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건설과장 최생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2015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총 21건으로 보고 드릴 순서는 주차장 공원 등 군민 편익시설 대폭 확대 추진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주차장, 공원 등 군민 편익시설 대폭 확대 추진입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상가 밀집지역과 도심 의 공터를 활용하여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소공원과 주차장을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1억 원을 투입 준공한 고흥 마치산공원과 금년 5월 말 9억 원을 투입 완료한 옥하공원 조성사업은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고흥·도양읍 3개소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심 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고흥어린이 공원조성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투입 어린이 물놀이시설과 현장체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49억 원을 투입하여 도양 쌍충사 명소화사업과 도심 부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대서-도양 간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입니다. 대서-두원-도덕-도양읍을 연결하는 지방도 830·851 호선 46.4㎞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코자 전라남도와 공조 국토교통부에 승격 건의 하였으며, 도로법 개정으로 국지도 승격이 대통령령 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개정되어 제18대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건립에 따른 접근성 제고와 교통수송 체계 확보를 위하여 국지도로 승격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연결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가 완공되면 교통량 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통 이전 연결도로를 정비코자 3개 노선 12.5㎞ 구조개선 및 군도 14 호선 을 지방도 855 호선 으로 승격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5년에 곡강-우두삼거리 간 3.0㎞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 군도 노선에 대하여 노선 변경의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전라남도에 노선변경 건의 코자 합니다. 176페이지, 마을 주요지점 CCTV 설치입니다. 농촌지역 범죄 발생 예방과 중증환자의 실종 시 이동경로 파악 등 활용도가 높아 2013년 시범사업으로 12개 마을을 설치한 바 있으며, 향후 503개 마을에 대하여 2014 추경 예산 에 13억 5900만 원을 반영 설치대상지 확인 설계 중에 있으며, 2015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하여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177페이지, 대규모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은 19.8㎞ 5개 교량에 5879억 원을 투입 2020년 완료 계획이며, 고흥-봉래 간 국도 15 호선 은 6.87㎞에 495억 원을 투입 2016년 준공계획으로 금년 11월 발주 계획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 영남-적금 간은 311억 원을 투입 2016년 12월 준공 계획이며, 적금-화양 간 4개소는 597억 원을 투입 우물통 기초 및 연결도로 개설 공사 등을 추진하고, 고흥-봉래 간 15 호선 은 금년 말 착공 2015년에 38억 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으며, 본 공사가 계획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8페이지, 고흥읍 도시재생 조성사업입니다. 침체된 고흥읍 원 도심 에 지역민 스스로 문제를 진단 창조적인 도심 부로 재탄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력 강화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2016년도 공모사업 신청 을 위해 2014년 추경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179페이지, 고흥읍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고흥읍 도시계획 도로 중 도로폭이 협소하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이용에 불편과 교통 사고 위험이 상존한 도심 부 2개소(터미널∼전통 시장 , KT&;G～고흥중학교)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10억 원을 투입 교통량 이 많은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에 다각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180페이지, 도양 신매립지 도시 계획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양읍 신매립지 내 도시계획 도로 중 11개 노선 2.4㎞가 미포장 및 미개수되어 적은 비에도 잦은 침수피해와 통행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구간에 대하여 체계적인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신뢰행정 구현과 도시환경 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2015년에는 사업비 4억 원으로 통행량이 많은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1페이지, 고흥 도시 구역 내 경관 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획일적인 도심 지에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떠나가는 시선이 머무는 시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군민휴식 공간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1억 원을 투입 도시 구역 5개 읍면소재지 주요 도로변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100원 택시 도입으로 교통 복지 실현입니다. 농어촌 버스 이용이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희망 100원 택시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상마을 선정, 관련 조례 제정 과 운수업체 계약 체결 등 내년 초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농어촌 버스 맞춤형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류장과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하여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내년에는 버스 정보 수집 통합 단말기 구축 등 사업비 1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고흥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2011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총사업비 국비 480억 원을 확보하여 작년까지 204억 원을 투입 상수도 시설 2개소와 도로 확·포장 2개소에 5.4㎞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거금도 둘레길 조성사업 42.2㎞를 착공하고,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 사업 편입 토지 보상 41필지에 대해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예산 56억 원을 투입 관련 사업 4개소를 조기에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본 사업은 도양읍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는 28억 원을 투입하여 북촌도로개설과 읍소재지 도로정비사업 2건에 8.7㎞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쌍충사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 및 용역 보고 회 개최와 관련기관 협의를 걸쳐 14억 28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고흥터미널-등암 간 4차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고흥터미널에서 등암 간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남계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 수요를 분산하여 원활한 도심 부의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을 투입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보상 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 승인 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20억 원을 투입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으며, 총사업비 92억 원을 군비로 충당해야하므로 사업이 장 기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7페이지, 고흥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우리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군계획 시설을 재정 비하여 불합리한 용도 지역 지구를 변경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초부터 6월까지는 재정 비 용역을 발주하여 업체를 선정한 바 있으며, 본격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기초조사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15년에는 6억 원을 투입 관리계획 변경 입안 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 및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계적 추진입니다. 우리 군 군도는 26개 노선 268.8㎞에 93%의 포장율이며, 농어촌도로는 343개 노선 789㎞에 37.6% 포장율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민선 5기 공약사업인 1단계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군도 4개 지구 5.6㎞와 농어촌도로 7개 지구 5.3㎞에 대하여 55억 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이며, 노후·위험구간 위주의 유지 보수 사업을 우선 시행 코자 합니다. 189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6개 읍면 13개 도서에 대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252억 원을 투입,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민 소득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도서 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51억 원을 확보하여 연도교 가설, 도선건조, 오수 처리 시설,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78억 4300만 원을 확보하여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도선건조와 오수처리시설 등을 마무리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죽도 물양장 보강사업과 거금도 야구장 편익시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교통선진문화 정착입니다. 2015년도에는 민 간주 도형 교통캠페인을 전개하고 간담회 ,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품격 있는 교통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은 총 4종 13억 4500만 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억 3000만 원을 투입 주민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2015년에는 1억 9000만 원을 투입 갓길정비, 농로교차지점 회전가각 설치 등 농번기 이전 완료하여 교통 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추진 시 토지소유자 기공 승락 지연과 소액 투자로 효과가 미흡하여 앞으로는 교통 사고 다발구간 우선 선정 및 예산 확보로 안전 사고 를 예방코자 합니다. 19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농로, 배수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군민 생활에 열악한 530지구에 162억 7400만 원의 예산 을 반영하여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및 지역안전 영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입니다. 자동차 상속이전에 관한 절차를 상속자들에게 안내하여 이전 등록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178페이지, 고흥읍 도시재생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아먹기 좋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이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 차원입니다.

