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로써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안전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계획에 대하여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신 심재만 국장님 나오셔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은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한 시민화합 추진과 안전도시 기반 구축, 공직자 역량 강화를 통한 건전 재정 기틀 마련 및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신뢰 받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의식 제고로 화성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화합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믿음직한 행정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재난 관리 대응 기관 구축 및 재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공평과세 기반 확립 및 지방세 납부 편의 확대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공직자들의 정체성 확립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친절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신속‧정확, 감동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하 세부계획은 소관 담당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미리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할 것을 생각을 해 놨었는데요. 먼저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직원분들 70분을 보내기로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아직 나라나 그런 것은 안 정해진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가서 배울만한 곳으로 보내시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각 부서별로 특성에 맞게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가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바람도 쏘일 겸 나가시는 것이니까 물론 관광도 하시겠지만 그 나라에 대해 배우실 것은 벤치마킹이라는 취지를 살려서 꼭 거기에 부합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을 다른 곳으로 파견을 하잖아요? 중국 위해시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형대시와 위해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으로 공무원이 파견도 나가고 우리 쪽으로도 오는데 이것이 중국어가 되는 직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중국어가 되는 직원들도 있고요. 미숙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가 있는 직원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예를 들어서 형대시에 가 있는 직원이 중국어에 미숙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일단 언어 교육부터 받습니다. 학교와 연결이 돼서, 물론 여기에 온 사람도 수원대학교나 학교와 연계를 해서 언어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 무슨 일을 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중국의 행정을 익혀서 오는 것이지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서로 교류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2년 정도 나가 계시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1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년이면 가서 말 배우는 것으로 끝나겠네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갔다 온 직원은 1년 더 연장을 해서 2년을 갔다 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다녀오신 다음에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시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럼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혹시 다녀오신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준비해 주실 수 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12페이지에 이것은 직원 역량강화와 관계된 내용은 아닌데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라고 나왔어요.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 예전에 “길이 열리는 도시”에서 바뀌어서 어떠한 행사를 봐도 우리 화성이면 길이 열리는 도시보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라고 어필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길이 열리는 도시”라고 써 있었을 때는 그것을 인용한 문구나 이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만들면서 신문 기사도 그렇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불만이 있어서 현수막을 제작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이용을 해서 그런 문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신문기사에서도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먼저인 화성에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사람이 먼저냐”는 식으로 하면서 정말 화성을 내세울 수 있는 문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아냥거림이 많거든요. 제암리 쪽을 지나다 보니까 제암리 쪽에 문제가 있나 봐요. 주민들과 갈등이 있나 본데 “사람이 먼저라면서 제암리 주민은 먼저가 아니냐”는 말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만드셨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계속 이것을 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일단 6기 들어가면서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라는 구호를 만든 것은 거기에 맞게 행정을 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제시입니다. 앞으로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 될 수 있게 가꿔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 3년 후면 그런 말이 안 들리도록 행정을 잘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8쪽을 보면 시책 추진에 대응하는 전략적 조직 운영에 대해서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래에 와서 중앙정부와 소통이 잘 안되고 대외 협력도 잘 안되는 입장에서 조직 개편을 잘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시와 중앙 정부와 매개체가 없는 것이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서울에 사무소를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총 5명 정도 구성을 해서 5급에서 한명, 6급 2명, 그 이하 직원 2명 등 5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코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업소를 신설을 해 주신다는데 4급이 되었든 5급이 되었든 간에, 5급을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 있는 분들과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맨 처음에 4급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4급이 너무 업무에 비해서 급이 높아도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대신 국회나 중앙기관에 자주 접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6급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진작에 이런 것이 신설이 돼서 중앙 정부와 대외협력관계를 매칭을 잘해야만 그나마 화성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늘 하고 있던 부분인데 이것은 참 잘하셨다고 보고 늦었지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비예산 쪽으로 움직여 주신다는데 내용을 보니까 비예산 쪽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비예산이요?
재일
서재일위원
비예산으로 움직여주신다고 했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업비가 없는 것이고요. TF팀이 결성이 되면 일단 인건비가 지출이 될 테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비예산으로 해 놨는지, 예산을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효율이 극대화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과 계속 미팅을 가져야만 되는데.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서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해야만 미팅을 해도 좋은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정보도 가져 올 수 있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고, 또 우리 정보도 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만나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비예산으로는 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입니다. 5-11쪽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상조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외조부모와 형제자매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의 추세로 보면 공적인 단체든 사적인 단체든 예를 들어서 부모 내지는 장인, 장모까지 보통 상주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조부모와 형제자매까지, 물론 금액으로 봐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 하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조금 과도한 복지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주로 일회용품인데요.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컵, 종이접시 등.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화성시 문구를 적어서 하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광고 차원에서 하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를 알리는 차원으로 봐도 되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홍보 차원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경우라면 괜찮다고 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외조부모, 형제자매까지 챙기다 보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광고효과를 노려서 화성시를 알리는 것 같으면 괜찮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화성시청에 손주가 다니고 또 자식이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화성을 알리는 기회도 되고요. 일회용품이라 실제로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럴 거예요. 예산은 거의 미미하게 들어가거나 할 것인데.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예산 보다 오히려 홍보효과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목적을 두고 그런 차원이라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써 주실 때는 홍보용 목적이라는 것도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인 문제에서 국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5-8페이지에 전략적 조직운영과 비교되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예산이 1조 5천억 원 맞습니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가용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약 1,5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알기로는 10% 안 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예산 규모는 몇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예산에 대응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각종 공공시설 등, 경직성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총액 예산은 늘어났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점점 세수도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인데 조직 진단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조직진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상경비나 사업비에 대해 전략적으로 진단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도서관을 짓더라도 한 두개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체육관을 지어도 그렇고, 체육관 하나 지어 놓으면 들어가는 1년 예산액이 40, 50억 원씩 들어가고, 도서관도 2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쓰다 보니까 가용 예산이 없다는 것은 바로 전체적인 화성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화성시민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한테 “화성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떳떳하게 얘기를 하지요. “1조 5,000억 원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러면 시민입장에서 어떤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것 하나 해 주십시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짜리의 시민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담당공무원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대답을 해요.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화성시가 가용 예산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지금 시기에 우리 모든 사업이나 경상경비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굳은살을 빼야 된다는 것이지요. 새는 예산을 축소를 시키고, 굳은살을 빼서 가용예산을 확대시켜서 화성시 전체적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나 혜택 받는 어떤 조직, 단체, 혜택 받는 자만 계속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예산을 가지고도 주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데도 우리 공직자들은 예산 타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2015년도에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합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좋은 질의,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리시에서는 우선 세수증대를 위해서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체납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약 800억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초에 조직 진단에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팀을 추가로 만들어서 세외수입 체납을 걷어 들이는 쪽, 그렇게 해서 세수를 늘리도록 노력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든다면 동탄2에 공공시설을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과별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그 시설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가용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지를 조정을 해서 그 과에서는 빨리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가용재원을 감안을 하고 규모를 조정을 해서 몇 번에 걸쳐서 동탄2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런 대책회의를 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규모의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만 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탄2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얼마, 그래서 금년에는 무엇을 하고, 그런 계획을 짜듯이 내년도쯤에는 말씀하신 대로 경상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평가도 한번 해 보고 경직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수립하고, 그런 시기가 도달했다고 보고 내년도쯤에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13쪽 아무리 봐도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벤치마킹 21억 원인데 21억 원이 맞는 것인지, 2억 1천만 원이 맞는 것인지?
