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용집
김용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공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환경공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 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의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이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강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환경공단이사장 박화강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화강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환경공단이사장 박화강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먼저 광주환경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경 상임이사님이십니다. 정광섭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주관 광주사업소장입니다. 최명춘 송대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향등사업소장입니다. 신광재 상무사업소장입니다. 최환주 하천사업소장입니다. 박준섭 유덕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환경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광주환경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공단 전 직원은 광주시민의 환경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음지에서 묵묵히 일만 열심히 해 온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광주환경공단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광주환경공단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박화강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박미경 상임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화강 이사장님하고 박미경 상임이사님 두 분이 환경공단을 이끌게 되시면서 환경공단이 독립성과 청렴성에 관한 외부의 단 1%의 부정적 시각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제가 수차례 우리 시설들 때문에 환경공단 안에 들어갔다 오고 다른 시설들 둘러보고 그랬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구조적인 문제가 자꾸 눈에 보이니까 환경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안타깝고 안쓰럽죠. 이번 하수슬러지문제도 똑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은 제가 봐도 명백히, 지금까지 환경관련 시설들에 대한 공사자체가 잘못 이루어지고 많은 오류를 갖고 출발한 것을 환경공단에서 그것을 다시 운영주체로 맡아서 하면서 안쓰럽게도 그것을 방어하고 오히려 환경공단 직원들이 시공사의 책임까지 방어하고 나섭니다. 방어하고 하자된 걸 보수하고 고치고 그러면서 이중의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내부의 근무시설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막말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내부의 악취라는 것은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방식 자체가 사실은 환경관련 시설들이 우리 광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 현상인데 턴키 방식으로 발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경기술, 핵심적인 설비기술을 실시하는 업체하고 다르죠, 전체공사를 수주하는 업체가. 그래서 실은 환경관련 시설에 관한 발주와 토목건축에 관한 발주가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설계부터 다. 그런데 이게 턴키로 되다 보니까 핵심 환경기술설비와 관련된 업체들이 하도급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으로 하도급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실을 초래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그것을 저희가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서 인수인계를 받으면 보수비용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계속 기초시설들이 터덕거립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건조기시설이나 핵심설비를 하는 회사를 아십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하도급업체 말씀하십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예.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담당 소장님.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광주사업소장 박주관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박주관 소장님은 아시죠?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어떤 핵심설비를 말씀하십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건조기랑, 모르신단 말입니까?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삼창기업이라고 거기서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부도났죠?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부도났습니다. 한라도 법정관리 상태고 삼창도 부도났습니다. 삼창이 왜 부도난 지 아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할 말씀은 아닌데 우리 슬러지 처리시설이 갖고 있는 근본적 구조적 문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삼창부도가. 저는 그래서 이번에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하고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성능조사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물론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아까 특별점검 결과 요구조건들도 나왔는데, 건조기 A기 감속기교체, 악취분야에서 악취저감설비 개선필요, 최종 부산물 배출구 분진비산저감대책, 악취설비에 대한 효율성능 평가실시, 바이오필터 공정개선 필요, 건조기 패들 및 구성부품에 대한 보수체계와 가이드라인 제시, 기본적인 방향은 맞아요. 저도 특별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것은 건조기 패들이나 핵심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하고요. 악취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 특별점검 과정에서 배출기준 1,000배를 초과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요, 악취. 분명 그것 제기 되었지요? 실은 특별점검 이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들어갔죠.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들은 의견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악취설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악취시설이 없다고,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이것은 필요하면 타 현장에 방문하십시오. 제가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 이야기했는데 수도권 매립지 준공 시공사 측에서 40억 들여 가지고 악취방지시설 다시 했어요. 한번 가 보십시오. 물론 이것을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반박자료 내가지고 시공사가 부담한 게 아니고 거꾸로 시가 부담했다고 하는데 이걸 시공사하고 시하고 다투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시공사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왜 용역필요성을 촉구 했냐면요. 1월 30일날 성능보증기간이 끝나는데 성능보증기간 만료 전에 우리가 시공사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뭔가를 제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위원님 제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선진지를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라에서도 12월 31일까지 자기들이 개선하겠다는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추가 용역 필요 없으시다고요?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그것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총인과 관련돼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요. 총인도 보증기간이 내년에 만료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가이드라인 저한테 준 이것 말고 요구한 요구조건이 있다는 말입니까?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총인관계?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요, 슬러지요.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지금 그 이상은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죠?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저번에 2차에 특별점검…….
보현
김보현위원
이 한페이지 짜리 점검결과의견 말고 한라에 요구한 별도의 계획서가 있어요?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한라에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요구해 가지고 한라에서 개선계획에 대한 것은 2차 회의 때도 위원님 참석 안하셨지만…….
보현
김보현위원
개선계획 제출 했습니까, 한라에서? 개선계획 받았어요?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럼 왜 의회는 안 주십니까? 개선계획에 만족합니까, 한라의 개선계획이? 현재로써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점검위원회에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왜 시공사의 잘못된 책임 부분을 환경공단이나 우리 집행부가 감싸고 도냐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제기된 지 압니까, 밖에서는? 시공사 측에 위탁운영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 시공사 책임 면피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특별점검도 하고 시공사측에서 하자보증도 하겠다고 개선도 하겠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어요. 두 번째, 설혹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위탁운영을 맡으면 아니, 환경공단이 인수인계를 맡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다른 방안이 아니라면. 저희가 지난번 민선 5기 때도 이야기 했지만 소각장이고 우리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이고, 일종의 개선비용이 쏟아지는데, 예산이. 지금 소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년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보증기간 이후에 개선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로부터 책임지시겠습니까?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한라에서 개선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성능시험에 대한 공인된 국가기관에 대한 엄정한 용역을 실시하라고 요구 한거예요. 왜 한라에서 계획서를 내서 12월 31일이면 한 달 만료가 남습니다. 그때 가서 뭘 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소위 용역수행하면 15일이면 끝납니다. 물론 내가 이 문제를 환경공단에 심하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김보현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실제로 하수슬러지시설 중에서 건조기와 악취저감시설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점검결과 나온 얘기고요. 옳은 지적이시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1월 31일까지 하겠다고 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반드시 개선이 되고 난 뒤에 국가기관 내지 객관적인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성능검사를 의뢰해서 성능검사결과에 따라서 개선대책이 완료된 것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까 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을 끊어야 합니다. 보증기간만 끝나고 나면 개선비용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악순환을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악취시설만 해도 그것은 주변 주민들에 대한 피해이기도 하지만 거기 내부에 근무하는 우리 공단 직원들이 감수하게 돼요, 그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거기에 노정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개별 환경기초시설들에 투입된 예산이 1~2억입니까? 거기에 투입된 예산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심지어 제가 최근에 몇 군데 들어가면 저는 종건 해체를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환경분야 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들 발주해서 공사해 놓고 건물 인수인계해 놓고 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아무 책임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슬러지하고 총인 보증기간 만료 이전에 성능보증에 대한 엄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개선조치를 철저히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효천하수처리장은 왜 공통자료 요구 실적이 개선사업실적을 제출 안했습니까? 다 있는데 효천 것만 없어요.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효천 같은 경우는 준공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개선을 안했어요?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예.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보십시오. 슬러지 발생량을 보면 6월 달에 슬러지처리시설 정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개선작업을 안했다고 하십니까?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슬러지 6월 달에 적게 들어간 것은…….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적게 들어간 게 아니고 아예 안했어요. 6월에는 슬러지처리시설 정비를.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그러니까 슬러지처리시설 정비하면서…….
보현
김보현위원
효천 것을 안 받은 거예요?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예. 호파가 70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관을 해 놓기 때문에 슬러지가 안 나갔던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효천은 2013년 운영관리하면서 전혀 개선실적이 없다고요? 2014년도 현재까지는?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상무소각장 보수비용이 2013년 11월 이후에 201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10억 가까운 보수비용이 투입 됐습니다?
광재
신광재상무사업소장
상무사업소장 신광재입니다. 상무소각장은 준공해서 가동된 뒤 10년차부터 시설개선사업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연차별 시설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보통 평균 10억 정도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재
신광재상무사업소장
10억이 안들 때도 있고 연차별로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3년까지 거의 매년 10억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개선비용이 평균 10억이 소요된다?
