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교통위원회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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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고 오후에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오광원 이사장,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한인권 대표이사, 롯데물산 주식회사 이원우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도시교통본부장과 함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도 본 행정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PT 자료를 좀 준비하느라고요. 준비되는 동안에 잠깐 한 가지 어제 제가 버스정비노동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잘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표준원가 산정시에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표준원가 산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표준원가를 최종 확정할 때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노조대표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할 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PT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전거통학 시범학교 수리센터 운영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연속 ‘더좋은자전거’라는 곳이 선정이 돼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의혹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사를 할 때 제안서들을 내지요. 그 제안서에 ‘더좋은자전거’가 허위실적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안서에는 100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사업은 60~70%밖에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입찰제안서에 몇 가지 특별하게 더 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 역시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허위실적 기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실적 기재를 보면 왼쪽 부분이 제안서에 넣었던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더좋은자전거’가 서울시에 공공자전거 위탁운영관리라는 것을 공동수급했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공동수급했다는 것은 실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더좋은자전거’는 서울시와 계약한 사실이 없는 위탁운영 대행사의 하나의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는 공동수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허위 기재였기 때문에 사실은 선정할 때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업 축소 실시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은 올해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덜 되어 있고요, 2012년과 2013년을 보면 사업제안은 2012년 경우에 420회 그런데 실시결과는 285회 실행률은 67.8%, 2013년은 363회 실시결과는 245회 실행률 67.5% 약 70% 정도만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더좋은자전거’가 제안을 할 때 특별제안사업으로서 세 가지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자전거정밀스팀세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세차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자전거를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기증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큰 세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더좋은자전거’는 제안서 자체를 허위실적 기재를 했고 그다음에 실행도 매년 횟수를 줄여왔는데 계속해서 이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 2013년 실제로 줄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원론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고요 보다 상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제가 깊이 모르지만 순회 수리센터 68% 수준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따져봐서 환수할 필요가 있으면 환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목

이원목보행자전거과장

보행자전거과장 이원목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수리센터는 저희가 자전거시범학교 지원 관련 부대사업 중의 하나로 용역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어떤 자전거 수리센터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국내에 많은 상황은 아니고요 보통 2~3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심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박 위원님 말씀하신 입찰제안서하고 3년 동안의 추진실적은 죄송하지만 제가 현재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입찰자격 부분에 있어서 하도급 부분하고 우리 공공자전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공공자전거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더좋은자전거’가 공동사업자로 응모를 했었는데 그게 단독 응찰이 돼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두 번 유찰이 되고 나서 최종계약을 할 때는 ‘더좋은자전거’는 공동업체가 아니라 하도급으로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기재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컨소시엄 구성 및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더좋은자전거’는 업체공모 당시 유로ITS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수의계약시에는 참여하지 않았음.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은 것이지요.

원목

이원목보행자전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다면 다음 해에 이 부분을 실적에다 기재한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원목

이원목보행자전거과장

아마 ‘더좋은자전거’에서는 지분참여는 안 했지만 내부적인 공공자전거 운영과정에서 수리부분을 하청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서에 그렇게 공동수급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심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오해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그런 실적이 있구나 하고.

원목

이원목보행자전거과장

표기상에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박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서류 속에서 여기는 충분하게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줘도 되겠구나 하고 점수를 줬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제안서의 내용과 실적이 다르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신다고 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지고 제가 제안서하고 그다음에 주신 자료하고 분석해서 PT자료를 만든 것이니까 오후까지 한 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이원목보행자전거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서의 내용은 저희 시범학교의 학교사정에 따라서 학교의 일정이나 또 학교에 신청한 날짜에 맞춰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박운기위원

아니, 그 착오가 있더라도 100을 하겠다고 해서 얼마 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60을 했으면 나머지는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일정하고 다르게.

원목

이원목보행자전거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오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강남 갑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행정감사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꼭지가 상당히 많은데 동료위원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본 위원도 질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라도 개선되어야 될 것은 꼭 개선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버스전용차로 관련 위법한 권한위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및 과태료 부과, 주행하는 일반차량을 단속하는 권한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 업무가 서울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각 구청 25개 구에 다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는 시장에게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현재 운행실태는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현재 CCTV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하고 있고요. 보도단속으로는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성중기위원

대통령령에 버스전용차로 운행 위반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위임 가능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이론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론이 있다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임 가능한 업무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무위임을 통해서 각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위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만 잘하면 어디서 관리하든지 상관없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세수 수입으로 충분히 과징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각 구청에 위임을 해서, 서울시 세수에 해를 끼치는 행위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치구에서 하려면 결국 사람이라든가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그 부분까지도 커버해서 하려면 결국은 또 추가인력, 추가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세입 면에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니까 명확히 할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깔아뭉개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경찰청에 법령개정 공문을 2회 발송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파악한 내용을 보면 제1안 법령개정 현재 서울시장에게만 부여한 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건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요청서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2회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이걸 왜 보냈습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아예 경찰청에 각 구청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한 거지요, 그 권한을?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전체 이관이 아니고요 그냥 일부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을 풀려고 그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이런 두 가지.

성중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풀려고 하기는 했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태가 시에서 해야 될 것을 구청에다 위임사무함으로 인해서 이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보낸 것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합법화시키려고 보낸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2회씩 공문을 이렇게 보냈는데 공문을 보내서 경찰청에서 들어줄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면 되는 것을 공문을 요청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는데 공문만 보내는 것으로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고 말씀드린 게 경찰청에 가서 직접 만나보고 설명하고 개정에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중기위원

공문을 1차, 2차 두 번이나 보냈는데 공문을 언제 보낸 겁니까? 날짜가 안 나와 있네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난해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두 번 다 지난해에 보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2013년 2월과 10월에 보냈네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10월에 보냈는데 요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문을 두 번 보낸 것 자체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다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나 1차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를 서울시에서 시정할 노력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해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게 2006년부터 이렇게 실행된 거지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징수된 금액이 300억 정도 되는 군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물론 연도별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처음에 버스전용차로 할 때보다는 위반율도 떨어지고 또 스스로 많이 지키니까 떨어지기는 한데, 결국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민감하게 생각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런지 300억 이라는 세수, 세수하고 별개로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수하고 별개로 볼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규정대로 관리했으면 300억이라는 돈이 서울시의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 올리지만 결국 단속을 하려면 사람이나 장비나 필요합니다. 그 316억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하려면 시에서 그만큼 장비와 인력을, 물론 장비, 인력 대비 수입 이걸 따져서 얼마가 남을지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수입이 추가로 생겼다고 보지 시 세입이 손해를 봤다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본부장님 말씀은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인력 이것 하려면 기초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 손익계산이야 따져봐야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현행 대통령령 법률적으로 각 구로 이관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법상 문제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 개정건의를 서울시에서 했고요.

성중기위원

지금 2차로 공문을 보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제가 경찰청에도 찾아가고 다시 한 번 설명해서 법 개정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 쪽으로 정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가로변차로는 건수가 줄어든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로변차로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잘 판단하셔서, 제가 볼 때 어떻게든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애매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서로 오해만 받고 이럴 소지가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공영주차장 면제 감면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이라든가 또 경차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율을 정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면제 감면대상에 직원도 포함이 됩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직원이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받을 수 있다는 법적근거 없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설공단 소관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감면 내역서에 대해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공영주차장 면제감면 기준에 따른 2012년부터 ’14년 6월까지 면제감면 대수랑 금액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자료를 보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승용차 요일제 그리고 다둥이 등등 해서 기준에 적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아마 도시교통본부도 자료로 보고 받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직원차량 주차요금 면제한 건들이 발견됐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그 금액도 적지가 않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3년 간 뭐…….

신언근위원

그렇죠? 최근 3년 간 주차요금 면제 현황을 보니까, 시설공단 건입니다. 본 위원이 시설공단에서 받은 자료예요. 자그마치 건수가 몇 건이냐면 2,407건이에요. 대단히 많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많습니다.

신언근위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금액도 만만치가 않아요. 4,300만 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보고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없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서 이 자료를 봤는데요 이렇게 허위보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속였다면 크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물론 본부장은 모르고 계셨을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제가 공단 측에서 직원차량 면제사유라고 해서 보낸 내용을 보니까 직원차량 면제사유가 대부분의 주차장이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어 심야 민원조치, 재설, 수방, 비상출동 등 상황발생 시 차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요. 일례로 세종로주차장의 경우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규모 야간행사와 관련한 차량, 출차완료, 심야에 퇴근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해당 주차장 일부 직원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공무면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차량 면제사유들이 실제로 전부 다 공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신언근위원

거기 CCTV 설치 돼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CCTV를 돌려서 보면 공무로 했던 것인지 사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임원들 차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본부장님, 다 대조해서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였을 경우에 그 직원들이 누구인지 직책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주차요금 면제 받은 4,300만 원 환수해야겠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따져봐서 확인해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관리상의 문제가 굉장히 잘 되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뭡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신언근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준공무원으로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신언근위원

공영주차장 위탁한 업체들 행정처분 기준표에 정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신언근위원

그리고 자료 4953페이지 보면 주차장 목적 외 다른 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아마노코리아가 있어요. 아마노코리아가 주차장 내 차를 이용해서 영업하는 그런 차량을 방치한 걸 조치한 게 있습니다. 이거 적발 어떻게 한 겁니까? 민원 받아서 한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부당운영사례로 본 위원이 개별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당운영 적발사례로 3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한 건은 제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 두 건은…….

신언근위원

2013년 4월에 아마노코리아가 관리주차장에서 월 주차권 발급이 제한되는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월 주차권을 판매하고 월 주차권 구매자에게 지정면을 제공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발한 것이지요? 이거 우리 교통본부에서 점검하거나 관리하다 발견한 것 아니지요? 이것도 민원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었답니다.

신언근위원

자, 2014년 4월하고 7월에 걸린 것은 새서울개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고, 같은 위치입니다. 즉, 두 번 걸렸다는 것인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주차구획선 외 주차유도인데 행정처분 기준상 1차, 2차까지 시정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2014년 4월 1차 적발 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리고 2차 적발은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 드릴게요. 이 건도 한 건도 도시교통본부 자체 점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한 아마노코리아 월 주차권 발급해 주고 지정면 제공한 것, 그리고 이거 몇 개월 동안 그런 상태인지 알 수 없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을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주고 그게 4,225면, 83개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과 직원이…….

신언근위원

또 인력부족 운운하시려고 그러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사실상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일 나가서 지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신언근위원

매년 입장 곤란하면 변명거리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인원부족 타령하고 앉아있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어제 저희가 관리 못한다고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상 아마노코리아 이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해 줘야 되는데…….

신언근위원

자, 우리 서울시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 1원이라도 아껴야 될 상황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이 쉽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한 인원부족으로 폄하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어제는 컨디션이 안 좋아보여서 살살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웃음

신언근위원

아니, 이것은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오늘 행정감사입니다. 단순히 무슨 적당히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조치라든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요. 적발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라든지 처벌을 하거나 행정적 조치를 취했으면 재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제가 행감을 통해서 우리 위탁된 공영주차장에서 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확실히 몇 회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챙겨서 최대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점검하실 겁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결국은 전수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전수실태조사한다고 해 봐야 매일 가서 지켜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느 특정기간 내에 딱 한 번 가서 살펴보는 것인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업체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보다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만약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불시점검에 의해서 적발되면 바로 바로 최대로 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느냐면,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 민간위탁보조금 그 건으로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 행정이 보기보다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허술하다. 천만 서울시민을 대신해 여러분들이 살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이 낸 혈세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될 것인지, 그런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그 신뢰감이 떨어진다. 여기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이번 행정감사의 제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적발된 금액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항시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크게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김경호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부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사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다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현장을 챙겨야 되겠다. 물론 위탁을 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최종관리 최종책임은 우리 시에 있고 우리 도시교통본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주기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중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판술위원

중구 출신 최판술 위원입니다. 오늘은 몸이 좀 어떠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어제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최판술위원

다행입니다. 내일이면 말끔하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사업 재구조화 진행 중인 우면산 터널 재정부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17일자 이투데이 뉴스에서 기사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봤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는 ‘맥쿼리, 우면산 터널 사업에 손 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반박자료 내셨습니까?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11월 3일 최근이지요 또 같은 신문사에서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최근에 낸 것은 못 봤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줄거리만 읽겠습니다. ‘서울 우면산 터널 최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내년 초 우면산 터널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일련의 이런 기삿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맥쿼리가 여기에서 손을 뗀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로서 맥쿼리가 손을 뗀다, 안 뗀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맥쿼리 외에도 주주들이 있으니까요. 맥쿼리가 물론 대주주이긴 하지만 주주들과 같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결국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 현재 협의 중인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기사를 보면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야말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강하게 내실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일이 대응하는 자체가 또 우리 협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다만 오보가 났을 때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내용만 알려주고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나중에 완결이 되면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2004년도 개통된 우면산 터널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지하철9호선 계약 재구조화를 통해 3조 2,000억 원 가량을 시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면산 터널 차례입니다. 시민의 이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박원순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우면산 터널에는 아시는 것처럼 MRG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수입보장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과는 다른 그런 계약에 의해 MRG로 지금까지 총 649억 원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또 9호선 재구조화도 성공시켰고, 그러니까 불합리함을 안고 있는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 재구조화를 통해 시민부담 또 서울시의 부담을 줄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판술위원

결론은 독소조항을 없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재구조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1998년 실시계약 체결 이후 최근까지 우면산 인프라 외에 지원된 재정지원금이 얼마나 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총 649억 원입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48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479억 원은 지급한 액수고요 170억은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액수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미지급분이 170억 원이 있는 것이 맞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이것은 MRG조항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금 170억이라는 미지급금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 지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소조항 이 부분이 있으니까 논의를 시작하자 그런 압박 수단으로 지급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자부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맥쿼리에서 소송을 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소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왜냐하면 지금 9호선 재구조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맥쿼리가 우리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지금 코너에 몰려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독소조항 때문에. 그래서 맥쿼리도 좋은 모습으로 재구조화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현재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판술위원

그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이따 다시 들을게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소송까지는 안 가고 협의에 의해서 잘 풀어봤으면 좋겠다.

