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창현 위원입니다. 김홍성 위원장님의 출장으로 의사일정은 제가 대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로 지역개발사업소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제부터 진행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도시건설위원과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 순서에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윤용택입니다. 54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창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소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공영개발팀을 비롯한 6개팀 25명 직원이 시민이 행복한 녹색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올해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협의사무국 설치 운영하여 공원조성 사업에 시민이 참여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대비 입주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하고 신도시 매뉴얼을 발간하여 입주 시 불편을 최소화 하고 민원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총괄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비봉면, 팔탄면 청사 건립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동탄2지구 커뮤니티센터1 건립공사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세계적인 조각공원 기본계획 구상안 연구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과거 전쟁의 역사 및 교육문화의 복합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비봉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2015년 하반기 공원조성 공사를 착수하겠으며 화옹간척지 내 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도로사업 중복을 목표로 추진하며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복합농산업단지로써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겠습니다. 동탄2지구내 공공커뮤니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월동 서천지구 인근 부지 및 기산동 일원 미개발지를 계획적 정비하고자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여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기획팀을 비롯한 4팀 19명의 직원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과 더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올해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산 공원 및 동탄 14공원 재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매송 체육공원조성사업과 장안남산체육공원 조성사업의 보상 및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센트럴파크공원 등 공원산책로 보수 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비롯한 공원관리 및 가로수 녹지대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석산 에코벨트 및 에코스쿨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시민에게 정서적 안정과 다양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매송 체육공원조성, 장안 남산체육공원 조성 등 공원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 하겠으며, 공원 내 수목관리 및 시설물 정비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 마치고 이어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비봉체육공원 나와 있는 것 있죠? 실내체육관도 있고 많이 있는데 170억 원인 것 같고요. 수자원공사와 반반씩 하는 것 같은데, 실내체육관도 있는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실래요?

비봉체육공원은 처음에는 공유지로써 습지를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흙을 매립을 이쪽에 성토를 한 부분이에요. 그게 17만㎡가 습지공원에 있는 흙을 파서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거기에 성토 부분에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관리해 오다가 우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2009년도에 우리가 사업지구에 편입을 동측지구 송산그린시티에 편입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면서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의를 본 게 “그럼 우리가 반을 낼 테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반을 내서 공원조성을 하자”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추진 된 게 170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 거기에는 현재 기존에 잔디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운동장이 있는데 그것은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는 것으로 돼있고요. 거기에 넥센 야구장도 체육 청소년과에서 조성이 완료돼서 넥센 구장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사회인야구장 1면이 있는데 사회인야구장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실내체육관에서 비봉면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이 소규모 실내체육관입니다. 큰 것은 아니고, 배드민턴이라든가 소규모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궁도장 등 종합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화성시가 비봉체육공원을 공동으로 조성을 해서 비봉시민들하고 송산그린시티주민들하고 서측에 있는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작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크게 짓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월동, 기산동 13-13, 이게 꼭 아파트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먼저 동탄신도시에서 박지성도로 나가는 쪽 왼쪽으로 농업진흥구역 잔여지가 빠진 부분이 되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 그 위쪽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떤 방안이 개발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공원이 좋은 것인지 여러 부서 의견을 듣고 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단독이라든가 어떤 방향이 좋은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발방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먼저를 조사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주거나 공원이나 결정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아파트는 사실 불가한 것이죠?

여기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돼서 단독개발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로 저희가 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느 것을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주 업무가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그것만 해 주는 곳인가요? 아니면 업무를 개발해서 직접 사업에 관여도 하시나요?