광재
신광재상무사업소장
예.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개선사업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광재
신광재상무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송대음식물자원화시설, 지난 6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활동은 송대음식물자원화시설과 함께 보낸 의정활동이었습니다. 송대에 애정이 많습니다. 잘 됩니까?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소화조도 잘되고요?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 한 가지만 물어 보고 싶어서요. 송대하고 제2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용량 차이가 2배 차이죠. 송대가 150톤,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이 300톤.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궁금한 게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바이오가스 생산이 송대가 6억 8,100만원인데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19억 5,700만원, 생산금액에 있어서. 그러면 용량이 2배 차이면 바이오가스 생산도 그 용량과 비슷해야 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오히려 대규모 시설에서 소화조 운영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바이오가스 생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송대음식물처리시설은 설계폐수용량의 1일 160너비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전량을…….
보현
김보현위원
폐수처리용량이 적다는 말입니까?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폐수처리용량이 160너비로 설계가 됐는데 실제 발생량의 전량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실제 발생량의 전량을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실제 발생한 음폐수를 처리를 다 못해요?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어디서 처리합니까?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그래서 2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2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해요? 그럼 음폐수를 별도로 2처리장으로 수송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게 사실이에요?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예전에 2처리장이 완공 되기 전에는 음폐수를 어떻게 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먼저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건설됐죠. 저번에 위원이 계실 때 송대음식물 소화조가 깨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량이 적어서 과부하를 받기 때문에 소화조가 깨졌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때 과부하 받아서 처리 못한 음폐수 처리를 어떻게 했었죠?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반정도를 2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처리장의 송대음식물 소화조가 살아났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 전에 2처리장이 어디 2처리장을 말씀하십니까?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송대처리장 말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2하수처리장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도 아직도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소화조로 오는 것이 아니고 2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까?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하수처리장의 가스가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송대가 2하수처리장에 상당한 부하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그래서 2처리장에서 소화조 가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음폐수 농도 때문에 2하수처리장이 하수처리에 상당히 부하를 받고 있겠다고요.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그런 부하문제를 검토해서 부하 받지 않을 양 만큼만 넣고 있습니다. 가스가 많이 증대를 해서 배관들을 설치해서 음식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그 용량의 차이다? 음폐수 처리하는 소화조 용량 자체가 두 개가 2 대 1이 아니고 그러면 3 대 1 정도 되는 것입니까?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그 용량은 유덕음식물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양이 좀 적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유덕하고 송대하고 음폐수처리 용량 차이 자료 한번 주십시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럼 다른 문제는 없다?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용량규모에 비례해서 충분히 음폐수 처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전에 계속 소화조가 문제를 일으켜서, 바이오가스 생산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것…….
명춘
최명춘송대사업소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04분
보현
김보현위원
경영본부장님, 확인할 게 있는데요.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정광섭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홈페이지에 입찰정보를 공개하고 계시죠. 홈페이지 입찰정보하고 제출자료하고 일치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던데. 물론 그것은 경영지원부장님 혼자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가령 계약실적하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를 쭉 정보를 공개했는데 거기 입찰정보에는 떴는데 나중에 계약체결자료에 있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이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 관계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약품구매 실적들을 보면 제1음식물자원화 시설하고 광역매립장하고 소각장을 빼면 다른 사업장들에서는 약품구매 실적이 유독 특정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서 업체 이름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제1음식물자원화시설 매립장, 소각장만 약품구매가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머지 사업장들에서는 특정업체가 약품구매 실적에서 거의 독점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입찰에서 다수 공급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하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개별사업장별로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사업장에서 물론 구매하는 약품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특정사업장에서 구매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이것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한 가지만 더 이사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있죠. 가용화 공법에 대해서, 환경공단에서 적용을 반대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1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에 있어서요. 당초 사업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핵심 공법이 가용화공법이었던 것 같은데, 종합건설본부, 우리 환경생태국, 설계용역사, 환경공단, 이게 다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어요. 처음에 설계용역사나 종건에서 미뤘던 공법을 우리 환경공단이 적절하지 않다. 소위 말해서 효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업비 증액이 부담스러워서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서 이 사업이 현재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은 광주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현
김보현위원
광주사업소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광주사업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박주관입니다. 에너지자립화사업은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하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환경공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서 당초 설계용역사에서 채택했던 공법이 보류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그 얘기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어제 환경생태국에 확인을 하니까 저는 환경생태국하고 환경공단하고 입장이 다릅니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환경생태국에서는 저희하고 환경공단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환경공단은 우리는 입장을 가진 적이 없었다.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제1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생태국이나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 환경공단하고 이 문제를 전혀 협의 안 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단 말입니까?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저희하고 협의는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 생태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슬러지 건조시설 LNG 대체연료로 활용해서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조 효율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가용화공법을 채택하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 가용화공법이 제가 알기로는 환경공단 측에서 이 공법의 성능과 효율성이 확인된 바 없고…….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그런 제시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없다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사업비가 당초 150억에서 190억 이상으로 50억 가까이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에 대한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현재 이 사업이 재검토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답변하시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이 문제를 확인해 주십시오, 정확한 내용을.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박미경 상임이사께서 종건이나 환경생태국이나, 그게 상당히 입장차이 때문에 환경공단의 처지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건이나 환경생태국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독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공단이 훨씬 더 전문적인 기관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책임을 가지고 전체 시설운영을 해야 될 주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입장을 제가 환경생태국하고 공단이 입장이 다릅니까라고 일부로 생태국이 물어본 거예요.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기술적 입장의 차이가 있냐고. 그것은 기술적인 논쟁이 돼야 하는 거죠. 조직 서열의 관계문제가 아니고.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에너지 생산원인 소화조에 다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일단 우리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또 조건 속에서 애쓰고 계신 환경공단에 계신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요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김보현 위원님도 잠깐 그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종량제 시행 이후에 사업소로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지…….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특별히 어떤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종량제 이후에도 쓰레기양은 그대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1음식물자원화시설과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두 곳이 있는데요.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에 공문에 보니까 내부결제 된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유상판매와 관련해서 공고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안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업체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상에서 업체선정의 평가위원이 두 분이 들어가 있어요. 제1음식물자원화시설 송대사업소장하고 음식물자원화 팀장 두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저는 왜 2명만 평가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이것을 이렇게 공문에 언급을 한 의도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나온 최종적으로 나온 부산물을 매각하는…….
미정
서미정위원
유상 판매 과정에서 업체선정을 하는 평가위원을…….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은 다른 외부평가위원도 있고 내부 평가위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준섭
박준섭유덕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음식물자원화시설 유상판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두 분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할 때는 선정위원을 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3명, 외부 2명, 5명으로 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결정하였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같은 환경공단 내의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업체선정을 하는데 그 평가위원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준섭
박준섭유덕사업소장
시기적으로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13년도에 제일 처음에 시행을 했고 그래서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14년도 4월 달에 자원화 유상판매를 했고,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음식물자원화시설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자원화시설은 좀 더 보완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저는 시기를 떠나서 평가위원이 송대사업장의 경우는 송대사업소장하고 팀장 두 사람이라는 거죠.
준섭
박준섭유덕사업소장
그때 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미정
서미정위원
외부에서 오는 평가위원은 전혀 없는지?
준섭
박준섭유덕사업소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달랐고 제1에 했던 사항이 저희들이 미숙한 면이 처음으로 유상판매를 하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제1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 선정할 때는 처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두 사람의 평가위원 밖에 투입 시킬 수 없었다?
준섭
박준섭유덕사업소장
예. 업무미숙으로 판단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가요?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의 평가위원들 5명 명단주시구요. 저는 같은 환경공단 내에서 이런 내용들이 통일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은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의 업체선정에 있어서 평가위원을 외부의 위원들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 함께 응시했던 업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탈락업체들이 불만이나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추후에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섭
박준섭유덕사업소장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제1,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의 계약당사자가 환경공단 이사장님이시고,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협약서상의 내용들하고 협약서를 보니까 이것 또한 문제가 있었어요.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의 협약서상에 보면 제3조의 판매물량에서 보면 단미사료 전량을 책임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는 여기 이해가 안 갔어요. 두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의 협약서는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단미사료 전량을 한 곳에서 책임을 져버리면 한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그 사업소에서는 나오는 단미사료 전량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환경공단에서 나온 전량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온 것을 이것은 거기에서 실은 협약관계를 맺은 거거든요. 맺은 건데 이 협약서상에서는 단미사료 전량을 책임지기로 한다, 이 협약관계에 있는 사업장과.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이 공문에서 보면 두 개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한 곳으로 전체 다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요.
미정
서미정위원
협약서 안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생산되는 모든 단미사료 전량을…….