명근
정명근혁신교육팀장
2억 1천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천만 원이에요? 3백만 원이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3백만 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15쪽 주민자치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요즘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잘 하고 있지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여기 저기 다녀 보니까 공통적으로 읍면동 4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15천 명인데도 4천만 원, 45백 명인 읍면동에도 4천만 원,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읍면동은 모자라서 쩔쩔매고 어느 읍면동은 그것도 다 못써서 쩔쩔매면서 이런 입장을 보이는 곳이 행정사무 감사를 나가 보면 가끔 있다고요. 감사 나가기 전에 행사 진행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이것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의 의견 교환을 하다 보니까 작은 읍면일수록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적으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참여인원이 적다고 전체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 혼자 생각인데 차별되는 읍면동에서 욕을 먹으려는지 안 먹으려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노선 4천만 원을 정해 놓고 3만 명이 넘는 곳은 더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욕을 안 먹을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참여인원이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정말 힘든 곳은 무척 힘들어 한다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 때 보통 국장님 외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 과장님이 못 나오실 때는 팀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그런 얘기들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팀장님이 나오셨으면 과장님이 못 나오시는 것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불만이 크고요. 물론 못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행복추진단으로 가 계시는 분들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항상 미리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대리참석을 하면 대리참석 사유를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원유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때 실무과장님들의 공석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또 큰일을 하신다고 그쪽에 가 계신다고 했는데 최소한 비공식적으로 12월말까지 복귀할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 질문을 하려고 까지 했습니다마는 2015년도 예산 심의 전까지는 복귀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안했습니다. 본예산에 준하는 업무보고가 있는 것까지 복귀를 안 하셔서 심히 안타깝고요. 어쨌든 본예산 심의 전 까지 저희 의원으로서는 실무과장이 복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5-16쪽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시대 우리 시 위상 강화를 위해서 국제자매우호도시를 선정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제안을 드린 것도 있기는 한데 확대 추진한다고 한 것이 일본 및 기타 대륙권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본을 우호도시로 확대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일본 어디를 생각을 하고 쓰셨는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일본에 이와키시가 있습니다. 거기와 우호적으로 문화 행사나 체육행사 때 서로 교류가 있었어요. 그쪽과 확대해서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이와키시를 잘 모르는데 우리 화성시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화성시와 특별히 연관성 보다는 그쪽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쪽도 우리 시에 대해서 방문하기를 원했고 우리도 그쪽에 방문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 도시와 우리 도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느 도시나 어느 나라와 우호도시를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테마나 아이템을 가지고 교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안 드렸던 중국의 길림성 연변 자치주에 우리 동포들도 살고 여러 가지 윈윈할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언어도 통하니까 그런 곳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화성시에서 맞춤형 복지카드로 공직자들 2,250명 정도 이번에 공고가 떴던데요? 복지카드 선정 공모를 다시 하나 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농협중앙회와 그동안 복지카드를 연결해서 썼습니다. 그것이 1년 단위인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계속 써 왔었는데요. 직원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고자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농협중앙회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떨어진다고 확답은 못 드리고요. 다른 은행과 비교를 해 보고자 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비교해서 농협이 선정이 되면 그나마 조금 다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중은행이 선정이 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카드 발급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런 것이 다 비용으로 되는 것이니까 염려스럽기는 하나 어쨌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셨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구성을 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구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할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각 직급별로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직자 직급별로?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공직자, 의회도 해당이 되겠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몇 명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10여명 선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 준비 단계인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얼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가위원회도 11월 26일 개최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이 돼서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내부 위원들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쨌든 우리 직원들 맞춤형 복지 위탁 운영업체 선정하는 것이니 만큼 신뢰 받는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내용에 보니까 제안서 평가 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 의원들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시민에게 전체 공개까지는 안 돼도.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럼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맞춤형 복지카드 농협 외에 다른 곳도 선정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금년 말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년 단위 계약인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1년 단위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3년 단위 계약을 시도를 하려고 해서 다시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복수는 안 되나요? 두 군데 정도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일단 계획은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냐하면 기존의 농협카드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곳의 포인트가 많아서 다른 카드를 쓰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선택의 다양성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가지로 하는 것 보다는 두 가지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우정숙입니다. 두 개로는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그것이 시스템상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일사로 가야지 두 개 사로 나누어지면 그것이 연계가 안 되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연계가 안 되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네, 그리고 직원들의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사, 그 다음에 카드사도 단일사가 되고 시스템사도 단일사가 되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다 단일사로 하고 있어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네, 한 개의 카드사와 한 개의 시스템사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것만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IT강국에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아직까지 저희가 시스템을 분할하거나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업무 제휴 서비스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할로 하기에는 업무상 어렵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몇 년째 농협만 하시다가 다른 것으로 입찰을 본다고 해도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협카드에서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으로 바뀐다고 하면 카드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불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네, 그것은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제안서를 공모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1년 단위 연장을 하다 보니까 현 실정에 맞지 않는, 2007년에 처음 지정을 했는데 그때 제안된 조건만으로 저희가 수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경쟁사도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만약에 같은 곳이 안 돼도 상관없이 직원들한테 좀 더 많은 복지를 주기 위해서 공개경쟁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시스템사나 어느 은행이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할 부분이고요. 평가 위원들도 10명으로 구성을 했고 공직자 7명에 시의회도 의원님 한분 들어가시고요. 외부 전문가 두 분으로 10명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들 월급은 농협으로 다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 농협이에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아니에요. 본인이 거래하는 주거래 통장으로만 나가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한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한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입니다. 6-6쪽에 화성안전체험관 건립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향남에 시민체험관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신청량에 비해서 우리가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내가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탄 지역에서 와서 이것을 체험하려면 버스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부권에 신도시가 생겨서 다시 하나 이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로 어떤 것을 체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할 수 있는 지진 체험이나 또 화재, 이런 것은 저희가 다른 곳도 벤치마킹을 더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저희가 시설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진 상황이 난 것을 연출해서 그것들을 체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재가 나면 소화기를 가지고 실제 훈련을 하고, 또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보면 화성안전체험건립센터를 건립하는데 6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면적을 보면 부지가 6,000제곱미터니까 200평 정도 되나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6,000제곱미터면 1,800평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부지는 그렇고, 그리고 6-7쪽을 봐 주시면 순찰차량 등록현황에 2007년도에 보면 기아자동차에서 10대 정도 기증을 받았는데 이것은 2007년이면 6, 7년 지나갔는데 계속해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일회용으로 끝나는 상황입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일회로 끝나는 사업이지만 다시 기아자동차와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번 해 줬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받아내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300 몇 십대 정도 되는데요. 그 차량들이 노후 돼서 교체할 때 보통 새로운 차량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그쪽에서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관내에 있으니까 최대한 기아차로 검토를 하고, 현재까지는 올해 추경에 두 대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우정과 서신 것을 샀는데 내년도는 아직 주행거리가 남아 있고 관리상태가 좋기 때문에 차량은 기아와 하는 것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상의를 해서,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추이를 봐서 기아와는 절충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매년 구입하는 차량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은 기증을 다시 받아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6-12쪽 CCTV관제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48명 정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경찰관 세분 정도 있잖아요? 이 분들은 파견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시는지?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고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서부경찰서에서 지정?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경찰서에서 나와서.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나오신 분이 직원들 총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직원들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만약에 무슨 상황이 발생이 되면 연락이나 12명이 근무하는 것을 다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시에서 급여 나가는 것은 없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파견식으로 관리만 해 준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분들 48명을 전체 관리, 관리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행정적으로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화성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관제센터가 우리 화성시 전체 다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탄 쪽만 빼고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는 1,807대는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 쪽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전체가 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6-13쪽을 보시게 되면 차량번호 인식 판독 CCTV 연차적 교체라고 해서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꿔서 화질을 좋게 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은 총 31대 중에서 올해 14대와 내년에 17대를 교체하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2014년도까지는 14대가 되었고요. 기존 14대는 교체가 되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17대만 더 하면 끝나는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끝나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41만 화소가 921대, 차량번호 교체까지 하면 조금 더 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는 화질이 나쁘기 때문에 200만 화소로, 206대 까지는 교체가 되었고, 거기에서도 차량번호 교체 14대 까지는 교체가 된 것이고.