최판술위원

어떻게 보면 맥쿼리는 귀책사유가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애초에 계약단계에서 서울시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소조항이 나온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물론 시가 잘못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그때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지침이라든가 민간투자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 건데 지금 저금리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MRG조항이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독소조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 그 계약 당시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우면산터널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약 1,400억 정도.

최판술위원

1,401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동대문 DDP가 얼마 들어갔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거기가 5,00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5,0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100%로 시비로 들어간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게 1,401억이라면 물론 큰 돈입니다. 그러나 이 1,401억을 민자유치해서 할 이유가 뭐 있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저희도 가급적 민간투자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투자 할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특혜의혹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계약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재정으로 하는 것 보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확실히 비쌉니다. 결국은 민간에서 돈을 대니까 그만큼 과실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과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는 거지요, 편익만 생각하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정사업으로 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서비스는 제공해야 되는데 결국 그때의 재정상황, 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하십시오.

최판술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네.

최판술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1,401억이라면 엄청난 큰 돈이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얻은 결과가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현재 결과는…….

최판술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리고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주현황이 맥쿼리가 최대주주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한 36% 정도입니다.

최판술위원

SH공사가 25% 이렇게 되지요. 재향군인회가 24%,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5% 총 해서 266억 원의 자본금이 들어간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조금 이따 다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언제부터 대주주가 됐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2005년 그때 일부 조항을 정리하면서 대주주가 됐습니다.

최판술위원

그 전에는 두산건설에서 대주주가 됐는데 여기서 맥쿼리로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때 일부 조항을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은 통상 그래왔는데요 뭐냐면 먼저 건설투자자들이 이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건설투자자들은 그 자금을 회수해서 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본을 회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2005년 3월 2일 출자자 변경 및 재정부담 완화 이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총 사업비를 1,402억 원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MRG를 그 전에는 90%였는데 이걸 85%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출자자가 건설출자자에서 재무출자자인 맥쿼리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협약을 변경하고 출자자를 변경하면서 재정절감 추정효과를 29년 간 약 670억 정도를 아낄 수 있다라고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맥쿼리가 대주주가 되면서 2009년 단행한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빼가고 해당 주주들이 우면산인프라웨이를 상대로 후순위 대출을 해줬는데 그 대출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게 266억입니다, 자본금과 같은 액수.

최판술위원

그 정도 되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이자가 얼마나 되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게 20%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20%로 나가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통념상 이자가 15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20% 고정금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20%라면, 시중금리가 몇 %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시중금리가 3.54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이 고정금리가 20%라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거고요. 또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고민들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면산터널만 20%였던 게 아니고 다른 데 그 당시 민투사업을 했던 데를 보면 20%, 15% 이 정도로 후순위채권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아무튼 저는 그 부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최판술위원

후순위 채무 원금상환 된 바가 전혀 없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현재까지 이자 지급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자 지급액은 제가…….

최판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부터 ’13년까지 총 이자가 278억이 발생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금년 한 해 SH공사에서 가져간 돈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자가.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많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자본금이 방금 얘기했죠, 자본금이 266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278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문제점이 많지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제가 여기에 자료가 많지 않아서 자료를 충분히 보지를 못해서 세밀하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국 주주들이 실제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후순위채무를 통해 회수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후순위채권 이자율을 보장했고, 당시 책임자가 누구였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고…….

최판술위원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진지하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도시교통본부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의 주무부서는 도시안전실입니다.

최판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관이 됐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리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을 사실 9호선 재구조화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너네들이 이 부분을 한 번 정리해 봐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올린 것처럼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고 과거 역사를 협상에 필요하니까 공부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공부하신 만큼은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재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본부에서는 도시안전실과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네, 좋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협상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미안하고요.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재구조화 추진 중이고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과거 잘못된 계약문제를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과도한 사업수익을 낮추고 부당한 후순위채권 문제 등도 해결하여 서울시의 막대한 혈세낭비를 막고 시민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열띠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최판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관련해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별표 2에 따라서?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그 별표 2는 설명 안 드려도 되지만 15㎞ 미만 이렇게 별표 2에 나온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그런데 제가 법제처 국가법령 홈페이지에 시행령을 찾아봤어요. 어제 법제처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별표 2가 삭제돼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박운기위원

실무자?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천정욱입니다. 그 내용이 별표에 있던 게 시행규칙으로 하향조정이 돼 있고요 내용 자체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대로 있고 규칙으로만 조정되어 있다?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네.

박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보시기에 혼잡통행료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계속 징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교통정책관입니다. ’96년도의 도촉법에 따라서 한남대로까지의 교통상황과 그다음에 3호터널 경리단까지의 교통상황을 체크했을 때에 그 당시에 혼잡도로로서의 지정요건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지정을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지정 됐는데 지금도 지정요건에 맞냐 이거지요.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지금도 하루에 시간당 15㎞ 이하의 속도가 세 번 이상이 지체가 발생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모니터링 하고 계신가요?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네,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매년 어떤 방식으로? 주기적인 게 매일 아니면 매주?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어요, 모니터링한 자료를 달라라고 자료요구에. 그런데 자료요구에 그냥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구간은 현재 혼잡도로 기준속도 15㎞ 미만 속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왔어요. 그러면 발생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서 주셔야 나도 판단을 하지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그럼 안 주신 거예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천정욱입니다. 매년 저희가 하반기 중에 정기 속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징수구간 시간대별 통행속도를 구체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편도 3차로에 15㎞ 미만 나온 현황까지 해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혼잡통행료 관련해서 이 구간뿐만 아니라 지역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위해서 다섯 차례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셨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연구용역에 의하면 확대징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확대를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 건지 답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혼잡통행료는 외국의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결정도 중요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정치적 부담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는 해 오고 있고 또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최종정책결정권자의 결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또 우리 시의회와의 협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열심히 공부는 해 놓고 있지만 또 공부하는 과정에 중간 중간 보고를 올립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데 그 최종결정은 결국 최고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박운기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시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여론을 통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교통본부에서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시기의 문제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박운기위원

사실 서울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도시에서 자동차를 줄이려고 무척 노력을 하잖아요. 중앙차로도 그렇게 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신촌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전용지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전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를 없애기 위한 정책들을 하는데 우리 최판술 위원님 중구 지역에 1ㆍ3호 터널만 딱 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그분들은 정말 화나는 것이지요. 서울을 전반으로 놓고 어떻게 줄일 것을 것인가 그다음에 혼잡통행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 나가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운기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적, 정치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하는 부분이어서 같이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부위원장, 박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가을이 지나가고 벌써 겨울이 오기 시작하네요. 본부장님 감기까지 걸리셔서 애쓰시는데 겨울철 교통종합대책 준비되어 있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준비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제설장비, 제설차량, 올해는 굉장히 많은 폭설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매년 눈만 내리면 그냥 전부 다 꼼짝 못하는 그런 서울시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준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저희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업무가 쪼개져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제설대책의 총괄은 도시안전실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겨울철하면 화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소방재난본부에서 그 기능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고 겨울철종합대책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는 동파, 상수도관, 계량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눈이 많이 내리면 차가 제대로 못 다니지 않습니까? 특히 승용차야 개인분들께서 하실 것이지만 제설은 말씀올린 대로 도시안전실에서 하고 그렇지만 제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대중교통은 그래도 기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황실도 꾸리도 또 월동장구, 체인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우회해야 될 그런 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미끄러운 도로 그런 데는 우회노선도 미리 정해 놓고 눈이 5cm 이상 이런 식으로 내리면 어느 길로 돌아가라 미리 이렇게 우회명령을 내려놓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라든지 지하철 같은 경우 한파에 의해서 얼거나…….

중화

박중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기본적인 얘기이고 재난안전실에서 교통안전실에서 해야 될 게 많은데 혹시 그러면 제설차량이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도시안전실이 총괄하고 있어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왕이면 교통본부에서 그것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제설차량도 저희 시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설차량 증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제설차량이 증가된 것도 없고 아마 대책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전문제니까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택시총량제 얘기가 한번 나왔지 않았습니까. 지금 택시총량제 감차시행 준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택시총량제 용역을 시행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7만 2,000대 정도 되는데 1만 1,181대 이 부분 16.4%를 감차해야 된다 이런 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그때 보고할 때 감차계획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대로 시행이 되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차비용은 지금 현재 국비가 대당 390만 원 또 우리 서울시비가 대당 910만 원, 그래서 1,300만 원은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 같으면 개인택시 사업체, 그리고 법인택시는 법인사업자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 지난해 7월부터인가 이 감차…….

중화

박중화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통위에 와서 보니까 서울시보조금이 나가는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택시도 보조금으로 결국 감차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보조금은 일부이고 사업자 부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하여튼 보조금으로 많이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도 회사가 망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해서 대책을 세워주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 서울시만 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중화

박중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됐든 교통부가 됐든 간에 일반 우리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망하고 그러면 지원해 주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가게 망하고 하면 지원 그것은 아니지만 세금감면이라든지…….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세금감면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찾아볼 수 없었고 전부 다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는 교통본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는 버스도 지원해 주고 택시도 지원해 주고 택시 감차시키는 데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누가 못하냐고 그러네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글쎄요, 그 부분은…….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따지기보다는 일반 우리 서울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맥락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것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렇게 시의 지원만 나간다면 무료급식, 무상복지 앞으로 시민들 국민들 전부 다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장이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저도 말하면서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내가 꺼내봤습니다. 이것은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반성 많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무조건 요구하고 보는 것, 무조건 해 주고 보는 것 이거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숫자상으로 얘기하고 논리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머리도 있지만 가슴도 있는 것이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서 하나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가로변버스정류소 환경개선 이거 준비 잘 되고 있지요? 이거 언제까지 우리 시행 끝내야 되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1차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11월까지 마무리사업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의원님 지역구에 안 된 지역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경 좀 써서 다시 한 번 봐주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수렴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다음에 신호체계를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 이게 연료비하고도 문제가 될 것이고 시간상의 문제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신호 하나를 건너고 나면 다음 신호에서 막혀서 그 도로가 계속 죽 막혀 있어요. 그렇게 신호를 짧은 주기로, 불과 그 앞에 신호등을 달아놔서 200m 앞에 100m 앞에 신호등이 또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이 요구하셨고 그래서 틀림없이 만들어 놨겠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횡단보고…….

중화

박중화위원

네, 횡단보도까지 같이 겸해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신호를 일률적으로 주면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주면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신호등 때문에 많이 막히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좌회전도 그렇고 직진하는 것도 군데군데 많은데 나열하기 좀 그렇고 한 번씩 돌아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알고는 계실 건데 또 아마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더 신호개선체계하면 될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저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시자고요. 만약에 모르신다고 그러면 저하고 같이 다녀서 보자고요,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중화

박중화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시민들한테 공감되고 빨리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본부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다만 신호체계 관련해서는 나중에 위원님 시간 내주시면 같이 가겠습니다만 저희가 차 중심에서, 서울이 자동차 중독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행 또는 자전거 이쪽으로 친환경, 건강 그리고 환경 이런 가치가 훨씬 더 지금 옛날보다 중시되니까 결국은 횡단보도 놓으면 반드시 신호등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호연동체계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가급적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 받고 가면 다음 신호등에서 파란불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 올린대로 중간 중간 횡단보도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암만해도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옛날보다 훨씬 더 불편하시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운전자분들 입장에서도 열심히 신호체계를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을 해 보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서울시가 경찰청에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요구자료를 하나 요청 먼저 드리고요. 서울시와 경찰청의 협약서가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협약서를 챙겨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지방자치에서 중앙정부에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특별히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경찰청에 예산 지원을 2012년부터 3개년으로 보면 종합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또 CCTV 카메라 유지보수 비용으로 110억 정도 지원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지원근거가 어떤 것인지?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사무를 위탁하고 아니면 고유사무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행할 경우 사무위탁비랄까 그런 형식으로 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서울시장의 업무를 위임하는 업무가 교통안전시설물, 그다음에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에 제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협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교통안전시설물 그다음에 신호기, 안전표시에만 해당되고 그다음에 종합정보시스템과 CCTV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위에 보면 지원한 게 CCTV 카메라 유지보수 그다음에 종합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두 가지 항목으로 11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종합교통정보시스템과 CCTV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협약서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확인을 요구하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CCTV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한 CCTV 통제권을 넘기면 경찰청에 있지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 않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현재 경찰청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 서울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협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하고, 설령 시간이 안 돼서 이 부분 직접 확인이 안 되더라도 행정감사 끝나고라도 지속적으로 편성이 돼서 심도 있게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가볍게, 시간이 좀 남습니다. 지난번 본부장님 업무보고 때도 제가 버스중앙차로 U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강진동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확인도 하고 이러셨는데.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가 안전사고 때문에 전체적으로 P턴이라든지 이런 걸 권장하고 있고 차선이 확보된다손 치더라도 좌회전이나 U턴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교통본부에서 좌회전은 허용되고 있고 U턴까지 같이 하게 되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용역보고라든지 위험도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없었고요. 이제 전용차로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살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난번에도 본부장님 그렇게 해서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밥 한 끼 맛있게 먹자고 세 끼 네 끼 굶고 살 수는 없습니다. 현안이 굉장히 시급해서 요청을 자꾸 드리는 부분이고. 버스전용차로 운행 구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통일로, 의주로에만 세 군데 정도 U턴이 허용되고 있는데 제가 지역여건을 보니까 거긴 안 할 수가 없는 지역 같아요. 양쪽에 산이 있고 P턴할 도로도 확보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돼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버스전용차선을 시행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 비교적 운전자라든지 보행자한테도 굉장히 안전은 홍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전안전 하면서 시민이 불편함을 감수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또 P턴도 그렇습니다. 원래 P턴이나 골목도로나 학생들 통학로, 그다음에 주택가 진입로, 차량진입로 이렇게 돼 있지 거기 대로를 들어가는 버스가 P턴 하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가 아니지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P턴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면도로에 진입하는 차량도 많지만 사람 통행이 많기 때문에 U턴이 안 되기 때문에 대로변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P턴으로 활용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전용차선이 교통순환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부분은 있지만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6차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다 보니까 중앙차로가 있기 때문에 건널목이 굉장히 길어서 신호를 길게 줍니다. 신호를 길게 주다 보니까 우리가 사고 같은 게 무의식 중에 많이 나거든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데 자기가 기다리는 버스가 도착하면 3개 차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고 난 사례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너무 안전을 중시한다라는 명분으로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전적으로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먼저 우선 검토해야 될 부분을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구 드린 협약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티투어버스 요금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한정면허인 서울시티버스 요금인상 절차, 관련법 근거 제출해 주시고, 시티버스 요금현황, 최근 10년 간 요금인상 내역 및 근거, 끝으로 외국의 경우에 시티버스 요금현황, 비교할만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본부장님, 메트로에서 요즘에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서 국제입찰을 추진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국제입찰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현대로템이라는 국내업체가 독점으로 전동차를 공급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어떤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제입찰을 추진하다 보면 결국은 유럽에 있는 전동차 업체라든지 일본의 업체라든지 중국의 업체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인 여건상 유럽업체나 일본업체는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중국업체와 국내업체인 로템과의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건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 GPA 양허국 이것에 의해서 GPA 양허국 기준을 풀면 중국이 들어올 수 있고요 GPA 양허국 기준을 유지하면 중국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진위원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추진하면서 메트로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중국업체의 가격경쟁력을 높이 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워낙 어려운, 전동차 구매에 있어서 가격이 비싼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그런 과정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용적인 측면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초기의 구매비용이 싸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전체적으로 메트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비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Life Cycle Cost라는 개념으로 해서 초기투자비용뿐만이 아니라 전체 제품의 수명을 고려한 최종주기까지의 비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혹시 전동차와 관련해서 LCC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 앞 번에…….

