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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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선포에 앞서 어제 1일차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대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금일 오전에 행정2부시장님이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 사과발언이 있었습니다. 주택정책실장은 부실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조치결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어제 김기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자료 부실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특히 예산 관계에서 작성하면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제 감사 끝나고 어젯밤에 관련한 내용들을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자료를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책자로 배부해 드렸고요 그 내용 중에 보시면 글씨를 파란색으로 정리한 게 새로 고쳐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예산자료 54쪽에 보시면 별첨2인데요, 저희가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집행액, 집행액이 지출액입니다, 실제 나간 돈. 그리고 퍼센티지, 퍼센티지는 집행액을 기준으로 했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을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을 각 부서별로 어떤 때는 올 예산만 적어놓은 데도 있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사고이월 예산까지 합해서 한 건데, 사고이월된 예산 플러스 2014년도 예산을 예산현액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일을 했고요 지출원인행위액은 우리가 계약을 한 금액,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실제 돈이 지불된 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제히 정리해서 자료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장

주택정책실장은 차후에는 이러한 부실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감사준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사과발언과 더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린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정책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1일차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주택정책실에 대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에 김정태 부위원장님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정태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가시는 분들…….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어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김정태 부위원장께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박준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보면 도시재생본부가 탄생하는 큰 변화가 있어요,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책으로 이어질 텐데, 스텝조직, 라인조직은 정책의 의지이기도 하거든요, 예산과 함께. 이런 중요한 방향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전혀 의회에 보고가 안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서울시 행정을 박원순 시장 혼자 합니까? 의회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조직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우리 위원회하고 실장님이 하셨다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본 위원회는 아닌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에 대한 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업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박준희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주택정책도 하는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조직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 전체를 말씀…….

박준희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주택정책실에다 방향이 이제는 재생 쪽으로, 뉴타운에서 재생 쪽으로 턴을 하기 때문에 이 조직이 도시계획국하고 주택정책실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타진을 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전혀 안 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하고는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을 왜 의회하고……. 그런 제안을 받거나 그렇게 조직이 갈 것 같으면 적어도 실장님 주재 하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누구하고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주택정책에 대해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은 주택건축국에 어떤 단위별로 남고요 도시재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국의 일부 부분과 주택실의 일부 부분이 통합돼 가지고 본 조직으로 가고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저희가 서울다운 선도적 통합적 도시주거재생이라는 저희 주택정책실에 있는 재생부분을 따로 떼어서 업무보고 부분에 넣은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일상 회의가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직과 예산은 정책의 의지요, 또 앞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직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알아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적어도 주택정책실장님이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조직까지도 포함해서, 예산까지 포함해서 의지가 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부서를 끌고 나가고 서울시 대 주택정책에 대해서 명쾌한 유권해석도 내리고 나름대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의회하고 함께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업무보고에 보면 24쪽에 그 부분을 따로 별도로 정리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더 세부적인 것은 계속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게 통과되기까지는 서울시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나요? 어떤가요, 방향이? 도시재생이 뉴타운도시정비정책 방향이 턴을 해서 재생 쪽으로 가려는 의지가 과연 서울시만 있는 거냐, 전국적인 추세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도시재생 특별법 같은 경우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주도권이.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했냐 안 했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안은 안 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것은 특히 지방정부를 타깃으로 많이 했습니다. 도시재생 특별법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지방정부의 세태는 서울시보다 훨씬 더 심하거든요. 잘 아시면 부산, 그다음에 광주 이런 굉장히 오래된, 대구 이렇게 오래된 도시들이, 특히 온도심의 침체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주로 지방정부에 타깃을 뒀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도 그쪽 출신의원님들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박원순 시장의 정책의지인지 아니면 국회차원에서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논의가 있어서 내려준 것인지를 여쭤 보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그 특별법이 되고 나서 시범적으로 우리는 한 곳을 선택해서 하고 계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사전절차가 있을 거예요. 의회에다는 무슨 절차를 하는 거죠? 의견청취 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의회에는 법적절차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없고,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박준희위원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법적절차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의견청취를 한번 하셨던데요? 안 했어요? 지난 3월에 그 부분의 의견청취 안 했어요, 의회에? 제가 법적절차 물어본 게 아니라 사전절차 물어본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요, 사전에 우리 법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박준희위원

3월에 했다고 이 자료에 나오던데 안 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묶어서 한 번에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도시계획국에서. 3월에 했더라니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100억을 예산으로 잡고 그다음에 200억입니까, 우리 시비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우리가 100억, 중앙정부 100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200억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 100억이 여기에 잡혀있는 거예요? 이미…….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게 4개년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은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센터 같은 거 운영하고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하느냐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 예산은 올해 예산에서…….

박준희위원

작년예산에 세웠던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올 초에 선도지역을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다른 예산을 일부 전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전용을 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박준희위원

어디에서 전용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과장님이 좀…….

박준희위원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해서 실장님이 잘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절차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총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주택정책실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박준희위원

아니, 예산은 예산 때 따져보기로 하고요. 문제는 지금 그 이후에 이제 권역별로 네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지금 네 군데를 다 신청을 받는 모양이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지금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서울시 간부님들이 아마 뉴타운 정책할 때 다 참여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 뉴타운의 폐해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지정해 놓고, 문제가 걸려 있던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원하고 그런 정책들이 턴하게끔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무조건하고 늘려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고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하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뉴타운의 너무 과다지정, 너무 많이 지정을 해서 문제가 된 부분도 충분히 염두를 하고 있고요. 정말 이번에는 섬세하게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한 군데 창신ㆍ숭인인가 그 지역을 일단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매칭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종결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걸 모니터링해 보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이게 다음단계로 이어지고 이렇게 가야지 지금 초기단계, 그러니까 이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권역별로 네 군데를 또 선정한다는 게, 이것 모니터링도 안 해 보고 무조건 그렇게 가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이것을 여쭤본 거라니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창신ㆍ숭인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간의 텀을 어느 정도 두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어떤 우려를 하고, 또 염려를 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예산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시재생 쪽에 권역별로 이렇게 네 군데를 선정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100억씩 지원한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답답하다니까요. 아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과 같이 이런 방향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요. 없고 고작해야 지금 일상회의 때 업무보고 정도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나요? 원래 정책을 그렇게 하시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또 시간이 안 되면 위원장님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하고, 또 몇 가지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간담회를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계속…….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100억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서 쓰는 상태지 의회에 재생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예산심사를 받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실장님 만약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100억을 쓰는 게 아니고 올해는 아주 기초적인 센터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보세요. 예산 안 드릴 건데요, 심사하면 자를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올 초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올 초에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전에 저희가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새로 구성되는 상임위에도 업무 추진사항에서 계속 보고를 해 왔던 상황이지요.

박준희위원

의회가 가진 권한 중에 예산심사 권한이 꽤 커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정책이 잘 가려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거든요. 정책을 공유 안 하면 절대로 의회에서 예산 동의 못해요. 그러면 조직을 아무리 세워보세요. 재생사업이 해 지는지 한번 두고 보실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앞으로 더 위원님들께 많이 보고를 드리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중앙정부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더 진행시켜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막 늘려가기 시작하면, 뉴타운이 정말 폐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이 서울시 주택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질 않아요. 거기에 관계된 시민이든 관계 안 된 시민이든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굉장히 더디다 이런 지적들, 지금 갑자기 또 정책이 재생 쪽으로 턴을 하니까 굉장히 이건 또 어떻게 될까 불안해 한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이 미래가 예측이 되고 적어도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행정이 집행이 되고 정책이 펼쳐져야지 시민들이 불안해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홍보 내지는 정책의 설명, 그런데 이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될 정도 되니까 정책을 혼자 하냐 이거예요, 혼자. 시정을, 행정을 혼자해요? 시장님 혼자 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사실 지난 2년 동안에도 이 재생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 홍보를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논의를 하고 홍보도 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군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여기 선정기준을 지금 별도로 시에서 마련을 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히 어느 지역을 사전에 그 지역에 맞게끔 특정지역을 권역별로 이렇게 묶었는데 예컨대 동북권 같은 경우를 보면 4개 구입니다, 어느 특정 다른 권역은 3개 구인 구도 있고 4개 구인 구도 있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공모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됐다든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의 해제 내지는 새로운 기법으로 지금 적용을 하기 위함인데, 특히 동북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8개까지 특별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동북권이 사실 많은 자치구가 포함이 돼 있고 거기가 또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이 많고, 또 해제된 지역도 많아서 그러면 거기를 두 곳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좀 전에 박준희 위원님의 지적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출발단계기 때문에 권역별로 일단 우선은 그렇게 출발을 하고 추후에 동북권역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추가 지정할 때 또 다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박준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 현안에 관한 한 박원순 시장이 제일 잘 압니까, 우리 주택정책실장님이 잘 압니까? 지역 구의원, 시의원보다 더 잘 아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공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의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참여를 시켜야지요. 지금 보니까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룸셰어링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당하게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보고나 하고 이렇습니다, 예산 만들어 주십시오. 적당히 과정상의 어떤 로봇역할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어저께 우리 주택정책실의 전체적인 업무현황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지역 현안을 전혀 모르는데, 저도 모르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결정됐다는 것이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룸셰어링 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룸셰어링이 쉬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노인들,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있는 주택의 빈 공간을 도배, 장판을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아니면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승로위원

아니 실장님, 취지와 목적은 좋다 이거지요. 취지와 목적은 좋고 향후에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는데 사전에 이보다 더 많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저희 시의회는 그냥 적당히 업무보고하고 예산항목 정해 주면 적당히 통과시키고 그런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니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앞으로 좀 더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좀 더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과거에는 이렇게 집행해 왔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동북권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 지금 4개 권역을 차라리 우리 시에서 말하는, 집행기구에서 말하는 선정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게 도시재생보다는 차라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1차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해제된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데 출구전략으로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거기 항간에 있는 비대위 이런 분들이 앞으로 해제된 이후의 방식은 뭘까? 지금 어느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난개발이 엄청 지금 성행해서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에서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많이 있어요. 주민들은 해제해 놓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다 공공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형태로 건축업자들이 아주 횡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차라리 지금 공모사업을 우리 시에서 구역지정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이런 데로 유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은 명시가 없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하고도 설명회 때 저희가 그런, 아까 좀 전에 이승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도 포함해서 자치구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이미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각 구별로 지금 기준방식에 대해서는 다 공지해 버렸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언제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자치구 설명회는 지금 끝났고요, 이달 28일에 접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현재 지금 시에서 나오는 기준안이나 이런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물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정성적인 평가부분들이 많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뉴타운 해제지역, 재개발 해제지역, 그러면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슬럼화가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성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전문가와 논의를 하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일몰제가 됐든, 아니면 주민 동의에 의해서 해제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은 지금 없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사실 해제지역, 그러니까 전면철거방식 뉴타운 재개발의 대안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저희가 한 2년 동안 해 왔습니다. 해 와서 현재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52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정비사업인데 현재 조합까지 설립된 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대안사업들이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가지고는 전체를 또 커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마당이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재생으로 저희가 정책을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정책발표를 한 것이죠.

이승로위원

그런데 현재 공모사업을 네 군데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쉰몇 군데 지금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된 지역,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현재 해제만 해 놓고 놔뒀다가는 근시일 내에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지금 빈발하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정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주문을 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으로 나머지는 추후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위원들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사실 천만시민이 사는 메가시티인데 업무량이 만만치 않아서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행정사무감사 저도 사실 처음 하지만 자료가 불과 며칠 전에 도착을 해 가지고 정말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확인해야 될 것도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많은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앞으로 다음에는 자료들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우미경위원

그리고 일단 자료요구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요업무보고 66페이지에 보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실적 및 관련위원회 추진예산, 소요예산, 참여업체, 참여업체 경력, 참여업체가 왜 이것을 맡게 됐는지 경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사업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 업체가 들어와서 막연하게 집수리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배면 도배, 장판이면 장판, 그리고 소요예산과 품질 같은 것에 대해서 재료들을 어떤 재료들을 썼기에 이 비용이 나왔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시방서나 이런 게 들어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첨부해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108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노후 고시원 호당 200만 원 이내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안전시설비 지원인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호당이 호실에 대한 호당은 아니겠죠? 노후 고시원 전체 한 채에 대한 거겠죠? 어떤 게 맞나요? 한 호당이면 그 고시원이 만약에…….

규상

한규상주택건축정책관

실 하나당입니다.

우미경위원

고시원이 만약에 10개 고시원이다, 20개다 그러면 4,000만 원이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규상

한규상주택건축정책관

실당이니까요, 만일 거기에 많게 되면 실당해 가지고 지원하니까 그렇게 3,000ㆍ4,000만 원 될 수도 있죠.

우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고시원이 보통 못 돼도 2ㆍ30개 호실은 갖고 있어야 3ㆍ40개 정도……. 그러면 이것은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요? 이게 유상입니까, 아니면……. 내지는 유상이면 금리는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고시원은 개인이 영리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불법적인 파행 부분 때문에 많이……. 그래서 안전시설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주택건축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 6ㆍ7,000만 원, 7ㆍ8,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보통 한 고시원에 지원된다는 건데 이 조건은 어떤 겁니까?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5년 동안 임대료 동결조건입니다.

우미경위원

5년 동안 임대료 동결이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고시원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월세들이 하향되고 있다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시원 임대료가 5년 동안 올라갈 확률은, 아마 저희도 만약에 필요하면 용역을 위탁을 해 볼 텐데,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5년 동안 임대료 동결한다는 것은 무상입니까, 8ㆍ9,000만 원, 6ㆍ7,000만 원에 대한 이 조건이?

규상

한규상주택건축정책관

그것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받은 고시원 숫자와 정확한 고시원 명칭 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규상

한규상주택건축정책관

이것은 사실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것을 안전하고,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인데, 다만 이것은 시민의 세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제가 안전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저는 이게 한 호실이냐 한 업체냐고 하는 것이 그러면 6ㆍ7,000만 원, 7ㆍ8,000만 원 안전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되고 고시원을 낸 것에 대해서 오직 그 안전이라는 이유 하나로 시민의 세금이 거기에 들어갈 만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어 낸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제가 잠깐만 진행과정을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고시원에서 화재라든가 이런 게 열악해서 우선은 인명을 좀 해야겠다는 전제조건이 깔린 가운데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요청을 해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 25개 구별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적정 공사비라든가…….

우미경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딱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다 이게 무상으로 지급된다는 것으로 승인 받은 겁니까?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 예산 배정을 받을 때 다 설명을 드리고…….

우미경위원

무상으로 그냥 지급을 해 주겠다?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때 승인 받은 기록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여러 군데 나눠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 번 신청이 없어 가지고 추가모집하고, 추가모집하고 했었는데…….

우미경위원

추가모집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추가모집해서 안 들어온 이유는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전세값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거기 고시텔에서 주거기능 역할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 임대료 상승요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5년 동안 동결을 하고…….

우미경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요새 원룸이나 고시텔들이 임대가 안 되어서 점점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기사는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그런 기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086페이지, 서울 세계건축대회 개최 관련입니다. 1086, 거기에 서울시와 FIKA와 업무협약 체결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FIKA간 업무협약체결서와 비용분담 등 사용내역서, 또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제가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아마 그것은 기존에 키핑 돼 있는 자료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서울시가 공공임대아파트를 8만 호 건립해서 지금 임차형이 46%나 무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어제 오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한 5개 국 정도, 지금 임대아파트가 우리보다 먼저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임차아파트의 비율과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파악해서 정식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어제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통계에 지금 임차아파트를 통계에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이 임차아파트를 임대아파트 통계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같이 넣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에 언뜻 공공건축가 100인 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단 100인을 선정하실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나라 서울에 건축사가 모두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좀 알아보겠는데요 한 4,000 정도로 제가 예전에…….

우미경위원

그러면 4,000이면 100명이면……. 1%면 40명이고 한 2.5%에 해당되는 숫자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하는 것은 물론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이게 또 하나의 서열화가 되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00인 안에 드는 건축가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내가 서울시에서 선정한 100인 공공건축가라는 것을 분명히 타이틀에 집어넣고 다닐 겁니다, 명함이라든가.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게 하나의 서열화가 되고 또 나름대로의 카테고리들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형성이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 우려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그 안에 포함 안 되신 분들은 좀 서운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도 우리 서울의 건축, 서울의 도시건축을 누군가가 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공공건축가로서 물론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선도해 나갈 의무도 주어지는 거고, 또 저희 공공건축가는 임기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다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수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공공건축가로 지정이 돼서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한 3~4일 만에 모든 업무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세밀한 대책을 부탁을……. 우려가 되는데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 우려는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겠죠, 우려를 하신다면요. 그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부탁한 겁니다. 1012 페이지 부탁합니다, 개별자료. 주택정책실 최근 3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7ㆍ80% 이상이 수의단독계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실의 정책인가요? 주택정책실은 수의단독계약으로 정책을 정하신 건지요? 만약에 정하셨다면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요, 근거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공개입찰이 원칙이고요 2,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우미경위원

여기에서 금액이 대부분이 2,000만 원 이하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2,000만 원 이하짜리가 대부분인데요, 수의계약은.

우미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아닌데요, 지금 기본이 천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억 단위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우미경위원

여기 단위가 원단위가 아니라 천원 단위입니다.

규상

한규상주택건축정책관

위원님 부연설명드리면요 일부 2,000만 원 이내에서는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줬고요.