예?

옛날 기존에 했던 소도읍 사업으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관이 좀 안 좋은 데를 고친다 그 말입니까?

예, 도로 환경조성하고 상하수도, 보도블록, 빈집 같은 것 철거하고 그런 가로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182페이지, 100원 택시 도입으로 교통복지 실현도 알아먹기 좋게 설명해 보세요.

100원 택시는 저희들이 대상 마을을 지금 버스승강장에서부터 800m 이상 떨어진 그 마을과 또 버스가 한 번 내지 두 번 들어가는 마을을 대상으로 전체 19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그 마을 주민 들에 대해서 100원만 내면 나머지 차액의 택시비는 저희들 군에서 부담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흥군 내에 19개 마을이 조사가 됐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두 대 들어가는 마을이 19개 마을이라 그 말입니까?

거기가 지금 5개 마을이고 마을하고 버스승강장 간 800m 이상 마을이 14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개 마을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택시가 어떻게 가 있어요?

일반 법인택시하고 또한 개인택시도 가능합니다. 업체하고 마을하고 협약을 합니다.

아, 협약을 해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총 조사를 해본 결과 인구는 1105명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앞에 한 달에 3장의 교통이용권을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를 한 번 불렀을 때 한 장을 쓰는데 마을에 부르게 되면 공동으로, 차를 무조건 한 번 부르면 사람이 몇 명이 타든 그것은 이용권을 한 장만 쓰게 돼 있습니다.

