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4-11-12

회의 전체 보기 86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실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사각지대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어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이석사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은 덕수궁길 복원 관련 영국대사관 방문 관계로 11시부터 13시 30분까지, 그리고 한선희 건설공정개선반장은 건설 원ㆍ하도급 상생을 위한 민관합동토론회 서울시 대표토론자로 참석하기 위해 15시부터 18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애를 많이 써 주시는 도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동율 위원입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용마터널 교통대책 및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조건부로 동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인 민자에 대한 적격성여부 또 터널 내 화재, 그다음에 안전대책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가정길 일대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목3ㆍ8동과 면목7동을 가르는 사가정길에 사실 터널 출입구가 생기면서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사가정역에서부터 이어지는 길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용마터널로 진출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도로의 폭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로 되어 있는데 차량정체문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거든요. 현재도 사가정길은 노선버스 및 일반 승용차 등의 통행이 많아서 도로가 협소함에 따라서 차량정체가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가정길 확장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ㆍ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1단계 구간이 전농사거리 교차로 확장 그다음에 배봉사거리 교차로 확장해서 총 250m 정도가 되는데, 우선 1단계는 예산이 한 7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실시계획고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요. 2단계로 필요한 것이 전농사거리부터 배봉사거리 구간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것은 ’17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터널 내 오염공기 문제인데 오염공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지금 현재 면목동 방향에서 오염공기를 제트팬을 통해서 암사방향으로 보내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용마터널 환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율위원

그렇지요, 터널 내의 공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암사터널 쪽에는 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의 공기가 면목동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오염공기에 대한 처리 및 제트팬 가동주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협약에 제트팬 내용까지, 주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집어넣기에는 너무 세밀한 사항인 것 같고요. 운영을 해 가면서 하는 건데 공기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김동율위원

그것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터널이라든지 지하도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라든지 방재 이 분야는 제가 직접 챙길 만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적합하게, 또 사실은 기준 이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사실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용마터널주식회사에서 제트팬 가동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서 오염공기가 사실 면목동 방향 일대로 역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염필터 교체도 사실은 소극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염저감 설비에 대한 설계변경이 혹시 있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로계획과장이나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공사라든지 설계변경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설은 된 것 같은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실장님, 지금 면목동 주민들은 교통문제뿐 아니라 오염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면서 사실은 무리하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배경부터 시작해서 조건부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했지만 정확한 통행량도 나오지 않은 과정에서 무리하게 요금결정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전히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교통대책과 오염공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실장님, 최소 유효 보도폭 미확보하고 보행 시 지장을 주는 지장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약 2m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보도 말씀입니까?

유청위원

네, 보도지요, 유효 보도폭 부분.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내 최소 유효 보도폭 미확보 도로하고, 거기 내에 보행 시 지장을 주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상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10계명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해서…….

유청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몇 개나 돼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청위원

’13년 12월 보행지장시설 30여 종이 약 110만여 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최소 유효 보도폭 미확보 도로에 보행지장시설이 있거나 또는 환기구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파악되고 계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도 저희가 숫자는 다 파악하고 있는데, 보도블록혁신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보도블록혁신단장 정유승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로 지하철 환기구하고 한전 지상기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환기구는 지금 최소 유효폭 미확보 보행 시 지장시설로 22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한전 지상기기는 28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환풍구 추락사고라든지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묘한 게 보면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이 환기구나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과 관심이 높아지는데 서울시에서는 보도 상에 설치된 가로시설물은 가로수, 가로등을 포함한 도로부속물과 지하철 환기구, 한전 지상기기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보도 상에 설치된 가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각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자기 시설물별로 안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앞으로 보도 상에 보도시설물 설치 시에는 시설물 관리부서의 해당 도로 관리청, 자치구 도로관리 부서에 사전협의 승인토록 하고, 최소 유효폭 2m 이상 확보하도록 지도 관리해야 되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를 포함한 보도 및 보도 위의 시설물 설계와 관리기준을 조례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과 단장님께서는 실태조사를 하신 다음에 개선 조례를 준비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선로 지중화 및 지상기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전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중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지중화율이 낮아요. 54.9%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전의 지중화율입니까? 다른 것은 실태파악이 잘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상선로의 케이블 라인이라든지 또 다른 기타 통신설비를 포함한 지중화율입니까?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보도블록혁신단장 정유승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2143페이지.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지중화율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한전 공중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공중선 할 때 같이 부수되는 선들도 같이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지중화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경영실적이 안 좋다고,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개시는 했습니다.

유청위원

대법원에 소송한 것 있어요? 보니까 패소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아마 강남구에서 통신선 관련한 그 관계가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한전부지 10조에 매각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겠죠?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한전부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유청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중화사업이 안 되는 게 한전의 경영실적이 안 좋아서 안 된다, 돈이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10조가 투여되면 이 사업이 가속도가 붙을 수 있냐 이거예요.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저희들이 지금 공중선도 있지만 지상기기에 대해서도 지중화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의 분위기가 협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한전 좋습니다. 한전은 지상 전기통신시설은 점용허가대상이고 한전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의 지상 전기통신시설은 점용허가 비대상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한전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의 지상 전기통신시설의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한전 공중선에 대해서는, 공중선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 부과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할 경우에 점용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한전의 점용료 수입이 약 4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전주에 대한 것.

유청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KT와 다른 사업자, 요즘 유선방송 많잖아요. 점용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지금 점용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2012년도에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했더니 그때 정부에서 민생과 관련해서 공중선, 그러니까 기타 통신선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선이다 해서 유예기간을 둬서 2013년~2014년에 공중선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물론 통신업체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보니까 한전은 전주 1기당 925원의 점용료를 도로관리청에 납부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약 1만 7,400원에 임대하고 있어요. 보니까 굉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출 받은 자료 보니까 한전 부당금 이익 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요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음으로써 전선에 대하여도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선하지, 선 밑에 있는 토지부분의 도로점용사용을 적법한 범위를 넘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전선에 관하여 별도의 점용료 등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부담 등을 감안해 입법ㆍ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면 이것 국회 로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저희가 안 그래도 정부에 2012년도에 통신선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야겠다고 입법개정안을 올렸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국민생활과 관련해서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2년간 정비에 대해서 사업을 해 보고 그 후에 입법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런 게 선행되기 전까지는 공중선 지중화사업은 어떤 성과를 기대 못 하겠네요?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그것은 별도 한전과…….

유청위원

재원확보 되어 있어요?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네. 그것은 한전에 재원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전만 바라볼 뿐이죠?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한전에서 공중선 할 때 통신선도 같이 지중화가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방치된 불량 공중선 일제정비는 안 하실 생각이세요?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했고 ’14년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선의 점용료 부과기준 같은 것은 제정 준비하고 계세요?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저희는 이미 2012년부터 줄기차게 입법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이번에 2014년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민자사업 통행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MRG라고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이것이 문제가 많아서 없앴는데 그러고 났더니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보니까 MRG를 폐지하고 나서 해결한 대안으로 기본요금의 차액을 재정지원하는 기본요금 차액보전제도가 도입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철도 쪽입니까?

유청위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기본요금 차액보전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해서 자칫 답변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청위원

실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자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이 뭐뭐가 있지요? 투자비용을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투자비용 어떻게 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통행료 수입이 가장 주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유청위원

그렇죠, 통행료 수입이나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거나. 그런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자기자본이 들어가고 차입이 들어옵니다. 플러스 운영 영업수익에서 영업수익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보면 영업수익이 발생이 안 되게 구조를 짜더라고, 보전을 받든지.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본금은 총투자비에 보니까 용마터널도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가 차입이에요. 그러니까 배당금 수입은 이 친구들이 포기하는 것 같고 운영수익도 마찬가지로 비용처리를 많이 해서 거의 똔똔 만들어야 나중에 가서 통행료 올려달라고 할 때 명분이 될 것이고, 보니까 MRG가 없어지고 서울시에서 보전하는 방법도 없고 하니까 고액의 이자를 빌려줘서 사채놀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280억 차입을 했는데 후순위로 연 12%, 고정금리로 7.5, 변동금리로 7.5인데 지금은 좀 내려왔죠. 그래서 연간 이자부담이 한 5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유청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적정한가 해서 행정국과 재무국에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그 이율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14년도에 보니까 발행액이 현재 2,000억인데, 도시철도공채입니다. 금리가 2%밖에 안 되고 또 ’13년도에도 발행한 게 있어요. 그것도 2,000억 정도 발행했는데 현재 금리로 2.8%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2.8%에서 최소한 그 정도로 시가 조달할 수 있는데 이것을 12%, 또 한 8% 정도 금리를 줘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냐 그러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MRG와 기본요금 차액보전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서울시는 이것에 대해서 민자사업 측면에서 어떻게 장단점을 비교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MRG는 기본적으로 수익구조를 수입을 정해 두고 거기에 못 미칠 경우에는 그 전액을 서울시가 총량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고, 기본요금 차액보전제도는 협약에 기본요금을 정하는데 못 미치는 부분만, 요금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이 민자사업을 할 때 서울시와 같이 하잖아요. 서울시가 부도가 안 나는 이상은, 서울시 등급은 내가 볼 때는 한국 국가등급과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리스크 프리인 업체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은 이자를 주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자본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운영을 잘해서 배당을 받아갈 생각을 해야지 비싼 이자 끌어다가, 자기 조달금리가 훨씬 쌀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에다 그 돈 꿔줘서 사채놀음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미취득 미보상 민간소유지 도로 및 하천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비슷한 거예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또한 수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니까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헌법에도 그것이 나와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런데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때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프라이버트가 어디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모르겠습니다.

유청위원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미취득 미보상 민간소유지의 도로가 약 4만 4,629㎡,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60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하천이 약 8,330㎡,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8억 3,100만 원, 그런데 이 중에 오랫동안 방치된 게 많아요, 미취득 미보상 민간소유지가.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니까 장기간 방치된 미취득 미보상 민간사유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보상신청 및 소송 외에 서울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는 과연 이런 소유자들한테 어떻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되었는데 제가 전에 봤던 기억으로는 이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용지인데 사유지인데 그 사람이 도로용지인 것을 알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용지인 것을 알고 사서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전문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선뜻 보상을 잘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계획되기 전에 선의의 취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소유의 변동사항을 봐서 마땅히 지급해야 될 사람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지연되고 있거나 안 해 주고 있거나 소송으로 가는 그런 경우, 도로인 것을 알고 취득해서 거기에서 큰 차액을 남기려고 하는 전문브로커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 것은 안 해 줘도 상관없죠, 알고 샀기 때문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과거에 선의로 취득하신 분들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선의로 취득한 사람들은 저희가 재정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선의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취득 미보상 민간 사유지의 보상대책을 마련하셔서 다음에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계속 용마터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협약조항에 보면 서울시가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입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혹시 산정해 보셨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약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2,000억이면 2,000억에 대한 공채를 발행하면 2%밖에 안되니까 매입하는 방향도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번에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도상가 관련되어서 불법전대문제가 아주 극심하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있는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감시를 하고 있지요.

조상호위원

2012년도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 4평 기준 권리금이 2억 간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최소 월세는 1,0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 보셨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측면에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시설공단에서 11기동대라는 것을 구성해서 불법전대를 전담해서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보고 받기로는 그것이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라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지하도상가가 서울시 것도 있고 지하철상가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하철상가와 지하도상가의 임대료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나갑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하철이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지하철은 양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승인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서울시 소유니까 소유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조상호위원

내 것도 아닌데 그것을 양도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운영권, 사용권, 임차권을 양도하는 거지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자산인데 모든 시민이 공정한 기회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관계가 과거 같으면 저희와 임차인과 끝나면 저희한테 반납을 하고 계약해지를 하고 저희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게 맞지 싶은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서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승인은 받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상호위원

아쉬움에서 끝나면 안 되지요.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래야 되겠죠.