우미경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규상

한규상주택건축정책관

실장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입찰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입찰이 없을 경우에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 정말 훌륭하신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요새 우리나라 건설 사정이 안 좋아서 폐업만 아니지 놀고 있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도대체 입찰에 대해서 응찰을 안 한다, 그러면 아까 고시원 얘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안한다, 제가 보기에 제가 고시원을 한다면 그런 조건이 있으면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다른 분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것은 과연 이것이 일반인 건축사나 일반인 회사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셨는지 주택정책실에서, 아는 사람이 몇 %나, 그냥 무조건 들어와서 너희들이 봐야지 된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천 단위거든요. 수의계약을 한번 들어보시죠. 1014쪽에 보면 수의계약이 하나 있죠, 24번. 이게 1,970만 원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22번 부탁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서 22번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도 2,000만 원…….

우미경위원

공공기숙사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2,000만원 이하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1,700만 원.

우미경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기관 및 참여연구진 명단이 있습니다. 누구로 되어있나요? 말씀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서울시립대.

우미경위원

성함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남진, 이도길, 김진하.

우미경위원

여기 외부 자문위원 교수 명단 및 주요경력입니다. 외부자문위원 명단에 누구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남진 시립대 교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셨던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건 제가 보기에 작년에 진행된 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과정에서 그분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은 내용을 잘 아니까 그분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나 다름없네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미경위원

일단 집행부의 생각이 그렇다면, 저분은 이 업무를 잘 아니까……. 또 하나 아까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우미경위원

사실 이것은 어떤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이니까, 잘 아니까 한다 그러면 지금 모든 2,000만 원 이하의 그것들은 자문위원에 우선권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일반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가장 중요한 건 공정과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이 소액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시는 분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공개로 하거나 그냥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한테 줘가지고 저가로 들어왔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그렇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우미경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말씀이 잘하고자 하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다만, 잘하고자 하는 데는 분명히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총괄건축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개인의 역량이 의심스럽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의 문제, 나중에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면, 저는 주택정책실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분 개인의 역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의 유찬종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운영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명직이 35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환경분야가 14명이고, 그다음에 산업경제분야가 8명, 공동체분야가 9명인데 선정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협의체 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찬종위원

네, 35명에 대한 것.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 분야의 나름대로 전문가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알기로는 구에서 7명, 또 센터장이 7명, 그다음에는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전문성이 검증된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한 거지요.

유찬종위원

이 전문가라고 인정을 누가 한 겁니까? 실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주무과장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 내부에서 논의해 가지고…….

유찬종위원

내부에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그리고 또 지역에 지역주민들도 보니까 네 사람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위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과장이 좀 보고를 드릴까요?

유찬종위원

주거재생과장이 답변하세요.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안재혁입니다.

유찬종위원

간단하게 해요.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지역주민 중에서 선정 안 된 사람 말씀입니까?

유찬종위원

네.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주민협의체에서요?

유찬종위원

네.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그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대부분 다 됐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유찬종위원

아니, 지금까지 위촉이 안 돼 있던데요, 보류시켜 가지고.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지금 110명이 돼 있습니다. 그걸 제한을 전혀 두지 않고요, 처음에는 제한을 뒀는데. 그래서 신청을 안 한 데도 있고 동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신청만 하면 대부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주민과 협의해서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이끌어가겠다고 했으면 주민참여의 폭을 넓혀야지 이것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일일이 나열해 볼까요? 전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요즈음에 마을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페인트칠하고 벽화 그리고 타일 붙이고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좀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뉴타운으로 인해서 많이 그 지역이 슬럼화 돼 있으니까 그 지역을 리모델링하려면 시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탕감해 준다든가 그런 획기적인 게 있어야지요.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생각하고 있어요?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네. 단지 올해는 활성화계획을 하느라고 세부적인 계획은 안 하고 있는데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또 도시재생선도지역 운영협의회, 지역에 협의회장이 있는데 그분을 꼭 참석시켜서 현안을 한번 듣도록 해라 그랬는데 센터장은 왜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센터장이요?

유찬종위원

네.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는데 센터장에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한번 오시라고 해서 보고를 하라 그러지요.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축정책위원회 위원들 현황입니다. 보니까 승효상 외 김영준이라고 계시네요,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은 내용을 이 자료에 보니까 2014년 2월 14일 김영준 위원, 베를린전시회 개최계획 보고, 계속 추진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라며,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람. 2014년 3월 14일 금요일 김영준 위원, 서울건축문화제 연구용역 제안, 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14년 8월 8일 김영준 위원, 서울건축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차기 회의 시 보고바라며, 서울건축비엔날레 개최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차기 회의 시 보고바람. 2014년 9월 12일 김영준 위원, 서울역 고가도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안창모 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절차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검토바람. 아주 대단한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분이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집행부 관련해서 보고하라 그럽니까? 보고절차를 밟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주관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하는 것인데요, 위원장이 전체를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분과를 2개로 나눴습니다, 1분과ㆍ2분과. 1분과는 명지대 박인석 교수님이시고, 2분과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김영준 대표거든요. 그래서 2분과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들이 회의록으로 정리가 돼서 위원님께 자료가 간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이분 직업이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예요, 이로재. 승효상 위원장도…….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거기 이로재에서 예전에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승효상 위원하고 김영준 위원이 전부 좌지우지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아, 내용이 다 그렇게 생겼는데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영준 위원이 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2분과에서 나온 내용은 최종적으로 분과위원장이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 놔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분이 좌지우지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다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이분들 위촉은 누가합니까? 추천을 누가 하고 누가 위촉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서울시장님이…….

유찬종위원

시장이 하고, 추천은 누가 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추천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유찬종위원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요.

유찬종위원

이분은 해촉을 시키세요, 김영준 위원은. 다음 한번 봅시다. 행정사무감사 1,340쪽 한번 봐주세요. 1,340쪽에 수의계약이 꽤 있네요. 지난 3년간 용역 발주ㆍ계약 건이 21건인데 그중에 수의계약이 14건이에요, 학술용역도 마찬가지지만. 90% 이상은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 수의계약의 사유를 보면 재공고 입찰결과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어서 그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수의계약 하신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 이하는 소액이고 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공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유찰이면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 이건 다 억 단위가 넘고 수천만 원씩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요. 한 업체밖에 안 들어오고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유찬종위원

관련규정은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 할 수 있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두 번…….

유찬종위원

이상은 두 번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두 번 해서 유찰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지요.

유찬종위원

우리 건축직은 어느 타 직종보다는 건축직들이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하니까 “야, 이번에는 어디 수의계약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처리해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일사불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시 용역이 타 지방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다 그럽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이 또 각 분야별로 종전에 해 왔던 루틴한 용역이 아니고 신규사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뉴타운 선도지역 용역을 하자 그러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찰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규정범위가 좁아서 그런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용역 관련해서는 서로 한번 참여하고 싶은데, 특히 주택정책실 관련해서는 용역이 여러 가지 분위기상 제한돼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프로치하기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요. 이번에는 누가 하기로 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 용역 내용 자체가 금액에 비해서 좀 많다라고 생각도 하고, 또 역량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폭을 넓혀서 지양하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아, 이것 당신이 맡아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가서, 특히 건축직ㆍ토목직들은 전체적으로 빠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실장님이 한 말씀만 하면 전부 서울시에 다 퍼져요, 설계사무소까지 다. 저도 그런 부분, 다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다 듣고 그러냐 하고 웃고 말지만 그런 부분이 자꾸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상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렇다. 2,000만 원 미만짜리야 용역을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금액이 큰 것은 여러 가지로 기회를 균등하게 줘서 “한번 참여하시오.” 그래가지고 방향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자들 내용이야 뻔한 거지요. 건축전문가하면 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자기 컬러를 세우는 거예요. 실장님이 “그건 안 돼, 이 방향이 우리 콘셉트하고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무튼 유찬종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녹색건축 실태파악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교육환경연구원과 친환경계획그룹이 공동으로 수의계약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 결과 이 연구원이 98년도부터 55차례에 걸쳐서 교육부 공무원 약 1,000명에 대한 해외연수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는 안 해 봤고요,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녹색건축인증사업에 뛰어들어서 학교시설 인증의 71%를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얼마나 불편해하고 원성이 많겠어요. 이 분야의 연구가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연구원이 서울시 용역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적절해서 법적 제재조치를 당하고 자격제한이 되고 이래야지 저희가 입찰공고 때나 이럴 때 법적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입찰에 참여를 했고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아, 그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51쪽, 위원회 설치 현황에 건축위원회 위원이 129명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누계치를 내놔서 그렇습니다. 3년 치 누계를 내놨기 때문에요.

유찬종위원

10회 이상 53명이 참석했네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현재는 58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계로 해놨기 때문에 시각적인 착시현상이 있을 겁니다.

유찬종위원

여기 자주 나오지 않는 사람 해촉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지적받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어떤 분들은 71회 박 모 교수, 또 장 모 교수 46회, 신 모 교수 31회, 배 모……. 이 차등이 뭡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이게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게요, 2012년도부터…….

유찬종위원

착시현상이요? 제주도도 아닌데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 9월 30일자까지니까 거기 2년 9개월 치를 지금 모아놓은 건데 많이 참석하신 분이 연임을 또 하셨더라고요. 연임숫자를 카운트를 했고 또 적게 오신, 한두 번 오신 분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정리를 하겠고, 또 단임으로 하신 분들, 2년 내지 지금 1년 반밖에 안 하신 분들은 참석횟수가 적고 그런 거죠.

유찬종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승효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김영준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이 두 분이 서울시에 종횡무진하고, 음주운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갔다가 건축위원회 갔다가 센터 소장하고 있다가……. 국장님, 센터 소장하고 있다가 심의위원회 참석 다 했다가, 이 양반들 직업이 뭐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건축위원은 아니시고요.

유찬종위원

도시계획위원도 했다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위원도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아니에요? 다 나와 있는데?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승효상 총괄건축가는 도시계획위원도 아니고, 건축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양반은 이제……. 그 양반 밑에 있는 거 아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이 양반 총괄건축가니까 총괄부건축가구먼.

우미경위원

참고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영준 씨는 이로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예전에 근무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울시 위원회의 난맥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없어요, 이런 분들 위촉하게? 왜 건축사사무소 한 군데서 두 사람, 세 사람이 서울시 행정을 좌지우지합니까? 전체적 안건 보고해라, 다시 시정해라, 이런 강한 문구를 쓰고, 이거 지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엘리트 집단 도시ㆍ주택정책실이라고. 다 행정고시 패스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왜 일부 건축가들 전문가들이 위에서 휘두르고 그럽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 전위부대 같아. 전체적으로 지금 행해지는 것을 보면 정책의 알맹이는 없고. 김영준 위원은 해촉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건축위원회, 또 총괄건축가 이분들에게 서울시 시정이 좌지우지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유찬종위원

아, 내용이 이렇잖아요, 내용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 우려와 염려는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유찬종위원

실장님, 내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아까 말씀 제가 들었으니까요.

유찬종위원

리바이벌 듣고 싶다는 얘기 아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건 아니고…….

유찬종위원

그건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무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찬종위원

또 한 가지는 주택정책이, 서울시의 핵이 뭐냐면 도시계획하고 주택정책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물론 균형과 견제도 항상 뒤따르고 파열음도 있지만 내 식구 챙겨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한번 눈여겨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날 업무 합니까? 요즘에 덕수궁 얼마나 멋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덕수궁 단풍도 한번 보고 마음도 한번 삭혀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창의성도 있고 이래야지, 만날 시장회의 참석하고 직원들 매일 스트레스 받고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와서 보니까 소주 먹고 있더구먼,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지양해 줘야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괄건축가, 도시재생센터 소장, 기타 몇 가지 돼 있대요. 그 양반들은 수당이라고 지급해요. 수당이 한 3,000만 원 되죠? 맞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연봉으로 따지면…….

유찬종위원

연봉으로. 연봉으로 따진다면 그 양반들 엄격하게 아웃소싱을 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일을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해서 가져와야지, 수당이라는 개념이 3,000만 원 짜리도 있습니까? 9급 공무원 봉급 얼마입니까? 천몇 백만 원인데. 국토부 매뉴얼 가지고 수당을 지급했다. 민간이 참여하는데 그 사람의 격을 누가 맞추는 겁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요 저는 우리 사회에 봉급체계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전문성을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사회에 중추적인 역량을 하시는 분은 그분들의 역량에 비하면 우리 수당은 적다고 저는 봅니다.

유찬종위원

아, 그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왜냐하면 외국 같은 데 보면 결코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수당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나름대로 공적기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설계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수님들 행태가 전체적으로 강의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종로의 디자인을 하고 있다, 심의위원이다, 종로를 디자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들이 연구해 봐라, 과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나오면 우리 정책회의에서 반영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당을 3,000만 원씩 받으면 세금은 왜 안 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세금 다 정리가 된 거…….

유찬종위원

세금을 다 낸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세금을 내면 시의원도 가서 여기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감안을 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유찬종위원

나도 시의원 아닙니까? 나도 수당 주죠? 그거 세금 내죠. 국민연금도 내고 의료보험도 내고. 세금은 갑근세 제하고 국민연금은 의료보험 왜 적용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야죠. 국민연금이 고갈돼 가지고 지금 나라가 난리인데 모범이 돼야 될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에 3,000만 원 주는데 국민연금도 안 내고 의료보험도 안 내요? 당연히 내야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세금관계는 정확해서 정리해서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유찬종위원

그렇게 안 한다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그분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유찬종위원

왜 수당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수당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수당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당의 정의가 뭔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뒤를 돌아보며)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죠? 수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유찬종위원

됐어요, 얘기 길어지니까.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무튼 염려한 것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전반적으로 지금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 부분은 해당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유찬종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분명하게 그 취지와 더불어서 많은 것들을 서로 소통하시고 방에 가서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연일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주택정책실 정책의 큰 목표가 어떻게 되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분야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거복지하고 주택공급하고 그다음에 도시주거재생, 서울이 계속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생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그릇을 담는 건축문화정책,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세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모든 주거정책의 목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금에 시작되는 부동산시장을 보면 전월세 전환율이 우리 서민주거문화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의 공개를 주택정책실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고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3분기 서울시내의 반전세 전세 전환율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전세 전환율 수치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세금 자체가 올라가니까 월세 전환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금액은 커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자치구별 전환 비율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 페이지로 해서 3분기 전세 전환율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들어가서 죽 조사를 해 보니까 노력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서로 간에 시정발전이나 서민주거의 발전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겠지만 자료가 빨리 피드백이 되면 좀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자치구별 전환비율을 보니까 종로구가 8.5%고 상대적으로 강동구는 6.4%를 차지하고 있어요. 5개 권역으로 보면 도심권이 7.7%고, 동남권,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데 전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규모도 보니까 1억 규모 이하 평균이 8.1%예요. 1억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제가 따져보니까 한 2%가 높습니다. 이런 것은 서민들의 주거,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한 것들을 하락시키고 월세비율을 높이다 보면 그만큼 서민들에 대한 부담들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주택정책실에서 이와 관련돼서 서민월세시장에 대한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들이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전월세 주택정책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도 9ㆍ1대책이라고 한번 나왔고, 10월 30일에 또 발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주택시장은 민간시장주도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 우미경 위원님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공공이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서민주거 안정에 많이 보탬이 되는데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주로 일어나는 것이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전ㆍ월세 비율도 보면 거의 서민층이 높지 않습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고 9ㆍ1부동산정책과 정부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요건이 안 되는 서민들이 타격받고 있는 전월세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서울시에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가 증가했어요. 2011년에는 30%에서 2013년에는 35%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따져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전월세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아주 잘 추진하고 계신 건데 전월세 거래기준에 대해서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박원순 시장께서, 그리고 주택정책실에서 그런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나 전월세 상한에 대한 통제기능들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인데 그런 대안들이나 방안들이 지금 모색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서민이 주로 사시는 부분이 다가구하고 다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지하전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가구, 다세대를 매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지역주민의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바우처제도, 현금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바우처라든지 원룸형부터 다가구 매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자격요건이 안 되는 우리 일반서민들에 대한 모습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환율에 대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10%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10%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죠? 법정용어가 10%로 되어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1할로 돼있는데요…….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과장님 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전환률 같은 경우는 10%로 돼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4배수 또는 1할이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1할로 되어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1할로 돼 있죠? 10%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1할로 표현하셔야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들어가십시오. 4배수 또는 1할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4배수 또는 1할을 초과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발견됐는지를 저희가 자치구별로 그런 통제적인 감시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없다 보면 전월세 시장에 대한 안정화에 우리 서울시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리 제도상에 전세는 통계에 잡힙니다, 확정일자를 찍기 때문에. 그런데 월세가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사실.