유민
원유민위원
연차적으로 되어 있네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연차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로 보고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은…….
유민
원유민위원
예를 들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4년 이상이라든지 5년 이상이라든지.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같이 내구연한은 없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노후 기준을 어떤 것으로 정하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화질이 안 좋아요.
유민
원유민위원
화질에 관한 것은 밑에 있지 않습니까? 31대는 노후 장비 교체인데요? 화질이 안 좋아서 교체하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화질이 안 좋아서 이것을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 사업은 31대를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방범CCTV이고 이것은 차량용으로 구별을 해서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CCTV를 방범용으로 설치를 하는데 위험지역 200개 정도로 4년간 50개소씩 연차적으로 추진하시잖아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정 기준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CCTV의 경우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기존의 CCTV 설치된 것에 기능만 더 탑재한 것인데 이것은 학교 주변으로 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그것을 우선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 주변으로만 우선 200개 만 4년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적으로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개 정도나 되나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73, 중학교 30, 고등학교 181개교로 121개교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초등학교 주변 및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우선은 학교 주변과 학교 주변 위주로 추가로 숫자 모자라는, 151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9개소 정도는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6-2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남읍과 동탄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향남에는 저희가 당초 조성 목적이 민방위 대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거기에서 일단은 하고는 있는데요. 그 시설 가지고는 6개 체험시설밖에 안되기 때문에 교통이나 승강기 등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어린이 체험부터 어른 체험까지 하려면 이 정도는 가져야 어느 정도 기반을 해 놓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향남 것도 6억 원 정도를 더 들여서 교통이나 완강기를 더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향남에는 교통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향남에는 6개 체험관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동탄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는지?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동탄에는 그것보다 상당히 큰 규모로 벤치마킹 중에 있고.
병수
조병수간사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겠습니다. 동서로 꼭 두 군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이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 문제를 어렵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화성시에서 동서로 해서 시설을 꼭 해야만 맞는 것인지 하는 의아심이 들고요. 두 군데를 운영을 했을 때 1년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1년에 강사료나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향남에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모든 경상 경비 등 다 포함을 해서, 강사료 빼 놓고, 동탄에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경상 경비 다 포함을 해서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아직 동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것은 산출은 못 했고요. 향남에 있는 것은 강사료만.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화성시에 앞으로의 문제점이 시설물이 화성은 면적이 넓으니까 동서로 나누어서 자꾸 어떤 시설물을 주민 편의시설이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후에 들어가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들을 안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향남의 시민체험관은 민방위 원이 48천 명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전 훈련을 위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어서.
병수
조병수간사
민방위 대원 48천 명 이전에 우리 화성시 예산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꼭 두 군데가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한군데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최대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향남의 경우 많이 받아야 하루에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계속 돌려도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동탄의 안전체험관을 짓는데 있어서는 용역을 발주하셔서 예산 잡기가 편하셨는데 차후에 공직자분이 하실 것이면 1년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될 것까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예측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화성시에 체육관 하나를 지을 때는 쉽게 예산을 계상해서 짓지만 차후에 발생되는 1년에 40억 원씩 들어가는 부분, 도서관의 경우 15억 원에서 20억 원씩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용 예산이 없어요. 가용 예산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서로 나누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면서 운영에 대한 예산을 아직까지 나름대로 판단을 못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6-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점검 후 대책 및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대책과 각 실과소, 해당 읍면동에 요구를 해서 결과를 조치할 수 있도록, 다 보내서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조치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소규모 다리는 직접 이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급한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여기 내용에 보면 대형공사장, 그러면 점검 후에 안전점검 대책에 대한 조치는 시에서 할 것이 있고 개인이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에 대한 문제점은 안 나옵니까? 왜냐하면 화성시에서 난개발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업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거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이 우선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개인적으로 학교 등 공공시설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16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각 실과소에서 판단이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같은데서 전문가가 없으니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병수
조병수간사
공공 쪽으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안전점검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보면 재해시스템 예‧경보시스템 확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 보면 CCTV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잖아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는 우리가 고갯마루에 설치를 하면 겨울에 눈이 왔다든지 하면 차량이 제대로 통행이 되는지 이런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 5개 한다는 것은 향남 관리고개나 비봉 자안고개, 서신 상한고개 등 고개위주로, 여기 재난상황실에서 차량 통행 등을 연계를 시켜 놔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대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저도 다녀봐서 알고 있지만 요새 기상이변이 재해나 폭설 보다는 태풍이 상당히 무섭잖아요. 태풍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태풍은 바닷가의 경우 궁평항 등에 CCTV를 설치해서 관측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보험을 권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차피 해안가에는 태풍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즘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서 돌풍이 일어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내일은 태풍으로 풍속이 상당히 강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띄워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을 얼추 다 휴대를 하고 계시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것을 지역별로 바로 바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실시를 하고 계신 것인지?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각종 휴대폰에 다 전달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각종 재난이나 강우량이 많을 경우에는 전 직원에게 수시로 SMS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지역에도…….
