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남상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 대안제시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과 전 직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올 한 해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민원인에게 친절과 미소로 다가가는 문화행정을 수행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015년 내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문금향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박윤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박신희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에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는데 외국인이 8,78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민원실에 왔을 때 통역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별로도 통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통역은 따로 안 하고 그 분들이 대체로 우리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더 다국적으로…….

혹시 어려우면 베트남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많고 베트남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도우미는 한 분이 있습니다. 다문화도우미가.

앞으로는 외국인이 더 많이 늘어나고 할 텐데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첫 방문에 달서구가 첫 인상이고 얼굴인데 좋은 이미지를 여기에 왔을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민원이 생겼을 때 속 시원하게 가면 이 사람들이 되돌아갈 때 참 대한민국이 자기들을 많이 배려하는 구나, 이런 것도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리고 62페이지 기한부 민원 접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합민원은 두 개 이상 부서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민원이고 단순 민원은 그 날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 한 과에서 바로 되는 것, 그 다음에 고충민원은 진정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질의, 이런 것이고 보충민원 같은 경우는 건축과라든가 지적과, 교통과, 이런 데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만3천 건 정도 됩니다.

잘못 알아듣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한부 민원접수에 대해서. 기한부 민원이라는 뜻에 대해.

기한부라는 것은 처리기간이 3일도 있고 5일도 있고 6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한 내 처리해 줘야 되는데 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 내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친절과 배려가 있는 민원행정 구현’에 각종 민원서식에 음성변환출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각장애인들이 혹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들어가면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팀 앞에 보면 기계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시각이 보이지 않으니까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걸 읽으면 양식을 기계에서 읽어줍니다. 바코드에 양식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바코드가 다 찍혀있거든요. 그 기계에 대면 거기서 신청서 양식에 본인이 보지를 못하니까 들을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을 쓰라는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 직원이 받아서 그 분이 듣고 불러주면 직원이 적어주는 것을 대행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CCTV가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놔두고 가는 것을 화면에 잡혔다고 할 때.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현재 청소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방범용으로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습니다.

건수도 잘 모르겠다, 그죠?

단속건수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 단속용 CCTV를 많이 설치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단속에 걸려서 과장님은 더 잘 알잖아요. 동네 주민들에게 이 사람이 붙들렸다고 하면 절대 거기에 안 갖다 놓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그런 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또 형식적으로 만약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 여기에 갖다놓아도 괜찮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갖다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CCTV를 많이 확보해 놓았는데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장태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CCTV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은 정보통신과에서는 운영, 관리…….

저희들은 방범용으로…….

방범용은 생활안전용 이것이 방범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범 목적으로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관계되는 CCTV도.

그러면 생활안전용 CCTV 설치가 올해 27대 했다는 말씀입니까? 75쪽에. 방범에 취약한 소도로…….

설치는 현재 올해 생활안전용으로 설치를 완료한 것이 26대고,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8대입니다.

생활안전용 CCTV가 주민들이나 구의원한테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 하는지, 아니면 지역안배를 누가 달아달라고 해서 다는 것인지. 어떻게 선정을 해서 다는지.

대상지 선정은 업무 관련부서인 생활안전용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과, 어린이보호 같은 경우는 교통과, 아동취약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부분인 아동취약지역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설치만 진행을 하고 관제센터에서 관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달라고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거기에 설치하는 업무를 하신다?

예.

설치하고 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추후 관리를 하고.

예,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완료 26대, 추진 중 28대는 현재 안전도시과 자체에서 안전마을 3대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설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다, 그죠?

예.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CCTV하고 정보환경 기반구축으로 해서 PC쪽이 많습니다.

예. 저희들은 CCTV하고 PC하고 주로 예산이 어려워서 유지보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PC를 다 관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구입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네요?

저희들 업무 비중이 그 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상극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지난해부터 해서 지금 초기단계 아닙니까?

예.

초기단계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초기단계에는 10억을 투자해서 모든 기계를 설치하고 했지만 앞으로 15년도부터 기 설치한 자재들, 기기들이 고장 날 수가 있잖아요. 교체할 수도 있고 보수도 해야 되고 보강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은 대충 잡아서 앞으로 2015년도 내지 2016년도부터는 1년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지금 유지보수계약을 아직까지 대부분 장비가 신규라서 약 4천만 원 내외 선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시점이 언제부터 교체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은 1년에 3천 내지 4천만 원 보면 되는데 한 5년 후가 되면 전면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장비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되는데 현재는 예산이 조금 시설을 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조금 예산이 남아서 앞으로 2015년 정도에 증가될 CCTV의 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서버 용량이라든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은 예산으로 앞으로를 대비해서 서버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늘려놓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최상극위원님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물으시는 뜻은 과거에서 계속 유지되어 온 업무가 아니고 최근에 새로이 생긴 업무인데 사업비를 10억 이상 투입을 해서 해마다 운영비라든지 기계 보수 보강비를 투입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실적이 나와서 시민 내지 구민들이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걸 정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해서 나중에 사오 년 지나서 일시에 많은 돈이 지금과 같이 10억씩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