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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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휴성 서울 과학전시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학전시관,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8개 기관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8개 직속기관은 서울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관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다함께 보다 나은 서울교육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직속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불참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인수 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이 재외교육기관장 파견 예정자 연수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휴성 과학전시관 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휴성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세요.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선서)

김문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8개 직속기관 중에서 과학전시관과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6개 직속기관은 핵심 위주로 5분 이내에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휴성 과학전시관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휴성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장 이휴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8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우리 과학전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8개 직속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기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아교육진흥원장 정혜손,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 교육연수원장 이정민, 학생교육원장 이준순, 학교보건진흥원장 방두현, 학생체육관장 박정숙,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 이어서 각 직속기관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과학전시관 - 총무부장 조형섭ㆍ기획운영부장 박혜자ㆍ교육연수부장 임용우, 교육연구정보원 - 총무부장 정해철ㆍ교육연구기획부장 한상윤ㆍ교육과정연구부장 임종근ㆍ인성진로연구부장 김광하ㆍ교수학습정보부장 김해충, 교육연수원 - 총무부장 이백열ㆍ초등교원연수부장 권병진ㆍ중등교원연수부장 조용ㆍ교육행정연수부장 홍사건ㆍ행정지원과장 박경애, 학생교육원 - 총무부장 이성용ㆍ교육기획운영부장 이만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 총무부장 이강태ㆍ시설관리부장 서동일) 이상으로 직속기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 과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의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과학전시관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전시관은 과학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체험학습의 요람으로, 일반시민들에게는 과학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과학전시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휴성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손 유아교육진흥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정혜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ㆍ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 분의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부모의 육아정보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저희들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원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의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에 실음) 2014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정혜손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순서부터는 짧게 5분 이내로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순 교육연구정보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서울교육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 분의 교육 상임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교육의 싱크탱크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교육정책개발, 교원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 진로교육, 대학진학정보개발 보급 그리고 교육정보화에 기반한 교수학습활동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서울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정인순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교육연수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 이정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수원의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직원의 전문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교육연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정민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순 학생교육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이준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강선언, 황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전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지닌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의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교육운영 현황과 그리고 각 분원 및 교육장의 교육운영 그리고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학생교육원 전기요금 종별 변경 추진입니다. 현재 학생교육원은 공교육기관으로서 학교와 동일 역할을 수행함에도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 전체 공공요금의 60%인 4억 7,000여 만 원이 전기요금에 충당됨으로써 교육활동을 위한 직접 교육비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서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 학생교육원을 포함시켜 그만큼 절감되는 전기요금을 학생들에 대한 직접교육활동비에 투자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학생교육원의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현안문제 개선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학생교육원은 서울 학생의 올바른 인성과 창의,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자연권 수련교육을 통하여 학교현장의 인성교육과 생활교육을 지원하고 소규모 배려대상 학생, 학급단위 학생들의 수련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준순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두현 학교보건진흥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방두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4년도 학교보건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학교보건진흥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교보건, 환경위생,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제공 조사 연구로 보건급식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보건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방두현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학생체육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장 박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학생들의 어울림 활동을 통한 감성ㆍ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공동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생체육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생체육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학생체육관에서는 학생과 시민 모두가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박정숙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갑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황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성갑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15분 이내에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추가로 한 번 순회 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거나 추가 요구자료 신청서에 용지를 자리에 배부해 드렸으니까 적어서 저에게 주시면 미리 신청하고, 자료요구를 신청 받은 각 기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늦어도 오후 개시 전 2시 이전까지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하게 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나는 시점에는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강조했지만 특히 피감기관으로 나오신 분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선서하신 대로 거짓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각 직속기관의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다 잘 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현장을 나가서 봐도 잘하시는 곳은 잘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시설사업소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김창수위원

내용 중에 학교시설 민간위탁 용역현황이 있습니다. 전체학교 지금 183개 학교에 대해서 142억 5,144만 7,000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맞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26개 업체의 용역현황을 보면, 제가 예가를 보내라 했더니 보냈어요. 보냈는데 기준 6억 1,182만 6,000원이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부가세까지 합쳐서. 그래서 낙찰이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예가보다 전부 다 낮게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높은 데가 세 군데인데 하나는 강동 1, 2는 합쳤기 때문에 그렇다 보고 나머지 두 군데 남부 3 두온자산관리가 6억 2,685만 원, 그다음에 주식회사 삼흥기업이 7억 9,847만 3,000원으로 낙찰됐었어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변경계약을 해가지고 일정액을 올려주었어요. 인건비 단가상승이라는 그 이유를 댔지요. 그래서 올린 겁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중소기업청에서 건설노임단가가 아시다시피 12월 말에 고시됩니다. 저희는 고시되기 전 노임을 반영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상된 분을 추가로 저희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서 입찰공고문에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올려주겠다’ 했다 그거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낙찰금액보다는 계약할 때는 일정 부분을 더 올려서 해줬어요, 전부 다. 그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지금 투찰 업체 수를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낙찰 받겠다라고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려, 중복은 되겠지요. 가장 적은 업체가 885개 업체, 가장 많이 들어온 데가 1,114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알았어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최소한 300 대 1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무려 885개 업체에서 많게는 1,114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내용을, 한번 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는 없지요, 대개 이런 업체들이 어떤 회사인지?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사실은 입찰을 보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위원님께서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업체가 응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역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에 제한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서울에 와서 용역사업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다든지, 서울 시내에 거주한 회사를 입찰자격을 준다든지, 부산에다가 본사를 두고,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다가 본사를 두고 와서 여기서 학교의 시설 유지보수를 한다 이렇다면 잘될 것 같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사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똑같은 생각만 가져서 됩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을 갖고 저희 내부 식구들끼리 한번 어떤 방안을 모색해보자 해보니까 현행법상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김창수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지요. 제가 숫자로만 한번 나열해 볼게요. 142억 5,100만 원을요 183개 교로 나눠보면요 7,787만 6,760원 정도 돼요. 그것을 열두 달로 딱 쪼개 버리면 648만 9,730원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한 학교에 648만 9,730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아셨어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압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정작 학교에다가 인원은 두 명을 배치합니다. 미화원 한 명, 영선 한 명.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그 인건비를 얼마를 주겠습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120만 원 더 주겠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130만 원에서 한 140만 원.

김창수위원

그것 떼고 나면 수령액은?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 수령액이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150만 원이라고 해도 300만 원이에요. 648만 9,000원이라는 것은……. 또 논리를 대면 그러겠지요. 거기에 순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겠지요? 인원 5명이 7개교를 순회해서 소규모 시설 보수한다 그렇게 또 답변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요 학교 교장이라면 648만 9,730원 준다면 내가 미화원 쓰고 영선할 사람 쓰겠어요. 그러면 몇 명 쓰겠습니까? 4명 쓰잖아요, 150만 원 준다고 해도. 150만 원이면 줄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내가 미화원 쓰고 또 영선 좀 잘하는 사람 하나 쓰면 되잖아요. 이 학교 183개 학교는 시설직이 정년퇴직하면 추가되는 거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그만둔 사람도 150에 들어와서 하라면 할 겁니다, 퇴직자가. 그러면 또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정규직 해달라고 한다고, 계약할 때 뭐 퇴직금 달라고 한다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취로인부들 계약할 때 보면 9개월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4명이니까 돌아가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시고 계약상의 법만 따지고 제도개선 한번 할 생각은 없었어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가서 사실 제일 제도개선에 몰두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위원님이나 저나 다 바라보는 시각은 똑같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사실은 얼마 전에 본청에 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시설관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한번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단위학교에 들어가는 영선과 청소용역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업체한테 들어가는 이윤 이런 부분을 좀 빼고, 이것은 다른 방법입니다. 제가 나중에 간담회 시간에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그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위원장님께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감님께서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다시 한 번 그런 방향으로 해 보자고 이런 말씀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담회 때 들어가서 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그 이야기가 통할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을 제도개선 하는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서 야, 참 이렇게 바꾸어 보려고도 안 하고 개혁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있는 것……. 그 밑에 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문제점이 벌써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면 시설보수에는 좀 약하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썼습니다, 그렇게.

김창수위원

썼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여기에 보면 조사결과 영선 및 미화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며 시설보수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부족함 이렇게 썼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보고서에다 이렇게 다소 부족하다고 표현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도 이것을 사업소장님한테만 문제 있다고 보지 않고 이 문제를 다시 행정관리, 기획조정실장한테 따지려고 그래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사업소의 독립된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서울 본청에서도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면 심각성을 가지고 행정관리담당관 쪽에서 뭔가 좀 봐야지요, 총괄부서에서. 그래 가지고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변경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청소 같은 것은 솔직히 동에 가면 나이 먹은 분이 줄서 있다니까요, 한 달에 40만 원만 줘도.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단순하게 청소보다는 화장실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사람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변명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 영선하시는 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또 세 번째, 5명이 돌아다니면서 순회해서 시설 보수하게 되면요 천장 이런 것 깨진 것도 보수하잖아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그럴 때 천장 이것이 전부 석면이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석면 있는 부분은 아예 저희가 손을 못 대도록…….

김창수위원

못 대게 되어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석면 되어 있는 것은 손 못 대면 시설 보수하는 것은 뭘, 아까 여기 써 놓은 것은 봤어요. 그러면 결국 없는 거예요. 지금 천장에 있는 석고보드판 하나 서로 손 안 대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압니다.

김창수위원

정작 지금 학교에다가 본청에서 석면관리 때문에 지침을 내려놓았어요. 그것은 이다음에 본청 할 때 감사하겠지만 사후조치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공문만 내려놓고는 방치야.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식구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산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김창수위원

그 방진복 돈이 그렇게 비쌉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예산확보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방진복이 그래 사람이 입으면, 몇 명이 입습니까? 놔두었다가 한 사람이 할 때만 입으면 되는 거지. 방진복이 얼마인지도 모르시지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한 벌만 갖다 놓으면 할 때마다 입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험하니까 민간업자한테 넘겨? 정작 민간업자한테는 본청에서도 계약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시설사업소에서도 소규모 공사하러 간다면 정작 학생들한테 위험한 천장 석면 석고보드판이 깨지면 그냥 방치하는 거야, 서로 손 안 대니까.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좀 사전에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서울시교육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 지적하면서 앞으로 사업소장님께서는 좀 더 이런……. 통계적으로 자료가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 간부님들도 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학교도 관계가 있었을 거니까. 한 학교에 600만 원 주면서 청소하라고, 또 조그만 시설 보수하라고 사람 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없어서 못 쓰는 판에? 그런데 이것을 민간업자한테 주니까, 민간업자도 남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적은 데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요? 885개 업체, 많게는 1,114개 업체가 낙찰받겠다고 달려들 때는 뭔가 있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서울시내만이 아니고 전국에 풀어 놓으니까.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이런 일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따 할게요.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또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바쁘신 관계로 우리 황준환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입니다. 우리 이준순 원장님한테……. 거기 마이크 있으면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전기요금 나왔잖아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현재 전기요금은 어떻게 적용받고 있어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일반용으로…….

황준환위원

일반용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 달라는 거지요? 산업용 전기요금…….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교육용으로, 지금 학교는 다 교육용으로 적용받고 있거든요.

황준환위원

그러면 일반요금과 교육요금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대충? 얼마 정도 경감돼요, 교육용으로 했을 때?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한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황준환위원

100이라면 80이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황준환위원

그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됩니까?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황준환위원

산업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반용보다 싼데…….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쌉니다, 산업용으로 하면.

황준환위원

무척 싸거든요. 그런데 왜 교육용으로 그것을 안 해 주는지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네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지금 전국에 학생교육원이 모두 26개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국회 산업통상위의 국회의원님들 만나 뵙고 그다음에 정부부처의 사람들도 만나 봤는데 한전에서 학생교육원이 물론 학생 교육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사람들은 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를 또 걸고 넘어갑니다. 지금 전국에 사설 수련원들이 거의 1,0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걔들도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한전 자체로 볼 때 굉장히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엄청나게 싸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0%, 반값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할인해 주는 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이 관련 조문이라든가 그동안 이렇게 추진했던 경과를 저한테 좀 주세요, 자료로.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저도 우리 관계된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더군다나 지금 예산문제가 항상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소신 가지시고 이것을 추진 좀 해 주세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제가 우수정책 추진실적하고 애로사항이라든가 해결방안을 전부 자료로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예산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산 부족.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도 고민을 참 심각하게 해야 되거든요. 한정된 예산에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연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 사실 무상급식, 세금급식, 세금누리예산 이런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첨예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시점에서 저희들 같이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제도 보고받는데 대부분 애로사항이 예산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주어진 예산 가지고 과연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요금 문제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연수원 등 여러 전문단체가 많은데요. 요즈음 학생인권이 많이 대두되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교사, 아까 교육연수원장님이 교원 상대로 하시는 분이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교육연수원장 이정민입니다.

황준환위원

하도 단체가 많아가지고 제가, 답변 좀 부탁하는데요,.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학생인권이 너무 많이 신장됐어요. 그런데 신장된 부분이 조금 좀 뭐라고 할까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교권이 너무 침해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학교 현장에 가보면 조금 자포자기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어렸을 때의 엄격한 훈장 같은 교육도 지금 현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학생인권에 의해서 학부모가 와서 교사를 막 뭐랄까, 뉴스냐 이런 신문지상 매스컴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뉴스를 접할 때가 많잖아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황준환위원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방치하느냐, 어떻게 개선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세태가 이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는 여러 좋은 안도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교육의 주체자인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연수과정에서 뭔가 고민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된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딱 뭐라고 이렇게 무슨 항목을 정하진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가장 중심적인 일이라고 보거든요. 교사가 자긍심을 안 갖고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머리를 좀 쓰셔가지고 한 아이템으로 해서 어떤 연수라든가 그리고 매스컴 같은 데서 그렇게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부분이 학부모라든가 과잉 요즘 세태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런 것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좀 해보세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 연수원에서는 학생인권교육 등 학생 자치에 관한 교사연수를 많이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인권이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권과 부딪치는 여러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성숙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인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숙된 인권교육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실천이 된다면 선생님들도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인권교육까지 저희가 끌어올릴 생각이고요. 교권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신 측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교육과정 속에 교권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녹여놓고서 지금 연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런 교권이나 학생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연수원에서 일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권과 학생인권과 관련된 성숙된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문 강사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를 강화해서 전 학교에 좀 더 성숙된 인권들이, 각 주체별 인권들이 성숙된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연수체제를 강화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황준환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업무보고상에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 주의할 점이 어떤 세태의 흐름에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균형추가 약간 무너진 기분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그 한쪽의 의견 듣지 말고 전 각 분야의 여러 의견을 참작하셔 가지고, 이런 것 잘못하면 한쪽 의견에 편향된 것 가지고 정책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가지고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학부모가 몰상식하게 행동한다든가 학생들이 교사들한테 이런 일은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으로 특히 교육을 좀, 연수교육 아이템을 강화해 달라…….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황준환위원

그리고 학생교육원 이준순…….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동안 본청에서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가서 얼마 되셨지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9월 1일자로 부임했으니까 3개월……

황준환위원

얼마 안 되셨는데, 아까 학생교육원에도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황준환위원

다양하게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금 교육과정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과정을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학생이 이제 중학생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전 생애를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보는 거예요. 내 나이 몇 살에 대학 졸업하고 진로를 어디 택하고 내 나이 50에는 뭘 하고 60에는 뭘 하고, 내가 죽을 나이가 물론 하늘에서 데려가면 어쩔 수 없지만 뭐 90세까지 산다, 100세까지 산다 그랬을 때 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노후에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전 생애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짜서 그 중간 중간에 어떤 자기들의 목표를 심어서 그런 교육을 한번,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어떤가…….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중에 진로캠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황준환위원

진로캠프라면 내 직장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전 생애를 보면 내 마음대로 인생 되지 않잖아요. 물론 선생님들은 한번 직업 잡으시면 거의 정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지만 직장생활 저도 23년 했지만,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중간에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진로가 바뀔 수도 있고 진로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 전체를 짜놓고 자기를 한번 조명해 보고 목표의식을 가졌을 때 생각하는 성숙도가 단순히 취업이라든가 진로에 관계된 것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년을 70에 했다 해도 30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젊었을 때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을 때 애들 사고방식이 또 달라지는 거지요. 직업이라는 것은 계속 부침이 심하고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새로 생기는 직업도 많아요. 이런 것 가지고 단순히 취업진로 하나만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인성교육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게 종합적으로 돼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 돌아가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물론 그게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막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죽었을 때 마지막에 내가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지기를 원하냐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미 났으니까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분화해 가지고 그 과정 과정을 애들한테 그것을 인식시켰을 때 그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사고의 깊이도 넓어지고 또 진로를 선택할 때 그냥 지금 어떤 인기영합주의나 어떤 뭐에 의해서 단순하게 결정 않고 자기 인성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도 있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아마 또 이렇게 하는데도 있어요. 있는데 학생들한테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전부 강요하지 말고 또 그런 교육의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더 늘려나갈 수 있잖아요, 일단 했다가.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하여튼 각 부문에서 열심히들 노력하고 계신데요. 좀 예산을 충분히 대주고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우선 법적으로 정한 것 하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나 이런 주어진 환경은 어쩔 수 없더라도 현재 그것은 본인들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은. 주어진 환경은 어쩔 수 없더라도 주어진 환경 내에서 좀 더 충실하게 하고 같은 값이면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해서 뭘 해가지고 각 맡은 분야를 더 발전시키고 학생들 또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면 미래에 어떤 힘을 줄 수 있느냐,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쪽에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백년 인생설계 라이프 플랜을 사실은 하고 가야 이게 꿈이라든가 끼, 진로 이렇게 맞춰서,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인생설계를 해 주잖아요.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교육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진로라든가 꿈, 끼 설계해 줄 때 그런 종합적인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흥원입니다. 유용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각급 학교의 최근 수질검사표를 다 해 놓은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 정수기를 사용하면 그 정수기 현황목록, 정수기가 몇 대인지, 어느 회사 것인지, 월 사용료가 얼마인지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점심 드시고 2시 이전 1시 30분 정도까지는 꼭 유용 위원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이 한번 양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점심식사 하기 전에 마지막이지요?

김문수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지역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호근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출석해 주신 8개 기관 기관장님들을 비롯해서 저 뒤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보내주신 자료를 다시 한 번 죽 보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각 기관별 기관장님들 언제 발령받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이휴성…….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저는 올해 9월 1일자입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이휴성 관장님이 지금 어디 소속이시지요?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지금 과학전시관장입니다.

박호근위원

과학전시관 9월 1일자요?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인순…….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저도 9월 1일자입니다.

박호근위원

똑같이 9월 1일자이시구나.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정민입니다. 9월 1일자입니다.

박호근위원

똑같이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이준수입니다. 저도 9월 1일자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은 7월 1일자입니다.

