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78개 사업에 87억2,700만 원, 신규사업 14개 사업에 42억1천만 원, 시책사업 4개 사업에 4천만 원 등 총 96개 사업에 849억7,700만 원의 규모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서는 지속성장 경제발판 마련을 위하여 물가안정화 추진의 일환으로 착한가격 모범업소운영, 전통시장 활력화를 지속추진하고 수출업무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수출기호의 편익을 도모코자하며 일자리 창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업정책과에서는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지원, 지식재산권 출연지원, 소규모 기업행정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조성과 경영안정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정과에서는 생동감 있는 농촌,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품질쌀 생산지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중점을 두고 학교급식지원으로 지역우수농산물로 우리시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째 축산과에서는 축산업 선진화합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개선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한우명품화사업 등을 통하여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강화 및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구제역, AI특별방역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화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레저문화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15년 화성 해양페스티발을 개최하고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조성 및 제부도 해안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며 어촌조합개발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어촌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에서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훼손된 숲길의 체제적인 정비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 숲가꾸기 및 산불방지 대책 등을 통해서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2015년도에도 주요 역점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희망을 전하는 경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으며 업무별로 상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가관리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착한가격업소라고 있네요? 19개소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있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아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위생봉투 정도, 그리고 앞치마…….
홍근
이홍근위원
위생봉투라고 하면…….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쓰레기봉투이고요. 앞치마, 장바구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식, 중식 식당이 15개, 그리고 미장원이 3개소 있고 세탁소가 1개소 있는데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무조건 싸면 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기준은 물론 저렴해야 하고,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생상태나 친절도 등을 보고 저희가 읍면동이나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자체평가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선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저렴한 가격, 양질의 서비스 등으로 인해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는 값이 저렴하고 질 좋고 이런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인데 우리 관내에도 19개 업소가 있고 저도 현장을 가고 음식도 먹어봤는데 제일 문제는 내 건물에 내 가족끼리 영업을 해야 착한 업소가 됩니다. 임대를 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타산 맞지 않고, 또 옆에 경쟁음식점이 없어야 합니다. 등등 여건을 봐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인가요? 저는 오히려 맛도 맛이고 한편에서는 요즘에 기업자체에서의 사회적 책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일 텐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새공헌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왜 가게에는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된다면 모를까 단순하게 가격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배정하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선뜻 안 다가와요.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어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회가 되면 가보게 어디어디인지 주시겠어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주로 신도시 봉담이나 병점이나 동탄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요. 향남에도 한군데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가볼게요. 줘보세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향남 시내에 있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잘된 곳은 용주사에서 수원대학교 가다보면 거기는 착한업소 잘하는 곳이 있이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고 좋고, 그런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0-6쪽입니다. 화성의 전통시장이 5군데 있잖아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은 4군데이고 상점과 시장이라고 해서 병점중심상가연합회가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남양전통시장에는 지원사업이 없어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지원사업이 다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없나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거기가 지금 3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LED 광고판, 문화공연 지원하는 것에 3천만 원…….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이것이 예산서가 아니고 사업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내년도에 3천만 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어서, 그리고 주차장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물론 시장 내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관이 있고요. 교통정책과하고의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일단 주민합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합의가 됐으면 교통정책과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해서 예산수립만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주부 물가모니터 요원 실태를 제가 알고 싶어요. 그 실태자료를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이 시비인가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시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금액이 14억 원?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컨벤션센터만 14억 원이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사업은 주가 하수과입니다. 동탄2 산업단지 내에 수질복원센터가 있습니다. 운동장 내에 축구장 한 면적 크기에 큰 사업 두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UCT와 화성안전체험관 크게 두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안전체험관 내에 컨벤션센터는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컨벤션센터를 하게 되면 이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약식검토를 하고 하신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검토시작한지가 불과 한 달도 안됐고, 각 분야별로 정보통신과, 상수과…….