두 가지 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도의 자체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하는 게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산이나 반월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참여를 할 것인지, 대행을 할 것인지 연구용역을 하고 시가 직접 참여 한 것에 대해서는 태안 병점에 진안구획정리사업이라고 지역개발과에서 자체 추진했고요. 시청 옆에 남양 도시개발사업도 20만평 별도로 추진했고, 또 조암에도 조암도시개발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시에서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농어촌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 토지공사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에서 전반적으로 개발계획, 민원, 종합적으로 시설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관리 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특성상 균형적인 안배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봉담 지역인데요. 봉담 지역에서도 체육공원조성을 거의 10년 이상 계속 추진 해왔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어서 그래도 이런 문의가 계속 들어가면 나름대로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부지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연구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공원은 지금 봉담2지구에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님께서 얘기 하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체육공원을 조성하라고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주변에 얘기하신 별도의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나 공원녹지과에서 별도 검토해서 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2택지 내에 있는 것도 거의 6천 평, 7천 평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시 또 맹꽁이나 이런 것이 발견됐다고 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모양인데, 여기도 인구에 비해서 체육공원 자체가 비좁습니다. 더군다나 장기적으로 봉담지역 주민들이 다 사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고요. 역시 이것은 2택지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인 것 같고, 더 추가해서 봉담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꼭 사업을 제기하기보다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이쪽이면 괜찮겠다, 이쪽이면 괜찮겠다 등 찾아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과 체육청소년과, 공원녹지과하고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봉담에도 체육공원조성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곳도 찾아주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가 본청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사실 지역개발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밖에 있다 보니까 한직 같은 느낌도 들고, 본청으로 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희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지금 밖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상의 좀 하셔서 이쪽으로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어떠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무실은 같이 있어야 효과가 집중 되는데 시청에 공간이 없습니다. 사업소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공간이 제일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주거 증설 되고 이러다 보면 아마 점점 그럴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구청이 생기면서 조정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명칭이 ‘지역’이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도 아니고 화성시인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웅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비봉습지를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안에 들어가 봤어요. 하여간 어떻게 능력껏 들어갔습니다. 폐쇄시켜놨더라고요. 공사 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안산 쪽에는 관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산 쪽에서 하천 넘어 까지 철망을 치고, 철조망인가요? 안쪽 바깥쪽에서 우리 쪽이 아니라 다리 넘어와서 열쇠도 자물쇠를 채워놨더라고요. 화성시는 전혀 손을 못 대겠고 안산시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 땅을 넘어서 까지도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사람도 부족하고 개발계획도 세우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비등하게라도 화성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받은 거니까 계획도 세우고, 예산이나 인원이 모자라면 세워서,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저쪽 안산시쪽에 뒤지지 않는 공원,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비봉습지 운영에 대해서 전시관이 있고 관리사무동이 있고, 또 산책로 같은 데크 시설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 경계선은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오픈을 안 시키고 있는 게 현재 그쪽 비봉습지가 안전이라든지, 이정표 정비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고, 이정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완전하게 안내도라든지, 종합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들어설 것이고요. 어제 날짜로 비봉면 단체장들하고 생태협동조합하고 우리 시 관계자, 비봉면 관계자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떤 홍보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회의를 갖고 2층 전시관은 지금 비전기획담당관에서 갖고 있는 조류라든지 동물박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를 해서 비봉습지에 사는 모든 동식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가질 것이고요.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홍보전시관 일부, 휴식 공간 일부, 또 교육관 일부를 세팅을 하는 것을 어제 관계자 회의를 마쳤고요. 그래서 3월까지는 최소한의 운영시스템을 만들어서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가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활용하면 진짜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철조망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화성시 경계 쪽으로 문을 달고 열쇠를 채우고 철조망을 위에 하고 자기네들만 열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넘어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는 그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요?

안산하고 물론 경계는 있지만 어떤 환경 쪽에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열쇠는 같이 열고 닫고 하고 있습니다.

