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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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성 전산정보원장이 베트남 공무 국외여행으로 불참을 했고요 이병정 생활관장님께서 부친상으로 사전에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립대학교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감사 이틀째인데요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증하시면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올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고견을 듣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먼저 생각하고 대학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여 서울시립대학교를 사람을 세우는 대학, 세상을 밝히는 대학으로 만들고자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ㆍ연구ㆍ봉사ㆍ미래를 중심으로 대학이 대학다워지는 데 앞장서 나아가고 지적탐구정신과 창의력을 갖추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는 학교 발전을 위해 믿음과 용기를 갖고 대학의 혼을 살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김기호, 교무처장 이진원, 입학처장 박훈, 학생처장 오유성, 기획처장 김충영,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황은성, 행정처장 황치영, 정경대학장 권영주, 경영대학장 박광훈, 공과대학장 김인철, 인문대학장 조세형, 자연과학대학장 신동윤, 도시과학대학장 최근희, 예술체육대학장 김영준, 법학전문대학원장 경건,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한만희, 서울시민대학장 이부영, 중앙도서관장 김규성, 국제교육원장 임성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보고는 김충영 기획처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영

김충영기획처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김충영 교수입니다.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충영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제와 같이 기본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 2선거구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총장님, 서울시립대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각 기관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어려운 점들을 말씀하신다면 예산이나 조례 등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립대 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행감자료에도 요구한바 있는 기성회비 법적근거 없음 판결 이후 서울시립대의 대책입니다. 국공립대 예산편성 시 의존도가 큰 기성회계가 폐지된다면 서울시립대 예산운영 시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존 예산운영방식과는 좀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승계문제나 기존 기성회비 배상판결에 따른 추가 재원요소에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너무 나이브하지 않나라고 생각되게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 질의하고 싶은데요, 특히 기성회 직원의 고용승계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마련하실 것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발안되어 있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의 국공립대 재정회계 법안과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에 따르면 양안 모두 기성회 직원의 고용승계에 대해서 임용 특례를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의 법안이 채택이 되더라도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생각해 두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일단 기성회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는 국회에서 만약 교비회계로 통과가 되면 교비회계 직원으로 바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통과가 안 될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도록 지금 계약직 형태로 당분간 운영하도록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고용 승계하는 방안은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국립대보다 저희들이 좀 더 앞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지금과 기성회계 운영과 동일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비로써 비슷하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운영상에는 큰 변동이 없도록 지금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일반회계로 편성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도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계약직 운영에 대한 편성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계약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성회 직원들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고용은 그대로 승계를 하고요, 모든 상황은 그대로 움직여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를 보면 로스쿨 설립 이후에 입학경쟁률과 변호사 합격률, 교수변화 추이현황 자료 중에 교수현황 자료를 보면 개원 당시에 비해 전임교원은 3명이 증가한 반면에 비전임교원은 1명에서 17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던데 전임교원에 비해서 근무여건이나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비전임교원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전임교원만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와 근무여건, 처우는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경건 법학전문대학원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

경건법학전문대학원장

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경건입니다. 일단 개원 당시에 비해서 지금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에 비해서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의 비율이 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 초기에는 3년 커리큘럼 전체가 개설된 것이 아니고 1학년 저학년 중심의 과목이 개설이 됐었고, 저학년 중심의 과목은 아무래도 좀 기초적인 과목들이 포진하다 보니까 주로 전임교수님들이 담당을 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3년차 이후에는 고학년 과목들이 많이 개설이 되고 고학년 과목들은 좀 응용과목들이 많이 개설이 되고 따라서 기존의 전임교원들보다는 실무경험들이 있으신 외부 교원들이 필요해진 이유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학교의 기존 전임교원들이 아닌 법원이나 검찰, 경찰과 같은 법조 직역에서 직접 학교에 강의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검사나 판사 이런 분들이 강의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로스쿨이 같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입학 경쟁률 현황과 제가 변호사 합격률 현황을 한번 봤는데요, 입학 경쟁률은 처음에는 아주 높았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평정을 유지한 것 같고요, 다음에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변호사 합격률 현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2012년에 비해서 거의 한 10% 정도가 합격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나요?

경건

경건법학전문대학원장

변호사 시험제도 역시 2012년이면 1기 졸업생이 즉 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던 시기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기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시험과 합격자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회, 3회로 늘어나면서 전기와 전전기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결국은 응시함으로 인해서 응시자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금 어쨌든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상의해서 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수는 1,500명 선에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년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본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25개 로스쿨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어떻게 현실화하거나 유지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및 변호사단체들과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쨌든 계속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합격률이 정말 내년이라도 한 1%, 2%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대학원에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좋은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건

경건법학전문대학원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다음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번에는 입학사정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는 2013년 정부 지원 대학 입학사정관 현황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은 총 열네 분으로 되어 있네요, 전부 비정규직이고 연봉이 3,20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에 행감자료 663페이지에는 2013년도 일인당 평균 연봉액이 3,700여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급여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은 2년 동안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됐던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전환되는 시점에서 석사학위를 다른 공부를 하겠다고 떠나신 분이나 혹은 다른 직장을 찾으시거나 혹은 결혼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 가신 분들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는 2년 미만에 계신 분들만 남아 있어서 상대적으로 평균봉급도 그렇기 때문에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한 석사급의 임금으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웃의 성신여대의 경우는 입학사정관 평균임금이 4,400여만 원 수준인데 서울시립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임금수준을 올리고 더 높은 자원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가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입학사정관들이 장기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아직 못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학사정관은 전부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아직 자체 재원이 취약해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공립대들이 그런데 국가정책이 그사이에 입학사정관에 의해서 하도 변화가 많아서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없어진다 아니면 존속한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재원투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공립대학들은 재원을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립대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학사정관 제도가 매우 정착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입학사정관 제도 운영을 장기화시키는 제도도 한번 고려하도록 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저도 알아봤는데 서울시립대에서는 입학사정관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화여대나 건국대, 한양대, 중앙대 같은 사립대학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는 국공립대학들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처우나 고용안정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들 고용형태 전환에 대해서 좀 더 바꿀 수 있는 공고한 입장은 없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2년 동안 일만 하면 그래서 거기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으로 형태가 바뀝니다. 단지 저희 학교에서는 그동안 2년 넘어 일하던 분들 세 분이 떠나셨고 그리고 다 새로 뽑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새로 뽑은 분들은 다 2년이 아직 채 안 되어서 그런 형태일 뿐이고 그분들이 2년이 넘어가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대교협의 권고에 의하면 입학사정관 일인당 검토 학생수가 400명입니다. 지난 3년간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 일인당 검토한 학생수는 연도별로 몇 명 정도 되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인당 심사위원은 올해는 한 240명에서 250명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낮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겠네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시스템들을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사람의 힘을 많이 덜어주도록 그렇게 했고, 그런 검토실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는 지원자의 성적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계량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취지로 알고 있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따라서 입학사정관에게는 깊고 다양한 경험, 최소한 교육과 관련된 전공이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나 언론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지만 국내의 입학사정관들의 80%가 30대 이하로 그런 다면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좀 적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평균 연령은 33.2세입니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학처장님께서 모두 상세히 알고 계셔서 입학처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시간을 좀 더 주시겠습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하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처장님, 답변하시지요.

박훈

박훈입학처장

입학처장 박훈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직무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체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네 명의 전임 입학사정관 이외에 교수님들이 위촉사정관 50분이 좀 넘습니다. 그분들을 외부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때 시작을 해서 입시전문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육이 좀 숙달된 사람을 통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시간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전체 회의와 그리고 외부강사 초빙을 통한 전체의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직무교육에서는 어떤 어려운 점이나 비용 부분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박훈

박훈입학처장

직무교육 할 때는 저희가 입시가 11월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때 교육을 해야 해서 교육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계속해서 자기 직무를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지금 횟수를 좀 늘리고 많은 사람이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함께 도와서 시립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 마지막, 서울시립대 교직원 여러분께서 의회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시 직원들께 바라는 점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하는 겁니까?

웃음소리

김용석위원장

(도봉) 총장님이 대표로…….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동안 아주 깊은 관심 보여주시고 서울시립대학의 발전에 여러 가지로 조언 많이 해 주신 것 매우 감사드리고요.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총장인 제가, 말하자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될 만큼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저로서는 좀 걱정되는 것이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교수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까 우려될 만큼 정말로 많은 질문들과 많은 세부사항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한 부분에서도 서울시립대학이 잘되는 부분도 잘 지적해 주시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잘 지적해 주셔서 아주 매우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거침없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감사드리는 편이고요. 예전에 비해서 한 가지 매우 고마운 점은 전에 비해서, 또 신문에서 대학들을 굉장히 부도덕한 집단으로 자꾸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서 서울시립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괜찮고 좋은 대학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황치영 사무처장님한테 제가 사외이사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되고 계신가요?

치영

황치영행정처장

몇 명 있다고…….

최호정위원

빨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서 현재 전임교수 정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지금 정원이 413명이라고 여기 자료에 주셨는데요, 이 산출기준이 어떤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정원은 소위 말하는, (직원을 돌아보며) 저희 학교의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나요? 흔히 얘기하는 TO로 정해져 있고요.

최호정위원

그게 어떤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육부에서 정한 정원, 채울 수 있는 100%의 정원은 508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고요. 정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물론 허락을 해야 되고 시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413명까지는 전임교원을 쓸 수 있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교수님 보면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면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생수 감안 교수 정원이 50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립대는 정원기준을 413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매번 증원할 때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야만 저희는 증원을 할 수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505명에 비해서 413명은 굉장히 낮은 숫자지요, 총장님?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지금 현재 80%가량 됩니다. 79.5%입니다.

「80%가 안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최호정위원

그러한 서울시의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계속 저희들이 증원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 증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100% 이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서울시의 예산사정, 물론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저희들의 교원증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증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아니, 정말 505명 대비 지금 402명이에요. 무려 103명이 부족하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정말 너무 심각하게 많이 부족한, 413명 대비해서는 별로 부족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법정임용 기준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지금 교수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교수님들의 강의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연구도 좀 소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시립대가 질적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서울시와 얘기해서 좀 더 교수를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최근 5년간 학부장학금 세부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외장학금 중에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을 아이들한테 수여하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처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학생처장 오유성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그 지역의 학생들한테 서울시립대에 진학했을 경우에 주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학생이 지원해야 주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2010년에는 19개 단체에서 29명, 2011년도에는 11개 단체에서 18명, 2012년에는 26명, 2013년에는 19명, 2014년에는 16명.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교외장학금으로 되어 있고요.

최호정위원

지방자치단체 무슨 포항, 강원도 이런 데서 주는 거거든요.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그런 것이 지역에 따라서 지역자치회에서 주는 것도 있고 또 종친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장학금도 있고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 장학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 단체가 참 많아요. 지방자치단체만 해도 250여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11개, 12개, 13개, 9개 이런 것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기초단체한테 시립대 홍보하고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학생들 입학하는 것은 입학관리처에서 하는데요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서울시립대가 시립대학교이니까, 기초단체들 부자 분들도 많아요.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도 다 장학재단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데와 연계하셔서 좀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을 유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발전기금 모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부금 내역을 보면 우리 서울시립대가 많지가 않아요? 2010년도에 18억, ’11년도에 12억, ’12년도에 22억, ’13년도에 15억, ’14년도에 10억 이 정도가 맞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다른 대학교하고 비교해 보면 참 초라한 실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2014년도에 성균관대학이 437억, 고려대가 431억, 연세대가 427억, 아시고 계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거기에 비해서 시립대가 굉장히 낮은 발전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사유가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발전기금은 주로 많은 대학에서 동문들이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70년대에는 동문수가 한 학년에 한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0년대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지금 대개 50대로서 큰 기금기부를 하실만한 여력이 좀 많은 분들인데요 그분들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동문숫자가 아직 그만큼 안 됐다고 보고요. 작년에 와서야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동문회가. 그래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80년대 중반이 되면서 드디어 1,000명 정도로 학생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학교출신들이 기업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공공기관으로 많이 진출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월급쟁이를 하시다 보니까 뭉칫돈을 잘 못 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소규모의 기부형식도 많이 개발했고 장기적으로 기간을 나눠서 기부하는 이런 것도 많이 개발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기부금 내역이 죽 나오고 달마다 약정기금 약정금액도 다 나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볼 수가 있었는데 성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번에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하고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받으셨지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중앙도서관은 부결됐고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관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최호정위원

조건부로 통과가 된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때 투자심사를 보고 신문기사 나온 것 혹시 보셨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봤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을 보면서 100주년 기념관 없는 대학교가 있어요, 100주년이 넘었는데?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도 100주년 기념관은 다 지어요. 그런데 시립대 지금 100주년 기념관을 지음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좀 잘하셔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사재를 털어서?

일동 웃음

최호정위원

이게 기부금이 돈이 많다고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되는 것 같아요. 성당 지을 때도 참 신축기금 어렵지만 그 분위기만 잘 조성하면 되거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 부설주차장 요금표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작은 일이라서 총장님한테 질의드리기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 주차요금 면제하는 대상이 있어요. 혹시 아시고 계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주차요금 면제대상이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무수행 관용차량, 국회의원ㆍ시의원ㆍ구의원 차량, 소방, 의료, 우체국, 외교관,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입학식 때나 졸업식 때는 면제해 드리고요.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출강하는 시간강사 명예ㆍ겸임교수 이런 분들을 무조건 주차면제가 되는 거예요, 100%?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증빙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떠한 공적인 일로 오지 않고 사적으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와도 다 무료주차가 되는 건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을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의원도 거기에 밥 먹으러 갔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대학교에 주차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안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용도가 사적인 것이냐 공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면제기준이 있어야지, 국회의원ㆍ시의원ㆍ구의원이냐, 우리 대학교에 출강하는 시간강사는 무조건 또 면제예요, 교직원들은 돈을 내면서요.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면제기준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답변을 좀 드리자면 학교는 전반적으로 차량을 세우는 것을 그다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강사는 사실 그다지 큰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면제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시의원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셔서 밥 먹으러 오셔서 주차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은 굉장히 영광이고요, 학교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학교를 구경하고 홍보에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오셔서 큰돈은 아니지만 주차할 데가 없으시면 우리 학교에 주차해서 구경하시고, 저는 저희 학교가 아름다운 캠퍼스라고 또 흔히 얘기하듯이 힐링캠퍼스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여기 오셔서 구경하시면 주차요금보다 좀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합리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른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교를 홍보하고 그런 마음은 제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 감사 건의사항 중에서 반값등록금 시행 후 사회봉사과목을 강화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립대에서는 이것을 추진하셨어요, 사회봉사과목을 제도 개선하셨는데 글쎄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회봉사를 장려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요, 반값등록금 혜택에 대한 부담으로 학생들한테 자꾸 사회봉사를 여러 가지로 강요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반값등록금 시행 전부터 사회봉사프로그램들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아무래도 반값등록금의 혜택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우리는 환원한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근거를 만드는데 좀 편리하고요. 그리고 또 봉사활동을 할 때 봉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작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우리도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기에 그런 반값등록금이라는 것은 참 좋은 도구라서 그렇게 표현은 되는데 점점 반값등록금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사회공헌활동으로만 자꾸 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반값은 안 써도 그냥 사회공헌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들에서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최호정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법정 정원이 있을 것이고 최근 5년간, 그다음에 우리가 정원조례에 근거해서 정원이 있을 것이고 현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자료를 주시고, 대신 서울시 조직개편이라든가 정원 개편할 때 조례 개정할 때 서울시립대에서 매년 아니면 개편 때마다 요구한 요구정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관련 자료를 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자료 하나…….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다음에 사외이사 자료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아니, 주셨는데요. 몇 명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어떤 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세부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맹진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만.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시민대학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 지원비하고 수강료가 수입인 것 같고 지출현황이나 시민대학 운영예산 집행현황 이것 좀 부탁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시민대학 운영규정하고 그다음에 시립대에서 시민대학으로 출강하는 교수현황, 최근 숫자가 많은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많지 않으면 5년 동안의 현황.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5년 사이에 약간 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지난 4∼5년 동안 도시농업 관련하고 지역주민 리더십프로그램, 서울학 프로그램…….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비교가 될 수 있는 범주가 5년 정도면 비교가 될까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의 출강…….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님들이 시민대학에 출강하시는 것.

박양숙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민대학에서 강사들의 경력, 실제 지금 강사들이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강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 3년 동안, 같이 5년 동안은 많나?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5년은 많으실 것 같고요.

박양숙위원

3년이면 가능할까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변동이 많지 않으면 한 2년, 3년이면 아마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저도 자료요구.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김진철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대형마트 SSM 물품구매비율을 저번 업무보고 때 질의했고 감사 건의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빨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행감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어서 행정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7쪽과 1586쪽과 관련된 것인데요, 시립대학교의 강사료 지급예산을 2013년에는 총 55억 8,000만 원 정도이고 2014년에는 50억 8,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립대에서 출강하고 있는 시간강사수는 몇 명이나 되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부분의 답변은 교무처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교무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교무처장 이진원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시간강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이고요, 전임교수 대비 시간강사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뒤에서 자료로 주세요.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모른다고 답변이 나와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전업 시간강사가 196명이고 비전업이 183명입니다. 전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강사만 전적으로 하는 것이고 비전업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전임교수 대비해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48%입니다.

오경환위원

48% 정도, 시립대학교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시간 강사료는 총장의 위촉에 의해서 시간강사를 담당하는 자에게 전업 및 비전업 강사로 구분해서 실제로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네.

오경환위원

전업과 비전업 강사로 구분하는 것은 시간강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뿐 법률이나 법령에 그 기준이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는 것이지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어떤 규정이지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기존에 다른 데서 보수를 받거나 또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HK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비전업으로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느냐고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네, 저희가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시립대 자체 규정이라는 것이지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네.

오경환위원

법정 규정이나 조례에 근거한 규정이…….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그것은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오경환위원

자체적인 규정이라는 것이지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네.