홍근
이홍근위원
UCT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동탄1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탄1에 있는 것을 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UCT 조성은 LH에서 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다 해서 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을 저희가 짖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하수처리장 위에 하겠다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야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아이디어 수준 정도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에 담겠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못 담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 상공회의소에서도 기획하고 전시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소규모 전시관이 있기는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검토 정도가 진행되는 예산이…….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큰 계획이 나오면…….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의 경우도 시설결정이 중복 시설결정이 되겠네요? 용도가 밑에는 하수처리장이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마도 중복으로 가능할 거예요. 시설결정이 중복돼요. 다른 용도로 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 내용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아주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운영할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지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년에 예산이 안 잡혔다는데 검토예산 정도의 준비예산은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 예산도 주무과가 하수과다보니까 거기에서 잡힐 것 같고요. 저희는 안전체험관내에 한 부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나름대로 전시관에 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죠.
홍근
이홍근위원
이름은 근사하잖아요. 중소기업 컨벤션센터에요. 어찌보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국장님 자료를 보니까 여기 백자료에도 없네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경제정책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안전센터 자치행정과도 소관이 되고, 거기가 수질보존센터이니까 하수과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큰 그림을 그리되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 얼마라도 내년 예산에 넣으셔서 약식 타당성검토라도 거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추진계획에 벤치마킹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정도는 별도로 있어서, 하수과든 안전총괄과든 거기서 계획을 잡았다하더라도 거기는 안전문제에 대한 것이겠지, 그리고 ‘건물을 이 정도 띄어 주겠다. 이 정도 너네가 써라’ 하는 것인지 내부의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는 것이니까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내년에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정도의 예산은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복
이용복통상팀장
통상팀장 이용복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시군에 해서 사업비를 안전총괄과로 내면 거기서 사업타 당성조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담아서…….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면 국장님이 카드를 주시든지요.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동탄에서 간담회에 잠깐 갔었을 때, 이것이 동탄2지구로 가는 것이 확정됐나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수질복원센터로…….
성희
이성희위원
화성안전체험관 옆에…….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같은 건물 내에…….
성희
이성희위원
같이 해서 동탄2지구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오산천 주변.
성희
이성희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는 LH와 협의가 안 되어서 시장님과 추진하는 계획들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 동탄2지구로 결정이 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동탄2지구 수질복원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수출지원업무 활성화에 대해서 중소기업들과 해외벤치마킹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은 화성시의 예산만 가지고 하시다보니까 업무효율성, 견학 내지 보고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가시는 분들의 중소기업청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같이 한다면 기업인들도 자기부담금이 조금 있어야 가서 일을 제대로 하고 오려고 하지 그냥 전체를 화성시의 예산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그냥 견학만하고 오는 입장이에요. 좋은 반응이 아니리서, 그렇다면 자부담도 해서 가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시면 틀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얘기가 나와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상임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기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임옥규입니다.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3쪽에 가칭 화성산업진흥재단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기존 상공회의소를 활용하는 방안은 안 됩니까? 꼭 재단을 별도로 해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진흥재단 설립 타당성조사용역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방안을 강화하고자 처음부터 다시 중소기업 지원시책방안 용역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옆에 보면 지식재산권 출연 지원인데 혹시 화성시에서 관리를 위한, 지적인 재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변리사를 별도로 두는 것은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아직 그런 것은 체계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와 매칭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자…….
오문섭위원장
전반적으로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홍보 및 대상업체 선정이 나와 있는데 사실 홍보부족도 되는데 대책안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추진계획이 이것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추진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할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하시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오문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재단문제와 관련해서, 7월까지 용역을 마치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다시 말씀 드리는데요.
오문섭위원장
전반기에 다시 재조정 한 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7월까지 용역을 마치시려는 것 같아요. 용역기간이 착수보고하면 약 5개월 정도 되는 것이네요. 지금 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가 있고 그리고 공단에 보면 공단관리사무실, 물론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공단의 관리기능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발안의 제약단지에는 공단관리사무소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공단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둘 수가 있는 것이죠? 둘 수 있고 지원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 화성시에서는 공단은 존재하지만 자체적으로 공단관리사무실이 만들어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공식공단이 지방산업단지와 마도3단, 반월산업단지, 동탄에 새로운 산업단지 등이 있지 않습니까? 구상하시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과는 어떻게 다르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산업진흥재단 설립 타당성용역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뀐 것을 주셔야지…….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먼저 계획에 작성하다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 말씀만 듣고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지금 안주시면 언제 주시려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바로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바뀌었으면 아침에라도 깔아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용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은 이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바뀐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무엇이 맞아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지금 시책방향이 다른데로 간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이 맞아요. 지금 담당과장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전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할지 안할지 이 방향자체가 새롭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구상하시고 있는 것은 산업진흥재단 자체에서 무엇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중소기업 전반적인…….