재일
서재일위원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을 해 주셔야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직원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은 알고 계신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시민들한테도 “어느 지역에는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고 있습니다”는 것을 예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16페이지 사이버교육 민방위 대원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인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경기도에서는 이미 6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수원, 안양, 또 안성 등 몇 군데가 하고 있어서 성과도 어느 정도 거두는 것 같습니다. 봄에 한번 사이버 교육을 하고 사이버 교육에 참석이 안 된 사람은 별도로 소집 훈련을 실시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성과를 떠나서 시간적인 것이나 여러 면으로 사이버교육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민방위 소집훈련 때문에 직장에도 연차를 쓰고, 연차를 안 써도 빼주기는 하지만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남편을 보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기 참석을 해야 되고, 수원, 안양의 경우 인구가 많아서 이런 사이버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안성의 경우 인구수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벌써 도입을 해서 시도하고 있으면 안성이 굉장히 발빠르게 맞춰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가서 놀건 교육을 받건 간에 일단 가면 지나가는 것으로라도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사이버 교육이라고 하면 틀어 놓고 안 듣고 다른 일을 해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이 있는지? 지금 추진일정을 보니까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스템이나 컨덴츠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럼 이것은 100% 아웃소싱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참여를 해서 참여율이 다른 시군 것을 보니까 60여% 되는 곳도 있던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시범 실시해 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교육을 몇 시간 정도 듣는지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싶기도 하지만 일단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직접 내가 앉아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현역 군인 이상으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들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그런 항목을 넣어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해서 사이버교육을 홍보를 하되 꼭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병수 위원님이 안전체험관에 대한 부분들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향남 체험관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강사 수수료가…….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요. 향남 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비.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조성할 때 6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중에 국비도 보조 받은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일부 국비와 도비를 받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 정도나 될까요?
상규
박상규민방위비상팀장
1억 5천만 원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동탄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배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요. 국비가 20억 원 정도 내려오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없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장소가 꼭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 기준이 동탄지역으로 해야 된다든지 등.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 전체로 봐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계법에 국비, 도비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역에 대한 근거는 없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사업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저희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법적인 관계만 준비를 하고 후년부터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향남 쪽은 체험을 하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아까 보고 드렸지만 올해 1,800천 명, 저희가 어린이들이나 일반인은 80회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두 달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이 체험을 하신 거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나머지는 다 민방위 대원들이 10개월을 쓰고 2개월 정도만 일반시민들에게 개장을 해서, 민방위 교육이 없을 때, 그것 때문에 동탄 쪽으로 더 확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빈도는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이 적어서, 왜 그러냐면 세월호 이후에 각종 유치원이나 학교 등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한정된 기간 내에, 올해도 두 번 밖에 공고를 못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아까 지진체험이나 화재체험들이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동탄에 건설한다고 하니까 안전이라는 것이 지진, 화재 등 6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안전이라는 범위가 꽤 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범위를 확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만큼의 큰 체험관을 건설하면서 이렇게 규모만 크고 다양성이 결여된다면 문제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특히 아이들 안전은 아동성폭력이나 성범죄도 안전에 관한 것이고, 예를 들면 학교 주변에 아직도 많은 불량식품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아이들한테 자꾸 인식을 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안보의식 고취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성일 수는 있으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13, 6-14를 보면 CCTV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고 처음에 왜 화소가 떨어지는 것을 설치했는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때는 그것밖에 안 나와서 그랬는지?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는 그것이었는데 전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200화소까지 와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CCTV 41만 화소, 100만 화소 이상 설치했을 때와 범죄율 데이터가 있나요? 범죄율이 얼마큼 낮아졌는지, 아니면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검거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 데이터는 없고요.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셔서 41만소와 200만 화소하고의 현장 통합관제센터를 보시면 차량 번호 인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번 시민체험관을 보실 때 통합관제센터도 한번 보셔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시비를 투입하고 방범이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우리 화성시가 얼마큼 범죄율이 떨어졌는지 CCTV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이것을 설치만 하면 뭐 합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화소를 바꾸는 것은 926대에서 200여대 정도만 바꿨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화소가 밝았다고 데이터를 내기에는 조금…….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밝아져서 데이터를 내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화성시는 끊임 없이 방범용 CCTV를 확대하고 설치를 하는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효과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CCTV 설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준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류희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입니다. 7-3쪽 시세목표액이 있고요. 부과액이 있는데 목표액을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세정과에서 정하시나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세정과에서 정합니다.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징수한 금액내지 그것에 상승할 것을 예측을 합니다. 지가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삼성처럼 별안간에 종업원이 5천 명씩 늘어난다든지 하면 세액이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인구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자동차세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을 종합 판단해서 잡으시는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목표대비액은 징수율에 대비해서 102% 정도 되나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추경 전에 작년도에 줬던 예산액이 되겠고요. 1차 추경에 세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5,790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것은 삼성전자의 법인할소득세가 작년보다 400억 원도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7-10쪽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저희가 세정과에서 차량세무팀은 나가 있으니까 거기는 별도로 한 대가 있고요. 우리 세무과안에 팩스가 3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이 팩스로 오거든요. 특별징수분 등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징수분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사 등에서 직접 오지 못하니까 신고서를 팩스로 보내요. 그런데 3대 중에 각각 오는 것이 다 다르지요. 종이팩스로 하다 보니까 신고를 했느니, 안했느니, 보냈느니, 못 받았느니 등의 분실 우려도 있고, 거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사업자번호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민원인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도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것을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면 그분들은 종이팩스로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때는 그 시스템으로 해서 컴퓨터 안에서 전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저장이 되는 것이니까 분실 우려도 없고.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러면 저장이 되니까 분실 우려도 없고 보냈느니, 안 보냈느니 싸울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내는 분들은 기존 방식으로 하되 받아보시는 쪽에서 저장이 되면서 PC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저장을 하고.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계속 통화중이잖아요? 이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내면 전산으로 들어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좋은 시스템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팩스 시스템을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1년에 팩스 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나갔었어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팩스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전화비 정도로 나가고 있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팩스가 많지는 않은가 봐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렇지요. 금액은 맨 처음에 구입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용지 값은 얼마 안 되니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하는 데도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겠네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렇지요. 종이팩스는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갔지요. 토너비 정도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유지비가 별로 안 들어갔지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을 하면 전자팩스시스템이 훨씬 낫기는 하지요.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셔서 중간에 유실되는 일이 없게 잘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장안초등학교 뒤에 체비지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계신 분들 구획정리해서 땅 드리고 남은 것으로 시 소유로 분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체비지 말씀하시나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이 주택 부지로 해서 장안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비발디 앞에 면적이 있는데 구획을 다 나누어서 시에서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남양도시개발사업과 조암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남아 있는 시유지는 택지개발이니까 회계과 소유는 아니고 나머지 경작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린벨트는 매각을 못하겠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린벨트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 시유지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저희들은 매각이 주 업무는 아니고 점유를 하고 계신 분이 혹시 매각을 받고 싶어서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득해서 매각 결정이 나면 매각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소유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단 점유라면 일정의 사용비도 안내고 그냥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작년 10월까지 읍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최종 시에서 통합 관리 차원으로 이관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면서, 항공사진과 토지를 대조해 나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무단으로 하고 계신 분들 있어서 금년도에 시유지 24건과 도유지 4건을 변상금 조치를 하고, 또 변상금을 완료를 하면 대부 계약을 체결을 해 줘서 28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부계약이라는 것은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경작을 하시도록.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에 의해서 납부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순응을 하시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10% 정도 수긍을 안 하시고 버티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유재산에서 체납액이 3억 9천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무래도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먼저 밟은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마음가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확실하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9-8페이지에 보면 물품관리 전자태그시스템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다 구입을 하고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사용을 하다가 교체되는 물건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교체되는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소요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은 해당과와 저희 주무과와 같이 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폐기 처분을 시킵니다. 또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적인 가치가 생기면 그 부분은 입찰로 매각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기증이나 이런 것은 안하시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기증을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정보통신과에서 PC의 경우는 수리해서 오지나 벽지에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승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입니다. 9-3쪽 시청사 세차장 폐수처리가 있는데 관내에 세차장이 있지요?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차량이 회계과 관리 차량 321대 정도 되네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347대입니다. 321대는 보험만 들 수 있는 것이고, 특수차는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세차를 하니까 폐수가 나올 텐데 세차를 하는 차량은 어떤 차량을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주로 승용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누가 하시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우리 운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직접 하신다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사용은 여러 직원들이 하지만 세차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안돼서 전담으로 운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통합보험은 과거에는 이렇게 안했지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했는데 그렇게 돼다 보면 보험기간을 넘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보험처리에 대한 것도 있어서 통합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21대는 보험 날짜가 같습니까? 보험 날짜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입찰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날짜에.
