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어제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푸도국의 조경과에만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부서 운영관련 지출 서류하고 또 조경과에서 사용하는 일상경비 모든 지출 자료를, 멀지 않으니까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것만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다음 또 자료요구 하실 분, 김광수(노원) 위원님.
(노원) 위원 진즉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주민참여를 골목길에서 마을까지라는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거기에 추진실적 동네숲 44개소, 골목길 가꾸기 26개소가 있어요. 이 내용을 세세하지는 않아도 되니까 간략하게 해서 이것은 오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다 세팅되어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는 장소 그다음에 예산규모 그다음에 누가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안 봐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장소하고 예산금액하고 다소의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거기까지만요.
전철수위원장
또 우리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에코스쿨 2015년 사업대상지 혹시 선정심의회의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하고요 내년 2015년 대상지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자료 오늘은 필요 없어요? 어제 것만 해도 많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제가 농약 살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살포한, 지금 593쪽입니다. 593쪽 진딧물, 깍지벌레 때문에 살포한 농약이 스프라사이드, 스프라사이드가 어떤 농약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진딧물, 깍지벌레용입니다.
진두생위원
그 용만 알고 있지요. 지금 보세요. 이것이 고독성 Ⅰ급이잖아요. 엄청나게 독하다는 그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
진두생위원
잘 모르지요. 엄청나게 독해서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이런 데 이용돼서 이것이 판매가 금지된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진딧물, 깍지벌레 스프라사이드,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독성 Ⅰ급을 살포했단 말이지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 이것 언제 살포한 겁니까? 제가 최근 1년간 자료요구를 했는데 언제 살포한 겁니까?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 나왔어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왔습니다.
진두생위원
언제 살포한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나와 보세요. 스프라사이드 진딧물, 깍지벌레 죽인다고 고독성 Ⅰ급 농약을 살포했는데 언제 살포했어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이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금년에 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년에 남아 있는…….
진두생위원
제가 최근 1년간 서울시 관리공원, 가로수 등 농약살포 현황을 요구한 자료에 나왔거든. 최근 1년 안에 살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살포를 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살포는 했다, 최근 1년간에?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스프라사이드가 어떤 농약이란 것은 알고 계세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보세요, 고독성 Ⅰ급입니다. 하도 독해서 이것을 생산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했을까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 진딧물, 깍지벌레를 없애는데 고독성 Ⅰ급 생산 중단된 농약을 살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어제 발암물질이 의심되는 농약살포 주렁이라든지 다이센엠, 디프록스 어제 어디 연구소인가에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국립농업과학원입니다.
진두생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 독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그 당시 언론보도가 돼서 확인을 하니까 거기서 답변이 우리나라는 WHO에서 분류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기준에 따라서 발암물질 농약은 없다는 것이 국립농업과학원에,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했던 겁니다.
진두생위원
발암물질 그것은 없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농약은 없다.
진두생위원
독성은 있다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독성은 아까 말씀드린 저독성, 중독성 이렇게…….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독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
진두생위원
다음에 어제 또 이야기한 내용인데 지금 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벌레를 없애는 어드마이어를 사용한 데가 또 있어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어드마이어. 이것을 뿌리면 벌이 치명적으로 죽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또 살포했단 말이지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들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국장님도 농약에 대한 여러 가지가 하도 많아서 성분을 잘 모를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 하도 독해서 판매가 중단되거나 이런 것을 살포를 해서 Ⅰ급 고독성 이런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단 말이지요. 이것 지나가는 시민들 인체에도 피해볼 수 있잖아요, 바람에 날리고 이러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도 또 살포자가 우리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주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수목에 대한 농약이 없어서 과수농약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이, 수목에 대한 것은 시장이 형성돼서 개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하도 독해서 판매 중단한 것을 어디서 이것을 구해서 살포했냐 그 말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농약 제조하게 되면 시험검사기관에서 다 인증이 된 것이다라고 지침에 의해서 쓰고…….
진두생위원
자료를 가져올 때 발포한 장소, 시기 그런 것 다 해서 제출해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어저께 자락길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제 제가 늦게 자료를 받았어요. 받고 다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을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제 상식선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악산 자락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성공사비가 21억 6,800만 원이 들어갔고 그 안에 죽 시설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이 있는데 무슨 연유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용안내판, 구역안내판, 종합안내판, 게이트볼장안내판, 맷돌체조장안내판, 화장실안내판 해서 이런 안내판이 자그마치 30개가 넘어. 그것 보지 마시고 그냥. 30개가 넘는다고요. 왜 이런 시설물이 들어갔는지 저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필요하니까 안내판을 했겠지만 도대체 무슨 안내판이 30개까지 이렇게 필요했는지 제가 몹시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물론 오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과다한 안내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굳이 시설 면에 투자할 돈이 그렇게 많아서 한 것인지 쓰다 보니까 없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서부사업소장님 잠깐 한 번 더 나오시겠어요. 저는 서울에서 최고의 명소를 꼽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김없이 하늘공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하늘공원이 많은 서울시민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다가 공원으로 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이 굉장히 교육자료로도 매우 좋잖아요, 관광뿐만 아니라. 그런 틈에서 본다 하면 해년마다 축제를 하고 이번에도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인가 열흘 간 축제하셨지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노원) 위원 소장님은 금년에 오셨잖아요. 그전에도 거기는 자주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도 몇 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적은 없고 금년에 거기 책임을 지고 계시는 것이고, 금년에 그 행사를 치르면서 특별히 느낀 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회고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올 서울억새축제가 14회째 맞이하는 축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열흘 동안에 서울시민이 방문한 수가 13회 때는 69만 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82~83만 명 정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서울시민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방문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안전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 전 직원들이 평일에는 1/2씩,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 배치를 시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아쉬운 점은 하늘공원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약간의 불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축제기간 중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는 밀려오지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거의 주말 같은 경우에는 16만, 15만 명 정도입니다.
(노원)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거진 밀려오다시피 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수년 동안 거진 동일해. 그것을 뻔히 인식하고 있어. 인식하고 있지만, 좀 이따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지만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 우리 하늘공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별히 대처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요. 그런 점에 있어서 특별히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나요, 화장실 말씀하셨고.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어린이, 유아 미아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시설 운영하고 있고 또 구석구석 사고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직원들을 배치시켰고요 화재위험도 있기 때문에 소화전에도 직원들을 전부 배치를 시켰고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는 곳에는 안내요원도 배치시켰고 특별히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원)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은 우리 소장님보다는 더 하늘공원에 아무래도 왕래한 시간도 많이 있었을 테고 그동안에 죽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도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더 감이 오실 것 같아. 이번에 축제기간 중에 혹시 다녀오셨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못 가봤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현장을 제일 많이 가는 대표적인 서울시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안 가셨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정말 저희 행사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제 여력이 못 미쳤고요 새로 하고 있는 것 위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오늘 서부소장님 모시고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축제기간 중에 토ㆍ일 밤에는 진짜 엄청난 인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오시면 일단은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전망대야. 왜,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다른 외국의 도시를 방문해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도시를 한번 스케치하고 싶은 생각이 강해.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냥 봐도 하염없이 좋지만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전체를 스케치하고 싶은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거기 전망대가 엄청 많이 있지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실질적인 강변의 전망대라고 할 수 있는 주변도 있지만 갈대숲 안에 전망대가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내가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전망대가 하나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요.
(노원) 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이름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하늘을 담는 그릇.
(노원) 위원 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접시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망대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기를 해, 쭉 줄을 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러면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노원) 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그냥 설치했을 때요.
(노원) 위원 그래서 오는 시민들에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갈 사람들은 외국으로 가시겠지. 그러나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소시민들은 거기가 그나마라도 좋아. 그러면 거기 와서 좀 더 편안하게 전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리지 않고, 물론 그것을 다 흡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검토를 하세요. 그다음 거기에 오신 분들은 추억을 남겨야 되잖아요. 남길 추억이 뭐지요, 우리는 사진이에요. 포토존이라고 몇 군데 있는데 갈대숲 안에 포토존은 사실상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었어. 왜, 밖에다 나일론 줄인가 그 줄로 들어가지 말라고 다 매놨잖아요. 그렇지만 사진을 담고 싶으니까 제일 좋은 장소에 가서 계속 찍다보니까 어느 일정부분 여러 군데가 포토존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거기는 갈대숲이 다소 훼손이 되어 있지요.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다가 다른 데는 나무데크 많이 설치해 주더만, 자락길에도 보니까 나무데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에 데크 시설하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그렇지 않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갈대숲이 훼손되어 보이지 않게끔 차라리 편안하게 자리 제공을 해 주고 여기서 사진을 찍으십시오 하는 게 맞지 계속적으로 나일론 줄 매놓고 거기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지만 시민들은 거기 와서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게 사진이니까 사진 찍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관리 안 되잖아요, 이미 거기는 훼손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준비를 해 주셔야지. 고객 서비스 하셔야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어저께 업무보고 때 변명 같지만 공원프로그램 금년에는 저희는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을 받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오시는데 진짜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갑니다. 그나마 못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한번 구경하겠다는데 포토존 하나 못 만들어서 훼손되고 나일론 줄 매져 있는데 이것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그것 고민해야 되겠어요. 내가 돈이 엄청 든다 하면 말도 안 하겠어. 어디 자투리 나무 갖다 해도 할 것 같아요. 국장님, 동쪽 편에 하나 아까 접시전망대 있고 저쪽 서쪽에 어느 일정한 장소 만들어서 접시 하나 전망대 만들어 주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또 사람이 계속 밀리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점을 잘 참작하셔서 특별한 예산이 드는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내년에는 꼭 설치를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제공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국장님께서 서울시민들에게 올해 가장 자랑스럽게 했다는 것이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 이 얘기를 하셨고 제가 좀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어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야지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그렇지 않으면 돈 2,000만 원, 3,000만 원 투자한 것 그냥 날려버린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런 단체들이 각 구에 보면 최소한 한두 군데 이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단체라든가 거기에 관심 있는 단체를 끌어서 반드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다 했어요. 김선희 박사님, 저기는 지금 거진 맨땅이고 저기에 원래 한쪽 편에는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긴 설명은 안 드리고 사진만 한번 스케치 쫙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쓸게요. 국장님, 보셨지요? 저 봉사단원들이 하는 일은 원래 꽃을 가꾸고 화단을 조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분들은 주로 동네마을이 그쪽, 저희 동네예요. 저희 동네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산이 있어요, 수락산, 불암산. 그래서 수락산, 불암산 쓰레기 치우고 동네 마을 청소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저분들은 1년 365일 중에 일요일만 봉사를 두 시간 해요. 매주 일요일 한 번도 빼지 않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저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아까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쓰레기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 주민들의 의식이 그래. 오늘 치우면 밤만 새고 나면 거기에 똑같이 또 이렇게 쌓여있고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리 끝에 올 4월부터 꽃을 심고 나무를 식재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경기도 가평에 있는 모 산에 가서 산 중턱에 가니까 그전에 비비추가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번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오전에 비비추를 3,000주를 캐다가 거기다 이식을 해서 심었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원체 번식을 많이 하니까 내가 캐 왔어요. 그래서 캐다가 그것도 심었어요. 저런 봉사단원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업이 좋다 나쁘다 말도 안 하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그런데 작년부터 한 이 사업들이 제가 아직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지만 이래저래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 동네에서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앞으로 이 사업을 맡길 때는 그냥 동네주민 구에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럴만한 단체가 있고 이것을 계속 관리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연계가 돼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일동 웃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처음 하면서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각 구당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안 돼서 저희가 여성 조경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멘토형으로 각 골목에다 파견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일부 특히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끼리도 콘셉트가 정확히 안 그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을 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단체를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하라고 그러니까 일종에 말 그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구성이 아니었어요.
