위원
농업기술센터이니까 전부 농민들만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억원이나 되는 돈을 길거리 미화에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가로화단 조성은 우리가 보통 시 때부터 우리 센터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일의 한 부분은 되겠고요. 시 전체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꽃을 했고 또 농민들을 위한 사업과 가로화단 조성용 꽃사업은 같이 병행이 되어 왔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시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묘목은 저는 센터에서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은 센터에서 키우고…….
미옥
이미옥위원
이 관련된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사가야 되고 금액은 농기계 사는데 더 보태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싶고, 이것을 몇 년 동안 해 왔다고 하면, 물론 이 용도로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기 확보된 예산이고 그런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농민들,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제 힘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인 것을 두 개로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은 해당 부서, 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광주 보통 시 때부터 꽃 관리를 하다가 중간에 양묘관리사업소가 생겨서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양묘관리사업소를 구조조정하면서 없애고 다시 우리 센터로 넘어온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꽃을 육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또 꽃은 화훼농가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농가에서 부족분을 공급해가지고, 유료로 사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이 꽃과 관련된 육묘, 이러다 보니까 화훼단지, 꽃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비쳐질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
미옥
이미옥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금액이 그렇게 책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가로화단 조성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예전에 우리가 육묘장이라고 시에서 따로 운영을 해서 가로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시가 직접 키워서 했던 사항들인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거기로 넘어간 사업이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광산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확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토지,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데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십시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 이앙기라든가 콤바인, 이것은 광산에 있습니까? 없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앙기, 콤바인은 아직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런 기계를 사는데, 우리가 많은 것은 구입할 수 없지만 이앙기 한 대, 콤바인 한 대 살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줘야만 위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뭘 알아야 도와드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말만 하고 끝날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앙기 같은 것은 6조식이 필요한데 3,500만원 정도 필요하고, 1대에. 그리고 콤바인 같은 경우는 4조식으로 하게 되면 5,500만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소장님, 제가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타다가 집행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수행할 것인가,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는 우리가 두 말 하지 않고도 어떻게 할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정책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실 거란 말입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타다가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손 치지지만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때문에, 이런 말은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거든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 1년 운영하고, 북구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광산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북구민들이 그 다음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북구에서 원거리 왔다갔다 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분소를 설치해 주십시오 해서 분소를 하거든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잘하시는데…….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2년째 운영하면서 광산구에서 이앙기나 콤바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미옥 위원님이나 저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옥 위원님이나 조세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떠한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예산을 그 해에 집행해야만 다음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그 해에 집행 못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광산의 민원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구의 사업을 2014년도에 마무리를 지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 해에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부터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양기, 그러는가요, 이앙기…….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앙기, 앙 자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앙기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앙기가 대농가에서 할 수 있는 큰 것이 있고 또 중간 것이 있고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포트묘 이앙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포트묘 이앙기는, 기존의 이앙기는 모판에 모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심도록 되는 것인데 포트묘는 식물을 포트에 육묘를 하듯이 하나하나씩, 두세개씩 심어서 육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심어지는 거예요.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농민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일반 이앙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포트묘도 농민들이 원해서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재신
반재신위원
물론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로에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시험재배를 했는데 작년에 하고 금년에 그 농가가 포트묘를 안 하고 일반 이앙기로 전환이 되어 버렸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누가 쓰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렵게 4,8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한 것 같은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농민단체에서는 농기구 임대사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입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김민종 위원장, 이미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가 하면 어떤 농기계는 대당 39일, 30일, 수없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농기계는 이틀, 2일,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트랙터입니다. 왜 그것이 많이 사용되느냐면 트랙터가 본체가 있고 거기에 부속기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로터리를 친다고 할 때 로터리랄지 논두렁 조성기랄지 이런 것은 트랙터하고 붙여서 활용이 되거든요. 부속기를 저희가 구입할 때 농민들한테 선호도조사를 해가지고 구입한 품목이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하는데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쌀 관세화 문제로 해서 농민단체가, 혹시 면담하신 적 있으신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단체하고 관세화에 대해서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오셔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고 가셨어요. 이것 관련 사업예산을 2015년도 예산에 요구하셨나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 예산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요구를 못하시면 농민들이 관세화나 한중FTA로 인해서 훨씬 더 어려워하고 힘들어 할 텐데 이 요구를 수용 못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요구 자체를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수용을 안 해 준 것인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분소 예산에, 기계구입비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안 하신 거예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한 것은 아니고 일부 몇 개는 했는데 예산이 적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농민들은 아우성인데,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가 심각할 텐데 좀 더 고민을 해서 반영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농기계 순회 부품을 보면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요?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내역 보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리를 해 주는 부품들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기 어려워서인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지원해 주는 것은 기금에 있는, 농업발전기금이라고…….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농민들이 무상수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시가 현재 체제로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마을별로 농번기 때가 지나든지 아니면 농번기 철이 돌아오기 전에 오지마을을…….
재신
반재신위원
수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못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를 다 지원 안 해 주고 일부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농민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장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지금 FTA로 인해서 아우성치는 그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는데도 수리비를, 만약 고장이 나고 하면 농가에서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시비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생각만 마시고 드라이브를 거십시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도 예산 책정을 하고 앞으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미옥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시고 정책제안을 하셔서 이 분들의 심정을 풀어주셔야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벼농사용 농기계 확보도 해야 되고요. 분소도 설치해야 되고 하는데 분소의 인력이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재신
반재신위원
소장님, 이와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럴 수 있으시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힘을 보태드릴까 하는 행정사무감사 같습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행숙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