홍근
이홍근위원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으로 보게 되면 산업진흥재단 자체에서, 여기를 보면 기업체에 대한 산업육성, 기업 경쟁력 강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새롭게 바뀐다는 것과 이것이 뭐가 다르다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지금 살펴본 것인데 지금 상공회의소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마도산단, 발안산단 등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이 거의 80~90%를 차지했는데도 상공회의소가 다른 일반인들은 다 컨트롤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비회원도 많고, 발안 마도산단도 많지 않습니까? 60개 업체면 20~30% 회원이고 한데, 일단은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모든 중소기업을 아우르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담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굳이 재단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지가 결정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죠? 산단이 있으면 산단은 묶여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지원이든 지도감독이든 협의든 이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직화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기업이 있을 것이고 여기 저기, 특히 화성시 기업의 문제 중의 하나가 너무 산재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것을 만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화성의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고 현안이 무엇인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방향을 만들어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처음에는 산업진흥재단을 움직이려고 하다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문제점도 있고 방만하다보니까 다시 접어두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이 산업진흥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은 재단하는 것은 접어두고 중소기업 진흥시책 쪽으로 방향을 트는데 그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안 드린 것은 죄송스럽고 나오는 대로…….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에 무언가는 잡힌다는 것인가요? 내년 예산 잡는데 지금 예산서가 인쇄 들어갈 시기 아닌가요? 어쨌든 지금 거의 픽스가 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결정될 시기에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사연이 있나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김정주 위원님께서 꼭 짚어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도와 시비 정리가 됐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김정주 위원님이 시에서 50%를 대면 도에서도 50%를 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정책과장님과도 만나서 얘기를 드렸고요. 경기도에서도 우리시에서 3억 원만 편성을 해 주면 도에서도 1억 2천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증액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만약에 도에서 혹시 안 해 주면 저희도 그냥 5대5로 해서 해 주면 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업경영인단체에서는 안성의 경우에 2년 전에 경기도대회를 5억 원 편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화성시연합회에서도 4억 원 내지 5억 원을 얘기하는데요. 우리시에서는 3억 원 정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봤을 때는 단체별로 10억 원이 필요하다면 10억 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단체건 많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타시도 보면 많이 주는 시 것을 표본조사를 해서 샘플로 내지 적게 주는 시 것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대회인데 그래도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도와 계속적으로 우리시의 의견을 계속 올려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경우는 2013년도에 3억 원을 편성했고 안성시가 2011년도에 4억 7천만 원, 양평이 3억 5천만 원, 광주가 3억 원 이렇게 해서 3억 원 이상은 지자체에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경기도 자금은 1억 원으로 늘 똑같았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도비는 전부 1억1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 사이를 네 번에 걸쳐서, 고양시는 1억1천만 원 했고요. 안성은 1억3천만 원, 양평은 1억3천만 원, 광주는 1억1천만 원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런 부담 때문에 타시에서도 반납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경기도에서는 다른 곳도 할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듣기로는 타시에서 반납을 해서 저희 시로 넘어온 것이라고 들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천시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천시가 할 계획이었는데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이 음주단속에 세 번이 걸려서 구속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못하는 것인데 안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12-23쪽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급식센터이 유통사업단과 마찰을 빚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안 좋게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은 많이들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학교급식센터는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길어지는데요. 기능은 지원조례상에는 학교급식센터가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교육청에 연계한 교육 및 홍보나 농수산물계약시의 품목선정, 학교급식실태조사만 하고요. 사업단에서는 식재료의 생산유통공급에 대한 것을 60%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농정과에서는 학교급식지원계획수립이라든지 급식지원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 학교관할 교육청, 교육지원청과의 급식업무 협의 등을 총괄적으로 하고요. 전체를 100%로 봤을 때 학교급식센터에서 하는 일이 현재 10%, 그리고 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60%, 그리고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약 30%정도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유통센터에도 학교급식팀이 따로 있고 센터가 따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조례를 만들던 통합 할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중으로 따로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문섭 위원장님 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급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11명인데 사업단에 6명 급식센터에 2명, 농정과에 4명 해서 총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학교급식센터와 사업단 중의 상위의 위치는 조례상으로 보면 학교급식센터가 상위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유통이나 실질적인 지원사업은 사업단이 주로 되어 있고 수발주는 또 사업단에서 하고 가격협상은 급식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두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으니 