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 노력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복지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77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81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연금 지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에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연금 및 제수당에 3,747명에 대해서 67억5,5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1,450명에 37억이고 장애수당, 의료비, 바우처 등 2,291명에 대해서 30억3,200만원, 장애인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6가구에 대해서 2,30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은 36억4,2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9억4천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에 대해서 20억5,200만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는 늘 사랑의 집, 성요셉, 혜담원, 애훈, 즐거운집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이용시설 5개소에 6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장애인이용시설은 수화통역, 장애인심부름, 중증장애인센터, 주간보호, 성요셉입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지원 8개 단체에 대해서 5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에 110명에 대해서 6억6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총86명에 12개월간 운영되고 장애인행정 도우미는 24명에 대해서 월 109만8천원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복도시 김천 만들기입니다.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인프라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증장애인 복지증진 프로그램에 9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 장애인이며 내용은 교통안전결의대회, 자기권리 주장대회, 수화 교육, 점자 교육, 한글 교육, 열린세상 보여주기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1,5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8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운영하게 되며 2015년도는 지체장애인협회김천지회가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창과 축하공연, 어울림 한마당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에 2,0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사업소나 읍면동, 공공청사,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경사로나 출입문, 화장실 등을 정비 하는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총사업비는 1억2,5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장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복지 예산의 부정수급, 횡령 등 보조금 누수방지 및 투명한 시설 관리를 위한 복지 시설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복지시설 36군데, 장애인 11, 노인 6, 여성 3, 아동시설 16곳이 되겠습니다. 점검횟수는 연 2회로서 점검 방법은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비리행위 관련 점검 시에는 감사 부서와 공조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보조금 관리 실태에 있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후원금 관리,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등 또 조직 및 인력 관리에 있어서는 입소자 및 종사자 인권침해사례라든지 사업 지침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에 관해서 하겠고 시설의 안전관리 및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실태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조치는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과 개선 조치하고 위법 부당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의견 등은 수렴하여 각종 민원을 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노년이 행복한 김천 만들기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으로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노후 소득보장 지원에 477억 4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2만1천명에 대해서 450억이 소요 되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는 1,200명이 참여해서 27억4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지원에 34억6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보수 및 운영 지원은 500개소에 27억3,500만원 되겠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1일 이용자가 600명으로 4억7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 회원이 1만9,800명인데 2억1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저소득 요보호노인 지원입니다. 1,680명에 대해서 45억3,5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지원에 1,380명에 대해서 8억9,100만원 소요 되고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지원 300명에 36억4,4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6억8,1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종합장사시설은 삼애원 이전과 신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서 지구 내에 화장장과 공설묘지의 이전 필요성이 대두 되고 5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화장장과 만장된 공설 묘지를 대체할 종합장사시설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기간을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잡고 사업위치는 주민 동의와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공개 모집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319억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규모 계획은 부지 7만제곱미터에 건축 면적 8,100제곱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화장로 4기에 2천제곱미터, 봉안당 2만위에 4천제곱미터, 자연장 1만2천기에 3만제곱미터, 유택동산이 30평에 100제곱미터, 관리동 2천제곱미터에는 사무실과 유족대기실, 식당, 매점 등을 들이며 기타 3만3,900제곱미터는 주차장과 진입도로, 공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봉안당은 납골당을 이야기 하고 자연장은 화장된 유골을 자연과 함께 처리 하는 시설이고 유택동산은 산골을 하는 곳입니다. 다음 추진 계획은 추진 일정은 2014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홍보하고 2015년도에는 부지를 공모 선정하며 도시기본관리계획과 실시설계, 건축설계, 토지 보상 등을 실시하는데 76억7천만 원이 소요 되겠고 2016년도와 17년도에는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반공사, 화장시설, 부대시설 등에 130억9천만 원, 2017년도에는 봉안당과 자연장, 유택동산에 111억3,300만원 계획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319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다양한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을 통해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여성의 정책,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서 김천시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단체 활동을 지원 하겠습니다.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폭력예방과 홍보 활동을 위하여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 지원을 위해 가족 및 자녀교육상담, 통번역서비스,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으로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과 우리말 공부방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이해도 및 수용성 제고로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과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인식개선사업,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및 부모초청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건강가정센터 운영으로 통합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강화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는 가족돌봄나눔사업, 가족교육 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문화사업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운영과 가족공동체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로 부모의 일·가정양립 및 양육 부담 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맞벌이, 한부모 등 긴급 하고 일시적인 자녀 돌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서 아동양육비와 자녀교육비, 학용품비, 월동연료비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끼를 펼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질과 능력 개발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해환경정화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성장 할 수 있는 클린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지원, 심리 검사, 카운슬러대학 운영과 학교폭력예방,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수련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토요문화강좌와 청소년 참여·운영 위원회 정책토론 및 정기회의, 워크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청소년 동아리 공연 및 체험마당 운영을 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지원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4,6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아동 건전육성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을 지원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대상 시설은 3개소로 임마누엘영육아원, 베다니성화원, 사랑의집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71명으로 시설아동수는 현재 203명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보호비 등입니다. 도 지정 입양기관 지원으로는 임마누엘 영육아원으로 도 지정기관으로 된 것은 1989년도에 지정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방법은 정기, 수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보조금 정산검사와 상하반기정기지도·점검, 분야별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종사자 근무상황, 아동현황 등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8억9,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공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보호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해서 부모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육아 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은 전 계층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92억5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3,230명에 154억8,500만원, 가정양육수당 1,790명에 37억6,500만원 소요 됩니다. 다음은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보육 기반 조성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양육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급식, 영양,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급식 영양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보육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318억7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및 신뢰 받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계획은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집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수시, 정기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참여를 총75%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및 아이사랑 포털사이트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어린이집 운영 전반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운영정보 공개 및 법 위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꿈을 키우는 공감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정의 보호와 양육이 미흡한 아동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기능을 보완함으로서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체건강프로그램으로 계절별로 건강체험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지언어프로그램으로는 영유아 부모 애착 체험활동과 과학 및 역사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서행동프로그램으로는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과 진로·직업탐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교육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탈출이라는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학원연합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학습능력향상을 지원 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여 드림스타트 아동 50명 정도 영어, 수학 교과학습과 예체능 특기적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학원연합회와 연계해서 맞춤형학원수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강신청 접수와 학원배정,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월별 수강료 지원과 수강실태 확인 및 피드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예상 되는 문제점은 비용부담과 학습 의욕부족으로 참여아동이 혹시 저조할까 우려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재비 지원과 의욕 있는 성장가능 아동 중심으로 중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들에 대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대해서 아동 303명과 종사자 30명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6억7,2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에는 2억9,200만원, 종사자 자격수당 지급에 1,8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추진기관간에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 교육지원청, 학교를 연계토록 하고 분기별 안전과 시설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억8,2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정갈하고 균형잡힌 식단 구성으로 건강한 외식 문화를 만들어 손님과의 신뢰감을 조성하고 인간과 환경이 함께 건강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음식문화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의 지속적인 확대와 나트륨 줄이기 사업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정착, 원스푸드 특화거리를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운동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절약,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특화거리 홍보와 위생용품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음식점 지정 및 관리운영입니다. 소금과 인공조미료 사용을 줄인 건강식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교육 및 홍보 실시를 위해서 향토음식점 아카데미교실 운영 등 전문가에 의한 종합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신규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과 지역 방송 및 언론매체 등을 적극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근절로 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한 지역, 시민행복을 실현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대상은 345개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 140개, 식품판매업 44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161개소 되겠습니다.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제를 운영하고 위해식품판매 차단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계절별 성수식품 및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강화하여 250건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에 인터넷과 신문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식품 감시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그린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하며 친환경적인 그린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차별화 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제를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선진화장실 가꾸기 작품 공모전을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사후관리 우수업소를 연 1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지도와 영양관리 지원을 통한 어린이 성장발달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 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의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집 119개, 지역아동센터 13개 하여 총 132개 중 등록이 73개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64개소와 지역아동센터 9개소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1월부터 12월까지 미등록 어린이급식소 센터 등록을 유도하고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실태 파악과 지원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소 위생 안전, 영양관리, 컨설팅과 현장지도 등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과 특수시책입니다. 103쪽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급식비를 지원하여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7조와 김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원 대상은 김천시 등록 경로당 2014년 12월말 현재 500개소입니다. 지원 기준은 각 경로당별로 월 5만원 연간 60만원 지원 되며 지원 방법은 읍면동 재배정을 통한 각 경로당 계좌 지급으로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은 2014년 12월 달에 경로당 급식비 예산을 확보하고 2015년부터 경로당 급식비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딤씨앗통장 1인 1계좌 후원 운동 전개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1인 1계좌 후원 운동을 전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지원 대상 아동과 관내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 1대1 후원을 결연하고 후원자가 월 5천원부터 3만원 입금하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 따라 정부에서 1대1 매칭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후원 종류로는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홍보와 후원자 모집 접수를 하며 4월 달부터 대상아동 200여 명 중 인원 확정 및 디딤씨앗통장 사업단에 관내 아동과 후원자 1대1 결연을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 목표를 100명 모집하는데 두고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추진입니다. 혁신도시정주여건 기반 조성과 출산장려 시책 기반조성으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김천시 율곡동에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1,500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 면적은 5,89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억 중에 2014년도 추경으로 건축비 33억이 확보되었고 부지 매입비 27억 확보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27억 중에는 9억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로 공보육 기능 강화와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및 보육교직원 교육과 관리, 양육관련 프로그램·도서·장난감 등의 제공 및 대여, 영유아 부모에 대한 건강·영양·안전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시 직영 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확보 하였고 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 하고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식운영 되도록 시행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부지매입비가 시 자체 부담으로 시비가 과중한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국도비 지원 기준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3억 정도 지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또 넓은 부지면적에 1,780평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축 이외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향토·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체계적인 향토대표음식 개발 및 상품화 교육을 통해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토대로 김천시 향토음식발전에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향토음식 개발 상품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요리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향후에 이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스포츠메카 도시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참여자 중에 관내 위생 업소 이용자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내용은 숙박과 위생업소 이용 중에 불편 사례, 숙박과 일반음식점 발전 방안 등 여론을 수렴하여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위생업소 영업주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조사 결과를 분석 후에는 위생지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로 하나 드렸습니다. 자료가 배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입니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시설 이용 한계를 초과해서 별관 건축으로 노인여가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노인복지관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별관 신축을 하고 건물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위치는 남산동 28-1번지 기존 복지관 옆에 야외화장실 부지를 이용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걸쳐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별관 1동 신축으로 4층 연면적 600제곱미터를 확보해서 소요예산은 15억5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건축비 14억4천만 원, 설계비가 7,200만원, 장비와 기자재 구입에 3,8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탁구와 서예, 컴퓨터교육실 등 프로그램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5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세운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위생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업무들이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어린이 위생관리 등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고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야 될 사항 건의해야 될 사항 또는 대안을 제시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화장장과 공설묘지를 이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공설묘지는 포함 되지 않고 화장장 이전입니다.

화장장만 이전 하겠다,

예.

화장장을 이전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우선 우리 시에 있는 화장장에 화기는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시민들 것도 받고 시외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받지 있습니까? 주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과 시외에,

관내와 관외 비율은 화장 건수로 보면 2013년도 기준입니다. 관내 40%이고 관외 60%입니다.

관내 40%, 관외 60%, 관외가 더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관외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현재 받지 않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선착순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본인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모 시에서는, 본의원이 듣기로 상주시로 들었습니다. 관외 것은 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시는 다른 곳의 것을 더 많이 받아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느냐 이런 불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화장장 이전이 완료 되면 화기가 좀 늘어나고 하니까 좀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관내에 발생될 수 있는 비율에 준해서 한 두 개 정도는 여유분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향후 운영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지금까지는 사체하고 유골을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다 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보완 한 것은 유골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적게 걸리잖아요.

예, 통상 보면 사체는 꽉 차고 유골은 좀 비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유골이 빌 때는 사체를 받아주면서 단, 우리 김천 시민에 한해서만 풀어서 받아주는 이런 형태로 올해 운영,

그래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방법을 조금 더,

안타까울 때가 좀 많습니다. 화장장을 찾지 못해서 예약을 못해서 장례식을 하루씩 연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 여러 곳으로 화장장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먹는 것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에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당시에 과장께서 계장으로 계실 때라고 기억이 나는데 울산광역시 화장장 이전 예를 들면서 김천시 화장장 이전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가 화장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소요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319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319억이죠?

예.

이 319억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전체 예산 총액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뭐 포함됩니까?

부지매입비 21억하고 기반공사 42억, 봉안당 60억, 산골터 1억2천, 설계비, 화장시설, 자연장지, 부대시설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268억이고 현재 계상은 인센티브를 50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혐오시설로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고 우리 주변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전은 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그래서 3년 전에 울산광역시에 약 2천억 정도 광역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해당되는 읍에 전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안도 제시 했고, 경주에도 기억이 날겁니다. 했고 얼마 전에 구미에서 이것을 또 공모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이 너무 턱 없이 부족하게 책정 된 것 같아서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없고 부지 공모에 의해서 선정할 예정인데 12월 정례회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화장장 설치 조례와 기금운영 조례를 상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조례 내용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인센티브 규모라든지 선정 방법이라든지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50억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이번 정례회 때 예산 편성을 319억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정례회 때는 319억 한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부지 공모 선정을 위해서 일부만 사업 확정짓는 성격으로 일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인센티브가 해당 지역의 읍면 쪽으로 지원 되어야 될 것 같고 유치하는 곳의 마을단위별로 지급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렵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년 동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만 이야기 했다가 이제 겨우 이렇게 계획서라도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왕 시작 한 것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동의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접근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해 보다 안 되면 또 접고 또 다시 그냥 가는 이런 것은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우리 시의 재정상 무리하게 지급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합의점을 도출해서 공모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는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구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미라든지 경주라든지 내용을 알아보면 부지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처음에 구미 같은 경우에도 옥성 해당 마을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니까 인근 마을이 문제를 제시해서 사업이 지연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시에서 인센티브 규모라든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확정 짓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규모라든지 지원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마을에서, 직접 유치하려고 공모신청을 했던 마을에서는 합의가 되었으니까 신청 하는데 결정되고 나니까 바로 주위에 있는 마을에서 실제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돈은 왜 너희들이 받느냐는 식으로 브레이크를 걸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검토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도 있게 판단 하셔서 전체 주민이 적어도 한 개 면의 주민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면도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면에 경계선상에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른 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반경이라든지,

일례로 구미 같은 경우에 감문면과 경계되는 배시내 쪽에 처음에 실시하려고 하다가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감문에서 반대 했습니다.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인근 면 바로 접해 있는 마을에서는 다 찬성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해서 결국은 못하고 옥성면으로 갔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꼭 이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성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하게 각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거기 따르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가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비될 때까지 현재 있는 화장장 보수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2014년도 사업에 화장로 전면 개보수가 들어 있습니다. 올해 개보수가 되면 5년 마다 일제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보수 전까지는,

이전 할 것을 대비한 개보수 계획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화장로하고 연통하고 전면 개보수가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매년 화장대차라든지 그런 것은 화장벽이라든지 대차 이런 것들은 매년 보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김천시에서 복지위생과 예산이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언뜻 보기에 내년도 복지위생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편성 해 놨습니까?