(노원) 위원 다 형식적이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금년에는 저렇게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모형식을 취하고 거기에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분이 꼭 포함된 단체가 있으면 거기다 준다 해서 모든 구청이 하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좀 진일보 됐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면서 애로사항이 첫째, 주체자인 저희나 구가 생각이 완전히 같지 않다는 것, 또 하나 이것을 맡길만한 지역조직을 잘 발굴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다 같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한쪽 행정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위원님 좀 어여삐 봐주신다면 앞으로 3년 더 저희가 계획한 것이 남았는데 정말 저희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위원님 애정 있게 봐주시면 저런 단체에 정말, 저희도 많이 발굴해서 육성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단체가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노원) 위원 저기에 봉사단 단원이 170명 정도 돼요. 170명 되는데 어쨌든 저런 단체들이 170명이 아닐지라도 10명이 똘똘 뭉쳐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 단체를 충분하게 발굴을 해서 연계가 돼서 반드시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제가 그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밤새 자료 만드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골목길 가꾸기 사업이 2012년도에는 다른 성격의 골목길 가꾸기였다가 2013년도부터 주민참여나 골목길 가꾸기로 바꾸셨고 2013년도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자문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조경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고 계시고 또 3,000만 원 정도씩 각 자치단체로 나가는 예산의 절반이 인건비 형태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마을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주민참여가 아닌 다 디자인 된 것들을 보고 하는 형식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이미 다 짜인 틀 안에서 반영되지 않은 이런 것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더 애석하고 안타까웠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주로 심겨진 식재들이 자료에 의해서 봐도 초본, 초본은 오래 가지 않는 그런 화초형 성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해 연도에만 예쁘게 꾸며놓고 그다음에 가을만 되도 오히려 그렇게 심아 놨던 것들 꽂아 놨던 것들 장식해 놨던 것들이 흉물이 되어 가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더 정확히 많이 요청을 했었던 거였는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이것이 2014년도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개선의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이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비영리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런 것들을 끌어주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참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구나, 어떻게 보면 조경과나 공원조성과나 이런 곳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3,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지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참여하려고 막 이렇게 공모 들어오고 이런 것도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할 비영리단체들의 공모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려움도 겪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어쨌든 마을 주민들과 함께 뭔가 일구어 내려고 노력한 이런 과정들을 정말 높게 사고 싶고요. 아무튼 한 해 연도에 그런 잘못된 것을 올해연도에 다시 개선하셔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도에 이 사업이 다시 진행이 된다면 올해 다시 많이 개선된 이런 노하우들이 다시 지역으로 가서 정말 주민들이 진정으로 참여하는 이런 사업으로 꽃 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히려 받은 자료를 보면서 당신들이 쓸 때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주민참여 형태로 할 때는 엄청나게 복잡한 보조금 시스템들 이용해서 공무원들도 입력하기 힘든 것들을 이런 비영리단체나 주민들이 입력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보조금관리 시스템 아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압니다.
이윤희위원
아시지요. 그런 것들을 아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의 세금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분들은 공직자들이 아니니까 그런 더 강요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그해연도에 끝나버리는 이런 것, 제가 재료비 이런 것 보고 싶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알아서 단체별로 구입했을 거니까 그것까지 자료를 받아오기는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그해 연도에 끝나는 화초들 이런 것 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심어졌을 때 아, 저것 내가 심었구나, 우리 마을에서 내가 함께 심었구나, 저것 내가 우리 아이와 같이 가꾸었구나 그다음 해에도 그것을 아끼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변명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봄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 성안돼서 그러다 보니까 조급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초화류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윤희위원
아주 많이 들어갔지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다른 내용인데요.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어제 우리 이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자료를 밤새 준비하시느라고 다른 자료 많이 준비 못하신 것 같긴 한데 우리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국장님도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으시지요. 골목길명소사업, 골목길가꾸기 사업, 푸른마을가꾸기 사업,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크게 차별성이 없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크게 나눈다면 사유지를 하느냐, 국공유지를 하느냐. 그런데 국공유지 내지는 이런 유휴지들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딱 눈으로만 봐도 저한테 자료가 다 안 들어와서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엄청나게 많지요, 푸른도시국. 여기 지금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만 봐도 눈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딱딱 있어요.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부서에 특수성이 있나요? 이 기회를 통해서 변명하실 수 있다면 변명 한번 해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특히 정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비가 수시로 정비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공개입찰을 한다면 일정량 몇 개월 치를 모아서 입찰에 부쳐서 하는 과정이 일반적인데 그러다 보면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니까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몇 건씩 모으다 보니까 소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은 아까 말대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빨리 응대하자는 취지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원칙에는 아닌 거지요. 그렇지만 계약원칙하고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좀 모순되는 현상인데 최대한 기본원칙은 지켜가면서 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그 부서의 특수성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쨌든 나무들 묘목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거의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집중되어 있지요. 나무를 심어야 하는 시기도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부서랑 약간은 특수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지켜주시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이네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성격이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한시적으로 하는 것들이 꽤 많아서요.
이윤희위원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꾸 입찰에 관한 부분 계약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 조경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에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느냐 그리고 공정한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떤 오해나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누가 되지 않게끔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하세요, 시간 남았는데.
이윤희위원
계속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서요. 페이지 쪽수로 285쪽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태경관보전지역 몇 군데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7개소입니다.
이윤희위원
여기에서 사유지와 국유지로 나눠서 몇 곳 몇 곳 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치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백사실계곡 같은 경우 사유지가 오히려 절대적으로 많고 지천변에 있는 것은 사유지가 거의 없고 약간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 구분이.
이윤희위원
이 관리 어떻게 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관리는 일종에 현황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질서도 하지만 청소나 아니면 이용자 계도 그다음에 약간 여력이 있으면 프로그램 운영.
이윤희위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왜 지정하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대로 생태적으로 이것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단위수단이 마땅치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윤희위원
뭐가 마땅치 않은 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보전을 해야 될 수단이 마땅치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윤희위원
보전과 방치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우리 서울시에서는 안 하셨지요? 우리 서울시의원님이 생태경관보전지구 관련한 연구용역 하신 적 있으세요. 알고 계세요? 올해연도에 시험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의원님이요?
이윤희위원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련해서 공청회 하는 자리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국장님이 모르시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관리비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것이 구청에 특히 많은 지역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다양한데 그래도 많은 부분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 담당직원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그 업무만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업무 중에 그것은 하나의 그냥 업무예요. 그리고 예산도 연간 1,000만 원에서 3,000만원 이 사이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그 직원이 뭘 할까요? 민원 들어오면 겨우 민원 한 건 해결하는 수준의 정도로 일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관리가 아니라 방치지요, 방치. 제대로 관리카드 되어 있지도 않고 형식적인 관리카드들이 되어 있고요. 그것 보셨어요? 과장님,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윤종
최윤종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과장 최윤종입니다. 지금 방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방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로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직원이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거지만 저희가 보내 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갖고 인부들을 사서 그분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거나 또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월간 그것에 대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연구결과 보고에 의하면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거버넌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런 한 명의 담당, 어제도 공원돌보미 얘기하셨잖아요, 국장님. 하셨지요. 지정해 놓은 것은 잘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거예요. 당최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러면 담당공무원 한 명이 청소하시는 분 한 분, 그것도 아마 정기적으로 고용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무슨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정말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게 예산과 우리의 공공의 인력으로 다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시민단체나 주민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함께 그것을 지킬 수 있게끔 하자는 거거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백사실 같은 경우는 특히 사유지가 많은데 그다음에 방송되고 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에 지장이 있을 정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환경단체하고 거버넌스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윤희위원
그러면 예산 필요하면 더 잡으셔야지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만 해 놓고 그렇게 두고 쳐다보고 있으라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생태경관보전지구로 계속 유효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야지요. 그래서 그게 유효하지 않으면 해제해 줘야 돼요. 거기 그 지역 주민들은 생태경관보전지구가 아니라 거기를 개발해서 좀 더 멋진 공원을 만들고 싶은데 생태경관보전지구라는 이유만으로 내버려두고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요. 점검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이게 생태경관보전지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
이윤희위원
국장님, 국장님 관심의 정도가 여기에 저는 관리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 여기가 그만큼 주목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백사실계곡 같은 경우는 유명하지요, TV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하니까 관심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잘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크게 많은 예산, 여기서 말한다고 해서 저는 그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심 분명히 가져주셔야 되고요. 보전하려면 보전 잘 하고 보전 못할 것 같으면 빨리 해제해서 다른 공공의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점검 잘 하시고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만 거의 비슷한 사례로, 페이지 수 넘어가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잘못하셨지요?
잘못하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290쪽 야생동물서식지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부 다 국공유지인가요? 몇 곳 있습니까,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7개소인데요.
이윤희위원
이렇게 야생동물서식지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지요? 할 수 있는 활동이 뭐지요, 이 토지 이 지역에 대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은 모니터링 정도는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야생동물이 생태적으로 사는 데 지장이 있는 행위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축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지요. 소유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공유지냐 개인사유지냐 이것 얼마 만큼 있습니까? 국장님의 관심의 정도가 이것 또한 관리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하천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유지가 없을 것인데 산에 있는 것 그것은 사유지가 일부 있을 겁니다.
이윤희위원
있을 겁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자료도 제대로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제대로 지금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전철수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이윤희위원
지정해 놓으셨으면 관리하셔야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들은 그쪽 지역구 의원님에 의하면 철새 한 마리도 안 온대요. 무슨 철새 옵니까?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에 어떤 철새 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철새는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종에서 몇 종으로 늘어났고 어느 정도 무리로 오다가 어느 정도 무리로 오고 있습니까? 작년과 올해연도 비교 한번 해 봐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중랑천의 경우는 41종에 7,170종 개체수가 왔고요 그다음에 ’12년도 경우는 46종에 9,210종 개체수가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줄었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줄었고 그쪽 지역구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굳이 이렇게 철새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 놓은 곳과 아닌 곳의 차이가 별반 없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지정해 놓음으로써 이쪽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뭔가 천변에 자전거도로도 놓고 싶고 나름대로 공공의 영역들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정해 놓은 게 정말 맞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특히 사유지 같은 경우는 더 하지요. 재산권 행사 전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도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관리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이윤희위원
그동안 너무 관심 없으셨던 것 인정하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관리 잘하시고 다음번에 제가 분명히 이것 다시 점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지금 몇 차례 받고 계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최영수위원
두 번째 받고 계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엊그제 시장님 시정연설 들으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거기서 느낀 뭐 없었어요? 많은 말씀 중에 저 말씀은 내가 좀 귀담아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없으셨나요, 저는 있었거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4% 증가로 나오던데 우리 국은 왜 줄었나 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예산을 떠나서 저는 하나의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때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지난 시절을 소회하면서 경청, 소통 그리고 정책숙의, 현장방문 등 서울시정의 모든 것을 다년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를 통해 이루어왔고 혁신을 통해 낡은 것, 관행적인 것, 불편한 것, 불필요한 것 등을 하나 둘 깨어나갔습니다 이랬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틀을 깨면서 그동안에 그냥 매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깰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과 딱 들어맞더라고요, 박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그래서 그게 상당히 저하고 공감을 이루어서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푸른도시국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그 테두리 안에서의 틀 속에만 있지 말고 더 개혁적이면서 혁신적이면서 관행적인 것을 떠나서 불필요하고 불편한 것을 떠나서 과감히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그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의 푸른도시를 만드는 데 최고의 장 아니십니까?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잠깐 나오시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정책과장 최현실입니다.
최영수위원
의원공통 363페이지, 364페이지 어제 내가 매점 부분 가지고 잠깐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매점과 캠핑장에서 위탁시설을 하는 게 총 몇 개소나 됩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 안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 개수요? 총 개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몇 개요? 거기 서브자료 들어오네.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서브자료에도 집계는 안 나와 있네요.
최영수위원
어바웃 한 몇 개 정도 돼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가 9개 그다음에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최영수위원
토털 몇 개 정도 돼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36개 정도 됩니다.
최영수위원
그중에서 2012년도, 2014년도까지 18개소, 이 자료에 의하면 18개소 정도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네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네, 협상에 의한 계약도 일부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일부가 아니라 18개를 했다고. 맞지요, 협상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최고가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어떠한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은 예전에 공원에 있는 매점이 최고가입찰을 하다보니까 바가지요금이 많아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어떤 협상으로 해서 계약을 하냐고?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대상물건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입찰지침을 제시를 하고 권고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제안내용과 가격 두 개를 믹스해서 점수를 분포해서 합산을 한 최고금액으로 대상업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최영수위원
제한입찰방식이구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제한입찰방식이에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일종에.