인제

김인제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전월세도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할 때, 제가 그 자료를 뽑아봤어요. 전월세 거래비중이 확정일자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도에 30%였고 2014년도에 35%로 상승했던 비율이 확정일자 기준으로 제가 자료통계를 뽑은 겁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일부 전세가 들어 있으면 체크가 되는데 월세로 가버리면…….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전세비율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월세 상한비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월세를 1억 5,000만 원 받다가 1억으로 내려줄 테니까 5,000만 원에 상응한 것은 월세로 30만 원을 줘라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비율들이 다 확정일자에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법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4배수 또는 1할 중에 낮은 값을 상한선으로 정해라라고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하는 통제기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하는 경우는 지금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설령 잡힌다 하더라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월세라 하더라도 이것을 등록제로 바꾸든 전체적인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미비해서 저희가 전문가 분들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월세, 그러니까 임대시장 전체를 우선 등록을 하자. 그런데 이분들이 등록을 자꾸 안 하려는 이유가 등록을 해 봐야 모든 것들이 노출이 되고 혜택은 없기 때문이고, 또 지난번에 정부에서 2,000만 원 이상은 과세를 한번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 일단 먼저 들어오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민하시고 있는 지점들을 본 위원한테도 상의를 해 주시고, 주택정책실에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 대한 주거활성화에 대한 문제도 큰 사업 중에 하나이겠지만 서민 월세시장에 대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생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관련인데요, 오늘 제 질의의 요점은 서민과 약자들에 대한 질의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사업을 보면 관련된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관련된 과장님께서 빨리 자료가 피드백이 안 되시면 즉답을 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이 희망하우징 역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서울시에서 보금자리 업무지침에 의한 국토교통부 지침인데 관련된 지침에서 대학생들에 한한,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대학생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대학생의 범위는 지금 4년제 대학생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2년제 대학생은 대학생이 아닌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과장을 바라보며) 그것도 포함하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과장님. 대학생이란 기준이 어떤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과장님들하고 실 관련된 책임자들께서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법적인 요건들을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법적인 용어나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라든지 서울시에 관계된 시행규칙, 조례의 규정들은 법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소 및 퇴소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없는데요, 2014년에 다가구 임대와 관련돼서 우리 대학생들이 155명이 입소하셨다가 181명이 퇴소하셨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런 현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학이라든가 유학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방학과 유학으로 인해서 대학생들 155명이 입소했다가 181명이 퇴소했다는 게 과장님, 본 위원이나 우리 서울시에 있는 대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물론 여기에는 관리미흡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답변이 굉장히 모호하고 관련된 리서치나 모니터링이 정확히 안 된 답변입니다. 다가구주택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들에서 지금 퇴소하고 있는 비율들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서로 간에 사생활 침해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서 원룸형 주택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고 계획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택정책과장이 모르고 계세요, 지금? 들어가세요.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서울시 대학생들에 대한 임대주택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 정도입니까? 관련된 법조문이라든지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다가구에 155명이 입소했다가 181명이 퇴소했는데 그에 관련된 모니터링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다음은 서울시의 빈집 현황과 빈집 살리기 관련입니다. 답변하실 분, 과장님이 나와 주세요.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지금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같은 경우는 한 1,700호 정도가 있고요, 이중에 실제로 저희가 활용 가능한 건 한 77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 정말, 제가 웬만하면 본 위원이 자중하고 원칙적으로 성실히 임하는 행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현황이 84개 구역에 3,034동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 수치가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는 보고를 하고 계세요? 전체 동수가 3만 7,074동입니다. 그중에 3,034동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한 빈집 살리기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근거들이, 지금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이런 담당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빈집의 소유권한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빈집이 있으면 빈집 살리기의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빈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빈집의 소유권은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아직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빈집을 살리기 위한 것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이고, 그다음에 우범지역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빈집을 살리겠다는 것이 주택정책실의 목표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빈집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파악도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과장님께서, 주택정책실의 입장이 모호하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로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와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만 담당 업무보고나 개인별 요구자료의 목록에 대해 관련된 것들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어떤 준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어제 관련된 질의에서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도시재생기금 1조 원을 2018년까지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모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명확하지 않으셨는데 추가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27조에 대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실장님께서 준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말씀 드리고, 관련돼서 다른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1조 원에 대한 목표조성 기금이 어느 근거와 수치로 예측된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어제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는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인제

김인제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에서 관련조례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안에 특별회계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조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은 그 법안을 만들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고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도시재생 형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곽마을, 또 방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창신ㆍ숭인지역, 가리봉지역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도시재생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예산들을 그 형태로 쓰고 있고, 현재의 예산틀 안에서도 그것을 다 합쳐서 1조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그 이해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범위고요, 1조라는 목표 기금조성에 대한 예측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1조고 관련된 5,000억에 대하여 사회복지기금으로 편성할지 제가 아직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도시재생기금 관련해서는 1조, 주거복지기금 관련해서는 5,000억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사항이기도한데 1조라는 공약과 5,000억이라는 조성기금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들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약으로 제시됐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주택정책실에서 가지고 있는 회계가 국민주택사업계정,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이렇게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원의 일부를 사용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 재원들을 염출을 해서 저희가 투자를…….

인제

김인제위원

실장님,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입금이나 정부보조금이라든지 차입금을 통해서 재산세의 10%까지 포함하면 재원으로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 재원의 세수입 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1조라는 목표금액을 설정했느냐라는 예측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소관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거재생정책관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말씀해 보세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기존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방법은 뉴타운, 재개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도정기금 계정으로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뉴타운 재개발 전면철거형 사업은 현재의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재생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창신ㆍ숭인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도시재생시범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 한번 훑어봤습니다, 예산을 합쳐서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1조가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1조라는 금액이 지금 4개 시범지역은 지자체 10% 매칭해서 400억이에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매칭해서 200억입니다. 600억이에요. 그 1조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말씀이라고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지금 말씀드립니다. 선도적 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창신ㆍ숭인이라든가 가리봉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서울형 재생사업에서…….

인제

김인제위원

정책관님,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들한테 죄송스러워서, 관련된 예측자료를 저한테 오후에 추가자료를 주세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렇게 하시지요.

인제

김인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원으로 필요한 재정들을 만들 때 보면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의 2015년 예산을 보니까 4개 사업에 58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관계된 법령은 제28조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관련된 모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어요. 지금 정책관님 잘 아실 텐데 도시재생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이 굉장히 상충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예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재산세 중 10% 이상의 금액을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네.

인제

김인제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부담금, 개발부담금,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보면 관련된 과밀부담금, 부담금이 동일하게 다 잡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조의 예측 가능한 범위의 목표를 설정하셨다고 하면 도시재생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련돼서 매년 2,500억을 조성한다는 것들은 굉장한 세수입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무리한 방향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계셨느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포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렸고 예산과하고, 지금 예산과에서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논의와 협의를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이따가 자료로 정확한 수치의 근거들로 말씀해 주시고, 조례가 제정될 때는 1조의 목표금액을 어떻게 설정하겠다는 것들이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을 위한 단순 선언적 의미인지 아니면 그냥 예측된 가늠된 모델로 나온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시재생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이 중복되는 현황들이 많기 때문에 2018년까지 1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주거복지기금을 5,000억 원을 조성한다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연장으로 가면 도시재생본부가 설정되기 전까지, 2015년 1월부터 도시재생본부가 가동이 된다고 지금 프로세스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관련된 기금들이 조성이 돼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관련된 조례들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원순 시장께서 지난 지방선거 6월에 당선 2기가 되셔서 조례 제정할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내에 조례 제정을 완성을 짓고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2015년 1월에 도시재생본부가 탄생함으로 인한 모든 사업들이 태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과 관련된, 재생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일련의 과정들의 예측모델들이 없다 보니까 모든 주거정책문제의 발생들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다 부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택조성기금 1조를 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1조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지 못하고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모든 사업들은 축소가 될 것이 뻔한 거고 그것에 대한 부담들은 우리 서울시민들하고 일반주민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시다고 하면 관련된 근거들을……. 3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김미경위원장

하세요.

인제

김인제위원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관련돼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이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다음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어요. 국정감사에서 주택정책실에서 지적된 사항이 실장님, 어떻게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말씀을 하시는데요 롯데 관련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위법 건축물,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다음에 환기구 문제가 잠깐 언급이 됐고요, 박정희기념관 문제가 조금 언급이 됐었고…….

인제

김인제위원

박정희기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공동주택 관리실태.

인제

김인제위원

박정희기념관에 대해서 국정감사 질의와 시정질문이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박정희기념관의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기부채납을 전제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토지에 대한? 그런데 출발하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과 또 공공도서관을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매각을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또 이념적인 문제까지 같이 겹치다보니까 진영의 논리 때문에 종결이 되지 못하고 계속 논란만 일으켜서 오히려 매각하는 게 낫겠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고, 또 매각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의견수렴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절차적인, 법적인 하자가 지금 발생된 것은 알고 계시죠?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보기에는 법적하자라기보다도 좀 더 많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인제

김인제위원

가장 큰 틀은 국가가 관리해야 될 대통령기념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맞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서울시의 입장이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시유지와 국유지에 대한,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토라고 하죠. 관련된 부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시유지를 국토교통부의 국유지로, 그다음에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서울시에 있는 국유지를 시유지로 관련된 것들의 매입감정평가에 의한 것들을 같이 대토를 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도 그거 고민했고요 이미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습니까? 협의된 결과들이 어떻게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거부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담당과장이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 양용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정부가 전직 대통령기념관을 소유하고 향후에 관리까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부당하다 해서 행정자치부에 상응하는 국유지와 교환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이 왔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냥 서면통보로 불가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관련된 공무원들끼리 구두 간에 내용들에 대한 완충지점이 있었습니까?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들은 서울시에서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그에 관련된 부지매각을 하겠다는 여러 입장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문제의 소지들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 서울시의원들과 국토교통부에 관계된 국회의원들께서도 지적사항이 나온 만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빨리 서울시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관련된 해법들을, 그다음에 도서관에 대한 운영이 담보되고 보장된 상태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4페이지 건축도시재생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 7월부터 10월에 박물관 건립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시행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용역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요구자료 106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과 함께 하는 민간투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관련입니다. 여기 대상지는 강동구 강일동 500번지 일원으로만 되어있고 일촌나눔하우징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 일촌나눔하우징과 서울시와 맺은 업무협약서와 그다음에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게 된 일촌나눔하우징의 경력이라든가 업무수순들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일촌나눔하우징에서 시설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30년간 운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라에 보면 사업성 확보방안이 있습니다.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일촌나눔하우징에서 나름대로 캐치프레이즈를 작성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촌나눔하우징하고 서울시에서 모든 오고 갔던 공문서 일체를 원본 대조필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질의를 못하셨는데 김정태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영등포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주택정책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8만 호 임대주택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 정말 장한 일이고요, 특히 지난 7월에 세계주거복지대상 수상한 거 우리 주택정책실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실장님,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이 선정하는 기피부서, 선호부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택정책실은 선호부서에 속합니까, 기피부서에 속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덕이 없어 가지고 그런지 기피부서로…….

김정태위원

아마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아마 감사관실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시립대, 세 번째가 인사과, 네 번째가 서울시의회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시립미술관 이런 순서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택정책실은 월평균 초과근무가 가장 많은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이란 문제 자체가 시민들 생활의 결정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성과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옆에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 계십니다만 제가 지난 대에 이어서 계속 시의원을 하면서 행정감사 때 이렇게 충실한 업무보고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충실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일부 조금 실수도 있었고 미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전통은 계속 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한 권만 봐도 지금 주택정책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상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순서대로 제가 평소 생각했던 저의 정책대안, 그리고 문제점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8만 호와 관련해서, 제가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건설적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억지주장 한다고 그러면 단호하게 억지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제 주장이 맞다 그러면 인정해 주시고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는 아주 간단한 내용도 있을 거고 복잡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임대 2만 호 사업 중에 준공공임대 공급 활성화사업 중에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른바 재촉지구 내 주거비율 향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국과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 주택정책실의 의지의 표현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이 아니고요. 그래서…….

김정태위원

그런데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비에서는 엄연한 기준이 있거든요. 재촉지구에서는 주거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준공업지역도,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특히 상업지역에서는 엄격하게 주거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제한 폐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는 일반지구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좀 더 엄격한. 그 기준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5대5.

김정태위원

50%?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50%입니다. 저쪽 도시계획국 일반은 70%까지 가능한데, 그다음에 준주거는 70%, 이렇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가 그 지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또 지구지정도 해 놓고?

김정태위원

요점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너무 강하다보니까 오히려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거비율을 조금 완화를 시키고 완화시키는 만큼의 일부를 준공공임대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10% 완화해 주는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50이지만 실제로 한 6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60을 더 완화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상업지역은 5대5인데 지난번 10%에서 60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피스텔 10%는 전환하든 안하든……. 거기에서 더 10%를 준공공임대하고 장기전세로 전환을 하자 이런 겁니다.

김정태위원

결정이 난 겁니까, 추진사항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재정비촉진위원회까지 자문을 받았고요.

김정태위원

자문을 통과했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도 바꾸셨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바꿔서 정책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부적인 결정은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실은 제가 첫 제안한 위원으로서 가능성을 보면 굉장히 보람도 느끼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혹시 이 책 보셨습니까, 아파트관리비의 비밀이라는 책?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김정태위원

실무 쪽에서는 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꼭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관리비 비리 실태를 파헤치니까 이건 누가 선물을 줬냐 하면 제 지역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이 이걸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책이 나오자마자 따끈따끈할 때. 그래서 굉장히 밤새가면서 읽었는데 꼭 저희가 열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파트 관리실태의 정책목표가 아파트관리비 거품제로, 수명은 2배 이런 과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제안하는 게 지금 현재 거품제로가 아니라 현 상태의 아파트관리비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자체를 좀 더 강화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그것까지도 고려했는데요, 일단 이 물량 자체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목표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97.3%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44.2%가 아파트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 자체는 주거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활 자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민주시민 역량이라든가 공동체 역량이라든가 모든 게 아파트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바로잡는 길이 우리 서울시를 바꾸는 혁명의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추진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첫 제안을 했고 2013년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03개 단지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373건의 지적사항이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의 내용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1, 2, 3 상위가 어떤 유형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시정명령과 행정지도가 많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가장 많은 아파트 비리유형이 보니까 관리비 등 회계부정이 40%더라…….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 유형이요?

김정태위원

네. 어떻습니까? 국토부가 제시한 것과 우리 서울시가 통계낸 것이 비슷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비슷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첫 번째가 관리비 등 회계부정, 두 번째가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이런 것, 부적절…….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선정 등 이런 것, 이게 1, 2, 3위가 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비율은 어떻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 순번도 유사합니다.

김정태위원

국토부는 큰 게 회계부정이 40%, 사업자 선정 부적정이 30%, 입주자대표 비리가 한 12%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그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 대책으로서 내신 게 아파트 관리선진화 대응방안을 네 가지 정도 크게 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투표제, 가장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를 민주화시키겠다고 해서 온라인투표제를 활성화해서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런 조항입니다. 이 온라인투표에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효과를 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것을 의무화를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는 관리기준으로만 운영되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이것을 보니까 저는 조례화로 상향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아파트 관리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관리조례를 만들지 못한 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어느 정도 상위법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처벌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의무화를 시키려면 상위법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저는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관리비 활용 72항목을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저도 아파트단지에 살아서 관심 있게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면 관리소장을 위한 통합마당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과감하게, 현재 발표에 의하면 실태조사 결과만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관리비 유형 항목 자체를 이 통합마당에다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2,162개 단지 정도는 실명인증이 되고 그 아파트의 입주민인 것이 확인되면 모두 다 공개를 한번 해 보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그 용역이 끝나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 1월 1일자는 오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하고요, 그 원칙 자체는 사실 아파트 관리단지는 공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공공의 문제는 시민 누구나 가서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아파트 관리등급제보다는 저는 이게 더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리방지 예상으로는 아파트 관리 3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 입주민들이 서로 견제와 협력을 취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누가 슈퍼갑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갑을을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입대지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슈퍼갑을 잡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은 관리주체가, 법적으로 아파트 관리준칙의 관리주체는 관리소장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소장은 약자인 동시에, 그러니까 을인 동시에 갑 행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아파트 관리조례가 만일 개정된다면 아파트 관리회사들을 관리하는 기준과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전국에서 13개의 상위 회사들이 1만 4,000단지, 하여튼 전체단지의 85%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유사합니다.

김정태위원

유사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회사 14개 업체의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두 번째, 아파트 관리회사가 거품제로 수명 두 배라고 해서 관리가 첫째여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아니라 보니까 용역 대행회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소, 경비 여기에 대한 문제해결 자체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관리사와 별도로 아파트 관리전문 용역사 같은 것을 자체로 또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 지금 저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 주택정책실에서 아파트 닥터제를 한번 시행한 적 있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아파트 닥터제 시행 자체는 퇴직자를 활용해서 제2인생을 아파트 관리에 활용하자는 그 방안이었습니다. 이 방안이 지속되지 않고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 아파트 관리 닥터제 다시 한 번 활용을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다음은 아파트 관리등급제입니다. 서울시 발표는 아파트 관리등급을 A부터 F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보니까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부가 발표한 4등급의 아파트 등급인증제와 상호 차이가 있습니다, 모순은 아니지만. 이 2개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국토부의 아파트 관리등급인증제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비슷한…….

김정태위원

비슷합니다만 일단은 명칭부터……. 실장님,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중앙정부의 행정보다는 서울시 행정이 더 잘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제가 15년 동안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한 경험에 의해서 제가 평가를 하면 서울시가 월등합니다. 그렇지만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명칭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등급인증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파트 품질등급표시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증제와 표시제는 표시제가 조금 더 소극적이에요. 인증제가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저는 이왕 할 것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명칭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번째, 대상은 우리 서울시는 의무단지하고 비의무단지 관리단지를 포괄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관리비 의무공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서울시의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비리상황을 보면 비관리단지가 훨씬 문제가 더 심각한 거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등급기준으로 했을 때 국토부는 4등급, 서울시는 6등급입니다. 이것도 같이 평가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저희는 5개인데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가방법도 조금 다른, 유사하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면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판단이 옳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5년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는 인증제 신청단지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하면 언제든지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반강제적으로 표시를 하겠다, 5년마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궁극적 목적은 아파트 관리를 표시제든 인증제든 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장 신경쓰는 게 아파트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 가격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저는 이럴 바에는 오히려 인증제로 가면 인증을 요청할 때마다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갱신, 다시 바꾸는 시기 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통상 2년으로, 준칙에 의하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년으로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고민을 해 보는데요, 사실 저희가 발표한 것은 신청제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 고쳤으니까 종전에는 C지만 A로 해 주세요.” 그러면 재평가 의미는 들어가 있는 건데 5년으로 한 이유는 사실 서울에 아파트단지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2년마다 하기가 실제적으로 가능할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내용이 있어서, 제가 아파트 관리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택정책실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것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분신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파트가 왜 공동체 활성화를 해야 되는가의 단적인 예인 거거든요. 단순히 아파트 입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소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취약층 주거복지 지원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민간주도형하고 공공주도형이 있는 건데 이 뒤에 예산집행률을, 혹시 과장님이 어느……. 아마 주거복지 쪽에서 할 텐데 잠시 나와 주시고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은 지역활동을 하면서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거의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정 홍보활동을 합니다. 안내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뭐에 역점을 두는가 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건데 여기에 민간주도형 희망 집수리사업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취약계층들한테 창호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단열재 설치를 교체해 주는 건데 그게 최고 지원가격이 한 호당 1,2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청자가 굉장히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자가 없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지금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주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요, 나머지 비영리기관에서, 지금은 유엔 헤비타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데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총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단열재와 창호까지 같이 설치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주도형 같은 경우는 자치구를 통해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공공주도형 같은 경우는…….