조상호위원

조례개정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수수료매장제, 백화점처럼 수수료매장 그것이 방안의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정확한 용어를 제가 지금…….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이 백화점으로 끊깁니다. 그리고 그 매출의 일정비율을 운영비로 임차인한테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전대에 의해 빠져나가는 돈을 서울시가 갖거나 아니면 실제로 일하는 임차인들에게 세이브가 되는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런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세부적인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전체를 서울시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파악되잖아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임대료 제하고 세입자한테 주면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중간에서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한테 적용이 가능한지는 공단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말씀하세요.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보도블록혁신단장 정유승입니다. 저희가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당연히 규정으로 하죠. 그런데 그게 현저하게 낮잖아요, 지하철공사에 비해서.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공단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공단하고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개선이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지하도상가를 머리 아프니까 공단으로 넘기려고 하신다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머리 아프니까는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복잡하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복잡하고 머리 아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좀 더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상호위원

신중히 접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물관리정책관 소속인 것 같은데 행감 2050 펴 주세요. 4개 물재생센터별로 악취 관련된 탈취시설 및 탈취제 공급업체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바이오필터라는 것이 있는데 설치업체는 엔바이온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지요? 탈취제 현황을 보면 영양염류와 가성소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염류는 엔바이온이 독점공급을 하고 있고 가성소다는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2침사지, 2최초침전지는 엔바이온이고 3,4침사지하부, 자양펌프장, 벨트, 농축조, 원심탈수동은 한기실업에서 설치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양염류는 한기실업이 독점공급이고 가성소다는 공개경쟁 이렇게 죽 있어요. 또 Bio-Reactor도 한미엔텍에서 나오는 건데 독점공급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신기술이나 특허기술이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한기실업의 영양염류 이런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생물에 의한 탈취공법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미생물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그 설치한 업체가 아마 특허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독점공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가성소다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여러 업체들이 공급할 수 있으니까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설치비용이 혹시 얼마나 드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설치비용은 지금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혹시 아시는 분?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탈취기에 대해서는 탈취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는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 일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대략 가격이 작은 것은 몇 억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큰 것의 경우는 더 비싼 경우도 있고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조상호위원

예를 들어 중랑 같은 경우는 얼마 들었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탈취가 공종별로 여러 군데 있어서 그냥 저희가 얼마 들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해당되는 공종별로 공사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말씀드리면 중랑의 탈취기 바이오필터 같은 경우는 2006년 4월에 설치된 250㎥/min 용량인데 4억 2,500만 원 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설치는 이렇게 해 놓고 탈취제는 매년 들어가죠? 얼마씩 들어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탈취제는 1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데 구입한 내용이 한 1억 7,000만 원짜리 구입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억 돼요. 한 5억이 넘어요, 탈취제.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탈취기기마다 소요량이 다 있으니까요.

조상호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바이오필터 5억짜리인가 4억짜리 설치한 업체는 매년 5억씩 버는 거예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5억짜리 설치하고서 영양염류 5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자료에 있습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센터별로 총 들어가는 게 5억 남짓 이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탈취기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 탈취기 용량은 훨씬 큽니다. 용량도 많고 투자비도 훨씬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탈취기를 설치할 때 범용적인 약품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런 탈취제를 설치한 업체만 공급하지 말고, 다른 유사약품들이 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것을 갖고서 한 2~3년 전에 집중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탈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은 대체로 통일이 된 것 같은데 그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자료에 있는 것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자료에 나가 있는 것은 과거에 여러 가지 공법들이 적용되어 있는 결과까지 같이 나가 있기 때문에 좀 저기한데, 지금은 대체로 방향이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거지요. 당초에 탈취설비를 설치할 때 계약과정에서 범용약품을 사용하게 하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해야지요. 범용약품, 범용공법, 기술만 갖고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공법으로 가능하면 하자는 것을 저희가 3년 전에 논의를 해서 그렇게 대체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가 제출된 것은 그 이전에…….

조상호위원

2014년 9월 약품 구매내역 보시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약품은 9월에 들어갔는데 그 약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공법이 선정된 것은 그 이전이거든요. 그 이전에 설치해 둔 것들이 있으니까 약품들이 현재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약품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까 일단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탈취설비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한 10년 보는데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몇 년 남았네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개발된 지가, 한 10년 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범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고 특정업체에서 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용도로 그렇게 특정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랑과 난지 물재생센터에서도 위탁을 하나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부분위탁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소각시설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처음 생길 때부터 계속 위탁해 왔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2009년부터 하고 있고요.

조상호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그 전에는 직영으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직영으로 했다가 위탁한 이유가 뭐예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인력들, 중랑, 난지 같은 경우에 퇴직하고 나면 인력채용이 원활하지가 않고요, 저희 공무원들.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 건조나 탈수 부분 등 위탁 가능한 부분들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탄천이나 서남은 재위탁 하는 것 있나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그것은 전체 다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천과 서남환경은 외부감사를 혹시 안 받나요, 외부회계감사.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서울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요. 회계자료에 대한 감사, 외부회계감사. 그러니까 그분들이 재무제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그것은 회계사한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회계사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두 센터의 양식도 다르고 뭔가 체계가 없는 그런 형태의 재무제표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외부회계감사 진짜 받으시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2개 재생센터에 대해서 관리가 좀 소홀하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어느 센터 두 개, 저희 직영요?

조상호위원

아니요, 서남과 탄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어떤 면에서 관리소홀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뭐냐면 제가 협약서를 달라고 했어요. 2014년 5월 7일 재협약을 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협약서 주신 것 5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 31일이에요. 여기 2014년 5월 7일에 한 협약서인데 협약기간을 보면 위ㆍ수탁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날짜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이 부분 3년 단위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는 것처럼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2014년 5월 7일에 재협약을 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문서는 안 봤지만 원래 2012년 이전에 협약서를 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변경협약이 이루어지면서 5월에 변경협약이 이루어지는데 기간은 변경 없이 다른 게 변경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 2년인가 3년인가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변경협약서잖아요.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조상호위원

아니죠. 변경협약서면 2015년 1월 1일부터 5년, 6년, 7년, 2017년 12월 31일 날짜로 적혀져야 되는데 과거 계약서를 그대로…….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전체계약을 하고 1년마다 물가상승, 물가변동에 따른 것은 1년마다 다시 변경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직원설명을 듣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가변동 같은 것 때문에 매년 금액에 대한 변경협약을 하는데 기간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으니까 그 기간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었다는 거죠.

조상호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예를 들어 협약을 저랑 A라는 사람과 계약을 맺었는데 협약의 기간이 과거부터 미래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부터 현재까지. 이 협약변경을 지금 하는데 기간변경은 없이 다른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은 손을 안 대고 그냥 놔둔 거라는 소리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4년 5월에 협약을 맺었는데 기간이 2012년도부터 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지적 아니십니까?

조상호위원

네, 맞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 기간은 변경협약서에서 원협약서와 변경이 없다, 그대로 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2014년 5월 7일에 한 변경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변동에 의해서 금액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과장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하려면 초에 해야지 왜 다 지나서 5월에 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서로 따져서 시간이 그때 가서 협약변경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 서로 검토하고 변경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요.

조상호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시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 회의장 퇴장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되었는데 그때 계약한 것은 3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임금이라든지 물가상승이 생기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1년마다 변경되는 계약을 그때그때 해 주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게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자료가 다음 해 1월 1일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하다보니까 기간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1월 1일에 나왔는데 5월까지 기다렸다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 정리하는 기간이 그렇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5개월씩 걸립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위ㆍ수탁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매월 하고 있나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매월 하고 연초마다 하고? 남는 것도 돌려받기도 하나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반납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시간이 다되어서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기 전에 어제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한 것 있죠? 오늘 회의 직전까지 자료요구 한 것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나요?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구한 것도 아직 도착이 안 되었는데 감사를 받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어제 요구한 것 자료 다 갖다 놓으세요.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노고 많으신데 조성일 실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필 제가 하니까 또 안 계시네.

김진영위원장

이따 보충질의 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한제현 정책관님한테 여쭤보죠. 행정감사자료 시설안전정책관 3권 3285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특법 관리대상 교량 중에 30년 이상 노후교량 현황이 나오죠, 33개. 맞습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이석주위원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전체 교량인 것 같은데 질문에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현황이고 세 번째, 현재 지상 및 수중구조의 안전등급 현황을 최종 점검일자와 점검결과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포인트는 등급이었는데 그 핵심이 빠져버리고 현황만 되어 있어요. 3294쪽에 보시면 현황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입니다. 현황은 맞는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러한 등급까지는 표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등급까지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물어볼 때는 이것을 알려고 했는데 보면 자료만 그냥 잔뜩 갖다놓으셨지 포인트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전등급은 전체 종합평가로 결정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도 30년 이상 아주 오래된 교량들의 등급을 알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섭섭했고요. 거기에 보시면 수중구조물의 경우는 해당 다리의 정기점검이나 진단과정에서 함께 진단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서울시는 대부분 다리들을 지하와 지상을 별개로 진단 수행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교량을 점검할 때는 수중구조물은 수중구조물대로 정밀안전진단주기와 본체 전체주기와 맞춰서 같이 점검을 하고, 경미한 경우는 수중구조물 같은 경우는 즉시보수를 하고 추가로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사항은 본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함께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보수보강은 그렇게 하신다?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 33개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면 거기에 당연히 별도로 하시지만 등급상태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성수대교 지하 우물통 기초부분이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등급은 몇 등급 정도다 이렇게 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불성실하게 대답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태에 대한 평가와 안전등급 내역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이 33개에 대해서 최종점검일은 언제였고, 또 이 다리들에 대한 상태나 등급내역이 전혀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냐 이 말씀입니다.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등급을 종합해서 A냐 B냐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교각목은 몇 등급, 상판은 몇 등급 이렇게는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상, 지하를 전부 합해서…….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종합평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이석주위원

영동대교는 몇 등급, 잠수교는 몇 등급 이렇게 매깁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보면 그것도 없어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뭘 알고 싶은가를 아셔야 돼요. 다리가 위험하다 그러면 아, 무슨 다리는 몇 등급이구나 이것을 알아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황만 알려고 자료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다리가 몇 개죠? 한 20개 정도 되나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들이 20개 관리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에서 당산철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30년이 넘은 다리가 11개나 돼요. 그래서 2종 교량까지 33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30년이 된 다리들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용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관리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중장기대책?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물론 한강교량은 다 시특법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수보강을 주기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점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세요. 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람도 늙으면 80~90 먹으면 죽고, 또 이런 시설물도 30년 이상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연의 원리고 자연의 섭리인데 한강다리가 30년이 넘는 다리들이 이렇게 많이 되어가고 해가 바뀌면 계속 노후화가 되는데 이것을 정작 관리해야 될 서울시가 이 다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수대교사건 보셨잖아요. 엄청난 남북의 교류, 엄청난 시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 말씀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관리방법?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오래된 한강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각 다리별로 급수도 매기시고, 특히 나는 걱정되는 게 물 밑에 있는 것들, 얼마 전에 보도에 보니까 기초들이 유실되고 해서 아주 위험한 부분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자료에는 없다고 보는데 물재생센터가 4개 있지요? 중랑, 난지, 서남, 탄천 이렇게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 중에 정화조 오니라고 있지요? 물관리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정화조 오니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소변이 걸러지면서 산화조, 여과조, 부패조, 소독조 이렇게 걸러지는 과정에서 다 못 걸러지는 것들을 수거해서 물재생센터에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찌꺼기를 없애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인데 그것을 4개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서남, 난지, 중랑에서 하고 있고 강남에 있는 물재생센터에서는 안 하고 있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본 위원이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약 4,700㎘가 반입되어서 처리되고 있고, 그러니까 서남, 난지, 중랑, 이 3개 물재생센터의 3개월 것을 제가 일정으로 받아서 전부 누계를 다 내본 것입니다. 3개월 것을 주로 나누어서 양을 다 데이터를 내보니까 3개 재생센터에서 평균 하루에 4,700㎘를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오니만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토요일은 2,600㎘, 그러면 평일의 딱 반 정도, 그다음 일요일에는 300㎘ 이것은 평일의 1/10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처리량은 3개 물재생센터에서 거의 그 율이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려고 하는데 25개 구청에 있는 정화조의 오니를 3개 센터에서 처리하는데 그 배분 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송파구나 강남구 이런 데서 중랑으로 가려면 20㎞밖에 안 되는데 송파, 강남 이쪽 구청에서 저쪽 난지도에 있는 처리장이나 서남처리장으로 가려면 6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강만 건너가면 되는 것을 올림픽대로를 타고 강을 건너서 60㎞씩 가야 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걸 조사해 봤어요. 어느 K구청, 내가 솔직히 말해서 강남구청이에요. 강남구청에서 정화조 오니가 한 달에 월 3만 2,129ℓ가 나오고 하루만 해도 약 1,112ℓ가 나와서 22t짜리 차로 13대분을 매일 날라야 됩니다. 정화조 오니만 22t짜리 대형트럭 13대가 365일 올림픽대로를 타고 서남, 난지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난지로 갈 때 하고 중랑으로 갈 때를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60㎞를 달리느냐 20㎞만 달리느냐 비교해 보니까 한 달에 약 1만 8,000ℓ 정도의 경유가 소모되고 하루에도 약 1,176ℓ 정도 경유가 소모됩니다. 즉,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평균 반입량의 어림적인 숫자가 맞습니까? 직원 분들이라도 뒤에서 조사하셔서 제가 하는 얘기가 터무니없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월 평균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4,700㎘ 정도 반입되어서 처리합니다.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토요일은 약 2,600, 일요일은 약 300 정도 해서 1/2, 1/10 정도가 처리되는데 3개 센터의 처리용량의 배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전체적으로 처리용량에 비해서 반입량이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3개 중랑, 난지, 서남 다 공히 그렇고요. 센터별로 분배하는 것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서 하수연계부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마다 하수량이 들어오는데 하수량 들어오는 것을 고려해서 그 양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입하수 오염부하량 그것의 10% 이내까지 전처리해서 연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들어오는 것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24시간 내내 받고 있는데 정화조처리업체라든가 종사자들이 일요일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니까 운영상 일요일은 센터로 들어오는 것이 적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적은데 토요일, 일요일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 기계들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조사했느냐면 저는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 기계들이 가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파ㆍ강남 이쪽에 업무시설이 많은, 중구ㆍ종로도 마찬가지인데 업무시설이 많은 동네와 주거 부분이 많은 동네, 주거 부분이 많은 동네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옮겨도 관계가 별로 없는데 업무시설이 많은 동네는 필히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에 사무실이 쉴 때 해야 민원이 없다고 봐요. 그건 맞습니까, 양으로 봐서?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송파나 강남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에 엄청나게 물량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3개 처리장에서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는 양으로 볼 때 토요일, 일요일은 반 내지는 일요일은 거의 1/10 정도 거의 놀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그렇다면 송파, 강남, 중구, 종로 이런 구청들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그렇게 요구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요구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서남에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 이것, 중랑에서는 이것 처리해야 되니까 안 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처리할 용량이 있으니까 민원이 있으면 다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세요. 꼭 굳이 정책관님이, 과장님도 안 되면 담당이라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랑이나 이런 가까운 쪽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석주위원