최영수위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막……. 그래서 바가지요금 근절되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한테 소위 말하는 그것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없었나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점에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한 사례는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협상에 의해서 하니까 바가지요금이 없었다면서 무슨 또 가격…….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니, 바가지요금이 아니고요.
최영수위원
그런 문제점 말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타 기관 이런 데서 어떠한 통보나 이런 것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협상으로 했느냐, 최고가입찰로 하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냐고. 내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은 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야?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 한번 지적이 되어서…….
최영수위원
내가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왜 문제점이 있냐고 했으면 바로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아까 협상에 의한 그것 하다 보니까 바가지요금이 없어지고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해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 놓고는 갑자기 왜 또 문제점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원 지적 받았다고 그래야지.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2012년에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시에 지적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그때 지적한 게 저희 조례로 지금 감사원 지적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2014년에 의원발의를 통해서 5월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수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의원발의를 하면 누구 해 가지고 해야지. 그런 지적을 받고도 2013년도, 2014년도에 계속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매점사용수익허가를 했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최영수위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자료에는 올해 4월에, 아까 의원발의한 사람이 누구야, 이노근 의원이라고 노원 출신 아니에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국회의원 이노근.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이노근 의원님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노근 의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자체 조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만의 하나 이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감사원 지적받고 그렇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가격표시, 원산지 표시, 바가지요금 근절 그렇게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조례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조례에서 그 항목을 없애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속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최고가입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최고가입찰 또는 2단계 입찰방식이 있습니다. 2단계 입찰은 제한을 하고 그 제한에서 통과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가입찰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본 위원도 최고가 입찰방식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씀대로 본전을 빼기 위해서 바가지요금 씌우고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한 500원짜리 거기에서는 본전 생각나서 1,000원 받고 막 그래서 그런 경향을 왕왕 보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한강 매점도 그렇고 과거에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것이 문제화 됐었잖아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민원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최영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노근 의원이 어차피 의원발의를 통해서 현실적이면서 또 긍정적인 그러한 쪽으로 발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노근 의원 가서 발목을 잡든 허리춤을 잡든 이것 좀 꼭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력 해봤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했습니다. 방문해서…….
최영수위원
어떻게 했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최영수위원
발목 잡아봤어?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발목은 안 잡았습니다.
최영수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발목 잡고 허리춤 잡고 아니면 목을 잡고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라 이 말이야. 내가 정당하고 내가 이것이 바르다 하면 죽을둥살둥 하면서 그러한 책임감과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맞지 않아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가서 다시 한 번…….
최영수위원
내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런 정신으로 하자 이 말이야.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것이 내 일이냐, 그러나 이것이 정당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서 허리춤 아니라 그 이상도 잡아서라도 반드시 그것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감이고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적극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푸른도시국 정책과장 그리고 오해영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전방위적으로 전사적으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것은 어디 것인가 모르겠다. 한 가지만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훈부위원장
네, 하십시오.
최영수위원
380페이지 공통자료 토지보상 사용 및 국고보조에 의한 공원조성 현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공원조성과장이지요? 잠깐 나오세요.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오순환입니다.
최영수위원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공원녹지에 대한 사무는 지방고유의 사무라고 그래서 잘 협조가 없지요?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주로 그러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푸른수목원 예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조성한 공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나요?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로 항동에 있는 푸른수목원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재정이 어려웠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업으로 아마 지원을 해서, 이것이 푸른수목원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지원을 받고요 일부 지원을 받다가 나중에는 국고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몇 년 경과됐다가 다시 추진이 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이런 공원이야말로 대표적인 공공스페이스잖아요. 이것을 꼭 지방사무라고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루는 것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지요. 하지만 정해진 틀을 바꿀 수 없다면 따라야 하겠지요. 국비보조가 어렵다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뭐지요?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보상비입니다.
최영수위원
토지보상이지요.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토지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토지를 중앙정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공원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에 하나지 않겠어요?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그 일례로 지금 어디지요?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경의선하고 경춘선 폐선부지.
최영수위원
폐선부지하고 경의선숲길, 지금 마포, 은평 그쪽에 있는 경의선 그런 것들, 그런 것은 무상으로 받았습니까?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무상으로 MOU를 체결해서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저희가 그 사업비를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 외에 다른 무상사용으로 받은 것이 있나요?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는 없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영수위원
항동이랄지 경의선, 경춘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상사용을 해서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좀, 무슨 서울역 고가 복잡하게 다 썩어 나자빠져 있는 시멘트 블록에다 몇 백억 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넓은 그런 공공스페이스를 통해서 활달하게 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대륙적인 그런 기질을 보여 주세요, 좁은 데다 몇 백억씩 투입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국가에서 받을 것 받고 우리가 그런 데를 통해서 조성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보면 서울역 고가에 매달려서 왜 그 좁은 데서 앙앙거리고 있어요. 내가 어제 우리 동료위원인 김제리 위원님이나 도문열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으나 너무너무 답답하게 행정을 끌어가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서울역 고가 공원화 문제는 어제도 그렇고 저희 국장님께서 계속 그런 공원화 사업에 대한 취지는 말씀을 좀 하셨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최영수위원
공원조성과장이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무과장 아니에요, 공원조성 하는?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실무과장이 그런 의지 없이 그러한 원칙 그런 철학 없이 어떻게 이 큰 대 서울시에 공원조성과장의 마인드가 그 정도면 안 되지.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좀 더 대륙적인 기질을 가지고 크게 보라고.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크게 보면서 정말 국민들의 눈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서 해야지 좁은 데서 만날 아장아장 앵앵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좀 더 크게 공원조성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리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국장님,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실무과장님들을 컨트롤을 잘해 주시길 바라요. 어차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지시 하나 하나가 앞으로 백년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이것만 넘기면 되지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5년도 못내다 보고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런 정책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10년, 20년, 100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시라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진짜 거기 위에서 뭐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네 알았습니다만 하지 말고 소신 있는 발언도 좀 해 주시면서, 아까 제가 왜 모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으며 지금 내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각오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문열위원
영등포 출신 도문열 위원입니다. 어제 1차 첫째 날 행정감사하면서 의원별 요구자료에서 타당성조사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은 첫째, 우리 국 소관이 아니다, 그리고 둘째, 500억 이하 사업으로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어제 말씀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2014년 9월 25일 제256회 임시회 때입니다. 국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서울역고가 공원조성 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청하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당일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이렇게 서울역고가를 급하게 추진하느냐, 그리고 효용이 충분한가 검토를 하였는가, 지역주민과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했나하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당초 서울역고가에 대해 도로관리 파트에서 철거를 결정했던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그런데 우리 국에서 철거가 능사인가 하고 문제제기를 했고 서울시민에게 볼거리, 휴식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행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푸른도시국 기능을 이번에 시청 내에서 제대로 발휘했다고 자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이어서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그러면 현안에 부딪히면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끌고 가겠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네, 책임지겠다고 답하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국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제는 국이 아니라고 뉘앙스가 그랬지만 저희는 타당성조사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 주무부서는 도시안전실로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서 보는 의견을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겁니다.
도문열위원
타당성조사를 안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2014년 9월 25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당일 본 위원이 마포석유비축기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제256회 임시회에서 2014년 5월 20일 서울시공고 2014-852호에서 마포석유비축기지 관련 공고를 얘기를 하면서 추정공사비가 당초 298억 원이었는데 푸른도시국에서 4개월 만에 다시 업무를 인수하면서 114억 원이 증액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오해영 국장님께서 우선 보상비 일부가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공사비가 당초 250억에서 320억으로 60억이 늘었고 전시비용이 62억이 증액하여 114억 원이 증액하였다고 말씀하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투로…….
도문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한 것은 제가 기억만 가지고 얘기했고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침에 다시 회의록을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공원조성수립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공원조성수립계획안이 작성이 안 되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도문열위원
작성이 되면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서울역 고가차도 공원화계획도 지금 380억 원으로 당초 사업이 시작을 하는데 500억 이하 사업은 투자심사대상이 아니어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지요, 타당성조사.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결국 타당성조사를 면탈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축소해서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문열위원
마포석유비축기지 사업이 4개월 만에 114억 원이 증액을 했어요, 푸른도시국으로 옮겨오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게 저희 국으로 오면서, 저번 회기 때 보고드리면서 내용이 저희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지 모르는데 푸른도시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비축기지에 석유통을 활용하려면 전시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는 것이지 푸른도시국으로 오면서 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현재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규모로 볼 때 향후에 교량 유지관리라든지 조경관리 이런 비용들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는데 현재 500억 이하의 사업이라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대신에 향후에도 사업비 증액은 없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럴 것으로 전망합니다.
도문열위원
정말로 국장님께서 본 사업을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앞 번에 말씀드린 것하고 지금 차이점이 사업추진 주관부서가 만일 저희 국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런 말씀이 되는데 저희는 보조부서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앞 번에 책임진다는 얘기가 약간…….
도문열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또 전문가들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향후 15년 내지는 20년 동안 서울역고가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나면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에서는 이번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했다고 자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뻑을 한 것 같아요. 장기미집행공원 관련입니다. 의원별 요구자료에서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해제대상 미집행공원의 보상 예상액이 실보상가 기준 11조 5,000억 원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푸른도시국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2,700여 억 원 됩니다.
도문열위원
세입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세입이 600억 정도 됩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연도가 5개년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11조 5,000억 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1조 5,000억은 그렇게 보입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주민 이용도가 높은 곳이라든지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또는 실효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 우선보상을 실시하려고 하면 보상예상액이 우선 급한 불 끄려고 하면 얼마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미집행에 대해서는 우선 굉장히 심각하게 체크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11조라는 것은 면적 사유지를 전체로 해서 실보상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나온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정말로 공원이 해제됐을 때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냐 그것을 검토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 이하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0% 이내로도 예를 들어서 공원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그런 안을 저희가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대략 1조 7,000억 정도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여전히 많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도 많은 겁니다.
도문열위원
여전히 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는가 하는 게 난건이지요.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국토부의 보도 참고자료를 예를 들면서, 2014년 9월 2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결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도시공원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7월부터 실효될 예정임, 장기미집행공원의 해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공원조성사업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비율을 하향조정 80%에서 70%로 하는 내용의 민간공원개발특례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상태로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함, 이러면서 의정부라든지 또는 지자체 세 곳에서 네 개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투자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여타 지역에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소개했더니 민간공원조성은 사문화된 것이고 의정부는 중지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어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제는 그런 식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도문열위원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 다시 확인하니까 다시 하겠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문열위원
어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어제 위원님 지적해서 저희는 의정부는 추진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다시 확인하니까 다시 하겠다 하는 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문열위원
지난 11월 4일에 국토교통부와 장기미집행 담당자, 의정부 민간공원조성 담당자, 공원녹지 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서 의정부 민간공원조성 사례 발표를 했었지요.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누가 참석을 하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관여한 것 같습니다.
도문열위원
도시계획국에서 갔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도문열위원
장기미집행공원 관련해서 의정부 민간공원조성 사례를 협의를 하는데 도시계획국에서 갔습니까, 푸른도시국에서 가지 않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도시계획국하고 푸른도시국이 같이 연관되어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만일 민간공원을 하게 되면. 그래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 아마 갔으면 갔지 않을까.
도문열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국에서는 민간공원조성 관련해서 별 의지도 없고 별 생각도 없으신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만약에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도시계획국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상.
도문열위원
결국 논점은 현재 예산으로는 11조 3,000억 원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선 급한 불을 끄자고 하는 1조 7,000억도 예산 확보하기는 어려운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민간공원조성이나 자연공원 구역지정 등 적어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근거된 조항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는데요 그 방법에 있어서 저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처럼 국제화 된 도시, 고밀도화 된 도시에서 공원의 민간제도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도시에서 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건이 갖춰지면 서울시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도문열위원
조금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어제 겁니다. 거기 41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2013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실효대비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할 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미집행공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모르지만 장기미집행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저희는 어느 시ㆍ도보다는 깊이하고 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토부나 기재부를 찾아가는 것은 서울시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은 저희는 서울시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토부는 이것은 지방사무업무라고 해서 도외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논의한 결과 국토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데 현재 기재부에서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확보는 미진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노력도에서 타 시ㆍ도보다 월등히 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국장님의 타 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은 잘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민간공원 조성에 대해서 실적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자연공원 구역지정도 현황은 서울시는 한 건도 없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타 시ㆍ도에서 도합 172개소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현황 압니다.