서영진위원

맥킨지보고서 얘기하시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맥킨지 보고서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서영진위원

맥킨지보고서 얘기는 사실은 안하고 싶은데…….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아직까진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고려가,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기의 투자비용은 당연히 쌀 수 있습니다, 중국업체에서 생산되는 전동차가. 그러나 향후에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부품조달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요 또 그에 따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수반되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동차 구매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국내 부품업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부품업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철도안전법상 전동차의 내구연한이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메트로나 도시철도에도 드렸었는데 철도안전법상 전동차의 내구연한이 처음에 20년이었다가 자꾸 상환되다가 지금은 아예 폐지가 돼서 안전진단결과 이상이 없으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노후 전동차를 대량 교체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어요. 그 부분도 사실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내년도 구매량이 200량 정도지만 향후 2022년까지는 거의 1조 이상의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결정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초기 결정과정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나 단기간의 이익에 앞서서 잘못된 결정은 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전동차를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스 형식으로도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리스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제 생각은 전동차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한 번 구매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전동차 구매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지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 번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만약에 단지 가격만이 문제라고 그러면 현대로템을 속된 말로 좀,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잘 협의해서…….

서영진위원

협의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전동차 관련해서는 사실 도시철도에서 전동차 제작, 어떻게 보면 조례상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다가 다시 뺏어버리셨는데요. 저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전동차 제작까지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물론 초기에 로윈인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로윈입니다.

서영진위원

SR시리즈 전동차를 처음 제작했을 때 자체제작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인데 초기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체제작이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시내버스 음주운전에 관한 게 있어요. 물론 이게 경찰에 공식적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자체 음주측정기를 통한 검사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숫자는 자체적으로 승무…….

서영진위원

차 운행하기 전에 먼저 검사를 한다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5개 사에서 72건, 2013년도에 4개 사에서 43건 그리고 2014년도 9월 현재까지 3개 사에 27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 회사가 그런 것은 아니라 특정 몇 개 회사가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다중의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운전기사가 승차 전에 음주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정서상 또 법 질서상 있을 수 없는 얘긴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직업의식 부족인데요 사실은 일반인 같으면 모르지만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조심하셔야지요.

서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내버스 평가할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보고자료가 돼 있는데 일반 교통사고유발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동일하게 포함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요? 제 생각은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음주사실이 적발되는 회사에는 좀 더 강한 처벌규정, 좀 더 강한 불이익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내버스평가를 할 때 음주와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더 심한 그런 제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음주측정이 의무사항인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승무 전 모든 회사가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율적이라면 음주측정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불시검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서영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일단 승무 전에 테스트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차 그런 장부에 자기가 신체적으로 내가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까지 자신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체크리스트 정리한 것을 배차요원이 보고 확인한 다음에 승무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음주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수시로 점검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자체 체크리스트라고 한다면 우리 기관사들 승무 전에 자체 체크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 마셨다고 하면 그만이고 또 음주측정기검사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회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과장을 보며) 음주측정기는 다른 사람이 하잖아?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승무요원이…….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사들한테 다 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강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개선명령으로 지침이 시행되기 때문에 위배된다면 과징금이라든지 업체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불시점검해서 만약에 안 하면 그것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부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직접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안전점검을 나가면서 저희가 꼭 보는 것이 승무배차실에서 어떻게 승무과정을 하고 있느냐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버스가 회사별로 버스 배차 간격해서 운행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00대가 운행이 됐다면 100번 나갈 동안 음주측정기에서 음주 측정한 횟수는 확인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가능할 것 같은데 저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을 통해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주측정이 배차와 동일하게 접속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오후에 할까 했는데, 일단 택시요금 올랐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오른 이후에 혹시 대시민만족도조사 또는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본부장님?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안 해 봤습니다. 시민만족도조사는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시민만족도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 서비스가 개선됐다,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본부장님 우리가 택시요금을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첫 번째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었습니다.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개선을 목표로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임단협도 미리 하고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놓쳤던 부분 중의 하나가 한 10.4%를 올렸는데 그게 그대로 수입으로 10.4%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격 탄력성이 있어서 10.4%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그리고 또 그게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10.4%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큰 사실을 저희가 알아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회사의 비도덕성이랄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부분을 알아냈습니다.

박진형위원

요금인상의 목표가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었고 하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개선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잘 달성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10.4%의 임금인상 효과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것과 회사의 비도덕성이 심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나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시민들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시민들 만족도는 2012년 인상 전에는 75.4였는데 2013년 인상 후에 76.6으로 1.2 그 수준입니다. 보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거두려고 했던 효과는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첫 번째 종사자의 처우개선 이 부분은 생각한 것만큼의 효과는 못 거두었지만 그래도 개선이 됐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초 목표한 바가 23만 원 정도의 임금인상을 기대했는데 한 18만 원 정도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개인택시요금을 기본요금 위주로 소위 말해서 2,400원에서 3,000원 이렇게 기본요금 위주로 올렸고 또 심야택시를 도입한 덕분에 승차거부 같은 경우는 승차거부 신고가 한 36%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생각보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박진형위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 이따 박기열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실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해 보면 가장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승차거부입니다, 1번이. 2번이 불친절한 것, 세 번째가 난폭운전 이렇게 돼요. 그런데 택시요금 인상후에도 똑같습니다. 승차거부가 역시 1등입니다. %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불친절, 난폭운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조금 돈을 더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차거부도 줄고 불친절도 줄고 저희들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오는 120신고, 그 외에 도중하차라든지 합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치상으로는 줄었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심지어는 택시요금 왜 올렸냐, 앞으로 왜 올릴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 구성해서 지난 7월부터 계속 회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택시조합 이사장님 나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납금 인상 기준을 어긴 업체들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사납금 납입 기준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기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 7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월 몇 십 건씩 들어오다가 지금은 한 달에 서너 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질적인 고질적으로 이 부분을 무시하는 16개 회사 그리고 여기에 걸러지지 않은 회사가 몇 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대부분은 나름대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은 오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인상효과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는 우리 교통본부도 책임이 있겠지만 또 택시를 직접 하시는 분들의 동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 나오시면 다시 여쭤보기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효과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책을 펴면 그것에 따른 목표가 있을 것이고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체크한 결과에 따라서 뭐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개선책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통행속도와 버스의 정시성 그리고 사고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데요. 보통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버스의 통행속도가 15km 내외입니다. 그런데 한 19 내지 20 정도로 속도가 개선되고 있고요. 또 정시정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1~2분 이 정도니까 정시성은 크게 향상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사고건수는 줄었습니다만 사고가 났다 하면 사망 아니면 중상 이런 식으로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시설 보강하고 또 운전자들 교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오늘은 제가 충분히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앙차로와 관계돼서 하나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은 굴곡노선입니다. 버스중앙차선을 만들었으면 다른 일반 여타 차들이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택시도 한밤 중에도 못 들어가게 해 놨으면 굴곡노선을 최소화하는 것들, 그것에 따라서 좀 더 빠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가 전체적으로 없나 봐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노선 중에서 굴곡노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진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봉하고 미아로축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만이라도 한 번 줘 보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8개 노선 중에서 한 50% 미만이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 구간 중에 중앙차선을 이용하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4번 선일교통 같은 경우는 중앙차로 운행률이 17.1%, 기껏해야 15.8%, 18.4%, 27.8% 이래요 주로 많이 운행하는 버스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노선이 모두 다 중앙버스전용차로로 가 버리면 소외지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가급적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많이 다녀서 많은 시민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선이 전체 노선 중에 적어도 몇 % 정도라든지 이런 가이드는 없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앙버스전용차로가 112㎞, 113㎞ 정도 됩니다만 전체 도로에 비하면 아주 짧은 구간입니다, 비율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더 늘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박진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봉로가 무지하게 막히는 곳입니다. 지하철도 딱 4호선 한 군데 밖에 없어서 대중교통의 약자들이, 교통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인데 항시 막혀요. 항시 막힘에도 불구하고 중앙버스차로를 내는 거에 대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곳을 통과하는 버스 이런 것들이 다른 차선에 다니는 차까지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주는 이것이 사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볼 때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이 10년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어제 말씀드렸던 준공영제와 더불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본부장님.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 게 있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몇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만 노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와서 보니까 지·간선 체계가 첫째 혼란스럽고 말씀하신 중복도 이런 부분 그리고 과소 승객노선 과대 승객노선 이런 것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의 일부는 현재 나름대로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너무 과밀 혼잡노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 서울시가 계속 감차만 하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노선별로 증차는 거의 안 해 줬는데요 이번에는 과감하게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증차도 하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과소노선에 대해서는 단축을 한다든가 폐선을 한다든가 이런 개편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ㆍ간선 체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사실은 공부가 덜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들여다보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박운기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박기열위원장

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오전 끝나가는데요 제가 확인만 할 게 있어서, 오후에는 제가 질의할 게 몇 개 따로 있어서. 아까 혼잡통행료 관련해서 제가 시행령 물어봤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시행규칙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제가 잠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분명히 시행령에 별표2라고 그대로 있고요 시행규칙 어디에도 별표 부분이 내려간 게 없어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운기위원

그러면 점심시간 동안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택시운송사업조합 오광원 이사장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한인권 대표이사님, 롯데물산주식회사 이원우 대표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합 이사장 및 회사 대표이사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원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선서)