네, 맞습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센터는 4개가 있는데 분뇨처리장은 서울시에 3개만 있습니다. 불행히 강남이나 송파는 탄천이 가까운데 거기는 분뇨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뇨처리를 배분할 때 서울시에서 최적으로 비용이 제일 적게 나오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해서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지, 서남, 중랑 이렇게 배분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강남은 난지하고 서남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말씀하신 것은 일요일에 사실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작업을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평일의 한 4%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하는 부분은 어떠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공공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 공공하수에 관한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인이나 총질소의 하수 외의 유입량을 10% 이내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10%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공공하수처리에 부하가 걸린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중랑은 현재도 총인, 총질소가 초과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남은 그나마 10%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2015년 말에 서남센터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2,000에서 4,000으로 증설됩니다. 증설이 되면 그 증설분을 포함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조정할 때 아마 서남 쪽으로 더 물량이 가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센터별로 물량 조정하는 연구용역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석주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리원칙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것이 공평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1/10밖에 안 되는, 물론 탄천에 오니처리장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필요도 없겠지요, 거기서 다 처리되니까. 그런데 마침 탄천처리장에 어찌된 일인지 오니처리장이 지금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머리를 싸매서 공장을 다시 증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전까지 토요일, 일요일에 중랑에서 쉬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지금 평일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10분의 1인데 충분히 사무실 많은 구청에 중랑에서 가서 처리해도 되는데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부하량 계산으로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부하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할 때 부하량 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수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토요일, 일요일에 이런 정도 들어가면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한번 같이 검토해서 조정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봐서는, 내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 양은 충분히 중랑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4,700이 들어오는데 300밖에 안 들어온다면 나머지 용량이 이것 해 봐야, 지금 다른 구는 토요일, 일요일에 작업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데 예산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 있는 데도 서울시가 안 받아준다는 것은 내가 봐도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 내가 1년 조사해 보니까 약 3억 정도가 이득이 되는데 이것은 다 청소비에서 감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이득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사무실 민원들을 보면 제발 정화조오니를 토요일, 일요일에 처리해 주지 평일에 하지 말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두 번째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보세요. 22톤이나 되는 차량이 올림픽대로로 해서 인천 가는 손님들, 김포 가는 외국손님들과 똥차하고 같이 간다고 보세요.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에. 여러분들도 외국들 나가보셨지만 내가 차를 가지고 외국손님과 같이 가는데 앞에 큰 오줌똥 실은 차가 그것도 쓸데없이 난지도까지 기름 퍼들이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로파손, 환경공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될 것을 이것이 어느 누구한테 잘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좀 대국적인 생각을 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물관리정책관님, 그리고 과장님, 부탁 좀 합시다. 부탁이 아니라 건의를 하니까 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저희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분뇨차량은 보시다시피 외관개선을 해서 물차 수준으로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았으니까 그만합시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찬식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연이틀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환풍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7일 판교에서 환풍구가 무너져서 많은 분이 다친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 우리 서울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풍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 환풍구라는 게 지면형과 구조체형이 있더라고요. 지면형은 지면과 거의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이고 구조체형은 지면과 상당한 높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행은 못 하고 비켜서 다녀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보행자 전용도로죠, 그렇죠?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전용도로고, 또 가능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점상도 단속하고 이런 저런 구조물도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인도상에, 보도상에 환풍구를 설치한다면 당연히 보도점용허가 신청을 했을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허가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료에는 관련규정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로법 시행령을 봤습니다. 보면 이것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시행령 제55조 1호에 보면 전주ㆍ전선, 죽 나열하고 공중전화,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유사한 것, 그다음에 2호는 수도관, 하수도관, 작업구(맨홀), 공동구, 통신구, 전력구, 맨 마지막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법의 미비라고 보는지 아니면 통신구나 전력구나 이런 것과 환풍구가 저는 보통사람의 상식으로 봤을 때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러면 허가대상인데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 해당합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입니다. 환풍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고 지하철에 부속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허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전력구, 통신구 이런 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도 허가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전력구나 통신구보다 훨씬 더 큰 구조물이고 보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또 안전상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나열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이런 거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규정을 준용하면 허가범위가 되는데 우리가 이 법에 나열한 것에만 치중하고 그 밖에 유사한 것이라는 데는 관심이 안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있었던 것도 보지만 사실 덕수궁 앞에 있는 것도 지면형이기는 하지만 지상과 제가 보기에 4~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거기 서서 수문장교대식도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펜스를 쳐서 못 들어가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보도 상에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은 허가대상이고 누구든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라는 것은 뭡니까? 원칙적으로 보도에는 어떤 시설물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공익이나 아니면 기타 편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는 게 허가 아닙니까? 그렇죠?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다면 다른 전력구나 통신구와 유사한,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크고 문제가 있는 구조물인데 이런 것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이런 시설기준, 안전기준을 조례로라도 정해서, 시행령에 보면 그 밖에 유사한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서, 상위법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 생각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시설기준이라든지 안전기준,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관리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보도에 아무거나 갖다가, 아무거나는 아니겠죠. 무슨 공익적이라고 해서 그냥 설치해 놓으니까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시설안전기준도 없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또 대부분이 보도 상에 있는 환풍구는 70%가 지하철에 부속되어 있는 그런 환풍구 시설입니다. 물론 공동구에 부속된 환풍구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풍구는 전수조사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민간이 설치하는 공동주택 내나 또는 민간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환풍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전수조사 실시를 거의 완료를 했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점 같은 것은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환풍구가 설치기준이 뚜렷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통일된 환풍구 설치기준이 필요하다 해서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우리 시 내부적으로 필요한 어떤 지침이나 규정 이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든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통일된 어떠한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주찬식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보도 상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어떤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허가를 하고, 허가를 한다면 우리가 사후관리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참고적으로 보도 상에 있는 환풍구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지하철에 부속되어 있는 그런 환풍구기 때문에, 지하철 허가를 하면서 부속시설물로 해서 이미 의제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된 사항이라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에서 해당 시설물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계속 관리감독을 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사고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과적차량에 대해서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질책을 하고 하니까 아마 우리 청에서는 이런 저런 매뉴얼도 만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검차대장을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도로사업소 소장님들 정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강서도로사업소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다른 사업소도 약간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과적차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준

조병준강서도로사업소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조병준입니다. 네, 갖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병준

조병준강서도로사업소장

저희들은 행주대교에 과적차량 단속초소가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대로나 차량주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에 과적차량 단속조를 편성해서…….

주찬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떻게 평소에 관리하십니까, 제대로 검차가 이루어지는지?

병준

조병준강서도로사업소장

저희들이 과적차량이 발견되면 신호에 의해서 정차시키는데 정차가 안 되었을 때는 추적을 해서라도 쫓아가서 정차를 시키고 난 뒤에 축중기에 의해서 검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은 과적단속팀이 할 일이고 소장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리자로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병준

조병준강서도로사업소장

제가 주기적으로 근무자들에 대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독려하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혹시 과적차량 검차대장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병준

조병준강서도로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살펴보셨나요?

병준

조병준강서도로사업소장

자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어땠나요?

병준

조병준강서도로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주찬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검차시간을 적으라니까 날짜를 적었어요. 시간은 하나도 없고, 이것이 검차 원본입니다. 강서에서 온 원본인데 검차시간을 적으라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날짜를 적고, 몇 시에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운전자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 안 적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여기 양식에 적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공란으로 텅텅 비어있는데 뭘 관리하셨습니까? 단속원들이 24시간 무슨 일을 했는지, 기동단속반은 주간 3개 조, 야간 3개 조 이렇게 돌고 있지요?

병준

조병준강서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이분들이 밤새도록 24시간 한 차에 보통 서너 명씩 타 가지고, 이것이 그분들이 일한 성과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완전히 정말 검차시간은 없고 아예 이렇게 빈 곳도 있습니다. 운전자 성명 적어라, 이것을 적어야 추후에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단속원들이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형식적으로 넘버만 적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통으로 적힌 것이 거의 없고 다 이렇게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검차대장 정도는, 이것이 결재라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한 번쯤이라도 보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준

조병준강서도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작년에 있었던 상황을 요 근래 위원님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제가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명심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모양이지요?

병준

조병준강서도로사업소장

네,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강서도로사업소장

네,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차대장을 보면 정말 거의 형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이것이 도로사업소마다 관리단속과가 있습니다. 단속팀이 있습니다. 6급 팀장 1명, 직원이 보통 5명이 있습니다, 단속 이것만 하는 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하는데 단속일지가 정말 허술하기 그지없는 이런 것이 올라와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관리단속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직원들 인건비하고 직접비, 간접비 하면 한 60억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말 단속하시는 분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밤에는 단속차량에서 30~40m 앞도 물체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속차량마다 전부 다 선팅을 해서 새카맣게 해서 사람이 안에 있는지 안 보이는데 검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선팅을 다 지웠다는데 그것마저도 사업소장님은 단속하러 나가는 사람이 밖이 잘 보여야 되는데 아주 그냥 새카맣게 선팅해서 다니면 단속의지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밤에 그것이 보이겠습니까? 밤에는 절대 안 보이죠, 비 오면 더 안 보이고. 그리고 주간 3개 조, 야간 3개 조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검차를 보면 밤 12시부터 새벽 5시~6시까지는 거의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시간대는 근무자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거의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밤이라는 특수한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왜 야간에 이렇게, 야간에는 인건비가 1.5배입니다. 이렇게 인건비를 1.5배를 줘가면서 정말 필요 없는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명절 때, 우천 시 이런 때도 다 검차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날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명절 때 다 쉬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차 세워놓고 쉬어야지. 또 비오는 날도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못하지요. 그것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올해 보니까 시정이 되었더라고요, 하지 말라면 좋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거의 검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대수를 줄여서 한 대 정도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야간에 가보면 주로 노출되기 어려운 곳에 차를, 차에 GPS가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어디 서 있는지 다 알아요. 시동을 끄면 off로 딱 나옵니다. 시동을 켭니다. 켜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차량이 다니지 않는, 우리말로 하면 으슥한 곳에 차를 세워놓고 그저 그냥 2~3시간씩 장시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단속건수가 없죠. 있겠습니까? 단속이 있습니다. 언제 있는지 압니까? 초저녁에 환할 때 아니면 아침에 야간근무가 아마 8시인가 7시 반인가 9시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먼동이 트면 그때 중량초과는 없습니다. 아예 밤에는 중량초과는 거의 없고 차폭초과, 높이초과, 길이초과, 예를 들어서 조경수 긴 것을 싣고 간다든지 이런 것만 그냥 단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야간에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과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야에 잘 안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우리가 안 보여서 사실은 발견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근무시스템이나 적발건수를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발 좀 도로사업소의 소장님들은 팀에 대여섯 명씩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면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제대로 된 과적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들, 분발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유청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유청위원

네 곳의 물재생센터 있지요, 중랑, 난지, 탄천, 서남. 탄천과 서남은 위탁하시는 거고. 여기 지금 외부감사 받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감사는 탄천하고 서남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여기 최근 4년간 외부감사보고서하고 여기에 따른 결산서가 있을 거예요. 결산서가 없으면 세무조정계산서 4년 치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종철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좀…….