한 군데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조례개정 중인 내용이 센터가 사업단 내로 들어가서 실제 화성시의 급식센터를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비율을 봐도 급식센터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우리시로서도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지만 학교나 사업단이나 농가가 서로 윈윈을 하려면 한 군데로 몰아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농산물유통센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쌀의 경우는 비중이 70~80%를 차지하고 나머지 우리 농산물은 5%정도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학교급식으로 해서 우리 관내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이 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서 쌀이라든지 가공품이나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관내의 채소나 버섯 기타 신선류 쪽으로 가다보면, 2013년도 기준으로 4억7천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상당히 미미하죠. 전체적인 예산은 교육청과 우리를 합치면 약 400억 원 정도의 급식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관내농산물이 6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 쌀 빼고 가공품 빼면 4억7천만 원 정도가 관내 야채류, 과일류, 버섯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예산을 세울 때도 농정과장님이 유통사업단에 얘기하시든 센터에 얘기를 하시든 하셔서, 우리 농가들 지원도 농정과에서 쌀 농가, 과수농가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지원을 하는데 판매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면 오히려 그쪽 지원하는 것이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소비해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농산물유통센터 같은데 그쪽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가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최대한 유통사업단에서 우리 관내 유통이 같이 연계가 되면 많은 것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유통 쪽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유통사업단과 학교급식센터 등 해서 조금 복잡한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칼에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기본입장은 사전조율이든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협의, 그리고 그동안의 진단과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안을 잡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3년 동안 운영돼 왔던 것 것입니까? 지금 조례가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발의가 됐었고 위원장님이 그것을 진행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의안성립은 안된 것이고요. 입법예고만 됐던 사항인 것이죠.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입법예고 된 내역에서 의견들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농정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이 의회로 들어오죠.
홍근
이홍근위원
의회로 들어오죠?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직 제가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나요?
상률
박상률학교급식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것이요?
상률
박상률학교급식팀장
다른 의견은 없고요. 의회로 의견이 들어간 내용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차후에 교육청이나 학교, 그리고 교육도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요원에 그쪽으로 편중을 해 달라는 의견이 온 적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도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률
박상률학교급식팀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 확인해 보셨나요?
상률
박상률학교급식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정확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어쨌든 복합한 의견들이 꽤 있을 수 있는 것이라 그것이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탄력 받고 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이죠. 일종의 갈등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갈등관리에 대한 매커니즘이든 방안을 찾아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책과 정책방향이 있을 것이고 산재되어 있는 갈등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먼저 공청회 얘기도 하시고 간담회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 모든 내용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이나 원협, 교육지원청, 의회, 농정과 해서 전체적으로 간담회식으로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큰 틀에서 전제만 정리가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논의는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공개적인 논의가 되는 순간 감당이 안 될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에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렇게 해서 한번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에코팜랜드 관련해서 화성시 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경관농업단지와 농촌테마관광농원 이 두 가지가 화성시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준공도 아주 많이 남은 것은 아니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2018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경관농업단지와 농촌테마관광농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정도는 검토가 되셔야 할 텐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 추경에 기반시설비가, 우리가 총 3년차에 있어서 81억 원 들어가는 부분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모든 착공이 국비가 914억 원이 확정이 된 것과 각 5개 단체에서 분담금이 우리도 내고 있지 있지만 그 부분하고 해서 연말에 착공이 됩니다. 