철조망까지 치고 우리 쪽에 닫는 것은 기분 나쁜 일 아닌가 해서 말씀 드렸던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하여간 예산 세우셔서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에 업무보고 때 한 번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시설물 있죠. 가로등․신호등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관에서 실시하는 사업,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공공 공원 등에 도입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도입되는 각각의 모형을 기준을 잡아서 그것을 적용을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사업자 특혜논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금번 용역을 통해서 시비가 되는 사항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하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정이 되면 한 업체가 화성시 전역을 다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때그때 사업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향남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쪽 개발사에서 했지만 저희가 품목을 어떤 형태로 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권고를 했던 사항이고, 버스쉘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 지역마다 우리시에서 투입되는 사항이라 일괄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디자인에서 선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때는 보면 가격까지도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에 맡겨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은 시 돈이기는 하지만 제가 제 돈을 쓰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불합리하고 제가 봐도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직접 가서 봤던 상황이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비춰져서 때로는 담당공무원들도 많이 혼나시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과거에 모형을 대폭 단순화 시켰고요. 재질이라든가 가격부담에서도 많이 가격을 다운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LH와 화성시를 봤을 때 LH에서는 굉장히 가격을 많이 깎으면서 여러 가지로 적정선에서 하는데 화성시는 공공디자인조례 때문에 상당히 못하는 것을 봤어요. 조금 끌려간다고 비춰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배동 지역 있죠? 배양동, 그 쪽에 지구단위 계획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우선 배양동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배 양동에는 두건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한건은 지구단위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어떤 행정 절차가 아직 조합주택 등을 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개 지구는 도시계획심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거기에 하나 제약 사항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저촉이 돼서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최종 심의가 끝났답니다. 그런데 심의 끝난 내용과 지구 단위 들어온 내용과 살펴보니까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추진할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변경 결정이 들어오는데 최종 단계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와우리 입구 쪽에 배양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한 개 업체가 두 개의 블록으로 형성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업 추진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 세 건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양동쪽에 비행장 문제 때문에 축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업성이 떨어지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된 곳이 어느 쪽이에요?

그 밑의 것, 교회 있는 쪽으로 수원 쪽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옛날 구길로 들어갔을 때 저수지 바로 지나서, 거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네, 현재는 문화재 보호구역 심의 때문에, 심의가 끝났는데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하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많이 주택수도 많이 축소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쭤보는 의미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일반 업자들이 도시계획을 시행 했을 때는 시에서 특별히 안 해도 되겠지만 그것이 반려되거나 취소 됐을 경우는 시에서 신경을 조금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미집행 시설이라는 것이 시에서 지원해서 공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일전에 다 폐지를 하면서 인센트를 줘서 주거지역을 개발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 예가 와우리 지역입니다. 와우리는 현재 아파트 있는 지역이 다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것을 아파트사업을 해서 미집행시설을 다 해소하면서 기반시설도 다 확보한 사례예요. 저희들도 주거지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협조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11쪽에 수용물리단지조성사업이 2014년도에 사업설명회를 했네요?

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설명회는 한 적이 없고요. 자체에서 내부적으로만 이 사업이 반드시 해제를 시키려고, 가뜩이나 그린벨트로 제한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어진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제시키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성이 가장 좋은 단지부터 하는데 아직까지는 설명회는 한 적이 없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C를 설립하기 위해서 평가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곧바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위치가 오목천 오거리에서 봉담 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른쪽인가요?

네.

하우스 있고 그쪽?

네, 방통대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수영오거리에서 신창까지 가는 좌우측 토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부탁해도 될까요?

네, 자료 제공은 해드리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는 말씀 안하시는 것으로 해서 제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하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화성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가 일부 있다는 것이 화성시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피해본 주민이 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그것이 의외로 화성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듯이 그린벨트의 향후를 보는, 현행법에서 가 계획을 도시정책과에서 세워주시면 어떨까, 혹시 그것이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화성시에 후에 그린벨트가 있으므로 해서 장점이 될 수 있는 곳을 도출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린벨트지역 말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종 지침이라든가 규정을 보면 상당히, 시군에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해놨는데 현재 사업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법정계획이 아니라 비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서 공포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가면 좋은데 말 그대로 또 다른 제한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셔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정말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담아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동네 다녀가면서 저녁에 늦게까지 이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뽑아본 결과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가장 타당성용역이라던가 수행을 하면서도 가장 좋다라고, 가장 현실과 가깝게 나왔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그 계획이 그린벨트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모델을 확보하려고 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직원들에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래도 정책을 수반하시고 지역구 의원 활동을 하고 시를 설계하는 리더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대안이 세워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의정활동 하시는데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진희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드릴 것이 개발행위2팀장과 4팀장은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조건 이런 것이 어떻게 되나요?

농어촌에 있으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후화 돼서…….

아니, 농어촌이라는 것이 여기는 읍면동이라고 돼 있는데 동 지역은 안 되는 것인가요?