내년도 예산 총액은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요구만 한 상태이고 올해 말 추경까지 합치면 2014년도 1,003억 원이 확정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구분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천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집행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따른 부작용이 많다고 보는데 이것을 예산을 지원 해 주고 그 이후에 관리 부분, 점검 부분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 보다는 법 집행기관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복지위생과에서 점검해서 1천억 이상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든지 이런 사전 점검해서 조치한 내용이 금년도에 몇 건 있습니까?

2014년도에 보면 조치한 것이 베다니성화원에 대해서 2013년도 7월에 점검해서 점검하다가 횡령사실을 발견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 했습니다. 총6억4천만 원 횡령한 것으로 처벌 받은 바 있고 거기 대해서 6억4천이라는 것은 보니까 경찰서 횡령이라는 것은 돈을 뺐다가 자기가 다시 되갚거나 한 것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사용한 것 총액을 6억4천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자기가 뺐다가 넣었다가 한 이런 것을 다 계산하니까 그중에 2억4,200만원 실질적으로 횡령된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환수를 다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동행’ 노인전문요양시설 해서 시설은 전부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행복한 동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장 실사 요구해서 한 것이 총8,600만원 환수 받고 행정처분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를 해서 이게 2014년도 2월에 지정 취소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4개월간 지정금지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문을 못 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빈치영재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급입니다. 다빈치어린이집이라고 김천에서 제일 큰 시설이었습니다. 남산공원 밑에 있는데 거기도 대표자와 실지 운영자가 다른 점, 거기에서 보육아동 허위등록 부분, 담임 보육교사 허위등록 부분, 누리가정 보조교사 허위등록 부분 이런 것 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지금 기소했고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문을 닫은 상태이고 행정처분은 재판이 완료 된 다음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하여튼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복지위생과에서 천억 넘고 내년도에는 천이삼백억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이 많은 돈을 집행하는데 국민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 점검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또 그 분들이 목적대로 사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김천시내 식당이 식품제조업체나 가공업체, 식품판매, 건강 이런 데가 수백 군데 넘는데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활동 하는 게 미미하잖아요. 이것 봐서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근절하겠어요.

지금 위생지도계에서 상시 점검하고 있고 경찰서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2014년도에도 분기 1회 정도씩 합동단속도 실시했고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더욱 강화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 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먹거리 이게 불량식품 없도록 하는데 감시 감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말로 보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체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까지 각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보고하고 예산 관계 할 때 마다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 거론 못하겠습니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 이것 앞에 보니까 부지매입비, 건축비, 추경 확보 이렇게 해 놨는데 뒤에 아까 과장님 설명한대로 특별교부세 12억, 도비 10억 지원 요청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된다고 해 놨습니까? 지원 요청 해 놓고 안 되면 시비로 추경에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14년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님께서 도시자님께 따로 전화를 드려서 일부 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5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죽 다른 부서 들어 보면 국비, 도비 확보해서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국비, 도비 안 되면 시비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똑 같은 방법으로 제가 봅니다. 교부세 10억하고 도비 10억 확보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원 요청했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시비로 해 주어야 된다, 시작은 해 놨으니까 안 해 줄 수 없도록 만드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복지위생과장님은 꼭 교부세 10억하고 도비 10억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다음 추경에 예산 요구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초 보고 할 때부터 총액이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보고를 드렸었고 저희들이 심사도 다 그렇게 받은 상태인데 실무선에서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시비 부담을 줄여 보려고 노력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우리 시비로 추진해서 다 하겠다고 보고하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 놨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교부세 10억, 도비 10억 가지고 왔으니까 시비 20억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미리 이야기 해 놨다가 나중에 시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앞에 여러 부서에서 있었던 이야깁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고 하니까 하여튼 노력해서 국비, 도비 받아오면 우리 시비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할 사람 많은데 쉬다 하면 안 될까요? 정회했다가,

이진화 의원님 질의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질의 하는데,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진화의원입니다. 별지에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너무 협소해서 탁구장이나 컴퓨터실, 교육실 등을 신축 하신다는데 제가 보기는 노인종합복지관은 김천시에 있는데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보는 사람도 면 단위에서 농사일을 안 하던가 이런 사람들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면단위에서는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적으로 건설 하지 말고 각 면단위에 안 그러면 그 지역 중심부에 복지관을 건립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하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지례 5개면에 있어서는 현재는 계획할 수 없지만 향후에 수요가 늘어난다면 별관 정도는 별도 운영을 연구 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여기 별관은 현재 이용자가 당초에 2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건립 되어서 현재는 600명 정도 1일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일단 별관 신축해서 해소를 좀 하고 읍면동에는 경로당이 아까 보고 드렸지만 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개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과장님이 저는 제 지역구라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최소한 지례 5개면에 중심부인 지례라도 이런 종합복지관을 건립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농촌에 있는 노인들 여가활동이나 운동이라든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원호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이진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김천시노인복지관 별관을 새로 신축 하시려고 하죠?

예.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600명이라고 했는데 1일 600명입니까?

예, 하루 600명입니다.

엄청 많이 이용하시네요. 600제곱미터면,

층당 150제곱미터 해서 대충 40평정도,

평으로 하면 얼마,

한 층에 40평 정도씩입니다.

지을 공간은 있죠?

현재 중앙보건지소 화장실로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현재 청소년들 탈선 장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예방이 되고 거기다가 이 시설을 확충해서 노인복지관으로 활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존 복지관 연 운영비가 얼마,

4억9천만 원입니다.

4억6천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누가 합니까?

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가톨릭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복지재단에서,

복지재단에서 이것 관리 하고 있습니까?

예.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 관리비는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일부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유지비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비는 추가로 더 들어,

프로그램비는 현재 프로그램비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탁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확충 해 달라고 요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 가지고는 확충할 수 없고 그래서 이쪽으로 신축을 예정하고 있는데 건물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5천만 원 예상 합니까?

15억5천입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예.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별관을 신축하겠다,

예.

어쨌든 계획을 하고 있으면 잘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 잘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99쪽 한번 봐 주십시오.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데 대상자 132개소이고 등록 된 데가 73개소이고 안 된 데가 59개소죠?

등록된 데가 64개소입니다.

등록된 것은 73개소,

예, 그렇습니다. 총 73개소인데 어린이집이 116개 중에 64개소이고 지역아동센터가 13개 중에 9개가 되겠습니다.

등록 안 한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는 왜 등록 안 했습니까?

이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위생지도라든지 음식식단이라든지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인식 하기를 자기들이 관리 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더러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었기 때문에 올해 운영 되는 것을 보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센터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2015년도에는 더 많이 등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등록을 다 하도록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컨설팅 및 현장 지도는 누가 합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종합복지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직원 6명 있습니다. 팀장까지 6명이 있어서 전부 영양사들이 구성 되어서 그 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를 출장 다니면서 지도를 해 주고 있기도 하고 또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도하면 단속된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가 있습니까?

여기는 단속은 아닙니다. 단속을 하기 위한 지도가 아니고 어린이집 영양사가 100인 미만은 영양사가 없어도 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사나 이런 집단급식소는 50명 이상만 되면 다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인 미만은 영양사가 없어도 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일부 위생관리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관리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고 여기에서 가면 지도하는 것이 무슨 단속 권한을 가지고 단속 하는 게 아니고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며 조리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식단은 이러이러한 식단들을 표본을 얹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주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희주입니다. 먼저 96쪽하고 107쪽에 차이를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예?

96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107쪽 향토·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 개최,

음식문화개선사업 총괄로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전체 안에 향토·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문화개선사업은 각종 사업들을 다 통틀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향토·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시에 일반적으로 먹을 게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공공이전기관들이 오는데 거기 오는 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올해부터 향토·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그냥 행사성으로 음식을 전시해서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고 여기는 관내 음식점들이 출품해서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음식점 홍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해서,

과장님 김천에 먹을 음식이 없기 때문에, 먹을 만한 대표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하기 위한,

대표음식이 없기 때문에 발굴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생력강화, 전문인력 양성, 그러면 지난 추경 때 보면 향토음식요리자랑대회라고 추경에 5천만 원,

그때도 제가 설명 드렸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실무선에서 연초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뭔가 음식을 자꾸 알려나가고 해야 되는데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던 중에 이게 아마 씨름대회하고 연계되는 것,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그러면 향토음식에 있어서 지역 음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래서 향토,

그래서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짧게 이야기 해 주세요.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추경때 회의록을 뽑아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의원의 질문하신 내용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번에 장사씨름대회하고 연계해서 이 음식을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올해는 왜냐하면 씨름장사대회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 음식점을 알리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씨름대회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보기 위해서 거기에서 시행했고 이 행사를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음식점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 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여기에 지난 추경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체계적인 향토대표음식을 개발하고 상품화하고 교육을 통해서 향토대표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향토음식 자생력을 강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씨름대회와 함께 실시 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통음식을 자랑하도록 동에는 대표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음식에 대해서 교육 하고 많이 접하고 한 지역 분이 하는 게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5천만 원에 대한 업체 선정은 어디가 되었습니까?

주관 업체 말씀입니까?

예.

주관 업체를 사실은 김천 지역대학을 활용하려고 생각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천대학하고 접촉 해 봤는데 김천대학에서 올해는 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구에 있는 핀외식이라고 거기는,

김천대학에서 올해 하기 힘들다고 확실하게 이야기 하셨습니까?

예, 이야기를 듣고 핀외식을 했습니다.

과장님 직접 김천대학에서 하기 힘들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 하셨나,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김천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죠?

추경 예산으로 6,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보생 시장은 7천억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박보생 시장은 7천억의 집행권자이고 복지위생과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1,003억입니다.

천억으로 잡읍시다. 천억의 집행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결정해주는 결정권은 어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죠? 그죠? 이 결정권자와 집행권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위에 집행권자와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주위에 어느 쪽에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좀 민감한 질문이죠? 그죠? 그냥 생각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떤 질문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하고 답 다 할게요. 김천시 예산을 쓰도록 허락을 해 주는 결정권자는 김천시의회입니다. 그런데 그 집행을 하는 데는 김천시청입니다. 항상 결정권자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행권자 주위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의 결재 이후에는 천억의 예산 집행권자는 과장님입니다.

저는 실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정권자는, 집행권자는 아니고요.

어째 됐든 간에,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설명 하셨을 때 김천대학에서 어렵다는 그 이야기는 저희 귀에 들어오는 말은 다르게 들어와요.

김천대학 내에,

김천 음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김천대학에 음식에 연관된 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내부적으로 조금 밝힐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도 앞으로 2015년도 예산은 정말 신중하게 다루어서 많은 시민들이 집행권자가 아닌 결정권자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정말 신중하게 2015년도 예산은 결정 할 것이며,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화장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화장실은 아마 공원 관리하는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청소년 탈선 장소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에 문이 닫혔을 때는 노상방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생각 했습니다. 1층에 화장실이 있어서 외부로 통하는 문을 한 칸을 열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공원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고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애초에 건립 당시에 문화회관으로 지었습니까? 노인회관으로 지었습니까?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노인복지관으로 지으면서 문화의집이 갈 곳이 없어서 아마 3층을 증축해서 지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의집이 3층에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실제 제가 그 공간을 축소하자,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하자고 이야기 하니까 애초에 짓기를 문화회관으로 지었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 층만, 건물 전체가 문화의집이 아니고,

그 층이 문화의집이 맞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명칭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애초에 건물 지을 당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애초에 건물 지을 당시를 이야기 합니다. 그 층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지었고,

지을 때 어떤 것으로 지었느냐 그 말입니다. 노인복지관으로 지었느냐,

복지관으로 지었죠. 복지관으로 짓고 문화의집이 갈 곳이 없어서 3층을 더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우선이네요. 문화의집이 우선이 아니고,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문화의집을 다른 곳으로 좀 할 수 없느냐고 했는데 그게 마련이 어려워서 사실 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용함에 있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문화의집을 신축하는 동으로 일부 내리고 거기를 노인복지관으로 전면 사용하는, 그리고 1, 2층 정도는 문화의집 주고 3, 4층은 본관하고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노령인구가 몇% 정도,

노인 인구가 20%,

앞으로 노인 인구가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향후 40년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새로 짓는 게 낫습니다. 남산공원 좁아서 시립도서관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예산 들어가서 나중에 또 부족합니다. 그때는 터도 없어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없어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라고 노인들이 여가 생활 할 수 있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15억이라는 예산 낭비입니다. 김천에 공간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 하셔서 15억이라는 예산 들여서, 나중에 또 확장 해 주세요, 확장해 주세요, 머리 터집니다.