유민
원유민위원
똑 같은 날짜면 관리하기에 좋다는 얘기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험료의 경우 7.2% 절감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 7.2%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고처리는 무엇이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직원들이 운행을 하다 보면 상대성 있는 접촉사고도 있고 아니면 본인 운전부주의로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사고 수습을 하고 그런 부분도 적시에 잘 처리가 돼서 저희들이 더 부담하는 비용이 안 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타시군은 어떻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타시군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3주전에는 안성시에서 저희 시의 세차 관계 등 차량 관리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었으면 하고요. 유류를 평균 단가의 98.5%를 한다는데 우리가 시에서 공용으로 쓰는 차량들은 유류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어떤 특정한 주유소를 거래하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용 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여러 군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2킬로미터 반경 안에 있는 주유소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제한 경쟁 입찰을 해서 단가가 가장 적고.
유민
원유민위원
일반주유소보다 싸게 한다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9-6쪽 시청사 조경 수목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년에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이것이 보통 조경 관리잖아요. 조경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인데 1년 내내 하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일, 매달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관리라는 것 자체가 보통 가을철, 수목이 물을 빨지 않을 겨울철에 전지 작업을 하고, 관목의 경우 봄에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잔디를 봄, 가을로 깎고, 그런데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대붕조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로 하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관내 입찰로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내 입찰은 어떻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관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유민
원유민위원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입찰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관내 입찰에 의해서 거기에 적격한 업체.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는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6개 업체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개 업체에서 5천만 원으로 낙찰이 된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최저 금액으로 해서 4천 65만 원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업들을 점검을 하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실무팀에서 해 놓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 마다 지출하고 점검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을 몇 번 정도 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매일하고 매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해야 될 부분들이 몇 차례 정도 거쳐서 이런 작업을 하는지?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대표적으로 잔디 깎기, 제초작업, 수목전정, 조경이 고사되면 교체 등이 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나무 고사를 교체도 해 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많지는 않은데 고사목까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아닐 텐데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실무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김상윤입니다. 작업은 계속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민원인들 왕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작업은 대부분 토, 일요일 작업을 많이 합니다. 제초부터 시작을 해서 전정 작업, 풀 뽑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했던 잠복소까지 단계별로 토요일, 일요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와서 끝날 때 까지 지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도 관리 감독하는 내역서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계획서?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계획일정표가 있고 작업일지가 다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름, 영양제 등을 공급하는 재료비가 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업일지 있지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네, 작업 일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업일지를 주실 수 있지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구체적인 작업일지를 어느 날짜에 한 부분인지 일정과 계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전자태그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9-8페이지.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 전에는 물품관리가 각 부서에서 PC에 저장하고 관리하고, 또 그 부분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물품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물품관리 방법을 바꿔봐야 되겠다는 취지하에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사실 한번 입력을 시켜 놓으면 무인으로 이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인인식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어느 물품에 해당이 되지요?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전체를 다 전자태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물품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대상 물품이 중요하게 관리하는 물품이 있어서 전체 목록 분류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거에는 수기로 다 했나요? 육안으로 확인해서 개수를 세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엑셀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계약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계약팀장 이승우입니다. 우선 각 물품마다 전자태그가 부착이 되게 됩니다. 컴퓨터에서 출력을 하면 전자태그 안에 인식표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리더기를 갖다 대면 고유의 번호들이 물품마다 다 정해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무선으로 송신이 돼서 리더기를 부서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은 언제 구입이 됐고 모든 대장이 자동으로 정열이 되고,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안 해도 되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컴퓨터로 출력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전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엑셀 작업이나 수작업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모든 물품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과 동시에 입력을 하면 고유 번호가 생성이 돼서 출력기로 출력을 하면 주민등록증처럼 고유번호가 있으면서 리더기만 갖다 되면 어느 물품이고 어느 부서에 있는지 자동으로 인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태그의 경우 작업을 해서 붙여야 되는 과정이 남은 것이네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컴퓨터에서 출력을 하면 출력기가 권역별로 따로 있습니다. 스티커 붙이듯이 붙이면 그 안에 전자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기를 갖다 되면 어떤 것인지 다 인식이 되게, 그래서 읽고 나면 그 자체가 RFID 라고 해서 무선송수신 방식으로 해서 메인 컴퓨터로 집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비교가 어떨지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마트에서 물품을 사서 나오면 계산이 되듯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네, 예를 들어서 롯데물류라고 하면 라면이 있다고 하면 A라면이 여러 물류 창고에 몇 개가 있는지 집계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것인데 올해 하신다고 했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타시군은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전체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이 방식을 채택을 하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금년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도록 중앙에서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리더기는 각 부서별로 한 대씩 다 설치를 해 놨고 바코드처럼 나오는 발행기만 거점별로 15군데 해 놓고 처음 구입하면 바로 거기 부착이 되고 나중에 리더기에서 무인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있지요? 복지회관이 화성시에 몇 개 정도가 되지요? 복지회관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여섯 개 정도 되지요?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요. 복지회관을 처음에 지을 때 대부분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 하겠지만 예식장 관련까지 사용을 하게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복지회관에서 예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용도로 읍면동에서 써야 되는데 예식장 관리하는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을 못하고 회의실 비슷하게 체육 행사 등 구체적으로 못 써 먹고 간단간단하게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조례를 바꿔서 폐지를 시켜 주면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숙제를 드릴게요. 다음 회기 때 그것을 조정해서 올려 주신다면 우리 행자위에서 처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래야만 다용도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을 만들어 놓고 예식 위주로 해 놨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식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또 예식을 하기에 부수적인 물품도 다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적하신 것을 파악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조례를 바꿔줘야만 읍면동에서 잘 관리하는데.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장소가 없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번에는 꼭 조례를 바꿔서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수
조병수간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이라서 넘어 가려고 했었는데요.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와 9-7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비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서, 9-4페이지 보시면 편하겠네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인건비 상승을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율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잡아 놓은 것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예측 예산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이렇게 잡으시면 나중에는 다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9-6페이지를 보게 되면 조경 수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조경 수목 유지관리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작년도 조경 유지관리가 4,68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번에는 5천만 원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이번에는 5천만 원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과 물가상승비 부분.