기반시설이 2017년도까지 성토부분이나 배수로라든지 관계 도로나 이런 것을 다 끝내놓으면 그때부터 건축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우리도 경관농업단지와 테마관광단지 안에 들어가는 세부 계획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후에는 어찌보면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공사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든지 이런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무상임대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30년간 장기임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유리온실의 경우 임대가 15헥타르인데 연간 임대료가 6천3백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체험농장이나 경관농업단지, 꽃이나 화훼단지로 가면 농지상태로 가기 때문에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 예산 자체가 투입되는 것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면적도 넓은 것이라 준비가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한명이 다른 업무를 같이 겸해서 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작은 프로젝트가 아닌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나중에 최종적으로 관리까지 하려면 1개과 정도의 인적구성이나 조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유통사업단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12-16쪽 로컬푸드 시스템구축에서 로컬푸드와 관련된 인력이든 예산은 기본적으로 농산물유통사업단으로 배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시설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해서 로컬푸드 확대하는 예산을 별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것도 원칙으로 본다면 원래 유통사업단으로 배정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증개축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는 사업을 줬으면,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내부구조가 어떻게 됐든 형식적으로 본다면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확대 하는 것도 원칙으로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원래 유통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사업단에 시설비는 아직 그쪽으로 준 것이 없고요. 일반운영비는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업무위탁을 준 것을 보면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의 조례와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유통사업단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조성하는 것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운영관리만 되어 있고, 조성은 1호점의 경우는 시설비도 여기서 편성을 해서 직접…….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농정과 지원팀장 유시용입니다. 당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유통사업단에 넘겨서 공사발주는 유통사업단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보세요. 그러면 이 예산도 유통사업단으로 넘겨서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어차피 예산은 농정과에서 세워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원래 그쪽으로 주는 것이 맞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나중에 예산 세운 다음에…….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요청하면 여기서 배정해 주면 되는 것이죠.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운영만 해도 되고 그것은 어떻게 하든…….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를 줬으면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것이 맞죠. 어쨌든 그것은 협의하셔서 하는 것이 맞는데 가급적이면 어떤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판단하실 것 같으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교육과 홍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안돼요. 제가 잠깐 유통사업단 홈페이지를 봤는데 로컬푸드와 관련된 내용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설비는 그렇다 치고 이것은 운영비란 말입니다. 홍보하고 농가교육하고 로컬푸드 교육하고 직매장을 홍보하는, 직매장 홍보예산은 인터넷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은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 아닌가요? 일단 운영비는 맞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예산을 이쪽으로 안하고 같이 연동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지금도 복잡한 이런 것을 예산이든, 어쨌든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될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을 수립할 때 기준을 잡아가야 지금 이 복잡한 구조에서 예산을 통해서라도 정리되어야 할 것은 정리되어 지고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업무를 주셨으면 드리고 대신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급식센터의 조례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와 센터와 유통사업단의 내부적인 문제점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올 12월까지 그 조례를 발의 한다고 내부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문제점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때로 같이 회의를 하든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아이들과 화성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안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정리를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경영대회에 대해서 최용주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너무 약하다. 통상적으로 시군에 떠맡기는 사업, 사실 여기 1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 대회할 때도 동탄에 계신분이 이 업무 때문에 과로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계세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하려면 도에서도 예산이 조금 더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육성지원금이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도 농업인연합회 행사지원이 2,5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것을 농업인경영인대회에 같이 넣던지 어차피 같은 대회인데 별개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예산을 각 단체별로 주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특히 도에서 3억 원을 요청하는데 50%인 1억 5천만 원 정도는 대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오문섭위원장
더 해 주셔야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다 하던가, 아니면 김정주 위원님 말씀대로 5대5가 안되면 안 해 주겠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협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대놓고 1억5천만 원 대라고 하세요. 그러면 4억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1만명이 오신다는데 이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그 정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특히 유통사업단을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해 오셨어요. 제가 학교급식문제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우리는 유통사업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농어민과 관계개선을 잘 하셔서 조금 더 나은 양질의 재료들을 해서 학교급식하는데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드실 것입니다. 임대를 내서 한다는 것 또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농정과에서 농산물유통센터와 잘 협의해서 로컬푸드는 활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능동지역에 한다는데 거기도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모르지만 거기보다는 동탄1과 동탄2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하셔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우리 농산물 이용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축산과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13-21쪽에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에 대해서 주 계획이 2015년 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말산업육성사업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교육기관 2개, 발안 바이오고등학교와 농수산대학교 두 개를 농가에 포함해서 42개소가 되고요. 