가까운 마을로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고흥읍 승강장에서 800m 떨어져있다고 하고 가까운 여기 장수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마을 사람들한테 3장씩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개인별 3장씩.

그래가지고 장수로 부른다면 예를 들어서 5000원 받는데 이 사람은 100원만 내도된다 이 말이에요?

예, 100원만 내고 차를 타시는 분들이 한 분 타셔도 이용권은 한 장, 네 분이 타셔도 이용권은 한 장.

그래가지고 고흥읍까지 온다 이 말이죠?

예.

더 멀리는 안 되겠구먼, 순천이나?

예, 그것은 안 됩니다. 면 소재지까지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랬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0페이지, 군민 교통의식 개선으로 교통선진문화 정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고흥에서 참고흥 새마을운동 실천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고흥읍에 도로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로 효과를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단속을 합니까?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스티커도 발부하고 그럽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어냐면 자꾸 뉴스도 보도되고 그러는데 역주차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정차 같은 노선에서 잠깐 위반하는 것은 괜찮은데 방향을 역주차 해서 해놓은 것은 우리 고흥군 민의 의식을 완전히 상실시킨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주정차 단속 차량이 다니면서 현재는 보면서 그냥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내가 봐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지금 아침에도 오면서 보는데 6 대가 역주차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보고 서에 없어서 묻는 건데 지금 용동에서 도양으로 가는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용동 진입해서 지나면 신흥으로 돌아가는 길목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용역 설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 되고 지금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개설을 했으면 일부 구간이 안 된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부분을 개통해서 우리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선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용역이 언제 해서 언제 끝납니까?

지금 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끝납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 요.

도에서 그 사업을 시행 을 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 주라고 저희들이 건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지금 181페이지에 경관 도로 조성사업에 이 계획을 하셨던 분이 어떤 계장님이실까요?

도시계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다섯 가지 종류로 덩굴식물을 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릴 수 있는 어떤 벽이나 이런 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라야만 이게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풍양면이나 포두면, 과역면은 세우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저희 건설과 특수시책 차원에서 검토를 한 사항인데 도시에 가면 가로등을 타고 올라가서 꽃이 상단에서 피는 걸로……

아, 가로등에 대신 할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올라갈 수 있는 덩굴식물을 해 봤는데 군민회관 앞에도 올려놓으려 해도 올라가지를 않고 어줍잖하게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고흥군내에 버스승강장 화장실 환경 정리, 도심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묻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사진을 찍어서 오긴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고흥에 산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이 부끄러운 정도로 그런 시설은 되어 있는데 청소 상태가 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 화장실을 못 가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시켜서 봤더니 남자 화장실은 약간 괜찮다는데 여자 화장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든지 시설 변경을 하시든지 그것은 그쪽에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고흥의 얼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상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계장이 거의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 터미널 화장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그래도 그런 사항이 조금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청소환경 상태를 그 정도로밖에 청소를 못 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을 한번 가 보십시오. 변기 같은 것을 한 번도 세척한 사실이 없고 닦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물만 뿌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갔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4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방침에 고흥지구 관광지 상수도 사업 완료 2개소가 나왔고,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들어 있는데 우선 수변노을공원 조성사업 개요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한 25만㎡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와 해양수산과, 건설과하고 3개 과가 되어 있는데 수변노을공원은 그중에 14만 8000㎡입니다.

어제 제가 해양수산과 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던 것인데 이게 종합계획서가 있죠?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종합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계획하고 용역실시설계를……

당초 기본계획은 서 있죠?

지금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분야별로는 기본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을 같이 모두 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계획서가 있으면 참고로 주시고, 고흥지구 관광지 상수도 사업은 지금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도덕상수도.

용동지구 관광 계획서에 있는 것까지 원관이 가 있다는 얘기죠?

예, 묻어 있는 것 그것입니다. 8.9㎞입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지금 기반시설을 해 놓고……

상수도 자체가 그렇게 시급해요? 지금 원관 묻어 놓고 몇 년 동안 방치할 겁니까?