병수
조병수간사
세심하게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조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해 수목에 대한 조경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가서는 사실은 나무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요. 올해 나무를 다 만졌는데 내년에 가서 또 만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뭐만 하면 되느냐면 제초 작업이나 이런 부분만 하면 되지 똑 같이 전지를 해야 된다, 인건비 상승이 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조경도 매년 조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나무를 해마다 손질하는 것은 없어요. 한번 손질을 하면 나무는 3년씩 가지요. 담당자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예산에 있어서 지금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산에 다루는 것이지만, 보고를 받는 자리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하나의 예측성, 아니면 작년에 얼마를 세웠으니까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는 예산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안 되느냐면 행정사무 감사를 하다 보면 모든 예산을 끝에 가면 조금 표현을 하자면 “다 쓰고 보자”는 식이죠.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잡혔으니까 예산을 다 쓰자는 그런 논리로 있잖아요. 솔직하게 깊이 들어가자면, 그런데 자꾸 그런 대답을 하신다면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들어가서 해마다 사다리 놓고 인건비 들여서 나무를 전지를 합니까? 나무는 한번 건드리면 절대 그렇게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전체적으로라기보다는 한해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정 작업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올해에 했던 것은 내년에 안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상승된 인건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최저임금제가 5,210원이었는데요. 내년에 7.1%가 돼서 5,580원으로 시급이 책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7.1%는 올릴 수 없고 상승된 원인은 2.3% 정도만 인건비 상승으로 일단 반영을 시켰습니다.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올라갔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나 퇴비, 약품들도 포함이 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각 과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다 맞습니다. 다 맞는 부분인데 의원으로서 화성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용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요.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액보다는 각 실과소에서는 굳은살 빼는 예산을 세워야 되요. 그러면 가용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화성시민이 받아야 될 혜택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전부 다 들어오는 과의 과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화성시민이 시의원인 저한테 물어봅니다. “화성시 예산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봐요. “1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2백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 5백만 원짜리 민원도 해결해 달라는데 실과에 가면 담당자들이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가용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성시가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1조 5천억 원이면 뭐합니까? 차라리 5천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시군 단위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많은 시설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굳은살을 빼야 되는데 하나의 인건비 상승 논리로 해서 추측예산을 집행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성이나 기본 경비 외에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과 같이 철저하게,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조경 문제를 조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11월까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작년 예산을 살펴보지 않고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작년 예산이 4,68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6개 업체가 경쟁을 했고 작년 예산이 4,860만 원이면 올해 계약을 다시 하실 것이면 이것보다 더 낮은 단가나, 예를 들자면 거의 인건비 상승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까지도 가상을 해서 예산을 잡으실까, 저는 조병수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얼마든지 단가 자체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금액에, 더 낮아질 수 없다면 이 금액에 할 수 있는데 인건비 상승요인까지 붙여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가상 예산을 포함해서 잡는다는 것은, 올해 새로 또 계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얼마를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수목 관계 전지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무 수종에 따라서 매년 나무를 모양이 나게 전지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안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의 경우는 매년 할 수 없지요. 3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밑의 것들은 매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것들을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수목의 전지 작업이나 제초 작업, 약 작업, 잔디 깎기 등이 관리를 잘 하셔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꼼꼼하게 챙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계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6쪽,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11개 분야의 57종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증명, 토지, 지적, 건축물대장, 보건복지관련 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등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통합증명발급기에서는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을 같이 통합해서 발급하는 발급기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도 사람이 많으면 기계에서?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직원들 옆에 두 명에 한 대씩 있는 것으로 그전에는 담당자가 주민등록 하나만 봤는데 지금은 주민등록담당이면서도 인감증명도 해 주고 주민등록등본도 발급해 주고, 제적등본도 같이 한다고 해서 명칭을 통합증명발급기라고 하지요.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그냥 쓰는 것이네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비치해서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27대로 급격히 구입을 한 것이네요. 2010년도에 통합증명발급기의 경우 27대, 2013년도에 15대를 구입을 하셨고요.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교체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년 정도 쓰면 못 쓰게 되나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5년 정도 쓰는데 쓰는 양에 따라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많이 쓰는 기준이 5년 정도 보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5년 정도 됩니다.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똑 같은 기계라도 어디는 더 쓰는 경우도 있고 덜 쓰는 경우도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게 되면 A/S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유지보수라고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새것을 사서 유지보수를 하고 A/S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무상 A/S를 할 것 아니겠어요? 2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기계를 샀는데.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무상A/S는 보통 1년 정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복사기의 경우 카트리지 등으로 그런 것을 교체해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유지보수를 받고 있고 나머지 돈이 수반되는 것은 유지보수비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고장이 잦은 편입니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신규는 별로 고장이 안 나는데 세월이 가면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업체는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보통 주식회사 에니텍시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것은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유지보수업체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내 계약은 아닐 것 아니에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관내에서 이런 것을 만들 곳은 없을 것이고.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대부분 생산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담당 윤미영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가 기존에는 창구에서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인감이면 인감 등 여러 가지 수반되는 종류를 발급을 하는 것을, 여러 대의 프린터가 있어야 되는 것을 통합증명발급기라는 기종을 주식회사 에니텍시스라는 곳에서 특허를 내서 시군에서 그것을 구입을 하면 그것에 따라 1년 동안 무상A/S가 되는데 1년이 지나면 원가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유지보수를 계약을 맺게 되어 있는데요. 특허를 받은 기종이기 때문에 경쟁 입찰에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본사에서 시군마다 대리점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매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보통 본사에서 시군에 여러 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에서 두 군데를 주고 있는데요. 오산시나 화성이나 수원 본사에서 특허 지정을 받은 업체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대부분 화성의 경우 반송동에 지정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입찰이 들어와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증명발급기와 같은 업체입니까? 똑 같은 업체예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의 독점식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특허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특허 받은 업체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에니텍시스와 한 업체가 더 있는데 기존에 에니텍시스라는 기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종을 선정하게 되면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한 업체를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통합증명발급기는 8백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개당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설치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면 36대, 78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화성시 전체 쓰고 있는 대수는 아닐 것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전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쓰고 있는 대수입니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0-9쪽을 보시겠습니다. 민원담당자 교육 신규 사업이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상반기 1회만 실시할 예정입니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상반기에 잡았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연1회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연2회에 잡아서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산을 더 세우셔서.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는 저도 며칠 안돼서 총무팀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당초 예산에는 3천만 원을 계상을 했답니다. 3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원수도 더 늘리고 세분화해서 하려고 했는데 부서 실링제가 있잖아요. 내부 실링제에서 삭감이 돼서 8백만 원 밖에 확보를 못 했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과장님이 신경을 써 보십시오. 연2회 정도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예산을 더 세우셔서.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예산이 거의 마감되어 가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 1회 정도 하고 지금 본예산에 확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하반기에 한 번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0-7쪽 콜센터 용역 사업이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병수
조병수간사