말은 635필이 통계상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부 화성에 있는 것만 얘기하신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여기 보면 보통 승마용도 있고 경기마도 있을 테고, 그리고 종말 그런 것에 대해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대부분은 승마체험하기 위해서 승마용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경주마가 과천에 있는 마사회에서 휴양하기 위해서 궁평리에 있는 궁평승마장이나 몇 군데에 와서 휴식하고 치료받는 곳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지난번 궁평리에서 한 대회는 잘 치르셨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5천만 원 포함해서 대회는 3일 무사고로 잘 치뤘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EU쪽에 말산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상당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화로 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고 서로 대화를 나눠봤을 때 ‘이것이 정말 메리트 있는 사업이다.’ 다음에 화성에서 이것을 한다면 말육성사업의 대단위 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꿈도 꿔보는데, 올해 계획은 이 정도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금년도에 말산업 특구지정 신청이 농식품부에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지정이 된 이후에 별도로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구지정 되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은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것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화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될 수 있게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화성에 유기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견뿐만 아니라 고양이, 오소리 그런 것들을 거리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도로상에 죽어 있는 모습도 많이 보는데 사실 이것이 전염병 때문에, 제일 문제가 유기동물이 사람들과 가장 접촉이 잘 되다보니까 요즘에 언론에도 유기견과 애완동물에 대해서 전염병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화성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유기동물하면 보통 고양이와 개로 보고 나머지는 야생동물로 칩니다. 1년에 1천두 정도 유기동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다시 방사를 시켜 주도록 되어 있고 개의 경우는 분양이나 안락사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1천두 계획인데 지금 약 8백두 정도 처리가 됐고요. 개는 동물등록제가 되면서 유기동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신도시로 가면 갈수록 반려견들이 많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74두 정도만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증장애반려견들은 어떻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중증장애인 반려견을 74두로 치료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반려견의 치료목적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동탄신도시에 반려견 내지 애견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화성에는 아직까지 애견운동장이나 애견인들이 아침에 나와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해외에는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미미한데 화성에는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동탄쪽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반려견 운동장을 같이 넣으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에게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도 화성시에 아직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좋은 계획이라고 그런 의견을 통보를 해 줬어요.
오문섭위원장
화성시에는 애완동물에 대한 화성지구애견협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애견품평회나 견공대회를 한 적이 많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회를 하려면 공원이나 학교운동장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선호하는 쪽이 아무래도 농촌보다는 도시형쪽으로 애완동물이 많다보니까 그런 분들의 욕구 충족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기회가 된다면 빠른 시간내에 애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애견훈련장이나 산책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 있다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2015년도 예산관련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화성8경이 계획에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성8경에 입파홍암이 있는데 국화도 둘렛길 조성하고 있는데 입파홍암 둘렛길 조성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서 저의 경우도 화성8경을 체크하면서 다닌 적이 있는데 입파홍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입파도 자체의 선착장까지만 가는 도선운항에 대한 유류지원 정도까지만 합니다. 현재 국화도와 입파도의 차이점은, 국화도 자체는 작은 점이고 입파도는 큰 섬이고 둘레를 도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렛길을 국화도 처럼 목재데크를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입파도의 경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산림청과 별도 협의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입파도도 관광객이 가서 다른 것을 많이 체험하는 것보다는 트레킹 코스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국화도 먼저 검토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화도만 먼저 하고 나중에 계획을 다시 해서 발전하신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입파도의 경우도 숲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조성해서라도 잠깐이라도 갈 수 있는 안내도를 해서 거기도 발전시키는 것도 화성8경을 알릴 수 있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입파홍암은 접근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반 어선들이 가는데 현재는 대부분 사람들이 선상관광, 선상투어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파홍암 자체를 투어해서 가보시면 큰 몸체보다 작은 섬들이 희귀해서 선상투어만 봐도 굉장히 좋은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반을 할 수 있게 선착장을 또 만들다 보면 그만큼 훼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희
이성희위원
