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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1-12

김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석

김주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6기(2015년∼2018년) 함안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제6기(2015년∼2018년) 함안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31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다시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시부상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우리 송준식 보건행정계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 송준식입니다. 제6기(2015년∼2018년) 함안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2페이지 보시면 건강수준 해가지고 제일 밑에 악취제거로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 고조 분위기 조성 해놨는데 과거에도 있었던 사항들이죠?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과거에 5기에서는 악취제거에 대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런데 현상은 나타났던 현상이지 않습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현상은 나타나고 저희들이 5기를 분석해서 6기에 기존 하고 있는 사업과 계속 확대운영하는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5기에 분석했다 그죠?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분석한 자료같은 게 있습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그게 책자 30페이지에 보시면 악취와의 전쟁 선포에 자료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래,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군수님께서 악취에 대해서 원체 이리 하시니까 보건소에서도 그냥 군수님 지침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스스로 5기에 결정해서 6기에 조사해서 통계에서 넣은 게 아니고 군수가 악취에 관련돼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넣은 거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은 기존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건과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연관이 되는데 과거에 내가 보건소 4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악취에 관련돼서 한번도 제안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건에 관련된 거는 군수가 공약 이런 거에 치우쳐가서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 보건에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함안군민의 건강을 어떻게 챙길 것이냐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깊이있는 질의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 2페이지 밑에 보시면 보건의료 공급측면에서 보면 제일 밑에 1소 6담당 53명 돼있는데 이걸 1소 2과 8담당 59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조정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행정과하고 이야기가 돼있는 사항들입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행정과 업무협조 요청을 해놨습니다. 당장 시행될 거는 아니고예, 아까 말씀드린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건립되고 하면 인력도 소요가 되고 정신건강증진담당이라든지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에 그 안을 담아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일단 보건소 자체에서는 앞으로 이리 하겠다는 희망을 가진 사항들이고 아직 우리 행정과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다 그죠?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요청해놓은 사항이고?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4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건강업(up) 해가지고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이거 업무보고 때마다 나온 건데 좀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수면과 산인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서부경남에는 한 곳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시군에는 2, 3개 읍면동까지 있는 데가 있고 우리 군에서는 법수면과 산인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럼 효과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마을별로 건강위원이 구성돼가지고 마을회관에서 신체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걷기라든지 요가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고 그리 생각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계속 이런 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좋은데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의원으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혹시 다른 데이터같은 이런 거는 없죠?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별도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데이터를 좀…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먼저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출산장려대책에 보니까 첫째아 5십만원, 둘째아 7십만원, 셋째아 5백만원 주는데 이게 까다롭데요. 셋째아 보니까 차를 몇 년식을 가지니까 안 주고 지원이 안 되고 그렇데요.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군 거주요건이 부부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야 지급을…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돼있고 비근한 예로 뭔가 내가 모르겠는데 대산면 구혜교회 그 자녀가 지금 다섯인가 그렇다고. 그런데 보니까 차가 없다가 이번에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그래가지고 지원이 끊겨버리고 그렇더라고. 한번 챙겨보시고.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내가 아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계획을 보면 연동이죠? 딱 이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변화가 있고 연동이죠? 2015년부터 18년 동안 5개년 계획에 연동적으로 하죠?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19페이지 보니까 행복지수가 함안군하고 창녕군, 경상남도를 주욱 비교를 했는데 백점 기준으로 했죠? 54점 이리 나오는 거 보니까 백 점 기준이죠? 고개를 자꾸 돌리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무리한 이야기를 했나.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도 됩니다.
정숙

심정숙건강증진담당주사

백 점 기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49점에서 54점으로 툭 떨어졌다가 2012년은 49점, 2011년 49점, 2010년에는 64점, 2009년에는 52점 도표기준으로 본다면 해마다 최근에 들면서 기준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정숙