박호근위원

올 7월 1일이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박정숙 관장님은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학생체육관장은 1월 1일자입니다.

박호근위원

올 1월 1일이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박호근위원

제일 오래 되셨네, 그래도. 올 1월 1일?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아니요. 더 계십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제일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2012년 12월 27일자입니다.

박호근위원

2012년?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12월 27일자.

박호근위원

그러면 2년 다 되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은 올해 3월 1일자입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됐냐면 어제 첫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부임하신 지 오랜 경력이 안 되셔 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참고로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회계연도는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 끝나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학교 회계연도는 3월 1일에 시작해서 2월 말이고.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맞지요? 제가 자료순서대로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교육연구정보원 사업 중에서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예산이 3억 600여 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불용도 당연히 생겨요, 일을 하다보면. 4,500여 만 원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률이 자료에 보니까 14.9%로 되어 있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1년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사업 내역하고요 나름대로 예산 불용한 이유가 있다면 그 자료를 이따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즉문즉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까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 몇 개라고 그랬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147개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147개인데요 거기에 지금…….

박호근위원

한 연구회당 500만 원 정도 주나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아니요. 그 실적을 보고 활용되는 걸 봐서 심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98개 연구회에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00에서 300만 원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네. 그래서 그 내역은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나름대로 한 4,500여 만 원이 불용된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예산수립을 할 때는 연구회 횟수 곱하기해서 그 예산을 책정했는데 부실하게 운영되는 데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에는 교과교육연구회당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이 다 절감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축소가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실제로 단위학교에서 교수학습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잘 아는 선생님들 간에 교과교육연구회가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사업 중에 보면 교육연구운영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네.

박호근위원

여기 21억 4,890여 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지난 1년 동안 교육연구운영지원사업 내역이 대체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운영 지원이요?

박호근위원

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지금 이것을…….

박호근위원

지금 바로 답을 안 하셔도 되니까요 이따 같이 오신 우리 선생님들하고 자료를 챙겨 주시고, 교육연구운영지원사업 이게, 쉽게 말하면 대학에 있는 교수와 일선 현장학교 교사 한 7명 정도 합쳐 가지고 12명 내외가 이렇게 한 개 과제 연구하고 이런 거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 정책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교육연구운영지원은 뭡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운영지원은 여러 가지 동아리도 운영이 되고요.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연구교사제도 있고요.

박호근위원

연구교사제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초ㆍ중등교육 연구교사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입니다. 정책연구는 별도로 있고요.

박호근위원

아, 그것 제가 잘못 이해한 거군요, 그러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 그다음에 지금 금방 말씀드린 교육연구운영지원사업, 이 많은 부분이 학생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 물론 이제 교육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종단연구를 포함해서 말이지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더 꼭 챙겨 주십사 하는 게 교육의 주체인 교사, 교사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교육연구정보원 종단연구 발표할 때 제가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컨대 교원 직무만족도에 대한 종단연구, 또는 교원 사기진작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뭐 원인과 대책, 아마 정확히 제가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교원 직무만족도에 대한 종단연구를 하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교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와 각 교육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거고, 지금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지난번 정책대토론회에 오셔서 하루종일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때 말씀하셔서 교원에 대한 연구가 적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책연구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해서 학교현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지금 정책연구로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의견수렴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이나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도 되어 온 부분은 있지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워낙 교육계의 현안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조금 부족한데 이번에 그래서 위원님 그런 말씀도 주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주제를 하나 설정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공모에 그 부분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교원에 대한 부분도 현안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정책연구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책연구 주제공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 저희가 그냥 공문으로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온적인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1월 6, 7일에 걸쳐 전국의 교육정보원장들의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그때도 제의를 해서 전국에서 연구를 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기로 했거든요.

박호근위원

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도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인데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사업 중에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편성된 예산이 15억 1,646만 여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10월말 현재를 보면 대략 10억여 원이 향후 집행 예정이에요. 제가 아까 왜 회계연도가 언제 시작서 해서 언제 끝납니까 하고 여쭤봤느냐 하면, 그러면 나머지 두 달 남았다는 얘기인데 쓴 것은 5억, 남은 것은 10억 이것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원장님이 또 더구나 9월 1일자로 부임하셨으니까 원장님 책임 아니겠습니다만, 너무 후반기 예산 몰아쓰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은, 구축이거든요. 사이버환경 구축이라든가 그러한 앱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예산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일상적으로 연말에 많이 씁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래서 이런 불용은 연말에 쓰게 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연구정보원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질의가 뒤에 죽 많은데 지금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사업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카운트를 해 보니까 17개 중에서 한 9개 정도가 이렇게 예산 쏠림현상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액, 그리고 10월말 현재 향후 집행예정액은 거의 2/3, 다시 말해서 10월말 현재 향후 집행예정액이 예산집행액의 72.2% 수준입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질의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은 그동안 어떤 사업을 죽 해오셨기에 지금 10월말 현재 앞으로 집행예정액이 예산집행액의 한 72.2% 정도나 남아 있는지…….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72.2%가 아니고 한 41% 정도 남아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집행액은 48억 6,700여 만 원이고요 향후 집행예정액은 35억 1,300여 만 원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나누어 보면 72.2%가 되거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요 전체 예산이 지금 저희가 재배정된 것까지 86억 정도인데 절감액으로, 이번에 예산절감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가 70억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8억 쓴 것은 약 56% 집행을 했고요 향후 집행액은 35억으로 한 41% 정도 집행을 하면 되는데 특히나 사이버 쪽에서 많은 돈이, 구축이 되는데 그것은 연말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것을 챙겨 보면서 예산이 한 56%, 거의 60% 정도 집행이 되었고 저희가 사이버 구축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이 섰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래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제가 보니까 사이버예산에 10억을 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한 25억 1,300만 원 정도는 집행예정인데, 하여튼 기관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시고요. 교육연구정보원 사업 중에서 학교평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으로 2억 3,200여 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9,000여 만 원이 불용예상이에요. 불용률은 39.2%고.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뒤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4쪽에 보니까 또 계획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불용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학교평가를 이번에 저희가, 학교 자체평가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평가팀을 해체를 하고…….

박호근위원

자체평가로 되어 가지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래서 학교의 어떤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이 된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연수원 쪽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정민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교육연수원에 관한 질의가 한 다섯 가지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1분 얼마밖에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이 교육사업 잡은 것 중에 교원연수운영사업에 28억 2,100여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면 직속기관 운영사업에는 30억 2,500여 만 원을 책정했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박호근위원

언뜻 보기에 교육연수원은 교원 및 직원들 연수하라고 설립된 기관 아닙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맞습니다,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교원연수운영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직속기관 운영에는 더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쉬운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 교육연수원의 본래 설치목적,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연수에 관련된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 교육연수원이 대지가 1만 6,690평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 새로 방배동에 오픈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직속기관 운영내용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많은 부분이 교원연수운영예산에 배당이 되어야 하나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정원 63명 이외에 용역직원이 35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 비정규직이 22명 들어와 있고요. 그런 용역직원 운영비가 한 달에 한 7,000여 만 원 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예산, 또 그런 운영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수영장 운영도 있고요. 수영장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렸겠지만 상당히 저희가 매년 거기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수영장 운영 또 급식실 후생관 운영, 또 용역을 통한 시설관리, 모든 관리운영 등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교육연수운영사업에 책정된 예산보다 직속기관운영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뚝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수영장 셔틀버스 같은 것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작년 2013년도, 2012년도 등등 과거에는 마찬가지로 교원연수운영사업비보다 직속기관운영사업비가 더 많았습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 교원연수운영비보다 직속기관운영비가 더 큰 사례는 2014년도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관장님께서 올해 9월 1일 부임하셨다고 했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박호근위원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어쨌든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더 많이 우선 집중투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다 제출 받았습니까? 유용 위원님 자료 받았습니까?

유용위원

소관부서가 다른 데라고 해서 다른 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이 자료, 어느 부서에 했죠?

김생환위원

전 부서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얼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순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문영민입니다. 학생체육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박정숙입니다.

문영민위원

관장님, 혹시 학생체육관 본관 대관신청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했지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대관을 받으려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영민위원

대관이 어느 정도 대관이 됐는지?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금년에는 98개 기관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인원수로는 한 30만 정도…….

문영민위원

많이 했네.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작년에는 40만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래서 체육행사가 취소되면서 한 30만으로 줄었습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학생체육관 본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관신청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과 관련이 있는 행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아,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은요, 저희가 학교의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11월하고 5월 공문이 학교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단위로 신청을 미리 받아 가지고 그것을 먼저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교육기관, 그다음에 우리가 SK 나이츠 홈구장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 하고, 그다음에 각종 경기단체,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것은 그 빈 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2일 강남교육이라고 해 놓은 것은 무엇이지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문영민위원

강남교육, 2일. 그건 어디서 주관하는 행사예요, 강남교육이라고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데?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강남교육이요?

문영민위원

네. 강남교육, 강남.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강남교육이라고 신청…….

문영민위원

네,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강남교육이라고?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문영민위원

그리고 6일하고 7일 여학생 스포츠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인가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그것 여학생 스포츠 한마당 행사는요 본청에서 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을 저희한테 재배정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 주최이고 저희 학생체육관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예산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 자체.

문영민위원

그 외에 17일 대안학교한마당축제 합해서…….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아, 월요일 날 하는 거요?

문영민위원

네.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그것은 본청에서 주관해서 하면서 저희 학생체육관 장소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인 대상 농구대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저희가 대관을 거기에 다 올리는데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해가지고 다 올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해 가서 갤러리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체육하는 모습 뭐 이런 것 다 홈페이지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문영민위원

그런데 11월 대관내용은 홈피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대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농구대회가 대부분이고 우리 본래의 목적인 학생체육관, 우리 서울의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은 미미한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학생들이 주로 체육활동 하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5월, 10월 이렇게 봄, 가을. 그런데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SK 홈구장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그게 10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실질적인 기간은 아마 한 60일인데 그게 10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애들 체육행사가 겨울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절기도 어렵고 봄, 가을 그때 집중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 시설 자체는 학생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자제돼야 된다고 보고…….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학생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러고도 신청이 없을 때 그때 일반인들을 합니다.

문영민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일반인으로 인해서 그 장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장님.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 관장 이휴성입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서울특별시 전시관 본관의 위치가 지금 어디쯤, 상당히 교통이 안 좋은가요?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교통이 지금 낙성대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거리이고요. 차량을 이용하면 2번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2번, 4번. 한 5분 정도면 갑니다, 5분에서 10분.

문영민위원

시설이 방대하고 크기는 하네요?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그렇지요.

문영민위원

면적이 어마어마하고.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네.

문영민위원

그러면 시설은 크고 방대한데 이용실적은 아주 미미한 것 같단 말이지요. 왜 이용실적이 이렇게 저조한지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이용실적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과거보다 실적이 다소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주로 차량을 이용한 수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차량수송이 약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외진 곳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조금 뒤지지 않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지요.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9월 1일자로 와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연구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관장님 기왕에 인원도 많이 나가 있고 또 시설도 그렇게 방대하게 있는데 공실이 없도록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실적이 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이렇게 보니까 본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실적이나 관람 및 체험실적이 대충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대충 저희들 실적을 보면 현재 본원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5만 명 정도 됩니다. 본원만 해서는 한 20~30만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게 융합체험마당에서 대체적으로 2만 7,500명 해서…….

문영민위원

본관에서 하는 것만이요.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네, 본관에서는 한 30만 명 됩니다.

문영민위원

30만 명.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시설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실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관장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과학전시관 홍보매뉴얼이 달랑 2012년도 행사사진 딱 한 장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가 그게 어떻게 주민들에게 어필돼서 많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그래서 제가 원래 홈페이지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9월 1일자로 오면서 제 일성이 홈페이지 관리를 확실히 하자…….

문영민위원

요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올 사람도 오고 위치도 알고 프로그램도 보고 홍보가 대충 매체가 거기인데 달랑 한 장 올려놓고 오시오 하면 오겠어요? 편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적이 안 나니까 월급받기도 미안하시지 않겠어요?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어느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융합체험마당이라든지 어떤 행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문영민위원

그래서 하여튼 활용도가 높은 부분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빵점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려면 요즘 동영상도 잘 찍어서 나오니까, 실제 보는 것과 똑같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고. 교통도 불편하고 홍보 자세도 모든 게 부족해서 이래가지고서야 그 과학관을 꼭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까지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과학관이라는 것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역할도, 꼭 위치나 그런 것만 나무랄게 아니라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우리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책무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그밖에도 브로슈어도 있는데 브로슈어보다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부장님들하고 지금 협의가 거의 돼서 곧 실시할 예정인데 각 학교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 찾아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도 있고 찾아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 지금 교감님 또 일반 교사들 연수가 있는데 그 연수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학전시관 체험연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일단은 과학전시관을 소개하고 그리고 준비된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그 좋은 시설이 그냥 여러분들이, 물론 하려고 노력들을 하겠지만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부터라도 과학전시관이 과학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과학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네.

문영민위원

다음은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님.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교육연수원장 이정민입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연수원장님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연수원을 운영한 것 같고, 또 활발하게 연수원이 본래의 기능을 찾는 것 같아서 하여튼 본분을 다하신 분이라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리 연수원이 서초구 방배동 현 청사로 옮겨 이전한 지는, 언제쯤 이전을 하셨나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2002년 유인종 교육감 때입니다.

문영민위원

혹시 그때 당시 현 방배동 이전 원인과 장소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것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지금 사직동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 자리에 연수원이 있었습니다. 비좁고 상당히 시설이 열악해서 독립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문영민위원

비좁고 연수원 시설이 부족해서 옮겼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문영민위원

연수원 교육동에는 어떤 시설이 있어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교육동에는 지금 교육을 위한 강의실이 33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보조실을 위한 시설이 55실 해서 모두 88실의 강의에 이용될 수 있는 방이 있고요. 4층에 교육부가 지금 11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하기관이 중앙교육연수원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연수원장님도 아시는 일이겠지만 언제부터 오게 된 거예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내년 2월 말까지…….

문영민위원

아니, 언제 왔냐고?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2013년 3월 1일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때부터 연수원이 교육동으로 이전해 왔어요? 그럼 온 지 얼마 안 됐네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아니요, 대구광역시에 교육부 연수원을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로 내려가기 전까지 임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것도 같이, 언제 그리 들어왔냐고요, 연수원이?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아, 2005년에 들어와 있답니다.

문영민위원

우리가 비좁고 해서 우리 시설도 쓰기도 부족할 텐데, 아까 보니까 이용도도 많고 해서 엄청나게 비좁게 느껴졌는데 우리도 좁은데 거기에다가 시설을 내줄 수 있을까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대구광역시에서 새로 출발하기 이전에 2005년부터 들어온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2013년부터 정식으로 MOU를 맺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관리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5월경에 그쪽으로 내려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가 시설을 모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집을 세를 놓더라도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은 세놓지 부족한 것 거기다 주기는 그렇잖아요, 그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영민위원

우리는 어렵게 쓰면서 세를 놓으려면, 물론 돈이 부족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적시설을 활용하는 의미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내년 5월에 교육부가 대구광역시로 이전이 완료가 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추후로 사용한다는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본청 및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설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써야 우리 목적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연수원이 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는 우리 서울시교육연수원이 어떤 용도로 그 공간을 활용할 생각이신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모든 연수를 체험이나 움직이는 연수, 연수생들이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만 듣는 연수가 아니라 활동하는 연수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 교육부 시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회수하게 된다면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연수실로 좀 변형을 해서 교사들이 실질적인 액션러닝 같은 실질적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각 연수실을 바꿀 예정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MOU를 그렇게 체결을 했는데 2005년도에 교육부에서 중앙교육연수원, 현 서울시교육연수원 교육동으로 이전하게 된 근거가 거기 있거든요. 2005년도에 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문영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체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시정되도록 하고, 우리가 가능하면 이 일뿐만 아니고 우리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은 가능하면 우리가 쓰고, 여유공간이 남았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쓰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이 앞으로 빚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작구 출신 유용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 문영민 위원에 이은 질의가 되겠는데요 저도 좀 이해를 못 했어요. 비좁고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장소도 좁고 또 인원도 부족하고 한데 뜬금없는 중앙연수원이 가운데 떡 들어가 있어요. 이해를 못 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기관장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관여를 안 하셨지만 지금은 관여를 하시게 되잖아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직원들은 기관의 장이 이렇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관장은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적다고 얘기해서 타 와야 되고,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이 부족하다고 자꾸 탄원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들어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한 번 해 가지고 안 들어주면 그만 말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들어줄 때까지 하는 거지요. 내가 퇴직하면 다음 사람한테 또 그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일이 계속되게 만드는 거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앙연수원의 대구로의 이전계획이 내년 5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 발을 디디면 그냥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를 뭐, 대구에 있으니까 서울에 업무를 봐야 되고 분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있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료도 받지 않고 내년 5월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내년 2월 말에 계약이 만료가 되고 또 5월에 원인이 되는 그러한 사유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대여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명분이 사실은 사라졌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 재산을 저희 연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연수원이 착공을 했고 지금 완공은 안 됐지요. 그런데 완공이 늦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시간도 늘리자 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도 대처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미리 감안하고 대처하셔야 돼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내려가는 시기가 공사가 늦어져서 이렇게 된다면 뭐, 사용료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재논의를 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독창적으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사용료 문제를 얘기하면 또 깎자 그럴 거고요 나가라고 그러세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나가라고 그래야 사용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정인순입니다.