어차피 이게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면,

문화센터가 새로 곧 완공 되잖아요. 문화회관인가 그것을 그쪽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쪽에 공간이 도저히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들어갈 곳이 없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은,

그래서 그 부분도 새마을문화관광과하고 이야기 했는데 문화원 신축을 하더라도 그 공간에 문화의집이 갈 공간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보면, 600제곱미터를,

거기는 노인복지회관 관장이 이야기하기를 지난번에도 실지 탁구 치면서 어른들 부딪혀서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가 깨졌습니다. 실지 깨졌습니다. 선거 운동할 때 제가 그것을 목격했는데 관장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탁구 치다가 서로 부딪혀서 병원에 실려 갈 정도 되었는데 관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향토 음식 이 부분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 하세요. 저희도 앞으로 예산 결정하는데 있어서 김천시에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실지 저희가 돈을 쓰라고 허락 해 주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쓰는 거예요. 의장님이 총대 매서 의원들 보호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저 역시도 강하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병학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방대한 살림살이 준비 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관계관들도 노고 많습니다. 85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의원께서 지적을 하고 건의 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화장장시설을 이전 건설한다는데 대해서 정말 기쁘게 관계 시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추진되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했듯이 이전 하려면 과장께서 50억 정도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건의를 드리자면 최소한 200억 내지 300억 정도는 확보해서 인근 읍면동과 시빗거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준비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관계 되는 공무원들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포함해서 관계관들이 좋은 시설을 많이 다녀 봐야 됩니다. 좋은 시설을 많이 다녀보고 출장도 많이 다녀보고 해서 좀 좋은 시설을 카피해서 김천시화장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화장문화가 어떻습니까? 매장문화하고 화장문화가 김천시 비율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화장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확정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58.8%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60% 넘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내도 화장이 60%를 차지할 정도,

전국적으로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화장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화장로를 현재 2기 보유하고 있는데 이전해서 건립하는 곳은 4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 확산되는 화장문화를 대비해서 좀 더 화장로를 보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기에서 6기나 8기 정도로 좀 확장을 신중 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사람이 다 합니다. 그래서 관계관들이 정말 내 집 살림살이를 보듯이 그렇게 좀 좋은 곳을 더 보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카피를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소신있게 단체장께 보고하고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5쪽에 일반현황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전부 걱정하고 하는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불량식품 단속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3대악 근절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중심으로 하는 것 보다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김천은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위주로 해서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착을 좀 전환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연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을 때는 가차 없이 원칙에 입각해서 단속해야 되겠지만 지도에 두고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선의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악의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75쪽에 보면 가장 중요 부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위생지도담당하고 위생관리담당이 공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공석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관리담당이 지금 직위해제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장께서 중요한 업무를 보는 담당이 공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3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부서에 담당이 공석이라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인사 부서에 신청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석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 있죠? 경로당 지원사업 있죠?

예?

경로당 지원사업,

예, 급식비 지원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 하루 일상생활을 보내는 경로당에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 됩니까?

경로당에 공용 계좌를 개설해서 시에서는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읍면동에서 재배정을 통해서 공용계좌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 사용은 카드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집행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게 되면 일거리가 늘어나고 관리 하는데 공직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한 경로당마다 1년에 60만원씩 지원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률적인 것 보다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예를 들자면 경로당에 50명이 생활하는 경로당하고 10여명이 생활하는 경로당하고는 분명히 급식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됩니다. 그 부분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경로당 규모만 가지고 결정하기 어렵고 어르신들 숫자만 가지고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회원 수는 40명 50명 되어도 운영하는 경로당 운영자에 따라서 어떤 경로당은 10명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회원이 20명 30명 다 나오는 경로당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선별적으로 하려면 일제 조사를 다 해서 정말 몇 명 있는지 조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오히려 문제가 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애로사항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꼭 여기에만 국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만큼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만큼이라도 선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건의 드리고 등록 기준으로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음에 언젠가는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 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복지위생과는 예산이 많으니까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 하시는 의원님이 많이 계시는데 제일 앞줄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의장님 눈에 제일 먼저 띈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러 가지 있어서 스티커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하신 부분은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박희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도 제가 잠깐 말씀 드리면 김천시노인복지관 첨부로 한 이런 부분들은 우선 급하다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 107쪽 향토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 개최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결정권자가 아니고 실무자에 불과 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이 사업이 외식업 조합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핀외식이라고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김천대학을 이용해서 사업을 집행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고 그랬는데 김천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인 내부 사정이 조금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천대학에서 도저히 올해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핀외식에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희주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확실하게 김천대학에서 못한다고 했습니까?

예.

책임질 수 있죠?

예.

김천대학에서 아까 밝힐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밝힐 수 없는 문제를 밝혀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자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김천대학 식품영양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김천대학에 어느 분을 만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윤모 교수님 배모 교수님 알고 계시죠?

예.

서로 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께서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두 분한테는,

공식적으로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따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분한테도 확인한 바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 김천에서 이루어지고 김천대표음식을 연구 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업체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고, 거기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데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은 김천대학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 지연이 거의 한 달 정도 지연 되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대동하신 공무원과 김천대학의 관계자들 만나신 것도 본의원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결정권자가 아니고 실무자에 불과 하다니까 강조 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 놨는데 선배의원들께서 하셨고 하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화 의원입니다. 아까 황병학 선배의원께서 103쪽 경로당 급식비 지원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시에 경로당 지원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로당에 등록하려면 마을 단위당 노인인구가 몇 명 있어야 등록 할 수 있습니까?

자연부락 10인 이상이고 일반 동은 20명 이상,

10인 이상 되어야 경로당을 지을 수 있죠?

예.

현재 김천시 산간 오지마을 찾아가면 10인 이상이 안 되어서 경로당 등록도 되지 않고,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데는 급식비 지원이나 연료비 지원 다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지역은 사랑방으로 운영 하면서 동민들이 연료비를 대서 하는데 급식비 지원도 안 되고 연료비 지원도 안 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마을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향후에는 고민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봐야 될 게 아니고 계속 그 분들은 김천까지 나와도 모든 혜택이 불리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차비를 주어도 더 주어서 김천에 와야 되고 무슨 행사 때는 다 동원합니다. 시에서 동원 할 거 다 시키면서 혜택은 전혀 안 주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근거나 아니면 관계 규정이나 아니면 등록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부터 정비가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염두에 두고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안을 강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정비 하는데 많이 힘을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여튼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거 같아서,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싸우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양해를 하시고 조금 부드럽게, 82쪽에 보면 단어가 조금 표현이 이상한 거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1,500만원 예산 잡았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의 날 그 다음에 다른 명목을, 장애인의 날을 기념 한다는 것은 조금 기념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장애인의 날이 4월 달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는 것은 사실 장애인의 날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이라도,

알겠습니다. 빨리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장애인의 날이 지정 되었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의 날에 행사하는 다른 단어를 붙이든지 해야 되지 장애인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불행하게 일생을 마치는 사람인데 이것을 기념하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제 식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기념을 빼고 다른 것으로 좀 아름답게 해서 그 분들의 기를 좀 돋아주고 해야 되지 그것을 기념하면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장애자라고 또 있죠? 그러면 그 분들 행사하면 교통사고 기념의 날입니까? 사고난 것 기념입니까?

장애인 기념이 아니고 장애인의 날을 정해 놓은 것을 기념해서,

날이든 장애인이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들을 기념 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고려 해 볼 필요, 다른 도시에서 다 기념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 관계없이 우리는 그 분들의 하루 축제를 아름답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념 하면 좋은 줄 알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로 예산은,

예산은 더 주어도 관계없습니다. 단어가 기념이라는 단어보다 다른 것을 연구 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 말씀, 지금 과장님, 국장님 계시고 방청석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올해 처음 들어왔는데 제가 본 김천시에 좀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 하니까 김천시의 예산이 얼마냐 6,500억 7천억 이제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 김천시는 보통 면 단위에 가면 7천억이라고 하고 시내 오면 6,500억 6,800억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가 이제 20년이 가까워지면 성숙해야 되고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김천시 1년 예산이 6,500억입니까?

예산 총액에 대해서 제가 추산으로 말씀 드렸고 저희 과 예산은 1,003억이라고,

일반 시민들이 물어 봤을 때 그런 부풀린 예산은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우리 김천시 예산은 정확하게 5,600억, 왜 그런가 아세요? 6,80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매년 1,200억씩 사업도 하지 놓고 계속 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사업 안 하는 돈을 왜 예산에다 넣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쓰라고 잡아놓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6,800억 7천억이라고 하니까 노인회고 어디고 전부 복지과에 와서 달라는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5,600억 밖에 없는데 이 사업도 해야 되고 저 사업도 해야 되고 자제를 해야 될 것은 자제를 하셔야 되지 복지과는 달라는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머리 많이 아프죠? 복지과 사업 할게 없습니다. 달라는 사람 다 주고 나서 모자라는데, 그래서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동료 의원들이 말씀 하셨지만 음식문화개선사업 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는 오늘이 업무보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상세하게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심의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한번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다문화가정 사무실이 대광동에 위치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대광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서 그 분들이 이용하기가 좀 곤란하다, 첫째 교통이 안 좋다, 왜? 베트남,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리도 잘 모르는데 대한교통에 버스타고 와서 교육받으러 거기까지 택시타고, 거기에 교육 받는데 택시타고 왕복 할 정도 가정 같으면 여기에 시집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재양성재단에서 조금 곤란한 점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어서 그것으로 끝을 냈는데 총무과 업무보고 때 여기 의장님 계시고 다 들었지만 분명히 인재양성재단을 양금동에 있는 농수산관리센터라고 합니까? 거기에 하겠다고 설명 했습니다. 그때 제가 똑 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다시 고려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인재양성재단을 하는데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총무과장, 국장님 계신데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는 올리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지과에서 접근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 왜? 인재양성재단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은 쉽게 따지면 방과 후 학원 형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시내버스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을 교육 시킨다면서 창문을 못 연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냄새 못 맡습니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면단위에 애를 낳을 사람이 다문화가정 외국에서 오지 않으면 면단위에는 애 낳을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로 가는 이 시점이라면 이제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통이 좋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지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또한 복지의 기본이 아닌 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총무과에서 보류 한다고 했으니까 접근해 보십시오.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들이 많이 말씀 하셨는데 화장장 추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공화국. 위원회를 만들면 그 위원들이 한 번씩 만나면 교통비 주어야 되지 식사해야 되지 이런 돈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빠져 나가려고 만든 게 위원회입니다. 왜?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면 되니까, 이제는 공무원이든 시의원이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한 일에, 그래야 공직을 마치고 사회로 가셨을 때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개인으로 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장장을 이전 하는데 김천시에서 몇 수십 년간 해결 못하는 것들은, 여기 지금 앉아있는 17명 시의원들은 다 그 지역의 대표들입니다. 민원이 발생 되어도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가서 해결해야 될 우리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하고 이런데서 상의를 해서 충분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더 좋은 예산을 여기에서 확보해서 상의 하면 되는데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우리 김천시 살림살이도 모르는 그 분들이 몇 수백억씩 주자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김천시 산하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오육십 개 되죠? 전부 차비 주고 밥값 주고 다 하는데 전문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수도사업소 위원회가 있는데 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뭐 대학교수인가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슈퍼마켓 사장, 라이온스 회장, 여성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 드렸죠? 장애인복지관에 그 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장애인을 위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 보다는 형식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무슨 타이틀이 있는 사람들을 다 넣어 놓으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 했다고 떠넘깁니다. 어느 누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는 우리 김천시도 자기 과에서 있었던 게 잘못 되면 다른 과로 가더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4천명 되는 시민을 데리고 6,800억이라는 돈을 하면 이제는 책임 정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게 어려운 게 뭔가 하면 큰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로 그냥 다 해 버립니다. 해 줄게 해 줄게 해 줄게, 줄게 줄게 줄게 해 놓고 실지로는 돈은 없는데 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큰 정치하는 사람은 말로 준다고 했는데 의회 와서 우리가 해 보면 살림살이가 참 빠듯한데 어느 하나 손을 대면 난리 납니다. 노인회 삭감 하면 노인회 들고 난리 나죠. 이래 가지고는 이 사회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나영민 의원님이 다시 한번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은 결정권자가 아니다, 이제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 공직생활 30년 이상 해서 과장, 국장님 운 좋아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데서는 과감하게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집행 하셔야 되죠. 그런데 위원회 하나 만드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최종적인 것은 전부 시장님 결재입니다. 이게 지방자치입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언젠가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한테도 질의 할 겁니다. 이제 과장, 국장님한테 결정권을 맡겨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상의를 하겠지만 기 예산을 통과한 각 과의 돈들은 책임지고 결정해서 집행 하도록 해야지 김천시가 더 진취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겠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매달려 있으면 할 의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천시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어디 가서 과장 하고 국장 하죠.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저는 시의원 되기 전에 김천시 과장, 국장님 같으면 대단 하신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돈 일이 억은 국장님 정도 같으면 팍팍 해결할 줄 알았는데 천만 원짜리도 해결이 안 됩니다. 김천시가. 그러니까 의욕이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내가 결정권자다 하고 시원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의 한 사람이고 전결규정이나 각종 규정에 따라서 제가 결정할 일은 제가 결정하고 전결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의원님,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경로당 급식비 지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각 마을별로 경로당이 하나만 있죠?

하나가 있는 곳이 있고 두 개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보면 대부분 거기에서 조리 해 드시는데 보태 쓰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대부분 할머니들이 조리해서 드시거든요. 할아버지들은 찬밥 신세입니다. 지금도 할머니들은 모여서 잘 해 드시는 데 할아버지들은 지금도 찬밥인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더 할머니들이 더 열심히 해 드실 거란 말입니다.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들하고 사이좋게 놀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뭐냐 하면 식대를 주고 나면 또 밥 할 사람 달라고 안 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안 해 본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고 현재로서는 일단 지원 되는 급식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어쨌든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이게 한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계속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2018년까지,

2018년까지 해 놓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2018년이 들어가 있는 거고 한번 시행 되면 계속 시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3억씩, 늘이면 늘여주어야 되지 줄이거나 끊는 것은 힘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특히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는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해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 경로당에 가야 될 나이가 되는데 외롭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대한 업무로 중요한 시책 추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남았습니까?

의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 했다,

하고 합시다.

두 사람 있는데 뭘 해요?

화장장 옆에 공설묘지에 분묘가 5,200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연분묘가 3천기 정도 있는데 앞으로 공설묘지가 이전이 되면 후손들이 나타나서 언젠가는 선대 조상이라고 찾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복지위생과에서는 DNA검사를 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DNA검사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는 종종 보면 공설 묘지 이전 하는 데는 DNA검사를 해서 관리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검토 해 보시고,

공설묘지 이전은 복지과에서 이전 할 문제는 아니고 공설묘지 있는 게 만약에 삼애원 개발이 된다면 개발 부서에서 공고를 통해서 무연고와 유연고를 구분하게 되고 유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유연고자가 개장하게 되고 무연고에 대해서는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봉안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 그렇게,

삼애원이 개발 된다고 가정하면 시행사에서는 발주 업체에서는 그것은 무연분묘에 대해서 복지위생과에서 전담을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이 사업 이전 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하겠지만 분묘 및 매장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는 복지위생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죠?