개촉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내년부터 이루어집니다. 현재 명칭이 저희들이 고흥지구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사업비가 근 70억 원이 투자가 되어서 기반시설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몇백억 원 공사죠?

전체적으로 340억 원 중에 총괄해서 민자까지 하면 44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 소관이 100억 원 14만 8000㎡이고……

아무튼 좋게 개발한다니까 더 이상 말할 여지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종합적인 개발 기본계획서가 있다라니까 그게 언제쯤 나와요?

올 연말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들이 우수……

그러면 기본계획서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 은 어떻게 잡죠?

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부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 했을 때 기본적인 어떤 종합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에 있었던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상수도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다르죠. 지금 현재 봐보면 기존에 마을에서 식수로 쓰고 있는 지역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농업용수로밖에 쓸 수 없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금 식수로 쓰고 있거든요.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이미 식수로는 쓸 수 없도록 수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물을 쓰지 않고 도양 같은 경우에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도덕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에서 지금 식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사용하지도 않는 상수도 사업에 과잉 투자해서 먼저 시설해 놓는다는 자체는 조금 언밸런스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참고로 하시고, 종합 기본계획이라도 있으면 빨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 보고 이기 때문에 간단히 세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주차장, 공원 등 군민 편익시설 대폭확대 추진에 보면 고흥에 이미 마치산과 옥하공원, 봉황산에 공원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조성은 시가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 화장실 관계가 제가 한번 담당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 관계가 지금 건축하게 돼 있습니까?

고흥 어린이 공원조성사업에 당초 화장실이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그 구조형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할 겁니다.

계획단계에서 제가 주민 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원이 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꼭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고흥읍 쪽이나 시가지 도심 에 공원을 추진하신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에 있는 쪽보다는 시가지에 있는 빈집이랄지 주민 들이 가다가 어디에서나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대상을 선정해서 해 주시는 것이 읍민이나 군민들에게 훨씬 더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고흥읍 도시재생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이번에는 추진이 안 되죠? 올해 다 마감됐죠?

예.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것도 차질 없이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에는 그쪽에 또 주무가 있죠?

아니, 저희들이 별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각종 공모사업을 파악해서 각 실과에 제공해 주던데요? 어제 업무 보고 에서 행정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양 과 간에 잘 협의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고흥읍 도시재생 조성사업은 진짜 필요합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추가적으로 계속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도읍 가꾸기 식으로 했는데 예산 이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꼭 좀 신경을 써서 지금 짱구상회 밑으로는 사실 드라마 촬 영장 이냐고 할 정도예요. 귀신 납니다. 그리고 몇 번 내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약에 화재나 하나 발생하면 그 주변에는 싹 난리가 납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쪽에는 주차할 수도 없고 도시가 완전히 죽었어요. 이번에 시장 도 정비가 되고 그쪽만 깨끗이 정리가 되면 구 도심 이 좀 활성화 될 것 같고 지역 발전에도 많이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고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 발굴을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국비로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여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비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까?

아니, 전체 포함이 된 것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이고 이하고 전부다……

각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2000만 원 미만짜리 공사도 지금 실과에서 건설과에서도 그것을……

예, 건설과 소관은 전체 해당되겠습니다.

또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예.

그런데 이게 이번에 본예산 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읍면에서 올리라고 그래서 또 의원 들한테 재량을 줘서 몇 곳의 사업장을 선정하라고 해서 올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마을에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딱 봐보면 면장도 모르게 군에서 이미 이것은 책정돼 있다. 어떤 것이 군에서 책정돼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면에서 올라간 것인지 지금 도저히 감을 못 잡고 헤매고 있어요. 금방도 내가 “우리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해라?” 했더니 “그것은 아마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 놔둬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무과 담당이 금방 나한테 전화가 왔네요. 지역 현안 문제를 물어보기로.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헛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소규모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읍면에서 주민 참여 예산 이나 또한 읍면에서 예산 심의 위원 회 구성이 되어서 온 것과 저희들이 급하게 읍면에서 수시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장 조사해서 확정 짓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반드시 읍면에 지역개발 마을의 현안 사업들을 면을 통해서 이것이 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역으로 군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이것 해 봐라 하고 면장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뭔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면장들도 얼떨떨해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면에서 지금 시행 하고 있는 이 현장 자체를 읍면장도 모르게 일을 시공하고 있어요. 어제도 한 군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우리 도덕면에 가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 보았더니 물론 모릅니다. 모르는데 관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 어디소 왔소?” 그러니까 “어디서 오면 뭣 할라요?” 한마디로 이런 식이에요. 그 현장이 바로 도덕 신양지구에서 일 하고 있는 현장인데 이렇게까지 말 하자 면 뭔가 일원화가 안 되어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면내에서 일어나는 사업 자체를 읍면장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고, 소위 말해서 마을 현안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역으로 군에서 내려와서 멍하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기에 금년에 530건 중에 지역개발 각 읍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읍면장들도 제대로 알지도 모르는 현장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뒤늦게 예산 편성 할 때 알지요.