유용위원

종단연구요. 종단연구에 대해서 간략하면서 짧게, 간략하면서 잘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종단연구는 저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 추적조사를 시행해서 분석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현재 저희가 5차연도 조사와 연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울에서 하는 종단연구는 전국 최초로 초ㆍ중ㆍ고 3개 패널 289개 교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체덕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자료를 9년에 걸쳐 수집 조사 분석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유용위원

네,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지금 종단연구와 교육과정 편성연구, 교육교과용 도서연구 이것 외에는 연구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서 우리 교육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할 곳이 이곳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구가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9월 1일자로 부임해서 와 보니까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의 정체성이 모호한 정도로 시의적절한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의적절한 연구, 정책연구, 현장연구, 교육전반에 걸쳐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시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렇게 와 보니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 저희가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의견수렴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 들어온 것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적절한 연구가 되지 못해서 앞으로 저희는 연구에 좀 더 방점을 찍으면서 수시연구, 정책연구, 현장연구, 기본연구 이런 연구분야를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유용위원

지금 원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또 지금 현재 교육감님은 자사고와 일반고 문제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미리 연구를 하셔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연구를 연구원에서는 하지 않고 교육감 의지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연구의 논리는 없는 거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 부임하시면서 자사고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와서 그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사고에 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학기에 새로 연구주제를 공모하면서 지금 자사고에 관한 연구를 두 가지 지금 선정했는데요 고교선택제와 고등학교 균형적 발전방안을 자율고등학교와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학교 선택과 학교 생산성에 관한 실증연구라고 그래서 자사고하고 일반고를 종단연구 중에 있어서 지금 2010년에 고1이었던 학생들이 대학 2학년입니다. 그래서 추적조사를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가를 그 부분을 지금 연구를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2월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필요한 연구가 시의적절하게 딱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연구가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연구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일 거고요. 오늘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즈음에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9시 등교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또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단연구를 그동안 5년을 해왔기 때문에 5년차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러고 찾아봤더니 2012년에 학생들의 잠과 학업성취도, 아침식사와 학업성취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결과를 오늘 아침에 도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네, 지금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반고와 자사고의 격차가 약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하나 더 특이한 것이 자사고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사고의 실력도 떨어진다는 거지요.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데 격차 가 그러니까 둘 다 같이 떨어져서 일반고가 더 떨어져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지 자사고가 올라가서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것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유용위원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 간의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같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시를 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번에 자사고와 일반고 문제의 연구를 하게 되면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결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연구정보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구에 매진해서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감사말씀 드리고요. 사족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에 와 보니까 정말 연구정보원은 그런 현장연구든 정책연구든 시의적절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저희가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 관한 일을, 아주 다수의 일들을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에 쫓겨서 못 하는 일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안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시행규칙의 저희가 해야 될 일조차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이 본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를 쳐내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네, 고맙습니다. 보건진흥원장님.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방두현입니다.

유용위원

정원이 26명이에요. 그리고 보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8명, 보건식품이 6명, 보건간호가 1명, 행정보건식품이 1명, 16명이 아마 보건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일이?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저희 업무가 상당히 인원수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또 예산도 적고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유용위원

정원이 47명인데 46명이에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현원이 지금 1명 결원입니다.

유용위원

기동점검보수반 36명이 따로 있는 겁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전문인력으로 특별히 인부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유용위원

따로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용위원

그러니까 46명 안에는 36명 포함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용위원

저는 전문기동보수반 36명이 이 안에 포함되었다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진흥원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강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데 저희가 하는 업무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 가지고 지금 이 인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가능하시다 이 말씀이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학생체육관장님.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박정숙입니다.

유용위원

가끔 민원이 오면 민원사항을 체킹해 봅니까?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유용위원

6월 30일 민원 있었던 것 보셨습니까?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6월 30일이요? 날짜는 제가…….

유용위원

강서분원인가요? 그런 데서 올라온…….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수영장 관련…….

유용위원

하루에 세 건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불만이 섞여서 세 번을 올린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유용위원

보셨습니까?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봤습니다.

유용위원

그것 누가 댓글 올렸습니까? 직접 관장님이 올리셨습니까?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아, 답변이요? 답변이, 직원이 올린 것을 제가 검토해서 결재는 했습니다.

유용위원

아니, 똑같은 글을 복사해서 세 번 올렸는데…….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유용위원

복사해서 세 번 올렸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아, 홈페이지에 올린 거요?

유용위원

네.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올린 건 아니고요.

유용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장이 마인드 있으셔야 돼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유용위원

그래야 기관원도 말을 들을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유용위원

그러니까 그 댓글도 확인하셨어야 되고 확인하시고 민원인과 통화를 하셨어야 되고, 오시라 해서 차라도 한 잔 하시면서 “이런 일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셨어야지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이분은 얼마나 속이 상하면 11시 42분, 12시 17분, 2시, 제가 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 번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이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들 아닙니까? 교육청의 얼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한 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중요하지 않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처는 미흡했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다른 기관들도 보면 대체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호를 더 여시고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듣지 않으시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고쳐나가지 않으면 이 조직은 자꾸 후퇴해 갈 수밖에 없지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정혜손입니다.

유용위원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23페이지에 보시면 예절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우리 애들한테 예절교육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싶은데?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예절교육이요?

유용위원

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유용위원

예절체험.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특수분야, 아니 예절교육이 문화예술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이번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업무계획에는 그렇게 나갔고 제가 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보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2014년에 3만 3,763명인데 예를 들어서 전통혼례라든지 아니면 민속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많이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써놓은 얘기들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고 거의 같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장으로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뭔가 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관원도 조직원들도 믿고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네, 송재형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전 3개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사실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잘 봤습니다. 교육정책연구라든가 또 과정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시사성 있는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발주하는 것으로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 나갈 것인지, 사실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우리가 전체적인 교육의 문제 중에 사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점차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꾸 줄어서 학교에 가면, 일부 재건축해서 아파트 된 데는 일부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학교 학생 수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살펴봐도 우리 교육청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논한 어떤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마 원장님 쪽에서 우리 교육의 중장기 계획 5년 단위나 또는 10년 단위로 우리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해야 될 이런 문제도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우리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9월에 교육감님께서 학생 수 감소와 함께 학교 시스템이라든가 학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정보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지만 굉장히 지금 사회도 혼란스럽고 학교도 혼란스럽고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위원님이 학교 다니실 때나 제가 다녔을 때나 요즘이나 시스템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세상은 엄청 변화고 아이들은 변화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응해서 학교조직시스템이라든가 학급 수 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그런 학교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사실은 연구 공모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들어와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가 들어오지 않고 이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연구를 해나갈까, 올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올해 시작을 못하면 곧바로 내년도부터 해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감님한테도 지시를 받고 해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송재형위원

포괄예산이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일반 행정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보면 작게는 3년, 5년,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내가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하신다면 포괄예산에서 저희들이 한번 배정해 볼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연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리고 종단연구가 9년짜리 연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지금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진흥원 정혜손입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우선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 제작실 기술지원 용역이라든가 쌓기놀이 활성화를 위한 교사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웃소싱 해서 하는 게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용역을 주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가지였고 죽 그 통계표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 제가 자료 다 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는지요?

송재형위원

네, 받았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현재는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송재형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를 든다면 유아교육지원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900개 유치원에 각각.

송재형위원

교재, 교구 개발…….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프로그램 개발에요.

송재형위원

프로그램 개발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송재형위원

그것 나중에 예산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송재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유아교육원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해당되는 유치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자료와 풍부한 활동, 교재 개발 여러 가지를 해서 참 의아스럽게, 제가 참 ‘이런 게 있었나’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을 봐왔는데요. 같은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에 담당할 분야는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 서울시 행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지자체에서는 일부 강동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회관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교사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원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 주면 어떻겠나 싶은, 그것은 그냥 우리가 예산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지자체와 MOU를 한다든가 서울시의 예산을 받더라도 같은 교육 현장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교사는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교사는 한번 똑같은 학과 졸업하고 나면 평생을 재교육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 해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산다면 모든 아이들이, 물론 지금은 서울특별시에 한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3월 1일 왔었을 때 저희 진흥원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질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저희 프로그램을 사겠다고 하고, 만약에 팔면 저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만 명이 넘더라고요, 서울시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저번에 교육감님이 저희 진흥원에 방문하셨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저희가 아까 유용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저희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진흥원에 체험하는 것도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굉장히 학부모들도 민원도 많고 바람도 많은데 저는 사실 어린이집 아이들까지도 다 개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진흥원이 조금 물리적으로 확장이 돼야 될 것 같고 진흥원을 한 번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흥원이 주자창도 없고 시설도 부족하고 영역체험도 부족하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전국 진흥원 15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 가보니까 서울진흥원이 제일 집약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 어린이집의 교사 같은 연수도 하려면 저희가 사실 교원연수도 하고 학부모 연수도 하고 아이들 체험도 하기 때문에 연수시설도 부족해서 지금 제가 와서 한 것이 어떻게든지 공간 없는 것을 빼서라도 연수시설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더 하고 싶은데 어린이집까지 교사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밤을 새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송재형위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MOU를 해서 필요한 구청 단위로, 상당히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린이집 지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어린이집 아이들이 유치원보다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시설견학이라든가 또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 한번 꼭 관철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현재로는 둘째 주, 넷째 주에 가족체험 할 때는 어린이집 아이들도 그 연령 때 아이들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둘째 주, 넷째 주에 가족하고 오는 아이들은 저희가 지금 체험은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 연수 문제도 사실은 유치원 교육 쪽에 교육청이 굉장히 질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시설만 내 주신다면, 저도 종로구와 서울시청을 상대로 해서 시장님도 만날 뵐 계획입니다, 어떻게든지.

송재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여기 계신 피감기관에도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도 사실 중요합니다. 제가 사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교과 과정에 미술, 음악, 체육 이렇게 있지만 현장에서 건성으로 사실은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시위주의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학원에 대해서 사실 사교육에 대한 내용도 우리 교육 차원에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금 어린이집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교육의 현장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고 앞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송재형위원

다음은 우리 보건진흥원에 대해서 남은 시간을 제가 다 활용하겠습니다.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방두현입니다.

송재형위원

저는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원의 우리 담당과장도 제 방에 와서 얘기를 했고, 제가 9월 19일 밤에 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해서 무려 4시간 동안 점검을 다 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위해서 제가 했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사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건수 위주로 해서 아까 우리 유용 위원님께서 인원이 몇 안 되는데 과연 다 하겠느냐 얘기를 해서, 잔류농약검사라든가 또 방사능이라든가 모든 검사에 보면 건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건수를 어떻게 건수로 잡은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잔류농약검사는 지금 저희가 서울시내에 여러 개 교육구청이 있는데 그중에 관내 학교를 학교당 1년에 일곱 번 정도 합니다. 그것을 7개 교육청은 저희 보건원에서 직접 하고 4개 교육청은 덕성여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잠깐만요. 잔류농약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곡류라든가 채소류 245점을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송재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802교에 4,438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급식재료의 건건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802교는 7개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가 802교라는 얘기고 802교가 보통 1년에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4,438건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 원에서 한 것만.

송재형위원

그런데 그 건수를 어떤 식으로 잡았느냐 이 건수에 대해서, 보면 방사능식품, 또 HACCP, 또 식중독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보면 건수로 나와 있잖아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한 학교가 예를 들어서 두세 가지 하더라도 한 건으로 봅니다.

송재형위원

한 학교에 한 번 나가면 1건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송재형위원

식재료에 예를 든다면 채소류가 245종이 있는데 그중에 한 건을 검사하는 것을 가지고 한 건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가면 전체를 놓고 한 건으로 치는 건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각 학교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검사할 것을 저희 원으로 보내오거든요. 그 보내온 횟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송재형위원

보내오는 횟수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한번 짚어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미생물 검사에서도 칼, 도마, 식판, 행주에 대한 대장균이라든가 또 살모넬라 검사를 하잖아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송재형위원

자,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수거해서 여기 보건원에서 합니까?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 보건원에서 합니다.

송재형위원

현장에 나가는 건 없습니까?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각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위생점검을 나갑니다. 그때 채취해서 우리 보건원에 보내오면 여기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예를 들어서 조리기구라든가 또 작업자의 손이라든가 검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여기 와서 어떻게 다……. 그것 현장 나가서…….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HACCP 검증검사 따로 있습니다. 미생물 검사 말고 또 HACCP 검증검사라고 해서…….

송재형위원

네, HACCP 검사나 미생물 검사나 그러면 HACCP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HACCP 검사는 전부 다?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닙니다. 전부 다 저희 원에서 합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주방 도마도 있고 기구도 있고 또 음식하는 사람의 손도 있고 검사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검사를 하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은 모든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재형위원

그게 아니고요 대상지에 있는 현장의 학교에는 안 나가 보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물론 현장에 나가서, 그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검사항목이 보통 한 11개 항목이 있고…….

송재형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 아닙니까? 조리된 급식품, 그다음에 조리기구, 조리작업대, 또 작업자의 손 이런 전체를 다 해야 검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거기에서 수거해 오는 대로 검사한다고 해서 검사가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아, 네. 미생물검사는 수거해서 하고 있고 HACCP 검증검사는 현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현장에 가는 거지요? 제가 아는 것하고 상식이 좀 달라서 자꾸 여쭤 보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위기정보시스템을, 문자로 날리고 있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단계로 날려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는 123건을 했어요. 그래서 123건에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계산하면 영양교사라든가 보건교사, 교감, 교장 1년에 180일을 하는데 123건을 했다는 것은 1년의 180일 중에 거의 매일 예를 들어서 식중독에 대한 경보발령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거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문자 서비스 보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네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80일 중에서 작년에 123건 했잖아요. 2/3 정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보내는 것이 관심단계인데 다른 시도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송재형위원

아니, 옛날에 늑대 이야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진실을 가져도 제대로 잘 안 믿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180일 중에 123번을 했다고 하니까 그 양반들은 문자 오면 그저 뭐,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나서 이것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되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단계별로, 이런 낮은 관심단계일 때는 해당 영양교사나 그 영양사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높아질 때는 교감이나 교장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그런…….

송재형위원

4단계에서는 몇 회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교장, 교감, 또 양호교사, 급식 영양교사 전체 4단계를 다 했던 그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아,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급식 관련 과장님, 몇 건이나 보냈어요? 이걸 건수 위주로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진실된 것을 한번 보고 싶고, 실제 현장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통계 낸 부분이 있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이행자 위원님이신데 이행자 위원님이 조금 준비할 시간을 드리고,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진흥원 원장 정혜손입니다.

장우윤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이 적은 인원에 다양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보면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역별 연구회 관련 8개 팀 운영하고 있는데 영역연구의 사업목적은 무엇입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영역별 연구회는 우리 각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사립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굉장히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누리과정 정착 또는 관심분야에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정보원에 처음에는 유아도 같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흥원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연구회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연구회 선정은, 들어와서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 연구회 활동비 지원해 주고 각 연구회 자율연수도 시켜 주고 합동연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장우윤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연구회의 명단을 보고, 이 사업이 조금 잘못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신체교육연구회 명단을 보니까요 휘경유치원 김모 원장님이 지금 회장이세요. 그런데 그 같은 유치원 소속의 원감이 부회장이에요. 그 소속 교사가 총무 하고 있고 15명 휘경유치원 전원이 지금 그 연구회를 하고 있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말씀을…….

장우윤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할게요. 신체운동건강영역연구회, 거기도 서울은빛유치원에서 원장님이 회장 하고 있고 부회장 한 분만 빼고 전원이 한 10명, 12명이 지금 연구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장우윤위원

그리고 예술경험연구회 여기도 회장님이 서울북성유치원 원장이에요. 그리고 부회장이 다른 것 빼고 나머지 총무, 회원 전원이 또 여기 북성유치원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회관계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길음유치원 원장님이 회장 하고 있고 거기 소속 유치원 교사들이 10명이나 있어요. 이게 한 유치원의 어떤 특정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원에서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이 연구회가 넘어오면서 저희는 “2014년 유아교육연구회가 이렇게 달라졌어요”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도 현장에 유치원 원장으로 있을 때, 원감으로 있을 때 여기에 열심히 참여를 했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정말로 너무 많은 연수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어떤 숫자로 표현하는, 어떤 보이는 듯한 그런 연수 말고 질적으로 제대로 된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원의 자기계발과 특기신장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연구회,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어요”에서 지원은 작년보다 물론 8개 영역으로 줄었지만 운영을…….

장우윤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에 2014년에 바뀐 것이 연구회당 10명 이상인데 이왕이면 유아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연수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50명, 100명씩 와서 했는데…….

장우윤위원

시간이 지금 자꾸 가서 그러는데요. 유치원 원장이 연구회 회장을 해요. 그리고 거의 다 거기 소속된 유치원 교사들이 연구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네.

장우윤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자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주제로 교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소속 유치원 원장이 회장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 자율성 있어요, 교사들이?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연구회를 조직을 하나 그 연구회에서 연구를 했던 것을 가지고 하계 연수 때는 50명, 100명, 70명씩 연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예전에는 여러…….

장우윤위원

그런데 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수연구회의 시상내역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겹친 유치원들에…….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그것은 작년이었습니다, 위원님.

장우윤위원

네, 2013년도 말이에요. 2013년도에 거기에다가 문화상품권 수십만 원 시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치원이 2014년에도 똑같은 연구회를 2개나, 지금 연구회가 6개잖아요. 그중에 2개를 2013년도에 한 것을 똑같이 선정하셨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내용은 다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아서 저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연구회에 자율성을 주되 정말 질적인 연구를 하자, 그래서 일반화시키자는 얘기를 했고 그 시상품은 올해는 없애버렸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과감하게 없애기로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여러 유치원 교사들이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고 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서 활동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연구하고 계획한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유치원끼리 공유하고 전파하고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자기 소속 유치원 원장이 회장 하고 있고 다 들어가서 무슨 연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발성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구회를 만약 하시려고 그러면 이것 선정방법부터 다시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구회 활동 평가한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하고 우수활동보고 발간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장우윤위원

다음이요. 3페이지 보시면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설립목적에 맞는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주된 핵심사업은 무엇입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핵심사업은 저희가 과가 3개 있는데 사실 기획연구과하고 교육지원과가 저희 핵심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주요 업무 얘기드릴 때 교원연수 기회, 학부모교육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체험프로그램, 그다음에 가족체험, 그다음에 교재ㆍ교구개발, 새싹도우미, 유아안전 생활지도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와 학부모와 교원에게요.

장우윤위원

주된 사업이요. 제가 예산상으로 보면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예산과 사업의 건수들이 있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위원님, 12억에 체험교육연구지원과…….