오경환위원

타 기관에 임용되어 4대 보험이나 정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비전업강사로 구분되고 시간강사 임용 시 전업 비전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인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다른 제도나 절차는 없는 것이지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이런 것들은.

오경환위원

제 생각으로는 전업강사의 경우는 강의준비에 충실하거나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전업강사의 경우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강의준비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본인의 직업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장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이같이 전업과 비전업강사에 대한 능력의 차이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명백하지 않다, 그런데 강의료는 두 배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전업강사는 얼마를 받지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전업이 8만 원이고 비전업이 4만 원입니다.

오경환위원

이렇게 두 배나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마 그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장사항이고 저희는 가장 최고액을 예를 들어서 전업강사인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률이나 조례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자체적인 규정인데 이렇게 두 개를 임금을 차별해서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시립대가 강사료를 좀 낮추려는 결과를 의도하든 안 하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강사료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강사료를 높인 겁니다. 가장 최대를 저희가 전업강사인 경우에는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정부시책에 따라 2013년도에 강사료가 올랐지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시책에 단순히 따라간 것이지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업과 비전업의 차이, 그다음에 임금의 차이로 인한 비전업의 비합리성, 임금의 차이 이런 부분을 짚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권고로 그렇게 내려와서 아마 많은 국공립대학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교육부의 권고로 지급을 한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리고 전업의 경우는 어느 한 대학에 소속되어서 거기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가 보험을 받는 대학이 지정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하는 강사의 경우도 다른 대학에서 보험을 받으면 저희한테는 비전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전업이 57% 정도 되고 전체 시간강사 중에, 비전업이 43%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부의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예전부터 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교육부 지침으로 시간강사료가 올라가긴 했지만 실제 시간당 4만 원 정도 가지고 비전업강사가 2개, 3개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일 수 있겠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지금 전업, 비전업인 경우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시는 분을 비전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전업이라는 것은 시간강사 전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다른 일로 충분히 자기의 생업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주로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건축사무실을 나가면서 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 다른 회사를 다니시면서 예를 들면 산업디자인과에서는 원래 밖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와서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거든요.

오경환위원

겸임교수 같은 개념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겸임교수하고 비슷한 개념이고요. 지금 아마 비전업강사 분들은 아마 겸임교수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전업강사의 직업 같은 것 파악될 수 있지요? 좀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비전업강사의 처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충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젊은 시간강사들이 어렵게어렵게 하는 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요. 약자배려 차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높여 책정해서 하고, 비전업강사는 거기서 반 정도 수준으로 하고…….

오경환위원

비전업강사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82쪽, 83쪽, 92쪽과 관련된 건데요. 시립대의 교육이념이 사회에 공헌하는 교육, 사회를 생각하는 인재양성 추구, 맞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처리 과정을 한 두 개 정도 봤는데 그것하고 좀 동떨어진 결정을 한 것 같다는 것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문제고요 하나는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부 외면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4년 평화나비콘서트와 관련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서울, 경기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2014년 평화나비콘서트 추진위원회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2014년 평화나비콘서트를 위해서 시립대학교 강당을 대관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정치적인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모호해서 소명을 요구하자 학기 중 대규모 행사는 면학분위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거부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3월 26일 행사는 시립대에서 했습니다. 이 행사는 대학생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생각해서 재능기부로 한 것이고 수입금 전액을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처음부터 이런 취지와 내용을 알고 접근을 했는지, 왜 거부를 했는지 궁금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신문에 그렇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고받기로는 저희가 학기 중에 특히 평일에는 대여를 자제하는 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소음이 많이 있고요.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이라는 것이 수업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와 강의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다 아이들의 교육과정이라고 보는데 아이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전액을 위안부 할머니한테 쓰겠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보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단히 형식적이고 절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교육이 뭡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앞으로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인간존엄성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이 거부 당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할머니 초청됐을 거예요, 그 자리에.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는 우리 역사의 아픔이자 인간존엄성과 관계된 겁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시립대학의 교육이념을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뜨거운 열정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화가 나는데요. 잘 내용을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앞으로는 그렇게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두 번째는 세월호 유가족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립대 강의실에서. 대여요청을 했어요. 역시 현재 학기 중이고 외부의 어떠한 행사도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여할 수 없다, 세월호 유가족과 대학생들이 간담회를 위해서 강의실을 빌리는데 대여해 줄 수 없다, 알고 계신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어떤 분이 알고 계신가요?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학생처장 오유성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와서 허락을 해 줬고요. 실질적으로 와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어디 자료가?

오경환위원

민원이 ’14년 9월 25일이고요 자료 2-1권 92쪽입니다.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그것은 저희 학생처로 왔는데 제가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강의실에서 학생 30명하고 세월호 가족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갔습니다.

오경환위원

이것도 중간에 이런 과정을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형식으로 처리된 것 아닌가요?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몇 개 대학이 연합으로 해서 하는데 연대, 숙대 있는데 다른 대학에서 허가를 다 안 해줘서 저희 대학까지 온, 그렇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잠시 보류를 했었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는 허락한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도 연락이 와서 저희가 허락을 해 줬습니다.

오경환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좋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참고로 세월호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 보니까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는지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304명이라는 무고한 시민들이 이렇게 죽어갔는데요. 시민의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참사가 일어난 지 205일 만에 진상규명법과 사회안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현재 시대의 아픔이잖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건지 우리 아이들을 위로해 줄 건지 이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이 형식적인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내용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지난 7월 임시회의 때 제가 요청한 것 같은데요. 반값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함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성과들이 시립대에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에 시립대의 변화상에 대해서 종합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시민들에게 보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립대의 위상이나 인지도 변화, 학생들의 자존감이나 성취도ㆍ만족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있다면 부정적인 효과는 뭔지 좀 종합적인 보고서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은 반값등록금이 시행된 지 3년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조금 시기가 이르고요. 좋은 효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반드시 반값등록금 효과인지 아닌지까지 판단하기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지도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늘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확실한 표시가 나는 작업들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경환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전기금이라든가 100주년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면 시립대가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도 좀, 이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값등록금의 긍정적인 효과들의 종합보고서가 시립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사회공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보고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어젯밤에 시립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살펴보는데 답답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립대만의 문제이거나 시립대 구성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전반의 문제인데 시립대의 구성원들이 피해보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시립대 구성원들의 책임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착잡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경제진흥실 업무보고할 때는 “경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어제 서울연구원 가서는 원장님한테 “행복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총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대학이 뭐하는 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립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대학은 한국 특히 서울 도시를 이끌어갈 사회적 리더들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뭐든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학과 어떤 종교집단 특히나 저는 대학이 더 그렇다고 보는데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가 썩지 않게 하고자 하는 마지막 보루가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요. 좀 전에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의 95%는 강의실 밖에서 배운 것 같아요. 선배들한테 배우고 강의실 밖에서 교수님한테 배우고 또 데모하면서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이 직업양성소가 된 것 같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종욱위원

기업의 CEO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이 뭐하냐, 대학 나왔는데 기업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대학에서 뭘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에 정말 화가 나요. 그러면 삼성학과, 현대학과, LG학과, SK학과를 만들지 왜 법학과, 철학과, 국문과, 영문과를 만듭니까? 그리고 모 기업의 총수가 모 대학을 인수하면서 인문학을 통ㆍ폐합하고 취업 잘되는 과를 확산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건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판교에서 사고가 나서 환풍구가 무너져서 그 후속작업으로 이렇게 유리막을 쳤잖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종욱위원

사실은 공무원이 정해진 그대로 일을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나고 나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쉽게 말하면 예방비용이 사고처리비용의 1/10, 1/100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사후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의 심성이고 본성이지 기능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원리원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 정해진 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 저는 대학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의 말씀, ‘리더’ 좋은데요 결국은 올바른 사회구성원을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기능이고 그 사회가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의 기능인데 지금은 어느 기업에서 그 대학에 기부를 해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무슨무슨 관 해가지고 기업의 이름을 붙여놔요. 저는 뻔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기부가 아니라 마케팅이에요. 미국의 빌게이츠는 최근 들어서 상속세를 증세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외치는데 우리나라는요 모 그룹의 편법 증여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ㆍ대학ㆍ시민사회 참, 손에 꼽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8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4.19도 마찬가지지만 ’87년도 민주화대투쟁 때도 보면 학생들이 먼저 일어섰지만 결국은 교수님들이 시국선언해 주고 동참해 주면서 전 사회적으로 퍼지고 나름 사회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게 총장님의 잘못이나 시립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착잡함이 어제 있었습니다. 시립대조차도 취업률에 목매는 문제인 듯한 느낌을 때로는 받아서 안타깝고요. 저희 지역구에 성공회대학교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쯤 성공회대학교 총장님이랑 점심식사를 했는데 성공회대 총장님 첫 번째 말씀이 “아, 우리학교 빨갱이학교로 소문나서 취직이 안 돼 죽겠어.”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올바른 사회구성원 양성한다고 그랬는데요. CEO들이 대학에서 뭘 가르치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2년 전에 책을 쓸 때 그 자료를 많이 인용했는데 실제로 인사담당자들이 신입사원들에게 요구되는 열 가지 능력을 뽑아봤어요, 1번부터. 신입사원이 이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 회사의 인재로 쓰겠다, 그중에 영어가 10개 중에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제 책 보셨으면 아실 텐데. 영어능력이 열 가지 중에 몇 번째인지 아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한 열 번째 되나요?

김종욱위원

딱 열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의사소통능력이고 두 번째가 문제해결능력이고 세 번째가 전문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다 느끼실 거예요. 말길 못 알아듣는 사람이랑 일하는 것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업무지시 제대로 못하는 상사가 더 열 받아요. 뭘 시키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일을 똑바로 못하느냐고 그러면 되게 싫어요. 이게 뭐냐면 의사소통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의사소통능력은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강의하고 그 강의를 받아 적고 시험 보는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이 직업양성소의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알려 주어야 되는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 박원순 시장이랑 시정질문하면서 시립대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자료 중에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시간강사 전임교수를 얘기했는데 교원은 강의담당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2년도 자료니까 좀 달라졌겠지요. 서울대학교는 전임교원이 전체강의의 55%를 하고 비전임교원이 44%를 합니다. 그런데 시립대는 2012년도 기준으로 전임교원이 39.3%를 하고 비전임교원은 60.7%를 해요. 쉽게 말하면 시간강사 겸임교수 이런 분들이 60%의 강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입학제도개선기획단을 만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를 뽑아서 좋은 데 취직시키는 대학이 아니라 보통의 아이들을 뽑아서 훌륭한 인재로 만드는 선발의 기능보다는 교육의 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촉구했고 그것을 똑같이 박원순 시장한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립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어제 서울시립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죽 봤어요, 각 과마다 봤어요. 총장님, 철학과에 교수님이 한 분 있는 것이 맞아요? 홈페이지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게 맞아요? 홈페이지에 한 분 계시던데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여덟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죄송합니다, 국사과.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국사과도 여덟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한 분으로 되어 있어요, 철학과는 여덟 명은 봤는데 국사과 홈페이지에는 한 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뭔가 거기가 잘못되어 있나 보네요.

김종욱위원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죽 봤는데 보니까 인문대학에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한 분을 아마 뽑는다는 그것을 보신 것 같은데요.

김종욱위원

아니에요, 교수소개란을 봤어요. 그랬더니 인문대는 다 합쳐보니까 31명, 정경대는 47명, 자연과학대 45명, 공과대 74명, 예술체육대 22명, 도시과학대 82명, 경영대 41명, 이게 아마 전체정원이 342명이니까 다른 기준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게 꽤 오래된 자료 같은데요.

김종욱위원

제가 어젯밤 시립대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저희가 제대로 못했네요.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목록 420페이지를 볼게요. 제가 불러드리는 것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철학의 이해, 논리와 사고, 현대사회와 윤리, 사회변동과 역사의식, 한국문화의 사적 이해, 국제정치의 이해, 사회학에의 초대, 시민의 자유와 헌법, 한국사회의 문제와 사회복지, 제가 지금 나열한 과목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양과목의 아마 비전임이 강의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100%, 이것을 하실만한 시립대 교수님이 안 계세요? 제가 지금 한 페이지만 읽은 것이고 죽 다 보니까 인문학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거의 부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학 교수님은 계시지만 자기 전공하기에도 부족하니까 교양과목은 못하겠지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 보면 교양학부 교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셔서 그 대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종욱위원

서울시립대 교훈이 뭐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진리, 봉사, 창조입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제가 나온 학교, 제가 다닌 학교의 교훈이 자유, 정의, 진리예요. 저희는 만날 선배들이 강요해서 지금도 외우고 있는데 전 이게 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학은 이것을 하고 있나? 아마 지금 대학의 교훈이 뭐냐고 그러면 토익, 공무원, 취업률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인문학의 부재에 대해서 아주……. 어제 서울연구원에 이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홈페이지와 비슷한 얘기인데 자료목록 950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직원의 겸임교수 현황하고 시간강사까지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땡땡땡 하고 시간강사는 관리시스템 미비로 확인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강사는 관리시스템이 없어요? 자료목록 95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별책에 있네요. 시간강사가 죽 있네요, 이것은 관리시스템이 아니라 수기로 정리하셨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 직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김종욱위원

서울시 직원이나 자치구 직원 중에 시간강사가 누구냐, 자료요구를 했더니 시간강사 관리시스템 미비로 확인 불가라고 써 놨잖아요. 저는 자료요청을 했나 안 했나는 두 번째치고 관리시스템이 없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관리시스템에서는 서울시 직원만을 체크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김종욱위원

그러면 관리시스템이 없네요, 없는 거나 다름없네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간강사는 관리하는데요.

김종욱위원

조금 전에 오경환 위원님이 비전임교원의 직업이 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관리시스템 미비로 확인불가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은 그것은 찾아야 됩니다.

김종욱위원

찾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한 자 한 자 이름을 다 봐야 돼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다고 하네요.

김종욱위원

그게 맞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컴퓨터상에 아마, 전체시스템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 부서에 들어가 있나 봅니다.

김종욱위원

결국은 시립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립대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제가 앞에 얘기를 했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2012년도 자료에 보면 똑같이 그렇습니다.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시립대는 1,100만 원이고 서울대는 발표를 하지 않았고 시립대를 100으로 보면 연세대학교는 211, 고려대학교는 152, 성균관은 164, 서강대는 161인 것이지요. 이것은 역시 선발의 기능보다 교육의 질이 교육의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제 주장과 총장님의 주장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고 저도 함께 하고 싶은데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발전기금 아까 최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발전기금을 동문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립대가 사회적 공헌도를 높이면서 사회적 공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금들을 모금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수시로 하는데 구체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금을 동문이 아닌 국제기구도 좋고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금 중에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을 하나 봤어요. 발전기금 중에 강촌수련원 사업지원이라고 있는데 저는 서울시립대에 강촌수련원이 있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동안 한 2년 동안 운영적자가 많이 있다가 올해는 드디어 운영적자를 다 메우고 말하자면 수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손해는 안 보는 체제로 변환이 됐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그런데 자료요청을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34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강촌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현황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 요약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익이 난다 안 난다, 객실이 몇 개가 있다, 연인원 이용인원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업무범위 끝 이렇게 나와 있어요. 334페이지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강촌수련원에 대한 자료가 좀 무성의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자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도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님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처음 들어와서 사인했던 것이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었고 두 번째가 반값등록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중요한 거다, 하지만 반값등록금보다 더 좋은 것이 경쟁교육으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피폐다. 그래서 서울시립대만이라도 선발의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만으로도 자유롭게 대학에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그 이면에는 노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다른 분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한 학기 등록금이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8학기, 정확히 말하면 데모를 하느라 9학기를 다녔는데 그 중에 5학기를 학자금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했는데 제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는 취직이 잘되어서 데모를 열심히 해도 취직은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월급이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씩 학자금 융자를 다섯 번 받았지만 80만 원씩 월급 받아서 1년 안에 학자금을 다 갚았지요. 그런데 당시에 등록금이 60만 원이었는데 30년이 흐른 지금을 보면 등록금은 한 400만 원 하니까 7배 8배 올랐습니다. 물가도 거의 그 정도 올랐지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학교 앞 주점에서 소주 한 병이 700원이었는데 지금은 3,000원 이렇게 받으니까 많이 올랐지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그 기업의 월급은 당시 대졸 초임이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500만 원이에요. 동네 아줌마들이 시쳇말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오르는데 두 가지가 안 오른다. 남편 월급하고 애들 성적만 안 오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 자유롭게 공부하고 대학을 나와서 취직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서로가 경쟁자가 되어서 싸우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립대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선발보다는 교육의 기능, 개인의 입신양명보다는 사회의 발전, 물론 그 속에서 자기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런 인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투자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테고 여기 계신 시립대 구성원 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가 현안사항이 많아서 간담회 및 중식을 거친 후에 14시에 감사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해서 오후 첫 질의는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상담실이라고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권미경위원

그게 생긴 취지가 어떻게 되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성평등을 위한 각종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성평등을 위한 상담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성 문제, 성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성차별이라든지 성희롱, 성폭행 이런 관련된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받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교수님들도? 사이버로?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난 연찬회 때도 한번 교육을 받았고요. 양성평등 거기에 계시는 분이 나오셔서 저희 교육을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어렵게 찾아들어 갔어요, 두 번 두 번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들어갔더니 보니까 오타가 있어요. 양성평등지킴이가 아니라 지김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오타가 있는 것을 제가 8월 정도에 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도 들어가 봤더니 그대로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겠지요, 아무도 안 들어오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렇지요? 둘 다이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많은 학생들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타는 바꿔주시고요.