미정
서미정위원
모든이 아니고, 제1음식물자원화시설, 일단은 송대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을 여기 보니까 강백산업하고 협약관계를 맺었는데요. 여기에서 전량을 책임처리한다라는 협약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두 분 평가위원이 종합심사를 해서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요. 몇 개 업체가 응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협약서는 한 곳에 전량을 다 줘버리면 나머지 한 곳은 뭘 가지고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협약관계에서 보면 여기는 1천만㎏라고 수량이 한정돼 있어요. 응시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체하고 협약관계를 맺었는데 여기는 수량이 한정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두 곳을 선정했는데 한 곳하고 협약관계를 맺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준섭
박준섭유덕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의 유상판매는 2013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때 주 목적이 처음으로 하는 유상판매이기 때문에 안정 쪽에 초점을 맞춰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개 업체가 예정 가격 이하 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업체를 선정을 못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한 개 업체만 선정됐다라는 거예요?
준섭
박준섭유덕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협약관계에서 전량을 책임처리하기로 한다라는 협약관계를 맺으셨다고요?
준섭
박준섭유덕사업소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공문상에서는 두 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왔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제1음식물자원화시설과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의 협약관계 내용들이 통일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같은 환경공단에서 나온 건데 협약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 있어서 왜 이게 통일이 안 되고 따로 따로 제1과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이 따로 서류들을 쓰시는 건지…….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아까 옆에 있는 박준섭 소장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2013년도에 환경공단 말하면 생긴 이후 처음으로 단미사료를 전국에 공개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다음 해에 공개매각을 했기 때문에 자격요건 같은 게 보완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시기적으로 생겨난 상황들이 달라서 서류적인 부분에서도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후에 이런 것들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환경공단 내 서류들, 내용들이 다르기도 하고 양식 자체도 다르기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단순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내 간접영향권 내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상무소각장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매립장을 말씀하십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상의 내용에 「광주광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와 관련해서 이것이 환경생태국 소관인지 환경공단의 소관인지 좀 구분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서 문제 있는 것들을 이사장님께 말씀 드려도 될까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간접영향권 내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은 주민개별요청에 의한 지원이 아닌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마을공동체사업 형태로만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광주시에서 내놓은 제출한 자료고요. 2013년도에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간접영향권 안에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처분요구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실은 이 조례가 2014년도 6월 30일날 조례개정이 됐더라고요. 이 조례안에 보면 내용이 제14의 2항에 보면 개정내용이 주변지역지원 등해서 3항에 ‘시장은 간접영향권 주민에게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주민지원협의체 협의 하에서 지원품목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금은 지원품목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드리자면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은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르되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마을별 또는 아파트별 지원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이런 법 개정을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지역주민들의 피해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별도의 홍보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요. 두 군데 주민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주민협의회가 있는 곳이 광역매립장과 상무소각장에 있습니다. 주로 말하면 그런 변경된 주민지원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협의회에 먼저 알려주고 주민지원협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어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일단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마을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 소관은 우리공단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신가요?그런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내용들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박미경 상임이사님, 환영합니다. 임용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이사님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환경관련 전문가라는 점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환경공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신 것을 환영하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본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우리 공단의 모든 업무를 빨리 익히시면서 환경공단이 앞으로 최우수 산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공단이 안행부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실시된 경영실적 평가에서 계속 하락세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점 85.06점, 2011년에는 88.66점이었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급락한 부분이 경영성과부분입니다. 2011년도에는 89.16점이었는데 올해는 83.33점입니다. 경영성과분야에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영평가 자체를 부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경영평가의 잣대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가끔가다 보면 도대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그런 경영평가 기준이 가끔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공단군의 경영평가는 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재이용수, 그러니까 방류수, 하수처리를 하고 나온 방류수 재이용 수치를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공단마다 여건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광주환경공단의 경우에는 주변에 공단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업단지 시설 같은 경우가, 공업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광주 가장 중심부에 있지만 그것은 공업지대가 아니고 사실상 영산강과 광주천이 합류하는 중간지점인데 그 주변에는 공장지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환경공단의 경우에 주변에 공단지역이 있어 가지고 공업용수로재이용수를 많이 쓰거든요. 재이용되고 있거든요. 광주환경공단의 경우에 광주천 유지용수공급 그것이 가장 큰 재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교적 점수가 해년마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원인이 있지 결코 안정적 운영이라든지 처리효율이 저하됐다든지 그래서 그런 평가결과가 나왔다고는 감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이용 부분에 있어서 50점으로 최하점을 맞았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전에 보다도 더 많이 감소된 이유가 제1하수처리장의 총인 시설 설치 건으로 방류수 위치가 변경됐죠. 그러다 보니까 펌핑라인 설치가 예산에 미반영이 됐고 광주시에서 주암호 물을 하천유지용수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더 많이 감소를 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공단의 공업용수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광주천 유지용수 공급량을 늘린다든지 해서 그런 평가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으로 안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71.53점으로 저조한 점수입니다. 전체 조사에서 5개 환경공단의 평균보다 낮은 점수이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저도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물론 굳이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작위로 일반시민들한테 전화를 해서 광주환경공단을 알고 있느냐, 광주환경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고객만족도 평가기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광주환경공단이 대외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광주환경공단의 하나의 사업소로 있는 상무소각장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상무소각장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광주환경공단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극히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환경공단에 대한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것도 환경공단이 결코 잘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환경공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광주환경공단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지하철 홍보 같은 것도 가끔 하고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경영실적평가에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체적인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광주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관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환경공단이 매년 지적받고 있는 사항들, 경영실적평가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시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앞으로 환경복지의 혜택이 잘 누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은 1, 2하수처리장 원가분석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분석을 해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최저 51.5원에서 최고 62.3원으로 상당히 낮은 원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105원에서 최고 110.8원까지 상승되어 있습니다. 거의 배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데이터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제1하수처리장은 2013년도 4분기 보고서는 없습니다. 다음에 제2하수처리장은 2014년도 1, 2분기를 합쳐서 상반기로 합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자료가 원가분석보고서라기 보다는 단순하게 통계수치만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별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운영하는 자는 처리공정별 처리원가분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원가절감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만, 환경공단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공정별이 아니고 그냥 분기별 또는 반기별 또는 자료가 없거나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매 분기 하수처리장 원가분석결과는 ‘전년 동기 대비 유입 오염부하량 증가로 전반적으로 처리원가가 상승됨.’ 이런 정도의 결론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공정별 처리원가분석을 하면서 원가절감노력을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전년동기대비 오염부하 증가다, 이런 식으로밖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 반기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식이 되어 있냐면 이미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2014년도에 분석결과를 보면 전년도 대비 3분기인 2.2원 상승, 2분기에는 2.4원 상승, 1분기에는 0.6원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배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2.2원, 2~ 3% 정도 상승이 됐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분석을 안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원가절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고 분석 자체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원가절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그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분석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사업소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광주사업소장 박주관입니다.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2013년에는 공정별로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공정별로 분석을 해 오고 있는데 약품이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전력비라든가 그런 식으로 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떻게 이런 분석결과가 나옵니까? 50원 정도가 상승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3분기엔 2.2원 상승, 무려 20~30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한 것을 4/4분기 합쳐가지고 연말에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50원 상승이 되어 있는데 2.2원 상승, 2.4원 상승, 또는 1분기에는 0.6원 하락으로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전력비 같은 경우도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승이 됐었고 요금도 상승이 됐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가는 상승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똑같은 걸로, 분석해 보면 절감되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자료는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여기 보면 전력비는 톤당 처리비용이 20.1원에서 24.7원으로 17.3%가 상승했고 약품비도 2.7% 상승, 슬러지 톤당 처리비용도 6.2% 상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관
박주관광주사업소장
예. 분기별로 보면 전력비 같은 경우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유입펌프라든가 선풍기 쪽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3/4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동력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유입수 대비 해 가지고 부하량 대비하고 방류수 대비해서 평가를 해서 보면 올 연말에 가면 상당히 예산절감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연말의 데이터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분기별, 공정별로 분명히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50원이 올랐는데 2.2원이랄지 이런 분석결과는 데이터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분석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결과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데이터를 잘 산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분석도 제대로 해서 과연 어디에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공정별 원가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충분히 말씀이 이해가고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공정별로 원가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반적으로 자료의 수치나 통계수치가 틀리다고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런 실수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실수를 반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처리공정별 원가분석이 이루어 져야만 원가상승의 요인을 전력비나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등 생산비용에서 찾지 않고 하수처리 전반에서 총괄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명확한 원가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가절감에 대한 대책도 나오지 않는다고 보니까요. 앞으로는 분명히 공정별 또는 분기별 원가분석을 해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문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입니다. 매립장 불법폐기물 반입점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광역매립장 불법폐기물 반입점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주민대책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분들이 여기는 아침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꾸준히 성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향등사업소장 윤여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있고 저희가 복무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협의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신가요?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반입장 출입할 때 계량대가 있습니다. 계량대에 직원이 새벽에 출근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차량의 청결상태라든지 또 육안상으로 봤을 때 불법폐기물이 실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안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이는가요?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량 위에 실은 부분도 있고…….