장우윤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사가 12명이 있고요 새싹도우미 예산이 1억 9,000, 2억에 가까운 돈이 있고요 버스용역비가 3억 3,000 정도가 지금 6대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체험하는 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인건비 명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럼 유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때 유아교육사들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장우윤위원

이분들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각 영역이 저희가 지금 10개에서 올해 2개 늘었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유아교육 전공자로서 그 영역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90분씩 그 수업을 진행합니다, 담임선생님이랑 같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애들이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만 3세, 4세, 5세이기 때문에요 그 유아교육사 선생님들도 들어가고 팀장님도 같이 들어가고 새싹도우미도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유아교육사의 채용조건이나 여러 가지 역할들은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체험 프로그램 진행되면서 바른 아이, 우수학급 시상하고 계시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장우윤위원

그런 사업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 하시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게 아이들이 유치원, 사실은 자기네 유치원에서의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진흥원이라는 데를 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본생활 습관이 바르게 형성이 됐는지, 그렇게 해서 유아교육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대상, 선생님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여드린 체크표를 해서 아이들한테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상장과 작은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본생활 습관이 바르게 형성되는 것을, 왜냐하면 다른 데 오면 사실 공공예절이 아직은 덜 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공공시설을 잘 이용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에도 수백 명의 아이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체크리스트 평가표 만들어서 평가 하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외부에 나오면 막 뛰기도 하도 물건을 막 함부로 만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전 연수를 선생님들을 하고 아이들도 사전 연수를 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평가는 누가 하고 있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사 선생님하고 저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한 달에 한 학급, 지금 그래서 저희는 올해 9학급 8개 원 들어갔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체크리스트를 봤어요. 그런데 유아들에 대한 평가도 있고 교원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 애들한테 ‘사용한 놀이감을 제자리 잘 정리하는가’,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가’ 이렇게 해서 한 열 가지 돼요. 그런데 교사들도 평가를 하는데 ‘해당 학급 교사가 사전 연수를 받았는가’,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모둠별로 나누었는가’, ‘유아들과 함께 사전 활동을 하였는가’, 아니면 ‘체험영역 활동 시 유아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가’, ‘준비된 체험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가’, 뭐도 있냐면 ‘활동을 마치 후 유아들과 함께 뒷정리를 하는가’, ‘유아들을 민주적으로 질서 있게 인솔하는가’. 체험프로그램 올 때 이것은 아이들이 흥미롭고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한정된 공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 와서 즐겁게 경험도 하고 풍부한 환경도 이렇게 하면서 체험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교사들은 이런 평가를 하면 원장 눈치 본단 말이지요, 아이들한테 줄 세우기 하고. 여기 평가리스트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떠들지 말라고 지도하고 잔소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진흥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이지만 교사들이 왔었을 때 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 유아교육사 선생님들은 이미 기존의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야기 듣지도 않고 어떤 선생님들은 사실은 팔짱을 끼고 있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사진만 찍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교원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바른 학급 시상한다는 게 아이들한테 기본 인성과 선생님들이 자기가 교사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 왔으니까 애들을 그냥 놔두는 젊은 선생님들이 일부가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장우윤위원

그것은 교사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것은 교사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아이들은 지금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 접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흥분할 수도 있고 즐겁게 체험, 놀이를 통해서 학습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제약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 그래서 기본생활 목적에 보면 ‘기본 생활습관을 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기본 생활습관이라는 것은 유치원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그쪽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와 가지고 기본 생활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체험을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한테도 부담이고 아이들한테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왜 체험학습을 하는데 바른 아이, 우수 학급 시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잘함, 보통, 미흡’ 이렇게 아이들도 평가받고 선생님들도 평가받아야 되나 이게 의문점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13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생애주기별 연수를 하시는데요. 먼저 우리 유치원 서울시 공ㆍ사립 다 해서 전체 기관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공립이 185개 원이고요 사립이 699개 원으로 884개 원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전체 교사 수는 어떻게 되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전체 교사는 사립이 5,826명, 공립 825명입니다.

장우윤위원

대상별로 이런 연수를 실시하는데 초임기에 연수시키는 사업이 있잖아요. 서울시 공ㆍ사립유치원 초임부터 5년 경력교사 지금 하고 계시는데 받아야 되는 대상은 대략 몇 명이에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공립유치원은 초임기 교사들보다는 성숙기 교사들이 많고요. 사립유치원이 초임기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사업을 할 때 전체 대상을 놓고 전체 수에 추진실적이 몇 명이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가 나와야 돼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저희 다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것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701명이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 신청방법이 선착순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초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졸업해서 자격증을 따시고 유치원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면 어느 때보다 이런 교육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선착순으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는 그런 교사들에 대한 배려가 있나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는 사이버 연수로도 풀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선착순으로 연수를 하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타 학급에 비해서 굉장히 수업시수도 길고 힘들기 때문에 연수를 선착순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사이버로 하고 만약에 평가를 통해서 더 많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다시 재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사이버 연수도 봤어요. 사이버 연수 추진 실적이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그게 2014년에는 1,169명이 들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교사가 연수를 받고 싶더라도 유치원에서 원장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평일에 연수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요구가 있더라도 원장의 허락 때문에 평일날 나오는 것보다 이런 사이버 연수가 이분들에게 더 갈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연수의 과목도 충실히 더 하시고 사이버 홍보를 많이 해서 교사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연수의 추진 실적이 미흡할까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아까 1,169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한 것은 반드시 연수를 오프라인에서도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에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사이버로 지금 개강을 해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사이버 연수는 473명이 올해 받았고요. 2013년도 사이버 연수는 494명이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네 가지 열려있는 것이 합해서 1,169명이 받았습니다.

장우윤위원

사이트 개설이나 동영상을 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사이버 연수는 저희가 멀티미디어 제작실에서 직접 해서요 한 차시에 10만 원씩밖에는, 올해 예산이 96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가 차시당 강사비를 10만 원밖에 드리지 못하고 거의 정말 저렴하게 해서 사이버 연수를 저희가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사이버 연수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장우윤위원

충실히 내실 있게 더 해 주시고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언부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인홍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방사능 현장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방사능 검사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방사능 검사 기기를 학교 현장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학교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몇 분이신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보통 한 학교에 2명이 같이 갑니다.

장인홍위원

2명이면 여기 10월 21일 기준 검사현황이 106교, 116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올해 10월 21일까지 이만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현재 우리 원에서 실시한 실적입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검사 장비가 몇 대이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1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1대로 두 분이 돌아가시는 것이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2인1조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결국 1대 돌리는 거네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장인홍위원

최근에 자치구별로 일부 방사능 조례 제정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지요, 지금? 알고 계신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서울시의 친환경유통센터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지, 할 계획인지는 제가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확인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보건원에 1대,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래도 1~2대 아마 하고 있거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보건원에 1대 있고요 각 지역 11개 교육청에 1대씩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11개 지역청에?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11개?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보건원처럼 이렇게 하고 있나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각 지역청에서는 보통 일주일에 한 학교 정도 해서 연간 30학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총 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12대?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12대가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에 대한 이 검사가 역부족이지요, 사실?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단위학교로 가서 다 하고 있는 것인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 현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검사 샘플은 식자재별로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방사능 검사는 주로 수산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수산물 위주로. 어쨌든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점점 더 학부모들의 요구가 증대하고 실제로 일본의 후쿠시마 여기도 보고자료 돼 있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향후 이런 수요들이 많아질 텐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서울시도 이런 여러 가지 급식과 관련해서 방사능 조례라든가 또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를 같이 파악하셔서 서로 협동해서 가능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학교에 아직 채 교체되지 않은 석면이 있는데 이것도 보건진흥원에서 담당하시나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니, 이 업무는…….

장인홍위원

시설 쪽에서 합니까?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체육건강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사능 좀 다시 한 번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챙기셔 가지고 같이 서로 역할부담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일부 사학 중에 고질적으로 시설보수, 시설이 위험한 등급인데 시설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재난위험시설이라고 10개 교 15동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10개 교 15동?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인홍위원

몇 개만 얘기 좀 해보시죠. 대표적으로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입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일 위험하다기보다는 지금 대신중학교라든지 충암 중ㆍ고등학교, 고명상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10개 교 15건물이라고 그러셨나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15동입니다.

장인홍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안이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0교 15동 중에서 풍문여고 강당 같은 경우는 철거가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9교 14동 중에서 배문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동은 전부 구조보강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 분류되어 지금 사용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전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장인홍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 본청예산과 특교예산이 동시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장인홍위원

보통 사립학교 시설보수에 우리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인홍위원

네, 어쨌든 고질적으로 실제로 사학이 재정여건은 안되고 건물은 노후하고 새로 지을 여건은 안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을 투여해서 보강공사를 했다는 거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당장 흔히 말하는 D등급 이런 건물은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배문고등학교만 남아 있는데 배문고등학교도 구조보강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곧 아마 예산반영을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배문고등학교도 할 것이다, 점점 더……. 어쨌든 사학이라 기본책임은 재단에 있지만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일부 고압 전기시설 옆에 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장인홍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학교가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정민입니다.

장인홍위원

오늘 별로 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언론에 났네요. 한국일보 기사 알고 계시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여기 감사장에 출근해서 신문 봤습니다.

장인홍위원

아, 여기 오셔서 알았습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장인홍위원

이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주최해서 가는 것입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주최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국회의원들부터 공무원들, 또 시의원, 구의원까지 해외연수 많이들 가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시선과 눈높이하고 저희들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연수 가는 것은 좋지만 외유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17개 시ㆍ도교육청 산하 교육정보원장님 다 같이 가시는 거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서울은 불참하기로 통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아, 우리는 불참하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에 나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연수원의 위치가 어디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방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남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기존에 여기 종로 쪽에 있을 때보다. 이로 인해서 여러 불만들이 좀 많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접근성 문제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연수협력학교 이런 부분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실제로 연수협력학교 연수에 참가하는 교사의 숫자가 줄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꼭 줄고 있는 경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올해 예산이 조금 감추경이 된 상태고 내년 예산이 좀 줄어 있지만 연수협력학교는 계속 접근성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대하려는 방침이고, 지금 17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와 성북지원청 관내에는 아직 연수협력학교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주로 서울로 보면 북쪽에 위치해 있는 교사분들의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그쪽에, 연수협력학교나 또 나아가서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좀 더 가까운 쪽에 분원 정도를 검토할 계획은 없으세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분원은 결국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연수협력학교 이외에 11개 지역교육청 연수협력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에 더해서 저희는 학교별로 또는 지역의 학교 간 연합해서 연수를 요청할 때는 저희가 나가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연수 지도해 주는 맞춤식 연수를 하고 있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수현장지원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원격연수도 맞춤식으로 학교별로 요구를 한다면 가서 지원을 해 주고 지도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어쨌든 불균등한 지역적 편차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교사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좀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최근에는 교사들끼리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이나 학습모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요. 대표적으로는 혁신학교라든가 아이들 학교폭력에 관한 평화샘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비 지원이 예를 들면 이분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시적 연구단체로 등록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연구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현실적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보면, 이게 꼭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 습니다만 전교조 교사분들이 주로 이런 스스로 하는 자발적 연구모임 형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15시간, 30시간 단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조직을 해서 또는 지역별 교사들끼리 조직을 해서 연수를 요청해 오면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인홍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화해서 지역적으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연수원까지 오기 어렵고 또 이런 연수협력학교도 부재한 그런 지역에는 그 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장소 문제인데요 연수원이 주말에는 다 쉬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거의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강의실도 쉬고?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장인홍위원

이를테면 주말에 그 강의실을 교원들이 스스로 계획을 잡아서 사용하겠다, 연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런 경우에 대여할 의향은 없으세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충분히 개방하고 있고 개방할 용의도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개방을 하게 되면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관리문제가 있으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그러면 저희 직원이 출근을 해야 되고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고요.

장인홍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언제든지 요청하면 주말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 여러 가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데 학부모연수도 하고 계신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저희가 학부모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연수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부모연수를 쳐 봤어요. 그랬더니 4기까지 초등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등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연수입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643명 10월 말경 금요일을 이용해서 했고요. 그렇게 1회성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평상시에 토요아카데미, 뭐 우면골 서당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사, 일반직,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항상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몇 기 몇 기 하면서 했던 학부모연수 내용을 죽 보니까 연수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니까 국가 교육혁신 방향에 대한 이해, 그다음 자녀교육에 대한 이런 것, 그다음 입시에 대한 정보 주로 이런 내용 중심으로 아마 학부모연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번에 발의가 되는데, 다음에 발의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조례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장인홍위원

따라서 학부모회가 학교 학부모들의 공식적인 기구가 되고 법적기구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연수, 즉 뭐냐 하면 이런 일반적인 국가의 어떤 교육정책이나 학교의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 이전에 학부모회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 또 학부모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중심적인 어떤 학부모 전체 모임의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학부모회 운영과 관련된, 스스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모임을 잘 운영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학교에 반영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자기의 역할임을 자각하게 하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죽 제가 봤을 때 그러한 내용의 교육이 많이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즉, 뭐냐 하면 학부모들을 동원의 대상이나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학교교육의 3주체, 학생ㆍ부모ㆍ교사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관점이 이런 교육 내에도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향후 학부모연수를 더욱 열심히 하시되 그 기본 중심내용을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를 설정할 수 있도록 좀 그러한 내용을 이 안에 담아서 적극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학부모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 변화된 시대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서 자식 둔 죄인이 아니라 당당한 주체로 교장선생님과도 만나서 요구할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분들 스스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장인홍위원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장인홍위원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의 싱크탱크라고 적혀 있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인홍위원

그 역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사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그렇지요? 네, 됐습니다. 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정체성이 지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본청이라든지 지역청의 어떤 바쁜 업무를 저희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라 요청과 요구를 수행하다 보니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인홍위원

우리 교육감님과 적극적으로 상의하셔서 글자 그대로 서울교육의 싱크탱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죽 봤어요. 물론 꿀맛닷컴도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데 홈페이지가 메아리가 없습니다. 즉 뭐냐 하면 관리자 측의 게시글 정도가 죽 올라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교사나 일반인들의 답이 전혀 없습니다. 즉 홈페이지가 죽어 있는데 그것은 홈페이지의 구성 자체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전체적인 활동이 쌍방 교통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고립되어 있다 이런 것도 한 측면일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 한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교육연구정보원 전체에 대한 위상 재정립, 방향에 대한 재정립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양한 분들이 일하시고 여러 가지 꿀맛닷컴이나 이런 것까지 하시려면 꽤 인력이 많으신데 상당히 홈페이지가 이것을 봐서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상호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교육정보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얼핏 제가 듣는 과정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직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외부 시선이 다양합니다만 이 자리에 일반직도 계시고 할 텐데 많은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쓸데없이 교육청에 많이 편재되어 있다든지 또는 일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직무분석을 통해서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내용을 연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있습니다. 있는데요 일반직이 쓸데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일부 얘기가 있어서…….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정확히 배치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육 전문적인 그런 정책연구라든가 교육현장의 교육연구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저는 큰 부분에서 아까 말했듯이 하나하나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력을 재배치하고 좀 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그런 내용을 생산하는 것도 교육연구정보원의 하나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 교육연구정보원의 위상과 관련한 어려움들을 교육감님과 다시 한 번 상의하시고, 저도 본청 행감 때 교육감님께 이런 내용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임해서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이행자위원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비슷한 맥락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업무보고 책자이면서 사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다른 업무보고 자료와 달리 아무리 봐도 제가 보고 싶은 정보는 별로 얻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에 담아야 될 게 예를 들어 어떤 연구과제를 했다 그러면 연구과제를 왜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게 아니라 1년 동안 뭘 추진했는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했고 몇 건을 했고 전혀 성과를 알 수 없는……. 한 마디만, 표 하나만 그리면 될 것을 엄청나게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5분, 10분이면 자료를 파악할 것을 계속 봐도 하나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결과를 산발적으로 지금…….

이행자위원

이렇게 서술형으로 자료를, 무슨 이게 연구논문도 아니고 간단하게 서울교육정책 연구개발 하셨으면 2014년에 뭘 하셨고 성과가 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했고 예산이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자료가 이게 뭐예요? 저희한테 뭘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정작 뭘 연구했는지 4개 과제, 3개 과제가 도대체 뭔지 뭐가 선정됐는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지요. 이것은 순전히 그냥 나열만 해놓으셨지 언제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는. 지금 서울교육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행자위원

뭘 하셨어요, 최근 3년 동안?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정책연구를 3년 동안 거의 60편. 2012년에 22편, 2013년에 20편, 올해 지금 13편이 완료…….

이행자위원

그 13편 뭘 하신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정책연구가 열 가지인데요 그 부분을 별도로 아마 자료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별도자료가 어디 있어요? 아니, 왜 별도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을 책자에 안 넣고.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죄송합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뒤에 제가 보기에는 부록이라고 혹시 거기에 있나 보면 그것도 별거 없는 거예요. 이 책자를 보면서 끝까지 얻을 게 없어요, 끝까지. 이렇게 많이 써놓고서 정작 뭘 했는지를 왜 별도자료에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없어요. 어디에 있는데 제가 지금 못 찾는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요구하신 부분은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제가 산발적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이행자위원

그래서 10개를 뭘 하셨어요, 올해?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올해 정책연구 한 부분이요? 주제를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이행자위원

빨리 말씀하세요, 뭘 했는지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특별연구 과제로서 중복장애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개발했고요. 학교운동부 학생 선수들의 인성 및 기초학력증진 실천 방안을 연구했고, 그리고 초ㆍ중ㆍ고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학 연계 협력연구 과제가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개발 연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입 비교평가 폐지와 관련해서 고입 내신성적 산출방안 연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석교사 및 신규 임용교사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있었고,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발전 방안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완료 안 된, 나머지는 다 완료도 안 된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완료가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세 가지는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뭐가 지금 계약중인데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선택제와 고등학교의 균형적 발전방안, 자율형고등학교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두 번째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문화예술기반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그다음 또 마지막 한 가지는 혁신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현 양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이게 지금 계약 중에 있고 완성이 안 된 것이고요. 그다음 종단연구와 관련해서 또 네 가지.

이행자위원

연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계약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계약 중이면 계약을 하시면서 어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내년도에…….

이행자위원

내년 언제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주제마다 다르거든요. 2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대부분 2월에 끝나는데…….

이행자위원

내후년 2월에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내년. 그러니까 2015년 2월이요.

이행자위원

12월에 시작해서 2월에 끝난다는 말씀인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행자위원

지금 그 앞에 말씀하신 것들은 그냥 특별한 현안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대행을 하시는 것 같고, 뒤에는 교육감이 새로 오시면서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자사고 잘못되었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폐지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율형사립고를 평가한다, 의미가 있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자사고 관련된 연구는 단기연구로 해서 12월에 결과가 나오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이미 잘못돼 가지고 자사고 운영의 문제점이 다 파악이 돼 가지고 문제 있으니까 지금 이미 지정취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사고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정취소 하고 거의 뭐 재지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데만 하는데 이제 와서 그 성과를 평가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어쨌든 제가 9월 1자로 들어와서 저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머지가 혁신학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사실은 이미 다 결정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는데 이제 와서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지금 용역결과들이 부록에 보면 거의 12월이나 2월에 끝나요, 그렇지요? 12월이나 2월에 끝나가지고 이것을 언제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있고 이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최소한 7~8월에 어떤 게 입안돼 가지고 그다음 해에 예산이 반영되려면 10월 전에까지 이미 계획이 돼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1월부터 시작해야 될 것을 12월이나 2월에 끝내가지고 그러면 그다음 해에도 못 하고 그다음다음 해에 반영해 가지고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지금 몇 년 사이에 교육감이 몇 번 바뀌셨는데 실컷 계약해 가지고 용역하다가 이제 교육감 바뀌면 이건 아무 의미도 없고 또 다른 것 하고 맨날 이것만 하실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자사고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고 일반고와의 비교연구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일반고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는데, 지금 제가 답답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정말 교육정책과 관련한 현안 이슈를 하겠다 그러면 가장 현안 되는 게 뭐에요, 지금?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문제이고요. 혁신학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9시 등교 이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부분이고요.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 늦었어요. 자사고도 끝났어요. 일반고 활성화 어떻게 하자는 얘기들 다 나왔잖아요. 문제 있으니까 자사고도 없애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9시 등교 이것을 지금에 와서 용역해 가지고 내년에 학교에다가 다 물어봐가지고 이미 하겠다는 학교는 진행하라고, 안 하겠다는 데는 안 해라 이건데…….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9시 등교는 이미 저희가 종단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옛날에 하신 것을 활용하시겠다는 것이고.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저도 안타까웠던 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희 원의 재정비를 하겠다는 게 9월에 와서 보니까 정말 현안이 돼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서둘러 한 부분이고요.