김정태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특히 곧 겨울이 다가올 텐데 주거취약층이 따뜻하게 보내게 하는 것이고, 에너지도 지키고 주거복지를 하겠다는 건데 정말 취약계층들이 호응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뭔지 다음에 제가 종합질의 때 할 테니까 그 관련자료,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신청자가 얼마였고 얼마를 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김정태위원

제가 시간을 1분만 더 사용해도 될까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그것도 담당과장이 앞에 나와 계시고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서 세대당 연간 4만 4,000원 정도의 현금을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우리 정책수단 중에 직접적인 보조금 수단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 사업 효율성에 의문을 가집니다. 실장님, 제가 좀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파트공동관리비인데 아파트공동관리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공동비 중에서는 바로 전기비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치도 알고 있는데. 이 전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심각할 겁니다. 저는 세대당 4만 4,000원을 지원할 게 아니라 공동전기료 자체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24시간 불을 켜야 되는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이거 LED로 바꾸면 연간 전기료 절감률 25% 나타납니다. 연간 4만 4,000원 지원하는 거 바로 절감됩니다. 두 번째, 아파트단지마다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아파트 전기비가 달라요. 고압전선을 쓰느냐, 저압전선을 쓰느냐, 아파트 전기비는 일반주택보다 값을 좀 싸게 받았습니다. 첫 번째 변압기 자체를 통합하거나 바꿔주면 에너지를 상당히 절감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계약전력방식 자체가 아파트단지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바꿔주자고요. 네 번째, 멀티탭이라고 그러죠. 대기전력 차단만 해 줘도 이 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것을 현금으로 주지 말고 정책지원해서 아파트 전체 단지 자체를 좀 줄이자 하는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 답변 필요없고요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 지역에서 지난 6월에 양평2동 통장회의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에너지클리닉서비스 신청을 받는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택정책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각 세대당 에너지클리닉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해 줄 수 있는,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컨설팅 해 주고 신청만 하면 멀티탭 하나씩 선물 주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자체는 우리 환경과, 내용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또 하겠습니다만 혼자서 일을 하시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칸막이, 특히 주택정책실의 업무 자체는, 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라는 게 시민생활의 총체가 한군데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 나갔으면 하는 정책제안을 드리고요, 나중에 에너지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건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정책제안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중식 후에 오전에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과 추가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질의와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들 느끼시죠? 질의를 하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어제오늘 질의 시에 해소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오후에 추가질의도 위원님들 하시고 그럴 건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가서 말씀도 드리고 또 서로가 소통하고 뭐가 문제인지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은 저희가 2시 30분까지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간중간에라도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어제 밤샘해 가면서 자료 만드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지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사항, 그리고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또 정책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이런 부분으로 잡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잘 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하는 사항들을 보면 예산도 통계도 안 맞고 수치부분도 각 부분별로 다 다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제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와 가지고 사과도 하고 또 주택정책실에서 나름대로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헛고생들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2014년 세출예산 집행실적, 이 내용도 보면 예산현액도 안 맞습니다. 도대체가 주택정책실의 예산현액은, 2014년도 예산액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어떤 것하고 안 맞습니까? 저희가…….

김희걸위원

지금 주택정책실의 전체예산은 얼마입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하십시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예산현액은 1조 254억 9,700만 원입니다.

김희걸위원

어제 자료와 지난 7월 자료,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께서 만든 자료 이것을 보니까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해 가지고도 지원예산이 당초에는 21억 3,400만 원, 시비 19억 9,200만 원 그렇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 보니까 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 3,400만 원은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자료가 사실은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에 전기지원비 안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은 2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청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구청에 있는 전체 영구임대에 전기료가 다 안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청 예산까지 합해서 그게 한 21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 내려간 것 중에 20억이 다 못 내려가고 19억 얼마 정도만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 자투리는 혹시나 싶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그걸 저희가 기재를 하다보니까 내려간 것 기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틀렸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공동전기료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1/4분기에는 3억 4,700만 원, 2/4분기 3억 9,300만 원, 3/4분기 4억 4,6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2015년 1월에 8억 6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 분기에 배가 되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이게 분기별로 조금씩 늦춰져서 내려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늦게 내려가고 그러다보니까 마지막에 약간 좀 합쳐져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계획을 잡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집행이 1~2년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연관돼가지고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게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ㆍ구 예산이 매회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협상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매뉴얼이 안 갖춰져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올해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낼 때 월말로 내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시점에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들쑥날쑥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업무보고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볼까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희걸위원

예산현액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별도의 지출원인행위액 해 가지고 이 부분도 나타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나타내주는 부분들은 좋겠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다소 달라요. 어제 보고했던 내용하고 오늘 보고했던 내용하고 또 다릅니다. 또 지금 임대주택 재고현황 관련해서도 지난번 것하고 오늘 것하고 또 달라.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김희걸위원

더군다나 한 호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 7,600만 원 차이가 나요. 도대체 임대주택 관련해서 1억 7,600만 원짜리를 매입했다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보통 우리가 호당 구입하는 비용이 한 1억 7,000~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액수가 약간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실은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보통 공통경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뺀 상태에서 아마 계산해 가지고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김희걸위원

회계를 할 때는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편리한 대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결산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 방에서 국ㆍ과장들 전부 회의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 자체가 들쑥날쑥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젯밤에 일제히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기준은 10월 30일 기준으로 가고, 이 예산액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전 자료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e호조 기준이 있거든요. 예산에 대한 전산시스템 기준, 그 기준을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하자. 그래서 원인행위액, 그다음에 실제 지불액 이것까지 다 밤새 맞췄습니다. 밤새가지고 이 책자를 다시 맞췄으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요구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찾아서 저하고 정오까지 다시 밤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종전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고요, 앞으로는 죽 이렇게 정말 예산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자, 저희가 반성도 하고 이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한 개 단지가 늘었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169개 단지에서 170개 단지로 됐는데 이것도 5만 5,200세대로 해서 97호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97호가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호당 16억 7,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 수치상에 계산을 제대로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페이지 수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김희걸위원

74페이지요, 업무보고 74페이지.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이것도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전체를 다시 예산현액을 새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희걸위원

이것도 추진실적은 10월 20일 현재로 놓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SH공사에서는 9월말까지 상황을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2,235억이에요. 그리고 임대료는 272억인데 9월까지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택정책실의 보고사항은 10월 20일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SH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따진 것이고요, SH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재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따진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개발만 따졌을 경우 1,767억이 나온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재개발이라서 그것만 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이런 수치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86쪽이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7월 보고사항을 놓고 봤을 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4회, 건축사징계위원회 3회 총 아홉 번이 늘었습니다, 회의개최 수가요. 그런데 여기에 지출된 금액은 7,595만 2,000원, 아홉 번 행사를 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평균 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숫자가 몇 명입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전문위원회 위원이 열다섯 분입니다.

김희걸위원

15명, 건축사징계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외부위원 6명.

김희걸위원

이 숫자가 아홉 번 회의하는데 지출액이 이 정도 발생했습니다. 집행을 했어요. 어디다 어떻게 얼마만큼 집행을 하고 있는지, 또 이들에게 수당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수당은 얼마씩 지급되고 있어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시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서류가 제출돼서 검토하는 것까지 하면 수당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

김희걸위원

한 번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최고수당은 얼마입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약 25만 원까지 맥시멈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최하수당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최하수당은 10만 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오전에 우미경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들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수당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갑근세만 제하고 나머지는 수령해가고 이런 사항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2,400만 원 넘으면 거기에 따른 세금들 다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수당을 받아가면서 그에 따른 세금은 면제받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수당에 관한 조례를 정한다든지 별도규정을 만들어서 이러한 형평에 맞는 원칙들을 정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 수당에 관한 규정은 안전행정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의 수당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수치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부터 만들어서 업무보고에 참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상 수치가 달라지고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을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일을 잘하고 난 뒤에 결산을 했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부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선 각 구에서 행하지도 않는 그러한 수치적 개념도 잊어버린 채 업무를 진행한다 그러면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 수치에 관한 통계관리를 잘 하겠고요, 특히 시민의 혈세인 예산은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주거재생분야 집중점검 회의결과 보고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뉴타운 재개발 직권해제 검토 및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 추진하고 해제된 지역마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각 조합에 비리부분들이 발생했거나 또는 민원이 발생을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조사가 나간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희걸위원

그 조사된 지역에 대해서 보고서가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면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하는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직귄해제를 하든, 아니면 그에 따른 재생사업으로 가든 어떤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러한 방안들도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시장님 숙의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점검결과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지금 직권해제에 관련해서 아마 비대위 측에서는 25%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정책실에서 판단할 때 과연 뉴타운을 제대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포기해야 할 것이냐, 또 100억이 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직권해제 했을 때 이건 대규모 집단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보면 지역주민 간에 갈등양상이 더 증폭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사용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된 데도 있고, 또 주민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현재 구역지정이 돼 있으면서 추진주체가 있고 그러면서 착공이 안 된 지역이 한 343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가 각 구역별로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주거재생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하다보니까 뉴타운 재개발 부분들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는 혼란이라기보다도 상당히 수습의 효과를 본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잠재된 갈등들이 밖으로 표출되다보니까 혼란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는 오히려 그러한 건강한 논의들을 통해서 정리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주택정책실장이 바라봤을 때는 건강한 토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존권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셔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언제까지 놔둘 거냐, 놔두면 잊어버리고 해결될 거냐, 이게 또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드러내는 것이고, 드러내다 보니까 갈등이 일부현장에서는 첨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남재경 위원님이 다음에 하실 거고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예산집행실적 이 부분이 실상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전에 보고자료보다는 굉장히 노력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는 하셨고 또한 보기에도 한눈에 보기에 정리가 돼서 굉장히 좋아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 내용 안에 담기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하신 만큼 결과물들이 좋게 나오지를 않았네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어제 한옥 융자금과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요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한옥 융자금과 관련해서 이자를 안 내신 분이 몇 분 계신가요? 혹시 아시나요? 이자 안 내신 분이……. 자료에는 없죠?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한옥 융자금 이자에 대해서 내용을 알게 된 사유도 한옥 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내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은행하고 이자를 내지 않은 사례가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은행에 문제제기를 한 분은 이자를 안 낸 사례가 있어서 그러면 이자낸 사람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계속 법률자문과 관련해서 이야기 하지만 시에서는 2명이 지금 법률자문을 했고 시의회에서 3명, 그다음에 서울시 감사관에서 법률자문 3명 그러니까 총 8명이, 따지면 6대2인데 변호사 간에도 의견이, 명백하게 융자금 이자는 돌려줘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는 게 일반 법률가의 판단도 그렇고요 부시장단 슈퍼데스크 회의결과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그것을 실장님이 계속 안고 가시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감사할 때도 그 당시에 행정을 하신 분이 없어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신분상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이 나중에 또 징계 받을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털고 가야겠다, 실장님이 용단을 내려서 이미 법률가들이 판단을 하고 부시장단에서 이미 판단을 해서 돌려주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안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융자금 이자가 쌓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서로가 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 내부 부서에서도 이견이 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또 이견부분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지금 이대로 놔두면 계속 쌓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기 때문에 계속 1%씩 쌓여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는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쪽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여기 우리은행을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협약관계도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지금 받아놓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받아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종전에 쌓여진 금액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 간에 이견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런데 관련부서 이견이라는 게 어디어디 부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관련부서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우리 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실장님한테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부서 간에 이견도 없을뿐더러 부시장단이라고 하면 무슨 정책 결정을 하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주요정책 결정을 많이 하죠.

남재경위원

모든 서울시정책을 부시장단에서 결정할 수 있잖아요. 2013년 5월 2일에 부시장단에서 세 가지 안을 내놔요. 세 가지 안인데 첫째 안은 이게, 나중에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이 조항 때문에 부시장단에서 1안으로 전체를 환급해 주자, 235명한테. 1안으로 말씀을 하셨고, 2억 9,998만 원이에요, 그게 1안이고, 2안은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2010년도 시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229명한테만 환급해 주자, 그게 2안이고요. 3안, 소송을 제기하게 해서 그때 주자, 전액 환급해 주자, 이렇게 세 가지 안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 부시장단에서 채택한 게 1안이에요, 전액 환급해 주자, 이게 결정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걸 들고 계속 부서 간에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이 다 돼있는 사안인데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은 다음에 말씀을…….

인식

문인식한옥조성추진반장

한옥조성추진반장 문인식입니다. 제가 한양도성도감에 승진 전에 이쪽 주택정책실하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간에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주택정책실에서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었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조례 제8조제4항에 그 이자…….

남재경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미 나중 일이고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결정된 부분인데 무슨 설명하시겠습니까?

인식

문인식한옥조성추진반장

여기 와서 제가 첫 번째 그쪽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했더니 우리가 여섯 명의 고문변호사에게 받았는데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반환의무는 없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저는 조직이 1월에 합해지면 그때 하려고 했는데요.

남재경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이미 부시장단에서 결정한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행감이 끝나시고 예산하기 전에 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97페이지 군인아파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인동45-1번지 군인아파트가 무허가건물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등기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 건축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5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 제45조에 따라 소유권자인 국방부에서 인허가권자인 서울특별시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협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추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 완료된 협의 근거문서는 문서보존기간 만료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옥인동 군인아파트 무허가건물을 서울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건축기획과 소관인데 기존 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 및 행위완화신고 사무처리지침이라는 게 있나요? 지침이라는 게 있나요? 그 지침에 무허가건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생성연도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81년도 기준인가 그 기준 전에 있던 것은 주택일 경우에 대부분 재산가치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재경위원

재산가치를 인정해 주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81년도 관련규정은 제가 찾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네, 그것 좀 찾아서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군인아파트가 무허가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문화시설 또 겸재 정선 인곡정사 복원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책으로 넣기 위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기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넣지는 못하고 향후계획으로 잡기는 잡았는데 우리 실장님, 무허가건물 군인아파트를 계속 이렇게 안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군인아파트 자체를 보면 아마 64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군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행정관청하고 협의 없이 관례적으로 지어왔습니다,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서울에 국방부 소유 관할건물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 왔고요, 제 기억에 의하면 김영삼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군 건물이라 하더라도 군사기밀을 제외하고는 협의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인아파트를 무허가기 때문에 나가라 이런 논리로는 조금 빈약한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 경복궁 서측에 위치한 서촌마을의 중요도를 따져봤을 때 군인아파트하고는 좀 이질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군인아파트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좋은 공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고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계획에서는 거의 보류하거나 제외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53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한옥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옥위원회 심의자료를 한번 죽 훑어보니까요 11개월 된, 한옥 심의를 하는 데 2년 동안 심의한 건이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11개월 2건, 9개월 1건, 7개월 2건, 6개월 7건, 5개월 4건, 4개월 7건, 3개월 18건, 2개월 44건, 1개월 796건 이렇게 한옥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민원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한옥 심의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옥 못 짓겠다, 연립 지으면 재산상 이득도 있는데 굳이 한옥을 왜 짓느냐. 너무 까다롭게 해서……. 자료를 보니까 꽤 긴 기간 동안 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내용이 정말 한옥을 짓는데 중대한 결함이나 있으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이 심의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도 없어요. 굳이 설계사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을 심의 한 번 하는데 1~2개월 걸려서 심의 한 번 받고, 또 1~2개월 걸려서 심의 한 번 받고 이렇게 해서는 너무 행정이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심 횟수도 보니까 3회 이상이 5건, 2회 이상이 38건, 5회 이상이 1건, 재심도 건수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195건 중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건을 심의할 때마다 몇 개월이 걸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건 올리는데. 그래서 보통 4~5개월 걸려서 한옥 심의 한 번 받아서 한옥을 짓다보면 기간도 많이 걸려서 한옥 심의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옥 심의를 1회로 하고 준공할 때 한옥 허가대로 건축이 됐는지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주택정책실장을 맡고 나서 이 한옥을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옥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여러 번 하는 또 이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 재산으로 인정을 하면서 굉장히 촉진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걸리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한옥심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인식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한옥 심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누구나 사전에 미리 예측도 할 수 있고, 또 경미한 것은 조건을 부여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사전에 또 관련부서에서 한옥 심의와 관련해서 대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행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옥심의위원 중에 총 21명이 계시는데 보니까 전직 공무원도 계시더라고요, 한옥 담당하는 과장님도 심의위원으로 계시고. 혹시라도 이 위원 중에 한옥 건축과 관련된 회사의, 이런 한옥 심의를 까다롭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 좀 조심해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재경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옥자재뱅크를 건립하고 있는데 한옥자재뱅크 건립 위치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자재뱅크를 지금 현재 신영동 청소년수련관 부지 위에 짓고 있는데 저도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그걸 창고형으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영구시설로 짓는 것인지, 또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우리 담당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총 사업비는 3억 9,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2억 9,500만 원이고 구비가 1억 해서 아까 말씀하신 신영동 120-2의 자리에 짓고 있고요, 현재는 창고형 형태로 짓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창고형인데 3억씩이나 들어가면 거기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 어떻게 되지요? 철거해야 되지 않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이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추진반장

한옥조성추진반장 문인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위치가 아마 세검정초등학교 맞은편으로…….