용집
김용집위원
대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이 들어가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밖에서 보인가요?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예.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서.
용집
김용집위원
극히 일부분일 텐데…….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1차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저희 직원이 하고요. 다음에 매립장 안으로 들어가면 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출할 때 매립장에 부을 때 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이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걸리게 되면 주의나 경고를 주고 반출 시키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육안점검이죠?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012년 위반횟수가 6위, 2013년에 7회인데 2014년 9월말까지는 위반횟수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위반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걸렸을 때 바로 주의나 경고를 줘서 할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긴 위반횟수에 안 들어갑니까?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에 신고된 횟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위반사항을 보면 종량제봉투 미사용, 생활폐기물 반입이 2013년 경우입니다. 7건 중에 6건이고, 음식물폐기물 혼입이 한 건입니다. 그러면 거의 육안으로 봐서 종량제봉투 아닌 것만 걸러내고 종량제봉투는 내용물이나 일제히 점검이나 체크를 안 하고 그대로 매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미사용 봉투가 400ℓ 이상이 된 부분하고 지금 음식물폐기물이 혼합 반입되는 부분, 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중에 재활용 대상이 20%를 초과돼서 혼합으로 반입된 경우.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는 7건 중에 종량제봉투 미사용이 6건이고 음식물 혼입이 1건이고 총 7건이거든요. 육안으로 형식적으로 봐가지고 종량제봉투 사용 안한 것만 점검을 하지 안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걸러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 부어버렸는데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거예요, 파봉 해 가지고여야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량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기간이 따로 있고요. 또 감시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차량을 선별을 해서 오픈을 시킵니다. 오픈을 시켜서
용집
김용집위원
샘플을…….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 뜯어내서 그렇게 한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몇 사람이 하나요?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감시원이 4명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교대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전 6시부터 나와서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4명이 동시에요?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발된 분들, 수집업체, 운반업체,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교육은 하고 계십니까?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실적이 있는가요?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교육실적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너무 형식적으로 육안검사에 그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그 부분은 협의체에서 추천한 감시요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무통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거라고 외부에서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민협의체에서 감시원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주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통보 말고 주의조치된 것이요.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주의는 하루에 5건 정도.
용집
김용집위원
어느 정도 선을 주의로 본가요?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저희가 1차는 경고 반송을 합니다. 그리고 2차는 하루 당일날 못 들어오고, 3차가 걸리면…….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주의하고 통보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시냐고요?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반입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내에서 약간…….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것이냐 그 말씀이죠.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종량제 미사용 같은 경우는 400ℓ 이상 들어 왔을 때.
용집
김용집위원
400ℓ 이상을, 보통 가정에서 20ℓ, 30ℓ, 생활쓰레기 많이 쓰고 많이 해 봐야 50ℓ인데, 400ℓ라면 한 차에 400ℓ를 말씀하신가요?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차에 400ℓ를 찾기가 어렵죠. 소장님,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쉽겠습니까? 차량 한 대에서 종량제 봉투 미사용 400ℓ 정도라면 엄청난 양인데, 기준이 너무 너그러운 것 아닌가요?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30ℓ짜리 거의 10개~13개 이상 돼야 하는데 그 정도면…….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시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 매립장이 주민지원협의체 매립장이 아니라 광주시의 매립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환경공단에서 관리할 부분이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단속업무만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일일이 다 세나요, 몇 리터짜리 합계를 내 가지고? 차에서 부어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봤을 때 기준을 강화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하고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강화된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반입제한기준하고 협의체하고 시하고 하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일단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을 차에 적재를 하니까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수거업체 교육했을 때 교육 후의 효과는 있습니까?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불시에 하나요, 전수조사를?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며칠 정도?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일주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우후죽순 식으로 분리수거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용집
김용집위원
전수조사를 할 때 외부의 시민단체나 이 쪽을 불러서 같이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거기에 환경에 관련된 교수님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도 있고, 또 저희들도 참석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교육 실시한 내용하고 효과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전문가시고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상임이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가 있어서요. 오늘은 특히 3년의 임기인데,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문태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최선의 환경정책은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리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발생량을 줄여야하는데 물론 발생량 줄이는 정책은 주로 환경생태국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환경공단에서도 시민의식 제고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나 견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홍보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면 아까 말씀드린 고객만족도도 더불어서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있으신가요?
미경
박미경상임이사
저도 사실은 오늘이 3일째인데요. 그 동안 환경공단을 바라보는 인식도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량이 많아지고 쓰레기가 많아지면 환경공단의 시설의 부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시설을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도 광주시가 감량을 위한 원천적인 원인제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가동하면서 정책견인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겠다는 것이 제 각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동안에도 사실은 학생들이나 청소년이나 유치원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견학을 많이 해 왔는데 저희들이 연중으로 이런 홍보나 교육기회를 강화해서 이러한 교육이 오히려 환경공단이 환경체험 교육기관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저희들이 그러한 기회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게 결국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도 환경시설체험을 해 봤는데요. 실제 가서 보면 확실히 생각이 달라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4년 친환경체험교실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3년에는 7회 326명인데 2014년 아직 다 안 지났습니다만, 역시 7회 330명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상임이사님이 오셨으니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시고 선제적인 환경정책을 펼쳐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2015년에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상임이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김용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김용집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체험교실 관련해서. 제가 환경공단을 보면서 오늘 제출해 있는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지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청소년과 아동에 관련된 환경체험교육을 확대했다고 해서 쭉 올려 놓셨어요. 맞으시죠?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전광섭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시죠?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오히려 다른 기관은 아주 작은 것도 업무실적으로 해서 올립니다. 제가 방금 김용집 위원님께서 보셨던 31페이지 환경체험교실 운영실적 보면 청소년·아동과 했던 것 조차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더 자랑하고 더 많이 했다고 기관에서 하셔야 될 문제 아닌가요?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계신다고 하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고 있는 사업조차도 제대로 실적의 요구자료에 첨부를 하지 않으면 환경공단에서 내온 자료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일하고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자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주셨는데, 2014년도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정말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자료로 주시고 저희들이 그것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4년 친환경체험교실을 보면서 환경공단의 교육,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방향이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면 다 북구입니다? 환경실천연합은 어디 인지를 잘 몰라서 모르겠고, 그리고 보면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세월호 관계로 상반기에는 못했고, 지금 11월부터 하는데 북구가 있었던 것은 북구하고 저희하고 친환경교실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구가 집중됐는데 11월 들어와서 그 전에 못했던 것을 해 가지고 엊그제 남구 쪽에도 했고 앞으로 다섯 번을 할 계획인데 구별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협약을 맺은 곳은 북구 한 곳 인가요?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예. 원래 시공무원교육원하고 협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 교육원이 못하고 저희가 북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년에는 4개 구청을 전부 다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일반주민들도 생활 속에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의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계약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광주시에 「사회적 경제활동지원조례」가 있는 것은 아시죠?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체 수의계약을 맺었던 부분의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에 있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쓰거나 이런 것은 전체 어느 정도나 되신가요?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예.장애인단체에서도 저희들이 물품구매들은 많이 합니다. 중소기업도 여성기업도…….