김진영위원장

자료요청 하세요.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현황과 역할, 그다음에 운영실적을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과 집행을 같이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3년간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공종별 계약서 및 계약현황, 중랑, 서남 분리처리시설 이렇게 같이 주시고요.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업소 6개소에 도로시설물 등 보수보강공사가 있습니다. 표기를 하실 때 연도, 공사명, 수탁업체, 그다음에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증감요율, 그리고 최종 공사비, 변경사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엑셀파일로 첨부해서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물관리정책관 행감요구자료 76번 12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해서 공사종류에 따라, 추정가격에 따라 소액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자료 준비됐습니까? 행감자료 1295쪽 물재생센터 수의계약 현황자료가 있지요? 먼저 중랑물재생센터 2012년도 현황을 보면 (주)디스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2월에는 1,976만 6,600원, 3월에는 1,963만 5,000원, 5월에는 1,904만 2,000원, 같은 5월에 1,892만 9,000원, 9월에 791만 원, 10월에 960만 3,000원 등 총 9,488만 5,000원의 공사금액을 1년에 6건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를 수행하게 했는데 공사가 전부 CCTV 교체공사거나 시스템공사입니다.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이뿐만 아니라 (주)고성유체라는 업체는 시설물개선공사 명목으로 총 9,999만 6,000원의 공사금액을 6건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 유사한 공사에다가 공사기간도 겹치거나 앞에 공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공사가 이어지게끔 계약을 했어요. 맞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심지어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다른 발주도 하고 그랬어요. 당해연도에 CCTV 교체할 계획이 있으면 그해에 할 공사를 모아서 공개경쟁입찰로 발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같은 공사면 전체적인 계획 하에 일관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같은 종류의 공사를 1건 하다가 생각나면 또 다음 1건 발주하고 그렇게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같은 종류의 공사를 모아서 공개경쟁입찰로 발주를 했다면 예산도 훨씬 절감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봐 주세요. 다음은 1298쪽 난지물재생센터 2012년도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광희기계제작소라는 업체에 총 1억 707만 3,000원의 공사금액을 6건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했고, 명보환경산업이라는 업체에 총 6,073만 6,000원의 공사금액을 4건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 두 업체에 발주한 공사종류도 대부분 수리나 정비, 보수 등의 공사로 비슷한 공사이고 공사기간도 겹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사금액을 나누어 발주한 술수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관리정책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유사한 공종이고 유사한 일이고 하면 전체적인 계획 하에 경쟁입찰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특정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이 같은 것들인지 이 부분들은 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어서 농축기 수리, 그다음에 차단문 보수 명칭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자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살펴봐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 같은 종류의 공사를 분리해서 수의계약하는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보수, 수리, 정비, 교체 등에 동일한 공사를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발주를 할 때는 모아서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유광상위원

오전에 끝나나요?

김진영위원장

아니 오후에 할 것입니다. 시설정책관님, 혹시 “방호벽 없는 반포 고가도로 ‘아찔’ㆍㆍㆍ 추락사고 무방비”에 대한 언론보도 보셨나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봤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고가도로의 방호벽을 철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원칙은 방호벽을 철거할 때 기존에 있는 방호벽과 비슷한 강도의 시설을 설치해 놓고 공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맞죠? 맞아요. 철거할 때는 방호기능을 먼저 갖추고 난 뒤에 방호벽을 철거하는 게 맞죠?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반포대교 남단 고가도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현재 강남터미널 고가차도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금년 10월 15일에 개최했는데 공간 비계설치와 방호벽 교체 등 시설물 상시 보수작업 시 안내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서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니, 안내요원이 거기에 왜 필요하나요? 차가 달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안내요원을 어디에 배치한다는 거예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남부도로사업소장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남부도로사업소장 민승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강남터미널 공사는 현재 약 1,000m의 방음벽을 제거하고 다시 방음벽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는데 현재 주로 야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야간에 공사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아는데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호벽을 철거할 때는 어떻게 하고 철거하는 거예요?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방음벽 철거는 원래 콘크리트 깨기에 의해서 밑에, 방음벽 위에는 섹션별로 제거를 해서 철거를 하는데 밑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푸팅(footing)이 있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 깨기 작업을 해서 작업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경남아파트와 래미안아파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깨기 작업을 소음이 덜 발생되는 작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제가 경남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가 35년째입니다. 무슨 민원이 언제 들어왔어요? 민원 들어온 것 자료 있어요?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저희 공사하면서 그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제가, 지금 시설공단에서 감독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접수된 민원을 제가…….

김진영위원장

내가 경남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자치회장이라든가 관리소장한테 다 물어봤는데 민원 넣은 것 없는데 거기에 무슨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요. 방음벽을 철거할 때는 그만한 가치에 대한 것을 확보해 놓고 철거해야 되는데 민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반포고가는 무인카메라 단속건수가 서울시내에서 세 번째 정도 갑니다. 그만큼 차량이 많이 다니고 소음이 심한 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방호벽이 없을 때 야간에 차가 달리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차라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량통행을 중지시키고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차가 달리다 떨어져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위원장님, 거기는 지금 현재 약 1m 정도의 방호벽 대신에 임시방호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낙하 방지시설을 했고, 그다음에 방음벽을 철거한 부분은 가림판을 해 놨습니다. 동시에 밑에 하단부분은 콘크리트 깨기에서 발생되는 공사잔재물이 지나가는 차량에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도 역시 방호가림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내가 거기 하루에 몇 번씩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거기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고 세게 달리는 줄 아세요? 차라리 사고 나지 않게 하려면, 지금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일부 주민들이 고가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저한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양쪽에 전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꼭 철거하고 싶으면 전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와라 하고 내가 얘기했더니 그것까지는 못 받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철거해 달라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통행하지 않게 하고 빨리 공사를 끝내는 방향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그것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저희가 교통규제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야간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건부가 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엄청나게 차가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통제를 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통행을 시킨 상태에서 부분통제를 하고 할 것이냐, 지금은 4차로에서 야간공사 때 2차로씩 막고, 2개 차로를 1차로씩 통행시키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차로를 다 통제하고 공사할 것인가 이것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청계고가도로나 모든 고가도로 다 철거해도 아무 지장 없이 차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또 사고 났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 끝날 때까지 차량을 통행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경찰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미리미리 하셔야지 왜 이렇게 언론에 어제도 보도되고 오늘 아침 6시 몇 분에 뉴스 또 나왔어요. 왜 그렇게 나오게 하십니까?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안전조치를 강화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공사도 시작해서 계속 몇 개월, 1년씩 끌지 말고 한 군데라도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세요. 여기저기 막 벌여놓고 말이지.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주찬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새로운 게 부각된 게 있었나요? 고쳐야 될 것이나 그런 것 있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필위원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사실 저희가 새롭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가 감사라 하면 사실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따져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 주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사실 유념하셔서 잘 해 나가시는 게 앞으로의 시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각 자치구에서 재난관리기금 심의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심의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물관리정책관,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제가 요구자료 낸 쪽이에요. 2283쪽에 보면 2010년 7차 중구 쪽입니다. 2283쪽 맨 상단에 보면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자체가 여러 군데 문제가 됐더라고요. 문제가 좀 있었나요? 자치구에서 과다하게 요구해 왔어요? 맨 꼭대기 상단에 3억을 요구했는데 1억 8,000만 냈단 말이에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아, 저류조 원격제어시스템.

이종필위원

오래돼서 안 되나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중구 저류조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제어시스템 자체가 여러 군데 여러 구에서 나와요, 보면. 심의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있어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이 당시의 내용을, 어떤 조류조를 이야기하는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저류조라 하면 정해져 있잖아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중구에서 신청한 건데요.

이종필위원

중구에서 신청했고, 그리고 보면 죽 연결되는데 그다음 2284페이지에도 보면 2013년에 용산구에서 한남배수문 외 1개소 수문개량도 3억 1,000을 요구했는데 1억 1,000밖에 안 줬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깎였는지?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이 당시의 자료를 한번 심의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내가 요구자료 냈을 때는 이것을 물어보리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연번 43, 거기도 3억 400을 요구했는데 2억 8,000밖에 안 줬단 말씀이에요. 죽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어떤 데는 제로도 있어요, 제로. 아무것도 안 줬어. 요구자료 냈을 때는 내가 이걸 물어보리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제가 개별 건 자체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심의신청이 들어오면 요청한 구청하고 저희 하천과하고 관계부서가 협의를 합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협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예산이 깎이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답변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번 53번 보세요. 성동구인데 매봉산 자락길 사면붕괴 복구사업이에요. 그것도 5억 5,000을 신청했는데 1억 5,200 나왔단 말씀이에요. 건건이 다 해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심사한 이유가 뭐예요? 심사한 이유가, 왜 이렇게 예산을 덜 줬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저희가 2010년도 자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종필위원

아니요, 아까 40번은 2013년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심의하신 내용이…….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얘기한다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이고, 43번은 2014년이에요. 그러면 43번 답변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것들은 전체 총괄표고 개별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이런 건은 요구액이 다 있었으면 이런 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요구액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이 내용을 바로 즉답을 못하게 돼서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종필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과다하게 심사를 했든지 과다하게 요구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체크해서 이것은 자치구에서 과다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안 줬다, 그걸 얘기해 줘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알 방법이 없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더 필요하시면 개별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감액됐는지를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데는 절반이 깎인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빗물펌프장 같은 그런 데는, 여기도 수배전반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심의를 한번 들어가 봤던 기억으로는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과다하게 요청한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이런 것까지 반영해 주면 다른 구청에도 더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깎이는 경우를 봤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어떤 특정 건이 있거나 그러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종필위원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다하게 요구했을 때는 그 자치구에 불이익을 줘야 돼요. 과다하게 요구했는데 그냥 눈감아주는 것도 잘못이고 깎았으면 깎은 만큼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불이익을 줘야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사업비라서, 사업은 하여간 필요한 것의 최소한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종필위원

아니, 과다하게 절반이 깎인 경우가 있어요. 2014년 연번 70번이에요. 그건 6억 4,500을 신청했는데 3억 7,500밖에 안 줬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어떤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예 한 푼도 안 준 데도 있어요.

이종필위원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개별 건건이 제가…….

이종필위원

난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자치구에서 과다하게 요구했을 때는 그것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주면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줬다, 그건 합당하게 요구한 거예요. 그렇지만 합당하게 요구하지 않고 과다하게 요구했다면 그것은 벌칙을 줘야지요. 벌칙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서로 자치구에 정상적으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되 자치구가 잘못한 부분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건건 수많은 건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다 숙지하지 못하고 오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우리도 다 못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관심이 있으니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것은 제가 안 들춰봐요. 제가 요구했던 것만 들춰보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개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보고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여기 부임하시자마자 제가 아주 심하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이런 집행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걸 넘기면 우리는 요구자료 낼 필요도 아예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희한하게 요구했는데 한 푼도 안 준 데가 있더라고. 대개가 거의 비슷해. 배전반 이런 게 다 깎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은 시급하지 않은 부분도 요구된 게 있어서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배전반이 제일 많더라고요. 배전반이 제일 많은 게 전기 쪽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빗물펌프장의 수전반, 배전반 교체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진짜 살펴봐야 될 부분이면서도, 진짜 여기 요구한 것을 하나도 안 줬던 데가 한 건이 있던데. 하나도 안 줬더라고요. 연번 393 이것은 한번 설명을 들어야 돼. 2010년에 영등포에서 3억 8,000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줬어. 이것은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알아서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천준설은 한강은 해당이 안 되죠? 국가하천이니까 안 되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서울시가 책임이 없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한강사업본부도 국가하천은 손을 못 대더라고요. 맞아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한강사업본부에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강 하구에 섬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뻘이 쌓이는 것입니다. 지금 큰일 났어, 일산 그쪽에 또 물난리 나요. 섬이 생겨서 물이 갈 데가 없어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것은 여기에 해당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내가 너무 많이 사유지 통과 하수관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절대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했는데 이것은 넘어가고요. 빗물펌프장이 1년 내내 가동되는 게 아니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근무자가 244명인데 하절기만 운영을 해요. 그때 노동력을 어떻게 씁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비가 오는 것은 여름에 내리지만…….

이종필위원

아니 여름에 비 올 때는 비상대기를 하는데 3계절은 거의 비가 안 오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펌프장 근무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종필위원

그렇죠. 펌프장 근무자가 244명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기계는 저희가 1년 내내 사실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마냥 놀리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실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지금 일부 다른 거로 전용해서 써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뭐 조사하는 데에 쓰였던 것…….

이종필위원

아니 했었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 기억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 가서 도와주고 그런 데에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우기 때만 필요한 인원이에요. 나머지 기계관리 같은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우기 전과 우기 후…….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전후, 넉넉잡고 6개월로 보자고. 6개월은 공백기간이란 말야. 인정해야 돼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공백기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인정해서 그 사람들 노동력을 다른 데에 활용을 해야지, 244명이나 되는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들 돌보는 사업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잠깐 기억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다 중요하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난 이것 하기 전에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이익이 남지 않으면 원래 잘 안 했어요. 모든 게 그런 게 적용이 돼요. 사업과 다 연관이 되는 게 의회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즉흥적인 그런 판단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244명을 그냥 놀려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시겠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어찌됐든 이것이 구청인원으로 있는데 구청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가 투자해서 자치구에 위탁만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만 맡겼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위탁이 아니라 구청시설로…….