박기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조합 이사장 및 대표이사들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과 2개 조합 이사장 및 2개 사 대표자를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처럼 증인으로 출석하신 회사 사장님들께 먼저 질문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2개 조합의 이사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병행해서 교통본부장님하고 질의를 하시되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순서를 나중에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운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택시 관련해서 두 분 다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누가 대표해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택시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으시는데요 서울시가 교육비로 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8,000원 교육비가 5년 간 동결된 상태여서 사실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부실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더욱 요즘 시민들이 택시기사에 대한 불친절이라든지 우버택시가 나오면서 그것과 비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좀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우버택시 관련해서 신고포상금 관련한 조례를 저하고 서영진 위원님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포상금을 1회당 20만 원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적정한지 아니면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오광원입니다. 우선 박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부분은 저희가 8,000원씩 해가지고 과거에는 택시 쪽에 지원자도 많았고 종사자들도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 한 2, 3년 전부터는 그 종사자 수가 줄어들고 하면서부터, 제가 교통회관 이사장 맡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요 적자가 상당히 심합니다, 사실상. 거의 교육생 수가 과거의 반 정도로 줄어버렸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 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안을 올려드렸는데 저희는 일단 교육비가 현실화 되면, 교육생들한테 받는 건데요 사실 너무 이게 싸다보니까 교육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도 그런 거 같아요.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맛도 없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택시회사 같은 경우에는 택시회사가 부담을 한다고 쳐도 부담시킬 것은 부담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연수원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비인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버 신고포상금 관련해서는 저희 법인택시에서 건의를 올려드렸는데 또 박운기 위원님하고 서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우버나 렌터카 불법운행에 관한 것을 한번 단속을 하려다 보니까 단속을 하려면 직접 타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타보지 않고는 저 차가 무슨 영업을 하는 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버가 기본적으로 잠실에서 시청 정도 오려면 가장 싼 시간대 요금이 한 2만 8,000원 그다음에 오후시간 피크타임에 걸리면 한 10만 원대가 넘거든요. 우선은 그런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일반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받는 벌금으로 가거든요, 벌금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고포상금 타려는 사람은 그 사람을 또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찰서 다니면서 또 조서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2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우버 탈 때 우버요금도 되지도 않고 심지어 만약의 경우에 고발 들어간다, 내가 경찰서 다니면서 번거롭게 이것을 하겠느냐 그런 의미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해야, 그리고 신고포상금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잡히면, 왜냐하면 벌이 무겁거든요. 2,000만 원 벌금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불법으로 태운다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신고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더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려면 그 신고꾼을 처음에 양산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그 뒤에는 저절로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개인택시 쪽에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알겠고요. 어쨌든 신고포상금 조례는 저희가 12월쯤에 다루게 되니까 그전에 좀 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문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교육비 부분은 저희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저희 내부 예산심의과정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반영해 주지 않았는데요. 저희도 교육내실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오늘 오후 일정에 특별히 외부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관계되는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이원우 사장님도 와계시는데요 저희 지역구에 롯데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제2롯데를 바라보는 시각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교통대책 그리고 안전문제, 그러면서 또한 민간기업의 어떤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어한다거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고려하면서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일단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전문제는 건물 내부적인 안전의 문제가 있고 또 주변지역의 안전문제하고 이렇게 대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 내부적인 안전문제 건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허가 당시 구조물의 안전문제 이런 것을 따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으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변지역의 안전문제라는 것은 싱크홀이라든지 석촌호수 지하수위의 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를 테면 도로함몰을 포함한 싱크홀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롯데와 관련성은 사실 거리가 먼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었고요. 중요한 것은 석촌호수 수질 저하에 따른 부분들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교통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통대책은 롯데 인허가 당시에 8개 항에 대해서 조건부로 서울시가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8가지를 보면, 크게 본다면 한 6가지 정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고 두 가지는 아직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개선대책은 대부분 지하환승센터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8호선 연결통로 설치는 완료가 되었고, 잠실역사거리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보행광장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잠실로 지하차도 건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개선사업도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첨단교통시스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개선대책 크게 본다면 한 6개 항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 나머지 도로 개설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객관적인 현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도로개설 관련된 부분은 탄천동측도로 확장에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롯데가 기부채납을 450억을 했지만 서울시는 사업비의 그런 어떤 부분의 재정적인 여건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미연결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의 끊임없는 전면 지하화 요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롯데가 그 부분을 일단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전면 지하화가 되는 것으로 일단 가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교통개선대책에 있어서의 미흡한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볼 때 교통개선대책이 일부는 완료가 되었고 또 일부는 아직 미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교통본부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도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승인을 해 줬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부터라도 미진한 교통개선대책을 차근차근 언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이 부분을 중요시 다루고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큰 틀 속에서 임시 사용승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용인원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주차예약제를 우리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인원을 보니까 10월 14일 이후에 보면 하루 평균 11만 명이 지금 롯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평일만하더라도 9만 명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17만 명이 지금 롯데쇼핑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 잠실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10개 정류장 28개 관련 노선 티머니카드에 나온 데이터이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도 2호선과 8호선으로 인해서 카드로 결제된 데이터만으로 본다면 많은 인원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갔습니다만 주차예약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행될 수 있을까, 효과는 얼마나 볼까 이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교통대란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전체 제2롯데 슈퍼타워와 관련된 주차대수는 3,773대입니다만 메인타워를 제외한 임시 사용승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2,756대의 주차면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1일 평균 예약된 예약차량이 1,100대에 불과했다. 가용한 주차면이 2,756면이었는데 1,100대만이 예약되었다. 그리고 예약차량 중에서 609대만 이용했다. 예약을 하고서도 이용 안 한 게 있겠지요. 예약률도 떨어진 데다 예약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용한 인원이 609대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100대가 예약을 했으면서도 이용한 차량은 평균적으로 1,887대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누가 했느냐? 1,278대는 조업차량입니다. 제2롯데 내부 매장공사 한다거나 물품납품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들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반인들이 주차예약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한 인원은 전체 인원 대비 22% 밖에 해당되지 않고 46.4%인 1,278대는 공사 관련 차량, 납품차량들이 이용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총 주차대수 실질적으로 이용한 주차대수 1,800대 중에서 67.7%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공사차량, 납품차량들이 이용했다는 얘기는 그 많은 지하주차장 공간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롯데를 이용하는 공사를 하는 또 물품을 납품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당초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할애라든지 혼잡을 덜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부분은 제가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2롯데월드 얘기만 나오면 안전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야기이고 문만 열면 교통대란이 날 거다 다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와 저희들이 열심히 협의해서 주차장 유료화 또 예약제, 전혀 해 보지 않았던 수요관리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관리방식을 해 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전문가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예약제와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잠실 네거리의 교통량이 평상시보다 한 20%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쓰면 한 7%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분석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료화와 예약제를 시행했는데요. 해 보니까 사실 저는 예약제보다는 유료화의 효과가 더 컸다고 보는데요.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수요탄력성이랄까요 그게 굉장히 강했다는 걸 이번에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700대 이 부분을…….

강감창위원

2,756대.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하루에 거의 2,000대 정도가 온 건데요 엄청나게 교통량이 적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했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활용,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사업측면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렇게까지 강한 효과를 낼 것을 몰랐기 때문에…….

강감창위원

본부장님, 효과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체,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이 돼야 된다는 것, 거기에서 주차 예약을 해서 실제로 이용한 것은 22.1%에 해당되는 609대밖에 안 된다는 것 일반 시민들이, 2,756구획 중에서.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강제성을 가진 어떤, 주차요금을 올리든 예약제로 하던 강제성을 가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관리 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데이터로 보여진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그 넓은 2,756대의 공간을 하루 평균 609대만 일반시민이 이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용대수 1,800여 대 중에서 67.7%나 되는 1,278대가 공사차량 내지는 납품차량이었다는 것은 부설주차장 이용의 취지,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조업차량 부분은 그 큰 규모의 상업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민간부분을 좀 더 늘리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데요 만약 이렇게 강력한 수요관리정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아마 도시교통본부가 서울시에서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감창위원

본부장님, 1,800여 대 중에서 조업 관련 된 차량, 롯데 사장님도 와계십니다만, 조업차량 내지는 롯데 관련 차량들 엄청 통제했어요, 지금까지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1,278대가 이용했다는 것은 앞으로 통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실질적인 지하주차장 개념이 일반 시민에게는 이용할 몫이 없고 전부 롯데 관련된 주차장으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시민들도 유료화하든, 유료화하더라도 돈을 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하주차장 2,756대 공간 에어리어(area)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부설주차장의 설립취지다 이런 얘기지요. 롯데 관련된 납품차량 내지는 공사 관련 차량이 이 부분을 다 장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물론 교통대란이 없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해소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롯데 사장님 와 계시는데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1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롯데라는 건물이 들어왔을 때 롯데기업의 경제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송파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있느냐 이런 요구도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구 재정에 도움은 주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요구해 왔고 또한 저도 민원수렴공동협의회에서의 그러한 세부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과 송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저는 롯데물산 사장 이원우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까지, 교통하고 여러 가지 지적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에 말씀하신 지역과의 상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오픈하기 전에도 지역의 민원 관련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길게는 10년에서 20년까지도 해서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것을 성실하게 또 저희들이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 굉장히 방대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문서화까지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서 계시지요. 부의장님이 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지역민한테만 하기 보다는 사실은 롯데월드 서울시민 전체, 대한민국 전체 시민들한테 조금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역의 교통흐름만 방해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주차장만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를 쓰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물론 절차입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하드웨어 구축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지역에 국한된 부분 포함해서 광역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마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개선대책이 넓게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연관된 유기적인 교통망의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문서화시킨 것은 보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그것은 이미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여러 가지 개선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더 서류로도 드리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부탁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하고 법인택시조합 이사장님 나오셨는데요. 옛날에는 개인택시 한 대 하면 집 3년이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80년대 초에. 아주 굉장한 혜택을 많이 입었었고 택시 운행하시면 자부심도 많았었고 아마 그랬었지요? 또 법인택시도 마찬가지로 그때 운영하기가 상당히 좋았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요즘에 와서 택시 문제점 생긴 것, 자구책이나 문제점 있는 것을 한 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 볼게요. 거기에는 요즘에 나눔카, 렌터카, 우버차까지 생겨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마 스스로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으신데, 왜 이런 얘길 제가 꺼냈냐면요 저는 경제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요금도 사실은 자율화시켰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법인택시회사는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서 어떤 서비스, 어떤 질로 하겠다. 또 어떤 법인택시에서는 나는 가격을 고가로 책정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MK택시 그런 것도 있었고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지를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나오셔서 차례로 한 번 말씀하시고 문제점과 자구책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법인택시조합 이사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상당히 심각해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현재 가장 택시문제는 택시가 너무 숫자가 많다. 이게 가장 큰 화두로 됐고 정부에서 감차작업에 들어간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실 우버나 렌터카나 또 카쉐어링이나 다 보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한데 유독 택시는 일반택시 하나로 갓등 달리고 차 맨날 그 차종이 그 차종으로 비슷하게 달리면서 싼요금에 이러고 다니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 사례를 보면 다른 것, 예를 들어 법인택시든 뭐든 월급제도나 이런 걸 일단 떠나서 택시종류를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찾을 수 있는 택시,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도 언론이나 나오는 것 보면 비싸도 탈만 하다 오히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택시 종류도 무조건 자율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룰을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처럼 길에서만 다니면서 태우는 택시가 아니라 예약제 택시라든지 필요할 때 1회용 자가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택시를 구분해서 가야 될 시대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르려면 법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현재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국토부나 서울시나 우리 업체나 TF구성을 해서 이것은 완전히 원스톱 단계로 한꺼번에 처리가 돼야지 이것 하나 해결하고 저것 하나 해결하다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버가 앞으로 1년이면 거의 다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위기감을 갖냐면요 미국에 우버가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3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을 다 먹었어요, 전 세계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앱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걸 저희가 알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빨리 진화하지 않으면, 사실 택시업계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사문제나 다른 요금문제나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에 중요한 것은 택시 종류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요자가 찾을 수 있는 택시를 만들어야 수요자도 좋고 비싼요금 낸 만큼 내가 대우받고 타면 그런 택시가 좋고요. 싼 맛에 타면 그냥 거기에 걸맞은 서비스 받고 가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도 한 말씀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좋은 안들은 얘기하셨는데 문제점이나 자구점은 말씀하지 않으신 거네요. 법인택시 지입차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부로 꺼내지는 못하는 얘기인데 옛날에 지입차주를 한시택시로 전환시켜서 한시택시가 개인택시로 전환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개인택시가 또 지금 모범택시까지 전환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시의 역사가 죽 나오는데 뭔가 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택시들 면허를 많이 발급을 시켜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을 모르면서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증차만 요구했었고 개인택시는 발급이 되고 그랬었나요? 이거 사실 다 알면서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조금을 주면서 감차계획을 시켜달라는데 이것도 자구책이 없는 문제 아닙니까? 아까 그중에서 조금 제가 요금 자율화를 얘기했고 두 이사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연구들 많이 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기업들 어떻게 사업하는지 아시잖아요. 일반 소상공인들 어떻게 일하는지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시에다가 요구하시지 말고 먼저 변해주세요. 먼저 이런 안을 만들어주시고 먼저 안을 우리 교통본부에 얘기하셔서 이렇게 가보자고 얘기해 주시고 국토부에 얘기하세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남보고 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택시들 보면 기사님들 음주하시고 운전해요. 좀 질이 안 좋은 기사 분들 많아요. 그것 교육시키지 않으셨잖아요. 차 세워놓기 뭐 하다고 택시기사들 아무나 뽑아서 막 썼잖아요. 스스로 내 발등 찍었잖아요. 먼저 자구책 만들어주시고 문제점 빨리 없애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도 도와서 시에다가 요구할게요.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택시조합 이사장님들도 와 계시니까 택시와 관련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지금 광명시와 우리 구로ㆍ금천구가 통합구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공동사업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공동사업구역으로 해서 광명시 택시들이 우리 서울시에 진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구로ㆍ금천ㆍ광명이 공동사업구역이니까 사실은 구로ㆍ금천에서 손님을 태우고 광명으로 간다든지 광명에서 손님 태우고 구로로 온다든지 이 정도만 해야 되는데요, 물론 광명에서 타시면 시 전역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구로ㆍ금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우리 시내택시처럼 그렇게 영업을 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서영진위원

실제 통합구역이 운영이 되면서 광명택시들이 들어와서 서울택시처럼 위장해서 심지어는 색깔도 해치택시하고 똑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서울시에 택시가 과잉공급이 돼서 지금 감차 얘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경기도 광명시 택시까지 들어옴으로써 우리 택시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광명시 택시들이 승차거부라든지 운행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문란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계속 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을 시에서는 계속 풀려고 조합 측들과 힘을 합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토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 달라. 그런데 결국 이 부분이 공동사업구역으로 된 게 서울시와 광명시의 협약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약당사자들이 이 협약을 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서울시는 협약을 해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광명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도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 안 되면 법원으로 한번…….

서영진위원

어차피 협약당사자가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광명시 3자 협약이고 이게 2004년도에 협약이 체결이 된 것인데 설사 광명시나 경기도에서 협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 측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토부에까지, 국토부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그쪽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진위원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서영진위원

또 우리 개인택시 출장교육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출장교육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교육당사자의 편의를 높여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그중에는 그래도 교육장소와 멀리 떨어진 원거리에 계시는 개인택시기사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지금 작년에는 그래서 출장교육을 처음 실시하면서 서울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 교통문화회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노원, 도봉 이런 쪽입니다.