도문열위원
서울시에서는 한 건도 없으면서 타 시ㆍ도보다 월등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공원으로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자연공원으로 지정한 타 시ㆍ도도 그것을 다시 원상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국토부도 저희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본 위원은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현재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도상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꼭 장기미집행 공원 이것은 해결을 해야 할 일이니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해영 국장님께서 그야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서울역고가만큼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부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별첨 자료에 용역현황이 좍 나와 있어요. 별첨 자료 1쪽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 해서 첫 페이지 9번 항목 전수천 작품 전시회 전시장 운영이 있는데 1,900여 만 원이네요. 그런데 거기 보면 중기재정계획 포함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뭐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재정의 건전성과 원활한 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단기가 아닌 중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한명희위원
기간이 5년인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5년 정도를 내다보고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에 전수천 씨 작품 전시회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특정하여 이 사람 전시회를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명희위원
그 뒷장에 보면 19번에 백년을 바라보는 서울대공원비전수립 연구용역 이 건은 미포함으로 되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이. 그렇지요? 제가 서울대공원 용역계획을 이전에도 2009년 이 때도 이것을 서울대공원 용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년을 바라보는 서울대공원비전이 작년도에 서울대공원에 두 번의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호랑이 사고와 화재사고가 나서 이것이 서울대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해서 우선 큰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그 그림에 따라서 실행수단을 잡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서울연구원에 급히 용역계획을 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한명희위원
중기계획에 없던 것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하게 된 겁니다.
한명희위원
좀 의문이 생겨요. 서울대공원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잡자라고 하는 논란이 꽤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쟁점이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전에 용역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건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예를 들어서 동물원 분야 아니면 서울랜드 분야 아니면 거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용역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현재 그것을 실행하기가 좀 지난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런 용역을 참고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의 비전 그렇지만 멀리 보자, 이것이 워낙…….
한명희위원
제목은 거창하게 백년을 바라보는 비전 이렇게 연구용역 하는데 보통의 경우 용역을 할 때는 대강의 방향성을 잡으면서 하지 않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용역하기 전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동물원 분야 그다음에 일반시설분야 그다음에 유희시설분야 그다음에 비전분야 4개 분과를 해서 일단 거기서 수차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한 것을 서울연구원에 줘서 그것을 다시 다듬어 놓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한명희위원
3월에 용역수주를 했는데 지금 대강의 윤곽은 나왔겠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달에 이제 나옵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큰 틀에서 어떻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은 아직 안이지만 우선 서울대공원을 크게 보면 랜드 부분 그다음에 동물원 부분,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동물원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형이고 그다음에 동물원이 정말 백화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도 많고 마리수도 많고 그다음에 너무 넓고 경사지다 보니까 이용자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종과 개체수로 가자라고…….
한명희위원
동물원을 좀 구조조정을 하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호랑이라면 호랑이가 다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호랑이가 특화된 동물원 어디는 어디, 광주 같은 경우는 사자가 특화된 동물원,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전시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종이 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런 식으로…….
한명희위원
또 하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또 하나는 서울랜드 쪽에서는 현재 철재에 의한 유희시설입니다. 철재에 의한 유희시설이 앞으로 향후로는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유희시설이 이미 크게 보면 업계에서는 미래산업이 아닌 과거산업으로 칩니다. 그래서 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그다음에 철재가 아닌 단 재미는 있어야 된다 그런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최대한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뒤쪽에 청계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숲에 대해서 많은 기능을 갈구하는 시대기 때문에 청계산의 숲을 활용한 치유나 힐링(Healing) 이것을 묶어서 가자는 식으로 큰 테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서울랜드 놀이동산이요 이쪽을 탈바꿈하는 방식이네요, 일종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테마를 동력을 많이 쓰고 철재가 아닌, 그러니까 동력을 적게 쓰고…….
한명희위원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4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서울대공원이 저렴한 입장료를 통해서 동물원도 볼 수 있고 일정한 놀이 서울랜드 가깝게 유희도 즐길 수 있고 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애용되는 공원인데 그 공원이 획기적으로 탈바꿈을 하되 놀이동산 중심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했었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서울대공원의 용역연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질 텐데 의회하고 사전에 교류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진행될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고, 이것을 제안하면서는 중기재정계획이 포함이냐 미포함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유의미하게 보니까 어린이대공원도 그렇고 테마공원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놀이동산을 많이 기구도 하고 굉장히 큰 예산으로 테마공원은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런 변화는 다분히 공사위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 포함된 계획이에요, 보니까. 제가 상상하기로는 예를 들면 어린이대공원 개보수라든지 이렇게 추상적인 범주를 정해 놓고 중기계획 포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기계획 자체가 대단히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중기계획 자체가 상당히 중기계획을 하는 목적은 보다 면밀하고 심도 깊게 제대로 합리적인 체계적인 예산을 짜겠다라고 하는 계획인데 비해서 오히려 이것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계획을 남발할 수 있는 발판으로 악용된다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짤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어떤 변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푸른도시국 국장 입장에서는 푸른도시국 예산이 중기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사업성격을 명확하게 만들어내는 초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중기계획을 잘 짜줄 것으로 기대하고요 푸른도시국 중기계획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 철거공사, 재조성사업 통신공사 34, 35, 36 쭉쭉 보면 어린이대공원 관련해서 공사가 죽 있습니다. 그래서 39를 보면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 공사 건축 1차 있고요 43번을 보면 건축 2차 재조성 공사 있고요 62번 죽 내려가면 재조성 공사 3차가 있어요. 1차, 2차, 3차 재조성 공사를 들여다 보면 낙찰방법에서 적격심사, 적격심사, 적격심사고요 계약업체가 케이디종합건설(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참가업체수를 보면 똑같이 238개 업체들이 신청을 했어요. 공고기간을 보면 2012년 11월 20일로 해서 7일, 7일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1차, 2차는 7일, 7일인데 3차에 가서 하루로 되어 있어요, 1일.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총괄계약을 한 것인데 총괄계약을 하고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한 건데…….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총괄계약을 하는데 계약날짜는 또 달라요. 3차 계약날짜는 차기년도 8월로 가거든요. 이것은 이 자체로 보면 문서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1차, 2차, 3차가 통짜로 계약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23억 원짜리로. 그런데 1차, 2차는 입찰공고를 7일씩 했다고 명기를 했고 3차는 하루만 했다고 하는 것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기재를 저희가 좀…….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기재의 문제로 보기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확한 사실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발생시키지요, 이 자체로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이것을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한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이 문서가 계약날짜가 이것이 맞아 하는 의문을 발생시킨다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이 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다음으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마 ’12년도에 한 것이 맞는 건데 그 후에 날짜 표기를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유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51쪽 보면 세종대왕동상 부조 및 혼천의 재건립 용역 해서 이것도 세종대왕동상 예를 들면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느슨하게 잡아 놓고 중기계획에 포함됐던 사업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 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이것은 세부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집행 내역 주시고. 그 뒷장에 보시면 165항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조성공사 이것도 세부내역을 주세요. 도시농업체험 하는데 무슨 10억이 들었을까, 그렇지요? 뭘 대단한 공사를 했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보상을 해서 체험원 만드는 그런…….
한명희위원
보상을 했다고요? 정확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입찰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혹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57쪽에 224번 보면 월드컵공원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공사 해서 이게 아까 갈현도시농업체험원 했던 회사하고 ㈜케이지 에코 다 같은 회사예요. 케이지 에코가 수주했던 입찰내역 전체를 케이지 에코로 특정해서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내역 회계집행 내역까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로 집행이 되는데 공모는 200몇 십 개가 공모에 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입찰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는 의혹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식이 뭔지 답변을 해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조달청시스템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관여되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시스템에 입력하면 거기 시스템대로 낙찰자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연히 갈현도 하고 월드컵공원도 했는데…….
한명희위원
굵직굵직한 사업을 가져갔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시스템에 따라서 된 것이지 저희가…….
한명희위원
그런데 조달청시스템이 가장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조달청시스템이 역기능을 하는 측면도 많이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떤 역기능 말씀인지.
한명희위원
비용이 더 비싸다든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수수료는 서울시가 지불합니다.
한명희위원
수수료 지불하지만 단가에 있어서 조달청 단가에 접근할 수 없는 작은 기업들이 하면 더 비용을 싸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성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소규모사업이요?
한명희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 같으면 서울시 자체의 계약파트에서 하고 조달청까지 안 가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조달청이라는 것으로 미루어서 가는 관행도 이게 다 합당한가에 대해서 일정한 의문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케이지 에코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가져갔던 사업을 다 주시고 특히 세종대왕동상 구조 및 혼천의 재건립 용역 이 부분 세부 예산집행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고 입찰과정까지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어제 현황보고 중에서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38페이지 어린이대공원 체납금에 있어서 그 내용, 그냥 답변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자매매점이나 후문매점 아직 그분들이 운영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없어졌습니다.
장흥순위원
없어진 분들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장흥순위원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내고 계시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그 후 체납은 없습니다.
장흥순위원
현재 그러니까 로봇전시장하고 코끼리월드를 제외하고는 잘 내고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328페이지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는지 그다음에 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지역구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자치구가 어떤 정도의 사업으로 이 상을 받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확인하고 싶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거의 없고 이렇게 9명만 나와 있어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만약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알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설명드릴까요?
장흥순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도 저희 푸른도시국 인센티브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행정국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가 제출하면 제출한 곳 중에서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위원까지 있는 심사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일단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제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각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심사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까지 붙여서 위원회에 저희가 PT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각 자치구로 다 이것을 통보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이런 항목은 몇 점, 심사할 내용은 이것 해서 전부 다 사전에 연초에 줘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어떤 내용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변경이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연초에 어떠한 기준자료가 나간다 이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연초에 나갑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하는 거지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외부 위원회에서 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하는데 처음에 행정국에 제출된 자료를 기본으로 그다음에 연초에 각 자치구에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어제 자료가 미비해서 많은 지적을 받으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잘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단하게 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476페이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공원별 이용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원이용 만족도 조사를 제가 살펴보니 2012년하고 2013년은 자료가 있는데 2014년은 조사를 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고요. 그런데 더 객관적인 ’13년도에는 평가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주관요소가 배제되는 평가인데 여기서 저희 분야가 우수가 나와서, 그러니까 금년도는 평가할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인정이 되어서 평가가 안 된 겁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가 싶어 제가 보니까 2012년보다 2013년이 표본수도 200명이 더 적고 조사대상은 10개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2,000만 원이 더 많아서 왜 그랬나 싶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2012년도는 아까 저희 국 스스로 그냥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3년도는 기획조정실에서 시 전반적인 것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푸른도시국이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장흥순위원
아, 이 건 때문에요. 그러면 현재 한강지구에 12개 지구가 빠진 것도 2013년 조사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한강사업본부로 해서 평가가 됐었을 겁니다, 아마 한강공원에는.
장흥순위원
아, 별도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기관별로 받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셨구나.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매년 같은 내용 다시 말하면 동일한 설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이 이것도 그러면 부서가 달라서 조사내용도 다른 건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는 평가담당관실에서 한 것이 좀 더 객관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 전반에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가 스스로 한 것이고, 2012년도에 했던 것은 저희 국 자체에서 한 것이고.
장흥순위원
그러면 국 자체에서 항목이 다르면 한번쯤 상의하셨나요, 기획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평가담당관실하고?
장흥순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상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장흥순위원
상의는 못했습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질의내용이 만약에 계속 같아야지만 연간 통계가 나올 것인데 올해는 이런 질문하고 내년에는 또 저런 질문하면 통계가 나올 수 없잖아요. 인정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장흥순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는 앞으로는 없어지는 건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2012년처럼 자체평가는 저희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 주관평가만 하는 것으로.