이종필위원

투자는 서울시에서 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인력이 그냥 놀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활용방안을, 인력을 놀리지 말고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그럼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구청이든 저희 시든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 하는 것 외에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펌프장 직원들은 사실 여름 수방기간 내내 고생을 하거든요.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필위원

이분들이 다 기술직이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기능직입니다.

이종필위원

기능직이에요? 기술직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기능직입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 노동 더 안 하는 거죠. 24시간 노동 안 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고생하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월급 그냥 받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종필위원

월급 그냥 받는 것 아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내가 똑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3호터널이 뚫린 지가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연간 150억의 통행료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물론 초창기는 다르겠지만. 지금 대충 보면 한 15년 전부터 연간 150억을 벌어요. 그러면 청소비 빼고 인건비 빼면 그래도 꽤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지역에 항상 얘기하지만 돌려주는 것도 강구해야 되고, 사실 혼잡통행료라고 하면 저녁시간에 4시 반부터 그 이후 6시 반까지는 나가는 게 더 밀려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이종필위원

여러 번 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이 도시교통본부 소관이라서 제가 그쪽에 말씀을 한번 사적으로 드렸는데…….

이종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다 나왔더라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아마 교통본부에서 받아서 제출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자료를 못 내겠다고 그래야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종필위원

왜 못 해요? 그런데 실지로 이것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그러면 어떻게, 시정질문 해야 되나?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도시교통본부장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본부장 가지고도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상황이. 물론 이렇게 쓴소리를 해서 여러 위원들의 공감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맨날 지역 일만 얘기해서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 웃을 일이 아니야, 현실이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본부에서 저희가 받아서 제출한 것이고요. 교통본부 소관이지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본부장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교통본부장도 백호 국장도 다 제가 잘 알고 천정욱 과장도 제가 잘 아는데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진작 그랬으면 내가 거기에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양반들도 내가 잘 알아. 솔직히 아주 잘 알아. 천정욱 과장이야 아주 양반이고 신사고. 아무튼 이것 말이죠, 모레 할 게 남았는데 다 해 버릴까? 아무튼 3호터널 관계가 여기에 해당이 없다니까 실장님한테는 앞으로 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교통본부장한테 가서 얘기할게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현장 가서 얘기하고 모레는 여기서 몇 마디 추려서 말씀드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행감 2일차입니다. 아까 나갔던 일은 잘 됐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유광상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저는 오늘 터널화재와 관련된 질의 좀 하고요. 그리고 요구자료에 의거해서, 오늘아침에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던데 지하수 유출 문제, 그리고 지하수 관측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차 내일 현장방문이고 4일차는 보도블록혁신단장,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할 것입니다. 대비하십시오. 실장님, 터널안전 관련, 제가 제물포터널에 관심을 갖고 나서부터 터널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터널이 몇 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숫자가…….

유광상위원

숫자파악이 안 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요.

유광상위원

터널이 몇 개인지와 길이까지 뒤에 계신 분들 파악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터널이 39개입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터널화재가 증가되는 추세예요.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2011년도 남산1호터널 화재, 2012년도에 정릉터널 화재, 2013년도 홍지문터널 엔진 가열로 인한,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터널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터널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터널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터널에서 화재가 나면, 특히 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를 싣고 가는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재가 생기면 상당히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특히 장대터널들, 장대터널이라는 게 홍지문터널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2km가 넘는 터널인데 그런 데에 환기시설을 하는 게, 사실 환기가 배연시설도 같이 겸용하고 있거든요.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연기를 밑으로 못 내려오게 빨리 제거를, 사람이 질식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대피로도 만들어야 되고, 안내사인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 근무자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희는 터널마다 좀 다른데 제가 기억하기로 2회 이상을 국장급이 참여를 해서 직접 실제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홍지문터널 사고 났을 때나 남산터널 사고 났을 때 인명피해로 안 이어진 것은 훈련된 인원들이 가서 즉시 소화를 해서 저희가 자체 내부평가는 괜찮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언제라도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장대터널, 대심도터널 같은 것은 더 문제죠, 화재 위험성이. 일반건축물 화재와 터널 화재의 차이점을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보면 터널공간이라는 게 반 밀폐된 공간 아니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첫 번째, 방연ㆍ방화구역이 없으므로 대류복사에 의한 화재 확산이 빨라 빠른 시간 내에 화재진압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두 번째는 화재 시 발생한 연소생성물, 연기로 인해 시야거리가 짧아져 대피인원의 피난을 어렵게 하며 세 번째, 연기로 인한 질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널화재는 터널 및 암반 자체의 열적손상을 일으켜 터널 안전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어요.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이 연기에 의한 질식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첫 번째가 연기에 의한 질식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부수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사항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터널 개수와 터널 길이 좀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터널 개수도 파악이 안 되시는데, 2009년도 이후부터 건설된 터널은 피난연결로가 따로 되어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2009년도 전 것은 없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2009년도 이전 것도 홍지문터널도 제가 알기로 피난연결로가 있어요. 1㎞가 넘는 것들이 있나 그렇고, 저희는 어디까지 사실 생각해서 조치해 놨느냐 하면 터널에 화재가 나면 두 가지 유형의 사고로 사람이 죽는데 연기질식사가 있고, 또 하나는 상식적으로 알아둘만한 건데 연결통로로 대피하는 사람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다 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사인보드 같은 것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준비를 하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터널화재 아무리 강조해도, 화재라는 것이 터널 안에서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어디 지점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건데, 장대 대심도터널 사실 무지하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터널화재 때문에. 다음은 제연설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연설비라는 게 연기를 터널 밖으로 배출해서 피난통로를 확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죠, 제연설비에 대한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기계마다 좀 다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유광상위원

11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유광상위원

11년인데 구룡터널이 ’98년도에 설치되어서 16년째 사용 중이고 홍지문과 정릉터널도 15년을 넘겼어요. 남산2호터널도 13년이 지난 상태로 알고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마 그럴 겁니다. 맞을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뭐예요? 물체를 원상태로 계속 쓸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내구연한이라는 게 이 물건의 기본적인 수명을 내구연한이라고 정해서 한 10년 정도라고 정해 놓을 수는 있는데 그때 되어서 폐기처분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유광상위원

그것은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다시 사용가능한 여부를 판단해서 사용을 늘릴 수 있거나 그런 거거든요.

유광상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사고가 나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해서 사고가 나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 또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사실 우리가 내구연한 지난 것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아무래도 그만큼 커지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진단빈도를 좀 더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광상위원

제연설비도 물론이고 이러한 중요한 소방설비에 대한 것을 그때그때 확인하는 그것을 꼭…….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광상위원

이번 우리 위원회의 단골이슈가 용마터널이에요. 저도 이쪽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제트팬, 이 제트팬이 산업용 송풍기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유광상위원

제트팬 숫자를 줄였다는 이런 제보가 있는데 현재 제트팬은 몇 m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장님께서 용마터널과 관련해서 터널화재 연소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된 용마터널 화재안전대책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도기본에도 물어보겠지만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화재는 백번 천번 강조해도 중요하죠,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이 용마터널도 지금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준공허가를 득하기 위해 법적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기준은 있지만 최대한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정책개선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이 서울시내 전체 터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유광상위원

터널관계는 이상 그만하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용마터널 화재는 제가 도기본 본부장 할 때도 직접 챙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도기본 할 때 이것을 다시 한 번 논하도록 하고요. 관계자분들께서는 신문에 이렇게 나는 것 별로 반갑지 않죠? 지난 임시회 때도 줄줄 새는 지하수, 대책 없는 서울시 해서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제가 행감자료를 요구했고 이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행감자료 물관리정책관 쪽 14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지하철역, 지하철공사장, 그리고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물에서 나오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죽 한번 더해 봤어요. 1425페이지에 있는 전력구에서 나오는 지하수 1만 6,776톤, 그리고 통신구가 8,002톤,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시설물에서 유출된 게 3만 2,675톤, 그리고 지하철 호선별 지하수 유출량 총 합계 10만 8,965톤, 그리고 1446페이지로 넘어가면 2014년도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지하수 유출량 2014년 8월까지 16만 2,497톤, 그리고 1448페이지 경전철 우이~신설 구간에서 11만 4,890톤, 이것을 죽 더해 보니까 하루에 44만 3,805톤의 지하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 엄청난 지하수가 새고 있죠.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사실 그동안 저희 지하수 관리가 아시는 것처럼 잘됐다거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석촌지하차도 동공이 발생될 때 의회에서도 같이 교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하수법도 개정을 하자 그렇게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오늘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구청이나 저희나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통계관리조차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하수팀 자체를 저희가 보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시장님도 요구하고 있고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직은 많이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요.

유광상위원

지하수가 계속 새고 있으니까 지하수위도 전체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반이 또 약해지죠.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지반침하 이런 것도 일으키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서울이 다른 동경 같은 충적층이 깊은 몇 백m씩이나 되는 그런 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하수의 문제가 위험도가 크지는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은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많은 지하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보완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번에 싱크홀 지반침하로 인해서 새삼스럽게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손을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시에 유출지하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기존 불투수층을 투수층으로 전환하는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고맙습니다.

유광상위원

지하수 유출문제에 대해 사실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 부분을 제가 사실 갖고 있는데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유광상위원

물관리정책관 소속이니까 짧은 것 하나만 더 할게요. 1518쪽 지하수와 관계가 있어서,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서울시 지역별 평균 지하수위 변동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1519쪽에 있지요? 2013년 기준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관정수 214개 맞죠? 214개인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면적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혹시 생각 안 하시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광상위원

많은 것 같지가 않기는……. 이것 너무 적다고 보고 턱없이 부족한 수라고 보는데, 우리가 저번에 싱크홀특위 할 때 어느 전문가께서도 이 말씀을 언급했어요. 이 관정수를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지금 관정수가 214개인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형굴착공사장에 관정들을 뚫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반의 상태에 따라서 현재 공사 중에 하고 있는 관정들을 저희가 인계 받아서 보조관측망을 좀 더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마 필수 선결조건이라고 보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정에서 하는 게 단순히 수질체크 그것 중심으로 하나요, 어떤가요? 수질체크 중심이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1년에 한 번 수질체크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유광상위원

수질체크 중심인데 여기 보세요. 종로 사직공원 2009년도에 16.2m, 2013년도에 1.2m, 또 뒤 페이지에 보면 동대문 용두 삼성래미안아파트는 2009년도에 6.9m, 물론 수위라는 것이 당연히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그런데 유난히 변화가 크게 드러난 지점에 대해서는 혹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여기 수위가 크게 변동된 부분은 아마 주변에 공사라든가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수질관리 위주로 관측정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종합적으로 주기적으로 분석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물론 자료제출도 중요하지만 연도별 수위 변동폭이 심한 데는 정밀조사와 함께 분석을 해서 제2, 제3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순환고속도로 금천구 구간에 있어서 4공구 종점부에서 민원이 크게 발생되었고 시점부에서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태경 과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형태경입니다.

