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리 군의 현실과 추진 과정에서 타시군보다 우리가 더 잘했던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민선5기 4년간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의 친환경 인증면적이 군 전체 경지면적 13,430ha의 23%인 3,083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선도군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으며 유기농 면적은 전남 전체 면적 6,550ha 중 14%인 890ha를 차지하고 있고 도내 시·군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연속 친환경농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유기농 면적확대와 소득 보장 등에 대해서 무농약 이상 인증벼 생산장려금을 매년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6억 1,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 농업행정이 앞서가는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농민들과 상담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면적은 매년 연말이 되어야 최종 집계가 되지만 금년도 인증면적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고령농가와 실천의지가 부족한 농가의 자진포기 및 인증기준 미준수 농가 발생이 인증 취소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더 이상 인증면적이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친환경 인증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쌀에 대해서 생산농가의 판로걱정이 없도록 기존 유통업체인 통합RPC와 아이쿱생협 외에도 대형 유통업체 등의 판매처 확대를 통해서 제값을 받는 등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녁별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인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녁, 수계단위로 단지화하여 품목별을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구축과 단지별 조직화하여 안정적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소비수요 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10ha이상 집단화된 단지로써 무농약 이상 인증을 취득한 필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3개 단지에 2,829ha, 사업비는 22억 4,700만 원이며 단지별 사업신청은 지난 4월 말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업실천 이행사항 점검 등을 통한 인증서 교부결과에 따라 11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말까지는 ha당 무농약 70만원, 유기농 100만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행 의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군의 농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정책 방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획일적 농정에서 지역 특성과 지역 농민, 지역 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책임 짓는 마을 단위, 지역 단위, 공동체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미맥 위주의 농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한 창조 수출 농업 육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생산, 가공, 유통 효율화와 6차 산업화 등 농업 소득 활성화와 농가소득원의 다양한 추진으로 버섯, 단호박, 양파 등 수출농업 육성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예산 수요범위 확대 등 농촌 활력증진과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감은 물론 후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귀농·귀촌 인력 등을 우리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실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하수도, 학교 등 주민생활 및 도시 기능의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결정되는 53개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경우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나, 일부 시설은 재정여건상 설치가 지연되어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 5년 단위로 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장래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우리 군은 지난 3월에 발주하여 3개년 계획으로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등의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용역기간에 우리 군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설결정고시는 되었으나 10년, 20년 등 장기 미집행된 시설을 전수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의원님들께도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드려 불필요한시설에 대하여는 사유 재산권보호를 위해 재정비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사유재산권 보호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는 데는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한 계획과제는 현 시점에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그동안 변화된 지역 여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등을 심층 검토 분석한 후 대상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 또는 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완료되면 지역여건과 현실에 부합됨은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부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 자리로 이동)

보건소장 박성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에볼라바이러스 질병현황과 우리나라 방역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볼라바이러스는 1976년도에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과 남수단에서 발생한 이래 2014년도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말리, 스페인, 미국 등 6개 국가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25일 기준 WHO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10,141명 환자발생에 4,912명이 사망하여 48.8%로 사망률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는 물이나 음식, 호흡기 전파가 아닌 감염된 사람의 체액, 분비물, 혈액 등과 직접 접촉된 경우와 환자의 성 접촉에 의한 것이고 또한 개인 보호 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의료진내 병원 감염 등입니다. 바이러스 잠복기는 짧게는 2일, 길게는 21일이고 주요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및 심하면 황달, 심한 체중소실, 출혈 등이 나타나며 현재 치료방법으로는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는 없고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 치료뿐입니다. 일반적인 예방법으로는 감염자가 만진 옷이나 침구류, 의료기구 등 접촉을 금하고 환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혈액 등 가검물 접촉을 금지하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방역대책입니다. 올 4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에볼라바이러스 방역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지역 입국자 명단을 사전 입수하여 입국자별로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의심환자에게는 바로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21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심환자 발생시 신고 및 질병관련 문의를 위한 에볼라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군 에볼라바이러스감염 예방대책에 대한 이윤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체계구축을 위해 감염병관리 대책반을 구성하여 보건소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감시대응반, 역학조사반, 실험진단반, 행정지원반 등 4개 반으로 나누어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보호 장비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환자 발생지역 입국자 관리에 대해서는 의심환자는 공항 검역소에서 역학조사 후에 바로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되므로 우리 군에서는 보건소에서 명단이 통보된 무증상자에 대해 증상 및 질병 특성 그리고 신고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입국일로부터 21일간 유선으로 발열여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 해소를 위하여 주민홍보와 손 씻기 등 감염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관내 병원 및 보건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을 숙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발생대비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수시 유선 또는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0월 초에 업무담당자가 전라남도 주관 대응훈련에 참가하여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환자 발생시의 대책입니다. 의심환자 발생시에 전라남도 감염병관리 대책반과 질병관리본부에 유선 보고하고 도 역학조사반과 보건소 관리대책반을 가동하여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등 사례판단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 초동조치를 하게 됩니다. 의심환자 사례판단 결과 의심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격리조치를 해제하고 의심환자로 판단된 경우 관할 국가지정병원인 전남대병원으로 즉시 이송하게 되면 확진을 위하여 국가지정병원에서 의심환자에 대한 검체를 채취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의뢰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심환자가 확진환자로 판명될 경우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전남도 및 중앙 역학조사반과 연계하여 실시하며 환자의 체액, 분비물, 혈액 등과 직접 접촉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병원인 전남대병원으로 이송, 관리하게 됩니다. 의심환자의 증상 발현 이후에 감염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접촉자를 파악하고 의심환자를 접촉일로부터 21일간 보건소에서 유선 모니터링을 하여 추가 발생을 차단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