그것은 관계법에 보면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개장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과에서 개장 허가를 하게 될 것이고 사업 시행부서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공고하고 그 절차를 다 거친 후에 개장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묘지관리부서에서는 허가만 해 주는,

묘지를 허가 해 주는데 그 묘지를 DNA검사라든지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것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에,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A검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년에 많이는 못하고 10기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여사망자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가매장을 했다가 바로 DNA검사 해서 화장해서 봉안당에 납골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틀림없이 그런 후손들이 나타나서 민원을 제기하면 소송도 갈 문제가 있으니까 대처를 해 주시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현재 복지위생과에서 담당하는 단체가 35개 단체가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라면 장애인들이 보면 제가 알기로 5개 단체가 있죠? 지체, 교통, 시각, 청각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8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각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장애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시에서 지도해 주는데 그런 단체들이 복지관에 가서 함께 사무실 운영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어렵겠지만 검토 해 보시고, 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복지위생과가 95년도에 위생지도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8년 9년 되었는데 그때는 복지위생과가 가정복지과와 통합해도 업무나 노인 인구가 적기 때문에 통합 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시 인구의 20% 되는 2만6천명 노인 인구가 있고 장애인이 우리 시 전체의 한 8% 정도 만 명 정도 이상 되고 문화생활이 향상됨에 따라서 식생활도 음식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 합니다. 앞으로 이 방대한 업무는 조직의 개편이 되어야만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된다고 봅니다. 현재 복지위생과에 직원 30명에 7개계가 있다면 이것은 위생과, 복지과로 개편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이나 검토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도 검토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짧게 해 주세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진기상의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복지위생과가 오늘 하는 일들을 보니까 업무량도 굉장하고 예산도 굉장하고 분리 되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고요. 담당 공무원 숫자도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생각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예산도 많고 하는 일들을 보니까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여지고 아동이나 노인이나 여러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업무들이 계획 되어있는데 충분히 홍보되고 안내가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뿐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제 주변 사람들도 김천시 복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이 복지는 특수한 사람들이 일부 소외되거나 약소 계층만이 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듣다 보니까 우리 모든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런 업무들이 추진되고 계획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사람들이 공감되어 질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렇게 함으로서 사람들의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되어져야 혜택을 받는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공감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런 좋은 사업들이 제대로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을 모든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되어지고 안내도 많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마지막에 보니까 스포츠 대회를 하면서 굉장히 김천시가 많은 대회가 유치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음식점이나 숙박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설문 조사하는데 제가 여기 몇 달 있어 보니까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하고 계획하지만 그 뒤가 흐지부지한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런 설문 조사 되고 나면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설문조사한 사람들이 다음번에 다시 찾았을 때 개선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피부로 느껴져야 설문 조사에 대한 합당 한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욕먹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계획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홍보와 안내, 후속 조치까지 지도 관리까지, 정말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으신데 끝까지 잘 해내서 김천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나영민입니다. 업무 청취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초선이라도 잘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시간에 이렇게 촉박하게 하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론 관계 공무원이나 다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 하고 답변하고 그래야 시 발전에도 상생 하면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한 명 남았는데 두 명 남았는데 빨리 하고 지나갑시다 이것은 좀 의원들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궁금한 점은 충분히 질의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부담을 안 가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하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거의 다 끝이 나고 해서 이왕 하는 것 마무리 하고 식사를 하면 안 좋겠나 해서 그렇게 시간을 지연 했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합시다.

14시3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사업,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21쪽입니다. 먼저 김천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사고로 환경오염물질 유출시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오염과 환경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환경사업소 옆입니다. 대광동 858-35번지인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비 263억8,800만원 투입하여 직접 공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고 저류량은 2만3천입방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완충저류시설과 관리동,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3년 8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2쪽입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하천인 백운천의 수질개선으로 생태하천을 보전하고 수해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대항면 직지상가에서 봉산면 직지사천 합류부로서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3.5키로이며 내용은 하천구조물 개량과 호안정비, 수생식물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5억인데 도에서 하천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123쪽 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백수문학관 뒤편입니다. 이 사업도 2016년까지 계속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13만4,117평방미터 되겠고 사업내용은 선인장 온실을 설치하고 광장, 쉼터, 산림욕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소면 신촌리에서 남면 초곡리 율곡천하고 김천 삼락동 다삼교에서 봉산 덕천리 직지천 구간에 2개 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6년도 계속사업인데 율곡천 2.5키로는 금년 5월에 준공되었고 직지사천 3.9키로가 남았습니다. 이 구간은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6년에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노후슬레이트를 150동 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30동, 환경부 주관이 100동인데 현재 저희 관내 슬레이트 가옥이 1만2,600가구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한 것은 422가구밖에 처리 안 되었습니다. 예산 관계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2월에 접수 받아서 3월부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억3천만 원입니다. 한 동 처리하는데 300만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기후변화대비 저탄소녹색성장 시책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객관적으로 전력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가정세대로 10월 현재 3,700가구 가입 완료되었는데 가정에서 전기절감 실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은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산해서 5% 이상 되면 재래시장상품권 5천원 주고 10% 이상은 만 원권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27쪽입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농작물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획대상은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등이 되겠습니다. 엽사는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엽사 50명 있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15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가 요청하면 시에서는 실탄만 사 줍니다. 멧돼지를 포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주부나 여성단체 회원들을 6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환경사업소 내 교육장을 활용한다든가 재활용선별장,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시설을 견학해서 재활용이나 자원의 절약 중요성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필요성 등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천만 원인데 매년 100명씩 해서 6회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입니다. 내년에도 8개소 정도 설치 할 예정입니다. 현재 36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할 때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 지역을 확정하든지 안 그러면 고질적인 상습 투기지역 하고 민원발생과다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하천수 등에 대한 현지 확인, 지도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 월 1회 오염분석도를 분석하고 수질오염도는 직지천, 감천, 약수터 3개소에 분기 1회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사업장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분기 1회 하고 지정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도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를 수시점검하고 환경오염 홍보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녹색생활 실천 전문가 양성 교육입니다. 생활 속에 탄소 줄이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정보들을 초등학생, 시민 등 그린리더에게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녹색생활실천 확산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성인, 이통장, 부녀자 등 1,20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체험교실과 그린리더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500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35쪽입니다. 대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정주여건이 열악한 대광동 대홍아파트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 및 휴식 공간과 편익시설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홍아파트 옆에는 환경사업소도 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혐오시설이 거기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맞은편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토지매입을 해서 4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136쪽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 추풍령휴게소에 고속도로하고 철도, 지방도가 한꺼번에 지나갑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백두대간 생태축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국립생태원에서 사업비 100억을 들여서 생태통로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 5월에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 하고 2016년에 착공해서 17년에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 진단입니다. 공공환경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시민의 건강상 위해 예방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악취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악취방지법 제16조2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단대상은 분뇨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진단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며 사업비는 6천만 원 소요 됩니다. 다음 마지막 138쪽입니다.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생활환경 민원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음이나 진동, 악취, 비산먼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동반을 편성해서 생활환경민원이 접수되면 3일내에 신속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만 환경관리과장님이 안 계신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냥 공석으로,

저도 중간에 들은 이야긴데 중간에 하니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했고, 129쪽에 쓰레기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설치하는데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사항이죠?

그렇죠. 신청을 아직 받지 않고 내년도 사업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4,800만원 예산을 확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의회에 오기 전부터 CCTV에 관한 이야기를 동주민센터에 건의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내년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도 본 의원이 소속 되어 있는 지역구에 대곡동, 평화남산동, 양금동에도 쓰레기불법 투기를 감시하는 CCTV가 있고 방범용 CCTV가 있고 종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불법투기는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만 해도 한 서너 군데 있거든요.

설치할 데가 말입니까?

설치를 요구한 건데,

예.

그래서 우리 지역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 본 의원과 같이 요구하고 부탁드린 의원님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비쳐지는데 이 4,800만원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사실 주민들 요구사항 들어오는 것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4,800만원 가지고는, 그래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매년 7대 8대 10대씩 하는데 보고 조금 더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정말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는 것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대수를 할 수는 없지만 한 대라도 더 많이 설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하는 뜻에서 당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범CCTV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불법 감시용 CCTV라도 조금 늘려서 설치 해 주면 주택가 쪽에는 방범 CCTV 대용으로 할 수 있는데 아직 예산 결정 된 것은 없잖아요.

예.

좀 더 신경 써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 계신데 국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공원민박이라고 한 분이 보상을 안 찾아갔는데 며칠 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되어서 금년 12월 22일까지 조정기간입니다. 그때까지 안하면 저희들이 공탁해서 소유권이전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보상 문제가 매듭 안 돼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늘어졌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포도 농사짓고 집이 몇 채 되죠?

그 분 한,

한 집이라도 이것을 수용 의결 된다고 12월 22일까지 안 찾아가면 강제로 철거합니까? 사는 사람 다 덜어내고 합니까?

덜어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 이야기는 2009년부터 한다고 해서 보상 들어간 게 이삼년 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삼년 끄는 동안에 그 사람이 장사도 못했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전에 만큼 생태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땅 부지 금액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장사가 덜 되었다는 이야긴데 이것을 강제로 사는 사람 덜어내기 보다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12월 22일까지니까 그때까지 보상 찾아가고 다른데 대토 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옆에서 들은 이야긴데 한 삼년 전에 처음에 이야기 할 때 그 사람들이 이 가격을 받아서 다른데 샀으면 되는데 그때 안 받고 3년을 끌다 보니까 3년 전에 이 삼천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것 보상 받아서 다른 데 천 평이나 2천 평 살 수 있는데 3년 지난 이후에는 택도 없이 못산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보상금을 안 찾아가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잘 해서,

수차 저희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만 피해가 더 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이 수용 할 때까지 안 찾아가면 본인들 득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소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제 철거 보다는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사정을 듣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강제로 철거하고 그러면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 분이 당초사업계획 할 때도 참석 했고 다 참석한 분입니다. 절차는 다 갖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125쪽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6억3천만 원 예산 되어있는데 가구가 1만2,600가구가 있다고요?

현재 남은 게 정확하게 1만2,633가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50동씩 해서 10년 가까이 걸리겠네요.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국비라도 이것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국비 아니더라도 시비라도 해서 빨리 해소를 시켜 주어야 되지 계산적으로 봤을 때 1만2,600가구 밀려있는데 1년에 150동씩 하면 언제까지 다 하려고 합니까?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쓰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빈집이나 본인이 원하는 가구는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청 받아서 처리 다 못하죠?

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신청이 폭주하는 건 아니고, 일단 예산으로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도 신청해서 엄청 오래 걸려서 철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제때제때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발암 물질이 있고 해서 야적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제때제때 처리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신청 받는 대로 다 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국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다 지원을 못해 주고 국비 오는 비율대로 세우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있죠?

예.

김천시에 2개 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가을철 되면 엄청 신청 많이 들어오죠?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 팀은 지례 5개면에 있고,

요구 하는데 보냅니다.

아니지 요구하는데도 안 오고요. 2개 팀 운영 하는데 한 팀은 지례 5개면에 있고 한 팀은 야지 쪽에 있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해도 안 오던데요.

신청하면,

올해도 의회 와서 민원이 들어와서 신청했는데도 와 보지도 않는다 그러시던데요.

이게 제때 가야 되기 때문에 신청 받았을 때 바로 가야 멧돼지를 잡지 안 그러면 도망가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국장님은 2개 팀 운영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칠팔월 달에,

요구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2개 단체에서 하는데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늘릴 수 없어요?

예.

왜요?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총기를 경찰서에 반납 안 하고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죠?

예.

그 인원을 확대할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관계는 다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더 확대 하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다. 돈 1년에 예산 600만원인데 한 팀에 한 300만원씩 들어가네요.

이것은 실탄만 해 줍니다.

예?

실탄만 사 줍니다.

예, 어쨌든 확보해 주십시오. 건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십니다. 좀 전에 최원호부의장님 이야기 하신 부분에 설명은 충분하게 되었는 것 해답이 될는지 해결책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시에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하면 좋은데 국비 사업이라서 시에서 예산을 잡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접수 받으면 어떻게 접수를 받는가 하면 자기가 살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다시 지붕을 씌우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해서 철거해 주고 지붕을 씌우는 것은 개인이 돈을 들여서 씌워야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들 혼자 계시는 집들이 많은데 지붕을 자기 돈으로 씌울 형편이 안 돼서 철거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다 현재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사는 집에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슬레이트 조금 천천히 걷어도 된다고 봅니다. 빈집들 있죠? 그리고 옛날에 불법으로 해서 빈 창고나 소 먹이는 창고 같은 것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이 사는 집은 결국 비가 새고 하면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빈집 뚝뚝 떨어져 있는데는 지금 집이 반씩 무너져 있어도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붕을 씌우는 사람을 우선으로 받지 마시고 빈집 30동 해 놨는데 빈집이든 창고든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 우리 지역에 환경조성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신청을 받을 때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일단 빈집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시골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데가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슬레이트 신청을 받는데 굳이 150가정 이상을 더 늘릴 수 없다면 우선순위를 빈집 정리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본의원이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에 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 단위에 살아 보니까, 그리고 또 수확기 야생동물 부의장께서 질의 했는데 이렇습니다. 정말 김천시에서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을 위해서 농산물 피해 보는 것을 피해를 줄이자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 김천시에서 두 군데 정해 놓고 사람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죠?

현재 야생생물협회 회원 50명이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15명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 생업을 다 하면서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산에서 이야기 하면 여기에서 증산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인데 자기 기름 써 가면서 실탄 값만 받고 갑니까?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지례 5개면이면 지례 5개면, 아포 쪽이면 아포 쪽 이런데 보면 실제로 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멧돼지든 고라니든 이런 것을 잡으면 한 마리당 그 분들한테 수당이라고 할까 지불 해 주는 겁니다. 인근 상주라든지 안동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도 빠르고 이동시간도 빠릅니다. 그런데 증산, 대덕, 봉산 저 위에서 시내에 전화해서, 지금 농민들은 바로 어디에 전화 할지도 모릅니다. 파출소에 전화하면 파출소에서는 김천시청에 전화해서 김천시청에서도 다시 거기 전화해서 조금 있으면 곧 출발한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멧돼지가 총 들고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는 멧돼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없더라,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기름만 사용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예산을 하더라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다, 지금은 멧돼지가 많고 해서 멧돼지를 잡아도 포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쓸개가 100만원 받고 70만원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멧돼지가 워낙 많아서 팔 곳도 없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쓸개만 빼가고 멧돼지 자체를 안 싣고 옵니다. 산에다 그대로 내버려두고 옵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쉽게 이야기 하면 다른 단체들 이런 데 사회보조단체라든지 몇 군데만 100만원 200만 원짜리 줄여도 그 분들한테 실컷 지불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아주 야속하게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해 놓고, 엉뚱하게 다른데 돈 펑펑 주는데는 예산이 남아서 주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역 단위로 해서 그 지역에 총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 분들이 면허를 다 가지고 있고 허가를 다 받은 총에 한해서 긴급하게 멧돼지나 이런 것을 잡으면 한 마리당 고라니는 얼마 멧돼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하면 이 분들이 놀다가도 신고 들어오면 갈 겁니다. 왜? 자기가 갔다 오는 수당이 벌이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기획을 다시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로, 제가 실지로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포획 대상에 대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그 관계를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그러면 그 분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염려 되어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대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해서 토지 매입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일들 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나오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매입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이 공감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분이 너무 많은데,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서두에 나영민 의원께서 간단하게 말씀 계셨습니다만 현재 환경과장이 공석 된 이유가 명예 퇴임을 해서 공석이 된 거죠?