일동 웃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학생상담센터에 직원이 세 분이 계세요. 물론 성희롱 관련해서만 상담을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봤더니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성희롱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총장님?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몇 건들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2010년도에 세 건, 2011년도에 한 건, 2012년도에도 두 건, 2013년도에 한 건, 2014년도에 없습니다, 현재 10월까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건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불만이 없다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미경위원

그렇게 보이시나요, 총장님? 얼마 전에 새누리당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90% 이상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대학원을 놓고 했으니까 그것은 모든 학생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와 있는 성희롱 상담 건수,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희롱이 안 일어나면 정말 좋은 거지요. 물론 학생간에도 있고 학생과 일반 직원과도 있고 교수와 학생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텐데 성희롱은 상하관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으면 다행이지만 저는 안 됐다고 봐요. 학생과 직원과 교수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수가 없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도 여기를 찾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센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직원이 세 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상담센터는 사실 굉장히 지금 바쁩니다.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요. 그게 모두 성 관련된 상담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하는 과정에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교수님도 상담을 하시는데 교수님들이 상담하다가 이상한 사안이 생기면 상담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작년 올해, 특히 올해 들어서 상담이용 건수가 많이 늘었고요.

권미경위원

상담을 어떤 것을 하지요, 그러면?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업상담도 있고 심리상담도 있고, 상담이라는 게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없고요. 상담을 하다보면 각종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권미경위원

그 상담을 듣고 조치는 어떻게 하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조치는 그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권미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담 때문에 성희롱 관련해서 상담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 상담내용 가운데에 성희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상담 중에 성희롱 관련이 있는데 이게 2010년, ’11년 해서 한 건, 한 건 이 정도, 올해 2014년도에 없다면 기관을 너무 잘 운영해서도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세부사항은 학생처장께서 담당하시는데 학생처장께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권미경위원

네.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학생처장 오유성입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성희롱, 성추행 상담은 저희가 집학교육을 통해서 교수나 직원들은 하고 있고 학생들은 신입생 수련회 때 집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인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누가 어디 가서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인지하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성희롱했는지 안 했는지는…….

권미경위원

그래서 모든 직장에 다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상담센터를 마련하는 이유는 인지를 해서 인지한 것들을 확인해서 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의 차원도 있습니다. 예방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시키고, 그게 온라인 교육이든 오프라인 교육이든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많은 학생들한테 다 오프라인 교육을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인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예방의 목적을 철저히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한 가지는 저희가 신입생 수련회 할 때, 학교 대학생활 안내할 때 신입생한테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학생들이 집단으로 행사할 때 사전에 성교육, 안전교육을 하면서 성희롱, 성추행 이런 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상담건수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학생별로 교수, 직원별로 해서 사이버 강의를 다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교수 것은 안 열리더라고요. 교수님 것은 사이버 강의 동영상이 안 열리기는 하던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교수님들은 교수연찬회라고 해서 따로 집합교육을 상담센터장이 와서 한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상담실 운영 비교한 자료가 있나요?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그것은 아직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담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인원충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인원충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건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원충원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이것은 누군가가 발생이 돼야지만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사전교육으로서는 학생들한테 이미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기구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권미경위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님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잘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연찬회 때 다 하는 거고요. 일반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들어오면 하고,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어디 예를 들어서 여름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는 안전교육을 합니다. 안전매뉴얼도 만들었고 그때 성에 관한 교육도 합니다. 성평등, 성희롱 부분을 안전프로그램에 넣어서 교육하고 그래서 그런 효과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한 예로 제가 연찬회의 때 저도 같이 들었는데 저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새롭게 인지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어쨌든 성희롱 교육을 잘하고 계시다니까 그게 발생하면 오히려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는 부분이니까 예방 차원에서 예방도 잘하고 계시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앞으로 더욱더 많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에서 물론 지원을 받고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100주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100주년 기념관 건립도 하고 계신데 자체적으로 기부금이나 모든 것들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죽 봤더니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발전기금이 있어요, 2012년부터 받아서 동문이랑 교직원, 기타 단체들한테서 모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동문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자발적인 것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자발적입니다.

권미경위원

스스로 기부를 하는 것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펀드레이징(fund-raising)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자발적이지만 펀드레이징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이들 내시고 그런 편입니다.

권미경위원

교직원은 어떤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직원들은 전적으로 거의 자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미경위원

딱히 뭐가 있어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이런 방법은 아니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알아서 내는 건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0주년기념관 사업을 위해서는 5년 동안 다달이 20만 원 정도를 내어서 1,000만 원을 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발전기금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발전기금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14년도는 아직…….

권미경위원

10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올해는 2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에는 15억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좀 많았을 겁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보면 2014년도 10월 1일 기준인데 10억이에요. 20억 모으려면 두 달 남았는데 가능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목표니까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2012년도에 조금 많았던 것이 외부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이사회가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구성은 13명입니다.

권미경위원

13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기획처장님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교무처장님, 학생처장님, 연구처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모시는 분도 있고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사회 구성은 어떤 근거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5명은 당연직으로서 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이고 외부이사는 한 명이고 또 나머지 5명은 다 시립대 교수예요. 이 근거규정은 어디에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발전기금은 정관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정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정관 규정에 있고요.

권미경위원

어디 몇 조에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정관에 임원이 제3장이고요.

권미경위원

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3장에 임원 부분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3장에 임원 어디에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3장은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미경위원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이사회 구성은…….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여기 보면 임원은 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권미경위원

네, 그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 11명 중에 5명은 당연직이고 그다음 것들은 어디에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임원의 선임방법…….

권미경위원

그만 찾으십시오. 구성이 명확치 않지요. 명확하게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해서 발전기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기금관리에 지정기탁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탁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를 들면 건축학과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정기탁금입니다.

권미경위원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정기탁금이니까 각 과든 건축이든 뭐든 어떻게 써달라고 기부자가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 계좌로 해서 그것을 쓰이게끔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별도 계좌 관리하는 것 자료로 주십시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총장이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별도 계좌 관리는 계좌가 다릅니까, 아니면?

김용석위원장

(도봉) 대략 몇 개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돼요, 아세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획처장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획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대략 몇 개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1년에.

충영

김충영기획처장

지금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받고 있는 발전기금의 거의 대부분이 지정기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로 기탁을 하시기 때문에 한 학기에 예를 들면 도시공학과 학부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굉장히 많고요,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지금 다 합산해서 하는 그렇게 보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정기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정되면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발전기금에 대한 감사는 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규칙에 어긋나는 식으로 집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 없으니까 각 과별로든 어쨌든 간에 과별로 발전기금을 낼 것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으니까 그 계좌 관리되는 운영자료를 주십시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총장님, 발전기금을 어디에 쓰고 계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정계좌는 지정된 데로 쓰고 있고요.

권미경위원

집행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잖아요.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으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를 들면 강촌수련원의 경우도 집행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HK연구단 집행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집행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획처장님이 그 부분은 저보다 자세히 아셔서 기획처장님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기획처장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에 16억 3,600만 원을 집행했고 2013년도에 16억 8,700만 원, 그다음에 올해는 9억 3,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목적사업을 이름만 리스트를 설명드리면 주로 학부 학생이나 대학원생의 장학금 지원으로 대부분 나갔고 학술연구지원에 일부 나갔고 그다음에 체육문화 홍보활동 지원 등에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다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교내시설 확충에도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정기탁입니다. 강촌수련원에 사업지원, 저희가 강촌수련원을 운영하면서 나간 부분이 조금 금액이 큽니다. 매년 한 4억 정도씩 나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올해는 현재 2억 8,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이 정도 금액의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촌수련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두 사람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이 기금에서 나가는 직원은 두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재단의 운영비라고 해서 강촌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화재보험료 등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 나가고 있고 재산세나 기타 등등 공과금을 내는데 지출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발전기금의 한 50%를 장학금으로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2013년 서울시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시립대 발전기금으로 대학발전포럼 교수연찬회 참가비를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충영

김충영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충영

김충영기획처장

그 지적받은 뒤로 그다음부터는 그런 데 지출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출이 2014년도에는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기획처장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그때 발전기금 토론회 참가비 4억 7,900만 원이네요. 환수조치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조치하셨나요?

충영

김충영기획처장

4억 7,000은 아니고요, 그 정도의 금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얼마지요? 4,790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4,790만 원 환수조치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환수조치 하셨나요?

충영

김충영기획처장

제가 그 지적을 직접 받지 않아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 지적을 누가 받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종적으로는 총장이 받겠지요.

권미경위원

그렇지요? 총장님과 기획처장님이 따로신가요? 그러면 총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환수조치를 했는지는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 기획처의 직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과장님도 바뀌고 처장님도 바뀌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적받은 사항이고 분명히 환수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셨다면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무시한 결과가 된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무작정 예산 달라는 서울시립대”라고 해서 보셨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봤습니다.

권미경위원

본인들의 어떤 자구 노력도 하나도 없고 발전기금도 이렇게 부당하게 쓰는 부분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짓고 뭐 짓는다고 예산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저번에도 100주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100주년 기념관 짓는데 돌 하나 만드는 것 저희 직원들이나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마케팅하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발전기금 관련해서는 명확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권미경 위원님의 성평등교육에 관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경영대학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보셨나요? 홈페이지에 뜨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애교 많은 서울시립대생이라고 해서 여학생 얼굴이 들어갑니다, 웃으면서. 이게 저는 서울시립대 교수님들의 성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애교 많은 대학생 중에 왜 꼭 여학생 모델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애교심을 이중적 의미로 쓴 것 같고요.

김진철위원

이런 것 하나에도 성평등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학생만 애교 있어야 됩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말씀드린 대로 애교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이중적 의미로 쓰면서 굉장히 재미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런 것은 즉시 시정을 해서 남녀학생 다 같이 웃는 모습을 넣어놓으면 좋잖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말씀은 맞긴 한데요, 저희 학교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아이디어들이 자꾸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살리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좀 더 순화해서 뭔가 이렇게 산뜻하면서도…….

김진철위원

교수님들 머릿속에 이런 것 차별을 안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있어야 그런 교육도 아이들한테 시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수님들도 인지 못하는 내용들이 홈페이지 같은 데 떠돌아다니고 이런 것이 문제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권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연달아서 또 하게 됐는데 오전에 김종욱 위원님도 지적했고, 강촌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강촌수련원이 직영과 위탁 혼합 형식으로…….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은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탁은 끝났습니다.

김진철위원

위탁은 안 하고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탁은 끝났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거기에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직영으로 바꾸는 과정도 그리고 직영으로 바꾼 이후에 적자에서 말하자면 수입과 지출이 같은 수준으로 바꿔가는 작업을 해서 올해는 적자가 메워지는 형태로 가게 됐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동안에 위탁을 줘서 많이, 아까 한 2억 정도 절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시립대에서 그것은 상당히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작년에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직영으로, 계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7월까지는 해야 됐고요. 그것을 점점, 소위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올해는 적자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수련원 부지매입과 건립에 총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우리 기획처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기획처장

총 7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부지매입과 건축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발전기금 중에서 그 금액이 투자가 됐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77억 좀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영

김충영기획처장

네, 증축비까지 포함해서 78억입니다.

김진철위원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립은 학교발전기금으로 했었나요?

충영

김충영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학교발전기금이 수련원을 짓는 용도하고 부합이 되나요, 맞나요? 사용목적하고, 발전기금의 성격하고 수련원의 성격하고 일맥상통한가요?

충영

김충영기획처장

이 결정은 전임 총장님 시절에 결정되고 추진됐었던 사업입니다. 보통 대학에 학생들을 위한 수련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학에 그런 것이 없어서 발전기금에서, 그러니까 지정기탁이 아닌 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지어놓으면 우리 학생들도 활용하고 또 학교의 워크숍 용도로 쓸 수도 있고 학생들의 복지와 학교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을 고취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전임 총장님께서 결정하셨고 그렇게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발전기금의 취지와는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요? 감사 시 지적받은 것이 있지요? 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을 보면 발전기금 재단설립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사용내역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감사가 잘못된 건가요?

충영

김충영기획처장

글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분명히 취지는 발전기금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요.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서울시립대의 발전을 위해서 써 달라고 기탁을 한 돈들이잖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 수련원에는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이 간다는 말이지요, 시립대생들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청소년이라는 이름 들어간 아이들이 다 이용을 하고 또 교수님들도 이용하고 또 부모들도 이용하고 다 그러는 건데 그게 과연 시립대 발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런 면에서 조금 견해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강촌수련원 이용을 보시면 전에 위탁할 때는 청소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주중에 했고요. 특히 후반부에 주말이나 이런 때는 구성원들이 많이 사용했고요, 학과의 학생들과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단과대학 교수님들 연찬회가 있는데 그것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일단 멀지 않고 가까운, 비용이 저렴하거든요, 저희 구성원들한테는. 구성원들한테는 지금까지는 반값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올렸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구성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희 구성원과 발전기금을 기탁하신 분들, 내신 분들이 아마 주 혜택자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구성원들은 반값인데 학과에서 갈 때 이럴 때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과에서 많이들 갑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이것을 지을 때 그러면 연수원으로 짓지 왜 꼭 청소년수련원으로 지었나요, 용도를?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수련원 짓고 싶었는데 춘천시에서 허가를 청소년수련원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내도록 해서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5년이 지나면 변경가능하다는 그런,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건데요. 그런 구두약속을 받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아직도 청소년수련원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보면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것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소년수련원으로 5년을 하면, 연수원으로 5년 하면 우리 학교의 수련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서상으로는 없고요. 해서 아직 5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한번 저희들이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발전기금이 이런 데에 자꾸 쓰이는 것이, 거기 운영비로 계속 쓰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감사원 지적대로 잘 쓰여야 발전기금 기탁금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아이들한테 장학금도 좀 더 주고, 이런 데 쓰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올바르게 쓰일 데에 쓰여야지, 목적에 맞게. 이렇게 자꾸 쓰다보면 그런 기금을 누가 내고 싶겠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김진철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은 말하자면 운영비 적자를 없애려고 경영합리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발전기금에서 돈이 안 들어가고 자체비용으로 가능해졌고 기대컨대 내년에는 수익이 더 나서 발전기금으로 역류해 들어오는 그런 기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을 지을 당시에 들어온 발전기금은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은행에서 아마 기금을 준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증축비용도 우리은행에서 4억인가를 추가로 지원해서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자체가 아마 그러한 용도를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학교 장학금 수혜가 굉장히 높습니다. 발전기금에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장학금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원의 장학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학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기금을 좀 더 활용해서 발전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까 권 위원님과 김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서 좀 더 좋은 발전기금 모금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강촌청소년수련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답변이 지적된 사항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 수탁업체 적자보전으로 협약조건 위반이라는 행정상 조치를 통보받은 적이 있는데 왜 지적된 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했는지, 자료요구에?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그 부분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진철위원

이것, 제가 지금 화 엄청 내도 될 만한 사항 아닌가요?

충영

김충영기획처장

저희가 작년에 받았던 서울시 감사로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적사항 없다고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운영 현황은 저희가 이게 작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시키면서 끝내고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을 했지요.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대책을 잘 세우도록 하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다음질의는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전반적으로 자료제출이라든가 답변이 좀 부실해서 아쉽다는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전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좀 긴장감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뒤에 앉아계신 직원들은 그때그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으로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맹 위원님은 신청 순서가 아홉 번째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을 먼저 들어가지고.

권미경위원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먼저 그러면 양해를 구하세요.

권미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온 주제에 또 빨리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시립대에 시립대학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이랑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담당자 누구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무처입니다, 인사위.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교무처장 이진원입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주셨나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그 인사위원회 자료는요 저희가 관련법령에 따라서 전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중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을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면 저희 자체가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돼가지고요.

권미경위원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비공개대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관련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의원 자료요구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적용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며,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국회법 제20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는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자료제출 거부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받았을 겁니다.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저희가 그 건 때문에 본청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 전체를 다 요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정보공개…….

권미경위원

저한테 그것과 관련해서 누구 하나 전화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신가요, 왜 정보 비공개대상인지? 무조건 이것 하나로 그것도 메일로 오늘 아침 8시 몇 분에 이런 사항을 날렸습니다.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죄송합니다.

권미경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지요. 국정감사를 무력화할 때는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싫으신가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저희가 전체를 다하기는 힘들고요, 그중에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전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그 설명을 하시고 열람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개인신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외를 하고 제출을 하셨어야지, 그런 사전조치가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헌법에 보장된 지방의원은 각 의원님들은 개별 입법기관이에요.

진원

이진원교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좀 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속히 위원님과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신속히가 아니지요,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필요해서 요청한 자료인데 신속히라면 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총장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찾아뵙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뭔지, 그래서 개인의 신상이 정말로 유출되어서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외 자료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학사행정이 이루어지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시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계속 오늘 오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립대학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기본자세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모른다고 하는 답변을 서슴없이 하시기도 하고 그동안 자료제출을 이메일로 받고 이러는 것들은 서로 원활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지켜야 될 부분들은 특히 사실은 대면해서 보고하고 이러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일로 자료를 받고 이러는 것인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번에 기성회비 폐지에 대비해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겠다고 지금 보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시립대학교에서 관리하는 회계가 어떠어떠한 회계가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와 기성회계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기성회계하고 지금 발전기금도 얘기하고 또 산학협력단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한 것도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일반회계하고 기성회계하고 발전기금하고 산학협력단 회계 4개를 봤을 때 이 회계의 원천적 세원이라고 그럴까 수입원은 각각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반회계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성회계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고 산학협력단회계는 연구수주를 통해서 들어오는 회계이고 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기금을 낸 것으로 운영되는 회계입니다.