우리 과장님이 먼저 번에 시정 질문 때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얘기 들어 보셨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들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업비가 8억 92백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전체 사업비이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그분들 인건비는 어디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다 포함된 것이지요. 제가 11월 4일자에 와서 이홍근 의원님이 시정 질문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상담사 다는 못하고 6명과 이홍근 의원님이 참석하시고 저와 같이 했는데 최저임금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이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저 임금이 108만 8천 원인데요.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 125만 원인데 거기에서 거기죠. 거의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미흡한데, 지금 3년으로 용역 계약을 한 것이라 임금은 큰 변동 사항이 없잖아요. 계약할 때 연도별로 3개년 계약한 것인데, 연도별로 인상비율도 가미해 놨고 2015년도에도 1.3, 일반상담사는 3.4%씩 증가율을 넣어 놨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2.9부터 4.9까지 인상률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대신 그때 간담회 애로사항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민원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은가 봐요. 간담회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번 본예산에 그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워크숍을 대행 용역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힐링할 수 있는 예산을 2천만 원 정도 상하반기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급히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위로를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리사들한테도 협조를 해서 같이 시간나는대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행사에서 자기들의 이윤을 줄여 가면서 봉급을 더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것이 넘어온 것인데 우리도 나름대로 더 해 줬으면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인건비성은 그렇고 힐링할 수 있는 워크숍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비를 보면 시비를 투입을 해서 민간위탁금이 많아요. 통신비나 운영비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6억 91백만 원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인데 이익을 줄여서라도 인건비를 높일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민간위탁한 사람들이 수탁자가 인건비를 늘려서라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과감히 바꿔야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서로 협약을 했잖아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3년이라고 했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했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2016년 6월 9일까지입니다. 월 평균 나가는 것이 56백만 원씩 나가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것은 평가는 나중에 하겠지만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복지대책도 안 세우는 업체는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복지의 일환으로 자기네 회사에서 우수 상담사라고 하나요? 뽑아서 보내주는 것도 있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만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시에서도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위탁 받은 수탁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언제까지 계속 시비 투입하면서 민간위탁자들한테 배불리 사주들만 주머니 채워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탁한 분들의 주머니에 조금 들어가더라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 최저임금이 아닌 복지에 신경을 써 줘야 되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가 힘드니까 시에서 또 투입을 해서 해준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위탁을 맡겼으니까 위탁 받은 업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을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노약자, 장애인, 임신부를 위한 전용 창구 신설은 본청에만 있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에 설치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설치한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1월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월부터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임산부나 장애인이 오면 기다리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런 창구에서 전담으로 해서 가장 먼저, 번호표 빼고 기다리는 시간을 안 갖도록.
유민
원유민위원
따로 할 정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 표시를 하고 홍보해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식의 행정이라면 규모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을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학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입니다. 11-3쪽 동탄U-city 서비스 운영에 미디어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미디어보드라고 한다면 거리 같은 데에 대형 화면 설치해 놓고 시정홍보나 기타 등등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에 13개가 있다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13개인데 TV화면처럼 큰 것이 동탄1신도시에 두 개가 있고요. 산업단지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플래카드 형태입니다. 길게 문자만 표출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에는 3개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산업단지에 설치한 것이 7억 원이 들었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부분 크기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어 갈텐데, 이것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사람 왕래가 많다든가, 차량 이동이 많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한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아무 곳에나 설치를 해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이나 사람 왕래가 많은 곳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런 기준은 현재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그때그때 상황 봐서 한다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비가 하나 설치하는데 7억 원 정도?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우리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LH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인데 그래도 설치할 때 위치나 이런 것은 여러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협의를 하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 이동이 많거나 보행자 통로 등 사거리에 많이 있더라고요. 공원에 설치되어 있고, 동탄의 경우 나루마을 쪽에 하나 있고 센트럴파크 앞에 하나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위치가 안 좋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한번 설치해 놓으면 상황이 변해도 고정적으로 10년이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사람 이동이 많은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차량 이동이 많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옮기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데요. 비용이 발생할 뿐인데 그것이 원래 크기 때문에 어느 상가 지역이나 아파트 앞에 하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그런 민원은 피해서 광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지역이 가령 A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B지역에 극대화 되는 장소가 생겼다고 하면 거기를 이동해서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냐?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가능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비용 발생이 된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거리나 이런 것을 따져 봐서 해야 되겠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거리 보다는 설치 장소가 2, 3천만 원 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 3천만 원 정도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거기는 무엇 무엇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시정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홍보만 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시정 홍보도 있고 경찰서나 다른 기관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중앙 정부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고?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중앙시책도 있고 여러 가지 의뢰 오는 대로 민간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되어서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발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가 없고 쳐다보지 않는데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놔두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비용 발생은 놔두면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것으로 봐서는 손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1-6쪽 정보통신 보안강화에 악성코드 24시간 내에 처리율 94%까지 확대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94%까지 24시간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현재도 거의 94% 근접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못하는 부분은 휴일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관련 업체 섭외가 늦어진다거나 그래서 늦는 것이지 대부분은 당일 24시간 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정보보호 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교체 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호 장비 교체는 노후 돼서 내용연수가 많이 지난 것들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과는 관계없이?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요새 디도스나 바이러스 공격이 최첨단화 되는데 옛날 장비로는 막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이런 장비를 추가로 들여와서 더 잘 막아보자는 뜻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악성코드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네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도 94% 이상은 24시간 내에 처리가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U-city 공공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안전, 교통, 환경 등 11개 부분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교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신호 제어 시스템까지 제어 가능한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신호 제어 가능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수원방향이나 삼성방향으로는 신호를 길게 하고 연동되게 해서 얼른 빠지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많이 다녀보면서 살펴보면 제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접목이 안 되나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조정 가능하고요. 사실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시스템을 고장 안 나게 유지관리보수만 하고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교통정책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출퇴근시간에 연동해서 잘 해 달라고 문서로라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이 부서간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탄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안 되고 있구나” 느꼈거든요. 신호 연동체계, 큰 길에서는 사거리마다 아직도 신호를 받고 있거든요. 한 사거리 지나면 또 빨간불이라 또 서 있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그것은 교통량에 따라서 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 좀 하나 설명을 해 주세요. 샵메일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골뱅이 메일로 사용을 하는데 샵메일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일반 골뱅이 메일은 일반적인 메일입니다. 메일을 보내도 보는 사람이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도 안 되고요. 스팸 메일도 있어서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을 안해 주는 것입니다. 사적인 상업적인 메일이고, 공인전자 우편주소 샵메일은 공인우편주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용증명처럼 열어본 것 확인할 수 있고 발송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내용증명처럼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예비군 통지서, 민방위 통지서, 또는 인허가증 다 보내면 그것을 출력해서 그것으로 세금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것을 열어봐야지 샵메일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열어보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때는 안 열어 봤으면 그것을 열어봤다고 우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안 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열어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따지면 내가 부치기는 했지만 수신은 못한 것으로 된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열어 봤을 때는 메일을 열어본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이선주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동탄U-city센터에서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듣고 제어에 대한 것은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제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지 보수로 고장 안 나게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들어봐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교통 체증이 출퇴근시간에는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인터벌을 많이 주라는 얘기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그렇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 얘기였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그것도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제어를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서 소관 아닌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럼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화성시 자체로도 제어를 할 수 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교통정책과에서 그 시스템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신호대기 인터벌을 조정할 수 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나름대로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럼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왜 여태 안하셨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못하는 것 뿐이지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예산으로 보면 23억 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인원수를 본다면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U-city도 어떻게 보면 여기도 물 먹는 하마예요. 