오봉수위원

종점부 시흥3동 지역의 민원발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간에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상당히 서로 의견교환을 나누어서 어느 정도 중재는 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도 주민과의 갈등이 큰 것을 알고 있죠?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자료를 한번 띄워줘 봐요.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로부터 구청장이 계란세례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소를 사무실만 시흥3동으로 유치한다고 했고, 또 차고지는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그렇게 서울시에서 정해 줬는데 지금 사업소만도 반대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흥3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도로공사로 인해 시흥3동 주민들은 정신적 재산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시가 직접적 피해주택들을 매입하고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뜻을 반영하라 이렇게 해서 연명도 받고 있고요. 또 하나, 도로사업소는 지역발전을 저해시키는 기피시설이며 큰 애물단지다, 또 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익보다는 공익에 우선하여 모든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 또 박원순 시장은 시흥3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현장에서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도 주민의 갈등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주민간담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강남고속도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시민들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이 쉽겠습니까? 도로사업소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의견을 듣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저희가 관련부서와 합동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시점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일 끝자락 도면을 좀 보십시오. 시점부에는 광명시에서 LH사업단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시흥대교를 다시 건설하고, 또 시흥사거리까지 도로도 확장해 주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흥대교가 약 1.8m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밑의 동네는 실질적으로 동네가 내려앉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간 신촌마을이라고 했고 요즘은 주민들에 의해 금하마을로 불리어 지고 있는데 금하마을이 광명시 소화동과 경계예요. 안양천 건너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광명시고시로 인해서 광명시 소화동은 2종주거지역이고 우리 금천구는 1종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차별받는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광명시 소화동 부분은 논이라 집중호우가 오면 논에 물이 찼지 주거지역에 물이 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아파트건설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침수피해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요. 그런 문제, 이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주민들은 지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시점부에 보면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에 있고 지금 도기본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차도 있는 부분의 도로가 높아진다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어요. 도로가 높아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그 동네는 침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흥대교에서 철산교 방향 쪽으로 보면 교차로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서부간선도로로 올라가는 도로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빈 공간들이 쓸모없는 안전사각지대가 많아요. 이것은 손을 대지 않고 지하차도만 뚫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설계를 앞에 서부간선도로 램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로의 사각지대들이 안전지대같이 있는데 실지 안전지대도 아니고 공터로 남아 있는 이 도로를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라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아마 형태경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팀장, 주무관들은 약 20번 가까이 우리 금천구에 오신 것 같아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그러한 공사를 한다고 약속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현대아파트와 중앙하이츠아파트 중간에 적환장이 있거든요. 적환장 이전문제까지도 약속을 했고요. 또 서울시장님도 현장에 두 번이나 오셔서 주민들에게 적환장 이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체부지로서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끝나는 부분에 지하공간을 확보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설계 시에 그 공간을 확보를 하자 해서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전사업비 조달 및 공사는 금천구가 시행하라고 해서 민원 제기한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약 4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자치구 예산을 들여서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결과로는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 말만 해 놓고 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차성수 금천구청장과 서울시와의 관계가 과거에 굉장히 원만하고 서로 공유를 잘했었는데 좀 각이 서있는 것 같아요. 이 적환장 문제만큼은 토목비와 건축비는 도시안전실에서 책임을 져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적환장 시설비 문제에 있어서는 기후환경본부와 금천구, 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지하차도 공사하면서 토목비와 건축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저희가 어려운 것은 금천구에서 사실 요구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구사항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저희 실에서조차도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로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과 저희랑 주민들과 구청하고 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선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도 너무 큰 면적을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비용도 처음에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설비하는 것만 도와달라고 했다가 토목비, 건축비까지 다 대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사실 실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 실무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가 구청에서 계속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입안조차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말로 금천구청의 어려운 입장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구청에서도 한 발 양보를 해서 저희 도시계획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그러면서 양에 대해서는 적정선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과 같이 별도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공사로 인해서 주민과의 갈등은 이제 조율이 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적환장 이전문제라든가 서부간선도로 투명 루프형 방음벽 신설이라든가, 또 경부선 철도변의 방음벽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은 해소가 되었는데 적환장 이전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금천구와 우리 도시안전실하고의,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여러 가지 생각의 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공간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 줄 것인가, 길이는 늘어났지만 넓이 문제에 있어서 25m를 해 달라고 금천구에서는 요구하고 서울시는 15m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면 18m까지 확보가 된다. 그래서 저는 금천구청장을 비롯해서 실무 국ㆍ과장들한테 18m 정도 되면 전문가들도 가능하다고 판명되어 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천구가 양보를 해서 서울시 것을 수용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문제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죠.

오봉수위원

그러면 이전을 해 준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물론 서울시에서 이전을 해 주는 것이지 자치구비로 이전비용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400억 원이라는 돈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옆에서 바로 부구청장을 해 봤기 때문에 구청의 어려운 점도 이해를 다 해서 제가 해결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구청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구청에서 있어봤지만 구청의 재정사정도 알고 해서 그 어려운 점을 살피지만 그것을 이유로 해서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선, 저희 실무자들도 다 나중에 감사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 타협이 되어야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두루두루 좋은 것 아닌가 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실무자들한테 보고받기로는 구청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하고 도시계획절차도 이행 자체를 안 해서 오늘 사실 저희들끼리 직권으로 입안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위원님도 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서 조만간 같이 좋은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구청장님 가서 뵙겠습니다. 같이 가서 뵙고라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봉수위원

도시계획입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적환장 부지의 규모라든가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최근의 얘기는 아니고, 갈등이 어디서 됐냐면 이전사업비 조달을 금천구에서 하라 거기에서부터 골이 깊어졌거든요. 그러면 도면에 지하에 있는 땅만 여기에 적환장 이전하시오 그림만 그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 공사하면서 다 흙 들어내고 하면 그 과정에서 토목공사는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도 보시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적환장에 대한 예산이 도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실무적인 얘기지만 실 간에 잡으면 저희 도시안전실에서 잡을 예산은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잡아줘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엇박자가 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라든지 비용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는다면 서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자는 뜻이 저도 있으니까 위원님과 다시 한 번 말씀하시지요, 구청과 저희와 같이 해서 한번 말씀하시지요.

오봉수위원

그래서 공사하는데 지하 토목공사는 공사할 때 같이 해야 한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물론이죠. 그래야 비용이 서울시든 구청이든 총괄적으로는 싸지는데, 하여간 좀…….

오봉수위원

그것은 도시안전실장님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 주셔야지 과장, 팀장님이 어느 선까지 하겠다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닐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필요하면 제가 구청장님을 직접 뵙겠는데,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구청에서 도시계획절차는 도시계획절차대로 이행하면서 저희가 이쪽의 예산문제는 예산대로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절차를 안 움직이고 있으면서 저희 예산문제를 하니까 하여간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크게 협조를 해야 되고 내부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구청에서 도시계획입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는 저희가 아마 결정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냥 도시계획 직권입안하지, 저희가 아마 결정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구청에서 도시계획입안권을 갖고 이 문제를 흥정하려고 하면 저희가 그 흥정에는 아마 안 응할 겁니다,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정말 오픈마인드로 생각을 해 주셔서 저희한테 이 사업이 진행되게끔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주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도와 달라 이렇게 해야 내부에서 얘기하기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위원님하고 저와 따로 한번 말씀하시죠.

오봉수위원

네, 금천구에서 협조할 것은 충분히 협조하게끔 유도를 해 내고, 또 집행부인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은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위원장

다음 유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1644페이지 보시면 청계천 수질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하천 생활환경 기준에 의해 2등급으로 청계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총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군의 청계천 수질관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164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청위원

1644, 16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에 총대장균군 수는 1,000마리 이하입니다, 분원성 대장균군 수는 200마리. 그런데 여기서 분원성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분원성은 사람 분비물, 동물의 분비물에서 나오는…….

유청위원

분이죠, 분뇨할 때 분? 그런데 굉장히 쇼킹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 8월 실시한 청계천 수질측정 결과 중랑천 합류부의 총대장균군 수와 분원성 대장균군 수가 상당히 높아요. 이것 몇 마리인지 알고 계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13년 8월에 100㎖에 8만 2,000 나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유청위원

여기 보니까 총대장균군 수가 96만, 그다음에 분원성이 14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월이면 청계천에 와서 물놀이가 한창일 때인데 이 정도면 완전히 썩은 물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늘 상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비가 오고 나서 오수하고 같이 섞였을 그때인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상청에 강수량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2013년 8월에 강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분뇨가 섞였다, 지방하천도 아니고 여기서 축산업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한 원인조사는 하셨나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늘 주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매월 한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개소 모전교하고 무학교, 중랑천 합류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정책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8월에 거의 폭등했어요, 스카이라킷. 만일에 이것이 언론을 타거나 이랬으면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원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실무자들 보고에 따르면, 그러니까 2013년 8월에 높아진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고에 따르면 다른 해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강우가 잦았고 하수가 월류가 된 상태에서, 하수가 넘은 거예요. 넘은 상태에서 정상수질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했다 그런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유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씀이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는 혹시 이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측정오류고 특정지점에서만 했다는 말씀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 측정도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측정하는 시기 때문에…….

유청위원

실장님, 서울시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광화문에 물놀이하는 그것 가지고도 태클을 걸고 있는데 만약 이런 수치가 아무런 조사 없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청계천 수질측정 결과 장소도 보니까 몇 군데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시민한테 공개하고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이것도 앞으로는 공개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1676페이지 보면 침수취약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하고 2011년도에 또 많이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외에 과거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34개소를 특별 관리, 중점 관리, 기타 관리로 구분하여 침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침수취약지역의 지정 및 중점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하고 업무처리기준을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이 업무처리기준은 법적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4개가 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청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는 7개소고 침수취약지역은 특별 관리 11개소, 중점 관리 16개소, 기타 관리 7개소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이 돼요. 그래서 34개가 됩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이 34개는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당시 2010년, ’11년에 큰 호우가 오고 나서 그때 침수피해의 정도 같은 것을, 침수원인과 피해의 정도를 조사해서 저희가 나름 구분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침수피해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것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지정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이 34개에 대해서는 달리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은 없고요.

유청위원

없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없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침수취약지역 34개소 중 침수피해방지대책만 수립하고 현재 공사착공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아직 있습니다. 있는데 부분적으로 임시대책은 시행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아직 착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나 봤더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설치 운영하고 있던데 기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침수취약지역이 몇 개나 되고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기금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34개 지역에 대해서 전부 기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예산 가는 것 있고 기금 가는 것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본 위원은 자연재해위험지구와 침수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침수피해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법적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듯이 풍수해종합계획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궁금하신 34개는 그 법률 시행 이전에 저희가 2011년, ’12년에 정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나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지역별로 방재에 대한 위험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고 검토해서 그렇게…….

유청위원

조례에 담으실 생각이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조례라기보다 지역적인 위험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강우나 배수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는 사고가 나고 강수가 많아지고 해서 지정했지만 이제는 예방 차원에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예방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조례로 담을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이 조례로 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물관리정책관 감사자료 902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실장님, 빗물펌프장 증설 관련 공사발주 현황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설계용역비가 공사비의 몇 %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4 내지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종철위원

감리비가 5%고 설계비가 3%라고 그럽니다. 공사발주 현황 표에 보면 902페이지 말씀드리는 건데 설계용역비가 9억 2,400이에요, 처음 것부터 보면. 이것이 3%라고 계산했을 때 이 2개의 공사비는 308억으로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공사를 설계하는데 이 설계를 보면 902페이지, 903페이지, 905페이지까지 보면 빗물펌프장 공사를 발주한 현황이 총 68건입니다. 68건 중에서 설계업체가 딱 6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몇 년간 공사를 설계하는 업체가 왜 6개 정도로 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는 제가 다 세고 확인한 것입니다. 이 공사금액을 제가 다 합산은 하지 않았지만 공사금액으로 보면 수천 억 되겠죠.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이 수천 억 되는 공사에 5년간 왜 6개의 업체만 했을까? 워낙 잘하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취지에서 하는 게 맞겠지만 이렇게 잘하는 업체 6개가 이 많은 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는 거죠. 68건 중에서 설계변경 된 부분이 23건이에요, 33.8%.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공사비가 감으로 된 것은 아주 소액이면서도 6건이고 증으로 된 것은 28건입니다. 이 정도라면 왜 6개 업체만 낙찰을 받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쟁과정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답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설계변경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계약법은 설계변경이 없을 수가 없는 계약법인데,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 리스트를 일견해서 한번 지나치면서 봤는데 에스컬레이션까지도 설계변경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희는 총금액과 물량을 같이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계약금액이 한 건이라도 변경이 되는 사항이 생기면 설계변경이 한 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변동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회사의 설계능력과 관련 없이 물가변동에 의해서도 설계변경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만약에 설계결함이나 설계하자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었다 하면 저희가 그 업체를 예를 들어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는데 단순 수량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션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계회사의 능력을 저희가 직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종철위원