박양숙위원

국고보조금은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건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주로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그것은 기성회계로 편입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박양숙위원

이 국고보조금이 왜 기성회계로 편입이 되게 된 것이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보통 학기편성은 3월부터 시작되고 국가에서 주는 것은 학기에 맞추어서 3월 기준으로 회계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또 기성회계는 학교 자체의 기성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회로 편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갈 경우는 다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성회계에서 추경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박양숙위원

국고보조금이 예측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대략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지 않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이 신청을 했을 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어야지만 알 수 있고 그게 또 시기도 3월만 있는 것이 아니고 4월, 5월, 때로는 8월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경쟁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금 아니겠습니까? 세금이고 이 국고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 분명하게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의하면 별도의 계정을 두고 별도의 통장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철저하게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요구하는 측면에서 그런 규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기성회비에 원래 편입되어 있을 때도 늘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기성회비가 일방적으로 사실 회계 운영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방만하고 또 감사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회계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늘 논란이 되어 오다가 기어이 결국은 이 기성회비가 폐지되어지게 된 상황에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결산심사에서도 이 국고보조금이 감사를 받지 않는 기성회비 계정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기성회비가 폐지가 되면서 일반회계로 그 부분들이 편입이 되는데 이 부분만 다시 또 산학협력단회계로 편입을 시키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이유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산학협력단회계로 가면 통상 산학협력단회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연구회계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학과에서 들어오는 비용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교육부의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자는 문서상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무난히 현재 기성회비 폐지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교비회계로 바뀌게 되면 교비회계에 편입되어서 그대로 운영되게 될 것이고 국고보조금 회계는 전부 교육부에서 다, 교육부든 아니면 교육부가 대리로 내세워서 했든 수주를 주었던 대교협이든 아니면 연구재단이든 거기서 일일이 사항별로 점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다음 해에 페널티를 줍니다. 환수조치도 내려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못 쓰는 경우는 일반 기성회비에 비해서는 훨씬 없고요.

박양숙위원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됩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그 자체 감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검을 받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 이게 나라의 세금이기도 하고 하니 별도 계정으로 관리된다고 하시고 대체로 보면 여러 가지 교육역량, 일반회계로 사용되어지는 사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의회 감사를, 우리가 회계감사를 받을 때 감사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앞으로 교비회계로 바뀌면 그렇게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향의 문제가 아니고 규정상 아마 그렇게 가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박양숙위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정확하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ㆍ확인되어지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준비를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보면 아까 발전기금 얘기도 나오고 시립대학교의 자구노력 부족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선상인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으로 죽 추세를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55억 7,000만 원이었다가 2012년도에는 106억 6,000만 원, 2013년도에는 140억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시립대학교의 현재 위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교 순위에 보면 20위권에도 못 드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어떤 면에서 20위권이 못 된다는 얘기인지?

박양숙위원

전체 국고보조금을 받는 학교순위들을 보면 예를 들면 지난 자료이긴 합니다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립대이긴 합니다만 2011년도에 3,955억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아주대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404억을 받고, 그런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도에 140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는 내용이 장학금이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나오는. 저희는 등록금이 적어서 일단 사립대학의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등록금을 아무리 장학금을 많이 받아도 그 액수 자체로써는 적게 나타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보기에는 적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고요.

박양숙위원

2011년도 그때는 우리가 반값등록금을 할 때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도 일단 사립대학의 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장학금만 얘기하셨는데 사실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립대가 뭔가 예산이라든지 자구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을 받는 이유가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면서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계속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앞으로 좀 더 많이 국고보조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같이 얘기된 부분의 선상에서 예산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이것도 늘 지적된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 시립대가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보면 최근 3년간 물품용역 공사계약 1인 수의계약된 현황들을 보면 2011년도에 82%였다가 2012년도에는 65.6%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3년도에는 67.8%, 올해는 70.1%로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요, 수의계약이 이렇게 계속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학과에서 기자재를 사는 부분입니다. 이 기자재가 대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행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어떤 경우는 몇 십만 원대부터 거의 억 단위 대까지 이렇게 많은 다른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학과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대행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양숙위원

대체로 죽 리스트를 보니까 그런 실험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대라든지 조금 넘으면 2,000만 원대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1,000만 원 정도 되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방계약법에 의거하면?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해서 아마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지금 죽 리스트를 보다 보면 지방계약법 제25조, 제26조를 보면 제26조제1항이 어떤 내용이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재공개입찰 후 유찰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 경우에는 수의계약…….

박양숙위원

아마 총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니까요 세 가지 사례를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 도서관 모바일 및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1억 4,1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지방계약법시행령 26조1항에 의거하는 건데 공개경쟁입찰이 유찰되고 낙찰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구축하는 부분들이 1억이나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왜 낙찰자가 없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재무과장님이 그 부분을 담당하셨으니까……. 사서과에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사서과」하는 직원 있음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여기 또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것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재무과에서 총괄하는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대행해 준 것이고 해당부서가 아니겠지요.

박양숙위원

해당부서…….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서과에서…….

박양숙위원

네, 하시지요, 아시는 분이.

정규

김정규사서과장

사서과장 김정규입니다. 2012년 도서관 모바일 구축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에 붙였지만 유찰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왜…….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이 2013년도에는 통합형 전자 도서관 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는 사업으로 해서 2,56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지출됐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되는데 이 수의계약 사유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바목입니다. 이 바목은 뭐냐 하면 기존에 해왔던 경우에 그 사람이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00만 원이 넘으면 1인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이유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규

김정규사서과장

그런데 저희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퓨처누리라는 업체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2012년도에 1억 4,000만 원이 넘는 그 사업은 퓨처누리라고 하는 주식회사 업체를 수의계약해서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자 없고 공개입찰이 성립 안 돼서 수의계약을 했고 2013년도 그다음에 2014년도, ’14년도뿐만 아니라 ’I3년도 똑같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서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또다시 퓨처누리랑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 수의계약 사유는 말했던 것처럼 애초에 설계했던 곳이 퓨처누리였기 때문에 유지ㆍ관리ㆍ보수니까 그쪽과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4년, ’13년도는 이해가 됩니다만 ’12년도에 1억이 넘는 그런 사업이 과연 왜 낙찰이 안 됐을까 하는 부분이 문제로 느껴지고요. 또 하나 사례 두 번째, 올해 대학 행정정보 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부분은 6억 3,200만 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이 됩니다, 1인 수의계약. 여기는 주식회사 토마토시스템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사유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 안 되고 낙찰자가 없어서 1인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앞의 사례처럼 아마 유지보수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내년이나 어쨌든 2년이든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다시 주식회사 토마토시스템한테 수의계약으로 가겠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이미 억이 넘는 사업을 하고 이후에 또다시 그런 일들이 수반되어지는 사업인데 입찰자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수의계약이 되지요?

정규

김정규사서과장

나중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학 종합행정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산정보 쪽에…….

박양숙위원

비슷한 거지요, 이것은. 정보 시스템이 도서관 웹이나 이것이나 비슷하잖아요. 총장님, 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그런 부분에 입찰가가 없었습니까?

박양숙위원

지금 시립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사나 물품 용역을 할 때 6억이 넘고 이러는 돈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박양숙위원

대체로는 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가 주로 많은 액수고 억이 넘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인데 상식적으로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런 전산 관련된 부분은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요, 액수로 액면 자체는 크지만 저희들이 주문하는 내역이 많을 경우는 그 액수만으로…….

박양숙위원

총장님, 지금 계약방법을 보면 수의계약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공개경쟁이라든지 제한경쟁이라든지 전자공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계약방법의 경우는 낙찰률이 한 80%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95%, 심지어는 100%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낙찰률의 차이는 결국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해서 큰 사업의 경우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률을 떨어뜨려서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지방계약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6억이나 넘는 돈을 경쟁입찰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낙찰률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못 하시고 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많은 부분도 어쨌든 문제인데다가 이런 시행령 26조1항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부분, 이것 말고도 한두 건이 더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그 세부사항을 확인하셔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김용석위원장

(도봉) 추가로 하시지요.

박양숙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입찰자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몇 번 유찰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왜 지방계약법에서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느냐 하면요, 공개경쟁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느냐 하면 비리를 근절시키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년 지적이 되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통상 저희들이 하면 사실 금액이 낮아서, 저희들의 요구보다 금액이 낮아서 입찰자들이 없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주십시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위원장님, 이것 순서가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저는 이렇게 오다가 또 이리 가기에…….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맹진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손드는 것이 신청입니까, 서류로 제출하는 겁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손을 들든지 눈짓을 하든지…….

웃음

맹진영위원

시립대 하면 항상 시립대 근처, 동대문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맹진영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이용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립대가 사실 굉장히 주민들에게 개방이 많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옆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시립대 하면 최근에는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반값등록금이고 반값등록금은 세금으로 나가니까 시립대는 뭔가 더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 때문에 아마 우리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도 여러 민원이나 그런 분위기가 있고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시립대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다른 전체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문제를 제기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는데 사실 시립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들은 전혀 요지부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청년발전기본조례 공청회를 했었는데 대학생들이나 지금 졸업할 무렵의, 취업할 무렵의 청년들의 애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수치로 제시하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얘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요. 학교시설을 이렇게 개방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어쨌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데 지난번 시립대에서 있었던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고요. 민원이라는 것이 사실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이면, 본인이 해결할 것 같으면 민원으로 제기를 안 하니까요. 특히 정치인들은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서울시립대도 여기 지금 앞에 제출자료에 도서관 관련 민원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도 했었고요. 주민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여러 차례가 지금 되어 있네요, 적혀 있는 바에 의하면. 사실 국립대나 가까운 경희대나 이런 쪽만 하더라도 약간의, 왜 절차상 문제가 없겠습니까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정하게 도서관을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람하고 복사하는 것은 되는데 대출이나 이런 것들까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또 큰 혼란이 없이 충분히 개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픈을 해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열어놓음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우리 교직원들이나 교수님들이 필요할 때 도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염려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서관 이용 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똑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가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좋은 자산이고 또 책 읽는 분위기나 책 읽는 것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니까 총장님이 규정은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아울러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 시설을 잘 개방해 주셔서 감사한데 11월 초쯤에 행사를 하려고 운동장 대여를 신청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지역의 시의원이고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서울시립대 운영위원까지 된 입장에서 운동장 이용에 대해서 11월 2일쯤인가 한번 쓸 수 있게 요청을 했는데, 물론 그때 다른 행사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라고 얘기를 했고 안 되면 빨리 답을 주라고 했는데 답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왜 대답이 없나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 또 총무과장님이 안 나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부에 과장님이 그때 사직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그런 상황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걸로 비춰봐서 규정 들이대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시립대학은 시립대학으로 가야지 이게 시립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어떤 관료주의나 이런 것들이 학교니까 정착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해도 미뤄지고 답변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러는데,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라고 안내를 해 줬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시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은 규정대로 세부대로 시행을 하시되 빨리빨리 답변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임 입학사정관으로 열네 분이 계시는데 입학사정관으로 뽑는 인원이 제가 자료는 봤는데 총장님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이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학생수요?

맹진영위원

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수가 약 600명 내외 됩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입학사정관은 추가로 계속 채용을 더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14명 정도면 적정한 수준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시 입학사정관제를 확정하게 되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냥 14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입학사정관이 사실은 전임도 필요하지만 교수님도 들어가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지역인사도 들어가고 청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제도 운영에 유연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네 분이 실제로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는 입학사정하는 그 시기이겠고 이분들이 입시가 없는 시기에는 인력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서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입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교육과 각종 준비사업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있습니다. 통계도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준하고 그다음에 각종 형태의 입시가 있지 않습니까? 입학사정관도 고른기회전형도 있고 그러면 추수 관리도 해 줘야 되고요. 특히 고른기회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추수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와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작업도 입학이 아닌 때는 그런 일들을 해서 입학사정관들이 사정을 할 때 좋은 참고자료로 쓸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계획이 알차게 서 계시니까 어쨌든 좋은 학생들 그다음에 잠재력이 풍부한, 잠재력으로 봐서 또 훌륭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입학사정관들이 하여튼 충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 것을 보니까 반값등록금 이후에 실제로 애들 수준이 높아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데이터를 보니까 크게 성적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시립대가 교육부지침이나 서울시에 어떤 공정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따라야 되겠지만 서울시립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점을 누리면 그에 따를 수 있는 좋은 아이들, 또 잠재력 있는 아이들을 많이 선발해서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기숙사 증축 문제인데 이게 기숙사 증축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올해 용역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지금 780명인가 784명인가를 수용하는데 추가로 300명 정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증축하실 계획이 있고 진행 중이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대학기관 평가인증에서 10% 충족하면 대학에 대한 어떤 대우나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인증에서 떨어지면 인증을 받을 때까지 인증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됩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사실 청년들에게 주거불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옥탑방, 지하방, 고시원, 지방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각해서 이 기숙사 증축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역의 주민들하고 마찰이 늘 있습니다. 경희대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되어서 환경영향평가 진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려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행정심판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음악대학 신축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전화 와서 기숙사 짓는 것 아니냐고 나한테 따져서 제가 그것은 아닌 줄 아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곧 기숙사 짓게 되면 저한테 또 원룸 주인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시겠지요. 이런 점들 감안해서 의미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적 진리나 이해관계가 걸린 것은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이니까요, 해서 사업 진행하실 때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서울시로 넘어왔다가 영향평가 받고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단서가 달려서 옵니다. 주민들과 민원 잘 숙의해서 지을 것, 건물 짓는 당사자인 시립대학에서 상당부분 책임지도록 떠넘기니까 잘 방안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동네 가서 내가 지으라고 했다고 말하지는 마세요. 시민대학 운영 관련인데 아까 시민대학 학장님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쭈어봤는데 저는 이게 학교에서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외부 공간의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 하시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억이 넘고 7억 8,000인가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 공간으로서 지금 현재 시립대에서는 불가능합니까?

일동 웃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절대적 공간은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강의실도 모자라고 있고요.

맹진영위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대학은 어쨌든 그러면 학장님 이 건물이 몇 층짜리 몇 평 정도 되고 강의실은 몇 개나 되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장님이 나오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대학 학장입니다. 정확한 평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만 강의실을 청계천에서는 4개를 사용하는데 대략 한 개의 강의실마다 한 40명 내외의 학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강의실 4개면 운영이 가능하네요, 이 강좌가?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지금 현재 강의는 그러니까 대략 76개 강좌가 한 학기에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 30여 개 강좌가 방학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76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학교에서 하고 나머지 55개 정도는 청계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의실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토요일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차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만약에 새로운 강의를 하겠다고 그러면 강의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9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학장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강의실 4개를 쓰는 것이지요, 한 40명이 들어가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지금 청계천분교에서는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절대적으로 보면 어쨌든 대학의 공간이라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 강의실 운영이나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거든요. 강의실 4개 정도를 그냥 제 생각입니다. 시민대학이니까 또 접근성을 고려해서 청계천으로 하셨겠지만 지금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확장해서 하니까 지역거점들로 학교들을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립대 같은 경우는 예산문제도 그렇고 시민대학이니까 어디 동떨어진 건물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도 보고 하면서 대학캠퍼스도 걸어보고 이런 것도 시민대학으로서 격이 어울리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실 활용도를 잘 감안해서 한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장님이 꼭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네.

맹진영위원

이 예산이면 만일에 학교공간을 잘 활용하면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2억이 넘는 이 예산이 또 다른 시민들에게 학술적인 서비스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강료가 6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특별하게 강좌의 특성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60만 원짜리 강좌는 한국어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대략 다른 학교에서는 한 15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6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중에서 그린홈인테리어 관리사가 1년 동안 하는 것이라서 그게 40만 원이고 그 이외의 것은 주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간에 강의하는 것은 6만 원이고 만약에 거기에 보조강사가 있으면 8만 원입니다. 만약 주당 4시간을 하면 12만 원 또는 14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6만 원 내지 14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수업강사로 해서 한 280만 원 정도 대우를 해 주시나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수강료랑 무관하게 주 강사는 주간에 강의를 하면 시간당 5만 원이고, 그러니까 주당 2시간 하면 10만 원입니다. 밤에 강의를 하면 시간당 6만 원씩 해서 12만 원입니다. 보조강사는 시간당 제 기억으로는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회 위원이니까 내년에 계획이 지금 다 제출이 되어 있나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내년계획은 지금 세워나가야 됩니다. 내년은 상황이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서울시 평생교육과와 계속 의논 중입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계획 세우실 때 저도 위원이니까 꼭 한번 불러주십시오.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네,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

맹진영위원

됐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참고로 시민문화 100주년 기념관에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하고 시민대학을 그쪽에 넣으려고 설계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아니라 계획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도서관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시민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시민대학이 거기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총장님, 2018년에 완공이 되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것은 2018년에 잘 기대해 보겠고요, 그 사이가 문제지요. 하여튼 총장님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면 아주 좋으신 의도시고 나중에는 좋은 평가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시립대가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정말 대단한 연륜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학부하고 대학원의 연속성이나 학부는 있는데 대학원은 없고 또 대학원은 있는데 학부는 없고 그다음에 연구소도 일반적인 대학원에서 갖고 있는 체계의 연구소들이 아니고 시립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 연구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도 수행을 하고 기술적인 것 보통 대학이 가장 먼저 하는 사회과학연구소라든가 인문과학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은 연도를 보니까 나중에 설립이 되어 있고, 학과도 마찬가지로 보통의 대학이 갖고 있는 체계로 학부가 있고 대학원, 석ㆍ박사과정이 이렇게 가지런히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없는 데도 있고, 또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필요라든가 그런 요구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10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서울시립대가 대학으로서 그런 허술함이나 체계가 없도록 전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세워서 이것은 교수님들 이동의 문제라든가 다른 교수님들 과를 없앤다든가 그러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2018년까지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백년지대계를 세운다는 생각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는데요, 학과통폐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학과통폐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총장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를 들면 사회과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생겼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저희가 약간의 단과대학 개편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경대학이 말하자면 전에 법학과하고 행정학과가 둘이 있던 정경대학에서 법전이 생기면서 법학과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행정학과하고 경제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세무학과가 모여서 정경대학을 새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전에 있던 법률행정연구소가 사회과학연구소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의 체제가 변경되면서 이름이 변경된 거고요.

맹진영위원

총장님, 그러면 학부하고 대학원 과정하고 연계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부분의 학과가 학부가 있으면 대학원이 있고요, 대학원을 특별히 예를 들면 석사과정이 없는 학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학과에서 우리는 석사급을 키워내기에 아직 적절한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다 석사ㆍ박사가 있고 대학원만 있는 학과들이 몇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은 짐작하신 대로 그럴 것이고 저희는 교육학과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교원양성 과정의 필요성들이 있어서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기존의 교원들을 재교육시키는 석사과정이 있고요.