진숙
전진숙위원
어느 정도 되신지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답변이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료를 따로 주시고. 그러면 요즘의 지역사회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일자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공론화 되어 있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윤장현 시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거기서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생산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적 경제 활동지원조례」에도 구매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고조항이 있는데 환경공단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혹시 사회적 경제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저희도 사회적 기업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가 공단의 특성상 수선이 많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수의계약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그것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 경상경비에서 집행되는 것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저희도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럼 목표치 세워 놓으신 것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예. 목표치도 있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점수가 안 좋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혹시 자료 받으셨으면 말씀하십시오.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수치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과 관련된 것하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품을 우선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하셔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이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단순히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단순히 어떤 사무용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서 건설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연계를 해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섭
정광섭경영지원부장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아까 하수처리장 원가분석에서 2013년 51.5원, 2014년 110원 이렇게 배가 되고 있거든요. 자료만 요청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원가가 배로 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디에서인가 데이터가 잘못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라도 잘못된 분석자료는 수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있는 데이터라도 가지고라도 분석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료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문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11월 17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공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12시 07분
용집
김용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과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연말에 통합이 예정되어 있어서 상호업무가 연계될 것이 예상되어 두 기관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 (재)광주세계환경포럼 3. (재)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센터
14시 33분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세계도시환경포럼,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관대표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상갑 사무국장, 정철웅 센터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재)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센터장 정철웅
14시 33분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총장의 공석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김상갑 사무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김상갑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안녕하십니까?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사무국장 김상갑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9월 30일자로 사임하여 사무국장인 제가 재단을 대표하여 답변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재단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재단의 201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의 주요 성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UEA사무국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잘 마무리되고, 광주시 친환경 우수정책이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되어 브랜드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갑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웅 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장 정철웅 기후변화센터장 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센터가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받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또 좋은 제안들은 앞으로 저희 센터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웅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사후정리 및 통합운영방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 유용빈 환경정책과장님과 박기완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정철웅 센터장님께서 비상근이셔서 사무처장님이 함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개 기관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기후변화대응센터와 관련해서 엊그제 담당자님들의 기후변화교육 표준교재제작 관련해서 오셨더라고요. 책자발간해서 보긴 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궁금한 것들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14페이지에 기후변화교육 표준교재 제작 및 보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17개 프로그램 개발을 했다는데 무엇이 있는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센터 사무처장 최길성입니다.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변화 교육교재 프로그램 17개는 유아교육프로그램, 초등저학년, 초등중학년, 초등고학년 16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17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로 전래동화를 각색해서 기후변화 관련된 이야기와 연관된 내용들로 만들어 졌습니다. 유아교육의 경우 학습 주제가 건강한 지구 초등저학년인 경우 날씨와 기후개념, 기후변화의 현재와 미래,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방안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초등중학년 내용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방안 및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초등고학년의 경우 날씨와 기후 개념, 기후변화의 원인, 그리고 에너지의 소중함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내용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주 교육과정하고 연계된 일선 초등학교 교사연구회에서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후변화교육 표준교재 제작도 그 프로그램중의 하나인가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그렇습니다.
CD제작하고 교재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교사들한테 배포한다는 그 내용인 거죠?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표준교재에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기후이야기는 2013년도에 선생님이 들려주는 기후이야기 교재 초안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교재개발비하고 자문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640만원 정도가 소요 예산이 잡혀져 있었고, 이게 집행 됐었나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작년에는 기후교사연구회에서 초안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현장적용을 했는데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에서 1차적으로 36개 반 720명을 대상으로 이 수업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29개 반 600명에게 시연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올해 보완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는 삽화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이 소요예산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로 소요예산 64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재개발비, 자문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프로그램 개발비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15명, 유아교사가 5명해서 총 2명 정도 계십니다. 이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재를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수당으로 해서 약 2회 정도 6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20명 정도가 교재개발을 위해서 참여하신다는 거죠? 그 분들에 대한 참석회비 수당으로 지급되고…….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2시간 이상 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2회 총 15만원 곱하기 40해서 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보면 기후변화교육교재 삽화제작비로 75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들어간 거죠?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실은 삽화제작하는데 책 하나 발간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에 보니까, 전문업체 견적을 뽑아보니까 5,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센터 측면에서 보면 전문업체에서 5,000만원 견적을 냈는데 우리는 아주 적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썼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돈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이것은 잘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교사연구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교사연구회에 대해서 구성 인원이 있고, 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표준교재 선생님이 들려주는 기후이야기 제작참여를 2014년도 11월 30일부터 참여를 하겠다란 내용이 있는데, 이 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하신가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기후변화교사연구회는 작년에는 25명 정도 계셨습니다. 2기로 해서 새롭게 구성되었는데요. 이분들 모여서 해 왔던 내용들을 보면 2월 25일 기후변화 교사연구회 운영방향을 먼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간대에 기후변화 교육교사연구회 역량강화 교육을 삽화제작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성숙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9일 기후변화 표준교재 연구개발 회의 및 기후변화 교육교사 심화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오석 교수님을 모시고 그린디자인전을 광주에서 실시했는데 그린 디자인전에 기후변화교사연구회가 함께 참여해서 워크숍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교재개발에 따른 참여하신 분들이 이 분들이 신가요? 교사연구회에서 참여하신분들이?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이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런 활동들을 하신다?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교사활용을 위한 교사직무연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교재 배포처 중에 기후변화 강사단이 있는데요. 기후변화 강사단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저희 그린스타트사업 중에 찾아가는 기후학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일선 초등학교 38개 정도 찾아가서 약 1만 2,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찾아가는 기후학교에 참여하시는 강사단이 약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기후학교에 전문 강사단이 파견돼서 약 2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 시간 정도는 기후변화 이론교육 그리고 한 시간은 교구를 통해서 게임을 통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강사단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그린스타트사업은 저희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운영했습니다.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그린리더 전문교육과정을 통과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10명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문강사단 심화과정을 다시 새롭게 신설해서 기후변화 강사단을 보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 10월에 전문강사단 양성교육들이 있었죠?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포함된가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이분들은 전문강사단 교육을 받았습니다. 27명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심화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같이 이분들과 합류해서 기후변화 교사 강사단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현재는 강사로 뛰고 있지는 않고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강사단들은 여기서 교육들을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합니까? 어떤 대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기후변화 강사단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기후학교 그러니까 일선초등학교의 교육으로 매년 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초등학교에 파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이라든지 단체 쪽에서 요구가 오면 이러한 분들과 연계해서 기후교사 분들을 파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1차적인 기초교육과 심화교육과정들을 통해서 배출해내서 현장으로 보내진다는 거죠?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여기서도 보면 전문강사단 양성교육에서도 소요예산이 500만원 있는데 실제 집행액은 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관료가 들어 있어요. 교육장소가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대강당인데 대관료를 따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올 4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을 쓰는데 대관료 집행하는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어느 정도나 집행을 하고 계세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시간당 3만원 정도.
20시간했으니까 시간당으로 하면 한 60만원 정도가 대관료로 지불되네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그런 편의는 안 봐주시는 건가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그게 여기는 광주호남본부인데요. 본사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작년까지는 저희들은 무료로…….
무료로 하다가 갑자기 대관료를 내라 이런 입장이셨어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올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어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본사 입장이랍니다. 본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 본부에서 방침을 각 지역본부에 내려서…….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금계산서 끊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강사들이 양성이 되면서 이런 강좌들이 따로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거나 이런 사항들도 있습니까?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어제도 기후변화 교사들이 모여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출된 27분이 같이 합류하셔서 팀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시고 시연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강사단 36명 중에 교재활용을 위해서 교사직무연수가 몇 명이 하셨어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지금 교사직무연수는 일선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기후변화 강사단을 통해서 교사직무연수가 됐는데 전체 이수자 명단은 39분이 이수하였습니다.
39명의 이수자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광주가 아닌 지역들도 꽤 많아요. 학교나 교사들이 저희 광주권이 아니고 전남화순이나 순천이나 담양이나 영광이나 이런 곳에서도 참여를 하셨어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이 사업은 광주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본부하고 공동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 프로그램하고 매칭해 가지고 예산을 50%, 50%, 부담해 가지고 진행하다보니까 전남의 교사분들도 같이 참여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식구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7분이거든요. 광주지역에서는 17명이 참여했는데 광주지역의 17명이 얼마나 교재활용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광주지역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공동으로 주체한 거예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공동으로 주체는 하는데 주관한 곳은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광주교육대학에서 주관하고 기후변화센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한 거예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이것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광주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에너지관리공단 전남본부하고 같은 사업이어서 매칭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는 광주의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후변화 강사단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실 건데 여기에 교육을 받으신 강사단은 4명밖에 안계세요. 우리 강사단은 36명이 있잖아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36분들은 이 직무연수교육 이후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직무연수는 5월 달에 시행이 됐고요. 전문강사단 36분들은 10월에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5월 달에 이루어지고…….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5월, 6월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에 진행됐습니다.
그 전에 강사단이 몇 명이었는데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전에 말씀드렸던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구성된 기후변화 강사단은 10분이 지금 계십니다.
기후변화 강사단들이 지역 현장에서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강의를 하시고 교육을 하실 건데 실제로 그 수가 다 참여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4명만 참여를 했다고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36명 기후변화 강사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새롭게 되셨는데 그분들은 10월에 교육을 받으셨고요. 여기 4명은 10명 중의 4명이 참석하신 겁니다.