예.

명예퇴임의 절차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본인이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 주야 됩니까?

지금은 다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물론 이 부분이 최종적인 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 할 수도 있습니다.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 아쉬운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면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담당 6급 이상 5급 정도에서 명예퇴임을 한다고 봤을 때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이상은 공직에 근무했던 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에 근무해서 생활 해 오셨던 분입니다. 시민의 혜택 국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물론 노력한 대가만큼 충분히 안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직자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잘 해 오셨으리라고 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부득이한 경우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30년 이상 공직에 근무 하고 그만 두어야 될 부분이면 이민 가거나 당장에 죽을 일이 없는 이상은 최소한의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는 갖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현재 환경관리과장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깁니다. 간혹 보면 정말 일 열심히 가르쳐 놓으니까 명예퇴직 내지는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고 이삼십년 동안 시민의 녹으로 내가 생활해 왔다면 버틸 수 있는 시간까지는 최소한 행정의 공백은 메꾸어 주고 그만 두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과장이 그만 두게 되면 새로운 사무관 인사를 해야 되니까 공백 기간이 최대 6개월 정도 최소한 이삼개월 정도는 걸릴 수 안 있습니까? 환경과장이 몇 월 달에 퇴임 했습니까?

8월 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더 근무하든지 2개월 더 당기든지 이랬으면 이런 공백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경우와 천여 명 공무원이 최소한의 사명감 내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다음 기회가 되면 책임 부서장께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규정이 없더라도 도덕적인 측면에서라도 이와 같은 공백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기간을 잘 편성해서 파악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에게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읍면단위별로도 쓰레기 매립 한 곳이 많았잖아요. 쓰레기 매립이 완료 되고 난 뒤에 쓰레기 매립이 다 끝났습니다. 양이 다 차서, 그리고 난 뒤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혹 담당 중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자료 제출 하세요. 거기에서 답변 하지 말고 자료를 주세요.

국장님 갖다 주세요.

매립을 한 후에 법적으로 된 것은 지정된 것은 아닌데 20년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20년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가스가 방출되지 않거나 하면 그 이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 다른 용도라고 함은 필요에 따라서 개인에게 불하도 가능하냐 안하냐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다른 용도로 포함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차 민원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그 매립장이 처음에 계획했던 면적보다 본의 아니게 자꾸 조금씩 늘어나서 나중에 보니까 십 수 년이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침범을 수백평 당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시에서 사용료를 주든지 매입하든지 하라고 여러 차례 건의 했고 그런데 시에서는 그냥 쉽게 지주가 돈 달라고 해서 줄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가격도 제대로 맞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십 수 년 동안 진행 되어 온 것으로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분석하고 파악 하셔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각별히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병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가 예전에 비해서 신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환경에 관한 이미지가 달라진 것 같아요. 사업을 보니까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신규사업에 보면 백두대간 사업도 있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까지 여러 가지 테마가 자꾸 자꾸 변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121쪽입니다. 김천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이 진도가 38% 되어있다는데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도 그저께 가 봤는데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장 방문도 하고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주변 환경에 피해가 안 가도록 공사 진행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사하기 전에는 대홍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 했습니다. 공사하고 난 후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천만다행입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했기 때문에 환경담당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다시 민원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사업을 시행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주위에서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해서 애를 먹었는데 앞에 한 분이 팔 의사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추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쪽이 대광동 지역이 공업단지 지역이고 주변에 특히 대홍맨션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대홍맨션하고 가까운 곳에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로 봐서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요청하고 있는 공단 안에 요청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일시에 다 해소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하튼 민원이 더 이상 제기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안에도 주차장 관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부서에서 할 일인지 건의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장께서 관련 간부회의 때 이야기 나오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복원사업은 새마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풍령박물관 관광단지하고 연계 되는 사업입니까?

위치는 같은데 약간은 관계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립생태원에서 동물들이 백두대간이 단절됨으로 해서 이동이 안 된다고 해서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지역 아닙니까?

같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은 지역이라면 수시로 업무 부서 간에 잘 협조해서 완벽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광동 안쪽에 보면 대보하고 독정마을이 있습니다. 이쪽에 작년까지만 해도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잘 해소되고 있습니까?

무슨 민원 말씀입니까?

독정마을에.

아 예,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

마을에서 다 수긍하고 있는,

수긍도 하고 그리고 회사 측에서 많은 시설을 보완해서 주민 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갔습니다.

하여튼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쪽에 공단 안에 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주민대표들하고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쪽도 마을에서 원한다면 공업단지로 지정해서 공업단지화 시키고 좋은 곳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있든지 아니면 옮길 때 옮긴다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 편의생활에 지장 없도록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 조직에 보면 안전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사업소, 보건소, 기술센터 다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고 과장님이 그렇죠? 건설교통국은 과장님이 건설이나 토목이 과장이고 보건소는 보건직이 과장을 할 것이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직이,

농업직하고 지도직입니다.

그러면 각 과마다 직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에 환경직은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는 1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직에는 환경직 과장이 왜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못되는 것 같고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직 과장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국장님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국장님이니까 시장님한테 꼭 전해 주세요. 환경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환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천시에 3년 건물 안 지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쓰레기 3일 안 치우면 김천시 대란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보직을 받아서 부서 이동을 함에 있어서 환경관리과라는 곳이 한직이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일을 함에 있어서 목표가 있어야만 정열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직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계장으로 이 분위기로 가면 계장으로 퇴직해야 됩니다. 환경직, 한직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관리과를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 해 주십사 말씀 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하천수질 순찰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환경오염 사전 예방활동 강화에, 베네치아골프장 안에 물이 참 많습니다.

예, 호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순환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에 혹시 골프 치는 분 안 계시죠? 제가 보기에는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1년 2년 고인 상태로 있으면 물이 깨끗할지 궁금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골프장 안 가 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상수원보호지역입니다. 그 많은 물이 2년 3년씩 묵었던 물이 방류되는 순간 김천 시민이 먹는 물은 썩은 물이 됩니다. 거기가 방류 안 되고 처리 되도록 철저하게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 볼거에요. 그 물이 교체가 되어서 물이 바뀌었다, 그 물이 어디로 방류 되었는지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분명히 제가 짚을 겁니다. 그 점 명심 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대광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왜 환경과에서 합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광동 대홍아파트 주위에 환경시설이 거의 집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할 때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해도 교통과나 투자유치과나 다른데서 해야지 환경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주차장하고 공원 하고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해도 환경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물론 어느 주차장이라도 다 필요합니다. 읍면 외에는 주차장 없으면 장사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주거지역 가면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주차장을 관리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합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해야 되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이 많아서,