예산이 해마다 굉장히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홍보도 잘 안 되는 입장이고 또 시도한 적은 몇 번이나 있었어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정보와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는 저희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 시스템이 고장이 안 나고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유지 관리만 해 주는 것이고, 교통정책과에서 운영은 그것을 신호를 길게 주고 짧게 주고, 조정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제어장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어장치를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정보가 들어와야 제어 장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호등을 앉아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팀장 박동균입니다. 동탄U-city에 되어 있는 것은 실시간 신호제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제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흐름에 따라 대기하는 차량이 많을 경우는 그쪽 신호를 자동적으로 많이 주게 되고 있는 사항이지 일반적으로 길가에 있는 신호를 제어하는 것은 컴퓨터상으로 실시간으로 제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도 실시하고 있어요?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메타폴리스 앞에 실시간 신호제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메타폴리스 뿐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대부분…….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전체는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축할 당시 그쪽을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패턴에 따라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왜 적용을 안 하시나 하는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 뿐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를 보면 지역 마다 출퇴근 시간에 늘 교통체증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인터벌을 줘야 되는데 그 활용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선주 위원장님이 좋은 의견을 냈고 이런 시스템이 있느냐고 했더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봐야 되고, 협의를 보기는 봐야 되겠지요. 협의 볼 필요성이 없잖아요?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관리나 운영 쪽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운영은 거기에서 하지만 시스템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계가 거기 있으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정책은 교통정책과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운영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안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좋은 기계를 갖다 놓고.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동탄 신도시 일부만 시스템이 완료된 것이고요. 시청 옆에 교통종합관제센터를 지으면서 동탄에서부터 우리 화성시 전체를 다 그런 실시간 교통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축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준비 단계이고, 동탄은 시범지역만 하는 것이고 완벽하지 못하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알고 있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교통제어시스템 관제탑 짓는다는 것이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2017년에 준공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관측망은 전국이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전국통합시스템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전국은 아니고요. 화성시 것만 관리할 것입니다. 화성시 전체요.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 전체는 U-city만 가지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U-city는 신도시만 해당이 되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경찰서 교통정보과에서 여기 나와 있을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파견 나와 있을 것이라고, 합동이기 때문에 전국시스템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경기도 단위의 통합관제센터도 있고 교통관제센터.
재일
서재일위원
경기도가 아니고 화성시 것이라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뭐하러 짓습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국비를 거의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중에서 8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화성시 것만 여기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질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 계시다면 적극 활용을 해 달라는 입장이에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구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입니다. 8-3쪽 총평에서 경기도내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상, 세외수입 체납정리 최우수상 수상을 하셨는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직원들이 노력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체납기동팀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정리액이 104억 원 정도 정리를 하셨네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체납액에 대한 기동팀이 체납액을 정리하는 금액 기준이라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일단은 주로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주로 전부 대상으로 삼고요. 이월체납액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포상금도 지난 해 보다 지지난해 것을 받으면 포상금이 더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체납징수 연구 모임 운영은 무엇이지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세금을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법규나 사례, 또는 판례 등을 가지고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직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군과도 돌아가면서 하고, 지난번에는 우리시에서 타시군 세무직 공무원들이 와서 연구모임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체납 징수 극대화를 하기 위한 모임라고 보시면 됩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인원이 몇 분 정도나 참여를 하시는 것인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지난 번에 우리 직원들이 17명 참석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까지 연 4회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거의 4회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두 번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에 대한 연구 모임이 많은 도움이 되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거기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받았다는 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8-6쪽 맨 끝에 보시면 체납 결손처리에 결손처리는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5년 동안 관리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나중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거나 기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때는 다시 체납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그때 가서 다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8-8쪽, 제가 지식이 없어서요. 자금의 일일 배정 확행이라고 하나요? 최대한 사장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당일 가급적이면 송금을 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 한다는 얘기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그것은 당일 하도록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매일 매일.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어떤 과에 보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발생된 비용을 어느 쪽에 송금을 해 주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도비는 받아서 도로 송금을 하고요. 나머지는 금고 농협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매일 결산을 통해서 금고와 확인해서 매일 맞추고 일계를 통해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2014년도 예산보다 줄었네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지난번에 서재일 부의장님께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체납징수 기동팀이라든지 인원 확충을 해서라도 세금을 더 제대로 받아달라는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전담팀을 요구 해 놓고 있고요. 그 조직이 되면 인건비나 보수는 전체 총액인건비에서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인건비속에는 안 들어가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총액인건비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급을 안 하고?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지금 예산은 여기는 지금 안 들어있고요. 조직이 편성이 되면 그때 예를 들어서 임시직 공무원 채용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요구를 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총액인건비에 걸리면 안 되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이것은 징수팀에서 운영하는 시간제마급은 총액인건비에는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총액인건비에는 징수팀에서 가동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최대한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안행부에서 우리시의 경우 세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두 개팀에 9명을 증원하라는 지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와 협의를 잘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배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배가 넘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그럼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요. 차질 없이 신경을 써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화성시에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800억 원이 되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면 가장 최근 집계로 1,393억 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방세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지방세만 따지면 742억 원 정도.
병수
조병수간사
거기에서 결손처리를 한다면 몇%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결손율은 전체 세입 중에서 1% 미만대입니다. 100억 원 이하, 70, 8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3년도는 결손처분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나왔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2014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은 많지 않습니다. 7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3년도에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2013년도에는 많습니다. 110억 원 정도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방세와 체납액을 계속 끌고 갈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계속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마다 금년도가 지나면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줄여 나가고 있고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세외수입 분야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부시장님 회의를 통해서 계속 몇 번째 과장님들이 징수보고 대회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연도별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조금 증가했다가 최근에 조금 낮아졌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신경대학교가 우리시에서 가장 큰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6억 9백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도 같이 내려오셔서 같이 독려를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액체납자 위주로 열심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공보담당관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