이행자위원

최근에 가장 현안이 되는 게 우리 교육재정 아니에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재정인데 제가 그 부분은 저희…….

이행자위원

최근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교육재정이고 또 생각하시기에 지금 말한 것 말고 어떤 것들이 또 현안으로 있는 것 같으세요? 원장님께서 보기에?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뭐 안전에 관한 문제도 되겠지요. 학생안전에 관한 문제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재정은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주제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이행자위원

왜 또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글쎄, 저희 연구원은, 물론 재정도 교육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이행자위원

교육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교육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뭐하고 뭐가 있어요? 지금.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재정도 생각을 그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교육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요즘에 언론에 많이…….

이행자위원

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복지 문제겠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복지문제 중 뭐가 지금 가장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글쎄요.

이행자위원

지금 원장님이 현안을 모르는데 뭘 용역을 하겠어요. 지금 다 지난 것 맨날 뒷북만 치고 있는 거지.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모르는 게 아니고요. 복지도 지금 보편복지냐 선택복지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행자위원

지금 돌봄교실이나 사실 누리과정 같은 게 가장 큰 거잖아요. 무상급식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 한참 돼서 정착이 된 것이고.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글쎄, 누리과정도 그렇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누리과정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게 효과가 어떻든, 누리과정을 하자 말자는 아니지만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게 맞든 이런 연구라든가 아니면 지금 돌봄교실 같은 경우도 확대를 하면서 1, 2학년 했는데 3, 4, 5, 6학년 확대했을 때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자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뭘 했는지 뭘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시가 기초학력 평가가 몇 위입니까, 고등학생이?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하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꼴찌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평가가 꼴찌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구해 보신 것 있으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저희 연구원은 부진학생지도에 관한 자료는…….

이행자위원

부진학생지도는 늘 있는 것이잖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행자위원

부진학생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특별히 기초학력 미달이 제일 많은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물론 중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는 꼴찌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늘 일상적인 것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연구원 없애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를 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재정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혁신미래교육에 관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시의적절한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본청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연구정보원을 이대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그런 연구도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현안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나, 앞으로 정책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싱크탱크는 둘째 치고. 연구정보원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를 한번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청 하실 때. 뭐 내용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뭘 했는지에 대한 실적도 아무것도 없고. 저희를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연구원이 뭘 하는 곳인지. 그것 밖에는 없어요. 1년 동안 뭘 했는지가 아니라.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제대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자료가 있으면…….

이행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봤을 때 1년 동안 뭘 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구정보원은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연구정보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것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기 전에 당장 교육감이 바뀌었는데 내년에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관련한 것은 뭐 하셔요? 연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까 9시 등교, 일반고 활성화 이것 말고 뭐 있어요? 일반고 활성화도 아니시고 그것도 거의 진단수준이신 것 같은데.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가 계약 중에 있는 그런 부분도…….

이행자위원

계약 중인 게 아니라 내년에 뭘 하실 게 있냐고요? 계약 중인 것은 이미 예산 반영되신 것으로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예산도 이상하게 쓰세요. 보면. 전부 다 우리가 1년 예산을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두고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연구가, 물론 연구결과가 다소 늦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시행하는 것은 전부 다 11월에 계획해서 내년 2월로 가고, 1월에 계획해서 내년 2월까지 가고, 아니 10월에 계획해서 그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다 쓰는 것입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1학기 때부터 계획이 되었던 건데요 공모가 안 돼서 공모하는 저기가 없어서 2학기 때 다시 재공모한 부분…….

이행자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심의할 때 2014년에 무엇, 무엇, 무엇 8개를 하겠다든가 뭐 10개를 하겠다든가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받아서 그다음에 일을 하는 거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다 갖다가 쓰고 그다음에 10월에 생각나면 하나 계획해서 하고 뭐 결과가 2월에 뭐 하나 하고……. 이것은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심의의결에 대해서 완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지요. 저희도 주제 몇 개를 올해는 몇 개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예산을 받았고요. 그렇게 시행을 해 왔는데 1학기 때 8개의 정책연구를 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한 부분을 2학기 때 이렇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왜 1학기 때 못 하신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데?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공모를 했는데 주제가 미흡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모가 안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그나마도 깎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해에 집행하지도 못할 정도고, 상반기에 공모해서 쓸 만한 게 없을 정도로 용역이 없고 이래서 그냥 상반기에 하지도 못하고 하반기에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예산이 포괄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한 두어 개나 할 것 드리면 되는 거지.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감님과 관련해서 내년도 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합니다. 교육과정 지침 개정이라든가 학교 자체평가라든가…….

이행자위원

내년 2015년에 그러면 몇 개 정도의 용역을 계획하고 계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정책연구로는 한 8개 정도고요. 지금 저희가 종단연구도 8개 정도 올렸는데…….

이행자위원

개략적으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은 갖고 계세요, 자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교육과정 지침 개정이나 학교 자체평가나 지금 정책연구서를, 제가 그것을 미처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연구정보원이 그렇기 때문에 혁신미래연구소를 만들어서 제대로 연구를 해보자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된 부분이고…….

이행자위원

혹시 이게 서울시교육청의 용역과제…….

강성언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하나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 다 받으셨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다 받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진행해 오신 용역하고요 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2014년에 집행한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 하겠다는 것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 어쨌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연구정보원은 전면적으로 존폐 여부에 대해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다 교육지원청이나 사업부서에 주면 돼요, 필요하면 용역 몇 개 발주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고.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휴식시간을 한 15분가량 갖고 4시에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네, 강성언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피감기관 중에서 일반행정직 3급이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있지요? 학생교육원이요? 시설사업소는 제가 압니다만……. 3급이면 굉장히 고위직이거든요. 거기에 3급인 총무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학생교육원하고 연수원인가요? 거기 3급이 두 군데인데 3급이 꼭 거기에 보임을 해야 되는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3급이 있는 기관 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연수원의 총무부장이 3급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생교육원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정민입니다. 지금 저희 연수원에는 총무부장께서 부이사관으로서 3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총무부장은 3급의 위치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수원 예산의 반가량이 기관운영에 활용될 정도로 상당히 예산 지출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총괄해 주시는 분이 총무부장이시기 때문에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지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이준순입니다. 저희도 3급상당인 총무부장이 계시는데요. 저희도 지금 3개 과를 총괄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총무부장을 부이사관으로 보하신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기관 전부가 총무부장이 4급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직이 직급 상향조정을 해서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청 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지금 직원현황이 업무보고서에 씌어 있는데 여기에 과학전시관에서는 어느 정도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 학교에서는 회계직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명칭을 잘 모르겠지만. 과학전시관에서는 밑에 95명 해 가지고 뭐 시설관리인력 15명, 공무원 아닌 근로자 강사 등 38명, 사회복무요원 8명, 자원봉사자 34명 해 가지고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에서는 적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원이 그 인원들이 다 포함된 인원인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언위원

왜 안 적습니까? 적어야 우리 감사 때 참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 묻느냐 하면 아까 시설사업소에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이크가 잘 나오나요?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기관에 있는데도 위탁관리가 되는 것인지 제가 알아보려고 묻는 말입니다. 다른 기관들, 계약직 이분들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교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이쪽에 좀 나와 주십시오. 빨리 나오세요. 벌써 5분 지나버리네.

「네, 나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강성언위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도 현원이 46명이라고 했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현원 46명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거기 기동반이라고 했나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기동점검반 전문인력 36명이 주로…….

강성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적지 않았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현재 정규직원만 적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도 그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적어야, 비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어쨌든 간에 적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위탁관리를 해서 142억인가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성언위원

거기 위탁관리하는 분들이 학교에 몇 명씩 배치가 됩니까?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학교에는 지금 시설관리직 공무원 두 분이 결원되는 학교를 지정할 때 청소와 영선 담당 두 분을 고정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빠진 자리를 두 명 고정배치를 하고 추가로 시설보수 담당하는 인력을 저희가 7개 교당 5명씩 묶어서 순회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위탁관리라는 것이 보수반인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 36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36명은 저희 기동점검반 운영요원입니다.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사업하고 기동점검반 사업하고 완전 별건 사업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는 기관은 몇 개 기관입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관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직속기관 29개 기관이 있고요 기동점검반은 공립학교만 담당입니다, 957개 기관.

강성언위원

기동반은 가서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나무 잘라주고 이런 업무기 때문에 말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 46명이 담당하는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하고 21개 기관하고 오늘 지금 와 있는 8개 기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29개 기관을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기동점검반에서도…….

강성언위원

제가 말씀드린 29개 기관이지요? 기동점검반은 사실 가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의 주된 업무가 무슨 업무가 되겠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선학교 소규모 시설보수를 지원하고 있는 기동점검반 운영사업이 있고요.

강성언위원

됐습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사업으로 제일 큰 것이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사업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거의 다 95% 이상이 시설분야 업무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사업소장은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직입니다.

강성언위원

행정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술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기관 편제상 행정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언위원

이유가 뭐예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관장은 어떤 특정 직렬보다는 그 기관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역할론으로 봤을 때 현재 저희 조직편제는 양 부장을 저희가 행정직 한 분과 기술직 한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시설사업소가 생길 때는 시설사업소장이 기술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생겼을 때는 부 조직이 아니었고요 그때는 단순히 과 조직에서 그냥 서기관 TO로 기관장을 운영할 때 당시에…….

강성언위원

과 조직이 아니고 사업소장이었어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밑에 부 조직이 없이 하부기관을 과 조직으로 했을 때 기관장을 기술직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고 부 조직으로 되면 뭐, 행정직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주 업무가 한 40%, 60%만 돼도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직으로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업무 자체가 95% 이상이 시설업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장께서 설계도면 결재 올라오면 뭐, 알고 결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설계도면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는 조언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까지의 역량이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강성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시교육청 감사 때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고요. 그러면 시설사업소장이 3급으로 된 지는, 언제입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3급으로 된 지는 2009년 12월 31일자, 아마 2010년 1월 1일자로 된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2010년이요? 원래 시설사업소가 개청이 된 때는 언제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2006년 1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강성언위원

3년 만에 바뀌었네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4년 정도가 됩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분명히 기술직으로 보해야 되지만 3급으로 만들어서 행정직이 가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당초에 시설사업소장은 2급이 와 있었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동안은 2급도 와 있었거든요.

강성언위원

2급이든 3급이든 그런 높은 직이 그 사업소에 그렇게 필요하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사실 한 해 집행하는 예산이 47억입니다. 한 해 집행하는, 실지 거기 사업소에서만 집행하는, 위탁관리 말고요. 그것 말고 집행하는 것은 47억 가지고 4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정규직이.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성언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언위원

빨리 하세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직속기관의 직급은 단위기관의 업무보다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전체적인 조직 및 정원관리 차원에서 배치가 되었다고 봅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시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 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올해 조직개편에는 들어가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에는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다 인정한 사실이고 그렇게 검토도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6명의 인원이 한 해 47억 예산을 집행하면 한 사람당 1억 원 집행하는 셈입니다. 물론 위탁관리는 제외입니다, 위탁관리 예산은 제외고. 그렇게 되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설사업소를 폐지하고 교육청으로 인원을 흡수하고 각 지역교육청으로 분산 배치해서 보다 원활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기동보수반이라고 그러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기동점검반.

강성언위원

기동점검반. 이분들이 한 군데에서 서울 시내를 다 커버를 합니다. 한 군데에서 어떻게 서울 시내의 많은 학교와 그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교육청이 지역 지역에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분산시켜가지고 거기다 배치시켜서 거기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사업소장님이 할 일은 아니에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게 되면요 그 부분도 우리 내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강성언위원

글쎄, 그러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왔었을 때…….

강성언위원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인정을 하시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교육청 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동보수반 관계인데요. 제가 여러 개 학교를 다녀봤습니다. 다녀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들으니까 물론 좋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빨리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는 좋아하는 %가 몇입니다, 몇입니다라고 말씀을 아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조사를 할 때는 그분들이 속마음에 없는 말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인 것을 볼 때 이런 부분은 많이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강성언위원

해보세요. 간단히 하세요. 시간 다 되었으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기동점검반에 대한 적시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해연도 신청한 부분이 익년도 2월까지 되는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고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작업시간을 확보하면서 기민성 있게 접근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열심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는 아마 금년보다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보충질의 때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유아교육진흥원 질의하겠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진흥원 정혜손입니다.

김생환위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아시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생환위원

행정서비스헌장에 보게 되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시설별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잘 안 들립니다. 다시, 죄송합니다만.

김생환위원

행정서비스헌장에 보게 되면 세부 규칙에 들어가 있는데 시행규칙에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생환위원

만족도조사 하고 있나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2012년도에 하셨나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2014년 3월 1일 왔지만, 2006년도부터 만족도조사는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연수 하나 끝날 때마다 만족도조사를 하고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프로그램별로도 해야 되겠지만 기관별로, 시설별로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별로 하는 것보다도 시설, 기관별로 하는 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에 보게 되면요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서비스 헌장 규정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다시 또 지침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매년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2013년도에 하셨습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매년 하고 있고 저는 2014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장님이신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원장입니다.

김생환위원

원장님 개인에게도 문의를 하지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님.

김생환위원

질의를 하지만 이것은 시설 자체를 두고서 질의하는 거예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아, 네, 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그동안 시설들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그것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아, 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원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확인하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너무도 용감하게 답변을 잘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감사 시작하기 직전에 요구자료 제시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2013년도에 유아교육진흥원 행정서비스 평가 실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제출했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실시 안 했습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올해는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작년 것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안 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장 아닙니까? 감사장에서는 잘못된 것 지적하는 거예요. 그동안 과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안 했어요. 과학전시관과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2개 시설에서는 했네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학생체육관, 학교보건진흥원, 학생교육원, 과학전시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엄연히 지침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전국으로 비리조사를 하게 되면 늘 꼴찌 나오고 있습니다. 만족도에서도 아마 비슷하리라고 보이는데 이런 것을 제고시키고 고객에게 서비스 향상을 시키고자 해서 이런 만족도조사 합니다.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다시 시정해서 서비스 향상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측면에서 매년 서비스 만족도조사 해서 평가까지 합니다. 다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생환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김생환위원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도 그렇고요. 제가 직전에는 본청 상임위에서 활동했는데 이런 데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너무 소홀합니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운영방향이 없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생환위원

운영방향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저희 연구정보원은 질의하신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했는데…….

김생환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연구정보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김생환위원

발전방향보다 운영 방향. 운영 방향은 어느 시설이든지간에 시설이 가기 위한 방향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목포로 갈 것인지 부산으로 갈 것인지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고 가자는 것 아닙니까?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어떤 일을 올바로 수행하겠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저희가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정보원의 운영방향은 서울교육을 지원하는 연구 및 평가 그리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지원을 통한 교육력 제고 그리고…….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세부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세부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연구방향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 시설들은 다 나왔어요. 다른 업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제일 앞 페이지에 운영 방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비전이 나오고 정책방향이 나오고 중점과제 다 나옵니다.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저희가 그것을 누락시켰네요. 저희도 있는데 그 부분을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요,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목적 좌표를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보고에 대한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운영 방향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나옵니다.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여기 교육 비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교육 비전은 우리 교육청 비전이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생환위원

연구소 비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의 비전입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 교육청의…….

김생환위원

보통 교육 비전은 교육청 비전이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적어 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과거의 교육비전 아닙니까? 지금 흘러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지금 가신 지 얼마큼 되셨나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제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김생환위원

3개월 되셨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가실 때 현재 교육감님의 교육 비전 가지고 가신 것이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교육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신 것이잖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교육 비전에 옛날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흘러간 옛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맞냐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아주 사소한 일들입니다. 실수일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야 될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올바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육연수원 질의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연수원장 이정민입니다.

김생환위원

네, 여기는 만족도조사 충실하게 하셨어요. 답변서 제출까지 했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표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8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낮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더 제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서비스 헌장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문항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28%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를 통해서 더 이 항목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필요하다가 보이고요. 행정서비스헌장 비치하고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금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시설 내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중요한 자료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충실히 하고 계시나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이렇게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은 지금 얘기한 제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추론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더 충실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 운영 방향 봤습니다. 운영 비전에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이렇게 하셨고 추진과제 몇 가지 제시하셨어요. 지성ㆍ감성, 삶의 성찰, 수요자 중심, 소통,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지향 연수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현재 창의 감성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소통 지원, 긍지와 보람 찾아주는 연수 이런 네 가지를 중점과제로 지금 제시하고 있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김생환위원

이게 현재 운영방향에서 제시하는 추진과제하고 실제로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타이틀 상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그 내용에 저희가 녹아들어 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좀 찾아봤어요. 봤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미래 혁신교육 이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김생환위원

제목에도 찾기 어렵고요. 구체적인 내용에도 찾기가 어려워요. 운영 방향과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것은 속임수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현재 교육의 시대상황이 뭡니까? 우리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교육 시대 방향이 뭐예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혁신미래교육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혁신미래교육을 어떻게 연수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새로 별도로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 드렸듯이 학생인권교육이라든지 세계시민교육 또 학생자치교육에 대해서 지금 교육과정위원회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마쳤고요. 12월, 1월부터 바로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관장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표명이라고 보여요, 표명.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외부에 표명함으로써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미 현 교육감 시대가 4개월,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1년을 줘야 됩니까, 2년을 줘야 됩니까, 4년을 줘야 됩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준비과정을 거쳤고요. 위원님…….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제가요 현재도 현직 교사 분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게 되면 너무 도 자기중심적인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 현장은 아이들이 주인이에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전혀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교사들에 있어요. 아주 무사안일하고요 보수적인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실감했습니다. 그런 부분 교육을 어디에서 시켜야 됩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서 담당…….

김생환위원

연수원에서 담당해야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고서를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아, 네. 저기 며칠 전에 저희 교육감님께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고 그리고 제출한 자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부실한 점…….