인센티브로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과나 투자유치과에 주어야 되는데 하여튼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제가 설명 못 드리겠는데 지난 번 중앙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주관해서 학부형과 학생들하고 등반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산에 왕복 빨리 걷는 사람은 한 시간, 천천히 올라가는데 한 시간 빨리 걷는 사람은 왕복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코스인데 아주 코스가 좋고 개발이라면 그렇지만 안내판 몇 개 아니면 쉼터 의자 몇 개만 놓으면 아주 훌륭한 등산코스가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크게 물어 볼 것은 없고 153쪽에 수도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산 자연휴양림에 가보시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로 봐서는 앞으로 명소가 되리라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지금 1동 2동 밑에 커브 돌아서 위층에 있는데 가면 주차공간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중간쯤이라도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자연휴양림에 가시는 분들은 거의 자기가 먹을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차에 싣고 오기 때문에 밑에서 내려서 들고 가기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불평이 주차, 한 대 가면 내려와야 한 대 올라가고 하니까 짐은 실어 놨지 참고적으로 가셔서 기 예산을 들여서 다른 계획을 하신다면 기존 있는 데서 평탄한데 있으면 평탄작업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중간 중간 주차시설을 단 두 대 세 대라도 할 수 있으면 해 놓는 게 타 지역 고객들도 마찬가지이고 자연휴양림을 찾는 사람한테 편의를 좀 더 제공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참고로 한번 검토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63쪽 혁신도시 진입도로 정비 관계 이야긴데 이것은 제가 과장님과 산림과 직원들이 행정한다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 분리대 소나무 57본 조형소나무로 교체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박광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에만 질문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박광수 의원께서 지적 하신 내용인데 어쨌든 혁신도시 진입로에 중앙분리대에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조형 소나무로 바꾼다고, 제가 어쨌든 처음 의회 오고 나서 업무보고 받을 때 그게 가장 먼저 제가 항상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괜찮게 나무가 잘 서 있는데 바꾼다고 해서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확인 하니까 시장님 초도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해서 바꾸어주겠다 해서 바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전체 주민들이 원했는지 아니면 일부 주민이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원하면 ‘이 사업을 바꾸어가자면 예산도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래도 바꿔야 되겠습니까?’라고 다시 한 번 질문해서 아까운 세금들이 낭비되는 요소를 막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똑같은 모형이 다른 소나무는, 중앙분리대에 심는 것이 소나무는 소나무잖아요. 제가 봐서는 기존 있던 것도 키가 좀 커서 그렇지 그것도 다듬어 놓으면 예쁜 소나무가 될 것 같은데 바꾼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소나무 있던 것은 다 굴취해 갔습니다. 아직 새 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 있고 방금 이야기 했듯이 가로수도 느티나무가 아직은 어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산림과 2014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이 엄청 많네요. 5년 전에 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대장 비치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마다 사실은 민원대장을 비치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잊지 않고 해 주기를 바라는데 의회에서 늘 건의하고 해도 잘 시행 되지 않는데 산림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쪽에 세 가지 정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쪽에 정부차원에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경상북도의 사업인데 이것을 열악한 재정으로 김천시가 다 부담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72쪽입니다. MTB파크 관리 1억2천이 관리비용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의 능력 개발과 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첫째 기능·취미교육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월 과정으로 연 3기를 운영하는데 개설 과목은 기능 12개, 취미 16개, 야간 2개, 30과목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김천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성 있는 여성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년 100명 정도 모집해서 14주 운영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복지, 건강, 경제, 체험학습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기 힘든 농촌 지역민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 읍면에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10개 읍면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1회 2시간 해서 주 1, 2회 교육하는 사업으로 요가라든지 스포츠댄스, 풍물놀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198쪽입니다. 명품 시민 강좌 운영입니다. 이것은 자기 소질 계발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인데 은퇴 준비자나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운영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150명 정도 선발해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인문교양, 기초문해교육을 하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1일 체험학습 카페 운영입니다. 이것은 수강생들에게 적성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발견 및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관내 거주자 90명 정도 모집해서 선물 포장이나 리본아트 이런 강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00쪽입니다. 이것은 배달강좌 지원입니다.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사업입니다. 김천시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 신청자가 신청 할 경우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서 거기에서 강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김천시내 공공시설이나 직장, 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201쪽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입니다. 대상은 성인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와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목적인 동아리에 강사료나 재료비, 인쇄비 등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5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무직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회 정도 운영하는데 각 회별로 10명 정도 운영해서 성격검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한다거나 이력서 작성방법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로 7,500만원 소요 됩니다. 203쪽입니다. 여성 인턴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후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에 등록된 여성 40명 하고 결혼 이주여성 6명 등 46명 정도 5인 이상 기업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5개월간 매월 50만원 씩 지원 해 주고 1개월은 본인에게 50만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1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취업 희망여성 사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문교사를 양성해서 방과 후 아동 방문교실을 운영 한다거나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사업에 취업한다거나 기업체 및 시정 주요현장 탐방을 2회 정도 실시하고 구인여성이나 적성검사, 취업 알선 등의 사업 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시간당 2만 원 정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5쪽입니다. 여성친화기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여성친화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여성들의 고용 촉진을 증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친화 기업과 간담회를 10회 정도 하고 환경개선자금도 2개소에 500만원 지원 할 계획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재가복지사업 추진 및 연계 체계 구축입니다.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밑반찬 지원과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대상 가구 50세대 선정해서 주1회 밑반찬을 제공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라든지 세탁, 말벗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207쪽입니다. 저소득가정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 공동체 해체에 따른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아동 40세대 선정해서 주 1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8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사 보수입니다. 청사 노후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시설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이 96년도에 신축되었는데 화장실이 많이 노후되어서 화장실 보수 하고 여성회관은 계단 위에 지붕을 개수하고 지주간판을 수선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올바른 생활 육성을 위한 예절교육입니다. 전통문화와 예절교육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 300명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21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광역네트워크 구성입니다. 김천, 구미, 상주, 칠곡 등 시군자원봉사센터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재난재해 시 신속한 지원으로 시군 지원과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상호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경에 MOU를 체결해서 5월경에 교육을 실시해서 7월부터는 상호 교류되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방과 후 방문교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이 선호하는 육아라든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과목은 독서논술이라든지 마술, 로봇교육, 가배지도자 등 양성하는 사업이 되는데 120명 정도 모집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일반 가정이나 학교 등에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1억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총괄 보고를 청취 후 실과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채희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 하시면서 특히 건설교통국의 주요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단·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선진국의 불안한 대외요인들과 중국, 유럽의 경기둔화, 특히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치사율이 90%로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 전염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내수불안 장기화, 수출부진, 부동산 거품 붕괴,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저성장추세는 계속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되며, 정부의 내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보다 18조3천억 가량 증가한 376조원으로 편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창출, 국민안전, 서민생활안정 지원에 최대 역점을 두면서 경제 활력 회복,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구현 등 민생과 복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역점사업인 혁신도시 건설의 조기 활성화에 이어 김천2일반산업단지 조성,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대형 사업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도로,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상하수도, 농업기반시설, 재난예방 등 서민생활의 소득 향상 등 여러 분야에 추진하기 위한 편의증대와 소득향상 등 여러 분야에 주요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이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부서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시군 법정도로 확포장사업, 도로시설 개선 및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지역개발사업, 농업기반시설확충 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생태하천 조성, 부항댐주변정비사업 등 2015년에 총 825억 정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 및 도로·교량시설물 유지 관리에 122억 원, 가로·방범등 관리에 17억 원, 농업용수 확보 및 배수개선사업과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 302억 원, 지역개발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에 170억 원, 생태하천조성 등 하천정비사업에 240억 원, 공유재산관리에 1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옥률~대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신음 금류아파트에서 부거리간 도로개설, 신음동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간 도로확장공사, 아포 국사리 일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도시계획의 재정비, 원도심재생 활성화 사업, 도시경관개선사업, 주거및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에 156억 정도 투입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교통신호 연동화, 교통신호제어기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현대화사업 등 교통편의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해 정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등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상수도는 103억 원 정도 예산으로 황금정수장 시설물 정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마을상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노후상수도 급개수관 개량 및 정비, 수돗물 순환시설 설치, 농어촌생활용수의 지속 개발 등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367억 원으로 조마 구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 양천동 양오마을 하수관거정비, 지좌동 마잠배수설비, 다수동 하수 관로 정비,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등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 정비 및 개량을 통한 유지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혁신도시건설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지원단의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718억 원의 예산으로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 시키고 이전 공공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혁신도시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 하면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건립, 성장거점연계 지역 산업 육성, 혁신도시 준공기념 열린음악회 개최 등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편리한 정주여건조성, 기반시설의 인수인계팀 운영, 종합안내판 설치, 이야기가 있는 혁신도시 백서 발간,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 한국전력기술원 교육원 건립 유치,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민의 소통, 나눔서비스 신청 등 명품 혁신도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시가 거듭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43만평 규모의 김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기반사업의 중단 없는 건설로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우리 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김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은 깨끗한 물의 안전한 생산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물인 정·배수지 보수, 상수도시설 감시용 장비 교체, 황금정수장 전기실 변압기 교체, 수질오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수도사업소 정문 경비실 신축 등으로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황금정수장 정수처리 현황,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 검사단 운영 등 수돗물정수처리과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우리시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전함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의 전 직원은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시가 목표하는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건설’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 과 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안 되는 공무원들은 가서 일 해도 좋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과의 주요업무 추진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과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 사업 및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총 도로·철도사업을 비롯해서 건설행정, 농촌개발, 지역개발, 하천정비, 공유재산관리 등 852억3,500만원 계획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철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도로·철도사업은 122억6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2015년 건설사업 합동설계반 편성 운영입니다. 내년도에 설계 할 물량이 약 800건에 1,200건이 예상 됩니다. 그중에서 200건 정도는 용역을 주고 나머지 600건은 75% 되겠습니다. 자체 설계해서 용역비 8억 정도 예산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으로 먼저 국도 3호선 건설사업입니다. 구성면 하강리에서 거창 경계 웅양면까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40.8키로이고 김천시에 구성 하강에서 경계까지 30.4키로 됩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611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408억 원 투입해서 김천 구성, 구성에서 교리간 두 구간은 준공하고 나머지는 용역과 일부 구간은 착수토록 현재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24쪽입니다. 국도 59호선 김천~선산 가는 거리입니다. 신음동 공단 삼거리에서 구미시 선산읍까지 16.5키로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동김천IC가 생기고 혁신도시가 위치하다보니까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1구간은 삼거리에서 동김천 IC에 이르는 구간 3.8키로하고 2구간은 4차선은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설계를 해 주십사 하고 19억 원을 반영 요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 해 놨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은 마산리에서 주례간 도로를 비롯해서 총 4개 노선에 656억 소요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90억 사업비로 보상비 일부 착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도에 반영 요구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시·군 법정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은 도의원님들이 대부분 건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모 구례에서 감문 도명을 비롯해서 총 6개 지구에 34억8천만 원 요구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 한 대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했을 때 보면 9억4천만 원 정도 도비현안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만간에 확정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아포~구미간 도로입니다. 아포 송천에서 구미 경계, 예전에 다니던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1.4키로에 사업비 129억 원 소요 되는데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올해까지 117억 투입해서 송천~ 구미시 경계 자동차학원 이르기 전까지 1.2키로 올해 말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중앙자동차학원에서 시경계까지 280미터 되겠습니다. 이 사업 확장하는데 총 12억 원 소요 되는데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6억 원을 반영해서 손실 보상을 우선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남면~아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남면 오봉리에서 구미 수점동을 거쳐서 대성저수지 도로 총2.2키로 2차선 확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5억 원 소요되며 2012년도에 10억 원 투자해서 0.2키로 확포장하고 올해 12억 원을 투자해서 0.6키로 현재 손실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해서 0.6키로에 12억 원 확보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5억 원은 지역현안사업으로 건의 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34쪽 되겠습니다. 도로 내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확충을 비롯해서 노후교량 안전진단, 감포교 허용하중 상향조정 총 58억3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하단부에 있는 금음터 앞 철도건널목 개량은 내년도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건의하려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서 타당성이 되면 국토부에 별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36쪽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주민불편해소 사항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 2개 사업에 28억 원, 주민불편사업 4개 사업에 지례 거물리 진입로 개설 포함해서 총 12억 원 계획 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용암사거리 이 부분에 1억5천 계획 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감문 삼선교에서 금곡에 이르는 제방 따라 가는 길 15억 계획 했습니다. 3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개선에 먼저 도로조명시설의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방범등, 가로등 해서 1만6,132등 있습니다. 연말 되면 혁신도시가 완료 되고 거기 대한 3,065등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1만9,197등이 되겠습니다. 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수리라든지 방범등 신설, 전기요금, 연중 시행할 사업비가 16억 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로조명 팀을 신설해서 내년부터는 별도 신설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 상시 운영입니다. 현재 단속반 2명을 상시해서 용역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원 확보해서 계속해서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농촌개발사업 총 302억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41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루메권역입니다. 증산면 평촌리 외 5개 리로 되어 있고 총65억 원 투입 계획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56억4,400만원 투입해서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수변공간을 조성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는 8억5,600만원 투입해서 도농교류센터, 친환경농업 테마체험장 조성을 계속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남면 오봉저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100억 원 투입 계획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손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17억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10억 투입해서 체험장 부지조성 및 그린파킹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옥산리 일원에 주민복지센터를 비롯해서 마을안길 정비 등 총 66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손실보상 사업비가 6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1억7,600만원 확보해서 수변 공간과 마을안길정비 등을 시행해서 2017년까지 계속 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감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감문면 보광, 삼성, 금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70억 사업비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아동놀이공원, 가로경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6년까지 계획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9억400만원 투입해서 마을진입로라든지 주차장, 체육공원을 현재 조성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17억5,200만원을 확보해서 아동놀이공원과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어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어모면 중왕리, 도암리, 은기, 옥률, 동좌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면민복지회관, 마을진입로, 소공원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58억2,400만원 투입해서 진입로 4개소하고 둘레길, 소공원정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1억700만원 확보해서 면민복지회관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조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조마면 강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100억 사업비로서 소재지 내에 진입로 마을안길 확장, 소공원, 체육공원 조성 등이 되겠으며 이 사업도 2012년도에 착수해서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8억2,500만원 투입해서 소공원 조성, 진입로 확장 등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16억6,900만원을 확보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가로경관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감문면 문무리 일원에 저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용량은 25만 톤이 되겠으며 총 77억5천만 원 투입계획으로 2012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8억6,600만원 투입해서 편입 토지에 보상하고 문화재 발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1,600만원 확보해서 저수지 제당하고 도로를 일부 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신규마을 그린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도암리 산75-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 조성 규모는 125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8억 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 36억 원은 지원하고 나머지 172억 원은 조합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비로 3억7,100만원 지원 하고 내년도에는 16억2,100만원 확보해서 착공되면 거기 대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 시행으로 사업이 착수되면 민간사업하고 같이 저희들도 도로라든지 하수도를 동시에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아포 미한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아포 미한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에 수변관찰데크를 설치하고 체육마당이나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17억5천만 원 사업비로서 올해 걸쳐서 내년도까지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1억8천만 원 확보해서 실시설계하고 편입되는 부지 일부 보상하고 내년도에는 15억7천만 원 확보해서 수변관찰데크라든지 주차장 등을 시행해서 전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를 위주로 해서 농로확포장에 30억, 용·배수로 정비 60억, 90억 규모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올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부 조서는 확정이 안 되어서 첨부 하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확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소류지라든지 보, 양수장 등이 되겠으며 연중 관리하는데 25억 확보해서 도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관정, 양수기 시설 유지관리 3억 원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고 한발 대비해서 용수개발사업에 관정이라든지 양수장 개발하는데 2억 원 확보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각 읍면동에 130억 정도, 마을진입로 및 안길정비에 20억, 소규모 시설 환경정비에 20억, 총170억 정도 규모로 사업대상지구를 확정해서 내년 초 조사측량 설계, 공사발주를 거쳐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전액 국비는 포함 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원 받는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239억7,5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54쪽 되겠습니다. 감천 친수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하천 감천 시가지 구간 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홍맨션~황금보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3.8키로인데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50억이 소요되는데 올해까지 382억8,900만원 투입해서 시행했고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데 내년도에도 대광지구에 34억, 지좌지구에 32억7,800만원 해서 내년도에 전체 마칠 계획입니다. 남은 게 공원 일부하고 하천수변공간 조성 일부하고 자전거도로, 황금보 신설하는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아천정비사업입니다. 어모 옥계에서 어모 구례리에 이르는 총 9.4킬로를 203억1,400만원 투입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합니다. 저희들이 시비 20% 부담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40억 계획했는데 시비부담은 8억 원 되겠습니다. 어모 구례리 일원에 하천정비 1키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신음동 속구미에서 대곡동 다삼교에 이르는 생태하천 조성사업 4.5키로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마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80억 소요되며 현재 올해까지 120억 투입해서 3.2키로 완료 했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계획으로 2공구 직지사교에서 교동교에 이르는 1.7키로 여울형 낙차공 2개소하고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1.7키로 23억 원 확보해서 시행 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3공구 교동교에서 다삼교까지 1.3키로 구간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를 33억 원 확보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15년도까지 마칠 계획인데 국비 지원이 원활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더 연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불여우곡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어모초등학교에서 봉황마을 입구까지 총 2.6키로에 20억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억 투입해서 일부 시행했고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 13억 확보해서 1.8키로 전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60쪽 되겠습니다. 동신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아포 대신 3리에서 감천 합류부까지 총 1.9키로에 50억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6억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 하고 편입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61쪽 되겠습니다. 진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어모 다남에서 개령 덕촌리 아천합류부까지 하천 1.6키로 되겠습니다. 총20억 사업비로서 시행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0.8키로 되겠습니다. 아천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치수예방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중에서 취약구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읍에 봉명천을 비롯해서 총20개소에 12억4천만 원 투입해서 내년 우수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서는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김천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대상 구역은 부항, 지례, 대덕, 구성, 증산 그리고 나머지 공공부분이지만 사실 구성, 대덕, 증산하고 공공부분은 전체 완료 되었습니다. 지례하고 부항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전체 355억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은 174억4,4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진도를 봤을 때 63%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0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쪽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례권역 산내들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례면 도곡리에 5만평방미터에 90억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올해까지 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토목, 조경공사 56억8,300만원, 현재 공정이 15% 정도 되었고 건축 공사가 현재 도급자 선정 되어서 곧 착수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66쪽입니다. 부항권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부항면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 사업이 주민숙원사업하고 공동사업으로 짚와이어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8억 원 투입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4억1,300만원 투입해서 사실 부항면이 추진하는 진도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할게 93억8,900만원 공동사업으로 짚와이어를 비롯해서 스카이워크, 나선형계단, 스카이점프, 슬라이딩 하는데 이 사업이 총60억 원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7쪽 되겠습니다. 김천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이 아니고 지원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되는 면은 부항, 지례, 구성, 대덕, 똑같습니다. 지원정비사업하고 똑같은 지구가 되겠습니다. 연 3억3,500만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 지원 됩니다. 이 사업도 현재 대상 사업은 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해서 내년도에 우수기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되겠습니다. 미등기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30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6만5,053평방미터를 취득했고 취득가액으로 따졌을 때는 26억9,300만원 정도 됩니다. 계속 이어서 내년도에도 100여건 정도 1만2천평방미터를 취득가액으로 따졌을 때 4억2천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신규사업 및 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김천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중앙초교에서 국민은행까지를 계획했습니다. 사업 연장은 700미터인데 도로 양쪽으로 하니까 전체 연장은 1.4키로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한전가공선로 지중화 하고 병행해서 KT, LGU+, SK 6개 가공통신선로를 지중화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사업으로 인도라든지 상하수도, 가로수, 가로등 정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90억 소요 되는데 지중화 하는 공기업 부담이 40억 원이고 토목을 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데 50억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시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한국전력에서 사업 응모해서 응모에 선정 되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KT라든지 6개 통신업체 같이 참여 되어야 되는데 여기 참여 의사가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 한전하고 관련기관하고 긴밀한 협 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선정되더라도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호응을 유도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문화원 앞 양방향 통행개선 검토용역입니다. 남산병원하고 철도가도교 확장을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금오거리에서 남산병원까지 일방통행 하고 있는데 양방향 통행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주변지경제의 활성화 여부라든지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교통 운영 개선에 따른 민원발생이라든지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체크하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 원 확보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도로함몰 일명 싱크홀 방지 대책입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소도시에서 싱크홀이라기보다 도로함몰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함에도 일반적으로 싱크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도로함몰 유형을 보면 대부분 상하수도관이 노후되어서 파손됨으로 해서 지속적인 누수가 되는 일하고 다음에 도로 굴착을 수반한 지하매설물 공사 후에 원상 복구불량 등으로 해서 지반에 동공이 확대되어서 생기는 그런 요인이 도로함몰 유형입니다. 앞으로 예방할 대책으로는 도로변 구조물 및 건축에 대한 관리 강화 하고 상하수도관의 관리와 도로순찰, 굴착공사 등 관리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되겠습니다. 직지사 벚꽃 힐링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음교 옆 소공원에서 향천교 행복의 집까지 이르는 340미터에 현재 인도가 없습니다. 벚꽃이 필 때는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오는데 안전도 우려되고 해서 별도로 인도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봉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봉산면 예지리, 신리 일원에 이 사업은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0억 원 사업비로 다목적광장이라든지 테마거리 및 공원조성, 산책로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3억4천만 원 확보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착수 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구성 하강리입니다. 이 사업도 2015년도 신규사업에 선정 된 사업입니다. 구성면 하강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12억 원 사업비로 마을진입로 정비, 가로경관 정비 등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4,200만원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일부 용지보상이라든지 진입로 정비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구성면 양각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5년도 신규사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5억 원 사업으로 테마공원 조성이라든지 산책로 정비 등이 되겠으며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억8,200만원 확보해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용지보상이라든지 테마공원 조성 등을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대곡 이로리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다수동에 있는 이로리가 현재 일부 제당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라우팅, 여수토 방수로 등을 일부 보수하고 스핀들도 같이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원창 배수장노후시설물 개체입니다. 아포 의리에 있는 게 199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3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노후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주변에 침수 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체할 계획을 수립해서 총 사업비가 44억입니다. 올해 제진기 일부 교체했고 금번 추경에 17억 확보 했습니다. 나머지 18억은 내년에 확보해서 전 시설을 개체해서 정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감천면 금송, 광기, 도평리 일원에 총 사업비 117억7,800만원 투입할 계획으로 전체 수혜 면적이 97헥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배수장 2개소, 배수문 2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에 반영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16년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신청입니다. 농촌중심시 활성화 사업으로 지례면 소재지 상부리 일원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0억 원 사업비로 할 계획이고 용호권역 구성면 용호리에 10억 원 사업비로 지역경관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사업성 검토 신청해서 5월 달에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빈집·공터 활용 공동이용시설 조성입니다. 6개 동에 주차장이라든지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동당 1억 원 계획해서 사실 이것은 동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건물 보상은 안하고 토지 보상만 해서 철거하고 그 뒤에 주차장이나 쉼터로 이용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계속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선정 시에는 마을대표하고 협의 후에 선정하고 설계도서 작성할 때도 관계주민이라든지 이장 입회하에 사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맞춤형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시행 시에도 이해관계인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국가하천 감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황금보에서 대홍맨션에 이르는 지좌지구하고 대광지구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하천 감천 낙동강 접속부터 시작해서 조마면 장암리 일원 총 39키로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 관내가 29키로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제방 보강하고 저수호안을 설치하고 퇴적토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41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부터 시작해서 4개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현재 거의 설계가 완료 되어 있고 발주 단계에 와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업 관련 주요협의 내용입니다. 본 사업과 연계해서 하도준설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받아서 골재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재매각대금을 활용해서 현재 김천교 있는데 보면 황산 부분에 상당히 하폭이 좁습니다. 거기 확장하는데 편입되는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천교에서 배다리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이설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황금보 교량 개량도 정비사업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하천 감천 하상퇴적토 골재 판매입니다. 총 29키로 구간 내에서 퇴적토 준설할 물량이 약240만루베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골재를 매각 했을 때는 약 216억 원의 수입이 안 있나, 루베당 9천 정도 봤습니다. 준설하는 사업 자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4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100만루베를 받아서 매각 할 계획입니다. 판매수입은 약90억 원 되겠습니다. 95쪽은 지구별로 준설량, 실시설계 한 결과에서 나타난 자료가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감천 하천정비사업 황산절개지 손실 보상입니다. 이것도 금방 이야기 했습니다만 골재 매각한 대금으로 해서 현재 김천교 바로 하구에 보면 황산 부분에 다른 데는 그 위쪽 구간에는 전부 다 200미터 230미터 하폭이 나옵니다. 그 부분만 유일하게 145미터 나옵니다. 그래서 약 34미터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부산청에서 하는데 골재매각대금을 우리 시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총 43억 원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토지지장물 다 포함해서 약43억 추정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상 물건을 현장 조사하고 감정평가를 거쳐서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 할 계획입니다. 98쪽입니다. 대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입니다. 대덕 가례리 일원에 1,580만 톤 규모로 사업비는 822억 원 소요됩니다. 2018년까지 계획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사전검토협의회 검토가 완료되었고 거기에서 댐추진 권고안을 국토부에 제출 했습니다. 10월 22일에는 시의회하고 지역협의회 의견 수렴 결과하고 댐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서까지 국토부에 제출 했습니다. 내년 3월에는 댐 건설 협약을 수자원공사하고 체결해서 6월에는 타당성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댐 규모가 작습니다. 2천만 톤 이상 되어야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 피해가 예상 되어서 강력하게 건의 해 놨습니다. 아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지속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옥산천 등 소하천 59개소에 10년 이상 되면 변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발주해서 착공해서 총사업비는 32억인데 내년도에도 10억 확보해서 계속 시행해서 2016년도 6월 전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의원입니다. 간단하게 2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이 처음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계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국도나 일반도로 아스팔트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감천 들어가면 송곡가는데 횡단을 하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수도 놓는데 김천시내하고 전체 구간을, 제가 감문도 다녀 보니까 그런 구간이 많고 며칠 전에 직지사 올라가는데 거기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감천에 작년에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제가 그때 김수용 국장님 계실 때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횡단하고 나면 50센티나 1미터씩 따서 사실 다져도 옳게 안 됩니다. 손 로라 같은 것으로 다져서 정상적으로 해도 침하가 됩니다. 그러면 20전 포장 해 놓고 위에 10전 깔아도 이게 크게 로라 하는 게 아니라서 침하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 심하게 2년 3년 된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김천시내 하고 군 단위에 가면 대덕 쪽에도 당연합니다. 너무 심한 데가 그런 데가 2년 3년씩 된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김천시내하고 군 단위하고 가면 대덕 쪽에도 그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읍면동에 실태 조사를 하라고 하면 면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조마 쪽에도 여러 군데 있고 감천,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 하나 보고 설계를 못하잖아요. 전체 설계 예산을 잡아서 차타고 가면 아마 60키로 정도 달리다가 그런 게 부딪히면 차에 손상도 많이 가고 사실 운전해 보면 신경질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해 놓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 괜찮은데 대부분 침하가 다 되는데 그것 보고 하자보수를 공사 한 업체에 사실 시키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 와서 우리 업체도 아니고 외부 업체가 하고 떠났기 때문에 공사를 시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파악이 되면,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예산을 잡아서 지금 인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제 점검을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공감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이우청 의원님 말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로 국도하고 지방도입니다. 오히려 시·군도는 괜찮습니다. 국도는 그나마 유지관리 보수를 잘 하고 있는데 지방도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재정이 약한지 수차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 구간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도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도가 제일 시원찮습니다. 그런 것은 도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면 투자하고 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상하수도 관로 한 부분은 그 사람들 하자보수를 시키던 우리 시에서 하던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시키든지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도에 전체 아스팔트 깐다든지 구간이 예를 들어서 1키로 2키로 된다면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그것은 도비 받아서 하기 힘이 안 들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군데군데 발생 되어서 도에 수차례 공문을 보냅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쩌다 급한데는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도하고 협의 해 보고 안 되면 시비라도 급한 데는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황병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57쪽에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죠? 속구미 구간에서 대곡동 다삼교까지 공사 준공 날짜가 원래는 올해까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내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국비 가내시 된 것을 봤을 때는 내년도에 완료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0억이 추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이 그렇습니다. SOS 사업이 투자하는 국비가 거의 축소되다 보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된 예산은 다 확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전체 사업비는 181억 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소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사업비는 가능합니다.