남재경위원

옛날 신영아파트 철거부지 뒤쪽입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추진반장

변경이 돼서 지금 종로구로 하여금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약 3억 6,000만 원, 아까 실장님께서 3억 9,5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3억 6,000만 원 정도로 해서요, 지금 종로구에서 운영은 내셔널 트러스트하고 문화유산기금하고 협약까지 돼서 되는 것으로 알고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은 과거 우리 서울에 세 곳밖에 없는 명승지 위에다가 짓겠다는 것을 5분발언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거기에 짓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안 짓는 부분인데 그 밑에 또 쪼르륵 내려와서 지금 한참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억 들여서 용역까지 해 놓은 지역에다 그것을 짓겠다, 3억 6,000만 원. 그러면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면 그것 어디로 가지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추진반장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차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 6,000만 원이나 들여서 어디로 가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면 안 되지요.

남재경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확인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추진반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 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동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시지요? 지금 각종 수치, 예산집행 비율 등이 많이 안 맞아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산보고 때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결산보고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할 겁니다. 결산보고 때 완벽하게 해 주시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동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많이 느낍니다, 나도 모르게 공격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면 긍정적인 모드로 가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미치지 못하면 공격형으로 바뀌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결국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행정의 효율화, 그렇지요? 그다음에 행정의 체계화,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우리가 관리감독, 감사를 통해서 틀을 잡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오신 분들을 자료가 잘못된 것을 빌미로 해서 막 몰아치고 이런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공무원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아까도 우미경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김 부위원장님 등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들이 작년 초 3월에 릴레이 자살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서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새로 생겨서 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그 집행, 그러니까 지원내역을 보면 들쭉날쭉해요. 예를 들면 강서ㆍ노원은 98% 시비, 그리고 나머지가 구비가 되겠는데, 그리고 강남ㆍ서초는 돈이 많은 구인데도 불구하고 85%까지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내에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9개 구에서 두 군데는 98%, 두 군데는 85%, 그리고 나머지는 90%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차등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임대주택 개수가 많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ㆍ서초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율이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85%고요, 강서ㆍ노원은 98%, 그다음에 강북은 90%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강남은 7,028세대고, 서초는 1,084세대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나오는 영구임대의 공동전기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100이라고 치면 강남은 85%를 지원해 주고 강서나 노원은 98%…….

유동균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율이 차등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데요, 차등지원 해 주는 근거?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겁니다.

유동균위원

방침으로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동균위원

그 방침을 내릴 때도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최하위에 70% 갈 수도 있고 50% 갈 수도 있는데…….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저소득층이 사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 가보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어렵지요.

유동균위원

사실은 전기료 지원이 아니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줘야 할 정도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악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 영구임대주택에 주거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전기료라도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로 지금 시작된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다다익선이라고 강남구, 서초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지원을 굳이 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치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에다 손을 벌린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구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임대주택이 가짓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국민임대, 재개발 임대, 여러 가지 다가구ㆍ다세대 많은데 이 영구임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곳이거든요. 어찌 보면 천덕꾸러기지요. 그런데 또 시 입장에서 강남ㆍ서초에 잘사는 구라고 해서 아예 지원을 안 하면 그 구 내부에서는 또 더 그냥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동균위원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발언하면서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각 지역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돈 쓸 데가 다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강남의 보도블록 가격과 강북의 보도블록 가격이 달라요. 강북은 쉽게 얘기해서 강남에서 쓰는 보도블록의 예를 들면 50%에도 못 미치는 싼 보도블록을 깔아가면서도 자치를 꾸려 가는데 그렇게 강북보다도 더 훨씬 윤택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강남이 굳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전기료까지도 우리 서울시에 손을 벌려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그냥 강남ㆍ서초는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유동균위원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율을 최소화하자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처음 해 보는 사업이었습니다. 해 봤는데 영구임대야말로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사는 구, 못 사는 구를 차등을 심하게 두는 것보다 일단 이 대상 자체를 판단해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요, 아무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런 영구임대아파트는 서로 각 지역마다 배척을 하는 상황이어서, 또 강남ㆍ서초라고 해서 잘산다고 해서 그것을 대폭 또 감액을 하면 그런 위화감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아무튼 걱정은 됩니다.

유동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영구임대주택의 전기료, 그러니까 다 공동전기료지요. 예를 들면 아까 제기가 됐던 엘리베이터, 복도라든지, 지하차고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전기료를 우선 지원해 주는 정책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관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좀 지원율을 줄이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 집중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구임대주택에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효과가 좋으면 예를 들면 공공임대라든지 국민임대, 이런 등으로 확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침을 세울 때 재정자립도에 기본해서 형평에 맞는, 형평이라는 것은 똑같이 5면 5씩 주는 것이 형평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구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살림이 나은 구는 덜 줘서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부터는 그런 식으로 형평을 맞춰 달라는 거죠. 부자동네는 조금 주고 못 사는 동네는 좀 많이 줘서 형평을 맞추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에 물을 담아주는데 물을 똑같이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 준다면 이미 있는 데는 조금만 부어도 넘치니까 넘쳐서 남도록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 위원회의 취지를 받아서 내년도부터의 사업은 지침을 만들 때 그런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공통자료 1351페이지를 보시면 건축위원회의 설치현황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351페이지 보시면 당연직, 그다음에 위촉직 해 가지고 7번까지는 최근 3년간 회의참석 실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13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위촉직 시의원 4명이 상임위 변경으로 9월 1일자로 4명의 시의원이 위촉직으로 새로 위촉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 뒤로 보시면, 그 뒤에 죽 보시면 1368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 9월 2일, 9월 16일, 9월 23일, 소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9월 30일 해 가지고 위원회가 4번이 개최가 됐는데 본 위원도 영광스럽게도 여기에 명단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개최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통보도 저는 받지 못했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이건 자료가 조금 앞서…….

유동균위원

예를 들면 이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4명의 시의원이 9월 1일자로 위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4번의 위원회가 열릴 때 단 한 명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죠, 이 자료만 보고 판단한다면. 물론 저희 의회와 시 간에 어떤 중간의 협상과정에서, 물론 당연히 서울시장이 잘못했지만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여기 이렇게 됐지만 이 자료만 보고 판단한다면 마치 여기 건축위원회에 위촉된 4명의 시의원이 업무상 태만 내지는 불참석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획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계획은 9월 1일자로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의 방침이 안 내려오니까 지금 못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건축위원회도, 허위라고까지 얘기하면 심한 과장이지만 잘못된 기록을 여기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행정에서는 있어서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9월 1일자로 네 분의 시의원을 위촉할 예정이었는데 서울시장의 방침이 안 나면 주택정책실에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빨리 위촉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보셨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내부적인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논의만 했어요, 아니면 건의를 하셨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건축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균위원

저는 이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내부적인 논의는 많이 했었죠, 이거 포함해서요.

유동균위원

논의만 하고 결과가 없다면 논의하나 마나죠. 논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회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회의는 무미건조한 회의가 되겠죠. 그게 필요 없는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일원의 한 명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시장이 시장의 직무상 서울시의회에 통보해서 통보받은 도시건축위원, 건축위원회에 속해 있는 심의위원 위촉을 진작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서류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시장에게 건의하고 또 건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주택정책실에 있는 분들이 좀 업무를 태만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아무튼 결론이 늦게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어제 나름대로 결론이 나서 앞으로는 저희 주택정책실의 위원님으로 오시는 위원님들 잘 모시고 위원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위원회에 시의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모든 길이 한길로만 갑니다. 옳은지 나쁘지 모르고 한길로만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다른 시각으로 봐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든지 시민과 주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원회의 정책결정이 옳게 갈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옳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대표,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원이 들어가서 우리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주택정책실에서 회의만 했지 결과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항의해서 아마 오늘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의원 네 분이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서울시에서 결정되는 정책, 그리고 어떤 구청에서 이런 안건이 시로 올라오면 2개월, 3개월씩 깔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200억, 300억, 또는 1,000억씩 융자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결정이 2개월, 3개월씩 늦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 그것도 인력낭비, 손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시로 올라가면 결정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의, 시민의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만 보니까 이게 진척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해야 이게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집단끼리 앉아가지고 뭘 얘기하겠어요? 뻔합니다, 전문가 집단끼리. 안건은 올라와있는데 안건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안부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다 끝난다는 얘기가 허다합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유동균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주마다 한 번씩 거의 하고 있죠? 저는 이걸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안건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처리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은 결국 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잖아요. 행정가를 위한 행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우리 행정가를 위한 행정,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입맛대로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눈높이에, 시민의 뜻에 맞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시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시민을 받쳐주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가들이 이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위민행정, 위민행정 옛날부터 나왔지만 이제는 시민을 받쳐주는 행정이 아닌 시민을 떠받드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에 관한 것들이 서울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그리고 신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아픈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생각하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바꾸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각종 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을 서류미비, 자료미비 등을 핑계로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보완을 빨리빨리 지시해서 빨리빨리 해결해서 시민들이 활짝 웃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거기에 대한 각오가 어떤지 실장께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는 우리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전문가와 또 다른 시각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애석합니다만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위원회 위촉 건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가 길어졌는데 그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어제 결론이 나서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잘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상정됐는데 너무 지체가 된다랄지 이래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한다랄지 이런 것은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전문가, 전문가집단, 이 전문가는 다양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대학을 나온 사람을 위주라든지, 특정지역 사람 위주라든지, 이런 특정에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안돼요. 그래서 전문가집단은 다양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래 한 사람은 배척하고 새로운 신인을 많이 발굴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라도 어떤 단체에 오래 머물다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전문가는 배척하고 자꾸 새로운 사람으로 영입을 해서 전문가집단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특정인에게, 예를 들어서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 위주로 가다보면 한 가지 시각을 가진 사람한테 계속 용역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은 보편화될 수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집단에서는 체계화돼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행정이 제대로 간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새로 꾸밀 때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심의위원회 기구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의 출신지역과 출신학교는 배분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어떤 사람이 봐도 ‘야, 이것은 정말 공평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꾸려 주실 것을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성동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어제 직원들 잠 못 주무시고 밤새 준비한 것 같은데 실장님 많이 격려 좀 해 드리십시오, 혼 내지 마시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 임인구 과장님과 관계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임대주택 관련해서 과장님과 답변을 주고 받고 싶은데 양용택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나오시죠. 실장님 잠깐 쉬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휴, 감사합니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 양용택입니다.

김기대위원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 7월에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외국인 임대아파트가 있나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마포 상암하고 우면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우면동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면동이어서 일단 SH공사 가서 나머지 부분은 다루되 오늘 과장님과는 서초에 있는 우면동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3년 초에 입주를 했습니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대략 그 정도입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최초 공사는 언제쯤 시작을 하신 거죠?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거기는 우면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임대주택인데요, 그 이전에 당초에…….

김기대위원

택지조성 말고 건물 신축 시작한 지가 언제?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김기대위원

3년인가요? 그러면 2009년…….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2009년~2010년 그때 착수를 했고요.

김기대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 시장 때 시작하신 거예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니, 대답을 하시라고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오세훈 시장 시절입니다.

김기대위원

전임시장 때 시작하신 거예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네.

김기대위원

여기 시설을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임대주택과는 너무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건립한 시설이라서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 몰라도 모집요강에 처음에 보면 이런 시설들이 있네요. 피트니스센터 내에 보면 피트니스 시설이 있고 실내 골프연습장이 있고 에어로빅장이 있고 스쿼시장이 있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또 입주일 기준으로 보면 내부시설에 가전제품 및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냉장고, 세탁기, 거실장, 거실 쇼파, 식탁 및 의자, 책상, 침대, 화장대, 의자, 커튼까지 해서 거의 시내에 있는 숙박시설 정도의 시설기준으로 다 돼 있는데 이것 지금 알고 계시는 거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 배경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좀 듣고 싶습니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당초 SH공사가 외국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당초 건립했던 것은 아니었고 경제진흥실 쪽에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외국인 상공인들의 거주환경을 조성해 주자고 하는 그런 쪽에서 이미 시작이 됐었던 것이고, 그 자체적으로 대량의 외국인 상공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택정책실에 협조가 와서 SH공사가 분양해야 될 물량의 일부를 그쪽에 할애해서 공급을 했었고 외국인 상공인들의 입주여건에 맞춰서 다소 내국인과 차별성 있게 시설을 설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 세대규모를 보니까 84세대 정도로 돼 있는데요, 당초 최초에 모집했을 때 모집요강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변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대를 평형수로 보니까 40㎡가 50세대, 84㎡가 32세대, 또 대형도 있네요. 114㎡가 2세대로 돼 있어서 전체 84세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또 관계규칙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서두른 감이 있는데 2013년 2월 5일에 일부개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가항에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확대, 안 제3조제2항 및 제18조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재외국민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함’ 하고 약간 확대한 개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사유는 왜 그렇게 됐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말씀드린 대로 당초의 취지 자체가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거주환경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해외에 거주하지만 우리 국내로 다시 귀국하는, 그것도 물론 투자유치의 기본목적을 가지고 입주자격의 범위를 좀 더 넓혀준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국인일지라도 해외거주자이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차별성을 배제시키자는 그런 점에서 착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두 가지 방법일 수가 있을 건데요, 하나는 수요자가 원해서 아마 개정안이 개정될 수 있고, 둘째는 외국인 모집이 더뎌서 개정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걸로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둘 다 다 포함됐든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 두 목적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이 몇 세대나 거주하고 계신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혹시 팀장님들 누가 또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SH공사에 가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약 6~7세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혹시…….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현재 거주자가 말입니까?

김기대위원

네, 외국인 거주자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가 오면 나중에 다시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저쪽 SH공사에 가서 다시 한 번 다루고 나중에 차후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대화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이쪽에 임대주택 시설하고는 너무나 상이하고 참 서글픈 현실인데 마음 아픈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현실을 잘 알고 있고, 또 가까이서 이런 아픈 민원들도 제가 접하면서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현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조금 전에 다룬 내용하고 이제 드릴 말씀을 원고를 찾아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체납건수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제가 보니까, 다르신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김기대위원

주택정책과장이 그쪽은…….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돼서는 주택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혼선이 있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유형별로 보니까 재개발 임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다가구 등으로 임대료 체납과 관리비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분들의 환경은 과장님도 가셔서 현장에서 보셔서 아마 내용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2012년하고 2013년, 2014년까지 3년 자료를 요청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임대료 체납이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양상인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최근 3년간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죽 보니까요, 체납세대가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관리호수가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절대물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증가,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의 영향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요, 그 2만 세대도 벌써 보니까 금년 9월 기준인데 2만 3,000까지로 늘어났고요, 체납액수도 보니까 벌써 88억 2,4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 또 관리비도 보니 계속 늘고 있는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현재의 대책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우선은 이분들 임대료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가장 문제가 사실 실직상태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H공사 쪽에다가 SH공사가 임차인을 희망돌보미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저희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재무관리서비스라든가 취업상담 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양하고 성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그쪽에 일자리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서, 가장 문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실직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지원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보니까 노인정 같은 데 어르신들이 가끔 가면 “우리도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 좀 다오.”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예전 손맛들이 있으셔서 된장하고 장을 항아리하고 재료만 사주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도 수차례 하시던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SH공사하고 저희가, 지금 SH공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것을 주거복지 전문기관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통한 어떤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변 상가 같은 게 많이 공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서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킴으로 해가지고 실직자들한테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얘기가 조금 돌아갔습니다만 체납 해소를 위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2개월마다 단기체납자의 경우 체납세대를 방문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등 업무 매뉴얼에 의거 체납횟수별로 독촉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16만 가구입니다,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게요. 그리고 여기서 관리를 통해서 감가상각까지 합하면 연 한 2,000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납부라는, 또 관리차원에서의 관리는 확실하게 해 줄 수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이분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기대위원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건데요,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초호화 임대 외국인 이런 곳에서 거주를 하시는 세대도 있지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관리비 정도도……. 평균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게 임대주택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일례로 들면 다가구 같은 경우는 시가의 한 30%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지었던 것은 한 4만 원대도 있고요, 요즈음 평균은 15만 원 정도가 다가구 임대고요.

김기대위원

보통 한 10만 원 안팎으로 보면 될 건데 그런 소액인데도 못 내고 거주하는 현실이 우리 서울시 임대주택의 현실이라면 뭔가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부족한 것은 나중에 감사기간에 마무리하면서 다시 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2선거구 남창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 답변도 실장님이 힘이 드시면 아무나 해도 됩니다. 우선 궁금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41쪽에 보면 뉴타운 재개발 관련해서 추진대상 총 606개 구역 중에서 추진주체가 없는 게 266개고 그중에서 180개는 추진주체가……. 이것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이 324개, 180개하고 144개는 알겠는데 나머지 282개 구역은 뭔지요? 보시면 추진주체가 없는 게 180개, 추진주체가 있는 게 144개.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주거재생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수습대책을 한 2년 반 전에 그때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기준에 정비대상구역이 총 606개 구역이었습니다. 그 606개 구역 중에서…….

남창진위원

처음에 몇 년도예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2012년 1월입니다. 그때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주체,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 순수하게 예정구역으로만 있는 데가 266개 구역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구역이 340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606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공공에서 실태조사라는 것은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추정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한 구역에서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266개 중에서 180개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추진주체가 있는 데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있는 구역에서는 이 분들이 법에 의해서 10%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요. 그래서 10% 이상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144개 구역을 했다…….

남창진위원

했다는 얘기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창진위원

했다는 얘기가 해제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아닙니다. 이것은 실태조사를 한…….