김생환위원

다시 한 번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정인순 원장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정인순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사실 교육연구정보원을 잘 모릅니다. 제가 교육을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면서도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한 게 아니고요. 한 두어 시간을 투자 했어요. 그 결과만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하시지요, 사이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내일 수능시험이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제일 관심 있을 것은 당연히 정시모집이겠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대입 정시전형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각 대학별 사범대니 교대니 무슨 의대니 등등에 대해서 사이트를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범대 출신들이 적잖이 계실까 싶어서 저도 사범대를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거 우리 홈페이지에 나온 2014 대입정시모집 사범계열 입학전형 분석 자료예요. 많지도 않은데요. 이것 작년 12월 3일 딱 한번 올리시고 그 뒤에 한 번도 업데이트가 안 되었어요. 자, 좋습니다.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2014 모집인원 한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 명 맞을까요? 강원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됩니다. 한문교육도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명이 아니라 네 명이 됩니다. 전남대학교요 사범대학교 역사교육과가 다섯 명으로 모집인원이 나와 있어요. 실제 모집인원은 여덟 명입니다. 영어교육과는 몇 명이 되냐 하면 다섯 명이 나왔지만 실제 모집인원은 열세 명이 돼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모집인원 숫자가, 지금 우리 서울교육청 오늘 이 시간 홈페이지에 떠 있는 숫자가 실제 모집인원과 다를까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가 정시모집과 관련해서 입학설명회와 입학자료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시모집 관련해서 세 권이 나오고 있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이건 2014학년도 이미 했던 거예요. 2014년도 했던 것 지금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애들이 서울교육청에서 2013년 12월 3일자로 올려놓은 사이트에,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가 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가장 기본적인 몇 개 대학만 봤을 때 강원대, 전남대 몇 개 대학 숫자들이 다 틀려요. 곳곳에 틀려요. 아까 말한 강원대 한문교육과, 전남대 역사교육과ㆍ영어교육과ㆍ수학교육과 거의 다 틀리는데요. 왜 틀리냐 하면요 수시이월을 반영을 안 해놓기 때문에 틀려요. 12월 초에 올려놓고 실제 대학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12월 19일 학생들 시험 전형을 하잖아요? 그때 수시에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수시에 합격했지만 학교를 안 갔든지 수시 최저등급에 못 미쳤든지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안 가서 수시 인원들이 정시로 많이 넘어옵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저희가 물론 홈페이지에도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저희가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자료는 전국적으로도 배포가 되고 있고 상담 자료는 그때그때 모든 학교에 배포가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오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이 기본적인 숫자 모집인원부터 안 맞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좋습니다. 이게 안 맞을 정도로 자료가 엉터리고요. 그러면 또 한 번 봅시다, 원장님. 우리나라 사범대 중에서 가장 모집인원이 많은 학교가 어디일까요? 제 생각으로 생각하면 교원대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다음이 공주대일 거예요, 공주사대. 공주사대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여기에요. 모집인원 틀리고요 수시이월도 전혀 반영 안 하고 그때 한 번 딱 올려놓고 1년 내내 한 건도 안 올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요. 그리고 원장님의 상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등교사 임용을, 수학 전공을 많이 임용하시겠어요, 아니면 미술 전공을 많이 임용하시겠어요? 상식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용석

(서초) 위원 중등교사 임용 선발을 할 때 수학선생님을 많이 모집을 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미술선생님을 많이 모집하시겠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수학교사지요, 미술은 과원인데.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음악교사를 많이 모집하시겠어요, 아니면 국어교사를 많이 모집하시겠어요, 원장님의 상식에 따르면?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국어교사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국어교사지요? 그게 우리 상식에 맞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2013학년도 서울지역 중등임용고사 지원현황 모집인원 국어 23명, 수학 21명, 미술 32명, 음악 32명이에요. 이 숫자는 오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2013학년도에는 음악하고 미술을 유달리 국어나 수학보다 모집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과는 약간 다르게 그해에 특수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중요한 것은 과거 시험 쳤던 2013학년도가 아니라 사범대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2013학년도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몇 년의 누계상황이 필요할 거예요. 서울교육청 자료만 보면 어떻게 보면 야, 정말 많이 뽑는 과는 음악하고 미술과네? 여기는 32명이나 뽑고 수학은 21명밖에 안 뽑네? 일반사회는 5명 뽑고. 그러면 어디를 지망해야 되지? 교직에 30년 넘게 종사하신 원장님 상식하고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숫자하고는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트는 어떻게 올리셔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학생들에게 옳은 정보가 되려면?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숫자까지는…….

김용석

(서초) 위원 몇 년 치 누계를 내서 통계를 내는 게 맞겠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 학교에 보내는 자료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 본 게 아니라…….

김용석

(서초) 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이렇게 하시니까 홈페이지 접속 숫자가 기백 명에 그칩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 봤는데요 대학 정보로서는 헬프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교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홈피를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요. 자, 직접적으로 학교에 얼마나 제공하시는지는 제가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일 수능이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2015학년도 정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남대니 강원대니 부산대니 들어가 보면 다 2015 정시모집에 관해서 안내가 떠 있어요, 대학 홈페이지에. 우리 교육청만 감감무소식이에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11월 26일 저희 서울시 전체에 있는 고3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지금 정시 설명회를…….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원장선생님 논리를 계속 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는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지 열심히 잘하시고 있다면서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대교협에서 10월 말까지 올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홈페이지…….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대교협이 우리 진학정보센터에 며칠까지 올리라 말라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대교협과 같이 협력관계로 저희가 지금…….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러면 대학들은 이미 다 올려놓았어요, 대학들 홈페이지에. 그러면 원장님 논리면 학교에다 보내주었기 때문에 재수생들이라든가 나머지 학생들한테는 정보 하나도 전달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그렇게 잘 알리고 있으면……. 자, 이 홈페이지 관리가요…….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이 이 홈페이지입니다. 진로직업정보를 안내하셨어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는데 자격증 안내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자료를 들고) 이게 홈페이지 출력한 것입니다. 자, 판검사 자격증 정보입니다. 판검사 자격증 정보. 판검사가 자격증입니까? 원장님, 판검사가 자격증이에요?

웃음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공무원의 직위입니다, 직위.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격설명, 해 가지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소송도 해 주고 어떻게 해 준다, 그러면 판검사님께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사이트에 안 들어와서 못 보니까 다행이에요. 뒤에는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는 시험 못 친다는 등등등만 써 놓았어요. 그리고 여기 기사들을 써 놓았는데, 기사 몇 개를 띄워 놓았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2009년 하반기 기사가 딱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사까지 올라 있느냐 하면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가 몇 명인데 이중에서 제주도 출신이 31명인데 오현고등학교가 20명으로 많다고 오현고 자랑한 기사가 떠 있어요. 2009년 하반기에 올린 기사 그대로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한테 죄송할 필요없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학생들한테도 죄송하고요. 확인을 못 했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학생들한테 죄송해야 되는데 뭐가 죄송하냐 하면 2017년에 사법시험은 없어져요, 해마다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2009년 이후에 로스쿨 시험정보를 올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로스쿨이 옳으냐 그르냐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요. 지금 고등학생들 진로정보 보는 애들은 애들이 봤을 때 사법시험 자체가 없어요, 이제는. 해마다 뽑는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2017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2009년 자료 버젓이 올려놓고 있어요. 또 그때 2009년 만들 때라도 성의 있게 만들었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해요. 재미있게 읽을 사항들, 기타 관련 웹사이트 해 놨는데 어느 웹사이트 들어가면 lsa.co.kr 사설학원이에요. 연간 종합특강, 실전문제 풀이하던 사설학원인데요 그나마 이 학원도 그 사이에 문 안 닫았으면 다행이에요. 2010년에 문 닫고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올려놨어요. 자주 들어가 보신다는 게 이 말씀이고요. 제가 여러 사이트 직업정보 본 게 몇 개만 봤습니다. 편집기자 자격증 정보예요. 시종일관 자격증명,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가 필요하다면서 편집기사자격증 정보,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합격률 32% 어쩌고 해 가지고 ACS 자격증 열심히 써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최근에 난 경향신문 선발공고예요. ‘편집기자 응시자격’ 나이, 학력제한 없고요 남자는 병역필 면제이고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고 국어시험과 영어시험 성적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ACS 자격증 아무도 요구하는 데 하나도 없어요, 편집기자 중에서. 제가 신문사에서 편집기자 몇 년 해 봤었는데 그냥 발령 받아서 갑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실제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편집기자하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을…….

김용석

(서초) 위원 이 기사도요 제일 마지막에 경향신문 써놓고 경향신문기자 조판 써놓고 다 써놨는데 이것 다 2009년 기사인데 여기 나온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봤어도 이것 이렇게 안 만듭니다. 여기에 편집기자협회 써놨는데 편집기자협회 분들한테 ACS자격증 있냐고 물어봐 보세요. 100명 중에 2명만 있으면 제가 원장님께 사과할게요, 1명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홈피에 들어갔을 때 2012년에서 자료가 끊긴 게 있고요, 저는 보면 2010년에서 자료가 끊기고 한 그런 부분들은 그 일하는 파트가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 업무가 종료 되었거나.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내릴까 하다가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도 필요한데 잘못된 정보만 제공하고 있고 업데이트를 2009년 이후 시키지 않았다니까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업무가 종료가 돼서 업데이트를 안 시킨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는 업데이트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딱 2개를 찾은 데가 이랬는데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하나하나 찾아서 그런 업무가 종료 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업무가 종료된 게 아니고요 학생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신다고 자격증 정보 숱하게 쓰셨잖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최소한 정시모집을 학생들이 조금 있으면, 당장 모레 시험 치면 그다음 날부터는 정시모집 들어가서 사이트 보고 이럽니다. 개별대학교 사이트 1만 군데 넘게 조회가 돼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이 사이트요 1,000명 넘게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1년 내내 여기에 올려놨어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11월 1일부터 올리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대학 정시 설명회가, 학부모 설명회가 대대적으로 12월 4일 있고, 11월 26일 교사설명회가 4,500명씩 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원장님은 계속 학교에 공문 보냈다, 설명했다는데 설명회 날 못 듣는 사람들, 학교 공문을 못 본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홈페이지 온라인 아닙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것을 제가 지금 변명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신경쓰다 보니까 제가 홈피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단지 홈피에 들어가서 ‘아, 이것은 ’12년 자료가 있다, 이것은 없어진 업무다’…….

김용석

(서초) 위원 왜 제가 공주대학교와 특별히 인연도 없습니다. 왜 공주대 같이 큰 사범대는 여기 있지도 않으며, 왜 사범대만 봤을 때 모집인원 등등 맞지도 않고. 그리고요 의ㆍ치대 것도 봤는데요 의ㆍ치대 2015년 입시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원장님? 의전원이 없어져서 의ㆍ치대 정원이 팍 늘어난 것입니다. 의ㆍ치대뿐만 아니라 자연계열의 모든 올해 입시의 화두가 그거예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한테 죄송하시지 마시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수험생, 학부모들한테 죄송하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기 다음번 종합감사 할 때까지 언제, 어떻게 고치겠다고 계획을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제가 홈피를 다 수정해 놓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학생들이 12월 3일 수능점수 나오고 지금 한창 진학,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대학정보에 대해서 목말라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일수록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요. 엄마가 시간이 없거나 또 입시학원에 가면 고액, 교대 앞에 가면 몇백에 컨설팅을 한다고도 써 붙여놓고 그러는데 그런 데 못 가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우리 홈피 정보가 충실하고 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서 이걸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학교에 공문 보냈다, 설명회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원장님. 다른 자료는 다 몰라도요 정시자료는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왜? 날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죄송합니다. 시급을 다투고 정확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선순위를 두고 고쳐주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리고 제가 그런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남은 50초 중에 한 군데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아교육원장님한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진흥원의 정혜손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원장님,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5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 실적을 설명한 것 중에서 공ㆍ사립유치원장 연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 공ㆍ사립유치원장이 이렇게 많습니까? 670명씩이나 계십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15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15쪽의 생애주기별 원숙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공ㆍ사립유치원이 840, 아까 제가 844개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공ㆍ사립유치원 원장님하고 원감선생님도 같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원장님이랑 다 와서 교감선생님들까지 다 와서 그런 것이고?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연수원이 직원 숫자도 많지 않고 조직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2월 25일 한날에, 따로따로 해서 800명…….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매동초등학교를 빌려서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근데 큰 행사 2개를 하루에…….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저희가 이렇게 정신없이 운영을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선진지가 어디예요? 2013년 선진지 현장체험연수인데 선진지는 어디를 가셨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2013년이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때가 크리스마스하고 토요일과 사이여서 연수하기…….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3년 선진지 현장체험연수가 제주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용석

(서초) 위원 그때가 25일이 크리스마스 연휴로 해가지고 그렇게 연수하기 좋은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다녀오셨겠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있었을 때는 아닌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 내외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오전에 질의했다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둔촌동ㆍ성내동 선거구인 박호근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원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정민입니다.

박호근위원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원어민교사운영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억 1,800여 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교육연수원에서는 원어민교사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저희 원어민이 원래 TO가 세 명인데 지금 호주 사람 한 명, 남아공 사람 한 명 해서 두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은 영어교사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강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사들 영어교육, 또 일반직들 영어교육 우리 교직원들 영어교육을 위한 그런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세 명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공무원연수운영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억 4,450여 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학교에 있는 학교 행정실장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학교 행정실장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있습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학교 행정실장들만을 위한 연수도 실시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몇 번 했습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행정실장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ㆍ중ㆍ고별로 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사람들은 실장들을 위한 연수라기보다는 직급별 연수를 더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제가 학교 행정실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는데요 보통 5급 사무관이 행정실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6급에 계신 분들이 행정실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8급도 행정실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상황에 따라서 초등학교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직접 그분들한테 한 30여 명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교감자격연수, 교장자격연수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있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자격연수는 1년에 한 차례씩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차례?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분들은 보통 몇 시간 연수합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교장자격연수는 서울대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중등의 경우는요. 그다음에 교감자격연수는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축소가 되어서 135시간 전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거에는 180시간 정도 했었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그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박호근위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몇 시간 합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행정실장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올해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그냥 학교행정실무로 21시간 77명, 5급 행정실장 사무관들 21시간 40명 이렇게 이수를 시켰습니다.

박호근위원

21시간이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박호근위원

아시다시피 8급에 있는 분이 행정실장이 되면 자기보다 더 높은 직급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은 행정실장이지만. 행정실장으로서의 권한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고 일단 아는 내용도 적을 겁니다, 6급 또는 5급에 비해서. 그렇다면 기왕 행정실장으로 임명을 했다면 행정실장이 되기 전 아니면 정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행정실장이 되고 난 이후에라도 연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행정실장분들의 민원이 자기들이 8급도 행정실장, 6급도 행정실장, 5급도 행정실장 행정실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연수들은 받는데 행정실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 가지고 일선에서 부딪치면서 자기 업무를 체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연수원장님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장자격연수, 교감자격연수가 있는 것처럼 행정실장이 되면 그분들 연수를 꼭 내용을 채워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검토해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행정실장 연수하면 현직 행정실장이 강사로 참여합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필요하다면 멘토로서 또는 업무 선배로서 참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번 한번 실시했을 때 행정실장이 강사로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아, 지금 제가 여기서는 확인……. 아, 있다고 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봤을 때도 교장연수, 교감연수 할 때 많은 분들이 높은 만족도 점수를 얻는 경우는 현직교장 또는 전직교장 또는 전현직 교감이 직접 강의를 했을 때 많은 만족도를 얻었다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장으로서 유능한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학교행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임대현황입니다, 임대현황.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현황인데 이것은 우리 교육연수원뿐만 아니고 오늘 여덟 분한테 공히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연수원 장석춘이라는 분한테 11평 36㎡를 임대해 주고, 소매업하시는 분입니다. 연간 676만 원, 또 같은 평수를 임대해 주고 1,206만 원……. 금액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원장님?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 공유재산임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 제가 어제 작년 행정감사결과 자료를 또 검토해 보니까 연수원에 있는 상조회에서 자판기 임대수익금을 전원 환수하도록 조치를 했던데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하는 현황은 저희 내부에 들어와 있는 매점과 자판기뿐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뭡니까? 장석춘 씨.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매점입니다.

박호근위원

매점이에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11평을 1년간 임대해 주고 임대료로 연간 676만 원 정도 받으면 많이 싸게 받는 것 아니에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계약이 1,900만 원, 공시지가대로…….

박호근위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다가 만 것인데 연수원 상조회에서 자판기 운영한 수익금을 전액 국고 내지는 환수조치 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도 연수원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임대가 있나 봐요, 세 군데나. 한 군데는 두 평 남짓한 규모에 임대료 안 받고 있고 한 곳은 42만 8,000원, 한 곳은 44만 1,000원. 임대 가능한 것입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자판기는 그 이후로 입찰에 의해서 개인사업자가 들어와 있었는데요 지난 8월 말로 영업이 안돼서 자진철수한 상황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SK나 LG의 중계기가 들어와 있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저도 지금 컴퓨터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있고요. 그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연수원 상조회가 사용자입니다, 연수원 상조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호근위원

없으면 저한테 자료를 왜 주셨습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2012년까지만 저희가 상조회에서 했고요 그 이후로는 입찰에 의해서 자판기나 이런 부분은 임대를 했고 지금 영업이 안돼서 자진철수한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박호근위원

2013년도 불용률이 전체 예산의 한 5.8% 11억 9,900여 만 원, 12억이 다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9쪽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보면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비 45억 3,500여 만 원 중 올해 지출액은 15억 900만 원 정도이지만 사고이월액이 25억 9,300여 만 원입니다. 이월률은 57.2%,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네 건 중 세 건은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이렇게 씌어 있고, 나머지 한 건은 연도말 예산배정으로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상의 정황으로 봤을 때 예산을 배정하실 때나 또는, 예산배정이나 집행이 너무 늦어져서 일어난 사고이월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추경 이후에 일어난 사업입니다. 추경이 작년도에 7월 20일 배정되면서 배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일상감사라든가 설계라든가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저희가 공기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박호근위원

뭐라고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7월 20일 추경사업으로 예산교부가 되었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일상감사라든가 설계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물리적으로 연도 내에 마감할 수 있는 공기확보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추경이 늦어지게 되면 저희의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개선대책은 그쪽으로는 없겠네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본청하고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순으로 해야지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민원 총 29건 중에서 그 유명했던 진명여고, 진명여고의 신관건물 균열 및 붕괴우려 관련 안전조치 요구가 15건에 달합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면 건물외벽 점검조치 및 보수공사계획 안내 5건, 안전용역 시행 및 행ㆍ재정적 지원 알림 9건, 안전진단용역 추진 중임으로 알림 1건 이렇게 답을 해놓으셨어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박호근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사실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진명여고 신관 안전성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가 돼가지고 감사원이라든지 본청 여러 기관에서 나가서 현장을 점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자체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특교로 자금을 요청해서 건물 전반에 대한 구조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전문업체에 안전진단 용역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진단 결과 전체적으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보수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6,4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민원인이 학생입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짐작은 합니다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도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이 학교의 이런 사실을 외부로 알린 사건, 이것은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가지고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위법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괘씸하다는 이유, 일명 괘씸죄만으로 처벌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게 양국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체육과학 원장님? 체육 뭐지요? 잠깐만……. 학생체육관.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 관장 박정숙입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도 지금 학교체육진흥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누구 이름 석 자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인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대략 8평짜리를 네 군데에다 임대를 해 주고 1년에 토털 134만 원, 그러니까 월 평균 한 10만 원 내지 12만 원 정도 더 받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싸게 임대해 주는 이유가?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싸게라기보다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정 산출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일종의 뭐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습니까?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래헌 박수금 씨 54평, 54평이면 꽤 큰 평수인데 54평을 1년간 빌려주고도 298만 원, 또는 2,610만 원…….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그것은 저희 구내식당인데요 입찰을 해서 들어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적법한 절차입니까?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네.