심정숙건강증진담당주사

10년도에 좀 높아졌다가 11년도에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다가 다시 12년, 13년도에는 좀 많이 높아진 걸로 그렇게 나타나있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에 나타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 이렇게 등락폭이 심합니까? 기준은 단순한데.
정숙

심정숙건강증진담당주사

해마다 조사하는 대상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예, 계속 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마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조사대상이 유동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표본조사를 하려면 당연히 유동적이어야죠. 당연히 유동적인데 등락폭이 너무 심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2012년하고 11년은 얼추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그죠? 또 14년 올해는 한 게 없습니까?
정숙

심정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해가 다 갔는데 왜 안 했습니까? 올해는 안 할 거라는 계획이네, 보니까.
정숙

심정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올해 지금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하기는 했습니까?
정숙

심정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조금 전에 안했다 하더니만.
정숙

심정숙건강증진담당주사

아닙니다. 결과표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조사는 11월에 마무리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이런 거를 한번 보니까 정말 평균적으로 하면 만족도가 50점, 반이 안 된다 그죠? 문항 밑에 운동능력, 자유능력, 일상활동, 통증, 불편, 우울 이런 한 다섯 개 항목으로 해놨는데 이런 방안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설명에 보는 것 같으면 행복한 백 세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숙

심정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

행복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잡아야 되겠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런 정책을 잡았는데 느낌이 이것밖에 안 온다 말이죠, 최근 게 54점. 이러면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한번 넘겨보라고. 주욱 보다가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는데 23페이지에 보건기관별 이용현황 돼있습니다. 대산면하고 군북면을 보는 것 같으면 1일 이용객 3.5명이나 4.5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폐쇄해야 되는 상태 아닙니까? 이걸 도표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분석해보면 군북면, 대산면, 칠원면은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의약분업 지역인데 칠원에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보건소 이용자가 많고 군북, 대산은 의약분업지역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함안면이라든지 법수면이라든지 칠북면은 이용자가 많고. 그런데 보건기관을 없애자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보는 게 아니고 적어도 계장님 되면 대산에는 그 병원이나 의원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병원, 의원이 있으니까 보건소를 활용 안 한다는 뜻 아니가?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그렇다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걸 내면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인구가 많고 그러면 칠원이 인구 얼만데 2만천인데 대산은 4500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얼마 차인데 이리 되겠어요? 도표를 그려내면 왜 이렇게 됐는지 내면을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 이말이에요. 돈 줘가지고 도표 하나 그려내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치지 말고 우리가 의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보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잘했네 이리 되는 거지, 우리가 어디 물먹는 소입니까? 갖다바치면 눈으로 읽고 끝나버리게. 돈 들여가지고 전부 분석해놓은 건데. 오늘 내가 계장님이니까 이만 하고 마칠랍니다. 소장님인 것 같으면 더 내가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거 나오면 분석을 해서 왜 이리 됐을까? 그러면 앞으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가? 따지고보면 병원도 많고 이러니까 이용도가 높은 진료소를 확대해야 된다 소리야.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건 있겠지만. 내, 이만큼 하고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6기 지역의료계획안인데 5기때 사업현황에 전체 투여된 우리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5기 때는 국비, 도비, 군비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투입됐는가예?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고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계장님, 6기 대안을 해놓으면 5기 때 기본사항들은 가지고 계시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별도 보고보다는. 그죠?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일단 박용순 위원님이 따로 자료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이 자료 가지러 갔다는 위원 있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133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거기 주요내용 밑에 결과에 보면 감염성질환 발생시 관리부서 연계라고 했는데 이 관리부서라는 건 어디를 말합니까? 도 단위 진료소를 말합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들 진료담당에서 진료를 하면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질환시 이리 돼있는데요.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우리 보건소내에서도 담당별로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해가지고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담당부서로 연계해가지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밑에 4번에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관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건강비가 나오잖아요? 진료비가 없어서 진료에 애로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건 등록 안 된 사람입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외국인에 대해서 국내 소위 불법체류자도 포함해서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법체류자는 회사에 등록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불법자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함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불법체류자든지 법을 위배해가지고 거주하더라도 건강관리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근로자 지원사업은 총망라해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시기가 있습니다. 예산소진시기까지라고 했는데 1인당 본인분담금이 5십만원 돼있다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소진시라는 게 예산은 언제부터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다음 134페이지 보시면 예산은 2015년도에 천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15페이지에 노인의치보철사업 그다음 어르신틀니 보급사업 대상이나 지원대상이든지 사후관리든지 이런 게 똑같거든예.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어르신틀니 보급사업 명칭이 다른 것은 재원이 좀 다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래서 용어를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도에서 사용하는 그 사업이 재원 때문에 그리 돼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정책을 깊이 하라는 뜻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아까 내가 화두에 인간은 행복이라고 하는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건데 요새 석학들이 많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나온다고. 지금 부탄에 대한 이야기이고 인간의 관계 관련 내용이거든예. 행복의 다섯 가지 조건 이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이 자료를 근본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공동체 생활하고 정신적인 건강하고 육체적인 건강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또 자료를 하나 보면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이번에 한 게 있어요. 이게 평균적으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60.3점으로 나오는데 함안에는 최근에 54점으로 근사치 나오기는 나와. 이런 문제 이런 걸 봐서 정책을 깊이 해달라는 그 뜻입니다. 자꾸 학술적으로 책만 만들어낼 생각 하지 말고 함안군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행복한 함안이 가도록… 군수 공약도 행복이잖아요? 내가 간절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발 인쇄 종이 갖고 넘어가지 말고 마음에 와닿는 정책을 가지고 마음에 와닿는 함안군의 살림을 한번 살아보자고.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보다는 제안말씀 같습니다.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우리 위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떤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고 함안군 보건소가 기본개념을 정리해서 앞으로 함안군민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손을 듬) 참관인이시니까… (일단 발언기회를 주라는 위원 있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간략하게 한두 가지 물어봅시다. 16페이지 자살률에 있어서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해주이소. 이게 생계형하고 비생계형하고 구분을 해봤습니까?
경애