거기까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 정도는 말씀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90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휘경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계약공사비가 3억 5,900이에요. 증 된 것이 3억 6,800입니다. 102.67%예요. 이 한 건만 보고 얘기했을 때 과연 실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 하실 수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종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먼저 제가 자료를 하나 못 받았는데 여기에서 공사 설계물량이 50% 이상 증 된 부분에 대해서 공고문과 시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했으면 그런 말씀을 안 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공고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격요건을 너무 제한했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6개로 한정이 되었다. 사실 빗물펌프장 1년 예산이 2,000~3,000억 본다고 치면 5개년이면 1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금액을 하면서 6개 업체가 했고, 문제는 뭐냐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쟁에 의해서 하니까, 하지만 제한을 두거나 자격을 너무나 이쪽으로 한정해서 몰고 갔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물가변동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뭘로 해서 당초 공사비 3억에 102.67%까지 인상하는 이런 요율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밑에 것 죽 한번 보세요. 밑에는 감, 120만 원이니까 아주 적죠. 그 밑에 보면 7.55%예요. 6억 3,600 증이에요. 35.5%, 25%, 31%,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0%, 70%, 80% 증된 공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얼마나 경쟁력을 뚫고 잘하는 업체들이 했는데 이 정도 60%, 70%, 100%까지 설계변경이 있을 것 같으면 설계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돈 안 주고 그냥 해야죠. 애버리지 때려서 발주했을 때 이 설계비라도 아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대부분의 상황을 사실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특정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배 이상의 물량이 증가가 되거나 하는 이런 정도라면 원인을 살펴서 불이익이든지 제재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정리해 주실 부분은 최소한도로 설계업체 선정과정에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의 폭을 넓혀달라는 것, 실적과 이런 여러 가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너무 묶지 마시고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넓게 해 주시고요. 설계를 할 때 꼭 설계회사뿐만 아니라 처음에 공사 발주하는 목적을 충분히 우리 안전실에서 제시를 해서 이런 부분이 크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50% 이상, 50%도 너무 셉니다. 30% 이상, 물론 물가변동이나 이런 금액까지는 빼고라도 실제 본설계에서 30% 이상이었을 때는 그 업체에 어떤 페널티를 주는 이런 것도 적용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빗물펌프장에 관한 부분은 금액이 워낙 크다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큰 범위에서 정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질의 펌프장 증설과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의 인력현황을 한번 봤어요. 물재생센터니까 아주 더러운 물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정리돼서 나가는 곳이 물재생센터죠, 실장님?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 열심히 하겠지만 몇 분이 잘못함으로써 모두가 같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재생센터의 인력 근무현황을 보면 다른 데는 보편적으로 2~3년에 인사이동이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09년에서부터 ’07년, ’06년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내일의 지적사항만은 아닐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함으로써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과 단점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일견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점이라면 열심히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전문성을 최대한 높여서 하수처리의 효율이라든지 품질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단점은 타성에 젖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고 효율적인 처리에 오히려 저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장단점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장점과 단점을 보면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새는 기계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꼭 전문직으로서, 또 물재생센터에서 이렇게 오래 근무하는 부분은 물재생센터이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물이 오래 고이면 썩습니다. 저는 타성에 젖을 확률이 더 크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중랑센터나 서남에 보면 하수처리시설로 인해서 2,000억 이상씩 시설투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무슨 효과를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공정이나 여러 가지를 개선해서 더 좋게 하자는 취지일 텐데 실례로 어느 분이 물재생센터에 자기가 신기술을 개발했다, 물 쪽에는 자기가 자신 있는데 여기는 슬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퍼펙트한 자신이 없다, 그래서 여기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재생센터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모두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과 어떤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기술이 있어서 도입을 해 본다고 치면 그 물건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도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제조건을 그렇게 했어요, 비예산으로 시험만 하겠다. 시험의 성적만 얻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것을 거절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자, 그 과정과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한번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그 효과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이나 그런 것은 보지 않았지만 배관에 스트러바이트가 끼고 슬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제시한 부분은 그래요. 저는 들은 얘기로, 전달된 얘기로만 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몇 달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했는데 여기보다도 B라는 구간이 더 많이 낀다. A라는 구간도 본인들이 제시한 구간인데 B라는 구간이 더 많이 끼니 B에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이전설치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속된 말로 이것 어떤 놈이 설치하라고 했냐, 이래서 결국은 그것을 설치를 못 했다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것도 선의의 사람, 하수처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자기가 새롭게 개발해서, 물론 자기도 돈도 벌겠지만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선의의 사람의 경우에 상당히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은 이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일일 수도 있고…….

문종철위원

어떻게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시험하는 것을 서울시에 설치해 놓고 그것이 서울시에서 용인이 되면 지방에 가서도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방에 가서 검증되지 않은 물건을 파는 그런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서 직원들의 실무적인 입장을 모두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는 해 볼 텐데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어제 민간분야에 연구기능이 있는 것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하수처리 분야에 사실 연구기능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신기술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운영 중인 사이트에서 이것을 검증해 보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별도의 연구소에서 이것은 검증해서 효과가 좋으면 각 현장 재생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무슨 협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연구소…….

문종철위원

완전 어불성설이지. 아니 실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서울시에다 설치를 하고 지방에 가서 사기를 치든 안 치든 그 범법행위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서울시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화를 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본인이 제시한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왜 제3자가 제시하거나…….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사이트를 빌려줄 이유도 없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 사람들의 검증을 위해서 사이트를 빌려줄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저희는 너무 대형처리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하려면 지방 같은 소규모 처리장에서 먼저 시험해 보고 서울시에다 설치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의의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선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특허기술에서 인증됐고 일부의 기술은 다 인증됐으니까 검증된 부분이 있는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문종철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치면 1차에서 본인들이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서 해서 됐어요. 저는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막힌 부분이 깨끗하게 잘 나왔다 이거예요. 나오다 보니 이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B를 지정하면서 B가 더 어렵다면서 B를 지정하고 그러면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부분이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염려스럽고, 예를 들어 실험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술개발 할 것 없이 남이 기술개발 한 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지요.

문종철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장님이 생각하는 접근방법과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과연 이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여기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10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많아요. 10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많고 나이로 봤을 때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씩 근무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물재생센터에서는 얼마나 특별한 능력과 전문성을 가졌고 남이 넘볼 수 없는 기술을 가졌기에 한 곳에서 20년 근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문종철위원

말씀하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위탁하는 물재생센터가 있고 직영하는 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직영하고 있는 데서라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인사이동을 시켜야 돼요. 왜 같은 곳에서 20년씩, 15년씩, 현재 근무한 사람들도 보면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90년대 중반부터 했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현재 근무도 한 20년 하신 분들 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 근무를 해야 돼. 왜 한 장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놔두었느냐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일반론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다른 것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장소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을 믿었을 때 전문성이고, 그리고 노력할 수 있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을 믿지 못했을 때는 돌려야 돼요. 돌릴 데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2개의 위탁하는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이따 추가질문도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직영하는 센터에서라도 인사이동 하십시오. 거기서라도 인사이동 하셔야 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탁하는 부분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실장으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업체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시면서 인사이동을 요구하시는 것에 제가 대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직원들한테 자칫하면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저희 간부들하고 논의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거기서 정정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백을 안다는 취지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앞으로 저는 그래요. 그 업자가, 했던 사람이 앞으로 거기 온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해 놓고 그 사람 기술을 팔아주거나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물품에 대해서 설치하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설령 그런 뜻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과, 또 여기 물재생센터에서 충분히 기술개발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래된 장소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 문턱이 높다 하듯이 공무원들이 안이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맡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미리 말씀드리지만 추호도 그 사람은 거기서 단 하나도 내가 설치하게끔 소개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셔야 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요구했던 것 아직 안 됐나요, 긴급공사 관련된? 시간 걸리세요? 되는 대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요구했던 서남, 탄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준비가 덜된 것 같은데요.

조상호위원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서 왜 안 주세요, 지금? 시간이 가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직영센터를 부분위탁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공고는 하셨죠?

「가지고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공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공고 언제 했습니까, 중랑하고 난지?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중랑이 최근 11월에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난지는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난지는 10월에요.

조상호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혹시 아세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있죠? 거기 보면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하셨어요? 오늘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하셨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러세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저희들이 탄천 같은 경우는 신규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의회에 보고해서 동의를 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계약이라든지 재위탁을 할 경우는 보고로 갈음하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보고라고 하면 이것을 공고 내기 전에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부분위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상호위원

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부분위탁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하거나 그런 규정이 없고요.

조상호위원

없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조상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부분위탁은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부분위탁은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것도 민간위탁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요? 실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과장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분위탁이라고 그래서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제가 그 부분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의회가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걸 하려면 미리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위탁공고를 내야지 이미 공고 다 내놓고,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업무보고책자 한 페이지에 그냥 어물쩍 끼워 넣어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사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조상호위원

부분위탁에 대해서 경쟁업자들이 많이 있나요? 1차, 2차 할 때 많이 입찰을 하나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경쟁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개나 됩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한 4~5개 정도 업체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수처리시설 규모에 따라서 하고 건조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데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에 맞는 경험 있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4~5개 업체들이 다 응찰하나요? 1, 2차 때 했나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난지 1차를 제가 듣기는 했는데 다 응찰을 안 하고 1개 업체만 응찰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계약이죠. 재계약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안 하고 공고 형식으로 내서 유찰, 유찰 된 다음에 그 업체한테 당연히 가는 거잖아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번까지 입찰을 부쳐서 안 되면…….

조상호위원

재계약을 하려면 3년 동안 했던 것을 평가해야 되니까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버리는 거죠, 유찰이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업체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위탁에 대한 평가 혹시 하셨나요? 조례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 했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시장께 보고했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위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호위원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해서 보고하게 조례상 되어 있거든요. 그 절차를 하셨는지?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행정감사입니다. 그냥 놀러오셨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센터 대표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지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정흥순입니다. 좀 착오가 있었던 게 저희들이 ’09년부터 부분위탁을 줬는데 1차, 2차, 지금은 2차가 끝나고 3차인데 2차 때도 단독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때도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삼천리엔바이오가 낙찰이 되었고요. 그런데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공고를 냈는데 아직은 삼천리엔바이오 혼자만 들어와서 긴급 입찰 재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조상호위원

다른 업체들은 떨어질 줄 알고 응찰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어쨌든 위탁사들이 5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중랑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또 수도권에 몇 개 시ㆍ군이 부분위탁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데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난지는 4개 공정을 위탁을 하고 중랑은 2개 공정을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난지에 처리공정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중에 4개를 위탁하는 거예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수처리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슬러지공정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공정을 부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슬러지공정만 부분위탁 하시는 것인가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수처리공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하시는 것인가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분이 하시나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지금 119명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119명이 수처리를 해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슬러지는 44명이…….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수처리가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나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수처리는 물이 유입이 되어서 수처리과정을 거쳐서 최종 침전지로 가서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소화조, 농축조를 거쳐서 탈수로 갑니다. 거기부터 부분위탁이 되기 때문에 3분의 2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만 부분위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2차 위탁 때도 4개 공정이었나요? 그때는 3개 공정 아니었나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때는 3개 공정이었고 작년 7월에 건조시설 150톤이 추가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서 4개 공정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4개 공정이 되고 또 위탁하는 게 점점 늘어나겠죠, 외부위탁을 하는 게?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현재 상태로는 건조시설이라든가 탈수 이런 증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늘어날 여지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중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수처리만 공무원들이 하나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있는 탈수공정이라든가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넣으려다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2차 위탁 때는 3개 공정을 위탁을 하다가 이번에는 4개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아무런 사전보고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하실 때 보면 담당부서 직위와 이름까지 다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정도쯤은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할 거다 계산을 하고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 오셔야 되는데 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봐도 참 답답하네요. 앞으로는 그런 것 신경 많이 써주시도록 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

김진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조상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이 외부감사의견을 주신 것인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결산자료 말씀하신…….

조상호위원

외부회계감사자료요. 이것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세무조정계산서고 외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집행부 설명을 듣고) 결산보고서 말고 외부회계감사보고서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외부회계감사요. 개념 모르세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외부회계감사 관련해서는 민간 센터 사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쪽에…….

조상호위원

아니요. 서울시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 외부회계감사는 대상이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해서 민간위탁 물재생센터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회계감사는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대상이 안 됩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외부회계감사대상에요.

조상호위원

외감법 대상이 아니라고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조상호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보세요. 수백 억의 돈을 물재생센터에 줬어요. 그렇죠? 그것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외부 공인된 회계사한테 이 장부가 맞습니까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신뢰성이 있잖아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ㆍ운영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을 공인회계사 등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작성한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에 제출하게 되죠. 그래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은 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그것은 아마 실무자들과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확인 한번 해 보고 감사기간 중에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조상호위원

외부회계감사 안 받으셨으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만약에 조례에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아마 결산서로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아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래서 결산서로 대체를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라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조례에 안 되어 있어도 해야 됩니다. 결산근거가 신뢰성이 있어야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은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 제보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우리 서울시 도로변 경계석이 대리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경계석으로 인해서 눈비가 올 때 미끄럼으로 인해서 노약자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것이나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보도블록혁신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보도블록혁신단장 정유승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2011년 2월 미끄럼에 취약한 기존 경계석 개선계획 방침을 수립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끄럼 저항기준이 최소 40BPN 이상이 되는 적합한 경계석을 사용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추진이 2011년도면 벌써 2년 경과됐네요?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그것에 관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대리석으로 경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비 올 때 노약자들은 굉장히 안전에 취약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것을 할 때는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우선 횡단보도를 위주로 해서 우선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검토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행감자료 1467페이지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의 보도블록공사 지적에 대해서 현재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 추진내용이 뭡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1467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율위원

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보도블록공사 감사결과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결과 다방면으로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 쓴 것은 완료,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부실시공을 방지하라 하는 것은 보도블록이 공사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아마 추진 중이다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김동율위원

대부분 보도블록이 연말에 행사가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공사로 인해서 이면도로 보도가 파손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징수 조례를 보면 ’14년도 7월에 개정이 일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어떻게 징수를 해야 된다는 방식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포대교 자살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대책이 검토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대책이 어떤 내용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담당과장인 도로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용심입니다. 마포대교에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감성에 호소해서 자살을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거기에 문구 같은 것을 넣어서 그쪽에 자살을 생각하고 왔다가 마음을 돌려먹고 가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SOS전화 등을 이용해서 상담을 통해서 자살의도를 바꾸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쪽으로만…….