선착장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선착장에서 내려면 안내도도 없어요. 저희는 초행길이라서 바닷가를 걸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물이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쪽에 라도 길을 만들려면 산림청과 협의해서 별도로 길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대부분 관광객들이 앞만 보고, 거기는 관광의 명소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검토해서 화성8경이 많이 가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해양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이전에 보트쇼 요트대회가 진행 되면서 이어진 것으로 보면 되나요? 올해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에 반영은 됐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반영은 되어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반납이 됐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회 추경에 예산은 반납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트쇼와 요트대회 원래 하던 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보트쇼 자체는 킨텍스에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죠. 보트쇼는 그래도 바닷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도 있고,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페스티발 자체가 요트대회만 가지고 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해서 해양페스티발까지 같이 2013년도, 즉 작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요트대회는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약간 다른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요트대회 자체도 경기도에서 나오는 사항은 국제대회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커서 국내와 국제가 혼합되는 대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일단 도 자체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서 온 것은 없는데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와는 상관없이 화성시 자체 행사가 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만의 특색 있게 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는 돈대로 대고 도에 끌려가는 것보다 우리만의 특색 있게 가자고 해서 해양페스티발을 거기에 맞춰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0억 원이라는 돈이 축제예산 중에 화성시에서 가장 큰 예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춰서 평가나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내용들은 꼼꼼히 짜여진 것은 있으시겠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올해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2~3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돌출해 내면 위원님들이 10억 원이지만 100억 원짜리 정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이것은 많은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자체만큼은 일찍 하고 일찍 끝내려고 해요. 작년의 경우도 6시반 넘어가면 물가는 위험하니까 나와야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볼거리로 전환하는 그런 축제계획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제트스키로 물쇼를 하는 것도 야경으로 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자료에도 추진계획이 있듯이 캠핑장도 거기에 설치를 해 놓으면 그분들이 1박도 묵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진은 안 해 본 것이지만 우리는 대시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실무쪽 의견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날짜가 완전히 피크철이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왕이면 피크철을 잡은 것이…….
홍근
이홍근위원
물이 조금 있고 제대로 된 것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더워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되겠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해양페스티발이 예산도 많고 화성시의 제일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또 2013년도에 17만명이 왔어요. 그런데 7월 30일부터 8월 3일을 잡은 것은 학생들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와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날짜를 잡은 것이고요. 어차피 요트대회는 보트와 별개로 보고 자체적으로 해양레저체험이든지 문화행사와 병행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 보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처음 하는 것 치고는 한 번에 너무 크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애매한데 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총괄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화재단과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문화재단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문화재단의 어떤 팀인가요? 행사기획팀인가요?
용주
최용주간사
축제팀이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축제팀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축제팀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약 9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인데 올해는 1억 원이 더 추가 됐어요. 그만큼 내용적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특히 안전에 대한 것이 배제된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사를 아무리 잘하면 무엇 합니까? 안전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해 주시고, 특히 의전할 때 경호팀을 절대 보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행사에 걸맞지 않다. 최용주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 행사에 걸맞는 안전요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가장 더울 때 같아요. 의료진도 충분하게 준비하고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사실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마 그렇게 하면 해 주시면 상당한 분들이 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관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14-13쪽에 보면 궁평항 야외공연장 보강공사 착공이 되어 있잖아요.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요. 김정주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향시스템을 보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치식인지 이동식인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음향장비를 아예 보관창고까지 놔서 거치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자체에 놓고 이동 겸, 거치와 이동이 아예 고정식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주
최용주간사
거치라는 것이 고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냐…….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음향장비들이 비싸요. 그런데 해안가이다 보니까 염분 때문에 부식이 빨리 옵니다. 공사하실 때 보관장소도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2년 안에 부식되어서 못 쓰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사하실 때 이왕 돈 들이는 것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적으신 것을 보니까 본예산에 깊숙이 들어 갈 것은 느낌이 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15-15쪽 무봉산 주차장 조성 신규 건입니다. 무봉산 들어가는 입구가 개인 사유지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등산객들과 개인 사유지 침범하는 문제 때문에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됐나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마을주차장 입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경고문인가 간판이 설치되어 있던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주