서영진위원

노원, 도봉이지요. 실제 개인택시기사 수도 노원, 도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노원구와 도봉구가 출장교육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출장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다르게 네 군데 출장교육을 했는데 은평, 중랑, 강동, 강서를 했어요. 출장교육의 목적이 원거리에 있는 개인택시기사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골고루 기회를 보장한다고 해서 지역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애초에 출장교육을 하게 된 취지와는 다른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그런 반론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봉, 노원 분들만 출장교육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은평, 중랑 여기도 거리상, 교통편이라든지 따지면 또 불편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작이나 영등포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출장교육 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접근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도 한번 띄어 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고) 지금 우리 관악에 교통문화교육원이 있어요. 거리상으로 봐도 그렇고 개인택시기사 분들의 숫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개인택시조합의 편의에 따라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돌려가면서 한다, 차라리 그러면 특정지역 이렇게 하지 말고 권역별로 나눠서 아예 출장교육을 정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노원이나 도봉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노원, 도봉에만 사시는 게 아니고 경기도 일원 포천, 의정부, 동두천에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관악으로 가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출장교육을 노원, 도봉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고, 지금 강서나 강동 같은 경우에는 횡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관악으로 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택시기사 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애초에 출장교육을 도입한 취지에 맞도록 정말로 멀리 계시는 분들,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출장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것이 어렵고 또 여러 개인택시기사 분들의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출장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결국 우리 당사자 조합이 있으니까 조합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웃음

서영진위원

개인택시 국철희 이사장님, 잠깐만요. 웃지 마시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지역의 노원이나 도봉 쪽에 살고 계시는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어떤 생각까지 하시냐면 우리 국철희 조합 이사장님께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기사님들한테 출장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출장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출장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멀리 떨어진, 실제 교통문화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 정책을 도입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내년에는 가장 멀리 떨어져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어제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꽃담황토색 택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내년까지는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똑같은 내용을 작년에 제가 우리 전임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때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까지 검토 끝나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근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처음 도입한 꽃담황토색이 내후년이면 대폐차가 됩니다. 대폐차되기 전에 확실한 시의 방침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처음에 해치택시를 도입한 목적은 분명히 서울의 브랜드택시로 꽃담황토색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쪽의 강한 반발이 있으니까 개인택시를 결론은 제외시켰어요. 그러면 만만한 법인택시만 가지고 해치택시를 강요하고 있는 꽃담황토색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꽃담황토색 때문에 법인택시가 또 손해 보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꽃담황토색으로 하는 것이 서울의 브랜드택시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단정을 한다면 강력하게 전체 택시를 꽃담황토색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다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개인택지는 민원이 많으니까 풀어주고 법인택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계속 가야 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증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저는 중구의 최판술 위원입니다. 법인택시 사장님 오셨습니까?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잠깐만 좀. 언제 택시요금 인상했지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요금인상이 작년도 10월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택시요금을 인상을 할 때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요금 조정 연계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인상을 했지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작년에 요금인상 될 때는 일단 시에서 전제조건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먼저 내놔라 해서 임금교섭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순서가 그 전까지 하던 것과는 반대로 작년에 했는데요. 일단 작년에 요금인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교섭을 해서 임금을 올리고 입금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최판술위원

그럼 요금인상 전하고 후하고 회사에 입금시키는 사납금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작년에 저희 중앙회에서 임금협상 한 것은 일단은 요금인상 되지 않은 전제 내에서 하루에 2만 5,000원 사납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2만 5,000원 속에는 기사들 가스 값 10ℓ 부분 9,000원이 들어갔고 또 만 원 정도는 임금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6,000원 중에서 간접비 임금에 대한 2,000원 빼면 회사 몫으론 한 4,000원 들어왔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인상 후에 종사자들 기본봉급 있지요? 그건 얼마 정도 올렸지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23만 원 올렸습니다.

최판술위원

23만 원 올렸습니까?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그러면 23만 원 올리고 사납금 올렸고 유류비 또…….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9,000원.

최판술위원

부담시켰지요. 그렇게 되면 월 소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사 분들의 월소득이 올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올라갔습니다.

최판술위원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저희가 데이터도 뽑았고 또…….

최판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가격인상을 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서비스지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서비스의 중요한 것은 택시기사 분들의 처우거든요. 그분들이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월평균 급여가 120만 원 플러스, 비공식 소득이 67만 원이라는 것은 사납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얘기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그러면 월평균 한 187만 원 정도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 187만 원 가지고 생계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정상적으로 187만 원 가지고는 생활임금도 안 되지요.

최판술위원

먹고 사는데 급급한 거예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기사 분의 62% 수준밖에 안 돼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문제하고 서비스 문제하고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비스 문제는 물론 요금하고만 100% 연관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기사들 자질의 문제도 있고 우선 첫째는, 과거 25년 전에 기사들 급여수준이 그때 120이었어요. 그런데 25년 지난 지금도 187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를 반증해 주는 거냐면 아시다시피 택시매출은, 기사들 수입은 요금으로 해서 수입을 하는 것이고 또 손님이 얼마나 많이 타느냐 수요에 따라서 되는 건데 그게 전부 다 제자리걸음을 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최판술위원

저기요, 우리 기사 분들의 환경여건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더 나빠졌지요.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인정하시지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인정합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그분들이 오직 자기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거 택시기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상태의 직업이라면 심각한 거지요. 그분들이 손님들한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도 택시기사 이전에 인간이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것인데 그 기본적인 것이 그분들한테 없다면 불만으로 이어져 가는 거지요. 그게 바로 손님들한테 불친절 이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요금인상을 하면요 지금 이거 보면, 제가 파악한 결과로 보면 운송자, 종사자들한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주들한테 많이 이득이 가는 이런 시스템의 하나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최판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제가 업주 입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실은 늘상 저희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지만 요금인상 하면 요금 올려줬는데 서비스 개선 없다 이게 늘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실질적으로 택시요금 자체는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택시요금을 택시회사 택시운영의 원가에 맞춰서 간다는 것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가면서 서비스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엉뚱한 방향입니다.

최판술위원

보세요, 택시 관련 민원 중에 승차거부 관련 민원이 약 40% 차지합니다. 수익에 도움이 되는 장거리 승객 선호, 단거리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옛날 같은 경우는 승차거부라든가 합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합승하는 기사 분들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단거리보다는 장거리를 선호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거부가 약 40%를 차지하고요. 또 불친절이 28.1%를 차지합니다. 부당요금이 13%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타가 19.5%를 차지하는데요. 지금 민원이 승차거부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것은 짧은 거리보다는 먼 거리를 선호한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그분들의 처우개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결론은 삶의 질이지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최판술위원

앞으로 요금인상 얘기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약자를 챙겨 줄 수 있는, 법인택시 업주들은 그래도 먹고살 만큼 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택시종사자 분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가격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해주기 싫어도 운수종사자한테 더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사들이 엄청나게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택시기사 부족현상, 지역별로도 약간씩 다릅니다만.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더더군다나 중앙 입장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이지 않게 택시회사들 간에 기사쟁탈전이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 없는 택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최판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해 주고 또 배려하고 이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택시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상대가 나를 인정해 줬을 때 내가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서로 인정해주고 또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내 목소리만 키우고 내 배만 채우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보듬어 주면 상대도 나를 안아줍니다. 그런 사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위원장도 좀, 네 분의 증인이 와 계시는데요 9호선 관련에 대해서는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시고 롯데물산의 사장님은 강감창, 지역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희 교통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롯데물산이 시공하는 제2롯데월드를 다녀왔고, 저 개인적으로는 임시사용승인 때 3개 동을 둘러봤어요. 실제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서울시 교통위원장이라고 우겨서 한 번 강제로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대한민국이 백으로 통하지 않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과연 주차장도 예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할까?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을 바꿨었습니다. 실무자들이 오해를 해서 저의 뜻하고 다르게 오해가 생기면 일파만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으로서가 아니가 백이 통하는 세상으로 될까봐 사실 전철을 타고 가서 실물을 봤는데, 불행히도 주차를 진입시키지 않아서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난 10월 14일 공식 사용승인이 됐고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약 27일 간 지난 11월 9일까지 데이터를 주셨어요. 롯데물산 사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대부분 강감창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외적으로 잠깐 몇 가지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시민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나 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 임시사용승인을 했을 때 과연 교통대란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해서 인접도로를 점유를 해서 과연 주차문제로 인해서 제2의 교통문제가 생길 것인지 이런 부분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전체, 메인타워까지는 아닐지라도 임시사용승인 기간에도 그렇고 실제 승인을 해서 3개 동 판매동의 지하주차장 현황을 보고 자료를 보면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는 그래요. 실제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면 평일에 예약차량이 27일 간 평균으로 따진 것이겠지요, 예약차량이 947대 예약을 했는데 실제로 주차를 한 것은 592대 62.5%만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을 보니까 1,415대가 예약을 했는데 628대만 실제 주차를 해서 44.4%만 주차를 했고 일요일 1,525대 예약을 했는데 671대 44%만 주차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 맞지요?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교통본부에 제출했던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생각보다는 예약도 물론 적었지만 실제 입차하는, 주차하는 대수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약문화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차요금이 비싸서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제도는 굉장히 성공했다, 현실화 요금으로 하는 것.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위원장님 지적대로 데이터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예약문화가 정착이 덜 된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특히 쇼핑이기 때문에 쇼핑을 내가 몇 시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루 전날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여러 가지 사정 또 같이 가는 사람들 사정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60% 정도 그렇게 예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예약제가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국민의식도 있지만 사실 일반쇼핑몰은 시간대로 액수가 얼마 이상하면 면제를 해 주거나 할인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예약제이고 100% 유료화라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네.

박기열위원장

이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예약도 잘 해야 되고 예약된 차량들이 제대로 주차를 해야만, 실제 예약을 않고 오는 차량들은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 데이터도 보면 지금 예약을 안 하고 우회하는 차량, 미예약 차량들을 돌려보낸 게 평일에는 1일 평균 17%가 예약 않고 와서 돌아가고 토요일에는 11.8%가 돌아가고 일요일은 10.4%가 돌아가요. 생각보다는 예약을 않고 오는 차들이 굉장히 적다, 퍼센티지로만 따지면.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예약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면 수를 더 증차해 달라는 민원을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그런 민원은 아직,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허가받은 주차면 수가…….

박기열위원장

충분한 거죠?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네, 현재는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한 달이 채 안 되는 27일 간의 데이터인데 지금 제2롯데몰 임시매장 3개 동의 판매시설이 이렇게 승인이 돼서 할 때 시간이 더 흘러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다 그러면 이런 예약률이라든지 예약되지 않은 율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요금 관계에 있어서 민원제기는 혹시 없을까요, 예측을 해 보시면?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예약제나 주차장 유료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교통본부하고 협의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사 수입하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정을 해 봐요, 지금 100% 유료화잖아요. 그 대신 1일 평균으로 따져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수입은 지금까지 27일 간은 1일 평균 얼마나 되는지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주차수입은 아주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워낙 주차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쇼핑하는 분들도 유료화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오래 있지를 않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래도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보통 1,000만 원 정도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은 아주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열위원장

지금은 미미하지만 앞으로는 주차수입도 증액이 될 것 아니에요?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현재까지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이용고객이 비슷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이 주차수입의 용도를 그냥 회사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요?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현재는 일단 저희들이 요금에 대한 어떤 처리나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메인타워까지 다 오픈했을 때 향후에는 주차장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런 주차장으로 인해서 제2롯데몰을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교통영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 봐도. 그러면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미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쓰면 어떠냐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따로 적립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지요.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저희들도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9호선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9호선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지금 9호선의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과거 놔두고?

그중에 가장 큰 민원이 뭐가 있어요?

이 혼잡도는 어떤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삶의 질하고도 연결되지요?

9호선이 아닌 지금 기존에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있지만 이 혼잡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도 많이 있었고 어떻게 혼잡도를 풀 것인가 하는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9호선의 입장에서는 물론 전동차를 더 증차하면 혼잡도를 줄이는 방법에 최고지요, 간단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혼잡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9호선에서는 어떤 자구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본부장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가볍게 한 말씀하시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장님 저희도 증차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퇴근 근무형태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노력 또 요금 자체를 혼잡시간 때는 더 받고 아침에 좀 일찍, 예를 들면 7시라든지 전에 출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이사장님들하고 교통본부장님하고 같이 잘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택시요금 인상한 지 거의 1년 됐죠. 그래서 1년 정도 즈음해서 서울시의회의 예산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글로벌리서치하고 월드리서치를 제가 굳이 거명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시민들에게만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택시운수종사자에게도 직접 대면조사를 했어요. 개별면접조사를 해서 얻은 결과인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 시민들도 불만이고 종사자들도 불만입니다. 그 부분은 발언대까지 안 가셔도 좋고요 우리 조합 이사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비스 개선이나 그 문제는 저희도 자구책으로 내년도부터해서 불친절하면 저희가 요금을 환불해 준다든지 그런 캠페인성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운동을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리 개인택시도 한 말씀하시죠.