일단 제가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전에 10명이 구성돼있는데 그 10명 중에 왜 4명만 여기 교육에 참여를 했냐 그 말이에요. 교재활용이나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교육을 시킬 건데 전체 기후변화 강사단들이 투입이 돼야 할 인원들인데 그 사람들 전체 인원을 여기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고 왜 4명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전체적인 학교 수에 비하면 지원할 인력들이 너무 적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지금 기후변화 강사단 10명은 별도로 기후교사연구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안에서 또 수업들이 진행됐습니다. 스토리텔링기법이라든지 그런 기법들이 기후변화 교사연구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진행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0명 중의 4명만 희망해서 이 수업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배포지가 지역아동센터도 포함되어 있는데 직무연수 안에는 지역아동센터는 전혀 빠져있어요.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285개나 되거든요. 여기에 배포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을 교육을 하고 알리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계획상에는 그렇게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시켜 놓고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연수 이수자명단에는 한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실제로?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저희들이 CD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은 2015년 활용계획부분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배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CD만 달랑 배포해 놓고 그 CD에 대한 내용이나 이해도가 떨어지면 학생들한테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한테나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그래서 저희들 36명 양성한 전문강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CD도 드리지만 전문강사단을 활용해서 지역아동센터교육은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게 의무화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교육들에 있어서 실제로 배포할 배포지가 정해진다면 그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기후변화센터에서 목적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함께 연수에 참여 시켰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는 같이 참여를 시켰으면 어떤가라는 권장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아동센터의 직접 담당하는 선생님들하고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진행하도록 2015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이제 만들어져서 첫걸음을 떼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광주시가 기후변화에 관련된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한 정책을 생산해내고 또 실제로 광주지역에는 많은 환경운동단체들이 있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일정정도 중간조직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NGO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의 측면에서는 보좌해내는 거고 또 하나는 광주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입안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1년 전체 사업을 보면 방금 말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광주의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만들어 졌어도 이 단체가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이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주로 일정정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일정정도의 그룹화 되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정책활동도 하다보니까 속도가 늦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불어서 2015년에 기후변화교육체험관을 만드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처럼 기후변화대응센터는 광주시의 정책연구 및 광주시민의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저희들 정관 목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기관들과 교육네트워크가 구성돼서 작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육네트워크하고 저희들 교류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정보, 자료제공들을 올해 취합해서 홈페이지 내에 2정보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정보센터를 구축해서 저희 센터에서 만든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홈페이지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기후변화체험관은 약 35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1억 8,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적은 사업비에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차별성을 가져야 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타 지역 체험관 만들어진 금액에 비해서는 약 10% 정도도 안 되는 적은 규모지만 여러 가지 자문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광주시의 과거부터 미래의 모습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좁다보니까 옆에 교육장을 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QR코드를 도입해서 광주의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동향들을 QR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하려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기후변화체험관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이었던가요. 아니면 2년 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수 엑스포 가서 북극곰 이야기, 가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희 성인들이 봐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 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수많은 사진을 보여 주는 것보다 그것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가슴 찌릿찌릿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환경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셨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좋은 안들을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방식처럼 좀 딱딱하고 서술적인 이런 방식 말고 한 번을 보더라도 감정적인 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고민들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UEA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페이지를 보고 제가 사무감사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이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부분을 넘어서서 회원국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이 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52개국 156개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4년은 몇 개 도시 정도가 더 추가가 된 건가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사무국장 김상갑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몽고연합도시라고 해서 MAUC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 단체가 36개 도시로 구성 되어 있는데 연합체에서 저희 회원가입을 요청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집행위원회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36개 도시가 저희 회원도시로 가입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회원도시로 가입되어 있는 곳은 몽고의 울란바트르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합 후에 새로 오시는 센터 대표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 UEA집행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시키면 36개 도시가 전체 UEA회원 도시로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추가적인 도시는 한 군데 있는데 그 도시명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4년에 실질적으로 한 개 도시가 늘어난 거고 36개 도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어도 되겠네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서 회비에 관련된 부분 이를 테면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비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원연합이 더욱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사무국의 모든 비용을 광주시가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 1년 동안 하시면서 현재 집행위원회의 의견과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예측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오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연합체에서 어느 정도 회비를 부과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했고…….
조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예. 다른 기관인 이클레이 같은 경우는 100불에서 많게는 1만불까지도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유씨엘즈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원, 2,00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을 도입하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연회비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그 나라의 인구당 GDP를, 먼저 소득수준을 보고 그 도시의 규모를 봐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를 한 뒤에 약 100불에서 1,000불 가량 차등적으로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 놨고 전체적으로 156개 도시에 처음으로 연회비를 시행을 하게 되면 예상으로는 2017년도부터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뒤에 내년도 2015년도 9월 달에 필리핀 일로일로 시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총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통과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대부분 총회에서는 자동으로 통과가 되고 있고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연회비를 부과할 계획으로 잡고 있어서 그렇게 큰 무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일정정도 집행위원회에 있는 국가들하고는 이야기가 마무리 되신 거죠?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일단 의견은 물어 볼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단이 통합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새로 오시는 대표이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통합과정에 있다 보니까 시점이 애매하게 됐습니다.
2013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이고 벌써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통합문제는 하반기에 들어서서 이야기가 되고 있던 것이고 그 안에 일정정도 이야기가 진행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내년 1년을 풀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시장님께 보고 드린 시점도 지나버렸고 새로 시장님이 오시게 되고 또 기능이 비슷한 성격의 재단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보고 드리기가 참 애매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지금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한 방식으로 진행을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3시 3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용집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27분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15시 38분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센터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 받으셨죠, 2개인가? 무슨 상 받으셨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센터와 관련 돼 있고 광주시에서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어워드 수상과 기후변화대응 선도 지자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어워드 상은 서울의 기후변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선도 지자체 우수상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여한 상이 되겠습니다. 이는 탄소은행, 탄소중립도시 실현, 중장기계획 수립,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 우수시책발굴 추진, 광주광역시 최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전국협의체 구성 주도적 운영, 기후변화대응대책 내실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 받으시면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광주시가 수상한 것이어서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날 정관이 변경됐죠?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라고 해야 맞습니까?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센터 정관 변경 허가일이 있습니다. 10월 28일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가 됐기 때문에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가 맞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아니고 국제기후환경센터로 해야 정확한 명칭이겠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장 정철웅 이사회 의결 결과에 의하면 국제환경기후센터고요. 법정은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하거든요. 등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등기 결과가 나와야…….
정관 변경만 되고 아직 등기는 안 나왔군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장 정철웅 예. 등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원장님이라고 한가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장 정철웅 대표로.
대표님이 상근으로…….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장 정철웅 그렇죠. UEAMA는 그때 사무총장님께서 상근이었고 기후변화대응센터장은 비상근이었고 두 가지를 합치면서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상근으로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장 정철웅 예.
센터장님 2년간 하셨던가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장 정철웅 예. 12월 4일날 졸업합니다.
2년간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상도 받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이 있는데 센터장이 상근으로 바뀌었는데 기후변화대응센터 직원은 줄었어요. 연구 관련 직원들이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장 정철웅 원래 저희들이 시작할 때 저 비상근하고 시에서 나오신 두 분하고 사무처장 그리고 연구기획팀 두 분, 교육홍보팀 두 분, 이렇게 됐는데 기획관련…….
한 명이 기획본부로 가면서 팀장은 있는데 밑에 연구원이 없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장 정철웅 예. 그래서 윗 조직은 본부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조정에 따라서 밑에 팀장이 생길 수도 있고…….
현재 보면…….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장 정철웅 그렇죠. 두 팀장이 있습니다.
교육홍보팀장, 정책기획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팀원들이 한명씩 있었죠? 그런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팀원 한 명이 빠져가지고 관리쪽으로…….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장 정철웅 예.
그러면 기후변화대응센터의 고유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요? 인원이 더 늘어도 시원치 않을 건데.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장 정철웅 2년 계약직 있거든요. 그런 계약직으로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인력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고 계신 내용 있으신가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기완입니다. 당초에 인력이 16명에서 11명으로 됐습니다. 행정적인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업무 성격상 조직을 변경하다보니까 인원도 감축하고 예산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서 변경을 했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절감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최소한의 연구 인력은 둬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팀장 한 명은 있고 팀원이 없으면…….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조직을 변경했냐면 경영기획본부, 기후변화대응본부, UEA운영본부 해 가지고 경영기획본부에 3명 또 기후변화대응본부에 4명, UEA운영본부에 3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바꿨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기후변화대응본부에 4명인데, 처장도 포함해서 4명이죠?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처장 1명, 팀장 2명, 팀원 1명.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꼭 그러한 체제는 아니구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4명이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 1명, 팀장 2명, 팀원 1명.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팀장 2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직급별로 1급, 2급 또 2급, 3급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인력구조가기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조직을 바꾸면서 논의도 많이 해 봤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절감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이렇게 한번 출범을 해 보고 또 다시 이러한 사업성격이 늘어난달지 했을 때 조치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출범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위촉 연구원제도 고민해 보셨는가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위촉 연구원은 아직까지, 이외에 별도로 인원 충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른 시·도 같은 곳을 제가 알아보니까 상근 직원 말고 위촉 연구원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에 대한 부담도 없고 전문성도 상당히 확보할 수 있고.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성격상 정책수립하고 교육홍보하고 이게 주 센터의 기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일단은 두 기관이 UEA하고 센터하고 통합이 되니까 우선은 조직을 축소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 가는가 안 가는가는 한 번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음에 이사회 때라도…….