남창진위원

아, 실태조사를 했다?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네, 실태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 완료는 똑같습니다. 지금 180개는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고요, 없는 구역은. 그다음에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144개를 해 가지고 지금 143개는 실태조사가 끝났고 1개 구역은 지금 마지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끝납니다. 그래서…….

남창진위원

그러면 추진주체가 있는 340개 중에서 144개는 했다고 가정했을 때 196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340개 중에서 144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요?

남창진위원

네.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나머지 부분은 실태조사를 못한 겁니다,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남창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거기 소유자의 10% 이상이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그쯤 하고요. 851쪽에 어제 질의하던 연장선상에서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보면 이거 보면 어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아직 다 안 와서 우선 온 것만 해서 검토를 해 보면 유형별로 대형건축물은 자꾸 늘어요. 그리고 중형건축물은 그것도 느는데 숫자는 적고, 그다음에 서민층 그것은 오히려 좀 줄고. 주는데, 거기 보면 2013년만 보더라도 1만 1,508건 중에서 대형, 중형 다 해 봐야 한 670건 나머지는 전부다 서민형 주택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또 두 번째는 보면 대형건축물의 위반 종류를 보면, 상세한 자료를 달랐는데 안 줘서 그것을 주시는데 위반종류가 어떤 건지 또 위반범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주로 업무시설, 판매시설, 또 주상복합, 교육연구, 종교시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이 어떻게 됐는가 자료가 오면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만 단속을 하더라도 이런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지 지금 서민주택 단속은, 거의 다 서민주택인데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재수 없어서 걸린 거지 이거 다 하면 1만 건이 아니라 5만 건도 넘는다고 봅니다. 이게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만, 생각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책을 확실히 세워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아니면 건축 자체가 위반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대형건축물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 몇 년 전에도 용도변경 잘못해 가지고 화재나 가지고 인명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무허가로 둔다는 게 이게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소관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양병용입니다. 자료를 못 드렸는데요 앞에 있는 총괄자료만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못 드렸고요. 중형건축물이나 대형건축물 유형별로 위반유형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용도변경하고요 그다음에 조경면적을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주차장을 일부 조정해 가지고 위반한 것들, 그다음에 면적 증가시키는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해서 건수들이 잡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적증가 및 용도변경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중형건축물도 마찬가지로 면적증가하고 용도변경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을 주로 거실화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위반된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제도 지적해 주셨는데 건축법에서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사선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법령개정 건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위반되지 않도록 법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해 놓고 위반하는 형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일단 법 제도상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자, 그러면 작년 것만 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2014년도는 자료가 안 왔으니까, 2013년도만 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대형건축물의 위반건수가 514건이면 이거 주로 거의 다 처리가 됐습니까? 이런 것은, 서민주택은 지역에서 워낙 많아서 민원을 접하니까 다 아는데 이런 대형건물들은 만약 이렇게 위반이 되면 물론 강제이행 분담금도 하고 하겠지만 여기는 대체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저희들 이행강제금 징수를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정촉구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자진정리가 안 되면 2차 시정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를 해 가지고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하도록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시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정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체납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압류까지도 검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죠?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법적으로는 연 2회까지 가능하도록 돼있는데요 자치구에서 보통 1회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어쨌든 이런 대형건물은, 서민용은 서민층이 사는 것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관대하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대형건물이나 중형건물은 어쨌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상류층인데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단속은 시에서 안하고 구청에서 합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독려를 해서 이런 것은 확실히 하셔서 특히 다중시설 같은 것은 그런 안전사고가 안 나야 된다고 봅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다음에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누가 대답해 주시려는지,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창진위원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 10월부터인가 시작됐죠, 서울시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네, 2010년 7월부터.

남창진위원

7월부터인가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네.

남창진위원

아니, 어찌 됐든지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도를 하기 전에는 이걸 피하려고 어쨌든지 시공 건설회사하고 짜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제 자료에 의하면 129곳 신청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한 4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16곳이 된 것 맞죠?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그건 시공자 선정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죠?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나머지 전체로는 많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현재 종료된 구역이 있습니까?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준공이요?

남창진위원

네.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준공은 아직 된 지역은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그동안 저희들이 했던 것을 한번 산출을 해 봤습니다. 비용으로 보면, 공공관리제 성과를 공사비로 보면,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구역과 적용하지 않은 구역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평균적으로 7.9%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또 평균적으로 추진위 설립부터 조합인가까지 이것들을 전부다 한번 죽 뽑아서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남창진위원

네,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것을 몰라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어떻게 따지면 그것은 좀 제가 이것을 잘못, 아주 삐딱하게 본다고 마음먹었을 때 탁상행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물론 투명성, 안 되면 전에 조합장들 구속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공공관리제로 하는데도 지금 구속된 곳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국토부에도 의무제가 아니고 선택제로 바꾼다면서요? 바꿀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시공사 선정시기도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왜 국토부에서 조합설립 이후에 언제든지 하게끔 하겠냐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또 뭐냐면 시공사 선정시기가 사업인가가 나야 지금 현재 여기는 하게끔 되어 있죠, 시공사 선정을, 사업자 선정을?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게 시기 놓칠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전에 하게끔 하면 조합에서, 잘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투명한 조합도 많고. 빨리 해서 시기를 맞춰 가지고 분양가격이 비쌀 때 그때 하고 맞출 텐데 여기서 사업인가가 난 이후에 하게끔 하니까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면 그전에 자금이 또 없어요. 지금 융자 주는 데 보면 조합이 구성돼 있는 데는 면적하고 관계없이 20억까지,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10억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안 맞다고 보고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국토부도 이번에 이것을 바꾸는 거 아닐까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요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유형별로 분류를 해 보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시공사가 나중에 계약할 때하고 다른 소리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맨 처음에는 헌 집 주면 새 집 주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나중에 갑자기 2억 내라고 그런다, 이 공사비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그런데 이것에 대한 주된 원인이 사실은 사업시행인가가 없이 시공자를 결정하면 도면도 없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가 아무것도 없는 대략적으로 뜬구름 같이 계약해서 공사비 얘기해 놓고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나서 도면됐으니 도면에서 물량 산출해 봤더니 공사비가 높아지더라, 이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도면도 없이 공사비를 얘기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야지 도면이 확정이 되는데 도면도 없이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 아니냐, 이것은 나중에 이런 분쟁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추진주체,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을 추진하시는 분들, 일정 어느 분들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분들이 잘못하면 시공사에 종속관계가 돼버리거나 서로 이해관계가 비슷하게 돼 가지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가중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구조는 이렇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관리제의 기본은 그동안 일부 추진했던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을 안 한다, 제대로. 그래서 이 운영되는 모든 정보를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제공해라, 그리고 절차를 공개적으로 추진해서 아는 사람 한 사람 뽑아 가지고 시공자 밀어주고 설계자 밀어주고 하지 말고 이것을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들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얘기하는 게 공공관리를 안 하면 그러면 뒤에서 알아서 적당히 업체 선정하고 하란 얘기냐 뭐 이런…….

남창진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서…….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죄송합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투명성 강화라면 지금도 하는 수단이 클린업시스템, 추정부담금시스템, 서면결의서 공개시스템 이런 것 등등인데 이것은 꼭 그 방법이 아니라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조합이 결성될 정도면 벌써 내 헌집 갖다 주면 어느 정도 돈을 보태면 새집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그때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지금 절차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물론 절차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은…….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자 선정시기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사업자 선정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조합 설립을 해 가지고 사업인가가 나 가지고 하는 것하고 조합이 구성돼가지고 시공사 선정을 빨리 한다면 공기가 엄청 차이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 정책이 다 좋은 정책이라면 제가 봤을 때 서울시에서 감당도 못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또 이 예산을 쓰는 것 자체도 우리 서울시민 전체세금을 가지고 어느 몇 개 단지에 다 준다는 것 이것도 형평성이 없고 이렇다면 앞으로, 물론 이게 선택제로 만약에 바뀐다면 선택해서 하겠지만 우리 서울시도 국토부하고 같이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저희가 꼭 시공자를 늦게 선정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남창진위원

아니에요.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아니, 현재 시스템에 의하면 시공자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앞으로 선정하면 그게 전체주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확실하게 제어장치가 있다면 저희 서울시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의 구조상태에서 시공자를 먼저 선정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공자와 일부 조합 간에 어떤 부조리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 또는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공비 이런 부분들을 추상적으로 결정해서 나중에 그러한 부분들이 애매한 상태에서 결정돼서 그 부담들이 전체주민들한테 나중에 추가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상승될 소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유념이라니까 다 고마운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혼자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다 보면 그런 불만, 또 이번에 국토부도 보면 선택제로 바꾸고 선정시기도 서울시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는 지금 현행대로 해야 된다고 아주…….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명시해서 나오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현장에 가서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또 지금 그러려면 전체를 서울시에서 자금을 아주 100% 다 밀어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조합에는 무조건 평수하고 세대수 관계없이 20억까지만 주고, 또 추진위원회는 그런 것 관계없이 10억까지만 주면 이것을 줘놓고, 주려면 제대로 다 대주면서 너희가 하라고 하든지, 아니라면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한 게 일리가 있다.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융자금액도 저희들이 대폭 상승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결정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공공관리제든 공공관리제가 아니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되든 저희들이 그동안 재개발 뉴타운, 재개발 하면 거기가 굉장히 복마전이고 그 안에 부조리와 비리가 만연된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고 바르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야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공관리제 이름으로 가든 공공관리제 이름으로 가지 않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마무리 답변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관리의 핵심은 시공자 선정시기입니다, 시공자 선정방법이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난번 정책 때 그것을 주민선택제로 갈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입법사항입니다, 시행령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국토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토위 국회의원 쪽에서. 국토위에서 국정감사를 저희 서울시에 왔는데 국토위 국회의원님 대부분도 그것을 주민선택제로 바꾸면 안 된다, 그리고 조합 사업승인이 나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고요, 서울시 입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수십 년간 해 봤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시각을 반대하시는 분은 시공사입니다. 시공사하고 조합 임원님들인데 그분들이야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면 좋겠지요, 또 자기 주도로 하면 좋겠지요. 자꾸 공공관리자, 관의 어떤 조정을 받고 간섭을 받는 건 싫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 입장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다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어서 아마 위원님도 그런 말씀의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나가겠고요, 우리 이용건 국장님이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융자지원 금액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어쨌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돈 10억, 20억 줘놓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선정해서 사업인가 받는 게. 그렇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서류만 갖다 넣으면 바로바로 들고 다니면서 결재 받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몇 천억 재산을 갖다놓고, 이게 보통 그 전에 하는 것하고 이후에 하는 것하고 따지면 몇 개월 차이가 나지요, 빨리 된다고 봐도. 그렇다면 그 이익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됩니까? (김정태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위원장

네, 하십시오.

남창진위원

제 요구자료 897쪽에 보면 이 결합개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앞으로 괜찮은 사업인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 결합개발이 제도로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막상 시행을 해 보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서로가 재산권에 관한 부분을 용적률을 서로가 넘기고 또 받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수십 년 전부터 논의가 됐고, 또 외국에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로서 도입이 됐는데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만약 당 사업자 간에 그게 합의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합의가 됐다면 그 합의를 도출해서 추진을 해야겠지요.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괜찮은 사업이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창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가 한 2시간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성북 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데 짧게짧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역구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도시재생,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ㆍ뉴타운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 김희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이 건강한 토론을 많이 하고 있다, 심도있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지역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섣불리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각 지역마다 보면 예컨대 저희 성북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주민의집,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사무실이 오히려 추진위 사무실보다도 더 버젓이 드러나 있고 지점마다 그런 사무실들이 지하에 다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역 한번 순방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계속 여기저기서 요청을 하고 설명하고 자기네들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직권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요건, 거기에 대한 법령 이런 부분들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건 시에서 검토 안 하고 있다고 했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퍼센티지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비대위나 이런 데서 강력하게 요청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추진방향이나 어떤 것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에서만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위원님들 몇 분 계시는데, 지금 직권해제와 관련된 법령이나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의논한 적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직권해제를 포함해서 수습방안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전반적인 논의는 계속 하죠.

이승로위원

참고로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조례, 지금 경기도에서 만들어놨지만 지금 시행은 한 번도 안 했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경기도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들 30%, 25% 이상 반대일 경우 직권해제, 이게 좀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조례 만들면서도 내부적인 논란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법률상으로도 그 정도가 정말 적합한지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경기도 상황하고 서울시 상황하고는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사업승인, 관리처분, 이 단계는 거의 건강히 잘 갔다고 봐야겠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관리처분까지 갔다면 잘 갔다고 보는 거죠.

이승로위원

여기에서 관리처분까지 갔는데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가는 데는 이상 없다고 봐야겠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관리처분까지 간 현장도 몇 개 현장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관리처분까지 갔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승로위원

관리처분단계에서 약간 변경하는, 수정하는 지역이 일부 있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런 데는 공람을 다시 해야 되나요? 원래 법적으로 그게 재공람을 하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게 경미한 변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미한 변경이 아니면 재공람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고요 큰 변경이면, 경미한 변경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승로위원

조합 초기 당시에 향후에 이런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조건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런 경우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좀 다르다는 게 조합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규약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조합규약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까지 갔는데 분양성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것을 다시 받자 이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기왕에 받았느냐 왜 받느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현장이 몇 개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승로위원

해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역구청장님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시에서만 이 안을 가지고 혼자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해당 지역구청장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알고 있으니까. 수시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집수리 시행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12년, 2013년, 2014년 보니까 점진적으로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지금 공공주도형으로 는 많이 더 증가되는 편이고 민간참여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소관과장이…….

이승로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하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우선 예산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었고요 그게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숫자가 좀 더 줄었습니다.

이승로위원

민간참여형이 예산이 줄었다는 건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당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민간참여형은 12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액수가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올해 조금 줄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간참여형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승로위원

민간참여형은 설명자료에 보면 호당 300만 원 이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재료값을 얘기하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보통 인건비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다 합해 가지고 자원봉사 실비 같은 거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인건비 실비로, 소액으로 실비까지 이렇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들어가게 됩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기초단체에서도 이거 많이 하고 있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자치구로 내려주고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민간참여단체들이 직접 시에 등록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민간참여형은 저희하고 직접 하고요, 공공주도형은 자치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비타트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민간참여형은 등록하는 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공개경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별도의 조건이 있고요 그것을 공개경쟁,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개의 단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 해비타트가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것도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형태로 그런 식으로 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참여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이승로위원

이것은 스스로 봉사하고자 하는 건데…….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누구나 다 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민간참여형은 등록단체가 얼마나 있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민간참여형은 어디에 꼭 등록돼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주도형 같은 경우는 자치구라든가 이런 데 등록을 미리 하고 하는데요 민간참여형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해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단체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구청에서 말하기를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단체가 50인 이상 돼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도 등록을 하더라도 경쟁해서 못 맡을 상황도 많이 있네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민간참여형은 그렇습니다만 보통 공공주도형 같은 경우는 대개 등록을 하게 되면 업무가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여기는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자문위원회 이런 게 구성이 돼 있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민간참여형 같은 경우는 매해 저희가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평가위원이 몇 분이나 되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게 상설은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하는데 대략 5~7명 정도 매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위원님들에게 건건마다, 건건별로 이렇게 별도로 하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게 매해 한번 있는 거니까요, 한번 민간참여형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차례 공개경쟁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여기에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었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거기 할 때는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셨습니다.

이승로위원

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된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 자료는 좀 더 상세한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개경쟁이 그런 평가위원회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서는 참여를 안 하고 계십니다.

이승로위원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조례상에 문제가 없다면 의원님들도 동참하게 해 주세요, 이거.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정입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현재 편성된 거는 올해하고 동일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올해 얼마, 1억 했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12억 중에 민간참여형으로 돼 있는 게 1억 2,000이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금년에 2014년도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명년에도 1억 2,000이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예산이 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예산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별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은데?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도 열심히 예산부서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승로위원

1억 2,000은 이게 너무 적지 않아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주도형 같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하면 12억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어떻게 보면 공공주도형은 좀 기업형이고, 민간참여형은 순수한 아마추어들, 주민들이 자원봉사 하는 격이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더 많은 효율이 올릴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세요, 예산 나중에 올릴 때. 심사할 때도.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무과장님이십니까?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연간 우리 시의 공동주택과에 얼마나 있죠?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경서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은 금년에는 지정공모사업 15건에 1억 1,000만 원 실적을 집행했고요, 자유공모사업은 159건에 3억 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예산이 4~5억 되네요?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공모하는 사업은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합니까?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구청에 내려 보내 주는 것은 시ㆍ구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구청의 재량을 보장하고 그래서 자유공모사업으로 예산을 교부해 주고 있고요, 시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지정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우리가 직접 테마를 지정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아파트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단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돌아가면서 배정하는 식 그런 것은 아니겠죠?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안배는 합니다. 저희 시에서 심사할 때 어느 자치구에 너무 몰리는 것은 조금 저희가 감안을 합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하는…….

이승로위원

아파트에다 공문을 내려보내나요?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도 다 공문이 나갑니다.

이승로위원

이것도 평가위원입니까?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저희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매년 한 번 열려서 평가하고 심사합니다.