오전에 박진형 위원이 지적했던 것들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의아하게 운수종사자에게 택시요금의 적정성을 물었더니 그분들은 무려 49.2%가 택시요금이 싸다고 답변을 해요. 비쌈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수익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그렇지만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기 때문에 지금 거론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책면에 있어서 사실 노사합의에 의해서 충분히 그런 어떤 운수종사자, 과거에는 말씀 잘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사업자들의 어떤 수익만 올라가지 종사원들은 아무리 요금을 인상해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번 요금인상의 키포인트는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노사합의를 해서 얼마나 올릴 것인지 시기를 언제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다 합의 하에서 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불만족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본부에서나 두 분의 조합 이사장님들, 특히 이런 것들은 처음에, 저도 요금인상 후에 택시를 일부러 많이 타 봐요. 제 신분을 안 밝히고 배지도 떼고 택시를 타면서 그 분위기를 여쭤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금이 됐고 사납금 인상요금이나 노사합의나 아니면 교육이 필요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도 전혀 몰라요. 물론 그 직후에는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랬는데 지금이야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기본상식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인지면에서도 왜 이렇게 서울시에서 요금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만족인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더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안하는 교통본부에서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버택시 얘기도 나왔지만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본부장님, 두 분의 이사장님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특히 개인택시 국철희 이사장님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저께 본회의가 열리는데 동료의원께서 제가 교통위원장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가 300대가 나온다는데 알고 있느냐 여쭤 봐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세훈 전임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님도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는 민원은 많지만 면허발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교통위원장이 300대 해서 광장에서 발대식도 한다는데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 바로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본부장님, 100% 지금의 현재 개인택시면허하고 다르게 변형된 개인택시 장기민원 대기자들 입장에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도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민원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우기면 그 민원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여러 가지 지금 종국적인 현상이에요. 택시 감차 몇 대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박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시비를 들여서 굳이 이렇게 감차까지 해야 되느냐 왜 시비를 곳곳에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감차하는 마당에 이것을 다른 명목으로 어떤 이유 불문하고 민원에 의해서 면허를 다시 한다? 본 위원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해 줄 것 같으면 진작 해 주지 왜 그분들 수 년 동안 못하게 애걸복걸 데모하게 하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두 분 증인이 계셔서 같이 연관해서 여쭤봅니다. 한 310대 한다고 그러지요? 말씀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3~4년 전에 교통기획관할 때 그때 알았던 민원인데요. 그때 제가 정말 딱하다, 어떻게 보면 제도의 희생양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보직을 바꿔서 몇 년 만에 다시 도시교통본부에 왔더니 그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민원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는 거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 310명, 320명 이야기 하는데요 개개인을 따져보면 거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른 상태입니다. 뭐냐 하면 무사고 상태를 유지하려고 비가 조금만 오거나 눈발이 조금만 비치면 운전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무사고 하나 잡고 어떻게든 개인택시 면허를 따보겠다는 일념으로. 그래가지고 거의 가정이 깨진 분들이 많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이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 계속 이야기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갈등조정관의 조정까지 받아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고민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개인택시의 권한하고 다르게 추진…….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장님, 이 부분도 양대 조합하고 양대 노조 그쪽하고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합니다마는 뭔가 지금 현재 2009년 이전에 나갔던 면허는 죽지 않는 면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세가 드시면 은퇴하시고 은퇴하시면 그 면허가 반납돼서 다시 순환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생각하는 것은 한시면허라든가 6년 한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순환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320명이 있지만 그 320명을 다 그렇게 해소할 게 아니라 장애인콜택시에 개인택시 분들이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대가. 그래서 그 중에 일부 TO를 늘려서 일부를 그쪽으로 돌리고 아무튼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개인택시 대기자 그분들이 들으면 제가 욕먹을 발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은 지켜져야 돼요. 감차가 필요한데 그러면 감차할 대상들을 장애인콜택시 늘리던지 시각장애인들 이동지원센터 늘리던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은 안하면서 어떻게 새롭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국철희 이사장님 당사자 입장인데 한 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생각을 얘기하세요. 본부장님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얘기하셔서, 본부장님 말씀은 두 이사장님하고나 노조위원장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지켜지리라고 보는데 직접 당사자인 이사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법인택시조합 이사장님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시지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 문제는 교통본부장님이나 다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입장에서도 개인택시 입장이 상충되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지난번에 갈등조정관도 저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그 해법을 지난번에 한 번 냈습니다, 저희 회의 때. 일단은 감차를 해야 되는데 한시가 됐던 증차를 한다는 이것의 약간 모순점이 있고, 그 문제는 사실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총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면허렌트제를 제안을 했어요. 임시적으로 법인면허를 개인화시키는데 현재 회사 장기대기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회사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니까 그 회사 차량을 예를 들어서 면허를 그 사람한테 렌트를 줘서 그 사람이 계속,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여 대 개인택시는 시장에 회전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잘못 해서 면허 취소된 것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 갖고 있는 사람 것을 순번대로 해서 진짜 개인택시 면허로 돌려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총량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얼마든지 회전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이것은 증차 개념은 아니거든요. 현재 법인택시 면허가 2만 2,000대다 그러면 2만 2,000대 범위 내에서 렌트를 해가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체 장기대기자 분들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무사고 하려니까 조마조마해서 웬만하면 핸들 안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사납금도 갖다 꼬라박고 뭐 이런 스타일이 되는데 그것은 빨리 처리는 되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분들도 참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허렌트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님들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일단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한 경우가 있습니까? 최근에.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최근에 와서는 그런 사례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시지요. 최근에 모 일간지에 났던 기사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11월 6일자입니다.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아마 서울시의회에서 롯데 측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후에 모 일간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보셨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보시고 나서 어떤 대책 세우신 것 있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표현 자체가 아주 험해서 그렇지 팩트입니다. 뭐라고 그럴까, 제목을 험하게 뽑아서 그렇지…….

박진형위원

팩트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팩트라서…….

박진형위원

서울 잠실에 제2롯데월드몰 사업자인 롯데그룹이 건설비 외에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서울시의 요구로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팩트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의 요구라기보다는 협의인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겠다.

박진형위원

지자체 인허가 빌미로 민원 들어 달라 압박했다. 서울시에서 압박했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 뒤에…….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업 발목 잡는 지자체”예요, 제목이. 저희가 롯데를 굉장히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온갖 요구를 통해서.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기부의 탈을 쓴 비용 떠넘기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롯데몰을 지으면서 시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특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MB정권 들어오고 난 다음에 허가가 났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당연히 안 되는 걸 했으면 그만큼 서울시민한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스스로 기부하고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사업을 벌일 경우 지자체를 비롯해 여기저기 하도 민원이 많아 투자하기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 이런 식의 롯데 관계자의 언론인터뷰가 나오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 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나중에 주관부서에 롯데 측에서 이건 전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나간 기사다라는 해명까지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의 누가 접촉을 했나요? 롯데 누구를 접촉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결국 총괄은 주택정책실입니다.

박진형위원

주택정책실에서 주택정책실장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실장인지 부시장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측에서 롯데 측의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나름대로 시에서는 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롯데 측에 분명히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서울시를 아프게 하는 기사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따져 묻는 절차는 있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묻는 절차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롯데 측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나간 기사입니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롯데물산의 이원우 대표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네.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네.

박진형위원

서울시로부터 이 기사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대표님이? 아니면 대표님이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서울시에 뭐라고 의견을 전달한 게 있습니까?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교통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이미 이런 내용이 벌써 공개적인 내용으로 다 돼 있습니다. 기사화 된 부분은 저희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실에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사가 나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시가 지금 롯데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박진형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예요. 이 내용과 상관없이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박수단으로 해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우선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교통개선을 하는 내용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에서 교통유발에 대해서 이런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 해서 나온 그런 대책이 됩니다.

박진형위원

사실 가장 막히는 곳 중의 한 곳입니다. 서울시에 항시 교통방송을 틀면 막혀 상습정체구간이라고 하는 곳이지요. 잠실역 근방 지금 공사장이 있는 곳이.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네.

박진형위원

그런 곳에 하시면서 서울시민들, 지나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서울시의 당연한 권리이고 시민이면 누구나 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네.

박진형위원

그렇잖아요. 내가 통행하고 내가 가는 길, 그것도 누구의 땅도 아니고 서울시민이 낸 돈으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내가 왜 불편해야 되느냐 불편하지 않게 해주라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잠실역 버스환승센터있지요.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네.

박진형위원

지금 신문기사에는 1,200억을 들여서 하고 있다 이러는데 토피고라는 게 뭡니까? 사장님, 토피고라는 게 뭐예요?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지하에 구조물을 만들 때 지상 그라운드레벨하고 그 사이 깊이를 얘기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와서 내려가면 지상의 도로와 쉽게 말하면 터널의 천장하고의 높이를 토피고라고 그러는 겁니까?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하의 구조물과 지상 그라운드레벨과의 높이 차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잠깐만 들어가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네.

박진형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토피고를 두지요. 몇 m 정도의 토피고를 둡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누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 쪽은 그것까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여기 싱크홀 문제가 터졌지요. 싱크홀 나가서 조사도 해 보셨을 텐데요 싱크홀의 깊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최근에 석촌호수 주변에 싱크홀이라고 했던 것들 나온 게 얼마 정도 나와요? 백호 국장님 아십니까?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어, 도로가 막힌다 그러면…….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기능이 도로 쪽은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 하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토피고가 4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에서 만들고 있는 버스환승센터의 토피고는 1.9m입니다. 하나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건설하고 있는 이 공간 사이트가 석촌호수와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그 주변에 그렇지 않아도 싱크홀 사태가 나서 지금 시민들 걱정이 대단한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건설현장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토피고가 1.96m 밖에 안 되는 곳에 싱크홀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그게 사실상 어렵지요, 싱크홀이 생기기가. 왜냐하면 밑에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한 1m를 가라앉는다든가 그럴 테니까 토피고 그 부분에서 그게 과연 안전하냐, 부족하냐 이 부분은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싱크홀 측면에서는…….

박진형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확실하게 담보를 하시는 것이네요. 만약에 싱크홀 사태가 나면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상식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관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1.9m의 토피고는 지금 버스환승센터 지하 바닥하고 그 밑에 지나가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 지하철과의 간격이 1.9m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전문가들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안전도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1.9m 정도고 그다음에 버스환승센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받는 어떤 지탱 축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1.9m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4m 이상을 확보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그 부분은 죄송한데 지상도로에서 그 밑에 지하구조물의 간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토피고라는 게.

박진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행위였다?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과 저희가 한 6개월에 걸쳐서 실시실계를 했기 때문에요.

박진형위원

사실 이거 버스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묻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버스환승센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차장이잖아요. 주차대수와 환승버스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8대를 환승주차면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8면은 계속 돌아가고 나머지 한 23개는 장기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면이 8면하고 그다음에 버스주차장으로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23면.

박진형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맞아요? 최종적으로 된 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23면.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이 버스주차장도 거기에 차를 세워놓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게 5분 10분 대기시간이 좀 깁니다. 그런 버스들을 이쪽에서 기다리게끔 하려고 주차면을 확보한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쓰이게는 안 할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거 우리 본부장님이 담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당연히 이용해야 될 공간입니다. 그것을 롯데에서 산 공간이 아니에요. 서울시의 공간입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 지하도. 그 공간을 어찌됐든 롯데가 들어서면서 교통이 막히니까 환승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하는 것들 이런 버스들 주차 잠깐 해야 되니까 그거 막히는 것 밑으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막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게 주요하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통학버스가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아침시간에 잠깐 사용하고 낮 시간에 대부분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리고 거기 잠실사거리에 회차하는 경기도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들이, 제가 잠실 장미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요소요소에서 박혀서 5분 내지 10분을 또 기다립니다. 화장실도 가고 담배도 피고 그런데 그런 버스들을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낮에도 그 수요가 있습니다. 낮에 아주 텅텅 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낮에 지금 경기도버스들이 거기 들어와서 주차장을 이용하니까 낮에도 롯데의 주차장으로 쓰일 일은 별로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우려가 있어서…….

박진형위원

그러면 버스주차장 23면은 제가 몰라서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여기는 무료로 쓰일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버스환승센터 8면도 무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실비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실비가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가 정차할 곳이 물론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비용적인 부분도 생각할 텐데 그러면 버스주차장 23면을 반드시 이용할 것이라고 어떻게 담보를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줘야 되겠지요, 경기도버스라 할지라도. 그런데 통근버스라든지 통학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실비 정도는 받을 생각인데 그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박진형위원

자, 몇 대 몇 대가 대충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낮에도 23면이 충분히 돌아갈 만큼 경기버스가 이용할 겁니다 이렇게……. 뒤에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가만히 계시라고요. 낮에도 23면이 충분히 돌아갈 겁니다. 텅텅 비지 않고 경기버스라든지 이런 버스들이 와서 쓸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충분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전부 다 쓰일지 아니면 부족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23면을 설계할 때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잠실사거리 버스 이용 행태를 보고 이 정도면 커버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설계를 뽑은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경기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23면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차피 통학하는 버스는 여기 서지 못합니다. 그 버스들이 이미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통학버스가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대중교통이 먼저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이 공간만큼은. 외부적으로 사적으로 쓰고 있는 통학버스 이런 버스들을 여기에 넣어서 그 주변에 교통이 막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을 보겠는데,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간은 온전히 시민의 공간입니다. 물론 1,200억을 들여서 롯데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용은 당연히 롯데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롯데가 그 비용을 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롯데의 공간으로 쓰여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 역시 그렇고요. 위원님 그런 우려 때문에 당초에는 여기 주차장하고 롯데주차장과 통하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을 막은 게 접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막았습니다.

박진형위원

도시계획에서 제가 막아냈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박진형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의지, 이 의지가 시민들께서 과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칩니다만 시민들이 보기에 이거 과도하게 서울시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이 공간만큼은 반드시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운영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롯데에서 오신 대표님 잠시 한 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증인으로 오신 법인택시 이사장님이나 다른 이사장님들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억울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물산 측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불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짓고 있는 123층에 달하는 제2롯데월드 이 공간만큼은 저간에 여러 가지 흘러온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불만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 공간에 공익적인 면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더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1,20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버스환승센터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바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면 바로 서울시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목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롯데에 찾아온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주차공간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네, 그래서 저희들 쪽의 버스는 버스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게으릅니다. 굉장히 게으른 게 소비자고 조금이라도 편리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업계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멀리 있는 관광버스주차장보다는 환승센터에 잠깐 내려주고 거기에서 기다려서 태우고 가고 하는 것들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롯데에서 자체적으로도 지금 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연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런 것들이 없게끔 잘 지도하시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최판술 위원님.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버스주차장 설치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주요 언론에서 서울도심권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심교통난 가중시킨다는 내용이 많이 보도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8월 8일 뉴스입니다. ‘서울시 관광버스 주차대책은 탁상공론, 관리감독도 안 해’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음은 ‘관광호텔만 짓고 주차장은 나몰라라, 교통대란 자초’. 대형버스 하나 있으면 못 들어가게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 대가 들어오면 다른 버스들이 돌릴 공간이 없어요. 이것은 한옥마을 얘기거든요. 서울시는 한옥마을 앞에 관광버스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박기열위원장

잠깐만요, 최판술 위원님 죄송한데 증인에 대한…….

최판술위원

알겠어요.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롯데 사장님.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네.

최판술위원

우리 안석진 과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롯데호텔에 오는 관광버스기사가 상품권을 원래, 제가 읽어볼게요. 평일에도 관광버스주차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롯데면세점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여 우리 시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시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요?

석진

안석진주차계획과장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주말에는 롯데에서 관광버스 기사님들한테 주차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모르고 계세요?

석진

안석진주차계획과장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최판술위원

보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료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석진 과장님에게 주차계획…….

석진

안석진주차계획과장

아니, 최초에 인지한 게 보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판술위원

롯데 사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 면세점에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롯데소공동하고 롯데월드에는 기사님들 편의시설 해주라는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그래서 롯데월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원래 버스주차장이 93대 분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196대로 103대를 더 증차를, 주차장을 증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광버스 수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롯데월드 잠실점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겠지요?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네.

최판술위원

그런데 그 약력을 보니까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계셨었지요?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네.

최판술위원

죽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으로 계셨었나요?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계신가요?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그 내용은 제가 더 확인을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회신을 주십시오.

물산

롯데물산

(주)대표이사 이원우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본부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 가신 다음에 할까요? 좋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증인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원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국철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한인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우 롯데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이어가겠습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 도심권의 중구다 보니 관광버스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석진 주차계획과장님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 입장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행감에서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 설치된 관광버스주차장과 운영현황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현재 설치 완료된 관광버스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총 32개소에 579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최대 주차수요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용역에 의하면 약 930면 정도, 788면 정도 소요되는 걸로…….