저희들이 일단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재해위험지구나 또한 안전 사고 위험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들 건의 를 받거나, 또 면을 통해서 받거나, 또 여러 의원 님들도 이야기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일괄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가서 읍면을 통해서 또 현지조사도 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공문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현상이냐면 읍면장들의 권한 이 지금 아주 웃기게 되어 있어요. 읍면장들한테 이야기 해 보았자 “너희들 필요 없어, 군에 가서 이야기해서 내려오면 돼.” 면장도 아닌 일개 업자가 읍면장들을 우습게 봐버리고 이런 사태가 비 일비 재하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단적인 예로 해볼까요? 읍면에서 나온 사업조서가 이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업자를 통해서 올라와 있던 사실을……

정순열 의원 님,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하십시다.

그럴까요? 나는 그래서 한마디로 과장한테 책임 추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행정이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일지라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 협의가 필요하죠?

예.

그런데 시행 하다보면 일부 시행 하지 않을 곳에 사업 발주가 된 예도 있죠?

하다보면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과에서 각 읍면 토목직들 회의를 자주 하죠?

예.

그때 숙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하지 않아야 할 데는 공사가 시행 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님들 자료 요구는 공문서 로 제출 해 주시고 또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 의원 님들께는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서 이해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201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는 생략하고 2015년도 주요 중점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 는 업무 보고 서에 있는 15건과 방금 배부해 드린 추가자료 3건을 포함해서 총 18건 시책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현충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6600㎡의 면적에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충공원 시설을 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충공원 후보지는 공원 효과성을 고려하여 현재 고흥덤벙분 청문 화관 조성사업부지 연접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충공원 조성이 우수한 경남 하동군, 충북 괴산군, 목포시, 구례군 등을 벤치마킹 해온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본 사업의 신중한 계획 수립과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5월 최초로 발족된 민관 협력봉사단으로서 현재 22개 분야에 90명의 봉사자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3회씩 연간 총 18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 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해피이동 봉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 심의 맞춤형 서비스 분야를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정적인 생활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교육 등 필요한 급여 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현재 2734가구 3639명의 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4257명에게 83억 9100만 원의 생계 급여 와 교육, 장제, 해산 급여 의 적기 지급은 물론, 정부 양곡 할인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 및 자립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총 121명이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예정이며, 사업비 8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역량을 제고해 나아감은 물론 자립지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고용알선과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2015년에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안정적 생활 도모와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15년에는 4204명의 장애인에게 장애 연금 , 장애 수당 , 의료비 등 51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148명에게 일자리 제공, 활동지원 등 1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장애인 보호와 자립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어르신 공동생활관 확충 및 지원입니다 마을 단위별로 친분이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본인의 주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숙식을 같이하면서 서로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고흥읍 등암, 원동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 영해 본 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별 운영 위원 회를 구성하여 관내 자원봉사단체 등과 결연을 추진하여 청소 등 환경정비와 식사도우미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효사랑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료, 이·미용 요금 등 기본 경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93개소의 위생업소 중 66개소의 신청 을 받아 목욕탕은 월 15만 원, 이·미용은 커트 요금 기준 월 10만 원을 업소에 직접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구상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계와 직접 연관이 되는 업소와의 문제로 이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지원 기준을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 협회,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혀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쿠폰을 활용할 경우 기초 연금 의 목적재원 국고보조금 에 대한 패널티 대상이 되어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여가 환경 제공을 위해 각 마을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안마의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각 경로당을 순회하여 노인건강체조, 웃음치료, 한방 진료 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은 2014년 현재까지 총 314대를 지원한 바 있고, 내년에는 50개소에 1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강 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 기본, 응급안전 돌봄, 안부살피기,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건강보험료 지원 등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센터, 그리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과 합동으로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안정,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 연금 은 수시로 변동 상황을 관리해서 매월 25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은 여가 활동에 거점 장소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즉 면 공중목욕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읍·면 담당자와 관리자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 지원입니다. 