박호근위원

과학전시관 관장님.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 관장 이휴성입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 질의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금 과학전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중등과학 1급ㆍ2급정교사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네, 네.

박호근위원

1급정교사 자격연수는 일명 1정연수로 이해가 되는데, 2급정교사 자격연수도 있습니까?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2급정교사는 예를 들면 실험교사라든지 실기교사 이런 경우에 아마 2급정교사 자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1급 정교사를 얘기하지요. 그런데 2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호근위원

인원수는 각각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네.

박호근위원

(위원장을 보며) 너무 늦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네, 송재형 위원님입니다. 보건진흥원 원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방두현입니다.

송재형위원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조사 실시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연간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재형위원

아홉 번 시장조사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방학 중 빼고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시장조사 가격현황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식재료 공급업체 가격 현황까지 판단해서 보고를 합니까?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준 부분은 이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 또는 가락시장, 노량진수산시장…….

송재형위원

한국물가협회와 계약해서 지금 물가정보 동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받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식재료 공급업체 가격 현황까지도 판단해서 보고를 받느냐, 아니면 그것은 누가 작성하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우리가 전문 가격조사기관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가동향과 시장조사 가격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식자재 공급업체 가격도 거기에서 판단해서 올린다는 얘기이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일단 그 가격을 받아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송재형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교급식이 돈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각 학교마다 과다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친환경 농산물이 비쌉니까, 일반 농산물이 비쌉니까?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친환경 농산물이 비쌉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제주도에 가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 학교장이 대답한 내용을 들으면 친환경 농산물이 훨씬 싸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무슨 얘기냐, 친환경이 훨씬 비싸다.”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 우리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농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쌉니다. 단, 효소를 만들어 쓰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지만 훨씬 싸게 먹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싸게 먹힐 수 있는 친환경인데 업자의 농간에 의해서 친환경이라는 말에 의해서 비싸게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격동향을 보면 우리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11월 4일 날짜에 일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은 말할 것 없이 비싸게 나왔어요. 가격조사를 해 오면 이마트의 가격이 감자 1㎏을 얘기합니다. 이마트나 하나로마트는 대략 2,000원 대가 넘지만 구리도매시장에는 800원, 가락시장에는 1,1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급업체 가격은 최저가 1,800원, 평균가 2,24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식품공사에서 매일 나오는 가격에 의하면 11월 5일 가격 1,000원입니다. 11월 6일 1,000원, 11월 7일 1,000원, 11월 10일, 11일 1,000원, 1,000원, 오늘까지 다 1,000원입니다. 이 1,000원의 가격을 2,240원이라는 공표를 하기 때문에 일반 업자들은 그 가격으로 넉넉히 제공하고 업자들 배불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데 그 시장가격과 전문조사기관이 하는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학교에 납품될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전처리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인건비 이런 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전처리 하는 게 있어요. 감자 같은 경우도 학교 급식실에 가면 우리 일 하시는 분들이, 조리사들이 다 전처리를 합니다. 친환경이 아니어도 감자 같은 경우는 일반농산물 왕왕 또 왕특 이것 구매해서 갖다 줘도 얼마든지 합니다.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가격이 있는데 차라리 이것 안하면 오히려 교장선생님들이 훨씬 싸게 좋은 농산물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것 잘못된 정보를 계속 올리면, 물론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없겠지요. 물론 물가정보협회에서 계약해서 그 안을 올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제대로 현장조사 한번 나가보셨어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저는 안 나가 봤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직원들 얘기로는 영양사나 일부 몇 사람들이 현장방문 1년에 딱 한번 업체가 불러서 또 7명의 우리 학부모들 참관시켜서 갔다 오는 것 외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사실은 엄청난 양으로 몇 개 업체 배불리는 일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거예요. 이 가격표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 제가 봐서는 지원사업 안 해도 학교장한테 재량으로 맡기면 얼마든지 좋은 농산물 할 수 있어요. 친환경 농산물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좋은 식품 먹일 수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분명히 잘못된 정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가 아닐 수가 있지요. 경직된 우리 공무원들 생각에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찾아서 실제 가서 소매가격이나 도매가격 그리고 전처리 과정까지 합한 그 가격을 따져도 얼마든지 싸게 먹일 수 있는데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나왔어요. 비싸게 올려주는 것을 그대로 올려놓으니까 일반 업자들은 그 가격에 준해서 납품을 하니까 그 업자들 배불리는 일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물가협회에다 로비하고 또 여기 우리 담당들한테 로비하면 얼마든지 가격 비싸게 받아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싸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원장님,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고 한 번해 주세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이런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가격도 올리지만 또 저희가 직접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 1,300여 학교에서 실제 거래한 가격을 조사해서 그 가격 다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더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세요. 통계청에서 매일 나오고요. 옛날의 경제기획원에서도 월간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여기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주간 가격이 나오고 다 나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사단법인 물가협회에서가 아닌 우리 공기관에서 나오는 그것 가져도 얼마든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네, 장인홍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진흥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보건진흥원장 방두현입니다.

장인홍위원

아마도 우리 송재형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시간이 나시면 우리 학교급식 식자재, 특히 친환경 식자재를 포함해서 유통구조를 원장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우리 송재형 위원님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잘 아실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되고요. 아까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아까 방사능 관련해서 사실 그것은 사후검사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학교에 가서 도착한 식자재 가지고 샘플링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도착이 저희가 8시쯤 하는데…….

장인홍위원

뭐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니까, 아이들이 다 먹고 난 뒤에 하는 것이니까. 현장에서 바로 합니까?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조리 들어가기 전에 하기는 합니다. 다 끝나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조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학교에 도착한 부분에 대한 샘플링이 아니라 사전검수 대책 이 부분도 사실은 방사능 논란과 관련해서 큰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전검수가 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하시고,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한번 실무자도 확인하시고 좀 더 방사능 검수를 근원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전검수 대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 식재료들이 당일 아침에 납품되어서 조리되기 때문에 시간이 딱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아침 8시에나 9시…….

장인홍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데, 경우에 따라서 사전검사를 업체에 가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제안이고요.

두현

방두현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장인홍위원

내부자로부터 받은 질의내용이기 때문에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인홍위원

학교시설 관리 민간위탁이 계속 증가하는데요.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142억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장인홍위원

금년도 142억 원?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인홍위원

민간위탁업체 용역업체이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인홍위원

퇴직공무원 부인 명의로 용역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6개 업체가 낙찰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비율 자체가 300 대 1 이상, 700~800 대 1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어쨌든 지금 소장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오는 용역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실제로 건물 유지 관련한 장비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보수나 청소 이런 것 위주로 한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런 게 있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그것은 사실 큰 어떤 방수라든가 난간보수라든가 위험수목 정비라든가 건물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서 청소나 소규모 시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나 능력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야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업체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로 한번 바꿔볼까도 법을 검토해 봤었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실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것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장인홍위원

기동점검반인데요 기동점검반이 2013년에 보니까 요청 2,789건 중에서 2,533건, 대략 90% 완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월호 이후로 학교 요청이 증가해서 상반기쯤에는 대략 47% 정도밖에 못했다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세월호 이후로 많이 폭증했고 그다음에 그런 폭증한 수요 대비 기동점검반이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학교 요청을 다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기동점검보수반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동점검보수반을 단순하게 보게 되면 신청 대비 지원실적이 낮으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기동점검반만 확대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 저희의 여러 가지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도 진일보된 저희가 지원사항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민간 용역업체 부분인데요. 그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서 오는 직원들은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기간제 비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입니까? 또는 기술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오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 용역 직원들은 그 업체에 소속해서 파견되는 직원입니다. 저희하고는 관계가 아니고요. 저희는 낙찰된 업체하고만 관리를 하고 그 업체에서 채용한 직원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업체에서 채용한 직원이 기술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 전담요원은 기술자격을 저희가 기계나 전기, 건축분야 한 가지는 가지고 있도록, 저희가 기능사 이상은 가지고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하루 고용한 일용직인지 또는 일정기간 고용된 비정규직인지 이런 것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 소속돼 있는 직원.

장인홍위원

업체에 소속되어 있지요. 소속되어 있는데 일용직으로 오더라도 업체의 소속으로 오는 것이니까. 그분들의 고용형태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고용형태가 소속되어 있는 일용직인지 연 단위로 계약되어 있는지까지 저는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직원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총괄하는 이 부서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 인적자원 수준이나 고용형태나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분들의 서비스 질을 뭘 가지고 확보하겠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충족한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서류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합니다. 그런데 근로조건 형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일용직이냐 상용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좀 더 점검하시고요. 그렇게 온 용역업체들의 실제적인 기술력, 정말 건물을 유지보수하고 점검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들을 뭘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입찰할 때 관련 자격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런 시설관리업무를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업체들 감독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 원칙, 매뉴얼 이런 것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민간업체에 업자 선정해 가지고 던져놓으면 그만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매월…….

장인홍위원

속되게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방수작업 하는데 기동점검반은 1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데 심지어, 과대한 포장이겠습니다만 용역업체는 5,000만 원 계약한다는 이런 얘기도 떠돈다고 그래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업체가 지원해 주는 시설보수사업은 저희 돈이 별도로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직영공사체제로 만약에 그분들이 하셨다고 그러면 재료만 사고 그분들 인건비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주신 사항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를 어떻게 감독하고 계십니까?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업체는 저희가 매월 그분들이 단위학교에서 작업한 공정 실적을 받아 가지고 확인을 받아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확인을 받아서……. 아니, 관리감독.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그분들이 약속한 그런 시설공사 지원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 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 그런…….

장인홍위원

이분들이 시설관리업무를 하면서 비용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장인홍위원

관리하면서 이분들이 비용 발생되는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해서 어떤 공사가 필요하다, 어떤 것이 보완이 필요하다 하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재료만 사주고 그분들은 용역을 제공하는 그 공사 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재료만 사준다고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인홍위원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청 퇴직공무원이 민간위탁업체에 다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 정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는 그 업체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들었고요. 지금 퇴직공무원이 민간업체 종사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에 청소라든지 학교 영선업무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지금 시설관리직 공무원입니다만 그분이 정년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학교현장을 잘 아신다고 해서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추천 내지 천거를 통해서 채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그런 교육청 퇴직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 업체가……. 업체선정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300:1 내지 700~800:1 경합되는 속에서 어느 누가 어떤 특정인을 밀어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기동점검반 아까 역할이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책임자로서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기동점검반 역할강화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단위 수요기관에서, 저희들은 내부고객이라고 지칭합니다. 내부고객인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제 때 적시성 있게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자, 그러면 민간위탁과 기동점검반 이 두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비중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실적으로는 기동점검반이 비중이 더 높고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는 예산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 낙찰 받은 업체를 저희가 관리하는 체제기 때문에 기동점검반이 오히려 더 적시성은 더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향후 기동점검반을 늘리고 민간위탁 부분을 줄여나갈 의향이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학교시설 민간위탁 관리체제를 더 정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 부분이 오히려 기동점검반을 더 보완하는 체제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내년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동점검반이 더 필요하다면서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면서도 그 부분에서…….

장인홍위원

하나를 늘린다고 하나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분명히 민간위탁과 기동점검반이 하는 일이 구분됩니까?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상생을 하면서 저희가 두 가지 다 잘하도록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구분되느냐고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인홍위원

서로 다른 일이라면서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일은 다른데요.

장인홍위원

기동점검반이 할 일을 예를 들면 민간위탁업체가 한다든가 거꾸로 민간위탁업체가 할 일을 기동점검반이 하는 상호 겹치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내용은 다릅니다. 다른데 다만…….

장인홍위원

다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동의하셨잖아요. 용역업체가 기능이 떨어지고 장비가 없다 보니까 청소나 하고 작은 소규모 보수나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게 기동점검반이 할 일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에서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시설용역 부분을 내년에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보완해 가지고 기동점검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고 그분들의 장비나 기술수준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점검하시고요. 아까 현재 법상의 시스템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그분들이 기술력이 떨어지고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한테 들어오고 있고 동시에 기동점검반에 대한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아까 세월호 이후로 거의 47%밖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적절하게 잘 하시고요. 아까 제가 고압선 문제 이야기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서서울생활과학고. 이 얘기는 이 학교도 해당이 되지만 면목중학교도 해당되는 얘기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차분하게 살피셔 가지고…….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대책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장우윤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장우윤위원

아니요 하세요. 괜찮아요.

김문수위원장

아닙니다. 장우윤 위원님 하시고요.

강성언위원

저는 간단해요. 먼저 하세요.

장우윤위원

하세요.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강성언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을 우리 장인홍 위원님이 거의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동점검반하고 그 위탁관리 관계에 대해서 듣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셨고, 저는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내는 거나 다름없는데 2013년도에 퇴촌야영장 17억 6,700을 들여서 수해복구사업을 하셨네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준공이 되었나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도면을 보는 건축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서류 한번 좀 주시고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현장방문 한번 해볼 것입니다.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창의인성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33억 1,000을 들여서 지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서동일 부장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은평문화예술학교, 저기 은평구에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은평구요?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네.

강성언위원

서동일 부장 갔습니까?

「뒤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초등학교입니다, 전에.

강성언위원

홍은초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연은초등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은초등학교가 이전되면서 그 빈 자리에 창의인성센터와 은평문화예술학교하고 두 학교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강성언위원

구 연은초등학교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성언위원

그것도 자료 도면 좀, 그러니까 발주서류 조금 제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도분인데 교육시설사업소 노후시설 철거 5억 5,500이 들어 있는데 교육시설사업소에 뭐 철거건물이 있어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D등급이라고 재난위험시설이 두 동, 과거 수도여고, 지금…….

강성언위원

아, 수도여고 그 교사 말이지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두 동 건물을 저희가 금년에 교육부 특교를 받아서 철거를 작업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 교육시설사업소가 옛날 수도여고 운동장 내지는 부지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그런 것은……. 수도여고 부지가 몇 평입니까?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4,300평 됩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교육시설관리사업소가 4,300평을 쓰고 있다고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 작업의 환경상 수목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운동장의 한 3/4을 그런 나무 가지치기 이후의 폐자재로 저희가 쌓아놓고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 자재들을 뭘로 운반해 옵니까?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작업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저희 나가 있는 트럭에 다 싣고 가져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트럭비용도 전부 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지출합니까?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합니다. 네.

강성언위원

아니, 시설사업소에서 이런 4,300평이라는 엄청난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제가 한번…….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부지가 저희 본청이 이전할 예정부지입니다.

강성언위원

본청 이전하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 나왔었는데 그것은 지금 확정 안 되었잖아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시설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판에 교육청 청사를 지금 여기 쓰면 되는데 뭐 조금 좁다고 그래서 이것 다 버리고 거기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학교보건진흥원 청사 그것 다 쓰고, 학교보건진흥원을 어디 다른 데 적당한 뭐를 해서 지어서 내보내 주고 여기를 다 쓰면 되지 그것을 그 수많은 수백억을 들이면서 짓느냐, 지금 학교에서는 시설사업비 없어 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런데 청사를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청사 되어 있는데 다시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뭐 우리 시설사업소장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이제 본청 감사 때 만약에 그 얘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고, 이 시설사업소 자리가 4,300평이라는 것 참 너무 놀라서, 원래는 여기 아니었잖아요? 저기…….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과거에는 유아교육진흥원 자리에 있다가 이전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있었지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그 두 개 자료 좀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장우윤위원

평균적으로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되나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정책연구는 2,000만 원이고요 종단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1,500만 원입니다.

장우윤위원

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고 또 관리하고 계시나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그리고 학교현장 쪽에 반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서 전달, 배포수준에 그치는 거네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해서 교육청에도 보내고 그래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장우윤위원

그래서 그냥 보고서 전달이나 배포에 그치지 않았으면 하고요. 더욱이 현장에서 잘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자료로 쓰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서울교육종단연구 정책토론회 그 자료 좀 읽어봤어요. 그중에 서울시 학교 교육격차에 대한 다층모형분석 연구결과를 보니까요 학교 격차의 대부분은 학교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나와요.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요인과 지역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의미 있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격차가 학교 내적인 요인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우윤위원

이런 연구가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 정책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단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요 연구정보원에 가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정책연구든 연구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깊숙이 개입을 해서 방향설정도 하고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부분이 지금 혁신미래연구소를 만들면서 연구소가 될지 부서가 될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지금 현장에 계신 연구가 가능한 학위소지자 선생님들을 활용한다든가 저희 전문인력 중에서도 연구 가능한 분들을 활용한다든가, 저희가 무조건 가서 보니까 위탁연구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위탁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깊숙이 개입이 어려워서 현장 교육력 제고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반영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우윤위원

혁신미래 뭐라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혁신미래교육연구소라고 하게 되면 법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돼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어려운 부분에서 따로 인력을 더 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장우윤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어떤 조직을 확대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확대 아닙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있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한 데요. 아까 전에 조직 인력 부족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조직구성 현황을 봤었어요. 말씀 나오니까 그 얘기부터 할게요, 그러면. 직급별 업무분장내역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교육연구관이 다섯 분 계시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우윤위원

이분들이 다 지금 오신 지 3개월도 안 되었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우윤위원

그리고 교육연구사가 있어요, 스물세 분. 그 스물세 분 중에 2년 이상 된 분이 한 두 분 계시고, 다 1년 남짓이 21명이에요. 21명의 교육연구사 중에서도 3개월 안 된 분이 여덟 분이에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번에 여덟 분이…….

장우윤위원

이래서 조직이 굴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조직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혁신미래교육연구소가 생겨도 하나의 부서를 저희가 지금 5부 3과로 운영이 되는데 4부 3과로 운영을 하면서 한 부서를 혁신미래교육연구소로 하는데 지금 저희 연구원이 이번에 원장도 바뀌고 부장님 모두가 다 바뀌셨고요.