용집
김용집위원
추후에 판단해서 결정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설립취지에 어느 정도나 부응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기 불편하겠습니다만.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초장기이기 때문에 지금 1~2년 성과 가지고 다루기 어렵습니다만, 센터에서도 굉장한 소수 인력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 있냐면 정책적인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비중을 교육홍보 쪽으로는 좀더 5 대 5 아니면 7 대 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원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교육홍보 쪽에 많이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다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013년도에 한국능률협회에서 기후변화대응센터의 경영컨설팅한 결과인데요. 물론 잘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센터의 업무수요량 증감에 따른 객관적인 직무분석과 적정 인력 산정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직무분석, 적정인력산정, 부서별 인력관리기준 수립 등에 따른 부서 규모의 적절성 확보노력이 부족하다고 능률협회컨설팅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컨설팅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요. 그 내용은 못 받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013년도에 경영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오히려 연구 인력이 줄어드니까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미흡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미흡하다고 생각은 않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능률협회컨설팅에서 미흡하다고 한 것이라니까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래도 능률협회컨설팅이면 우리가 공신력을 인정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현재 적정인력산정이 필요하다,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또 연구 인력 한 명을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면 센터의 원래 설립 취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적정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수용해서 1차적으로 통합을 했으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화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로비 받아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부탁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체험관 관련해서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교육체험관을 35평 규모로 신축건물에 준비를 하셨어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기후변화체험관내역을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담양에 있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은 21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됐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광주전담지역본부 녹색에너지체험관은 3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센터체험관은 2억원으로 해서 35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체험관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저희들 기후변화체험관은 국비사업 확보차원에서 아주 적은 예산규모 2억원 정도로 35평 내 설치됩니다. 그런데 차후에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서 체험관 외부 공간들 유휴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체험관을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35평에는 어떤 시설이 주로 준비되어 있는가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주로 전시시설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체험시설은 2~3개 정도.
단순 전시물 위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그리고 QR코드 도입을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하고 연계된 영상시연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홍보예산이 1,800만원이었는가요? 얼마였습니까?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작년에 1,800만원 예산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공중파 라디오방송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의 모르거든요. 태풍 불 때 방재하는 것,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도 감사 들어오기 전에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업무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정책연구, 교육홍보적인 기능인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적응쪽 하고 온실가스감축 같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갈수록 기후변화의 정도가 커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역할이 커질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강화하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산은 적습니다만, 저희들 역할이 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각 기관 네트워크의 중간지원자적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력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문기관, 단체들과 협약해서 기후변화대응센터에 대해서 알리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예산을 많이 확보하여서 시민들에게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취지, 그리고 설립취지라든지 목적들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인력구조나 예산으로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 우려심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일단 35평으로 준비는 됐는데 운영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저희들 다양하게 올해 전문 기후변화 강사단 그리고 그린리더라든지 주부녹색실천단들해서 그린스타트사업에서 별도로 이러한 교육 분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시공간 내 이분들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체험단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체험인원이 많아져야 홍보도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되고 대응도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따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체험관 내에서 체험관을 찾는 분들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의 예산을 2,000만원 정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장 정철웅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차 용역을 하면서 과연 이 35평의 건물에 들어와서 나갈 때 까지 몇 분이나 걸리겠느냐, 그래도 30분 정도는 머물러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속에 콘텐츠를 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상당히 미흡함을 느꼈어요, 예산관계상.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4학년, 5학년 이상 대상으로 교육시설을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아대상 교육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 보다는 4~5학년으로 하고. 막 들어오게 되면 그 옆에 교육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시키냐면 우리 센터 교육만은 100% 에너지제로하우스다. 여러분이 들어올 때부터 건물 짓는 외에는 전부 특수지역이다. 그래서 주차장도 잔디블록으로 했고 벽면 태양광도 했고 또 여기는 여름에 에어컨이 없다. 다음에 겨울에는 난방시설도 없다.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사용한 거다. 이 자체가 큰 교육이거든요. 우 선은 그런 방법으로 커버를 해 놓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2년간 정말 고생하시고 큰 업적 이루셨는데요. 임기 후에라도 환경 분야에서는 권위자이시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장 정철웅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김용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보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이사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를 보면 한국광기술원 같은 경우는 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당연직 이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직 이사를 만드시면서도 의회를 전혀 생각 안하셨어요.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인 경우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회 구성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 과장님, 그럼 광기술원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저도 그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상임위를 제척할 수는 있지만 의회 참가 자체가 100% 이사회 참여가 안 됩니까?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파악한번 해 볼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그 관계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UEA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데.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의식이 똑같은 게 「자치법규」 개선연구를 하시면서 의회하고 단 한 차례도 협의 없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저희들 이 연구내용들은 전남대학교 정 웅 교수님이 주관이 되셔서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연구결과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이 문제는 의회가 권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부로라도 의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실 「자치법규」 개선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지, 그래서 전남대 교수 용역 다 끝나서 그 용역결과를 의회에 들이 밀고 의회에서 받으시오. 이러면 조례제정의 주체인 의회하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다못해 자문이라도 받아 본다든지 토론회라도 한번 개최한다든지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 잘 받아들여서 차후에,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결과들이 완전한 결과가 아니고 국가 「기후변화법」이 11월 4일 한명숙 의원실에서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추후에 진행사항을 본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조례개정문제들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에 2014년 예산총액이 13억 9,000만원이죠?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보조사업하고 시위탁사업 6억 9,0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3억 5,600만원이 센터의 인건비입니다. 3억5,000만원이 인건비 및 운영비. 인건비가 3억이에요. 그런데 자체 사업예산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조직으로서 정상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1억 4,000만원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인건 운영비가 들어가는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크게 생각해 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예. 알겠습니다.
제가 UEA도 비슷한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UEA가 조직이 통합돼서, 제가 처음 들어 왔을 때부터 UEA 관련 자료들을 보고 그랬는데, 2012년도 인건비가 1억 7,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인건비가 갑자기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사무국장 김상갑입니다. 2012년도에는 당시에 계약직이 정식으로 채용된 게 5월달에 2명 채용됐고요. 6월달에 1명, 7월달에 1명 채용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대한…….
12개월 인건비가 아니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2011년도 정상회의추진단에서는 계약직이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21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계약직이 몇 명이었어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그전에 계약직은 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만 기였습니까?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사무총장님은 그 당시 계약직은 아니었고요. 통역 관련된 직원만 계약직으로.