동 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꼭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농사짓는 것은 아니고요. 불량주택에 대해서…….

화성시의 아파트나 도시지역이 아니면 거의 해당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읍지역도 도시화가 된 곳은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읍면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보면 사용검사 후 8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한 해서 개보수비용이 지원이 되는데 20세대 이하인 곳은 안 됩니까?

네, 20세대이하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이라는 것이 그 사업승인대상 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례가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법에서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위법이에요?

네, 주택법에요.

오히려 20세대 이하인 주택을 갖고 있는 곳이 더 개보수가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상 20세대 미만은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 이것을 개인별로 할 수가없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관리사무소가 주체가 돼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20세대 미만은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개인주택에 보수비를 주는 것이라 사실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이 좀 취약하고 그쪽을 지원해주고 싶어도, 그런 것은 조금 더 다른 대안이 도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니 이 보다 못한 수요자를 우리가 발굴하는 것도 의무이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현 위원입니다. 용한보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주거급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말고도 차상위계층이나 이분들에게도 주고 임대료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차상위계층은 아니고요.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주민소득, 즉 화성시에 가구수를 소득별로 쭉 일렬을 세웠을 때 중간소득액이 만약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의 43% 미만만 해당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전체 중간소득의 43%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임대료라던가 수선비라던가 이런 것을 일정금액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나 거의 비슷한 분들인데…….

참고로 지금 화성시에서는 예상으로 3천여 가구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최고 단위 최저 단위가 있을 것 같은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화성시 관내에 3천 가구가 대상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1인 가구에 13만 원 정도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월에?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수준 높은 광고문화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서남부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동은 동탄 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네.

도심지를 보면 현수막들이 난무해서 이런 것이 생긴 것 아닙니까? 여기 맨 위에는 3개 단체 주 3회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2회라고 돼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민간단체 3개에는 고엽제전우회 등이 금, 토, 일을 운영을 하고 주말야간 불법현수막 용역이 기간제근로자와 민간단체 3개 업체로는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가 특수임무를 하는 HID와 금요일 저녁과 일요일 저녁을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족해서 했으면 금, 토, 일 3일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금, 토, 일은 또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단체도 금, 일 다 하잖아요. 별개로 하는 것이 이상해서…….

취약지라고 보고서 별도로 용역을 세워서 그때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들은 것이 조금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좋은 취지 같은데 일하시는 분들은 금, 토, 일 3일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야간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인가요?

네.

그렇게 되어서 열악한데 보수도 센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3개 단체 하는데 또 하나가 추가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토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이런 토지들이 많이 있나요?

정확한 누계는 나오진 않는데요. 대략 한 2만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용환보 위원님이 질의했던 안용중학교 후문 개인 토지가 도로에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옛날에 지었던 농가나 이런데는 있어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새로운, 예를 들어서 이전에 지었던 큰 건물들에도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토지가 1910년도에 토지조사사업을 해서 1차적으로 토지를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17년부터 임야조사사업을 해서 임야를 추가로 했는데 이것이 축척이 다릅니다. 지적도는 1200분의 1로 하고 임야도는 60mm로 했기 때문에 하나의 지적도에 작성을 했으면 이런 것이 없을 텐데요. 도면이 다르다보니까 축척을 같이 맞춰서, 신도를 해서 맞춰보면 임야하고 토지하고 서로 겹치거나 벌어지는 것이 생기고요. 또 리간 경계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태안 안녕리 하고 배양리 쪽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리 경계가 겹쳐져서 땅값이 엄청 비싼데 겹쳐지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땅 값이 쌀 때는 옆집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주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한 평에 거의 백만 원 몇 백만 원씩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가재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 8월부터 추가로 대단위 사업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지적측량을 해서 분할측량을 하게 되면 종전같이 하지 않고 다 확정측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해소가 돼 가고 있고요. 저희가 재조사 사업은 조금씩 추진이 돼서 단번에 해결 되지는 않지만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같은 곳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은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가 전부 조금씩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네, 조금씩 틀려지긴 하는데요. 조금씩 틀어지는 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리간 경계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중복이 많이 되거나 해서 좀 그런 피해가 많이 가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이런 경우는 없나요? 조금씩 틀어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제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 필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돼 있고 실제로는 남의 땅에 얹혀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집들은 사실은 경계측량을 하고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어서 쓰다 보니까 많이 경계에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것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책은 특별히 세울 수 없는 것이고 차근차근 해결 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현입니다. 6-7쪽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 징수가 있는데 용환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율이 54%, 2015년 징수율이 56% 이것이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실제로 개발부담금이 토지를 개발업자가 사서 개발을 해서 공장을 짓거나 했을 때 매매가 되거나 해서 팔고 나서 차익이 생겨서 내는 양도소득세 같은 그런 세금의 기준이면 세금을 쉽게 내는데요. 실제로 개발해서 공장을 와서 하는 사람이 100%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그 개발부담금 낼 것을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작업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는데 느닷없이 중간에 개발부담금이 만약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나오다보면 벌써 근저당을 잡아서 은행에서 돈을 뺄 만큼은 다 뺐는데 돈을 낼게 없으니까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납기가 종료시점부터 6개월 후에 납기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팔아먹고 가서 무재산으로 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납기가 미도래 했는데 이것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개발종료시점서부터 6개월 전까지 납부…….