장흥순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별 자료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울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울둘레길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둘레길 조성을 원하는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둘레길은 서울 외곽산을 다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별로도 역시 산길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둘레길을 서울시 전체로 보면 동맥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실핏줄처럼 연결하는 사업 그것을 해서 약 저희가 조사한 길이 약 85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실핏줄과 대동맥이 연결되게 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니까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는데 내사산은 성곽 위주로 되어 있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보면 내사산과 그다음에 외사산 그 중간에 둘레길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민들이 너무 멀어서 외곽으로 돌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혈관같이 다른 길을 만들어서 둘레길을 좀 더 연장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생각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사산, 외사산은 금년까지 다 끝나는데 이것은 동맥으로 보고요 우선 내사산과 외사산을 연결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각 지천에서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각 마을에서 연결하는 것 해서 저희가 민선6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에 있는 길은 이미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집을 나서서 어제 보고드린 대로 녹색을 향유하면서 서울을 어디나 통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서울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게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6기 내에는 다 완결하자는 것이 저희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6기 내로 6개 정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김동승위원
아, 그래요. 할까요?
이정훈부위원장
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또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비교적 일을 잘하시고 참신하게 잘 하신다고 평판이 나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나 옥에 티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사항도 있었을 것 같고 서울시 자체감사나 또 감사원 감사나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 이런 등등이 없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국정감사에서 저희 쪽에 질의는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예질은 나왔었는데 막상 의원님이 당일 하시지는 안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나왔는데 안 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답변준비는 했었습니다, 밤 새워가면서.
김동승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인당 자치구별 공원녹지 면적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었고…….
김동승위원
녹지면적이 일인당…….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는 불균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동승위원
서울시내 25개 구청 산하를 말했던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자치구별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김동승위원
주로 변두리 쪽에 많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저희가 직접 접해 봐도 강남 같은 데 서초구 쪽은 비교적 녹지가 많고 호흡할 공간이 많은데 반포나 고속버스터미널 이 주변은 굉장히 희박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강북 역시 종로통은 그렇고 저변은 또 괜찮고 그런 상황이지요. 그것을 안배하라는 것인데 또 다시 바꿔 말한다면 중심축에는 지가가 굉장히 고지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런 개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참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보완적인 사항들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떤 보완?
김동승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보완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수단을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건데 하긴 하지만 확 달라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 여건과 제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것입니다.
김동승위원
획기적인 방안은 어렵겠습니다만 본 위원 나름대로 저도 도시계획위원을 다년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많은 숙고를 해봤는데 제가 지난번 제256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역세권 500m 에어리어(area) 내에 1종이 많아요. 종전의 안대로라면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거론해서 다시 수습하고 재설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증이 되고 또 누락이 되고 또 유예가 돼서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공원녹지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도시계획국 소관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강남권 같은 경우도 구반포 지역이나 역삼역 부근에 의외로 1종이 많아서 5~6만 평씩 돼요. 굉장한 거거든요. 1종이라는 개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 서울시 매뉴얼이 발표가 돼서 숙고 끝에 확정고시를 했는데 1종, 2종, 3종으로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1종 같은 경우는 주로 서울시 야산 변두리에 500m권 그런 부분만 설정되어 있던 곳인데 용적률이 그런 1종 같은 경우는 15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건폐율은 60%로 똑같지만. 2종이 200%에 60%, 3종은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런 개념에서 용적률이 250%에 건폐율 50% 이렇게 수직형의 이런 안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남권에도 보니까 강북은 물론이겠지만 좀 전에 본 위원이 거론했듯이 역삼역과 구반포 지역 역세권을 본다면 본 위원이 놀랐어요. 뒷골목을 돌아보니까 저층 4층 이하의 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것이 1종이 돼서 개발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알고 계신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김동승위원
어제 담당직원이 저한테 보고하러 왔는데 30분 동안 저의 방에서 대담을 주고받았는데 그분도 강북 미아리에 사는 분인데 실무적인 것을 많이 소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더니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지역을 쉽게 도심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많겠습니다만 1,600%까지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1,600, 1,000%, 800% 이것은 사실 너무 과하고 상업지역도 종세분화해 보자, 그렇다면 500%, 600%, 700% 이런 선에서 상업지역을 고시해서 재설정한다면 상당부분의 개발토지가 나올 것이고 또 뉴타운이 나옴과 동시에 공원부지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대화를 30분 전문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청에 도시계획위원이라면 그런 안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제가 환수위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더구나 도시계획위원회 모 의원 건에 대해서 근간에 실형이 선고가 되면서 상당히 우리 의회의 신뢰도가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106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극소수적인 부분이고 한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지 특별한 사항 아니겠느냐 그걸 공개적으로 다 그렇다면 모순이다. 예컨대 우리 같은 경우도 내가 8년, 9년 도시계획위원을 했지만 10원 하나 받은 적이 없었다. 물론 돈 보따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배척을 했노라. 나는 돈 놓고 하면 일 안 봐주겠다 그런 단서를 달았다 그래서 내가 다 물리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말이 나옵니다만 이것이 쉽게 말해서 한 6만 평 돼요, 역세권 보니까. 역삼역도 6만 평 되고 구반포지역도 6만 평 정도 됩니다. 참 방대한 토지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이 침체하고 서울이 슬럼화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손질해서 추슬러 가지고 1,600% 이렇게는 못주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거론했듯이 상업지역도 종세분화 해서 준주거지역은 400% 아니겠습니까? 약간 업해서 500, 600, 700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세분화한다면 공지도 생길 수 있다 또 지역이 발전도 할 수 있고 서울이 슬럼화 되지 않는다 이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갔습니다만 정책입안 하는데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듯이 강북이나 강남권에서 역세권에, 역세권이 그럴진대 그 여타지역은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개발은 역세권부터 축이 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이.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본 위원은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직원도 나를 설득하러 왔다가 저한테 설득 당하고 갔어요. 이제 나중에 알 일이겠습니다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갔어요, 실무자들이.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도 많다, 의외로. 그런 극소수에 국한해서 106명 전 의원을 그런 데 매도하면 안 된다, 사실이 그렇고요. 그것을 분명히 내가 짚었습니다. 그렇듯이 눈을 뜨면 얼마든지 공간확보가 있고 녹지공간을 발굴해 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청책토론이나 서울시 발전에 총체적인 간부들 모임이 있을 때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저도 시장님이나 본회의장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청책토론회에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토지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서울이 더 이상, 지금 상당히 인구도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허브도시로 발전하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에 발전의 틀을 재도약 한다는 이런 뜻을 갖는다면 본 위원이 제시했듯이 이런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갑자기 제안된 사항이라서 국장님께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아시는 대로 소신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대로 그냥 반대토론도 괜찮으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녹지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공급해야 될까라고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복지개념으로 보고, 그래서 녹색복지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아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만한 녹색을 향유해야만 건강한 삶에 기여가 될까, 거기에서 서울시는 얼마만큼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될까 그 용역을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어디서 해 본 데가 없어서 처음부터 개념 잡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위원님 용역 나오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복지로 접근하자 그다음에 건강한 삶을 사는데 시민이 향유해야 될 기준은 얼마 만큼일까 그다음에 서울시가 제공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공급해 줘야 될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라고 저희는 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위원님 좋은 제안 주시면 용역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다시 거론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했듯이 강남에 보면 50m 주도로가 나있으면 한시적으로 불과 대도에서 100m 간격이라고 할까요 아주 국소적인 부분만 상업지역이지 나머지는 1종이라는 것입니다. 난 놀랐어요. 강남 도심의 땅을 그렇게 묶어놓으면 안 되지요. 난 놀랐습니다, 역세권에서 500m 에어리어 내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 서울이 무슨 발전이 되겠습니까, 요충에서 가로막고 있는데?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검토해서 그런 것을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는 퍼센티지로 말한다면 5%도 안 되겠습니다만 총체적 틀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국ㆍ과장님들, 1급 공무원들께서 입안하고 아이템을 내서 시장님과 숙의해서 지도부에서 완전한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청책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녹지도 나오고 고층건물도 올라가고 공공용지도 나오고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련해야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부지 갑자기 몇 백 평, 몇 천 평 빼 가지고 녹지를 공급하겠습니까, 그 비싼 토지에? 그래서 개발할 때 흔히 건축물 심의할 때 환경평가나 이런 등등의 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공지 녹지공간 한시적으로 남겨 놓고 허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지가 되는 것이지요, 녹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참조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의 고위공무원이니까 그런 걸 충분히 제안하시고 그런 데이터를 수록해서 많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미집행공원 보상실적에 대한 것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미집행공원을 서울시에서 돈이 없어 그렇지 사유지를 잠식하고 붙들어 매놓고 개발을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방대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한꺼번에 못하겠지만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일부 매입을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근린공원 서울시의 용도에 맞게 공원 조성도 할 수 있겠고 또한 토지 수용가 측에서도 일정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펀드도 고민해 봤습니다. 펀드로 해서 예산상 당장 배려가 약하니까 펀드를 모집해서 해 보자라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예산실 쪽에서는 2020년 되면 그때 상환해야 될 펀드가 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이게 수익이 나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 그때 펀드로 했지 않습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것인데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이 더 된다, 그런 예산파트의 반대가 있어서 펀드도 고민했었는데 상환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접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민원 많이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당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지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정선을 아울러가면서 전액 보상은 안 되지만 100%라면 일부 30%씩이라도 점차적으로 해서 연차 시한을 둬서 매수를 해 준다면 펀드를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한다면 서로 완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예결위원장이신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대단히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자료내용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잘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커뮤니티센터의 2층 201호 113㎡ 노을공원시민모임사무실이 있는데 무상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언제부터 무상사용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제리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2층 201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제리위원
네.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는 노을공원시민모임 시민단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무상사용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몇 년간 사용하고 있지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2년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에 현장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되었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가 맞을 겁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평형으로 나누면 한 34평형 정도 되는 것인데 서부공원녹지사업소나 중부공원녹지사업소나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시민단체에 무상사용을 사무실을 내주게 되면 중부나 동부에 와서도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무상사용하게 해 달라는 시민단체가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7월에 오셨지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제리위원
그래서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사무실이 시민단체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임 소장님의 권한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의 어떠한 언질이 없고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당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지요. 그러나 시민단체를 결성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준정당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러한 무상사용에 대해서 차단하지 않으면 유휴공간에 대해서 사무실을 내놔라 했을 경우에 전례가 있으면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박원순 시장이 지시를 했든 그 누가 지시를 하더라도 공공의 장소에서 무상사용하는 예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아는 상식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의하면 무상사용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사실 오신 지가 많은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제가 무상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법에 보면 자기구속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행정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재량 권리의 축소와 또한 사후에 사법통제를 확대시키기 위한 법적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현장을 두 번 가보면서 느꼈던 측면입니다.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게 전례나 사례를 만들면 그다음 행정하기에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입니다. 아무튼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감장에서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침에도 제가 좋은 보도자료를 봤어요. 이 보도자료를 안 봤으면 전혀 모르고 넘어갈 뻔 했는데, 글씨가 작아서……. 보니까 조경과에서 낸 보도자료인데 보도자료야 당연히 과장전결사항이겠지요. 국장님까지 보고되는 것은 아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연락처를 그렇게 쓴 것이고요 보도자료는 제 책임 소관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과장전결사항이라고 저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면서 국장님까지 다 보고하고 보도자료 낼 수가 없거든요, 그 수많은 과에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서울역고가 아이디어 공모전 1위는 도보환승센터, 이게 지난 9월 30일 추경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10월 1일부터 공모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위원회에 상정을 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1억 2,000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공모전이 4,000이고 행사비용이 8,000에서 1억 2,000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정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저희 위원회에 안을 낸 것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심의ㆍ의결은 공모에서는 전액 삭감, 그렇지요? 행사예산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중에 6,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고 1,000만 원은 공청회를 하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심의ㆍ의결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위원님.