김동율위원

자살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그런 문구를 제대로 보고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것과 병행해서 거기 난간을 넘어가지 않도록 난간을 보완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것이 벌써 2013년도의 요구사항인데 지금까지 계속 검토 중이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크게 어렵다고 볼 수도 없는데.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참고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면산터널 문제가 자꾸 이슈화 되는데 우면산터널 재구조화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추진내용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교통본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한번 도시교통본부에 파악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근절대책이라고 이것이 사실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1513페이지에 보면 실적에 전대행위자(13건) 명도소송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로 추정되는 421개 점포, 그다음에 특수관계 임차인 현황제출이 125개 점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전수조사에 의해서 파악된 내용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동율위원

불법전대에 대해서 자료가 불명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2013년도 행감 시 지적사항에서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적이 있었는데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조례로도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고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서울지역 업체들의 참가를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현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지역건설 활성화 문제는 사실 지역경제하고 굉장히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이 잡혀있다면 그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또 왔습니다, 실장님. 행감에서 어떤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재생센터에서 5년간 탈취제, 영양제 약품구매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약품구매와 탈취제, 영양제 약품구매가 다른 겁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자료를 손에 안 갖고 있습니다만 물재생센터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문종철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문종철위원

탈취제, 영양제 약품 과장님께서 자료 이렇게 주신 것 있잖아요. 최근 5년간 관련 소모품, 약품 등 공급업체, 구매내역, 이 약품이 서로 다른 건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탈취제 약품은 그 안의 미생물의 생육에 적합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주신 물품구매계약서에 보면 계약 건명이 탈취제, 영양제 약품이고요. 이쪽 자료에 보면 용도가 탈취, 약품명 영양염류 이것이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용도가 탈취, 약품명이 영양염류와 탈취제, 영양제 약품과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다른 의미는 아니고 같은 의미로 쓴 건데…….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2개의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표기한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통칭적으로 탈취제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할 때는 영양염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같은 거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종철위원

저도 같은 것 같은데 제가 실수할까봐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일단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전체 계약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약품 구매현황을 받았어요. 이것 보고 계시죠? 2014년 9월 약품 구매내역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이것을 저기 다 띄울 걸 그랬습니다. 2014년 현재 이 표에 보면 계약방법이 참 수의계약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겠지만 중랑의 1건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은 1억 5,900에서부터 적게는 200 얼마까지 있어요. 2013년을 보면 중랑 1개소를 빼고는 전체가 다 수의계약이죠? 그렇죠? ’12년을 봐도 그와 똑같은 것 하나인 가성소다를 빼고는 전체 4개 물재생센터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11년을 봐도 똑같고요. ’11년은 100% 수의계약, ’10년도 100%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이 큰 것은 2억 3,700만 원까지 있어요, 서남센터에 보면. 서남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2억이 넘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탈취기를 바이오필터를 쓰게 되면 내부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악취성분을 분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이 잘 생성되도록 하려면 적절한 영양염류를 제공해 줘야만 미생물이 제대로 성장되어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기전입니다. 그런데 그 영양염류를 자기네 탈취기에 맞게끔 특화시켜서 특허를 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A라는 회사에서 만든 탈취기를 샀다면 계속 그 염류는 그 회사에서 한 것을 구매해야 되네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서 비슷한 조성을 만들어서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나 했는데…….

문종철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개선하느냐는 거예요. 이 자료만 봐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5년을 하면서도 전혀 노력을 못 한 부분을 언제 한다는 겁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문종철위원

말씀하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지금 물재생센터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없겠지만 너무나 많은 자료에서 너무나 많은 건수가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독점보다 더한 부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 내가 이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만든 것만 써라, 이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해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왜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면 탈취기를 선정할 때부터 이것을 이원화할 수 있게끔 충분한 제도 마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격산정이 1억, 2억, 2억몇 천까지 다 이렇게 줬을 때 실질구매가 1억도 안 되는 것을, 설령 아까 양심에 맡긴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엔지니어로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억의 물건이 나갔으니까 2억을 하겠지만 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00만 원 들였어도 2억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5년씩이나 그냥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전 것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실장님?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사실 저도 3~4년 전에 이것 갖고서 고민을 많이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아 봤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또 개선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탈취기를 설치할 때 성능이라 그럴까 성능요건을 만족하도록 하는데 영양염류를, 예를 들어서 약품을 다른 데 것을 집어넣어서 성능을 만족을 못 시키면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개선점을 최단시간 내에 찾으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탈취기 설치할 때부터 이런 전제가 깔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탈취기가 있었겠지만 거기서 이 제품과 이것을 했을 때의 효율이 과연 얼마나 됐는데, 굳이 알면서도 이것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약품을 사용하거나 가격을,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치지만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개선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

첨언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이 계약서하고 2개의 서류를 보냈느냐면 행감 서류가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수의계약요건 모든 명부에는 빠져있는데 이 계약서는 있는 거예요. 이것도 수의계약이에요. 탈취기 영양제 약품구매에 대해서 1억 1,200짜리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이 수의계약 명부에는 없어요. 전체 목록에는 없는데 따로 이 한 장을 받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행감자료의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그냥 그대로 갖다보셔도 돼요. 전체 목록에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이제 의도적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견적 제출 해서 죽 한번 받아봤어요.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탄천환경 것인데 탄천환경의 물품구매계약서가 2012년 3월부터 2014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3월, 2014년 2월까지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1,000몇 백만 원씩인데 이런 것은 의도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제가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저기 띄워서 실장님 보여드려야 되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한기실업, 아까 나왔던 수의계약 여기서 나왔던 약품 구매한 부분이 다 한기실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똑같아. 2012년부터 ’14년까지 구매한 것이 뭐냐면 순서를 보세요, 한기실업, 한양상사, 청수. 뒷장 넘겨도 5건이 한기실업, 한양상사, 청수, 단가도 1ㆍ2ㆍ3, 1ㆍ2ㆍ3. 이것은 수의계약견적을 받아서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한기실업, 한양상사, 청수, 단가도 1ㆍ2ㆍ3. 이 3년에 걸친 5건의 수의계약요건이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우연히 맞았을까? 제가 좀 도덕적으로 나쁘게 말씀드린다면 한 사람이 3개의 견적을 갖다 맞춰도 진짜 성의 없이, 좀 섞어서도 하지.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1ㆍ2ㆍ3을 섞어서 이렇게 한번 하고……. 실장님 웃어서는 안 돼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한다고 치면 1ㆍ2ㆍ3을 연도별로 순차별로 바꾸는 거야, 단가를. 그래야 흔적이 안 남죠.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한 1ㆍ2ㆍ3이 아니면 4번을 하나 넣기도 해야죠. 어떻게 해서 3년에 걸쳐서 다섯 번을 넣으면서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단가요율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제 우기가 지났으니까 요새 하수처리장을 물관리국장과 제가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사실 우기 중에는 저희가 못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고 해서 못 다녔는데 우기가 지나서 저희가 현장을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 중에 하수처리장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두 군데를 최근에 갔었고 난지와 서남도 조만간 갈 것이고, 이번에 물관리정책관 일본 출장 갈 때도 하수처리장 꼭 들러서 오라고 제가 지시를 해서 들러서 왔는데 지금 물재생센터의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외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실장과 국장이 직접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를 전부 다 같이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좀 개선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얼핏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것이 생각납니다. 어딘가는 모르겠어요. 잠깐 TV에서 봤는데 그 멘트가 너무 제 귀에 딱 들어맞았어요. 아마 총리에서부터 모든 세미나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안전부분에 대해서 33개국 중에서 33위랍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무엇이 발생하면 왜 발생했는가를 보고 이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큰 테두리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발생하면 누구 잘못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만 잡는다는 데 문제점이 있답니다. 그런 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실 업무보고자료 32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안전과 업무인데 재난위험시설물 D급, E급이 D급이 196, E급이 24 해서 총 220개소가 있는데, 맞죠? 이것은 현재 있는 개수죠, 2014년 9월 말 현재?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여기 D급, E급 민간시설에 보면 노후건물이 71건이 있는데 이 노후건물에 무허가건물은 포함이 안 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D급, E급은 유허가, 무허가를 가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않았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번에 강남 구룡마을에 불이 났는데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 구룡마을, 수정마을, 달터마을, 재건마을 해서 총 4개 무허가단지 마을이 있는데 거기만 해도 약 250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그것이 들어가 있다면 엉터리숫자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빠지는 것 아닌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건축물대장에 올라가 있느냐 안 올라가 있느냐는 아마 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유허가든 무허가든 가리지는 않고 이것을 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건축은 아니라서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건축물대장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아마 그렇게 따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글쎄 이것 숫자가 지금 실장님 말씀은 포함이……. 그런데 제가 봐도 포함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무허가라고 해서 이것을 빼버리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희가 포함을 시키지 않은 거죠.

이석주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현장을 가보면 비닐하우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람이 살아요. 가서 보면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 그리고 구에서 수도도 넣어주고요.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D급, E급 재난위험시설 법적으로 따지는 시설 외에 저희가 위험지역으로 법정 등급을 안 매긴다 하더라도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이라든지 저희라든지 해서 안전문제를 더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활동내역에도 보면 물론 주택정책실에서 하는 업무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안전실에서는 TF 총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마을들이 제가 조사해 보면 작년에도 불이 났고 재작년에도 불이 나서 지금까지도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데 못 들어가느냐 했더니 서울시에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간단히 안 주는 것인지, 이런 내용은 아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이번에 구룡에서 사고 났을 때 제가 담당은 아니라서, 사실 저희 도시안전실 담당은 아닌데 주택실하고 소방하고 아침에 회의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석주위원

SH공사, 지금 워낙 많이 발생해 버리니까. 지금 보니까 130명이 이재민이 됐는데 또 작년에 난 불은 6세대여서 지금도 3세대는 정착촌에 그냥 우선 관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리고 33페이지도 보시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보면 이번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71세 먹은 노인네인데 장애자였어요. 그래서 불이 났는데 장애자가 아니면 빨리 피해버릴 텐데 타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못해서 타 죽었거든. 그렇다면 그 소요예산을 보면 안전점검비도 있고 생활환경개선비 이 돈이,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썼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것.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금년도에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잡아둔 예산인 것 같고, 실적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실적은 없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는 거죠. 집행실적은 지금 여기 보고서에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올해 것은 실적은 없겠죠. 작년 2013년 1년 것이라도 재난취약계층에 피해예방 지원을 한 예산이 있다면 자료를 내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금년도 실적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네,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안전정책관 자료 1108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내용을 주셨는데 3년 동안 1,980건에 대한 조치를 하셨고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이 죽 내용을 열기를 하셨는데 여기 실태결과니까 어차피 어느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했고 어느 업체가 등록말소가 되었고 이것이 있어 줘야 되는데 그 자료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 자료는 업체건수가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이석주위원

그런 것 같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내용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저 역시도 어느 업체가 과연 영업정지를 먹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 너무 많으니까 금년도 것, 금년도 것 중에서도 과태료 181건과 시정명령 63건은 빼버리고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63건, 73건, 5건 이것 해 봐야 140건 정도 되는데 이것만이라도 실태조사해서 조치한 결과와 그 업체현황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되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22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 보시면 이것도 최근 3년간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공사비 50억 이상 준공을 초과했던 사업이나 준공기간이 연장된 사업이 50억 이상이니까 몇 건 안 되죠. 이것이 18건밖에 안 되네요. 이 18건 중에서도 보면 사유가 있잖아요. 준공기간을 초과한 연장사유가, 보통 보면 예산 미확보 이것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보상 지연, 그렇죠? 암사대교 건설공사도 보면 토지보상 지연, 이래서 보통 2년에서 2개월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갑 측의 사유가 아니고 을 측의 사유로 연장을 해 준 건은 없습니까? 갑이 아니고 을 측 사유. 돈이 없는 것은 갑 측 사유고, 이 16건 중에 한 건도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간혹 가다가, 요새 갑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계약 상대방인 시공사의 책임인 경우에는 단순히 연기를 해 주지 않고 공사기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든요.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지체상금을 부과한 업체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체상금을 부과한 내역을 요구하셨으면 아마 그것이 나갔을 텐데 지체상금이 아니라 공사 준공기한 연기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 서울시의 책임인 경우로 연기된 경우로 자료가 작성이 되는 것 같아요. 지체상금이 간혹 가다가는 있습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50억 이상만이라도 최근 3년간 지체상금을 물렸던 내역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실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에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3일차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