직지천이 시내 주심을 흐르는 직지천이다 보니까 시민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해 주시고 공사 기간을 좀 앞당겨서 준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구미 구간에서 직지교 입구까지는 준공 했습니까?

거기까지는 준공 완료 되었습니다.

준공 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구간에 몇 건의 민원이 발생 되었는데 이 기회에 부서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신초등학교 앞이나 해돋이타운 앞, 그린빌아파트 앞에 보면 공사를 하고 나서 기존 있는 도로 부분에서 옆쪽에 도로가, 기존 도로가 요철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존의 도로가,

요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걸어 다니는데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쪽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밑에 보면 잔디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소홀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쪽도 살펴 주시고 자전거도로도 한여름에 각종 잡초라든지 풀로 인해서 한쪽 자전거도로가 마비 될 정도로 풀이 우거지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비 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가능하네요.

의원님 이야기 하신 것 명심해서 보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의장께서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일부러 안 보실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의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어모 쪽에서 가다 보면 감문 신룡 내리는 길이 있고 다음에 개령 쪽에 내리는 길이 있습니다. 다음 동김천IC고, 감문 신룡 쪽에 내리는 도로와 접목 되는데가 2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유한킴벌리 쪽에서 감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임시도로로 돌려 놨죠? 그것 아시죠?

예.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타고 내려갔을 경우에 접목되는 도로, 임시도로를 만들지 않았을 때라도 어모 쪽에서 감문 교차로로 내리면 지방도하고 부딪히는 곳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타고 내려가서 감문을 가거나 다시 시내 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차는 앞에까지 나가야 양쪽에 보이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도로 때문에 임시로 도로를 돌려놓음으로 해서 더욱더 위험하거든요. 야간에는 특히 더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갈 때마다 생각 해 봤는데 신호등을 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반사등을 양쪽으로 달아서 지방도에서 서로 진입되는 차량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회도로를 돌려놓은 지방도로를 돌려놓은 쪽에는 약 10미터 내지는 20미터 정도 앞에 위험 표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 한번 검토 해 보시겠습니까?

새로 조사해서 반사경 설치하도록, 위험 표시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반사경 이외는 안 되죠?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고,

공사를 안 하더라도,

의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국도 59호선상에 접합되는 부분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조사해서 보완할 내용을 전부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사고날 위험이 많습니다.

저도 다녀 봤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조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똑같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어모에 들어서면 교통정보게시판인가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룡교차로인데 신용교차로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명을 좀 바꾸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과 신룡은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다녀봐도 체크를 못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분만 할게요. 의장님한테 통사정해서 질의 하기는 처음입니다. 하나 확인 하는 겁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과장님 저하고 강변도로에 우레탄 폭 늘려준다고 했는데,

기존 되어 있는게 1.2미터입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2미터로 다 확장합니다. 지금 밑에 되어 있는 게 2미터로 해 놨습니다.

2미터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시주택과,

시행 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시내 하는 것은 도시주택과 맞습니다.

신설하고 하는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합니다.

신설하는 것은 도시주택과이고 시내 역시도 도시주택과이고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12개 사업에 195억 원,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은 5개 사업에 14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뒤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 11개 지구에 2.56킬로미터에 156억 계획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뒤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 되겠습니다. 아포읍 국사리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총 460미터에 폭 20미터 총사업비 60억 중 내년도에 42억 계획 했습니다. 아포초등학교 옆 도로확장사업은 아포읍에서 배시내 가는 방향에 우회전 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80미터에 폭 15미터 8억 원을 계획 했습니다. 116쪽 대항면 복전2리 도로확장사업은 80미터에 폭 6미터로 3억 원 계획 했습니다. 지례면 장터길 도로개설은 지례면 지례장터 주변에 150미터에 폭 6미터로 11억 원 계획 했습니다. 118쪽입니다. 남산동 남산경로당 옆 도로확장사업은 길이 100미터 폭 6미터에 8억 원으로 계획 했습니다. 신음동 상공회의소 뒤 도로개설사업은 60미터에 폭 6미터로 6억 원 계획 했습니다. 120쪽 되겠습니다. 부곡동 미주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은 길이 140미터 폭 6미터로 8억 원 계획 했습니다. 지좌동 법무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은 70미터 폭 6미터에 2억 원 계획 했습니다. 부지는 김천시 소유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덕곡동 산림조합 옆 도로개설사업은 320미터에 폭 8에서 10미터로 10억 원 계획 했습니다. 응명동 매목마을 도로확장사업은 300미터 폭 8미터로 총 사업비 15억 정도 예상 되는데 내년도에 8억 원 계획 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신음동 삼애원 내 도로개설사업은 총 8미터에 폭 25미터 4차로로서 총 사업비가 200억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공사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50억 계획했습니다. 125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업지역 재생에 10억 원, 주거지역 재생 10억 원, 김천녹색둘레길 조성에 10억 원, 안심마을만들기 2억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에 1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2020년 목표 년도로 2013년 11월부터 16년 말까지 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 정비 하고 금년 11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정비 초안을 작성하고 금년 말에는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에는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승인이 나고 나면 지형 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잔액 7,700만원 계획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대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하여 해제 하거나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 등 교통시설 분야에 500개소 있고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에 78개소, 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시설에 4개소가 장기 미집행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입니다. 농소~어모간, 양천~월곡간은 준공 개통 되었으며 옥률~대룡간은 실시설계가 완료 되고 총괄 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와 협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구간 양천에서 대룡 구간은 장기 대상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사업입니다. 가로등, 신호등, 이정표 기둥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천만 원 투자해서 부착물 방지제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행정게시대 신설 5개소, 보수 10개소, 일반 게시대 신설 2개소, 보수 20개소 해서 4천만 원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수요자중심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공공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시 자체사업으로 2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이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0개 단지에 2억 원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90% 이내 최대 3천만 원 이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단지에 1억9,400만원 지원 할 계획입니다. 134쪽입니다. 행복한 농촌주거환경조성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농협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서 세대당 6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100동에 대하여 60억 원 계획 했으며 재원은 농협자금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주택개량자금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또는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우리은행에서 동당 6천만 원 이하로 내년도에는 10동에 대해서 6억 원 융자 지원 할 계획입니다. 136쪽입니다.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입니다. 우리시 관내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해서 우리 시가 주최가 되고 주관은 김천청년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5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김천시민으로서 100명 모집 인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기록계를 배부하고 주행 기록을 관리하고 최종 집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 계획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41쪽입니다. 지례 장터길 간판개선사업으로 지례면소재지 주변에 82개 업소, 121개 간판에 대해서 2015년도 경상북도 옥외광고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5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142쪽입니다. 고속철도 KTX 교각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직지교 옆에 우회도로변에 있는 교각에 대해서 고속도로 KTX 교각에 대해서 3D 트릭아트라는 소재로 내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디자인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지리정보 GIS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사업으로 시가지에는 수치지형도가 다 제작 되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되었는데 읍면 소재지에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포읍, 대항 직지상가 면소재지, 지례면 해서 9억 원 투자해서 수치지형도를 작성하고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계속 구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심 노후·불량빈집 정비 계획입니다. 동 지역 도심 내에 장기 방치 된 노후빈집 다 쓰러져가는 주택에 대해서 소유자와 협의하여 한 동당 500만 원 정도 지원으로 20동에 대해서 1억 원으로 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민간추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민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5개소 있는데 구성면에 베네치아골프장, 어모면에 애플밸리 CC, 어모면 은기지구에 공장용지조성, 어모 구례 미래지구에 공장용지 조성, 아포읍 대규모 점포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공사 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혁신도시 내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비롯한 10개 단지에 6천세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2016년 말까지는 완료 될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미착공 공동주택 현황은 혁신도시 내에 국민임대하고 민간분양으로 두 단지, 부영 주택하고 해서 2,624세대에 대해서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착공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가 벌써 살짝 웃으시는데 오늘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 과만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부자 된 것 같고 좋습니다. 도시주택과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10억 정도,

210억이면 얼마 안 되네요. 다른 과는 천억 넘는 과도 있는데 유인물에 되어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9억9천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올라온 겁니까?