장우윤위원

어떻게 교육연구관 전부가 다 3개월 남짓이고 절반가량이 1년도 다 안 되신 분들이 다 있어서…….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사님은 여덟 분이 바뀌었고 총무부장님도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 중에 있는데, 저도 사실은 9월 1일자 부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 손길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옳은 말씀인데 간과하거나 저희가 게으르게 하거나 이건 아닌데 어쨌든 정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파악은 됐는데 시의적절하게 그때그때 처리를 못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조직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조직 직급별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우윤위원

위원님들이 앞서서 많은 질의하셨잖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우윤위원

지적 많이 하셨는데 필요한 연구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가, 사용할 수 있는 연구자료로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장님께서는 서울교육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인정하셨고 그 원인을 본청 소속의 본연의 업무를, 그러니까 본청 소속으로 있어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 원장으로서 개선하고 싶은데 애로점은 더 있으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이제 개선을 하는 중이고요. 저희 원이 덜어내야 될 업무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덜어낼 부분은 덜어내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감님께서도 적극 후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면 제대로 저희가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우윤위원

불용된 예산의 학교평가 관리나 지금 교육연수원에서도 교육연수지원 중에 계획변경 및 취소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할게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올해는 계획변경 취소된 부분이 없는데요.

장우윤위원

여기 자료에…….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2013년…….

장우윤위원

네, 2013년도 자료에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평가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분을 변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평가단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저희가 학교 평가관리에 대한 또 세부사업 계획이 있잖아요, 보통 했던 그 자료까지 해서 주시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우윤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진흥원입니다.

장우윤위원

원장님, 앞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더 이상 깊은 질의보다는 유아교육사분들이 처우도 처우지만 과중한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에 비해서.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사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과에 정원이라고는 연구사 1명씩밖에 없고 파견교사를 쓰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 아까 애로사항을 정말 질문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랐는데, 저희는 연구관을 파견해 주시고 연구사를 파견해 주셔야지 일은 유아와 학부모와 교원까지 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사들도 비정규직인데 정말 12명이 저희는 거의 맨날 초과근무하고요. 정말 제대로 퇴근을 해보는 적도 없고 그래서 인력보강이 확실하게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장우윤위원

그 영유아기에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성격 형성도 되고 바른 생활습관도 가져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유아교육 쪽에 관심이 있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아,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쓴소리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의 위상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아우,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네, 이행자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관련해서 자료요청 해서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들이 많다, 그런데 위원들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마라 이럴 게 아니라 좋은 연구결과가 있으면 이런 것을 학교에도 보내고 또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에게도 필요한 부서에 제공하고 또 우리 위원들에게도 보내주세요. 가령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재경위 소관이잖아요. 재경위 위원들한테 책자를, 매번 나오는 자료들 보내고 있습니다. 굳이 책자를 보내시지 않더라도 지금 홈페이지만 봐도 저희가 무슨 KDI라든가 서울연구원에 들어가면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를 딱 그냥 볼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런데 어디에 있냐고 물어봐야 될 정도이고, 위원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있는지 모를 정도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홈페이지 자체가 깔끔하게 안 되어 있고 마치 우리 업무보고서를 정말 알기 어렵게 제출한 것처럼 이것도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봐야지만 홈페이지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눈에 봐서 보이지 않아요. 수요자 중심이 아니에요. 하루 방문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홈페이지 방문자 혹시?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홈피 관련해서 거의 10개의 홈피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본원 홈페이지요?

이행자위원

네,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글쎄요. 한 200명 정도.

이행자위원

하루에 아까 제가 보니까 69명이에요, 방문자가. 그런데 오늘 아마 우리 시위원님들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의 방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볼 게 없다 이런 얘기지요. 볼 게 있어도 뭐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정이 필요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사실 방문자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이 홈페이지에는 방문자가 또 바로 보이게 보여요, 1일 방문자가. 제 개인적인 블로그에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이 150명에서 200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서울연구정보원에서, 정보를 준다는 연구원에서 하루 방문자가 69명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과제가 대부분이 거의 9월 1일부터 1월 3일에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 이전에 계획했다 1월부터 발주를 해 가지고 최소한 3월에 공모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러면 최소한 3월부터 4월부터 해 가지고 7~8월에 끝나야지요, 물론 긴 건 1년, 2년도 가는 거겠지만. 대부분 2~3개월밖에 안 걸리는 용역들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당연히 6~7월 정도에 늦어도 8월 정도에 나와서 그다음 해에 필요한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이행자위원

이건 좀 시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연구보고서든 정기 간행물이든 우리 교육청의 정보든 연구원의 소개든 이런 게 딱 보기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다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예로 교육과정운영을 통한 초ㆍ중ㆍ고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이런 것을 보니까 도대체 막 그 사례들만 잔뜩 분석돼 있고 결국은 제언이 한 페이지에요. 이 많은 게 그 한 페이지를 제언하기 위해서 다 사례만 모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구하신 분들을 보면요 이 중에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교장, 교감선생님들. 교장, 교감선생님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9월부터 그다음 해 1월까지 하시고 또 3월부터 8월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10개 중에서 7개가 이런 교장, 교감선생님들을 포함한 그런 연구조직이에요. 이분들이 현직이시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행자위원

현직에 계신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관리감독하고 운영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연구용역들을 한 해에 2개씩이나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연구 종류도 단기간에 끝내는 연구, 시기가 걸리는 연구…….

이행자위원

다 단기간이에요. 전부 다 3개월인데…….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3개월짜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발주해 놓으신 것도 그래요. 지금 발주해 놓으신 것도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렇게 되셔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서울교육연수원.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교육연수원장 이정민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사실은 사전에 자료 검토를 못 해서 방금 좀 보니까요 3페이지에 우리 교육청의 협력학교들 있지요, 협력기관이나?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이행자위원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다 고르게 좀 비교적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만 이렇게 협력기관이나 학교들이 빠져 있어요. 어디 쪽인 것 같아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동부하고 성북 쪽이 빠져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동부…….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동부교육청 관내하고 성북교육청 관내하고…….

이행자위원

구로 따지면 어느 어느 구들이 되는 건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동대문구, 중랑구, 또 성북교육청 관내는 성북구, 강북구 지역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작ㆍ관악도 빠져 있어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동작ㆍ관악교육청 관내는 지금 서울공고가 한 학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관악은 빠져 있네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네.

「연수원 가까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행자위원

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 가까운 쪽은 가능하면…….

이행자위원

연수원에 가까운 건 서초ㆍ강남이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이행자위원

아니세요? 여기서도 교육격차가 저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5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연수행정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이행자위원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르게 배치되어 있지 않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추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연수받으라고 그러면 오고가고 솔직히 받고 싶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기관을 좀 고르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이행자위원

연수운영 현황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지금 10월 24일 기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겨울방학 때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자격연수는 대개 각급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는 12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래서 그런지 계획이 뭐 한 1만 2,000명 대비 실적은 한 7,000명, 1만 8,000명 대비 8,000명 이런 결과들이 좀 있어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겨울방학 때 다 이루어집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겨울방학 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행정직원과 관련해서 학교회계직과 일반직학교회계직의 차이는 뭡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일반직은 저희 일반직 말 그대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행자위원

학교회계직은 뭡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학교회계직은 비정규직입니다.

이행자위원

비정규직이시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이행자위원

이 두 직종의 하는 일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대개 학교회계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전산보조, 과학실 보조…….

이행자위원

하는 일은 같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교육을 보면요 일단 우리 학교회계직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아닌 뭐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우리 조례상에?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신 분, 학교회계직은 지금 계획은 1,040명을 하셨는데 실적은 390이에요. 반면에 같은 기관이지만 일반직학교회계직은 2만 1,000명을 했는데 1만 1,000명을 하셨어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이행자위원

이 차이가 뭡니까? 지금 그리고 전문교육과 원격을 시키고 있는데 학교회계직은 원격을 하고 일반직학교회계직은 전문교육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학교회계직 같은 경우 전문교육에 참석해서 연수를 받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원격연수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왜 안 되시지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똑같으신데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아, 학교를 비우고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는 업무나 이런 것에서 봐서…….

이행자위원

실제 이분들은 원격을 좋아하실까요, 와서 받으시는 걸 좋아하실까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연수효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출석연수가 아무래도…….

이행자위원

아니, 효과는 우리 운영하시는 분 입장이시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원격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자기 업무나 이런 과중에 따라서 아마 각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저도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차등을 둘 필요는 없겠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차등 안 두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것조차도, 교육하는 것도 오히려 더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더 교육을 잘 시켜주시는 게 맞는데 이렇게 실적도 저조하고 또 교육의 방법도 다르고 이렇게 비정규직을, 이러니까 차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개인에게 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보다 교육을 잘 시켜서 어쨌든 학교행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정규직과 차별을 두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원격이냐 아니면 뭐 전문교육이냐. 또 그런 실적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차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한 적은 없고요.

이행자위원

차별이라고 생각 안 하시니까 하셨겠지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그 면도 고려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동안 제가 최근 3년간 어떤 강의에 대한 강사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마 시간적으로 다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1년에 한 1,000건 정도 되다 보니까요. 이것은 제출을 좀 이번 행감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2014년 최근 걸로 좀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보니까 우리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교수님이 한 네 분 정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예종 교수님을 빼고는 나머지 다른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보니까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짧은 기간이지만 한 분이, 물론 이분은 그 전부터 하셨던 게 있지만 세 건 기본 평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분들이 특별히 훌륭하시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교육감 인수위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강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우수강사는 누구나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고요 외부 전문가, 교사, 교장, 교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육과정검토협의회 우수강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엄정하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심의를 거치고 계신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이행자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좀 주시고요 그 심의위원의 명단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연수에 대한 연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그 분야에 유능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이분들이 유능하시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교육의 내용과 맞추어진 부분이 아니고 사람에 맞추어진 교육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강사에 맞춰진 교육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저희는 필요한 내용이고 필요한 강사라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내용에 맞춰서 강사가 선정이 되는 것이지 사람…….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최근 3년간의 것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볼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보통의 한 강사분이 서너 달에 몇 번 정도 강의를 하실까요? 몇 과목 정도 강의를 하실까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서너 달 정도라면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지금 위원님 보신 대로 두세 번 하시는 적도 있지만 서너 달에는 거의 한 번 정도로…….

이행자위원

네, 거의 한 번 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9월 사이에 한 강사분이 세 번씩, 네 번씩 이렇게 하는 것…….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아, 7, 8, 9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행자위원

그것도 한 번의 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자격연수가 집중되어 있는 시기기 때문에 거기 녹아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요. 7월 15일부터 8월 14일 한 번이에요, 강의 한 번이 아니고. 그리고 7월 28일부터 8월 13일이 또 다른 강의인 것이고, 7월 22일부터 8월 7일이 또 다른 강의예요. 겹친 것도 있지요, 기간 내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세 건 정도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강사의 면에 있어서도 이분이 이것만 강의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떤 그런 면에서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연수가 집중된 시간에…….

이행자위원

연수가 지금 왜 집중되어 있지요, 방학도 아닌데? 7월부터 9월 사이에.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7, 8월 중에 자격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교감 자격연수라든지 필요한 임용후보자…….

이행자위원

아니, 강의는 당연히 계속 필요하니까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강사가 어떤 강의를 하느냐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비단 2014년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 매번 예를 들어 교육감과 가깝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 공무원이든 원장님과 가깝다고 해서 많은 강의를 맡게 된다, 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는 않겠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그리고 더 강의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랑은 무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위원

아, 더 시간을 주실 것 같으면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다시 돌아오기는 좀 어렵지요. 제가 그러면 하나…….

김문수위원장

네, 5분만 더 드릴까요?

이행자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이행자위원

10페이지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보통 2012년, 2013년, 2014년에 요청건수 대비 이렇게 지원한 건수들이 있잖아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12년, 2013년 보면 요청한 것에 그래도 아주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지원은 됐어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2014년에 지금 2,640건 요청에 대비해서 지원해드린 게 2,019건이면 앞으로 11월, 12월에 또 많이 하겠다 내지는 방학 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가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지원율이 세월호사건 이후에 사실 안전사고 관련된 건을 추가로 저희가 더 받다 보니까 조금 더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저희가 한 팀을 더 채용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원을 아직 신청한 것 대비해서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풀로 저희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또 겨울 공사가 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가령 논슬립 같은 경우에 남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부모들이 저한테 올 봄부터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단에 이렇게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서 그런지 무슨 호일 같은 것을 붙여 놨다, 그런데 한 9월에 만나니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제가 오늘 전화를 드려보니까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게 순위별로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세월호 이후에 안전과 관련한 것들을 가장 좀 중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그렇게 어려워서 못 하는 건 아닐 거고 아직 지원이 안 됐기 때문일 건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지원한 순서대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소하고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사이에 많은 아이들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한데 그냥 뭐 순서 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작년에도 한 256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실 당해연도 내에 처리해도 늦는데 그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직원을 고용해서라도 뭐 열심히 안 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좀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어차피 이게 대형공사도 아니고 누구인가 가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계속 방치하면서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업 지원현황에서 이렇게 시설 검토나 설계 검토를 통해서, 시설비의 검토를 통해서 많이 절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2014년의 시설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공사금액이 지금 760억이잖아요, 합계가. 절감액은 8억 2,500이에요. 그러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절감액은 위원님,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가 설계 검토라든지 준공검사 과정에서 그런 미비점을 찾아서…….

이행자위원

찾아서 그러니까 절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하지 말고 설계를 변경해라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것 아니에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 시공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1.07%예요. 저는 제대로 검토를 한다면 이렇게밖에 절감이 안 될까, 사실은 1.07%를 절감한다고 하면……. 이것을 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두 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2ㆍ3과 한 여덟 분 정도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여덟 분이 하시면서 겨우 1%를 절감하려고 그러면 이것 뭐 할 필요 있나요, 그냥 하라고 놔두지?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위원님, 반대로 절감액이 나타나지 않아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설계서가…….

이행자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건데 지금 뭐 사립학교나 이런 데서 어쨌든 시설비를 부풀려서 해놓고 실제로는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일부러가 아니어도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잘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공사업체들이 부풀려서 제안서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10% 정도는, 아니면 많이 하면 20%는 절감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겨우 1.07% 절감되면 이것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게 외부 건축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온 부분을 저희가 그 안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외부 건축사를 못 믿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뭐 결국은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성갑

김성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그 안에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립학교나 아니면 꼭 사립학교뿐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상당히 뭐 어떤 산출근거를 할 때 정확하게 거의 한다는 것 아니에요. 99%, 98% 제대로 한다는 거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별로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설계는 외부 전문가가 정확하게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장실 개선 해서 2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2015년에 지금 33억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화장실을 100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교육청 예산인 것이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건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사립학교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대상 분을 저희가 신청…….

이행자위원

네, 그러면 100억 중에 사립학교 33억 분에 대해서만 이쪽에서 검토를 하시는 것인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리면 사립학교에서 신청한 부분을 저희가 집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공ㆍ사립을 다 아울러서 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중에 약 30%가 사립학교로 가니까 그 30% 정도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 부분은 모르고 일단은 사립학교에서 신청한 부분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행자위원

우선순위를 정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점수화해서 정해서 본청으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지금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본청에서 내려준 건물 노후도라든가 그런 점수화된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행자위원

자료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신청을 받고…….

이행자위원

신청 받은 분들 중에서 나가 보시는 것이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신 데는 굉장히 열악해도 사실은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저희가 공문을 해가지고…….

이행자위원

신청을 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하는데 정말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20년 이상 된 데만 해라, 이번에 15년 된 데 이상만 하셔라, 거기는 대상이 안 되니까 하지 마셔라. 그런데 어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하니까 20년 이상 돼도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공립학교들은 어쨌든 내 물건이라는 생각들이 없으시다 보니까 5년, 6년, 7년만 돼도 화장실을 쓸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맞을까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총괄적인 공ㆍ사립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은 본청에서 따로 그 상황을 놓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페이퍼만 가지고 하시는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제출된 그 연한만 가지고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화장실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배관교체를 해야 돼서 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신청대상도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에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의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정말 현장에 나가서 이걸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페이퍼만 보시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3페이지에 민긴위탁…….

김문수위원장

자, 이행자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13페이지에 민간위탁 건수가 2007년, 2008년 20개 교였는데 2014년이 되면서 183개 교로 늘어났습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계속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좀 늘리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행자위원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뭐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 부분은 지금 단위학교에서 기본적인 요건인 학교 시설관리와 관련된 청소라든지 영선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거꾸로 역설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이 사업을 거꾸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공무원이 하던 사업을 정년퇴직하면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시던 것을 이쪽에 우리 사업소에다 주시면서 사업소에서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부담을 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교장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옛날에 20건에 비해서 183교를 하면 여러 개를 많이 한꺼번에 발주도 하실 수 있는 거고 비교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네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또 업체별로 저희가 묶어서 발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집단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소규모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한 업체가 관장하는 학교 수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지원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창호를 하잖아요. 교육환경우선순위에 여러 지원청들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창호를 하든 화장실을 하든 뭘 하든.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행자위원

그것과 다르게 부분 부분 하는 작은 보수들인가요, 그럼?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주 최소단위의 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네, 최소단위의 사업들을 하더라도 각급 학교가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하고 하면 연간 단가에 의해서 발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개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어서 개별로 하시고요. 어쨌든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훨씬 더 캐파(capacity)는 커지신 것이잖아요, 발주하시고 하면?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예산은 더 절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은 절감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성과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 저는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어떤 학교는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2억을, 스탠드 하나 하는 데 어떤 데는 2억을 들여도 다 못 해요. 기역 자 중에 뭐 한 면밖에 못해요. 어떤 학교는 5,000만 원만 들여도 기역 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 단가가 다른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사업소에 사실은 직원들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가신다는 거지요, 직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더 요청해서 보고…….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어쨌든 많이 늘어난 만큼 여기에 대한 어떤 그래도 더 절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시간도 많이 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8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2014년도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 해주신 감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개 직속기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유일한 우리 행정감시의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부실하거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다는 점, 감사 준비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요약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관장들께서는 잘 메모 기록하셔서 시정조치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가 매우 불충실했다, 예산집행률이라든가 구체성, 중요사항이 많이 누락되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만족도조사가 미이행되었고, 시설사업소 업무효율성 등을 제고해야 된다, 또한 각종 홈페이지 등이 매우 부실하다, 또 교장, 교감 및 교사연수가 내실화되고 있지 않다, 학교 친환경급식 농산물의 가격에 문제가 있다, 학교시설 민간위탁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학생교육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교권침해 방지 및 교원 직무만족도조사를 해야 된다, 학생체육관 학생이용률을 제고해야 된다, 교육연구정보원 현안연구의 시점이 매우 부적절하고 연구원들이 부적절하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중장기계획 연구가 필요하다, 유아교육진흥원 연구의 운영에 부실한 점이 있다, 학교 방사능검사에서 서울시와 협력 및 강화를 해야 한다, 비정규직 연수교육에 있어서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직속기관이 이렇게 할 거면 존재의 이유가 있느냐 할 정도의 문제점도 많이 제기했다는 점을 특별히 우리 기관장들께서는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직속기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감사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김생환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유용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송재형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휴성 과학전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