김제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회의까지 통과된 우리 환수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에 공모전을 시행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깊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선 책망해 주셨는데 저희는 저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역고가의 개방행사는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셨다, 그래서 그 안의 프로그램은 개방행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논란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받자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개방행사의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이해를 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아이디어 공모 예산을 보니까 적지 않아요,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6,000만 원에서 다시 2,000만 원을 빼서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개방행사하면서 이미 공모전이 같이 계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때 개방할 때 아이디어 낼 분이 평상시는 차량통행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올라와야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느냐, 그다음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필요사업비는 저희 자체 다른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게 잘못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공모전은 공청회 다음에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사실 지방재정법이 금년 5월에 일부 개정돼서 1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정된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단체장에게 이ㆍ전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한 개정이었어요. 다른 데서 사업비를 갖다가 전용해서 이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업은 또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적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너무 과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과속하면 사고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속도를 지켜야지요. 특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예산대로 실행에 옮기면 돼요, 사업은. 공모전을 하지 말라는 분명한 단서를 달고 심의ㆍ의결해 전액 삭감할 예산을 그나마 행사를 할 수 있게끔 6,000만 원을 살려 준 것 아닙니까, 7,000만 원은 공청회비로 사용하라고 했지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해야지 그것도 본회의에서 심의된 9월 30일 이후인 10월 1일 이 사업을 진행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온수진 주무관님이 누구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담당…….
김제리위원
오늘 자리에 안 오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한정훈 팀장님은?
정훈
한정훈조경시설팀장
제가 한정훈 팀장입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보면서 또 어제 질의와 답변을 보면서 이 서울역고가 사업은 우리 온수진 주무관과 한정훈 팀장님께서 아주 인사이드다, 나머지 분들은 아웃사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최영수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라라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지나치게 속도를 내면 반드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회의 의결권까지 무시하면서 사업을 진행한다, 정말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의 예산심의는 50%만 주면 얼마든지 모든 일은 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위원님의 지적과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생각했고 그다음에 마침 예산이 72시간 프로젝트가 기업에서 전액 후원을 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제리위원
국장님 답변이 옹색하지요. 어쨌든 공모전 예산이 4,00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목이 결정돼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공청회를 한 다음에 공모전을 하십시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이 공모가 공고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해 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회에 보면 다수당인 새정연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원안대로 통과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부서에서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김제리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의회 심의ㆍ의결권을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공모전을 그것도 본회의가 끝난 그다음 날 실행에 옮깁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대로 우선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는데 저희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다 그다음에 그날 아니면 올라가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가를 차량통행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김제리위원
본 위원은 서울역만 제가 가서 다 촬영을 했습니다. 차가 다니더라도 정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소문고가, 서대문고가 또 저쪽에 서대문 로터리에 있는 그곳까지도 제가 점검을 해 봤어요. 어디가 정말로 고가도로를 꽃으로 피는 거리로 만드는 것이 좋겠는가, 과연 서울역만 대안인가라고 검토해 보니까 여기 서소문고가도 상당히 좋아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밑에 도로를 교통수요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고가들은. 그러나 서울역 고가는 그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철로가 갈라져 동서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부서에서 지나치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과속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오고 본 위원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의 공약사업을 끝까지 반대하기는 매우 어렵지요. 본 위원이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전체 220건을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액 다 삭감할 때 본 위원이 혼자서 열변을 토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약이라 고 하는 것은 공약 보고 우리가 시장을 선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장이 내건 공약은 시민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의회의 의결까지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제 도시안전실에서 예산이 올라올 것이고 또한 거기서 일정부분 진행하다가 마지막 조경부분에 와서는 우리 푸른도시국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나치게 시장의 일정에 맞춰서 2016년에 이것을 완공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의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예산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이 전용한 예산이 어느 사업에서 전용됐는지를 분명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난 추경 때 은평새길 예산이 200억 감액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4/4분기가 남아있는데 서울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경시하는 태도라 해서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충분히 그 사업이 이루어질 게 아니지요. 그 사업은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를 존중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가 심의ㆍ의결한 대로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은 이ㆍ전용이 충분히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광역단체장들의 건의를 받아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보면 상당히 이ㆍ전용이 원활하게 예산의 경직성을 매우 완화시켜 놓은 그런 지방재정법으로 개정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정말로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대 전반기에 푸른도시국을 제가 2년간 하면서 마지막에 기구개편하면서 아마 공원녹지국으로 이름이 변경됐었지요. 그러다 다시 푸른도시국으로 환원이 돼서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름대로 의원들 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때 당시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결코 공원녹지국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공원녹지국으로 바뀌면서 이것도 분명히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했습니다만 결국 다시 푸른도시국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러한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또한 더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급히 먹으면 체하게 되고 과속하면 사고 납니다. 그리고 너무 큰 과욕은 잘못된 오류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푸른도시국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결코 속도를 지나치게 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맨 나중에 하기로 하고 보충질의를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최영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원요구자료 284쪽 이것은 좀 궁금함이 많아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립지 사후관리 관련한 이런 사업이 푸른도시국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월드컵공원 거기…….
이윤희위원
네, 알고 있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도 하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포집해서 이용하는 그것을 지역난방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근거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만날 우리 위원님들 자주 말씀하시는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가는 푸른도시국과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이 꽤 많아요. 전체적으로 11억 정도의 예산이 연간 계속 집행되고 있어요, 푸른도시국에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후환경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사실 잠깐 했었거든요. 어떠세요? 공원이라서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복지관이 들어서면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해야 되는 건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마 위원님이 초기에 지적해 주셨으면 그렇게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 만드는 것도 저희 기능에서 만들었고 관리도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많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윤희위원
그러게요 많이 지나왔고 그래서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나 이런 생각 가끔 하시나요? 의문은 좀 드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관련된 과가 있습니다, 사업소에.
이윤희위원
그리고 위탁은 어디에다 주고 있나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자료요청 했으면 위탁했으면 위탁 얼마고 연간 예산을 얘기해야지 9월까지 집행예산을 이렇게 자료로 주시면 안 되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이윤희위원
지역난방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렇게 침출수 처리하고 매립가스 포집하고 이러면서 지내온 세월이 몇 년인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2002년도에 했으니까 벌써 12년 됩니다.
이윤희위원
12년 그리고 앞으로, 23년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혹여라도 계속 발생하면 없어질 때까지 관리체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여쭤보는 건데 침출수나 이런 매립가스가 한 10년 넘었는데도 계속 양이 2013년도, 2012년도 비교해 봐도 예산이 조금 더 늘었고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늘어요. 그리고 올해연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줄지 않고 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계속 늘어나나요, 10년이 넘었는데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매립가스 포집양은 큰 차이는 안나 보이는데 그때그때 지역난방공사하고 계약하면서 인건비나 각종 경비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렇게, 그래프 있잖아요. 언젠가는 줄어들 것이다고 생각해서 2023년도까지 30년간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죽 되면서 떨어지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어요? 이런 계획 있으실 것 아니에요? 30년이라고 잡았던 거에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언젠가는 줄어들 것이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법에서 30년을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아마 이런 것이 쓰레기 쌓아서 공원화 하는 것도 사실 사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모니터링 몇 년 더 해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을 바꿀 필요도 그때 가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고민을…….
이윤희위원
그때 가서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계획 세우세요. 만약에 30년이면 몇 년 단위로 정말 그렇게 침출수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해마다 했던 예산 이대로 막 측정해서 하지 마시고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벌써 2002년이면 지금 12년, 그러면 아무튼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4년 단위든 3년 단위든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점검하시면서 위탁주시고 하셔야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물론 여기도 보니까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판매까지 해서 판매수익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궁금해요. 언제부터 줄어들까라고 하는 게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의 이 지표로 봤을 때는 과연 줄기는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정말 들거든요. 그런 계획들이나 그런 것들을 잡으셔서 점검해 보시고 그것 꼭 주세요, 언제쯤부터 줄어들까. 그러면 예산 당연히 줄어야지요, 점점.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위탁하고 계시는데 위탁과 더불어 별도예산으로 해마다 모니터링비 2,5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모니터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모니터링을 해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모니터링의 결과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료로……. 올해 모니터링 다 끝나셨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매월 하고 있는 거라서…….
이윤희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주기는 언제고 어디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모니터링 관련 자료 주세요 하면 모니터링이 뭐다라고 정의만 주지 마시고요 어떻게 자료 주시는 방법 아시지요? 모니터링 어디에 맡겨서 어떤 주기로 어떤 문항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까지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자료 다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 부위원장, 도문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문열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95페이지 공원녹지정책과입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여기 관리인원, 업무분장을 보니까 2급과 더불어 현원이 73명이에요, 2014년도?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73명 확실해요, 맞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일반직이 60명, 특정직이 13명 해서 73명입니다.
최영수위원
바로 넘겨서 어린이대공원 예산액을 보면 인건비라고 있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인건비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2013년도 기준해서 얼마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2013년도 인건비 지금 현재 47억 4,400 잡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에버리지로 얼마씩입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5,000만 원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연봉 5,000만 원이에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47억 나누기 73 정도 하면…….
최영수위원
지금 여기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인건비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80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연봉 5,000만 원씩이나 돼요, 에버리지가?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이 인건비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73명뿐이 아니고 비정규직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80명이여. 그렇지 않아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그 인원이 따로 7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전부 다 합하면 150명입니다.
최영수위원
150명에 대한 인건비가 47억?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47억 4,400이니까 1인당 3,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 있어요? 지금 현재 인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본부 간부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파악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책과장?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이 인건비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직접사용하는 인건비고 시설관리공단 본부 관리직 즉 이사라든지 임원진에 대한 인건비는 간접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간접경비 들어가 있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최영수위원
경비로 들어가 있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맨 밑에 있는 간접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간접비가 어디 있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관리대행위탁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간접비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간접비라는 것이 뭐예요? 인건비면 인건비고 저기면 저기지 왜 간접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이 간접비는 지금 어린이대공원이 시설관리공단의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본부를 운영하는 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수수료 성격으로 주는 경비입니다.
최영수위원
여기에 그래서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최영수위원
요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은 알지만 이것은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요율에 의해서 주니까 첨부하는 대로 무조건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인원의 적정 인건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예산이라든지 사업집행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최영수위원
어린이대공원 하는 데 인건비가 약 50억 정도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정책과장께서는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인건비예요, 내가 볼 때는. 시민들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겠어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사실 어린이대공원이 다른 공원보다 좀…….
최영수위원
그 옆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있지요, 이게 지금 어린이대공원이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과연 이래서 어린이대공원 민간대행사업비예요?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게 전부 다 어린이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13억, 12억, 9억 이렇게 막 쓰고 있고만.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어린이대공원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것은 경상적인 경비가 아니고 공사성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린이를 위한 어떠한 시설물 같은 이런 것도 민간대행사업 아니겠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어린이대공원 시설은 모두 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지금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질의내용을 내가 질의를 잘 못하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린이 항목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ㆍ식물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2012년 같은 경우는 동ㆍ식물원 관람환경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특정계층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 또 이용하는 어른들까지 다 감안이 된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쓰레기적환장 정비라든지.
최영수위원
그래서 가보면 어린이대공원은 특수성 있는 특정계층의 그러한 어린이대공원이 아니라 그냥 동네 공원이라니까요, 이래서. 아직도 반성을 못해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민간대행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뽑았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민간대행사업비가 3,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겨우 3,500만 원? 지금 9억 얼마에서 갑자기 3,500만 원은 웬 말이에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아, 3억 5,000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노후시설 안전보강공사 2억 원하고 그다음에 숲 보완식재하는 그 부분이 1억 5,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지를 없애고 숲을 복원해 주는 사업.
최영수위원
서울시장도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의원들도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린이를 위한 민간대행사업은 전혀 없고 겨우 안전망 설치, 수목갱신 이런 식의 예산밖에……. 그러면 올해 예산의 1/3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내년 민간대행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 같은 것 그런 예산은 전혀 이번에 안 넣었다는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어린이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7,500만 원 정도가 일반경상비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돌아가서 이러한 인건비 서울어린이대공원을 빙자로 해서……. 아니, 잠깐만요. 인건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서울어린이대공원을 위탁한 그런 저기로 옳거니 해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간부들까지 먹여 살리는 푸른도시국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간접비까지 들여가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 직원들 인건비까지 책임지는 푸른도시국이 되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서울시에 한 20개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를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청계천관리처라든지 지하상가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처별로 해서 본부 운영경비는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분한 포션을 저희가 지금 받아서 가는 거지 저희가 딱히 이것을…….
최영수위원
원장 와 있지요? 원장님 나와 봐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어린이대공원 원장 안찬입니다.
최영수위원
어린이대공원을 위탁받으면서 본부의 직원들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포션이 어느 정도 차지해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지금 공원녹지정책과장 설명드린 대로 공단 본사의 임원실이라든지 간접 대행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간접비가 각 사업대행에 따른 수수료 형식이 되겠습니다. 본부의 기업유지비용, 임원들의 월급…….