맹진영위원

아니, 총장님, 그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총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체계적이지 않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신 것 같네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별로 크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비교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기본 질의 마지막으로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저는 스피디하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정무부시장이 뭐하시는 분인지 혹시 아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정확히 정무부시장님의 역할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알기로 정무부시장은 시장님 보좌해서 정치적인 것을 주로 의회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쪽의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가 정치적인 조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이 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이 정무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기획조정실장, 총장, 기획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정무부시장이 해야 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정무부시장이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좋은 점 한 가지, 나쁜 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립대학의 좋은 점은 서울시립대학이 혹시 지금 같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 정치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 정무부시장께서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계시면 그런 부분을 좀 쉽게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어떤 형태의 정치적인 사안들로 시립대학을 다룰 수 있는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총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은 질의를 드려서 뭐한데 제가 볼 때 서울시립대학교에 혹시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기획경제위원장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근거가 서울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서울시립대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만약에 부시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행정부시장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립대의 입장을 정리해서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장학금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중복장학금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대부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 되고 그다음에 근로장학금, 수학보조금, 포상성 교외장학금을 제외하고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받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기숙사하고 같이 여쭤보면요, 지금 기숙사의 수용인원이 78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한 달에 기숙사 비용이 얼마쯤 되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14만 원이 있고 독실의 경우는 20만 원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14만 원, 20만 원이요. 여기서 등록금이라 하면 기숙사 비용은 제외되는 건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등록금과 다른 돈입니다, 기숙사 비용은.

신건택위원

다른 돈인데 혹시 장학금을 주는 취지가 크게 보면 공부 잘해서 주는 것, 특히 또 한 경우에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등록금의 범위라는 것이 기숙사 비용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만 원이 큰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숙사 비용을 등록금 범위에 포함시켜서 중복수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넣으실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어려운 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랑장학금이라고 해서 범위 밖에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돈을 그런 학생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숙사에 살면 기숙사비를 낼 수 있는 비용…….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는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신건택위원

지금 전체 학생들 중에 소년소녀가장이나 혹은 가정형편이 정말 어려운 친구들, 단순히 그냥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그런 친구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학생처에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학생처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학생처장 오유성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내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시립대학생들의 20∼30% 정도가 가계곤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장학금 차등의 계층으로 보면 저희가 국가장학금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있는데 8등급까지 전체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가계곤란자가 많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사회가 아무리 발전된다 하더라도 이런 가정형편이나 혹은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학을 중간에 다니다가 혹은 가보지도 못하고 이런 학생들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가급적이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때 그런 환경들이 상당부분 고려가 돼서 그렇게 지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780여 명이면 지금 기숙사가 전체 풀로 다 차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다 차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전체 인원의 몇 %나 되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한 8% 정도…….

신건택위원

그래서 증축을 하시는 거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신건택위원

지방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혹시?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체 학생수에서요? 수도권을 제외하면 한 55% 정도 됩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의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할 것 같은데 그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계시는 맹 위원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이 친구들 주거문제 좀 많이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웃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혹시라도 제 사인이 필요한 것은 제가 언제든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연락 주십시오.

신건택위원

그리고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단체교섭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대학교에 노동조합이 두 개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6개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주로 보니까 청소노동자들하고 교섭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근에, 2년 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단체협약에 보면 사무실 비품이나 집기, 사무용품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팩시밀리하고 컴퓨터 가지고 싸우는 경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아직 지급 안 하고 계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지급되어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팩시밀리는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컴퓨터는 그로부터 한 달 내로 들어갔습니다.

신건택위원

일부러 시기를 조정해서 정리하신 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선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선 공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이 노동조합 관련해서 특별히 한쪽 편을 든다는 것보다는 특히나 학교에 있는 노동조합은 다른 일반 사업장과 달리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세대들 교육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전한 노사관계가 있어줘야 그 친구들이 제대로 보고 배울 것 같습니다. 저도 노동조합 해 봤지만 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라고 해도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용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색깔은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신건택위원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노동조합은 그 회사 CEO의 얼굴이다, 거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적어도 학교 내에서 노사분규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잘못된 교육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잘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아까 권미경 위원 말씀하셨던 성희롱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희롱 건수가 보면 2010년도에 세 건 그다음에 한 건, 두 건, 올해는 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교수, 교직원, 공무원, 학생 관련해서 성추행 관련 사례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아까 권미경 위원 말씀하셨던 것에 100% 동감합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문제는 다른 일반 기업이나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신건택위원

여기에 있는 저희 위원들도 공인으로서 보통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잣대를 들이대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아까 교육기관이라고 제가 강조를 다시 한 번 드렸던 이유는 교육기관은 사회 구성요소 어디로부터라도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학교 내에서는 정말 강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이 문제를 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추행이 과거, 올해 포함해서 5년 동안에 건수가 토털해서 7건밖에 안 돼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신건택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7건밖에 안 되는 이유는 얘기해 봐야 여기서 답이 안 나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 학생과 학생 사이에 조사, 경징계, 상담, 합의중재, 합의중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사안들, 합의중재 사안들이 있었는지…….

「있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학생처장 오유성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 MT를 가거나 안 그러면 교지편집위원회 이런 단체에서 외부활동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기분이 나쁘면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을 해가지고 보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경미하고 또 이해한다고 하면 양쪽을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 주지요.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신건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끼리, 우리끼리니까 학생들을 아이들이라고 합시다, 우리 자식세대니까. 아이들끼리 단순한 말다툼한 것을 갖다가 성희롱, 성추행이라고 상담하거나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대부분이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그래서 학생들끼리 개별적으로 소소하게 몇 인원이 가는 MT 같은 경우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학생회라든가 전체 신입생수련회 갈 때는 사전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도 많이 하고 있고 순찰도 돌고 그래서 그런데 삼사오명이 자기들끼리 갔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일례를 들면 클럽을 갔는데 요즘 부비부비춤인가 췄는데 지나치게 해서 이 학생이 보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어느 학생이 이것을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신건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례는 지금 보고된 것이 없으니까 7건에 대해서 실명 빼고 저한테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교직원과 학생 간에 이것도 상담과 합의 중재예요, 교직원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교직원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요즘 민간기업에서도 성추행ㆍ성희롱 문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물며 학교 그것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기관 그것도 공립인 서울시립대학교라는 중차대한 교육기관에서 성희롱ㆍ성추행 문제 이것 가볍게 대응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총장님, 이것은 제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총장님 직을 걸고서라도 이것은 최대한 막아내셔야 돼요, 교육 잘 하시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1분 남았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1분 20초 남았습니다.

신건택위원

예결위도 가니까 2분 만에 끝내라고 해서 혼났는데. 지금 보면 예전에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일인당 학생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33명인가요, 32명인가로 줄여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하셨 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인천대학교 하나 빼고는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인천대학교가 41명이고 나머지는 다 30명 미만입니다. 물론 서울대학교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서울대학교는 15.6명밖에 안 되고 이것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하면 학생을 적게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다면 교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원래 TO가 적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신건택위원

전임교원 교수님들 강의비율이 2013년도 2학기 때는 40.5%였습니다. 2014년도에 들어서서 53.1%로 늘었어요. 이것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강의 분반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분반을 많이 줄였고요. 교수님들 것이 이제 강사한테 갔던, 그러니까 분반을 한다는 것은 강사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반을 많이 묶었고 또 예를 들면 연구년을 가시는 교수님 강의 같은 경우는 그때 안 열고 그다음 해, 연구년에 들어오신 다음 해에 여는 것으로 분모를 좀 줄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인증사업에서 교육부에서 전담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라고 하고 또 감사에서도 그렇게 했고…….

신건택위원

교육부 지시사항이 그렇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침이 그렇고 감사에도 그런 지적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50% 이상 올리려고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 변화와 그리고 교수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또 학생들이 많이 협조해 주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50%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안 하려면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초빙교수 같은 경우에 임용기준을 갖고 계시겠지만 2014년 10월 기준 초빙교수를 보면 총 12명 중에서 서울시 출신이 5명, 일반인 출신이 7명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기서 꺼냈느냐 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서울시립대의 초빙교수 자리가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이 다음으로 가는 전관예우 차원의 자리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들리고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저한테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전직 정무부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과학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신 분들 제가 다들 아실만한 분이니까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중간에 퇴직도 하셨어요. 이런 문제가 총장님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분을 모셔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총장은 보통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학장들이 하실 것도 아니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님들이 보통 추천을 하십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만 보는 각도만 바꾸면 100년 역사를 가진 서울시립대학교라는, 서울시립대가 잘못하면 그러그러한 조직으로밖에 인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 얘기를 구태여 꺼내는 이유도 앞으로는 이런 것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거기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고요. 조금 더 있는 것은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빙교수에 관한 규정 개정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건택위원

그것 만들어지면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빙교수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이 마지막이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김현아 위원님이 아직도 1차 질의를 못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사전 양해를 구해서 박양숙 부위원장님이 추가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대학 관련해서 강사들 경력하고 시립대 교수들이 시민대학에 출강한 현황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시립대 자료도 방대합니까? 아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립대 교수님 경우는 많지 않지만 다른 과목 60여 개 과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잠깐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장입니다. 시립대학교 교수님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각각 개별 강좌로써 드리면 그것은 200개 강좌를 드리면 되는데 그중에 특별강좌가 있습니다. 특별강좌는 강사님들이 주별로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각각 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과목에 상관없이 시립대 교수님 중에서 시민대학에 출강하시는 교수님들은 특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리스트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그러니까 전체 76강좌가 있으면 곱하기 15강좌 중에서 한 주가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것들을 뽑아내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강좌를 대표강사로서 뽑는다면 제가 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세부사항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강좌는 여러 개 있지만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까? 예를 들어서 총장님이 계시면 강좌는 여러 개 하실 수 있겠지요, 1주에. 그렇지만 사람은 한 분이시니까 그 사람이 시민대학에 출강한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것 아니에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현재 교수에 대한 정의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예컨대 전임교수라면 전임교수는 열 분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기 이번에 활성화를 하면서 연구소 특화강좌가 있었습니다. 연구소 특화강좌를 하면 저희 연구소 소속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학교에 HK교수 이런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뽑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보완설명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1310쪽에 있는데, 서울시민대학 강사진 명단하고 약력.

박양숙위원

지금 학장님, 아까 질의했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기초자료로써 얘기한 부분들이 행감자료에 있긴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시립대 교수님들 중에서 시민대학에 출강하시는 리스트 부분들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좋구요, 지금 자료가 안 온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냥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자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 부분들이 이행이 되어야지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렇게 뒤늦게 제출하거나 갖고 있다가 말을 해야 주는 부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방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뭔가 질의를 연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다가 직전에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체된다거나, 오늘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얘기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 자료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행감자료 제출할 때 기본 포맷이 되어 있는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요구했던 것에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modify를 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처음부터 다시 다 작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시민대학장님께서 하신 부분은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서울학 연구나 이런 과목들은 매주 강사가 다릅니다. 그중에 어떤 주는 전임교수님이 하시고 어떤 주는 연구교수가 하고 어떤 주는 외부의 다른 학교 교수님이 하시거나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좋습니다. 뒤에 죽 나와 있는 강사진 명단까지 작성하시느라, 앞에는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되는 대로 나누어서 주시거나 시간에 맞춰서 주시면 될 텐데 한꺼번에 몰아서 주시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이 자료 관련해서는 앞으로라도 자료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얘기를 한 김에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민대학운영위원회 규정하고 몇 가지 운영규정 자료를 받았는데 시민대학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죽 있습니다. 거기 제3항에 보면 위원은 서울특별시의 정책기획관과 문화국장, 서울시립대학교의 교무처장, 기획처장, 행정처장,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중 2명,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 교육문화위원회 지금은 없습니다. 아마 이 규정을 만들 당시에 이게 만들어진 대로 1997년도에 제정되고 2007년도에 이게 개정되고 이랬는데 2014년도까지 오는데도 아직, 2014년에도 이 규정을 손을 봤어요, 보니까. 그런데도 이 조항이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도 혹시 보셔서 뭔가 개정되고 수정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대학 관리부서가 어디지요, 서울시로 하면?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현재는 조직담당관입니다.

박양숙위원

조직담당관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를 조직담당관에서 관리하니까 같이 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네.

박양숙위원

물론 조직담당관이 예산과 운영 관련된 부분이 시립대학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담당관이 시립대학교를 관할하는 부분들은 교육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르게 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가 조직개편이 되고 있지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네.

박양숙위원

평생교육담당관 쪽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재정비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민대학은 그쪽 관할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그쪽으로 가는 것을 작년 말에 여기 이 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시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기조실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평생교육의 관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시민대학 운영하는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또 관계를 맺어나가는 부분들이 시민대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일단 학장님은?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기조실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강사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사 선정기준은 따로 특별히 있나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오늘 드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민대학 규정 제11조에 보면 강사는 학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위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호의 1에 대해서 교수 정도의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선정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특별한 기준심의 없이? 그렇지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운영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강사 또는 강의에 대한 것들을 승인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작년부터는 저희가 강의를 한다는 것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개설을 불허하거나 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규정을 보면 강사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시립대학교 운영규정에 보면 여기에도 명문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면 운영되는 부분들을 명백하게 제도화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지금 11조 말씀을 하셨는데 11조에 강사 위촉기간을 보면 연속해서 3년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하고 통상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 하반기에 강사 72명 중 보면 14년차가 무려 14명이 되고 13년차는 3명, 12년차가 5명, 통상 5년을 초과한 강사가 37명으로 과반을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률 있잖아요, 과목별로? 우리 등록률 50% 미만인 것들이 죽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5년을 초과한 강사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12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통상 위촉기간을 둔 이유는 예를 들면 강사들의 교육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저런 어려운 현실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민대학에 대한 교육의 질 이런 부분들을 제고시키는 방안에서 뭔가 제도적인 개선방안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저도 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시민대학이 처한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을지로나 또는 광화문과 같은 접근성이 좋았던 곳하고 지금 굉장히 접근성이 나쁜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강생이 굉장히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강좌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면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강사가 오랫동안 되어 있는 것들이 강사를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여태까지 그렇게 통괄로 진행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강사를 바꿨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표출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원의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수강생의 확보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박양숙위원

현실적인 문제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경직되게 통상 5년을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예를 들면 나름대로 인기강사여서 제대로 강의의 질을 담보하셔서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네.

박양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학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들여다보셔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마련되시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접근성 문제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부분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청계천 분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시립대학교 간판도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 시민대학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예를 들면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공간을 이동하거나 이렇게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시설도 좀 열악한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조건 속에서도 가능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입구에 시립대학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 크게라도, 거기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 그 동네 분들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네 분들도 잘 몰라요, 거기에 시민대학이 있는지.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평생교육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뭔가 좀 크게 대수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기조실 감사 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속개한 지 2시간 10분이 지나고 있는데 지루하시겠지만 1차 질의 마지막, 김현아 위원님 질의를 듣고 난 후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아휴, 너무 모두들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몸이 뒤틀려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립대학이 성격상 제가 비유를 하자면 돈 걱정 없는 층층시하의 며느리, 그런 고충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말 지식인으로서 영혼이 자유로운 지식인으로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대학 구조가 아닌가, 그 안에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힘드시지 않을까 나름대로 저는 해석을 해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많은 교수님들께서 정말 우리 한국사회의 전통과 문화에 기반을 해서 감히 스승을 질타를 할 수 있을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조로 나가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물론 타 사립대학에 비해서는 비리도 없으시고 여러 가지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10년 전에 교육계에도 들어오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자유주의의 그런 흔적들로 인해서 조금 많이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것, 그렇지만 저는 끈질기게 찾아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사회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사회 회의.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다, 맞지요? 그다음에 실무위원회가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운영위원회 자료는 주신 것 같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직 실무위원회는 가동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례 변경이 되어야…….

김현아위원

그전에 것.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운영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법령으로 타 대학은 이사회,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3년 서울시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적했는데 바로 수정을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시립대학교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이라고 첫 페이지가 떠있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가 들어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공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직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여태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조례를 통과해야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김현아위원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있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비정상이라는 거지요. 첫 번째, 비정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어떤 면에서 비정상이라는 겁니까?

김현아위원

학교에 이사회가 없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법인체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국ㆍ공립대는 이사회가 없고요. 다른 국립대학은 사실은 운영위원회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게 있는 겁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사립ㆍ국립ㆍ시립에 대한 정확한 법령 수준에서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런데 필요한 정보를 저는 어디 가서 찾았느냐 하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서 찾았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공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리고 시립대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시립대가 아니고요, 서울시에 있을 겁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관리 활성화 계획, 2013년 12월자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에서 한 것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신건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초빙교수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증거자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립대학과 서울연구원이 MOU를 맺은 것이 있지요, 2013년 5월에?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기관 간 우수인력 상호 교환 근무, 저는 굉장히 이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이 있는데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고 소가 먹으면 우유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닌가, 하여튼 제가 좀 과장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기관 간 우수인력 이렇게 상호 교환해서 서로 배우고 보완하고 참 좋은데 검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관피아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처음에 봤을 때 저는 관피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저의 경험상 이것을 하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유명무실한 상호 교류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연구원 행정감사에 가서 실적을 달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에서 연구원으로 파견이 두 명이 왔어요, 작년에. 올해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서울시립대학에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안 한 것이, 그 뒤에 누가 어떻게 가고 이런 것을 이제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다만, 이것이 왜곡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초빙교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1/3은 시의 고위급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외부 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30년 간 행정 그런 것을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급 500만 원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도 조정 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교류하는 것은 1년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조정 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서울시의 소위 말하는 저희 학교에 교수자문단 형식으로 풀을 해서 서로가 교류하는 형식을 갖도록 추진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오래 계실 분 또 학교에 가서 강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서로 교류를 통해서 찾아내는 작업들을 좀 해 보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충분히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500만 원 그 자체가 사실은 관피아의 통로가 되는, 그렇게 해석하기가 90% 이상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이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기성회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보 제한이 있어서 깊이 파고 못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성회비가 감사대상이 아닌 것은 알지만 만약에 일반회계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감사대상이 되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도 어렵고 해서, 카메라 없습니까? (직접 작성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우리 시민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타 국립대학에서는 등록금, 기성회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등록금이 다 포함이 되지요?