최판술위원

계획 보면 2018년도에 최대 예상 대수는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건 927면 정도, 900면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자료에 의하면 1,197대 예상하며 626대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실제 설치된 주차장별 운영 현황에 대해 요청한 자료가 66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유료와 무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하루 평균 이용률이 어떤지 또 어느 권역에 수요가 많은지 또 관리인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했으나 인력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보면,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보니까 종로에 광화문 열린마당이 노외로 돼 있는데 9면이 돼 있어요. 여기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요. 종로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여기도 부설로 8면이 돼 있는데 여기도 유료입니다. 나머지 남산공원 소월로, 소파로에 33면 있는데 무료입니다. 또 DDP 동측 13면, DDP 북측 마장로에 4면, DDP 북측 유어스빌딩 앞에 2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서부역 쪽이지요 여기에 6면이 있고요. DDP 동측 증설로 돼 있어서 8면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6개 구간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무료기 때문에 24시간 그냥 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의 운영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여기 주차장에 다른 어떤 용도로, 그렇다면 불법으로 노점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모르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이거 사실 관리를 못 한 거예요. 이게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광화문 열린마당 같은 경우는 조성하는데 한 2억 7,000 정도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선을 긋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무료로 개방시켜 놨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료이건 유료이건 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지금 시내, 제가 도심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롯데나 관광버스 기사들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주차 때문에 상품권을 주고 또 기사 분들은 평일도 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차장의 심각성은 이해를 하나 그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못 한다면 주차장을 뭐하러 만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뭐냐 하면 주차장 이용정보제공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빨리 만드셔야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도심권에 롯데면세점하고 그 부근에 관광버스 차가 많이 오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서울시에서 주정차 신고 및 단속 건수가 표를 보고 있는데 종로구, 중구, 용산이 광진구, 마포구보다 단속 건수가 적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결국은 이것도 자치구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최판술위원

보세요. 이걸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면 종로, 용산, 중구는 도심권입니다. 관광버스가 제일 많이 오는 곳이고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진구나 마포구는 관광객들이라든가 관광버스가 그리 많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마포구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도 관광버스들이 많이 몰립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도심권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심권보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기도 굉장히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최판술위원

그 지역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많다라는 것은 도심권에 있는 자치구에서 내지는 서울시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롯데호텔에 관광버스 주차를 많이 하는데 거기를 강력하게 단속해 보세요. 그 사람들 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주차장을 만들게 만들어야 되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합시다. 관광버스 기사들이 거길 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니, 기사 마음이에요. 거기 가서 주차 불편하니 거기서 조금 대기했다가 손님들 태우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것들이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안녕하세요. 마포 갑 김상훈입니다. 그나저나 어제도 증인채택 때문에 한 두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하느라고 지쳤는데 오늘도 역시나 두 시간 정도 기다리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우리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상훈위원

저는 전기버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내년부터 시내버스 일부를 전기버스로 전환합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남산권을 도는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기버스로 운행되고 있고 또 일부 한 다섯 대 정도가 지금 전기버스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총괄은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고 있고 저희는 협조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훈위원

어제 문화일보 11월 11일 14면을 보니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시 관계자는 11일 내년부터 시내버스 일부를 전기버스로 전환키로 결정했다며 대수는 현재 버스회사들과 협의 중이며 장기적으로 전기버스의 비중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어제…….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거기 시 관계자가 저희 도시교통본부 관계자가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의 친환경교통과에서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도 사전에 협의는 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김상훈위원

시내버스는 도시교통본부의 사안인데 왜 기후환경본부의…….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말씀올린 대로 친환경교통이니까 대기라든지 또 에너지 이런 측면에서 그쪽에서는 전기버스, 전기택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산의 순환버스를 전기차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행 성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기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뭐냐 하면 전기버스도 아까 택시처럼 결국 배터리, 운행시간, 운행km 이 부분에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기버스를 투입했다가 다시 CNG버스로 바꾸고 그 전기버스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노선에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남산 전기순환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여름철에?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남산 전기버스 운행하는 것도 출력부족으로 가끔 운행중단이라든지 부품에 에러가 생겨서 운행중단된 사례가 가끔 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제가 문서를 하나 봤는데 보면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에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로 7월 2일에 보낸 공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충전서비스 중단으로 남산 순환전기버스 결행 관련 확정 정산 페널티 제외 요청’이라는 공문이에요. 공문 내용을 보면 그때 여름철이었나봐요. 6월 23일 오전 10시 20분에서 오후 1시, 또 오후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충전서비스를 중단하여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김상훈위원

전기버스가 계절에 민감하여, 왜 그랬나 보니까 낙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서 중단된 것이더라고요. 이것 여름철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기버스가 계절에 민감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여름에도 그럴 수도 있고, 전기로 가는 것인데 배터리 충전을 해서 배터리의 용량이 날씨에 민감하지요? 겨울철에는 제가 알기로 60% 정도가 다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충전을 완전히 한 상태에서 전기버스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문서상으로는 약 80km 정도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100km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운 겨울에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추운 겨울에는 40km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버스 가격이 얼마예요, 대충?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상버스가 2억 정도 되고 일반버스는 1억 정도 됩니다.

김상훈위원

그다음에 저상버스가 2억 정도. 그러면 전기버스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3억 6,000 정도 됩니다.

김상훈위원

이것도 문제네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대량생산체제로 돌아가기 전에는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대량생산체제로 가면 훨씬 더 싸질 겁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3억 6,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는 5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산에 국한적으로 쓰는 그런 버스인데도 이런 문제점이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고 여름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 전체를 전기버스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차량 가격과 기술력을 감안했을 때는 시내버스로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환경 측면에서 또 에너지 측면에서 가급적 전기버스를 속히 도입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교통본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또 서비스의 안전성 측면에서 아직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희는 훨씬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남산이라든지 다른 데 투입된 전기버스의 운영 성과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성과를 가지고 기후환경본부와 다시 한 번 긴밀하게 협의를 할 겁니다. 다만 전기버스, 전기자동차, 전기택시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같은 데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외국의 앞선 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산업경쟁력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확대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조금도 지급하고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무조건 이것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면서 밀어내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김상훈위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시내버스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도시교통본부와 기후환경본부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 조직이 2006년도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맑은서울추진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환경국에서 그런 기능들을 했는데 그때 오세훈 시장의 대표공약 중의 하나가 “시민의 수명을 10년 늘리겠습니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기질 개선 관련 공약이었는데 그것을 야심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맑은서울추진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도시교통본부에서 했던 승용차요일제 이 업무를 맑은서울추진본부로 넘기면서 그게 친환경교통과가 되고 그 친환경교통과에서 업무영역을 넓히면서 전기택시니 전기수소차니 그런 친환경에너지를 쓰는 사업들을 거기에서 자기사업영역으로 흡수해서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교통본부로 친환경교통과가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말씀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도시교통본부가 관리감독하는 사업입니다. 전기버스 도입이 정말 필요한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관련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상버스가 지금 서울시내버스 중에 몇 %에 해당됩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한 33% 정도 됩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2015년까지 시내버스를 지금 30%에서 50%까지 늘린다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우리 국내 일반버스 제작업체를 보니까 대우하고 현재자동차가 주종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가격 면에 CNG 일반버스하고 CNG 저상버스하고 가격 차이가 두 배 차이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1억 차이가 납니다.

김상훈위원

보아하니 일반버스는 1억 정도이고 저상버스는 2억 정도. 그런데 이런 가격 차가 실제적으로 왜 차이 나는지 우리 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능상이나 뭐 별 건 없어요. 단지 낮다 그것뿐이지 가격면에서 그것 하나 이유만으로…….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도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이 가격을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이것 내라 했는데 이 가격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비밀이라고 하면서 협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독과점의 폐해인데요, 과점상태지 않습니까, 그게?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건을 사면서도 약자인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보면 부품가격도 저희가 몇 가지 알아봤는데 똑같은데도, 예를 들어서 제네르타가 일반은 40~50만 원인데 저상버스는 15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스타트모터는 일반은 30만 원인데 저상은 120만 원 얼토당토않은 가격이고 특별한 차이도 없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한 원가분석을 해서 적정 버스가격을 서울시에서 미리 제시를 한 번 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상버스의 표준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을 좀 더 완화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리프트 같은 경우 기계적인 오토리프트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사가 내려가서 수동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가격이 훨씬 더 다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훈위원

안 보여도 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일단은 지속적인 요구를 하십시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리고 과점 체제에서 가격이 저희가 모르는 가운데, 투명하지 않은 가운데 오르기 때문에 전동차도 그렇습니다만 버스의 경우도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까지 조합과 협의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우형찬 위원입니다. 내일 수능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이경순 센터장님 도움으로 시청 지하3층에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을 다녀왔는데 잘 만들고 운영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방송사도 주조정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딸만 낳는다. 그다음에 바람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이번에 서울시에서 디지털화 하는 작업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메인 제어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메인 제어권은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찰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갖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CCTV는 디지털 개량사업을 3개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종합교통정보센터시스템을 개선을 했고요 2차로 현장 설치한 것하고 일선의 경찰서와 연계기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저희가 사용권이 일단 공동으로 갖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형찬위원

카메라별로 줌인 줌아웃에 대한 권한이 지금은 경찰청에 있잖아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자산관리대장에다 해서 소유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사건이 터지면 카메라가 잡히잖아요. 확대하고 축소하고 하는 권한이 경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조정권하고 거기 경호문제 등과 같은 게 있어서 그 조정권은 경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것을 왜 저기가 하지 저희 재산으로…….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재산으로 등재는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싱크홀 사건이 갑작스럽게 터졌다든가 우면산 사건이 터졌을 때 줌인 줌아웃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됐을 때, 카메라 조작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갖고 있으면 곧장 할 수가 있지만 경찰청에서 갖고 있으면 경찰에 전화를 해서 저쪽 화면을 잡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1번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논리라면 VIP 안전이 우선이라는 얘기거든요. 경찰에서 이 정보를 우리한테 안 준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나 외국 정상들이 다닐 때 이게 유출될까봐 메인 제어권을 경찰에서 갖고 저희한테 안 주는데, 최소한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냐 VIP의 안전이 우선이냐를 봤을 때는 저희도 그걸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일단 디지털 작업하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잠깐만요, 정보센터장이…….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교통정보센터장 이경순입니다. 경찰청에서 설치한 CCTV가 저희 센터에서 제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센터에서는 경찰청 CCTV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시설관리공단 것도 다 갖고 있나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줌인 줌아웃을 하려면 경찰청에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고속도로센터에서는 직접 다 줌인 줌아웃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경찰이 갖고 있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도움 없이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경찰이 갖고 있는 것은요, 경찰 것도?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시내 도로에 있는 것도 다 저희 도시고속도로센터에서 제어권 가지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이쪽이 줌인 줌아웃 할 수 있는 제어권이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현재 서울시에 있는 토피스(topis), 어제 가신 데 거기서는 없고요 도시고속도로센터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토피스에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토피스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그것은 디지털화를 하면서 같이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다른 걸 왜 얘기를 하세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아니, 거기 센터 내에서…….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있어요, 없어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여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없잖아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네.

우형찬위원

없는 걸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여기 토피스에 있어요, 없어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토피스에는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고속도로관리센터…….

우형찬위원

재난종합상황실이 여깁니까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여깁니다.

우형찬위원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여기에 지금 없다고 말씀 올린 겁니다.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여기는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나오신 것 아니에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도시고속도로센터에서는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형찬위원

재난종합상황실에 있어요, 없어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재난종합상황실에는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거 가져오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당연히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화를 하면서 그 부분은 협의해서 가져와야 될 부분입니다.

우형찬위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어디에서는 갖고 있고, 제일 중요한 데가 여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여기가 주 메인센터입니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시내버스 적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표준운송원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표준운송원가 항목에 보면 보유비에 임원급여, 퇴직급여 복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장우 선생님 같은 경우 삼화상운, 흥안운수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송파상운 노선은 이종언, 이봉현 형제님이 계시고 또 우 씨도 계시네. 우종목, 우세환, 우동환 세 분이 이렇게, 이게 보면 한 업체에 동일하게 지급이 되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업체는 법인은 서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도 같은 사람이지만 따로따로…….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형찬위원

상법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정서상이나 시민정서상에서는 조금…….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대안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회사당 한 표를 주고 있는 조합 정관에 사실상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요. 그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 없는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옛날부터 조합과 상의를 해 왔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형찬위원

정서상으로 한 대표이사가 여러 군데 가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교통복지재단 관련해서 시간상 스피드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스마트 복지재단에서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주고 또 시민들도 찾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못 찾는 돈이지만 결국은 직접 저희 돈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주로 사용되는 금액이 복지 쪽으로, 재단 이름도 교통복지재단인데 사업을 보면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택시정보시스템,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연구용역, 서울택시 자정운동. 주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집행돼야 될 돈이고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복지 쪽으로 사용돼야 될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보셔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변명을 하자면 충전잔액 같은 경우 교통부분에서 발생을 시키는 거니까요 서울시 교통정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실은 여기에 스마트 교통기금, 원래는 복지를 넣느냐 마느냐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측면에 일부 투자가 되고 있다.

우형찬위원

시민들의 동의는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런 교통정책에 사용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한 26.5%만 실질적으로 복지 쪽으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교통정책에 관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더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결국 저희들 예산형편 이런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이 보다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구체적으로 스마트 교통 복지기금에서 복지 쪽으로는 얼마를 쓸 것인지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거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만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스마트카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협의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다음 택시과장님?

규룡

김규룡택시물류과장

네.

우형찬위원

택시업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합니까?

규룡

김규룡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김규룡입니다. 블랙리스트라 하시면…….

우형찬위원

택시회사에서 저 사람은 쓰지 말자는…….

규룡

김규룡택시물류과장

기사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형찬위원

네.