2015년에는 여성발전기금 1억 2400만 원을 조성하여 여성아카데미, 여성지도자 워크숍, 취·창업 교육실시와 여성 단체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서 여성 권익신장은 물론 여성 단체의 친목 도모와 지역간 상호 교류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5개 읍면에 여성이동취미교실을 운영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 등 6개 사업을 운영하여 우리 사회 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4억 2000만 원을 지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 20가정을 선정하여 가족동반 친정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차이 등 갈등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한국 전통문화와 음식체험, 건강캠프와 부부소통 교육을 추진하여 행복한 가정을 조기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입니다. 2015년에도 안정적인 보육기회 제공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22개 어린이집에 운영비 등 1억 6800만 원 지원과 보육교직원 218명에게 인건비 와 수당 26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부모들의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에 2억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찾아가는 행복나눔 이동빨래방입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탁물 수거부터 세탁, 건조까지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16개 읍면에 연간 1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세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찾아가는 사랑의 이동목욕봉사입니다. 거동불편 취약계층 군민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찾아가 목욕봉사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연중 주 2～3회로 16개 읍면 160가구를 대상으로 목욕봉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동불편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 3건에 대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먼저 위기가정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된 가구에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자원 관리를 군 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린이재단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회복지 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자원개발 및 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푸드뱅크 활성화는 결식우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군 사회복지 협의회와 연계하여 기부식품을 제공받아 취약계층에 배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관리·연계하고 있으며, 소록도 자원봉사학교,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청소년 자원봉사체험학교 등 여러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는 간부공무원 자원봉사 활동과 매분기 넷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취약계층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은 민·관·자원봉사단체가 하나가 되어 온기 넘치는 지역 사회 를 이룩해 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민 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34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 지원에 여기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 여성단체 활성화, 취ㆍ창업 교육, 자기개발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에 여성회관을 살펴보면 40평도 채 안 되는 적은 공간에, 또 그 아래층에는 노인 할머니들이 다섯 분이 계시면서 고흥군 전체의 여성회관을 활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민 복지과에서는 개선을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라남도 시군별 여성회관 현황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1층 지상 4층, 지상 3층, 진도만 해도 지상 4층 이런 식으로 여성회관이 너무너무 번듯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바느질을 배운다든지, 식품을 배운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회관에는 예를 들어서 한 30명도 안 되는 회원들이 들어가서 회의도 하기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아무 교육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할 때 리모델링비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이 돈을 거기에다 진짜로 들여서 앞으로 어떤 제대로 돈의 역할도 못할 건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성회관은 예를 들어 매각을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땅 어느 쪽으로라도 가서 이렇게 시설을 한다 그러면 그 돈 8000만 원에 그 부지 매 각하 는 그것하며,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생각해서 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그것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을 한번 우리가 서로 모색을 해 보자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동하고 등암하고 거기는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되는데 숙식을 같이 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다섯 분들이 혼자 거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우리 사정이 이렇다, 우리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모든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다음에 어떤 후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이것을 계속 설득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지, 누가 이것을 돈을 더 들여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최성자 의원 님 말씀은 자심당에 관련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자심당은 여기 계시는 의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성문 안에 계셨던 그 사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거기 가셔가지고 뭣 했던 그런 곳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대한노인회 어디어디 지회, 어디어디 분회 이 이외의 나머지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자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설 자기들만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지원을 해준달지 그런 것은 불가한 것이고, 문제는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이야기 하자 면 지금 현재 여성회관의 주인이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이 관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원동이나 등암 그런 데를 가시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분들이 거기를 모이셨겠습니까, 안 모이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좋은 방법을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전남 도내 여성회관 현황 이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한 8000 기백만 원 그렇게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이것을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 을 연구를 할 것이냐? 사실 그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법적 절차는 진행 중에 있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타협 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해 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4쪽에 현충공원 조성이 나왔는데 지금 혹시 보훈단체에서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공약사업입니까?