이승로위원

사업예산은 보통 큰 금액은 아니죠?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 한 사업에 저희가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10%를 하고 나머지 90%를 시ㆍ구가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 사업이라면 공모사업을 신청한 주민 측에서 100만 원만 자기네가 예산을 편성하고 900만 원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1,0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규모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그분들이 산정해서 해 오면 저희가 그것을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합니다. 이게 그만한 정도의 사업인가, 예산규모가 적정히 편성됐는가를 판단해서 금액을 많이 축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시에서 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지역에다가 이건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으니까 여기다가 서울시 랜드마크를 해라 그런 요청을 하고 그렇지는 않았지요?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특이한 공모사업 신청이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소통하면서 모르는 주민들과 같이 화합의 장을 연다고 해서 삼겹살 파티를 하겠다고 삼겹살 고기값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공모사업도 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파트에 무슨 시설을 했는데 이것 서울시에서 해 줬으니까 여기다가 박원순 뭐 하나 해라…….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건 없지요?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네. 저희가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제대로 됐는지 평가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승로위원

주민들 스스로 고마워서 그런 현판식 하는 것은 괜찮은데 조금 모양이 안 좋더라고, 자꾸 그 얘기를 주민들 있는데 하니까 일부 반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세요.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왜 의원님들을 배제하는 듯한, 좀 문제가 있어요?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열리다보니까 그때 그에 관련된 커뮤니티 전문가 위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런 사업도 자문위원이나 또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실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세요.

경서

박경서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짧게,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는 했는데 실장님, 공모사업이요,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굉장히 공정치 못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남재경 위원님도 계시는데 종로 같은 경우는 종로의 숭인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넣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제가…….

이승로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구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심권은 안 들어갑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본 위원 때문에 종로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안 되니까 그것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원래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모지침에.

이승로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아니, 여기에 종로가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다 그래요? 도심권 일부로 종로, 중구, 용산이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갔어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아닙니다. 제외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권역을 그렇게 정리를 정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공모지침 내용에 보면 도심권은 이미 창신ㆍ숭인이 돼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2개 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로 빼놓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요, 도심권 자체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로위원

도심권은 안 한다, 종로ㆍ중구ㆍ용산은 뺀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4개 권역만 한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네 군데만 한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제 발언 때문에 빼는 게 아니고 원래 그랬답니다, 남재경 위원님.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형평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형평에. 그리고 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이번에 재개발 뉴타운지역에서 해제 통보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감안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 주민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앞으로 서울시 재생사업이 이런 사업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얘기를 듣고 마무리할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전면철거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제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이 다 됐습니까. 선정위원회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선정위원회가 아직 구성 안 됐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일단 28일에 저희가 접수받고 나서 후속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승로위원

선정위 구성 당시에 이 부분도 우리 김미경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추가질의 시간은 저희가 10분인데요, 지금 상당히 오버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다른 기다리시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질의시간을 또 드리더라도 어쨌든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신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2일차 첫 질의입니다. 20분 주셔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어제 안 하셔 가지고 오늘 오전에…….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하려고 했더니 또 쉬는 바람에, 저 20분 주십시오.

김미경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실장님, 제가 일단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석을 마치고 다 지금 회의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실장님하고 주택건축정책관 등 국장님 두 분은 정규멤버십니다. 당연히 이석사유가 되실 텐데도 세 분이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의회, 특히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리를 지켜 주시고 성실히 답변하는 모습,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태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질의에 이어서 계속 업무보고 자료 중심으로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에 소형주택 공급확대와 관련해서 답변준비 됐으면……. 제일 첫 번째 지적은 매년 소형주택 3만 호를 공급해서 2020년까지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셨는데 수치가 너무 과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행정은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과대했을 때에는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충분히 자신 있으신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소형주택 공급하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소형주택은 주로 아파트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원룸이 아니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제 생각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2009년도에 첫 시작이 됐습니다. 실행목표도 똑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하나 달라진 것은 2009년도에 대대적인 전세난이 도래가 됐습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 도입한 건데 지금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만 공급을 한다 그러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파트만은 아니고요, 아파트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도시형 생활주택도 예전에는 원룸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투룸형태로 유도를 하겠다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입니다. 소형주택이라고 이름 지은 소형주택의 인센티브가 뭐였느냐면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하고요. 보니까 수직 리모델링을 유도하겠다는 두 가지가 인센티브입니다. 여기에 하나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1년에 3만 6,000호까지 올라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2년도였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급격히 올라가니까 2014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주어진 인센티브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과도한 이른바 유인수단 자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시장에서 외면받게 하는 근거가 됐거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주차장 하나 예를 들게요. 실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주차장은 60㎡당 한 대예요. 상당히 많이 완화를 해 준 거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주차장 요구를 하는 게 세대당 0.5대를 0.6대로 강화시키겠다. 지금 현재 2013년도에 국토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강화시킨다는 것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2009년도만 해도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원룸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제도를 도입을 했고 소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2~3인 가구가 들어갈 공간들이 오히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소형에 주었던 인센티브를 걷어내겠다 이것 하나하고…….

김정태위원

실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당초 추진 정책목표는 3~4인용이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1인…….

김정태위원

그런데 3~4인용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1~2인용으로 다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도 저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앞으로 한다고 유관부서 전문가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실패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우를 범하지 말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나 우리한테 준 교훈은 매입형 임대주택의 시장을 형성해 줬다는 것 그것 하나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악효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8페이지에 유한양행 사옥 건축도시재생박물관 건립, 하여튼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공간 하나 만든다는 건 저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이란 성격상 건립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뿌리내리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억 갖고 원형이 훼손된 유한양행 구 사옥을 다시 원상태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 1억은 아닙니다. 1억은 용역비고요, 저희가 왜 이런 구상을 하게 됐느냐면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박물관을 지어라 이런 시장님 지시는 없었습니다. 재생박물관에 대한 큰 고민이 같이 있었고요, 저희가 왜 이런 구상을 하게 됐느냐면 이 앞이 바로 돈의문 뉴타운이지 않습니까, 삼성병원 뒤니까. 이게 전면철거로 가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 성곽에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옛날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도시조직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면철거로 가서 어쩔 수가 없고 단지, 삼성병원과 경희궁 사이에 있는 평수로 따지면 한 3,000평쯤 될 것 같은데요, 그곳을 당초에 전면 쓸어버리고 나무를 심는 것으로, 공원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조직 자체와 건물들을 남겨서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김정태위원

경희궁 앞은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교남동 말씀이시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인접해서 원래 돈의문, 그러니까 옛날에 서대문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 서대문이 제가 듣기로는 25원인가요, 그때 당시 일제시대에 전철을 놓으면서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슬픈 역사, 또 성곽마을 첫 동네입니다, 사실. 성곽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기성시가지는 사라져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콘텐츠로 담아서 여기다 도시재생박물관을 짓는데 마침 유한양행 건물이 193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면 여러 가지 콘셉트들과 콘텐츠가 맞지 않겠느냐 해서 출발을 했고요.

김정태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제 골목길 컨퍼런스라고 갔더니 이쪽 현장조사했던 팀들하고 컨퍼런스를 함께 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29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님 아마 연결선상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작년 10월 30일에 발표하셨던 실태조사 후속 6대 현장 공공지원방안, 지금 그 정책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당시에 6개 지원전략을 발표하셨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공공건축가 참여로 기간단축 및 디자인을 개선해 주겠다는 것 하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지연되다보니까 이게 정비구역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 변경사항을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업소당 정비를 한다 그러면 2~3억씩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게 지금도 유지가 되는 겁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해서 공공건축가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정비계획 수립 비용지원은 추진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시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2013년 10월 30일 서울시가 실태조사 후속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사업이 멈춘 지역에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 공사비 산출이나 증액 타당성 검토 등을 서울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지원한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공언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설계비에 대한 비용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전문가를 파견해서 구체적인 사업비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조합의 쓴 비용들을 제대로 썼는지 점검을 하고 이 비용들은 저희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항목입니다. 실은 저도 지역사업을 통해서 공공건축가 도움을 받아봐서 공공건축가가 얼마나 좋은 제도고 우리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순기능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저는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게 2013년도에 138명이 위촉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여기서 심사위원 빼면 131명이 위촉이 됐고요 올해는 80명, 여기서 심사위원 11명을 빼면 69명이 위촉돼있습니다. 절반으로 딱 줍니다. 절반으로 준 이유가 뭔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공공건축가는 2년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되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김정태위원

2012년도에 위촉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래서 합계로 따지면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따지면 지금 현재는 129명입니다. 앞에는 운영실적을 따진 거고요 이 밑에는 129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제가 PT를 못해서요 PT를 해서 함께 하면 좋겠는데……. 홍익대학 건축학과에 유현준 교수가 공공건축가로 참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며칠 전에 2014년 10월 30일 매일경제에 분석과 전망란에 칼럼을 기재한 것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봤습니다.

김정태위원

못 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도 우연치 않게 봤는데 공공건축가에 대한 시각들이 이렇게 다양하구나하는 것을 느꼈고요, 저는 공공건축가분들이 어느 분 같은 경우는 대가가 너무 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유현준 교수님 같은 분은 정말 너무 헐값에 건축가들을 일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있구나 하면서…….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씩하나씩, 유현준 교수님은 이런 말씀입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컨설팅을 단 교통비에 자문하는 게 서울시의 횡포가 아니냐, 자본주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논조지 않습니까? 유현준 교수가 교통비조라고 얘기했는데 자문가들한테 수당을 얼마 주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기술사나 건축사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현재 하루하면 차비해서 25만 원 드리고 있는데요, 좀 전에 유찬종 위원님 같은 분은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이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서민들 입장에서 많은 것은 사실이죠, 일당이 25만 원이라고 그러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그분들은…….

김정태위원

그분들은 이른바 자기들은 수억 원대라고 하니까, 100억 대를 25만 원 대에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저는 공공건축가에 위촉되신 분 정도면 정말 전문가 중에 상위그룹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따지면 훨씬 더 된다고 보고요, 단지 저희가 공공의 입장에서 물론 수당도 얼마 안 되는, 받기는 하지만 공공에 기여하는, 건축가로서 공공에 기여하는 그 측면을 높이 사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써놓으셔 가지고 저도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서울시에서 여러 공공 전문인력을 초빙해서 하는데 푸른도시국에서 공공조경가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 그분을 모시고 지역에 나가보니까 저도 자문을 받아봤는데 정말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건축가는……. 두 가지 예입니다. 이분의 또 하나의 지적이 뭐냐면 실제 설계용역을 맡은 실무자들한테는 이른바 뜬금없는 상관행세를 한다, 그리고 자기는 대접을 못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물론 공공건축가가 계시면 아무래도 설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마치 갑을관계처럼 형성되면 안 된다, 일부에서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동의를 받고 위촉하는 거겠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분들 위촉할 때요?

김정태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당연히 동의를 받고 위촉을 하죠.

김정태위원

저는 공공건축가제도는 앞으로 유지발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성품상 공공과 사익이라고 그래야 되나? 왜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가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까지, 인성평가까지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정태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관심사가 되고 있는 42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축물 환기구, 여기 언론에서 환풍구, 환풍구 하니까 실장님께서 환기구라고 그러시는데 실은 법률상 용어는 환기구가 맞는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우리 행정은 법률 집행하는 거니까 이건 환풍구가 아니라 환기구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기구는 지하철 환풍구가 2,418개, 공영주차장에 1,100개, 그리고 전기통신 환풍구가 252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2,000㎡의 지하시설은 이 환기구를 설치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설비기준에 따른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2,000㎡의 환기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환기구는 이번 사고가 일어나면서 저희가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따로 구분이 안 되어있고 저희가 현재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는 기준이 연면적 5,000㎡ 이상 지하층 면적 1,000㎡ 이상 해서 일반건축물 4,632건을…….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른바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하중 관련된 겁니다. 지금 유권해석은 없지만 이른바 1㎡당 100㎏이죠, 지붕하중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국토부에서…….

김정태위원

지붕하중을 적용을 해야 된다.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일제조사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일제조사에 따라서 육교 하중이 1㎡당 350㎏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하철은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500,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런데 저는 이 환기구의 구조에 대해서 그때 국정감사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풍구가 위에 트렌치를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행하라는 전제를 깔고 설치한 것은 아니거든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준에 가장 낮은…….

김정태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저희 건축물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김정태위원

아, 건축물, 네. 지하철은 방해가 된다고 바닥을 낮췄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하고 다른 부분은 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들도 강화돼 있는데 건축물의 환기구는 다양합니다.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있고 돌출형도 있고 또 지붕 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건축물의 환기구 중에 보행을 전제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기준을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전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건축물은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기존 건물들은 일제조사를 통해서 구조를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두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시, 이것은 실장님과 우리 주택정책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서울시가 한전과 한전에서 전신주를 비롯해서 통신구 지중화를 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보행에 맞게끔 개선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혹시 간부회의하실 테니까, 그 중에 전기ㆍ통신환풍구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은 밟고 지나다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MOU를 다시 재체결해서 그 부담은 서울시가 부담하면 안 되고 그것은 당연히 한전이나 통신사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부회의에서 꼭 지적해 주시고요, 그 결과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큰가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부 심의에 가면 주로 요즘 각광 받고 있는 것이 선큰입니다. 선큰이 굉장히 많이 혜택이, 이점이 많습니다. 통풍도 되고 채광도 되는 거고 비상시에 피난 대피가 되고. 그런데 특히 아파트단지에서는 이 선큰가든에 지붕을 씌웁니다. 그 지붕이 어떤 지붕이냐 채광을 위해서는 보통 유리나 투명물체를 씌웁니다. 이 선큰가든의 지붕 상위부가 지붕 하중에 맞는지 한번 일제점검을 해 주시고 결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신축하는 아파트의 선큰가든들의 채광지붕은 거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인접한 가까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가든을 만들어놔서 보기도 좋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위험수단이 되겠다는 판단이 제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소방방재청에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해 가지고 이 선큰가든을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큰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환기구뿐만 아니라 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시간 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김희걸위원

먼저 앞선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해서 추진위 25% 조합 30%의 반대가 있으면 직권해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곳이 사업진행을 더 이상 시공사가 안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른 업체에 팔아먹고 그만 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대안 이런 것이 있을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김희걸 위원님께서 너무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관리처분까지 갔다면 사용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적어도 100억 이상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는 더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멈춰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에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봤었고요. 신정동인가요, 신정뉴타운, 그쪽에 그런 구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난번에 공공건축가도 파견을 하고 그래서 사업성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올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시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들은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해결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합 측에서는 용적률 248% 확정 해 가지고 현수막 걸어놓고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그러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반대하는 측이 많다 보니까 또 반대하는 측면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가는 방향이 어디가 될 거냐 이렇게 논의를 해 보면 그 사람들도 현재 살기는 불편하고 또 비도 새고 곰팡이도 슬고 소방도로는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는 길은 재생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전면철거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철거라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렇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만들어질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건데요, 만약에 정말 도저히 사업성이 없고 관리처분단계에 가면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종전자산과 종후자산까지 예측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주민들이 부담하는 추가분담금이 얼마인지도 나오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그 추가분담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한다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해제를 하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면 도시재생선도지역처럼 이렇게 가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저희가 한 52개 추진하고 있는 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주민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군데는 보면 해제하고 나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달라 이런 데도 있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가달라 이렇게 의견들이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주민들의 뜻을 저희가 수렴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저희 시의원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반대하는 쪽은 반대하는 대로 조합 측에서는 조합 측대로 자기네들 입장에 서서 서울시를 설득을 해 달라 이런 요구 건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거기에 전적으로 어느 편을 들 수는 없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고 다 같은 제 유권자들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인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그리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도리 아니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의원들에게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한테 왔다 안 되니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뜻이 갈려 있는 주민들을 한쪽으로 서로 모아가고 좀 봉합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주민들이 갈려 있으면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동의율도 85% 이상, 노후도도 맞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돼버리는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자료를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결이 됐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각 위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참여하지 못하다보니까 내용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메시지로 오늘 무슨 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이 의결이 됐습니다, 보류됐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메시지로 받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지역과 관련해서 현안사항들, 그리고 지역을 챙길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오늘 몇 위원님들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주민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하는 것 그 의사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도시 전체 차원에서 그 지역의 개발이나 재생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위원님들이 다양한 논의를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하나는 지금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SH공사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그런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애초에 그러한 생각들은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또 어떤 갈등양상을 없애자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내다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이 현장의 전언입니다. 듣고 계시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런데 이게 임대혼합은 참 어려운 과정 같습니다. 그 임대혼합이 결국 사회적 통합, 지금 현실에서 사회적 통합이 이 시대적으로 가장 큰 소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이 계층 간에 사회적 혼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들과 논리들이 또 분분합니다. 그것을 별도단지로 떼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혼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은 별도로 떨어진 단지도 있고요, 혼합된 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과 또 각각의 문제점을 노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제 지역의 혼합형 단지에 대해서 같은 지역주민들 간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문화적인 활동입니다. 체육활동을 비롯해서 이러한 체육문화 활동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어떤 권고안과 그다음에 예산지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는 또 SH공사의 지원도 뒤따라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에서도 그러한 지역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깊이 들어가려다 말았는데 구성원이 지금 42명으로 돼 있어요. 당연직이 7명이고 임명직이 35명인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네요. 주민대표인 주민운영협의회가 4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창신ㆍ숭인 도시재생 관련지역은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구성을 보면 환경분야에 14명, 또 공동체분야에 5명, 산업경제분야에 8명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2시간 이상 하면 수당이 15만 원씩 지급된다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은 “야, 재생사업이 무엇인가?” 하면서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해요, 의견이 반영되든 안 되든 간에. 주민공모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구성을 다시 한 번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조경진 교수, 한양대학교 구자훈 교수, 시립대학교 남진 교수, 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 임옥상, 연경당 건축사무소 소장 김성은, 경상대 교수 강석진,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 이강오, 온공간연구소 장옥연, 구가도시건축 조정구, 서인조경 대표, 대한콘설탄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청년일자리허브센터, 서울연구원, 두리공간환경연구소,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패션e셀러개발원, 해송지역아동센터, 참여성노동복지터, 두꺼비하우징, 성균관대, 장수마을, 도시사회연구소,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브랜드스토리, 서울인생이모작센터 등등 돼 있어요. 실장님, 이러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 중복이 돼 있습니다. 중복이 돼 있어서 이게 과연 도시재생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와닿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폄하하는 건 아닙니까? 설치미술가라고 해서 골목길 가다보면 타일 몇 장 붙이고 그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쇠 파이프 이런 철 구조물을 반듯하게 세워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세워서 악센트를 주고 참 좋습니다. 우선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게 마을공동체, 개인 미술관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골목길로 다니면서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을 참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개인 미술관도 아니고 창신ㆍ숭인지역이 지금 국비사업 포함해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개인 미술관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내가 여러 가지 의견이 와서, 아! 시의원이 주민대표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 이것 전문가들 혹시 있으면 추천도 한번 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센터장이 전체적으로 결정을 다 하고, 우리 주거재생정책관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는 못 미치고, 구에서 8명, 센터장이 몇 명, 시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수당도 받고 얘기도 들어봐, 시간 나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효율성을 갖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위원님도 훌륭한 전문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 저는 전문가집단은……. 이분들이 매일 회의에 참석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그분들의 지원을 받을 때 그분들이 전문가적 소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집단이 창신ㆍ숭인에 참여하고 관심을 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훌륭한 분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같이 그분들의 의견도 받아서 하도록 하겠고요.