규룡

김규룡택시물류과장

저희한테까지 직접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하지는 않는데 아마 내부 제보 같은 걸 통해서, 다른 내부 제보를 통해서 회사에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다른 회사에도 공유가 돼서 일부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블랙리스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굉장히 어렵지만 고민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룡

김규룡택시물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택시도급제가 상존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규룡

김규룡택시물류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급제의 개념이 1인 1차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차를 자기가 주로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분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은 다 맺어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도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도급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

아무튼 다양한 도급제 형식이 존재합니다, 제가 증인을 세울까도 했었는데. 다양한 도급제 형식이 굉장히 상존을 하고 있는데 도급제를 현실적으로 무조건 없앤다, 금지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계속 도급제가 상존하고 있고 이건 앞으로도 없애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정말 도급제 또 명의이용금지 이런 걸로 저희들이 한 동안 열심히 단속을 했는데요 그걸 기껏 잡아서 증거를 갖추고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고 대법원까지 가고 해서 저희들이 이긴 승소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리스형태, 도급형태가 택시운영의 일반적인 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아까 법인조합 이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임대형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도급제거든요, 넓게 보면. 그런데 도급제를 법원에서는 아주 좁게 봐가지고 저희들이 웬만한 도급제를 잡아가면 거의 패소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택시도급제라는 게 없앨 수 없는, 사회에서 꼭 없애긴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걸 양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우리 모법이네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도 있겠지요, 그것에 따라서?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시행령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세버스운송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백호 국장님?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교통정책관 백호입니다.

박진형위원

전세버스운송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시내버스와 다르게 정규노선을 가지 않고서 계약을 통해서 버스업을 하는 경우를 전세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이라고 단서가 있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 예를 들면 학생이나 이런 것을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세버스사업으로 한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장과 한 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근버스가 있고 통학버스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림 한 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십시오. 통학생 모집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 학교 이름들이 죽 쓰여 있습니다. 다음 장, 그렇게 두 개가 있어요. 세 번째 묶음 보여주세요. 이게 올 초에 대대적으로 양천구, 강서구에 뿌려졌던 통학생 모집광고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010 몇 번의 번호는 어떤 운수회사의 번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밑에 조그맣게 무슨 관광이라고 써져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 door to school까지 해 줍니다. 그런데 돈을 그러면 회사계좌로 받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신한카드 몇 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가리지 못했습니다. 개인 이름입니다. 제가 볼 때 차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서 양천에서 저렇게 운행되는 버스가 근 70대입니다. 아침에 통학용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이후에 오는 것들이 저거예요. 그 버스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어디 어디 학원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젓하게 제가 볼 때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그런 전세버스 운영이 아니라 개인이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각 학부모나 학생들을 일대일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7년 몇 개월 간 죽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아침에 등교할 때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합니다. 학 생 한 명당입니다. 주로 25인승버스를 이용하겠죠. 그리고 70대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세금으로 탈루했던 것들 이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는 이것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많은 돈이 세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자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해야 될 고객들을 저렇게 불법운영하는 회사가 그것도 정식적으로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는 저런 회사들이 운행함에 따라서 버스의 재정지원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이런 실태는 몰랐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버스회사로 등록을 해 놓고 영업을 하는 것인지…….

박진형위원

전세버스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저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진형위원

버스정책과장님 나와 보세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학교라든지 산업단지 내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사업자라도 개별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단속대상입니다.

박진형위원

저렇게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를 하고 그것을 일대일의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모집하는 것 이 모집 자체는 불법인 것이죠?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법이 저렇게 버젓이 벌려 있으면 우리 서울시는 단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제가 단속부서장은 아니지만 전세버스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단속부서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단속방침이라든지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 25개 구에 저런 행태가 거의 벌어지고 있어요. 학생들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시내버스를 타려면 버스정류장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집 앞에 학원차처럼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그 시간에 정시에 와서 나를 학교 앞에 내려줘요. 아주 편리하지요. 권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게 정상적인 형태의 합법적인 형태의 운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고 합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금이라든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가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시장님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3개월씩 받는다, 현금으로 주든지 이체한다, 신용카드 안 된다, 그다음에 학교하고 계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하고 전화통화로 일대일로만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다 녹취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까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과 관련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관련해서 관련 기관장들의 회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단속을 언제 할 것인지 이것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기 초에 주로 학생들을 모집하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통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버스준공영제가 제대로 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올해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 50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회사들한테 저상버스 구입하라고 다 통보가 됐습니까? 총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지금 추경확보예산으로 83대가 추가 확보 가능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샀다고 하는 차량등록증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돈을 지급해 줄 것 아니겠어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차량등록증은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회계연도 폐쇄 직전인 내년도 2월 20일까지입니다.

박진형위원

새로운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니까 그 전인, 그래서 20일까지 하셨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하면서 조금 긴박하니까 올해 말로 해야 되는데 회계연도까지만 마치면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회계연도법칙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겠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긴급한 경우는 그렇게 인정을 해 줍니다.

박진형위원

예를 들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CNG버스를 구입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CNG버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화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나 대우나 이런 쪽에서 납기일을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친환경보조금 1,600만 원 정도 이런 것들이 납기일을 못 맞춰서 올해예산으로 잡혀졌지만 못 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회계연도라든지 이 정도까지 충분히 서울시에서 양해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협의한 결과를 저한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예산편성현황과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편성액이 170억이었고 집행액이 167억 3,100만 원 해서 잔액이 2억 6,900 정도 남았고요. 2012년도는 편성액이 160억이었는데 집행액은 126억 8,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33억 1,800만 원이 마을버스로 지원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2013년도 마찬가지로 140억이 편성이 됐는데 96억 7,5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43억 2,500만 원이 다른 곳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아마도 시내버스 쪽으로 돌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증액을 하든 아니면 편성을 하든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편의대로 우리 교통본부에서 임의대로 집행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인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의회의 예산편성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또 저희한테는 예산집행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저희 직원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첫째는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서 정말 필요한 데다 쓰자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편성할 때 논리가 있고 또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만 집행하다 보면 또 다른 사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우선순위를 한 번 더 따져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서영진위원

근본적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관련해서 계속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열악한 재정환경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시내버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환경도 논의가 됐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예산편성 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논의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셔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지 만약에 아시게 된다면 상당히 크게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2012년도는 요금인상으로 인한 재정적자 지원폭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집행액이 감소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2013년도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시내버스로 됐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다 같은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좀 분리해서 아예 편성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예 처음에 편성할 때 확실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의해서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우선은 작년에 예산 증액할 때 마을버스 지원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증액 결정. 그런데 결국은 증액된 금액이 그대로 지금 빠져서 시내버스로 간 거예요. 맞지요? 거의 전액입니다. 40억 증액했는데 그 증액한 금액 전체가 지금 시내버스로 전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마을버스가 우선인지 시내버스가 우선인지 저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훨씬 더 가까우시지요, 그야말로 마을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우선순위가…….

서영진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우선순위가 시내버스가 우선이지 마을버스는 저희가 협약서 한 장 맺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기업입니다.

서영진위원

본부장님, 저희들 입장에서 마을버스가 우선인 것은 아니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재정적인 형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어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군데 중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두 운송수단을 놓고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우선순위보다는 현재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심사과정에서 더 깊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이사장이 처음에 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버스업체가 한 110개 있는데 어느 회사는 배가 터져 나가고 어느 회사는 배를 굶고 있고 이런 부분은 마을버스업계 스스로 어떻게 보면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심지어 그렇습니다. 어떤 마을버스는 대당 권리금이 7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말이 7억이지 버스 한 대 권리금이 7억이 넘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인데요. 그런 면을 보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우리 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앞장서서라도 도와줘야 되지만 그것 관계없이 마을버스라고 해서 모두 다 인센티브 대상이고 모두 다 시설 개수 대상이고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똑같은 논리로 접근을 하면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내버스도 업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아까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특정업체의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원금을 챙겨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는 이미 준공영제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마을버스는 거기에서 예외조항으로 되고 있는데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마을버스도 시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평가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완전히 다른 게 마을버스는 자기가 번대로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시내버스는 자기가 번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저희 서울시가 정해준 룰에 의해서 이익도, 뭐랄까 자기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정해진 이익 외에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내놔야 되고요 이런…….

서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지하철이나 다 대중교통입니다. 그렇다면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그런 공정한 룰을 들이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업체에 따라서 천차만별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만약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수익이 좋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 이 상태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겁니다. 당초 2004년에 준공영제를 할 때 마을버스까지도 전체를 준공영제 속에 집어넣으려고 최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을버스는 빼주고 마을버스 중에서 원하는 데만 집어넣은 게 지금 전환업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왜 안 들어왔냐?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시내버스 회사도 대부분 준공영제를 반대했었고요, 마을버스 안 들어온 회사들은 나는 나 먹을 만큼 있는데 공연히 너희들한테…….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내버스도 반대했을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도 자체 노선에서 수익이 많은 회사들은 당연히 반대했을 것이고 또 마을버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 차라리 교통체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할 때 준공영제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때 마을버스한테 계속 밀면 자살하는 사람 몇 사람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밀어붙이지 못한 겁니다.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서영진위원

만약에 우리 교통본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을 했었다고 그러면 했었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마을버스의 반발에 어떻게 보면 밀린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써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이미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 과정에서 다르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오늘도 제가 마지막에 이 자리에 앉는 바람에 위원장석에서 발언을 하게 되네요.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답변서가 와서 체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못다 한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잡통행료 관련해서 별표가 삭제된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법제처 홈페이지 관리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잘못한 건 아닌데 법제처에서 홈페이지를 잘못 관리한 것이고요. 사실은 그쪽에서 혼이 나야 할 사항인데, 별표2 부분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왜냐하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곳의 근거기 때문에 이 별표2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법제처에서 잘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올해 8월에 개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혼잡통행료 1, 3호 터널이 우리나라에서 여기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심은 가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다음에 두 번째로 자전거 관련해서 실행률이 떨어진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갖고 온 게 제안서하고 실행률하고는 분명하게 60~70% 차이가 난다. 그런데 답변은 제안서 외에 원래 계약하고 나서 과업지시서를 그쪽 업체하고 체결을 할 때 횟수를 줄였다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제가 이것을 시간이 없어서 다 횟수를 체크해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체크는 해 볼 텐데,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제안서보다 3분의 1씩이나 줄여서 그 업체한테 준다라는 건 굉장한 혜택을 준 거지요. 그리고 그게 첫해에 그랬다라면 난 이해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상 서로 협의 하에서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3년째 그런 거잖아요. 첫해에 줄였으면 다음연도에 줄인 것을 갖고 현실화시켜야 되는 게 나는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하실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도 깊이 공부가 안 돼가지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귀책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때 이게 상대방 책임인지 우리 시측 책임인지 이런 걸 따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업체에서는 좀 더 하고 싶었는데 그게 학교 형편 때문에 못 했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은 반만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번 개별적, 구체적으로 따져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과업지시서가 과연 적정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정확하게 따진 것을 나중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사항으로 해가지고 죽 살펴보시고 이것이 더 좋은 자전거에 대한 혜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다음으로 제2기 교통카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제2기 교통사업 추진계획이 2013년 1월 21일 서울시장 방침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의 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는 경쟁체제 도입인 것이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술독립과 경쟁체제 도입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기존에 너무 경쟁 없이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경쟁체제로 도입하는 것을 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방침을 보면 운송수단별 수집분야 경쟁체제 도입방법 해가지고 “교통카드단말기의 설치를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의뢰하고 수집업무만을 교통운영기관이 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카드단말기의 설치와 수집업무수행을 통합해서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교통운영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구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여러 루트로 물어봤는데 지금도 사실은 헷갈려요, 이 문구가. 그런데 단순히 해석하면 이런 거더라고요. “한국스마트카드에 의뢰하고”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통합해서 발주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개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보면 “교통운영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즉, 교통운영기관은 버스조합이지요. 이번에는 버스 부분이었으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운기부위원장

버스 부분이 결국에는 한국스마트카드에 의뢰, 즉 수의계약을 해 버렸지요, 경쟁을 하지 않았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이 원래 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한국스마트카드가 아닌 다른 업체가 경쟁을 통해서 됐으면, 그 업체를 A라고 합시다. 그 A라는 업체는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0.3%의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0.3% 중에 얼마를 버스조합에 기금으로 내놓도록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수익처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0.3%의 또 몇 %가 될지는 서로 협상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게 또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는 계약을 안 해봤으니까, 지금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경쟁을 안 하다 보니까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로 갈 돈이 없어져 버린 거지요.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즉, 버스조합에서 운영하는 협의회에 그 돈이 왔다라면 우리가 매년 버스에다 줄 돈을 그만큼 안 줘도 되는데 이 부분이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라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정산수수료라든가 택시라든가 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카드의 이익률 이런 것을 살펴서 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으로 갔으면 얼마 정도는 우리한테 왔을 텐데 한 번 살펴봐서 0.3% 그 부분을 조정하던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KS 한국스마트카드가 과다한 이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 방침도 다음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바꾸어주셨으면 해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선택을 조합한테 그냥 맡긴 건데 조합이 제가 볼 때는 뭔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경쟁을 안 붙이고 그냥 스마트카드에 줘버린 거거든요. 이 방침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중앙차로 U턴과 관련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큰 서울시내 민원이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잠깐 화면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좌회전 할 때 앞에 보면 두 차가 불법 U턴을 한 사진화면입니다. 다음 이것은 아까 좌회전 해서 들어와서 골목 안에서 불법 U턴을 하는 화면입니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좌회전 시 U턴을 동시로 안 주다 보니까 불법 U턴을 하든가 아니면 골목으로 들어와서 U턴을 불법적으로 하든가, 저 멀리 가서 U턴 하거나 P턴 해서 오지 않습니다.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의 아파트 앞이에요. 아파트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불법 U턴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서 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네, 진행 중에 있다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반의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이참에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유 중의 하나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U턴을 못 함으로 인해서 차가 멀리 돌아와야 한다라면 사실은 거기서 발생하는 대기가스로 인해서 환경오염 자체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멀리 돌아감으로 인해서 유류소비량도 늘어나는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이번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진형위원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내일 할 것인데,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의 특목고 학생들 학비 지원하는 것 이것은 짚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짚겠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한 10억 정도 돼요. 200명한테 10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건강보험공단도 임단협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일인당 연간 185만 원 정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선례들이 있으니까 이 선례들을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양 공사의 사장님들이나 사용자 측에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임단협에 임해라는 지침을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내일 짚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과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인 감사를 펼쳐 천만시민이 상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 가능한 대안 및 개선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인의식과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감사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서울메트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