전경애건강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병철 의원, “예”라고 함) 구분 안 하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권병철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살이 단순하게 사랑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는 거고 가족관계나 생계형하고 비생계형하고 구분하는 그걸 해봤는지?
경애

전경애건강관리담당주사

그건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경찰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관내는 전부 다 생계입니다.

권병철의원

생계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암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암 검진 수검률이 전국이나 경남 평균으로 볼 때 낮거든예. 그러면 암 발생은 수검률이 낮기 때문에 암 사망률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 아닙니까? 수검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애

전경애건강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암 검진 수검률은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저희들 관내 보면 함안군이 낮지만 등위로 치면 3등으로 돼있거든예. 그런데 저희들은 엄청나게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진이 전반적으로 좀 안 되는 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위내시경이라든지 대장내시경 이런 걸 좀 기피해가지고 수검률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정책수립을 하는 사업별 현황의 건강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 어찌 보면 계획수립해놓고 그 계수에 맞추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주욱 나열된 걸 보면 군부대 2만명 유동인구 이동한다, 2만명이면 보건소에서 뭘 하겠습니까? 군부대 안은 특수집단인데 거기도 의료진하고 다 구성돼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홍보영화나 하나 상영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형식이나 계수에 맞춰가지고 계획해놔놓고 보면 실적이야 다 백프로, 백십프로 다 수준에 맞춥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당부를 하셨지만 계수를 정해놓고 그 계수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사람은 대개 보면 일반 진료나 종합병원에 다 갑니다. 중·저소득층 위주로 우리가 홍보하고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참관하셔서 의견제시를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내용 계장님, 두 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의 분석현황, 제5기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사업비 현황.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예산 대 집행내역까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2015년∼2018년) 함안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계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