최용주간사
네, 지금 거기가 계속 실랑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를, 아마 그곳의 토지소유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주차장은 어느 쪽에,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지금 2개소인데 1개소는 현재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안쪽으로 이장님댁 앞쪽으로 올라가면 면에서 게이트볼장 해 놓은 시설이 있어요. 그 위에 공간이 남아있는 한 부분과 또한 쪽은 저수지제방 아래, 상록CC 들어가는 도로변에 연접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2개 부분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동탄에 2지구가 들어서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차장 계획이 된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2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현재 있는 주차장으로도 이 면적이면 다 차고도 남을 것으로 보는데…….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현재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내년 1월에 입주를 하면…….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2주차장 들어오는 면적까지 포함했을 때, 지금 현재 무봉산을 산행하는 분들이 1, 2주차장을 다 차지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주
최용주간사
추가로 하나 더 신설을 해도 현재 무봉산 다니시는 분들을 봤을 때 수요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상태에서 또 산책로 올라가는 입구가 마을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산책로를 기흥CC쪽에서 올라갈 수 있게 청년수련원 쪽으로 다시 길을 내주시던지 무언가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등산로를 새로 조성한다는 것은 토지소유주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기존에 있는 등산로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최선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무봉산을 3~4달에 한 두번은 가는데 가다보면 이런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문제점들이 생기다보니까 제 생각은 그것이 합의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라도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쪽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수지 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서 토지소유주입장에서는 개발도 못하지 시민들이 등산은 하지…….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보기에는 무봉산이 수원의 광교산과 비슷할 거예요. 동탄2의 29만명이 온다고 하면 그것이 화성시 보고에요.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 확보가 제일 문제고, 지금 수원시도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주차장이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그곳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가 맞물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등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토지소유주를 만나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안되면 기부채납이라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산림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남양동에 초등학교 뒤에서 오리정까지 등산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태풍 때 많이 훼손이 됐었는데 그 등산로 정비는 안 되나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업무계획보고를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정비계획이 있으니까요.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15-16쪽에 신규 건이 있는데 숲조성하는데 이렇게 나눠서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유아숲체험장 조성이 올해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15-12쪽에 보면 숲체험교실이 있는데 같은 장소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12쪽은 서봉산에서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17쪽은 양감면 초록산에 삼림욕장이 있어요. 삼림욕장내에 일부 서바이벌게임장이 있는데 활용도가 낮아서 이 부분에 삼림욕장과 연계해서 내년에 한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행사는 다 당일코스로 되는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수련원처럼 그렇게 사용은 안 되나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서바이벌게임장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숲체험 하면서 같이 무봉산 수련원처럼 해서 학생들이 1박2일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희 관내는 아직 숙박시설이 될 그런 시설은 없고 그냥 당일로 체험하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 것도 해 보면 좋을 텐데, 초등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화성에서 1박2일 코스로 해서, 등산 프로그램도 하면서 아이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이성희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봉산도 그렇고 유아체험현장도 그렇고, 용인에 가보면 산림과에서 줘서 도시공사에서 펜션을 운영을 해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휴양림.
용주
최용주간사
네, 저희도 이런 휴양시설을 산림과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화성에서 마땅히 높은 산 없잖아요. 서봉산이나 무봉산 주변에 그런 휴양시설을 해서 용인처럼 하는 것도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봐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희과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휴양림을 조성하려면 30헥타르가 넘어야 해요. 그래야 국가에서 보조사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리나 매송쪽 그린벨트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토지매입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유지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희도 보는데 그래도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외부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오히려 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용인에서 하룻밤 자는데 15만 원 정도, 외부인은 22만 원 정도 받아요. 그리고 주변에 체육시설을 갖춰 놓고 하다보니까 용인은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데 임대업이 100%입니다. 그리고 부족해요. 화성도 해안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무봉산, 서봉산 양쪽에서 운영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게 해 주세요. 체험장이나 숲가꾸기는 사람이 찾아와 같아 하잖아요. 찾아올 수 있는 무언가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의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