일동 웃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아위원

서울시립대는 등록금, 기성회비가 그간 있었는데 반값등록금 해서 이게 50%, 50% 해서 이렇게 됐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안에 등록금 50%, 기성회비 50% 해서 이게 반값등록금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받으면 일반회계로 돼서 이 전체가 등록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이 아니고요. 일반 등록금 기성회계가 아니고요. 일반회계는 등록금이,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학생이 내는 돈에 등록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성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회계, 수업료가 있고 그다음에 입학금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입학금이 있고 기성회비가 있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 합쳐서 등록금인데 거기에 수업료하고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수업료는…….

김현아위원

제가 표시를 잘못했지만 제가 그것을 이해는 했는데 우리 일반시민이나 위원님들은 그것을 자세하게 모르세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워낙 반값등록금이 머리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금기성회비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 모르세요, 시민들도 모르고 저도 이해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도 총장이 되어서 이해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시지요?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위원님들 보세요. 우리 반값등록금 이것 반값등록금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성회비가 법에 없어요. 그동안에 법을 어기고 거둬드린 거예요, 학생들로부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부나 국가에서 일반회계로 하라고 결정 난 것 아닙니다. 왜 그것을 대안으로 주십니까? 모든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도 불법이었어요, 이것도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기성회비만 파산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지, 학교가 파산하는 것이고 학교가 파산하면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 파산을 대야 됩니다. 서울시가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다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결론을 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쓰나미 중의 쓰나미이고 세월호 중의 세월호가 됩니다. 그것을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일하게 기성회비는 감사대상이 아니었고 기성회비만 파산시킨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가장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서로서로 다 같이 살자는 측면에서 이제 일반회계로 다 통합이 될 때 그동안 기성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잠정적으로 그렇고요.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잠정적으로. 왜냐, 저희 업무보고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기성회비를 적정하게 잘 썼느냐, 이게 오늘의 저의 문제 제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끝나고 2015년 예산할 때에 철저하게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해서 예산을 우리가 짜야 되는 책무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 서울시 감사보고서에 보면 많은 지적들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감히 저도 스승님들 앞에서 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대학계에서는 가장 신의 직장이고 그리고 귀족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낱낱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임교수 강의비율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2014년도에 50%로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리고 대학알리미 정보에 의하면 대교협의회에서 공개의무가 되어 있지요. 거기서 죽 보면 여러 가지 강의비율도 나와 있고 전임교원이 406명, 시간강사가 440명, 시간강사가 더 많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많지요, 네.

김현아위원

시간강사가 더 많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간강사는 한 시간만 하는 분도 많으시고요.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전임교원이 시간강사보다 적다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서 이제 장기계획을 세우실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시간강사 수는 많습니다. 대신에 대부분의 시간강사가 그냥 한 시간 그러니까 3학점만 가르칩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전임교수가 강의하는 비율이 최저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김현아위원

아니, 거기 감사결과에 나와 있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때는 그래서요, 지금은 53%로 올려서 그런 부분들이…….

김현아위원

조금씩 나아졌지만 그게 2013년 감사결과이고 지금까지 죽 그래 왔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도 2013년 교육부의 어떤 특성화사업들 BK도 있었고 CK도 있었는데 BK에 하나, CK에 하나예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자세히 모르시지만 BK는 우수대학원 인력양성 사업이고 CK는 대학 학부 인력양성 사업이에요. 다 평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시립대학교의 어떤 정치적인 위치, 시립대학으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BK나 CK 평가위원들은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BK에서의 평가지표가 뭔지 아실 겁니다. CK도 CK2는 학생입학정원을 줄이는 대신에 국가가 사업비를 주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BK나 CK가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문제 거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타 대학은 5개, 6개, 10개 이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원인분석을 정말 정직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것을 탓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 형식을 가지면 더 좋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년 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년 교수 대략 몇 % 나가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7%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감사결과에 의하면 20%이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요, 그것은 그때 감사결과에서 잘못……. 한 과에 20%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7%가 아니라 7분의 1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로…….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타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반적으로 국공립대학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연구비 지급이에요. 제가 연구비 지급에 대해서 여쭈어 봤더니 500만 원이 연구비로 나간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연구는 유형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6개월, 1년, 국외에서 6개월, 1년, 그래서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그게 총액수가 얼마지요, 반값등록금 전과 후? 반값등록금 실시 이전과 이후의 지급액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총액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반값등록금 이후에 더 늘어났어요. 5억 얼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아위원

그런데 그게 반값등록금 이후에는 기성회비에서 나가지 않고 일반회계로 넘어갔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같은 금액인데 기성회에 있던 것을 소위 반값등록금이라면 기성회가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회에 있던 반 몫을 일반회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성회 그 전에 편성되어 있던 그런 금액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액수는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연구년 동안 연구활동을 하는 동안 연구비가 지출이 되고 그에 대한 결과로 연구실적을 요구하는데 연구실적을 채우지 못할 때 어떤 페널티가 있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환수조치를 합니다.

김현아위원

또 하나 더 있지요? 그게 뭔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음에 연구년에 선정이 안 되지요. 그리고 다른 연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연구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연구실적을 내는 기간이…….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구실적을 내는 기간은 연구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사이 규정들이 좀 변경이 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년 내에 해야 되는 것이 있고 1년반 내에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퇴직 전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 지금 끄덕끄덕…….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그러니까 연구년을 그것은 1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년을 퇴직하기 전에 갔다 오셔서 그 기간이 예를 들면 갔다 왔는데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으면 그러면 그 전에 내셔야만 합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감사결과보고서의 그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보면 연구년 갔다 와서 연구실적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바로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 전에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돈을 환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하기 얼마 안 남으신 분이 갔다 오셨을 경우에 퇴직 전에, 그러니까 퇴직 전이라고 하는 것은 갔다 오셔서 남은 기간에 쓰셔서 내는 기간이 퇴직보다 더 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짧은 퇴직하기 전에 내시라는 뜻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교수님들은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교수연구보조비 지급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넘어갔나요, 아니면 앞으로 넘어갈 것을 산출해서 이 표를 주셨나요? 기성회비 폐지 대비 일반회계 예산편성추진 자료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수연구보조비 지급이 그동안에는 기성회비에서 나갔던 것이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교수연구보조비 지급하고 연구년 갔을 때 연구비하고는 다른 항목입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른 항목입니다.

김현아위원

교수연구보조비 지급에 강의교환 개발 및 강의록 작성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규모가……. 아니, 지금 그것보다는 더……. 그러면 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학입시 관리에서 학생들한테 지원서를 제출할 때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전형료입니다.

김현아위원

전형료를 시립대는 6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보통 한 학생이 10개에서 20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가 맥시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6개, 그러면 시립대학은 1년에 6만 원 곱하기 입학전형을 낸 학생 해서 보통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수입은 10억 정도 되고요.

김현아위원

경쟁률이 20 대 1로 보이더라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들어온 수입은 세입이 됩니다. 저희 학교의 수입이 아니고 시 세입입니다.

김현아위원

시 세입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예산편성을 할 때…….

김현아위원

그러면 어디에 쓰셨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안 쓰고 시로 넘어갑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세입은 다 서울시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괄호 쳐 놓고 그 예산을 전부 다 서울시가 직접 징수를 합니다.

김현아위원

이것 오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모든 것.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가 어떻게 쓰는지는 나중에 알아봐야 될 부분인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세입을 받아서 서울시립대에다가 일반회계로 400 몇 억을 줍니다, 필요한 만큼.

김현아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편성 시에 문제에 대한 대학 내 구성원 입장을 여기에 밝히신 바에 의하면 이제 교수님들의 입장이 법안 제정과 학교의 특수성이 감안된 회계운영 필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교수연구보조비에 대한 보장방안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연구보조비 삭감 시 교원처우 문제로 유능한 교수확보 및 현 교수진의 타 대학으로 전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13년 주요대학 정교수 일인당 평균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주로 연세대를 비롯해서 사립대학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 봉급표에 의해서 봉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호봉제로 죽 나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될 경우 같은 수준에 있는 일반 사립대 교수에 비하면 저희들이 그것만 받으면 반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정교수 최고로 받는 사람이 그것만 받으면 연봉이 6,500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기성회에서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낸 돈에서 일부를 보조해서 지금까지 약 2,000 정도를 보조해서 한 8,500 정도를 만들었거나 9,000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립대에 비해서 많이 주는 데는 한 3,000∼4,000이 적고 일반적인 대학에 비하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가 그래도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성회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연구보조비 형태로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안 줄 경우에는 정말 반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대학과 비교를 하셨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국립대학은 저희와 똑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사립대학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주장이신 거잖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국립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수를 고용하면 국립대든 사립대든 공립대든 관계없이 교수가 되는 건데 만약 저희 봉급이 반이면 아무도 안…….

김현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사립대학에서 교수평가라든지 교수한테 반드시 책무로서 주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보통 요즘 사립대학에서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 그런 문제도 한동안 떠들썩했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봉제로 하는 대학이 있고 아닌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립대학 기준에 비교를 하셨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연봉제에 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사립대학에서 많은, 모 사립대학에서는 연구실적을 너무나 과도하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에 비해서 연구실적을 더 요구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말고를 떠나서요 사실은 연구실적 상향 조정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연구실적만을 강조하면 교육 부분이 많이 망가져서 교육 부분에 대한 강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지난 한 15년∼20년 동안 대학이 연구업적으로 너무 많이, 소위 아까 말씀하신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너무 치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부도 그런 반성이 시작되고 있고 어떻게 교육과 연구에 밸런스를 줄까가 대학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그런 제도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심사도 있고 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대학을 기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되 거기에 동반되는 어떤 책임이나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제 생각이고요. 그것을 과도하게 이렇게 할 상황도 아니지만 이것만 이렇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그 역풍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교수 봉급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성균관대가 정교수한테 1억 3,000 정도를, 저희가 9,000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교수는 바로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밖에 연구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시간강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강의시수 비율을 높이실 거냐?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많이 높였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강사도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또 한 가지 시간강사 말씀을 드리면 성균관대에 비해서 저희는 교수 충원율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교수를 더 충원해야지 전임강사 비율이 올라가고요.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김현아위원

그러면 시에 요구를 하십시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시에 협의를 많이 구하고 있고 시도 많이 협조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좀 더 가속화시킬 것이냐 아니냐는 속도의 문제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서울시립대가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연구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중앙일보 평가에서는 14위를 했고 QS평가에서는 한국에서 9위를 하고…….

김현아위원

연구 분야에서 이제…….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한 25분 지나서 잠깐 정회를 하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간단히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마무리하고 하는 거예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닙니다.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고요, 지금 이제 김현아 위원님으로 해서 그나마 1차 질의가 끝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김현아 위원님 좀 부족하시더라도 보충해서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자료를 잠깐만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5시 정도에 다시 속개를 할 텐데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 기성회계 관련해서 회비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만 남았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지침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없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공문은 없는 것입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보도자료를 보고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보도자료는 아니지만요, 사무국장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관련 회의 자료든지 공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일단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소송 간에 우리 서울시립대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첫 번째 소송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없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있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후에 저희는 8개 소송 가운데 한 네 군데에 5∼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지금 이 소송이 끝나면 13조원 정도를 반환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 국립대학이…….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서울시립대가 맥시멈으로 반환해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2,800억 정도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대학 구성원들과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학생회하고 기성회 노조들하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럼요. 논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김용석위원장

(도봉) 논의된 내용을 주시고요. 당연히 학생회 쪽에서는 등록금 인상으로 바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회에서는 특별한 얘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안 물어본 것 아니에요?

일동 웃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등록금이 말하자면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등록금으로 보면 동결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김종욱위원

서울시가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은 기성회가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받았으니 이제는 기성회 가지고 등록금 형태로 받았는데 그게 없어지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부담하기를 바라지, 그렇지 않은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학생들은…….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기성회비 이 소송 관련해서 기성회계가 폐지되면 학생회의 공식적 입장을 물어보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기성회 관련해서 노조가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성회 안에 기성회 직원이 있고 기성회 직원들의 노조가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기성회 직원들 노조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입장을 주시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시민대학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되고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재단이, 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 출범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울시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대학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민청에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민대학하고 시민청 시민대학하고 통합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논의된 최종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시민대학 관련해서 수강료 총액 좀 부탁합니다. 아까 자료에 없어 가지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본격적으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간담회하면서 앞에 우리 총장님 말씀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연봉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하셨는데 서울시에 국회의원이 48명 있습니다. 서울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두 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연봉이 한 1억 4,000 정도 되고 서울시의원의 연봉 한 6,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한테는 4급부터 인턴까지 9명의 보좌관, 비서관이 있습니다. 서울시의원은 한 명의 보좌관, 비서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가 가지고 있는 인력에 비해서 서울시사무처가 가지고 있는 인력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여러 가지 정책에서도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타이베이 시를 갔다 왔는데 타이베이 시의원, 거기도 광역의원이지요. 거기도 의원 1인당 보좌관이 6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서울시의원님들은 자기 받은 만큼 일하지는 않고요, 주어진 사명만큼 일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연봉이랑 시립대 연봉을 비교하는 것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만큼 일하시는 것이 사실은 생산직 노동자나 보통의 노동자들에게는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맞지요. 저는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무노동 무임금 하면서 노조를 탄압하는 영화를 봤는데 무노동 무임금이 맞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교수나 어느 정도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고 있는 연봉이나 대우보다 더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립대에 있는 교수님들도 보다 좀 분발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취지에서 김현아 위원님이 질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도 사실은 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돈의 액수로 비교하면 교수생활은 안 되는데 그래도 반밖에 안 받는 것은 이것은 좀 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우리가 돈만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일단 반이 되면 아마 우리학교에 오실 교수님 아무도 안 계실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우수한 교수인력인데요 그런 분들을 모시는데 국ㆍ공립대학은 굉장히 플렉시블(flexible) 하지 않습니다. 매우 고정된 방법으로밖에 못 합니다. 그게 이제 공무원 봉급이고 그것이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국가재정이 모자라서 국립대에 등록금을 받는 것처럼 교육공무원의 봉급도 소위 말하면 시장에서 교수들한테 주는 봉급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그것을 보충한 것이 학생들의 등록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기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그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학교 교수님들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일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어려움도 알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립대 교수라고 하는 자리는 받는 연봉과 상관없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냥 제 사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형님들이 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로 형님이 두 분 계시는데 큰형님도 김현아 위원님처럼 프랑스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어요. 언어학 박사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큰형님 나이가 쉰 둘인데요 지금 프랑스에서 한 15년 있으면서 언어학 박사 받아갖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훌륭한 대학을 나오셔서. 그런데 시간강사하고 있어요. 저희 둘째형님도 역사지리로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형님은 역사지리 박사를 받아 가지고 사서삼경을 다, 우리나라에서 고문헌에 있는 지도와 관련해서는 안 본 것이 없고 그 정도인데 그냥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좀체 운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모 대학에 연구교수로 연봉 3,000에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강사 하면서. 서울시립대 교수라고 하는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연봉을 많이 줘서 가고 조금 줘서 안 가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의원도 월급 많이 주면 가고 조금 주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서울시 현직 직원 중에 겸임교수 현황을 받아봤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여쭤보고 싶은데 서울 현직 시공무원이 겸임 교수를 하는 것이 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나요?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투잡인데 강의준비를 잘 하시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투잡까지는 안 되고요. 아주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 관련 분야라든지 도시행정 관련 분야들 그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학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쪽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전문대학원 공간정보공학과, 환경원예학과, 행정학과는 조금 제가 퀘스천마크가 있기는 한데 에너지환경시스템, 관광문화학과 이렇게 해서 보면 전문성 또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의평가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강의를 한다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두 시간 강의인데 두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 준비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사전에 수업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특히나 이 정도의 분들이라면 자기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강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이분들이 주간에서 수업하는지 야간에 수업하는지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야간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의준비까지 포함해서 이 분들에 대한 강의평가는 다른 분들에 비해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실한 수업 내지는 그 수업 때문에 공무에 지장이 있지 않도록.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부분은 서울시랑 협의하시고 서울시에서 같은 공무원끼리 관대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장학금 운영현황을 보니까 국가장학금 때문에 중복 수혜를 받는 분이 무척 많더라고요. 그러면 교내 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중복 수혜 받는 것이 1,811명인데 그러면 일인당 1년에 장학금 총액을 얼마나 받는 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아주 가계 곤란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금범위 내에서 받는 것이고, 가계곤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로 생활비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종류에는 형설장학금이라는 것이 있고 사랑장학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얼마나 되지요, 1년에 한 200만 원 받나요, 더 받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총액으로 얘기하면 등록금만큼까지 받는 것이니까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1,811명이 등록금 정도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맥시멈으로요.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어떤 학생이 교육연구조교장학금으로 500만 원, 면학장학금으로 478만 원 해서 956만 2,000원을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것은 장학금 플러스 노동의 대가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노동의 대가는 학부 학생들과 대학원생들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법학전문대학원은 등록금 체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일반 학부처럼 그런 반값등록금이 아니고 등록금이 일단 좀 비쌉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956만 원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등록금이? 그러면 법학전문대학원 말고 환경공학부의 학생은 5번에 걸쳐서 1,058만 8,000원 받았다는 자료가 있고 또 환경공학부에도 639만 원 장학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지요? 환경공학부는 1,050만 원 또 하나는 639만원.

「네, 이상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장학금으로요?

김종욱위원

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부 학생으로요?