유찬종위원

아니, 추천보다도 최소한 그러한 부분이 사업계획을 짜면 “시의원님, 이 지역에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내일 당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부르세요. 불러서 실적보고도 한번 하라 그러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별도의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제가 점잖게 나가면 그 부분에 대응을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도시재생선도사업하고 그냥 도시재생사업은 다르지요. 선도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지역구의원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도시재생 선도와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를 한다 그러는데 그 양반들이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그것을 시에서 주관해야지 센터장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구의원들이 주민들 200명, 300명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선도사업은 시와 구와 국가가 같이 하는 겁니다, 합동으로. 그리고 구는 또 지역주민의 가장 접점에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그래서 구 차원에서 그런 설명회를, 아무튼 구의원이니까 구 차원에서 시행을 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는 별도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구의원이 설명하면 구의원이 어떤 내용을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구의원도…….

유찬종위원

시비가 나가고 국비가 나가는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구성단계인데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도 구를 대표하는 의원님이니까 아마 사전설명회를 한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소통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자주 소통을 하고,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

유찬종위원

저는 주관과 주체가 분명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구에서 행사하는데 시 담당자들 오라 그러고 주거재생과장 와서 설명하라 그러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센터장이 그렇게 중심이 없어 가지고 무슨 센터장을 합니까? 센터장을 바꾸든가, 센터 운영인들 전부 다 오라 그러세요, 한번 따져보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유찬종 위원님, 저희가 도시재생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체가 서울이 타깃이 아니었기 때문에 100억의 국비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사실 서울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또 선정위원님들 몇 분을 모시고 설명하고 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저희가 따온 것이고요. 그리고 센터장 그분도 사실 이 도시재생에 가장 경험도 많고 이론도 많으신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신 겁니다. 그분도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사실 맨 처음에는 쉽게 수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현장에서 바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센터장으로 저희가 임명을 했고 시나 구나 또 주민이나 서로가 합심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래야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서 공동주택과장이 시장실의 집단민원과 면담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10분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공공원룸주택과 다세대ㆍ다가구 매입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현황이 어떻게 되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전체가 한 8,300 정도 됩니다. 공공원룸이요.

인제

김인제위원

공공원룸주택과 다세대ㆍ다가구 매입현황, 총 매입 호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 호수요. 원룸이 2,331호고요 그다음에 매입한 거…….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현재 2014년까지 매입 계약된 현황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원룸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원룸 따로 다세대ㆍ다가구 매입현황 따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원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정확하게 몇 호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2,331호입니다. 지금 다가구 합치면 한 7,700호쯤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7,700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다세대ㆍ다가구 매입현황이 7,700호가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 총 매입된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죠. 현재 우리 서울시와 매입자간 계약이 성사된 현황을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시간이 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것은 아마 올해 계약된 것만 하다 보니까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총 통계를…….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제가 지금까지 서울시의 공공원룸주택과 다세대ㆍ다가구 매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그 근거를 보면 2013년부터 2014년 현재 건축했던 현황까지 나타나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총 매입에 대한 현황들이 지금 구체화되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세대ㆍ다가구 매입 현황을 중점적으로 먼저 보면 다세대ㆍ다가구 매입에 대한 계약자들이 굉장히 다수가 몰려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영종합건설이라는 곳은 총 129세대를 매입을 했어요. 이 수치는 뭐냐면 지금 1,872호의 14%에 달합니다. 제가 지금 통계를 다 냈는데 그 금액은 230억에 달합니다. 총 다세대ㆍ다가구 매입 현황이 지금 보고드렸던 자료에 얼마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다가구ㆍ다세대는 1,872호…….

인제

김인제위원

매매금액이 어떻게 돼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매매금액이 3,400억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3,400억에 ㈜현영종합건설이 129세대, 그러니까 건수로 하면 17건이 됩니다. 그리고 총 건수에 비해서 14%를 차지해요. 굉장히 다수를 ㈜현영종합건설이 매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부분으로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가구ㆍ다세대는 기준을 제시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거기를 심사를 해서, SH에서 심사를 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원룸 같은 경우에도 중복된 개인 계약자들, 그다음에 다세대ㆍ다가구 매입 현황에 보면 이게 2013년, 2014년 현재형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다세대ㆍ다가구의 7,700호, 그다음에 공공원룸주택의 총 지금까지 매입현황을 보면 중복건수의 계약현황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2014년 현황으로 봐도 17건, 129세대에 230억에 달하는 다가구ㆍ다세대 매입이 한 건설사로 이루어졌어요. 한 건설사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서울시 매입형 다가구ㆍ다세대에 건설에 대한 목적, 매각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일반사업자들, 이것에 근접하고 있지 못하는 일반 다가구ㆍ다세대 건축업자들 또는 일반개인업자들은 미분양이 최근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현영종합건설, 주함건설, 오성드림, 해날건설 이외에 다수의 중복된 개인주택건설업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129건, 230억에 달하는 총 건수의 14%에 달하는 중복건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서울시에 매각을 목적으로 한 접근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중복건수의 매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2013년, 2014년 자료만 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면 이분들은 아마 서울시에서 다가구ㆍ다세대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개발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영종합건설은 홍은동, 서대문동, 기타 수유동에 집중돼 있는데 예를 들면 12호를 매각하는데 어떤 것은, 예를 들면 한 건에 매각금액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제가 현황을 모르겠는데 평균 1억 4,000에서 1억 5,000 사이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현영종합건설의 것들을 살펴보면 10호를 하는데 1억 8,000이 들어갔어요.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최소 몇 천, 3,000에서 5,000 범위의 베이스들이 상향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됐어요. 이건 나중에 한건 한건 지역별 부동산 편차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지역편중의 것들이 우리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매분포도와 거의 유사한 지역으로 필지가 이루어져있습니다. 수유동, 홍은동, 서대문동 이런 것들이 부동산 매매가격들이나 다세대ㆍ다가구 매입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현영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당 매입가격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가된 상태에서 매입이 이루어졌고 개인업자들로 비율을 보면 좀 더 적어요, 같은 지역에서도. 위치나 부동산의 접근력에 차이가 좀 더 있겠지만 이렇게 현영종합건설에 다수의 다건이 몰려서 매입이 이루어진 반면에 호당 가격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다세대ㆍ다가구 매입형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제가 보건대 이분들은, 현영종합건설을 비롯한 몇 개 회사들은 서울시에서 다세대ㆍ다가구를 매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건설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가구ㆍ다세대를 어떻게 매입하느냐 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금액인지 따져보고 그 기준들이 맞는지…….

인제

김인제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세대ㆍ다가구 매입에 대해서 주목적은 우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건데요 다세대ㆍ다가구 매입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안에서의 주거의 질, 안에서의 삶의 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SH에서는 주택을 공급했을 때 주택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예를 들면 주택 안에서의 결로의 문제에서부터 안전성의 문제,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단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제적으로 접근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공급이 되어 있고. 그런데 다세대 임대, 그다음에 매매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대다수가, 지역의 민원들 잘 아실 겁니다. 결로부터 시작해서 방음, 단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 말씀드리면 ㎡당 건축단가를 굉장히 내려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한 상태에서 공급하고 공급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실과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가구ㆍ다세대 매입이 서민주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관리에 대한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세대ㆍ다가구 매입형이, 아까 현영종합건설, 주함건설, 오성드림 왜 많은 중복된 개인업자들의 매각이 이루어진 것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의도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적인 건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죠. 의도적으로 제한을 해서, 서울시의 매입을 목적으로,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을 우리가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매입을 위한 충분한 건축에 대한 조건들을 충족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담보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제한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013년, 2014년 자료에 17건에 대한 14%에 달하는, 230억이에요. 지금 일반업자들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1억 짜리 매입을 하게 되면 9,000만 원, 8,000만원 하향조정해서 미분양을 매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심각하다고 보고 제한조치나 제재조치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필터링이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김인제위원

네, 해 보십시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도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다 말았는데요. 제가 왜 이분들이 염두를 하고 했다고 말씀 드리냐 하면 이렇게 많이 건설을 해서 다가구ㆍ다세대 매입은 SH공사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통과를 해야만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통과를 했다는 것은 거기에 염두를 뒀다는 얘기겠죠.

인제

김인제위원

SH공사에 제가 확인했는데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H공사에다 다가구ㆍ다세대 매입에 대해서 SH공사가 너희들이 땅을 매입하고 너희들이 거기다 건축물로 지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의 단가기준을 적용하면 매입에 대한 것들의 단가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다세대ㆍ다가구 매입의 보완점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검증절차는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서 건축의 완결성에 대한 것들은 담보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담합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이 경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몇 개 업체가 경쟁우위에 있다 그러면 매입을 해야죠, 당연히. 저는 그 초점에서 제가 염두를 하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품질도 별로고 그다음에 단가도 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를 선정했으면 정말 문제가 있죠. 그런데 비슷비슷했는데 왜 이 업체만 됐느냐, 될 수 있으면 골고루 갔으면 좋겠죠, 비슷비슷했으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SH공사가 모든 품질기준을 따져 가지고 별도 발주를 하면 단가는 올라갑니다. 공공부분은 민간처럼 갑자기 자재를 싸게 살 수 있고 또 비싼 것은 그 자재를 피하고 이럴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초점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지적한 초점에 대해서 제가 더, 지금 계약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지적사항이 충분한데 제가 세밀하게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합에 대한 것, 지금 분명한 지적말씀 하셨는데 일반적인 단종 주택건설업자들이 담합을 한다는 것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단종 주택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업자로 해서 다세대를 매입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필터링할 수가 없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요, 어차피 SH공사를 통해서 SH공사가 매입하는 거니까 매입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요.

인제

김인제위원

매입에서 담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필터링할 수 있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인제

김인제위원

충족요건에 예를 들면 경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가격이라든지 담합에 대한 것들을 검증할 수 있겠지만 A라는 곳과 B라는 곳의 형평성을 공정하게 둔 상태에서 매입을 목적으로 이것을 경쟁입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담합에 대한 것들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SH공사 심사기준이 있거든요. 그 심사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매입을 했고 다른 쪽은 적합하지 않거나 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담합을 해가지고 매입을 했다면, 나는 건설하는데 기준이 안 맞는데 매입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될 건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인제

김인제위원

실장님, 제가 여러 위원들 때문에 죄송한데 이 정도의 근거치 갖고는 제가 좀 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근거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만으로도 저는 현영건설이라든지 그 외에 다수 다중의 계약이 이루어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살펴볼 정도로 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합의 여지, 품질저하의 문제, 단가에 대해서 상응한 호당가격들을 책정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raw date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SH공사 담당과 관계된 품질보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심사자료 그것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것을 왜 지적하고 말씀드리느냐면 박원순 시장께서 다세대, 다가구, 공동원룸주택 매입을 통해서 서민주택 임대 8만 호 공급을 우선으로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정책에서 이 공급주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에 있지만 삶의 질에 대해서 만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은 향후 적게는 3~4년, 많게는 한 10년이 지나면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나중에 10년 뒤가 되면 감당이 안 될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20개가 정말 품질이나 단가 면에서 안정된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의 주택건설업자 단종 면허자들이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면허를 그냥 폐지하고 다른 곳의 면허를 재발급받고 다시 건축행위를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런티를 할 수 없지만 SH공사에서 매입하고 공급하는 것들은 공사에서 개런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사에서 개런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것들의 분담금을 다 책정해 놓잖아요. 이 매입형은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재생을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조 기금이 조성된 상태에서 2015년 1월에 재생본부가 탄생하는데 그 전에 아무 조성기금에 대한 원활한 확보나 계획, 조례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매입현황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에 여러 가지 보완관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예측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참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들이 단순히 업무보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할 지점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것에 따른 개선책들을 정확히 마련하라는 게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의 원천 데이터들은……. 죄송한데 저희가 언제 종합감사지요?

김미경위원장

24일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24일 종합감사 3일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매입도 SH공사에서 하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4일 종합감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명쾌하게 규명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미리 자료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자료들은 김인제 위원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요구하신 자료들은 다 위원님들 전체에 드려야 되는 자료들입니다. 한분이 원하셨다고 해서 한분한테만 드릴 게 아니라 자료들은 다 전체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연장선상이라고 하니까 우리 김기대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거지요?

김기대위원

미안합니다. 김인제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서 간단하게 연결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이 조금 전에 제시한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는 빨리 직시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SH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주택정책실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시고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셔서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계획하신 안이라도 제출을 하셔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분명하게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것은 그 지역에 SH공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토지매입가가 1,200~1,30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물건을 제시를 하면 관계자가 와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땅을 매입해서 기초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대금으로 전체대금의 약 50%가 지급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업자들이 땅 짚고 헤엄치듯 쉽게 하는 사업이고, 또 특정 설계건축사에 통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을 하시고 실장님께서는 SH공사 관계자하고 연결된 통로를 찾으셔서, 아마 건축사가 누구인지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강남의 모 사무소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 연결고리들을 찾으셔서 이번에 단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저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혹시 있으면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연장선상에서 김정태 위원님도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 담당과장이 주택정책과장이 담당이시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김정태위원

답변대에…….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실은 작년 2013년에 SH공사에서 마지막 빅 이슈가 SH공사가 매입임대에, 딱 업체가 5개입니다. 현영, 뭐 해서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있는 것. 그게 2014년도 올해에도 이루어졌단 얘기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요, 아직 확인이 안 되셨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김정태위원

2013년도까지 저희가 지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사항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 요구가 조치가 안 되고 죽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업체가 그 업체인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상세한 자료를 대조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게 시정되지 않고 올해도 재반복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루어졌단 얘기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지금 현재…….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3년 10월 30일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까 1,800호였으니까요, 그것은 아마 지난해부터 죽 왔었던 그 자료고요.

김정태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을…….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재고량은 1만 7,000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 2014년도 자료가 같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14년도하고의 연계성은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작년 행감에 제가 함께 봤던 것도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11, 2012, 2013년도였거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이 문제는 저희가 묵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행히 SH공사의 행감이 준비가 돼 있고 또 종합감사가 돼 있습니다. 이 관련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H공사에서 독자적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심의를 통해서 매입이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SH공사에 저희가 증인신청이라도 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제안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건의는 받아들이고요. 일단 위원님들과 이따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 김기대 위원님, 또 김정태 위원님, 또 전임 도시계획 활동하시면서 많은 자료,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다가구, 다세대 매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오늘 김인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시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면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제안드리면서 다른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옥자재뱅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지는 이미 용역비가 수억 원이 투입돼서 결과가 나온 지역인데 여러 절차의 문제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미래계획을 보면 거기에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51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관련해서 체부1구역이 있고 누하1구역, 필운1구역이 있는데 체부1구역이 향후 어떻게,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향후 서울시의 계획은 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복궁 서측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한옥밀집지역이면서 정비예정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풀어나가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결국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남재경위원

관련 추진위원회하고 서울시하고 올바른 협의체가 구성돼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821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자치구별 정비계획수립용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류, 중단된 비용이 24억 4,390만 원입니다, 시비만 해서요. 구비까지 하면 한 49억 정도 되는데요. 정비계획수립용역비를 지원했는데 보류와 중단이 됐다 그러면 이 사업 안 하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중단되면 안 하는 데도 있고요, 현재 좀 더 주민들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구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잠정중단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다른 지금 종로, 용산, 강북, 은평, 양천, 구로, 관악, 서초, 송파로 중단하고 보류된 지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시간상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만 우리 종로구만 놓고 보면 정비예정구역을 기본계획 첫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이미 사업성이 없는 용적률, 건폐율로 지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때부터 사업성이 없고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용역비를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그림을 그럴 듯하게 그려서 그 용역사만 용역비를 가져가고 결국 서울시하고 자치구인 종로구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사업은 안 되고 주민의 기대감은 낮아지고, 또 주거환경 개선은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용역비를 처음부터 지원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바로 세워서 주민들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좀 그랬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 때 주로 주민들의 열망, 또 자치구의 의견, 또 하나는 노후도 이런 관점에서만 주로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성이 별로 없는 곳도 무리하게 지정이 됐고, 또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내려 보내 가지고 실제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업성이 워낙 떨어지는 이런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재경위원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용역사가 추정 비례율로 뽑아놓은 것으로 보면 29%밖에 안 나오는 이런 추정 비례율 지역도 있는데 이 정도 예상을 못하고 용역비를 지원한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낭비 요소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누가 책임지죠? 이 48억, 거의 한 5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예전에 한참 개발시대는…….

남재경위원

그냥 그림만 예쁘게 잘 그려놓은 거죠,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