최영수위원
무슨 기관끼리 수수료를 받나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본사의 지원부서는 대행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각 회계별로 재정담당관에서 안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비율의 똑같은 비례배분을 해서요. 간접관리비제도라고 해서 각 시설관리공단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형식인데요.
최영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대공원을 운영하는 운영실태를 보면 이것은 하급 중에 하급이에요. 전부 다 위탁에 위탁을 주고 전전세 성격을 가져 가지고 그것 진짜 지나가는 애한테 맡겨도 그런 식으로 경영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민간인한테 또 재위탁 주고, 누가 그 짓 못합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73명씩이나 쓰고 있는 거야? 주차장도 위탁 주지요? 놀이시설도 위탁 주지요? 모두 다 지금 위탁 주고 있지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최영수위원
매점도 위탁 주고 있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돈은 50억씩이나 없애가면서 지금 제값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값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위탁 주는 그런 운영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전년대비해서 계속 현원을 감축해 나가고 있고요.
최영수위원
내가 지금 현원을 감축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값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제대로 밥값하고 있어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시민 기대에는 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왜 못하고 있어요? (도문열 부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훈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잠깐만요.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의 부응을 받고 사명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게 공직자의 길 아닙니까?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다 위탁주고 그런 일을 왜 못합니까? 누구인들 할 수 있지요. 생산적이면서 창의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인 어떠한 생산적인 그런 운영체계가 되어야 되지 지금처럼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것 누가 못합니까, 다 위탁을 줘버리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엄청나게 많이 나가면서 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이 어린이대공원을? 본부에 있는 간부들까지 먹여 살리면서까지. 이번에 진짜 행감 이것 정말 큰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좌시하지 않겠어요.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지금 현재 시와 구 거기에 사각지대가 많지요. 예컨대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구에서도 확보를 못하고 마치 계륵처럼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저기로 해서 시로 떠넘기고 시는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계륵이 돼서 한 그런 공원들 많지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우선 저희가 자치구에 위임 주고 있는 시유공원의 경우 어저께 보고드린 것처럼 관리비가 정말 최소한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물 위주로만 관리가 일부 되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처럼…….
최영수위원
사각지대처럼 되어 있는 데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특히 환수위원들에 대한 압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피곤해요. 왜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푸른도시국 예산은 점진적으로 깎여나가면서 왜 이렇게 피곤함을 주지요. 왜 그런 것을 못챙기지요. 사각지대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어차피 거기도 우리 서울시 땅 아니겠어요. 녹지화 해야지요 푸르게 만들어 줘야지요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나 몰라라 하고 거기는 내 땅이 아니고 너네들 땅이야 서로 핑퐁 치면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시민에게 가지요.
최영수위원
시민이지요. 예산 확보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할까요.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요. 어제 제가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이 발주한 계약이 약 867건인데 그중에 약 65%가 1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경미한 공사가 있습니다. 보통 금액이 약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요 이 계약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개인도 계약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전체 계약현황을 죽 확인해 본 결과 반복적인 1인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별로도 많습니다. 이것이 보통 전체를 보니까 두 건은 기본이고요 꽤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서울메트로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 그런 공기업들도 작년 것 계약행태를 전부 다 자료를 봤는데 1,000만 원 미만도 1인 수의가 아니라 전자수의 방식으로 해서 계약이 다 체결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푸른도시국의 관행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시정하십시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부위원장
시정하시고요.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도 있는 것 같고요 단체도 있습니다. 단체도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그런 계약의 행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요. 좋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용역 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그것도 1인 수의계약인데요 용역을 잘합니까? 공원조성과장님, 작년에 서울연구원에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실효 대비 대응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1억 7,450만 원이지요. 대응방안 제시가 잘 됐습니까? 서울연구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를 했냐고요, 용역을 해서?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으로 서울에 대한 현황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관련 전문 박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전문기관들이요 서울연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안서 여러 업체에서 여러 기관에서 받아서 충분히 입찰하세요, 입찰방식으로 제안서를 받고 심사를 해서 용역업체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기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 국ㆍ실ㆍ본부 중에서. 참고하시고요. 너무 서울연구원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경의선 성산천 가도교 정밀점검용역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네, 나왔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용역을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잘했습니까?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직접 수행을 했는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제 전문기술자도 있고 다른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이군경회에다 의뢰했는데 결과도 잘 나왔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최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 관리 공원들에 대한 정비가 사실 지역구 현안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가 보기에는 시비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체육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각 클럽에 대표자분들 회장 임기가 1년입니다. 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되어서 벌금 100만 원 받았습니다. 정말 생활체육 고사 직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자치구에 정말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작 문제는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강하셔서 구의 현안사업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구 관리 공원이라고 나몰라라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문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간자본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삼성공원, 현대공원, SK공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정말 용역만 하면 뭐 합니까? 현실적인 계획이 나와야지요.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지요. 돗자리영화제를 하네요. 천호공원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여름밤의 돗자리영화제, 매송개발에서 계약을 했네요, 1,760만 원, 가을의 길목 돗자리영화제 1,760만 4,000원. 돗자리영화제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저는 돗자리영화제를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한 적이 있는데 돈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화의공원 수변음악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아마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돗자리영화제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하루합니까, 이틀합니까? 하루에 몇 번 상영을 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알 것은 알아야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하루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일주일…….
이정훈부위원장
영화를 몇 편을 상영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
이정훈부위원장
최근 개봉작을 상영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영화프로그램을 상영하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20회를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20회를 상영하는데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고요? 영화 프로그램 구입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무대설치비라든지 장치비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치는 한 번만 하고 철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지역에서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이러한 돗자리영화제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세부내역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부위원장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우리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아까 도시농촌체험관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갈현…….
한명희위원
이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설계도면 보셨어요, 국장님? 이것 언제 완공되는 거지요?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국장님 이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험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
한명희위원
다른 시설비 전기공사 따로 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빼고 12억 5,000이었어요. 12억 5,000에서 제일 비싸게 들어가는 비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도시농업체험원이면 도시농업체험원 이 내용 중에 13번에 있는 관리소 건립비용이 3억 원이랍니다. 저는 도시농업체험원에 관리소가 왜 필요한지, 좀 황당하거든요. 여기 20번까지 쫙 있는데 19번, 19번, 19번 이쪽은 산자락에 기왕에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기왕에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인데 이 아랫자락에 도면을 보면 8번에 이것은 뭐냐 하면 다목적운동장입니다. 도시농촌체험 하는데 다목적운동장이 왜 필요한지 또 6번, 3번 이것이 연못이에요, 작은 물을 저수조는 모아둘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오밀조밀하게 많아요. 습지원, 식물작물원, 약용식물원, 그러면 논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5번인데요 논 사이즈가 이 방의 두 배 정도 아주 작습니다. 텃밭은 기왕에 있던 텃밭인데 여기에 이것 저것 시설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이러저러 하면서 12억 5,000을 씁니다. 전기공사비가 따로 1억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 토지매입비, 토지가 서울시 거잖아요. 토지매입에 얼마 썼습니까? 토지보상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64억 들어갔습니다.
한명희위원
토지보상비에 64억 썼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도하게 토지보상 64억 해서 12억 5,000, 전기공사까지 13억 5,000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도시농업체험이라고 하면 그냥 텃밭을 구획정비를 간단하게 해서 농촌체험 하라고 하는 정도로 가야지 이것이 필요이상으로 전시관이나 실습장이나 다목적운동장이나 전통놀이마당 이런 것들을 아기자기한 것은 좋은데 이것은 좀 과도합니다. 이 설계 누가 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해당과장한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한성현인가요? 그랬더니 지역의 전문가들 또 지역주민들 자문을 구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아니지요. 64억 토지보상비……. 관리소 운영 제가 물었어요. 관리소 짓는데 3억짜리 관리소가 왜 필요합니까, 이 체험원 하는데? 그것도 과도하지만 이것 관리 운영해야 되잖아요. 64억 토지보상에다 건립비 13억 해서 하면 거의 90억짜리, 이것 운영비 운영 누가할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운영은 사업소에서 할 건데요.
한명희위원
사업소에서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은평구청에서요.
한명희위원
은평구청에서 관리비, 운영비 대겠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이 당초부터 도시농업공원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고요.
한명희위원
그리고 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원인지 농업체험원인지 관계가 명료하지 않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 내에 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체험원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요 남산의 석호정이라는 국궁 활 쏘는 데가 있지요. 이것을 이전하는 대상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했었고요.
한명희위원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보상을 했는데 그것을 이전 못했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그러면…….
한명희위원
못했는데 여기다 도시농업체험원을 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농사를 텃밭형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습지가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맞는 것이 뭐냐라고 해서 한 게, 그러면 과거에 보상은 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농업 관련 공원이 좋지 않냐라고 해서…….
한명희위원
대단히 우려스러운 게 엊그저께 박영석 씨인가요 노을공원에 기념관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결국은 현직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노을공원을 조성하고 만들어 냈던 당사자들의 욕구와 상관없이 밀어붙이면서 거기 들어갔어요. 노을공원의 전망을 논의하면서 듣다보니까 거기 파크골프장이라고 있었잖아요. 지금 골프장이 없어졌지요? 골프장 처음에 만들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골프장이 필요한 곳이냐, 적합하냐 마냐. 결국은 10년도 안 해 보고 골프장 폐기됐고 골프장, 샤워장이나 이런 부분을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하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설계로 그 위치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 펼쳐졌을 때 몇 년 안 되어서 또 폐기됩니다. 폐기해야 되고 또 다른 계획으로 수정될 텐데 이것 성급하게 도시농업체험원을 만들어내면서 농업체험원이기보다는 토목공사를 이것 저것 나열하는 방식으로 조잡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의 여건에 제일 부합된 것이 그거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했는데 시설이 위원님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한명희위원
거기 CCTV 몇 대냐고 하니까 8대가 필요하다고 8대를 설치하고 있고 전기공사가 1억이 넘어요. 사실은 도시농업체험하는데 야간에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야간에 도시농업체험하러 갑니까? 과도한 토목공사를 하면서, 또 몇 년 안 되어서 폐기처분될 사업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석호정 이전해서 활터로 쓰려고 했던 부분인데 활터로 쓰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 뭔가 하자라고 해서 진행한 사업치고는 굉장히 졸속처리되면서 과도한 예산을 낭비한 전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 말에 완공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은평구청이 관리운영비를 대겠습니까, 구청이 열악한데요? 서울시가 또 운영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의 도시농업체험원이 집단화되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고 협의해서.
한명희위원
주차장도 공사하고 관리소 3억 짓고 전기공사 1억 이상 하고 CCTV 8대 설치하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CCTV는 4대…….
한명희위원
이러저러하게 물웅덩이 같은 것을 연못으로 조성을 하고 논 이 정도 회의실 같은 것 두 개 정도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된다. 그리고 거기 텃밭은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 아닙니까? 무료예요, 이용료가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속성이 있고 운영이 담보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8,000평 정도 돼요, 2만 몇㎡니까. 8,000평 정도 되는 이 공간을 그런 식으로 조각조각 농촌체험 할 수 있는 공간도 아주 협소하게 하면서 토목공사를 나열하면서 관리소를 짓고 운영에 대해서도 대안이 뚜렷하지 않아요. 은평구청하고 협의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관리운영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도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시설이 제공되는 거지요.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세금이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국장님, 이것 충분히 검토해 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결코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당시 기획했던 사업소장님 좀…….
한명희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다른 공원에 비해서 당초에 거기가 밭이었고 논이었습니다. 그런 장소고 지금 관리사무실은 주로 화장실하고 농기구나 이런 것을 보관하면서 체험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농업체험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이 부분 관리사무실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직원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공원에 비해서 단위면적당 공원조성비가 많이 들어갔다는데 이런 것은 거의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단위면적에 비해서는 부족한 셈입니다.