보훈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공약으로 채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옮기고자 하는 장소가 지금 용도가 뭘로 돼 있어요? 부지 선정이 돼 있습니까?

덤벙분 청문 화관 부지를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인데 그 옆에 적당한 장소가 있어서……

그러니까 부지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별도로 부지를……

별도로 사야 합니다.

금년에 7000만 원 예산 요구를 군비로 한다고 그랬죠?

예.

2017년까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몰라서 묻는 것이고, 35쪽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인데 지금 민간 위탁하고 있죠?

예.

위탁 기간 이 언제 끝납니까?

다문화 관련한 위탁 기관 공고 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과장님이 다문화가정이 한국생활에 정착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매년 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 요구가 5억 3000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을 세워서 민간위탁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사업을 우리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하는 사업은 인터넷 요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결과에 의해서……

지금 위탁 기관이 운영의 실적이나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봤을 때 그 부분도 도에서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상위에 속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숫자는 날로 증가되고 한국 전통문화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슈를 남기고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남편의 폭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친 정부 모 초청 행사한 것을 보고 감동을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참석해서 행사를 지켜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다음에 업무 보고 내용에 화장장 시설 문제가 보고 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추진사항은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은 사실은 2014년 상반기까지 그 이야기가 있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는 앞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접근 하자 는 차원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장장 문제를 매듭을 지어주자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우리 고흥군에서 문제점으로 발견돼서 3개 군에 같이 합병을 하자 는 소리도 했고, 또 우리 고흥군에서 화장장 시설에 30억 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으니까 신청 이 몇 군데가 들어온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이유를 저희들이 좀 알고 싶고, 우리 주민 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은 전부 뒤로 말리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과 연관해서 다른 단체에서는 혹시 행사 같은 것을 한 것이 없습니까? 다문화가정과 연관된 그런 일을 하는 데 단체에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단체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까?

개별적으로는 상품 같은 것이 오고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 차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해피 이동봉사는 인건비 가 얼마나 나갑니까?

인건비 는 이렇습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실비부담을 이ㆍ미용하고 가전제품하고, 급배수 수리 하고, 보일러 수리 등 이분들, 4개 분야는 기술분야로서 영업손실 보상 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7만 원 줍니다.

부품은 거기서 대고 우리는 부품값만 주고요?

그렇습니다. 부품은 저희들이 약정 요금이 있기 때문에 개당 얼마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효사랑 복지서비스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65세면 젊은 청년인데 그 사람들 목욕비까지 대준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65세를 기점으로 해 놓으면 과연 옳은 것인지, 노인복지법상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정부 에서 노인을 다시 해서 70세로 올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각 마을에 가면 청년들이 지금 65 세입 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계속 공무원 간부 부인들이랄지 순수한 자원 봉사인데 이렇게 예산 이 많이 들어갑니까? 소록도 같은 데는 우리가 안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산 을 이렇게 많이 투입합니까?

아, 이것은……

됐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이 금액을……

1억 6400만 원에 대한 것은 행사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봉사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의규 의원 님이 질의 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효사랑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지금 각 면 단위 몇 군데는 지금 도에서 지원받아서 목욕탕 시설이 돼 있는 데 있죠? 그러면 지금 66개소 지정업소가 목욕탕 10군데, 이용원 20군데, 미용실 36군데입니까?

예.

고흥 군내에 업소이죠?

그렇습니다.

방금 65세 이상이라 해서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고흥 읍내에 목욕탕이나 이런 데 출입하시는 분들 중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65세 노인은 아니죠?