김종욱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환경공학부니까 학부 학생이겠지요. 그러면 대학원 학생이면 이 정도 등록금 이상을 내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학원 학생들은 일단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건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중복 장학금을,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장학금이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2건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2건이라면 이해를 할 텐데 5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총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1학기 장학금 고액수혜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은 한 명이 있습니다. 등록금 장학으로 140만 원을 받았고요, 소득 1분위여서 성적이 4.0 이상이고 그래서 생활비로 월 15만 원씩 90만 원을 받았고, 국가에서 200만 원을 더 수학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새싹멘토링이라고 해서 외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밖에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멘토링을 하는 근로성 장학입니다. 그리고 튜터장학이라고 해서 그것도 학생들을 튜터(tutor)해 주는 근로성 장학으로 또 받았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장학금 수혜를 81%라고 하는데 그 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지칭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것 일부를 나머지 79%로 나누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학생이 받는 나머지 많은 부분은 일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근로장학 형태나 혹은 봉사, 사회공헌과 관련된 일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노동을 통해서 받는 것은 장학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을 근로를 통한 것을 장학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하지 말 것이냐인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근로장학도 장학에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통계를 그렇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순순히 공부하라고 주는 돈…….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총장님 입장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굳이 한다면 근로에 대한 것은 따로 떼 낼 수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통계가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준해서 주고,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학금이 많은 사람에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 한해서 줘야겠지요, 놀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는 없을 테니까. 하지만 적절한 규모로 적절하게 배분되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김종욱 위원님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장학금 부분인데 감사자료 1343페이지입니다. 교내 장학금 지급내역하고 교외 국가장학금 내역들이 뒤에 죽 있는데 대체로 보면 지금 교내 장학금은 조금 준 것 같은데 국가장학금은 조금 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수혜인원이 생각보다 많아서 어쨌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 교내 장학금을 보니까 숫자가 2012년에 8,700명, 2013년에 9,100명, 2014년에 7,700명, 그다음에 교외 국가장학생을 보니까 2012년에 1만 명, 2013년에 역시 1만 700명, 2014년에 1만 339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수혜를 받는데 물론 중복된 숫자를 한 것이겠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처입니다.

맹진영위원

학생처 한 과에서 담당합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과에 장학팀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세 명이요. 이게 지금 장학금을 일반적으로 지급하면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자기 서류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소득 수준도 내야 되고 학점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DB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의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맹진영위원

전부 DB로 파악되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웬만큼은 다 되고요, 확인작업을 할 때만 DB 외적인 사항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사랑장학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생활비가 모자라고 그런 경우는 학생들의 파악 요청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합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실제 누적학생들이다 보니까 수혜 받는 학생들이 많고 이러려면 장학팀에 세 명의 직원이 이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과부하가 따를 것 같은데 지금 직원들 별일 없이 잘 근무하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학팀장이 1년을 잘 못 버팁니다.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고 저희 학교의 경우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한국 대학 중에 가장 많은 학교 중의 하나라서 아마 저희보다 많은 학교가 별로 없을 겁니다, 비율로 봐서. 그래서 장학팀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업무가 많아서 직원들이 오래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데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업무가 많으니까 인원을 좀 늘려줄 수 있나요? 총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들, 교수님들 말고요, 사실 굉장히 좋은 직장으로 다들 선호합니다. 물론 시립대 같은 경우는 지위가 좀 달라서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보통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스펙 좋고 똘똘한 친구들이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연봉수준이나 이런 것도 좋고 더욱이 좋은 것은 시간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방학 때는 또 한 2시면 다 끝냈습니다, 단축 근무를.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립대학만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시립대학은 안 그렇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국공립대는 그렇게 못합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그래도 방학 때 학생들이 없는데 직원들이 나와서 죽어라고 일할 일은 별로 없겠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데 저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방학 때가 더 바쁩니다. 행정업무는…….

맹진영위원

총장님은 직원이 아니시잖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도 직원인데요.

맹진영위원

총장님이 어떻게 직원이에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행정업무는 굳이 방학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본부 행정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제 선배가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팀장이었다가 지금은 부장 정도의 지위에 있는데 같은 팀원 또는 팀장으로 일을 할 때 일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안 하는데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본인만 죽으라고 한다고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든 사기업이 아니니까 업무량에 따라서 업무조정을 하고 팀 배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규정에 묶여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장학팀의 팀장으로 발령을 받으면 굉장히 불쾌하겠네요, 그러면.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불쾌하지는 않지만 저희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마운 것 중의 하나는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지금까지 적은 인원으로 큰 사고 없이 오신 것 같고요. 많은 서울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쉬운 자리라고 선호부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일이 쉽다고 생각하고 오셔서는 생각보다 일이 많고 배워야 될 것이 많고, 행정이 일반 시 행정과 다릅니다.

맹진영위원

총장님, 부하 직원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셔서 참 좋으신데요. 교직원들 중에서도 유능한 교직원 한두 명이 학교에 ACE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100억, 120억을 가져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는 직원들은 정말 밤 새워서 일을 하고 정보를 얻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실제 대학이 그런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역량이 있어야 되지만 또 그런 직원들이 그렇게 페이퍼워크(paperwork)나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해서 이런 일들을 해 줘야 그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오고 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ACE를 하다가 지금 이번에 못 받은 것 같은데 총장님이 어느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학교에 12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포상하고 싶은데 총장님 재량으로 얼마 정도를 포상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우수직원 해서 포상하는 것이 있고요, 재량은 한 100만 원 정도를 제가 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실제로 한 일과 이것에 대해서 사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기업은 사장이 이쁘다 그러면 따로 얼마든지 쥐어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쨌든 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줄 수 있는 재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총장님 보고 “그렇게 좀 하시지요” 그러면 못 하시잖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고 싶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실제로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교직원들의 업무라는 것이 쉬운 사람들은 굉장히 쉽고 힘든 사람은 힘든데 이것을 부서가 다르고 해서 업무보조를 하라고 그러면, 장학팀 옆에 좀 한가한 팀이 무슨 팀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한가한 팀이요?

일동 웃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본부의 팀들은 굉장히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맹진영위원

아니, 그 팀원 보고 장학팀 좀 도와주라고 학생처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옆의 팀이 장학팀을 얼마나 열심히 도와줄지, “우리 부서일이 아닌데 왜 합니까?” 이렇게 하면 못 시키겠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지만 최근에 그런 도와주는 분위기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겸직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생기고요.

맹진영위원

별로 신뢰가 안 가는 말씀이시지만 하여튼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열심히 하시는 교직원들은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업무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것은 되겠네요. 제대로 안 한 분들은 서울시로 돌아가라고 하면 되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할 때 보내는 방법도 또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도 가능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은 없지만 내부의 시립대를 운영하는 분들이 내부에 운영한 주체들이 함께 공동운영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의논을 해서 업무배분도 하고 조정도 하고 해서 한 쪽으로 지나치게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규정 이전에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장학팀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 숫자 많이 보고 일이 많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위탁 부분인데요, 254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최호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의원의 엄청난 특권이 있어서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국회의원ㆍ시의원은 주차요금 면제라고 쓰여 있어가지고요. 그것은 우스갯소리고요. 부설주차장 운영하는데 계약기간이 있고 그 위에 용역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계약금액이 3억 5,000 그다음에 2014년은 3억 9,000, 어쨌든 계약금액이겠지요, 기간은 짧아도? 이게 지금 계약금액이 다른데 기간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요?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은 이렇게 했는데 계약기간이 못 지켜지고 중간에 예를 들면 선경NCS렌트카 이런 것은 지금 몇 달 안 하고 말았네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중간에 하다가 관둔 상태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것 그러면 계약금액은 1년 단위로 한 계약금액입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게 계약을 2년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게 된 겁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금액이 2년 단위로 하면 예를 들면 이 선경에서 한 것은 3억 9,700만 원이면 이 금액은 학교에다 내는 금액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금액 차이가 선경에서는 3억 9,000이고 그다음에 에이제이파크는 2억 5,000이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1년 단위로 똑같다면서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1년 차입니다. 이게 1년 단위고요.

맹진영위원

1억 4,000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1억 4,000 차이나는 이유는 입찰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무슨 차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입찰금액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좀 차이가 있었고요.

맹진영위원

아니, 1년 단위의 금액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입찰이 들어와서 주차장 운영하는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텐데 이렇게 1억 4,000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 납득이…….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3억 9,000에서 2억 5,000으로 떨어진…….

맹진영위원

그전에는 지금 3억 5,000, 3억 3,000 2년 차는 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3억 9,000은 좀 과도하게 쓴 것이고요. 그 앞에 부분 코레일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3억 3,000, 3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하는 업체는 2억 5,000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가격이 이것인 것 같고요. 이게 좀 변동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실제 주차장 수익이 나는 것을 보시면 2012년부터 2014년 2월까지 했던 업체는 그래도 낸 것과 엇비슷하게 조금 수익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선경NCS렌트카는 낸 돈보다 훨씬 못 미치게 했던 것 같고요.

맹진영위원

주차장 수익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코레일네트웍스는 7억 5,000인데 이것은 2년 치 같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2년 치입니다.

맹진영위원

선경NCS렌트카는 1억인데 이게 지금 불과 석 달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하다가 너무 수익이 안 생겨서…….

맹진영위원

주차장 수익이 지금 석 달하고 1억이 넘었는데 어떻게 수익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새로 시스템들을 좀 바꾸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수익이 1억이 아니고 계약금액이라고 합니다.

맹진영위원

그 위에 것이 계약금액이라면서요, 3억 9,000……. 총장님, 총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시는 분이…….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우리 총무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어서, 총무팀장께서 관장하시는데 그것은 행정처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황치영행정처장

행정처장 황치영입니다. 일단 금액의 적고 많고를 따지기 전에 그동안에 코레일네트웍스와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 2년 단위로 보통 입찰을 실시하는데 선경NCS렌트카가 시립대 부설주차장이 수익이 되나보다 해서 과다금액을 쓰고 들어왔는데 운영해 보니까 운영이 안 돼서 중도에 포기를 하고 그 후에 에이제이파크가 낙찰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선경이 손들고 나갔는데 그러면 수익금액이 지금 잘못된 건가요?

치영

황치영행정처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맹진영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치영

황치영행정처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선정하는 부분이나 자료 부분 그러면 확실하게 정정을 해서…….

치영

황치영행정처장

확인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만일에 그러면 주차장 수익이 나면 수익 부분은 담당하는 회사들이 가져가는 건가요?

치영

황치영행정처장

기본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 받은 입찰금액은 저희한테 내서 시에 들어가고 거기서 운영해서 손해가 나면 자기가 손해가 가고 이익이 나면 자기네들이 이익 갖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지요, 처장님?

치영

황치영행정처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관련 부분이나 그다음에 계약업체 선정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얘기를 못 하니까요.

치영

황치영행정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404쪽에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 뒷부분에 있는데 서울시에 요구하는 예산액이 2012년, ’13년, ‘14년에 이게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감안하면 올라가야 될 텐데 2012년에 510억, ‘13년에 470억, ‘14년에 450억 그래서 요구한 금액의 일정한 비율로 해서 반영액이 480억, 440억, 430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특별한 사업을 하다가 빠져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총장님이 살림을 잘하셔 가지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도 행정처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치영

황치영행정처장

행정처장 황치영입니다. 일단 총액 대비로 보면 요구액 반영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93%에서 97% 정도 되는데 물가상승률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대규모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예산액이 좀 늘어났다가 그게 완료가 되면 줄어들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전년 대비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도별로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처장님, 차이가 어쨌든 적다면 적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특별하게 지금 그러면 사업에서 2012년, ’13년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신가요?

치영

황치영행정처장

2012년도에는 저희가 23개 사업에 510억을 요구했는데 486억이 반영이 되었고 한 95% 정도 되는데 요구액 대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건축물 방수보수 공사라든지 또 시민대학 운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됐고요. 또 요구액들이 감액된 부분은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서 10개 사업 정도 해서 170억 요구를 했는데 한 37억이 깎여서 133억이 반영 되는 등 이렇게 해서 약간씩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반영률이 좀 달라지고 있고 어떤 사업 단위별로 반영률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다음은 대학평가 부분입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위원님들이 반값등록금 이후에 여러 가지 대학평가나 이런 데서 시립대가 계단을 확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서 그런 효과들을 확인해 보려고 아마 반값등록금 이후에 변화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대학 순위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에 14위, ’13년에 19위, ’12년에 14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순위가.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100% 신뢰할 만한 것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것들이니까요, 교육여건이나 재정은 한 20위에서 30위 초반, 교수연구는 17위, 23위, 15위, 평판도는 확실히 좋아졌네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국제화가 54위, 62위, 55위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뒤처진 영역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실제로 지금 서울시 사업을 하면서 개도국의 행정관료들이나 와서 연수도 하고 가고 또 배우고 가기도 하고 다음에 여기 보고서 자료에 보면 국제교류라든가 국제도시 개발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개도국 공무원 교육, 행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서울시의 사업이 아니고 시립대의 어떤 국제화 영역의 역량 향상이나 이런 것들로 잘될 수 있도록 하시면 여기도 순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텐데요. 한 가지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앙일보 평가에 그런 외국, 국제, 개도국 공무원 이런 부분들은 지표에 안 들어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교수 확보율입니다. 그런데 사립대학은 외국인교수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다양한 제도를 갖고. 그런데 저희는 전임 TO로 밖에는 뽑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교수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저희는 공무원봉급표에 준하고 일반적인 사립대에서는 외국인교수를 뽑을 때는 다른 계약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립대들은 다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립대들이 일반적으로 국제화지표가 떨어집니다.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국제화지표에서 그게 비중이 가장 높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게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는 꽤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같은 비슷한 규모의 대학에 준하면.

맹진영위원

국제화 수준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교수 채용률 부분에서만 많이 떨어지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많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애로사항이 있네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비슷하게 하는 것은 맞네요, 한 50등 이 정도 하니까, 중간 정도 하시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거기보다는 좀 상위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맹진영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제 질의는 마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총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수님들 느끼셨겠지만 저희 기획경제위는 시립대가 좋은 대학으로 승승장구하기를 굉장히 바라는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대형마트 및 SSM 지출액 세부내역을 요구해서 보니까 지금도, 그때 제가 한번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질의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대형마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있네요. 사실 이 돈들은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시립대를 포함한 서울시 및 모든 유관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지역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상생을 위하여 시립대를 포함한 서울시 모든 유관기관으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울시립대에서 이것을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구매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부분들은 많이 늘기는 하는데요, 일부 부서들은 아직 그렇게 못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할 수 있는 만큼은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이용률이 2%에서 한 17%로 좀 늘어났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 2014년 10월 현재는. 그래서 계속 늘려가고 있고 아마 저희 교직원들도 그런 인식은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복지포인트에서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활용하고 그래서 홍보도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철위원

소비도 착한 소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사회공헌 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게 시립대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은 솔선수범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했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박양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 낙찰률이 한 95% 이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95% 이상 말고 99% 이상인 것을 한번 세어 봤어요. 2012년도에 99%라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이지요, 33건이나 돼요, 수의계약 한 것이. 그중에 100% 짜리가 20건 돼요. 그리고 ’13년도에도 31건이고 100%짜리는 그중에 28건이에요. ’14년도에는 99%짜리가 13건인데 그중에 100%는 9건이고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연말에 또 몰아서 행감 끝나고 많이 위탁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게 꼭 행감은 아니고 저희들이 소위 실험실습기자재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소위 말해서 외국에 신청을 해서 수입해서 하는 기간이 있어서 12월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학과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액수가 커지면 그런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액수가 커질 경우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자료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감사원 지적에서도 해당 없는 것으로 다 판정이 됐고요. 한 건에 대해서만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3,000만 원짜리였습니다만 1,000만 원짜리 미만도 다 검토된 결과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피치 못할 사정 외에는 대체로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박양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수의계약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99% 이상만 추렸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예요, 98% 이런 것들은 부지기수이고. 이렇게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는데 총장님은 아마 연구만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최대한 아껴주는 것이 지식인으로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의계약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같은 값이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라도 될 수 있으면 의심 받으니까 꼭 다른 업체들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다면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로 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서울시립대 비전이 사람을 세우는 대학, 세상을 밝히는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양심이라면 어떻게 인재양성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내기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갖고 오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수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다루는 업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결국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것이 아닌 경우는 예를 들면 예산집행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는 그런 경우라서 이것이 특별히 무슨 내가 어떤 업체를 알아서 이런 경우들은 매우 적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물론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조금 늦더라도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진철위원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게 세금 낭비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잠그고 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수의계약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예산집행률 표를 보면 2013년도 도서관 운영사업의 집행률이 3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14년도입니까?

김진철위원

네, 2014년도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업의 집행률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아는 바로는 도서관 사업에 연말에 책사는 부분이 조만간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말 11월 12월 돼야지 내년에 각종 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보는 일반 책뿐만 아니라 전자저널 같은 부분들,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 국외저널들 이런 부분들이 차기년도 구독을 하는 것이 있을 때 12월에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집행이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아니, 이게 도서관 운영은 많이 집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상시에 신간 같은 것이 나오면 상시에 사지 않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것은 몰아서 연 몇 회를 사는데 소위 말해서 정기간행물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잡지들 이런 것들은 연간계약을 해서 특히 전자저널들은 연간계약을 해서 내년 것을 올 11월, 12월에 확정해서 그때 구매를 해서 내년 1년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부터 집행이 될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매년 집행됩니다. 모자라서 문제지,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집행이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신건택 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시립대 청소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때 임단협이 잘 진행된 것으로 보고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무법인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노무법인 재계약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노무법인은 임단협하고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무사히 끝냈고요, 그분이 그 노무법인에서 무사히 임단협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진행됐고요.