한명희위원
공원도 아니고 체험원도 아니고 애매한 거예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가 바로 마을에 인접해 있고 당초에 논이었던 자리고 밭이었던 자리고 그래서 유일하게 들어가는 시설이 데크 등도 거의 뺐고 관리사무실 겸 화장실 겸 거기 여러 가지 농기구 전시하고 그 안에서 농업에 대해 토론하고 강의도 하고 실습할 이런 공간이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 하나 들어간 거지 다른 공원하고 면적당 비교해 보면 전체의 공원 중에 거기가 일부거든요. 그리고 유지관리는 은평구청에서 하기로 거의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한명희위원
유지관리비용 은평구청이 부담한다고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은평구청에서 관리하기로 그때 어느 정도 은평구청에서도 우리가 해야 된다.
한명희위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거지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관리를 은평구청에서 하기로 그렇게…….
한명희위원
아, 운영비가 은평구청이 부담하기로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때 어느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론은 안 났지만 공원규모도 작고 하니까 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때 회의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다른 공원에 비해서 과도하게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위면적당 봤을 때는.
한명희위원
나무도 이렇게 저렇게 4억 정도 심을 계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나무도 일부 조금 들어가고 당초에 있던 지형도 거의 손을 안 대고 여러 사람들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한명희위원
제가 답답한 것은 체험관을 그런 식으로 취지에 맞지 않게 밭과 논을 좀 더 넓게 넓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조각조각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농촌체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도하게 다른 설비들이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석호정을 옮겨가는 방식으로 했다라면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따라갔어야 돼요. 지금 서울에 사격장도 없어요. 청소년들이 아시안게임이니 뭐니 사격장이나 이런 욕구들도 있거든요, 활터에 대한 욕구도 또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오히려 따라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공원도 아닌 게 체험관도 아닌 것이 어정쩡하게 진행이 되고 관리운영주체도 은평구청으로 간다라고 합의는 됐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관리비 퍼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혈세낭비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다. 다른 공원에 비해서 좀 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하면서도 공원비용이 공원이 정말 공원답지 않은 그런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남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주시라 제안하고 싶습니다.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정이 당초에 가기로 했는데 오세훈 시장님 떠나고 나서 안 가기로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석호정은 설계까지 했지만 갈 수가 없었고요. 아까 다목적운동장 이런 것은 지역 주민들이 농촌이 마당개념으로 마당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농사지으면서 그런 개념으로 또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운동도 할 겸 해서 일부 주택가이기 때문에 전기, 공원 등도 몇 개 들어갔고 CCTV도 네 대 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시면 저희들은, 일단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도하게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일단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보지 않고 탁상공론 해 봐야 소용없고요. 아무튼 이 부분이 유료로 할 건가, 농사체험원은 누구에게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한테 미진한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조경과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아직 준비 중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행감이 다 끝나가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김제리위원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더불어 어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당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띠녹지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조성이 됐는데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심에서 보면 변경사유가 적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때로는 관광버스 관광객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서도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띠녹지가 나름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임 시장께서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거리르네상스 3대 르네상스 하면서 거리르네상스의 일환으로 거리의 간판 변경, 그러니까 간판 개선과 띠녹지 이런 사업들이 접목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이 시행됐던 이런 사업들이 본질이 변경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아마 자치구에서 변경요청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대로 받아주기보다는 좀 더 검토한 다음에 과연 변경을 하는 게 정말로 타당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변경하지 않아도 띠녹지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보행이라든가 차량접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불편함이 없으면 띠녹지 변경하는 것은 결코 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경과에서는 자료를 시간이 오늘 다 마무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영등포구 출신 도문열 위원입니다. 의원별 요구자료 107페이지에 가로수 보호판 교체 관련입니다. 자치구별 가로수 보호판 교체 현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4억 4,967만 원이고 그리고 가로수 보호판은 서울시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 조성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설치 및 교체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국장님, 가로수 보호덮개 교체와 관련해서 가로수 보호덮개는 어떤 경우에 교체를 하게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가로수 보호판이 현재 요즈음 봐서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가로수 보호판 설치보다는 기존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다는 여기 주변에 아까 김제리 위원님 지적처럼 띠녹지나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단 보호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정류장 부분 이런 데는 보호판을, 이미 기존에 있는 보호판이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했을 때는 교체를 하고 있는데 방향자체는 보호판은 최소화한다는 것이 시 지침 방향입니다.
도문열위원
어떤 경우에 다시 교체를 하게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기존에 있는 보호판을 만일 교체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띠녹지형으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고요 단지 그 지역이 사람통행이 많다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여건 그런 데는 도리없이 기존에 보호판을 교체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가로수 보호덮개의 교체를 하고자 결정이 나면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로수 보호덮개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청장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지침의 방향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가로수 보호판 관련지침은 서울시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조성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설치ㆍ교체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가로수 보호덮개 교체와 관련해서 또 적용되는 다른 지침은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위원님 자료에 보고드린 그 지침 이것에 의거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또 이에 따른 별표10 그리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이런 것들은 가로수 보호덮개 교체와 관련해서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가로수를 과거에는 도로부속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로부속물이 아닌 크게 봐서 숲 개념으로 보고 산림청에서 그런 것을 재생했고요. 단 이 보호덮개만큼은 이제 시 실정에 맞게 제안을 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도문열위원
국장님 말씀은 가로수 보호덮개 교체와 관련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별표 또는 관리규정 고시 이런 것은 적용하지 않고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지침 이 건에 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지침 만들어 놓은 것이 기본적으로 가로수도 숲 개념으로 산림청에서 보기 때문에 그 방향은 맞게 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가로수 보호판의 디자인이나 다음에 어느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서울시가 실정에 맞게 지침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도문열위원
가로수 보호판 덮개와 관련해서 담당부서 과장님은 누구신지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조경과장 이원영입니다.
도문열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보호덮개 교체와 관련해서 서울시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조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서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그러니까 이 지침의 근거는 산림청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 서울시에 맞게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도문열위원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네요. 길거리에 심어진 나무를 보호하는 철재덮개가 은행나무 등 가로수를 썩게 만드는 흉기가 되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서 중간 기사는 생략하고 따라서 철재 덮개를 없애고 그대로 두거나 부드러운 고무덮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산림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제가 그 기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철재라고 해서 나무에 굳이 해를 반드시 끼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호수 그러니까 보호판을 만들 때 내경을 조정을 해서 나무에 피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할 때 조정이 가능하도록 내경의 크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나무가 크면서 철재가 나무를 해하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가로수 보호덮개의 재질이나 형태에 관해서 달리 규정된 지침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디자인서울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보호덮개의 재질에 관해서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재질은 없습니다. 디자인에 관련된 겁니다. 재질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재로도 할 수 있고 철재로도 가능합니다.
도문열위원
새로운 소재의 가로수 보호덮개를 개발을 해서 그 제품을 서울시에서 써줄 것을 요구를 한다면 재료와 관련해서는 푸른도시국에서는 달리 제한이나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재료 갖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증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이 어떤 성분인지는 할 수 있겠지만 재질은 없고 디자인에 관계돼서는 저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간혹 가로수 보호덮개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재 지금 다양한 그런 소재가 있는데 여기 인터넷 기사, 언론기사에도 보면 고무덮개 같은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신소재라든지 말씀하신 목재덮개 이런 것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신청을 했을 때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들어서 철재덮개가 아니면 안 된다하고 그렇게 혹시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문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승 위원님 간단한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원장님 나오셨나요?
전철수위원장
내일이지요. 내일이에요, 서울대공원은 내일 하고.
김동승위원
내일 한꺼번에?
전철수위원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태양광과 옥상녹화 등등 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옥상녹화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의 정의는 뭔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옥상녹화가 이제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도심권의 용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녹지 확보를 위한 좋은 수단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지난번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태양광과 옥상녹화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런 개념으로 똑같은 공통의견 같아요. 공통분모 같아요. 단지 예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기존에 옥상은 노후되고 열악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견고면이나 또한 방수면에서 내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선행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태양광도 역시 간과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태양광에 의존한다면 일본에서 봤듯이 일본에서는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사태 이래로 태양광에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치중한 나머지 과부하가 되어서 태양광이 계속 발전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일교에 따라서 또 주야간에 태양광이 나올 때만 작동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의 제약과 발전용량을 저장할 수 없다는 것, 한전하고 교감해서 주고받는 그런 식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일본의 선견지명을 타산지석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이렇게 내려진 정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그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녹화하고 태양광이 서로 배치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서울에 지붕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격한 부지에 하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같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서로 같이 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도 그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때 한명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만 저나 똑같이 공개념에서 서울시의 발전과 축을 이루자 이런 측면이겠지 다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대해서 발전하자 이런 제안이었고 열띤 토론이 보니까 좀 저거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공히 발전하자는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이 부분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보다도 집행부 측에서 더 심도 있게 연구발전해서 승화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또한 그때 당시에 독일과 일본도 나왔습니다만 왜 일본이 거론되느냐 하면 일본은 우리하고 유사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인구밀도나 기후도나 위도상으로나 등등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거론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본을 답습해 갑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거론됐던 것이고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위도상으로나 인구밀도나 공개념에서 본다면 부지가 녹지 확보 측면에서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유사한 것이 일본이다, 일본의 선견지명을 도외시할 수 없다 타산지석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추후에도 너무 앞서가는 것보다도 봐가면서 일본 같은 지역에서, 일본이 우리에 비하면 경제대국 아닙니까? 아무리 일본이 지금 침체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6배 이상의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굴지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모든 것이 앞서 있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무시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펴실 것인지 국장님의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기후환경본부하고 푸른도시국이 협업해서 현재 태양광과 옥상녹화의 접점을 잇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도 위원님들 지적이나 우려사항이 다 고려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때도 서울연구원에서 조 박사란 분한테 제가 실망한 것이 있는데 서울연구원은 종전 명칭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에 모든 어젠다(agenda)를 제공하고 정책측면에서 앞서가야 할 그럴 부서인데 남의 말 하듯이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약간 거기에 흥분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박사가 66명이나 계시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미래지향에 대해서 서울시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수장이고 또 리더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행하는 바를 국가 전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크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더구나 서울시에 정책을 제공하고 연구하는 서울연구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격분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수돗물만 보더라도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질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실망한 바가 컸습니다. 다행히 용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용역결과 나오면 제시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하시지요.
이윤희위원
우리 김동승 위원님 이야기에 이어서 어제도 제가 옥상녹화 관련해서 많은 말씀드렸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지원해 주는 조건들은 계속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우리 도시에서 그런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큰 수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민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데 개방해야 된다, 그러면 태양광 설치하는 것 지원하면 그 집집이 다 개방해야 되겠네요라는 생각을 역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사고의 전환을 하셔서 목적이 무엇인지에 맞게 사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제안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원 부탁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지금 제출하더라도 제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가지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일단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 자료는 감사 끝난 후에도……. 지금 자료를 받으시지요?
김제리위원
아니, 위원장님. 다음 예산 예비심사 때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잘 정리하셔서. 대신에 2011년도 것은 제가 당시에 감사 기간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것은 빼시고 2012, 2013년도 것은 잘 정리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것은 10월말 현재로 자료 정리해서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갖고 오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자료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아무튼 푸른도시국의 정책 무게중심이 요즘에 와서 자칫 조경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겠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도시는 녹지가 대안이거든요. 왜냐하면 피톤치드를 활용한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산이 상당히 건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육림이 산불예방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식목을 많이 하고 육림을 하더라도 한순간에 산불로 사라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기에 푸도국에서는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시의 녹지 그리고 그로 인한 서울시의 공기질 개선,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푸른도시국에서는 많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에코스쿨사업 그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됐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전철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2015년도 에코스쿨 사업대상지는 선정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예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올해 20억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대상지를 구청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47개가 들어왔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런 에코스쿨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환수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업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한번 안 해요. 했어요, 안 했지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네.
전철수위원장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 내년에 행감 할 때 이런 지적 안 나오지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 이렇게 챙기지 못한 이런 학교를 위원님이 추천할 수도 있고, 미리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환수위원님들한테는 다 공지를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시급한 이런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사업이 에코스쿨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구에 관할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환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만큼은 다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구와 협의할 때 꼭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도 함께 상의를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왜냐하면 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공원녹지에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것을 모른다면 정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앞으로 자치구 할 때 우리 환수위원님들과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전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에 대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견을 제안한 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서울대공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CNG충전소 앞에서 서울시의회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