그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거꾸로 취약계층 맨 아래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겁니다.

인원 수 같은 것은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돼 있지만 그게 사업이 확정이 되기 전에는 혹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목욕탕에 보면 사업비나 60여 명 해당 분 이런 숫자하고 이 사업비 표시가 맞습니까?

한 업소당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ㆍ미용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A라는 목욕탕에 15만 원 지원해주고 60명만 그쪽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그래서 쿠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원 님들하고도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쿠폰을 해 놓으면 그것은 우리 패널티를 받는 그런 조목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방법론을 사실은 총체적으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기술적인 방법론 접근을 지금 못하고 업소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면 단위에 도에서나 지원된 목욕탕 말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말고 10군데가 정식으로 허가 받아서 한 목욕탕이죠?

그렇습니다.

고흥읍은 4군데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흥읍에 4군데 잡고 60명이면 240명이 혜택 보는 거네요?

예.

이 사업이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아까 동료 의원 께서 말씀하셨지만 65세이면 우리 의원 님들 중에서도 65세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직 그 정도 보호는 안 해 줘도 될 것 같고, 이런 선정할 때 노인으로 딱 한정해서 65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실 것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면 단위 지원된 목욕탕 그런 수준에서 그쪽에도 우리가 보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 목욕탕을 보면 군에서 보조를 하거든요.

예, 면 단위 목욕장 보조를 합니다.

그런 수준에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티켓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티켓을 준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노인들이 갑이 될 것이고 돈을 업소에 준다면 을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최상의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 참여 확 대가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도 좋지만 고흥 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청도 그렇죠?

예.

장애인들이라든지 고흥군에 노령인구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1층을 제외한 나머지 2층부터 4층까지는 지체장애랄지 아니면 노약자들이 찾아올 수 없는 그러한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나 만드는 데 예산 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제가 전문 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예산 이 안 들 걸로 생각되는데 예산 을 조금 아껴서 이러한 시설을 했으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편하고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지 않느냐 싶은데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장애인 관련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동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천 번 만 번 옳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요. 시급하고 그렇지만 또 건물을 관리 영선하는 부서 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처간에 그런……

그것은 우리 주민 복지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하면 되죠? 그리고 군청사가 언제 남계택지지구로 옮겨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청사를 신축할 때 이러한 계산을 충분히 해서 이중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거의 다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거의 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류비가 부족한 마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남은 마을도 있죠?

예.

그런데 운영비 관계는 민원 없습니까?

민원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전에 10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군ㆍ읍면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전체를 제가 한번 소집을 해서 워크샵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지금 어떤 데는 문 제의 수준이 도가 지나치다라는 데도 있고 정상적으로 잘 관리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심각한 마을의 면을 이야기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강제하는 방법은 날마다 쓰는 것을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정상적으로 짚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경로당은 난방비랄지, 또 아니면 운영비도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와 난방비를 분리해서 같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를 일부로 목적재원으로 구분해 놓은 법리가 있습니다. 법의 이치가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하면 좀 깁니다. 결국에는 난방비를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세목 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나누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깊이 들여다보면 나누어 놓은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리도 좋습니다마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미도 살릴 수 있도록 읍면 복지계 담당과 워크샵을 한번 했다고 그랬는데 자주 해서 그런 민원 없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단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전문 성이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단 구성이라 했는데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어디가 있습니까?

질의 해 주시는 의도는 제가 짐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 품을 버리고 사업을 안 하면서도 7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7만 원이라면 그렇게 많은 높은 임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루 자기 업소의 문을 닫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에 대한 지장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봉사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일터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입니다. 여기 중점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인구가 7만이 무너졌거든요. 6만 몇천 명인데 혹시 출산율 제고랄지 그런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는가요? 아, 보건소 에서 하는가요? 그러면 다른 신생아랄지 하는 쪽에 어떠한 주민 복지가 하는 사업은 없고?

예.

하나부터 백까지 보건소 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좀 빨리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질서가 없이 진행 됐습니다. 의원 님들이나 우리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주민 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 해 주시고 또 이해가 안 간 의원 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과장님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