김진철위원

그 노무법인이 그때 당시에…….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때 한시적으로 임단협을 위해서 계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무법인이 잘 끝내서 지금 협상이 잘 된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그때 노사문제의 전문가도 아닌 노무법인을 세워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아마 서로의 정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노조 측에서도 전혀 큰 문제없이 같이 잘 진행해서 마무리는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에는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저도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학의 공공성 향상과 서울시민의 대표 대학으로서 서울시립대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에서 모범을 이루었듯이 교육의 공공성 확대, 그다음에 명실상부한 서울시민의 평생대학으로 새로운 비전과 진취적인 전망을 함께 설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이것을 봤는데 여러 위원님들 자료 중에 서울시립대 출강 시간강사 중 서울시 직원, 자치구 포함해서 현황을 요청했더니 시간강사는 관리시스템 미비로 확인이 불가하다 이런 답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 식으로 답을 주실 예정이신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아마 시간강사의 경력사항들은 입력이 안 되어 있고 따로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한 학기 치만 보면 한 450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경력들을 다 찾아봐야 되고 현업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학기 정도 찾는 것은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0년 치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찾기 어려운 상태고, 시간강사는 거의 오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강사는. 이론적으로는 0명입니다. 여기서 비전업 겸임교수가 보통 자리를 차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겸임교수에 포함되어 있으면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오셔서 시간강사로 비전업이신데 하실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요. 그럴 때 총장님께서 없는데 우리가 괜히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청이나 공무원들이 시간강사 있는 것을 체크하셔서 앞으로는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립대 이미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출강을 많이 하는 학교 그런 이미지로 알고 있으니까, 안 그렇다면 억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관리하셔서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겸임교수 카운팅된 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간강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미리 설명하고, 오시면 겸임교수로 오시지 시간강사로는 안 오십니다, 대개.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교수 직급별 1인당 연구건수, 연구비, 논문편수를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교수가 올해로 보면 정교수 연구건수가 1.1, 부교수가 0.7, 조교수가 0.6건 연구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논문편수는 정교수가 1.3, 부교수가 1.6, 조교수가 1.3 이 정도예요. 보통 이렇게 교수가 승급을 할 때에는 승급하는 기준에 논문편수가 포함되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당연히 포함됩니다.

최호정위원

보통 몇 건 정도 1년에 쓰면 통과되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480점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논문 4.8편이라고…….

최호정위원

몇 년 동안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4년에 걸쳐서 쓰셔야 됩니다.

최호정위원

1년에 1.2편 쓰면 되는 거지요? 대충 맞네요. 그 정도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좀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정교수가 되면 논문을 좀 적게 쓸 것이다, 이제 정교수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교수는 2012년, ’13년에 보면 세 편씩 쓰셨어요, 1인당. 그렇게 원래 정교수가 조교수나 부교수보다 많이 쓰시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꼭 그것은 아닌데요. 정교수는 아무래도 논문편수가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비제도를 통해서 장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3년 자료에는 아마 그렇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정교수의 논문실적은 부교수나 조교수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입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참 이상하게 평균이 정교수는 세 편 정도고 부교수는 두 편 정도고 조교수는 한 편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논문이 편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논문을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SCI급이라고 하는 해외저널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국내 논문이 있는데 조교수, 정교수 승진을 위해서는 해외에 쓰는 논문들을 써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편수보다는 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더 카운트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느냐 이것을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통계에 조금씩, 연구재단의 자료에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것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이 자료 받고 너무 이상해서 어떤 교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정교수는 기계를 많이 돌리는, 엄청나게 논문을 쏟아내는 교수가 몇 있을 거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편수를 높여줄 것이다, 연구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노시고. 아마 그런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조교수나 부교수는 승진해야 될 요건에 편수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 있고 편차가 적고요, 정교수의 경우는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의 편차가 많은 편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정교수가 되시면 어떤 분들은 연구를 정말 좋아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연구는 별로고 그동안 쌓아 오신 경험하고 학식으로 강의를 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주고 싶은 교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교수를 일률적으로 강의를 어느 정도 하게 하고 연구를 어느 정도 하게 하고 일률적으로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평가시스템에 좀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교수님 각자가 연구, 교육 부분에 비율을 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그것으로는 좀 미흡해서 앞으로 연구중심과 교육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매년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만 해서 교육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연구와 교육의 밸런스를 사람별로 선택해서 교육에 치중하는 해 또는 연구에 치중하는 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저희들이 1년 정도는 연구도 해 오고 있고 여러 가지 논의도 거치고 앞으로 이제 결과가 조만간 나올 텐데 그러면 교수님들의 동의도 얻고 교수님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밸런스된 연구와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특히 정교수님들이 역할을 적절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좋고요. 교환학생을 지금 외국대학과 학생교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신청하는 데 갈 수 있는 경쟁률이라고 하나,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미국과 유럽 쪽은 다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갈 자리보다 좀 많고 나머지 지역들은 좀 떨어지는 편인데요.

최호정위원

보통 유럽은 몇 대 몇 정도 돼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요즘에 북미보다 유럽이 선호도가 높아져서 한 1.5 대 1 정도 되고요 미국, 호주 같은 데는 1.2 대 1 정도 됩니다.

최호정위원

아시아 쪽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중국이 한 1.2 대 1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은 무슨 대수라고 얘기할 만큼 되지를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아니, 제가 민원을 보니까 “유럽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유럽이 47명 정도예요, 아시아는 93명인데요. 그래서 좀 더 애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를 발굴하셔서…….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교를 발굴해서만은 안 되고요. 그쪽 학교와 거의 1 대 1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 명이 와야 저희가 한 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최호정위원

그쪽에서 올 학생이 없어서 지금 …….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없으면 저희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군요. 좀 안타깝네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안타깝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 보니까 해외 파견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14년에 423명, 교내유치가 1,120명, 불균형인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는 학생보다 교내에 들어오는 학생이 훨씬 많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내에 들어오는 학생에 포함된 것은 지금 교환학생 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크게 뭐냐 하면 한국어학당이라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핫썸머스쿨들이 있습니다. 또 평일 학기 중에도 있고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숫자고요. 교환학생은 거의 비슷한 숫자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대 1 맞교환이기 때문에요.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대 홍보대사가 누구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홍보대사가 아니라 홍보하는 학생들인데 이루미라고 보통 부르고 있고요. 홍보대사라고 하면 보통 유명인들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학생…….

최호정위원

홍보대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학생들 가운데 홍보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이루미라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 하는 데도 예산이 좀 드나보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들 장학금도 줘야 되고 활동할 때 유니폼도 맞춰줘야 되고 어디 가면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런 예산이 듭니다.

최호정위원

오경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대학홍보 실시내역 해서 자료를 봤는데 간단하게 있어서 이게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서울시는 홈페이지도 있고 서울사랑, 서울시의회보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신문광고도 하고요.

최호정위원

신문광고는 돈 내고 하는 건데 그것 말고 서울시립대가 쓸 수 있는 매체가 서울시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계신가 해서요.

「교통방송에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서울시하고.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서울시홈페이지 접속자수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가끔가다 팝업창 그런 것도 이용하시고 서울시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홍보매체를 이용하셔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도 그런 작업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 며칠 전에 했던 도시영화제를 서울시민청과 같이 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서울시와 같이 하는 사업들일 때는 같이 홈페이지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입시 홍보할 때에도 서울시에서 쓸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하셔서 돈 덜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하고 오경환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부설연구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2012년에 도시홍수연구소를 비롯해서 14개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기성회비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부 연구소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오경환위원

국고지원도 받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대응자금을 내게 됩니다. 대응자금은 주로 기성회에서 나갈 수밖에, 일반회계 편성은 굉장히 어렵고요.

오경환위원

그러면 국고는 연구소의 연구실적이나 프로젝트에 따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주는 건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선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시과학연구원하고 서울학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중점 연구소로 되어 있고요.

오경환위원

프로젝트를 딴다는 의미네요, 그 연구소가.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3년 동안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별로 심사를 받아서 몇 년 동안 적정한 지원을 해 주고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규모가 큰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단위과제 보고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발간해야 되고 심포지엄도 열어야 되고 연구결과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만 내용마다 다르고 도시인문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HK. 그것은 10년짜리인데 지금 3단계에 올라와 있고, 그것도 연구재단이고요. 조만간 SSK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 외에도 서울시하고 하는 도시홍수연구소 같은 것이 아마 그 당시에 처음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구소니까 일부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는 데도 있고요.

오경환위원

14개 연구소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없이 프로젝트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게 수주가 됐을 경우 본부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형태로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처음 설립 당시에 말씀이십니까?

오경환위원

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를 들면 서울학연구소는 서울600년 사업으로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4년 동안 지원을 받다가 그다음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명맥을 유지하는 형태로 어느 정도 가다가 한국연구재단에 중점연구소로 신청해서 말하자면 연구비를 따온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연구소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연구소도, 아까 말씀드린 서울연구소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었고 도시홍수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서울시에서 주면서 플러스 베이스로 지원을 했던 경우이고 어떤 연구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워서 그것을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는 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경환위원

연구소별로 차별성이나 형평성, 연구소별 회계처리 이런 것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연구소별로 회계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통합해서 하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 전체적으로 연구소에 관한 회계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은 1년에 한 번씩 외부에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시립대에 있는 산학협력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것은 교육부에 의해서 별도 법인으로 세우게 되어 있고 그 법인은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오경환위원

그러면 연구소별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평가를 연구소별로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구소별로 연구성과의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하고요, 회계에 관한 부분은 산단에서 다 관리하고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받고, 또 물론 발주하는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전부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보통 프로젝트가 발생하고 나면 거기에 참여한 인적구성원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연구책임자의 의도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가끔씩 제기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연구프로젝트가 발주되는 당시부터 주연구자, 연구원 여기에 대한 포션들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줄 수 있고 인건비는 전체 얼마를 쓸 수 있고 주연구자는 얼마를 가져갈 수 있고 이러한 제약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이것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발주처에 따라서 그 규정들이 많이 다릅니다.

오경환위원

아, 그런가요. 대학이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 부설연구소도 당연히 평가요소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논문수에 비해서는 카운팅 하는 것을 지표에 넣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합니다.

오경환위원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14개 연구소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원래 성과에 맞게 잘 운영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좀 기능이 약화되어서 제대로 자기 연구소의 고유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에서 잘 관리는 하고 있겠지만 연구소별 실적이랄까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나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오전에 인문학 같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서울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이런 데는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연구소별 평가를 통해서 형평성이나 차별성이나 지원이 필요한 곳과 굳이 그게 필요 없는데 프로젝트를 따와서 할 수 있는데 지원이 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문학연구소는 공교롭게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두 개의 연구소입니다, 서울학연구소도 그렇고 도시인문학연구소도 둘 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서울학연구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 정도가 나오고 도시인문학연구소는 그보다 많은 6∼7억 정도의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소로 지금 가고 있고요,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동안은 그렇게 유지될 것이고요, 그다음은 또 신청을 해서 따내면 계속 갈 수 있는 상태이고요.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산학협력단 거기에 연구소별 평가자료가 있으면 한번 현황과 평가자료를 주십시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사실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소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발주처에서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산학협력단은 전반적인 회계관리, 연구결과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구에 관해서는 관리를 하는 차원이 제일 크고요.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개 연구소의 현황과 프로젝트별 투여하는 금액현황 같은 것을 주시고 회계관리에서 계속 지적되는 문제는 없는지 정리가 되면 주십시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적받은 경우들은 그때그때 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돈 관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산학협력단 직원이 그 담당하는 교수나 조교나 연구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것을 바꿔가는 말하자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산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관리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으면 즉각 해결하는 것이 산단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누적되어서 발생되는 문제는 만약 있다면 지금까지 많이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수정을 많이 해 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즉 그런 부분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이 고쳐졌고 편중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구소별로 똑같이 취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연구소 중에는 단과대학 소속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과대학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산학협력단이 생김으로써 예전에 갖던 기능들을 못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보면 존폐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굳이 없애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든 그것도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이 저희 학교에 생긴 지가 10년 정도 되었고 국가적 한국연구재단에서 한 지는 15년,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런데 모든…….

오경환위원

상황은 대충 이해를 했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부설연구소가 14개나 있는데 제대로 자기 고유한 역할은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예산투입을 해야 될 곳은 해야 되겠지만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주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예산만 투여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다섯 번째 해당되는 세계도시를 선도하는 국제경쟁력 강화 그 아래 세 가지 중요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서울시를 선도하셔서 국제기구 유치라든지 국제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네스코본부에서 컨설턴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는데 지금 당장 코앞에 '유엔 DPI-NGO 콘퍼런스'가 열릴 장소를 지금 유엔에서 찾고 있어요. 보통 8월, 9월에 열리는데 내년 5월에 우리 송도에서 유네스코의 제일 큰 사업 에듀케이션 포럼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맞춰서 한국에서 열렸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도시를 찾고 그 행사를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것을 맡아줄 NGO 단체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꼭 한국이다라고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벌써 경희대학은 알고 경희대학의 분교 수원하고 그다음에 분당에 있는 드림터치라고 NGO 단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학생들 중에 아이비리그 졸업하고 이렇게 NGO 형태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돕는 그런 단체가 있나 봐요. 벌써 그 단체가 본인들이 여러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고 싶다 이런 의견까지 오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 방콕하고 창원이 벌써 4년 전부터 평생교육도시로 MOU를 맺어서 매해 열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도 갔다 왔고. 그리고 다른 지방도시는 이런 국제회의를 갖고 오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데 서울이 오히려 조금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립대학, 서울연구원 협의체도 좋고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시정연구협의체 아래 한 분과로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팔로우해서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끝나셨어요?

김현아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고맙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세요?

맹진영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오래 됐는데 몇 가지만 짧게 총장님께 건의 및 시정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 강촌 청소년수련원하고 청계천 시민대학 분교에 대해서는 기경위에서 시간이 되면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호정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교원정원 관련해서는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서울시립대 발전을 위해서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어야 되는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퍼을이라고 그러셨는데 수퍼갑 서울시에 대응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의회에서 제도화해 주면 좀 더 시립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맹진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대학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수적인 언론기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대학의 서열화와 인문학이라든가 여러 학문의 어떤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거부운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립대가 그동안 오히려 이 평가를 통해서 좋은 등급을 받아서 이미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그런 면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과연 대학이 이렇게 서열화 되어야 되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되는지, 이게 무슨 객관적 기준도 아니고 언론사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가지고 매번 이렇게 평가하는 데 대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거든요. 영어로 강의를 몇 개 하고 있느냐, 논문의 질은 따지지 않고 논문숫자가 몇 편이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들고 파서 강의실을 짓고 앉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성회계 아까 우리 이숙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현아 위원님 여러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료에 의하니까 현재까지 이게 민법상 10년 동안 반환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만약에 최종 대법판결이 나면 2,742억 정도 됩니다,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일단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 개정된 것을 보면 국공립대학에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개별 대학에다가 떠넘기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시립대와 시립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 돈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서울시는 책임이 없고 기성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성회계 그 몫밖에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기성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아닙니까, 결론은?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실은 서울시립대 기성회운영은 저는 기성회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학부모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님께서는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다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개인한테 떠넘기라는 거예요, 학부모한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성회가 파산한다는 얘기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에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소송을 걸지요, 서울시나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또 소송을 걸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걸 수는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가, 지난번에…….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시립대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이라도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들은 운영해 왔고요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것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2015학년도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입학생에 대해서 입학금하고 등록금을 받을 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고지가 수업료하고 기성회비로 또 이렇게 고지가 됩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수업료만 나갑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수업료로만 나갑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로만 나갑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존의 기성회비를 전부 다 수업료에 전환시켜서 발급된다는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학교의 구성주체인 학생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도 제가, 기조실하고도 감사 중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공헌 얘기인데요, 아까 반값등록금이니까 공헌해야 된다 이렇게 가기에는 좀, 이제 3년 지나버렸고 또 이게 반대급부로 기부를 해야 되나 이것은 또 사실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엄연한 현실이 일반 대학보다 1/4의 등록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반값이 아니라. 그렇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일반 등록금이 보통 사립대학이 한 400만 원 평균 넘으면 시립대는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4의 등록금을 내는데. 그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학업에 전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은 혜택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서울시를 위해서 사회공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단순히 반대급부가 아니라 이 사회의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리더는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라든가 자기가 사회공헌을 그냥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일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거라면 이것 또한 학습이고 이것 또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또한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대 관련된 조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경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시키는 것도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조례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시립대학교 사회공헌 활성화조례가 되든지 이런 것이 되겠지요, 예를 든다면.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되어서 누구나 다 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규정학칙상에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과목으로, 교과목으로 만들어서 지금 교양에 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사회공론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반값등록금이 가지는 이 사회적ㆍ구조적 모순들을 알려나가면서 좋은 의미로 확산시키는 의미도 있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대학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정리가 된 것은 아닌 모양이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확정된 것은 평생교육진흥원 재단을 설립한다, 두 번째는 서울시립대 시민대학과 시민청 시민대학을 합친다 이런 정도, 그 정도만 결론이 나있지, 그리고 세 번째는 부서를 기조실에서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한다 이런 정도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느낌상은 시립대 시민대학과 시민청 시민대학을 합쳐서 평생교육진흥원 산하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표현이 그렇기는 하지만 시립대가 시민대학 운영권을 뺏긴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뭐 뺏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대학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10시 정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8시간 35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전과 달리 꼼꼼하고 또 날카로운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좋은 정책제안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수능일이고요 오늘 예비소집이 있었습니다. 내일 수능한파가 와서 서울이 영하2도랍니다. 여기 우리 오경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신건택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 자제분도 내일 수능시험을 보는데 우리 시립대학교 교직원, 교수님 자제분들 중에서도 수능을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실력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이 자리에서 빌겠습니다. 내일 수능 보시는 수험생 중에 언론에 나왔는데 81세 조희옥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의 꿈은 뭐냐 하면 전통의상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해서 내년에 최고령자로 내일 수능시험을 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끊임없이 자기가 배우고 노력하고 이런 자세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시립대학교도 점진적으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노력하셔서 더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해 주시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를, 감사를 마치면서 빌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감사종료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수능일이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출근시간이 10시로 늦춰져 있어서 저희들도 10시 반으로 행정사무감사 개회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이 위원회실에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