통역 관련된 직원만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됐었다?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UEA에 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조직이 통합된 마당에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박기완 과장님, 잠깐 드릴 말씀 있습니다. 아까 김용집 위원장님께서도 센터의 효율성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한편에서는 인력과 실질적인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대로 사실은 UEA하고 기후변화대응센터 두 군데 다가 사업의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위탁사업이랄지 정부사업, 시사업 말고 독자적인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서 전체 어떤 조직의 활동에 있어서 운영비나 경상비가 참여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엊그저께 조직 통합안을 내셨는데, 제가 기후변화대응센터사업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조직기구변화가 사실은 기존의 사무처의 조직표가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UEA가 통합되더라도. 보니까 두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정책기획 파트고요. 한 군데는 교육과 네트워크 사업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UEA가 앞으로 조직에 결합돼서 맡아야 할 파트가 교육사업이나 네트워크사업을 UEA가 중심파트에서 해 나가고, 또 거기에는 국제 인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해 가고 있는 네트워크사업이랄지 교육사업, 대외사업들을 이름을 교육네트워크사업본부로 바꾸던 해서 UEA사업이 맡아 나가고, 기존의 기후변화대응본부라고 하는 팀 자체가 저는 정책기획본부가 돼가지고 실질적인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각종 연구랄지 기획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UEA운영본부라는 이름을 둬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의 장벽이 처져버리거든요. 조직통합의 효과가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CDM사업이랄지, 일종의 온실가스감축노력이랄지 여러 가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UEA사업하고 기후변화대응센터사업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방점이 UEA사업은 우리가 세계도시 정상회의를 끌고 가면서 국제네트워크 쪽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그 조직을 만들었던 건데 실은 내년도에 아까 김상갑 사무국장님이 각 세계도시 분담금 설치 이것 이야기하고 했지만 2017년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클레이랄지 기존의 세계 관련 국제기구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독자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게 세계도시정상회의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출범할 때 비판했거든요. 이 비슷한 회의를 인천에서도 했고 서울에서도 했고 경남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회의들을 전부 기존의 국제기구들을 활용해서 했는데 광주라는 도시가 독자적으로 국제기구 하나를 본인들이 떠맡아서 광주가 이것을 해 나가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UEA의 경험을 살려서 광주가 국제환경네트워크사업을 해 나가고 또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조직의 통합에 맞춰서 정책기획본부하고 교육네트워크사업본부로 조직 명칭을 변경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조직을 통합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 제안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김 위원님께서 통합문제를 거론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가 고려를 했고, 또 이사회에서 상당히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이 식으로 나가보자 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내놓은 업무현황보고의 사업들을 이 인력가지고 못해요. 그러면 UEA운영본부가 들어와서 UEA운영본부 쪽 인력까지 활용해서 이 사업을 나눠가야 해요. UEA 쪽이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했던 교육네트워크 관련 사업들을 안아가면서 그쪽 분야들을 독자적인 개발들을 해 나가고, 우리 기후변화대응본부는 사실은 정책과 기획이거든요.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실행기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맡아갔으면 좋겠다고,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 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설계변경내역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역하고 다릅니다. 저한테 오늘 주신 자료는 오히려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소된 거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았던 자료는 별도의 3억짜리 추가 공사가 있었거든. 그것과 이게 왜 다릅니까? 혹시 센터장님, 기후변화대응센터 설계변경 내용을 아십니까?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장 정철웅 처음에 시작할 때 1차 용역보고 할 때 갔었고 2차 용역보고부터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설계변경을 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면적이 1,103.98㎡였습니다. 그런 것을 1,043.35㎡로 한 60㎡를 축소했습니다. 축소한 동기가 뭐냐면 기후변화센터 설립목적이 외부에서 많이 관람도 오고 홍보교육장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친환경적인 건물이 설계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하는 것이 지열, 태양광, 빗물재활용시스템, 이런 것을 설치하다보니까 예산이 안 되는 거죠.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낙찰차액이 3억 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2013년 말에.
보현
김보현위원
낙찰차액이 있었다면 최종 낙찰금액이 얼마였는데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28억 1,400만원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이 계약금액입니까?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것이 계약금액이었죠. 그래서 2013년 말에 그 금액이 설계변경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통으로 시설변경을 한다고 해 가지고 내부 방침을 받았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이게 31억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3억을 증가했으면?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원인행위액이 26억 1,193만 3천원이었네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금액은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신 게 3억 설계변경을 해서 최종 계약한 금액이 28억이고만요. 설계변경을 해서 3억을 추가로 계약하신 금액이 28억이고, 여기서 다시 2014년 3월에 변경한 게 최종적인 게 약 1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거예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플러스, 마이너스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한 부분이 있었고 증가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후변화대응센터 사무국장님, 설계변경과정에 대한 협의 받으셨어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 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센터에서 모르고 있죠.
보현
김보현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주제가 뭐냐면 종건이 모든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을 사용하고 운영할 주체하고 협의 없이 왜 종건이 다 짓고 그 다음에 종건이 건설한 어떤 것들의 결과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단가가 부풀려져 있고 부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관련, 환경관련, 의료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절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요새 누가 건물을 지으면서 권한이 종건에 있던 그건 원칙적으로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할 주체들한테 설계랄지 모든 문제를 상의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잘못은 아니고.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당초에 설계해 가지고 자문회의도 많이 했고 같이 참여해서 했었죠.
보현
김보현위원
설계하고 자문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실제로 현장방문하면서 비교를 해 봤어요.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은 건물하고 우리 공공이 지은 건물하고 똑같은 병원을 지었는데, 전남대 의대가 주체적으로 지은 관절센터는 자기들이 직접 사용할 주체들이 처음부터 계속 설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 자체가 효율성이 있고 굉장히 편의적으로 지어졌어요. 반면에 우리가 지었던 장애인재활센터는 완전히 이것은 병원으로서 효용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그것만 해도 다시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로 우리에게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사례에서 보더라도 기후변화대응센터를 교육센터로 활용을 하던 우리 어린이들에게 체험공간을 만들든, 그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체들은 지금 기후변화대응센터 사무국이란 말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도 종건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11월 24일 경에 준공일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준공인데,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마쳐진 상태입니까?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거의 90%는 됐죠.
보현
김보현위원
장비구입은? .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장비구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내부 사무기기 구입이랄지……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발 그런 사항이라도 사무국하고 협의해 주세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에서 직접 집행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운영할 주체들이 충분히 그런 공간구성 문제나 이런 것들 나중에, 이 공간을 받고 나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회관도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사회복지사들에게 그 건물을 줬는데 그 사회복지사들이 건물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시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이 너무 우려하신 부분도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가서 그 시설을 보고 굉장히 보완도 많이 시키고, 이것은 맞지 않다.
보현
김보현위원
과장님 30억짜리 건물입니다. 30억이 투입된 시설이 나중에 학교랄지 학생들 데리고 와서 외부의 단체 관람객들이 와서 기후변화대응센터를 둘러보고 가면서 뭔가 커다란 만족감을 느끼고 교육효과를 충분히 제고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예산 30억 가지고 친환경 건물을 짓는 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다른 곳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친환경 건물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여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던 것이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실은 그런 관점에서 건물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30억이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대응센터라는 것이 제가 일찍이 이야기하는데 호주에 가면 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기구라는 것이 국가기구로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시드니올림픽을 하면서 시드니에 공공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인 건설설계 방향, 자재, 냉난방시스템까지 개발하는 그 기구가 세다라는 기구였어요. 이게 축적되어 가니까 호주에서 호주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물에 대한 기본이 있는 겁니다. 에너지감축 효과를 충분히 제고하기 위해서 건설되고 거기에 필요한 건축자제들이 사용되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산업화되고 그걸 기반으로 호주가 환경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기존 전문성 없이 기존 건물 설계방식대로 해 놓고 거기에 태양광 발전도 붙여야하고 거기에 뭘 붙이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죠. 실은 처음부터 에코하우스라는 개념으로 건축을 했으면 으리으리한 콘크리트건물 아주 멋진 외장유리가 있고 내부 타일이 화려한 건물을 에코하우스라고 볼 수 없어요. 처음부터 반환경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환경성을 보강하려고 하니까 30억이 힘든 것이죠.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인력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하고 또 거기에서 홍보교육이 필요로 하니까 그 만한 강당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면적을 확보하다보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내부근무 숫자가 통합 이후 11명 근무입니다. 근무할 숫자가 11명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교육을 무슨 한꺼번에 1회 당 몇 백 명씩을 넣고 교육시킬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논쟁할 자리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최대한 사무국이나 입장들,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우리는 지원해 주고 그게 성과를 못 냈을 때는 가혹하게 비판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일단 활동을 하고 거기서 충분히 효율성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바닥과 베이스는 깔아주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비판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맞습니다.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문제,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양 기구가 통합돼서 외부의 중앙정부사업들도 많이 따내고 본인들이 그런 후원들도 얻어내고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야죠. 그래서 그런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들은, 일반경영에서 따지는 수익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외부사업들을 받아 내고 따내고 할 수 있는 전문성도…….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우리들이 이번에 이사회 정관변경할 때 목적에 그런 것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용역도 발주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현
김보현위원
위탁사업도 진행할 수 있고 하는 것들. 오히려 여기는 돈쓰는 기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보면 자꾸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외부에 위탁을 주고 돈을 나눠주는 기관이 돼 가고 있어요, 잘못하면. 그것은 별도로 필요치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김보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태환 위원님!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사실 기후변화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환경이 파괴가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는 심각하게 이미 접하고 있습니다. 고산지대 만년설도 붕괴되고 있고, 남북극의 빙하도 이미 다 감소하고 있고, 태풍이 굉장히 심하게 불고 있고, 여름에 옛날 같으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 30~34도면 최고 기온이었는데 요즘에는 36도, 37도, 38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겨울이면 영하 10도면 아주 추웠는데 지금은 보통 영하11~12도로 내려갑니다. 또 사막화도 많이 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현상들을 많이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편리함 때문에 교육이나 홍보로 인한 실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심각성에 비해서 인식이 부족하고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두 기관의 굉장히 역할이 크리라고 봅니다. 진작 이런 기관들이 들어서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계시는 연구나 또는 교육홍보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학교 위주 또는 전문가 위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 집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집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면 짧은 시간이라도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학생들의 체험도 좋고 하지만 더더욱 각 가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집회들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사무처장 최길성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문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7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기관 대표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