예.

내년도 사업이,

예.

주요사업이 아니고 거의 다 올라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나 해서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145쪽 도심 노후빈집 정비계획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겁니까?

면단위는 아니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산을 요구 해 놨습니다. 빈집에 대해서 철거하고 환경정비하면 한 집당 500만원은 소요 될 것,

조금 더 들어가는 집도 있을 것이고 작은 집은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본 의원 지역구에도 상당히 빈집이 많아서 이런 사업들은 도시 미관상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 같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지역에서 범죄 우려도 있는 집들이 있고 너무 방치 되어서 옆집으로 거의 다 무너져서 기둥으로 받쳐놓은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서 상당히 제가 동에 건의도 하고 한 부분인데 아주 바람직한 사업 같아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꺼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라도 빨리 진행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희주입니다. 136쪽 137쪽 아이들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허를 무엇 때문에 줍니까? 시험을 무엇 때문에 보게 해요?

운전면허시험은 그날 경찰서에 담당 순경이 오셔서 교통법규 자전거나 자동차나 교통법규도 교육하고 약간 오르막에 올라가는 것 코스별로 하고 신호등 앞, 횡단보도 앞에 정차 하는 것, 이런 것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마일리지제 자전거 많이 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기 위해서는 김천시 같은 경우는 공원 밖에 자전거를 못 탑니다. 맞죠? 아까 자전거 담당을 도시주택과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잠깐 깜박했는데 시내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초선 때 모 과장한테 이런 이야기 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때 당시는 돈이 없으면 못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국회의원이 의지만 있으면 자전거 전용도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왜관에 가 보시면 역전 주변에 주차 공간 만들어 놨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김천도 김천 역파 뒤쪽에 그리고 수하물센터 뒤편으로 후생주택까지 공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하면 상인들이 반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상인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상인들이 시장 면담을 해서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시장한테 백날 이야기 해 봤자 답 없다, 국회의원한테 가서 이야기 해라, 철도공사 가서 사장 만나서 한마디만 하면 김천역장 한테 이야기 해 주면 바로 뒤에 주차장으로서 쓸 수 있다, 그 공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가 앞에 차 한 대씩 세울 수 있는 유료주차장 있잖아요. 그것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운전 하시고 가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 어른들 자전거 타고 아이들 자전거 타고 시내 지나가면 차선 하나 먹고 들어가요. 욕하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 타다가 누구 부딪혀놓고 그냥 가면 뺑소니 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는 어디에서 타야 됩니까? 그 분들은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차로로 다니면 욕하고 부딪히면 내 잘못이고, 인도로 다니다가 부딪히고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서면 뺑소니 되고, 한번 도시주택과장님, 국장님, 시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진짜 의지를 보여 주세요. 말로만 녹색도시 김천 자전거전용도로 만든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실지 신설된 도로에도 자전거 도장만 쿡 찍어 놨지 그게 뭐 자전거전용도로입니까? 도장 쿡 찍어 놓은데 나무 서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지를 가져서 시장,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동시에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나마 공동화현상 구도심 숨통이 트입니다. 공동화현상 일어난 구도심에 가장 필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후생주택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되잖아요. 바로 연계 됩니다. 상인들 자기 앞에 차 안 세워놔도 되잖아요. 역파 쪽에는 중앙초등학교 상인들 쓰고 위쪽에는 수하물센터 쪽으로 들어가고 한양정형외과 입구 있습니다. 거기 위에 상가 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심이 없으니까 국비는 엄청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 하셔서 엄청 많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공동화현상 일어나는 구도심 걱정하지 말고, 혁신도시 말고 이야기 뭐 합니까? 그나마 경찰서 빠져 나가면 법원, 검찰청 빠지고 나서 뒤편에 전부 빈집 투성이입니다.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해도 땅값 비싸서 주차장 못 만들잖아요. 주차장 만들어주면 자전거전용도로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두 분의 의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십시오.

김천역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아니요. 제 말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깁니다. 앞 과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교통행정과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 도시주택과 서로 연계해서 두 분의 과장님과 국장님 세 분이 되잖아요. 세 분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두 명이 이야기하는 것 보다 세 명이 이야기 하면 더 안 좋아요? 자꾸 행정을 서로 간에 핑퐁 행정 만들지 마세요.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연계해야 될 행정은 연계해서 그게 김천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박의원이 아니고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따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전용도로를 차로 주차 공간을 이용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의 하신 것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자동차가 주차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그 공간이 자전거도로가 안 되겠느냐,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나이 드시면 자전거 타고 시내 나오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자전거 타고 시내 나가야 되고, 그런데 시내 나가면 자전거 탈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시민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43쪽입니다. 디자인, 고속전철 밑에 순수 시비죠?

그렇습니다.

이게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스파밸리 앞에 직지교 옆에 도로 중앙에 하나 서 있는 게 때가 많이 타고 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도시미관 정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님 보충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속철도 밑에 교각 디자인 개선사업 이것은 옛날 도색을 해 놓다 보니까 오래 되어서 퇴색도 되었고 전 구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변도로에서 사람들이 산책을 하다가 차를 타고 다니면 잘못하면 시각적으로 교통사고도 발생 할 수 있고 사람이 걸어가면서 보면서 좀 우스꽝스러운 3D 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아이들도 재미있게 보고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 교각 2개씩 해서 이것을 그런 디자인을 하나 넣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볼거리가 되도록 해 볼까 해서 괜찮으면 사고 날 부분 아닌 데를 골라서 확대해서 오래 되다 보니까 보기 싫어지고 뭔가 대안을 세우자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림도 좋지만 혹시 교각에 그림 그려서 균열이 갔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이것은 3D 아트트릭 하는 게 우스꽝스럽게 보면 쑥 튀어나오는 귀신같은 것도 있고 복돼지 같이 앉아서,

그림을 그려놓고 하면 교각에 금이 갔을 때 표가 없잖아요.

지금 칠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각은 균열이 가고 이런 교각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병학 의원입니다.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 하신다고 노고 많습니다. 신음동 삼애원 관계 건 124쪽입니다. 삼애농장 개발은 수십 년 동안 김천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모두가 걱정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도로개설을 김천시가 하는 것으로 3년간에 걸쳐서 200억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김천시가 의지를 가지고 개발 하겠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삼애농장 안에 약 15만8천 평의 응명동까지 넣으면 26만평 정도의 대규모 부지인데 중앙에 도로를 하나 낸다고 해서 개발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레인을 짜서 어떻게 개발 하겠다는 것을 의회와 협의 한 다음에 내년도 용역을 해서 하면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게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래도 늦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도로를 하나 내게 되면 도로 주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용 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난개발이 염려 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할 사항이 있겠죠. 잘못하게 되면 기존에 업체와 다시 손 잡고 개발을 하지 않느냐, 기존 업체를 밀어주기식 오해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부서에 한두 분의 머리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신중에 신중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좀 더 생각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삼애원 개발을 혁신도시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시에서는 삼애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만 더 세밀하게 말씀 드리면 2010년도에 주식회사 대상컨설팅하고 양해각서를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양해 각서를 해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개발하기 힘든 업체라고 김천시가 판단했는데 올 5월 달인가 다시 여러 업체와 김천시청에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 보고 한 그 업체는 어디 가고 없고 다시 주식회사 서희와 강남 하우징이라는 회사가 삼애농장에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주택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담당 국에서 담당 과에서 잘 살펴주셔서 이번만큼은 정말 삼애농장이 개발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시동 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장도 오늘 아침에 업무 보고 받았습니다만 300억 이상 아마 400억 5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화장장 이전하고 만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시동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도로 하나 개설한다고 해서 개발 될 것이냐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고민해 주셔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말씀 하시는데 의혹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혹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하여튼 이것은 주시 해 보겠습니다. 정 안 될 것 같으면 삭감 시키면, 나영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황병학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 합니다. 건설교통국 보고서에 보면 254쪽에 혁신지원단에서 전체 내용이 있습니다. 뭔 내용인가 하면 조사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한 내용이 삼애원 이전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혹시라도 적정규모 개발 내용하고 개발방식이라든지 입지수요분석, 사업에 대한 합리성, 나중에 사업을 할 때라도 지구단위계획이나 모든 것을 해 오면 과연 신음대신지구 개발안에 뭐가 필요한 내용이 들어와야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전체 단지 레벨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용역을 1억 투자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이 내용이 나오면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바꿀 수 있는 내용도 되니까 시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충분히 협의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나타나도 협약하는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개발하는지 어떻게 될 건지 잘 되겠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본의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질의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박희주 위원장께서 교각 도색 문제로 질의 하셨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 하셨는데 시범적으로 몇 개 하게 된다면 나중에 되면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처음 교각에 도색할 때는 우리 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철도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사후 관리도 철도공사에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당초 처음에 그렇게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도심을 관통해서 도시 미관도 해치고 물론 우리 시민들이 다 혜택을 봅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코레일에 협박하든지 요청하든지 해서 코레일 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앞에 짚고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니까 코레일하고 협조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사에 몇 번 촉구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협약을 한번 하고 나면 안 해준다니 그러기로 약속을 안했다니 이런 내용밖에 없어서 수차 지금까지 그런지가 3년 넘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처음에 환경관리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도시디자인 개념으로 다른데 보면 3D 아트트릭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안을 잡아서 사람들이 보행하는 강변도로 쪽에서 보이는 쪽만 하고 나머지는 바탕색 그대로 할까 싶어서,

물론 코레일 쪽에서도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서 쉽게 돈을 내 놓을 개인이나 단체가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물론 우리 시에서 사정할 이유는 없겠지만 강하게 대처한다면 일부분이라도 절반이라도 내놔라 해서,

알겠습니다. 디자인 하는 쪽 말고도 교각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노력한 만큼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일찍 간단하게 질의 하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들 질의를 많이 하셔서 다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저도 고속철도 교각에 대해서 문의 하려고 했는데 박희주위원장님과 나영민 의원님이 했는데 새롭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이라고 제일 먼저 내 놨는데 이런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대한민국 다리 교각에 그림 그려진 도시 봤습니까? 한강에 다리 엄청나게 많죠? 우리 48% 국민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눈은 우리 김천 사람들보다 수준이 낮아서 칠을 안했을까요?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들도 외국 연수 가시는데 다른 나라에 교각 화려하게 봤습니까? 또 한 번 제가 말씀 드리자면 우리 김천이 행복도시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광란의 도시입니다. 색깔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옷입히기를 좋아합니다. 소나무 비싼 소나무 사다 놓고 그 밑에다가 400와트 800와트 짜리 불을 켜놓고 소나무 어떻게 됩니까? 나무도 밤에는 자야죠. 김천 도시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 합니다. 전구 몇 개 나갔다 하면 우리가 갈면 10만원 하면 될 것을 시에서 발주 하면 40만원 주어야 하죠. 이런 것은 좀 아껴야 될 때가 되었다, 3D 3D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D가 개발되면 다시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시멘트 교각이 홍수나면 3분의1씩 잠깁니다. 색깔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바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려서 화려할 때와 바래졌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또 다시 그때는 4D로 그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는 어디 동굴에서 기린이 툭 튀어 나오는데 상판에는 전부 거미줄투성이인데 맞습니까? 이렇게 자꾸 화려하게 화려하게 1,200만원이라는 예산은 디자인을 공모 디자인에 들어간 돈만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을 공모해서 디자인이 나왔을 때 도색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1억2천입니다.

1억2천이죠? 또 제가 참, 1억2천이다, 건설과, 도시주택과 과장님, 국장님 보십시오. 제가 장 써 먹었던 건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시골에 평생을 농사짓는 할머니가 농로길에 레미콘 두 차 달라고 하면 일단은 예산이 없다고 보고 시작합니다. 100만원도 안 드는데 그림 그리는데 1억, 그리고 이게 영원히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3D가 유행이라서 기린이 툭 튀어 나왔지만 3년 뒤에 호랑이가 튀어나오면 또 바꿀 겁니까? 우리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지금 저의 생각은 기존 처음 칠한 것도 지워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 홍콩 같은데 가보십시오. 한국 사람들 가면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시멘트가 그대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50년 100년 그 사람은 보존하는 겁니다. 돈 안 들고, 인구 13만4천명 되고 산업단지가 어떠니 하는 이 작은 도시에서 소나무 밑에 불 켜고 그림 그리고 길거리에 김천시 마크 그리는 돈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 지역구가 농촌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디자인 디자인 하는데 김천시에도 4년제 미술 전공 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 학원 하는 사람이 있고 대학교가 두 개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견적 같은 것 보면 디자인비 해서 몇 백만 원 올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이런 것은 김천사람이 가장 뭐가 나는지 특징을 살리려면 더 잘 아니까 우리 김천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공모해서 오히려 거기에 당선되면 100만원 200만원이든 그렇게 주어서 디자인을 가져와도 되지 않습니까? 돈 절약하고 그 사람은 김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순수한 공사비만 집행해야 되는데 아치고 뭐고 조형물 들어가는 것은 전부 디자인비에서 다 죽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인재도 발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 들어가는 길만 화려하다고 김천이 화려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도시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속옷은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과나 그리고 과장님을 질타하거나 절대 잘못 생각 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단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 있다가 퇴직 하시고 김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시청길 왔을 때 너덜너덜하게 다 바래져 있으면 내가 있을 때 멋지게 했다고 과연 이야기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또 예산을 잡아서 빨리 다른 그림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시의원을 질타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나 있을 때는 이렇게 돈 들여서 했는데 이것들 내가 나오고 나니까 엉망진창이라고 이야기를 과연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오히려 돈을 들여서 기존 바랬던 색상들을 지우는데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0년 100년 그 자체로 보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또 이런 것들 시장님이 좋아하시는지 몰라도 좋아하시면 개인 돈으로 하면 됩니다. 세금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남의 돈 가지고 폼 재는 게 제일 안 좋은 사람입니다. 시민의 세금이고 해서 이것은 정말 부서에서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 번 생각 하셔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 심의 전에 다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해 봐야 되겠다 하면 추후 다시 한 번 담당 부서하고 만나서 한 번 더 의원님하고 상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번 더 하세요.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