네, 시켰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사업허가 득할 때 개발부담금을 미리 징수하면 100% 될 텐데 그 법 개정 같은 것이…….

그런데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이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이제 개발부과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과기준을보니까 [개발사업종료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5% 하면 부과기준이 되는 모양인데요. 근데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다 개발하고 나서 징수하는 것 보다는 개발을 시작할 때 개발부담금을 미리 종료하면 징수율도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1차적으로 법이 일단 개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정의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제곱미터당 얼마를 일률적으로 내라가 아니라 개발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개발로 인해서 임야에서 공장용지나 대지로 바꿈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것이 얼마가 나오다 보니까 개발이 종료돼야 땅 값어치가 가격이 산정 되다 보니까 개발하기 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죠. 개발이 종료 돼야만 땅값이 나오고 차액의 25%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니까 아마 종료 후에 걷어 들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징수율이 너무 얕아서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개발시점에 하면 액수는 작겠지만 100%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개발비용이, 개발을 완료해야 개발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산출이 되는데요. 인허가 받는 시점에서는 설계상으로만 들어올 뿐이지 실제로 거기 속에 들어가서 파보면 암벽이 얼마가 나올지 아니면 웅벽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는 개발업자가 다 갖게 하고 개발시점부터 토지 준해서 하면 간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에 전혀 참고자료가 못되고 있나요?

전혀 참고자료가 안 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상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고시가 되면 고시된 시점에 그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그 이후에 보상가가 3년 후에 나간다고 그러면 고시일의 표준지에서 정상지가상승분 3년 치를 계산 해서 주는데요. 단순하게 계산은 그렇게 되지만 별도의 감정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에 대략적으로 표준지를 정상지가상승분 해서 나온 가격에 감정평가를 하면 대략 1.6배에서 2배 이상으로 그렇게 보상가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토지보상을 받을 때 A라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5만 원이고, B라는 토지는 10만 원인데 보상을 받을 때 당연히 10만 원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를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에서 어쨌든 거기에 적정한 가격을 매긴 것 아닙니까? 또 행정의 필요로 인해서 보상을 주는 데는 최소한 토지정보과에서 매긴 그 가격에 어느 정도 참고 자료가 돼야 되는데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약간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상 나갈 때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의 감정평가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토지이외에 있는 지작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공시지가가 10만 원 짜리고 있고 5만 원 짜리가 있는데 현재 지상물이 있는 것 빼고라도 옆에 있는 토지인데 5만 원 짜리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질의하니 보상 감정평가하는 매뉴얼을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개별공시지가는 아니고 표준지를 참고로 해서 감정을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 도로나 택지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참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는 참고사항으로 평가사들이 연도별 표준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깊이 알지 못하면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일 같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온 김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기본적으로 지역에 보면 토지가 개인 소유하고 있는 것이 100여평 내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돼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크다면 보상가가 전이나 답이 틀릴 수 있겠지만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토지정보과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감정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평가사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정보과장님이 대답하긴 곤란 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